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44회 제3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5 . 11 . 25.(화)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5년 11월 25일(화)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남원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5.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조천읍(북촌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사용 업무협약 체결 보고(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남원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조천읍(북촌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사용 업무협약 체결 보고(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고태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고태민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와 서귀포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3. 남원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4.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5.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6.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7. 조천읍(북촌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사용 업무협약 체결 보고(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처음으로
(10시 06분)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남원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조천읍(북촌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사용 업무협약 체결 보고(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별 비정규학교 현황, 교직원 수와 학생 수 포함된 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양영수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는데 이것은 가급적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첨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남원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첨부)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첨부)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첨부)
   (조천읍(북촌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사용 업무협약 체결 보고(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남원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실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오늘은 당첨이 돼서 먼저 하게 됐네요.
○강철남 위원   예.
○위원장 고태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양 시 공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체전이 있어서 이러는 건지 모르지만 제주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시설이 3개 있죠? 2개. 동부 국민체육센터, 서부에 애월, 하반기 때 할 건데, 그리고 서귀포도 한 다섯 군데쯤 있는 것 같아요. 안덕, 표선, 남원, 서귀포센터, 반다비까지 해서. 그런데 올해 예산에 비해도 액수가 적어지고 수치적으로 단순하게 비교해 봤더니 1년 치 예산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 절감할 겁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동부 국민체육센터 8억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도 13억이나 예산이 쓰여졌는데 8억 원,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를, 12개월 분에 상응하는 2025년 예산과 비슷한 규모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민간위탁금이 현재는 8개월분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꼭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부족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동부, 서부 국민체육센터가 4억 5000만 원 정도씩, 각 4억 5000만 원 해서 9억 정도 필요하고, 올해 개관하게 되는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하고 애월복합문화체육센터가 합해서 9억 가까이 추가로 필요한 예정입니다.
○강철남 위원   9억도 더 들겠네.
   반다비도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까, 일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1월부터 8월까지 운영할 7억 정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애월은 언제 개관하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애월은 3월경 개관 예정이고 3월부터 8월까지 운영할 7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6개월치만 확보가 됐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저희가 8개월분 예산을 하면서 8월까지 정도로 예산 부서에서 추정을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운영하는 전문 업체 계약이 안 된 거잖아요, 아직.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가능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를 받았고, 3년 동안…….
○강철남 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전문성 있는 업체와 계약할 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공고할 때 저희가 3년 동안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추경에 과연,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추경을 전제로 해서 공공체육시설에 관한 민간위탁금을 적게 편성했다. 8개월. 처음에 저는 이게 아니고 체전 때문에 다 스톱했나 봤더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서귀포 국장님, 똑같은 질의를 할 건데 어떻게 보세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저희도 제주시…….
○강철남 위원   8개월치만 됐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제주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금이 1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8개월치가 반영이 됐고.
○강철남 위원   그러면 도에서 기준을 정한 거네요, 보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철남 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 정한 겁니까? 8개월 정도만 반영하겠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양 시에서 요구를 해서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맞물려서, 예산 기준이 달라요. 시가 달라서 다른 것도 물론 있고 예산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지만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같아야 되는데 직원의 비율이라지 이런 부분은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설에 어느 정도의 크기는 몇 사람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양 시에서 잘 검토해서 같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그 부분은 제주시와 협의하면서 규모에 따른 인력 배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의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양 시에서 계속 와서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제주시가 2026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2026년 660억 정도.
○강철남 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에 얼마였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올해 본예산은 779억 정도.
○강철남 위원   100억이나 감소하고 있죠, 100억. 779억에서 660억, 110억이 감액됐습니다. 15%나 감액되고 있어요. 주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저희가 애월복합문화체육센터나 삼양 반다비센터, 제주시민회관, SOC 사업 같은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민간위탁금들도 8개월 정도 반영이 되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기조도 그렇고 문화예술, 문화적인 소양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봤을 때 제주시가 문화관광체육 전체적인 예산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 예산에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2026년 예산으로 전체 비중은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2025년도에 몇% 됐는지 알고 계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2025년도에는 조금 더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4.3%예요. 4.28%. 2025년도에. 그런데 너무 많이 감소를 했어요. 이거는 제주시에서 생각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영역의 중요도가 너무 떨어진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게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어려운 것도 있고 도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 체육사업이 제주시가 많은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그리고 도의 직영 사업소나 출자·출연기관도 제주시가 더 많은 것도 맞지만 비율이 너무 적다. 4.28%에서 3.04%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저희 제주시 예산 구조가 기반 시설 쪽에, 사회복지 쪽에 더 많이 편성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높이기 위한 부분, 그리고 제대로 된 사업 발굴이나 설득 논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서귀포나 제주시나 마찬가지로 국비 확보 노력을 합니까? 중앙의 출장소 좀 갑니까? 국비 노력…….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저희 제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도 체전 관련 예산 절충 차…….
○강철남 위원   체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비 확보 노력하나요, 행정시 입장에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중앙부처에 출장도 다녀왔고 지속적으로 동향도 파악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도 국비 확보 노력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국체전 하면서 168억 신청…….
○강철남 위원   전국체전 얘기 마시고 전체적인 예산 얘기를 해 보세요. 전국체전은 도에서 다 하잖아요. 지금 예산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확보하러 가고 있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저희가 갔다 와서 확보…….
○강철남 위원   양 시에서 더 노력하셔서 국비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11개 사업에 132억을 확보했고, 절충 노력으로 시장님도 갔다 왔고 저도 국회나 관련 부처에 연관하면서 갔다 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옛날 4개 시군 체제보다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돈 없으면 하지 말아야겠다는 건지 모르지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올해 개최된 문화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모…….
○강철남 위원   이거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너무 많이 깎여서 이거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관광 부분의 예산 확보 또는 전체 예산의 비율을 높이는 노력을 분명히 더 하셔야겠다. 할 때마다 했는데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지난 정부는 문화예술 쪽에 많이 관심을 안 가졌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문화예술에 워낙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 두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이거에 발맞춰 나가야 해요. 국비 확보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과거같이 얘기가 안 통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특히 문화예술에 워낙 큰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오철종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시 예술단, 관악단과 합창단의 도외행사 참여 예산이 1인당 보니까 2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20만 원 책정된 이유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이 사항은…….
