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44회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5 . 11 . 20.(목)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5년 11월 20일(목)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나.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다.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라. 한라도서관 소관
    마.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3.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5. 제주특별자치도-에스엘엘중앙주식회사(SLL) 업무협약 종료 보고
6. 2024년 독서문화진흥 연차 보고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나.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다.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라. 한라도서관 소관
    마.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강성의·이경심·현지홍·이승아·강동우·강봉직·강철남·김경학·원화자·이남근·하성용 의원 발의)
4.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에스엘엘중앙주식회사(SLL) 업무협약 종료 보고
6. 2024년 독서문화진흥 연차 보고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태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고태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처음으로
      나.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처음으로
      다.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처음으로
      라. 한라도서관 소관      처음으로
      마.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처음으로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강성의·이경심·현지홍·이승아·강동우·강봉직·강철남·김경학·원화자·이남근·하성용 의원 발의)      처음으로
   4.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5. 제주특별자치도-에스엘엘중앙주식회사(SLL) 업무협약 종료 보고      처음으로
   6. 2024년 독서문화진흥 연차 보고      처음으로
(10시 01분)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에스엘엘중앙주식회사(SLL) 업무협약 종료 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독서문화진흥 연차 보고의 건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2쪽까지 주요 검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총규모 7조 7874억 515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7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967억 707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0.4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국고보조금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이 감액되고 있어 향후 국비 세입재원 마련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5793억 836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6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7.44%로 증가하였습니다만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육대회 등 개최 관련한 예산을 제외하면 대다수 부서에서 감액 편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요 성질별 증액사업은 전국체전 개최 관련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사업을 비롯한 체육 및 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있어, 각별한 예산집행 관리가 필요합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과 공사·공단 전출금에 있어서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기관 운영비와 사업 출연금 일부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만 기관 설립 취지에 부합단 출연금 사업 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 집행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지속적으로 건립되고 있는 복합문화체육시설 등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의 경우 재정 여건을 사유로 운영비 일부만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위탁 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및 운영 방식 전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 전체 4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사업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8개 사업에 484억 원에 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경우 연도말 기금조성액과 지출사업이 증액 편성되고 있어 도내 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의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술인복지기금은 100억 원의 목표액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기금 지출사업으로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이 재개되고 있어 평화 실천 사업의 세밀한 사업추진 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과 성과계획서의 경우 법에서 정한 목적대로 계획 대비 목표달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의 조례안과 동의안은 법령 위반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태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을 정돈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 관계자분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조용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빨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교육국) 첨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전국체전기획단) 첨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에스엘엘중앙주식회사 업무협약 종료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 독서문화진흥 연차 보고(요약)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류일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원화자 위원   2026년도 문화체육교육국 전체 예산은 11.6%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국체전 예산 706억 원을 제외하면 문화 분야는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체육 예산은 30억 가까이 증가한 반면 문화예술 예산은 오히려 30억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전국체전으로 체육 예산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문화예술 분야의 급격한 축소를 막기 위한 대응책이나 확보 전략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예술 예산을 유지하거나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축소된 문화 예산을 향후 어떻게 보완, 확대할 계획인지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국체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문화정책의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전국체전 예산은 전국체전기획단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국 소관에 보면 16억 정도에 0.8% 하는데 그중에 문화가 5%, 그리고 체육이 7.9% 증가, 교육이 1.3% 증가했습니다.
   문화정책과가 5% 감 된 가장 큰 이유는 종교시설 사업이 132억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 사업이 일몰 됨으로써 예산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 같은 경우 1.3% 감은 사실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사업 ― 2025년 하반기에 ― 인센티브 10억이 3회 추경에 반영될 거고, 내년도 교육특구 40억이 내년 1회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동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잘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원화자 위원   전년도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감액됐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러니까 위원님, 감액된 사유가 예산을 깎고 이런 걸 떠나서 일몰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화정책은, 특히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132억이 감됐습니다. 일몰 사업이 됨으로써 예산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뿐만 아니라 저희 문화체육교육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 도정 재정 상태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원화자 위원   그런 반면에, 그래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확보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에는 뭐 25%도 인상하고 확보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문광위 분야만 감액이 대폭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저는 감액이 대폭 이루어졌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종료되는 일몰 사업이 있고 저희들도 사실 지방채 분야는 서부지역복합체육관 같은 경우 지방채로 40억이 편성된 상태고, 교육정책협력과는 말씀드렸지만 교육발전특구 예산이 국비인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들어오면 크게 감 됐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부서나 저희 국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 반면 도립미술관 예산은 전년 대비 138%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수장고 증축이라든가 비엔날레 국제 행사 준비라는 필수 요인이라는 점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코로나 시기 대폭 감액되었던 문화예술 생태계 전체가 여전히, 예산 복원을 기다려온 상황임을 감안하면 특정 기관에 집중된 예산이 과연 정책적인 균형성이라든가 공공성 측면에서 적절했는지 의문이거든요.
   이에 대한 판단 근거와 향후 문화 예산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일단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부족한 예산들은 충분히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전국체전을 앞둬 있어서, 중요한 국가 행사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문화예술 생태계는 단일 행사 성공 여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주의 정체성과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2026년도 예산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이 향후에는 보다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재정 전략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에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리고 2026년 제주 생태역사문화공원 공모 추진 상황과 삼성혈 중심 역사적 특성 강화 전략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지금 저희가 생태역사문화공원 국비 공모사업은 11월 17일 날 탐라역사문화권 안의 역사 문화권 정비사업으로 저희들 공모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가 말씀해 주신 삼성혈 중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탐라국 역사 신산공원과 연계성 강화 등 기본 계획안에 반영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역사정립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역사정립위원회는 역사 문화권 정비사업 할 때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자문을 얻어서 공모사업에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역사·문화·생태 3개 요소의 유기적인 연계와 스토리텔링을 강화한 구체적인 계획, 내용이 이번 공모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기본계획에서도 생태 분야는 반영됐듯이 이번 국가 공모사업에도 보완해서 제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한 산지천 등 자연 요소를 활용한 역사문화체험 계획은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산지천 관련은 일단 제주생태역사공원 기본계획안에 일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자연사박물관과 신산공원 내 보행로를 설치해서 연결되는 것 그 부분하고 나중에 산지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사실 국비 확보가 걱정이 됩니다. 만약 국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 단계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일단 저희 국비 확보는 제주역사정비사업이 1단계 133억 3000만 원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12월에 예비 지정이 되면 내년 초에는 그거에 따른 제주역사정비계획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 상반기에 최종 선정이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최선을 다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역사정립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원 전체가 단절되지 않고 역사문화생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해 나가기를 기대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 생태역사문화공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서 제주의 정체성과 미래 경쟁력을 살리는 공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은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박두화 위원   앞서 원화자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교육국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 또한 예산을 보면 도정에서 계획한 총예산은 7조 7875억 원이거든요. 그러면서 제주 경제가 회복을 넘어 알찬 성장으로 나아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방채까지 4820억 원 증액을 했고요. 문화나 관광 분야가 전국체전,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 등으로 증가율은 13.33%로 가장 높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3.33%가 아니라, 전년 대비 11.6%는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문화 분야나 관광 분야에서는 0.8% 그리고 32.3%가 감소되었습니다. 문화정책과가 30억 감소되었고 체육진흥과가 29억 증가되긴 했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문화에서 0.8%이긴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더 많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원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렇지 않다고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감액했다고 해서 예산이 잘 안된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문화정책과에서 30억 감소된 가장 큰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시설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좀 커서 132억이 감소되고,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도 전체적으로 보면 30% 일률적으로 절감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그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정책과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교육정책협력과 이 부분만 살펴보면, 전국체전은 1년을 위한 행사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화는 우리가 100년을 내다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의지가 있다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모든 다른 예산에 비해서 우리 문화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의 의지와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몰 된 것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책정으로 봐서는 다른 국과 비교했을 때 문화국 예산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계속적으로 제가 그전부터 문화예술 홀대론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문화에 대해서 더 신경 쓰겠다, 더 예산을 해 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예산을 들여다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3.33%로 올라갔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1.6%,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0.8%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문화국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문화예술인들이 홀대가 아닌, 우대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더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다음은 탐라문화제 퍼레이드에서 나오는 덕판배입니다.
   덕판배가 계속적으로 매년 3000만 원, 3500만 원, 4200……. 내년 예산에는 4200만 원이 되어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렇게 계속 매년 1회성에 그치는 덕판배를 해야 하는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만들어 난 다음에 덕판배를 폐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덕판배를 저희가 제작하게 된 거는 매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2024년도에, 작년 8회 문화제 기획 회의에서 나왔고, 해상왕국의 탐라 상징 조형물을 기획해서 작년하고 올해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작 방식을 보면 차량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형태로 되어서 철골과 합판을 이용해서 조립한 다음에 퍼레이드 현장으로 운송해서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퍼레이드가 끝나고 구조물 차량하고 분리 과정에서 구조물이 파손되기 때문에 원형 보존이 어렵습니다.
   다만 탐라문화제 행사 기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변공연장에서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만덕 객주 앞 광장에서 포토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탐라문화제 행사가 끝나면 바로 폐기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조형물이, 탐라문화제 예산이 17억인데 거기에 따라서 몇%, 많이 차지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조형물을 상징물로서 하는 것에 비하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타 시도에서는 그런 상징물을 만들었을 때 3년에서 5년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에서는 1년마다 계속 그 예산을 써야 되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그 기간만 보여주고 그것을 보관할 장소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또 그것에 대해서 보수해서 정비하면 다시 쓸 수 있지는 않을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지금의 제작 방식으로는 힘들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덕판배를 제작해서 할 경우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선택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재활용이 아니라 보수 정비를 해서 제대로, 비를 안 맞게 방수가 되게끔 한다든가, 아무튼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3년, 5년 그렇게 보수 정비해서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박두화 위원   그런데 제주에서는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구조 업체가.
○박두화 위원   구조 업체가.
   그러면 만일에 그것을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다시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보관하거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런데 덕판배가, 위원님도 알겠지만 조금 크기가 크잖습니까?
○박두화 위원   예. 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보관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덕판배 만들어서 다시 탐라문화제 행사의 기념 조형물로 쓸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1회성에 그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탐라문화제 또한 도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덕판배 하나로 인해서 도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그럴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체전단장님.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입니다.
○강철남 위원   전국체전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두 번인데요 장애인체전은 9월 11일부터 16일이고, 전국체전은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하거나 공사하는 경기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저희도 작년부터 해서 공기가 큰 공사장의 개보수에 대해서는 발주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실내적인 경기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발주할 건데 하여튼 저희는 6∼7월까지 최대한 공기를 맞춰서 대회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다른 지역의 체전하고 우리 지역 체전이, 특수성은 있겠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새로 만드는 경기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억이나 들여서 만드는 서귀포종합체육관, 10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이거 안전 검증도 해야 하고 시설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일단 서귀포종합체육관에 대해서는 공사발주 과정, 계획 과정의 절차적인 부분 때문에 시간이 좀 뒤처진 부분이 있어서 아마 준공 예정일이 12월까지 되어 있고, 서귀포시가 발주는 했지만 저희 전국체전 일정 그리고 장애인체전에서도 그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강철남 위원   아니, 10월 준공이고 장애인체전은 9월이잖아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9월이지만 그 전에 저희가…….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 체육관에서는 무슨 종목 하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거기에서는 원래 체조 경기가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단장님이 보내준 자료에 체조로 되어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아닙니다. 거기는 체조에서 일단 뺐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착공을 하지 않은 스쿼시, 도체육회관 증축공사 지금 발주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가능합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착공하실 거예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공사계약을 시작할 거고요.
