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39회 제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5 . 06 . 18.(수)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5년 6월 18일(수)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4.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5. 2024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진 성과 보고
6. 공공기관 전출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7.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5. 2024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진 성과 보고(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6. 공공기관 전출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7.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귀포시 관광진흥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태민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고태민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은 단순히 예산 집행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4.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처음으로
   5. 2024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진 성과 보고(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처음으로
   6. 공공기관 전출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처음으로
   7.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처음으로
(10시 01분)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7항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까지 이상 총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발언 신청)
   예.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제주포럼 제1회 2001년부터 제20회 2025년까지 주요 참석자, 내빈 명단 자료 요구하고요.
   그리고 현대홈쇼핑 파크골프 대회 열렸는데 ― 6월 14일에서 16일 날 ― 그때 개요와 참가 도시와 인원 현황 자료 부탁합니다.
○김대진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제주형 ODA 사업 심사위원 명단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축구협회장에 대한 서귀포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의결 사항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 없습니까?
○원화자 위원   네.
○위원장 고태민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제주컨벤션센터 전무이사님, 나오셨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자리에서) 예.
○위원장 고태민   컨벤션센터의 2003년도에 토지 출자 협약을 할 때 보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2003년도의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있는지 찾아 주시고.
   그다음 2014년 9월부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4년마다 ― 임기가 4년이니까 ― 공개채용을 했는데 최종 공개채용 한 것, 2023년도 채용할 때 공개채용 문서가 있을 거예요, 시행문서. 예고문이라든지. 이것을 오늘 오전 회의 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자료 요구, 다른 위원은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5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문화체육교육국)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관광교류국)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전국체전기획단)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세계유산본부)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한라도서관)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시 자치행정국)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첨부)
   (2024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진 성과 보고 첨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전출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첨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상 예산 현액은 1475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상 예산 현액은 5556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 관리와 세입 추계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의 징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9.4%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미수납액이 7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지난 연도 수입의 미수납이 50.4%로 가장 높고 납기미도래, 납세태만 순입니다. 미수납액은 일반적으로 장기 체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체납 처분 등의 징수를 강화하고 세입예산 미편성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입 추계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집행잔액,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4829억 53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6.9%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억 300만 원, 집행 잔액률은 1.2%로 전년도보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액 집행잔액 처리 사업은 총 17건에 1억 1100만 원,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도 59건에 4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여 예산 집행 효율은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사업 포기, 집행 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예산 미집행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 선정 시 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파악해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60건에 647억 8200만 원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이월사업비의 증가는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집행 시기를 고려한 이월사업 축소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국비보조금 반납액은 31건에 14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6% 감소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반납에 상응하는 자주재원이 불용되고 있는 만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출연금과 재정 지원 사업비가 매년 늘고 있는 만큼 각 기관의 경영 개선과 예산 집행 실적 제고 등의 노력과 함께 관리·감독 부서의 지도·점검 강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검토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관광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술인복지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30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되고 있어 안정적인 기금 재원 확보와 합리적인 운용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은 385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 사용액 규모는 커지고 있어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한 합리적인 기금 운용 방안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예술인복지기금은 모두 100억 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어 조속한 기금 목표액 정립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와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는 사업성과 제고와 합리적인 지표 개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태민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철남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도민체전 이게 올해는 어디서 있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올해는 애향운동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제주시 지역 행사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전체적으로 도민체전 예산은 약 18억 정도.
○강철남 위원   예. 18억 정도.
   ’19년도에 정상 개최되고, 코로나도 있었고, ’22년부터 ’25년까지 전체 체전 예산을 좀 살펴봤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했던 18억 정도, 올해. 그전에 보면 2022년도 14억대에서 2023, 2024년도 17억대까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2년을 예로 들면 개·폐회식이나 그거에 따른 문화행사에 12%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23년부터는 20%대가 넘어요. 그래서 18억 중에 작년도가 3억 7000만 원, 올해 4억 1000만 원이 개·폐회식에 따른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철남 위원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도민체전이 상당히 이제는 종합적인 체전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전, 환경체전 이렇게 하듯이 도민체전이 예전에는 엘리트 위주의 체전이었지만 지금은 동호회 7만 명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고 또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엘리트 체육인 참가 선수에 대한 인센티브, 개회식 퍼포먼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융합시켜 가면서 조화를 이루게끔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단순한 체육인들만이 아니고 전 도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축제 형태로 확대되고 발전돼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일정 동의하는데요. 특정한 영역의 예산은 늘어나는데 실제 대회 출전 지원비 ― 선수들과 관련된 ― 이거는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4억에서 5억 선에서 유지되는데 실제 참가하는 선수들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실제 1인당 우리가 배정하고 지원하는 액수는 오히려 줄어들 건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방재정투자 심사할 때 가결도 됐습니다. 사업비를 조금 늘려 달라 하면서, 사실 늘어나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도 전체적으로 예산의 배분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아까처럼 읍면동 선수 지원 확대라든지 종목별 경기 운영비, 심판 수당 확대라든지, 참가자 지원 경비 증액,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예산 파트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읍면동 선수 지원의 확대를 1인당 12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확대돼서 하는 부분들은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시네요. 체육인을 위한 축제에서 확대해서 도민과 같이하는. 최근에 행자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나치게 도민체전을 도정 홍보의 공간으로만 활용하는 측면이 너무 강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개·폐회식이나 스포츠 문화 이쪽 예산이 너무 많다고 저도 봐지고요. 그리고 선수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5년째 동결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개회식도 상징적으로 분명히 필요하고 의미를 둬야 되긴 하겠지만 선수 지원비 단가 현실화는 분명히 필요하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게 잘돼서 더 많은 도민이나 생활체육인들이 참가를 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선수로 참가했었는데 좀 그래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체전 자체가 문화체전에 가깝……. 사실 타 시도도 보면 강원도민체전 개회식에는 9억 이상 투입되고 있기도 하고 충북 같은 데도 11억 원,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도적으로도.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기본은 도민체전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특정한 홍보의 장이거나 특정한 부가적인 이익을 누릴 게 아니고 분명히 기본은 도민체전이다. 그래서 도민들이 함께 즐기는 체전이 되도록 이 사업 예산 내역의 검토 필요하고, 내년 예산과 맞물려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관련 부서에 요구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취지를 잘 살려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체육을 했기 때문에 체육, 공공체육시설이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공공체육시설이 지금 170개 정도 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예. 170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잘 안 돼 있어서 많이 낡았다는 거는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수영장만 잠깐 봤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적자가 많은데, 적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운영에 따른 적자.
   그런데 수영장이 몇 군데 안 되는데 ― 13군데 ― 여기에서 나는 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시설 전체 운영비가 1000억이 넘는데, 그리고 적자가 650억쯤 되는데 수영장에서 나오는 적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하는 측면에서 혹시 고민한 부분이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수영장만큼 다른 시설보다 안전과 유지 관리가 많이 소요되는 종목이 사실 드뭅니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용역도 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합리적인 요금이 얼마가 될까?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도민들의 스포츠 향유권과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재정 건전성 두 가지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이번에 용역 결과물도 나왔습니다. 적정선을 제시도 받았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전에 통계 낸 거에 보면 170개 정도에서 650억 정도의 적자가 나오는데 수영장 13곳에서만 70억 이상입니다, 적자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사실은 도에서 ’23년도에 여러 가지 통계를 낸 적이 있어요. 연구 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 우리 제주도의 공공체육시설 요금 체계가 지나치게 낮게 조성이 돼 있다, 타 시도에 비해서도. 이거 현실화 할 생각은 없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진짜 고민할 시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해 나가야 하는데, 단적인 예로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도 주민 부담률이 30% 정도 되는데 2033년까지 72%까지 상승시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종량제봉투조차도 현실화시키면서 가는데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정도의 요금을 가져서 단계별로 현실화시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 향유권에 대해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논의하면서…….
○강철남 위원   이게 2023년도에 나온 용역이에요. 공공체육시설 특성 분석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용역. 여기서 지나치게 요금 체계가 낮게 돼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제도 개선이나 조례 개정이나 한 흔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1차적으로는 쉽지 않은 영역이라서, 저희가 용역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수영장만큼은. 그 안에는 학교 수영장 개방에서부터 요금의 적정성 그리고 민간시설 수영장과의 관계 설정,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더,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정한 종목만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적자 폭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너무 커서.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한 1∼2년 지나면 1000억대 적자가 될 것 같아서, 도정의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고민하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추가 질의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강철남 위원님이 수영장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도내 수영장 운영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셨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거기서 제시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손익분기점으로 볼 때는 6600원이었는데 현실화시켰을 때, 현실화 모형을 봤을 때는 5800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현시점에서 얼마 받고 있나요, 1인당.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다 다른데, 수영장마다.
○김대진 위원   2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2000∼3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2000원 하다가 5800원, 6000원으로 올려 버리면 도민이 수용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게 저희의 가장 고민인 점이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도민이 수용 가능한 금액에서, 처음부터 너무 낮게 책정해서 문제겠지만 나중에 인상을 하더라도 수용성 있게. 물가도 오르고 물값도 다 오르는데 이해시키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야지 용역에서 얘기한대로 5800원 받는다, 이건 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용역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김대진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1000원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최하. 1000원 올리면 2000원……. 이게 어떻게 보면 착한 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 건강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착한 적자가 필요한데 그 규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데 수용 가능한 금액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동의하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대진 위원   제가 명시이월 된 걸 좀 봤어요.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이 한 36억 정도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대진 위원   보니까 종교문화시설 쪽에서 많이 된 거 같던데, 2월 4일 보니까 제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정도는 다 예상해서, 예상 가능했을 건데 이걸 못 해 가지고, 우리가 자주 재원도 얼마 없는데 여기에 집어넣어서 반불용식으로 만든다는 게, 예산을 불용식으로 만드는 게 제가 답답합니다.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고 의회에서는 오케이 해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예상 가능한 것들은, 보니까 행정 절차보다는 일단 예산만 먼저 확보하자 이거 같아요. 이런 건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 행정은 기본적으로 집행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종교시설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어떤 수준으로 할까, 얘기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김대진 위원   그런 예상은 다 하지 않았습니까? 1, 2년 하는 것도 아닌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는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특히 더.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허용하는 기간 내에 이거를 의견 수렴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하는 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사실 적절한 지적이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라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런 불용, 명시이월 되는 걸 줄여야 도민들에게 가는 예산이 더 많아지고, 지금도 경제가 어려운데 불용되거나 명시이월 되는 걸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대진 위원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죠?