○김대진 위원   도외행사 참여.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도립 서귀포합창단의 한국합창대제전 참석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20만 원 근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당초 3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시 예술단은 도외 행사가는 데 1인당 20만 원이고요. 제주시 교향악단은 도외 행사가는 데 40만 원이 책정됩니다. 제주시 합창단은 도외행사 참여하는 데 60만 원을 책정합니다. 이렇게 다르게 책정하는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는 일단 놔두고, 제주시 교향악단 합창단의 금액이 달라요. 다른 이유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이게 지역을 달리하다 보니까 예술단…….
○김대진 위원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행사 참여 보상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실비로 보상이 되게 됩니다.
○김대진 위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실비로, 그러니까 똑같이 특별한 데를 안 갑니다. 서울, 경기 쪽인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기간도 1박 2일 할 수도 있고, 2박 3일 할 수 도 있고 해서 조금 차이가 있게 계상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집행할 때 기준에 맞춰서 명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40만 원이 1박이고 60만 원이 2박이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그거는 아닙니다.
○김대진 위원   좀 안 맞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세밀하지 못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이나 누구 시키셔서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봐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오후에라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상한 이유를. 40만 원하고……. 서귀포시는 1박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제주시는 이런 금액이 책정된 거에 대해서 의아해서 질문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따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혹시 제주시에 향토유산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
○김대진 위원   유형 21개, 무형이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관광 국장님 두 분한테 질의할 겁니다.
   혹시 서귀포 국장님은 서귀포 향토유산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향토유산 저희 21개 정도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23건이 있습니다. 유형유산이 19건이고 무형유산이 4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토유산 관리를 어디서 하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이 사항은 세계유산본부가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행정시에서 했던 사무를 다 세계유산본부로 직제 개편하면서…….
○김대진 위원   기존에는 행정시에서 했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기존에는 행정시에서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관리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세계유산본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깊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서귀포 본향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월쯤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주변 환경 정비는 잘 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출입 부분에 있어서는 안에 문이 잠겨져 있어서 내부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유산본부 연락해 보니까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문을 열어주겠다 이 말씀만 저는 들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유산본부도 이 업무를 민간위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산본부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돌봄센터인가 여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수 정비도 잘하는 것 같지 않고요.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 향토유산보호 조례에 보니까 ― 행정시에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향토유산을 “해당 소재지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행정시에서 가져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게 관리 측면이나 보호 측면에서 다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시설물, 유산에 대한 관리를 하려고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김대진 위원   그렇죠. 다 가져와야죠. 예산도 전적으로 갖고 와야 하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그다음에 관계된 사무위임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주시와 세계유산본부와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세계유산본부도 큰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양 행정시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맞죠,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같이 의논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잘 의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철종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서귀포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 관광지 개발 사업 중에 장기 미완료된 사업이 뭐 뭐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이거 올해 7, 8월쯤에 언론에도 비슷하게 났었는데 용머리하고 돈내코, 표선민속,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내코 관광지 55년째 미완료, 표선민속 관광지 45년째 미완료, 용머리 관광지 40년째 미완료되고 있습니다. 이거 관광지 개발, 계속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에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돈내코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 개발이 96% 정도 되고, 저희가 도로 부분에 대해 미보상 필지가 있어서 이번 본예산에 예산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도 계속 사업은 하고 있어요? 55년째?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도로 보상이 마무리되면 거의 100%가 되기 때문에, 돈내코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 보상을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 용머리 관광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서귀포시하고 주민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여기도 도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 공공에서 투자하는 부분들이 거의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고, 표선민속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기업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표선면에서도 주차장 조성사업을 했고, 문화복합체육센터도…….
○김대진 위원   국장님, 55년, 45년 미완료된 사업인데 올해 예산을 올리면서 사업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예산 미반영시 문제점을 보면 “관광지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공공용지 미매입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개발사업 변경 용역 미추진으로 사업 지연 초래”라고 사업설명서에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55년째 완료 안 된 사업을 이렇게 예산 삭감하지 말라고 적어놓은 이 사업설명서 자체가 웃겨서 그래요, 웃겨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할 거면 빨리하시고 일몰 시키든 빨리하세요, 이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이 국비 확보 관련해서 열심히 뛰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요즘 보면 길거리 현수막으로 정치 상황들 많이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세 분이 항상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홍보를 하니까.
   이제까지 제가 다니면서 문화체육, 문화관광에 대해서 관심 갖고 뭘 해냈다는 현수막을 본 기억이 없어요. 혹시 기억 있으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지난 가을에 서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확보했다고 국회의원님 올린 것 한번 있었습니다.
○양영수 위원   체육 관련된 게 있네요.
   서귀포 국장님은 혹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렇죠? 파크골프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데, 엄청 인기 있고 도민 건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서 그거는 잘 했다고 보는데.
   문화관광 관련된 부분이 정부는 지금 K컬처 사업을 키우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잘 같이 소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주지역에서 문화관광 관련된 것들을 확보하고 제주에서 뭔가 좋은 행사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려면 지역에서 먼저 좋은 안이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계속 가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나 김대진 말씀이 그런 뜻이라서 잘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열심히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나중에 현수막에 그런 내용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제주시랑 서귀포시 올레코스가 각각 몇 코스에 연장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이 보면 제주시는 7억 5000만 원, 서귀포시가 11억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서귀포시는 올레코스가 14개 코스에 약 238㎞가 됩니다.
○양영수 위원   예.
   제주시는 몇 개 코스 정도 되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저희 제주시 12개 코스가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4억 1500만 원, 6억 2000만 원 이렇게 들어온 건가요? 개수 차이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안내소 지킴이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4억 1500만 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한동안 걷기문화가 워낙 유행이었고 제주 올레가 전국적으로, 전국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너무 좋았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운영 현황,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올레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성안올레도 같이 제주시 차원에서 발굴해서 걷는 길을 육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수 위원   성안올레 관련된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근거로 찾고 있다고 보시고 계세요, 올레길 걷기를?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성안올레 같은 경우에도…….
