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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02월 21일(금)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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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나.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라. 제주콘텐츠진흥원 소관
    마. 제주학연구센터 소관
    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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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나.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라. 제주콘텐츠진흥원 소관
    마. 제주학연구센터 소관
    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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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태민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고태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민선 8기 출범 당시 공언하고 약속했던 문화관광 정책들의 가시적인 추진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제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문화관광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올해 도정의 문화관광 업무계획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을 통해 도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문화체육교육국 및 유관기관, 전국체전기획단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학술용역 보고사항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KCTV에서 생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주요업무보고는 연초에 변동된 인사소개 및 반드시 꼭 도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1∼2분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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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나.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라. 제주콘텐츠진흥원 소관      
    마. 제주학연구센터 소관      
    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결과 보고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어제 기사를 통해서 제주형 런케이션 모델 개발 조사 연구 발간에 관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주요 연구 결과 확정된 2025년 런케이션 사업 기본계획이 있다면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박두화 위원님이 런케이션 관련해서 자료가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계획된 거니까 빨리 나오겠죠? 10시 반까지 해야 회의 진행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관별 인사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간부 소개와 특수 현안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말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님, 박두화 부위원장님, 강연호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양영수 위원님, 원화자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교육국은 문화, 체육, 교육 분야 활성화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선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강희경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미영 교육정책협력과장입니다.
   각 팀장과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교육국은 도민과 함께 제주 가치를 키우는 문화 동력 강화를 정책 목표로 도민 문화 향유 기회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문화 예술인과 함께 문화 협력을 통해 제주 문화가치 향상과 글로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일상 속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 및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내외 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을 다각화하여 고부가가치 스포츠 관광 수요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평생 교육 혁신 플랫폼인 제주도민대학을 읍면 등 소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과 고견은 도민의 뜻임을 명심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결과 보고 안건입니다.
   제주종합운동장 시설 노후화와 스포츠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체육 시설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여가 문화 관광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복합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여기 오늘 이 자리에는 용역을 수행하신 연구진이 함께 배석해 있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보고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민   김양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철 국장님, 나오지 말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특수 업무보고만 하라니까 무슨 다 해버리니까, 내가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부 좀 바뀌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변동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없어요. 그러면 정책은 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위원장 고태민   김석윤 재단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석윤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변동 사항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변동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특별하게 위원님들께, 도민들에게 알릴 사항?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특별한 사항은 저희들이 아트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는데 아트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 문화 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주차장 확대 계획 안 만들어졌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지금 법적 규정은 완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여러 곳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거는 제가 시간 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 강민부 원장님.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강민부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직원 변동 사항 있습니까, 간부 공무원?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없어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중요한 정책.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짧게, 간략하게…….
○위원장 고태민   아니 뭐 있습니까, 새로운 것?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새롭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위원장 고태민   됐습니다.
   김완병 센터장님.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예. 김완병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변동 사항 없죠, 인사?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예. 변동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현안은 제주노동요 할 계획이죠? 녹취.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예. 올해 신규 사업…….
○위원장 고태민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하십시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입니다.
   제주노동요 조사는 지금 심각하게 사라지는 제주 민속문화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해서 4개년에 걸쳐서 착실하게 준비해서 제주문화콘텐츠를 보존하고 발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진희종 원장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제주평생교육…….
○위원장 고태민   신규 간부 공무원 변동 사항 없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까 박두화 부위원장께서 런케이션 관련해서 듣던데 간략하게 1∼2분 이내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입니다.
   런케이션은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출연금 2억 원을 가지고 대규모로 입체적으로 전개할 예정이고, 부가 설명한다면 올해 도민대학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규모가 130% 확장해서 전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고, 보니까 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냈던데 담당 직원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은 신진성 회장님, 직원 변동 사항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올해 특별히…….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일단…….
○위원장 고태민   이따가 질의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그다음에 정재훈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간부 변동 사항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도 질의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고.
   (전국체전기획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콘텐츠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학연구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먼저 마이크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업무보고 자료 31쪽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지훈련 유치 경쟁력 확보, 여기 자료가 나왔는데 예전에 비해서 전지훈련팀 유치가 육지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역전이 되고 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정확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주도는 과거에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전지훈련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에서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합단지 형태로, 전지훈련특별단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면서 스포츠 전지훈련 인프라 형태로 해서 상당히 잘 갖춰져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있고, 특히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선수들이 오키나와라든지 미국의 플로리다 정도로 전지훈련을 외국으로 많이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2000년대 초에는 LG라든지 전지훈련을 많이 왔었는데…….
○강연호 위원   국장님, 조금 요약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스포츠 산업이나 스포츠 관광을 우리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청정 환경을 추구하는 제주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육지부 타 지자체에 밀려서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여기서 가장 큰 이유가 육지부 지자체에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감으로써 오히려 제주에 오는 것보다는 남해안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는데, 도하고 양 행정시 합쳐서 TF팀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로 도출돼서 시행되고 있는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다. 최근에는 이거를 인원을 확대시켜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회의 개최 일수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어떤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양 행정시 전지훈련 유치 및 운영 그리고 종목별 리그 운영 등 관련한 예산이 지난 2022년도에 8억 원, 2023년도에 5억 2900만 원, 작년도에 4억 2000만 원, 올해는 4억 400만 원. 딱 2022년도 절반 수준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육지부 지자체들하고 경쟁해서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작년에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금액을 따져 보니까 한 1조 9000억.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는 올해 2조 1000억까지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깊이 있는 부분들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례로써 요새 전지훈련 팀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스포츠 과학이라는 측면이 전지훈련팀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효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스포츠 과학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TF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네이버에서 AI를 통한 스포츠 전지훈련 기간에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아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이거를 제공해 주는 그런 걸 지금 협의하고 있고, 특히 얘기 들어 보니까 선수들의 정신적 기쁨도 중요하기 때문에 명상 관련해서 저희도 그 부분의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런 좋은 안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결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연결이 되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말로만 얘기했을 때 이거는 날이 가면 갈수록 육지부와는 격차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쩌면 육지부보다 우리가 더 좋은 여건에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육지부 지자체보다는 우리가 자연환경에서 월등하게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반 시설도 나름대로 대부분 다 잘 갖추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장님 이거 얘기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 계실 때 뭔가는 발굴을 해서 그것에 따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최대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인프라를 동원해서 전지훈련 시스템 자체를 체계화시키고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난번 저희들, 작년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국제트레일러닝대회. 국장님 작년도 4월에 가봤죠, 가시리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올해 또 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도 제가 만나서 각별히 관심 가지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각별히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완결로 됐더라고요, 완결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은 하다 보니까, 지속인데, 그 부분은 계속 확대해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그런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작년보다 예산이 1000만 원 많게 반영이 됐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완결로 쳐도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 그걸 그대로 지나쳐 버리면 앞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면서, 한 운영위원장의 헌신이 지금 서귀포 국제트레일러닝대회까지 향상시켰듯이,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거를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지난 1년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느낀 게, 국장님이 자신 있게 얘기한 부분들이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된 게 없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면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올해는 아마 4월 5일 날인가 개최할 겁니다. 그때 저도 웬만하면 현장에 참석을 하겠습니다만, 가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한두 사람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십 수년간 이끌어온 행사가 이제야 꽃을 피우게 되는 형국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예산이 추가로 지원이 된다면, 육지부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는 국제트레일러닝대회와 맞붙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순수하게 자연환경이 그만큼 낫기 때문에. 그래서 4월 5일이면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유채꽃과 벚꽃이 만개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 들판에서 오름으로 뛰어다니는 걸 생각하고 왔다가 한 11㎞ 정도 되는 유채꽃, 그다음에 벚꽃이 만개된 그런 거리를 뛰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에 현혹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님, 잠깐 1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연호 위원   예. 잠깐 줄여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은 운동장 안에서 보통 스포츠 시설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주 자연환경을 이용한 대표적인 제주의 축제와 운동과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지사님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육성하자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지시까지 받은 사람이 올해 행사를…….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님, 문제는 평가 체계입니다.
○강연호 위원   평가 체계를, 그 사람들이 행사 끝나자마자 평가 보고서를 보내왔잖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평가 체계…….
○강연호 위원   그거를 보고 행정에서 뭐 합니까? 그거를 봐서 좀 잘된 부분 그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해 주고 바로잡게 해 줘야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 체계를 이번에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지에서 많은 부분들이 트레일러닝대회에 참가하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예산 증액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올해 그 부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개선해서, 국장님 약속을 좀 하십시오. 내년도에 국제트레일러닝대회 예산을, 국장님은 작년도에 8000만 원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처음에. 1억 정도는 확실하게 반영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번 공적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다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주 자연을 활용한 스포츠 시설과 힐링과 제주의 자연적인 부분들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이런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평가 체계에 반영하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도 같이 인센티브라든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에 완결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처리 안 된 부분이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 제주도는 건설, 부동산,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지역 경기가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생경제가 위기에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2025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무거운 주제지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서 도정이 최우선 순위로 해결해야 하는 현안은 바로 민생경제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민생경제 회복은 도정이 최우선 순위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서 이거는 어느 한두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각자 민생경제 회복을 하기 위한 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 언론 등에 보면 도민 사회의 지역 경기가 과거 보릿고개를 버티고 있는 것만큼이나 힘든 상황이라고, 그런데 오 도정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도 그 부분 언론상에 나타나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도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활력국, 관광국을 넘어서 모든 실국이 뭐라도 하자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내용 혹시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저도 보고 자료를 봤고 이번에 저희 업무보고 할 때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교육국에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내용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문화 소비 확대였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만큼 전국적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 업무보고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관련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문화체육교육국의 계획과 역할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3개 과가 있습니다. 문화 파트에서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어려운 상권을 회복시키려고. 효과라는 부분을 떠나서 무엇이든지 문화 파트에서 유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심정으로 하고 있고, 탐라입춘굿을 예를 들겠습니다. 탐라입춘굿 행사 시에도 원도심과 칠성로 근방에서 점심을, 전 국의 직원들이 와서 식사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자. 그게 탐라입춘굿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어떻게든 연결시키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게 문화 측면에서는 문화 복지처럼, 예술인들이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을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포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마케팅을 어떻게 해서 전국 대회를 많이 유치하느냐인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도 반영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교육 관련해서도 도민대학이 현재 삼도동에 있는데 이 부분들을 지부라든지, 읍면동까지 도민대학의 기능을 확대시키면서 카페라든지 공방에서 도민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조금이나마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버스킹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이러한 시도는 상권 활력과 예술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은 어떤 면에서는 한시적인 지원 사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속적으로 할 때는 한시적이지 않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할 계획입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 지사님이 늘상 하시는 말씀이 연설 때나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지속 가능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문화국 부분은 일차원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해서 문화예술 진흥과 근본적인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 효과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마 문화 쪽이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원화자 위원   그렇기는 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하나하나 다 경제 활성화와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아까 원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산업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저희 문화산업 관련은 콘텐츠진흥원장도 오셨지만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문화와 산업과 접목시킬 수 있는 기업의 육성과 그리고 다양한 외부에서의, 예를 들면 3월 9일에 예정된 『폭싹 속았수다』 드라마 촬영 ― 넷플릭스 연계된 ― 이런 부분들이 제주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유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요소에 사실 힘쓰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문화 부문에서 민생경제와 연결되는 부분을 파악하다 보니까 일자리 연계와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창업 정책을 조금 찾기가 힘들었는데, 한 가지 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예산은 3억 원인데 3억 원은 국비뿐이었습니다. 3억 원을 가지고, 3년 이내인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 예산인데 여기에 지자체 재원이 조금 더 보태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원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사업 중에 JEMI 디딤돌이라고 하는 3년 이내 창업을 해서 한 곳당 3000만 원, 10개소에 지원하면서 국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은 다양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9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교육적인 부분들, 창작하고 제작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업하는 부분들 인프라 구축해서 저희가 올해 9억 9000만 원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방비로 많은 부분 소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원화자 위원   문화국 안의 문화예술인, 체육, 기업인들에게 창업 지원을 해 주면 그만큼 지속 가능한 문화·체육 산업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저희 문화 콘텐츠 사업에.
