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45회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5 . 12 . 16.(화)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5년 12월 16일(화)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8. 제주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제주-전북 문화교류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11. 제주특별자치도-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 결과 보고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원화자·김경학·송영훈·김승준·강상수·이남근·고의숙·김기환·강철남·김경미·한권·이승아·현길호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홍인숙·현지홍·강봉직·이남근·하성용·양영수·고태민·송영훈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제주-전북 문화교류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11. 제주특별자치도-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 결과 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고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원화자·김경학·송영훈·김승준·강상수·이남근·고의숙·김기환·강철남·김경미·한권·이승아·현길호 의원 발의)      처음으로
   4.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홍인숙·현지홍·강봉직·이남근·하성용·양영수·고태민·송영훈 의원 발의)      처음으로
   5.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6.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7.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8. 제주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처음으로
   9. 제주-전북 문화교류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처음으로
   1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처음으로
   11. 제주특별자치도-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 결과 보고      처음으로
(10시 02분)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 결과 보고의 건까지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괜찮겠습니까?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교육국)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관광교류국)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섀도우코퍼레이션-(재)제주콘텐츠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전북 문화교류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 결과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도 예산안 규모와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해 37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규모 1167억 251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03%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안은 5569억 870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2794만 8000원으로 0.06%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한 예산 삭감과 이월,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리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 전액 명시이월 사업 편성에 대해서는 그 시급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예산 편성 후 정리추경에 전액 감액을 반복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초기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 재개를 위해 신규 사업비 25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 만큼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에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확대, 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 설치·운영을 위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 및 내용상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민회관이 복합적 성격을 가진 공공시설로 그 기능이 확장됨에 따라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산센터의 어린이 대상 무료관람과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경영성과평가급 상승분에 따른 기관운영출연금 증액과 청년 일자리 빌드업 사업의 출연금 감액에 따른 변경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예산안과 동일 회기에 반복적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태민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실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대진 위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던데, 관광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관광교류국장 김양보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지금 얼마나 적립돼 있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지금 현재 87억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87억 중에 이번에 25억을 추경에 편성하고 있는 거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렇게 급하게 편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가장 큰 이유는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협력에 대한 기류가 가장 강하게 다시 불붙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남북 협력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가 보자는 상황에서 했지만 다른 지자체들도 100여 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김대진 위원   내년 본예산 때 해도 큰 뭐가 없지 않은가요? 급하게 25억이나 기위 편성한 이유가. 그러면 뭔가 사업이 됐다는,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는, 예산만 투입하면 사업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건 없고,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김대진 위원님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가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하고도 같이 많이 얘기했고, 통일부 입장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작해 보자는 취지에서, 그러면서 저희가 다방면을 통해서 접촉하고 있는데, UN FAO가 우리가 지금 상당히 관계가 좋습니다. 식량기구. 그 부분과도 지금 접촉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해 보자,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진 위원   국장님, 주는 사람 마음보다는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받고 싶어야 받는 거지, 주겠다고 해도 안 받으면 끝이거든요.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는 입장에서, 지난 정부에서도 전쟁까지 일으키려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예산이 정말 쓰이면 정말 저는 좋겠어요. 쓰여서 남북 관계에 조금이라도 평화의 기류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을 정말 쓸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희망을 갖는 게 2018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할 때 선물로 초기를 받고 그 후속조치로 저희가 제주 감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먼 얘기 같지만 최근에도 이런 부분들이 풀리기만 하면 곧바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특히 감귤 같은 경우에는 계절상품이라서 이 시기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면서 하자, 준비하자. 그리고 언제든지 가능한 시그널이 되거나 되기 시작하면 곧바로 할 수 있게끔 하자 해서 다방면으로 정부하고 협력하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보니까 2025년 11월 초에 지사님께서 통일부 장관을 만나 면담한 후 급물살을 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 전부터, 새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제주도가 첨병 역할을 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지사님도 하나의 역할로 통일부 장관 만나서 확인을 더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시작점은 새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가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가, 제주의 감귤이 남북 관계의 경색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하여튼 쓸 거지예?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최선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장님.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입니다.
○김대진 위원   정리추경에 빌드업 사업, 청년 일자리 빌드업 사업 관련해서 6억 원을 감액하고 있어요. 맞죠?
   잠깐 나와 주세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말씀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6억 감액하는 거 맞습니까, 3회 추경 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거 저도 질의하겠는데, 저희들 2회 추경 때 문광위 전체적으로 3억 감액했어요, 3억. 그것도 제일 돈 없는 컨벤션센터 3억. 민원은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의원당 겨우 5000만 원 정도 해서 민원을 막았는데, 그때도 진흥원에서 절대 삭감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막아 준……. 위원님도 착하셔 가지고 그러면 열심히 해 보라고 막아 줬는데 6억을 정리추경에 감액한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답답합니다.
   뭔가 사업을 잘해서 예산을 정확히 잘 쓰셔야 될 건데 예산도 남는 거 같고, 프로그램 봐도 11월 달 돼서 급하게 예산 쓰려고 하는 사업들 있는 것 같고, 원장님은 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애초 계획하고 집행하고 좀 괴리가 된 부분들이, 저희들이 맨 처음에 도내 기업을 78개 사 정도 해서 156명 정도를 선정해서 6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한 전체 금액이 19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지원했던 기업의 여건이라든가 중간에 탈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4개월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계획 대비 2개월 정도가 늦어 버렸고, 애초에 우리가 선정했던 인원 중에서 27명이 빠져 버리면서 차질이 좀 생겨서.
○김대진 위원   그것도 다 계획 안에 들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물론이죠.
○김대진 위원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고요.
○김대진 위원   실행이 잘못된 거예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거는 그대로 맞았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입장이나 고용됐던 청년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차질이 생기면서 제대로 진행 못 했던 부분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청년 취업 현황을 보더라도 여기가 정말 콘텐츠 관련 업체들인지도 의심스럽고, 델몬도라고 하는 데 보니까 여기는 함덕에 있는 카페더라고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콘텐츠 융합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다 콘텐츠가 들어가는 부분들이라서.
○김대진 위원   인재 육성 교육 봐도 거의다가 실행 일이 2025년 11월 이후에, 11월 13일, 20일, 24일 이렇게 인재 육성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늦게 해요? 원래 취업하기 전에 이런 교육들 다 시킨 다음에 취업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업한 다음에 예산 남으니까 교육 받으러 와요, 이런 거예요? 뭐예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그건 아닙니다. 예산 남아서 한 게 아니고.
○김대진 위원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애초에 계획을 그렇게 잡아 있는 거고요.
○김대진 위원   이렇게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예. 애초에 계획이…….