○양영수 위원   성안올레는 계속 홍보가 돼 있어서 행사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알겠는데 일반코스에 대해서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이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요 근래 들어서 전혀 안 보이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경제 유발 효과를 개별적으로 따로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양영수 위원   지킴이들이 계속 같이 일하고 계신데 이런 데이터가 안 나와요?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탐방사나 그런 데서 올레길을 탐방하시는 분들의 카운팅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60만 명 정도 오셨다고는 들었는데 그 데이터 수치가 정확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레길 근처를 지나가면서 볼 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양영수 위원   마라톤 한 대회를 하더라도 몇 명이 찾아왔고 내외국인이 몇 명이고 이거에 대한 지역 유발 효과가 이렇다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수년 동안 인기리에 쭉, 그리고 도와 행정시가 계속 투자하는 올레 관련된 내용들이 데이터로 안 남는 건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데이터화하고 지역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자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양 시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올레 측과 방문객이나 이런 것들을 통계로 잡고 성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하다못해 스탬프 찍는 곳에서나 지킴이 선생님들이 짤막하게라도 설문을 받고 지역에서 그 내용들 해서 그런 것을 갖고 데이터화해서, 그래야 우리가 거의 20억에 가까운 도민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구나를 알려 주셔야 예산이 들어가는 데 대한 도민들의 걱정 없이, 홍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올레안내소 같은 곳이 있어서 안내소 방문객이나 또 그 방문객들이 불편사항을 얘기하거나 그런 것들은 데이터가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불편사항 듣는 건 좋은 건데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만족도와 어떤 것을 지역과 함께, 도와 함께 하고 있는지도 묻고 그걸 데이터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래야 예산을 잡을 때도 전년도에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갖고 강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좋은 제언 감사드리고 올레 측과 잘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따지고 보면 올레 같은 경우에는 민간 브랜드예요. 오히려 민간 브랜드에서가 도움을 받고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협의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단법인 올레와 잘 협의해서 자료화될 수 있고 그게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양영수 위원   성안올레나 하영올레처럼 좋은 코스 개발도 계속 꾸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라는 게 계속 꾸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개인적으로는 예전의 『한라일보』에서 중산간 걷는 숲길걷기가 수년간 진행됐었거든요. 워낙 신청자가 많아서 중간에 마감도 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들이 있을 정도로 인기 있었던 숲길걷기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저희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전년 대비 집행률이 조금 향상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제출 시점이 8월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이용객이 적게 나왔는데 12월까지 추산하면 유소년 스포츠강좌는 90.6%, 장애인 강좌 이용권은 97.6%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저희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47% 정도로 약간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반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양영수 위원   아까 문춘순 국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파크골프장 엄청 유행하고 있어서 누가 우울한지 아십니까? 정형외과 선생님들하고 한의원이 우울하다고 합니다. 물리치료 하러 오지 않는대요, 다 운동 가서 건강하셔서. 이런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제대로 활용해 주는 게 건강하게 되고 사회적비용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지원된 만큼 집행 잘되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우리 도민이 건강하고 제주도의 사회적비용들을 아낄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거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저희가 관련해서…….
○양영수 위원   97%면 노하우를 서귀포에 잘 전달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저희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도 수시로 모집하고 계속 이용권 사용 독려 문자도 매월 보내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오철종 국장님, 제주시랑 잘 의논하는 집행률을 높이는 데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저희도 교육청이나 학교, 스포츠클럽하고 연계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장, 박두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영수 위원   참여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관련 예산 확보가 미흡하다는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문춘순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시 문화관광체육 관련 예산이 올해 66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73억 원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반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981억 원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인구가 50만이고 서귀포가 20만인데 이와 관련해서 제주시 확보 금액이 너무나 떨어진다. 이유가 무엇인지?
   제주시 자체 발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예산 확보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우선 문화관광체육 예산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예산부서 문턱이 닳도록 다니고 있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각종 공연이나 예술행사도 아트센터나 이런 쪽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어서 저희 문화예술 분야를 조금 더 많이 반영시켜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전국체전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 대회 운영 사무실이나 개회식, 종합상황실 이런 예산들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제주시 예산이 적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올해도 내년 국비 공모사업들이 예정돼 있고 12월에도 아트센터에서 공모사업들을 공모할 계획이고, 아까 양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건강증진권 향상을 위해서 국민체육시설들도 국비에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물론 우리 제주시의 문화관광체육 분야 관련해서는 도청이 우리 관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직영사업소와 출자·출연기관 등이 몰려있어서 시민에게 중복되는 사업이나 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인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시만이 할 수 있는 시책 개발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대체사업 발굴에서 좀 모자라지 않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저희가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찾아가는 지역예술 문화공연 이런 프로그램도 했었습니다.
   (박두화 부위원장, 고태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2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요구액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요구액은 110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공람된 예산은 660억 정도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책들을 만들어서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민간행사보조나 민간위탁, 시설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건수와 액수가 모두 서귀포에 비해서 너무나 뒤쳐지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 제주시에 10건, 서귀포시 23건, 시설비 같은 경우 제주시 277억, 그에 비해서 서귀포면 592억으로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있고요. 민간경상위탁도 제주시가 낮습니다. 이는 사실상 시책 발굴과 외부 지원 확보에서 제주시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민은 50만 규모에 걸맞은 문화관광체육 기반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는 그 기대에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들이 더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염려도 있기는 있거든요.