○원화자 위원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고요.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를 살펴봤더니 제주 창업 기업의 경우 1년 후 생존율은 64.3%, 3년 생존율은 43.5%로 평균적으로 3년 이후 생존율이 확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정부 지원을 받은 창업 기업인 경우 1년차가 1.5배, 5년차에 1.8배가 증가해서 창업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집중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3년까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5년 정도 기간이 있는 기업에게 더 집중 지원을 하면 기업들이 우리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3년에서 5년까지 하는 부분들은, 사실 기업의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년까지 했는데 이 안에 있는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걸 객관적인 진단을 해서 자산을,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입했을 때, 5년까지 하면 클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진단을 정확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볼 때 스타트업, 특히 콘텐츠면의 스타트업은 워낙 경쟁이 심합니다. 육지의 경쟁이 심하고 도내만이 아니라 국내, 국외까지도. 그래서 이 부분 진단을 정확히 하고 단계별 발전 로드맵을 세우면서 원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 심각한 민생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지역 문화정책 중점 추진과 민생경제 위기라는 배경 속에서 문화체육교육국 부문에서 민생경제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최선 다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접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합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박두화 위원   오늘 2025년 첫 업무보고입니다. 해결해야 할 도정 현안들이 많습니다.
   제주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가 민생경제와 더불어 국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소멸, 결국 인구 소멸은 제주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이고 또 하나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저희가 볼 때는 도정뿐만 아니라 국가,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동안 도정질문을 통해서 저출산과 난임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질의할 것이고 심도 있게 다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위기 속에 저출산을 위해서 문화체육교육국에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하고 부서별 임산부 지원 현황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교육정책협력과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는, 친환경농업정책과, 에너지산업과, 소방안전본부, 우주모빌리티과는 임산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다양한 정책을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큰 혜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노력이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문화체육교육국에서 저출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주사회의 근본적인 시스템이 거기로 바뀌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행복해야 된다. 학교 가면서 얼굴에 웃음을 지을 수 있고, 그걸 부모들이 보고,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볼 때 ‘아, 나도 애기를 갖고 싶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1인 1스포츠가 가장 대표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스포츠를 초등학교만큼이라도 하자.
○박두화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것도 맞습니다. 1인 1스포츠, 애기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애들이 행복해야 만이 부모들도 행복해서 애기를 가지고 싶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기르고 싶고 낳고 싶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것은 더 앞서나가신 거고요. 일단 임산부를 위해서, 아까 지원 현황이 임산부잖습니까? 그러면 임산부를 위해서 문화체육교육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원, 그리고 한라도서관이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이라든가 기획공연 시 임산부석 지정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셨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당연히, 우리 도정 주차장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게 이번에…….
○박두화 위원   주차장뿐만 아니라 기획 행사 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인구 위기를 넘어서 인구 소멸 위험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인사에 보면 인구 정책 총괄 기능을 담당할 인구정책담당관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신설하였고요. 그리고 초저출산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50만 원이던 행복한 첫 아이 지원금을 올해부터 500만 원으로 열 배 늘린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그리고 다자녀보다 또 한 자녀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 반영해서 첫 아이 육아지원금을 이렇게 대폭 확대하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문화체육교육국이 공공문화시설이나 이런 데 임산부 관람석은 만들었지만 홍보라든가 실질적인 혜택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임산부가 자연스럽게 문화를 향유하고 가벼운 요가라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사회 저변에 깔려 있을 때 누구나 임신도 하고 싶고 편하구나 하는 이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지적도 해 주셨지만 더욱 더 찾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임산부의날이 혹시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잘…….
○박두화 위원   잘 모르시죠. 10월 10일입니다. 그 기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요즘 제주도에 다니다 보면 옛날에는 임산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보아야 한두 명, 그 정도로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교육국에서도, 타 시도에서는 문화라든가 교육, 체육 분야에서 임산부 그리고 유아기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결과 서울특별시도 임산부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 대구광역시, 경기도 김해시 등 여러 타 시도에서 임산부를 위한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을 할인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타 시도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뮤지컬이나 연극을 할인해서 보거나 무료로 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동반자는 없었습니다, 타 시도에 보니까. 동반자는 없는데 제주에서 만일에 한다 그러면 동반자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져서 함께 볼 수 있고 또 서로 스트레스도 풀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관련해서 제도 개선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자녀 혜택도 현저히 부족합니다, 제주도가. 아까 국장님께서 아이가 살기 좋은 도시, 그렇게 해야 만이 양육하기 좋고 부모들도 많이 아기를 기르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통한 돌보미 역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 문화국에서도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고 제주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PPT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세종문화회관에 보면 ‘서울엄마아빠 VIP존’이 있습니다. 공연장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공연 종료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이 퇴실 준비하고 엄마아빠가 공연의 VIP가 되면서 동반하는 영유아를 돌봐주는 그런 건데, 전문 보육교사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도 어린이라운지가 있는데요. 부모가 공연을 보는 동안에 보육교사와 함께, 시청각존이라든가 병원놀이존, 수면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테마가 있어서 책도 볼 수 있고,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입장이 제한되는 대신에 어린이라운지 한쪽 벽면의 유리창문으로 해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도 찾아보면, 도립미술관에 보면 오름책방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서 용도 변경 없이도, 대신에 전문 보육교사는 상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도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곳이 찾아보면 제주도도 많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제주도의 이런, 첫째는 임산부에 대한 혜택, 임산부와 동반자에 대한 혜택, 다자녀 혜택, 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문화를 통한 돌보미 역할, 다시 한번 고민해서 제주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동반자는 타 시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달라, 고민을 해 달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상당히 이게 어쩌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석도 있고 보육시설도 있는데, 저도 프랑스에서 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박물관, 전시관, 영화관, 도서관은 필수적인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린이를, 유아를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박두화 위원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처럼, 관련 부서가 기획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협업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고안하고 체결시킬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제주도에 대한 정주여건도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활인구도 많이 늘고 아이들에 대한 부모들의 마음도 달라지지 않을까. 부모들이 너무 일에, 육아에 지치다 보니 본인의 정신적인 힐링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많은 혜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추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보조금 일괄 삭감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10%.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선 문화나 스포츠 행사 중심으로 해서 10% 일괄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문화·스포츠 단체를 주관하는 국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게 어떤 언론에 났는지 모르지만 도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스포츠 시설 예를 들면 스포츠는 전국대회 유치에 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보조금이 많은 체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삭감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보조금 일괄 삭감에 대한 게 추진되기 이전에 각국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나요? 어저께 신문에 나왔어요. 우선 문화·스포츠 행사 등등.
   그리고 이미 국에서 각 단체에 통보가 됐고 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세출 효율화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 기준은 그렇습니다. 저희 국에서 기준을 갖고 한 부분은, 예산부서에 제출한 부분은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스포츠 예산은 그대로다. 그리고 문화도 우리는 문화복지와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면 예술인들이 힘들게 사는 부분들이 어차피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은 안 된다 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그런 기준하에 예산파트에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얼마쯤 되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10%를 삭감했을 때, 그보다 60%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액수로 어느 정도 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액수가 저희가…….
○강철남 위원   과장님, 혹시 기억나는 숫자 있습니까?
   이게 국 단위로 내지는 분야 단위로 해 버리면 우리가 문화나 예술 쪽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총예산이 지나치게 작은데 일괄적으로 10% 삭감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도 자체로, 좋습니다. 우리 민간에게 고통 분담을 하자. 그러면 도 자체에서 운영경비나 행정경비나 업무추진비나 여비를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같이 고통을 분담하셔야죠. 외부에 가는 여비도 좀 줄이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는 국 단위보다 과 단위에서……. 과 단위도 아니고 사업 베이스로 했습니다. 사업 베이스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금방 얘기했고 도청 내부적으로 세출 효율화에 따른 고통 분담을 할 계획을 갖고 있냐고요. 그런 거에 대한 언론 홍보는 안 나오고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당연히 같이 가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 고민도 같이 해 주시고 도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기회에 한번, 우리 민선 8기가 이미 절반 이상 넘어온 시기인데 문화체육교육국의 공약에 대해서 잠깐 점검을 해 봤습니다.
   3개 과,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교육정책협력과. 그런데 나름 의미 있게 공약 내용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데 진도가 0% 된 사업이 있어요. 제주종합경기장 시설 개선 0%, 대정읍 스포츠파크 0%, 아라동 복합체육관 건립 0%, 서귀포시 종합스포츠체육관 건설 2%. 이게 지나치게, 특히 체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공약 중의 미흡한 부분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라든지 제주역사기반 구축 사업은 당장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사업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라는 게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는 과정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길게 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어떤 절차를 중요시하고 법적인 관계, 아니면 심리적으로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여러 가지, 당장 이게 공약이지만 체육관 시설을 해야 되겠다. 완료된 상태로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작을, 시작만 해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절차를 갖추어서. 그런데 이게 너무 성급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대정읍 스포츠파크 조성 공약률이 0%인데 갑자기 평화대공원 내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 해서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마라도 해양도립공원 계획 변경에, 문화국의 의견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왜 여기에 계획이 편성됐는지? 마라도 해양공원하고 평화대공원 부지가 다르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부지 전체 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확대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확대해서.
○강철남 위원   마라도가 어디 평화공원까지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해안지역에 일부 포함된 걸로…….
○강철남 위원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그럴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천천히 여러 가지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비가 확보되는지 이런 거를 검토하고 고민하고 하셔서 발표도 해야 되는데, 땅 주인은 국방부하고 협의도 안 됐다고 하는데. 국방부에서 반대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강철남 위원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발표하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강철남 위원   항상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거꾸로라기보다는 단계를 밟아가면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오픈되고…….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단계를.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용역하는 과정에서 용역 사항을 설명회 하면서 이게 오픈되고, 그러면서 도민께서가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다는 부분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당연히 많이 소요되는데 지나치게 성급하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결과물을 빨리 얻으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 건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서부종합체육관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11대 들어와서 주장하기 시작해서 진행된 건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조달청에…….
○강철남 위원   그리고 특정한 사람의 의견 때문에 계속 바뀌고 보니까 지금 시작도 못 했지 않습니까?
   계획이 아주 심도 있게 잘되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너무 성급하다.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님, 결과를 도출하기보다는 방향성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그러면 진행해야죠. 뜬금없이 갑자기 특정한 업무나 영역이 들어가 버리고 진행이 되다가 추가돼 버리고 빼져 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하지 않고 혼란스럽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 과정 중에 이것도 담고, 이것도 담고, 또 빼고, 이런 게 하나의 방향을 잡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지역주민들, 도민들, 전문가들, 의원님들, 하나씩 의견을 수렴하면서 융합해 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더 좋은 방향성 있는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가고 있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해를 우리가 못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 고민하는 차원, 용역하는 차원, 구상계획을 하는 차원에서부터 고민을 더 해 주시고, 성급하게 발표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많이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 전에 일괄 삭감하는 부분들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문화과에서는 목표 대비 67% 정도, 아까 경제와 직접 직결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 고려하면서 했던 부분들 삭감률 체육 파트가 한 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대부분이 지역경제와 연계되는 거, 국제대회와 연결되는 부분, 국내대회 연결되는 부분들은 삭감하기보다는 이게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강철남 위원   그거를 국장님 저희가 잘 믿기가 어려운 이유가, 지난 본예산에 어땠습니까? 본예산 편성도 안 해 놓고 의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증액한 거잖아요. 본예산도 제대로 안 됐는데 10% 삭감하는 거, 저희가 그걸 국장님 얘기를 100%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이거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강철남 위원   정말 고민 많이 해 주시고 현장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사실 그 안에 여비도 포함돼 있고 사무관리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뼈를 깎으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도 질의했는데, 제주평화대공원 스포츠타운 조성 관련해서 국방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논의가 끝나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 내용을 보니까 원상회복 조건 영구 시설물 축조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국방부에서 한 20년 있다가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평화대공원 관련해서 그 안에 큰 그림을 그리는 건 관광국에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지훈련센터입니다. 정확히는 전지훈련용으로 개설하는 부분들, 부지에. 부지가 상당히 여러 부지가 있는데 거기 모슬포 훈련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방부 땅입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기조실장을 만났습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것 중에 국군 체육부대가 있는데 그 국방부의 체육 어떤, 전지훈련센터를 그쪽에 해 줘라 하면서 얘기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전지훈련센터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했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거처럼 다각도로 노력하면서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각 부서별로 이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다가 2024년 10월 업무보고 때 문화체육교육국의 정책목표와 전략,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업무보고의 정책목표와 전략을 비교해서 봤는데, 2024년 10월 업무보고 때 보면 제주역사문화를 핵심 문화자원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실행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이번 업무보고 때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보니까 이 업무가 다 끝나서 그런 건지,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실행계획을 보면 언어 장난같이 제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건 몇 개월만에 없어지는 계획도 있고 또 있는데 언어유희라고 할까요? 말만 좀 바꿔서 실행계획에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알겠는데,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에서, 특히 우리 문화체육교육 분야의 정책을 추진할 때 약 80%는 기존 계획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면서 그건 당연히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업무 계획할 때는 빠집니다. 왜냐하면 일상화된 업무가 되면서 계속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20% 정도가 예산을 특히 반영하면서 강조하면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해는 좀 되는데 그래도 계획이 있는 것과, 계획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게 제대로 시작할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게 단지 1, 2년 있다가 이렇게 되면 이해하겠는데 몇 개월밖에 안 돼서 계획이 바뀐다. 그전의 계획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계획이 바뀐 게 아니라, 아까처럼 언어의 장난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게 당연히 업무 계획에 들어갈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갔고 그게 이어지면서 계속되는 부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주요업무계획에 담아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면서, 물론 예산에 대비된, 주로 예산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고드리는 부분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정책 관련해서 ‘K-교육 선도모델’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제가. ‘K-교육 선도모델’이 뭡니까?