○김대진 위원   이게 맞나요? 교육을 먼저 받고 거기에 맞는 취업 자리를 알아봐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그러면 하다가 중간에 또 탈락해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이렇게 하면 탈락하는 분이 안 계세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사전에 하는 거보다는 이왕이면 실제적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에 취업해서 정말 콘텐츠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현실적인 거거든요.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을 취업하기 전에 해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하다가 중간에, 12월 결산 정리추경 때 다 와서 교육하는 걸로 보여요, 제가. 예산을 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교육으로만 보인다니까요. 청년들을 위한 교육 예산이 아니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김대진 위원   다예요. 시작이 11월 13일, 11월 20일, 11월 24일. 이게 기간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제 말이 잘못된 거 같습니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그렇게 많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원장님이 보는 입장과 의원들이 보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문제를 봤을 때도. 저희들의 시선은 이렇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6개월 정도로 계획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면서 중간에 중도 탈락자들이 나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집행된 부분은 4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뒤로 밀리다 보니까 그랬는데 애초에 우리가 추경이 아니고 기본 예산에서 시작했으면 계획에 딱딱 맞춰서 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더 계획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올려 주시겠습니까?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양영수 위원   잘 안 보이네요. 보이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숫자는 보입니다.
○양영수 위원   예. 2025년 17개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현황인데 제주도가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가장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의외로 서울이 거의 제주의 두 배 이상 낮은 1인당 예산이 나와 있어서, 상임에서 늘 문화 홀대를 이야기했었는데 그래도 1인당으로 봤을 때는 노력한 면이 보이는 것 같아서 노력에 고생하셨다는 얘기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있지만 전체 예산 대비는 1.83%는 한 일곱 번째 정도 수준이 되더라고요. 가장 높은 데가 광주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2.19%.
○양영수 위원   예. 그래서 광주 수준의 예산 확보를 통해서 우리 도민이 좀 더 문화예술 향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같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좋은 거 같지만 그중에서도 소외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소외됨 없이 잘 살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예산 확보나 이런 거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양영수 위원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어디 같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
○양영수 위원   소방서입니다, 소방서.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갑옷이랑 해서 그쪽에.
○양영수 위원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소방서인데, 지난 전국체전 때 갔다가 눈에 확 띄더라고요. 제주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제주시티투어버스 랩핑, 좀 변화가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큰 변화가 없고, 고민은 많이 하고 있고 관계자들하고 관계 오랫동안 했던 분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가격에서부터 노선에서부터 만족도, 전반적으로 사실 그동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결론은 아직 못 냈습니다.
○양영수 위원   버스 랩핑, 랩핑.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랩핑 관련해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같이 논의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까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1년이 됐는데,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는 홍보물인데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 의견 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저 사진을 찍은 이유는요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제주는 이미지는 돌하르방부터 미깡, 귤까지 다 둥글둥글 부드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만의 이 거친 환경을 이겨내 온 강한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모습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시선이 확 끌리더라고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희는 해녀가 대표되는 강한 어머니의 이미지가 제주에 많이 투영돼 있는데 양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한 장으로 제주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 관련해서는 관광공사와 협회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잘 투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기도하는 손’ 작품만 봐도 그 거친 손의 모습으로도 표현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양영수 위원   이희진 원장님.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예.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입니다.
○양영수 위원   지난주 일요일에도 또 민원을 받았는데요. 문예회관을 갈 때마다 특히 주말에 가면 열이면 열 분이 주차 문제 때문에, 이거 어떻게 좀 해 달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상황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저희도 주말에 기획공연과 전시장 개막식이 있을 때 하루에도 열 분에서 이십 분 이상 계속 주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말씀드린 대로 전시실 개막식과 기획공연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말에는 육지에 나가는 도민들이 공항에 주차를 안 하고 저희 문예회관에 주차해서 금, 토, 일 해서 월요일 날 차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공연 있을 경우에 주말에 동부경찰서 협조를 얻어서 주차장 개방을 하고 있고요. 또 예약하는 분들에게 주변 주차장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주차 면수가 좁아서 힘들고, 저희 직원들하고 무용단원들은 기획공연 있을 시에 차량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는 현재 상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유료 시스템을 도입해서 외부 공연 관계자나 관람객 이외의 장기 주차하는 분들을 통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할 때도 올렸다가 우선순위에서 밀렸고요. 내년 사업에도 주차장 공사비 2억 정도 관제시스템 설치하는 데 올렸는데, 문예회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냉난방 공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수할 게 많아서 안전 문제 때문에 주차장 설치비가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갈 때마다 불편하고 오신 분들이 불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결이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말이 납득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예. 위원님 지적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더불어서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하고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이 부분도 보면 공연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공연 개수를 보면. 그런데 비용이 왜 이렇게 차이 나죠? 문화예술진흥원 비용이 너무 작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저희가 다른 인력이, 제주아트센터 기간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문화예술진흥원 기간제근로자가 미화원 한 명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명에 대한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하다못해 바로 옆에 있는 콘텐츠진흥원도 가면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있고 출입 통제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이 이런 예산 문제인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저희가 사실 무대 스태프 인력도 지금 두 자리가 공석이고요, 올해 7월 달에 정규 행정공무원 인력도 정원이 삭감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력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간제나 시간선택제 이런 부분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번 ’25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지적된 사항도 있었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어느…….
○양영수 의원   인력 관련한 부분에서.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전문인력 채용 문제에 대한 지적도 받았습니다.
○양영수 위원   안전한 공연 안내 같은 경우도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워낙 문예회관을 도민들이 많이 찾아갔었으니까 알거다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차량 들어갔는데 세우지 못하고 빙빙 돌다 나오면 공연시간 늦어버리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서 분명히 저는 밖에서 안내해 주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대책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예.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남북교류협력지원사업이 본예산에는 3억 5000만 원 편성됐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원화자 위원   그런데 이제 불과 한 달 만에 8배 가까이 되는 25억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통일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헌법에서도 평화통일 개념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와의 교류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인 제주도가 중앙정부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인도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국장님,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 사업 성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계속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그동안 그래도 외교관계에서 IUCN이라든지 UN FAO라든지 국제기구를 통한…….
○원화자 위원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은 그러면은 뭔가 접촉 단계가 되는 건가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지금 UN FAO에서,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북한에도 사무실이 있고…….
○원화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누가 어떤 구조로 진행을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구조는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이잖아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원화자 위원   그러면 공모 절차를 거칠 건지, 아니면 특정단체에 수의계약을 진행할 건지?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지금 대북지원사업자 등록이 유일한 곳이 있는 게…….
○원화자 위원   한 군데입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그 루트를 통해서 노하우도 있고 이제까지 해 왔던 부분이 있고, 통일부에서 이렇게…….
○원화자 위원   그 전에 감귤보내기사업도 진행했던 단체인가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 사업이 기금사업이잖아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원화자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쳤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다 통과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회의 때 나온 의견은 어떤 의견들이 나왔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회의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제까지 제주도가, 첨병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 공감했고, 두 가지 사업입니다. 감귤보내기사업과 한라산·백두산 사진전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원화자 위원   아이템은 좋죠, 아이템은 좋아요. 그런데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없었는지.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원화자 위원님이나 김대진 위원님의 똑같은 우려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들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서 통과도 시켜줬고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 제주도 말고도 100여 개 사업들이 북한 협력을 하기 위해서 통일부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되게 되면 봇물처럼 터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계속 분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원화자 위원   지금 이 사업의 기간을 언제까지 예정하고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전개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화자 위원   내년 말이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사업 고지되게 되면 정산이나 모든 게 내년 말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렇게 긴급하게 한 부분들은 밀감이 계절성이 있어 가지고…….
