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2025년 8월 7일(목)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2026 전국체전 대비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2.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13.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14. 조천읍(북촌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북촌리 토지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5. 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6. (가칭)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가칭)애월 생활SOC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주문화예술재단기본재산(육성기금) 활용계획 보고(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19. 제주특별자치도-유네스코 국제직원협회 업무협약 보고(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관광교류국 관광산업과)
21. 2026 제주 전국(장애인) 체전 「디지털·로봇 기술 도입」 업무 협약 보고(전국체전기획단)
22. 사적 「제주 항파두리 항목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학술용역 결과 보고(세계유산본부)
23. 거문오름용역동굴계 지교 사구 퇴적물 분포 및 동굴 생성물 조사 학술용역 결과 보고(세계유산본부)
24. (가칭)제주역사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결과 보고(민속자연사박물관)
2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봉직 의원 대표발의)(강봉직·김경학·강경문·고의숙·양영수·이승아·김경미·강철남·송영훈·양용만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수 의원 대표발의)(강상수·이승아·양영수·고의숙·양용만·강경문·한동수·강철남·김기환·박두화·정이운·김경미·이경심 의원 발의)
5.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현지홍·박두화·강봉직·김경미·강성의·양영수·원화자·양용만·이정엽·강철남·한동수·송영훈·양홍식·고태민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현지홍·박두화·강봉직·김경미·강성의·양영수·원화자·양용만·이정엽·강철남·한동수·송영훈·양홍식·고태민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현지홍·박두화·강봉직·김경미·강성의·양영수·원화자·양용만·이정엽·강철남·한동수·송영훈·양홍식·고태민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현지홍·박두화·강봉직·김경미·강성의·양영수·원화자·양용만·이정엽·강철남·한동수·송영훈·양홍식·고태민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한동수·강상수·박두화·양홍식·김승준·이경심·송영훈·김경학·이정엽 의원 발의)
10.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6 전국체전 대비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조천읍(북촌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북촌리 토지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가칭)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가칭)애월 생활SOC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주문화예술재단기본재산(육성기금) 활용계획 보고(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19. 제주특별자치도-유네스코 국제직원협회 업무협약 보고(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관광교류국 관광산업과)
21. 2026 제주 전국(장애인) 체전 「디지털·로봇 기술 도입」 업무 협약 보고(전국체전기획단)
22. 사적 「제주 항파두리 항목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학술용역 결과 보고(세계유산본부)
23. 거문오름용역동굴계 지교 사구 퇴적물 분포 및 동굴 생성물 조사 학술용역 결과 보고(세계유산본부)
24. (가칭)제주역사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결과 보고(민속자연사박물관)
2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

○위원장 고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태민 위원장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번에 추경예산안 편성 이유를 지역경제와 민생 회복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 재정 투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세출 효율화 사업 조정을 통해서 부족 재원을 마련했지만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예산 편성 규모는 도 전체 예산 대비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에 맞는 정책 개발과 예산 확보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 편성 기조에 맞게 재원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봉직 의원 대표발의)(강봉직·김경학·강경문·고의숙·양영수·이승아·김경미·강철남·송영훈·양용만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수 의원 대표발의)(강상수·이승아·양영수·고의숙·양용만·강경문·한동수·강철남·김기환·박두화·정이운·김경미·이경심 의원 발의)      
   5.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현지홍·박두화·강봉직·김경미·강성의·양영수·원화자·양용만·이정엽·강철남·한동수·송영훈·양홍식·고태민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현지홍·박두화·강봉직·김경미·강성의·양영수·원화자·양용만·이정엽·강철남·한동수·송영훈·양홍식·고태민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현지홍·박두화·강봉직·김경미·강성의·양영수·원화자·양용만·이정엽·강철남·한동수·송영훈·양홍식·고태민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현지홍·박두화·강봉직·김경미·강성의·양영수·원화자·양용만·이정엽·강철남·한동수·송영훈·양홍식·고태민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한동수·강상수·박두화·양홍식·김승준·이경심·송영훈·김경학·이정엽 의원 발의)      
   10.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6 전국체전 대비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조천읍(북촌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북촌리 토지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가칭)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가칭)애월 생활SOC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주문화예술재단기본재산(육성기금) 활용계획 보고(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19. 제주특별자치도-유네스코 국제직원협회 업무협약 보고(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관광교류국 관광산업과)      
   21. 2026 제주 전국(장애인) 체전 「디지털·로봇 기술 도입」 업무 협약 보고(전국체전기획단)      
   22. 사적 「제주 항파두리 항목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학술용역 결과 보고(세계유산본부)      
   23. 거문오름용역동굴계 지교 사구 퇴적물 분포 및 동굴 생성물 조사 학술용역 결과 보고(세계유산본부)      
   24. (가칭)제주역사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결과 보고(민속자연사박물관)      
   2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간은 제가 생략해서 읽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 전국체전 대비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까지 이상 총 2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올해도 국제관악제 할 거죠?
   국제합창제가 있더라고요. 국제합창제 예산이나 규모 있으면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국제?
○김대진 위원   합창제.
○위원장 고태민   예.
   또 있습니까?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 2025년 제6차 별정직 본부장 채용 공고에 따른 응모자들의 이력서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력서? 이게 공개가 가능합니까?
   담당부서 어디에요?
   공개 가능해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공개 가능한 부분만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 두 분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가 돼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교육국)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관광교류국)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자치행정국)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2026 전국체전 대비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첨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조천읍(북촌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북촌리 토지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첨부)
   (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첨부)
   ((가칭)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가칭)애월 생활SOC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주문화예술재단기본재산(육성기금) 활용계획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유네스코 국제직원협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첨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디지털·로봇 기술 도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사적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학술용역 결과 보고) 첨부)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지표 사구 퇴적물 분포 및 동굴 생성물 조사(학술용역 결과 보고) 첨부)
   (「(가칭)제주역사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결과 보고 첨부)
   (2025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공무원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의 인사말씀을 듣는 것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반기 인사 발령 받으신 분들 위주로 진행하려 합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안녕하십니까? 7월 인사에 문화체육교육국장에 임명받은 류일순입니다.
   먼저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경 등 회의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경선 문화정책과장입니다.
   현성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미영 교육정책협력과장입니다.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입니다.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진희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입니다.
   강경훈 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김철희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문화체육교육국에서는 도의회 여러 위원님들과 협력을 통해 제주 문화 가치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은 김양보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안녕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언제나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관광교류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연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영희 관광산업과장입니다.
   강오균 평화외교과장입니다.
   제주관광 혁신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 국가, 전 지역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선점을 위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올해 2월에 18% 정도 관광객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6월에는 1.5% 증가했고 7월에는 4.1%가 증가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작년 대비.
   이런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상황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은 도의회 상임위 위원님들과 도 관광공사, 관광협회, ICC 등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봅니다. 이에 걸맞게 저 또한, 저희 관광교류국 직원 및 관광공사, 관광협회, ICC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제주의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귀중한 의견을 잘 받아들이면서 함께 도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강동균 전국체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입니다.
   평소 도정과 체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전국체전기획단 업무에 관심을 갖고 고견과 대안을 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전국체전기획단은 이번 하반기 인사를 통해서 한 개 팀이 추가되어 4개 팀, 총 1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12년 만에 우리 도에서 개최된 대회가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주시는 고견과 제안들을 겸허히 경청하고 전국체전 준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동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철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서귀포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덕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문화·관광·체육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며,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직원들도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고종석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도 부장급들이 이동됐죠?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한라산국립공원 소장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인사, 소개시켜 주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입니다.
   위원님께 인사드려서 감사드리고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번 인사이동 때 한라산국립공원 소장이 새롭게 인사 발령받았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홍승지 소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사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본부장님, 한라산연구부장이면 위치가 어디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지위가.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지위가 서기관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소장하고 맞먹는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오늘 현안이 주차장 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여기에 연구부장은 관계가 없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소장이 직접 관련 있고 연구부는 한라산 연구 분야 업무 총괄하기 때문에.
○위원장 고태민   한라산 연구니까, 주차장은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저는 의원 활동을 하면서 하계휴가를 빌미로 도의회에 참석을 안 했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외국에 나갔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외국에?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오래 전에 가족 계획이 잡혀서.
○위원장 고태민   다른 내용을 써야지 휴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 번 허락을 해나면 다음부터 실프면 휴가 중입니다 해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김형미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검토 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1쪽부터 41쪽까지 예산안의 총규모,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2쪽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은 1091억 778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2%, 42억 131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과 국고보조금 등 세입 증가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5556억 804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74%인 40억 9145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민간자본 이전, 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 관련 시설비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 방향이 세출 효율화 사업 조정, 내부유보금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세출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구성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편성된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 사업 중 추경 취지에 맞지 않거나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세출예산 효율화를 이유로 감액되는 사업 중에 전액 또는 50% 이상 감액되고 있는 상당수의 사업들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은 물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집행하여 목표한 정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5년도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 집행률이 0%인 사업들의 경우 해당 부서의 연내 집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중 관광진흥기금인 경우 카지노 납부금 수입의 증가로 81억 5361만 7000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금 지출은 제주 관광객 유형 다변화를 위한 유치 지원 사업 5억 원을 비롯해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지원금 지원에 따른 관광객 유입 효과가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 지출에 있어 장기적으로는 제주관광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전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탁근거 신설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공유재산 대부료의 무상 또는 감면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조문의 삭제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등록제 운영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방공휴일 등의 휴관일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 소외계층 청소년 등에게 문화예술 향유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주역사 정립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역사정립위원회 설치 근거와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으나 계획 수립 주기 및 기위 구성된 위원회의 경과 규정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 전국체전 대비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가칭 애월 생활SOC복합센터 수영장, 목욕탕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변경,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6 전국체전 대비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조천읍(북촌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북촌리 토지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애월 생활SOC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 질의는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간 엄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없는 재원을 쥐어짜듯 모아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느라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양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관광교류국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 2회 추경안에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예산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0% 증액되었습니다. 이 지원이 단순한 수치상의 유치 인센티브가 아닌 관광 품질 향상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 공감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화자 위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위원님께서 추경에 긴급 추경을 해서 10억을 편성해 준 결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관광객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 예산 편성 10억 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8월 초까지 9.6억 원에 해당되는 신청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그 말은 소진이 거의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단체 관광객들이 1000건 넘게 신청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화자 위원   소진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50%를 증액했다는 말씀이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나온 국내 여행 불만족 이유 1위가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아마 물가입니다.
