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2026년 2월 9일(월)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나. 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다. 제주콘텐츠진흥원 소관
   라. 제주학연구센터 소관
   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아. 관광교류국 소관
   자. 제주관광공사 소관
   차.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관
   카.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
   타.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 개선안 현안보고
3. 2026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시행계획 보고
4. 제주시 원도심 문화지구 설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5. 제주 스포츠 인권보호 업무협약 연장체결 보고
6. 제주 영어교육도시 글로벌 혁신형 교육기관 모델발굴 용역 결과 보고
7.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확산 및 디지털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9.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조속 재개를 위한 건의안

---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나. 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다. 제주콘텐츠진흥원 소관
   라. 제주학연구센터 소관
   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아. 관광교류국 소관
   자. 제주관광공사 소관
   차.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관
   카.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
   타.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 개선안 현안보고
3. 2026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시행계획 보고
4. 제주시 원도심 문화지구 설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5. 제주 스포츠 인권보호 업무협약 연장체결 보고
6. 제주 영어교육도시 글로벌 혁신형 교육기관 모델발굴 용역 결과 보고
7.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확산 및 디지털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9.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조속 재개를 위한 건의안(위원회안)

---

○위원장 고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고태민입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올해는 제12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해인 만큼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정의 감시, 견제 역할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 제시도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도정 정책의 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전국체전기획단, 그리고 유관기관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 개선 현안 보고를 먼저 받고 이후에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원화자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예.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2026년 스포츠레저 및 제주 쇼핑 페스타 관련해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관련 임대계약서 및 내부 결재 문서와 관세청 적발 이후 조치사항 관련 서류 제출 바라고요.
   문화체육교육국에서는 2023년부터 2026년 장애인 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 현황, 연도별, 장르별 지원예산 및 지원 건수, 또 2023년부터 2026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현황을 연도별, 사업별 예산 및 지원 건수로 해서 2026년도는 예산 편성 내역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다른 위원님.
   (양영수 위원 발언신청)
   예. 양영수 위원님.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도내 경기장 최대 수용 인원 상위 10개 경기장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화자 위원님하고 양영수 위원님께서 세 건의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나. 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다. 제주콘텐츠진흥원 소관      
      라. 제주학연구센터 소관      
      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아. 관광교류국 소관      
      자. 제주관광공사 소관      
      차.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관      
      카.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      
      타.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 개선안 현안보고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 개선안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국장님들께서 이번 상반기 인사 발령 대상자 소개와 함께 소관 유관기관을 포함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새롭게 달라지는 사항 중심으로 3분 이내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순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용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은자 교육정책협력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핵심 및 현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자치를 통한 제주문화 가치 향상 및 제주특화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 주체가 참여하는 문화자치원탁회의를 운영하여 지난해 12월에 선포한 문화헌장 이행과제를 발굴하고 숙의토론을 통한 정책과제 실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제주특화 K-콘텐츠 발굴·유통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야외 세트장 조성 등 인프라 구축으로 콘텐츠 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복지기금 조성 그리고 창작지원금 지원 확대 등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조성하고 제주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행사 연중 개최 등 도민의 일상 속 문화생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제주역사 정립 5개년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하여 제주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예비 선정된 탐라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민의 일상 속 지속 가능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에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을 대비하여 우수선수 강화 훈련 등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1학생 1스포츠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취약계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속 지원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과 생활 SOC 건립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예약통합관리시스템 결제방식 개선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와 균형으로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 동네캠퍼스 배움터 등 생활권 학습공간 및 명예직능학위제를 확대 운영하고, 유네스코 인턴십 및 전략산업 트랙 장학금 신설, 제주형 협약고등학교 운영, 농어촌 유학경비 신규 지원 등 제주 미래인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의 주민 불편 인프라 개선과 교류·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특별법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 소관은 포괄적 권한이양과제는 없고 개별 권한이양과제는 총 아홉 건입니다.
   제주학 연구와 보전사업 법적 근거 마련, 외국 예술인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특례 개선,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협의 강화, 고등교육과정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 허용, 그리고 국제학교 평생교육시설 설치 허용, 공공체육시설 등 개방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말씀과 고견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보 관광교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변동 사항, 특수시책 기능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에서 새롭게 관광교류국에 발령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원 관광정책과장입니다.
   한덕환 관광산업과장입니다.
   그 외 관광교류국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님, 박두화 부위원장님, 강철남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양영수 위원님, 원화자 위원님, 항상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2025년 어려웠던 관광시장 상황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속에 상반기 전년 대비 마이너스 7%에 이르던 관광객 수를 2025년 말 기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교류국 및 소관 유관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교류국입니다.
   1쪽에서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정책 목표와 전략입니다.
   올해 관광교류국은 질적 관광 혁신을 통해 세계와 이어지는 평화의 섬 제주 실현을 목표로 삼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1쪽, 2026년 핵심과제입니다.
   19쪽 더-제주 four seasons 캠페인을 통한 체류기반 질적 성장 추진입니다.
   마을·지역 자원 활용과 주민 참여 기반으로 진짜 제주를 경험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로컬 모델을 육성하겠습니다. 프리미엄·장기 체류·콘텐츠 고도화로 2030년 외국인 관광객 600만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관광환경 변화 대응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관광사업체 판로 확대,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통한 제주 소규모 관광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성비 제주관광 만들기 민관 협의체 운영,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고도화 등을 통한 관광 품질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21쪽, 제주 세계평화의 섬 비전 2035 수립 및 발표입니다.
   제주 세계평화의 섬 가치를 재구상하는 제주 세계평화의 섬 비전 2035를 수립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토론회, 정책 세미나 등의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6월 개최 예정인 제주포럼에서 그 비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도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교류국 소관 유관기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입니다.
   공사는 사계절 해양까지 제주콘텐츠를 활용한 연중 프로모션으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겠으며, 디지털관광증을 제주관광의 공식 정책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제주 관광객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마을관광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제주에서 개최되는 ITOP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입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제2센터 개관을 계기로 MICE 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라는 미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제2센터의 운영 안정화와 조기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주 MICE와 문화산업의 경쟁력 확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관광협회입니다.
   관광객 신뢰 회복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관광 불편 해소와 관광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관광사업체의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관광 성과가 도민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지역 연계를 강화하고 전략적 홍보 마케팅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관광객 수요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교류국 소관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포괄 이양 관련입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관광진흥법」의 일부 조항만 개별 특례 형태로 이양받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특례의 방식으로는 제주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적용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 이양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괄 이양으로 제주만의 관광진흥정책 추진에 대한 법적 완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 권한이양 제도 개선입니다.
   관광교류국 소관 개별 권한이양 제도 개선은 총 11건으로 카지노, 개발사업, 관광단지 지정 등 관련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교류국 소관 업무보고 및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안 보고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주신 소중한 고견은 충분히 저희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교류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안) 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민   김양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호진 전국체전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전국체전기획단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과 이경민 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전국체전기획단 현황 및 2026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1월 19일 자로 전국체전기획과가 신설되어 당초 1단 4팀 16명 체제에서 현재 1단 1과 4팀 20명으로 기구가 확대되고 총 4명이 충원되었습니다.
   4쪽, 재정현황입니다.
   올해 전국체전기획단 예산은 작년 19억 9000만 원에서 678억 3000만 원이 증가한 698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통합·협업의 안정적 대회 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전국체전의 준비부터 운영까지 현장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대회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6월 조직위원회 출범과 11월 종합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80개소의 현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특히 소방·의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장애인 선수단을 위한 숙소 경사로 지원 등 세심한 편의 제공으로 감동이 있는 체전을 구현하겠습니다.
   22쪽, 제주 가치와 미래비전을 담은 독창적인 체전 구현입니다.
   제주의 고유 가치와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독창적인 체전을 선보이겠습니다. 개폐회식 연출을 위한 총감독 선임과 실행기획 TF 운영을 통해 제주만의 스토리를 담은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가고 있으며, NFT 디지털 티켓, AI 활용 경기 중계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전 국민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성공 체전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장 조성입니다.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종목별 규정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재건축과 63개소 경기장 개보수를 위해 126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특히 장애인 실사용자 중심의 합동 점검을 통해 무장애 경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7월까지 경기장 개보수 완료와 8월까지 공·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개폐회식장 주변에 2500면 규모의 임시주차장 등을 확보해 관람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도민과 함께하는 성공체전 홍보 강화입니다.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 체전의 인지도를 높이고 도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공식 SNS 운영과 카운트다운 홍보탑 설치, 홍보대사 위촉 등을 통해 사전 붐업을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 마스코트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D-day 기념행사를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체전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축제 및 관광산업과 연계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전국체전기획단 직원 모두는 제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전과 12년 만에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전이 제주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가치를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성공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꼼꼼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콘텐츠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학연구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안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위해서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께서 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 보고는 안 했지만 출자·출연기관도 총괄해서 오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씩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6년 첫 업무보고이기도 하지만 민선 8기에 그동안 추진해 온 공약들을 마무리하는 성격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공약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사업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8기 도정이 출범한 이후 제주의 변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 온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단순한 공약 이행률이나 사업 추진 건수를 넘어 그 정책이 실제로 도민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체감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돌아볼 시점이기도 합니다.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된 공약이 행사 한 번, 시설 하나로 끝나 버린 것은 아닌지, 도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이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잘된 정책은 왜 성과를 냈는지 분명히 짚어서 더 확산시켜야 되고요, 기대만큼 도민 체감도가 낮은 정책이 있다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냉정하게 돌아보며 보완해 나갈 때 비로소 도민의 삶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동안 추진된 공약과 사업들이 단절되지 않고 다음 단계의 정책으로 이어져 도민의 삶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행정의 책임이자 의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성과만 정리하는 자리를 넘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교육국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박두화 위원   1월 20일 기준 문화체육교육국에서 제출한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추진 상황 자료에 따르면 문화 부분 공약 달성률은 평균 81.34%입니다. 이 중 도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이라든가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한 공약은 제주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 및 확산이 있고요 읍면지역 생활복합문화 공간 조성인데요, 각각 149.8%, 88.5%의 공약 추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분명히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최근 12월에 발표한 제주 사회지표조사에 따르면 도민의 여가시간 활용에서 문화예술 관람 조사 결과는 오히려 2023년 대비 하락한 수치이고요 문화예술 활동은 2023년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민선 8기는 높은 공약률을 달성했다고 제시는 하고 있지만 과연 공약 추진에 따른 우리 제주도민 체감도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들면서요 수치상 공약이 달성되었을지는 몰라도 실제 도민 체감도는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도 하고요, 저희들 공약실천계획 같은 경우는 투자 대비 예산 집행률을 산정한 수치로 한 150% 되는데 사회조사 결과 같은 경우는 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 환경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건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지금 현재 문화생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하게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공약 내용을 보면 K-콘텐츠 이런 국가 교류 활성화에 대한 것, 요즘 K-콘텐츠가 대세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공약 달성률은 그닥 높지 않습니다. 제주도민들이 K-콘텐츠 이런 것에도 좀 취약하지 않나, 문화예술 관람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최근 발표된 서귀포시 문화예술 환경 분석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방안 용역 결과를 보면 공급자 위주의 문화예술 정책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거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프로그램이 향유자한테 친화적으로 다가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신다면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의 문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스스로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 확산도 했고요. 마을하고 문화예술가들하고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 소외지역 탐라가 있는 날 지정 운영, 다양한 버스킹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국장님 얘기도 도민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지만 공약 달성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도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체감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개선해서 향후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도민의 체감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체감도 조사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문화자치원탁회의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를 근거로 해서 다양한 문화 주체가 참여해서 문화정책 결정 및 정책 집행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원탁회의는 미추진되었지만 작년 2025년부터 원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분과장 회의를 제외하고 세 차례 회의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5년 12월 19일 문화상 시상식에서 문화헌장을 선포한 것도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상징적으로 문화헌장을 선포한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헌장 선포 외에 원탁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한다든가 신규 사업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25년도 6월부터 12개 분야에 138명을 모집해서 원탁회의를 했습니다. 원탁회의의 목적은, 사실은 저희가 문화헌장을 선포하고 문화헌장 선포 후에 원탁회의를 다시 구성해서 올해 2월부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헌장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과제를 다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한 해 세부 이행과제를 발굴하고 그거에 맞는 예산을 접목시켜서 정책의 효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올해 업무 보고에 문화헌장 이행과제 발굴 및 정책에 반영하여 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탁회의를 통해서 도민 의견이 반영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책 발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고, 1차 회의 때는 인원이 84명인데 2차 회의 때 70명, 3차 회의 때는 54명,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은 2023년부터 해서 2025년도까지의 인원을 말씀하신 겁니까?
○박두화 위원   2025년에 원탁회의가 세 차례 열렸는데 1차 회의 때 84명 참가했고 ― 분과장 회의 빼고 ― 2차 회의 때는 70명 참여했고요 3차 회의 때가 54명인데, 원탁회의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처음에 149명 공모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원탁회의의 메리트가 없다든가 원탁회의에 가서 내가 얘기를 해도 도의 정책에 반영이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12개 분야에 138명을 구성해서 운영했고, 세 차례 부분은 저희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말에 사실은 했습니다. 주말에 운영하고 그 분야에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참석을 못 한 부분도 있고, 분야별로 저희들이 과제를 아예 발굴하지 않은 게 아니고 12개 분야에 38개 과제가 발굴됐고 그거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서 올해 2월부터 원탁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새롭게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올해 원탁회의 개최는 2월 달부터 시작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2월 달부터 모집을…….
○박두화 위원   계획이 되어…….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있습니다. 모집하고 그거에 대한 세부 이행과제를 다시 분야별로 논의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성공적으로 개최될 거 같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전국체전기획단이랑 체육회랑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노력하고 성공적인 개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 조직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제주 체육의 컨트롤타워가 너무 자주 바뀐다. 6개월에 한 번씩 인사이동이 있고 지금도 체육진흥과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난 감사 때 지적하니까 지적사항 어떻게 하겠다, 잘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이번 인사 때도 또 바뀌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봐도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바뀌었어요. 이런 조직의 운영을 가지고 전국체전 제대로 잘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전반적으로 이번 체육 관련 부서 인사이동을 보면 전국체전기획단도 마찬가지고…….
○강철남 위원   기획단장도 바뀌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체육부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팀장 이상은 많이 교체는 됐습니다. 하지만 체육과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보직 이동에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체육에 대한 관심 있는 분도 많고 하니까…….
○강철남 위원   지금 체전 몇 개월 남았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체전이 한 7개월, 8개월 남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7개월 남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단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팀장도 여러 번 바뀌면 과연 성공적으로 체전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업무 파악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겠네요. 체육계를 전체적으로 맡은 국장님께서 잘 점검하고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물론 승진하고 좋은 역할 쪽으로 가는 건 문제없겠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계속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단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입니다.