○원화자 위원   아니, 국장님 내년 말까지라고 하셨잖아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보조하게 되면 그런 사업이…….
○원화자 위원   내년 말까지라면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25억 전액을 할 게 아니라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어느 일부분을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한다든가 추경에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귤 1000톤을 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기존의 흐름대로 하면 이게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20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원화자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또 그거를 구입하려면 겨울철에 나오는 감귤이라서 내년 2, 3월까지 정리가 다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긴급하게 편성했고 또 그에 걸맞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민들 입장에서 퍼주기 예산이다, 실현 가능성 없는 전시행정이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거든요. 2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편성하면서 도민 의견 수렴이나 도의회의 사전 협의는 있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희가 남북 협력을 그동안 많이 했던 부분들이, 제주도가 2000년대부터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건의가. 저희한테 세미나 갈 때나…….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 도민 의견 수렴은 있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당연히 의견 수렴이 됐기 때문에…….
○원화자 위원   어떤 과정을 거쳤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도민운동본부에서 관련해서 워크숍도 했었고, 저도 워크숍 장소에 참석해서 이런 거를 했고 또 본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건의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또 통일부 정부 관계…….
○원화자 위원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도 있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위원님들은 이제까지 남북 협력이라는 부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두 해 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도민들이 열망처럼 갈구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총합으로 하나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 취지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데 기금이라는 이유로 도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얘기하면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라는 부분들이 이런 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도의회 예산을 편성하면서 하는 부분들 관련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행정적인 과정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화자 위원   남북 평화와 인도적 지원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지금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불황을 이유로 지방채를 법정한도 금액 980억 원 이상 초과한 4820억 원을 발행해야 할 만큼 재정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25억 원을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이런 결정을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납득이 가능할까 우려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 자체가 특정화된 예산이고 또 수십 년 동안 도민들께서 바라던 부분들이 총합적으로 뭘 하고 싶다, 이걸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도 87억 원이라는 예산이 쌓여 있는 부분이 이럴 때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새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에 걸맞게 지사님께서도 통일부 장관을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저희도 국제기구와 접촉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긍정적으로 그 취지를 높이 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보면 알뜨르 제주평화대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정액보다 약 7000만 원 정도, 30% 넘게 감액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행잔액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꽤 큰데요. 당초예산이 과다 편성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도 원화자 위원님처럼 똑같은 의문을 갖고 체크하면서 했습니다. 다행히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용역이 아니라 행정 예산을 갖고 국가공기업인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한 겁니다. 하는 과정에 내부적으로 보니까 용역비를 산정하는 그런 게 수수료입니다. 기본수수료에 7000만 원, 부과수수료 7700만 원 산정하고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예를 들면 기본수수료에 부과수수료를 얼마만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노력한 만큼 절감되는 예산은 부과수수료의 거를 기본수수료에 담아 놓음으로써 그만큼 예산이 절감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에서는 2026년 2월 타당성 조사 완료 후에 같은 해 4월에서 9월 사이에 중앙투자심사를 목표로 하고 있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이번 감액으로 인해서 당초 일정에 차질은 없는지.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전혀 일정에…….
○원화자 위원   차질이 없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차질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에서 기본수수료와 부과수수료를 통해서 조합을 잘해서 적게 했기 때문에 용역의 퀄리티나 질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 다행히 행안부의 산하기관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같이 합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 결과가 부정적이거나 지연될 경우에, 지연되다 보면 중앙투자심사 일정도 자연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상황에 대비한 대안, 즉, 플랜B라든가 사전준비는 하고 있는지.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역기관 선정이라든지 또 행안부가 주된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기관도, 제주평화대공원은 국방부와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중앙과 지방 간의 협업을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아예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게 100% 이루어질 거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저희는 그렇게…….
○원화자 위원   그러면 대안이라든가 플랜B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평화대공원이라는 부분은 결과론적으로는 가야 될 길이고, 가는 길에 정부와 지방, 우리가 같이 최대한의 협력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시간관계상 나중에 추가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박두화 위원   맥주관광축제 작년 2025년 본예산 할 때 맥주 멀티 관광축제 예산을 자부담 50% 해서, 1억 500, 1억 500 해서 2억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행사를 그때는 양보 국장님이 안 계실 때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예산이 식품대전에서 한·중·일 맥주축제랑 같이 종합적으로 돼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검토의견에서도.
   그리고 1억 500이었는데 그게 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사업을……. 예산 규모가 1억 500만 원이었는데 4500만 원이 증이 돼서 예산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검토 의견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전혀, 사업자가 신청을, 공모에 일단 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포기했고, 그다음에 또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사업이 이번에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요.
   맥주축제가 자부담 50%라는 현실에,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봤을 때 자부담 50%라는 것은, 1억 500만 원이 상당히 부담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맥주축제, 멀티컬쳐 맥주축제는 아이템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주에서 맥주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템이 좋고 콘텐츠도 좋은데, 보조율 50%가, 저희가 올해 실무자하고 사업자 관계하시는 의향 있는 분들 공모하면서 했던 부분에 걸림돌이었습니다. 걸림돌이어 가지고 저희가 막판까지, 10월, 11월 달 서귀포의 ‘섬夜 시즌’ 그때도 멀티컬쳐 맥주축제를 같이 연계시키려고 해 봤습니다. 한라산 소맥 해서 제주 맥주와 연계시키는 노력도 해 봤는데 결국은 50%, 이게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업이라 가지고 한번 이거 관련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 보고 어떻게 하면 다시 발전시킬 수 있는지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고민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지난번에 워터밤이라든가 김밥축제라든가 타 지방에서는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마쳤거든요. 제주에도 양조장이 있어서 맥주가 나오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다는, 첫 사업은 괜찮았지만 끝까지 이어나가지 못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과 로컬 참여자들이 사업자들하고의 관계를 긴밀히 소통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혹시 소통은 했었는지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도 상당히 소통 많이 했습니다. 직접 제 방에서도 관계자들 다 모아놓고 계속 회의도 하면서 했고, 어떻게라도 해 보려고. 그런데 보조율이라는 부분들이 결국 돈과 연계되니까 참 쉽지 않은 부분을 많이 느꼈던 사업이 이 사업인데, 콘텐츠는 좋았고 앞으로 반드시 가야 될 길이기는 한데 과정상에서 좀 더 소통을 많이 하고 계획 단계에서부터도 치밀히 할 수 있게끔, 나중에 언젠가 다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전액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국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파트너를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50% 자부담이 굉장히 힘드니까 그러면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제주도에 대표적인 축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고민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축제가 12월 달에는 거의…….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수기 말고 비수기인 12월 달에 같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수기보다 비수기에 맞춰서, 12월 달이 축제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제주도에 대표적인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꼭 그것이 아니고 다른 축제라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축제를 할 때는 주민들하고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박두화 위원   이번에 생활체육 공모사업 신청 저조에 따라서 예산 감액을 했습니다. 예산 감액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2025년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활동 대회 지원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인데 3회 추경에서 1300만 원 감액해서 700만 원을 한 번 사용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이 사업은 체육회에서 종목별 경기단체 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박두화 위원   중복되는 사업인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이 부분은 종목별 경기단체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나 동아리를 위해 만들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추진했던 사업인데 종전에 하셨던 단체들이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사업 쪽으로 많이 빠졌고 남아 있는 그 부분이 언론사에서 개최하는 길거리 농구대회 하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으로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
○박두화 위원   사업을 하려고는 했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예. 일몰이 이렇게 됐습니다.