   교육과장님 나오셨어요, 그럼? 국장님이 대답하기가 애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롭게 오셔서.
   K-교육, K-걸쳐 하면서 상당히 국제화, 국가 단위의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겠고, K-교육이라는 부분이 한국의 특화된, 외국과는 다르면서 경쟁력이 있는, 좀 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괜찮을 수 있는 K-교육이라는 게, 그러면서 외국에서 본받을 만한 이런 부분들을 통칭해서 저희가 K-교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국장님은 말씀하는 게 청산유수라서 제가……. (웃음)
   됐습니다.
   그리고 김완병 제주학연구…….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예.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이력을 좀 보니까, 조류학 박사님이세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조류학도 제주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만두신 제주학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거의 모두가, 제주어를 전공하셨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업들이 제주어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도 혹시 조류학에 맞추실 건가? (웃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어뿐만 아니라 민속, 역사, 여러 분야에서 균형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학 관련해서 그동안의 연구실적이나 뭐 한 게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저는 생태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특히 자연생태를 많이 했지만 또 제주어에 대한 것도 하고 사라져가는 민속 문화라든가 사람들의 가치 이런 부분에도 많이 공유해 왔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는 제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현재 어떤 문제점이…….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지금 업무를 숙지하는 과정인데요 제주학연구센터가 지금……. 제주어 관련 같은 경우도 출범 시기에 상당히 핵심사업이었습니다. 제주어가. 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반열에 올라왔고, 다만 더 분발할 것은 제주의 역사라든가 민속 문화라든가 특히 제주학 연구자료로 활용할 아카이빙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해서 자연과학이라든가 인문과학, 사회과학을 균형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작년에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원장님나 비상임 연구위원들의 외부강의가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바고요. 제주학연구센터가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부득이하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나치지 않도록 내부 직원들한테…….
○김대진 위원   외부강의를 할 데는 해야죠. 필요한 부분도 있죠. 제주학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너무 과하면.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예. 저희들 연구 과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처음 오셨는데 제가 질의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고맙습니다!
○김대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제가 그만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하고 강철남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상임위 관련된 지사님의 공약 이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한 성급함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 안에서 제주종합스포츠타운 그리고 평화공원 내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이 모두가 복합전지훈련 시설이라는 중복성이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에 예산 투여가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양영수 위원   국장님 혹시 평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강철남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현지는 다녀오셨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양영수 위원   저도 수년간 다크투어 안내를 하면서, 알뜨르 비행장에서부터 송악산까지 쭉 안내를 했었는데 같이 투어를 했던 분들이 알뜨르 비행장을 지나고 고사포진지를 지나서 송악산이 딱 나왔을 때 지금 부지로 보면 종합 전지훈련 시설을 하겠다는 부지로 얘기되는 곳, 그곳이 정말 제주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여주거든요. 거기에 그런 콘크리트 건축물을 짓겠다는 생각을 어디서부터 했는지 저는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현장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구체화시켜서 저희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인식하고,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건물 그런 부분은 아닌데 어차피 제주 전체 이익 측면도 고려해야 하고 지역주민들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가치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양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아까 그런 걸 다 융합해서 어긋남이 없게끔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같이 논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중복성 없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제주가 가장 소중히 아끼고 이야기되는 것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지 않습니까? 이게 잘 절충될 수 있도록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양영수 위원   (동시 발언으로 청취 불능)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차별화되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주종합경기장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도심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도심지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항 인근이기 때문에.
○양영수 위원   여기 송악산에 전지훈련 복합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구는 뭘 표현하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전지훈련이라는 부분들은 운동하는 사람들, 스포츠인, 전문가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종합경기장에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일반 관광객들이, 공항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시설도 있고, 여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스포츠가 있는…….
○양영수 위원   그 안에서도 중복성이 있는 부분들을 잘 절충했으면 좋겠다는 말이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또 하나가 2.7% 이행 중인 제주역사관 타당성 조사가 중단되어 있죠. 이거 왜 중단되어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잘 아시겠지만 법 개정이 됐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렇죠? 법 개정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국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데 계획은 잡고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난주에 관련 전문가들 하고 제주역사관 조성 관련해서, 물론 제주역사관 조성은 제주박물관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이기 때문에 참석해서 같이 위원들과 논의하면서 아까 양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용역을 재기하고, 또 방향성이나…….
○양영수 위원   국비 확보에 노력을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리고 아라동 복합체육관 건립도 지금 진행 0%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양영수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관련해서 같이 하시면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힘이 돼서, 제주대학교하고 제주도청에서 방향성은 일치하기 때문에, 워킹그룹 참여하셔서 잘 아시겠듯이 워킹그룹 내에서 부지라든지 어떤 용도, 기능 이런 부분까지 다 논의하면서, 어느 일방의 주장이 아니라 같이 논의하면서 단계별로 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1단계는 우리가 국비에 선정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계획서 잘 쓰고 관련 중앙부처하고 심도 있는 절충도 하면서…….
○양영수 위원   예상 일정은 지금 어떻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일단 저희가 3월 중에 제출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양영수 위원   3월 중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시길 바라면서, 문화정책과장님.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문화정책과장 황경선입니다.
○양영수 위원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유휴 부지인 비자림청소년수련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저희가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유치하려고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유휴 공간인 비자림청소년수련원을 후보지로 넣어서 절충을 하고 있는데 재산관리관인 제주시 여성가족과와 합의는 되었습니다. 합의는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투입된 국고보조금 38억 원에 대한 반납이, 여성가족부에서 반환을 요청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3월 중에 여성가족부를 방문해서, 그래도 ’20년부터 그게 유휴 공간으로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실 활용에 대한 도 입장이라든지 설명을 드려서 절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양영수 위원   콘텐츠진흥원의 강민부 원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고 제주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가 큰 부분이에요. 그런데 38억 원 반납 조건이라는 것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 잘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 보조금 관리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 장이 국고보조금으로써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처분에 있어서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가 되면 재산 처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중앙 절충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면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어렵사리 국비를 확보해서 지역에서 거점형 콘텐츠진흥원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부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예. 감사합니다.
○양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강민부 원장님.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입니다.
○양영수 위원   거점형 콘텐츠진흥 관련된 지원센터가 전국에 몇 군데나 있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전국에 열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이 확인된 것은 열한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최근에 2개가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하고.
○양영수 위원   상당히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자신 있습니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자신을 갖고 해야죠. 제주가 또 콘텐츠의 성, 콘텐츠의 보고 아닙니까?
○양영수 위원   어떤 근거로 제주가 콘텐츠 산업의 보고라고 말씀하시고 계신지.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는데. 누구나 다 인정하는 소위 콘텐츠 전문가들이 전 세계를 취재하고 돌아다니면서 해 보니까 제주도처럼 좋은 데가 거의 없더라. 솔직히 말해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곳이 바로 제주라고 하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양영수 위원   세계에서?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세계에서 다섯 번째. 이 정도 5억 5000만 평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공간에 모든 것이 오밀조밀 다 있다는 이런 콘텐츠.
○양영수 위원   아세안+a K-콘텐츠포럼도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아직은, 지금 우리가 두 번밖에 안 했거든요. 걸음마 단계라서 당장 효과를 본다고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올해도 해야 하니까 이게 조금 시간은, 한두 번 더 하면 그런 것이 많이 알려지고 관심들을 갖는 그런…….
○양영수 위원   가시적 성과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면, 가시적 성과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지금 크게…….
○양영수 위원   지난 1월에 보면 퐁당패밀리가 투니버스 방영도 되고 굉장히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물론 그런 부분적인 성과들은 있다고 하지만 내세워서 도민들한테 자랑스럽게 하기는 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양영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이 보릿고개 말씀하시면서 지역경제 위기도 얘기해 주셨거든요.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콘텐츠 산업 같은 경우가 특히 초기 비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초기 비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하거든요. 지난 포럼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어떤 거였습니까? 펀드 조성이었거든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영수 위원   기초, 초기 예산을 보장해 주고 마련해 주기 위한 펀드 조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 관심 갖고 질문하고, 또 안정적으로 콘텐츠산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가장 중요한 부분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끝났나요?
○양영수 위원   예.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주무국장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고태민   우선 올 연초 돼서 제주도에 제일 그래도 소기 성과를 거뒀다는 것은 프로축구 개막전에서 2 대 0으로 이겼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 진짜 희망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의 다 졌었는데, 개막전이.
○위원장 고태민   느끼는 게 뭐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서울에서 2000명의 팬들이 왔습니다, FC 팬들이.
○위원장 고태민   어느 팬이 온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상대편 팬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2000명?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2000명이 와서 지역경제에 하고, 25명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도 하고 상당히 즐기는 문화, 경쟁이긴 했지만.
   저희 제주시에서도 팬들이 서귀포 지역에 갔습니다, 버스를 저희가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한 1만 3000명이, 사실 경기장이 3만 명까지 찰 수 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안 됐지만 그래도 1만 3000명이 참여해서 개막전을 봤습니다. 그만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스포츠 문화 향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확산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신진성 회장님, 아주 지꺼졌지예?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나는 그랬을 걸로 봐져요. 저도 개막전이라든지 가끔 ― 가족이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 가는데, 저는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SK, 제가 더 들어가서 축구장 명단에 기업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제주SK, 프로팀이 명하니까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몇 번 관계자 만나서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꿔져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만큼 달라질 수 있다. 지금 프로 경기는 관광에 제일 우선적인 관광객 유치 목표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싶고, 그다음에 이게 공중파에서 생중계도 하고 녹화 중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지역 KCTV 있잖아요. 채널이 있는데 중계 안 하잖아요. 중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주도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셔틀버스 놓는다고 하는데 어디에 놔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출발점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항 놓고 그다음에 종합경기장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국장님, 생각을 잘할 사항이 상대편들을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편이 오는 것은 회사에서, 프로팀에서 몇 명 오는 걸 하고 버스가 몇 대 필요한 걸 알아요. 그걸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건 안 되지만 셔틀버스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번에는…….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하는 것 보면 내가 다 알지.
   그래서 신제주, 서귀포시 지역이 멀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몇 대, 그다음에 성산포에서 몇 대, 그다음에 한림읍에서 몇 대, 이렇게 놔 줘야 제주SK FC 경기할 때 희망하는 사람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프로팀에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셔틀버스라든지, 셔틀버스는 양쪽 다 양면성을 가져야 합니다.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계도 이루어져야, 제주SK FC가 중계만 해도 큰 힘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일단 제가 이해되기로는 지금 버스를 지원하고 했는데 더 확대시키라는 거잖습니까?
○위원장 고태민   확대도 하고, 그러니까 애월에서 서귀포 가자고 하면 한 시간 걸려요. 그럼 버스 탈 수밖에 없는데 버스 타서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거 당일 한 번 못 놓습니까? 왔다 갔다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전세버스…….
○위원장 고태민   많이 놓지 말고 한 시간 전에만 놔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전세버스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화요일에 지사님 업무보고 했죠? 제가 그쪽에 앉았다가 내가 위원장으로 창피스러워서 나왔습니다.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보셨어요? 한번 봐 봤냐 이 말이에요, 주무국장님이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도의 정책방향…….