○원화자 위원   예. 관광지 높은 물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관광객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관광 품질이 저하되면 다시 불명예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인센티브 예산 증액과 함께 바가지요금이나 서비스 불만 등 관광 품질 저하 방지책도 구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실제로 일부 사업체가 인센티브를 이유로 가격을 올려도 이를 추적하거나 제재할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관광의 영역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 전역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관광업체들이 많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장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성비 높은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축제라든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성비 높은 제주관광 만들기를 좀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이번에 월정리에서도 해변축제가 있었는데 가 보니까 마을부녀회에서도 정가를 제시한 그림과 함께 음식을 표시하는 부분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바가지요금을 올린 경우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저희 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조장행정이 좀 더 저변에 많이 깔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에 관광진흥기금이 전액 투입되는 만큼 관광협회가 중심이 돼서 사업체간 상호 모니터링과 체계 구축을 하고 자율적인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관광불편신고센터를 관광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신고가 되면 단지 전화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민원인과 대화를 하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SNS에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작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난해에 중앙 언론이나 SNS상에서 렌터카, 식당의 바가지요금이라는 논란 때문에 제주도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었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저희가 큰 경험을 얻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쵸? 당시에도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직접적인 그런 불만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상에 인플루언서가 영상 하나로도 도시 이미지가 크게 흔들릴 만큼 온라인 민원에 대해서 24시간 내에 대응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이제 트렌드가 개인 관광객이 90% 넘고 있습니다. 그 말은 90%에 해당되는 관광객이 SNS에 올릴 수 있는 가능이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크게 그 부분을 중요시해서 관광공사나 관광협회, 비짓제주를 통해서 언제든지 피드백 할 수 있게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특히 데이터 분석팀, 관광 분석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그런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기적인 체제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즉각적인 대응으로 해서, 다 자정의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한두 업체 때문에 우리 제주도 전체 이미지가 깎이면 안 되잖아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그 한두 업체라는 부분을 어떻게 가려내고 역인센티브를 줄까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한 허위, 과장 게시물 등으로 해서 부정적 이슈 발생 시에 사과나 보상 등 책임 있는 대응 체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관광공사, 협회와 같이 앞으로 향해 나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늦지 않게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현재 관광 인센티브 제도가 연중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현재는 그런 상황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마케팅 부분은 비수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라든지 축제라든지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 때 유인 요인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11월 달에 비수기로 되는 부분, 6월 달에 비수기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해서 하고 있고, 특히 8월 말 같은 경우에는 휴가철이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호텔 할인 이벤트를 한다든지 음식값 할인 혜택을 하는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비수기 때 집중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비수기에는 체류형 할인 패스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성수기에는 예약제나 시간대 분산을 유도하는 등 그렇게 계절적으로 차등을 둬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인센티브는 단순히 관광객 수를 늘리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좋은 경험을 설계하고 도시 브랜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정책도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센티브 관광이 결국은 추가로 그분들을 통해서 제주도가 멋있더라, 더 가야겠더라 하는 유인 요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인센티브 관광의 큰 효과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개별 관광이 90%이고 단체 관광이 10%입니다. 지금 트렌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급적인 측면에서 볼 때 관광시설에 대한 대응의 많은 부분이 단체 관광객 유지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단체 할인을 하면서 다행히 그런 단체 관광 시스템에 있던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지역경제에 그나마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 증액이 관광의 양적 증대에 그치지 말고 질적 성장과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과 관광협회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지듯이 저희도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더욱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저는 전국체전기획단장이신 강동균 단장님.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입니다.
○박두화 위원   내년 제주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될 예정이고요 장애인체전과 함께 개최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전국체전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로봇 기술을 도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쵸?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번에 도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네이버페이가 업무협약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로봇 도입이라든가 NFT 활용 그리고 지역 상생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이 전국장애인체전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무장애에 대해서는 내용에 보니까 협력 내용에는 전혀 안 들어 있던데 그 로봇에 무장애, 혹시 약자를 위한 그런 것도 기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현재는 이 부분은 로봇산업진흥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실무 단계입니다. 로봇을 체전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자, 약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QR코드라든가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어쨌든 저희가 이번 체전을,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경제 체전도 이번 체전이 지향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중요한 하나의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가 NFT라든지 디지털 패스를 활용하는 부분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고, 그런 쪽에 취약한 부분도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와 별개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여기 보니까 로봇이 성화 봉송을 하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로봇 성화 봉송은 2019년도인가 카이스트에서 제작한 휴보 로봇이 대전에서 전국체전 할 때 그때 한 번 했던 것이 있는데 그때는 보여주기식인 것이고 우리가 제주에서 시작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얘기해서 시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 거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이 부분은 로봇산업진흥원과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을 갖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그쪽에다 얘기하는 것은 로봇산업진흥원에서 갖고 있는 국비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전국체전에 대입할 수 있는 부분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2019년도에 했던 부분하고는 그간 기술의 발전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트렌드에 맞는 로봇을 활용한 부분을 저희가 보여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NFT 활용 메달 증정이 있더라고요. 디지털 티켓 발행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NFT를 하게 되면, 우리 비행기 탈 때 QR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메달 증정이라는데 본인이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른 데서 NFT에 대한 그것을 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관광 분야에서 좀 있었던…….
○박두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NH투자증권 챔피언십에서 NFT를 활용했습니다. 네이버페이와 협약을 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한번 PPT…….
   화면에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이버페이 월렛을 설치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디지털 티켓 또는 메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이거는 골프대회에서 한 거지만 우리도 네이버페이와 협약을 맺은 만큼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광에서 계속 디지털도민증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만들어서, 과거에 10만 명 목표로 한다고 관광국장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3만 명이 되어 있는데 나우다 패스가 지금 중단되어 있고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NFT 이 메달을 증정할 때도 NFT를 사용할 때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네이버페이가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디지털 메달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정보의 어떤 수집 부분도 하나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육회와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에 대한 디지털 메달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입상하신 분들에 대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동의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하나의 기념 부분에서 진행해 볼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NFT 그거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디지털로 하다 보니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들어갈 때 그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박두화 위원   우리도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접속할 때 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청이 일정기간에 폭증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굳이 키오스크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 종이 티켓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은 할 필요가 있다. 전부 전체적으로 100%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씩은 그렇게도 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티켓을 NFT로, 모든 걸 디지털 티켓으로 하는 건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병행하는 부분에서, 일반적인 티켓 그다음에 디지털 티켓 부분도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저희가 일단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새로운 기술 시도는 좋지만, 지금 현재에 맞게끔, MZ세대에 맞게끔 디지털로 가는 것은 좋지만 디지털관광증도 그렇고 디지털 체전에 활용될 기술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살펴보고 고민하고 좀 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선수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 세세하게 살펴서 체전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많은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실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도 공유 드리고요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저한테도 자료라든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박두화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디지털관광증 지금 잠시 중단됐습니다. 업체와 소통이 안 돼서, 업체에서가…….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중단된 게 아니라 계속 진행 중에…….
○박두화 위원   나우다 패스가……. 그런데 지금 관광객이 사용할 디지털관광증을 만들긴 했지만 사용할 곳이 없고, 사용하지 못하면 일단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박두화 위원   3만 명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9월 말 오픈 예정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비친 부분들은 상당히 아주 작은 부분이 부각돼서 그런데 디지털관광증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1300만 이상이 오는 관광객에 대해서 제주도 차원에서 예를 들면 멤버십을 구축한다는 의미는 단계별로 포인트를 쌓이게끔 해서, 포인트가 쌓이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업체를 방문하거나 제주도를 방문한 횟수, 디지털 플로깅에 참여한 횟수 또 여러 가지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무를 한 관광객에 대해서 저희가 멤버십을 해서 차등해서…….
○박두화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1분만 얘기하세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발전시킬 수 있는 거에 따라 관광객에게 도민들이 부여받는 혜택에 준하는 혜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단지 가격을 가져서 개인 업체에서 할인해 주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명예도민증을 받은 분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듯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살려서 단계별로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체전단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입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 2026년 전국체전 종목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전국체전은 5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도에서 추진 못 하는 종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현재 5개 정도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조정이라든지 사격, 그다음에 사이클 같은 경우에 트랙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카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강철남 위원   지금 승마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승마는 오늘 동의안에도 올라왔듯이 제주대학교 내 승마장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도내에서 경기 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동의안을 보면서,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에 20억 정도의 보수비용을 투자하면 체전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20억에, 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10억은 말산업육성사업으로 별도로 거기에 추가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30억, 토탈 하면 체전 관련된 부분에서 20억, 그다음 말산업육성…….
○강철남 위원   중간에 그전에 체전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내부 보고도 80억 수준의 개보수비가 필요하다. 그래야 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가 있는데 20억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20억을 투자해서 개보수를 했는데……. 이거 승마협회에서 최종 결정나지는 않았잖아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저희 내부적으로 했고 대한승마협회에서는…….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20억은 투자했는데 승마협회에서 개최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그전에 시설 현장점검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철남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저희는 가능한 걸로, 일단 먼저 그쪽…….
○강철남 위원   2014년도 전국체전에도 하려고 하다가 승인을 못 받아서 타 지역으로 넘어갔잖아요, 승마.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그때도 승인을 못 받은 건 아니고요.
○강철남 위원   대한승마협회에서 점검해서 이건 할 수 없겠다고 판단한 거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그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시설적인 요건은……. 그거에 대한 다툼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소송해서 그쪽의 귀책사유도 인정돼서 손해배상 부분에서 저희가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아마 시설적인 것보다는 외부에서 들여오는 과정, 말들이 도내까지 들어오는 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20억 들여서 개보수를 하면 충분히 개최할 수 있다, 승마 경기를.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거기에 10억이 더 얹어 있습니다. 별도 사업.
○강철남 위원   10억은 별도로.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저희는 그렇게.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거와 맞물려서 제주도에서 소유하는 말조련거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대회를 하는 거에는 고민한 적이 없으세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일단은 승마 부분에서, 승마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경기장 요건이 있습니다. 마방이 200개가 설치…….
○강철남 위원   지금 제주대학교도 200개 안 되잖아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안 됩니다. 53개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 20억 중에 포함돼서 만들 수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마방을 지어야 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게 투입이 되어서 할 수 있을지 모를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실효성이라든지 공공성 측면, 그리고 체전 끝난 이후에 중장기 활용 부분에서 과연 맞는 건지. 차라리 그럴 거면 도가 소유하고 있는 거점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일단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제주대학교 하는 부분을 일단 잠정적으로 배정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 용역을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부분에서. 그 설계 용역을 제주대학교와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설계 용역이 나오는 부분 갖고 다시 경기장 조성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나 또 다른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중간에 잘 철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억 플러스 10억, 30억을 투입했는데, 당초 계획에는 80억을 투입해야 경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30억 정도 투입했는데, 돈은 30억 투입됐는데 경기는 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중간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그때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승마협회와 대한체육회와 이 경기장 배정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부분을 갖고, 그게 있어야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박찬식 관광님 오셨습니까?
   역사관 건립.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입니다.
○강철남 위원   타당성 용역. 1년 만에 마무리돼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회사, 금성종합건축사무소, 여기가 혹시 세종시에서도 용역하는 거 있나요? 없습니까?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소장 박우성   금성건축의 박우성 소장입니다.
   세종시에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관련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내용을 보기 전에 283페이지 용역 기본계획의 사회적 파급효과 부분에 “사회적 파급효과는 세종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등등” 이거 뭔 뜻으로 저희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아, 이거 잘못돼 있네요.
○강철남 위원   뭡니까, 이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오류입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7페이지, 제주도 관광객 기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방문율 부분에 관람객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 30만 9000명, 53쪽에는 21만 6000명. 2023년도 다르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21만 6080명이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뭐 통계가 다 다르고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는 지역도 다르고 저희가 이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이거 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1년이나 걸려서 용역을 마무리한 건데, 중간에도 자꾸 우려를 나타냈는데 역시나 최종 보고된 것을 보니까 이런 식의 오류가 있어서 과연 신뢰가 가고 이것을 통해서 제주지역에 역사관이 만들어질지 저희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을 떠나서 도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제주역사관 하면 기본적으로 탐라부터 시작한 제주 역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분명히 저도 광해라는 사례를 들면서 ― 1주일간 ―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중심이 근현대사더라고요. 근현대사 중심의 역사관. 그러면 제주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현대역사관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저희들 역사관 추진위원회 의견 듣는 과정에서 국립박물관하고 나름의 절충이 있었습니다. 국립박물관이 탐라로부터 조선시대까지 전시를 보여주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탐라로부터 통사를 다 보여줄 수 있지만 제주도의 출륙금지령 이후의 근현대를 중심으로 부각시키면 국립박물관하고 오히려 조화롭게 갈 수 있겠다, 그런 나름의 절충이 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 중에 하나인 제주학연구센터라든지,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가 향후 설립되잖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기하고는 연계라든지 아니면 상호 문제가 없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박물관 기능하고 연구 기능하고는 좀 구별이 되고요.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부분은 용역 막바지에 있는데 거기도 주로 유물 수집, 보존 처리, 발굴, 연구 쪽에 치중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시·교육 기능을 갖는 박물관하고 오히려 상호 보완이 될 거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지역주민 설명회 할 때 역사관에 대해서 혹시 질의 나온 것 중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지역주민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지역주민들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민속자연사박물관하고 역사관의 차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그 부분은 역사관을 통해서 저희들 민속자연사박물관 본관하고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특색 있게 제주의 모습을 보여줄 걸로 기대합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신뢰도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추진하는 부분에 의미를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은 김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관광교류국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크루즈 관광이 어느 부서가 주 부서예요? 해양산업과입니까, 관광교류국입니까, 어디입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로 윈윈하면서 협업을 하고 있는데…….