○박두화 위원   계속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만 선정이 됐습니다. 한 건만 선정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서,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예산을 해놓고 그냥 바로 삭감을 하는, 아니면 본예산에도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게 될 수 있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더 홍보하지 않고 그냥 공모만 했는지.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라든가 단체에 그런 것들을 한번 하셨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3회 정리추경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돌아보니 너무 일반적인 행정 공모라든지 언론 홍보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공모나 이런 부분에 소외된 단체들이 신청을 못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꼭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그냥 언론 홍보, 공모 이 절차 외에 단체들하고 일대일로라도 소통하고 현황도 파악하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공모시기라든가 아니면 신청절차도 간소화해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복잡하면 신청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수요가 없어서 예산 편성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에서 수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청할 때 절차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더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위원님들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조정된 게 조례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강철남 위원   지금 얼마나 조성이 돼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87억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87억이 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87억에 이번에 25억을 쓰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출하겠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25억이라고 결정한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규모 때문입니다. 밀감을 일단 우리가 배로 보낼 때…….
○강철남 위원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서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2018년도에 밀감을 저희가 보낼 때도 그 정도, 한 20억 규모, 밀감을 보냈을 때 그 정도 예산이 들어서…….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남북평화와 화해 이런 한반도 전체적인 과제는 이해도 하고 우리 제주도가 그동안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 남북 관계나 국제정세를 판단할 때 이게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부분하고, 이게 이미 결정이 돼서 예산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시도를 준비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결정해서 보내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출 계획을 만든 건데, 도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관계자 접촉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성급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많은 논의를 했고, 특히 그 논의 과정에서 통일부 관계자하고 상당히 많이 논의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100여 개 정도가 남북 협력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접촉하고 있고, 모든 게 스탠바이 된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감귤 같은 경우는 2월까지 다 마무리되는 그런 계절상품목이라서 준비하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동안 관계자 접촉 중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럼 감귤 출하시기하고, 이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 이 사업비는 그대로 불용이 되는 겁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에…….
○강철남 위원   다만 이게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출연되는 게 아니고 기금에 조성된 예산을 쓰겠다는 거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추경 반영 시에 보조금 지출 예정이고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 불가 시에는 보조금 반납을 할 겁니다. 그 안에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 조치 할 거기 때문에, 혹시 사업 추진 안 돼 가지고 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도가 평화라는 의미에 기여하는 노력 자체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아까같이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고민해 주시고 기대효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이 계속 하셔 가지고, 평화외교과장님 오셨습니까?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평화외교과장 강오균입니다.
○강철남 위원   알뜨르 평화공원 타당성 조사에 7000만 원 감액해서 2억 1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타당성 조사는 법적으로 300억 이상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수익성 분석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게 됩니다. 내년에는 세 차례에 걸친 중앙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하나의 사전 절차입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올리는 사업 있죠? 평화상징허브 인프라 조성.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예.
○강철남 위원   이거하고는 어떻게 같거나 어떻게 다른가요?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타당성 조사 용역은 사전 절차를 위한 법적 용역이고 내년 인프라 조성 용역은 어느 정도 기본구상이 나온 상태에서 거기에 들어갈 세부 시설물이라든가 지역 발전을 위한 세부 건축이라든가 동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짜는 계획입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언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면 도에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도 헷갈립니다. 이게 경제성 중심으로 판단해서 용역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건지, 평화라든지 인권 가치를 존중해서 알뜨르 평화대공원을 추진하고 조성하겠다는 건지 저희도 논란이 많은데, 타당성 조사 의뢰서 내용을 보면 ‘비행장 일대를 정비하고 자연적인 풍화와 인위적인 훼손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평화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그런데 그 전에 논란이 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송악산 관련 용역이 껴 있고, 중간에 체육시설을 상당 부분 만들겠다는 것도 껴 있고. 저희가 판단할 때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준비해서 하는 건가? 과연 도에서 생각하는 비전은 뭔가? 이렇게 봤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평화대공원 사업은 주변에 스포츠 시설이라든가 종전에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는 지금 내년 하는 용역도 그렇지만 여기가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에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중간에 발표됐던 송악산 관련 도립공원 용역에 있던 체육과 관련된 시설물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그거는 공원이 조성되면…….
○강철남 위원   별도예요?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나중에 주민 의견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고 용역이 중복되고, 저희도 혼란스러운데 도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과장님은 전쟁 기억과 평화 가치를 삼은 평화공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예. 그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각종 시설물이 만들어지는 종합공원이 되는 거예요?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전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철남 위원   확실합니까?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평화상징허브 인프라 조성 계획도 이거와 맞물려서 되는 겁니까?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거와 관련된 비슷한 용역, 지금까지 만들었던 용역에는 문제가 없고 이거에 준해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중복되거나 이중 용역이 되어 왔다고 판단하는데 도민들에게 확실히 이걸로 설명하실 겁니까?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저희도 이거는 도에서 비전을 가지고 전쟁 기억과 평화의 가치를 담는 큰 평화대공원 사업으로 도민한테도 설명하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실제 이렇게 추진될.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예. 그걸 베이스로 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데 의미를 둬 주시고요.
   그런데 왜 예산은 감액하죠?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어떤 예산.
○강철남 위원   용역비.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7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철남 위원   예.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이게 용역이라기보다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수수료의 개념입니다. 기본수수료가 있고 부과수수료가 있는데 저희가 부과수수료를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기본수수료를 담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부과수수료에 나온 금액을 조금 절약할 수 있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쨌든 타당성 조사 의뢰서에 준용하잖아요?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예.
○강철남 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읽어 드렸던 부분하고 일제 전쟁 흔적으로 남은 격납고라든지 평화전시관, 휴게시설, 전혀 체육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과장님 대답하신 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똑같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질의할 차례인데, 올해 마지막 질의가 되겠죠.
   김양보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우리 위원님들이 남북교류협력지원사업 많이 질의해요. 국장님 답변 보면서 통일부 직원보다 더 정보가 빠르다, 그걸 느꼈어요.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려고 해요.
   지금 남북협력 제주도 본부장님이 누구에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강지용 본부장입니다. 전 제주대학교…….
○위원장 고태민   확실히 얘기하세요. 누구에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강지용…….
○위원장 고태민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장 강지용 본부장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맞아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예.
○위원장 고태민   언제부터 됐어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임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예?