○강철남 위원   올해니까 확보된 거잖아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그 부분은 저희가 착공……. 각 행정시 단위에서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까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는 6∼7월에 준공,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각 경기장별 개보수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왜 상당히 불안하냐면 겨울철이라든지 장마철 날씨 탓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도에서 계획을 가진 게, 8개 경기장이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1개, 아까 서귀포종합체육관은 10월, 10월에는 체전을 해야 하는데. 9개, 과연 가능할까? 상당히 불안감도 있고 그러면 졸속 준공할 가능성도 불안하고 또는 안전사고 위험 이런 부분에 염려가 되는데 단장님, 자신 있겠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기가 큰 부분들은 공사를 좀 빨리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발주되는 대부분이 내부적인 경기장 환경 조성입니다. 그 안에 바닥이라든지 스탠드 관람석이라든지 위의 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 과정에 안전 점검 부분은 관련된 전문 안전진단 점검반하고 같이 해서 공사 과정, 과정에 안전성에 대해서도 체크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각 경기장별, 종목별로 공승인 규정에 부합이 돼야 됩니다.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준공한 후에 사용 승인도 받아야 되고, 소위 말하는 구조안전점검이라든지 소방, 전기,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면 보완공사도 해야 되거든요. 과연 가능한 시간일지.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그 부분은 행정시랑 적극 잘 협의하면서 일정에 차질 없도록 저희가 진행…….
○강철남 위원   행정시랑?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행정시가 경기장에 대해서는 발주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아니. 우리 지역에서 국내 대회를 해서 안전사고 일어난 그것도 있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고, 올해 인기 있는 야구 종목에 창원 경기장에서도 구조물 추락으로 문제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경기장에서도 안전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부실공사가 염려되는데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안전 검증이라든지 사용 승인에 따른 여러 가지 거를 잘 챙겨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가능하시겠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위원님 그 말씀,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잘 숙지하고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적인 부분들, 그리고 사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중간 과정에서도 수시로 체크하면서 점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서귀포종합체육관에서는 단장님이 준 자료에 종목이 없어요. 없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강철남 위원   최악의 경우는 사용 못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거기는 어쨌든…….
○강철남 위원   장애인체전은 절대 사용할 수 없잖아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절대라는 부분보다는…….
○강철남 위원   아니, 10월에 준공이고 장애인체전은 9월이잖아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종목은 좀 어렵다고 보이는데 바로 옆에가…….
○강철남 위원   그러면 신축 목적이 많이 떨어져 버리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그 부분은 바로 옆에 강창학 경기장에 주 육상트랙 경기가 진행됩니다.
○강철남 위원   실내 경기장이잖아요. 돈 500억이나 들이면서.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장 부대시설로서 경기종목이 어렵다 그러면 경기장 부대……. 워밍업 공간으로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다시 확인 한번 할게요.
   자료에 의하면 700억 정도 도에서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경기장 시설을 만듭니다, 대회 운영비까지. 행정시 예산을 빼고. 여기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성화 채화·봉송 운영에 11억 원이나 들어있어요. 타 지역의 성화 봉송 사업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아닙니다. 성화 봉송 11억 부분은 타 지역 대비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게 전국체전에 대한 성화 채화도 진행해야 되고요. 마니산에서 채화하면서 저희가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체전과…….
○강철남 위원   올해 부산 갔다 온 거는 지금 결산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그전 경남 체전에 성화 봉송 9억 썼어요. 지금 우리 제주도 얼마예요? 성화 봉송에 11억 쓴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도외 출장여비라든지 기타 등등 그리고 AI 성화 봉송 로봇 활용 3억 6000만 원 해서 15억이나 돼요, 15억. 이거 맞는 거예요?
   어디에, 전국을 돌 거예요, 제주도만 돌 거예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그 부분은 성화 봉송이라는 별도 코스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할 부분이고요. 어쨌든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마니산에서 채화되고 장애인체전에서는 도내에서 특별 채화를 합니다. 도내 전역을 어쨌든 성화라는 부분에서 코스로서 활용할 부분도 할 거고,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성화 봉송이라든지 채화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기획하려고 합니다.
○강철남 위원   디지털 체전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거까지도 잘 검토해서 타 지역보다는 다르고 알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체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잘 고려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귀포종합체육관 경우에는 저희가 공승인 과정이 조금 유연하게 되면…….
○강철남 위원   그렇죠. 그것 만도 몇 개월 걸려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그것이 좀 유연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탁구경기장이 있습니다. 탁구를 만약에 사용 승인이 준공 전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탁구장이랑 경기종목도 저희가 좀 유연하게 종목 배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마지막까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 원화자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내년 문화체육 분야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일단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왜 그렇죠. 저는 최선을 다 안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세입·세출에 관한 증가가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출이 5.5%로 비슷한 거예요, 예산 증가도 없고. 또 연평균 신장률이 3.3% 감소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에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재명 정부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5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서 2030년까지 51조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 문화강국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 중앙정부의 계획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금.
   중앙정부에 맞춰서 문화체육 예산을 어떻게 더 갖고 와서 발전시킬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여전히 그냥 하던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저희도 나름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구한 것 만큼의 예산이 덜 반영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재명 정부의 문화 관련 정책을 잘 주시하고 잘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분야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탐라문화제 관련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보니까 서귀포에서 거리 퍼레이드 동홍동 한 군데만 참석했던데 알고 보니까 각 동의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접수한 데가 동홍동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홍동밖에 참석을 안 한 거 같은데, 왜 참석을 안 할까, 메리트가 없는 것도 있겠고.
   탐라문화제가 제주도 축제라고 알고 있는데 참석하는 게 제주시 위주로만 다 되고 있고 서귀포는 거의 뭐, 이렇게 하면 이거 자체를 제주시 축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엄청 들어가고 있는데. 아예 제주시로 예산과 사업을 줘 버려서 거기에서 하는 게 낫지, 앞으로도 산남지방에서는 탐라문화제 참석을 더 안 할 거 같은데, 와 봤자 고생하고 혜택 하나도 없고 메리트 하나도 없는데, 옛날같이 반강제적으로 오시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아예 바꿔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를. 제주시 사업으로. 예산도 주고 사업도 주는 거예요. 제주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사실은 제주시 탐라예술제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있을 때는 제주시 축제가 맞습니다. 그때 진행되었던 거고…….
○김대진 위원   그거 쭉 하면 되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특별자치도 되면서 저희가 제주도 대표축제로 갖고 오기는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귀포 지역의 읍면동까지 참여시키려고 사전 공연 같은 것도 서귀포에 가서 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약간 부족한 점도 있지만 내년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귀포 지역 읍면동의 참여 방안, 그리고 저희 제주시에서 도 대표 예술축제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회의를 하면서 좋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서귀포를 대표하는 축제가 칠십리축제인데 제주시 전혀 안 오거든요. 아예 탐라문화제를 제주시 축제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원화자 위원님 질의에 제주생태역사문화공원 추진 관련해서, 11월 17일 날 탐라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이 제주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의 요약본을 보게 되면 탐라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어떻게 신청을 하려고 하는지 답답하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일단 저희가 삼성혈을 탐라국 개국신화로 해서 탐라초부터 탐라 개편 1400대까지 해서 학술적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찾고는 있어요, 자료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저희들이 신청하는 게 지금 현재 제주역사정비계획입니다. 또 탐라역사문화권 안에 그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가유산청이나 역사 자문위원들이나 해서 의견들을 잘 들으면서 충분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위원장님, 역사정립위원회 위원 명단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계신지 궁금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역사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이 계신지, 또 저번같이 조경기술자가 여기 역사정립위원회에 계신지 보고 싶어서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자료는 드릴 거고요. 위원님이 걱정하는……. 역사정립위원회는 대부분 역사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또 박두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제 질의 해야 되는데 듣다 보니까 의문점이 드는 것들은 물어보겠습니다.
   덕판배 관련해서, 이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서 1년 안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제작 방식이 차량 있지 않습니까? 차량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인데 그 구조물이 철골하고 목재로 해서…….
○김대진 위원   그러면 만들어서 옮긴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내가 볼 때는 미송합판이 들어가서 오래 보관을 못 하기 때문에 만든다면 조금 이해되겠는데 이것만 바꿔서, 아깝지 않습니까? 그거 해서 산지천이나 방파제 같은 데 장소 마련해서 제주 배라고 홍보하는 것도 나름 괜찮은 거 같은데.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사용하고, 탐라문화제 하루만 사용하면 될 거니까 옮겨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산지천이나 방파제 그쪽에 전시하는 것도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향후에 덕판배 제작할 때는 제작 방식들을 고민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조금만, 한 번만 더 고민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매년 3500만 원 이 소중한 예산을, 아깝습니다, 저 입장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양영수 위원   우리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시작되는 예산은 도민을 위해서 시기적절하게 쓰여야 하는 거 맞죠? 동의하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시기라든가, 예산이 너무 적게도 너무 많게도 잡히지 말아야 될 거고, 어떻게 보면 중복되지 말아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로 찾아봤거든요.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예산의 문화 홀대에 대한 걱정, 그리고 예산이 축소된 거에 대해서 일몰에 의한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 전부 동의가 되는데요.
   문화 관련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만나 보면 사실상 100인데 100이 모자라서 자기 자산을 투여하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렇다면 이번같이 어느 정도 ― 전국체전 따로 놓고요 ― 예산들이 완성되고 그다음을 준비할 때 혹시 그런 분들의, 문화예술인들의 행사에 그동안 다 도와주지 못 한 것들, 함께 하지 못 한 부분들 더 보태는 계기가 됐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말씀에 공감합니다.
○양영수 위원   우리 예산 중에 서귀포 예술의전당에서 준비하고 있던 국제 타악기 행사도 사실상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거든요. 굉장히 규모 있고 인정받는데, 언론을 찾아보면 언론에 나와 있는데 이제까지 지원을 안 받고 계속 스스로 해오다가 이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신청했지만 역시나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리 확인됐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박두화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거는 같이 확인하고 가고 싶은데요. 덕판배 문제, 입춘굿놀이에 쓰는 상징물은 목 관아에 있죠? 그리고 매해 입춘굿 행사 할 때마다 다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그건 낭세에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죠? 저는 탐라문화제 참석하면서 항상 퍼레이드 안에 있다 보니까 앞에 덕판배가 나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아쉽기는 한데, 덕판배 하면 제주에서 해상강국으로 나갔던 정말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고 덕판배의 활용도가 역사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규모를 정확히 따지지 못하더라도 행사의 축소 규모로 해서 제대로 된 덕판배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로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덕판배를 만들고, 예전에 제주국립박물관 마당에 전시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고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철거됐다고.
○양영수 위원   그죠? 수년 동안 봤던 건데, 탐라문화제와 탐라문화제에서 탐라국의 해상강국으로서 상징성인 덕판배를 넣어야 된다면 저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예산 보니까 2024년도에 3980만 원, 올해도 4285만 원. 이게 몇 년치 합쳐지면 제대로 된 걸 만들고 문화제가 끝나더라도 어느 공간에서 도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실천적으로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과잉이 될 수 있고 계속 중복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이종후 관장님, 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도립미술관장 이종후입니다.
○양영수 위원   관장님, 공공수장고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총사업비가 120억?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120억입니다.
○양영수 위원   2026년도 예산 70억?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70억, 예.
○양영수 위원   상황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문화예술 공공수장고는 지자체에서는 제주가 최초인데요 이미 처음 수장소가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100% 이상 수장률이 되면서 증축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졌고요. 그간 저희가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양영수 위원   올 8월에 수장률 101% 초과됐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증축하는 건 알겠는데요. 활용 방안, 수장고로서 그냥 보관만 할 것인지. 아니면, 보면 다른 지자체처럼 활용 방안이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원래의 수장고는 수장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최근, 의회에서도 그때 요구했던 겁니다. 보이는 수장고, 일반인들이 수장이 어떻게 돼 있는가라는 것들을 같이 전시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설계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보이는 수장고라 하면 경북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 이런 데도 보이는 수장고처럼 돼 있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청주관이나, 현대미술관 청주에 있는 수장고처럼 일반 관람객들이 가서 수장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물론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유리창을 통해서 작품이 수장돼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장고입니다.
○양영수 위원   더불어서 실감콘텐츠를 이용한, 저게 이렇게 보일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되는 지점이 있는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지금 기존에 있는 수장고에서는 실감콘텐츠를 계속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증축이 될 경우에도 사실은 수장이 위주이기는 하지만 일단 도민들께서 와서 수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수장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험 관련된 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보험은 사실 우리가 미술관인 경우에는 작품 가격들이 정확하게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수장고인 경우에는 사실은 오래된 것도 있고 그리고 작품 가격 형성이 정확하게 돼야 보험률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계속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일괄적으로 수장고 통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작품당으로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예. 작품 가격별로 보험이 가능합니다.
○양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보험을 어느 정도 통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고민됐는데 작품마다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예.