○김대진 위원   윈윈하고 있어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수시로 해양수산국장님과 논의하면서 관광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특히 최근에는 저도 도의회 전문위원실과 크루즈에 탑승을 해 봤습니다. 물론 설명을 듣고 그런 게 하나의 큰 중요한 협업의 시작점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관련 TF팀은 만들어졌나요, 크루즈 관련해서?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행정시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행정시, 도 관광교류국, 도 해양산업과, 이 세 행정기관이 다 소통해야 되는 겁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여기에 관광공사도 끼어 있어서 프로그램 부분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국장님과 얘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체류시간 관련해서 너무 적다 보니까 어떻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협업하면서 제도적으로 푸는 부분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프로그램 쪽에서 관광공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전에 지사님 얘기 들어 보니까 크루즈 관광객들이 강정항에 왔을 때 케이팝 공연을 해서 관광객들 잠시라도 더 머물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2024년 9월 13일 날 하이브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업무 협약서를 맺었더라고요. 1년이 다 돼 가는데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께서가 K-컬처로 세계 300조 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만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 예정으로 있는 거 같은데 저희 문화국과 관광국 차원에서 크게 그 틀을 잡고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MOU 맺은 이후에 저희가 하이브, 다른 부분들과 넷플릭스, 관광과 문화를 접목시키면서 문화관광의 키워드로 가기 위해서 단계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체계적인 성과가 나오고 또 장기적으로 제주관광 발전에 기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1년 정도 됐는데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서 협약을 위한 협약이 아닌가 걱정돼서 물어본 겁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 인식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관광 흐름을 바꾸는 부분이나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은 차근차근 갈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식이나 그런 부분은 철저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장, 박두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대진 위원   작년에도 계속 문광위 때 한번씩 얘기했는데 케이팝 공연은 제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중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도 몇 월 달에 가면 제주에서 대규모 케이팝 공연을 한다 하면 엄청 몰릴 겁니다, 사람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김대진 위원   중국인이 엄청 오니까 어려웠던 경제가 꽉꽉 채워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번에 로컬페스타인가 그거 했을 때는 실패했죠. 처음에 잘했으면 좋았을 건데 라인업도 이상이었고 계속 꼬이고 해서 잘 안 됐는데 그 정도만, 정확한 라인업과 시세를 따라가는 감각이 있으면 10억, 충분히 뽑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도 경영 마인드로 가야 된다고 봐요. 월드컵경기장에 다른 공연보다는 싸게 주겠죠, 우리가. 공적자본도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 해도, 싸게 해도, 싸게 하면 전국에서 많이 올 겁니다.
   저도 요새 가끔 어디 보다 보면 싸이 공연을 한번씩 보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공연을 서귀포에서 한다, 제주도에서 한다. 처음에는 그냥 공연이겠지만 1년, 2년, 3년, 10년 가다 보면 그게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역시 케이팝은 제주도에 가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중요한 지적이고,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아레나를 지역에 몇 개 하려고 공모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텐센트하고도 MOU를 맺어서 텐센트 중국 관광객들 기반으로 해서, 그쪽에서 의견이 아레나라든지 어떤 공연이라든지 월드컵경기장이나 이렇게 했을 때 크루즈를 타고 와서 구경할 수 있다는 제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시의적절하고 시급히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문화국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님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저 또한 안타까운 부분이, 이번에 추경을 준비하면서 도 전체 증가 비율이 5.04%인데 문화관광 분야가 1.11%로 전체 대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고, 이러다 보니까 도 전체 예산 비중도 5.14%에서 4.95%로 낮아진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거기에 1000만 원 이상 전액 감액 주요사업 7건과 3000만 원 이상 감액 사업 41건에 대해서도 감액 사유가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예산 효율화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본예산 시 상당히 고민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만들어 놓은 확정 예산이 세출예산 효율화라는 거에 맞춰져서 퇴색한 느낌이 드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더 고민하는 모습을 갖고 추경예산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균 단장님, 그냥 자리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입니다.
○양영수 위원   내년 체전 준비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승마장 관련해서 대한승마협회에서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의 기후를 고려하여 실내 마장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 부분 다 같이 함께 검토되고 지금 나온 게 20억 원인 거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일단 승마협회하고는 저희가 제주대학교 승마장을 잠정 배정하면서 그 과정에 그쪽하고도 공유가 됐고요. 현재 그걸 어떤 시설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금액이 나왔는데 아직도 협의하고 있다고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고 나서 이 동의안이 되면 그 부분 갖고 저희가 승마협회하고 이 시설에 대한, 경기장에 대한 배정 확정을 저희가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원래 용역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는 건데 예산이 얘기됐는데 용역이 되고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려되는 게 현재의 어떤 기술을 반영해서 준비하는 느낌은 알겠는데요 로봇을 이용한 성화 봉송, 로봇이 제주하고 무엇을 같이할 수 있을까요?
   성화 봉송에는 뭔가 상당히 큰 의미를 모든 대회에서 부여하는데, 보여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보여주기보다는 뭔가 제주의 미래를 보여주는 좀 다른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제주하고 로봇 성화 봉송하고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떤 느낌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지.
   (박두화 부위원장, 고태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이 부분은 앞서 질의가 또 있었지만, 로봇 부분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신성장산업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도가 산업 분야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로봇을 이용한 성화 봉송 부분이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로봇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일부를 성화 봉송이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것들이 저희가 보여주기보다는 로봇산업진흥원이라든지 여러 관계기관하고 협력해서 제주도에도 이런 부분에서 산업들이 크고 있고 또 제주도에도 이런 관련된 산업들이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면 이 체전을 계기로 해서 그런 산업들에 대한 제주도의 관심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보여진다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의 미래에 대해서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로봇산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체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는 부분입니다.
○양영수 위원   예. 그러면 좀 더 지켜보도록 해야겠는데 제주하고 로봇하고가 아직은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징의 의미를 잘 전달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메시지에 대해서.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김양보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양영수 위원   이번에 보니까 특별점검 진행하셨던데 어떻게 했는지 특별점검 사항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특별점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는데, 보통 기존에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하고 점검팀이 따로 했었습니다. 점검팀이 행정 위주로 했었는데 그때 양영수 위원님께서 조례를 통해서 심의위원회 중 일부를 참가시켜서 해야 정확하지 않을 거냐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점검해서 진행했습니다.
○양영수 위원   보니까 2025년 5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 다섯 군데 진행이 부진한 부분 선정하고 특별점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에 묘산봉관광단지하고 제주동물테마파크와 관련된 부분은 특별점검 사유가 있던데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묘산봉 개발 관련해서는 개발이 20년 넘었습니다. 넘었고 그 관련해서 몇 가지 변경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한지 또 미래 지향적인 부분을 체크했었고, 동물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마을 단위에서도 상당히 갈등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지속시키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실무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양영수 위원   묘산봉관광단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갈등이 어떻게 보면 민간 사업자가 공유재산 분리매각 금지 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쪼개기 판매를 했단 말씀이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는 건가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부분은 개발사업지의 지역주민하고는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들 관련해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해 나가는 부분이고, 묘산봉은 다행히 지역주민들과 일정 부분 합의가 돼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쪼개기가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개발사업 승인을 받을 때는 문화도 많이 하고 지역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경제적 여건이 변화되든지 외부적 여건의 변화, 내부적인 개인 사업체에 변화가 있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이 강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걸 제도가 따라가기도 그렇고.
○양영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역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량화시킨 서로간의 의견 소통이 있으면 좋을 거 같고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니까 뭔가 선언에 그칠 게 아니라.
   그리고 원희룡 도정 당시에 오라관광지구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치금에 대한 조건을 걸고 뭔가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거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자본검증위원회.
○양영수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좀 더 법과 조례를 검토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그런 안전장치들이 지속적으로 적용돼야 되지 않나. 그 오라관광단지 하나 갔고 그다음 조치가 안 보이거든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 당시에 자본검증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그 과정을 다 봤고 경험했기 때문에 양영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이런 부분이 제도적인 부분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시장 영역에 대한 침범 또 법을 만들어야 될 건지 아니면 조례로 가능한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엮어져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체크하면서 중간 중간에 양영수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 민간사업에 기대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조건들을 풀어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 민간에만 기댈 거 같지 않거든요.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직자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은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하나 좀 비쳐 주세요.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인센티브 관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협조와 협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지역 활동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접한 민원들을 질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관광 활성화를 시키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거꾸로 되고 있다 생각이에요.
   영상 하나 비쳐 주세요.
   뚜벅이관광객에 대해서 제가 두 번을 얘기했습니다. 관광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한길…….
○위원장 고태민   아니, 저는 얘기를 했으면 뭐냐? 그래도 앙케트 조사라도 한번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 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가 보기는 했는데 포괄적으로 조사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갔다 왔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개선이 안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상 좀 비쳐 주세요.
   주차장, 버스주차장.
   확대시킨 사진 보세요. 이게 한담 입구의 핫플레이스, 중국 관광객인데 뚜벅이관광객들입니다. 이거는 어저께 3시 반에 찍은 거예요. 저녁시간 되면 사람들이 인산인해거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뚜벅이관광객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피해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쪽의 노약자들이 차를 두세 번 거르고 있어요. 두세 번을 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뚜벅이관광객들이 줄 지어서 먼저 서 있기 때문에. 그건 뭐냐? 점검을 해서 이분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러시아워시간이 다르니까 이 시간에 순환버스라든지 시간도 증 하든지. 아니면 관광지 순환버스도 있잖아요. 띄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안 하냐? 여기만이 아니고 애월 해안도로 다 마찬가지예요. 이러고 우리가 관광 활성화시키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됩니까? 안 되지. 저는 이거 목도를 하기 때문에, 전화를 매일 받아요. 오히려 신경질 나서 하다 보니까 오늘은 버스업계에서도 왔던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한철 생가 복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돌려 주세요.
   장한철 생가 복원을 애월읍에서 해서, 제주시 예산 지원받아서. 저기 사람 많이 와요. 안커리, 밖거리가 있어서 ― 입구에도 좀 ― 이거는 앞인데 여기서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담에 화장실이 없어요, 공용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애월에서 종합복합시설을 해서 공중화장실을 짓겠다. 공중화장실만 짓겠다고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이걸 도에서 반대한 거야.
   그래서 앙케트 조사를 하는 것은, 이분들이 노상방뇨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음식점에 가서, 남의 집 화장실에 가서 차도 안 먹고 빵도 안 먹고 과자도 하나 안 사면서 화장실 키만 달라고 하면 어느 주인이 마땅하게 생각하겠어요? 관광객 핫플레이스 지역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육각정도 해 주세요.