○위원장 고태민   아니, 그 사람이 언제 임명됐는데 지금도 그분이냐 이 말이에요. 잘 확인을 해 보십시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체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번에 감귤 보내기는 어떤 감귤을 보낼 겁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지금 현재 감귤 가격 한 거는 일반 조생 해서…….
○위원장 고태민   어떤 감귤을 보낼 거예요? 노지감귤입니까 아니면…….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일반 조생 노지감귤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조생? 지금 조생이 있나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일반 노지감귤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니, 지금 내가 답변하는 거 보면서 1차 산업 감귤부서하고 협의가 됐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의심이 되는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협의 정확히 했고.
○위원장 고태민   노지감귤 조생은 끝난 지가 언젠데.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조생이 아니고 노지감귤 단가 계산해서 나온 게 그 정도 규모 금액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래요? 지금 노지감귤이 막물이에요, 막물. 노지감귤이라면 내년도 2026년도산을 사서 보낼 거면 이해가 되는데.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한라봉입니다, 한라봉.
○위원장 고태민   이 사람이 뭐!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저희가 단가만 계산하다 보니까.
○위원장 고태민   왜 한라봉을 가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상징성이 한라봉이라는…….
○위원장 고태민   한라봉 1000톤을 우리가 수매할 수가 있나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희가 농림…….
○위원장 고태민   아니, 이 예산을 해야 될지……. 도저히 검토·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명시를 해야지, 한라봉이라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한라봉인 이유가…….
○위원장 고태민   왜 명시도 안 하고 이제 와서 한라봉이다 노지감귤이다. 답답하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제가 착각했는데 한라봉인 게 맞고, 왜냐하면 한라봉인 이유가…….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명시를 하고 와야지.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아, 명시를. 얼마 단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태민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노지 온주밀감을 보내 왔는데 다음부터는 한라봉 감귤을 보내겠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야지!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아,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고태민   죄송할 거 없는데, 이거 남북 관계예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우리 잘해야지.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우리 도민들한테도 알리려고 하는 건데, 국장님 선에서 내용이 다르다 하면 신빙성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정확한 거는 한라봉이라는 부분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위원장 고태민   한라봉 간다. 확실하게 한라봉 간다 이 말이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축산 국장님하고…….
○위원장 고태민   일단 이거 하나는 믿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농축산 국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북한 관계자를 접촉했다는데 누가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UN FAO 사무소가 북한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누가 접촉을 했냐 이 말이에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UN FAO 관계자, UN의 직원이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사무소가 있습니다. 가서 만났고…….
○위원장 고태민   팩트, 짐작으로 얘기해서 는 안 돼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아니, 짐작이 아니고 제가 가서 만났고…….
○위원장 고태민   추측해서도 안 돼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팩트가 없으면 명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남북 관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24시간 포털뉴스로 다 나오는데, 지금까지 저도 북한 관계자하고 접촉했다는 거 못 들었어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접촉이…….
○위원장 고태민   접촉했다고 썼잖아요, 지금.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우리가 접촉 시도를 하는 게…….
○위원장 고태민   잘 쓰라 이 말이에요, 내용을.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아, 예. 내용을 잘…….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 참 답답해서! 진짜 이거 잘해야 돼요. 남북 관계자 접촉했다 이렇게 명시하니까 저도 의심스러워서 듣는 거 아니에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는 남북교류협력지원 잘해야 된다고 봐요. 안정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가 통일부 장관 만나서 북한 감귤보내기사업을 해 보겠다, 이 얘기에 사진 한 번 찍은 거뿐인데 ‘북한 관계자를 접촉했다.’ 누가? 도지사가 접촉했나요, 국장님이 접촉했나요? 이걸 얘기해 보세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무원이 남북…….
○위원장 고태민   아니, 이 관계에 우리 도에서 접촉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없으면 없다 사과하세요!
○위원장 고태민   위원장님, 관계자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국제기구 UN FAO 서울 사무소가 있고, 서울 사무소에 방문해서 우리가 협조 요청을 했고 서울 사무소에서 북한에 있는 농업식량기구 관계자한테 이런 의사를 전달했고.
○위원장 고태민   남북협력기금 사업소가 있어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UN FAO라고 농업식량기구가 있습니다. UN에. UN 기구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것은 국장님께서 인용하려면 여기다가 팩트를 명기해 줘야 돼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어떤 추측성, 팩트가 없는 사실 관계는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
   저는 감귤보내기사업 내년 사업에 2억, 이번에 25억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꼭 감귤만이냐? 지금은 한라봉 한다 그러니까 한라봉 1000톤을 매수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저는 의심이 들고, 제주도가 남북협력사업을 한다고 하면 ― 지금 단계에서 ― 감귤만 할 게 아니고 지금 과잉 생산 우려되는 작물들이 있어요, 월동작물. 당근, 무우, 양배추. 앞으로 기후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업들 포괄적으로 남북교류지원사업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남북교류사업을 제주도가 활발히 해 보겠다.
   북쪽에는 지금 우리 월동채소 같은 거 없어요. 알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내는 게, 본예산 끝났지만 내년도 이월시켜서 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이해되는 겁니다. 꼭 감귤만이 아니라 월동채소 부분을 오늘 예산 통과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서, 지사님하고 얘기해서 주시면 우리가 담아내겠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주도의 남북교류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엄지손가락이 귀에 들어갈 정도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확실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 잘 담아서 오늘 이거 예결 가기 전까지 확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하나 물어볼게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를 이번 하고 있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고태민   이건 어떤 차원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겁니까? 예? 법률적으로 보고하는 거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의결 사항에 대한 보고를 저희가…….
○위원장 고태민   보고는 무슨 의미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관련 근거 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조례에 있을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보고를 하는데…….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도 조례에 정하는 법상에…….
○위원장 고태민   이 정도 보고하려면 업체에서 와서 보고를 해야 돼요, 업체 참석해서. 지금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관광 관련 인프라시설 사업들, 투자 유치 사업들이 도저히 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 관심을 많이 가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했으면 별도의 보고 시간을 가져서 그분들 참여시켜서 우리 위원들의 관심사항이라든지 제주도의 현안들을 담아내도록 하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냥 덜렁 서류만 이렇게 보내 와서 답변할 수가 있나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고태민   그래서 이것을 이번 임시회 때는 보고를 안 받겠습니다. 1월 달이라든지 2월 달 임시회 업무보고 때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투자하는 데 문제점이 뭔지, 투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외국자본이 제주에 와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맥을 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공감하면 이제 와서 공감할 것이 아니라 좀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고태민   감귤 관계는 감귤만이 아니고 한라봉 플러스 월동채소 양배추, 무우, 당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이미 접촉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고태민   접촉은 안 됐다고 몇 번 말해도.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객관적인 기관단체에 저희가 얘기한 사항이라서,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한…….
○위원장 고태민   정부적 차원이라고 하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고태민   그걸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의결하실 때 조건부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일차적으로 한 번씩 돌아갔는데, 다음 질의를 10분 할까요, 5분 할까요?