   또 조금 전에 양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올레 관련입니다. 올레사업 관련인데 제주시에서는 위탁사업으로 4억 1500만 원, 서귀포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으로 6억 2000만 원에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으로 6700만 원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제주시에서 올레사업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종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저희가 ’26년 예산으로 올레탐방로 정비사업 2억 3000만 원과 올레시설 화장실 유지관리 시설비 5000만 원 정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코스 동선에, 민간에서 계획된 올레길 콘텐츠이지만 그 올레길 자체는 공공자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행로나 이런 것들이다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시설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서귀포 오철종 국장님, 서귀포시에서도 위탁사업 외에 별도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올레사업 관련해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저희도 올레 탐방로 정비사업에 2억하고 올레안내소하고 화장실 보수·보강에 5000만 원, 공공요금하고 유지보수비 1300만 원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올레탐방로 정비사업에 2억…….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제주올레 무장애 구간 탐방로 정비사업도 1억 2000만 원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화자 위원   이렇게 올레사업의 실제 운영 기간은 2007년부터 시작해서 민간영역에서 시작됐고 지금은 위탁 주고 있는 상황인데 올레 관련 사업이 제주시, 서귀포시, 도, 제주올레로 이렇게 분산되면서 운영되다 보니까 유사사업, 중복사업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선 문춘순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저희가 편성된 예산은, 올레의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 있는 예산은 안내소 운영 인건비나 이런 기본경비로 계상이 되고 있고…….
○원화자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간 반복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어느 구간에서 어떤 효과를 냈는지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양 행정시 관련인데요 올레길 사업에 대해서 유사 중복성을 어느 정도 통합해서 올레 예산 투입 대비 경제적, 관광적 효과를 측정하고 길관광 콘텐츠의 차별성과 지속 가능성을 재검토해서 정기적으로 유사 중복사업을 통합, 축소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할 의지가 있는지 문춘순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저희가 예산 계상된 내역을 꼼꼼히 올레 측과 협의하면서 중복 예산이 있는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서귀포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간에 중복되지 않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부분도 제주시하고 올레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은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상황인데요 예산 편성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는…….
   먼저 문춘순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 예산이 8종목에 61명이고요 예산이 59억. 그리고 제주시가 3종목에 17명입니다. 그리고 10억.
   제주시가 2025년도에는 15억인데 3종목이 아니라 2종목이고 인원수도 14명이었습니다. 올해보다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요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하면 보통 체전을 앞둬서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전부 잘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저희가 올해 직장운동경기부 한 종목을 추가해서 내년에는 3종목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더 증액돼야 되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산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저희가 8개월분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지도자와 선수들 계약할 때 8개월로 계약이 가능해요? 원래 1년 계약 이렇게 하지 않나요? 8개월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8개월로 계약하게 되면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이 8개월로 계약을 할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저희가 민간위탁금 동의를 받을 때 3년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근로계약 관련은 노무사 등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감액된 예산으로 해서 선수들에게 인건비라든가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선수들이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수들 이번 한 명 더……. 제주시가 스포츠 테니스 한 종목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려면 전국체전 할 때, 우리 목표가 몇 위입니까? 10위거든요. 전국체전에서 우리 목표가. 홈그라운드에서 할 건데 등위 수에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 주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선수들이 안정된 속에서 제대로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 불안정한 속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기 향상을 할 수 있을까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저희가 예산은 완벽하게 12개월 다 확보되지 않았지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국내외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문체부 직장운동경기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6000만 원을 확보했고, 11월에서 12월까지 일본 전지훈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창단한 종목에 대해서는 문체부 창단 및 운영지원 공모사업에도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선수들이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는 우수선수를 더 영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국장님 말씀이 그대로 반영되면 정말 다행이고 그리고 선수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메달도 딸 수 있을 건데 만일에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추경에 다행히 긍정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제대로 보장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경에 확보할 것이고 위원님께서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도 ’25년도 예산에 15억이었는데 이번에 10억으로 다 축소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체전을 앞두고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거든요. 도쿄 올림픽이나 이런 데도 보면 지자체가 다 예산을 아주 강화시켜서 메달을 많이 딸 수 있도록, 종목도 늘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서귀포시 국장님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산 깎인 것에 대해서 선수들의 우려가 좀 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박두화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하고, 선수 입장에서는 전국체전이라는 큰 대회를 앞두고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주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경이 내년도에 있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둬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메달을 많이 딸 수 있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가 메달도 많이 따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약간 저하된 부분이 있어요.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같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되는데요.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더 많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제주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수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타이머를 늦게 켰다고요 시간 다 안 채워도 된다고 합니다. (웃음)
   그린카드에 대해서 문춘순 국장님께 잠깐 얘기하고,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전에 양 행정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내년 전국체전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위원님 말씀에 동감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문춘순 국장님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고요.
   그린카드 할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린카드 할인 서비스가 혹시 제가 알고……. 2011년부터 환경부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 제도가 지금도 그대로 돼 있는지, 아니면 바뀐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그린카드 이용자들이 이용하면 50%까지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연구원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50%까지 지원을 받았었는데 ’24년 1월부터 지원율이 20%까지 감소하고, 월 회원권인 경우에는 10%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카드 사용자에 대한 할인 보전액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두화 위원   지금까지 50% 할인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0%까지는 보전을 받았었다는 말씀이에요? 보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데 ’24년부터는 조례가 있어야 만이, 운영 약관이 변경됐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관련 부서로부터 ’25년 하반기부터는 자치단체의 조례에 할인 근거를 명시해야만…….
○박두화 위원   ’25년 하반기부터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25년 하반기부터 근거를 명시해야만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린카드는 일단 할인율은 적용되지만 아직 보전은 못 받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지금까지는 보전을 받았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25년 하반기부터는 못 받았다는 건가요? 하반기까지 한 것은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25년 하반기는 ’26년 1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조례도 일부개정해야 된다는 말씀도 되겠고요.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공공시설이 가입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공시설이 실내수영장,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애월국민센터, 체육센터, 거의 체육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서귀포시체육회 해서 여섯 군데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맞나요? 여섯 군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서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여섯 군데 있는 게 맞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서귀포시…….
○박두화 위원   서귀포시는 체육회 거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서귀포시는 지금 현재 세 군데…….
○박두화 위원   세 군데.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서귀포 혁신도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복합혁신센터.
○박두화 위원   거기 세 군데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예.
○박두화 위원   그러면 제주시도 세 군데. 실내수영장, 애월, 제주국민체육센터 세 군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공공시설 6개. 이것만 가입이 되고, 공공시설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할인이 되나요?