   이 육각정은 애월리 지역주민들이 멸치를 잡기 위해서 바다를 매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각정을 지어서 하고 있는데, 저기 주차장 공간이 있는데 ― 주차장도 아니고 ― 주변의 음식점들이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공중화장실을 지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 관광국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국장님, 크루즈 잘돼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협회 관계관들은…….
○위원장 고태민   크루즈 관광 문제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문제 알고 있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고태민   뭡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짧은 시간 동안 체류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위원장 고태민   아니, 전세버스를 이용했으면 전세버스 사용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15억이 체납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납됐다는 게. 이게 국제관광입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어떤 문제…….
○위원장 고태민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빨리 추석 전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고태민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만이 아니고 많아요.
   그다음에 크루즈 관광을 하면서 전세버스 새로운 차로 하도록 해서 빚지면서 사 놨거든.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이자보전금을 몇 년 동안 해 줬었는데 처음부터 금액을 잘 정해서 해야 되는데 요즘은 금액이 많이 낮아졌다고 그러더라고, 이자보전 해 주는 융자 기간이, 융자 금액이. 이게 문제가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크루즈 관광을 떠나서 전세버스업계의 이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될 것이다. 이게 관광 자구책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뚜벅이관광객이 결국 개별 관광객이 90% 이상 됐다는 부분인데 이게 미치는 범위가, 과거에는 저희 관광국이 관광지 위주로 그런 걸 했는데 지금은 교통국 관련된 부분들, 화장실은 환경 관련된 부분들, 모든 게 연결돼 있어서…….
○위원장 고태민   국장님, 잘 알잖아요. 총괄부서는 관광국이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알기 때문에…….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관광을 총괄부서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서나 기관에다가 요청하면 됩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관광공사나 관광협회에서는 제가 몇 번 현장에 나가서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 뭐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라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분들의 앙케트를 조사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자기 소관 협회라든지 공사 직원들하고 논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관광공사를 떠나서 국장님, 도지사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점검해서 전파시켜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 고태민   알면서 왜 안 해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총괄할 수 있는, 관광객 관점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틀을 갖추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국장님께 관광을 맡긴 배경이 있을 겁니다. 지사님께서도 여러 국장 자원이 있는데 그래도 국장님을 믿으니까 제일 어려운 관광을 맡긴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문화도 세웠으니까 이제는 관광을 한번 바로 활성화시켜 줄 수 있겠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님의 힘에…….
○위원장 고태민   저희가 없어도 할 수 있어야지.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하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쉬운 거예요, 아쉬워. 저는 믿기 때문에.
   일단 오전 질의는 관광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시간이 한 30분 정도 있는데 7분씩만 우선, 5분, 좋습니다. 5분씩만 우선 하겠습니다. 꼭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섬야(夜) 시즌 야간축제는 자구리공원을 중심으로 드론쇼, 플리마켓, 버스킹 등이 예정돼 있는데요. 제주시에서는 삼다콘서트, 컬러풀산지 페스티벌, 필터 페스티벌 등 유사한 야간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또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콘텐츠나 컨셉의 중복과 동일 권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의 운영은 관람객과 상권 분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콘텐츠 차별화나 일정 조율 계획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정 조율…….
○원화자 위원   국장님, 미안한데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짧게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요약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일정 조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갈 거고, 콘텐츠 측면에서는 관광객 관점에서 지역경제라든지 영역을 더 미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도록 잘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 사업예산이 거금 2억 8000만 원이나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 기조가 뭡니까? 민생경제 회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사업이 지역 내에 체류 시간이 증가할 수 있도록, 또 원도심 매출 상승 등으로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성과지표나 사전분석을 갖고 계신지?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잘 아실 겁니다. 사전에 저희가 이 사업이 검토된 이유는 특히 서귀포 원도심 지역이 야간에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예산을 통해서 원도심에서 관광객들이 체류하면서, 머물면서 먹고 자고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 전에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구리공원은 산책로와 바다 풍경이 어우러진 명소이기는 하지만 바닷가 특성상 해풍이 강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드론쇼 운영 시에 낙하나 사고위험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또한 빛,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 발생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이라든가 주민 협의 절차는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관련 법에 의해서 드론 띄우는 것도 일정 이상의 강풍이 불 때는 못 띄우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안전수칙이 있고, 기본적으로 1000명 이상 모일 때는 안전 계획을 다 맡아야 되기 때문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사전에 주민들과의 협의라든가 그런 것도 잘 챙겨 주시고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섬야(夜) 시즌 사업이 계획은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데 앞으로 지속 사업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사업인지?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지속 사업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야간관광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사업의 주관은 어디죠?
   관광협회가 맡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지금 저희가 관광협회와 같이 의논하면서, 왜냐하면 가장 큰 관광업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관광협회가 주관하게 되면 협회 소속인 숙박·식당·교통 업체와의 연계로 상품과 연결하면서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또 협회 회원이 아닌 경우에 소외라든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비회원인 경우도 잘 챙겨서…….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최근에 저희가 관광협회장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앞으로 당연히 같이 다 하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고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협회를 도 전체 관광 업체를 대표하는 그런 기관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제주 전역의 야간관광 콘텐츠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행사 캘린더 시스템이라든가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 점도 제대로 검토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기금을 투입해서 하는 만큼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효과 분석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중복 방지 또 안전 확보, 주민 소통, 지속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제주 야간관광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배려와 책임 있는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핵심적인 지적 감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저는 양 행정시와 세계유산본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봉투값 횡령사건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현금 수입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아직까지도 제주 도내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현금으로 받거나 주차료를 현금으로 받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문춘순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박두화 위원   거기에 찾아보니 별빛누리공원이 있던데요. 현금 징수 보는 매표소 담당 직원이 시스템에 입력하고 전표 확인 후에 매일 관광진흥과에 당일 정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소관 과장이 현장 점검을 해서 매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스템이 잘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했고, 청년감찰부서에서도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감귤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도 현금과 카드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 징수는 고지서를 수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현금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조금 우려되는 것이 수기로 고지서를 발부한 다음에 수기로 써서 당일에 입금하고 또 은행에서 도청으로 내용을 전달한다는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발권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서 저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유산본부장입니다.
   밖으로 나갈까요?
○박두화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도 보니까 주차요금을 주차 정산 기계를 통해서 카드와 현금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박두화 위원   잘 모르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카드로…….
○박두화 위원   카드와 현금으로 받고 있다고 하던데.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현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현금을 내더라도 자체 시스템으로 기록돼서, 전산화가 돼 있어서 무리가 없다는 얘기를 받았는데,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승지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승지입니다.
○박두화 위원   주차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승지   저희들은 저희들 시스템을 마련해서 현금과 카드 결제를 바로 받고 있고 바로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그날 저희들이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에 엑셀화 돼서 고지서도 같이 해서 나오고 그거를 바로 뒷날 불입하고 있습니다, 현금에 대해서는.
○박두화 위원   만약 현금으로 했을 때 거스름돈을 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계 자체에서 그렇게 되고 있나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승지   현금 같은 경우는 기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직원이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수기로? 수기로 받고 거스름돈을 따로 내주는데 그날그날 결제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승지   예. 바로 뒷날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는데요. 도립미술관 이종후 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도립미술관장 이종후입니다.
○박두화 위원   현금과 카드로 받고 있습니다. 그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대부분 카드를 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매표 시스템 안에서 전부 데이터를 운영하고요 그날 전부 집계가 됩니다. 집계가 돼서 다음 날 입금하는 게 아까 한라산국립공원과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전산화가 돼 있다는 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전산화가 돼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연사박물관 박찬식 관장님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현금과 카드는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그날그날 입금되게끔 돼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좌석에서) 예.
○박두화 위원   대충 우리 도내 관광지 현금 징수를 알아봤는데요. 현금 징수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10∼20%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도내 관광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디지털이 안 돼 있고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디지털화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도에서도 디지털을 하기 위해서 양 행정시에 지원을 해 준다거나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관광국장님은 관광국…….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류일순 국장님은 얼마 안 되셔서, 같이 한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해서 잘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관계로 저는 제안하는 형태로 하나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 사장님도 오셨고 관광협회에서도 오시고 관광국장님도 계셔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한번만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혹시 어떤 건지 아는 분 계세요? 요즘 대세입니다. 로코노미라고 해서 익산의 고구마버거, 순창의 고추장 초콜릿 해서 지역을 엄청나게 홍보하고 수입까지.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저는 광고도 봤습니다.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 해서 광고도 봤는데, 제주도도 특산물이 많은데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맥도날드에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2021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창녕 마늘, 보성 녹차, 진도 대파, 진주 고추, 익산 고구마, 순창 초콜릿, 전부 다 지역 상품을 활용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홍보도 하고 농민들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일석삼조 효과를 갖고 있는데 관광을 주 모태로 하는 제주도에서 아직도…….
   누가 대표로 대답, 공사 사장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장 고승철   (좌석에서) 식품까지…….
○강철남 위원   제주도 대표로 이런 걸 개발하고 연대하고 해야 한다는 얘기죠. 식품을 하는 게 아니고.
○제주관광공사장 고승철   (좌석에서) 지금 면세점에 메이드 인 제주 명품 식품사업을 하고 있고…….
○강철남 위원   면세점은 면세점 활용하는 사람이 이용하니까, 이건 아주 대중적인 지역 상품이고 홍보고.
○제주관광공사장 고승철   (좌석에서) 면세점을 비롯해서 개발 중인데 앞으로 식품까지 연계를 해서…….
○강철남 위원   “식품까지”라고는 지나친 단서 같고요. 고민해야 해요.
   관광교류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개인 관광객이 90% 이상 된다는 말은 다양한 기호에 우리가 접목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이게 맥도날드에서 상품화 시켜서 전국적으로 마케팅에 성공한 거고,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는 전국에 100만 개 이상 팔렸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맥도날드 관계자 만나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충분히 2021년도…….
   스타벅스 코리아 여기도 레시피 개발에 대해서 지역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공주 밤, 옥천 단호박, 여기는 제주 한라봉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생각을 달리하고 이런 식의……. 아니, 엄청나게 작은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해내는데 왜 제주도가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요즘 대세는 미식 관광이 제주도가 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강철남 위원   젊은 친구일수록 이런 식의 소비를 많이 하잖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관광교류국장님이 직접 사서 먹어 보시고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일석삼조의 효과, 농산물 판매 확대 그리고 그 기업은 그거를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소비자는 산지의 것을 믿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거니까, 우리 제주도 많잖습니까? 그렇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강철남 위원   식품이다 뭐다 단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강철남 위원   지역 상생, 환경, 국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ESG 경영까지.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카름스테이가 지금…….
○강철남 위원   제일 좋아하잖아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그렇게 하도록, 아까 ESG 사업과 가장 접목될 수 있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국장님이 좋아하시니까 개발해서 국장님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하나 만들어 내십시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불법 숙박업이 걸렸을 때, 불법 숙박업 하다가 시청의 단속에 걸렸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관련 법에 의거해서 당연히 처벌해야 됩니다.
○김대진 위원   어떻게 처벌해요? 자세히 내용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조금 구체화된 게 필요한데, 불법 숙박업, 그 집이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에 관련해서 요즘에 많이 해서 위성곤 의원님이 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에서 자기 집인데 불법적으로 관광객에게 돈을 받고 했다면 그것은 임대업 위반이 되는 겁니다, 관련된 법에 의해서.
○김대진 위원   그랬을 때 처분이 어떻게 되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정확한 처벌…….
○김대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서 감시하고 조사받은 다음에 자치경찰로 넘기고 자치경찰에서 조사해서, 조사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보통 6개월 걸린다고 했던가?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벌금형을 예를 들면 여기 보니까…….
○김대진 위원   1차 얼마예요? 1차 어겼을 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최대 600만 원까지 벌금형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처음 걸렸을 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처음은…….