   제주시 불법 숙박 단속 인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
○김대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직원 3명에 차량 한 대,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걸로 성수기 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충분하지 않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최선을 다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단속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저희들이 예산도 더 요청을 하고 조직부서에 인원도 더 증원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 업무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인사 이후에 요청하도록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또 양 행정시네.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회천 파크골프장, 예산이 없어서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보강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보니까 파크골프장 관련 예산이 제주시는 거의 없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저희가 회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공사장 조성할 때 협회나 이용자들하고 의견을 다 수렴해서 잔디를 깔고 그 옆에는 자연적으로 잔디가 확산이 되면 러프 공간은 조성이 되는 걸로 협의해서 조성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협회 측에서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대회 준비를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해 버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만큼 거기 상황이 안 좋아서 먼저 한 거 아닐까요? 자기들이 봤을 때 여기서 전국대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먼저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그건 행정에서 못 따라가고 있고, 예산이 없어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충분한 예산이 있었으면 먼저 조성이 가능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수요자들이 100% 만족할 만한 시설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도에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주시에.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회천 경기장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강동언 국장님, 서귀포는 있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지금 남원 같은 경우에 18홀 추가해서 36홀이 올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대진 위원   짓고 있는 거고.
   이번 현대홈쇼핑 전국 파크골프대회는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제주시 국장님. 전국에서 선수분들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도에서 한 행사라서 숫자는…….
○김대진 위원   1200명?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1200명 왔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분 중에 골프장이 작아서 경기도 못하신 분도 있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광 자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강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인센티브 주고 있지만 그것보다 이런 시설을 잘해서 관광 인프라, 이것도 관광 인프라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관광교류국장님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관광 인프라이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즐겁게 파크골프 치다가 가셔야 이분들이 다시 올 건데, 구장이 작고 소규모라서 왔다가 치지도 못하고 가시는 이분들을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관광교류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갑자기 질문을 해서 그런데, 저도 서귀포 문화관광체육국장 할 때 파크골프장의 중요성 또 도민 수용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치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이라서 제주 관광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유치하고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분들이 와서 좋은 호텔에 자지 않거든요. 동네에 있는 작은 모텔을 이용해서, 또 식당도 이용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체육회 김태문 회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영상 틀어 주십시오.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예.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입니다.
○양영수 위원   영상 잠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멈춰 주십시오.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영수 위원   회장님, 일단 한번 더 확인 전, 언론 보도인 거고요. 방금 징계 결정서 받았고요. 5월 23일이네요. 그리고 보도에서 나왔던 회원 종목 단체 규정 그리고 서귀포시축구협회 규약, 본 위원이 전부 다 확인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의결 주문, 5월 23일 징계결정서 의결 주문, 서귀포시체육회 협회 회장 성추행·성희롱 의혹 관련 징계사항 건에 대하여 위 사람의 징계는 자격 정지 5개월의 징계로 심의 의결함. 맞죠?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예.
○양영수 위원   「회원종목단체 규정」 26조, 27조에 의하면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임원이 각 관련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언론 보도와 다른 게 없네요.
   지금 상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종목협회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점 서귀포시체육회장으로서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상처를 받은 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체육회장, 단상 옆으로 나와 머리 숙여 인사함)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스포츠공정위원들이 회의를 열어서 한 부분에 저도 스포츠공정위원님들의 회의라든지 비공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마는, 언론상에 나오는 거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심의 의결한 거하고 의결서 자체가 변질이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출하면서 1호 의안 해서 서귀포시축구협회 징계사항 의결의 건이라고 해 놓고 여기에 의결된 사항을, ‘제1호 의안, 서귀포시축구협회 회장 성추행·성희롱 의혹 관련 징계 사항’으로 이렇게 적다 보니까 언론이라든지 의원님이라든지 제주도민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범죄 행위가 확인됐는데 왜 의결을 안 했느냐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부분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스포츠공정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사법부의 판단이 되고 난 후에 다시 의결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양영수 위원   회장님, 아까 사과 말씀도 감사드리고요.
   지금 징계 결정서 의결 주문 사항이, 심의 의결한 내용이 성희롱 의혹과 관련된 사항을 자격정지로 의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서가 잘못된 겁니까?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양영수 위원   이거 번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제가 의결 사항하고……. 이번에 언론에 나오면서 비공개에 대한, 의원님들이 회의록 전체를 봤을 때는 그런, 이 주문이 아니고……. 사실 이번에 처음 저희들도, 체육회 직원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
○양영수 위원   이런 중요한 사안을 실수했다는 말씀, 놓쳤다는 말씀으로 갈음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그거는 정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비공개 회의록 부분도 위원님한테, 어떻든 비공개로, 위원님만 보신다면 그 내용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저는 정확하게 결정서에 따른 조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잘못된 거에 대한 조치를 해야죠.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검토할 시기가,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5월 23일이죠. 만약에 이대로 규정대로 가게 되면 종목협회 회장님은 당연히 퇴임돼야 되고, 그러면 60일 이내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도 거의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 한 달 이내에 보궐선거 진행 가능합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지실 겁니까?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위원님이 지금 딱……. 의결서에, 저희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부분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우리 스포츠공정위원님들이…….
○양영수 위원   그러면 이 자리 오면서 이게 잘못됐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했으니까 끝 할 겁니까?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은, 이런 부분들도 재차 우리가 더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 않도록, 저 역시도, 스포츠공정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의견 제시한 거를 저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 회의록을 보시면 그 사항이…….
○양영수 위원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분이고, 이 서류를 몇 분이 검토하셨죠?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스포츠공정위원들은 14명인데 그때 참석 인원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양영수 위원   이 중요한 결정서를 한 분이 본 것도 아닐 거예요. 그리고 직원의 잘못으로 보기에도 이거는 쉽지 않은 문서입니다.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양영수 위원   저한테 설명할 게 아니라 도민들한테 설명하셔야죠.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예. 도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이 심의위원회 한 부분도 변호사까지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은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어제 자정결의대회 하시고 선언도 하시고 청렴 이행서약서도 하시고. 비위행위에 대해서,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조금 부족했다는 거 인정하면서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면서 이런 부분만큼은, 저도 위원님 말씀 있기 전에도, 의뢰인이 2월 28일 날, 금요일 날 의뢰한 부분을 저희들은 화요일에, 3월 4일 날 의뢰인과 그 부분들을, 문제의식을 알아서 이런 부분도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며칟날요?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3월 4일 날부터 그분을 면담하면서…….
○양영수 위원   5월 23일 날 심의 의결된, 징계 결정서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언제 파악되셨습니까?
   문제의식 파악 못 하신 거예요?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저희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알았지, 제가 알 수 있는…….
○양영수 위원   아니, 시체육회가 바로 이 단체의 상위 부서인데 이게 의결 단계에 됐으면 이거에 준해서 절차를 진행하셔야 될 곳이잖아요.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그런데 저희들한테 결재권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양영수 위원   규정에 대해서, 심의 의결 됐으면 규정대로 진행돼야 되는 게 회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 부분은 이걸로만 봐서, 어느 도민들이 보더라도 그 의결서로만 보면…….
○양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그래서 저도 아까 언론이라든지 위원님 말씀…….
○양영수 위원   이대로만 쭉 해결해 가시면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으려고 하다 보면 할수록, 할수록 문제될 거예요.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위원님, 이 부분만 딱 놓고, 아까 저희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이런 부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스포츠공정위원님들 한 분 한 분도 그분의, 지금 어디 공개는 안 되지만 회의하면서 회의록에 들어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런 걸 참고해서 의결 주문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 이 의결 주문서 작성한 부분은 좀 더, 체육회 관련된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양영수 위원님.
○양영수 위원   시간 돼서…….
○위원장 고태민   양영수 위원님,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양영수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고태민   끝났어요?
○양영수 위원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관련인데요. 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삼성혈, 제주역사관, 민속자연사박물관을 중심으로 제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되살리고 자존감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용역 내용을 봤더니 서울 올림픽공원, 북서울꿈의숲, 매헌시민의숲 등 생태 중심 사례에 편중돼 있습니다. 이런 방향이 제주 고유의 역사적 맥락에서 조금 비껴 난 건 아닌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띄워 주십시오.
   화면에 보시다시피 트리워크로 삼성혈과 제주역사관이 연결된다고 하지만 화면을 보십시오. 역사관이 보이죠? 삼성혈하고 태역밭. 화면에 보시면 태역밭이 중심이 되고 있고 민속자연사박물관 마당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트리워크가. 그죠?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사업의 이름과 달리 실제 공간구조와 트리워크 동선에서 역사적 중심지인 삼성혈과 제주역사관이 흐름상 소외된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원화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10년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100년, 1000년 보고 가는 사업인데 상당히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삼성혈재단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계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까 원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분들 중에도 태역밭에, 태역밭 밑에는 사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해서 확보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역사적인 부분들을 그쪽에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삼성혈과 제주역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국장님도 공감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렴하고 있고,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생태를 강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정원의 테마까지도 삽입하면서, 워낙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도 전략적인 그런 차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삼성혈이 탐라역사문화권 정비 중장기 계획에 탐라 개국 유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혈과 제주역사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서, 국비 확보 전략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비 없이 이 사업이 자체 재원만으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2개월 전에 국가유산청의 담당 과장님하고 같이 한 시간 정도 그 지역을 걸으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국가가 진행 중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역사관 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저희도 할 계획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지향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담을 수 있도록 많이 자문을 해 달라. 그러면 그거에 맞게 우리도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틀을 가져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 사업은 역사를 중심에 두고 생태와 문화를 엮어 가면서 역사 생태길과 탐라 문화를 제시하면서 하나로 어우러지고 제주 역사를 통한 정체성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제주역사관과 삼성혈 간의 동선과 역사축 설계에 충실하게 반영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성패는 국비 확보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실현 가능성 담보를 위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도 그 때문에 역사정립위원회를 최근에 발족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아까 원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같이 의견을 반영하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 보니까 대상지 내에 민간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데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별도 사유지 조사 없이 사업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사유지 조사는 당연히 기본적인 거라서 하고 있고, 저희가 녹지과 차원에서…….