   시간이 다 돼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개인이 하는 데는 할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들이 많습니다.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저께 월드컵경기장에서 우리 제주 지역에서 프로리그 마지막 경기가 펼쳐졌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어저께 개최됐는데…….
○위원장 고태민   그저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그저께 개최됐는데 아쉽게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서귀포시에서는 누가 가서 구경했어요? 응원. 서귀포.
   국장님 갔다 오셨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저는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 송주현 과장님.
   거기서 얘기하세요. 보셨나요?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송주현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시장님은 어디 갔다 왔어요? 그저께가 마지막 경기에요. 마지막 경기고 지금 2부 강등 위기에 있는데 가느냐, 마느냐에 있어요. 지역에 월드컵경기장이 있어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울산에서 1400명이 왔습니다, 응원하러. 아, 대구에서 대구분들이. 그럼 대구분들이 1400명까지 왔으면 지역에서도 뭔가 정신이 바짝 드는 협력적인 행동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유료 관중이 9450명인데 그중에 원정이 1400명 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번주에 울산에서 경기가 있는데 어떻게 몇 사람 갈 계획이 있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저도 제주SK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축구팬이기는 팬입니다마는 솔직하게 말을 해서 저번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공부하느라고 가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고태민   도에서는 문서 받았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문서……. 예.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읍면동에 전파는 했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읍면동하고 전 부서에 전파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전파를 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아무도 안 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응원을 열심히 했는데 서귀포교육 관계자들은 왔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아쉬웠어요. 일단 경기는 끝난 거고, 제주도는. 다음 이제 며칠 날이에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11월 30일 날.
○위원장 고태민   울산에서,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30일 날 2시에 해요. 그러면 우리 서포터즈 몇 명 갈 계획도 없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서포터즈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저희가 하지 않고 SK 측에서…….
○위원장 고태민   예산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저희 서포터즈에 별도 예산 지원…….
○위원장 고태민   900만 원 예산 편성됐어요. 한 번 잘 보세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버스 같은 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원정경기 가서 응원해야 되겠다. 그저께도 우리 경기하는 거 보면서 참 응원의 힘이 대단하다. 그거 우리 관중이 없었으면 졌어요. 1 대 2로 갔는데 심판 번복으로 1 대 1 간 겁니다. 응원의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11월 30일 날 울산 문수 경기장에 서포터즈도 많이 가고 또 우리 제주도민들도 많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저희 소속 직원들이 12번째 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독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눈에 보여야지 눈에.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프로축구가 그 축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서귀포의 관광을 이끄는 첫 번째 팀으로 보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2부 강등이 되면 엄청난, 원정 경기 서포터즈도 줄어들고 우리 도내 축구 관람객 수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손해 보는 건 전체적으로 서귀포시가 아니겠어요? 이런 점을 간과하지 말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문춘순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도정질문 그다음에 예산심사하는 거 잘 보셨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봤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문춘순 국장님이 북군에도 있었고 들불축제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도정질문 그다음에 도 관계 부서에 질의도 했는데,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건데, 들불축제에 대해서 제주도 도의원님들 생각의 한 60%가 아티스트, 우리가 작년도 해왔잖아요? 그런 것은 좀 아니다. 60%가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을 삭감해버릴 건가, 조건을 내걸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놔둘 것인지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도지사나 도 실무국장한테 질의했던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질의하게 되면 짜증 날 것 같아서.
   저는 들불축제가 활성화되고 도민들이 연초에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산림보호법」이라든지 각종 그런 법이 있잖아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소한의 민속, 달집태우기 그것도 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들불은 붙이지 않더라도 화약을 이용한 불꽃쇼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이거든. 이것은 새별오름이 전체적으로 목장용지도 아니고 산림도 아니다. 10%는 산림이고 나머지는 목장용지다. 목장용지인데 잡목이 있어요. 이 잡목을 합리화시키려면 제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소나무라든지 이런 중요한 목재가 아니에요. 입목이 아닙니다. 잡목, 말 그대로. 뒤 쪽에 잡목이 나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잘라내면 산림청이 주장하는 거에서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별오름에 엄청난 관광객이 ― 어제도 저 가봤는데 ― 올라가고 있잖아요. 가을에는 억새를 보러 가는데, 지금 앞면은 전부 억새로 뒤덮어져 있는데 뒷면에는 보기 싫은 잡목들이 우거진 것도 아니고 군데군데 있는데 이거를 잘라내야 오히려 관광지가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또 도민들이 합의되는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예산 테두리 내에서 대표적인 달집태우기, 불꽃쇼 이 두 가지를 가능한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이고, 이것을 검토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국장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제안을 포함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주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 희망을 가지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선보였던 디지털 전환이나 또 친환경 기조도 같이 유지하면서 메인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고 참여 중심의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12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우리 도의 관계 국장보다는 낫네. 흔쾌히 질문에 답변을 해줘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내년 들불축제는 들불축제의 기본과 그다음에 도민들에게 어떤 행운을 드릴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급적 들불축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건적 예산을 편성해서, 조건을 내걸어서 들불축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답변한 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녹여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7분 정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 시 국장님들에게 예산에 대한 얘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관련해서.
   국가 기조를 좀 살펴봤습니다. 금방 인터넷으로 살펴봤는데, 국장님, 내년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국가 예산이.
   좋습니다. 728조. 8% 정도가 늘어났는데, 2025년도보다. 그런데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8.8%, 약 8000억이 늘어나는 기조입니다,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나 시나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들이 “아닙니다. 국고 확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부산시에서 ‘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SNS나 현수막 형태의 광고물을 계속 개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도 정치인들이나 각 정당의 위원장들이 ― 이상한 현수막도 있지만 ―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우리 이런 식으로 국고 많이 받아와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영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식의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들 간단하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산시 행정이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저거 출장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저것을 보면서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도 들게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저희들도 국비 확보에 더 노력하고, 또 확보해 온 국비를 가지고 저희가 시설하고 있는 내년 개관 예정인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나 애월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도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방법은 현수막만 있는 게 아니고 SNS를 통하고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분명히 많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귀포 국장님.