○양영수 위원   그러면 보험에 이중 가입되거나 그런 실수는 없겠네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강동균 단장님.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입니다.
○양영수 위원   휠체어 경사로 임차 3000만 원 예산 잡혀 있던데, 장애인체전 관련해서.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장애인이나 경사로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잡은 예산 같은데요. 저는 이런 예산 외에 요즘 무장애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사실상 장애의 범위도 많이 확대돼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 유모차를 끄는 부모님. 그런 분들이 경기장만이 아니라 곳곳,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곳곳에서 이런 것들이 펼쳐져야 될 거로 보고 내년에 치러지는 장애인체전이 제주의 관광하고 연결될 수 있는, 제주에는 누구나 와서 함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일단 저희가 장애인 전국체전이 제주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전까지는 전국체전이 열리기는 했지만 장애인체전까지 한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중요도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3000만 원을 편성한 거는 시도 선수단이 묵는 숙소에 혹시나 경사로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할 경우를 한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된 장애인 외의 노약자, 모든 사람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서에서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경사로 지원 관련해서 내년도 78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외 다른 사업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전국장애인체전 계기로 삼아서 그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갈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장애인 부분에 대한 관광이라든지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추가 질문은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일차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 차례가 왔는데, K리그. 축구.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위원장 고태민   제주도 도민들의 자존심이 완전 꺾이고 있어요. 지금 제주도 축구 K리그 순위가 몇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11위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11위.
○위원장 고태민   11위.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두 개 경기가, 홈경기 하나하고 원정경기 하나가 남았는데 거기에서 하나 이기면 10위하고, 11위가 플레이오프로 해서 1리그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거는 희망사항이죠. 지금까지 뭐했냐 이거라. 지금까지 뭐했냐가 제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제주도에서 예산 얼마 지원해 줘요, 1년에?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2025년도, 올해는 3억 6000만 원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3억 24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 예산 지원하고 있고 또 다른 특별한 거 지원하는 거 없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지금…….
○위원장 고태민   예산 말고 다른 것도?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다른 거는…….
○위원장 고태민   없으면 없다, 모르면 모른다 하세요.
   이게 우리 제주도민의 자존심, 그다음 내년도 전국체전 개최하잖아요. 제주도에 프로 스포츠가 뭐 있습니까? 프로 축구.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지금 SK, 축구.
○위원장 고태민   축구밖에 없죠? 이거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지원 못 해서, 2019년도에 강등됐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강등 한 번 했는데 지금 5년도 못가서 다시 이렇게 강등을 하게 될 때쯤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일단은 SK 구단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위원장 고태민   지금까지는 뭐했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저도 경기장에도 가 보고 얘기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얘기는…….
○위원장 고태민   혹시 국장님, 이거 제가 뭐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감독 이름이 누구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구창용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구창용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구창용?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대표이사가 구창용이고 김학…….
○위원장 고태민   지금 보세요!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김학범.
○위원장 고태민   김학범이는 언제 그만뒀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김학범.
○위원장 고태민   나 원! 이렇게 해서 제주도……. 그만둔 지가, 너무 떨어져서 그만뒀잖아요. 김정수 씨가 감독 대행인지 아닌지, 감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프로라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주개발공사에서 프로 골프대회도 개최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삼다수 골프대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여타 대기업들도 많이 와 있잖아요. 제주의 명예를 위해서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올해 저도 몇 번 갔다 왔는데 SK가 명칭을 올해 처음 넣었을 겁니다. 제주유나이티드였다가. SK는 우리 대한민국의 몇 번째 대기업이에요? 다섯 손가락에 꼽는 기업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제일 잘나가는 SK 하이닉스도 있고 제주에 오일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SK가 제주지역에 많이 연고가 있다고 봐져요. 그럼 이 대기업을 통해서 제주는 명예를 이 수준에 맞게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축구 육성을 시켜놔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문화나 체육이나 늘상 얘기하는 게 제주도는 모든 게 관광이다 이말이야. 이게 지금 서귀포 지역에 프로축구로 인해서 숙박이라든지 경제가 활성이 되고 있다,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축구 경기에 오는 관광객도 2019년도 K리그 강등될 때도 3700명이 왔는데, 한 게임당. 작년도에 6364명, 배 이상 왔어요. ’19년도에 비해서. 그다음에 올해, 몇 명 왔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7030명 왔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렇게, 지역에 얼마나 큰 효과를 내고 있어요. 이게 K리그에서 상위권에 들어야 상대방 팀들이 원정 경기 왔을 때 그 지역을 응원하는 서포터즈들이 많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이 활성화되고 프로축구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겁니다.
   2부 강등이라는 게, 시나리오를 제가 만들어와 봤어요. 강등권 전망. 남은 두 경기 후 37라운드가 22일, 23일에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때 강등권 윤곽이 확정된다. 제주-대구전 결과가 가장 결정적이다. 제주가 패하거나 무승부만 해도 PO 또는 강등위험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제주SK, 유나이티드 선수들의 경기력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주도나 도민들의 관심 그다음에 SK 모사의 관심 이런 것들이 합심되고 집중됐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온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물 들어사 곰바리 잡는다’고 이번 주가 고비 아니에요. 그러면 도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대대적으로 응원단을 모집해서 가서 응원한다든지, 선수들을 격려한다든지, 뭔가 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게 보이질 않으니까 제가 오늘 예산 심사에 임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에 우리 전국체전 있습니다. 이런 경기력 가져서는 전국체전이 개최됐다고 해서 도민들이 만족감을 느끼겠습니까? 성적이 따라와줘야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장님…….
○위원장 고태민   어떤 대책을 갖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아무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감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선수단 격려도 가봤습니다. 현장도 가봤는데, 일단 구단이 어려울수록 저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SK 구단이랑 소통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내년 얘기는, 내년도 중요하겠지 그런데 지금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번주에 제주도 서귀포에서 개최되는 경기장이라도 도민들이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한마디도 대책이 없이 내년, 내년 하면 뭘 합니까? 내년에는 저도 잘할 수 있어요. 매일 가서 응원, 박수치면서 화이팅 할 수 있어요. 저는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필요하니까 지금까지 놀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한번 피치라도 올려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저희하고 서귀포 행정시하고 잘 협약해서…….
○위원장 고태민   도 차원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도 차원에서도…….
○위원장 고태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메시지가 오는지.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예산도 그래요. 운영비가 연간 254억 들고 자체 수입이, 벌어들이는 게 59억밖에 안 돼요. 제주도 예산이 지원되는 게 굉장히 미미합니다. 아까 금액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올해보다도 내년이 적게 편성됐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좀 다른 시도도 확인하면서 그를 감안해서 선수들과 구단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의 관심을 나타나 내는 겁니다, 예산은.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 더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 스포츠진흥 종합계획 관련 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 계획은 5년 단위로 해야 하는 법정 계획임에도 집행률을 보면 2025년 8월 기준 27.3%에 그쳐서 사실상 페이퍼플랜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는 차기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연구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고 용역비도 20%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1억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1억 2000만 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계획의 체계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집행관리의 실패였는데 연구기간과 용역비 증가만으로 실행력 향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일단은 지난 ’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저도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시설비라든가 막대한 재정이 투자 되어서 투자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난 행감 때 강철남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잘 보완해서, 올해 ’27년부터 ’31년 5개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스포츠진흥 종합계획은 현재 8개 과업군과 63개의 세부전략 중에서 학교체육 6개 전략을 제외한 57개 중 31개, 54%가 시행이 안 됐습니다.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27.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는 사실상 정책의 실행률이 30%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잖아요. 이런 결과가 2026년 전국체전 대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 부분도 일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6년 개회니까 다시 한번 더 살펴서 실행 가능한 것은 실행하는 거로 하고, ’27년도에 할 연구용역은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담아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원화자 위원   2022년부터 2026년 제주 스포츠진흥 종합계획 투자계획 및 실적 분석표를 보면 체육시설은 5190억 원 중에서 전체 계획의 80% 이상을 차지함에도 실제 집행액은 1263억으로 24.3%에 그쳐서 대형시설 대부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부복합체육관 공사 중단, 평화대공원 사격장, 서귀포종합체육관 지연, 종합스포츠타운 보완 사업 지연 등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시설 집행 실패가 체전 대비 경기장 확보 실패로 이어졌고 체육시설 집행률 부진으로해서 2026년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대비에도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많으시죠,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 부분들 제가 공감하고 있고, 전국체전이나 내년 체전 대비해서는 그 외에도 공공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176억 정도 국비도 공모에 선정되어서 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해서 전국체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강동균 체전단장님.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입니다.
○원화자 위원   집행률이 낮은 관계로 해서 내년도 전국체전 대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이왕이면 새로운 건물, 경기장이 있으면 저희가 준비하는 데 쉽고 용이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 경기시설 인프라를 갖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설 개보수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도내 곳곳에 있는 경기장 인프라를 갖고 81개 경기장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고 멋진 그런 경기장도 있지만 제주 지역은 아담하지만 알차고 효율적인 경기장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의 여건을 갖고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차질없이 준비하느라고 애쓰십니다. 그렇지만 여러 시설들이 중단되고 지연됨으로 해서, 제주도가 내년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여러 가지 미비점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도내 장애인 전문체육시설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상시훈련장이 없어서 8개 장애인 체육단체에 2024년, 2025년 동안 약 1억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합계획의 시설분야 집행률 부진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결국 민간 임차에 의존하는 비용 부담이 단체와 도 예산으로 전가되는 그런 구조적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도의 평가와 함께 장애인 체육 임차료 지원 기준 마련 계획과 상시 훈련장 확보 방안, 그리고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추진 시기와 방식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지금 현재로는 장애인 체육 관련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경기장도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에서 임차료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민선8기 도정이 스포츠 정책을 둘러싸고 홀대와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최근 제주 종합스포츠타운, 서부 복합체육관, 평화대공원 스포츠타운, 종합사격장 등 주요 사업이 잇따라서 지연되는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시법, 아시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대규모 전문체육시설의 설치는 도 본청의 책무임에도 공약 중심의 신규 시설 추진 때문에 사업비 폭증과 공사 지연을 반복시키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실행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법정계획인 중장기 스포츠진흥 종합계획의 의미가 약화될 정도로 계획보다 즉흥적으로 결정이 앞서다 보니 행정의 관행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홀대라기보다 혼선이 문제의 본질이지만 반복되는 혼선으로 해서 스포츠 정책의 홀대로 비춰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반복되는 스포츠 정책 혼선의 원인은 결국 무엇일까요? 기획 부재입니까, 공약 우선입니까, 아니면 도정내부 의사결정 구조의 실패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세 가지 요소가 다 있고 그리고 어떤 기획이나 설계의 기본 바탕에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문제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스포츠타운…….
○원화자 위원   아니 국장님, 재정은 미집행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런데 위원님, 재정이 소규모의 재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규모의 재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정을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검토를 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 재정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부 종합체육관 있잖습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약 인수위원회 한마디로 해서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125억이 더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전제에도 말씀했듯이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관련 추진 사항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도 저희들이 ’27년 5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도가 1억 원을 투입하는 2026 삼성화재배 세계바둑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를 주최하는 것도 제주, 그러나 이름에 제주가 전혀 없는데요. 1억 원을 투자하면서 대회명 자체에 제주 표기가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 부분은 삼성화재 세계바둑대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그쪽에서 제안해 와서 삼성화재 연수원 그런 곳에서 육지에서 진행을 했던 거고, 서울에서는 예선경기 했고 나머지 32강부터 제주에서 개최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일보』와 같이 해서 했고,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명칭은 30년 동안 그쪽에서 써왔지만, 제주를 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나중에 삼성 세계바둑대회 in 제주 이렇게 해서 표기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회를 할 때 주최측이랑 협의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1억 원이라는 예산이 정액으로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개최하는지, 어느 시도에서 개최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공식 로고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홈페이지나 SNS에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좋은 제언 감사합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데 예산이 ’24년도에 64억 5000만 원이었고 ’25년에 63억 5000만 원, 내년에는 65억 1000만 원으로 제자리걸음으로 하고 있는데, 2026년 일반부 예산이 59억으로 늘긴 했습니다만 사실 2024년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일반부 메달 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또 배드민턴 선수가 7명에서 8명인데 메달은 ’23년도에 1개, ’24년에 1개, 그리고 ’25년, 올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도 ’23년 29개에서 ’24년에 17개로 감소 했고요. 선수도 13명에서 지금은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제주에서 전국체전이 열릴 예정인데 이렇게 제주도에서 열리는 체전에서 선수들의 메달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메달이 떨어지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일단은 저희들이 직장운동경기부를 구성할 때 보면 우수 종목하고 미흡 종목을 분석해서 구성하게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태권도는 실적을 통해서 남녀 개별적으로 통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신규 창단해서 메달 실적이 없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 내년 체전 대비해서는 국내단식 정상급 선수를 영입해서 우수팀과 전지훈련대회에 참가해서 배드민턴 종목의 경기를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선수들의 메달 획득이나 이런 경기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부는 아주 선전을 했습니다. 일반부가 부진했지만 장애인부는 ’23년도 42개였던 메달이 지금 87개로 2배 이상 올랐는데요. 그것은 또 예산과 비교해서 선수들의 메달이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그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예산이 증가하면 성적도 향상될 수 있다는 비례.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공감합니다.