○원화자 위원   조사가 된 겁니까, 사전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사전적으로 다 돼 있고, 녹지과 차원에서도 사유지 매입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저희도…….
○원화자 위원   그래서 그에 따른 보상 문제나 향후 갈등 발생이 우려되는데 사유지 매입과 갈등 최소화를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어차피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에는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사유지도고. 이 과정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져서 차근차근 매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안에도 14필지 중에……. 14필지는 예를 들면 삼성혈재단하고 또 미등기 토지를 제외하고 14필지가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최근에도 두 개의 필지는 매입 의사가 있는 데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존중하고 또 공익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부분을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명분과 당위성 또 미래를 위한 그분들의 기여 이런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는 제대로운 사업 구상을,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관련 부서인 녹지과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 같이 공유하면서 협업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거나 도민사회 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서 문제를 충분하게 고려해서 원만하게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한 삼성혈은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134호인데 트리워크 설치에 앞서서 국가유산청이나 삼성혈재단과 협의는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혈재단의 관계자분들하고 제가 직접 가서 관련해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했고 트리워크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고,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서 삼성혈재단의 중요한 의견은 주차장 부지가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방안을 강구해서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지금 용역진과 얘기 나누고 있고…….
○원화자 위원   그러면 트리워크 설치에는 동의가 된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기본적으로 연결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도로 저 부분을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를 건너가든지 위로 고가다리를 놓든지 하는데 가장 적절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나무 숲길을 걷는 것처럼 하면 아주 좋은 의견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전문가들도 제시를 했고. 또 외국이나 유럽 같은 데도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자연 속에 있는 느낌을 간직하도록 하기 때문에, 트리워크라는 게 작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부분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가져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만들고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구체화된 걸 보시면 공감하실 겁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은 조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당연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국가 사적인 삼성혈 인근 사업인 만큼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는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의 핵심인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준비를 제대로 해서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원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입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반갑습니다. 박두화 위원입니다.
   관광교류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박두화 위원   2005년에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됐고, 그래서 지금 제주포럼이 20주년이 되는 해인 거 알고 계시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본 위원이 이번 제주포럼에, 지난 달 5월에 의회 세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누었던 의제를 중심으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주도가 제주포럼, 제주포럼이라면 지금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주평화포럼에서 평화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는데 이번에는 번영이 들어가면서 평화가 약간 사그라지지 않았느냐는 의제가 있었는데, 의견이 있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강철남 위원님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2011년도에, 그전까지는 평화포럼으로 쭉 진행을 해오다가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의견이 있었고 2011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평화와 번영까지 포함하는 포럼이 됐고, 그래서 제주포럼으로, 약칭으로 그렇게 하는데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럼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화가 물론 중요합니다. 평화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가치라고 보면 그거를 논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제들도 있을 거고 그걸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20회 포럼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혁신으로 대주제를 정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처음에 제주도가 평화의 중심지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출발은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은 타 시도에서, 강원도나 경기도 거기에서 평화라는 글자와 평화 포럼이라는 것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가 먼저 시작은 했는데, 그런데 평화라는 우리 제주도의 이미지가 타 시도로 가 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국장님께서는 평화라는 것을, 제주도의 평화를 우리가 찾아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평화에 대한 이념이나 가치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5년도 평화의 섬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정식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어서 저희가 평화 이외의 번영이든 여러 가지 주제를 논의한다고 해서 평화의 가치를 다른 데 뺏긴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더 활성화 한다, 그렇게 해서 경쟁 관계로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도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입지를 다져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5년도에 비타민C 외교를 우리가 먼저 했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정책이라든가 그것은 예산이 뒷받침 돼야만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점점 예산이 많아져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도 줄어들고 지방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포럼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두화 위원   예.
   2022년도에 보면 국비가 28억, 23억 하면서 점점 줄어들고 이번 2025년도만 24억인데요. 점점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보는데 지방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할 그런 것을 외교부라든가 그런 데 국장님뿐만 아니라 도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1회 때부터 쭉 20회 때까지 해 왔는데 평균 20억에서 25억 내외 그렇게 돼 있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국비 예산이 6억 내외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외교부랑 계속 절충을 통해서 확보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저희가 포럼을 하면서 20주년이 됐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인지도가 꽤 높았습니다. 거기에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이라든지 슬로베니아 대통령도 오셨는데 익히 얘기를 들었고 와서 보니까 진행도 잘되고 여러 가지 주제를 논의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상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우리가 포럼의 위상을 키워 나간다면 국비 확보나 이런 절충하는 데 큰 문제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가 앞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찾아보니 1회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해서 제주도에 대통령님이 세 번 왔어요. 그다음부터는 위상이 격하되지 않았나. 국무총리가 오고 그다음에는 통일부장관 이런 식으로 점점 격하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대통령이 오셔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대통령이 오셔야만이 제주평화포럼, 모든 동북아에서든지 평화가 제주가 중심지인데, 대통령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날짜가, 개최 시기가 4·3이 있고, 4·3 추념식에 대통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4·3 추념식이 끝나자마자 5, 6월에 하니까 다시 오시기가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주포럼을 연기하든가 아니면 날짜를, 제주포럼 개최 시기를 늦추든가 이런 방향도 얘기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 VIP 일정이 잡기 쉽지 않고 큰 행사가 연계돼 있으면 둘 다 오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절충하고 요청을 드려야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우리의 포럼이든 4·3 추모식이든 좀 더 스케일도 키우고 좀 더 역량을 키우고, 여야를 떠나든 일정을 떠나든 이렇게 해서 VIP가 반드시 와야 되는 행사로 규모 있게 키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마지막으로요, 또 한 가지는 끝난 다음에 성과 관리라든가 조직 구조가 컨트롤러가 없다. 한 곳에서, 어느 곳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관광교류국에서 하기가 너무 버겁지 않느냐?
   지금 평화외교과지만 평화외교정책팀이나 한 곳을 늘려서 직원 한 명이라든가 해서 그 부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조직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제주포럼만의 컨트롤러가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중앙에도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해서 예산이라든가 국비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현재 포럼은 평화연구원에 포럼사무국이 별도로 직제가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상설? 따로?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상설로 돼 있어서 매년 그걸 준비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인력이 필요한지, 조직을 더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가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전략적으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국장님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공로연수 가야 되니까, 그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박두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평화포럼, 제주포럼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끝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저 차례가 왔네요.
   주상용 전무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무이사 주상용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주도에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2년. 컨벤션센터가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2003년도 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2003년도. 그러면 약 25년 됐네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개관으로 치면 올해가 22년 차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2003년도에 개관했다면서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예예.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25년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전무님, 오늘 이렇게 발언대 올린 것은, 이사장이 있는데 왜 올렸느냐?
   어저께 이사장이 회의차 외국에 출장가신다고 해서, 들어볼 말도 많은데. 그런데 이게 다 업무 내용이 전무 소관이라고 하던데.
   우리 행정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혈세를 통해서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까지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예.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컨벤션센터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나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저희는 국제회의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벤트 등 전시회, 이런 컨벤션센터 시설에 걸맞은 행사들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국제회의다 뭐다 하는 게 컨벤션센터에서 유치를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예. 저희…….
○위원장 고태민   뭐가 있어요? 직접 유치한 게 뭐 있습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대부분 저희가…….
○위원장 고태민   직접 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APEC도 젓가락만 올려놨지 뭐 됐나요? 뭐 한 거, 실질적으로 해외 MICE 사업 유치한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고태민   예. 간단 간단하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2023년 세계 농아인 연맹총회, 이 행사는 매출이 총 4억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저희 ICC와 함께…….
○위원장 고태민   아니, 올해 놔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2023년도에 근무했었어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예예.
○위원장 고태민   또 뭐, 제목만 얘기해 보십시오. 올해 한 거 얘기해 보십시오. 어려우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뭡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ALD 총회라고 해서요.
○위원장 고태민   그건 몇 명 와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원자층증착 학회입니다. 이게 매출이 한 5억 7000만 원 되는데요.
○위원장 고태민   매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게 우리가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작든 크든 간에 제주컨벤션의 어떤 시설에 맞게끔만 오면 다행이에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죠? 우리가 건물이 큰데 그게 활용되고 있느냐?
   강남스타일 노래를 부른 싸이 있죠, 싸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예예.
○위원장 고태민   싸이를 노래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 시설이. 곤란하다고 작년에 답변했잖아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런데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한 4500석의 관람석을 가진 공연장이 있는데 유명무실해서 이용을 못 한다면, 컨벤션이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에요? 도민 혈세, 도민주로 지은 겁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예.
○위원장 고태민   이렇게 전무이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지가, 작년에도 제가 제기를 했지만 이게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최초에는 2014년부터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고요. 이후로 총 3회에 걸쳐서…….
○위원장 고태민   2014년도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예. 2014…….
○위원장 고태민   2014년도에 감사위원회가 있었나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예. 저희 자료상으로는 2014년, 2016년, 2021년 이렇게…….
○위원장 고태민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14년도에 감사위원회가,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감사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전에 감사위원회가 있었어요?
   (“2014년.”하는 공무원 있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2014년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2014년도. 거기서 지적이 되어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예. 그래서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탐라홀은 구조적으로, 특히 대중가수 공연이라든가 뛰는 그런 형태의 공연은 부적절하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부적절, 위험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한 검사도 다 했고, 그럼 이게 보완이 안 되는 거예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예. 시설 자체를 보완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더 추가 투입이 돼야 하고요.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2014년도에 됐으면 10년 됐을 것 아니에요. 10년 동안 우리가 손 놓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 하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한 말씀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태민   예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놓은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이걸 짧게 말씀 올리면 락이라든가 메탈, 힙합 이런 대중가수 공연은 불가하지만 클래식이라든가 발레, 국악, 이런 가벼운 율동 공연은 얼마든지 가능하니 이 부분을 적극 유치하자 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결과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지침이 있다, 내부 지침 그 위험한 것, 어느 관계자가 그런 위험성을 안고 유치를 하고 공연을 하고, 또 유치하는 대상에서도 그걸 수긍을 해서 책임을 감수하면서 와서 하겠어요? 저는 그동안 컨벤션센터 관계자들이 너무 손 놓고 있었다. 도민들을 우롱한 겁니다.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작년에 제가 그리 간곡히 부탁했잖아요. 예산 편성해서 우선 안전성 검사하고 이에 맞춰서 보완을 하라. 컨벤션센터 예산이 없으면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그래서 위원장님, 지난…….