   이중섭미술관, 올해 감사의 획이었는데, 관광극장. 어떻게 결론 내렸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지금 관광극장 부분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원점으로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기억의 장소라든지 보수·보강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행감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부분을 원점에서 재 생각하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강철남 위원   그거 좀 빨리해 주시고.
   그러면 공사 기간이 당초에 2027년 4월까지입니까? 이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이중섭미술관 공사 기간 말입니까?
○강철남 위원   예.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공사 기간은 당초보다는 한 2개월 정도 연장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극장의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민원도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 안전하게 공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 상황을 보다가 이중섭미술관 통합 디자인 개발하는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돼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맞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혹시 사진 있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몇 개 미술관의 통합 디자인 예시 사진을 넣어봤어요. 이런 거를 준비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통합 디자인이 저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저런 것을 가져서 굿즈 상품을 어떤 식으로 적용시켜서 응용해서 개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통합 디자인…….
○강철남 위원   상징하는 거지 꼭 굿즈가 목표는 아니고, 상징화된 로고가 있어야 되겠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예산이 미반영 됐습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이거…….
○강철남 위원   추경해야 되겠다, 다 추경이야. 체육관도 추경. 올해 1차 추경, 2차 추경의 기조가 경제와 관련된 내용에 국한해서 추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년 돼서 체육관 2개월에서 4개월 부족한 거 이런 거 다 될까요?
   국장님 생각을 좀 바꾸시라고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게, 이 로고만 봐서 이중섭미술관이다라고 느껴져야 되니까, 사실은 공무원 조직이 최고의 수준, 능력 있는 집단입니다. 자체적으로 ― 약간의 시상금이 필요하겠지만 ― 공모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점수도 추가하고 공모도 하고 시상도 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내부 공모, 서귀포시만 하지 말고 제주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업 시키기 위해서 도민 공모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꼭 이렇게, 디자인 개발 8000만 원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분위기를 업 시키기 위해서 내부나 또는 제주도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방식 이런 거를 제안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때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우리…….
○강철남 위원   국장님이 고민해야 될 걸 제가 고민해가지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위원님들께서 이중섭미술관에…….
○강철남 위원   돈이 없다면서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추경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강철남 위원   또 추경, 모든 대답의 마무리는 추경이야.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철남 위원   돈을 안 들이거나 적게 들이거나 하면서도 도민의 분위기를 업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단 능력을 저는 믿는 사람인데 내부적으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공모 대상에 저도 포함시켜주면 저도 공모 한 번 해볼게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도민 공모를 통하고…….
○강철남 위원   저도 도민이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저희 디자인 파트 쪽에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인력이 있는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관시켜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정도 로고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진 위원님.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문제가 많이 얘기되는데요.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양 행정시장님의 시정 목표가 뭘까? 서귀포시장님은 문화·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문화·교육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예산을 더 확보하지 않았나. 반면 제주시장님은 농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농업에 예산이 더 증액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귀포시장님은 서귀포시 농수축위원회 행정감사 때 엄청 깨졌거든요. 농업에 신경 쓰라고. 그런 관계로 지금 집행부들은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 그런 게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충훈 행정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예.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이충훈입니다.
○김대진 위원   오셨으니까 물어볼게요.
   이번 제가 도정질의 때 지사님한테 516도로명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나중에 끝나서 점심시간 때 지사님께서 서귀포시장님한테 516도로 관련해서 추진해 봐라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예. 자치행정국장 이충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따라서 끝난 후에 저희들 시장님 주제로 자체적으로 내부 회의도 거쳤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은 516도로 명칭에 옛날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분들을 통해서 먼저 역사적으로 재조명을 해보고 그 이후에 어떤 공감대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순차적으로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생각하는 516도로……. 저는 작년 12월 3일이 분기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일상적으로 우리 516도로, 그냥 도로의 이름으로 생각했는데 12월 3일 이후부터는 저도 생각이 분명히 바뀌었고, 도민의 생각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 516도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불법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처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상의 일이 아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걸로 저는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진행 과정도 위원님께 말씀도 드리고 상의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나중에 멋진 이름이, 평화의 이름이, 제주를 상징하는 것이 평화의 섬이기 때문에 평화의 이름으로 바뀔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철종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 칠십리축제 관련해서 정말 잘했는데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서, 4·3 얘기가 너무 길었다. 4·3 얘기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길었다고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요. 4·3 관련된 분들이 저한테 항의가 왔어요. 어떻게 4·3를 폄하할 수 있느냐.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저는 이 축제가, 서귀포 칠십리축제뿐만 아니고 문화의 달 행사로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 가신 분들은 서귀포축제라고, 칠십리축제라고 해서 갔는데 문화에 대한 행사까지 해서 내용들이 좀 바뀌면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혼란도 오고 그분들도 참 그런 마음이고 해서 좀 복잡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문화의 달 행사로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20억을 예산으로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그때 다 쓰신 거예요, 그날? 이틀 동안 해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사전 공연을 성산읍하고 대정읍에서 문화의 달 붐업 조성을 위한 이런 공연도 진행을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다 쓰려면 가장 좋은 때가 어느 때인가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 저는 두세 개 엮어있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서귀포 칠십리축제면 칠십리축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서귀포 칠십리축제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같이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지언정 하나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에.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앞으로…….
○김대진 위원   저도 칠십리축제에 관해서 예산 신경 쓰겠습니다, 앞으로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축제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축제가 앞으로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특성화 방안이라든가 예산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생활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생활체육지도자는 예산이 증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는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오철종 국장님. 직장운동경기부는 30%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는 12%나 증가해서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5억 정도가 필요한데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다 반영을 못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스물두 분이 계시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생활체육운동경기부에서 상호 협의하는 교통비 인상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근속수당 부분에 대해 인상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하다 보니 증액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김대진 위원   내년에 전국체전인데 직장운동경기부도 육성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김대진 위원   모든 관심이 있는 건 예산으로 뒷받침되는데 감액되어서 안타까워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내년도 추경 때 꼭 반영시켜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사기 저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국장님.