○위원장 고태민   우리 상임위원회 포인트는 들어가야죠. 파워 있는 것들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이 저도 약간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고태민   소홀하면 돼요? 아니, 말 같은 말을 해야지. 소홀했다는 말이에요? 주무국장님이니까 더 점검을 하고 우리 위원님, 우리 상임위원회 생각을 해서 관심받게 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잘 아실 게 아니라…….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직접,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제주도가 올해 가는 방향이 뭐냐 이거라. 세계평화의 섬 20주년 아니에요? 그다음에 2025년 국가유산 방문의 해 아닙니까? 그다음 2025 APEC 제주 분산 개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건데 이게 들어가 있나요?
   제주도 민생경제도 중요하지만 민생경제에 이것도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종합적으로 큰 틀은 다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 고태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요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고태민   글자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 자존의 문제도 있고, 문화관광 우리가 순서는 좀 밀려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또한 잘된 부분도 있어요, 잘된 부분도. 그런데 정책방향 같은 데는 포괄적인 개념만 들어가서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뭘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디테일하게 안 나와있다. 그래도 제목만이라도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저는 여기 와서 느끼는 게 전시 공간도 부족하고 전시장에 대한 주차장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문화인들의 불평불만이 많다. 내가 누차 이렇게 해 왔습니다, 강조를.
   전시 공간이 몇 군데인지는 알고 있나요, 공식적으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집행부 직원을 향해) 몇 군데로 봐야 될 거지, 우리 시설?
○위원장 고태민   제가 얘기해 볼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시설로 볼 때는…….
○위원장 고태민   아트센터라든지 한라도서관, 문예회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여러 전시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산지천 전시관, 그다음에 만덕관에도 전시하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사적으로 공연 만드는 전시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전시라는 게 알려져 있어야 관광객들이 한번 찾아본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주차공간, 내가 늘 얘기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가서 접근하기가. 나는 차를 어디에 세워서 들어가서 마음 안심하고 보겠느냐, 그런 것이 제일 걱정인데.
   국장님, 진짜 공공 전시실도 확대해야지만 주차 공간들 한번 점검해 달라고 지난번에도 했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는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주차 몇 대, 이거 법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이걸로 해서 소화가 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전시를 보러 다니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문화행사, 전시, 초청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거든. 가면 두세 바퀴는 돌아야 해요. 이런 아까 제가 얘기한 전시관 공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위원장 고태민   내가 얘기를 한 다음에 얘기하세요. 국장님이라든지 관계 부서에서 이거 명심해야 해요. 아무리 우리가 전시합니다, 뭐 합니다 하더라도 이런 인프라가 부족하면, 접근성이 열악하면 갈 것도 안 간다. 그래서 국장님 있을 때, 프랑스까지 유학 갔다 왔으면 프랑스같이 해 줄 수 없나요? 농담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고태민   진짜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왜냐하면 선진 문화가 뭡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뭐,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전시관 가면 같이 위원장님 뵙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갔던 곳이 문예회관입니다. 제일 경쟁이 심합니다, 문예회관 전시장이. 왜냐하면 그쪽에 전부 다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전시장도 있는데 그 부분은 후순위에 밀려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문화공간이 예술인들이 원하는 그런 곳에 설치되면 좋은데 아직은 모자란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새로운 전시장, 콘진원에 전시장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말 되면 개관을 할 거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이 문제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법적 기준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연할 때만큼은 ― 전시할 때만큼은 ― 항상 모자라서 초청하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제주경찰서 부분, 이 부분은 할 때마다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만 협조할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해서 협조 요청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주 문예회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타 아까 나열한 전시관들이 문제를 안고 있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제일 청탁 들어오는 게 그거입니다. 전시실 좀 대관시켜 달라. 부킹 시켜 달라. 골프장보다 더 어려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웃으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마찬가지로 알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업무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전시관은 아까…….
○위원장 고태민   아니,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국장님, 저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이나 잘 알 건데, 프랑스에 준하는 문화 인프라 시설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고태민   시간이 조금 있네요. 원화자 위원님부터 10분씩. 박력 있게 해 보세요.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김양보 국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 행정시가 2025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공모에 선정돼서 1억 8500만 원 가까이 되는 국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문화국에서의 탁월한 역할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국비로 1억 8500만 원을 받아오는 실적을 올린 김양보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축하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작년에 이거 왜 안 하느냐 하셔서 하는 부분도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행정시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인식해서 했다는 부분으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쓰일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사실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 쪼개서 세심하게 계획을 잡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 행정시별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주시 같은 경우도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기억의 숨비소리처럼 사회통합형 과정 사업, 자립훈련 과정도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특별하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공감을 나누는 성과 확산 등 해서 저희가 시각장애인 식물테라피라든지 나의 창작 토핑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는 사회통합교육 운영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앞으로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해서 최선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문화정책과에 수어 정책의 총괄부서로서 제 역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기억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일단 잘 아시겠지만 수어통역센터에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단지 수어통역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 강의도 하고 있는데 모자랍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래서 작년에 질의했던 부분이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어교육 과정을 저희 도민대학과 연계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가 조만간 3, 4월 경에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해서 수어교육 관련해서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수어교육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원화자 위원   업무보고서 94페이지도 보면 도민대학과 연계해서 수어교육 과정을 하겠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25년도 상반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할 겁니다.
○원화자 위원   도민대학 프로그램 내용을 봤는데 올렸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별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원화자 위원   올해 상반기는 이미 계획이 다 나와있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추가 계절학기 관련해서는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할 겁니다. 일부 전체적인 과정에서는 공모했는데 그 안에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절학기 형태로 하는 것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공모할 겁니다. 그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가 반영이 됐나 해서 찾아봤는데, 제주도민대학 수강 과목 프로그램들을 쭉 찾아봤는데 없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건 1년간 전체적인 과정인데, 별도 또 다른 과정이 있습니다. 계절학기 형태로 진행되는.
○원화자 위원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게 예산에 있는데, 그게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조만간 공모사업 할 때 수어교육 프로그램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수어교육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수어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지난 ’23년 4월 도정질문과, 이 내용은 이승아 의원님이 했었고요. 지난 9월 출자·출연 현안 보고 시와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몇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된 게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수어 관련해서는 상당히 도정 차원에서도 예를 들면 도정 홍보라든지 어떤 사업 관련해서 할 때 수어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관련 과에서도 당연히 수어통역사도 하고 있지만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미진한 건 사실인데…….
○원화자 위원   그 관련 과가 문화정책과가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수어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아니라…….
○원화자 위원   아니, 아는데 총괄부서로 쳤을 때는 문화정책과가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이라서, 그래서 아까처럼 교육과에서도 프로그램을, 도민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유도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아까 계절학기를 말씀하셨는데 책에도 보면 정규과정에 넣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정규과정…….
○원화자 위원   도민대학 정규과정 프로그램에 넣겠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계절학기에 넣겠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소홀했습니다. 정규과정 안에 다양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정규과정인데 학기제 하는 부분들, 계절학기 부분, 2학기 하는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1학기, 계절학기, 2학기. 이게 사실 정규과정에 포함되는 건데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는 정규과정이라는 게 1학기, 2학기 이 안에 딱 해 가지고……. 아까 원화자 위원님 보시는 건 전체 프로그램 공모할 때 그걸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절학기 부분은 또 여러 가지 부분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중간에 그 부분을 넣었다는 말씀 드리겠고, 아까 원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게 궁극적으로는 1학기, 2학기까지 다 통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넣으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해서…….
○원화자 위원   저는 이번 상반기에 그래도 노력해서 반영이 됐는가 해서 관심을 가져서 찾아봤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니, 반영시킬 계획으로 준비…….
○원화자 위원   그런데 거기 없고, 앞으로 언제쯤 반영될 건지는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나중에 추가로 도의회 열릴 때 그때는 아마 반영돼서 운영되고 있을 겁니다.
○원화자 위원   예. 그런 내용을 그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수어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으로, 수어는 농아인만을 위한 언어가 아닌 한국수어로서 국어 중의 하나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문화정책과 소관이며, 관련 조례도 당연히 문화국 소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원화자 위원   그런데 지금 도 문화국에서 수어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고 정책 개선 시도조차 매우 미흡해서 청각장애인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이런 소외감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행정의 역할이 취약계층이나 어떤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닦아주는 역할인데 수어라는 부분들 저희도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사실은 그때 도정질문 하신 이후에 저도 수어를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했다가도 까먹고 했다가도 까먹고 하는 게…….
○원화자 위원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늘지 않더라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나 자체도 이런데 이거 쉽지 않다는 부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원화자 위원   그런데 농아인들에게는 그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정에서는 그런 여건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처럼 프로그램 넣는 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작이고, 우리 국의 직원들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워낙 분야가 많습니다. 저희 문화 쪽에 확대된 분야가 워낙 많아서 여러 가지 한계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느껴서 하나씩 잘 하면서 조금씩 변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10분이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 질문할 때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원화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결과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하겠는데요.
   경기장이라는 게 도로와 상하수도 등과 같이 필수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 용역대로 경기장이 건설될 경우에 특정 종목만 독점하는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약간의 우려심도 있고요.
   그리고 제주시 기준으로만 봤을 때 전국 인구 45만 이상 도시에 공인경기장이 없는 곳은 제주시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사회는 화려한 경기장이 아니라 체육인과 시민, 전지훈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경기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용역을 하신 김민철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예. 조선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민철 교수입니다.
○박두화 위원   스포츠타운 기본계획 수립에 1억 8500만 원 투입이 됐습니다. 1년 4개월에 걸쳐서 진행된 연구용역인데요 어떤 용역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사실은 1960년대 후반에 제주종합스포츠타운 첫 설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까지 스포츠도시를 만들고 저자로서 책도 쓰고 또 세계 30여 개 도시를 돌아다녀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제주종합스포츠타운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서 개발이 낙후되고 주민들이나 스포츠 인구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스포츠타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현대적인 시설, 특히 아까도 여기 질의응답에서 많이 거론을 하셨지만 내륙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스포츠타운을 굉장히 현대화시키면서 스포츠 이벤트와 동계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경쟁력에서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도민들이 쓸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융합과 또 제주의 재정적인 현황을 고려한, 외부의 민자유치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업지시서를 수행한 용역이었습니다.
○박두화 위원   기본구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보면 민자유치를 위한 상업시설 위주의 스포츠 체육시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주경기장이 축구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설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주경기장의 복합스포츠 엔터테인먼트센터는요 여러 가지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체육공간인 수영장이 있고요. 앞서 문화의 공간들이 제주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스포츠 컨벤션센터가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쓰다가 스포츠대회에는 스포츠로 또는 문화나 컨벤션, 문화 전시나 연출에 필요한 그런 복합 공간들이 조성되어 있고요.
○박두화 위원   그것은 바로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대규모 공연시설 마련을 위해 종합스포츠타운을 구축해야 된다. 그걸 거기에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대규모 공연시설 마련을 위한 지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주경기장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지금 주경기장은 개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론적 배경에 세계의 다양한 각국의 최근 지어진 컨벤션,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 열거를 했는데요. 지붕을 씌우는 것이 대세입니다. 사실 기후 변화가 심각하고 폭염과 폭우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기후들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스포츠의 환경이 굉장히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들이 세계적으로 지붕을 개폐식으로 하면서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스포츠시설로 축구장이나 다양한 풋살장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요, 경기장, 운동장은요. 그리고 e스포츠라든지 대규모 콘서트를 유치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마련을 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교수님, 지난번에 잠실경기장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조잔디가 아니라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축구경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많은 고심 끝에 그 잔디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사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의 축구경기장은 인조잔디로 하실 건가요, 천연잔디로 하실 건가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저도 거기에, 저희가 굉장히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저도 이런 용역은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0여 건의 ― 전국의 ― 용역을 했고 국가의 체육 정책들을 다 수립하고 있는 그런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 아홉 번의 공식 회의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발표를 하고 많은 위원들을 모시고 이렇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보면 천연잔디는 1년에 20억 원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1000억 원 정도의 시설 유지보수비로 지금 쓰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체육예산을 보면 상당히 무리가 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20억 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천연잔디를 깔면 앞서 서귀포의 홈구장으로 있는 제주유나이티드가 한 번씩 제주시에 와서 공식 경기를 할 수도 있고 국제경기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양한 콘서트나 생활체육 중심이나 또는 수익사업 중심으로 가서 이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다면 저는 인조잔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두화 위원   그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예산이 일단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만일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타운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유동 인구가 1년에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한 30만 정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하도 수치가 많은 용역이라 제가 잠깐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 인원 1일 인구가 약, 1안, 2안, 3안이 있거든요, 이 용역이요. 1안, 2안, 3안이 있는 이유가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1안은 민자유치를 많이 하고 복합으로 가든지 아니면 2안은 민자유치의 어떠한 덩어리, 땅을 기업에게 유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사업으로 나머지 체육시설을 짓든지 아니면 3안은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빠르게, 지금 너무 노후화된 종합경기장과 체육관만이라도 빠르게 구축하자 해서 2000억 정도의 규모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해서 설계를 했던 겁니다.