○강철남 위원   단장님도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전체적인 업무는 전부 다 파악이 됐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철남 위원   보십시오.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7개월 남았는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겠죠?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성공적인 체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시설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시설 준비는 전체 64개소에 대해서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으며 지금 9군데가 완료돼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강철남 위원   준비 사항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지금 64개소에서 10개소 정도가 완료했고 나머지 개보수 공사들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펜스라든지 조명 교체 이런……. 그리고 전지훈련 오신 분들이 경기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간 후에 바로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려가 됩니다.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서귀포시 종합체육관을 예로 들겠습니다. 언제 준공이 되죠?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원래 계획상은 10월로 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10월이면, 장애인체전이 언제입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9월입니다.
○강철남 위원   9월이고 전국체전이 10월입니다. 그러면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그러한 문제 때문에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하려고 인력보강이라든지 시설 부분에 많이…….
○강철남 위원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왜 잘못했냐고 따지기 전에 500억이나 투자하는 체육관인데 체전에 한 번도 쓸 수 없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기를 앞당겨서 10월에 된다고 쳐도 공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500억을 투자한 공간을 제외한 상태에서 체전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종목하고 장애인체전 종목 중에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특정한 종목을 보면, 예를 들어서 탁구를 봅시다. 전국체전에 일고체육관,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그런데 장애인체전은 한라체육관. 이렇게 달라지는 종목이 엄청 많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지금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 경기장 배정들이 돼 있는데 장애인체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접근성이라든지 장애인 편의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라체육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 의미도 분명 있겠지만 왜 이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냐 하면 동일 종목이면 시설 점검이나 안전 매뉴얼, 운영 경험이 축적돼야 되고,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장애인체전 다음에 전국체전 해야죠. 그다음 내년부터 시작해서 소년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까지 전부 다 만들어집니다.
   계속해서 운영 경험을 축적해야 되는데 계속 바뀌어요. 과연 이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7개월 동안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경기장으로 개폐회식 하는 게 월드컵경기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교통안전 관련된 대책이 만들어졌는지?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교통안전 대책 관련해서 계획을 2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강철남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한다고 하면 주차공간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임시주차장 2500면 정도가 경기장 주변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강철남 위원   최근에 언론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SK가 1만 명 정도의 관중이 왔을 때는 엄청나게 차가 밀린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여기서 개폐회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타 지자체 김해나 부산 같은 경우는 5년, 6년 하면서 계속 조정했는데 우리는 지금에야 하겠다고.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장별 안전 매뉴얼 만들어졌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경기장별 안전 매뉴얼을 용역…….
○강철남 위원   보십시오. 지금도 아직도 안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8월에 만든다? 말이 됩니까? 10월, 9월에 체전인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인사가 나서 직원들은 바뀌고, 좀 알면 바뀌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러면 개폐회식 기본계획은 만들어졌습니까?
   종합사업계획은, 여기 개폐회식 있어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개폐회식 관련해서 연출 부분에 대해서는…….
○강철남 위원   (종이를 들어 보이며) 없어요, 없어. 여기 없습니다. 구체화된 게 없어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개폐회식 연출 부분 관련해서는 실행 TF팀을 구성해서…….
○강철남 위원   작년 12월까지 수립될 예정이었습니다.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불안합니다. 과연 체전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도 외에서 하는 종목 있죠?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도 외 종목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거기의 경기장이라든지 또는 거기 안전 관리, 숙박 관리, 선수단 편의 제공 이거는 협의가 되거나 하는 식으로 준비가 다 됐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도 외 경기장에는 협의가 거의 완료가 돼 있습니다. 완료가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기 선수단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각 종목 단체별로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시설의 준비 문제 그리고 개폐회식 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 교통 혼잡과 관련된 내용, 안전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 대회가 연속적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만들어지면서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경험을 축적하라는 부분, 도 외 경기장의 안전이라든지 준비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좀 어렵겠지만 인원도 보강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염려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관련해서도 1단 4팀, 16명에서 4명이 충원되었고 이번에 과장 직제가 편제되면서 기존에 없었던 과장 직제에서 1995년도에 전국체전을 실무적으로 담당했던 과장님이 여기에 전입 들어온 상태로 이 부분까지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준비를 다하여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님께서 성공적인 전국체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걱정이 돼요. 이게 보니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팀장급 이상 다 바뀌었어요. 이분들이 중앙부처와의 협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다시 시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 안 되겠습니까? 단장님이야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걱정 안 되겠어요? 공기도, 시간도 얼마 안 남았지. 뭘 믿고 우리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입니다.
   강철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국체전이 앞으로 7개월 정도 남은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온 토대를 밑거름으로 해서 앞으로 준비를 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말은 쉽습니다. 단장님. 말은 쉽죠. 준비가 어려운 거죠. 지금까지 대한체육회하고도 계속 교류가 있었을 거고 중앙부처하고도 교류가 있었는데 다시 시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 부분도 다시 이야기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대한체육회를 방문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하도록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김대진 위원   탐라문화제가 작년까지 몇 회였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65회입니다.
○김대진 위원   64회인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64회?
○김대진 위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평가위원회 명단을 보다 보니까, 최근 5년간 탐라문화제 평가위원들의 면면을 보다 보니까 먼저 명단들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어떤 때는 18명 어떤 때는 33명. 이 기준이 뭡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2021년도에는 31명, 2022년도에는 열여덟 분, 2023년도에는 열여덟 분, 2024년도는 서른세 분, 2025년도에는 열아홉 분. 이 기준이 뭐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기준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탐라문화제가 제주도의 최고의 가장 의미 있고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제라서 저도 굉장히 응원하는 입장인데, 특히 2025년도 평가위원들 면면을 보다 보니까 거의 다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산하기관이더라고요. 셀프 평가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평가자 구성을 지금 한국예총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니 올해부터는…….
○김대진 위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지금 64회나 됐는데 1회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최근에 알았던 탐라문화제는 변화도 없고 그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를 제대로 해야죠. 이런 식으로 셀프 평가 해서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올해부터는 예총이랑 잘 논의하면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부산에 세 가지가 선정됐더라고요, 제주도는 한 군데도 없던데. 동래읍성역사축제라든가 광안리어방축제 이런 축제들. 길어 봐야 30년 하나 마나 했던 축제들도 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행사로 지정했는데 64년이나 된 탐라문화제는 단 한 번도 선정이 안 됐다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가.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저희도 언론 기사 보면서 아쉽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김대진 위원   아쉬운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2024년부터 예비 지정은 됐는데 본지정에 안 되었다는 거.
○김대진 위원   본지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김밥 부실 이런 것도 있었고, 다각적인…….
○김대진 위원   올해만 안 됐어요? 작년까지 됐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아니요. 예비 지정이 2년입니다. 2년 예비 지정 한 다음에 예비 지정 된 것에서 본지정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 27개가 됐는데 20개는 기존에 하던 데, 7개가 신규로 지정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더 노력해서 본축제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평가가 잘못됐다, 처음부터. 외부 분들에 의한 아주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좀 더 좋은 축제가 되고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었는데도 셀프 평가로 인해서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앞으로 축제 전문가를 비롯해서 평가위원회 구성도 잘하고, 타 지역의 축제 사례도 보면서 제주도가 더 발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뿐만이 아니고 동래읍성축제는 배경이 뭐냐 하면 임진왜란이에요. 왜군에 맞서 동래부사 송상현과 동래읍성민들이 결사항전 했던 동래성 전투의 역사적 진실을 재현하는 축제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4·3도 있겠지만, 다 아픔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제주에는 을묘왜변 제주대첩이라는 승전사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런 거를 테마로 해서 축제로 발전시키면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작년에 처음으로 을묘왜변 470년전 해서 기념식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이런 역사적인 걸 배경으로 해서 문화 콘텐츠에 담아서 보다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장, 박두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대진 위원   제주의 역사가 항상 수탈의 역사였고 정말 괴롭힘을 받는 역사였는데 이렇게 승전했던 역사는 정말 우리가 더 보존해야 되고 더 알려야 된다. 세상에 알려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주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지금까지 제주가 세상에 이름이 나온 후에 제대로 된 역사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냥 괴롭힘만 당하는 그런 역사였어요, 지금까지. 진짜 불쌍하죠, 제주 사람들. 그런데 이런 승전사를 제주 역사의 전면에 내세운다면 뭔가 다른 역사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문화 콘텐츠로 잘 만들어서 제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세대에 전승돼서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앞으로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양영수 위원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하고 박두화 위원님이 같이 고민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축제가, 제주는 국내외 분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곳 중의 하나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전국 다른 곳에서 행사할 때보다 최소 1.5배가 더 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족들이 같이 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스포츠행사를 하든 문화행사를 하든. 그만큼 제주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오고 싶은 곳이고 오게 되면 같이 오고 싶은 곳이고. 얼마 전 저희 상임위에서도 명예도민증 드리러 갔다가 동계장애인체전 들르고 스포츠과학원 들러서 드리고 왔는데 명예도민증 받은 선생님도 가족과 함께 가서 너무 좋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 국민이 다 오고 싶어 하는 곳에 대표축제 내놓을 만한 게, 인정받는 이게 없다는 것은 정말로 아쉬운 건데, 지금 그거를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게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비 축제 지정이 매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연속 예비 지정 두 번 됐는데 본지정이 안 됐을 때는 예비 지정을 신청할 수 없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영수 위원   도에서 집중적으로 대표축제로 만들려고 하는 거?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지금은 탐라문화제, 올해는 축제육성위에서 선정된 게 저희는 입춘굿 관련해서 지금은 그거 선정에 따른…….
○양영수 위원   탐라문화제 입춘굿.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양영수 위원   탐라문화제 입춘굿 좋은데요. 축제는 먼저 축제의 주체인 도민이 즐길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을 때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탐라문화제와 입춘굿 놀이가 도민이 함께 즐기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계신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일단은 도민도 그렇고 관광객도 그렇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영수 위원   특히 입춘굿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각자 열리고 관덕정에서 열리고 그렇게 하는데, 평일이라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도 저희 지역구에서 즐겁게 했지만 평일이라서 호응도가 상당히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주변에서 상가들이랑 같이 돼야 되는데 시간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박두화 위원님이 말해 줬던 것 중의 가장 큰 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 그거를 원탁회의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보자는 노력은 의미가 있는데, 지난번 원탁회의에서 문화헌장이었나요? 주로 문화헌장 선포식까지는 잘 왔다고 보는데 원탁회의 내용에서 발굴된 38개 과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38개 과제. 그게 핵심과제라면 핵심과제를 이행할 수 있는 이행과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돼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과제. 그러기 위해서 올해 2월에 그거에 따른 원탁회의를 분야별로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서 논의된 이행과제들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면서 문화정책을 더 효율성 있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게, 본 위원도 거버넌스 영역에 같이 참여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들었었는데 아직도 또렷이 기억나는 게 보조금 제도의 한계, 그리고 평가에 대한 아쉬움들,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키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게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이미 거론됐어요.
   (종이를 들어 보이며) ‘함께 누리는 창의적문화국가’에서. 그러면 우리는 정부보다 더 앞서서 문화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문화헌장 선포하고 절차적인 거를 하다 보니까 놓친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더욱이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6 업무보고에 보면 지원사업구조 혁신, 보조금 의존 탈피해 보자라는 노력도 있고, 다년도 제작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노력도 있어요.
   이거 다 원탁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38개 과제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거버넌스 쪽에서는 이 얘기 나왔었고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고민,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도민들은 도하고 의회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는데 문화정책 거버넌스에서 공모사업 개선 또 평가제도 개선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개선해 나갈 점들은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자, 그럼 한 번 더.
   정부 국정과제 관련해서 제주에서는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들이 나왔어요. 국정과제에 보면 103번부터 107번까지 주요가 있는데 103번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보면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구축부터 AI 국제필름 페스티벌이 있는데 새로운 게 없어요. 지금 해 오던 거 그대로이고, 104번 전 국민이 누리는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사업들을 보면 눈에 띄는 새로운 ‘아, 이거’ 하는 느낌 없이 그대로 진행됐던 부분들. 과제는 되게 많았어요, 항목들은.
   자유로운 예술 창작환경 조성에도 보면 전부 2025년도에 지원했던 것들, 했던 부분들, 2026년부터 새로 뭐를 하겠다는 부분들이 안 보여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지역거점형 K-컬처 관련해서는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이게 구축되면 저희…….
○양영수 위원   이거 되게 좋은 방향으로 잡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칭찬했던 부분인데…….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기업 유치해서 워케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양영수 위원   이거는 정부의 국정사업이 아니라 이미 도에서 잘했던 사업인데 정부하고 발맞춰 가는 부분들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으로 얘기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콘텐츠 관련해서는 발굴, 지원, 나중에 유통까지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하나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는 강민부 원장님이 말씀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펀드 관련인데, 문체부에서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총 3900억 출자하겠다고 하는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입니다.
   펀드사업 활성화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리된 부분들은 없거든요.
○양영수 위원   지난번 아세안 플러스알파 포럼에서도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 협약도 한 군데하고 했던 실적도 있거든요. 이거를 올해 들어서 역점적으로, 어쨌든 지역 콘텐츠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금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급선무로 구체화시켜서 올해 잘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펀드 안에서도, 지식재산(IP) 펀드 같은 경우도 제주가 갖고 있는 콘텐츠들이 있고, 그런 노력들은 준비되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올해 안에 눈에 보이는 실적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전국의 규모는 어떻게 활동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콘텐츠진흥원에서 얘기 나왔던 이 부분들 중에 저는 IP 펀드하고요 또 새롭게 1000억이 추가되는 문화기술(CT) 펀드는 제주도가 상당히 갖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부 정책이 1월에 나왔는데 지금도 고민만 하고 있으면…….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잘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양영수 위원   성공모델이 지금까지 부재하고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제주도에서가 이거 관련해서 관심 갖고 계속 얘기해 왔거든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정부에서 말하는 정책하고 여기에서 정부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준비가 안 보이는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부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고민하고 왔던 것들을 같이 접목할 수 있는지 찾아서, 저는 정말로 보조금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주의 문화가 자생력을 갖고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이 부분도 고민하고 실행력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 부분은 한번 더 파악하고 콘진원하고 협업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홍호진 기획단장님.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입니다.
○원화자 위원   올해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 전국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이 연속으로 개최될 겁니다. 이는 제주도가 스포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 현장에서 많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본 위원 또한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제주도정이 대회 준비 체계와 조직 운영 방식에서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 책임성이 우려되는 점들이 많습니다.
   체전기획단에서도 보면 인사율이 역시 많습니다. 한때는 4분의 3 이상의 인원들이 교체되기도 했죠. 정말 이 인사가 불가피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올해 전국체전을 앞두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행정의 연속성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직 부서에서도 그거를 감안해서 이번 인사 때 인사 충원이라든지 과 직제를 편제해서 충원시켜 준 점에서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체전에 만전을 기할 거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업무를 이어 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단장이라든지 과장·팀장급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장·과장·팀장급에 대해서 최소 임기 보장 등 인사 안정화 방침을 마련할 의향이 혹시 있으신가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전국체전 기간 동안까지는 지금 현 직원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올해까지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예.