○박두화 위원   타 시도에서는 매년 2∼3%씩, 5∼10%를 늘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선수가 많이 있다가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점에서는 선수가 향상되어서 타 시도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영입하니까 갈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에서의 선수를 보장하는 것이 안 좋아서 다른 쪽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명목으로 볼 수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일단 두 가지 다 중복적인 요인은 있습니다만 도내 선수단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전지훈련이나 국대출전 지원, 운동 처방 같은 체계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수가 이탈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고, 그것은 예산과 비례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우리 지자체가 몇 등인지 아십니까? 17개 지자체 중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체전은 16등.
○박두화 위원   16위입니다. 세종시가 17위고. 그래서 더 걱정된다는 겁니다. 내년에 제주에서 열리는데, 홈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의 성적을 향상시켜줘야 하고 성적 향상으로 인해서 제주도를 더 빛낼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많이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렇지 않다, 녹록하지 않다. ’23년도와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지금 전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다 올랐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선수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걸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본예산에는 못 했지만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도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 부서랑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해서 제주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도 많이 올려서 선수 처우개선이라든가,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데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강원도에서 했던 선수를 제주에 오려고 했는데 영입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깎아서 그렇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우수 선수는 우리가 영입할 수 있도록, 본 고향에서 보다는 좀 낮게 하면서도 오고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을 우리가 영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성적 향상을 위해서, 또 국군체육부대 내년 제주대표로 출전 지원을 위한 훈련비 추가 편성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대군이 없는 구기종목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에서 6개 종목에 대해서는 상비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국군체육부대 해서 훈련비로 ’26년에 8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게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한시적이지만 그래도 실제 선수 육성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말씀, 내년 전국체전이 제주도에서 성적 향상과 사람들한테 많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최지로서의 명예를 확실하게 되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잘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제주도체육회랑 협의하면서 적극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강철남 위원님. 미안해요.
   좀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 상황에 대한 질의가 위원님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확보했다, 못 확보했다 하는 건 차후로 밀리고요. 저는 세부사항에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제주도가 지방채 사업을 4500억 정도…….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4500억.
○강철남 위원   몇 개 사업 정도 하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제주도 전체입니까?
○강철남 위원   예. 4500억이면 145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사업은 몇 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저희는 40억 해서 1개 사업…….
○강철남 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우리 지방채 145개 사업 중 4500억 규모의 지방채, 역대 최고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문광위 소관이 8개 사업, 484억, 약 10% 정도 됩니다. 관리를 해 주시고 의미있게 잘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는데 이 중에 의미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알고 있습니다. 93억 6000만 원.
○강철남 위원   지방채도 발행되거든요. 29억이 발행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강철남 위원   이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하는 게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해 주세요. 언제 완공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2027년도에…….
○강철남 위원   2027년도요? 2027년도에 완공될 거면 올해 예산에 할 필요없겠네. 이거 뭐…….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상반기에 개관이고요. 저희가 2026년도 3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거 12월에 리모델링 공사 준공해서 시운전을 거쳐서 2027년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강철남 위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2027년도에?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시작해서 1년 내내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거, 과장님이 하시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2025년도에는 했는데 그 사이에 공유재산이나 투자심사, 공축 건이 사전 행정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완료한 상태고 올해 11월에 기본실시설계 업체 선정되면 건축설계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고, 그다음 12월 초에 심사해서 선정되면 내년 3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올해 기본적인 행정행위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몇 년 전부터,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용도 폐기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승인을 얻고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 지역의 습도, 습기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청소년수련원 운영할 때. 이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완공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운영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이게 완공되면 저희가 목표는 30개 기업 정도를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제주콘진흥원에서 관리하게 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콘텐츠진흥원에서 할 거예요?
   혹시 그러면 진흥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거다라고 내부적으로 준비한 상황이 있습니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TF팀이 구성돼서 각 사업부서, 우리 4개 사업부서에서 한 명 내지 두 명씩 해서 지금 현장조사 실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설계과정에서부터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지에 있는 유망한 콘텐츠 기업들, 창업된 지 3년이 넘은, 제주 지역에 유치했을 경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름 문화 콘텐츠 영역 쪽에서 의미 있는 공간이 조성되는데 사실 어디에서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기존의 설계하고 리모델링하는 과정 속에서도 전문 영역에서 포함돼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주대학교 지나서 지식산업센터인가요? 거기도 됐죠? 여기하고 혹시 중복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훨씬 접근성이 좋거든요, 습도도 문제없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저희들은 워케이션, 성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하고는 많이 차별화가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쨌거나 순수한 콘텐츠 기업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런 거까지 전부 염두에 둬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미술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도립미술관장 이종후입니다.
○강철남 위원   미술관이 BTL사업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BTL사업입니다.
○강철남 위원   언제까지 계약이 돼 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2029년에…….
○강철남 위원   그렇죠. 2029년까지 해서 20년 동안 시설 임대료도 내고 운영경비도 주고, 그게 BTL사업인데 내년에도 임대료 14억, 그리고 운영경비 해서 8억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게 2029년도에 사업 마무리되기 전에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관리이행계획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혹시 준비되고 있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지금 관리이행 수립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강철남 위원   용역을 주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내년에 용역 줄 생각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기획재정부 공고에 보면 사실은 5년 전까지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잘 마무리해야…….
   용역이 되고 있잖아요, 내년에?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내년에 용역 합니다.
○강철남 위원   미리 준비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도 있고,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전부 다 100% 제주도 책임 될 수가 있어서…….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20년이면 노후화도 진행되는 기간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에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보수나 개선은 어느 쪽에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는 양쪽 기관 간의 대립이나 문제가 되는 거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문제없이 전부 다 될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일단 공동시설 점검을 실시할 거고요. 그리고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니까…….
○강철남 위원   그러면 관리이행계획도 만들고 완전히 인수인계가 되기 이전에 수리나 보수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그건 공동시설 점검을 실시한 이후에, 물론 처음 20년 전에 했던 대로…….
○강철남 위원   계약서대로?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계약서에 있는 거니까…….
○강철남 위원   그 계약서상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사실은 원래 원복대로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공동시설 점검 후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미리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준비한 만큼 다툼도 없을 거고 인수인계 문제 또는 운영권의 문제, 법적인 다툼도 없도록 사후관리도 잘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는 예산, 아까 사무관리비 14억, 그리고 민간위탁금 운영경비 8억 원은 계약된 수준으로 정해져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바뀝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일단은 계약된 수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률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전국체전단장님.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양영수 위원님께서 경사로 관련해서 3000만 원 책정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년 제주도 전국체전 확정된 게 언제였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2022년.
○김대진 위원   2022년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김대진 위원   그동안 뭐하셨어요? 인프라는…….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도 전체적인 문제고. 2022년에 전국체전이 결정됐으면 차근차근 이런 경사……. 3000만 원으로 뭐할 겁니까, 3000만 원으로. 제주도 전체 3000만 원으로 뭐할 거예요? 애기 놀이시설 만들 거예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이 부분은 아까 양영수 위원님 질의에서도 있었지만, 이게 전체적인 숙박이나 그런 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도 선수단이 묵는 숙소에 대해서, 구비가 안 된 지역의 시설에 대해서 보완하는 예산이 3000만 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3000만 원으로 되겠어요? 숙소만 하면 돼요? 식당이나 장애인, 휠체어 타고 가거나 목발 짚고 가거나 이런 분들이 많을 건데 이런 데는 전혀 안 하고 숙소만 해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숙소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부서에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시설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파악…….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확정되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경사로 문제 숙소뿐만이 아니고 식당, 장애인이 가고 싶은 관광지, 모든 분야에서 많은 게 됐을 건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당장 내년이니까 예산을 책정해서 한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그거는 아니고요.
○김대진 위원   아닙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도 장애인체육회랑 그리고 행정시, 관광공사,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랑 해서…….
○김대진 위원   단장님 말씀 이해하겠는데 2022년, 2023년, 2024년 동안 뭐 했어요? 어떤 걸 했어요? 장애인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걸 했어요? 3년 동안.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체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인프라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가 여러 가지 관련 조례, 아까 경사로 지원 조례라든지 유니버설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김대진 위원   장애인과에서 뭐 하고 있겠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부족함이 많다.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그런 TF를 만들어서 경기장 주변의 숙박이라든지 음식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데이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작업을 통해서 이 정보를 시도 선수단들에게 사전에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 시도 선수단이 관련된 부분의 숙소를 예약하거나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도장애인체육회 누가 오셨죠? 도장애인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정재훈입니다.
○김대진 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제가 안 보여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 체육 훈련장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어떤 데는 5개월에 1000만 원, 어떤 데는 10개월에 1000만 원, 어떤 데는 6개월에 240만 원. 임차료 지급하는 기준이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치아 같은 경우는…….
○김대진 위원   뭐요? 아, 보치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770만 원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역도연맹 4000만 원입니다. 이게 노형 소재에 있는 1층 건물에, 그게 저희들도 부동산 시가를, 임대가격을 보니까 4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 유형별 장애인들의 이동경로가 1층에서 역도는 바벨을 들어서 내려놓으면 진동이 발생되지 않습니까예? 층간소음도 발생되기 때문에 1층을 꼭 필요로 하고, 거기가 장애인 선수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경로가 적합해서 거기를 협회에서 임대해서 4000만 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육상 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 안에 보면 거기가 임대료 사용료가 4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슐런 부분은 2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5년도에 신규로 가입이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활성화 운영 비용에 그 부분은 돼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드릴게요.
   유도회관, 도장애인 유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유도회관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김대진 위원   이거는 뭐예요? 지원금이 27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아, 270만 원이 뭐냐 하면…….
○김대진 위원   그 질문이 아니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공공기관입니까, 민간시설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사설 체육관입니다.
○김대진 위원   사설 체육관에 왜 엘리베이터 3억을 해 줘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그거는 기획단입니다. 내년도, 2026년도 유도회관이 경기장으로 승인돼서 경기장으로 하는데…….
○김대진 위원   장애인전국체전 할 때 장애인 유도 경기장인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그 경기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임대했는데.
○강철남 위원   사설이 아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유도회관은 사설이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사설이라고 하니까…….
○김대진 위원   사설이라고 해 버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아닙니다. 지금 활성화 운영비를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공공기관이면 임차비를 줄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임차료를 주고 있고, 이게 민간시설이면 임차료를 줘야 되겠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관련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될 거고, 도 공공시설이면 당연히 엘리베이터 관련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대신에 임차료는 주면 안 되죠. 애매한 게 있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위원님, 엘리베이터 부분은 내년도에 유도회관은 전국체전의 경기장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도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여기가 2026년 내년에 유도 경기장으로 배정됐습니다. 이거에 따른 엘리베이터 신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공공시설입니까, 사설시설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저희 공공시설입니다.
○김대진 위원   맞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애매하다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에.
○김대진 위원   그만하쿠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시간 좀 있으니까 나중에 하시죠.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강동균 단장님.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입니다.