○위원장 고태민   이제는 변명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도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몇십억씩 써 가면서 인센티브 관광 유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관광을 책임져야 할 컨벤션센터는 뭐 했느냐, 이런 시설 하나 활용을 못해서. 1년에 두세 번만 유치하면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돈 안들이고.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복통 뒈싸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원인은, 전무이사님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전무이사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사가 몇 명이에요. 법적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현재 ICC는 2명입니다.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위원장 고태민   법적으로 몇 명을 두도록 됐어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3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3인 이상 두도록 했는데 왜 두 사람만 두는 거예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직제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현재는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내 말은 직제를 최대한……. 왜냐하면 컨벤션센터가 잘되고 있으면 내가 이런 얘길 안 해요. 직제, 사람이 몇 사람이냐, 많다, 적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니까 왜 수두룩한 인원, 사무이사를, 사업이사를 두도록 돼 있는데 안 뒀어요. 전무이사는 놓고. 이렇게 내팽개쳐서 되겠냐는 거지.
   그다음에 전무이사 채용 근거가 뭡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저 같은 경우는 공개채용을 통해서 입사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공개채용을 통해서, 정부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예.
○위원장 고태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관광공사 역대 직원들이 와서 전무를 하고 있어요. 맞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예. 그렇게 쭉 이어져 왔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왜 그렇게 이어져 와야 되겠어요? 전에 초창기에 제가 알기로는 토지도 내놓고 해서 당분간 전무이사는 관광공사 출신으로 하는 걸로 됐다, 구두로 이렇게 전달이 이어져 왔어요. 이제는 그게 법률화 돼 있잖아요. 공개채용 하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런데 우리 총칙하고 맞나요? 정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정관을 바꾸든지 해야죠, 공개채용을 한다. 이사회 결정에 의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꿔 놔야죠, 현행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무이사 채용.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예. 저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채용이 됐고요.
○위원장 고태민   아니. 그러니까 정관하고 대통령 법률하고 출자·출연기관 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 법률이 있어요. 좀 다르게 됐어요, 그게. 한번 잘 검토해서 해야 하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왜 제가 관광공사 경력을 논하느냐 하면, 컨벤션센터 운영이 ― 아까 앞서서 특별히 얘기했지만 ― 안 되고 있잖습니까? 시설물 자체야 우리 제주도 시셋말로 뭐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누가 책임 있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하는 사장도 있겠지만 저는 관리 총괄을 하고 있는 사업이사가 없으면 전무이사의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관광공사 경력자를 임명해 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있었다. 일을 못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핵심적인 문제들이 전부 소외됐다.
   우리도 이렇게 경력자를 할 때는 관광공사하고 관련된 내용을 소통하고 지방 ICC센터에 보탬이 될까 해서 한 거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못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시설 자체 이용을 못 한다, 이건 정말 눈물겨운 일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전무이사님은 저의 생각에 동의합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예.
○위원장 고태민   동의하시면, 올해 예산 확보할 수 있어요, 내년에? 추경도 끝나 버리고. 관광,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살려보려고 혈세를 투입하고 있잖아요. 관광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컨벤션센터, 뭔가 살신성인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서 다음 기회에 또 얘기를 할게요. 들어가 주세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예.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강철남 위원님, 10분 정도 질문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강철남 위원   MICE 사업 하다가, 관광공사하고 컨벤션뷰로가 통합됐잖습니까, 합쳐져서?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강철남 위원   국장님,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 이유입니까? 아니면…….
○강철남 위원   예. 이게 제대로 정착돼서 진행되는 것 같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관심 껐습니까?
   (고태민 위원장, 박두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5월 31일자로 컨벤션뷰로가 해산이 됐습니다.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산이 됐고 6월 1일부터는 제주관광공사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이라는 업무를 신규로 맡게 돼 있는 상황이고, 현재 과도기, 그러니까 인수인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TF를 구성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관광공사에서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당시에는 10명 정도의 직원이 있어야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현재 3명, 팀장까지 해서 4명만 채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모자라서 과연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저희가 공공기관 통합 채용으로 해서 공개채용을 했고 기존에 근무했던 뷰로 직원뿐만 아니라 경력 있는 직원은 전부 응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당초 근무했던 직원보다는 적은 인원이 응시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보완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국제회의 유치 세일즈, 기존에 관광공사에서 하는 업무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 인력이 채용돼서 일을 해야 빨리 체계를 더 잡고 MICE산업 발전을 위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8월에 공공기관 통합 채용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봐서 단계적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관광공사에서 누가 오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고민하거나 변화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학수   예.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현학수입니다.
   강철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당초에는 10여 명 정도 채용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채용 과정에서 응시 인원이 부분별로 응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강철남 위원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죠? 4명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학수   예. 그렇게 할 거 같고. 마이스뷰로에 기존 인력 2명을 배치했었습니다. 그래서 ITOP포럼이라든지 제주크루즈포럼을 담당하는 부서를 했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해외 마케팅에서 회의산업 유치를 같이 해 나가는 걸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인력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컨벤션뷰로가 독립 법인으로 있었을 때 의회에서도 지적했고 언론상에서도 아마 자주 언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유치하는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지역에 연계하는 부분, 지역과 상생하는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서 동의하시죠?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을 공사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학수   저희 관광공사가 해 왔던 업무들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든지 내수시장을 한다, 웰니스라든지 카름스테이를 육성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연계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 법인격에 의뢰해서 했던 업무하고 공사에 이관됐을 때는 당연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고, 도민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도 기대치가 높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유념해서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공사에 가니까 뷰로, MICE 유치 업무가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사실은 성과가 있어요. 성과가 아니라 사례가 있는데, 관광공사에서 찾은 게 아니고 서귀포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 크루즈 페스타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저희가 6월 11일 날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강정항 중심으로 했는데 이거는 관광공사하고 같이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그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플리마켓도 하고, 공사하고 같이 하는 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도는 분명히 좋은 시도다. 그리고 아직은 부족한 영역이 있지만 좀 더 확대하거나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기관에서 같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관광공사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비슷한 부분으로 예산이 확보돼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학수   플리마켓 관련…….
○강철남 위원   아니, 이렇게 지역과 상생하는 영역에서.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학수   지금 카름스테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지역 여행사를 모객해서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터를 모집해서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플리마켓도 서귀포시에서 제주관광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처음 시도 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강철남 위원   좀 강화시키거나 확대시키거나…….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학수   그때 당시에 저희들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 나가면서 강정항에 크루즈 관광객들이 쇼핑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최근 중앙 정부에서 7대 기항지 지자체를 선정해서 크루즈 관광에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특별하게 준비하거나 고민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학수   제주관광공사 차원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다만 해양산업과하고 7대 기항 프로그램을 해서…….
○강철남 위원   연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학수   연계시켜서 하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월에 제주 강정항을 중심으로 준모항을 모객해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효과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모항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해양산업과하고 협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관광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강철남 위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업 중에 웰니스 관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도 만들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제주도에서 ― 이게 또 부처가 달라서 ― 해양 치유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성산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400억 들여서. 서귀포시 자구리 해안에는 몇 년 전부터 돼 있는데 아직도 안 돼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400억을 들여서 해양 치유 인프라 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협의가 잘돼서 웰니스 관광 확대하는 역할로 해서 고민 좀 해 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게 어디서 저는 계속 보고 있냐면 완도의 사례가 있어요, 완도. 완도는 제주도보다 더 작고 한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양치유센터를 만들어서 바다에서 나오는 해조류라든지 갯벌 이런 걸 활용해서 아픈 사람, 쉼이 필요한 사람 무조건 완도로 오라. 이걸 맞춰놨거든요.
   제주도도 분명히 먼저 시작했는데, 먼저 했습니다, 자구리 해안이. 4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계속 안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성산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마지막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까지만 개입해서 봤는데 이거 분명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서.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단순하게 수산국의 특정한 해양사업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공사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웰니즈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제주도에 와서 이런 치유나 쉼을 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의 노력 분명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공사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면…….
   수산파트에도 전해 주십시오. 이 사업 빨리 진행할 수 있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식의 역할이 필요하다 해서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면,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부위원장, 고태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ODA 사업, 국장님께 질의할까요? 평화교육과장님 오셨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제가 일단 답변을 하고 세부적인 것 궁금하시면…….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단기간에 아주 급성장한 나라인데요. ODA 사업이 제주도에서는 동티모르, 베트남, 부룬디 맞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세 군데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아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긴 합니다.
○김대진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KOICA의 기준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맞춰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KOICA에서 하는 ODA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이거는 순수 도비로만 해서 제주도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더 좋긴 한데 재정 상황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들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사님께서도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고 지방외교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올해 심사를 받더라고요. 아까도 심사위원 명단을 받아 봤는데 이분 중에 ODA 관련 경험자가 있을까요? 있습니까? ODA 사업 관련해서 현장에서 ODA 사업을 했던 분이나 그런 분이 있을까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현장의 직접적인 경험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외교 분야에 근무했던 그런 분들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똑같은 나라에, 똑같은 지역에 가서 몇 개 단체가 원조사업을 하면서 점수를 매겨서 하는 건 이해도 되겠는데 이건 전혀 다른 나라거든요.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상황도 다르고 필요한 것도 다르고 해야 할 일도 다를 건데 이걸 평가 점수로 매겨서 1위, 2위, 3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차등 지급을 한다, 이게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공모에 응모하면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일정 부분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김대진 위원   필요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김대진 위원   부룬디와 동티모르 상황이 같을까요? 부룬디와 베트남 상황이 같을까요? 이걸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예산이 작아서 차등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뭡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하면서 사업계획을 아마 심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이…….