   추경, 추경 하는데 추경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도 모르는 판인데, 추경 얘기는 꺼내지 맙시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하고 계속 의견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현수막도 그렇고, 이중섭미술관 통합 디자인 관련해서도 예산 미반영 된 내용을 보고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사실 공모에 대한 부분을 건의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이중섭미술관이 갖고 있는 매력을 도민 사회에 알리고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끼리의 사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저는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선정하는 것도 도민이 참여해서 선정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고 다양한 선정 방식을 취하면서 이중섭미술관을 새롭게 꾸민다는 걸 알리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봐서, 예산 부분도 그렇고, 보면 추경하고 준공 최소 6개월 전에 사업수행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도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공모 절차로 진행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 선정하는 방식도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선정 방식을 취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서귀포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이중섭 통합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거고, 선정할 때도 몇 사람의 위원회가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도민들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선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한 예산 부족에 대한 걱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시 직장경기부 하나를 추가적으로 만들자는 의견, 서귀포와 맞추자는 의견을 나누면서, 진행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뭔가를 계획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저는 상당히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당시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는 이견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뭔가 추진하는 방향, 그리고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잡고 추진하는 방향, 다 할 수 있는데, 걱정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와야 될 우수 선수,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방식 안에서 과연 좋은 선수들이 이런 불안한 상황에 들어와서 도민을 위해서, 제주를 위해서 뛸 수 있을까? 직장도 보면 불안한 직장 잘 선택 안 하거든요. 안정된 직장을 선택하고. 이 부분은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한 번 더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 행정시 전부 다 예산이 내년 예산보다 줄어들어 있고, 최소한 5억 이상의 추가 예산이 편성되어야 전년도만큼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저희가 안정되게 1년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사기나 운영에 있어서 안정적인 상황에서 할 때 경기력도 더 향상될 것이라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형편이 어려움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8개월분만 반영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선수들 영입에 있어서도 감독님들과 체육회와 잘 협의하면서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선수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양 행정시 국장님, 다 마찬가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야 선수들이 믿고 열심히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강기종 국장님하고 이충훈 국장님한테 문의하겠는데요.
   비정규학교 운영 및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두 시가 약간 달라요. 시행 근거가 제주시는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6, 서귀포시는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이게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물론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4년 5월에 시행됐기 때문에 같은 것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법을 다른 조항을 쓰고 있어서. 이거는 좀 확인해서, 예산을 보는데 혼돈이 있을 수 있어서 어느 한 쪽으로 맞춰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네.
○양영수 위원   그리고 비정규학교 지원 조례 조회해 보면 제주도만 나오거든요. 다른 지역 조회 내용을 봐도 몇 개 시에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만 있고, 딱 하나예요. 제주도만 있는 겁니까? 아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 질 때 그게 왜 검토……. 왜냐하면 이름 되게 중요하잖아요. 대안학교는 대안학교 조회하면 쭉 나오거든요, 전국 단위로. 그런데 비정규학교는 비정규학교로 조회하면 제주도만 나와요. 그래서 뭔가 확인하고 검토해 보고 비교해 보고 싶을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제주시는 한 항목으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3개로 나누어서 잡았어요. 이 부분도 학교에 재량권이나 이런 걸 주려면 제주시처럼 한 항목으로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해서, 양 행정시가 의논해서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 차이는 별로 없기는 한데 그래도 항목을 볼 때 역량을 학교쪽에 좀 더 준다던가 그런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충훈 국장님도 말씀…….
○위원장 고태민   시간이 다 됐어요.
○양영수 위원   같은 거니까 대답만 듣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저도 제주시하고 맞춰가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내년 전국체전 앞두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복싱 관련 사고가 있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제주시 문춘순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시는 올해 생활체육과 각종 스포츠대회에서 안전관리계획을 100% 수립하며 참가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실천하는 모범적 행정을 보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500명 이상 옥외행사 완전관리 조례의 의무를 단 한 건도 예외 없이 지킨 결과로 제주에서 열린 스포츠대회는 안전하다는 신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점 높이 평가하며 칭찬드립니다,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감사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서 ’24년 12월에 스포츠대회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고 그 이후에 모든 체육행사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체육부서 관계 공무원에게도 칭찬을 전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이러한 성과는 내년 전국체전에도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양 행정시 포괄보조금 관련 예산을 살펴봤는데 양 행정시가 다 감액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25년 69개 대회에 5억 9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내년도 예산 편성은 2억 6000만 원, 거의 절반 이하로 축소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대회 수를 40∼50개로 축소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좀 전 답변대로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런 계획인지, 대응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저희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면서 잘되는 종목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생활체육 참여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정반대로 예산은 대폭 줄었습니다. 예산축소 이유가 재정 압박 때문인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행사의 작은 건건의 예산들도 조금씩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화자 위원   전국체전 준비로 체육시설 정비와 환경 개선이 돼서 스포츠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데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스포츠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문춘순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서귀포 오철종 국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원화자 위원   서귀포 예산도 110개 대회, 5억 1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감소됐습니다. 예산 축소 이유가 예산 재정 상황 때문이겠죠? 대회당 평균 270만 원이 대회 운영비로 충분한지, 또 축소로 인해서 대회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관심을 갖고 확보 노력을 했었어야 하는데,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 이 정도밖에 못해서…….
○원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24년 기준 서귀포시는 500명 이상 옥외 스포츠대회 안전관리계획 수립율이 7.1%입니다. 14개 대회 중 1개만 계획을 수립했고 13개 대회가 미수립입니다. 법정의무사항임에도 안전계획 없이 대회를 승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
○원화자 위원   안전관리계획 관련.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안전관리계획은 500명 이상 옥외행사인 경우에는…….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14개 대회가 있었는데 1개만 수립이 됐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그런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상에는 다른 법령에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참여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에 안전관리조치 의무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난 10월 20일에 안전관리조치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서귀포시에서 민간보조금으로 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총괄 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응급차량이나 응급부서를 배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110개 대회를 운영하면서도 안전관리 기준, 응급 계획, 보험 가입 등 최소한의 요건조차 공모 심사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 안전 요건이 심사 기준에서 빠진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 부분에 대해서 뭐 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최근 복싱대회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안전 행정을 모범적으로 실천했다고 봅니다. 서귀포시도 법정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두 행정시가 균형 있는 체육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앞전에 그린카드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서귀포시 오철종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린카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박두화 위원   앞전에 서귀포시가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라든가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그리고 표선면 서귀포시복합센터가 할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조례나 이런 부분에 근거가 되어 있는 시설만 앞으로 그린카드 지정 체육시설로 인정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가…….