○양영수 위원   아까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겸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장애인 선수단 주변 상가들도 확인도 하는 노력들이 보여서 다행인데요. 2020년 도쿄 패럴림픽을 계기로 일본이 유니버설 투어리즘을 국가전략사업으로 키우면서 일본에 장애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찾게 되고 국가 관광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저는 제주의 관광이 내년 장애인체전을 계기로 급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비용 예산들이 와 있는데, 단장님, 최고의 홍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최고의 홍보는 그분들이 왔을 때 만족감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양영수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던 분들이 배려를 받고 만족도를 갖고 돌아가서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말을 주변에 전하는 홍보가 저는 최고의 홍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보니까 홍보비용이 생각보다 걱정되는 수준에까지 있어서 가능하다면 장애인체전을 준비하고 찾아오는 분들한테 어떻게 해 줄 건지에 대한 부분을 더 크게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드리는 겁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장애인체전을 다른 지역과 달리 전국체전에 앞서서 9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하는 거고, 또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체전에 오시는 분들의 만족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효과가 나야 전국체전이 성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더불어서 접근성이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되었던 모든 것들은 전국체전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전국체전 다 끝나고나서도 지역의 인프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후 방안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이 부분은 아까 유니버설 디자인이 제주의 관광 패턴의 하나의 축으로 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랑 따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부분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양영수 위원   종목단체 스포츠대회 행사 지원사업 24억 3000만 원?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여기 보면 수요조사 결과가 39억이에요. 한 15억 차이나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일단은 저희가 종목단체 활동지원비 같은 경우 절차를 말씀드리면, 제주도체육회에서 예산을 올리려면 먼저 종목별 사전 수요를 받습니다.
○양영수 위원   수요조사 결과 일단 있는 거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수요조사 결과고 그 수요를 가져서 도체육 협의회에서 또 심의를 거쳐서 최종 나중에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호조에 올려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기준이 어떤지 궁금한 게, 혹시나 여기에서 정말 필요한데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 없는지. 다시 피드백 되고 의견 받는 과정은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런 부분들은 체육회랑 하고 저희 도 담당부서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체육회로 가고 포괄보조금 형태로 사용되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포괄보조금 관련해서 장점이 뭐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포괄보조금은 자율성, 어쩌면 책임성, 유연성 그런 부분들이고요. 공모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자체 역량에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리고 본 상임위에서도 이게 잘 자리 잡히면 넓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 몇 가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먼저 지난 상임위 때 포괄보조금 공모와 관련해서 옥외 스포츠대회 안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부분 41건, 82%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 진행 중인 거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지난번에 저희들 행감할 때 원화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 10월 이후에는 옥외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도체육회에서 안전계획 수립하고 점검도 하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침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침에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 내용을 신설하는 보조금 지침 개정을 지금 하고 있고 제주도체육회나 관련 단체들 의견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12월 말에는 스포츠 안전관리 지침이 개정되고 또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거는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침과 관련돼서 법령 위반이라든가 조례 위반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담당관실로부터 법률 자문 받은 게 있어요. 몇 가지를 같이 공유해 드릴 텐데, 먼저 질의 1번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공모를 통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인 종목단체로부터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든요. 결론을 얘기드리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도체육회가 공모절차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포괄보조금 집행 지침은 지방보조금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법률 쪽에서 검토한 거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지난 8월쯤에 사실은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보조금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위원님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하고 저희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도 의견을 제출했고 예산담당관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봐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특정감사를 했지만 위원님들 심사하는 과정에서 포괄보조금 이런 관련은 검토나 행안부 질의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양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그리고 두 가지 질의를 더 했는데요. 지방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대신 도체육회 스포츠행사 및 대회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거든요. 이것도 답변은 지방보조금법 제8조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동법 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설치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를 집행 지침에 따라 도체육회의 스포츠행사 및 대회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도체육회가 도와 함께 같이 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거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 절차적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끝으로 질의한 것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예요. 이 부분도 결론만 먼저 얘기드리면, 집행 지침에 근거하여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이 돼 있어서 이 세 가지 정도 최소한 확인하시고, 지침에 부족한 부분은 조례와 법에 따라서 변화를 줘야 될 거고요. 관련해서 권한이양이 제주특별자치도법으로 되어 있다면 그쪽 부분도 확인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죄송하지만 위원님, 나중에 그 자료 좀 공유해 줄 수 있습니까?
○양영수 위원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러면 그 입법하고 예산하고 저희 관련 부서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자세히 검토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괄보조금 부분들이 계속해서 좋은 장점들이 나오고, 단점들을 보완한다면 확장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체육회를 통해서 문제되지 않도록 계속 보완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질의할 차례인데, 도지사 공약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한 세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제주시에. 8000억 원대 사업 민자유치 하겠다고, 용역한 것 세 가지 중에 선택해서 설계비를 반영하겠다. 올 4월 달에 본 위원 도정질문에 당당히 답변하던데 예산 올렸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장 고태민   아니, 잠깐이 아니고 그냥 노, 예스만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어차피…….
○위원장 고태민   지사가 얘기했는데 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재정적인 그런, 민간투자가 대규모 투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가 2026년 올린 거는 실행에 따른…….
○위원장 고태민   아니, 지금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2000만 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2000만 원이 뭐예요, 예산?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지금 현재 3안까지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민자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고태민   도지사 답변 사항이, 그러면 본 위원 질의에 도지사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도지사가 실시설계비를 편성하겠다고 했으면 해야지. 엉뚱하게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번에도 도지사 공약사항은 엉클어지는 거네요, 임기 동안에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일단 임기 내는 다 못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 고태민   다 못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선정도 안 되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올해 선정하겠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용역이 지난해에 됐잖아요, 지난해에. 지난 해 말까지 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돼서 가부가 반영돼야 되는 것이 공약사항이에요,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국장님, 이거 한번 법이랑 살펴봤어요? 법이랑?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지금 국가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 역사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태민   그렇죠. 그거밖에 더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저희는 이거 관련 법 해서 탐라역사문화권에 한해서 그 한해……. 왜냐하면 제주도가 제주지역의 탐라역사문화에 해당되고 9개 역사문화권 중에 해당되는 게 그쪽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에 따라서 공모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거에 대비해서 예비가 선정되면 본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에 따른 제주역사정비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시설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2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저는 법을 읽어 봤냐 이거지, 지침이라든지. 이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느냐, 지금 접수했다 그랬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11월 17일…….
○위원장 고태민   반응이 어때요? 여기 현장에도 왔다 갔다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현장에 온 거는 4월에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 고태민   반응이 어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반응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산청에 두 번을 이미 현장도 봤고…….
○위원장 고태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법에 의해서 추진한 거 한번 확인을 했고 현장에만 못 가볼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이 법의 취지가 뭐냐 하면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의 취지가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가 탐라역사문화권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탐라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한 내용을 보면 용역 사항이, 정말 이것을 한심하게, 제가 볼 때는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조경공사, 주차장 조성공사 이거예요, 사업 내용이. 그래서 이게 우리 실무진들이 확인을 했나 제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800억 사업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796억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800억 내용인데 이게 예산을 3단계로 분리해 놨어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300억 이상이면 중앙심사를 받아야 해요. 어떻게 쪼개서 자체심사로 가고 있죠?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일단은…….
○위원장 고태민   “일단은” 아니고 법과 잣대를 대서 얘기하세요. 일단이 뭡니까? 편의적으로 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탐라역사권에 해당하는 역사정비사업의 1단계입니다. 그 부분만 현재 국비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전체적으로 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탐라문화권을 발굴 조사해서 더 확대하는 건지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하고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국비가 800억인데 800억을 받아오려면 투융자심사를 중앙에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300억 이상이면. 3단계로 분리해서 자체적으로 가고 있다, 이것도 저는 잘못이다 생각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주역사문화, 생태역사문화, 제목이 왔다갔다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소관이 아닌데 자연사박물관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민속자연사박물관 말씀입니까?
○위원장 고태민   이것도 그분이 답변을 해야되겠지, 관장이. 그런데 제주역사관 건립공사에 탐라 역사가 빠지고 있어요,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지역 1개 구역에 2개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게 빠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자연사박물관장이 제주역사관을 건립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법적으로 지을 수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런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도 하나의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태민   보세요. 목적이 뭘로 되어 있나, 관장이. 설립 조례가 딱 되어 있잖아요. 관장의 역할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을 설립해서 그거를 관리하도록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다른 사업을, 예를 든다면 박물관장이 도지사가 시키더라도 조례안에서 일을 시켜야지 체육종합운동장을 건립하라면 할 수 있나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역사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은 의미가 다르고 크기가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만일 하게 되면 도에서 해야 해요, 도에서.
   내일 질의·답변인데 국장님 이걸 한번 정리해서 담당 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관장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도지사, 정무부지사나 기획실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박물관장이 300억 짜리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일 답변할 때 정의를 내려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주역사관은 탐라 시대의 역사를, 법도 이번에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생태역사문화공원 내에 이런 탐라 중심의 역사관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겠다 하는 것은 예산 확보도 좋고 실용적이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들한테도 의견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박물관장님 얘기도 듣고 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지 공간도 없이, 지금 주차장이 협소한 지역이거든. 주차장에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도 협소해서 주차장 대책은 뭘로 하겠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박물관장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지만 담당국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하고 안 하는 건 둘째 문제고. 300억 예산이 국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800억 내외 사업도 유동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같은 지역 내에 2개 사업을 하면서 따로 따로 가야 되겠느냐, 유사한 점도 있고 따로 볼 사안도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서 내일은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한 25분 정도 생방송 시간이 남아있는데 3분씩,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양애옥 한라도서관장님.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예. 한라도서관장 양애옥입니다.
○원화자 위원   내년도 예산에 한라독서머니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내년부터 한라도서관이 중심이 되어서 도내 16개 공공도서관이 함께 추진하는 새로운 독서진흥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계시는 도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홍보 차원에서 사업의 취지와 기본구조, 포인트 지급 방식과 도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라독서머니는 2023년도에 문체부에서 국민 독서실태조사를 한 결과, 성인이 되면 급격하게 독서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90% 이상 되던 게 34%로 하락하고 있어서…….
○원화자 위원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알겠습니다. 그래서 독서 인구를 유입하는데, 일단 “독서하라” 하면 너무 따분하잖습니까? 기존에 ‘리브로피아’라는 게 있습니다. 한라도서관, 공공도서관이 이용하는 그 앱의 기능을 강화해서 독서를 읽고 서평을 몇 줄 이상 쓰면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를 갖고서 소상공인 가게에서 쓸 수 있도록, 지역상권과도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단순히 독서 서평만이 아니라 거기에 독서는 재밌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서 예를 들면 꽝 없는 룰렛을 돌려서 포인트를 주고 또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독서 서평을 쓴 사람에게는 연일 단위로 플러스 포인트를 주는 이런 재미를 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현재 설계대로라면 생활 밀착형 독서인프라인 작은도서관이 참여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작은도서관 49개소 중 40% 이상이 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는 고령층, 아동, 학부모 등 독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을 하잖아요. 작은도서관이 참여에서 배제된다면 정책 체감도와 접근성, 참여율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는데 도민참여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너무나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이 도민의 생활중심지에 있고 또한 이용자 접근성도 좋고 거기에 만일 작은도서관이 참여하게 된다면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구축하고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위주로 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작은도서관도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한 작은도서관은 아직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파스라는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면 굉장히 활성화 차원에서 좋다고 보입니다. 나중에는 확대하는 걸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독서머니 포인트 인증 방식은 사진 업로드와 독서감상문 등 서평제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타인 영수증 제출이나 서평 도용, 사진 도용 등의 부정적 적립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전담 검증인력 확보나 AI 기반 모니터링 도입, 패널티 제도 등 구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본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예. 잘 알겠고, 지금 그 부분도 준비중 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콘텐츠진흥원장님.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입니다.
○박두화 위원   콘텐츠진흥원에 내년 예산 약 1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콘텐츠진흥원 본연의 의무가 무엇일까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제주의 어떤 고유문화자원, 자연자원, 제주의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그런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에 있는 문화자원을 만들어서 콘텐츠로 개발하고 그것을 육성해서 지역 기업이나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저는 본연의 의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제주 AI 국제필름페스티벌 개최가 신규사업으로 3억 3000만 원, 그리고 글로컬 J-스토리 대전 1억 5000만 원이 스토리 공모전으로 해서 되어 있고요. 그외에도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다른 예산들을 전부 살펴 보면, AI 국제필름페스티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행사장 조성, AI 교육 프로그램 등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예산에 비해서 너무 사업 내용이 불성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산이 조금 많다, 그 말씀인가요?