○김대진 위원   사업계획 심사하는데 현지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심사가 가능할까요?
   저도 제주도 평화봉사단인 거 아시죠? 봉사단에서 한 번 미얀마에 갔다 왔어요. 미얀마 봉사하러 갔다 왔는데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위상에까지는 아니지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고, 예산도 얼마 지원 안 됐지만, 자비 내면서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을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점수 매겨서 1위, 2위, 3위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출 내역 같은 걸 봐도 부룬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항공료, 강사료 위주로 되어 있고 비목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세 군데가 다. 어떤 기준은 만드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평가 심사는 심사기준에 따라서 정성평가, 정량평가 이런 것들 하지 않겠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심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김대진 위원   그게 의문입니다, 제가. 어떤 걸로 심사했는지 그게 의문이에요. 제가 의문나는 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거 지방외교 차원이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 해야 된다고 보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동감합니다.
○김대진 위원   또 우리가 생각해서 아, 쟤네, 이 나라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나라에서 원하는 거. 동티모르에 디지털기기가 그렇게 필요할까요? 디지털기기 준 다음에 A/S는 어떻게 할 것이고 업데이트는 어떻게 할 것이고. 좀 현실에 안 맞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거. 그러다 보면 사업의 성격도 달라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잘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서 다음부터는 우리 ODA사업이 좀 더 제주를 알릴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국장님 얼마 안 있으면 공로연수 가실 거지만 예산 확보에도 좀…….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위원님들이 많이…….
○김대진 위원   저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도립예술단 합동공연 개발계획 수립이 3월에 수립됐습니까? 수립된 걸로 나왔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대진 위원   여기 보니까 2025년도 예산 심의 시에는 계획이 없던 제주 오페라를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2200만 원을 합동공연 예산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제주도를 대표하는 오페라인데 대본 공모기간도 너무 짧고 선정됐을 때 주는 상금도 너무 적고요. 500만 원 주고 있는데 500만 원 줘서 이거……. 그 후에 각본비도 막 들고 하겠지만 500만 원 줘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오페라가, 그런 작품이 나올까?
   저작권 소유권 빠지면 1000만 원인데 이런 거 좀 통 크게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정말 제대로운 거 할 수 없을까요? 이것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모양내기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요, 제가. 큰 예산도 아닌데 제주도를 대표하는 오페라를 공모하는 데 500만 원.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자존심 상합니다, 자존심 상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사실 개성과 발전을 위해서 하는 시도입니다. 기존까지는 2018년 이후에 다섯 개 도립예술단들이 모여서 공연을 돌아가면서 주관해서 했었는데, 물론 좀 더 발전을 이뤘었는데 좀 더 한 단계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러면 대표 오페라를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다섯 개 오페라단과 협의를 해서, 행정시와 합의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잡아서 가고 있는데 사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모 기간이, 우리 행정이 틀이 있기 때문에 좀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 금액도 적다 보니까, 사실 심사위원님들이 이게 아니다, 마음에 안 든 작품들이 많이 돼 가지고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면서 기간과 금액까지도 같이 검토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예. 그런 부분들이 가미될 수 있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재검토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도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셨죠?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제주도체육회 사무처장 강경훈입니다.
○양영수 위원   사무처장님은 징계 결정서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아직 우리는 못 받아 봤습니다.
○양영수 위원   요청을 해야 주는 시스템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아닙니다. 처리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하게는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접수…….
○양영수 위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우리한테 접수된 게 없어서…….
○양영수 위원   보고하게 돼 있다면서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시체육에서 우리한테 제출하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은 안 돼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아, 5월 23일 날 결정 나온 게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어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건 알고 있었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그것도 우리는 나중에 언론 보도로 알게 됐습니다.
○양영수 위원   언론 보도 이후에 시체육회에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진행 사항이라든가 요구한 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그런 건 없습니다.
○양영수 위원   직무유기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왜냐하면 종목단체가 먼저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 재심의를 시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규정상에는.
○양영수 위원   도체육회가 관여 안 하면 어디에서 관여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시체육회에서가, 거기에서가 일단 마무리되는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체육회 등록하는 시스템…….
○양영수 위원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그러니까 우리도 정확히 그 심의 의결서를 받아 봐야…….
○양영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어제 그런 차원에서 자정결의대회도 하시고 앞으로 실천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반드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경리 업무와 관련된 횡령 사건 있었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양영수 위원   그 부분도 자정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보탬e 시스템이라든가 시스템 개선 여부도 필요하지 않은지도 들여다보셔야 될 거고,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특별감사도, 횡령 기간 동안이라든가 시스템 개선점도 바라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특별감사가 필요다면 의회 차원에서 특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테니까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시체육회 징계 의결에 대한 사항은 저도 사무실 복귀해서 요구해서 우리가 별도로 검토해서 적당한지 이걸 다시 한번 의견을 수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 상담 후 고소·고발은 이루어졌고 자체적으로 회계 검증이나 감사를 받기 위해서 회계법인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회계 검증을 먼저 받고…….
○양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관련돼서 다시, 시간 관계상,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감사합니다.
○양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관광협회 김보형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제주관광협회 경영지원국장 김보형입니다.
○양영수 위원   이번 국제관광마라톤축제 몇 회였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29회였습니다.
○양영수 위원   29회였나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예. 내년이 30회.
○양영수 위원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작년에 비해 배 이상 참석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작년에 4600명, 올해 9000명.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8900명, 정확히.
○양영수 위원   8900명.
   참가비 얼마 정도 들어왔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참가비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작년에 보니까 실적 보고서에 2억의 보조금을 받고 운영비로 다 쓰셨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예. 저희들은 보조금 이외에 협찬금이나 참가비 전체를 행사비로 소진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2억 원 보조금 외에 협찬비라든가 참가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는 데가 없나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저희들이 보관해 있는 건 없고요 행사비로 다 소진을…….
○양영수 위원   아니, 보고요 보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보고요?
○양영수 위원   예. 도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예.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결과 보고회에 그에 대한 사항들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만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외부로는 정산에 대한 보고만 나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이 만약에 요청하면 전체적인 상세내역을 받아 볼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예. 그 부분은 사무국으로 가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보니까 이게 일일 행사성으로 상당히 높은 비용이 보조되고 있는데, 이번 대회는 저도 같이 참여하고 10㎞를 뛰어 봤거든요. 참여하는 과정에서 개선점 같은 경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위원님께서도 직접 참여해서 알겠지만 이번에 많은 참가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예상을 해서 준비는 했지만 좀 부족한 것들이 교통 부분이나 화장실 부분 그리고 편의시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양영수 위원   화장실은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화장실은 외국 사례를 저희들이 가 보면, 이번은 저희들이 수세식 화장실 두 동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한 동씩 돼 있는 동을 많이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도에 그런 이동식 화장실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몇 개 정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고 있는 업체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빨리 파악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또 하나 제안드릴 거는요, 반환지점에서 너무 위험했어요. 이번에 사고가 안 난 게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특히나 지쳐 있기 때문에 살짝만 부딪치더라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요원이 상당히 부족했고 그리고 혼잡했던 것이 느껴져서 그 부분 또한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시고요.
   사실 4600명에서 8900명, 이미 참가 접수돼서 인원이 확인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못 한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주차 문제도 사실상 셔틀버스를 이용해서라도 주변의 넓은 광장을 이용해서 거기에 주차를 안내하고 그 지점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 신경 써서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예. 그 부분까지도 만장굴이나 몇 군데를 이용했지만 인원이 좀 많아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감사합니다.
○양영수 위원   황경선 문화정책과장님, 잠시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문화정책과장 황경선입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건데요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진행을 물을 때 걱정됐던 부분이 저희들 국고보조금 38억 5000만 원 반납 조건 있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관련해서 지원센터 조성 추진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예.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사업 부지인 구 비자림 청소년수련원 용도 폐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1992년도부터 투입된 국고보조금 38억 원에 대한 반납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의회에서도 지적도 하셨고 해서 저희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협의 결과 반납 조건 없이 용도 폐지 결과를 저희가 받았고 용도 폐지도 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38억 5000만 원을 아낀 거네요?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예. 예산 절감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이 보도도 안 되고.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보도 자료는 냈고 일부 홍보도 됐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예.
○양영수 위원   저는 이제야 보고받고 있어서, 질문한 사람으로서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아닙니다. 위원님을 비롯해서 고태민 위원장님, 문광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좋은 협의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감사합니다.
○양영수 위원   1분밖에 안 남아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양영수 위원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집행내역 보다 보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기는 한데 제주역사문화 구축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드렸던 도내 수영장 운영에 대한 용역, 빅데이터 기반 관광물가지수 개발에 관련된 용역, 이런 용역들에 대해서 이월돼 있는 것들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꽤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용역을 주는 이유는 정책 개발이나 도민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 이런 용역들이 예산 반영 이전에 가급적 만들어져서 그 결과 갖고 내년도에 시급한 시점……. 시기적절하게 지원되고 정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좀 늘어진 느낌들이 이런 데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기관에서 좀 더 고민하고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정책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과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춘순 국장님께 모범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아트센터에서는 2024년 문체부 공모사업 11건을 유치해서 국비 5억 3000만 원을 확보하면서 도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했습니다.
   성과 내용을 봤더니 2021년 1억 3000만 원에서 2022년 1억 1700만 원, 2023년 2억 4900만 원에서 지난해 5억 30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중앙 공모사업 적극 참여는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서 지방비 절감과 도민 문화 향유 확대 등 문화 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생각을 하면서 칭찬을 드립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트센터 실무부서에 격려와 칭찬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 조금 말씀드리면, 2025년에는 국비 12억 원을 확보해서 13건에 20회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곁들여서 칭찬을 드립니다.
   이처럼 추진력과 공모 대응 능력이 기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타 기관에도 이런 노하우가 같이 공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어서 강동언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입니다.
○원화자 위원   서귀포 예술의전당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거의 3억 원 규모의 공모 예산을 확보해 왔으나 2024년도에는 전무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렇게 전무한 이유가 뭘까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어쨌든 결론은 그렇게 됐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2024년…….
○원화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확보된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올해는 1억하고, 어쨌든 한 3억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추가적인 확보가 돼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적극적이고 선제 대응을 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희진 문화예술진흥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입니다.