○박두화 위원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되면 그것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세입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까지는 할인 금액의 50%를 지원해 줬었는데 지금은 10∼20% 정도만 지원이 될 거고, 전국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이런 정책 때문에 할인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다시 한번 그 부분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같이 공공시설로 해서 그린카드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50%였는데, 할인율은 조정하면 되는 것인데 조례를 개정해서 이거는 우리 지자체가 몇%를 하겠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박두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립 관광지가 있는데 도민들이 관광객들보다도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조례에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많습니다, 제주도에도. 4·3이라든가 조례를 찾아보면 조례에 관해서 할인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것도 조례 내용을 살펴보니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주도민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부분이 도립관광지, 서복전시관, 김창열미술관, 그리고 성산일출봉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는 그린카드로 하게 하면 무료로 되어 있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서복전시관 같은 경우는…….
○박두화 위원   서복전시관은 처음부터 무료고, 그것 빼고 김창열, 성산일출봉 같은 경우 무료로 되어 있거든요. 제주현대미술관도 그린카드로 하게 되면 무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민은 도민할인밖에 안 받지 않습니까? 그린카드가 없을 시 도민할인은 무료가 아니고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죠. 공용 관광지마다 도민할인 몇% , 50%인 곳도 있고 무료인 곳도 있지만, 무료로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민은. 관광객은 만일에 그린카드를 갖고 왔을 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린카드를 가져갔을 때 이게 무료라는 것을 알고 있는 도민들이 몇 분이나 될지?
   지금 제주도민들이 그린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 자료가 있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이 부분은 체육시설 할인을 해 주는 것은 저희가 맞는데 총괄적인 부분은 다른 파트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대미술관이나 성산일출봉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도 관계 부서와 한번 그린카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그 내용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춘순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박두화 위원   문춘순 국장님께도 말씀, 똑같은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공시설, 절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할인이 안 됩니다. 제주도민도 도민 할인만 되잖아요. 그 부분도 그린카드가 안 되어 있어요.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다, 지침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번에 아까 양 행정시에서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조례를 확인해 보고, 제주도민들이 그린카드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 혜택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그린카드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는 제도로 관련 부서가 아마 도의 환경 관련 소관 부서에서 총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 국장님과 마찬가지로 같이 협의해서 잘 홍보가 되고 있는지 또 시 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제가 같이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오철종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오늘도 보니까 강철남 위원이라든지 많은 위원님들이 관광극장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관광극장 활용 방안 용역을 하겠다고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5000만 원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사전에 땅 사놓은 게 무효가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쓰겠다고 하면, 용도를. 그러면 땅을 산 게 무효가 돼요. 국장님 알았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자세히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위원장 고태민   자세히, 지금도 못 하면 말이 안 되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그게 이중섭미술관 확충사업을 할 때 관광극장 부지 부분에 대해 사 있는 부분을 다른 용도로, 다른 용도의 개념이 어떤 건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이거와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3년 이내에 공유재산심의를 새로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원점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게 전제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원점 검토라는…….
○위원장 고태민   국장님 지금 저한테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아니, 그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니,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데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하잖아요. 서귀포시장이 사과하란 뜻은 그거예요. 이중섭미술관 부지로 샀는데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과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한 저촉 사항부터 검토를 해야 해요. 그래서 5000만 원 편성됐는데 이것도 위법입니다. 나는 공무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단춧구멍을 끼우려면 처음부터 잘 끼워야 하고 잘못 끼운 부분은 다 풀어서 전체적으로 꿰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을 잘 알아서 해 주시고.
   이중섭미술관도 지방채 사업으로 하고 있죠, 157억?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지방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작년에는 무슨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설계 용역은 무슨 돈으로 했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자체 재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자체 재원. 157억은 설계 용역에서 나온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총 389억 원 중에 2026년도에…….
○위원장 고태민   390억, 400억이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368억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여기 관광극장 부지 구입비는 어느 사업비로 들어갔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관광극장 부지 사업비는 별도 예산을, 그때 공유재산심의 도의회 의견이 별도 사업비로 편성해서 하라고 해서 별도 부기를 달아서 관광극장…….
○위원장 고태민   그것도 잘못이네. 그것도 잘못이야.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좀 복잡하네요.
   어떻든 이중섭미술관이 400억이 투자 되는데 그러면 거기 전시할 수 있는 전시 물품은, 미술 작품은 몇 점이 되는지 저는 의심도 가고 있어요. 나중에 지어놔서 전시 물품이 없어서 걱정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문춘순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까 너무 흔쾌히 답변했기 때문에 제 귀가 잘못됐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들불축제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통을 살리고 불꽃쇼 등을 통해서 도민, 관광객에게 희망을 주는 것 이거는 서로 공감하는 거죠? 만일에.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위원장 고태민   예.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감하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할 수 있는 부분을 세부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오케이.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 전체가 목장용지인데 그중에 10%는 임야입니다. 그런데 목장용지 안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임목이라고 하면 잡목이냐, 경제성 있는 수종이냐,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잘 판단해서 산림 부서와 협의해서 잡목은 제거하는 게 맞다. 또 차원이 뭐냐? 우리 억새꽃이 유명하니까 새별오름 지금 전경이 엄청납니다. 관광객들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저희가 새별오름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 예산에 새별오름에서 억새꽃 관련한 축제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새별오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새별오름 뒷편이 100% 목장용지입니다. 거기에 이상한 잡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제거 작업을 ― 이거는 들불과 관계 없이 ― 추진해서 억새꽃 축제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동의안에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원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임하신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임하신 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11월 27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안 등에 대해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유관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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