○박두화 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다, 모자라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행사인지, 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AI 국제필름페스티벌에 대해서 사전검토는 하신 건가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추경 사업으로 진행됐던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박두화 위원   추경에 한번 했던 거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추경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2억 8000만 원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때는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해서 했고, 그 당시에 95개국이 참여를 해서 ― 짧은 시간에 ― 1210편 정도 출품되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더 확대시켜보자…….
○박두화 위원   그렇게 했다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라든가 성과지표를 같이 첨부해 줬으면 그 사업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의 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잘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재단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네.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석윤입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예산 200억대, 그리고 내년 예산도 비슷하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원이 늘어납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정원 7명 증원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죠, 늘어나는 이유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신규공간 위탁이 두 곳이 늘어나고 있고, 서귀포에 문화예술센터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으로 있고, 잘 아시다시피 중앙로 아트플랫폼이 예산이 원만히 확보되면 내년 정도면 전층이 가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국고 확보하는 부분 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문제 없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도 담당과랑 해서 지지난주에 국회를 방문했고, 제주도 관련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예결위원님들까지 같이 간담을 한 결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도심 청사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동광로 청사에서. 그러면 동광로 청사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다 되어 있나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동광로 청사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 노후가 굉장히 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건물 노후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철남 위원   그 사업비는 만들어졌나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청사 옮긴 다음에 그 공간은 비게 되나요?
   (고태민 위원장, 박두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청사가 1월에 이전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2∼3월 달은 주로 지원 관련된 회의가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각종 심의 회의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와 더불어서 그 기간 내에 향후 청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좀 미리, 나중에 리모델링도 해야겠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특정한 단체끼리 다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국고 확보하는 부분도 최선을 다하셔서 문화예술인의 희망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도 신규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저희들 신규사업 2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귀포 센터 운영 관련된 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제주시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건, 2건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개보수 비용 문제는 별도로 노력해 주셔서 문제없도록,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서 정상적으로 공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한라도서관장님.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예. 한라도서관장 양애옥입니다.
○김대진 위원   한라독서머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3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예산일까요, 아니면 작은도서관 제주도에 많이 있잖습니까? 작은도서관 신간 도서 구입이 더 중요할까요?
   (박두화 부위원장, 고태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니까 2026년도 작은도서관 신간 예산 100% 다 잘라버리고, 한라독서머니 여기에는 예산이 꽤 들어갔어요. 나는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제가 교육위에 있을 때, 학교에 도서관이 있는데 신간 도서가 없을 때는 아이들이 잘 안 갔습니다. 몇 학교에 신간도서 예산을 몇천만 원씩 해 줬어요. 신간도서 하니까 아이들이 엄청 와요, 책도 많이 읽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한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작은도서관이. 마늘에서나 그 지역에서. 아이들한테는 작은도서관의 신간도서 구입이 더 급하지 나는 이게 더 급하다고 보지 않았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일단 위원님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만,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중요하지 않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산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죠.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일단 아까 작은도서관 신간도서 구입비를 삭감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삭감이 된 건 없거든요. 일단 작은도서관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김대진 위원   삭감이 아니면 저한테 제발 예산 좀 만들어달라고 도움 요청이 왔을까요?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금년도와 똑같이 다음연도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술관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제주 비엔날레 내년이 5회째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입니다.
   예. 5회째입니다.
○김대진 위원   5회째 제주 비엔날레는 어떤 주제를 갖고 할 예정인지 혹시라도 생각해 두신 게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지난 비엔날레와 더불어서 제주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지난 비엔날레가 제주 문화를…….
○김대진 위원   제주의 정체성이 뭘까요? 저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의 탐라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입장인데 탐라의 엄청난 역사를 담아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밖에 없다고 보고 탐라의 역사는 동아시아에서 꽤 그래도 번성했던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비엔날레에 담는 것도 중요하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지난 비엔날레 때 탐라왕자 아파기의 일화를 통해서 제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비엔날레는 북방에 있는 영향에 제주의 정체성을 담을 예정입니다.
○김대진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해 주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양영수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교육재정교부금.
○양영수 위원   예.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현행.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일단은 제주도에서 도세전출금 5%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영수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알고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건의하고 있다는 거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이 봤더니 2023년 7월 감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 감사보고서에 학령인구감소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폭을 조절하는 개선안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올 11월에도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는 저출생 기조를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내국세 수입보다는 학령 인구에 연동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반대입장 낸 것까지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그것까지 알고 있고요.
   위원님, 저희들도 현재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도교육청에 가는 전출금은 1위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교무상교육도 제주도가 12%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타시도 중에서 제일 많고 그것은 ’17년도 결산 기준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사실 법정은 5%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도 건의를 한번 한적이 있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양영수 위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이 경제, 경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이 경기가 좋아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단 한해도, 한 정부도 ‘지금 경기가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교부금이 정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 교부금 비율이 떨어지고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제주도가 제일 좋은 비율을 주고 있는 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으면 세수가 떨어지고, 세수가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비율로 줘도 그 비용이,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최소한 지금은 학생 한 명한테,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한 명한테 얼마만큼의 최소 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액이 있어야 하고, 플러스 정률, 이것이 혼합된 형태로 변화를 줘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의 시기에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교육청할 때 교육행정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서로 논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저는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오늘 보편적으로 국장님한테 다 질의하는 것 같아서, 많은 답변을 하시네요.
   우리 마라톤 대회가 1년에 몇 회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14개에서 1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민경은, 민경으로 가는 거는 모르고?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민경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8개예요. 올해만 해도 6억 7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배로 14억이 증액되고 있어요, 14억.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기금사업까지 배로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 증액사업들이 포함이 안 된 거지만 배로 불어나고 있다. 저는 이 사업이 많이 지원되어야, 마라톤 한 번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건강, 그다음에 관광 인프라가 되어서 관광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 생각이에요. 올해는 예산을 높이진 않은 것 같은데 높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라톤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해야 하는데 최근에 혹시 전국대회나 전국체전에서 입상한 적 있어요, 제주도민이?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마라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동아마라톤대회 나가서 몇 년 전에 등수에 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제주도에서 이런 마라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트 마라톤도 육성시켜서 체육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많이 관심가셔 주시고.
   단장님.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번에 보니까 국비가 156억?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156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행정시에도 예산을 나눠주고 있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런데 서귀포시 지역은, 당연히 지원이 되겠지만, 보니까 제주시도 전국체전 38개소, 장애인체전에 22개소가 포함이 됐더라 이 말이에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여기서 제주시에 예산 재배정 요구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장 배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경기장 배정이 사전 점검이 끝난 데들은 공사비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됐고요. 안 된 데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금액들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내가 보니까 제주시의 재배정 요청사항이,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아니겠지만, 국비 23억 포함해서 77억이 요청된 것 같아요. 이런 예산들은 서귀포에서 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지만 제주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인프라가 확충되고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그렇지 않아도 행정시랑은 매월 정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공모사업된 부분은 공모사업 예산 재원을 활용하고 공모사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보수 예산을 갖고 조정하면서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전국대회가 개최되면 지역의 경제, 도민 화합, 그리고 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태민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단장님.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입니다.
○강철남 위원   전국체전과 관련돼서 좀 의문이 있어 가지고예. 세계대회든 전국대회든 행사를 많이 하는데 가까운 과거에 평창올림픽도 크게 했는데 그때마다 시설물,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많이 신축하고 많이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고민하거나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저희가 전국체전이든 전국장애인체전이든 경기장 자체는 새롭게 짓는 것보다 기존 있는 경기장을 개보수하면서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노후화된 부분들의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런 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 전지훈련 유치라든지 각종 국내대회, 행사 개최라든지, 체육 행사,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고 그런 시설 개선을 통해서 나온 부분들은 도민 건강이라든지 체육 인프라 시설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체육이나 국내대회 유치 아울러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전 할 때 각종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대회 기록도 남겨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장비를 구매할 건지, 임대할 건지. 내부의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하기 너무 어려운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A 종목에 어떤 장비를 사는데 이거는 임대하겠다, 이거는 구입하겠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이 부분은 각 경기종목별로 필요한 경기용품들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건 체육회하고 사전에…….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그렇습니다. 도체육회하고 도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각 종목 단체.
○강철남 위원   그러면 장비에 따라서 소모품 성격도 있고 자산 성격의 장비가 있을 텐데 이거 차후에 어떻게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고태민 위원장, 박두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일단은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도내에서 계속적으로 체육시설로서 필요하다고 하면 구매를 하는 부분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강철남 위원   지금 그러면 임대하고 구매 비율이 어느 게 높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리는 못 한 부분인데 그건 도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저희가…….
○강철남 위원   이거 세부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구매·임대 계획이라든지 차후의 활용 계획 이런 거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체육과장님, 오셨어요? 앞으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한번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국가에서 체육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해서 국고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현성미   예.
○강철남 위원   우리 제주는 어느 정도 지원받을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현성미   저희들 내년도 예산 한 176억 정도 국고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강철남 위원   저한테 보낸 자료하고는 액수가 다른데, 거기에서 보낸 자료잖아요.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신청하고 건립 사업도 제주시 하나, 서귀포 하나 해서 시니어형으로 두 가지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부산 체전에 두 번 갔다 오면서 지금 저 사진이 홍보된 거를 계속 봤어요. 그런데 왜 우리 제주는 저렇게 의미 있는 사업 신청을 해서 도민들에게 알릴 사업이 없을까 해서 계속 확인해 보고, 이거 좀 가져와 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체전 대비용으로 개보수, 개보수 1억, 8억 이런 거밖에 없어요. 물론 이것도 잘 안 됐어요. 우리도 저렇게 지역도민들에게 뭔가 한 것 같이 알릴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해서 했으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부산에 가서 막 속상했습니다, 사실은. 기억도 너무 생생하게 나고.
○체육진흥과장 현성미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부산에서가 종합경기장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다가…….
○강철남 위원   의식적으로 세게 했잖아요, 밑에 있잖아요. 역대 최대 규모요 문체부 주관 어쩌고저쩌고 선정, 해 가지고 광고 효과도 있고. 도도, 도지사도 빛날 건데 이거 뭐 자질구레한 거 신청해 노니까, 전국체전이 더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이거 1년마다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체육진흥과장 현성미   예. 공모를 개보수랑 신청은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앞으로 차후는 의미 있는 걸 미리 고민하고 계획했다가 잘해서 과장님 할 때 멋진 거 하나 선정이 됐으면.
○체육진흥과장 현성미   예. 저희들도 도 자체적으로도 발굴해 보고 행정시하고도 같이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자세히 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전광판 교체 사업 이런 거 신청하면 체육부 장관이 해 주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현성미   그런 거 말고도 다른 사업들도 많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 거 다 신청해서.
○체육진흥과장 현성미   국민체육센터 신축도 있고.
○강철남 위원   40개 신청했는데 23개 됐습니다. 57%. 다음에는 한 90%.
○체육진흥과장 현성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석윤입니다.
○강철남 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잠깐 동광로 청사에 대한 질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이 예산 계상이 안 돼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내년 1년이 쉬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 때 의미를 둬야 될 건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오전 질의에 제가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저희들 회의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리모델링 비용을 계상시켜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를 의미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문화공원.
   (“내일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내일입니까? 그러면 내일하겠습니다.
   도서관 혹시.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예. 오늘입니다.
   한라도서관장 양애옥입니다.
○강철남 위원   오늘 대답 중에 제일 멋있었습니다.
   (장내 웃음)
   지난번 회의 때 제가 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죠?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예. 일단 근거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문제없이 해서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할 건데, 그리고 저번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평생교육원하고 연계되는 게 있습니다.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예. 꿈바당어린이도서관.
○강철남 위원   꿈바당. 도서관의 전문성을 가진 건 도서관이고, 사서직이 몇 분 계시죠?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꿈바당 말씀…….
○강철남 위원   아니, 도서관에.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우리 한라도서관은 열다섯 분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사서?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예.
○강철남 위원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운영이 안 되고 지금 공기관대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공기관대행 하는 기관이 전문성이 없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양쪽 기관에서 의견 나눈 거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그렇지 않아도 양쪽 기관에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하고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에 따라서 제주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요청했고…….