○원화자 위원   문화예술진흥원의 주요사업이 뭐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전시파트에 기획전시와 청년작가전이 있고요, 도립무용단 운영이 있고요,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게 주요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청년작가전은 예산이 줄었는데도 집행잔액이 300만 원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전시는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수준에서 지난해에 8000만 원으로 축소되고, 우수공연 유치 사업도 2023년도 1억 8000만 원에서 2024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대폭 감소되었더라고요. 그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예.
○원화자 위원   특히 집행잔액이 4.6%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출 결손액 대비 지출 비중의 14.6%가 12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예산 축소와 집행잔액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집행잔액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도립무용단 단원 중에서 퇴직자와 휴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장 큰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우수작품 유치나 전막 공연 유치 등 국비 확보에 미흡한 게 사실이잖아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예.
○원화자 위원   미흡한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국비 공모사업 신청의 가장 중요한 기간인 작년도 하반기, 제가 10월에 취임했는데 10월, 11월에 공연기획 담당자가 사직을 하면서 공석이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확보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예. 올해 제가 기존의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국립예술단에 직접 접촉하고 있고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문화예술진흥원의 역할이 크죠. 양 행정시의 공연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제주도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 향유에 책임을 갖고 전문성과 전략을 갖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은 줄고 집행은 밀리고 성과도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연장과 전시실의 시설 공간 부족과 노후화된 문제가 많아서 기반시설을 다지는 데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이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좀 부족한 측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 현재 전문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구조가 못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또 한 가지는 30년 이상 40년 된 여러 가지 조례와 대관 규정, 관람료 규정 등 굉장히 오랫동안 현재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입니다. 조례와 규정의 측면, 시설의 문제 그리고 전문인력 문제. 그래서 당장의 성과보다는 이 세 가지 측면의 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을 하고요. 이걸 기초로 통해서 저희 자체 극장 경영과 공연기획 역량을 키워서 아트센터와 서귀포 예술의전당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향후 2년 뒤에 예정돼 있는 음악당까지 제주도 전체의 문화예술, 공연예술 생태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애써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을 몰랐을 때는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정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 기회를 드린 겁니다, 제가.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예. 고맙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제주아트센터의 사례는 공모 유치와 추진력을 통해서 지방비를 절감하면서도 도민 문화 향유권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귀포 예술의전당과 문화예술진흥원도 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추진력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전략적 문화 행정력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예. 더욱 뼈를 깎는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다음 기회를 주신다면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계속 질의할 거니까 걱정 마십시오.
○원화자 위원   그러면 다음 기회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박두화 위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청소년들 건강 체험 활동 이런 차원에서 매월 10만 원 지원해 주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11만 원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2024년도 집행잔액을 보면 2023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제주시가 93.85%, 서귀포시가 63.7%였습니다, 2023년도가. 그런데 2024년도는 집행률이 저조한 거 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집행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저조했고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사이에도 간극이 있고.
○박두화 위원   제주시가 78.69%고요 서귀포시가 60.88%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아주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결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할 때 인구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도심지와 비도심지 사이의 간극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월 623명이 이용하고 제주시는 월 1233명이 이용하는 상황이고,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노력을 더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가맹시설이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서귀포시는 158개소인데 제주시는 300개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극이 좀 있어서 상대적으로 서귀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이용권에 대한 부분들이 접근성이 좀 약합니다.
○박두화 위원   가맹점 부족도 있겠지만 홍보 부족도 약간 있겠고요.
   혹시 지난번 427회 임시회에서 위원님께서, 교육 급여자라고 들어 보셨죠?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교육 급여자가 많은데, 교육 급여자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 급여자는 아이들이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강상수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열심히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얘기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민간 영역도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행정력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난번 회의에서도 국장님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낮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계속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률이 높아질 때까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양 행정시, 문춘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박두화 위원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파크골프에 대한 열풍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파크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5060세대 그리고 더 고령층, 그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이번에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도 2023년도의 예산이 명시이월 됐고 2024년도에 사고이월 되면서 이번에 기본설계가 추진 중인데요 언제 완공이 되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기본설계를 조만간 마치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두화 위원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건데 지금 착공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향후에 사업 추진 계획이 불투명하지 않나요? 그에 대한 설명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저희가 행안부의 지역현안사업으로 특교세를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5억 원 규모로 신청했고, 그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고태민 위원장님과 행정부지사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내년에는 반드시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왜냐 그러면 이번에도 예산이 미흡한 관계로 회천 파크골프장 보수공사도 개인들이 사비로 했다는 것을 언론에서 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비용 문제를 떠나서 나중에 사고가 있거나 하게 되면 그 책임을 어디에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행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체육시설을 제때 보강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또 한 가지는 공인구장이 없는 건데요. 제주도가 공인구장이, 이번에 회천 파크골프장도 겨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많은 대회가 유치될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공인구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저희들이 규격에 맞는 구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하는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데들은 공사할 때부터 규격도 처음부터 검토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지금 조성돼 있는 파크골프장들도 보완해서 공인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양보 국장님께 들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이번에 현대홈쇼핑에서 제주 파크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던데 1200명 선수단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파급효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3500명이 와서 제주 지역경제를 많이 활성화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델 사례입니다. 현대홈쇼핑이 처음 타 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해서 홍보 마케팅도 하고 이런 사업을 벌이는데 그게 제주라는 부분이 메리트가 있고 이런 게 제대로 어필됐고 그러면서 많은 참관객들이 제주에 왔고, 그걸 통해서 당연히 스포츠 마케팅도 됐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됐지만 저희가 볼 때는 다른 이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수협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홈쇼핑이라는 공간이 1차 산업, 아주 중요한 농산품을…….
○박두화 위원   지역 특산물을 팔았다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계속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특히 좋은 사례를 보면 청보리 김치처럼, 그런 것도 현대홈쇼핑 대표님이 와서 맛보더니 ‘야, 이거를 홈쇼핑에서 판매해야 되겠다.’ 이런 사례도 있을 정도로, 이게 당연히 파크골프를 육지까지 알리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도 했지만 다른 부분을 볼 때는 1차 산업 농산품에 대한 판로를 좀 더 새로운 영역까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잘된 케이스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고태민   예.
○박두화 위원   아무튼 제주의 메마른 지역경제에 단비 같은 비를 내려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제주에서 많이 개최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구장이 문제입니다.
○박두화 위원   공인구장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는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 문제가 지금 파크골프가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주시와 서귀포시 사고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파크골프 서귀포시에서는 ’23년도 1건, ’24년 1건 이렇게 제가 받아 봤는데 제주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없는 걸 수도 있지만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고 국장님께서 이런 사고 현황도 적절하게 확인을 하시고 골프 회원님들이 안전하게 골프도 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에티켓, 다시 말하면 안전교육, 매너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사전 초보자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당연히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크골프의 회장님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파크골프가 아주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지으면서 그만큼의 회원이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급등하고 있는데 안전이라는 부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협회장님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미 타 시도에서는 기본교육 이수자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제주도에서도 안전교육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조치시키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주상용 전무님, 마무리 해야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전무이사 주상용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주 전무님. 이사장 없다고 해서 전무님 잡아서 얘기를 하는데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아닙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해하시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예.
○위원장 고태민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컨벤션 이용 못 하는 게 아쉬운 게 그거예요. 전국적인 기획상품들을 유치해서 공연했던 것들이 많더라고. 대표적인 것을 제가 뽑아왔는데, 작년 11월 달에 보니까 대전 컨벤션에서는 수자원공사 대전 동행 50년 기념음악회를 엄청나게 며칠 동안 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그다음에 미스터트롯 요즘 방송의 대세 아니에요, 미스터트롯이. 이건 창원 컨벤션에서 6월 21일부터 6월 22일 이틀 간 개최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7월 20일 앞으로 울산 컨벤션에서 현역가왕 개최 팸플릿이 떴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저도 아쉬운데, 우리 도민들이 다른 시도의 컨벤션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보면서 아쉽게 생각을 않겠어요? 저는 우리 제주도민들도 다른 시도에 가서 이런 기획상품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신 사례들 참조해서 저희도 적극 콘서트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장 고태민   유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반이,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2013년도에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지금까지 치유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도 확보하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예.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고태민   여러분들 숨길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음을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치유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 하다가 내 밥줄 끊기지 않을까 걱정일 건데 걱정마시고 드러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위원장님, 외람된 말씀인데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대로 다시 한번…….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1년 되도 안 되니까 제가 다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그래서 탐라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연구용역을 한 번 더 실시하고자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예산…….
○위원장 고태민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자른 거 아니잖아요. 예산을 잘랐나요? 계상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도에도, 오늘 관계자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다른 관련 국에서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전무이사님.
   아까 오전에 2003년도 토지 출자 후에 협약할 때 전무이사 추천하는 자 이사로 선임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구두적으로 인수인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예. 그런데 그 협약이 중간에 무효화 됐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무효화가 아니고 지금도 구두로 전해 오고 있잖아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서 한국관광공사 출신 이사를…….
○위원장 고태민   그렇지 않으면 한 번도, 자격이 완화되고 했는데 한국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제가 볼 때는 우연히 계속 이어져 온 것 같고요.
○위원장 고태민   우연히. 저도 공직자 출신입니다. 그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장 고태민   그런 문제. 그다음에 2014년도 9월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어요. 이 법률에 따라서 공개채용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센터 규정을 현행에 맞게 개정을 해서 준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 전무님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광공사 출신 인사 독점 문제가 제가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현직 전무님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자를 시켜서 좀 달리 방향을 해야 컨벤션센터가 바르게 갈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제가 한마디 얘기를 할게요.
   뭔 말이냐면 2015부터 국제컨벤션센터 전무이사는 공교롭게도 한국관광공사 퇴직자가 임명되는 관행이 지속돼 왔다. 그렇지만 정식 공모절차는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관행이 지속됐다.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왜 이러한 문제들이 있냐면 내부적으로 한국관광공사 출신 인사의 독점구조가 조직의 다양성, 전문성, 충성도를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행정에서나 관광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숨겨왔는데 이런 것들을 전무이사님 현직에 있을 때 개혁을 해야 되겠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현재 규정도 아마 공개채용으로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식 공모절차는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지역주민들,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현직 전무님을 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고.