○원화자 위원   올해까지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대회를 치를 예정이지 않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2027년 6월까지 전국체전기획단이 한시기구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원화자 위원   좋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질의할 거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국체전에 수백억 원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시설공사와 예산 집행, 중앙부처의 승인, 경기단체와의 협의 등 최소 2∼3년 이상 축적되는 장기 행정 사업입니다. 그렇죠?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원화자 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핵심부서 인사가 반복된다면 업무가 초기화되고 추진 이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9월 장애인체전과 10월 전국체전이 한 달 간격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시설, 인력, 예산, 안전 관리가 통합되지 않으면 현장의 혼선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담당자 교체로 인해서 계약, 집행, 준공 책임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사후 감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서귀포종합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회 기간도 맞추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은 최종 서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현재 담당자입니까? 아니면 조직입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조직이라면…….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저희 부서에서 총괄 담당하게 됩니다.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총괄로 하게 되면 좀 흐려진다고 보이거든요. 이번 전국체전은 제주 스포츠 이미지를 아주 확고하게 할 기회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연속성이 무너지면 체전의 홍보가 아니라 제주 행정의 무능이라든지 혼선을 전국에 중계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서 올해 전국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이 치러지고 내년에는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인학생체전, 또 2028년에는 전국생활체전까지 3년 연속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 체전 조직을 일회성으로 끝낼 게 아니라 성과와 노하우를 축적하는 상설 조직으로 발전시켜서 제주의 스포츠 행정을 전문화시켜서 타 시도처럼 스포츠도시 제주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옆에 있는 문화체육교육국하고 조직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처럼 핵심 인력이 반복 교체되는 구조에서는 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시 시작하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직 안정화와 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번 전국체전이 제주도의 신뢰와 품격을 높이는 대회가 되도록 책임 있는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준비해 온 부분들이 있고,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저도 바뀌었지만 밑의 직원도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준비해 온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서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해서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전국체전기획단과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원화자 위원   다음에는 류일순 국장님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에 가칭 제주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 탐라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국가유산청의 공모에 최종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감사합니다.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제주가 광역자치단체로 유일하게 선정된 것은 국장님과 실무진 여러분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의 값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의원으로서 이번 선정을 더욱 뜻깊게 환영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지역주민들께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제대로 완성해 가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원 조성이 아니라 민선 8기 공약인 탐라역사 문화기반 구축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현재 계획을 보면 삼성혈을 중심으로 한 탐라역사 정체성이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모 심사 과정에서도 삼성혈 중심의 탐라역사성이 핵심과제로 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 생태역사문화공원과 탐라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핵심 콘셉트를 탐라역사로 분명히 설정하고 공간 구성과 콘텐츠 개발에 일관되게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예비선정 돼서 탐라문화권 정비 시행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있고, 저희들 하는 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비 시행계획에 잘 담아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주역사관과의 연계입니다. 현재 제주역사관 전시 구상은 근현대사 중심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4·3공원이나 기존 전시시설과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탐라역사문화권 사업과 연계해서 제주역사관이 탐라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조정 계획이라든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제주역사관 건립과 저희 가칭 생태역사문화공원은 제주역사 기반의 구축 사업의 한 일환으로 시작된 거고요. 지금 현재 제주역사관은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근현대사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속자연사박물관하고 논의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시간 관계상 나중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 돌아갔는데 담당 부서에서 국장님들이 답변 잘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보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 관장하고 있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지난 마지막 추경 때 25억, 올해 본예산에 2억, 27억 편성돼 있잖아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지금 추진 사항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희가 통일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남북 협력을 관장하는 단체나 기관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용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열심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나타났지만 물 밑에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 있어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잘 아시겠지만 100여 개의…….
○위원장 고태민   표면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는데…….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표면적으로 나타난 부분들은 확실히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만…….
○위원장 고태민   가시적인 건 없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가시적인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UN 안보리에서 지난 2월 5일부터 대북 제재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전체적으로 17건인데 우리나라도 경기도에서 세 건, 민간단체에서 두 건 해서 다섯 건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우리도 감귤, 이제는 감귤만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 놨어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고태민   월동채소도 할 수 있고 민간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두루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 놨는데, 타이밍이 잘 맞아서 진행이 돼야 되겠다. 제주도는 월동채소나 감귤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면 못 해요. 제주도에서도 상황이 어려울 때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이 안건을 상정도 할 텐데 국장님이 신경 써서 닫혀 있는 빗장을 풀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고태민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도 적절하고 타이밍도 좋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알겠습니다.
   강민철 단장님.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감사합니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아닙니다.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특별법 제도 개선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뜬금없이……. 각 위원회 하는데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도 한 20여 건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 여기 온 지가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 안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잖아요. 도지사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에 제도 개선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우선 생소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포괄적 권한이양이라는 게. 그동안 저희가…….
○위원장 고태민   포괄적이라는 말은 앞에 포괄적이라는 말만 붙인 거지 내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해 왔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니, 그러니까. 해 왔잖아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예.
○위원장 고태민   깊이 설명 안 해도 좋으니까. 포괄적이라는 말은 앞에다가 전체적으로 단계를 몇 단계를 빼고 바꿔 놓은 것뿐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방식이 다릅니다. 이제까지는 일곱 차례의 제도 개선을 하면서 각 개별법의 조문을 이양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조문이 많다 보면 우리 특별법 자체의 조문 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분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제도 개선 과정을 보면 공직자가 제도 개선 안을 마련하고 동의안 거치고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그 과정이 아주 장기간에 걸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7단계 같은 경우에는 3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화된 제도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까처럼 개별적인 조문 이양 방식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면 도민들의 체감도가 떨어진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개별법이 개정되면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개별법 조문을 우리가 이양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제주도민에게는 법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입법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까지는 개별적 조문 이양 방식에서 앞으로는 네거티브 방식. 그래서 국가가 필수적으로 갖고 있는 사무를 빼고는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와는 아주 차별적인 제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이 제도를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특별자치도인데 자치입법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해서 자치입법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주도의 생각은 좋은 생각이에요. 제주도가 바라는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해 보지 않았던 포괄적 방법으로 해서 권한만 이양받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 법적인 방법이 기존의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새로운 방법을 택해서 한다는데 잘되겠느냐? 제가 방해 놓겠다는 말이 아니라 잘되기를 바랍니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예. 그래서…….
○위원장 고태민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어떻든 제도 개선이든 포괄적인 방법이든 간에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하느냐 이 말이에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그런 한계점이 이제까지 도출이 돼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2022년부터 이 부분을 앞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가를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위원장 고태민   아니, 이제까지 뭘 했다가 이제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과정을 설명을 드려야 왜 이제야 하는 거를 말씀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저희가 포괄적 권한이양을 도입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그 포괄적 권한이양을 어떻게 5개 법률을 선정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그러면 이 5개 법률에 대해서 포괄적 권한이양을 했을 때 법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국회 토론회를 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민철 국장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얘기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라든지 정부에서 포괄적 이양을 하겠다, 방법이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것만, NO, YES만 얘기하세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하는 입법 혁신의 과정에서 정부부처하고 국회와의 사전에 공감대 형성도 필요해서 국회 토론회도 거쳤고. 최근에 행안부 업무보고에 보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위원장 고태민   제가 얘기하는 것만 답변하라 이 말이에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아니, 그러니까 정부도…….
○위원장 고태민   정부에서 OK 했어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정부가 그러면…….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위원장 고태민   아니, 국회에서 OK 한 거냐 이 말이에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지금 과정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고태민   과정이니까, 왜 되지도 않은 걸 될 것같이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이거 하나만 들어 주십시오.
   행안부 업무보고를 보면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서, 이제까지는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국가 권한이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이 정부에도 와 닿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국회에서도 이런 입법 방식에 대해서 해 보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해 보자 하는 거하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부나 국회가 제도화되지 않은 방법을 우리가 새로이 타진해서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그래서…….
○위원장 고태민   가만있어요!
   도지사 임기가 6월 말 아니에요? 우리 의원도 6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것을 동의해 준다. 저는 이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다음 도지사가 발의를 하는데, 이건 하나의 발의나 마찬가지예요. 더 연속해서 다음 도지사로 당선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임기가 거의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다음 도지사가 누가 되든 간에 이런 것을 골라내고 또 추가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먼저 했느냐는 거고.
   단장님이 먼저 가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왜 시기가 맞지 않은 것을 하고 있느냐는 거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설치 문제를 3년 동안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왔는데 그거는 왜 이번에 빼졌어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빼졌다는 건 뭐가 빼졌다는 겁니까?
○위원장 고태민   이번 포괄적 이양 방법에 그건 안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포괄적 방식이라는 거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입니다. 이제까지는 개별 조문을 나열했던 포지티브 방식입니다. 이거는 법률 단위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에는 빠졌고, 이미 위성곤 의원님께서 행정시를 삭제하겠다는 법률은 발의가 돼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이.
   그리고 아까 정부와의 공감대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주도가 하고 있는 권한이양 방식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계셨고, 국조실에서도 도민의 역량과 제주 공무원의 자치역량이 있으면 이 부분 해 보자. 그래서 국조실에서가 미리 부처 설명회도 국조실 주관으로 했습니다. 부처도 사전에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이 생긴 이유가 이거를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믿고 맡겨 봐 주십시오.
○위원장 고태민   저는 절대 납득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포괄적 이양 방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우리 제주도가 이걸 연구하고 용역하고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서 가는 것은 굉장히 큰 모순을 안고 있다 저는 생각이고. 기초자치단체를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해 왔으면 포괄적 방법에도 이게 포함이 돼야 돼요. 누락이 됐고.
   지금까지 도지사께서 도정질문이라든지 각종 매체에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빠진 것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농업용수원수대. 이번에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삭감했더니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지불하겠다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너무 생뚱맞게 이번에 갑자기 임기를 앞두고 들어와서 혼란을 빚고 있지 않느냐?
   우리 위원회에 포괄적 제도 개선도 한 번 얘기가, 대화가 없던 내용들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 안 된 것이 이번에 올라와서 깜짝 놀랐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라,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곰곰이 검토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 줘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위원장님, 한말씀만 좀…….
○위원장 고태민   제가 시간을 오래 해 버리니까 뺏을 수 없을 겁니다. 나중에 시간 또 줄게요.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한 6분, 7분 정도로, 6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박두화 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문화자치원탁회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문화자치원탁회의가 2025년도에 세 차례 회의가 열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분과장 회의 빼고 세 차례 회의가 열렸는데 원탁회의가 열렸지만 그곳에서 나온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이라든가 신규 사업으로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서두에서도 말씀했듯이 2025년도에 나온 거는 12개 핵심과제만 나왔고, 그거에 대한 세부 실행 이행과제를 하기 위해서 올해 원탁회의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나온 세부적인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정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두화 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문화자치원탁회의가, 최근에 발표한 문체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 6개월 성과로 최초로 장관 직속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범을 내세우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해당 위원회가 분과별 토론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선도적으로 문화자치원탁회의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런 창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헌장 선포에만 매몰돼 있지 않나. 그래서 그에 대한 안타까움이고요. 문화자치원탁회의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원탁회의에서 나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 국장님 생각도 동의하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세부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세부적으로 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또 한 가지는 문화협력위원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고 계시죠. 26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26명입니다.
○박두화 위원   문화협력위원회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 제7조에 근거하면 문화자치원탁회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문화협력위원회에 공유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3월에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원탁회의 개최 후에는 한 번도 공유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협력회의가 조례에도 보면 상반기, 연 한 번 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작년 10월에…….
○박두화 위원   11월 달에.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11월 달에 재구성됐습니다. 그때 하면서 회의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활성화시킬 계획이고, 그래서 3월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안건으로 담아서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2023년도에 설치했지만 제대로 된 문화자치원탁회의는 올해 3월부터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계획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나중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자치원탁회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또 한 가지 국장님한테 질의해야겠네요.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에서 저출산 시대에 문화체육교육국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임산부 유아기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교육국의 역할에 대해서 제안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특별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전 국민이 누리고 있는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가 제시되어있습니다. 전 국민이 일상 속 문화향유에 대해서 사회적 요구가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올해는 더더욱 예산이 적어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사실은 저희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반영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1회 추경이든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작년 10월에, 저희들 문화예술교육 전용기관인 서귀포에 ‘꿈꾸는 예술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2022년에 기존 건물인 중문119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전용 교육기관을 만든 거고요. 거기가 작년에 꿈의 예술단 예비 거점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올해 말에 정규 거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4억 국비 예산이 반영될 거고, 이 부분은 아동하고 청소년으로 구성된 예술단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이라든가 지역문화예술교육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국장님의 긍정적인 말씀 감사드리고요. 생애주기별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발굴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관광교류국장 김양보입니다.
○강철남 위원   관광을 얘기함에 앞서 올해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올해 관광과 관련해서 크게 설정한 방향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더-제주 four seasons라는 의미에 함축돼 있습니다. 제주의 유니크한 컬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콘텐츠화시키는 그런 부분, 그리고 더하다는 의미의 ‘더’, four seasons라는 말은 시기에 관계없이 사계절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주관광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살펴보면 체류를 좀 많이, 길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큰 거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충분히 제주가 갖고 있는 콘텐츠 자연적인 거, 문화적인 거, 공동체 속에서 나온 역사적 콘텐츠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다른 의미에서 한번 업무 보고를 봐 봤는데 체류를 지금까지 하는 스타일대로 하는 측면도 있지만 많이 하는 게 어떤 영역일까를 고민하다가……. 내용에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스포츠 관광에 대한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오래하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생활체육대회 이틀 하는 데 4일 이 정도를 묵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게 내용이 전혀 없어요. 외부에서 단체로 올 때 3만 원에 포함이 되죠? 스포츠로 오는 것.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동호회가 관련합니다.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의 영역하고, 문화체육교육국장님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문체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스포츠도시 선정을 합니다. 공모가 될 건데, 2월∼4월 중에. 그리고 스포츠관광도 해요. 50억 정도의 규모로 공모할 예정이고 스포츠도시는 5년간 250억.
   우리 전국체전도 하는데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두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시하고도 협업이 돼야 되겠지만. 해서 우리 지역에 체류도 할 수 있게 하고 국고도 받아서 나름 의미도 있을 필요도 있고 해서 이거는 두 국장님 들어가셔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우리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강철남 위원   아까 스포츠관광을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타 지역, 경상북도나 강원도 양구군, 충북 이렇게 인구도 적고 도세가 적은 데 엄청나게 관광객이 많이 가는 게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을 작년도도 계속 얘기했지만 필요하다면 스포츠재단 같은 것도 도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해서, 양구군 같은 경우는 1년에 몇백억의 이익을 걷고 있더라고요. 2024년에는 약 300억, 2025년도에는 350억 정도 부가가치 효과를 올리고 있는데, 자그마한 양구군에서도 이 정도 하는데 우리 제주가 못 할 거 없지 않습니까?