   (“5분.” 하는 위원 있음)
   5분. 그러면 김대진 위원님부터 5분 하시고 또 꼭 할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오늘 큰일들이 없으니까 오래 앉아서 하죠.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 잘하더라도 북한에서 NO 해 버리면 끝 아니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북한이 정말 어떤 걸 받고 싶은가 파악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옛날에는 북한에 식량이 없다고 해서 정부미 줬다고 그러더라도요. 그래서 북한이 기분 나빠 가지고 우리를 거지로 아느냐 해서 차단하고 그런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북한과의 관계는 타 국가와의 관계보다 더 세심히 살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문화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김대진 위원   오셨는데 대답을 하나도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살짝 한번 물어볼게요.
   문화체육교육국 사업비 집행률 0%로 전액 삭감된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김대진 위원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전도 학생 부처님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이게 보조율이 50%예요.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보조율 50% 한다. 그래서 하려고 한 단체도 이걸 포기한 거 같은데, 체육 쪽에도 아이들 관련 사업은 다 보조율 90%, 자기 부담이 10%로 알고 있는데, 10%도 좀 많다고 봐요.
   요새 저출생 해서 얼마나 아이들한테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아이들 행사에 보조금 10% 자부담해라. 이런 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50%예요. 아이들 행사에. 이거 굉장히 문제 있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누구 오겠습니까?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보조금 비율 관련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보면 보조사업자 자체 사정에 따른 사업 포기가 돼 있는데, 보조율 관계는 나중에 전반적으로 개선할 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보조율 관계는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체육 관련은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많다고 봐요, 저는. 많다고 보는데 이건 50%예요. 문화 쪽에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대상이 어린이지만…….
○김대진 위원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10%도 많다. 그런데 50%는 해도 해도 너무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 이번에 삭감 내용들 보니까 1100도로 환승, 이건 세계유산본부에서 해야 될 건가?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건 91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다 사업비 감액이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김대진 위원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출입구에 토지 문제 있는 거 같던데 그런 거 잘 정리해서 사업예산 올리지 않나요? 그냥 예산 올리면 그냥 알아서 하는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대진 위원   예. 이따가예.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관광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관광국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번에 서귀포에서는 국제펭귄수영대회가 50% 감액됐습니다, 2027년에 할 사업인데. 내년 사업은 8000만 원 됐고, 8000만 원 집행할 거고 내후년 사업은 4000만원 줄었어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서귀포에서 집행되면서 했는데…….
○김대진 위원   예. 서귀포시 관광협회에서 하는. 예산이 왔다 갔다. 제가 파악하다 보니까 2024년에 책정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 12월 29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작년…….
○김대진 위원   무안공항 사고가 있었어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작년 말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거 읽다 보니까 2025년 1월 달에는, 3일 이따가 할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못 했어요. 전 국민이 추모 분위기에서 이 행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이상한 거죠. 안 했는데 이것도 심사평가에 들어가서 왜 사업을 안 했냐?
   그전에 다 계약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돈 주고 한 이천 몇백만 원 남았다고 해서 미흡으로 평가가 돼 버렸어요. 이런 거 잘 좀 해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평가를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펭귄대회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을 갖고 하는 사업인 거 저도 확신하고 있고, 그 부분 잘 바라보고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고종석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입니다.
○양영수 위원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이 1100도로 환승주차장 사업 문의드렸는데 말씀해 주시죠. 5억 예산에서 910만 3000원 쓰고 반납인데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감사합니다, 설명 기회 주셔서.
   이 사업이 10억 사업인데, 사실은 올해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작년에 올해 예산이 5억만 편성됐어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5억을 신청했는데 사실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진입로 토지가 사유지여서 협의를 해서 매수해야 되는데 조건이 너무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는 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1100도로 인근의 공영주차장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협의 절충을 해 봐라,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서 협의가 잘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차장을 하면 150면 주차면이 확보되는데 호국원하고 신비의도로 그쪽 하면 한 300면 정도 주차면 확보가 돼서 그 부분은 됐고, 또 중요한 거는 터미널에서부터 만차가 돼서 오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눈꽃버스 증차하는 게 필요한데 저희들이 대중교통과 굉장히 협의가 잘됐습니다. 돼서, 종전에는 배차 간격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었는데 이번에 10분에서 30분 간격 증편을 배차 간격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날 저희가 공동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운영 상황을 보고 괜찮으면, 산림 훼손하면서 추가로 공영주차장 하는 거보다는 올해 한번 지켜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운영하는 게 어떨까,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도 높은 데 환승주차장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었던 터라 사업이 왜 멈추게 됐는지 궁금했었고, 주변에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또 하나 의견 드렸던 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눈꽃버스, 본 위원이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한라대학교하고 의논해서, 한라대학교 굉장히 부지가 넓고 방학 때 가 보면 텅 비어 있거든요. 터미널에서 제주시를 벗어나는 과정에 기사님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1100도로 고지대를 올라가면서 안전운전에 대한 피로도가 있을 건데 그런 피도로 덜어주는 게 도민의 안전이 더 담보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도 좀 더 검토해 보시면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 드렸던 거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증차가 된 부분은 또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열심히 해 보고, 노력해서 올해 잘 운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겨울산에 도로를 통해서 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도민도 그렇지만 관광객들, 특히 홍콩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잘되면 좋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중문관광단지 인수협상 관련해서, 이게 ’23년 7월에 제안이 됐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제주로 돼서 진행이 쭉 됐는데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계속 전문가 자문료도 감액되고 있고.
   사실 지금 정부가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시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던 것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도 그렇지 않아도 한 3주 전에 한국관광공사 직무대행을 만났습니다. 이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정부의 취지는 민간한테 매각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해 주라고 얘기했고, 한국관광공사 차원에서 그 부분은 고려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했고, 단지 어려운 부분이 한국관광공사 사장 임명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단계 나가기가 어려운 여건이라서 사장이 임명되자마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속선상에서 처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냥 마냥 기다리다가는 JDC처럼 대표 임명이 안 되는 경우에 ’26년도 가면 사업 전반적인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희가 볼 때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조만간 임명될 걸로 보고 있고, 하면 우선순위로 그 사업을 얘기할 수 있게 채널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양영수 위원   저는 단지가 제주의 소유로 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일에 늦지 않게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고종석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입니다.
○원화자 위원   만장굴 탐방환경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지금 공기가 연장됐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연장 원인은 안전성 문제하고 천연동물과 최대한 조화되게끔 투자, 그러니까 시설이 과다하지 않도록 설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됐고요. 내년 2월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 정리추경에서 시설공사비 2억 5600만 원을 줄여서 감리비로 전용하고 있어요. 공사가 지연돼서 감리비가 늘어난 것은 이해를 하지만 시공비를 줄여서 감리비를 충당하는 방식이 과연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보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금방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공기가 연장된 이유가 데크를 설치하는데 그게 좀 과다 설치하는 게 있어서 주변 천연동굴과 좀 부조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조금 축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하는 게 축소되다 보니까 시설비가 조금 아껴졌고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자문 결과, 기술 자문하는 기간 동안 기간이 길어져서 감리비는 늘어나고, 그래서 시설비를 줄이고 감리비로 변경시킨 겁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그 조정이 시공 완성도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없습니다. 고려니까 시설비 투자하는 것을 줄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시설을 최대한 조화롭게 하면서 불필요한 과다 시설을 억제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한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동굴의 보존 가치를…….