○강철남 위원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올해입니다. 직영이 바람직한지 민간위탁이 바람직한지 그 결과는 11월에 나오게 되면, 만약에 직영이다 하면 그에 따라서 조직부서와 예산부서 만나서 반영해 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도민의 이익이 최대로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원화자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위원님도 맛있게 하셨습니까?
○원화자 위원   예.
   제주도는 탐라시대부터 이어진 고유 재례를 도제로 지정해서 문화유산적 차원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제 지원 체계는 부서별로 상이하고 지원방식도 크게 차이가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도제 4개 제례 중 삼성사 건시대제, 한라산신제, 해신제는 세계유산본부에서 정액 지원하는 반면, 한라산 영산대재만 문화정책과 종무팀에서 50% 자부담을 부과하는 보조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제가 갖는 위상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제주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유산 가치에 기반한 공적 제례입니다. 공감하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공감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도지사님이 초헌관으로 참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라산 영산대재만 종무팀 소관으로 해서 자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도제와의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도제 소관은 세계유산자연본부고 도지정기념물로 지정된 곳이나 국가유산에서 행해지는 제례행사는 도제로 보고, 그래서 정액이나 보조금 체제로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제가 아니고 저희는 관음사 주관으로 하는 불교예술행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음사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로 지정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 영산대재도 도제로 지정될 경우에는 이 부분과 같이 보조금이 형평성 있게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 과정이 끝나면 형평성이 일률적으로 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도제로 지정되면 그 지침에 맞게 해서 보조금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애옥 도서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예. 한라도서관장 양애옥입니다.
○원화자 위원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공공도서관 정기휴관일 조정을 위해서 각 도서관장 회의를 즉시 개최해 주시고, 구제주와 신제주권 휴관일을 월요일과 금요일로 분산해 주신 점, 그래서 15분도시 문화적 기반을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면서 높이 평가드립니다.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좋은 제안이 있었기에 그런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장내 웃음)
○원화자 위원   현재 한라도서관 개방시간 연장사업 인력은 대부분 공무직 기간제로 13시 출근, 22시 퇴근으로 고정근무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규직과 유기적 협업이 제한되고 공무직의 도서관 전문 업무 습득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야간 출입 관리 업무 위주로 머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직 인력은 단순 야간요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관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규직과의 협업구조 개선과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그 부분은 채용할 때 사서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쪽 분야로 전문성을 키워 주는 방법.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그리고 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역량 개발을 위해서 사무실 자체적으로도 직원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높여 가는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써서 활발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도서관 홈페이지에 보면 “도서관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민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와이파이 불안정, 콘센트 부족, 냉난방 온도 문제, 면학 분위기 등 거의 동일한 유형이 매년 반복돼서 올라오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분석과 개선을 위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지금 현재 어쨌거나 민원은 개별 도서관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올라오면 우리가 처리할 부분은 신속하게 대처해서 처리하고 있고, 만일에 구조적인 문제다 하면 한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공사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내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예.
○원화자 위원   그래서 약 1년 간 폐관되는 동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우리가 장기 1년 정도의 한라도서관이 리모델링 들어가게 되면 일단 도서관 내부를 못 쓰게 됨에 따라서 직원들과도 많이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되더라도 모든 기능은, 역할은 하는 걸로. 왜냐하면 우리가 2024년 연간 이용자 수가 21만 6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도서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모든 기능을 가져가는데, 다만 규모에 있어서는 축소될 것인데 그중의 하나가 기존 도서 대출 서비스는 패키징 해서 공사하게 되면 이사해서 다른 데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약을 받는데 그 부분도 신간도서를 내년도에 1만 1000권 정도 구입할 건데 그 신간도서에 한해서 도서 대출 서비스도 하고, 내년도에는 특히 신규사업들이 많이 발굴돼 있습니다. 독서머니라든지 지역도서전, 문화벨트 이런 신규사업들이 오히려 늘면서 더 많은 도민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산안을 봤을 때는 리모델링 공사와 상관 없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특히 연장 개방시간 근무하는 기간제 직원들 역시 근무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배치 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다 검토했고, 우리가 한라도서관을 못 쓰게 되면 한라도서관에 잔디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도 비게 되고. 그러면 그런 공간 활용도 하고 가건물을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아메리칸 코너도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대중강연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 부분은 다른 공간을 빌려서 금년도 했던 서비스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고, 개관 시간 연장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잔디마당에 가건물을 해서 거기에서 대출 서비스도 하고 정리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화자 위원   열심히 계획을 준비하는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저도 그 방안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년 5월 이후에 리모델링 기간에는 평소 추진하기 어려웠던 과제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민간위탁 중인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사서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공무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또 실내가 아닌 곶자왈이나 해변 등 야외공간을 활용한 독서 캠페인 등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추진할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백기 활용 방안에 대해서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좋은 제안인 거 같고 우리가 검토해서 가능한 거는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 공공도서관은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복지시설입니다. 문화복지시설이죠. 그래서 휴일 조정과 운영시간의 연장, 작은도서관과의 연계, 그리고 인력 전문성 강화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리모델링을 계기로 해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운영,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었던 내용인데요, 콘텐츠진흥원장님, 준비되셨나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준비됐습니다. 강민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식사는 잘하셨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잘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식사를 해서 지금 좀 나른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주AI 국제필름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렸고요. 글로컬 J-스토리 대전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이 스토리 대전이 여기 콘진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주도에서 많이 하고 있죠. 관광 공모전이라든가 콘텐츠 공모전이라든가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가 영상 공모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콘진원에서 다시 스토리 공모전 1억 5000만 원을 해서 약간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른 내용이거든요.
○위원장대리 박두화   어떻게 다른가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그런 공모전은 일반 공모전이고 이거는 대형, 큰,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위원장대리 박두화   글로컬이라 그러면 글로벌하고 로컬을 합친 단어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그렇죠. 가장 제주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위원장대리 박두화   그러면 다르다는 건가요? 1억 5000만 원이면…….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아닙니다. 가장 제주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세계적인 킬러콘텐츠로 만들기 위한 기획 단계에서의 시나리오 공모라는 뜻이거든요.
○위원장대리 박두화   시나리오 공모라고도 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콘텐츠 공모전도 있어서 거의 비슷한…….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아이고, 그거하고는 비교 안 됩니다. 저희들 생각하는 거하고는. 그거는 흔한 일반적인 공모전이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지난번에…….
○위원장대리 박두화   왜냐하면 아이디어 공모전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그러니까 위원님, 이거는 뭐냐 하면 넷플릭스라든가 디즈니라든가 OTT 중에서 아주 유스적인 OTT들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폭싹 속았수다”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이런 대형 OTT, 세계적인 OTT 기업하고 커넥션, 연결을 시켜주기 위한 사전 작업의 준비,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내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하나의 문학에서 말하면 큰 장편소설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공모전은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대형 킬러콘텐츠를 겨냥한 기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또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3건이 지원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6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비랑 같이 하는 건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글로컬 콘텐츠 스토리와, 또 말씀하시다 보니까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그것과 비슷하게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 5000만 원이면 단편영화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위원장대리 박두화   그렇게 한데 이게 신규로 편성됐단 말이에요. 단편영화도 만들 수 있는 건데, 콘진원에서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된 것인가라고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위원님, 기존의 다양성 영화 제작 지원 사업에서도 단편 같은 거 시나리오 공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기껏해야 대상인 경우에 6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좋은 시나리오를 해서 상 받더라도 작품하고 실제로 연결이 안 되면 사실 돈만 쓰고 결국은 낭비적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대형 OTT하고도 서로 연결도 시키고 네트워킹도 하고 해서 이거를 좀 강화시켜보자는 차원에서 기획이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기획이 된 거는 좋은데 이름만 바꾸지 않았나 하는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액수도 좀 늘리고 고퀄리티를 겨냥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그리고 또 하나, 포럼 있죠. 제주 글로벌 콘텐츠 포럼 및 네트워크 운영이 계속적으로 포럼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가 있나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평가…….
○위원장대리 박두화   평가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성과라든가.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우리 객관적인 평가로 나온 거 있나요?
○위원장대리 박두화   그냥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어떠한 평가가 있고 포럼을 함으로써 그거에 따르는 이익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지금 위원님, 우리가 두 번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걸음마 단계인데 올해가 12월 4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하게 되면 3회째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동남아시장이라든가 해외시장을 겨냥한 콘텐츠 관련 포럼이라든가 행사들을 그동안 우리가 못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해서 2년 해왔고 올해 3회째 가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박두화   참가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국내외 참가자가 512명으로 작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참여 기업이 38개사가 참여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참가자 수라든가 성과라든가 이거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아니면 문광위 위원님들한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그리고 사전에 자문위원이라든가 전문위원들을 구성해서 기획단계에서 같이 하거든요. 그분들이 끝나면 결국 다시 또 평가회의 같은 거를 해서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알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JCA, 공공기관 홍보 플랫폼 있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위원장대리 박두화   그게 언제 개관됐죠? 올해 개관됐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올해 8월 중순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8월 27일 개국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위원장대리 박두화   원래 개국한 목적이 뭡니까?
    JCA 개국이 저는 콘텐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공공기관 통합 홍보 플랫폼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박두화   예. 홍보 플랫폼 되어 있는데 거의 공공기관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그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대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대리 박두화   홍보 대행으로 용역만 예산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쵸? 예산으로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대행으로 하는 게 아니…….
○위원장대리 박두화   콘텐츠 제작 대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그건 우리가 외부 용역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위원장대리 박두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전부 용역으로만 나가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신규 사업을 하려면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 돈하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당장 우리가 사람을 채용하거나 준비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티오를 따내는 것도 어렵고 해서, 일단 우리가 기획한 사업에 대해서 외부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방향과 내용과 이런 부분들을 설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의 뜻과 방향대로 움직이는 거지 그 용역사에 맡겨서 내버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면서 목적에 맞게끔 이끌어가는 역할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콘진원에서 주최가 되어서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용역을 맡겨서 홍보 대행사로…….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아니죠. 우리가 주최가 돼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공공기관…….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모든 아이템이라든가 아이템 선정, 평가 모든 걸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대리 박두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산 대부분이 글로벌문화콘텐츠 제작지원이라든가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 제주 글로벌 콘텐츠 포럼 및 네트워크 운영, 제주공공기관 홍보플랫폼 채널운영, 글로컬 J-스토리 대전, 제주 AI국제필름페스티벌 개최, 이런 내용들이, 제가 오전에 얘기했듯이 콘진원의 주 임무가 무엇인지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된다. 본연의 임무에서 약간 벗어난 것이 있지 않나?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벗어난 건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박두화   왜냐하면 콘진원에서는 원래 창작지원이라든가…….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다양하게 하는 거죠. 저희들이 한 34개 정도의 큰 사업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대리 박두화   예산 퍼센티지가…….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아, 예산 퍼센티지.
○위원장대리 박두화   민간 콘텐츠 기업이라든가 창작자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많아야 하는데 그 퍼센트에는 못미치고 대부분이 전부 홍보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플랫폼 홍보대행사, 용역 이런 것에 맞춰져있다. 그래서 예산을 짤 때 다시 한번 원장님께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하십시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존중하고요. 저희들이 사실 그동안 6년, 7년 동안 어느 정도 기초단계를 다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뭔가 직접적으로 도민들에게 성과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걸 보여주자.
○위원장대리 박두화   걸음마 단계에서 일어서겠다는 거잖아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김대진 위원   오전에도 탐라문화제에 관해서 질의했는데요. 이게 축제이기도 하고 문화이기도 해서, 탐라국 입춘굿 이것도 도 행사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2월에 하는 거.
○김대진 위원   그런데 산남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탐라국 입춘굿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도 예산의 잡히고 도 사업으로 잡혀있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책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런 걸 가져가서 예산을 높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 사람 아무도 모르는 축제를 제주시, 산북에 계시는 분들만 하는 축제를 가지고 도 전체 행사로 해서 도에 예산을 책정해 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제주시 행사로 만들고 예산도 책정해야 한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김대진 위원   왜 도 행사로 됐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서귀포 사람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참가를 안하는데 어떻게 도 행사가 되죠?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해요. 예산도 정확하게 책정해서 보내야 되고. 빨리 검토하십시오. 도 축제, 문화제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은 검토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도 축제지만 서귀포 시민들은 물론 저희가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까지 서귀포 사람 아무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뭘 홍보해요, 이거를, 이제 와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김대진 위원   탐라국 입춘굿은 산남하고 상관 없으니까 제주시 축제로 가야 해요, 이제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현성미   체육진흥과장 현성미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테니스 관련해서 잠깐 얘기드리겠는데요. 테니스 치러 갔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은 할인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현성미   다문화가정,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민원을 들었는데.