   전지훈련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분명히 소년체전 개최와 맞물려 가지고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에 의하면 재단도 만들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제가 감사 때라든지 이런 때 계속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제주어 발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제도 개선에도 분명히 제주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제도 개선 하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제주어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강철남 위원   건의했죠, 건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제안해 주신 게, 2010년 12월 9일 유네스코가 제주어를 소멸 위기 언어로 등재한 날입니다. 위원님께서 12월 9일 일자도 제안해 주신 적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더 논의해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언제 얘기했는데 언제 또 논의하고. 이게 제도 개선에 들어가 있다는 건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은 4개의 지방정부로 구분됐잖아요, 나라급에. 웨일스라는 축구 잘하는 동네, 여기도 대표적으로 지정을 하고 지역어를 살려낸 지역입니다. 웨일스어 있어요, 있어. 기념일을 만들어서 캠페인도 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조례가 만들어지고 제주어 주간은 있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주간은 있어. 아들은 있는데 아버지가 없어. 제주어 날은 없어. 제주어 날이 없는데 제주어 주간을 만들었어요. 어린이 날 있고 어린이 주간 있고, 노인의 날 있고 노인 주간 있는데 없어요. 없어. 그래서 고민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고민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주학연구센터랑 토론회를 거치든 해서 최대한…….
○강철남 위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할게요. 제가 토론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아까 강민철 단장님 말씀하셨는데요. 포괄적 권한이양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3년 동안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제주도가 정말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중앙정부가 받쳐 주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워낙 대한민국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이 우리 위원장님은 시기의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맞긴 맞는데요. 저는 시기가 어떻든 계속 도전해야 된다. 한 번 했다가 안 되면 말 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부활 다시 하실 것 아닙니까? 다시 도전할 거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 것 같은데 1분 동안만 시간 드릴게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우선 제가 문광위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된 계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차례 제도 개선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이제는 국가에서도 뭔가 권한을 주려면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정부 업무 보고에도 따르면 이제까지 국가 권한 이양을 분절적으로 단편적, 그 말씀은 우리가 받아 왔던 개별적, 단계적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포괄적, 종합적으로 보장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행정 통합 논의가 있지만 그 행정 통합은 5극에 대한 발전 전략입니다.
   그러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발전전략에 3특에 있어서 제주는 제주의 발전전략으로 법률 단위의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해가 착착 돼서 감사합니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예.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김대진 위원   꿈바당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꿈바당어린이도서관은 저희가 위탁해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업무는 한라도서관 소관…….
○김대진 위원   문화체육교육국에서 한라도서관으로 다시 공기관위탁해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이게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직영 못 해요? 능력이 없나? 어떻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업무를 보면 한라도서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저도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거는 한라도서관하고 논의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업무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라도서관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의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원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탐라역사문화역사기반 구축사업 관련해서 예비 공모된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선정이 된 거고요. 지금은 행정적 절차를 5월에 저희가 정비 시행계획 제출하면 국가유산청에서 최종 승인 나고 고시하고, 지금 실시설계용역비는 내려왔습니다.
○김대진 위원   현장실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탐라역사 아닌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생태 이런 거보다 탐라역사 아닌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여기에 맞게끔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래서 삼성혈하고 연관돼 있는 탐라역사권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는…….
○김대진 위원   이번이 기회다. 탐라역사를 발굴하고 계승할 기회라고 봐요. 지금까지 예산도 없고, 오영훈 지사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에서는 탐라역사에 대해서 자료가 별로 없을 겁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까지 해서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 보십시오. 파악해서 정확히 역사관을 만들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저희 이번에 1월…….
○김대진 위원   걱정이 돼요.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사실은 역사정립팀도 TF팀으로 구성이 됐는데 올해 1월에 정규조직으로 됐고 여러 가지로 보완된 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해서 제주탐라역사문화의 정체성 확립이나 미래세대 계승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대진 위원   말씀 알겠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양영수 위원   아까 진행하던 거 ― 시간이 부족해서 ―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문화정책 관련된 펀드 확대 계획과 맞물려서 저는 제주의 문화정책 콘텐츠 관련된 펀드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유는 콘텐츠진흥원이 되게 열심히 잘해 왔거든요. 갖고 있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신규 사업이나 확장돼야 될 사업들 같은 경우에 보조금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데는 투자되고 다시 재투자되면서 지속 성장, 자생력을 길러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보면서 제주의 문화정책들이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잘 모색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제주시 원도심 문화지구 조성 타당성 기본계획 연구 결과 보고서 보면 우려되고 걱정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지 예술인마을 문화지구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죠? 이거와 관련된 좋은 점 말고 안타까운 점.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안타까운 점은 저희가 사실은 문화지구 지정을 했는데 아직도 미건축된 데도 있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들어오셔서 예술인 활동도 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도 저지문화지구 활성화 계획도 세웠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어떻게요?
   본 위원이 갔을 때 관리도 안 돼 있고 마을 자체 미관을 굉장히 흐리고 있더라고요. 뭔가 대책이 없으면 말 그대로 투자하고 거기에 뭔가 부동산의 변화로 인해서 다른 계획이 있는지까지도 우려될 정도에요. 도의 생각과 다르게 가는 방향이 있어서 이거는 정책적인 고민이,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원도심 문화지구 조성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들이 없는,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우려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저지문화지구 기반시설 예산도 잘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환경 개선도 잘하겠고 또 관광객과 도민이 방문해서 지역의 거점공간으로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계속 가서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김양보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양영수 위원   계속 이어서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시의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지사님도 일 단위의 관광객 숫자를 이야기하고 그럴 때 과연 우리 도민들이 체감이 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좋은 말씀, 양보다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질적인 성장은 분명히 도민의 삶이 뭔가 좋아지는 변화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의성 있는 데이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주의 현실은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관광시장은 결국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그에 따른 정책을 구현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전국과는 다르게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서 다양한 관광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전국과 차별화되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다른 지자체는 그런 기반이 안 돼 있어서 KTO에서 작성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은 많은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관광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데이터를 양산해 나가고 있는데 그 예로써 관광객 1일 집계를 하고 있고, 물론 1일 집계는 국내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과 도민의 차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서 구분하면서 보정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숫자 개념은 중요치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관광객 흐름에 대한 변화 부분들, MZ세대들이 많이 오는지 적게 오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많이 가는지 적게 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고 있고. 콘텐츠 부분 관련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양영수 위원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게 실생활에 반영돼야 되거든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실생활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갖고 판단하고 평가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 공포 시기라든가 도민에게 알리는 시기들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입니다.
   물론 관광공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범죄라든가 세대별, 지역에 어떤 사람이 모이는 부분들 코로나 시기에 활용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말고 요즘은 정말 실시간 잘 반영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는 거고 그래야 제주도민의 삶에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 더 어떻게 도민 사회에 뿌리 깊게 들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면서 더 깊이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데이터를 잘 활용한 AI 기반의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접목해서 안을, 정책을 잘 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 좀 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 공모에서 전국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은 앞으로 국비 연계와 후속 공모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 기회를 활용해서 제주생태역사문화공원, 제주역사관 학술 연구, 원도심문화지구, 탐라역사 콘텐츠를 하나의 통합패키지로 키워 나갈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제주탐라역사문화 플랫폼으로 통합 추진해서 원도심 활성화와도 연계할 그런 구상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지금 삼성혈부터 해서 신산공원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 또 민속자연사박물관도 있고 ― 여러 가지 연계시켜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이어서 우리 지역주민과의 상생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원이 조성되면 주차, 교통, 소음 생활환경 문제가 함께 따라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계획상 주민편의시설과 정주여건은 2단계 사업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1단계 사업 국비 공모사업 133억 3000만 원이 정비사업입니다. 1단계이고, 2·3단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하려면 예산 문제가 생기겠네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3단계는 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은 노력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좋습니다.
   탐라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선정은 제주역사문화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공원 조성이 아니라 제주의 정체성과 미래 관광, 문화산업을 함께 키우는 국가급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주의 자부심이 되고 지역과 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관광교류국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질의를 드릴 건데요. 올해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현황을 봤더니 특정 기간에 인력이 과도하게 편중됐고 이미 전문 해설사가 배치된 기관에도 중복 배치돼서 정작 제주전통문화와 무형유산 거점에는 한 명도 배치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는 단순 인력 문제가 아니라 제주문화관광 정책의 방향을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라는 생각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현황을 보면 제주 전역 42개 장소에 총 218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돌문화공원, 4·3 관련 장소, 민속자연사박물관, 해녀박물관 등 4곳에만 81명이 배치돼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는 이미 4·3 전문 해설사, 세계유산해설사, 자체 운영 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문화관광해설사가 또 투입되고 있는데 이처럼 특정 기관에 인력이 과도하게 몰리는 구조가 과연 예산과 인력 운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충분히 합리적인 말씀이십니다. 사실 문화관광해설사는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자원봉사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하루에 해도 6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한 달에 15일 정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되기 위해서 상당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의 해설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인 부분에 문화관광 관련해서 대단한 지적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존에 있는 특화된 장소에 배치된 해설사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복 배치라기보다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한 곳에 들어가서 제주도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역사라든지 문화든 다양한 부분을 질의했을 때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그렇게 배치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해설사 배치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일부 조정을…….
○원화자 위원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의회와의 정책적인 약속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회 차원에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들불축제장 관련해서 추가로 배치를 했고, 한꺼번에 많은 부분에 변화를 주기에는 기존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4·3 관련에는 20명, 세계유산 관련 장소에는 140명의 전문 해설사가 있는데도 이번에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다 보면 해당 장소성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결국 예산 비효율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4·3이라든지 세계유산 관련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배치될 경우에 관련 전문교육을 받고 배치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 인력 보충으로 배치가 되는 건지.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절대 단순 인력 배치는 아니고 다양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쌓은 뒤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60세 이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지식을 쌓은 상태에서 배치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원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집중돼서 투입되는 부분들을 분산시키는 건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틀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시간 관계상 나중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철 단장님.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아까 언성을 높였는데 감정이 있어서 높인 게 아니라……. 우리가 제도 개선이라든지 입법 과정에 행정이면 행정 정책 개발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입법화가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제주도에서 어떤 생각과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 보겠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4년 동안 있다가 임기가 끝나게 돼야 제도 개선을 올리고 있어서 저는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민철 단장님이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연구도 하고 수고가 많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가 임기 말에 올려서 이거를 잘 부탁한다고 해서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또 제도 개선이라는 게 통로가 이런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는 명제하에 추진하는 거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까도 김대진 위원님이 시간 줬는데 1분 정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제가 사정 먼저 얘기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3법을 일괄 이양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진흥법」은 46%의 권한 이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에 관광진흥에 관한 특례를 86개 조문 중에 40개 조문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권한 이양을 더 받아올 것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86개 조문 중에 90%를 받아 온다 그러면 77개조의 조문을 나열하게 됩니다. 그 조문이 나열돼 있는 상황에서 「관광진흥법」 개별법이 개정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특별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입법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처럼 그러면 나머지, 자, 86%의 90%니까 나머지는 9개 조문이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광진흥법」몇 조, 몇 조, 몇 조, 9개 조문만 나열하고 이 이외의 권한은 제주도의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개별법이 개정되더라도 저희는 도 조례를 개정하면 입법 공백을 막을 수 있고,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국방, 외교, 사법을 다 주겠다고 하는 게 특별자치의 본질이었습니다, 취지이고. 그러면 우리가 포괄적, 종합적으로 그 권한을 법률 단위로 가져오겠다는 그런 의미야 말로 특별자치도 취지에 맞게 가는 거고, 올해 특별자치도가 20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성년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하고 똑같은 스텝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를 그동안 쭉 과정 속에 해 왔고, 지금 차제에는, 예를 들면 정부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종합적, 포괄적으로 해 주겠다 하는 부분이고, 국가균형성장전략이 5극 3특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3특의 전략에 있어서 제주의 전략을 지금 제시할 적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이 처리되면 앞으로 국회와 정부 협의 등을 통해서 빨리 이 부분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아까 관광3법. 관광3법은 제가 직접 이양받아 온 사람입니다. 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옆의 국장님도 일조를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한 번이라도 포괄적 방법에 의한 제도 개선이 돼 있었으면 쉽죠. 가능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가 보지 않은 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단계별 제도 개선 해 봐도 알아요. 포괄적 방법으로 하면 우리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담당 부처에서는 아주 간단한 하나도 안 주려고 그래요.
   우리는 포괄적으로 받아 온다면 그에 부수된 예산 받아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합적인 문제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전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문제, 이걸 왜 뺐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음 도정에 맡긴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도민들이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었잖아요. 지역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좀 있었지. 이것은 가려면 제도 개선으로 가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특별법으로 개정을 해야 되니까. 빠졌다. 제가 볼 때는 빠졌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 내용들이 좋은 것들도 있고, 이권에 관련된 문제도 있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공감대가 형성됐느냐? 제가 볼 때는, 저도 보는 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이 이번에 제출되니까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느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과정에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더 대화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견 수렴도 거쳐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 점 이해해서, 혹시 이와 관련돼서 답변할 사항 있어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예. 아까처럼 우리가 사무를 받아 오면 당연히 경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르면 권한을 주면 그거에 따른 경비도 같이 주도록 돼 있고, 저희가 이번에 특별법을 하면서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경비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제도 개선에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왜 뺐느냐?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게 법률 단위로 이양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갖고 있는 법률을 이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률 단위가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미 국가에서, 지난번에 위성곤 의원님께서, 우리 특별법에 보면 행정시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행정시를 둔다는 조항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국정과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행안부도 이미 이 부분은 과제로도 추진하자.
   제가 최근에 행안부도 다녀왔는데 같이 해 보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공감대 부분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의원님들 찾아뵈면서 설명도 드렸고 전문위원님들, 정책연구위원님들 모셔서 설명회도 하고 찾아가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감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 부분 더 보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도, 의회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잘 알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 문제는 특별법을, 다 모든 게 특별법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비용, 지금도 제도 개선에는 다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여러 가지 우리 공감대 문제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내 줘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25분 남았네. 30분 동안 할 테니까 한 3분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박두화 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제주문화예술교육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가 있는 거 아시죠? 보니까 2023년도에 한 번 개최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죠? 올해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2027년 아닌가요?
○박두화 위원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하는 거니까, 2년이니까 ’25년∼’26년, 올해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의회 명단에도 보면 지금도 김양보 국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이. 그것도 바꾸셔야 되고,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명단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가 돼 있지만 2023년도에 한 번 열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올해 안에 회의를 개최해서 시책을 논의하고 신규사업도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김석윤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석윤입니다.
○박두화 위원   미래세대에게 창의성이나 감수성 향유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그쵸?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로 서귀포에 꿈꾸는 예술터가 지난 10월에 개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현황을 살펴보니까 1, 2월은 방학기간으로 해서 안 돼 있더라고요. 1, 2월은 별도 프로그램이 돼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 2월에 애기들이 더 많이 이용하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서귀포 꿈터 문제는 사실 서귀포문화예술센터 조직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센터 조직이 올해 2월 초에 저희들의 정식 직제로 편입되었고, 서귀포센터 산하에 중문 꿈꾸는 예술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백 기간, 정식 직원이 파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지점이 있고요. 정식 직제에 편입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학기간이라든가 이런 때도 충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학교 예술교육 기존 사업을 서귀포 꿈터와 더불어서 진행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김석윤 이사장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감사합니다.