○김대진 위원   아니죠? 두세 번 걸린 다음에. 이게 불법 숙박업 하시는 분도 이런 법을 알고 있어서 ‘그냥 과태료 내버리지 뭐.’, ‘범칙금 내버리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등록해 있는 업소만 굉장히 큰 피해를 얻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지사님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김대진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제가 봤을 때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비계 삼겹살로 엄청나게 논란이 됐는데 행정에서 아무리 잘하고 의회에서 잘하고 시민이 잘해 봤자 한 식당에서 이런 게 나와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운돼 버리거든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도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타나요.
   조금 되다 보면 또 나타나서 관광객에 먹구름이 낄 거고,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이게 이 식당, 이분만 죽는 게 아니고 제주도 전체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강력히 단속을 하고 그에 따른 벌금이라도 아주 강력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적발된 부분이 소규모라든지 해도 외부에 안 표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SNS를 통해서 어마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이게 관광 이미지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적절한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게 적절한 수준의 처벌이 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 보다 보니까, 국장님. 유럽 출장비 40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출장비보다는 유럽 마케팅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하시면 될 건데 꼭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제가 생각하는 관광 마케팅은 시의적절하고 타이밍이고, 그걸 통해서 대책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유럽에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다양한 호평을 받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9월 초까지.
   특히 올해 5월에는 BBC를 통해서 저희가 제주 해녀 문화에 대해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K-컬쳐 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시기입니다.
   세계의 가장 큰 관광시장은 유럽입니다. 전 세계에서 약 7억 명이 아웃바운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지사님께서 제주에서 짐을 붙이고 파리에서 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짐을 붙이고 제주에서 찾았다는 말은 직항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을 통한 직항은 없지만. 그래서 이번 시기에, 제주가 뜨고 있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국장님, 8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라서 1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시간이 없어.
○김대진 위원   설명하십시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이 수요를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이 단체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쪽 여행사와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계기가 돼서, 지금 우리나라에 유럽 관광객이 90만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국장님, 그만해 주십시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그 수요를 제주도에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열심히 하시고 제주 관광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양영수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22년, ’23년, ’24년에 이어 올해도 반납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다시 한번만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양영수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계속 반납되고 있는 이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잠깐만요.
○양영수 위원   아마 체육지도자 정원을 다 못 채워서 반납되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도…….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보면 지금도 정원 대비 부족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잔액 발생 사유 보면 현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원이 전체 53명인데 현원이 41명으로 결원이 12명입니다. 결원에 대한 인건비 잔액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 결원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제주도민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그 결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일단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 양성과정 같은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지도자를 육성해서 다른 쪽에서도 활동하고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영수 위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없어서 채용이 안 들어오는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 문제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걸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처우 개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영수 위원   생활체육지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데 처우 개선 문제 중에 보면 차별을 느꼈던 처우 개선도 있어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그러면 반납 금액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섭을 통해서 그 안에서 뭔가 처우 개선을, 일회성이라도 좋아요. 지속하려면 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들이, 반납 금액에 대해서 차별받고 있는 부분을 해소해 준다든가. 왜냐하면 매해 단체교섭을 하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노동3권, 요즘 노란봉투법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생활지도…….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집행부가 정말, 제주도민들이, 생활체육지도자분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노동3권이 어떻게 됐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네?
○양영수 위원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다음 단체행동권을 갖고 있어요. 제대로 단체교섭 들어가면 단체행동권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지금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교섭에 적극 응해 주고 조금이라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저는 못할 것 같지 않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 부분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영수 위원   예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사실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문체부에서 매년 고시되는 금액에 의해서 하고 그거는 국비로 인건비성으로 쓰게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잔액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현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보도자료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교섭하면서 교통수당이나 근속수당 부분에서는 협상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 부분은 협상을 하더라도 예산을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없지만 남는 돈을 반납하기 전에, 같은 항목이잖아요. 관·항·목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쓸 수는 없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국비라서 저희들 마음대로 쓸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꼭 저희 제주도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타 시도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양영수 위원   타 시도는 교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쓰는 걸로 본인이 알고 있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한번 지자체 사례들, 아마 안 되면 관련 노동조합 통해서 사례를 받아달라고도 해 보시고 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주도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그런 모습이 아마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그 도움은 곧 도민들이 그에 대한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미안하지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관리소장에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며칠 안 되신 분께 질문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도 본부장님은 지금 한 8개월 됐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1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장 이용시설 요금을 받겠다, 인상을 하겠다고 했어요. 본부장님이 발의하셨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
○위원장 고태민   발의는 전임자가 했죠?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 고태민   왜 그러냐면 작년에 공영주차장하고 승인이 돼서 요금을 시행하고 있어요. 한라산 주차장 이용료는, 주차장 이용료로 할 수도 없고 시설 이용료죠.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것을 받겠다고 했는데 올해 1월 달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그동안에 법무부서 검토도 받고 예산 심의…….
○위원장 고태민   물가대책위에 올릴 때는 그전에 모든 걸 다 정리한 후에 하는 거 아니에요?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는 생각이고.
   저는 오영훈 도지사가 한라산국립공원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겠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거지. 그건 뭐냐? 도지사가 와서 주차시설 1면이라도 늘렸나요? 늘렸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고태민   아니, 제 말에만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1면이라도 늘린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지금 추가로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늘려놔서 원가에 의해서 요금을 산정하도록 법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영훈 지사는 1면도 하나 늘리지 않고 요금만 인상하겠다 발표했어요. 이것은 「자연공원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면도 늘리지 않은 도지사가 요금을 인상하겠다. 저는 연혁을 다 알고 있습니다. 1998년도에 요금을 인상한 후에 안 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이렇게 도가 출범을 하면서 관광을 먼저 살리겠다고 해서 모든 공공요금을 동결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요금을 인상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관광지의 주차요금도 작년에야 1개소인가 요금을 인상했더라 이거라. 저는 그렇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위원장님.
○위원장 고태민   얘기해 보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도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왔을 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가 일단은 통과된 상태에서 제가 봤는데, 맞습니다. ’98년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습니다. 일단 사용료가 낮은 상태고, 하루 종일 주차를 하더라도 소형 승용차 1800원 됩니다, 지금. 낮은 상태고, 똑같은 국립공원인데도 육지에 있는 국립공원, 공단에서 만든 사용료 규칙하고 비교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거를…….
○위원장 고태민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맞습니다. 단계적으로…….
○위원장 고태민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부장관이 할 수밖에 없고, 관리공단에서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제주도에 권한이 있는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그래서…….
○위원장 고태민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저는 요금을 인상한다, 안 한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가 여기 와서도 얘기했지만 한라산국립공원 동절기 주차 대책이 세워졌냐는 거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하나도 되지 않고 또 도지사가 1면도 늘리지 않았는데 요금만 인상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행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성질을 낼 수밖에 없다 이거지.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리면…….
○위원장 고태민   조금 기다려 보세요.
   작년에 제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월동기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 같은 데는 빵빵버스라고 해요. 거점 주차장을 조성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전세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전용버스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왜 대책을 한 번 안 세우고 그래요?
   분명히 저는 얘기했습니다. 주차요금도 사용료를 부과할 때는 동절기, 사계절에 따라서 용역도 해야 하고 주말, 평일 이런 것들을 다 세밀하게 분석해서 요금화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900면 아니에요, 한라산에. 900면 가져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하절기에는 등산 올라가는 차들이 별로 없어요. 동절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주차 사용료 대책이 나와야지 주차요금 높였다고 해서 많이 해소되는 것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저는 용역을 좀 해 봐야 돼요.
   지사님은 인상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1면도 늘려놓지 않고 요금만 인상하겠다? 이거 될 말씀이에요? 국장님 직접 지사님께 가서 얘기해 주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위원장님.
○위원장 고태민   예. 한말씀 하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지적하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한라산국립공원이 주축이 돼서 TF를 만들고 한라산 이번에 사용료 인상이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면 내년에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그 기간에 우리가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 편의성도 높여야 되고 탐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친절 문제라든지 전문성 제고라든지 다양한 형태에서 점검해서 사용료 인상을 현실화한 만큼 우리가 책임성 있게 행정 서비스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본부장님,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하지만 한라산에 주차장 시설 확대가 승인이 안 날 겁니다. 절대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라산 경계선을 벗어난 지역에 거점 주차장을 조성해야 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위원장 고태민   해서 여기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요금 인상했다고 해결된다면 전에 했지. 제가 이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공공요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본부장님, 이 취지를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수고하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오늘은 스타트를 두 번씩 하네요. 7분 이내에 꼭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일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생태역사공원 조성 관련인데요. 이 사업은 도심 속에 생태역사 자원을 담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기대가 큽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제주역사생태문화공원은 민선8기 공약사항에 제주역사문화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2024년 9월부터 지금 현재 삼성혈과 신산공원 연계 방안을 위한 수립 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저희들 전문가 자문이나 주민설명회를 2회 정도 거치고 또 관계 부서 회의 등을 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원화자 위원   국장님, 시간 관계상 요점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8월에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유산청에 10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예비 재정 되면 내년부터 1단계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원화자 위원   사업 대상지 내에 사유지가 있잖아요? 사유지 매입은 용역 전에 완료돼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구체적인 현황 또 주민 협의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신산공원 내에 사유지 매입할 게 47필지 됩니다. 그중에 두 필지는 소유자가 신청해서 저희들 일단 매입했고 삼성혈재단에 11필지가 있고 나머지 미등기된 게 스물하나가, 그 외 13개, 34필지를 저희들 매입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공원 내 부지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주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역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원활하게 추진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설명회가 세 번 있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있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 설명회를 통해서 제기된 주차난 해소라든가 신산공원 명칭 유지, 삼성혈 접근성 개선 등 주민 의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판단되면서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단순한 녹지 조성이 아니고 원도심의 역사와 정체성을 복원하는 상징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동안 도정질문이라든가 상임위를 통해서 지사님, 김양보 전 국장님께도 몇 가지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들 사안이 잘 인수인계되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확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원님, 화면 띄워 주십시오.
   아, 지금 올라와 있네요.
   지금 현재 나온 게 올해 6월 18일 날 도면이고요, 8월 달 걸로 바꿔 주십시오.
   8월 달의 조감도인데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지난번에 전 국장님께 제안해 준 건 세 가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리워크 설치 관련하고, 두 번째는 나중에 탐라문화광장으로 이어지는 부분, 세 번째는 제주의 국가정원 연계 관련해서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트리워크 같은 경우는 삼성혈과 신산공원 연계로 해서 삼성혈재단에서도 사실은 원하는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해서 산지천 보행을 통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역사문화기반 구축 용역에 보면 산지천 중심의 보행길 연결을 통해서 원도심까지 연결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저희 용역이 1단계 사업이고 또 신산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2단계 할 때 검토할 사항이고요.
   세 번째 국가정원 관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주설화를 바탕으로 특색 있는 제주형 정원에, 국가정원에 보면 다섯 가지 주제별이 있을 겁니다. 바람, 돌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공간 조성의 기본계획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님이 생각하는…….
   국가정원 기본계획은 사실은 공원 관련 법률에 의해서 기후환경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래는 정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설화를 주제로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도시정원 그쪽에 대해서는 도정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원화자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유지 매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지과 등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도 필요하겠죠.
   원도심 문화지구와 연결된 중장기 도시 구상 속에서 추진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30년 완공 예정인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또한 이런 구상안에 포함되면 역사문화지구와의 시너지가 더 클 거라는 기대감을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박두화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라서 좀 알 거 같아서.