   아, 다문화가정이 아니라 다자녀가정.
○체육진흥과장 현성미   다자녀, 받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가보니까 이 분만 받으면 좋은……. 보통 테니스가 게임할 때 단식과 복식이 있거든요. 류일순 국장님 잘 아시죠?
   단식은 1 대 1로 경기를 합니다. 복식일 때는 네 분이에요. 두명, 두명 나눠서 하는데 한 분이 다자녀가정이어서 할인을 이 분만 받으면 되는데 네 분이 다 받는대요.
○체육진흥과장 현성미   코트 단위로 할인이 되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네 분이 와서 그냥 치다 가는 거예요, 돈 한푼도 안 내고. 그리고 경기장 노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다 책임져야 하고,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 한 분이야 인정을 하겠는데 같이 온 세 분이 다 면제 받는다, 이것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문제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현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민간위탁 주다 보니까 도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민간위탁 받은 단체는 되게 힘들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현성미   저희들 조례상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할인 부분도 조례상에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시랑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한번 논의를 잘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현성미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미술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도립미술관장 이종후입니다.
○김대진 위원   비엔날레 내년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되어 있던데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그게 많이 책정된 게 아니고요. 지난 비엔날레에 워낙 적어서 원복이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대진 위원   지난해에 너무 적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예.
○김대진 위원   이렇게 집행부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은 작년, ’24년 비엔날레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작년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연예인, 전현무 씨를 홍보대사로 한 게 굉장히 성공의 한 축이라고 보여집니다. 방송의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혹시 내년엔 누가 홍보대사로 할지 정하셨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산을 보면서 할 예정입니다만 아무래도 요즘…….
○김대진 위원   전현무 씨는 돈 받고 하신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아니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전현무 씨한테는 돈을 거의 못줬습니다. 다만 요즘 K-콘텐츠가 워낙 세계적인 유행이라 그거와 연관된 방송인이나 혹은 가수들 이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써서 유인을 할 생각입니다.
○김대진 위원   방송인 마케팅이 굉장히 파워가 있더라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걸 잘 활용해서 내년에는 더욱 좋은 비엔날레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잘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한라도서관장님.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한라도서관장 양애옥입니다.
○양영수 위원   한라독서머니 독서문화챌린지 서비스 구축, 위원님들이 기대와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우려가 더 커요. 도 전반적으로 디지털, AI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AI를 많이 쓰고 있어서, 현 정부가 가는 AI 방향은 사실상 미래의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있거든요. AI와 관련된 기술이 뒤쳐지면 그거에 대한 국가적인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도민의 삶속에서 AI가 필요한 부분하고 아직은 아닌 부분에서 독서머니챌린지 이쪽은 저는 아직은 아니라는 판단이 서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 한참 사이버대학, 온라인대학이 유행처럼 번졌을 때 교육 효과는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온라인대학에 있는 교수님들마저도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아졌는데 학업성취도는 떨어졌다고 얘기했거든요. 사실 AI가 상당히 생산성을 극대화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는데 사실 생산성 극대화하고 삶이 좋아지는 건 완전 다른 얘기더라고요. 생산성이 좋아졌을 때 인간이 어떻게 존중받는 삶을 살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 인간이 노동에서 배제됐을 때, 지금 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걸로 삶을 영위하는데, 그거에 대한 인문학적인 이 부분이 없으면 사람이 피폐해 지는데 독서까지 디지털화로 가야 되는 것이 과연 맞나하는 생각이……. 책은 왔다가 뒤집어도 보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느낌인데, 또 읽다가 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디지털 관련된 부분들이 저는 조금 우려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일단 위원님 말씀, AI 시대에 인간의 삶, 생산성은 향상되지만 삶의 질은 떨어진다. 저도 100% 동감하고, 하지만 독서머니는 오히려 거꾸로 AI 시대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봐지는데 그 이유는 AI 기능도 일부 있습니다.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책을 읽고 나서 서평을 쓰고 포인트를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AI 시대에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영수 위원   책을 대신 읽어주는 음성모드 있고…….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그거는 부가서비스고 메인은 오프라인에서 책을 읽고 읽은 거에 대한 감상평을 200자 이내로 쓰면 포인트를 주고, 부가적으로 흥미를 더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AI 음성으로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AI가 읽어주는 것, 그리고 룰렛돌리기 이런 거는 부가적인 서비스입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하고, 미반영시 문제점의 설득력이 저한테는 부족한 게 이게 성인 독서율 하락을 올릴 수 있을까? 차라리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 받았을 때 서점 사장님들, 특히 저희 아라동의 작은 책방 서점님이 “오랫만에 재미봠져.” 할 정도였거든요. 오히려 그런 이벤트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게 미반영시에 MZ세대와 단절, 세대 간 독서 격차 확대, 이런 것이 미반영시에 우려된다고 하는데, 우려되는 게……. 이거는 현재도 우려되는 거 아니에요?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러한 정책 없이도 책을 사서 봅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이 목표하는 비독자입니다.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책을 읽어서 서평을 쓰면 보상을 주는 체계입니다. 보상받은…….
○양영수 위원   책을 좋아하지 않는데 서평을 어떻게 어떻게 써요?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포인트를 받기 위한…….
○양영수 위원   김대진 위원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예전에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라든가 뭔가 대중성 있는 분들, 언론인 아니면 방송인들과 함께 책을 볼 수 있는, 함께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들, 그런 것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 범위 자체가……. 이게 또 솔루션 한번 구매하고 나면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비용, 비용은 계속 들어가거든요, 생각보다.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런 유지보수 비용은 드는데, 일단 독서문화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전국에서 다른 시도에서 해 보지 않는 실험적인 정책이기도 한데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잘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양영수 위원   도내 스쿼시 동호인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혹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쵸. 제가 자세히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 했는데 한 40여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지금 스쿼시 이용자 현황 보면 전문체육인 주니어 3명, 생활체육 5개팀에 약 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생각보다 더 있네요.
   이번에 보니까 체육회관 개보수 그리고 스쿼시장 증축 그리고 계속 논란이 됐던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스쿼시장 관련해서 보니까 총 몇 면이죠, 9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복합체육관이 기존에 3면이고 전국체전 내년에 경기장으로 지정이 돼서 최소 5면 이상이 되어야 경기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면 하는 거고, 서부지역의 체육관에는 4면, 그래서 총 9면이 되겠습니다.
   (박두화 부위원장, 고태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영수 위원   예산을 보다 보니까 생활체육시설 확충 국비 확보된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체육진흥기금으로 한 게 국비고요 거기에 지방비를 보태서 총 14억 5000만 원입니다.
○양영수 위원   도체육회관 개보수 관련 예산 1억 8000만 원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사업 국비로 확보된 비용 아닌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거는 별도로…….
○양영수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시설 확충 비용의 상당 부분이 스쿼시 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사실 탁구나 배드민턴, 축구, 농구, 장애인 체육시설들에 대한 구장 노후화로 민원이 꽤 있는데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이 부분 추후에 민원 해결을 위한 계획들은 있으신가요? 한쪽으로 너무 쏠려있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거 꼭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아까 스쿼시 동호인이 몇 분 계신지 여쭤봤던 거고요.
   ’25년 집행실적이 되게 부진한 내용이 보다 보니까 세 가지 정도 보이는데 그 중 두 가지가 청소년 축구교류전 해외청소년, 그리고 전국 오픈탁구대회가 대회 개최시 미확정으로 돼서 예산을 못 쓰는 상황인데, 그래서 ’26년 예산이 거의 절반으로 축소됐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아까 제주 해외, 해외…….
○양영수 위원   해외청소년 축구교류전, 그리고 전국오픈탁구대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25년 제주 해외청소년 축구교류전은 사업자가 포기해서 저희들 3회 추경에 삭감 예정입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예산이…….
○양영수 위원   ’26년도에 1890만 원 잡혀있는데.
   그러면 전국오픈탁구대회는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자가 동일합니다, 참고로.
○양영수 위원   저는 이런 스포츠 교류 관련해서 사업이 안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제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강동균 단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입니다.
○양영수 위원   이거는 많이 줄수록 좋기는 한 건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시간당인가요? 1만 4000원 적용되는 부분이.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예. 1만 4000원 지원됩니다.
○양영수 위원   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는 1만 8000원으로 단가 적용했잖습니까? 혹시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일단 1만 4000원은 식비와 교통비가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요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야간이라든지 일과시간 전이나 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식비를 더 추가한 부분이고, 서포터즈는 일과시간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비랑 교통비 정도로만 편성해서 금액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너무 높게 잡았다는 뜻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박두화 위원   엊그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주 1 학생 1 스포츠 교육, 지난해에 5개 학교에서 내년에는 11개 초등학교로 800여 명이 참여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는 지방비로 했는데 이번에는 국비 14억으로 전액 100%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맞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1 학생 1 스포츠는 저희가 교육특구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억입니다.
○박두화 위원   7억인데, 2025년 7억.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6억…….
○박두화 위원   7억이었다가 이번에 14억으로 되었고, 그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 자료는……. 원래는 6억이고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박두화 위원   체육진흥과 교육특구사업.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지금 현재 1 학생 1 스포츠는 교육발전특구사업 6억으로 하고 있고 올해 11개 학교에 801명, 19개 종목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도체육회와 그다음에…….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도체육회와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랑.
○박두화 위원   연계해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정규수업에 포함해서 오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5개 초등학교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11개교로 하면서, 그리고 종목도,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19개 종목에 33개 처럼 프로그램,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골프장도 받고, 월산정수장에 있었고, 서핑도 있었고, 관광대 옆에서 봤는데, 서핑은 아주 진짜 가볼만 했습니다. 손녀, 손주, 아기들 있으면 보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될 정도로. 그리고 양궁이 미리내 공원에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됐는데 지금은 읍면 지역의 학생들로, 200명 이하의 학교로만 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1 학생 1 스포츠 취지는 읍면 지역의 학생 감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박두화 위원   예. 학령인구가 적어져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런 차원에서 우선은 읍면지역 200명 이하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00명 이하 하고 그다음에 원도심에 500명 이하 해서 우선순위를 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라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잘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잘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성 회장님, 오셨으니까 내년 예산에 대해서 뭐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감사합니다. 도체육회장 신진성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류일순 국장님, 현성미 과장님, 열심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건 맞습니다. 내년 추경에 또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위원님들, 오늘 소관 실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질의했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하고 싶은 분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시간도 못했는데.
   보니까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는데.
   신진성 체육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위원장 고태민   우리 제주도의 메달박스가 뭡니까, 종목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과거에는 태권도, 수영, 양궁, 역도, 이랬습니다만 최근에 흐름이 바뀌어서 요즘 최고의 제주를 넘어서는 종목이 유도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유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유도하고 수영, 다이빙.
○위원장 고태민   유도는 마사회에서 나갑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마사회가 저희 제주를 연고로 하지만…….
○위원장 고태민   선수 구성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주로 남녕고.
○위원장 고태민   고등학생? 일반부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일반부는 제주도청 선수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주도청 선수들. 마사회는 관계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남녕고에 국가대표도 있고 해서 고등부 선수들은 전국에서 전지 훈련을…….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인기종목은 뭐예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인기종목은 역시 그래도 축구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고태민   축구는 일반부 하고 대학부만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일반부가 없고 대학부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대학부만? 합쳐서 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따로 따로 하는데 대학부는 관광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어떻든 도하고 협력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만큼 인기종목이라든지 메달박스 종목은 특화 관리를 해서 목표를 달성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위원장 고태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메달을 많이 따야 되고 또 인기종목이라든지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내용들을 질의했는데 대부분이 체육이라든지 문화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부족하거나 더 추가될 내용들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은 의결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임하신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1월 21일에 2차 회의를 개의해서 관광교류국 및 세계유산본부등 3개 사업소 소관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유관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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