○박두화 위원   유아 문화예술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트플랫폼이 지난 5일 청사를 이전하면서 원도심에서 문화예술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트플랫폼 조성 관련해서 도민 의견을 조사했는데, 문화예술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트플랫폼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안전 운영 관련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해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아트플랫폼 방문 시에, 6·7·8층에 각종 공사자재가 위험하게 쌓여 있습니다. 청사 이전 후 지금 완전히 개방되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박두화 위원   안전 운영을 위해서, 공사 층수에 이렇게 안전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사고 위험이 있어서 이런 것을 줄이는 방법을 이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그 부분에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이번에 저희들이 입주 이전식을 할 때는 전 층 엘리베이터를 개방시켰습니다. 평상시에는 미지정된 공간 같은 경우는 엘리베dl가 멈추지 않고 통과하도록 프리패스 구간으로 설정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써 있는 것이 ‘재밋섬’이라고 돼 있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도민들한테는 안 좋은 재밋섬이거든요. 그래서 없애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로고들 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우리 국은 오후에 할 거고요, 강민철 단장님.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과제가 100가지? 110가지? 몇 가지입니까?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111개 과제입니다.
○강철남 위원   문화관광 부분에 한 10가지 정도?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20건 정도.
○강철남 위원   20가지?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살짝 질의한 내용 중에 체육 스포츠 진흥, 스포츠관광에 대한 얘기도 포함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도민의 이익과 깊숙하게 관계가 있는 건지, 행정의 편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단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저희들이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강철남 위원   각 국에서 올라온 자료예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장관이 해야 될 일을 도지사가 하는 걸로 바뀐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어떻든 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취지가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한 부분을 제주도 내에서 자치입법 적으로 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강철남 위원   아까 단장님이 얘기했던 열거가 되는 게 너무 심해져서 일시적으로 받아오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한 거죠? 제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그리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조례로 권한이나 의무 부과가 가능해지면 중앙이 싫어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그래서 우리가…….
○강철남 위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많이 받아 왔어요. 그러면 국가 단위 장기계획을 국가에서 세우는데, 전국 단위 계획. 예를 들어서 항구 조성 같은 해안 관련 계획이라든지 국가 단위 도로 설치나 하천 계획. 우리 제주도에 국도 있습니까?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가 하천 있습니까?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천미천 있지 않습니까?
○강철남 위원   생겼습니다.
   항구 어떻습니까? 여기 계획에 다 빠져 있어요. 국가 단위의 계획에 우리 제주도 안……. ‘너는 특별자치도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제가 이의 제기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까지 제주계정으로 많이 받아 왔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 제주도는 국비가 80% 늘었습니다, 16년 동안. 다른 지역 평균은 400% 늘었습니다. 오히려 제주계정으로만 다 해라. 나머지 안 줘요. 이런 부정적인 고민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관광의 일부는 국가 단위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제주도에서 다 받아 와서 가능하겠느냐? 그런 부정적인 의미. 그리고 제주도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타 지역에는 이게 없는데 제주도만 가면 과태료가 있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고민도 해 보셔야 될 거 같고요. 과연 이게 지금 현재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 이게 과연 시급한지. 도민이 진짜 요구했는지, 행정에서 필요해서 했는지?
   그리고 이 사이에 행정행위 안 할 겁니까? 보통 2년에서 3년 걸리지 않습니까, 제도 개선할 때. 그 사이에 행정행위 안 하실 거예요? 장관 행위로 하는 거죠, 도지사 행위가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정말 중요하고 도민의 삶과 관련된 거는 제도 개선해야 되겠지만 행정의 편의만 위한 제도 개선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져서 좀 더 고민할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일단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가져오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조문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는 부분이고…….
○강철남 위원   가져오면 도 조례로 정할 수 있죠.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까에 대한 건 분명히 검토가 필요하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그래서 아까처럼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이미 개별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져오겠다는 거고…….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도 개선 안 하고 개별법에 해도 돼요. 개별법을 지켜도 돼요.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개별법은 아까처럼 조문 단위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별법을 조문 단위로 나열하다 보니까 해석을 못 합니다.
○강철남 위원   개별법에 그대로 있는 걸 특별법에 안 갖다 놔도 지금 행정행위 하는 데 문제없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그러면 저희가 권한 이양을 받아 올 이유가 하나도 없죠.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도민의 삶의 질하고 맞춘 정말 민감한 얘기는 받아 오고, 나열하지 않아도. 그리고 보통 2년, 3년 걸리는데 이거는 몇 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행정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그렇습니다. 행정행위는 당연히 개별법에 있는 부분은 하는 부분이고…….
○강철남 위원   그래서 큰 고민이 필요하다, 큰 그림도 필요하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까지의 입법방식을 달리하자 그겁니다.
○강철남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게 나온 게…….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아니, 갑자기는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갑자기죠. 우리가 언제 알았어요? 지금에야 알고 있지.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도지사 공약사항으로도 돼 있는 부분이고, 이제까지 쭉 추진이 돼 왔던 겁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지금 제도 개선을 올리는 게 갑자기잖아요. 이제까지 몇 년 준비한 거예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그렇습니다. 아까 과정을 얘기했지만…….
○강철남 위원   기초자치단체만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저는 이 업무를 이번에 조직 개편해서 맡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기조실, 다 했던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부정적인 또는 세부 사항으로 굳이 가져오지 않을 내용을 줄이고 도민에게 알려서 ‘아, 이거는 필요하다.’ 하는 걸 하세요, 110개가 아니고. 열어보면 행정행위 하는 내용이잖아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제가 말씀드리면, 111개 과제를 어떻게 선정했냐 하면, 부서의 의견을 받은 부분이 뭐냐 하면…….
○강철남 위원   부서에서는 부서에서 도민들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네 행정행위야.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이제까지 제도 개선을 했지만 정부가 불수용한 과제 중에 필요한 과제를 선별한 겁니다.
○강철남 위원   좀 더 고민할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자치입법 강화 중요하죠. 중요하고 또 많은 권한을 이양해 왔습니다. 아까 강철남 위원님도……. 부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고요. 또 예산과 따로 노는 권한을 갖고 와서 그래도 힘든 제주도 재정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인정하시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예.
○김대진 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그래서 그런 장치를 이번에, 사무를 받아 오면 경비를 주도록 법률에 의무화 규정으로 넣습니다.
○김대진 위원   과연 중앙에서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걸 줄까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최근에 보면 정부도 일괄이양 법을…….
○김대진 위원   제주도만의 생각인 것 같은데, 중앙정부와 따로 노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권한이양 소요경비를 지난번에 540억 정도 받아 온 경험도 있지만,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법적으로, 분권균형발전특별법에 사무이양에 따른 경비도 같이 보내야 된다는 게 이미 규정이 돼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정부도 어떻든 권한과 사무와 그거에 따른 경비는 뒤따라야 된다는 부분이 최근에 공감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랬으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김대진 위원   탐라문화제 계획 할 때, 제가 탐라문화제 싫어한다고 여길 수 있어서, 저는 좋아합니다예. 어쩌면 더 크게 키워 보고 싶은 마음에 하는데요. 평가 보고회 회의록을 구해서 보다 보니까, 작년 12월 8일에 평가 보고회를 했는데 축제 만족도가 5.57 수준으로 매우 긍정적인 만족도 수준이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동의 안 합니다.
○김대진 위원   동의 안 하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김대진 위원   이게 문제예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셀프 평가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올해는 전문가도 잘하고, 평가위원을 잘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평가가 중요하다.
   김양보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강정 크루즈, 작년 10월 기준 6만 9000명 수준에서 방문하셨는데…….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75만…….
○김대진 위원   하여튼간. 이 숫자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는 숫자보다는 흐름상에서 강정 크루즈가 하나의 중요한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콘텐츠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맞죠. 맞는데 강정 크루즈항에 올 때마다 제주도에 있는 모든 전세버스가 거기에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교통도 아주 나쁜 상태였고, 정말 저는 크루즈 관광객보다 수학여행 오는 아이들이 더 소비를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수학여행 오는 아이들이 전세버스가 없어서 못 오는 경우도 꽤 있었고 또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전세버스 가격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렇게 아주 나쁜 영향들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는 게 나을까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자율시장경제에서 조정이 돼 갈 겁니다. 지금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학여행객들에게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정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관광협회와 함께해서 시기를 조정하는 부분들 관련해서 육지에 있는 학교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중국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화청이라는 회사가 프로그램이나 모든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버려서 제주도 여행사는 하청 중의 하청 정도밖에 안 되는 입장이어서, 여행사 하면 여행사가 돈을 좀 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예?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특정 여행사 위주의 크루즈 모객이나 그런 부분들이 사전 선사 배석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MSC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좋은 예로 새로 하고 있고, 당장 쉽게 변하지 않겠지만 조금씩 변화를 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렇든 저렇든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낙수효과가 중요하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낙수효과가 없는 관광객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고태민   김대진 위원님, 오후에도 시간이…….
○김대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양영수 위원님.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양영수 위원   통계 관련해서 마무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도 자체의 통계 수집을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런 수적인 데이터를 AI 기반해서 수요 예측을 하는 건 앞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고, 그거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도민의 삶이 좋아지는 방향에서의 예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중요합니다.
○양영수 위원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건 관광객 수의 데이터를 넘어서서 관광지표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체류 기간, 와서 지출했을 때, 지출한 관광객들이 기분 좋게 지출했는지,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 제안까지 해서 관광지표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잘 아시겠지만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지역에 얼마나 썼는지, 얼마나 체류했는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다섯 개의 중요한 질적 관광지표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질적 관광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데이터 관련해서도 저희가 여러 개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만 관련해서는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지만 빅데이터도 좀 더 활용해서,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어디에 썼는지까지 분석하면서 지역에서 얼마나 썼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판단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변화시키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개별 관광객이 95% 이상 되다 보니까 상당히 데이터 쌓여야 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데이터와 통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직제가 관광공사 내에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지표에는 반드시 목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목표에 저는 하나 꼭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제주를 찾은 분들이 지출을 했는데 그 지출한 부분이 아까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썼는데 잘 썼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목표치가 반드시 만들어지고 그것이 계속 확인되고 피드백 됐을 때 제주를 찾은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제주도민의 삶도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만족도 지표도 있는데 아까 그 부분, 가성비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민간과 협업하면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어느 도를 가더라도 제가 제주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전국 어디보다 제주가 가장 깨끗합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아침 상쾌한 기분에 육지에서는 상당히 눈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꽤 보이거든요. 제주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것도 제주가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잘 홍보가 된다면 대한민국 전체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우리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좋아질 수 있도록 골고루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김양보 국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사실 봉사하는 형태라서 전문교육은 받지 않는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아, 받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렇지만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받고, 다년간의 교육을 받아서 전문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원화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3이나 세계자연유산 해설이나 미술관 등 전문적인 곳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용자들을 위해서라도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보수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당연시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분 자체도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야죠. 사실 그런데 제주의 핵심 자산인 무형유산과 전통문화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도 체크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설사 배치라는 부분이…….
○원화자 위원   국장님, 무형유산전수교육관과 갓전시관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된다면 갓, 망건, 탕건, 불교의식, 영등굿, 큰굿, 농요 같은 무형유산 종목들을 통해서 전시, 공연, 체험, 해설이 결합된 K-컬처 기반 관광 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관광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라도 배치하는 거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이신데 프로세스상에 저희도 체크 좀 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체크할 건데, 기관에서 수요를 신청하게 되면 배치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배치하는 구조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수요를 하는 과정에서 요청했는지를 체크하고 안 됐다면 저희가 좀 더 체크해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 과정에서 배치 요청을 해 주라는 부분과 연계시켜서 하반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신경 쓰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사실 전문해설사가 있는데 다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눠서 배치하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잘해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문화관광해설사는 단순 인력 사업이 아니라 제주가 어떤 문화를 관광자산으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력이 많은 곳에 또 배치하는 거보다 정작 키워야 할 전통문화라든가 문화유산 거점을 비워 둔다면 제주의 문화관광은 자연과 4·3에만 머물고 정체성의 깊이를 잃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치 기준이나 정책 방향을 전면 재설계해서 우리 제주의 전통문화가 세계적으로 관광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사실 고심에 고심을 하면서 배치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좀 더 많이 가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원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갓이라든지 다양한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고 잘 챙겨나갈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올해 내로 좋은 소식이 있을 건가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희가 하반기에 할 때 잘 체크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철 단장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오후 회의에는 안 나와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의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범 대표이사님, 제2 회의실인가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예. 제2 센터.
○위원장 고태민   센터. 준공이 다 됐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준공은 했습니다. 24일 날 개관식…….
○위원장 고태민   20?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24일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2월 24일입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예. 이번 달 24일 날 개관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 감사 때인가? 떼창을 제주도에도 한 번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 한 3500석 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총 석 규모는 어떤 행사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맥시멈 한 6000석 정도.
○위원장 고태민   아니. 1관, 2관이 있잖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1센터, 2센터라고.
○위원장 고태민   1센터에서는 못 하잖아요, 떼창을? 1센터도 가능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그런 행사들은 앞으로 2센터에서 할 겁니다.
○위원장 고태민   가능한 데가 2센터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예.
○위원장 고태민   전체 예산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880억 들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880억. 몇 년 걸렸어요? 한 10년? 8년?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시기적으로는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착공과 준공은 거의 1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국비 보조사업 해서 마무리는 됐지만 활용이 높아져야 될 것이다. 우리 제주도에서 실내에서 그 규모로 이렇게 큰 프로그램을 공연을 할 수 있는 데가 ICC밖에 없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활성도를 높여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예예. 활성도도 높여야 되지만…….
○위원장 고태민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용계획을.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이용계획 다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주로 어떤 거예요? 왜냐하면 연중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2센터에서는 주로 공연이라든지 전시 그런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 고태민   한 달에 한 번은 큰 공연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예약을 40%, 50% 정도 다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제는 좀 자체적으로 수익도 높이고 매출액도 높이고, 서귀포 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센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서귀포의 지금 민생, 관광이 제일 걱정이에요. ICC가 활성화되면 서귀포 경제도 좋아질 것 같다 저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박두화 위원   디지털관광증 나우다 활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디지털관광증 나우다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25년도에 디지털관광증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관광객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주도가 1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였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나우다 10만 가입 달성 목표를 채우고 지금은 얼마나 가입이 돼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지금 13만 4960명이 1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거의 13만 6000 정도, 5000까지 간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13만 5000이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사업체가 204개. 그렇다면 점점 가입자들은 많아질 걸로 보이고 업무보고에도 보면 내국인 40만에 외국인 10만 해서 50만을 달성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지금 가입 사업체가 204곳, 너무 적지 않나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가입자, 업체 수는 여러 가지 저희가 추구하는 사업 중의 일부입니다. 일부이고 중요한 부분은 올해 커뮤니티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관광객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제주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같이 이바지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지, 그러면서 그쪽에서 혜택도 받을 수 있는지, 다양한 부분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가지고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디지털관광증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사업체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4조에는 도지사는 디지털관광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 것이 있나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존경하는 박두화 부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첫 사례일 것 같은데 아주 혁신적인 사항입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공영관광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끔 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공영관광지는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미 참여하고 있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사설관광지도 가입된 200여 개 업체와 같이 하면서, 디지털관광증에 가입한 서울에서 오신 한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 체류하면서 쭉 돌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러면서 한 5∼6만 원 정도 세이브를 했다. 제주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고맙더라. 나중에 나우다 플랫폼을 통해서 택배를 거기로 신청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하면 좋겠다는 조언도 해 줬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 조언은 어디에다가……. 나우다 플랫폼에?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장기적으로 나우다를 발전시키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나우다에 가입돼 있는 관광객들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농협도 16개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볼 때 택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신뢰받을 수 있는, 고객도 마찬가지지만 생산자들도 연결할 수 있는 게 없어 가지고. 그런데 나우다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셔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장님의 의견도 맞지만 업무보고처럼 점점 가입자를 늘리겠다. 가입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하는 사업체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금까지 200여 개 사업체가 되어 있는데 그 후에도 더 많은 사업체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부분의 혜택을 줘야 사업체가 가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업체들이 더 많게, 200여 개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업체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시겠냐 하는 말입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플랫폼, 나우다가 현재 15만 명 가까이 돼 있지만 50만이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자기를 넣어 줘라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했을 때는 사업체가 퀄리티가 높고 가성비 높은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호텔도 서비스가 좋은 것을 가려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가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연히 그런 데로 가야 되는 길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익 되는 부분에 업체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관광공사와 같이 하면서 업체들한테 나우다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그러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업체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공사라든가 협회에 얘기해서 더 많은 사업체를 끌어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역으로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가입하게 되면 거꾸로 그분들이 ‘우리도 들어오겠다.’ 이렇게 하게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사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나우다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디지털 전환이 시대적 흐름이지 않습니까? 제주관광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 디지털관광의 시작이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체도 많이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 보다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라든가 혜택을 주면서라도 들어와야 나우다에 가입된 회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제주도를 찾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당연히 동의하고 조례에 근거한 부분을 최대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데이터로 볼 때 하루 평균 500여 건이 가입되고 있는데…….