   제주콘텐츠진흥원 사업 출연금으로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사업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게 출연금으로 해서 2025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액 감액됐습니다, 2회 추경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문화예술인 인력 양성 말고 웹툰작가…….
○박두화 위원   웹툰작가니까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것이기는 한데 콘텐츠진흥원 예산뿐만 아니라 문화정책과에 배정된 예산에서 감액 사업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들은 이번에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챙겨서, 우리 도민들이, 웹툰작가 하면 요즘은 웹툰이 많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웹툰이 잘되면 드라마까지 촬영해서 드라마에서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웹툰작가 양성 사업은 제주도민들 젊은 세대를 위해서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국비까지, 2024년도에 해서 1억 5000만 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됐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콘진원에서 신청을 안 했다는 거, 다른 6개 시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는 2024년도에 비해서,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 사업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해서 2024년까지는 저희들이 공모 신청해서 국비 받고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저희가 세출예산 효율화 예산 삭감 논의할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사실은 2025년도의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지방비를 1억 5000만 원을 먼저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예산 효율화를 위한 예산 삭감 논의할 때, 이게 저희 도 자체 사업으로 지역기반 웹툰산업 활성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어서 삭감을 했고…….
○박두화 위원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콘진원하고 의논하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중복된다고 해서 잘린 것은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는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주요 감액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정책과에서 했던 많은 사업들이 전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본예산 할 때는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문화 홀대론이 지속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참고로 위원님, 이거는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본예산 할 때는 잘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양보 국장님, 가스라이팅 하시는 양보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잘 대답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오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디지털관광증 3만 명 돼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보류가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신에 패스는 잠시 중단인지 보류했다가 다시 할 것인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패스에 대해서?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보류도 포함되고 다시 할 거라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혜택 중에 관광객이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플로깅이든 어떤 형태, 자주 방문하든 기여를 했을 때 자발적으로 관광업체가 너무 고마운 표시로 우리 할인해 주겠다 했을 때 적극적으로 환영할 겁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처럼 맴버십 그런 거에 주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하고 있는, 탐나오에서 할인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가입된 회원사들도 지금 할인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나우다 패스 거기에서도 할인되니까 중복돼서 못 하겠다, 너무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공사와 협회와 우리 도가 잘 의논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 국장님께서는 사업체들의 목소리도 들어서,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어 줬으면 합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당연히 사업 업체가 잘될 수 있도록, 이게 구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또 한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도 알고 있는 건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들을 무비자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금까지는 제주도가 무비자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국적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 부산 이런 데서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할 거 같고요. 그러면 제주도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주도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저희가 당초에, 올해 3월경인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냈을 때부터 저희 관광공사, 관광협회,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단기, 장기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도 현실적으로는 중국 관광객의 90%를 차지하는 게 개별 관광객이기 때문에 미미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 전국적으로 무비자 입국 했을 때 ― 이걸 순기능적으로 제주관광에 기여할 수 있게끔 단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을 삼고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단기적인 정책, 아까 시간을 짧게 말씀하라고 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위원장 고태민   시간 더 연장됩니다. 말씀 조심해서 하세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별도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다 끝났죠?
○박두화 위원   1분만.
○위원장 고태민   아니, 다음 시간을 또 드릴 테니까.
○박두화 위원   예. 다음에 위원장님이 시간을 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본부장님, 지난 회기 때 목 관아 종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지금 현재 일본의 한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부장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냐 하니까 일본에 넘어간 범종에 대한 반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되 고증을 거쳐서 복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강철남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일단 환수 노력을 그동안에 좀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유출 경로라든지 이런 게 불분명해서 쉽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거는 그것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종 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목 관아에 걸렸던 종이 역사적으로 2개의 종이 있습니다. 410년 동안 걸렸던 종이 있고 지금 일본 네즈 미술관에 있는 한 66년 동안 걸렸던 종이 있는데 그 종에 대해서 복원을 저희가 하반기에 전문가들이라든지 우리 문화유산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큰 복원 방향을 잡으려 그럽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복원 쪽으로 해서 복원만 할 게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반환 노력은 분명히 더 하셔야 된다. 분명히 더 중앙부처하고도 협의하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는 전국 광역 17개 시도에서 우리 제주도만 재야의 종소리를 들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신각 종소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콘텐츠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복원도 절차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에 관심 갖다 보니까 목 관아에, 우리 목 관아가 언제 완공됐습니까?
   복원 준공식이 2003년도에. 2003년도에 됐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그때 종…….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있어요?
   종이 아니고, 아니, 저게 아니죠. 없어요?
   저 앵무새도 아닌데.
   제가 보여 드릴게요.
   저게 뭔지 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북입니다.
○강철남 위원   북이 있었습니다. 그때 2003년도에 복원해서 북을 쳤었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 북?
   제주시 국장님,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도에서 총괄하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실제 목 관아 기념행사에 북,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증해서 종도 있었고 북도 있었다고 하는데 종 얘기만 하니까 북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아니, 실제 만들어서 활용…….
   제주시청에는 북이 있죠? 이거와 관계없는. 그거 치지 않습니까, 행사도 하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만들어서 분명히 쳤었는데, 역사적인 자료에도 북이나 종을 쳐서 시각을 알렸다 하는데 이건 없어졌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지금 현재 걸려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걸려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예.
○강철남 위원   왜 본부장님만 모르세요?
   이것도 좀 활용하시고 실제 2003년도 이후에 해서 활용을 했지만 준공식 이후에는 이거를 활용한 사례가 별로 없어서, 목 관아 행사라든지 입춘굿 노래라든지 관광객이나 도민이 활용할 수 있게, 이미 있는 것도 활용 못 하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북이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확실한 답변인지 몰라서 다시 말씀드렸던 거고, 이번에 종 복원하면서 탐라순력도에 같이 걸려 있는 거를 하나는 복원이 됐고, 종을 복원하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아무튼 필요하죠. 실제 그렇게 해서 2003년도에 만들어져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수문장 교대의식 때도 북을 쳤었던 사례가 있는데 잘 확인해서…….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활용 방안을 같이 고민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있는 콘텐츠도 활용 못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본부장님, 중간에 미래유산 네 가지를 저번 회기 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강철남 위원   사진이 자꾸 오타가 생겨서 1분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가지 사진, 계속 보여 주세요.
   뭔지 아시겠죠? 저번에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예비문화로,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 유산으로 예비문화유산을 공모해서 네 가지가 됐는데, 성철스님 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2회 째입니다. 혹시 공모에 신청했습니까? 그 당시 질의할 때도 ‘신청하십시오.’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저희가…….
○강철남 위원   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강철남 위원   뭐 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제가 이름을, 명칭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사실…….
○강철남 위원   과장님, 뭐 했어요?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무명천 할머니의 모자와 약병.
○강철남 위원   또?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현기영의 육필원고 ‘지상에 숟가락 하나’.
○강철남 위원   현기영 선생님 거. 나중에 이거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예비문화, 근대문화도 소중하니까 이런 식의 발굴하는 노력 계속 부탁드리고 계속 발굴해 주시기를 거듭 얘기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사진 네 개를 계속 돌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네 가지가 뭔지 아는 사람 계세요? 저게 작년도에 우리나라 근대유산으로 유산청에서 지정한 겁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몰라요?
   저게 제주도하고도 관계됩니다. 88올림픽 굴렁쇠하고 에베레스트 최초 등반 자료, 법정스님 의자, 소록도에서 간호사 간병도구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근현대사 자료니까 우리 제주도에서도 신경 많이 써서 다음 기회에 됐으면 좋겠고요. 본부장님, 계속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침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제주국제관악제 그리고 제주국제합창제 예산이나 규모를 비교해 봤어요. 차이가 너무 나요. 제가 올해 2월 달인가 합창제에 갔는데 합창 하러 오신 분들도 너무 불만이 많고, 예산이 이렇게 적어 버려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국제관악제가 16억 원인데 합창제는 2억 원밖에 안 돼요. 참가 팀도 차이는 있겠지만 균형 맞게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참고로 제가 합창단원이라서요. 가 보니까 너무 너무 좋은데, 외국에서 오셔서 합창하는 것부터 봐도 너무 너무 좋은데 끝나니까 간식 빵 하나 안 주더라고. 12시에 가서 연습하고 7시인가 8시까지 공연하고 9시에 끝나서 집에 올 건데 정말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더 예산 증액해 주시면 오신 분도 좋고, 참 좋았을 거라는 마음을 가져 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 재정 여건 검토해서 본예산에 검토를 하겠고요.
○김대진 위원   많은 예산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5000만 원만 더 플러스해도.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리면 위원님이 잘해 주시면…….
○김대진 위원   아, 지켜 드리죠. 제가 드리죠, 그거야.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오철종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김대진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질의할 게 있어서요. 7월 말부터 이중섭거리하고 새연교에서 문화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공연 하는 취지와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지금까지 첫 번째 했나요, 두 번째 했나요?
   지금 1회인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원도심 문화 페스티벌은 총 다섯 번 했고 새연교 새연쇼는 총 4회 실시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다섯 번, 네 번 했으면 시민들의 반응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새연교에서 ‘금토금토 새연쇼’가 총 26회, 그다음에 매주 목·금·토요일에는 이중섭거리에서 원도심 문화 페스티벌이 총 60회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 확대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관광객 유치 및 체류 시간 연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이고, 원도심 문화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총 5회에 1600명 정도, 1회 공연당 한 320∼330명씩 참석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QR코드를 활용한 SNS 설문조사 결과 92%가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92%가 만족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그다음에 새연쇼 같은 경우에는 총 네 번 실시했는데 7500분이 참석하셨고 참석할 때마다 한 회에 1600명이 참석하셨고 이것도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약 97%가 만족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할 거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와서 공연도 봐 주시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원하는 건 1년 내내 문화와 함께하는 서귀포시로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올해 같은 경우에 7월부터 시작했는데 2026년도에는 3월부터 시작하고, 불만족 사항 중에 가장 불만이었던 부분이 불꽃쇼 부분에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는 보완해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앞으로 더 서귀포 시민과 제주도민을 위해서 문화 향유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2분이 남았는데.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강민부 콘텐츠진흥원장님, 잠시 앞으로 와 주십시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입니다.
○양영수 위원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공모 절차가 6월 2일부터 진행됐더라고요. 우리가 3월에 조직 개편이 됐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조직 개편이요?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 9월에 우리가 이사회를 개최해서.
○양영수 위원   1본부 1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1본부 1실 6팀입니다.
○양영수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공석 기간이 어떻게 되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조금 길었던 거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길었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조직 명칭도 바뀌었잖습니까? 조직 명칭도 바뀌고 또 조직 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이라든가 하다못해 간판이라든가 주변의 어떠한 환경 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직 규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할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쪽에 저희들이 팀을 만들고 그걸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늦었고, 또 하나 이유는 저희들이 보면 휴직자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육아휴직, 병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채용을 쭉 진행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밀렸던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늦어진 부분이,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공고문을 전부 들여다보는데 본부장님에 대한 자격 요건이 15년 경력 말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관련 분야 경력입니다. 그냥 경력이 아닙니다.
○양영수 위원   관련 분야가 워낙에 넓은 분야잖습니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콘텐츠 분야를 말하는 거거든요. 언론이라든가 출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 과거에 영상위원회라든가. 하여튼 이 기관과 관련된 업에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양영수 위원   뭔가 전문성에 대해서 평가해 볼 만한 것들이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저희들은 전혀 인사에는 관여하지 못하고요. 저희들이 공모만 하게 되면 서류 심사, 면접 심사 전부 다 외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양영수 위원   자격조건은 원장님이 하는 거잖습니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우리가 그거는 서로 도하고 의논해서 마련한 거고요.