   1일 인구가 약 한 1만 명 약간 못되고요. 전체 인구가 약 300만 명 정도 1년 연인원이 이용하는 거라면 구 제주도와 신 제주도의 중앙에 있는 이 스포츠 타운이 하나의 경제권역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의 노후화된 침체돼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 주변의 어떠한 정주여건들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교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일단 이해는 했고요.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큰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8올림픽을 개최했던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인 경우에 관중석이 6만 5000석입니다. 최대 수용 능력이 10만 명이지만 52개 출입문을 통해서 단 15분 만에 전 인원이 퇴장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종합스포츠타운인 경우에는 내부 실내체육관 지하에 면세점이 있고요 축구경기장에 최대 인원이 밀집된 상태에서 만일에 대형화재나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과연 빠른 시간 내에 대피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고, 이런 내용이 용역 내용에 담겨있지 않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매우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저희 용역에서는 거기까지 다루는 실시형 설계용역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는 발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터미널 부분의 부지를 조금 더 추가 매입해서 부족한 주차장 시설을 반드시 건립하는 것, 그리고 아까 면세점이 아니라 그건 상업시설입니다. 면세점으로 특정 시설을 유치하지는 않고요 상업시설이나 대규모 대형, 어떠한 대기업들 유치인데요 그런 시설들 정확하게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상화시켜야 되는 부분들.
   또 밑에 암이 많다고 건축회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하로 파는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화. 안 된다고 하면 주차장의 지상화.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상주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발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당초 수행기관에서 제주연구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얻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출 자료에 보면 제주연구원에서 자문을 얻었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 용역 과정에서, 아까 김민철 교수님께서 많은 회의를 했다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박두화 위원   자문을 얻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워킹그룹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 워킹그룹은 체육회 그리고 체육 전문가, 그리고 투자 전문가 그룹 또 각 부서 해서 워킹그룹을 해서 같이 서포트를 했습니다. 하면서 연구용역이 나왔는데, 이게 용역이 나온 겁니다. 차후에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집단 지성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하면 더 좋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한 번 더 거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자문을 들어봤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경기장은 크고 또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복합이 들어가게 되면 국비도 못 받고 오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신규 체육시설은 국비를 지원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보수, 유지 관리…….
○박두화 위원   그런데 단일 경기장을 할 경우에는 30% 정도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 보수하고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유지 관리, 보수 이런 형태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현재 발표된, 김민철 교수님 하셨는데요 용역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 부지를 더 많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 확보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의 공약 추진 실현을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될 거니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재검토도 부탁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사님 공약사항을 떠나서 제주도 스포츠 중심 지역의 큰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두 번의 용역을 해서 실현이 안 된 이유가 결국은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세 번째 하는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차분히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현해 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쉬셔야 돼서, 황경선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예. 문화정책과장 황경선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업무보고 책자 국의 걸 보면서 가장 눈에 띈 게 정책목표와 전략 중에 문화정책의 재구조화라는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최근에 환경이 많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서 저희가 어떠한 시대적 변화를 담아서 기존에 해 왔던 문화정책을 개선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전략과제를 문화정책 재구조화로 삼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예.
○강철남 위원   예. 일단 믿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정책과에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증액된 형태로 확보되었습니다. 혹시 정책 방향을 이거에 맞춰서, 재구조화에 맞춰서 설계가 됐나요?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올해 저희 부서 예산이 615억 8000만 원, 지난해 대비 한 208억 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추진하는 방향은 기존의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예술인에 대한 창작 지원,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제주어에 대한 계승 발전을 위해서 정책 방향을 잡고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예술인을 위한 지원 여기 나오는데, 창작준비금을 얼마나 주나요?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창작준비금은 지난해까지 200만 원, 중위소득 120% 예술인에 대해서 150명에게 2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80명까지 확대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사업량은 150명에서 180명으로 늘렸는데 액수는 200만 원이다.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200만 원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본 적 있나요? 200만 원이라는 액수.
   타 지역은 어떻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타 지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중앙에서 아마 3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200만 원을 작년하고 올해 보다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200 얼마 정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철남 위원   10,030원, 하루에. 월 단위로 20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최저임금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군인 병장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아세요?
   이 200만 원을 생각해 보다가, 우리나라 병장 원래 월급이 150만 원이고 국가 지원까지 하면 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최소 금액이 200만 원을 넘어가고 있는데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작년도와 똑같이 200만 원으로 한정된 것 같아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살짝 부족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거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살펴보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 국장님 말을 너무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재구조화라는 부분이 지금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사업 목표입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최저임금보다는 많았으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강철남 위원   군인 병장보다는 많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이해됩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마치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가 재구조화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자치 원탁회의를 처음으로 할 겁니다. 도의회에서 제안해서 올해 할 건데…….
○강철남 위원   예. 국장님 알았고예.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안에 중요한 의제로 저희가 그거를 담아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국장님한테 할 거 있었는데, 국장님이 좋아하시는,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
   주프랑스 문화원 제주전시관 운영,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시작점은 도의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도의회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프랑스 방문하실 때 이 부분 MOU도 맺고 했으면 좋겠다.
○강철남 위원   MOU 됐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됐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주……. 제가 유네스코에 근무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제주의 문화는 전세계 어디 내놓아도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선도해 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프랑스 한국문화원이 가장 좋은 데 위치해 있습니다. 엘리제궁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에서 전시를 했을 때 과연…….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 제주도의회라는 표현이 정확히 돼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제안 넣었습니다. 제안해 주셔 가지고.
○강철남 위원   같이 여러 가지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거고요, 학술대회 등등. 아무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학연구센터……. 거기에서 얘기해도 됩니다.
   김대진 위원이 좀 전에 질의도 했지만, 혹시 원장님은 제주학의 발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예.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입니다.
   발상지라고 하면…….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제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은 누구…….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예. 예전에 제주에 왔었던 석주명 선생도 계시고…….
○강철남 위원   예. 그렇죠.
   좋습니다.
   이게 석주명 선생 기본구상 용역이라고 작년에 서귀포시에서 아주 기본적인 용역을 만들어 냈습니다. 사실 이분이 선구자적 연구를 통해서 제주학의 기본을 만들었고, 제가 가장 속상한 것 중의 하나가 나비 연구를 많이 했는데 함평 나비축제 아주 잘되지 않습니까? 그 나비가 어디 나비입니까? 제주도 나비를 갖고 가서 축제화시키고 연구한 내용인데, 제가 무슨 나비 연구하라는 뜻이 아니고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제주어 중심의 고민을 많이 했더라면, 지금은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 가면서 기본에 충실하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석주명 선생 기념사업 등 연구 등등 엄청나게 조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용역 아직 안 보셨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에 나왔는데, 원장님 하기 전인데.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한라생태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한 거라서 제가 언론 보도도 봤고 관계 분들하고 협조…….
○강철남 위원   이거를 고민해 주셔서 우리 지역의 제주학이 기본적인 거에 맞춰서 연구되고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   장애인체육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정재훈입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체육대회 하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왜 올해가 처음이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이제까지 저희들이 19회 정도 해서, 아, 올해가 19회. 18회 정도…….
○강철남 위원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아니면 도민체육…….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장애인부로 해서 도민체육대회에서 같이…….
○강철남 위원   도민체육대회 장애인부. 독립되어서 운영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늦었지만 고민 많이 해서 추진해 주시는 거에 의미를 둘 것 같고요.
   이건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우리 선수단에게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 입상했을 때 특별포상금을 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포상금을 좀 줍니다.
○강철남 위원   일반 선수하고 장애인 선수하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일반 선수는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입니다, 1·2·3위가. 그런데 장애인은 12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120, 90, 60.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상금 지급 내규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의미 있게 변화가 돼야 된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체크를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저희도 17개 시도, 어찌 됐거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정하고 같이 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하고 협의·검토,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서 장애인체육대회도 새롭게 변화하는 시점이니만큼 포상규정도 변경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얘기를 드리겠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체육회장님, 내년 체전에 기대하는 바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올해 1월 6일에 한 1500여 명의 선수, 지도자, 체육인들이 모여서 복합체육관에서 내년 성공 체전 다짐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면 내년 목표인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강철남 위원   학교 체육 많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학교 엘리트체육.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학교 체육에 문제가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구 소멸, 인구 감소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따라서 전문체육선수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체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이나 여기에 관심도가 떨어지는 바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주도가 처한 현실이 직장운동경기부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이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최근에 관광대 축구부를 창단했습니다. 회장님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제대, 한라대 있는데 가장 크고 예산도 가장 큰 제주대학교는 없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이것도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그 부분도 제가 제주대학 관계자들, 교수님들하고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주체육은 제주대학교가 선도해 나갔다.
○강철남 위원   회장님 공약으로 제주대 축구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김민철 교수님, 잠깐만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네. 조선대학교 김민철 교수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박두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히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좀 의아했던 게 많이 풀리긴 풀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꺼운 책자는 못 보고요 요약본을 잠깐 봤는데 보다 보니까 3개 안이 있지 않습니까?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예산이라는 측면보다도 1년에 30억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1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도적으로 1안에 포커싱을 맞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1안은 좀 배제를 하는 안이고요,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연구진에서 얘기하는 안을 도시가 받아들이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저는 2안이나 3안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안 같은 경우는 야구장 부지를 주고 야구장 부지에,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관리 구역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상업시설로 바꾸고 매각이 가능하거나 임대가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야구장 부지 정도면 대기업이 들어와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그 여력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나머지 복합시설들이나 육상전용경기장, 그러니까 공인되는 육상전용경기장이나 공인되는 국제 수준의 수영장을 리모델링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그렇게 하고, 제일 현실적인 것은 3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교수님께서 대답하는 과정에 아홉 번이나 회의를 하셨다고 했나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예. 중간보고, 최종보고 총 합해서 아홉 번입니다.
○김대진 위원   할 때마다 계속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가요, 도에서? 어떤 시설을 집어넣어라…….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예. 맞습니다. 본 보고서를 보시면 자세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안을 만들 때 초안은 사실 스포츠 중심, 아까 박두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기인 중심으로 만들고, 또 체육회장님도 같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자문위원들이 합치다 보니까 할 때마다 계속 요구사항들이 늘어나니까 소외되는 협회들의 시설들, 또 육상전용경기장, 육상 전지훈련이나 육상의 메카로서 제주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종합경기장이 없어지면 육상장이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국제 수준의 공인 경기장을 지어주는 것들, 다이빙이나 수영의 메카로 활동하고 있는데 수영장에 보조풀이 없어서 국제대회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조풀을 증가하는 것들, 그다음에 태권도가 아주 잘되어 있는데 태권도와 관련된 시설들, 생활체육시설들, 그다음에 제주도는 지금까지, 최근에 프로농구나 프로배구의 단일 대회를 개최할 수 없을 정도로 체육관이 망가져 있습니다. 유치 신청을 해도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체육관을 새로 짓는 것들, 이런 것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도 늘어났고요.
   무엇보다도 5년 전에 평당 가격이 20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36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단가가 완전히 증가해서 계산이 안 나올 정도로 높아진 금액이 나왔습니다.
○김대진 위원   육지부에도 이런 스포츠타운 하면서 민자유치 성공 사례가 있나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일단 유사 사례는 인천에 ― SSG ― 신세계가 야구장하고 복합단지를 지으면서 투자한 사례가 있고요.