○박두화 위원   500여 건이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예. 그중에 보면 공영이 한 84%, 사설이 한 15%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박두화 위원   공영관광지는 이미 참여되고 있잖아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개인 관광객이 공영관광지를 가게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나우다에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입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그냥 손 놓고 들어오면 나중에 사업체를 끌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다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우다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이 더 많이 가입하고 제주도도 더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13만 명이 참여하는 곳이 200여 개면,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을 N분의 1 하게 되면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0.0016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입자가 13만 명일 때 참여 사업체가 200여 곳이다. 그러면 한 명당 사용 가능한 사업체가 몇 명이 될까? 만약에 N분의 1로 따지게 되면. 관광을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N분의 1 하게 되면 그 한 분이 갈 수 있는 사업체는 0.0016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한 사람이 200개를 같이 갈 수 있다는 것도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절해 가지고.
○박두화 위원   한 명당 갈 수 있는 사업체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명수에다가 업체를 하게 되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사업체를 더 늘려서 그분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부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겠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단지 어떤 가격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나우다 플랫폼에 가입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어떤 형태의 흐름을 좋아하고, 이런 빅데이터들이 쌓이게 되고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관광…….
○박두화 위원   그거를 조사하실 거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탐나는전을 유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낙수효과를 크게 하는 부분들, 다양한 부분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단계별로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적으로 나우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조례를 제정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계속해서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관광교류국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사업 중에 ITOP? I, T, O, P?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ITOP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이 포럼을 몇 년만에 개최하는데 살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건지.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잘 아시겠지만 ITOP포럼은 제주에서 시작점으로 하와이, 오키나와 등 주요 아시아 지역의 섬을 대상으로 해서 10개가 돼 있는데, 그중에는 아프리카 지역의 섬도 있습니다. 섬마다 돌아가면서 개최하는데 올해가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개최 시기입니다. ITOP포럼을 저희가 하고 있고…….
○강철남 위원   이거 처음에 제주도에서 만들었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제안을 하면서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코로나도 있고 존재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올해 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뭔가 효과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도에서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의미를 둬서 준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희가 지난 10월 말부터 워킹그룹을 구성했습니다. 우리 도만이 아니라 10개 지역의 ITOP 회원과 같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제주에서 개최되는 ITOP포럼은 아시아 위주의 섬이 메이저 섬이 아니라 전 세계의 섬까지 같이 하자. 그 이유는 기후변화라든지 섬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 홍보, 기후변화 등 다양한 세계의 위기상황에 공동대처하는 부분들 속에서 협력이라는 것을 전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자는 취지로 1+1 해서 20개의 섬을 저희가 제주에서 모아 가지고 같이 미래로 갈 수 있는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틀을 잡으려는 그런 역할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지금 사업비가 8억입니다.
○강철남 위원   주된 사무국 역할을 관광공사에서.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관광공사 사장님.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예. 관광공사사장 고승철입니다.
○강철남 위원   업무보고에도 찾아보니까 이게 있었습니다. 처리를 잘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관광공사에서 준비되는 상황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올해로 창립 30주년이 되는데요. 코로나 때 빼진 거 말고 27회 행사를 저희가 다시 11년 만에 맡게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섬 간의 교류 문화를 하면서 정확한 목표가 없었지만 이번 27회 제주가 주관하는 ITOP포럼 행사는 각 섬 관광에 대한 정책을 공유하고 관광의 실행과제를 확실하게 도출해서 회원국별로 실천 사항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특히 이제까지 타 지역에서 할 때는 포럼으로만 끝났는데 올해 제주 행사는 섬문화 축전을 동시에 개최해서 요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미식, 공연, 사진전 등 이런 거까지 확대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UN 투어리즘이나 PATA 등 관광교류 국제기구까지 참여해서 제주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아시아 섬 관광이 세계로 확산되는 데 주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기대가 큰데요. 이 부분에서 아까 공사 사장님이 얘기했던 회의 정도가 아니고 제주에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살짝 시기를 봤는데 10월 28일부터 30일?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예.
○강철남 위원   체전은 언제예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체전은 그 전주.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체전은 그 전에 끝납니다.
○강철남 위원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예.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고려해 가지고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려해서, 연계하려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날짜를 정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기대효과가 잘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체육회에서 누구 오신 분 계세요?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제주도체육회 사무처장 강경훈입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전국체전 관련으로 올인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도 성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 없이 전국대회 출전도 해야 되고 유치도 해야 되거든요. 전국체전 말고. 이 부분은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이것도 소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담담부서가 또 다릅니다. 생활체육부나 전문체육부에서 대회 출전이라든가 대회 유치는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수합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문제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추진하거나 아니면 전국대회 참가하거나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강철남 위원   아울러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혹시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입니다.
○강철남 위원   조례도 개정이 되고, 제주역사 정립사업이 공기관대행 사업으로.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예. 금년도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예정입니다.
○강철남 위원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문화정책과하고 협업해서 2월 중에 공기관대행사업 협업을 맺을 예정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전에 협의된 내용이 없어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그전에는 역사정립추진위원회 회의 안건하고 또 금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느라고…….
○강철남 위원   업무보고에 이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아, 이거는 문화정책…….
○강철남 위원   문화정책부서에서 있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추진할 내용이에요?
   국장님, 공기관대행만 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주역사정립사업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해서 제주학연구센터에 할 거고, 제주 역사정립팀이 정식 조직화됐고 그리고 제주역사정립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과 내에 팀이 만들어졌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이번 정식 조직됐습니다. 그래서…….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제주학연구센터에 2억 공기관대행만 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거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강철남 위원   아니, 아니. 제주학연구센터에 조직이라든지 연구 인력은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예. 지금 제주학연구센터에는 역사 담당이 2명 배치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공기관대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예. 사업규모를 봐서 전문가 추가 위촉해서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어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제주어사전도 만들어야 되고, 이 부분도 다 완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전혀 문제없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해부터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비된 사항을 잘 점검하게 되면 기본계획 5개년 수립하는 데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과부하 걸릴 가능성도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며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   장애인체육회에서 오신 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철희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김철희입니다.
○강철남 위원   체육회하고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장애인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그거와 관련 없이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대회라든지 전국대회 참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철희   저희들도 일단 체전 관련돼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 외에 종별대회라든지 참가에서는 포괄보조예산 집행을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혹시 제주도에는 동계체전과 관련돼서 체육활동을 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철희   지금 현재 컬링 한 종목에 여섯 분하고, 알파인스키 한 분이 활동하고 있는데.
○강철남 위원   두 종목밖에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철희   예. 현재는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지난 동계체전에서도 위원님들 세 분께서 직접 현장에 찾아 주셔서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철남 위원   일반 장애 선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계 말고 일반 하계 쪽으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철희   지금 선수 등록돼 있는…….
○강철남 위원   몇 개 종목쯤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철희   30개 종목에서 선수 등록된 인원이 약 한 6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활동을 하는 데 문제없도록 체육회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철희   위원님들께서 다시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장애인체육에 더 발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철희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올해 전국체전은 장애인체전부터 시작하지만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정말 성공적인 개최가 되어야 되고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솔직히 응원도 드리지만 걱정도 많이 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잘 헤아려 주시고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김양보 국장님, 아까 크루즈 관련 질의하다가 시간 없어서 중간에 말았는데요. 크루즈관광,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부로 들어가 보면 아니거든요. 지역사회에 특별하게 기여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모든 이득은 중국여행사에서 가져가고 있고 제주도는 어디 심부름 하는 그 정도 역할밖에 안 돼서 내가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싶은데도 제시할 것도 없고 답답한 입장입니다. 저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지사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크루즈 관광객이 몇 명 왔다, 몇십만 명 왔다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시는 입장에서 제가 하지 말라 하기도 애매하고. 답답한 입장입니다. 그러함에도 뭔가를 찾아야 된다, 집행부에서는. 생각해 놓은 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일단 우선 김대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통역 가이드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거의 김대진 위원님 말씀이랑 대동소이해서……. 초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준모항을 하는 시도가 여기서 타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 돼야 체류시간을 연장을 지킬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체류시간의 연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시간을 확보…….
○김대진 위원   체류시간 연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중국여행사 화청에 요구하게 되면 들어 줄까요? 긍정적으로 들어 줄까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크루즈의 문제이니까 내리는 시간과 타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체류시간이. 그거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통관 인허가 절차를 얼마나 빨리할 거냐에 중점을 맞춰서 지사님께서 기재부를 통해서 많은 예산도 확보해서 줄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체류시간은 준모항을 확대시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화청 여행사 관련해 가지고도 크루즈의 특성상 사전에 모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어서 와서 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잘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조적으로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준모항, 모항 이런 형태로 가야될 거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준모항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준모항도 체류시간 늘리는 데 아주 중요한 입장이고, 여행객을 모집할 때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지금 생각나는 게 서귀포 K-POP 축제라든가 저녁 8시나 해서 오시는 분이 숙박할 수 있는 뭔가 만들면 될 거 같은데, 뭔가를. 제가 생각을 많이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득도 되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전문가들 의견도 대동소이합니다. ICC에서 개관식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 날 K-POP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덴티티라는 남자그룹, 오마이걸이라는 걸그룹, 그리고 서귀포 출신 김재민이 참여하는데 유료입니다. 3만 3000원 하는데 여기에 크루즈 있지 않습니까? MSC의 승객들은 이미 세팅됐기 때문에 캐빈, 승무원들은 여유가 있어서 그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MSC 측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컨벤션에서 2월에 K-POP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분들을 들어 보니까 라인업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김대진 위원님,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라인업이 안 들어 봐서 뭐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 사이에서는 오마이걸은 3세대인데 TV에도 많이 나오고 알려졌다고 하고, 아이덴티티는 5세대라고 젊은 남자그룹인데 상당히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업은 예산 범위에서 잘 짰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 짰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MZ 세대…….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MZ 세대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기준으로 본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그 기준으로.
○김대진 위원   김용범 대표이사님, 맞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예.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다양한 시도를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문화상, 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정체성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문화상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4조에 근거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산업……. 제가 생각하는 건 문화가 관광이고 관광이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광산업 하시는 분이 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1차 산업 하시는 분도 문화상을 수여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제가 이해할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조례에 보면 9개 분야에 대해서 명시돼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주문화상은 1962년부터 저희가 이어 왔고, 그 연혁을 보니까 ’62년도에는 문화상 있었고 나머지 공익상, 개척상 세 가지로 분류돼 있었고, 그게 ’81년도까지 되다가 ’82년부터는 문화상은 없고 분야별로 학술, 예술, 교육, 체육 했다가 지역개발도 있었고, 그 이후에 지역사회 개발 해서 1차, 2차 이렇게 많이 세분돼 있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근거가 제14조 ‘문화향상과 학문·예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해요.
   문화상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1차 산업은 상 줄게 많지 않습니까? 도지사 표창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까지도 문화상 수상 대상자로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래서 저도 타 시도 문화상 현황도 봤고요. 제주도가 제일 포괄적 분야로 돼 있던 부분도 있고.
○김대진 위원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상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정말 문화예술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한테 줘야 된다고 보고요.
   홈페이지에도 문화상 시상자를 홍보해야 될 건데 2022년부터는 안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문화상에 대한 도의 의지가 없는 건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작년에 오다 보니까 세심한 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홈페이지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2022년 이후에는 사실은 공개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혁신과랑 해서 홈페이지 개편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보완해서 문화상에 대해서 가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할 거는 개선해서 한번 더 검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모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런 상이 주는 의미가 도정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 봐서는 아무리 문화에 관심을 많이 준다고 해도 말로만인 것 같아요. 실질적인 건 없다. 이런 문화상 하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부족하고 대상자도 불특정다수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문화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그전까지 제가 세심한 부분까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를 보니까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정리하고 문화상 수상자의 명예 그리고 문화상의 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끝나수과?
○김대진 위원   예.
○위원장 고태민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박동수 책임연구원님 와 계신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보고 안건이라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시도록…….
○양영수 위원   예. 잠깐.
○위원장 고태민   끝난 다음에 보고만 할 거예요. 할 거 없으면 다음에 하고.
○양영수 위원   예. 저는 업무보고 마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용범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ICC에서 발생한 무허가 보세 판매장 운영으로 해서 관세청에 적발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간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관세청에 적발된 게 아니고요 과정에서 모 브랜드가 입점됐다 해서 누가 관세청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 나와서 과정에 전부 참여해서 그런 제품이 없었던 것도 확인됐고 또 각자 주최 측의 어떤…….
   아까 원화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지만 거기 조치사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수입 통관 절차라든지 사업자 등록증 제출 다 받아서 이상 없다고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이 없다고……. 보세 물품 판매하는 건 아무나 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장소도 그렇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그런 제반적인 문제들을 놔서 1월 20일부터 행사 종료 시까지 관세청에서 암행감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원화자 위원   그 행사는 2026년 스포츠레저 및 제주 쇼핑 페스타라는 명칭으로 임대를 했지만 실제 운영 내용은 달랐죠? 말 그대로 보세상품들 땡 처리였지 않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땡 처리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물류창고 대개방이라고 해서, 사실은 처음 계약하고 상당 부분 달랐습니다. 달라서 시작부터 저희들 담당 부서장님들하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계약서상에 7일 전까지 광고물 설치 신청서 같은 내용들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전에야 제출해서 그때야 현수막도 게첩하는 걸 보고 저희들이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툼을 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는데 주최 측에서 강행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까지 얘기하면서 진행됐던 일입니다.