   결론적으로는 한국관광공사와 제주컨벤션센터, 관광공사랑 엮여도 되겠습니다만 협력사회에서 가교 역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총 평가는. 결론적으로는 실질적인 영업·사업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센터의 정관, 이와 관련된 법률을 정리해서 임원 이사 3명을 위촉하도록, 임명하도록 하면 3명을 임명해야지 왜 두 사람만 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전무이사님, 확실하게 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특히 공연장, 이거 오픈돼야지. 제주도에 1000명 이상 된 실내 공연장이 없어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컨벤션 빼고. 컨벤션 4500명이 우리 생명줄이다. 이거만 활성화 잘돼도 관광공사, 관광협회에서 도민혈세를 통해서 관광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 있어요? 있으면 1분 내외로 얘기를 하십시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예. 저는 한국관광공사 출신의 전무이사입니다. 지금 2년이 조금 더 경과됐습니다. 이제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여러 가지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말씀들 교훈 삼아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와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외부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 2년 간 제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또는 그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유치한 또는 개최한 행사가 국제회의입니다. 20개가 넘고요. 이 행사들의 매출을 다 합치면 47억 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전무님,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고생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저는 생각인데, 오늘 시점을 통해서 컨벤션센터가 새로 나는, 제주도가 국제관광도시로서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주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한 15분 정도, 5분씩 더 질의하는 걸로 하죠, 오전 질의를.
   강철남 위원님, 5분 이내에서 부탁합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예산이든 결산이든 보면 관광이나 통계, 빅데이터 사업 해서 네 가지 예산 5억 이상이 투입됩니다. 제가 볼 때 예산이 겹쳐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빅테이터 이슈 분석, 관광산업 통계 구축, 그리고 관광기금사업으로 관광산업 매출구조 분석, 계속 해마다 하는데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통합할 수 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강철남 위원   불가능합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렵다고 봅니다.
○강철남 위원   해마다 이렇게 용역을 해야…….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통계라는 건 결국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통계를 구축하려면…….
○강철남 위원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진행되죠, 네 개 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활용이 구체적으로 잘되고 있나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희는 어쨌든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 물론 보완할 점은 있다고 봅니다만 의미하게 통계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필요한 기관이나 업체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활용이 되고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비슷한 게 해마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게 과연 이렇게 낱낱이 따로 돼야 맞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평가를 해야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기회에 내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강철남 위원   ICC 복합 다목적 시설도 있고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희가 경영에 개입할 수는 없고 지도·감독은 합니다.
○강철남 위원   이사잖아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물론 그렇긴 합니다.
○강철남 위원   이산데 이사회 참석하십니까? 주주총회 참석하세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컨벤션센터 이사회가 몇 번 개최가 됐는데 여러 일정이 겹쳐서 한 번인가…….
○강철남 위원   자주 참석해서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해야지, 그래야 정상적인 경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이사로서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될 거고.
○강철남 위원   이사로서 역할을 해야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또 지도·감독 부서 입장에서는 맞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철남 위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강철남 위원   유산본부장님 오셨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난 회기 때 제가 목 관아 종에 대해서 일본에 실제 있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주 MBC에서인가 실제 거기 갔다 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도에서는 이 이후에 후속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검토하거나 시행하는 것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번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일본 네즈 미술관에 있는 최근에 한 60년 동안 걸려 있던 운흥사에서 제조된 그 종을 반환받는 노력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유출 경로라든지 이런 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반환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유산청과 협의도 하고 있고 국외 문화재 환수재단하고도 협약하고 있는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대안으로 지금 복원을 검토하고 있는데 복원을 한다면 400년 이상 있었던 묘련사에서 제조된 종을 복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탐라순력도에도 나와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철남 위원   한 가지가 아니고 복원은 복원대로 하고, 이게 단숨에 되겠습니까? 반환은 반환대로 하고 계속 투 트랙으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잘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체육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체육국장이라고 한 이유가 체육회에서 자꾸…….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좀 의미 있는 사례를 살펴보자고 했을 때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체육대회를 분리해서 별도로 시행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축소돼서 다시 장애인부로 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절대 그럴 리 없을 겁니다.
○강철남 위원   계속 시행해 주셔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일반체전보다 먼저 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져서, 의미 있는 시도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도민체전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개·폐회식이 다른 지자체도 금액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인정합니다. 그만큼 대회 출전 지원비도 많이 올라야 된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도민체전 때 보면 동내 우리 동홍동 체육회장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전문 체육인이 아니고 동호회도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종목에 다 참석해서 체육회장님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석해 달라고, 달라고 고생하는데 지원비가 적으면 체육회장님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폐회식 예산과 더불어 대회 출전 지원비도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된다. 체육인들을 위해서, 체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다시 하나 질의할게요.
   도민대학, 2024년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니까 444%예요. 이거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관심도가 높았다는 부분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관심도가 높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도민대학은 신청 인원을 기준으로 설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만약에 444%나 달성했을 때 몇 퍼센트나 수료하나요? 수료도 아주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양 행정시 평생교육과는 수료율을 중심으로 해서 성과목표를 정하는데 도민대학은 신청 인원을 기준으로 성과를 설정한다고 해서, 수료율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평생교육 수료율을 보면 수료 기준 80% 이상을 이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과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직업 관련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이수하면서 하려는 분들이 있고 교양 정도 되면 교양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 수료율은 정확히 74% 되는데 아마 주안점은 그거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만 갖고 하지 말고 질적으로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민대학을 창립한 취지가 도민들한테 질적 교육에 향유하고 싶은, 최대한 제공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는 지금 하고 있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도민대학이 출범한 이후로 양 행정시의 평생교육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중첩된 부분들은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행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한쪽이 커지면 행정시에서는 줄어드는, 도민은 똑같기 때문에. 도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가게 되고 체계가 잡히길 원합니다. 그런 부분을 도하고 행정시 다 같은 돈이지만 저희 같이 논의하면서 개선을 시키면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서로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도민대학과 양 행정시 평생교육관의 역할 분담을 해야 되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 안에 역할 분담 내용도 가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도민대학과 평생교육의 차별화도 필요하다. 아까 직업교육 얘기하셨지만 양 행정시 평생교육에서 직업교육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도민대학이 잘돼 버리면 양 행정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해야 될 거 같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중요한 지적이시고, 저희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인문학이 요새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또 인문학을 강의하려면 중요한 분이 오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칸트를 하는데 그에 걸맞은 철학자가 와서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도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 행정시에서 하는 부분은 주민과 밀접화된 프로그램을 하는 게 하나의 예인데, 좀 더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문춘순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양영수 위원   지난해 저희 위원회에서 전국체전 앞두고 최소한 서귀포랑 제주시가 팀을 맞추는 취지에서 제주시 한 팀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부족하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진행 사항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그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본예산에 2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종목 창단을 위해서 좀 더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가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지금은 반영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목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7월 정도 되면 공모를 통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감독 선임 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7월부터 종목 선정하고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양영수 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돼서 내년 전국체전에서는 제주의 훌륭한 선수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양영수 위원   저희들 공공문화 예술공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관련해서 ’22년부터 3억 3000만 원, 3억 8000만 원, 3억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속 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데 수요보다 사실상 배정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된 인원들이 수료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이 사실 미미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원은 보통 2 대 1 규모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고 공급을 최대한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인턴 이수한 다음에, 그 분야가 전문 분야입니다. 전문 분야라 당연히 그 분야에 가겠거니 하는 전제를 갖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처럼 2 대 1 경쟁이라는 부분은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양영수 위원   보통 대부분 전시 관련된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있는데 더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소극장 관련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공연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필요성도 많이 대두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무대기술 119 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연 관련된 인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부분하고 사립의 분야지만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공연장 활성화라든가 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에 포함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영수 위원님께서 의견 드린다기보다는 당연히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콘텐츠 산업 인력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 되어서 젊은이들이 다 원하는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콘텐츠를 산업화시킬 거냐는 부분들이 아까 양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더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등록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2019년 6000만 원에서 지금 450만 원으로 엄청 줄었어요. 준 이유를 보면 대부분 집행이 안 되고 반납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건데 보조금에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 부분도 70%로 보조율을 변경했지만 올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보조금 사업에서 지원받고 하기에 자부담이 워낙 부담이 되는데,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있더라고요. 특히 공연 같은 부분에서 공연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 부분까지도 이 사업에 다 써야 되는 현재의 조건으로는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음을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다음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보조금 지원에 대한 다음도 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방향들이 만들어져야 사실상 이런 공연이나 준비하시는 분들의 자생력도 높아지고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 사업도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결국 문화 생태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주의가 들어가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유료화라는 부분들 같이 연계시켜서 공연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공연문화 생태계가 선순환구조로 갈 수 있게끔 같이 고민하는 시간도 많이 갖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원화자 위원   예.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과 김대진 위원님께서 도내 공공체육시설의 만성 적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도내 일부 민간위탁 체육시설의 경우 성과지표나 운영평가 체계가 미흡해서 부실 운영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원화자 위원   가동률, 이용자 만족도, 수익 개선율 등 운영 평가를 정량화가 가능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사실 저희가 민간위탁시설 협약된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 해서 종합평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 시설들이. 하고 있는데…….
○원화자 위원   정량화가 가능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 평가 체계는 갖추고 있고 실제로 종합성과평가를 위탁기관에 만료 90일 전까지는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지표에 근거해서 제대로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닙니까예?