○김대진 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지금 짓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짓고 있어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예. 짓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지은 다음의 결과물은 아직 없겠네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예.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사례를 통해서 최근에 우리 경기장들이……. 앞서 경기장을 하나로 세팅하면, 경기장을 지으면 국비나 이런 것을 타기가 쉽습니다. 나누어져 있는 경기장이 아니라 하나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하나로 봅니다, 여러 시설이 있어도. 그러면 국비 3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복합으로 크게 지은 거고, 그 방법밖에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인천이나 그런 데는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제주에서 한다? 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에서 민자유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사실 2안 정도 되면 60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안입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돈을 들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필요한 돈은 3000, 4000억 정도 필요한데요. 그 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민자유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그래도 대기업이 아직 진출하지 않았고요.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는 있다. 물론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부분이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수렴 절차가 필요하고요.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산업이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요. 긍정과 부정적인 것인데 2028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아, 전국체전단장님한테 말씀드릴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번에 장애인전국체전이 내년 9월 11일 예정인가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전국체전 일정이 먼저 정해져야 하는데 전국체전을 10월에 하게 되면 저희 도에서는 장애인체전은 그 앞서서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게 하려면 인프라 같은 것, 편의시설 같은 것, 많이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그래서 저희들 현재 올해 1월부터 2월 달까지 전국체전경기장을 전부 장애인 부서와 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강해야 될 것들도 찾아내고 있고, 그것이 되면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경기장 내에 장애인 시설도 있을 거고 그분들이 숙박하시는 곳의 편의시설, 아니면 음식점 이런 데에 시설을 보강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전국체전단에서도 각 관련 부서와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분들 오셔서 사고라도 한번 나는 순간에는 큰일이거든요. 제주의 이미지가 아주 실추되는 거기 때문에 단장님이 신경 바짝 쓰셔야 할 겁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못지않게 저희들도 체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따른 여러 가지 것들을 사전 설계 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갈 거고, 말씀하신 주변의 관광지라든가 오신 분들이 이용하게 될 식당이나 숙박업소 그런 데도 장애인체육회와 합동으로 사전 점검하고 예방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질의하다 보니까 잠깐 생각이 났는데, 서귀포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되게 넓은데요. 여름에는 더워서 아무것도 못 해요. 한번 가셔서, 에어컨도 없는 실정이고 해서 한번 가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학연구원장님,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제주학에서 제주어가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도에서 열리는 제주어 말하기 대회 관련해서 가보면 어른들밖에 없어요. 정작 제주어를 배워야 할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제주어는 없어지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여러 번 있거든요.
   문화국장님도 같이 들으십시오. 이 제주어 말하기 대회가, 생각을 잘 하셔서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제주어 말하기 대회, 아이들이 쓰지 않으면 없어지거든요. 현재에서도 소멸 위기 언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주어 말하기 대회 하면 안 된다. 아이들과 같이 하는 문화가 되어야만이 제주어가 살아갈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강민부 원장님 아까 이야기하다가 마무리를 못해서, 안정적인 초기자본 조성을 위해서 펀드 조성에 대한 것은 동의가 되시는 부분입니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물론입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오늘 당장은 힘들더라도 계획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마련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이 올해 신규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반면 국비 부분은 오히려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신규사업들 앞으로 진행할 때 있어서 국비 마련에 대한 대안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국비 사업 감소했다는 것도 일자리 사업 부분에서 대행사업이었거든요. 수탁사업 그 부분이 조금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작게 보이는데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사업을 만들어 내거나 할 때 국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황경선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네. 황경선입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이 어떤 정책 마련이나 이런 데 있어서 객관적 지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까지 쭉 꾸준히 해 왔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보면 문화지표와 관련해서 3년 단위로 문화지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21년도에 도 정책기획관에서 제주사회지표를 조사했는데, 여기에도 문화 관련된 사회 조사가 있거든요. 범위나 이런 건 조금 다를 수 있어도 내용은 어떻게 보면 대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겹치는 거거든요, 한 해에.
   그런데 작년에 관련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못 해서 아마 올해 하게 되면, 다시 또 겹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문화 트렌드라는 것이 예전과 달리, 예전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3년 단위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현실적인 지표가 나올 거라는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변화된 시점에서는 문화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글로벌화되어 있고.   
   그렇다면 저는 매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매년 하는 것은 아마 재정적 부담이 있을 거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와 격년을 맞춰서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 또한 3년 단위가 아닌 격년제로 바꾸게 되면 ― 조례를 개정해서 ― 매년 지표가 나오고 정책 방향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적극 공감하고 있고, 조례상 3년 단위로 문화지표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사회지표 조사할 때 문화지표를 넣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국장님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러면 협업 차원에서 3년 단위보다는 2년 단위로 하면서 협업 체계를 구축하면서 문화지표 부분에 대해서 수행하는 걸로 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올해 겹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해서 부서 간에 논의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23년도에 보면 세계기상기구에서 아시아의 홍수 취약 관련된 자료가 나와있어요. 그리고 보면 제주도도 침수피해와 관련해서 제주추사관이 계속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고, 혹시 제주도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와 관련해서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면 0.5166으로 전국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영수 위원   사실상 이거는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데 이제는 홍수 취약성뿐만 아니라 폭염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문화시설들이.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1위에서 9위까지 전부 제주도 거예요. 제주목 관아, 김만덕기념관, 소암기념관, 이중섭미술관, 서복전시관, 마지막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까지 수치가 전국 평균 대비도 훨씬 웃돌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위치도 다 가지각색입니다. 해안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문화라는 것은,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습기나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련된 시설들이 있는가 하면,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전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확인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올라갈 거예요. 그 부분도 태양광이라든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시설을 만들 때는 이 부분이 반드시 접목된 설계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더불어서 폭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하는데 문화시설이라는 곳이 사실상 실내에 위치하다 보니까 폭염 시에 폭염을 피해서 문화시설을 향유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입장하시는 분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겁니다. 데이터도 되어 있던데, 많게는 400명에서 2000명까지 들어갔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사실상 자가발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예. 저희가 이상 기후로 인해서 어쩌면 문화시설 인프라에 대해서 정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해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감사합니다.
○양영수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양영수 위원   ’24년 7월 업무보고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아,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에서. 스포츠윤리센터 제주지역 사무소 유치 설립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최근에도 인권센터 팀장님과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쪽에 이야기하면서 관련 예산을 국회 차원으로 어느 정도 넣는 걸로 합의해서 진행됐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국회에서 예산 넣는 과정에서 안 돼서, 저희는 다 합의를 했지만 국회 차원에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영수 위원   예. 추진을 하는 상황에 성과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걱정되는 부분은 추진 과정은 추진하는 건데 그래도 계속해서 스포츠 관련된 신고 현황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18건이 신고되고 있는데 혹시 모니터링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 과에서 기본계획도 작년 초에 세웠지만 모니터링 하고 있고, 작년에 18건이 되어 있는데 물론 기관마다 ― 증가 추세 그런 것보다 ―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다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제주시체육회에서 했던 부분들의 문제가 작년 말에 자연스럽게 해결이 다 돼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볼 때 엘리트 인구가 4000명, 그리고 동호인 클럽에 가입된 부분들이 8만 명, 그리고 일반 체육을 즐기는 분들이 15만 명이라서 스포츠 인권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체계화 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건수는 작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특히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더더욱 잘 들여다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워낙 그거로 인해서 예견치 못한 사고들이 나올 수 있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번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확대를 통한 스포츠 투어리즘 추진하겠다고 해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스포츠 행사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양영수 위원   제가 민원 중에 하나 받은 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실 이거는 예전에 해병대 체험하다가 사망사고로 인해서 법률이 강화되고 이런 것들이 체험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수중이나 수면에서 하는 스포츠까지도 이거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예를 들어서 철인3종 경기 같은 경우에도 바다수영을 하는데 이분들은 거의 마스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까지도 이 법률에 대해서 제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이런 부분은 도와 법률에 대해서 같이, 어느 정도 협의될 지점이 있는지, 이 문제 때문에 대회유치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저도 그 부분은 확인할 필요성을 느껴서,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돌아왔는데, 용역회사에서 왔기 때문에 우선 스포츠타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예.
○위원장 고태민   도지사 공약사항 뭔 내용인지 알아요? 스포츠타운 관련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종합스포츠타운 관련해서.
○위원장 고태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종합스포츠타운은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 고태민   아니, 공약사항만 얘기해 보세요. 뭡니까, 공약사항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
○위원장 고태민   갖고 왔나요, 공약사항?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고태민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드리겠습니다.
   거의 똑같은 제목인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뭡니까? 공약사항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및 전지훈련 조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얼마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총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태민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총예산이,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종합경기장 시설 개선 관련해서는…….
○위원장 고태민   국장님, 더듬더듬 대는 걸 보니까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니, 저희가…….
○위원장 고태민   아니, 됐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공약사항 정도 되면 국장이나 실무자들이 구슬 엮듯 딱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용역 회사에서 와서 발표 자료도 보고할 때는, 이거 언제부터 도지사 공약사항이 10배 이상 뛰고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느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까 몇십 번에 걸쳐서 보고했다는데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장 고태민   아니, 뭐 했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정확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게 잘 아시겠지만 두 번의 용역을 했습니다, 과거에.
○위원장 고태민   아니,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렇게 하면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2010년도 하고 2020년도에 용역 했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세 번째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도지사 공약은 그와는 별도입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임기 내에 280억을 들여서 ― 국비 60억 해서 ―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임기 내에. 그러면 이게 계획이 나와야지, 엉뚱한 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도지사의 공약사항은 그 외에도 서귀포시 종합스포츠체육관 건설하겠다, 이거는 하고 있는 거고. 대정읍 스포츠파크 조성을 하겠다. 그다음에 국가대표훈련장 유치를 하겠다.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제주시에 종합스포츠타운 이것만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할 수 있는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나중에 들어보겠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는지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몇십 번이면 뭐 합니까? 도지사가 필요한 공약사항을 하면 되는 건데 그 외의 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위원장 고태민   가만있어요.
   그다음에 스포츠타운 조성 3안까지 있는데 예산 뭘로 합니까? 이제 1년 반 남았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공약기간 이라는 부분들은 지사님 임기까지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고태민   본인이 임기 내로 못박아서 공표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맞춰놔야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개선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이게 발전적으로…….
○위원장 고태민   그럼 바뀌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발전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태민   답변을 임의적으로 하면 안 돼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위원장 고태민   이게 공약책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과정 과정마다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종합경기장 시설 노후돼서 그거를 나름대로 하는 것만도 200억 가까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설, 건축…….
○위원장 고태민   그런 것 알면서, 국장님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들여다보고 찾아가고…….
○위원장 고태민   제가 볼 때는 들여다보지 않았다 저는 판단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는 이것 때문에 작년에 있지 않습니까? 거의 2주에 한번 회의했습니다. 그것도 만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분명히 감사 때하고 예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위원장 고태민   똑바로 하라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얘기합니다.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일반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지역 주민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고태민   임기 내에 국비 60억, 임기 내에 28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임기 내에 국비 60억은 확보 가능합니까?
   이게 저는 전도체전 가져도 이런 체육시설들은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위원장 고태민   되냐, 안 되냐만 얘기를 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시설 개선 위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시설 개선을 서귀포시에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대회. 그래서 체육관도 지원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제주시의 스포츠타운 관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이 되어 있고 이렇게 또 세 번, 도지사 공약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용역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용역 결과물 보고 ‘이거는 아닌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인데…….
○위원장 고태민   그렇게 알고 계시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니,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이유가 체육회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 그리고 관련된 체육인들, 지역주민들과 무수히 얘기하고 있고 계속 토론회 하고 공청회도 하고 계속 과정을 밟으면서 용역을 진행했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용역이 처음이라는 부분은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얘기를 들었던 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록 공약에 이런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아까처럼 200억, 노후화된 시설을…….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국장님 얘기는 선거용 공약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위원장 고태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선거용 공약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약사항이라는 부분이, 취지라는 부분을 저희가 갖고서 현실에 맞게 제도를 좀 더, 물론 시설 개선 요구에 뭐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고태민   국장님,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은 공약사항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야 하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고태민   용역 사항도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장 고태민   내가 국장님한테 들어볼게요.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거쳐서 한번은 이전해야 된다. 한번은 시설 개보수를 해야 한다. 이번에도 보니까 현 위치에서 시설 개보수는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제주시의 시민 그리고 제주도민을 위해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여론조사 한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저희가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위원장 고태민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전하는 부분은 이미 용역에서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고태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언제 용역을 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전에 안 됐었기 때문에.
○위원장 고태민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단계 용역을 하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3단계가 아닙니다. 따로따로 용역이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세 번째 용역을 하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러니까 안 된 이유가 재정 때문입니다. 투자, 돈.
○위원장 고태민   아이고,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도민들이 현 위치를 바라는 건지, 이전해야 하는 건지. 그다음에 도시계획상 구도심이니까 제주시를 살리려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전문가 그룹, 그다음에 도민들 방향 이게 되어 있냐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종합적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니, 됐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왜 그런 계획을 했고…….