○원화자 위원   하는 과정에서 컨벤션센터에서 적당한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한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당연히 계약을 안 했겠죠.
○원화자 위원   회의는 보통 인력, 장비, 운영 부담이 크기도 했고, 그러나 전시는 공간만 빌려주면 운영도 쉽고 수익도 안정적인 임대구조 때문에 회의보다 전시 상업행사를 선호하게 된 건가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그런 건 아닙니다. 회의산업이든 전시산업이든 전체적으로 MICE 업계에 보면 임대료가 회의산업 쪽이 배 이상 높습니다, 전시산업보다. 그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같은 내용들이고요.
○원화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이 ICC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내용의 결과론적으로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 놓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원화자 위원   알아봤더니 코엑스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사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행사의 적합성을 사전에 심사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ICC도 이런 행사 선별 심사 시스템이 마련 안 됐다면 앞으로 마련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작년 말부터 홍보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 중에 있는데, 행사심의위원회는 그런 내용도 하지만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행사가 남아돕니다. 넘쳐서 선별하는 과정 이런 심의를 주로 합니다, 사업적인 내용보다는. 저희들은 홍보자문위원회를 그 속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시스템을 잘 활용해 주시고요. 주제를 돌리겠습니다.
   ICC에는 복도나 로비나 휴게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예.
○원화자 위원   그래서 그런 유휴공간을 이용한 활용 전략이나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유휴공간이 임대 매장이 있고, 제가 이번에 가서 유휴공간을 전부 다 임대 매장으로 돌려서 임대 내려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를 들면 회의나 전시 기간에 비어 있는 유휴공간을 제주 예술가 전시나 제주 기업 팝업스토어나 제주관광, 고향사랑기부제 코너라든가 포토존, MICE 홍보 공간으로 활용하면 수익도 되고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행사 중에 유휴공간이 발생하는 빈도는 상당히 적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저희들이 1, 2월을 MICE산업 최대의 비수기로 봅니다. 비수기 안에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내는 전략적인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ICC는 민간 전시장이 아니라 제주도가 1800억 원이나 투자한 공공 MICE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얼마를 벌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허용했느냐, 이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ICC가 전시 임대장이 아니라 국제컨벤션센터로 바로 서도록 운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앞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원화자 위원   도청 문화체육교육국과 양 행정시의 평생학습 부서의 노력으로 제주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담당 부서라든가 양 행정시에 수고했다는 칭찬의 말씀도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특히 첫해 사업이 큰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하나하나 챙겨 주신 담당 공직자들과 수행기관의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들어 보니 현장에서도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주형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 큰 정책으로 키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장애 정책을 더욱더 확대하고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고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아, 이거는 이따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따가는 시간이 있나.
○원화자 위원   보고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래요.
   김완병 센터장님, 뒤에 앉아 있습니까? 저도 한번 얼굴이나 봅시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고맙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주에 입도조 표본조사 하고 있어요,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전수조사는 아니고 선별해서 139개 입도조에 대해서.
○위원장 고태민   제주에 입도조 성씨가 몇이에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수백 됩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백?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예.
○위원장 고태민   그렇게 많나요? 한번 들어봅시다. 고구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예. 고구려.
○위원장 고태민   고구려 첫째 왕 이름이 뭐죠? 왕 이름이? 고주몽! 고주몽 아시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고주몽, 예.
○위원장 고태민   알아요, 몰라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압니다.
○위원장 고태민   성이 뭐예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고씨.
○위원장 고태민   답변 잘해야 돼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예. 고 씨.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본이 뭡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위원장 고태민   예? 제주도의 표본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들어보는 건데. 그러면 백제, 후백제 말고 대표적으로 백제의 의자왕 성씨가 뭐예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왜 제가 이거 듣느냐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주도의 성씨들이 잘 조사되고 있나. 백제, 고구려, 그다음에 고려시대 왕 왕씨. 제주도에 왕씨 입도가 있어요? 왕씨 입도조가 있냐. 조사가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입도 왕…….
○위원장 고태민   제주도에 왕씨가 한 사람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왕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씨 왕가의…….
○위원장 고태민   성씨들이 중요한 것들이 입도조를 역사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제주도의 역사적인 걸 정립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부여, 고구려, 삼국시대. 신라는 박혁거세 알에서 나오고 관에서 나오고, 석씨 이런 게 다 있는데 거기는 그쪽 본을 갖고 있어요. 고구려, 고려, 백제, 후백제 여기 왕 씨들이 제주도에 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본 적 있나요? 저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따로 그쪽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한번 잘 챙겨 보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의심나는 게 고주몽이 고씨 맞아요. 제주도 고씨하고 똑같은 고씨를 씁니다. 그러면 관계가 뭐냐? 이것도 한번 점검을, 연구를 해야 될 거면 연구를 해야 되고,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동감하는데 지금까지 나도 물으면 답변할 수가 없거든요. 고구려의 고씨인데 제주도 고씨하고 관계성이 있나, 없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것도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예. 알겠습니다. 고씨뿐만이 아니고 다른 성씨까지도…….
○위원장 고태민   특히 우리 삼국시대의 왕 본하고 성씨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탐라문화하고 고·양·부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걸 이왕 하는 김에 살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에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예. 그 부분까지 다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침에 보니까, 제주의 노동요를 ― 작년부터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 수집 좀 하고 있습니까? 수집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아, 예예. 작년에 위원장님이…….
○위원장 고태민   몇 곡 했어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작년에 280곡을…….
○위원장 고태민   280곡. 많네. 채록도 해 봤어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예. 채록도 하고 음원도 파일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채록해서 디스켓이나 CD나 다른 거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면 저는 돈 주고 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음원파일로 해서 아카이브로 다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예. 적극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업무보고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양영수 위원   자료 받은 거 갖고 하나.
○위원장 고태민   양영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건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도내에 3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경기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료 받아 보니까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이 3만 5000명 공연이 가능하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3만 5000명?
○양영수 위원   예. 서귀포.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원래 관람석은 한 2만 9000석. 스탠드…….
○양영수 위원   예. 관람석은 2만 9000석인데 공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질문의 의도가 공연과 관련한 부분이 궁금해서였거든요.
   K-POP 공연이라든가 대규모 공연이 3만 이상이면 임계치가 돼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김대진 위원님한테 여쭤봤더니 서귀포 경기장에서 딱 한 번 있었다고 하고 그것도 무료로 하고 끝나서 탈이 상당히 많았었다.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에서 재작년? 2023년도인 거 같은데…….
○양영수 위원   2023년도에 했었다고 하네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예산 투입해서 월드컵경기장에서 했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서귀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3만이 넘는다고까지는 헤아리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K-POP 관련된 이슈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 후에 단 한 번 기획이 없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
○양영수 위원   없었으니까 이슈가 없었겠죠. 이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해서, 제주에서 한다면 저는 적정 관람료를 받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무료가 아니라. 지난번 서귀포에서는 무료로 했었습니다. 무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정 관람료를 책정해도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도에서도 기획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관심 갖고 잘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5분이라도 쓰십시오.
○강철남 위원   관광국장님, 올해 제주포럼 준비에 특이사항 없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달라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된 게 조금 더 발전하고 있는데 당초에 조직위원장은 제주도지사만 돼 있었는데 외교부 장관도 같이 조직위원장으로 돼 있고 공동 주최로 외교부도 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만큼 제주포럼의 위상이…….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제주포럼이 처음에 만들어져서 구현하는 가치가 세계 평화의 섬 가치를 구현하자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몇 년째 얘기하는데 평화라는 개념에 대한 얘기가 자꾸 녹슬고 있고 세션만 상당히 많아져서 백화점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 올해도 특별한 거는 없어 보이고요. 1단계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됐는데 2단계 사업은 외교부하고 협조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2030 비전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35.
○강철남 위원   2035.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예.
○강철남 위원   2단계도 없는데 어떻게 또 2035? 가능하겠습니까? 실행을 할 수 있겠어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제주포럼 관련해서는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외교부 얘기도 하셨는데 외교부하고 하려면 평화 외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대주제하고 맞는 세션이면 관계없는데…….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까지 보면 이상한…….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래서 이번에 외교부가 주최로 들어온 이유가 좀 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임팩트 있는 포럼으로 가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행사를 해비치 리조트에서 하게 됩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사연이 좀 있는데…….
○강철남 위원   ICC가 안 돼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날짜가 겹치는 바람에.
○강철남 위원   우리가 ICC를 밀어줘야 되는데.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VIP 참석을 저희가 어떻게든지 이루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일정에 맞는 게 ICC는 다른 행사가 잡혀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민의 체감도 있고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으려면 우리가 당초 주장하고 만든 기본 가치가 훼손되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느끼기에는 백화점이에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외교부가 공동 주최로 들어오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주요업무와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호진 단장님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돈)
   보고 관련자들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관련해서 같이 오신 분들은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 6건과 건의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3. 2026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시행계획 보고      
   4. 제주시 원도심 문화지구 설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5. 제주 스포츠 인권보호 업무협약 연장체결 보고      
   6. 제주 영어교육도시 글로벌 혁신형 교육기관 모델발굴 용역 결과 보고      
   7.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확산 및 디지털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9.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조속 재개를 위한 건의안(위원회안)      
○위원장 고태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시행계획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조속 재개를 위한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6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시행계획 보고 첨부)
   (「제주시 원도심 문화지구 설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주 스포츠 인권보호 업무협약 연장체결 보고 첨부)
   (용역 결과 보고 -제주 영어교육도시 혁신형 교육기관 모델발굴 용역- 첨부)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확산 및 디지털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사업 조속 재개를 위한 건의안 첨부)
   그러면 강철남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박두화 위원님부터.
   양영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아까 못 했기 때문에 한 번.
   (고태민 위원장, 박두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박동수 책임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주)메이크앤무브수석연구원공동대표 박동수   예. 안녕하십니까?
○양영수 위원   제주시 원도심 문화지구 설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하신 거죠?
○(주)메이크앤무브수석연구원공동대표 박동수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궁금한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 관련해서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이후에 공연장도 52곳이 늘어났지만 4000개 이상이 상업화가 되면서 부동산 열풍이 불고 오히려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있고 싶어도 입주하지 못하고, 이런 사례들이 연구에 같이 녹여져 있는 거죠?
○(주)메이크앤무브수석연구원공동대표 박동수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주)메이크앤무브수석연구원공동대표 박동수   일단 기본적으로 제주문화지구 조성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나 부동산 가치를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시설의 신축이나 개축 또는 대규모 개발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거의 모든 예산이 소프트웨어 예산으로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창의 인력들이 활동하고 하면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공간의 경우에는 소규모 공간으로 하되, 다만 임대할 경우 주인과의 장기 협약을 통해서 임대료 상승 요소를 최소화할 방향으로 작성했습니다.
○양영수 위원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재산에 대한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활성화됐을 때 그거를 장기임대계약으로 발목을 잡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주)메이크앤무브수석연구원공동대표 박동수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상생협약 같은 걸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차라리 문화지구 선정절차 전에 어느 정도 지자체가 관련한 곳을 확보하고 확보된 곳이 아무리 좋아지더라도 경기를 계속 붙잡으면 주변에서 동반상승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는 없나요?
○(주)메이크앤무브수석연구원공동대표 박동수   되게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도에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문화지구 선정이 국내에 꽤 있던데 그런 사례를 지자체가 두고 한 사례는 전혀 없었나요?
○(주)메이크앤무브수석연구원공동대표 박동수   지금 현재 거점을 매입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보면 어느 정도 지나고 정점을 찍고 나면 온 곳에 임대가 붙어있고, 이게 활성화인지 아니면 뭔가 또 걱정되는 사례가 있는데 저는 그 절차를 그대로 밟지 않을까라는 걱정이거든요.
○(주)메이크앤무브수석연구원공동대표 박동수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취지와 다르게 문화지구들이 지금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혹시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고민됐을까라는 게. 물론 이제 문화지구가 활성화되는 방향까지는 고려가 됐을 건데 이후에 곳곳에 보면 임대가 붙어있고 취지와 다르게 활성화가 정체되거나 후퇴되는 모습들을 봐 와서 이번 기본계획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도 지자체한테 어느 정도 권고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메이크앤무브수석연구원공동대표 박동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영어교육도시 글로벌 혁신형 교육기관 모델발굴 관련 권상철 책임연구원님.
   (박두화 부위원장, 고태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대학교사범대학지리교육과교수 권상철   안녕하십니까?
○양영수 위원   꼭 영어교육도시라는 말을 써야 되나요? 꼭 써야 돼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지금 교육도시 내에 상황에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관련해서 영어권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유치라든가 이게. 전 세계 대학랭킹을 봤더니 하버드대학교가 1등을 놓쳤더라고요. 10위권 안에 영어권이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중화권입니다. 그러면 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유수의 대학 중에 중화권하고의 유치에 대한 발굴계획들이 있으신지.
○제주대학교사범대학지리교육과교수 권상철   저희 연구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걸로는 중화권 대학들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글로벌 캠퍼스를 만드는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아서 영어권 대학들이 역시나 언어, 역사 때문에 외국에 분교를 낸다거나 캠퍼스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쪽이 우선 고려 대상이 됐습니다.
○양영수 위원   본대학에도 동양이라든가 한국 관련된 과들이 있고 그러니까 더더욱 연계하기 쉬울 건데 남들 다 하는 거 하면 제주는 뒷북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화권이나 이런 대학이…….
   저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G1만 갈 거냐? 아니면 G1, G2를 우리가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이제까지 쭉 다른 데도 보니까 다 영어권 쪽으로 이미 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 가져오려고 하는 오히려 경쟁이 유발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저는 중화권 쪽에는 글로벌 대학이라든가 책임연구를 하는 대학이 아직은 없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시장 접근을 못 해 봤는가? 이런 고민이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주대학교사범대학지리교육과교수 권상철   많이 새로운 시각이신데 제 생각에는, 저희 연구과제에서는 다루지 않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제가 볼 때는 교육을 뭐라고 하죠? 교육의 상품화, 교육으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역시나 자본주의 국가들이 선두적이어서 그 나라들이 해외에 지점을 낸다거나 캠퍼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중화권 대학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으니까 한번 새롭게 시도를…….
○양영수 위원   저는 연구 보고서 보면서 오히려 그런 생각……. 이제는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갈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필요성이 느껴져서 고민하는 지점이 있었는지 여쭤보려고 질문드리는 거고요.
○제주대학교사범대학지리교육과교수 권상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갈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하나 그나마 있는 게 홍콩 쪽은 있더라고요. 홍콩도 중화권이기는 한데 홍콩 말고는 보이는 부분이 없어서.
○제주대학교사범대학지리교육과교수 권상철   제가 볼 때에는 기본적으로 국제교육이라고 하는 건 영어가 미디엄이 돼야 되다 보니까 영어 쪽이 주도적으로 해외에 Branch를 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역시나 자본주의 경제가 지배적인 곳이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여러 차례 시도해도 잘 안 되는 게 아무래도 유교 문화권은 교육을 신성시하는 그런 입장인 반면에 영어권은 상품으로…….