○원화자 위원   이렇게 공사 기간이 계속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설계대로 했을 때 안전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전 검토가 부족했거나 일정 관리가 미흡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설계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검토가 덜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저는 판단하고, 그게 설계 과정에서는 충분히, 알 수 없었던 동굴의 특징이라든지 천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사 과정에서 노출이 됐고,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천연동굴의 가치하고 약간 부조화된 측면들이 공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연말로 완료를 말씀했다가 이번에, 좀 전에도 2월 완료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도민과 관광객들이 재개관을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내년 봄을 목표로 해서 반드시 책임 있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좀 전에 알뜨르 평화대공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가 경제성, 수익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타당성 평가가 경제성 중심으로만 이루어졌을 경우에 역사, 평화, 인권이라는 본질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역사성, 공공성, 평화·인권 교육 효과 같은 비계량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연구원하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알뜨르비행장은 강제노역과 전쟁의 기억이 집약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주민, 유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이후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주민이라든가 유족 의견 수렴 절차가 공식적으로 포함돼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당연히 저희가 의견을 수렴했고, 저희도 수시로 지역 마을 주민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민이 바라는 건 예산을 줄였냐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알뜨르비행장을 어떤 가치와 비전으로 준비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조사 범위라든지 비용의 적정성, 평화 관련 사업 간의 통합적인 계획 수립 관련, 또 주민과 유족, 시민 단체가 참여하는 투명한 절차 구축,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미 진행과정에서 최대한 담으려고 하고 있고 이해관계자들 의견들 최대한 수렴해서 담아왔고, 저희가 조만간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라도 원화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챙겨서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알뜨르 평화대공원 사업의 본래의 취지를 잘 담아서 타당성 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박두화 위원   양영수 위원님께서 중문관광단지 인수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저희가 인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한국관광공사 직무대리 만났을 때 부정적인 부분, 정부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발표를 했지만 저희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고 또 위 치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국관광공사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고 있고 새로운 사장님이 임명되게 되면 그 부분 관련해서 연속선상에서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자문료가 감액됐습니다. 27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해서 200만 원인데요. 내년 본예산에는 500만 원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더 좋은, 우리 도의 입장을 잘 자문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데 이 500만 원으로 과연 될까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일단 저희가 그동안 많은 부분들을 고민해 왔고, 자문변호사도 있고 법무부서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면서 구체화됐을 때 별도의 용역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일단 한국관광공사에는 매각의사라든가 매각협상을 중단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요청을 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대통령 긴급 지시 이후에 “국무총리 재가 후 정부재산 매각이 진행되어야 함.” 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문서를 매각 관련 의견 회시 요청을 보낸 상태입니다. 관광공사에 보냈기 때문에 관광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한 사항이고, 그게 관광공사 사장이 임명돼야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는 부분을 얘기해서…….
○박두화 위원   일단은 관광공사가 임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우리가 요청을 한 것이 공사에다가 요청을 한 거잖아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 대답이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대답은 그런 얘기를 저희가 직접 문서로 받은 건 아니고 직무대행한테 그런 의사를 받았습니다.
○박두화 위원   중문관광단지가 국유재산으로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대통령 긴급지시가 있었고 국무총리 재가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제가. 타당성 검토 후에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일반 개인이 받는 개념이 아니고 지방정부가 중요한 관광발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가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관광공사 자체도 저희가 두 차례 협상과정을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고 진행 중입니다.
○박두화 위원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이고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관광공사 직원들하고도 두 차례 인수협상을 하는 과정, 2023년 11월하고 2024년 12월 달까지 진행했던 부분들이 그런 공감하에서 진행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두화 위원   만약에 우리가 도에서 인수하게 되면 그 재정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가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용도로 할지 또 어떤 형태로 타당한 부분들을 할지 후속이 진행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2023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부분인데 일단은 그 부분이 계속 공석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됐었고 내년 12월까지 끝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문료는 500만 원인데 그 500만 원으로 될 것인지? 국장님은 아까 얘기할 때 공사에다가 제주도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돈을 들여서라도 전달해서…….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준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강철남 위원   전국체전이 전국체전기획단 중심으로 하지만 문화체육국이라서 최우선 협업부서가 맞죠?
   체전은 전혀 신경 안 씁니까? 전국체전은.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신경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공공시설 보수, 경기장 공사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전국체전 개회식·폐회식을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거는 원래 전국체전기획단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3만 석 이상의 규모가 들어가야 돼서 월드컵경기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강철남 위원   이 결정을 지금에 했어요? 당초 전국체전을 하겠다고 할 때부터 결정을 못 한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 부분은…….
○강철남 위원   혹시 체육과장 아세요?
   이렇게 다 다다라서야 결정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현성미   체육진흥과장 현성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부터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협조문서를 최근에 보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월드컵경기장에서 개폐회식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서 9월 달에 9월 3일부터 27일, 10월 1일부터 25일.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했는데 SK K1리그에 겨우 됐는데 내년에는 바로 강등되겠네요. 2달 이상 사용 못 하면. 관중 불편도 있을 거고 잔디 훼손도 있을 거고.
   당초에 결정되어서 충분히 개폐회식 공간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요? 공문도 미리 보내든가, 왜 이제야 보내 가지고 그 팀에서 혼란스럽게.
○체육진흥과장 현성미   체전단에서 SK랑 사전협의는 꾸준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상당히 지역에서 축구팬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이거 뭐냐, 갑자기. 겨우 1부 리그 겨우 유지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현성미   체전단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겨우 관중이 늘고 있는데, 전국체전 큰 행사를 치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사전에도 더 조율하고 더 미리 개폐회식 공간을 확보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개폐회식 결정 시기는 유치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강철남 위원   맞아요, 그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지금 제가 강동균 국장님한테 카톡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이제야 알아서 화들짝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물론 헷갈렸고.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물론 큰 행사가 문제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사전에도 조율하고 지역에 알리고 양해를 구했으면 어때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 체전기획단에 알려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부분이 많네요. 지금 SK 홈페이지에는 난리예요, 난리. 알려 가지고 이런 문제도 지역사회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하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다시 한번 남북교류 관련해서 묻겠는데, 입품명이 한라봉 맞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고태민   가격이 이천……. 내용 좀 보셨어요? 나 다시 한 번 듣겠는데.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이게 농수산물 수급관리센터 도매 기준으로 저희가…….
○위원장 고태민   도매 기준이 2000원이에요, 한라봉이? 지금 4000원인데.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지금 농산물수급관리센터 도매 기준이 킬로그램당 2190원.
○위원장 고태민   아니, 국장님. 잘해야 돼요. 지금 수정할 거는 수정을 해야지. 지금 3600원에서 4000원일 거예요, 평균가격이.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한라봉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태민   한라봉. 4000원. 보여드려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희도…….
○위원장 고태민   한번 인터넷 검색…….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희도 한라봉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수확이 안 돼서.