○양영수 위원   너무나 자격조건이 러프하게 놓여져 있어서, 뭐라 해야 될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내부에 의심할 만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양영수 위원   본부장님의 역할이 4개의 콘텐츠와 관련한 부분을 총괄해야 할 분인데 뭔가 더 전문성 있는 느낌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15년이라는 관련 경력은 상당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고문 보면서 사실상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력서를 보고 싶었던 건데, 이력서 보니까 다들 열심히 하신 분들이어서.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저도 결과는 완전히 끝나서야 보고만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과거에 보니까 여기에 근무도 했던 경력이 있더라고요.
○양영수 위원   자격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다음에는 더 고민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종석 본부장님, 자리에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 부분 있잖습니까? 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조례안이 나오고, 이게 앞뒤가 맞는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이거는 문화정책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사실은 원래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제주역사정립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에 보니까 제주역사 정립을 위한 방향 설정이나 논의를 위해서 전문가를 포함해서 워킹그룹 5회를 운영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주역사 정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요. 구성은 저희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가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일단 운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지금 보면 탐라문화권과 포함돼서 본 위원은 보이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사문화권을 명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주역사 정립 사업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사유가 혹시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포괄……. 어느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영수 위원   보통 타 지역은 역사문화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정립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주역사라는 표현으로 돼 있어서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사실 정립이라는 단어는 저희는 제주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발굴하고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들의 자긍심 그리고 미래 세대에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그 단어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게 역사문화권 관련된 담론들, 히스토리를 찾아보시면, 국회에서까지 논의되고 그랬었거든요. 타 지역은 그런 거를 담아서 역사문화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와 같이 안 가는, 호흡이 다른 호흡이라는 느낌이어서 얘기드리는 거라서 그거는 추후에라도, 명칭 변경하는 것은 담론을 잘 담을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해 봐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드렸고요. 타 지역과 달리 가는 것에 이유가 있나? 이유가 특별히 없다면 맞춰주는 것이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관련된 판단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 2월 국가유산청…….
   관련된 거라서 조금, 괜찮습니까?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는데.
○위원장 고태민   이따가 또 한 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위원장 고태민   김양보 국장님은 여기 와 버리니까 그런데 관광산업과장님, 김영희 과장님 계세요?
○관광산업과장 김영희   (좌석에서) 예.
○위원장 고태민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투자진흥지구 잘 아시죠?
   과장님, 투자진흥지구?
○관광산업과장 김영희   투자진흥지구는 타 부서…….
○위원장 고태민   예?
○관광산업과장 김영희   투자진흥지구 관련은 우리 부서에서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어디서 해요?
○관광산업과장 김영희   기업투자과.
○위원장 고태민   아닐 건데. 관광3법에 투자진흥지구가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김영희   우리 쪽은 개발사업에 대해서 승인 관련.
○위원장 고태민   잘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관광3법을 다른 국에 줄 수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영희   기업투자과…….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국장님한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실과 업무 조정을 오 도정이 들어와서 새로 분류를 해 놨는데,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개발 시행한 데는 해 주고 있잖아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고태민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몇 년인지 모르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정확한 기간은.
○위원장 고태민   우리가 지방세가 10년, 국세가 5년일 겁니다. 거기에 효력 주는 게.
   그다음에 국공유지 임대, 대부 이런 것들이 유효기간에 따라서 해 주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했는데 10년이 지나면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효가 끝난 걸로 봐야 되거든요. 중소기업 창업이나 마찬가지식으로. 왜 이 업체는 관광진흥기금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망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몇 개 기업이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빨리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기금을 왜 안 주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줘야지.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 고태민   또 변명하려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변명이라기보다 과거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그 당시 보니까…….
○위원장 고태민   내가 그 전문가 아니에요. 그거 하다 온 사람인데 왜 저한테 그걸 또 얘기하려고 그래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때는 중복 지원이 된다는 차원으로 갔다가 다시 코비드19 때 일부 지원됐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가 워낙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태민   되수다. 그거 또 저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잘 협의해서. 저는 그걸 직접 다루다 온 사람 아니에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지금 제주 도내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해 창업하고 관광지구지정이 제 손도장 안 찍은 게 없어요. 아직도 잉크가 마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왜 저한테 돈 꾸게 해 줍서. 그때 막 지정해 주켄 해서 했는데 못살게 구냐 이거야.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충분히 이해됩니다.
○위원장 고태민   국장님, 이거 잘 확인해 보세요. 지원해 줘야지. 융자 아닙니까? 융자. 일반 호텔들 다 망하고 있는데, 해 줘야 됩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태민   아까 산업과장님 답변이 업무가 우리 아니우다 하는데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하세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관광진흥기금 지원 관련해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 고태민   그걸 떠나서, 곧 들어올 건데 시설 인허가는 관광국이다 생각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오늘 이쪽만 몰려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파두리, 왜 항파두리가 그쪽에 갔는지 난 모르겠는데 항파두리 유적 관련해서 이번 용역을 했어요. 용역 담당 부서에서 왔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왔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용역사 왔나요?
○공간정보연구소소장 최무용   예. 용역사 왔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앞으로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직·성명 좀 얘기해 주세요.
○공간정보연구소소장 최무용   항파두리 용역사 최무용 소장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하나만 들어볼게요.
   제가 1차 종합개발계획을 만든 사람이에요. 당사자다 이 말이에요. 북군의 문화공보실장 할 때 하면서 만들었는데, 항파두리 현황을 보니까 그때 개발계획이나 앞으로 개발계획이나 범주가 그거니까 달라질 건 없는데, 혹시 항파두리 항쟁 기간이 얼마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공간정보연구소소장 최무용   항쟁 기간은, 제가 역사 전공이 아니라 과업에 참여했지만 기억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공간정보연구소소장 최무용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기억을 못 한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8000만 원짜리 용역 한 거죠?
○공간정보연구소소장 최무용   예.
○위원장 고태민   그런데 용역을 하려면 항몽 기간이 언제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항파두리에서 항쟁했던 기간이 나와야 이에 맞춰서 복원 사업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했다는 것은 용역기관으로서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
○공간정보연구소소장 최무용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위원장 고태민   기억을 못……. 몇 년이라는 건 알 거 아니에요, 몇 년. 그래서 저는 학술용역을, 항몽유적이라든지 학술이라든지 발표회를 용역 기간에 해야 돼요. 하면서 나가야 이게 어떻게 뭐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중심이 잡힐 거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위원장님, 기간은 2년 정도로 돼 있고…….
○위원장 고태민   2년도 아니에요. 지금 용역 기관이 부실한 거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용역 보고서에는 아직,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용역 보고서에 나오기는…….
○위원장 고태민   이게 작년에 한 거예요. 작년에 했고. 이 과정에 제가 한 번 얘기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잘 정리해 달라. 그런데 용역사 대표가 이런 것을 모른다는 건…….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실무진들은 아마, 1971년부터 1973년도까지 대략 그 정도 항쟁 기간으로 해서 복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런가요?
   들어가 주세요. 내가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저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시 정리하고, 보니까 위원님들이 할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질의를 간략하게 한 5분 이내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분만.
   원화자 위원님, 있어요?
○원화자 위원   패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패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박두화 위원님, 패스?
○박두화 위원   아니요.
   박두화 위원입니다.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박두화 위원   앞에 얘기했던 건데요. 다음 달 2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단체 관광객에 대한 전면적 무비자 회복을 했습니다. 제주도가 무비자를 하고 있는데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우리가 조항이 있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국내 이동을 못 한다는 조항, 제주 도내에서만 다녀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무비자 회복이 된다면 서울이라든가 다른 시도는 전국적으로 다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조치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단체 관광객이 안 올 수도 있고 거의 인천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거 때문에 올해 초부터 관광공사, 관광협회, 저희 도 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개별 관광객이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단체 관광객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기회이자 위기로 보고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육지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체 관광객들을 어떻게 제주로 끌어들일 것이냐는 부분, 기회의 측면에서.
   그리고 개별 관광객 추세에 맞춰서 더 중국인들을, 단체 관광객이 개별 관광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SNS 홍보를 더 강화시키자, 중국 내에서도 더 강화시키자는 부분들.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부분들이 오픈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SNS, 중국 자체 내의 SNS를 가지고 더 홍보를 강화시키고자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결국은 아이템입니다. 제주가 서울하고 육지와 다른 점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그러면서 플러스알파의 개념,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은 제주에 가 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관광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관광 전략을 수립하고 나아가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제주만의 차별화 된 전략을 혹시 갖고 있는지?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당연합니다. 요즘 추세가 미식에 대한 부분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강철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식 관련해서 제주가 갖고 있는 독특한 점을 발굴하고 그걸 체험과도 연계시켜서,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아까 고태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담 같은 경우도 일몰이 너무 예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더 강화시키고 특화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제주에서도 단체 관광객을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제주만의 특별한 전략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은 어떤지?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두화 위원   성형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세히 챙겨 보셔야 되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희가 중국의 지역 교육을 보면 수학여행도 제주에 올 수 있다는 부분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의료관광이라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서울만의 특화된 게 아니라 제주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관광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휴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체류형.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강화시키면서 가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아무튼 외교부, 문체부, 법무부와 잘 협의하면서 제주관광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박두화 위원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시, 서귀포에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가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박두화 위원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의 민간위탁금이 2회 추경에 보니까 2억 2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삭감 사유는 위탁 인건비 24명 중에 여덟 분이 중도 퇴사함에 따라서 인건비 부분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두화 위원   몇 명이 퇴사했다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여덟 분이 퇴사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28명 중에서 현원이 24명으로 4명이 결원돼서 그것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민간위탁 예산 산출을 할 때 보면 본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었지만 항상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정확하게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작년에는 28명에 현원 24명이 맞고, 아까 여덟 분에 대한 것은 올해 중도 퇴사하신 분들이 여덟 분.
○박두화 위원   현재 인원이 몇 분이라는 거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현재 인원은 24명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대로 24명이에요? 여덟 분이 퇴사하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퇴사하고 또 다시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요.
○박두화 위원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지금 기준치에 2명 이상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퇴사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도 처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잘 찾아보고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민간위탁 수익금이 있는 데는 모자란 부분은 그것으로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버로 예산을 해서 감액하거나 이렇게 하면 다른 데서 진짜 필요한 부분, 필요한 예산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못 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풀리기식 예산은 자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저한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재단이사장님, 왜 놀라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입니다.
○강철남 위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기본재산 육성기금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플랫폼을 기능 보강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국고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의지나 계획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계획이 있나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국고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엄 이전에 저희들이 한 30억을 관련 부처와 국회 예결위원님들하고 협의된 사항이 일정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엄 사태로 인해서 그게 다 물거품이 된 현 사항이고요.
○강철남 위원   그래도 노력은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올해 8월부터 해서 관련 예결위원이라든가…….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이거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게 과거의 일입니다만 그 당시 건물을 매입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금 300억 있었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해서 다시 30억을 지출하면 남는 게 30억밖에 없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31억대.
○강철남 위원   아쉬운 숫자인데, 조례 개정 계획이 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조례…….
○강철남 위원   왜냐하면 2018년 이후에 조례 개정을 한 번도 안 해서 그 당시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지출할 당시부터 조례 개정을 먼저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이 다른 방법으로 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무조건 지출하고 구입을 해 버렸거든요. 지금 늦었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론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도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조례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아트플랫폼 리모델링 관계보다 저는 지금 사용하는 건물은 이쪽으로 옮겨 버리면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지금 건물? 지금 건물도 재단 소유지 않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고 예술인들과 함께 쓰고 있는 공간, 동광양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도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강철남 위원   소중한 공간이고 여기도 가치 있게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돈을 투입해서 옮겼지만 기존 공간도 분명히 활용할 수 있게, 수익 사업을 하든지 기타 등등 그리고 문화예술인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든지 현 재단 소유인 건물 활용 방안을 더 고민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인들 아니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양영수 위원님.