○양영수 위원   사실 상품화한 부분에서는 영어권이 조금 빨랐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철학이나 교육이나 현재 국가 경쟁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다양하게 동서를 볼 필요가 있겠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부분이 용역을 보면서 아쉬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도를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면 거의 다 중화권 대학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 변화가 있었구나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도 다시 한번 유치를 위한 노력에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가 되고 연구진에서도 이런 부분 같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할 건데 이 순서 대로 가는 겁니까?
○위원장 고태민   관계없습니다. 시간만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정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유지·관리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규 발굴과 육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4년부터 2026년 시행계획을 보면 창작 지원금, 창작 활동, 영화제, 교육, 기반 조성 등 사업구조가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일단 공감은 합니다.
○원화자 위원   신규사업은 사실상 없고 일부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2026년에 장애예술인 정책에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일단 저희들이 장애예술인 문화활동 지원하는 데는 개인하고 단체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보통 창작지원금 부분에 했고, 예술활동 같은 경우에는 만약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하면 개인이든 단체든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신규나 육성사업 발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중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신규과제 발굴이든 육성이든 이 차원에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말씀 꼭 지켜주십시오.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에 지원하는 장애인예술제라든지 장애인 가요제 예산은 계속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면 새로운 장애예술인이 무대에 설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공연, 전시, 발표 기회 확대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한 부분 잘해서 또 예산 지원이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 재정적인 그런 것 때문에 다 지원 못 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리고 현재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도 거의 동결됐지만 신규 진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모만 해 놓고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찾아가서 발굴하고 키우는 방식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일단은 저희들 찾아가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좀 더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조례에 따라서 설치해야 할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위원회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죠? 언제 구성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1년 5월 20일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예술인문화활동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문화협력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 기능에 장애예술인 문화활동 지원 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준용해서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대로 지원위원회는 검토만 계속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일단은 그 부분하고 중복적인 어떤 기능을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도문화협력위원회에 도장애예술인 위원을 추가해서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장애예술인 당사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할 통로가 혹시 있습니까? 장애예술인의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런 부분 소통창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재단이나 또 그리고 저희들 문화예술재단 안에 보면 1층에 제주문화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상담 기능이나 그런 서비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창구역할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의사소통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난해 7월 본 위원이 개정한 조례에 따라서 장애유형별 지원과 접근성 환경 개선이 정책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기본계획에는 2027년부터 반영하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쵸?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원화자 위원   2027년부터 반영하겠다고 돼 있는데 새롭게 수립된 기본계획이 장애유형별 정책에 꼼꼼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라도 장애유형별 실태조사와 정책 설계를 선제적으로 시작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보니까 기본계획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앙부처에서 수립되었고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2027년부터 다시 5개년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본계획에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지자체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때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의 장애예술인 정책은 돌려쓰는 지원이 아니라 키우는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올해가 그 전환점이 되도록 국장님 책임 있는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박두화 위원   원도심 문화지구 추진 관련해서 양영수 위원님께서 상업화 임대료 상승우려가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류일순 국장님, 원도심 문화지구니까 김양보 국장님이 저를 빤히 쳐다봐서 김양보 국장님인 줄 알았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 부분은 제 소관입니다.
○박두화 위원   존경하는 류일순 국장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부작용. 지금은 제주도가 사전에 할 수 있는, 사전에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 기간이잖아요?
   타 시도의 예를 보니까 문화지구로 선정된 다음에 모두가 상업화가 돼서 예를 들면 성수동이라든가 부산의 감천마을, 전주 한옥마을, 인사동도 똑같습니다. 문화지구의 색깔이 틀어지고 상업화가 됨으로 인해서 처음에 했던 사람들은 전부 나가게 됐던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제주도도 문화지구로 선정되면서, 대표님께서는 따로 문화특화구역을 비즈니스 계획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들의 사례를 보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는 더 관여를 해야 된다. 국장님께서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거기는 우리가 참고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공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주민협의체 상설화가 되어 있고 공공임대 문화공간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급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상업화 속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늦춰지고 문화주체의 장기적으로 정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사후 대책을 만들지 말고 사전에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화지구로 선정된 원도심 지구에 예술인들이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책 마련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번 원도심 용역은 구역 설정이나 타당성 용역이었습니다. 이거 끝나면 문화지구에 따른 건 다시 관리계획이나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거니까 그런 부분 할 때 그 내용을 검토할 거고, 아까 말씀해 주신 광주 양림동 성공 사례도 가서 선진지 시찰을 해서 행정에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은 저희들이 담아서 위원님이 걱정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 건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강철남 위원   혹시 이거와 관련돼서 도에서 준비 상황을 좀 듣고 싶어요.
   혹시 남북기금은 어느 정도 지금…….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지금 한 90여억 원 기금은 되어 있는데.
○강철남 위원   별도 예산도 있습니까, 기금으로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작년 2차 추경 때 25억 책정했고, 올해 예산으로 2억,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필요시에는 기금도 할 거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전체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돼서 향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고태민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님이 미국 가서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대북 제재 협력사업에 대한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허용될 수 있는 분위기의 여지를 남기고 왔고 실제로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그 말은 남북 관계가 주안점이 될 수 있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 아니냐는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로 볼 때는 뉴스에도 나왔지만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4월 말쯤 방문한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정황을 볼 때 타이밍상으로 적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는데 앞으로 가능성은 몇 프로…….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강철남 위원   일단 가능성은 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작년 말보다는 훨씬 높아졌고 내일 통일부 장관 보좌관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언도 구하려고.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결과 보고 건이 3건 있는데 전부 다 조건부 심의를 했습니다. 조건부 의결. 중요한 사항은 심의고 자질구레한 게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고 이런 형태를 취하는데, 신고하고 이런.
   그런데 이게 특정한 연도에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묘산봉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만 세 번이나 변경을 했거든요. 우리들메디컬 같은 경우는 2008년 골프장 준공 이후 지금까지 골프장 빼고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변경하고 신고하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면적 변경 같은 경우는 도민들의 민감한 거가 되거든요. 안전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심의가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잘 아시겠지만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관련해서는 15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열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개별 관광객이 95%를 차지하면서 대중관광보다 개별관광객이 많아진다는 말은 콘텐츠가 그만큼 다양해졌다는 부분이고…….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것도 1년 연장인데 계속 연장하면서 유지하실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쪽 사업자 입장에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자기네도 힘들다고 합니다, 트렌드를 반영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기가. 과거에는 숙박시설도 짓고 골프장 지으면 다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 버리니까.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묘산봉지구를 예를 들면 중간에 우리가 민간사업자와 해서 공유재산 분리매각금지확약서가 제출됐는데 중간에 조금 분리매각 했다고 언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데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도에서 준비하거나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역주민이 우선입니다. 사업자도 마을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김녕 묘산봉 관련해서도 작년에 갈등이 있으면서 하반기에 마을주민과 상생협약도 맺고…….
○강철남 위원   그러면 그때 분리매각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예.
○강철남 위원   이거는 재투자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재투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재투자와 상생협약이행입니다.
○강철남 위원   재투자가 원칙?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재투자와 상생협약이행.
○강철남 위원   이런 거를 도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때 충분히 의미를 강하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지역에 환원하는 형태의 역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할 사항 없어요?
없으면 제가 총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 보고자가 나와 있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시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센터관광사업처신화역사팀장 민성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근무는 언제부터 했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센터관광사업처신화역사팀장 민성욱   2011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2011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센터관광사업처신화역사팀장 민성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오래했네. 신화역사공원이 투자비율이 몇 프로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센터관광사업처신화역사팀장 민성욱   3조 가까이 투자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비율로 따졌을 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센터관광사업처신화역사팀장 민성욱   금액비율로 따지면 한 65%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번에 개발사업 변경 내역서에 보니까 54.3%예요. 굉장히 미진한 거 아니에요? 54.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센터관광사업처신화역사팀장 민성욱   지금 2단계, 3단계가 약간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투자비율이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다른 것까지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시간 가져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포인트만 맥을 짚고 가려고 그럽니다.
   여기 올 때는 그래도……. 팀장님을 제가 경시하는 게 아니라 중간 책임자가 와야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이에요. 위원님들 보고받는데 아무라도 와서 설명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떤 방향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을 듣고자 오도록 한 거예요. 가서 잘 전달하세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센터관광사업처신화역사팀장 민성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신화역사공원을 유치하는 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보기에 저는 맞지를 않다 저는 생각입니다. 신화역사공원도 투자진흥지구고 보고도 돼 있고 계속 보고가 들어올 것 같은데 앞으로 다음 올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개별적이라도 좋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서로 상생하고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좀 계획성 있게, 변경하지 말고 제때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센터관광사업처신화역사팀장 민성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반드시 가서 전달하세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센터관광사업처신화역사팀장 민성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묘산봉 관광단지 보고자, 대표이사님이 오셨네. 고동완.
○(주)제이제이한라대표이사 고동완   안녕하세요.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
○위원장 고태민   언제 인수받았어요?
○(주)제이제이한라대표이사 고동완   인수요?
○위원장 고태민   예.
○(주)제이제이한라대표이사 고동완   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회사…….
○위원장 고태민   회사가.
○(주)제이제이한라대표이사 고동완   회사는 2016년도에 그전에 법정관리 들어갔던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래요?
   묘산봉지구는 100%가 당시 군유지를 인수받았어요. 그래서 잘될 걸로 봤는데 저는 이제까지 묘산봉지구 생각을 떠올리도록 하는 것은 저도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 위원님 중에 공유지……. 태왕사신기를 하면서 분리가 되었죠?
○(주)제이제이한라대표이사 고동완   예. 그거는 다른 사업시행자가 있었어 가지고.
○위원장 고태민   지금 이 상황에서 부지가 일부 갈라져 있는데 면적이 축소됨으로써 개발에 큰 걸림돌은 없습니까?
○(주)제이제이한라대표이사 고동완   큰 걸림돌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없어요?
○(주)제이제이한라대표이사 고동완   예.
○위원장 고태민   우리 국장님 앉았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국장님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 땅을 팔았다가 일부를 떼준 거 아니에요? 떼주라고 해서.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사업이 잘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매각됐든, 소유했든 필요하면 매각을 시켜줘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투자율이 지금 37.2%입니다.
○(주)제이제이한라대표이사 고동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게 다른 데보다도 먼저 출발했거든. 빨리 신경 써 가지고 투자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동부지역에 이런 큰 사업장이 없습니다. 관광개발지역이. 그래서 묘산봉지구라도 발전될 수 있도록, 또 신속하게 계획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이제이한라대표이사 고동완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애로사항은 없나요? 애로사항?
○(주)제이제이한라대표이사 고동완   애로사항이 항상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다 있는데요 다들…….
○위원장 고태민   이런 문제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불러서 올 게 아니라 사전에 기회를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 초청하든지 아니면 방문하셔서 간담회라든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이제이한라대표이사 고동완   그렇게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의견과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들메디컬 유원지 개발사업 담당, 이사님인가요?
○(주)서귀포팬텀골프앤리조트대표이사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팬텀골프앤리조트 대표이사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들병원도 같이 하시나요? 서울에?
○(주)서귀포팬텀골프앤리조트대표이사 이재학   아닙니다. 그 병원하고 저희 법인하고는 별개 법인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처음에는 어쨌어요?
○(주)서귀포팬텀골프앤리조트대표이사 이재학   처음부터 별개 법인이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별개예요?
○(주)서귀포팬텀골프앤리조트대표이사 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골프장이 명성이 있어서 외국인들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지금도 많이 오시나요?
○(주)서귀포팬텀골프앤리조트대표이사 이재학   저희 골프장이 잔디도 많이 죽고 해서 11월 14일부터 잔디를 전면 교체해서 재오픈 했습니다. 작년 6월부터 골프장에 잔디가 전부 고사돼서 지금은 난지형 중지로 전부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18홀 오픈을 1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왜 잔디가 바닷가에 붙어 있는데 고사되나요?
○(주)서귀포팬텀골프앤리조트대표이사 이재학   저희가 켄터키를 쓰고 있었는데 계속 무던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한 3∼4년 정도 관리가 미흡해서, 갑자기 작년에 더위도 심했고, 그래서 타 죽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타서?
○(주)서귀포팬텀골프앤리조트대표이사 이재학   예. 녹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고태민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해서……. 지금 제주도에 개장된 게 38개입니까?
○(주)서귀포팬텀골프앤리조트대표이사 이재학   제주도 골프장요?
○위원장 고태민   예.
○(주)서귀포팬텀골프앤리조트대표이사 이재학   현재 29개, 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데도 있다. 메디컬은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명품 골프장으로 유지해서 우리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골프장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투자비율이 지금도 51.1%야. 여기도 투자진흥지구죠?
○(주)서귀포팬텀골프앤리조트대표이사 이재학   예. 그런데…….
○위원장 고태민   투자진흥지구 맞아요?
○(주)서귀포팬텀골프앤리조트대표이사 이재학   제가 알기로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대표이사가 그걸 모르면 되나?
○(주)서귀포팬텀골프앤리조트대표이사 이재학   제가 작년 12월 9일 날 등기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인수받은 거예요?
○(주)서귀포팬텀골프앤리조트대표이사 이재학   아닙니다. 등기대표이사로.
○위원장 고태민   우리들메디컬도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지금도 51.1%니까 우리 제주도 말로, 시셋말로 돌고 돌아도 거기다 이 말이에요. 서귀포는 앞으로 안정적인 투자여건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회사에서도 빨리 투자해서 다른 새로운 기업들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선도 기업들이 앞장서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들어오지 못해. 또 우리 도민들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데 관점을 두고, 서귀포시 지역 김대진 위원도 있지만 관심이 많아요.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잘하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귀포팬텀골프앤리조트대표이사 이재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주)서귀포팬텀골프앤리조트대표이사 이재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정회 없이 계속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조속 재개를 위한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 화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인도적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과 지원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조속 재개를 위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가결된 건의안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통일부 장관,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월 11일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해서 세계유산본부 등 사업소 및 행정시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강철남    고태민    김대진
•    박두화    양영수    원화자

○출석전문위원

•    김형미

○출석공무원    

•  -특별자치분권추진단
•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    문화정책과장    김양순
•    체육진흥과장    김용석
•    교육정책협력과장    이은자
•  -관광교류국
•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    관광정책과장    문재원
•    관광산업과장    한덕환
•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    전국체전기획과장    이경민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  -제주콘텐츠진흥원
•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  -제주연구원
•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경영지원국장    김보형
•  -제주관광공사
•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김용범
•  -국제평화재단
•    제주국제평화센터운영팀장    현치훈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사무처장    강경훈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사무처장    김철희

○기타참석자    

•  -(주)메이크앤무브수석연구원공동대표    박동수
•  -(주)메이크앤무브수석연구원    석자은
•  -제주대학교사범대학지리교육과교수    권상철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센터관광사업처신화역사팀장    민성욱
•  -(주)제이제이한라대표이사    고동완
•  -(주)서귀포팬텀골프앤리조트대표이사    이재학
•  -(주)서귀포팬텀골프앤리조트개발사업부대표    조상언

○기록    

•    부순영    윤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