○위원장 고태민   물타기식 답변은 지양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물타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사항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용역진과 워킹그룹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용역을 했으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세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도민 의견은 뭡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래서 결과가 용역진에서 나온 게 1안, 2안, 3안이 최적이다. 그 안에 바뀌어야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현장에서 그대로 개보수 하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현장에서 1안, 2안, 3안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1, 2, 3안이야 알고 있지. 그거는 안을 만들어 낸 거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최종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다 담아서 검토하고 워킹그룹을…….
○위원장 고태민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선대학교 김민철 교수님께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나와주십시오.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예. 위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연구하신, 용역 맡으신 부서라든지 개인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가 가고자 하는 목표, 공약사항 이거 전달받았어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저는 과업지시서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과업지시서에 나온 이행사항대로 수시로 조율하면서 관련 부서와 일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랬죠. 어떻든 공약사항을 받은 걸로 알고.
   그다음에 교수님, 이 과정에서 도 자체적으로는 세 번째 용역이에요. 1회, 2회 두 번에 걸친 용역서 한 번 보셨습니까?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예. 자세하게 정독을 했고 용역진에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용역에 대해서 세 번째 용역을 하면서 도민 생각, 시민들 생각은 뭐였어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시민들 생각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는데요. 대부분이 부분 철거 리모델링이나 대폭 철거 리모델링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체육시설 부지로 건립하자는 의견은 전체적으로 14%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미 한 번 용역을 해서 1000명의 대상자를 통해서 ‘종합운동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라고 좋은 자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문화엔터테인먼트 또 스포츠가 접목된 시설로 현 위치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생각이에요 아니면 도민들 생각이에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도민들 생각입니다.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건 몇 년도예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202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수님도 아까 얘기는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고태민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거 제가 볼 때는 국비도 확보할 수 있죠. 정부적 차원에서 제주도에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현행법상은 투자가 국비 지원 코드가 없다. 그건 아시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고태민   이 얘기를 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이와 관련된 광주와 남해 그리고 제주 사례를 발표하면서 건 바이 건으로 체육시설을 유지보수 해 주는 건 1억이나 2억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체 클러스터를 지원해 주는 특별법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두 번 정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지금 현행법만……. 제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교수님, 잠깐 자리에 앉으세요. 미안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거의 지나가는데 우리가 아침에 약속한대로 1시 전에 끝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들 하실 거죠?   
○강철남 위원   5분씩만 더 하게요.
○위원장 고태민   5분씩. 5분씩이면,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원화자 위원   예.
○위원장 고태민   예. 5분만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황경선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예. 황경선입니다.
○원화자 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과에?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1월 14일 자 인사에 왔습니다.
○원화자 위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빠른 파악을 하시고 답변 잘하시는 것 같아서.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고맙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어 총괄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조례가 저희 문화정책과에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야 오셔서 기대도 하고 그동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어정책에 대해서 업무를 펴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문체부에서 한국수어 발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조사하고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제주는 매년 문화정책과가 장애인복지과, 대변인, 관광정책과 등 몇 개 부서에서 수합받는 정도로 하고 있었고요. 2024년 문체부에서 발표한 수어 발전 시행계획만 보더라도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등과 함께 장애인복지과로 되어 있는데 제주는 문화정책과가 소관이라는 것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국가 계획뿐만 아니라 제주가 자체적으로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는 수어 관련 조사 이력도 없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정 내 협업이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총괄부서로서 앞으로 정책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예.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원화자 위원   국장님, 문화권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사 시 정무부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이 제주는 낙제점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유형은 열다섯 가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누, 요루, 뇌전증 등으로 해서 비장애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문화예술, 체육, 환경 접근성 저해요소들이 다양한 곳에서 발생이 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원화자 위원   제주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제4조 근거에 의해서 우리 도가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 계획에, 적어도 장애 유형별 접근성 저해요소에 대한 기본현황 조사 등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수어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과거에는 장애인 관련해서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세세하게 하나하나 접근해야 될 시대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더군다나 올해 4월에 제1회 장애인 도민체전도 있고 내년에 장애인 전국체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장애인 선수 등 체전 참여 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런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올해 예산도 반영돼 있고 차분히 추진하면서, 체전단장님도 계시지만 시설 개선할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화자 위원   또한 청각·시각장애인들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국어인 수어와 점자를 도내 공공문화·체육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을 해서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욱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원화자 위원   그리고요 도민체전이, 장애인체전 날짜가 언제죠? 4월 11일부터 13까지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원화자 위원   도민체전은 4월 18일부터 20일까지로 일정이 잡혀 있는데,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장애인의 날입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도민체육대회는 「생활체육진흥법」 제8조 지방체육진흥에 의해서 개최되는데 연 1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을 장애인주간으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장애인들의 화려한 문화체육축제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장애인주간에 꼭 체육대회를 했어야 됐나 하는 아쉬움에서, 「장애인복지법」 제14조를 보면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서 장애인의 날부터 일주일간을 장애인주간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의 날은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4월은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 다수의 기념일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날이 4월 20일이라고 합니다. 4월 20일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면 기념식은 4월 18일로 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때 도민체전 일정이 잡힌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사실 도민체전 관련해서 원화자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셔서 일정 관계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4월 24일 날 개최 예정돼 있어서 시간 조정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육지부의 전국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원화자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바꾸기는 힘들 걸로 봅니다. 앞으로 일정을 잡을 때 그걸 참고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기본으로 해서…….
○원화자 위원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전이 앞서 4월 13일부터 잡혀 있고 도민체전은 4월 18일로 잡혀 있는데 그거를 앞뒤로 바꾸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일정을 잡을 때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5분 약속했으면 5분을 지켜줘야죠.
○원화자 위원   1분만 더 주실 수 없습니까?
○위원장 고태민   다음에 또 돌아오면 하세요.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들을 지켜야지.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석윤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석윤입니다.
○박두화 위원   문화예술재단이 지난 2024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아트플랫폼 공간 구성 및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 설문조사 내용이 어떻게 나왔나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저희 설문조사 내용을 간단히 요약 말씀드리면, 일단 그전에는 전시, 공연, 창작 중심의 필요성들이 높았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정보, 소통, 교류 공간 기능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난번 설문조사 결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도민도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에 같이 참여하겠다. 예술인들과 함께 창작과 더불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요구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금 현재 아트플랫폼에 당초 계획했던 예산이 국비 교부조건에 맞지 않아서 국고 보조금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 운영이 아닌 부분 리모델링으로 1층과 3·4층 부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아트플랫폼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상황이나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4월 말, 5월 초까지 전년도 예산 편성된 사업 내용에 따라서 4·5층 일부 보수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22억 원을 갖고 엘리베이터 철거라든가 이런 사업들, 나머지 5·6층 이외의 2층과 1층 공간에 대한 정비 계획을 올해 내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현재 기획설계를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해서 전체 건물 구상안이 나올 예정인데 도민 및 예술인 의견 수렴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박두화 위원   추가적으로 설문조사를 살펴보니까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정보 제공, 교류 및 창작 발표 등 지원사업의 행정교류 서비스 등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창작공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추후에는 발표공간에 대한 그런 욕구도 있다는 것들이고, 그리고 현장에 방문했던 예술인들이 이왕 방문했으니 소통과 교류도 중요하겠으나 저희들이 행정 서비스도, 예술인 복지 지원이나 이런 행정 서비스도 동일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 말은 그러면 재단은 따로 있고 아트플랫폼에서 하려니까 거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원스톱으로 하게 되면 더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데 좋다. 그래서 재단이 이쪽으로 오기를 바란다는 얘기인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해석은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아무튼 해석을 잘하시고요. 예술인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그쪽으로 오든지 재단 행정 서비스가 한곳에 모여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 문제인데요. 지난번 공공 공연예술 연습공간 개관식 및 비엔날레를 방문했을 때 5·6층과 7·8층을 확인해 봤는데요 현재는 폐쇄된 공간입니다. 그죠? 그런데 엘리베이터로 충분히 출입이 가능해서 혹시 안전 문제에 우려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그때는 위원님들이 방문하셨기 때문에 폐쇄된 공간을 한시적으로 그 시간대만 저희들이 오픈한 상황이고요. 평상시는 나머지 공간들, 이용하지 않는 공간들은 엘리베이터 멈춤 장치를 조정해서 그 층을 패스하도록 설정시켰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재단 이사장님하고 제가 얘기할 때 국비 확보가 취소되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에서도 국비 확보를 해 달라. 많은 신경을 써 달라,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작년에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다 합의되고 기재부까지 할 걸로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전 직권 상황 때문에 안 됐는데,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에 국회 가서 일단은 문화부처 차원에서 올려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하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아무튼 리모델링도 하고 정상 운영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따가 하세요.
○박두화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력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인력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정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간제를 써서 불안하다, 불안정하고 높은 이직률이나 업무가 단절된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인력 문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재단에서가 정상화 돼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약직이 많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전문성을 저희들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업의 안전성이 있어야 그 직원이, 물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더 전문성을 강화시켜 주고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국 차원에서 역점으로 생각해서 관련 예산파트라든지 부서와 논의해 가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인력 문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정상으로 나왔던 재단이 또 하락할 수 있으니까 인력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계약직, 전문 인력 정직원 늘리는 부분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우리 위원님들 5분씩 하기로 먼저 얘기하신 분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사격 오예진 선수 올림픽 금메달 땄지 않습니까? 특별포상금 지급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체육회 차원에서…….
○강철남 위원   체육회에서 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철남 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500만 원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기준에 의하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서, 장애인 체육인에게도 의미 있는 시도가 계속돼야 돼서 국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다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우리 도립예술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다섯 개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다섯 개. 약 다섯 개 다 하면 15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나름대로 도민들에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의에서 많이 소외됐는데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도립국악단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주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관련해서 필요성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강철남 위원   예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조직이 하나 생기고 관리하는 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강철남 위원   조직보다 문화예술을 더 먼저 생각해 주십사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전국 타 시도 국악과 관련돼서 설립된 지역이 10개 시도입니다, 10개. 서울, 경기를 빼고.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치는데, 그러면 국립국악단 지방본원 유치를 한 노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유인촌 장관님께서 제주 방문 왔을 때 제주는 중요한 거점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립 단위의 국악단, 국립 단위의 극장 이런 게 없다 해서 좀 해 주라고 건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전라도 지역, 부산 지역, 강원도 지역 해서 올해는 충남 서산 지역까지, 충천도 지역 해서. 분원이 설치됐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기에 맞물려서 우리 제주가 유치 노력을 했으면 충분히 직접 설립이 안 되더라도 분원 형태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고 장관님께 건의드린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강철남 위원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유네스코 무형유산의 의미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우리. 여러 가지 유네스코에도 많이 등재됐고 돌문화도 등재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전통에 대한 노력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분원 유치에 따른 노력과 설립에 따른 투 트랙으로 중장기적으로 노력하는 식의 고민이 필요하고,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행계획 수립이 안 됐죠?
   수립을 차차 하시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철남 위원   여기에 이런 내용이 숨어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희종 원장님,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 가지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진희종 원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런케이션 관련해서 엄청나게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침 일찍 갖다 줬어요. 왜 이런 거 하나도 없이 하고 있나? 기본적인 계획이 없지 않냐라고 하려고 하는데 만들어졌어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죄송합니다. 좀 일찍 갖다 드려야 되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돼…….
○강철남 위원   좀 일찍 갖다 줬으면.
   이 연구 내용 결과물에 맞춰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청년담당관실에도 있고 진흥원에도 있어요. 중심은 어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저 욕심은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보고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한민국 최초로 런케이션에 대해서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나온 첫 번째 보고서거든요.
○강철남 위원   자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담당관의 역할이 아무래도 청년에 국한될 거기 때문에 대상자 측면에서 보면 평생교육원에서 또는 교육협력과의 협의가 분명히 필요하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협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그래서 이거 좀 의미 있게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봐도 양쪽이 다 분리돼서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 진흥원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하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국 차원의 협조를 얻어서 타 기관이나 관광공사든 유관기관들하고 협업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김민철 교수님, 용역 의뢰했을 때 제안설명서에 최고 수준의 연구자문단 구성을 제안해서 입찰했고요. 그 연구자문단에 제주도 내의 교수, 연구원, 현장 전문가, 제주연구원, 이분들하고 어떤 자문을 받거나 한 내용이 있습니까?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잠시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예.