○원화자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운영 기관의 만족도 평가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자체 평가 아니면 제삼자가 평가하는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저희 전문평가기관이 제주연구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에서 종합적인 지표를 갖고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부분별로 들어가다 보면 체육시설 관련돼 가지고 또는 음악시설 관련해서 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표적인 측면에 세심하게 바라보면서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알아봤더니 운영 기관이 만족도 조사를 자체 시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신뢰도 저하도 우려되고 그래서 제삼자 평가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도 소관 체육시설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하거나 환수 조치한 사례는 사실 없었습니다. 불만을 가져서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지표를 만들고 하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요금 체계 개선도 해야 되겠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리고 강습료도 표준화하고 또 민간위탁시설의 투명한 평가 체계 마련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성은 유지하되 재정 건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행정 대응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게 쉽지 않은 영역인데 단계별로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지금 저희 분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까 강철남 위원님이나 김대진 위원님 전부 관심 가지면서 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은 치밀하게 분석하고 지속 가능성 있게 해야 된다는 취지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평가된 요금 부분도 포함해서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만성 적자 속에는 우리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공공성, 건전 재정성을 확보해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 입장에서야 위원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니까 단계별로, 그 대신 공공성에 저해되지 않으면서 수요자들이 덜, 힘 안 들게 차근차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민의 공감대도 형성하면서 추진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박두화 위원   아까 양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공공문화예술 공간 전문인력 양성 사업인데 그게 지금 7년 차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취업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과 분석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성과 분석의 관점이 학예사 부분들은 결국은 그쪽 분야에 취업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취업돼서 학예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분석 자체의,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추적 시스템을 가동해서 뭐 하고 있는지 부분은 이제까지는 분석 안 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도 한 번은 그분들이,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자격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어느 곳에 가서 잘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 번은 성과 분석을 해 보고 취업도 되어 있는 것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이번에는 좀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3억 3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3억 5000만 원 예산이 올라 있는데요, 집행잔액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소폭 올랐지만 그래도 그것은 인건비가 아닐까. 그런 거 같은데, 예산 증가가 그거에 따른 거죠? 아닌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어차피 기본적인, 충분하지 않은 월급 체계, 어떻게 보면 수당이죠. 그런 부분들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왜냐하면 수요자가 상당히 우리…….
○박두화 위원   수요자가 많이 있던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도 자체의 박물관이든 다 수요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더 많은 인재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박두화 위원   수요자는 국장님께서 많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보통 26명에서 35명,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의 인원은 14명에서 19명까지, 그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예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데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집행잔액인데…….
○박두화 위원   집행잔액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2022년부터 3년간을 보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마 채용 기간하고 그런 겁니다. 채용하고 중간에 나가고 이런 부분은 다시 채용은 못 하고, 보편적으로 그런 경우에 발생합니다.
○박두화 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 않도록,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 경력 인정 기간이 공립에만 인정이 되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사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법적으로는 사립도 가능한데…….
○박두화 위원   사립이 지금 제주도가 4개소가 있던데 지금은 안 되고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거 때문입니다. 예산 지원 때문에.
○박두화 위원   예산 지원 때문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예산을 저희가 경력 하게 되면 예산 지원 해 줘야 인턴으로 들어가서 그쪽에 경력을 쌓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립기관 자체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사립기관도 1년에 두 차례 심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립기관도 경력을 인정을 해 주면 도에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경력 기관을 사립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들었기 때문에.
○박두화 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고, 첫째는 지금까지 7년 됐으니까 한 번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금 7년 차에 접어들거든요, 2019년부터 했으니까. 다시 한번 성과 분석도 해 보고 사립까지 확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검토를 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못 하겠지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할 사항 많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오후에 해도 되고.
   김대진 위원님, 공부 많이 했잖아.
   좋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한테 얘기해야 되겠네, 담당이 아니라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저는 이번 결산을 통해서 컨벤션센터에 대해서만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질의하는 내용을 국장님은 이해가 되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오늘 막말로 애물단지 얘기가 나오려고 했는데 그 말은 자존심이 있어서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떼창 소리는 들어봐야 되겠다. 우리는 그 시설을 가지고 왜 못 듣느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이해하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고태민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 크니까 지사님 설득해서 안전 예산 편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지금 일련이 나왔는데 예산 편성됐으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진짜 감정 상하는 얘기까지 한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관광교류국장님, 김희찬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국장님, 이번에 큰일 하셨더라고. 오뚜기 신문화 체험관광단지, 삼달리에 유치, 이거 600억 정도 되는 건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예.
○위원장 고태민   저도 오뚜기 잘 압니다. 우리 애월 지역에 오뚜기 OEM사. 옛날 고구마 당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맛도 다 봤는데, 아주 건실한 업체인데 아주 잘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제주도 곳곳에 관광단지, 관광지가 유치돼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애월 구간이 굉장히 좁은데 관광단지 4개가 지금 유치가 돼서 개발 중이에요.
   열해당리조트는 기위 숙박업만 하다가 이번에 확대하고 있고, 제일 말썽 많은 애월포레스트, 그다음에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이랜드죠. 공사 중지가 돼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CEO가 있는데 이거 해서 한 85만 평. 85만 평으로 봐도 되겠는데, 또 이 구간에 골프장이라든지 관광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이 세 곳 있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경마장. 애월이 그냥 번잡합니다. 이걸 애월에만 다 모아 놓으냐 이 말이야.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걸 가져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새로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똑같은 관광 인프라를 한 군데 결집하면 안 된다. 도내 곳곳에 지역 특성화에 맞게. 오죽 했으면 오뚜기, 잘했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런 신(新) 것들을 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관광산업과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음 기회에 듣겠습니다. 투자유치를 하는 건 바람직한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 생각인데,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한라산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지난번에는 문화체육국장님한테만 들었는데, 산악열차 잘 아시죠, 어떤 건지?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우리 도민들은 그런 걸 접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MBC 라디오에 한 25분인가? 이와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알리려고 설명을 잘해 놨어요. 왜냐하면 산악열차가 일반 열차하고는 다른 거예요. 케이블카하고 레일하고 합쳐진 것이 한국형 산악열차다. 이걸 잘 내용을 파악해서 지사님한테도 설명을 좀 하세요. 예?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농담이 아니에요.
   그다음은 문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일부 보면 전시공간이 부족해서 애를 먹는데 사설 전시공간들을 갖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전시공간을 홍보해 주시면 그분들이 이렇게 막 어렵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런 데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 전체가 질의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면서 시간을 염두 했고, 또 다른 위원회같이 우리도 저녁때까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용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관계 공무원들도 인정을 해 줘야지, ‘아이고, 우리 문화관광위원회는 회의만 한다.’ 저 귀에 많이 들립니다. 다음부터 그런 얘기는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절대 안 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안 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바로? 정회할까요?
   (“바로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박두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박두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박두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의결을 종료하고 산회하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올 상반기를 끝으로 공로연수가 예정되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김희찬 관광교류국장님, 그간의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막상 소회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기분이 묘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고태민 위원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와서 사전에 위원장님 방에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평소답지 않게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셔서 저도 마지막 가는 길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배려여서 그런지 질문도 많이 안 하시고 또 질문도 가볍게 해 주셔서. 사실은 어저께 직원들과 같이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질문 많이 안 하셔서. 어쨌든 결산을 잘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공직 생활 30년 넘게, 31년 가까이 됐는데 문광위 관련된 부서, 문화·관광 쪽에 조금 오래 있었습니다. 이곳 문광위 상임위원실이 참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든 곳을 떠나게 돼서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형미 전문위원님께서 가장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관광이 현안이 많았습니다. 김형미 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실 연구위원님들, 직원 여러분께서 가운데서 역할도 많이 해 주셔서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시간이 참 빠르게 간 거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뭐 했는지 모르게 딱 보니까 퇴근시간이 된 것처럼 공직생활이 그렇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아쉽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보람도 느꼈습니다.
   관광교류국장으로 와서 1년 가까이 됐는데 사실 호조일 때 왔으면 편안했을 텐데 조금 어려울 때 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비계삼겹살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 이슈가 있어서 이미지 개선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그런 것들이 정책 투입의 효과가 나타났는지, 작년에 관광객 4% 이상 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겹쳤습니다. 계엄도 있었고 비행기 사고도 있었고 등등 해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관광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했었고 그 와중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다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분에 관광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떠나는 마음이 어느정도 조금……. 가볍게 떠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공직자로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 재도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관광교류국을 비롯해서 관광공사, 협회, 컨벤션센터도 나와 계시지만 여러 유관기관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협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특히 우리 관광교류국 직원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잘 받지도 못하고 기피 부서가 돼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추경, 본예산 등등 해서 예산안을 올릴 텐데 제발 깎지 마시고 제주관광을 위해서 힘을 보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떠나면 제2의 인생을 살 텐데 아직 준비한 건 없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척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밖에 나가서 여러 위원님들 좀 있으면 지방선거도 있을 텐데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고 원하는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끝까지 성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박수)
○위원장 고태민   다음은 강동언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고맙습니다.
   저는 일단 문화의 달 행사가 이번 10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간에 도청의 도움도 많이 있었고 최근에는 제주문화예술재단 김석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까지 마무리 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을 1990년 말에 효돈동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이 현금이 아니고 쌀, 보리, 조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로 처음에 배달을 시작했었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한 35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제 주변에는 항상 저를 배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까지 대과 없이 잘 이어와서 감사를 드리고 고마운 마음은 영원히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준비한 게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 달 전부터 텃밭에 처음으로 수박 8종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보는데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해서 앞으로 제 인생이랄까, 제2의 인생도 저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겠고, 또 힘이 된다면 우리 지역사회에 그리고 고태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공직자분들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장내박수)
○위원장 고태민   고맙습니다.
   저도 한 말씀을 해야 되겠네.
   김희찬 국장님 또 강동언 국장님, 우리 의회에 있다가 갔지만 고생들 많았고, 제가 우리 관광국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알다시피 예민한 들불축제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중재 역할을 하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 1년을 돌이켜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감정 아닌 감정이 싹틀 수밖에 없고, 공무원으로서 맡은바 업무를 자기 생각과는 반대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의원이라는 분은 자기 입장에서 오로지 자기 주장을 펼치는 곳이기 때문에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의 인격을 모독할 수도 있고 불편스럽게 했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잘 이해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저도 공직생활 하다가 와서 국장님, 후배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친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도의원 입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늘 저를 선배님으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퇴직하신 공무원님들도 정말 자기가 봉사할 수 있는 길은 행정, 공무원을 떠나서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지방의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30∼40년 동안 쌓아놓은 역량을 발휘하는 것도 봉사다 저는 생각입니다.
   저는 봉사의 기간이 거의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계속 이어서 공직자 출신들이 의회에 많이 들어와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 오늘 회의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결산안 등 안건 심사에 임하신 위원님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유관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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