○양영수 위원   류일순 국장님, 아까 하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2023년 1월에 국가유산청에서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 육성 선도사업 공모에서 강릉, 함안, 나주, 해남이 선정되었고 3년 간 국비 120억 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되었어요. 우리도 이 부분 잘 정비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처음 했던 거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특별점검 결과가 권고 수준에서 의무를 줄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단계별 공정 목표를 제시한다는 의무를 둘 수도 있고 매년 이행보증보험 납부 의무화를 시켜볼 수도 있고, 뭔가 안전장치를 제대로 고민해서 사업이 약속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마무리로 이야기 드리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대규모 사업 관련해서 딱 그쪽은 아닌데 칼호텔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사실 2021년도에 600억 정도로 제시되었을 때 그걸 제대로 도에서 끌어안고, 왜냐하면 칼호텔이 주는 상징성을 제주도는 굉장히 크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70년대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크고 높고 좋은 호텔로, 그래서 제주도가 신혼여행의 메카로 떠올랐던 건데 그런 제주의 상징성, 역사성, 관광의 어떤 역할로 봤으면, 도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면서 좋은 사례를 본 게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 과정 과정 위원님과 의논드리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윤 이사장님. 앉으세요. 칭찬 한말씀만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민생예산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쓰지 못할 돈을 찾아내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문화 관련 사업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꼭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산 관련해서.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지금 문화체육교육국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화도 있지만 체육, 이 분야를 그대로 방관해서 지나가면 굉장히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제주의 관광이기 때문에 관광을 이끌 수 있는 것들이 부수적인 문화, 체육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가는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번에 국장님 오시면서 예산 편성에 참여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거의 참여를 못 했습니다. 거의 끝나서, 편성 요구할 때 왔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을 얘기할게요. 우리 올해도 전국체전에 임하는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에 맞춰서 예산들이 반영돼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체육회하고 간담회라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포럼 같은 거 할 때 해 봤고요. 포럼에 참석할 때 좀 얘기해 봤고 지난주에 체육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했고.
○위원장 고태민   하나 부탁인데, 국장님이 이런 거를 리드해 나가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먼저. 간담회라도 개최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이 있지만 유나이티드, 이게 우리 16개 시도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거 하나만 1·2등 해도 대한민국의 축구 마니아들이 제주도로 다 옵니다.
   작년, 올해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 안 해 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짜고 짜서 예산 편성을 해 줬는데 이걸 삭감해 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무슨 뭐 그분들한테 커피를 한 잔 얻어먹었습니까? 아니면 축하의 말씀을 들었나요?
   저는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한 예산인데, 4/4분기에 집행할 예산들을 다 까 버리니까 FC 사업 누가 하겠어요? 대기업이 와 있지만 이제는 마크도 SK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 좀 신경 써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체육 관련해서 전국체전 참가 690명에서 780명으로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2024년도에는 820명. 경기력 향상 사업도 훈련만 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훈련도 하고 포상금도 계획을 올려야 선수들이 어느 때보다도 기백이 높고 사명감을 가져서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체육진흥사업, 이건 홍보지만 체육회 관심을 가져 줘야 돼요. 만날 보면 우리 의원님들 방에만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산 편성해 줘도 도에서 잘라 버리는데 쓸 수가 없다. 류일순 국장님, 잘할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태민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거는 대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2회 추경에도 6400만 원 FC 사업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잘 검토해서 내일 우리 계수조정 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장님, 참고로 예산 편성할 때 저는 이번에는 인사 발령해서 와 보니까 요구된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나름 저희 국에서는 열심히 예산부서에 가서 설명도 하고 그런 부분들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상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국체전 저희들 이번 추경에 부산의 전국체전 참가하는 선수들에 대한 거는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와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몰라서 그러는 거 같은데, 5000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 줬어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다음 추경에 유보금을 반영시켜 주겠다 했는데 또 거기다가 5000만 원 플러스 1600만 원을 까 버린 거예요, 같이. 이건 팩트가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체육회 관계도 그렇다.
   이번에 어떻든 간에 다른 걸 못 하더라도 체육 관계, FC 관계 이거 좀 제주도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렇게 알아서 해 주시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주시 문화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애월 SOC 사업 마무리 단계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게 애월농협에서 부지를 50년간 임차해 준 거예요? 임대해 준 거예요. 맞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조합원을 위해서, 지금 우리 조례에도 있겠지만 조합원들에게 혜택도 남달리 할 수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저희들이 목욕탕 이용요금 관련해서…….
○위원장 고태민   아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수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검토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적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이 8월 말까지는 준공될 걸로 보는데, 추석도 돌아오는데 미불금은 없는지 점검해서 완벽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항파두리 관련해서 얘기할게요.
   항파두리는 보니까 책임연구원이 최무용 씨인데 어떻든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고, 항몽유적지는 지난해에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보고가 늦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유산본부에서는 보고회를 떠나서 학술 발표회를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항몽 기간이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을 가져 있지만 고성 항파두리 유적지에서 항몽 기간은 한 1년 6개월,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진도까지는 왕이 내려왔지만 제주도는 못 왔어요. 김통정 장군이 최종적으로 전사하면서 모든 게 마무리됐는데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항파두리도 재정비 돼야 될 것이다.
   순의비가 지금 어디 갖다 세워졌느냐?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순의비를 설치해서 우리가 기리자는 차원에서 해 왔기 때문에 순의비를 어떻게 적당한 위치에 옮겨 놔야 되고, 그다음 항파두성, 이 토성이 아주 명물이에요,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것들을 빨리 완성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 다른 것은 둘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고궁터가 있다. 왕이 오기도 전에 데려오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을지는 모르지만 이용하지는 않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찰해서 항파두성이, 항파두리 성역화 사업이 잘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비 70%, 도비 30% 들여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이게 왜 다 국유재산으로 가느냐?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유지는 한 68%가 지금 돼 있고, 도유지가. 국유지가 3%인데 땅을 사면서 비싼 땅을 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국유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본부장님이 정립해서 지방화시대에 공유재산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그 생각이에요. 이게 어디 상위 「대한민국헌법」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못 봐 봤습니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혹시 특별하게 또 할 말씀 있습니까?
○원화자 위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아까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려고 했는데,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원화자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정확히 확인 안 돼서.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 때 트리워크가 역사관과 연결이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역사관과의 연계 흐름을 제안드렸었거든요. 이번 도면도 반영이 됐는지 확실하게 답변 주십시오.
   지난 상임위 때 김양보 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김양보 국장님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전달이 안 된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도면을 확인해 보고 원화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확실하게 확인해 보고 가부간에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0초만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고태민   많이 쓰십시오.
○강철남 위원   제주시 문화국장님.
   금방 언론에 나온 건데, 장애 체육인이 휠체어 출입을 통제받았다, 제주시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에서. 이게 사실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사실입니다.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철남 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언론에 나올 정도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그 체육시설이, 체육센터의 헬스장이 굉장히 협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오셨을 경우에 휠체어를 타고 안에 이동하기가 어려워서…….
○강철남 위원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고민을 하셔서 나중에 우리 위원회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관등성명을 대야 돼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없죠.
   세계유산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있으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의결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민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처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두화 위원 “예”라고 함) 본인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해야 돼요.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 전국체전 대비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 전국체전 대비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조천읍(북촌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북촌리 토지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조천읍(북촌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북촌리 토지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가칭)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가칭)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가칭)애월 생활SOC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가칭)애월 생활SOC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 안건이 많네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주시 당국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걱정하는 얘기를 했는데,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위원장 고태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아세요?
   파크골프장 있죠? 파크골프장.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위원장 고태민   올해 제주시에 예산 일 원도 편성 못 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이번에도 편성해 보려고…….
○위원장 고태민   아니, 아니. 얘기만 들으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잘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런데 이번에 부지 관련해서 두 개소를 더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걸 하면 우리 도민들이,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이걸 믿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추진하겠다고 하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저희가 2026년 예산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정치적으로 이름만 언급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설계용역 한 것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또 새롭게 두 개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도민들이 신뢰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순차적인 것을 정확하게 적어서 도민들에게 또 먼저 발표한 지역주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선정 경위라든지 추진 방법 등을 확실하게 먼저 의회에도 보고하고 예산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렇게 해야 돼요. 될 듯 말 듯 다 얘기했다가 다른 거 나오면 도지사가 여기 먼저 하랜 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행정을 해 봐서 알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제주시 관리·감독 잘해야 돼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지난번 임시회 때 강철남 위원님이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재차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임하신 위원님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ICC 이선화 대표이사님이 임기를 거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임시회 때는 얼굴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인사말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이선화 대표이사님, 시원하게 한말씀 해 주십시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선화   저 다음에 안 나오는 겁니까?
   (장내웃음)
   증인으로 불러 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좋아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선화   제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네요. 위원님들이 특히 이 자리에서 2021년도 문광위 행감에서 가장 걱정했던 도내의 출자·출연기관 중의 대표적인 것이 저희 ICC제주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매출액은 77억 5000만 원으로 바닥에 있을 때 제가 갔는데 가 보니 의외로 우수한 직원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전에 문광위 행감에서 저희 회사의 사안을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셔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고비, 고비마다 잘 넘길 수 있어서 작년에는 144억, 145억에 가까운 매출을 저희들이 했고 이번에 또 위원님들 APEC 많이 도와주셔서 169억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 우수한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실은 관광은 1970년도부터 제주도에서 언론이나 공무원분들이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지만 MICE는 아직은 좀 어려운 단어여서, 이번에 위원장님과 강철남 위원님 이렇게 해 주셔서 MICE 정책토론회도 열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들 올해만 하더라도 지역경제 파급력이 3000억이거든요. 해서 1350만 명하고는 또 다른 각도에서의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처음으로 아마 말을 열었을 겁니다. 2003년도에 개관하면서 그 시설이 초창기의 기본 기계들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저희 직원들도 말씀드려야 됐었는데 문턱이 높고 또 일을 못 한다고 꾸짖을까봐 했는데, 고태민 위원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해서 잘 도와주시고 내년 개관할 때 잘될 수 있도록 이번 올라온 추경예산 잘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위원장 고태민   이선화 제주컨벤션센터 ICC 대표이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대표이사님은 9대 의원을 했고 10대 의원에 지역에서 나오셔서 당선돼서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또한 ICC 굉장히 어려운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다가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뜨거운 박수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박수)
   그러면 내일 2차 회의를 개의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계속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강철남    고태민    김대진
•    박두화    양영수    원화자

○출석전문위원

•    김형미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    체육진흥과장    현성미
•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  -관광교류국
•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    관광정책과장    박정연
•    관광산업과장    김영희
•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    유산정책부장    현은정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승지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  -제주시
•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    자치행정과장    강승태
•    문화예술과장    채경원
•    체육진흥과장    김동환
•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    평생교육과장    양예란
•    문화예술과장    한덕환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  -제주콘텐츠진흥원
•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경영지원국장    김보형
•  -제주관광공사
•    제주관광공사장    고승철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선화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사무처장    강경훈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사무처장    김철희
•  -제주시체육회
•    사무국장    양수영
•  -제주시장애인체육회
•    사무국장    박수정
•  -서귀포시체육회
•    사무국장    고기문
•  -서귀포시장애인육회
•    사무국장      현정남

○기타참석자    

•    공간정보연구소소장 최무용
•    제주대학교기당해양과학원특별연구원    윤우석
•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소장    박우성

○기록    

•    부순영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