   일단은 제주연구원의 최영근 박사님이 그래도 스포츠에 일가견이 있는데 박사님이 휴직 중이신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강철남 위원   못 받으셨겠네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예. 그래서 못 받았고요. 제주도의 건설 하시는 김태훈 교수님 ― 제주대학교의 ― 연구원으로 들어오셨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체육회, 각 운동 종목별 회장님과 사무국장, 지역주민, JDC, 제주관광공사, 여러 기관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여기 제가 궁금한 게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의 자문을 받겠다고 했는데 어떤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건축 관련한…….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세계 최초로 복합체육관을 지어서 그 복합체육관 설계진하고 심층적으로 가서, 또 모시고 여기로 왔습니다. 모시고 와서 우리 부지 보여주고 이 부지에 맞게끔 어떠한 콘텐츠가 좋냐라고 해서 싱가포르의 여러 설계도까지도 받았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탐라국 입춘굿.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탐라입춘굿.
○김대진 위원   탐라국 입춘굿에 대해서 답변한 걸 봤는데 이게 원래는 제주시 문화예술과 소관이었던 것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제주시에서 하던 것을 도 차원에서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김대진 위원   도 차원으로 가져온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게 당연히 도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왜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왜냐하면 탐라의 농경문화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사의 역할이…….
○김대진 위원   국장님, 좀 짧게 해 줍서예.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지사가 세경을 직접 하면서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도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시가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열심히 해라,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떻게 보면 도 전역으로 확대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작년 2024년 입춘굿 새봄맞이 마을 거리굿 참여 현황을 보게 되면 제주시는 24개, 서귀포시는 2곳 신청했었는데 올해는 서귀포시가 전혀 없습니다, 참여가. 이럴 거면 아예 제주시 문화예술과에 놔두는 게 낫지 않나요?
   저도 탐라국 입춘굿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왜냐? 서귀포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구태여 도로 가지고 와서, 도에서 하는 거나 제주시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입장인데 구태여 도로 가져올 필요가 있겠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그 부분은 소홀히 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취지는 명쾌합니다. 서귀포나 제주시나 똑같이 이 부분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김대진 위원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마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래서 이번에 작년과는 다르게 평가회를 빨리 할 계획입니다. 4월 달 중에 해서, 내년 1월 말에서 2월이기 때문에 추경 때 기본방향에 대한 예산을 투입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실행하는 걸로. 본예산 편성하고 다음에 하려니까 시간이 1개월밖에 없다 보니까 속된 말로 정신없이 막 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대진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되고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지켜보시면 해결될 겁니다.
○김대진 위원   예. 하여튼 서귀포와 함께할 수 있는 굿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정재훈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종목별 선수와 임원 등 추계가 나왔는데 웬만한 건 다 이해되는데 펜싱에서 선수가 한 명이 가는데 임원이 세 명 가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다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펜싱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장애 유형별로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예? 그 부분에서 펜싱은 장비도 있을 거고 보호자도 동행돼야 될 거고, 선수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의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진희종 원장님, 잘 안 보여서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예.
○양영수 위원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 생각하고 제가 같아서, 중복되는 걸 배제하고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진희종입니다.
○양영수 위원   원장님, 청년정책담당관 쪽하고 런케이션 사업이 중복돼, 사업비 이름이 중복돼 있는 건 아시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예.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대학교에서도 이거 되게 관심 갖고 준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예.
○양영수 위원   분명 그렇게 되면 누군가 빠른 준비를 하신 분들은 이걸 악용하게 되면 중복 지원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나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예.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칸막이가 아닌 정말 협업이 제대로 돼서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예. 좋은 지적입니다. 언뜻 듣기는 했는데 런케이션이 대학이나 각 부서에서 약간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조정·통합해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연락이 안 와서 자리를 못 마련했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영수 위원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아까 강철남 위원님 말씀대로 각각 특화된 형태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특히나 워케이션과 더불어서 런케이션도 전국에서 타 시도도 전부 다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만의 특화된 런케이션을 발굴해 내고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아주 좋은 지적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구초기부터 제주도 특성이 들어가고 제주도 독자성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런케이션 앞에 “제주형”이라고 반드시 붙이기로 하고 모든 결과보고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 런케이션은 제주만의 런케이션입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만의 런케이션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J-런케이션입니다.
○양영수 위원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맹철 단장님.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입니다.
○양영수 위원   장애인체전과 관련해서 접근성이나 이동성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양영수 위원   버스 같은 경우 리프트 시설이 있는 버스가 제주도에 몇 대나 있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양영수 위원   숙소와 경기장과, 끝나고 나서 제주 관광이나 이런 데서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시설 현황 조사와 지원 대책 마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저희들도 그래서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데 교통항공국과 같이 해서 도내에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교통약자 이용 차량을 확대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모색을 해야 될 것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 리프트 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나마 조금 더 다양하게, 빠른 이동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거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육지에서는 장애인 선수들이 이동할 때 아까처럼 전속적으로 장애인들의 이동이 편의하도록 되어 있는 버스들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할 때,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말씀해 주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장애인 선수들이, 같이 오신 분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양영수 위원   지사 지시사항 관리카드 2024-141호 내용을 보면 ‘대규모 공연시설 마련을 위해 종합스포츠타운 조속히 구축해야’라는 타이틀 아래 용역이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대규모 공연시설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잘 아시겠지만 K-POP, K컬처 하면서 저희가 하이브라든지 넷플릭스 등 다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제주에 인프라는 없다. 이유가 폐쇄된 공간에 2만에서 2만 5000명 들어갈 수 있는 아레나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사실 그거에 대해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체육시설에 이런 공연시설을 같이 한다? 사실상 예술가들은 이거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고, 스포츠 선수들도 이로 인해서 경기장 망가지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것은 과거의 얘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육지가 그런다고 해서 제주도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될 것이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도 그 일부 동의하고,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양영수 위원   위원장님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말을 아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철 교수님, 잠깐만. 여러 번 앞으로 나오도록 해서 송구합니다.
   지금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는 애향운동장, 종합경기장, 야구장, 수영장 합쳐서 부지 면적이 한 7만 평 되죠?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예. 220만 ㎡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태민   저는 그렇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은 임기 내에, 그러면 내년 6월이거든요. 6월까지 282억, 국비 60억을 들여서 스포츠 노후 시설을 정비하겠다고 한 거예요, 용역은.
   용역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공약사항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듣고 싶은 것은 3안, 제일 작은 1953억입니다.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예.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1953억을 지금 현행 단계에서 시행 방법이 있나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지금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용역사항 이행하기에는 현재에서는 불가능하다.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저는 보고서에 정확하게 명시를 했고요. 이 보고서에 1950억 원의 재원은 지방채로 조달하게끔 용역에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옮기는 건 어때요? 땅을 팔고 옮기는 것.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옮기는 것은 5만에서 7만 평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5만에서 7만 평에 있는 부지들은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자연녹지 지역은…….
○위원장 고태민   그거는, 선택권은 우리 도민들이 가져 있으니까.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예.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연구 방법 쪽에서는 자연녹지 지역에 5만에서 7만 평의 부지를 개발할 때 환경영향평가가 쉽지 않다는 것은 제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여러 번 경험했던 것이고요.
○위원장 고태민   그것은 교수님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자연녹지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주시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네, 그다음…….
○위원장 고태민   그 위쪽으로 또 외곽으로 이렇게 검토할 수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위원장님, 조금만 말씀드리면 5㎞, 10㎞, 15㎞, 20㎞ 반경에 무작위로 영역을 추출해서 옮겼을 때의 비용이 얼마나 드냐도 용역에 결과물을 추출해 놨거든요. 그 또한 전체 사업비가 8000에서 7000억 정도 들어가고요.
   현재의 종합스포츠타운을 팔았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자연녹지 지역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00억 정도 팔 수 있고요. 우리 땅이 고도제한 25m로 묶여있기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게 조성이 쉽지 않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 몇 번 만나 보니까 인기가 있는 땅은 아니라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교수님, 잘 알았습니다. 고생도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주대학의 김태훈 교수라고 그랬죠?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누구예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김태일 교수님이십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태일 교수님은 전문이 뭐예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15분도시 하셔서, 건축 쪽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번에 여기에 도시계획 전문가는 포함이 안 됐었어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도시계획 전문가는 지금 건축하시는…….
○위원장 고태민   건축은 도시계획으로 안 봐요. 왜냐하면 제주시가 제일 문제로 안고 있는 것들이 구도심이에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김형준 위원님이라고요, 도시계획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누구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마이크 꺼진 상태로) 김형준.
○위원장 고태민   김형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이러나저러나 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용역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나중에 이것을 모토로 해서 저는 시행이 됐으면, 저도 희망인데, 글쎄 이게 재원 문제라든지 시간적으로 되겠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수고했습니다.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향후에도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부를 일은 없을 겁니다.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철   (웃으며) 위원장님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고태민   이게 얘기를 들었겠지만, 공약사항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예.
○위원장 고태민   국장님 계실 때 용역을 줬는지 난 모르겠는데 실천 가능한 용역이라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것은 임기 내에 ― 빠르면 할 수 있겠지만 ―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용역이다,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국장님도 한번 잘 판단하시고, 제가 내년 6월 30일까지는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으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때 검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5㎞, 10㎞가 아니더라도 2∼3㎞만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스포츠타운 멋있게 조성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주시라는 게, 시권이라는 게 북제주권하고 합쳤잖아요. 그러면 이걸 운영을 합쳐야 하고, 여기 체육시설은 우리 제주시만이 아니라 도민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서귀포 권역까지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논할 일이 있을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2026년도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이것들은 한번 예산 재원 발굴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확정이 된 후에 도민들에게 알려도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하나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듣지는 않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약속을 지키십시오.
○위원장 고태민   약속? 아, 네. 주문만 할게요.
   주문이 뭐냐면 문화예술단 5개 있죠? 현재 인원이 270명인가 될 거예요. 얘기를 전에도 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신상이라든지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될 의무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자유롭게 문화 활동을 통해서 제주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주기적으로 얘기 나누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얘기만 나누면 뭐 합니까? 뭔가 달라져야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명절, 연가보상금 그런 부분도 공무원 준해서 주고 있고, 공무원 연금 관련해서도 대상자로 다 확장시켰고,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그러면 질의·답변이 다 끝났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할 거예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원화자 위원   1분만 쓸 수 없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고태민   네?
○원화자 위원   1분만.
○위원장 고태민   1분 쓰십시오.
   (장내 웃음)
   원화자 위원님, 질의 멋있게 하십시오.
○원화자 위원   김양보 국장님, 현재 버스킹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술인 공연비 지급 기준이 마련됐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게, 그때 질의하셨잖아요.
○원화자 위원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던 건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일단 기본 마이너선을 50만 원으로 잡고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전국 단위에서 문화예술인복지재단 쪽에서 관련해서 용역을 2월까지 마무리하고 3월 중에 저희한테 배포한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제주 차원에서도 새롭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사님의 당부 사항으로 해서 버스킹 사업들이 문화정책과만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타 부서에 전달해서 예술인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꼭 하고 싶은 말 있다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석윤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재단이사장 김석윤입니다.
○박두화 위원   이아 공간에 대해서 잠깐 주문만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진 예술 공간인데요. 여기에 전시장이라든가, 연습 공간, 행위 공간, 창작 스튜디오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트플랫폼과 이아 공간이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서로 하는 역할들이 중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감사합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3층에 보면 이아 공간, 교육활동 및 워크숍 활용 공간이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것이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인문학 레지던스로 제안합니다. 요즘 지식사회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런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삶에 따뜻한 위안이라든가 마음을 윤택하게 해 주는 역할도 가능하니, 인문학 강의라든가 런케이션도 같이 운영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검토하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예.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입니다.
○박두화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제주형 런케이션 모델 개발조사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연구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이 자료는 도와 협의 진행 중인 초안입니다. 사업 확정은 2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저희들 업무보고 하기 전에 다 되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예.
○박두화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기본계획은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내실을 기해 주시고, 아까 양영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다른 타 시도는 공격적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런케이션을. 우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시간이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보고 건 심사에 임하신 위원님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25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관광교류국 및 유관기관, 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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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연호    강철남    고태민
•    김대진    박두화    양영수
•    원화자

○출석전문위원

•    김형미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  -제주콘텐츠진흥원
•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  -제주연구원
•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상임부회장    정재훈

○기록    

•    류정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