○위원장 고태민   검색해 보면 아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기존에 100톤 지원 시에 1만 900원, 5㎏…….
○위원장 고태민   그 정도로 알아서 점검 좀 하세요. 인터넷만 들어가도 아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지금이야 특별하게 제작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렇게 신빙성이 없어 가지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희가 농업 국장님하고 긴밀히 검토해서 한 사항이라 가지고.
○위원장 고태민   제가 바로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포털 검색을 하니까 4000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지금 이 시기가…….
○위원장 고태민   한번 확인 나중에 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아직 본격적으로 한라봉이 출하가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쌀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아니면 예산을 더 하든지 해야지.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고태민   도민들에게 신빙성 있게 보도자료도 내고 잘 정리를 하십시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오늘 류일순 국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할 거라고 했는데 질의하는 분이 없네.
   우선 K1, 제주SK 유나이티드 팀이 강등되지를 않아서, 강등될 수 있는 낭떠러지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련 공직자, 도민들의 마음과 현장에 가서 응원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강등의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체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진짜 관광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겁니다. 여행사에서 그런 관광객 모셔올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구 경기만 해도 11월 23일 날 유료 관광객이, 대구 응원단이 1400명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수원 경기, 마지막 경기.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6000명.
○위원장 고태민   6000명. 제가 알기로는 유료 관중이 5500명 이상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도민 등 엄청난 관광객이 왔어요. 입장료가 문제가 아니라 관광에 투자한, 관광비용으로도 많이 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 정말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다음 아마추어 세계대회, 국내대회 많이 유치해야 합니다.
   제가 그날 다른 때는 잘 가는데 못 간 이유가 뭐냐 하면, 제주도에도 격투기가 체육회 가맹이 돼 가지고 처음으로 장충체육관에서 제주도 선수 세 분이 출전해서 응원을 갔다 왔습니다. 장충체육관이 꽉 차서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제주도에 활성화시키면 관광 인프라로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체육, 관광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정말 성심성의껏 관리를 해야겠다 저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 가지고, 왜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작년, 올해 예산을 해 봤는데 여기 오자마자 예산 문제로 관계자들이 질의를 해요, 문제점 제기를. 예산을 좀 많이 해 달라. 그런데 예산은 예산 부서에서 잘라 버렸겠지. 그래서 우리 위원님 나름대로 나쁜 소리는 듣지 않기 위해서 증액들을 했어요. 하면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서 동의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
   내년도 전국체전을 위해서 1억 원을 어렵게 계상했는데 또 다른 위원회에서 했더라고. 이게 다 부결됐어요. 양 시 체육회는 1억씩 통과되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또 SK 축구 지원하는 사업도 통과되고. 전국체전이라든지 체육회 관련해서 양 체육회하고 도가 뭔가 문제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어요. 체육 관계자들도 섭섭하다는 표시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음부터는 있을 수 없도록 관계 정립을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들에 전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참고 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시는 우리 위원회에서 고충을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장님, 문광위 위원님들께 많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 주셔서 저희 체육예산이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고태민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 고중석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이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민원이 고질적인 것 같아요. 돌봄센터 부정 채용 문제. 간단하게 한 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재계약이 안 되신 분이 감사위원회에 민원 제기를 해서 저희한테 이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했더니 민원 내용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완하도록 개선 조치하고 다시 재발하면 협약서에 따라서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도록 경고하고…….
○위원장 고태민   다음이라야 되는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언제든지 해지 내용을 이행을 안 하면 중간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빠른 시간에 다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위원장 고태민   아니, 그러니까. 제주문화연구원에 돌봄센터 관리기관이 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위원장 고태민   이거를 민간위탁 한 거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위원장 고태민   이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정리가 안 돼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바로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제주문화유산연구원하고 돌봄센터 협약을 해지한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채용해 온 사람을 계약 해지하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그 정도까지 하기에는 어쨌든 공개채용을 거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건 아니고 깊이라든지 일종의 채용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고태민   문제 제기는 우선적으로 공개채용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써야죠. ‘공개채용을 했습니다’하고.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공개채용 하고 면접도…….
○위원장 고태민   저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개채용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그렇게 답변을 민원인에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거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친인척 또 직접 관계자, 가족 이런 사람을 많지는 않지만 채용을 했다는 취지가 아니겠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위원장 고태민   그래서 이거는 잘 점검해서 ― 답변은 했지만은 ― 일벌백계로 정리 안 하면 본부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절대 두 번 다시 전화오지 않도록.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답변했지만 점검해서 확실한 법적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우리 위원회에도 지속적으로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계유산본부는 이런 분류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원칙을 잘 세워야 될 것이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감사원 근무도 했고 또 우리 감사위원회 근무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여타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잘 조치 부탁드립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   저 2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 2분만? 오래 하십시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죄송합니다. 2분만 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펭귄수영대회 관련해서 좋은 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예산이 들쭉날쭉해서 사업 하시는, 행사를 집행하시는 분도 참 힘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인가요? 그때도 제주관광진흥기금을 행정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일을 하다가 도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자세한 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잘…….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인데 바다 행사는 정말 중요한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각 행정시에 회계 간지가 없어서 관광진흥기금을 못 쓰더라도 도 차원에서라도 각 행정시에 얼마씩 기금을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행정 예산 체계가…….
○김대진 위원   서귀포시도 제주시도 다 마찬가지로.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산 체계가 있고 예산 파트도 논의할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저희 관광부서 입장에서는 행정시나 도나 어차피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들 다해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콘텐츠라는 부분도 중요한 영역이 돼서 서귀포시하고 같이, 성공적인 펭귄대회가 개최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역마다 유리한 것들이 있어요. 서귀포에서 유리한, 설계해서 잘할 수 있는 관광사업이나 관광상품이나 지원할 수 있는 게, 그 지역에 맞게끔 키우기 위해서는 관광진흥기금의 행정시 분할이 필요할 것 같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제도가 병행된 부분이라서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부분 말씀 못 드리겠지만…….
○김대진 위원   답을 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어떤 건지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들 했습니다.
   정회를 해서 다른 거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특별한 안건은 없고 아까 남북교류사업 관련해서 제가 부대의견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항만 여러분들이 오늘 회의석상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부대의견을 넣고자합니다.
○김대진 위원   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그 종목을 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낸다고 받을 것도 아니고.
○위원장 고태민   아니, 부대의견만, 우리가 예산 관련해 가지고. 부대의견 내용은 뭐냐 하면, ‘감귤류(만감류, 한라봉 등) 이외에도 월동채소(양배추, 당근, 무 등)를 포함해 인도적 지원사업을 검토 추진할 것.’ 이렇게 간단하게 부대의견을 넣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귤류·월동채소를 포함해 인도적 지원사업을 검토 추진할 것.’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에요.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한라도서관장님 의견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답변이 세네.
   다음은 의결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6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는 아까 부대의견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제 1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두화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등 안건 심사하는 데 있어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올해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동료 위원님과 집행 공직자 여러분께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연말연시를 맞으시고 다가올 병오년 새해에는 붉은 말의 기운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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