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6년 3월 24일(화)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동의안
3. 제주형 협약고등학교 추진 업무 협약 체결 보고(문화체육교육국)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형 협약고등학교 추진 업무 협약 체결 보고(문화체육교육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고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고태민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등에 대하여 심사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형 협약고등학교 추진 업무 협약 체결 보고(문화체육교육국)
(10시 05분)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형 협약고등학교 추진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일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에 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등 설명에 앞서 참석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조례안 1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규모학교를 작은학교로 용어를 통일하여 대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에 임대용 공동주택 정비사업을 추가하여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소멸 위기 대응에 실질적인 동력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형 협약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에너지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미래 신산업 성장동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제주형 고교 직업교육 선도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정주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에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제주대학교, 두산에너빌리티, 제주에너지공사,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보고 1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형 협약고등학교 추진 업무 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민 류일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철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순재 서귀포예술의전당 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음악창작소는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콘텐츠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서귀포예술의전당 유휴공간에 조성된 문화예술시설입니다.
콘텐츠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제주음악창작소에서 지역 음악인들이 창작에서부터 음반으로 제작하는 과정까지 필요한 기반시설과 정보 교류 및 각종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음악활동 전반을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제주콘텐츠진흥원이 제주음악창작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의2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유재산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첨부)
○위원장 고태민 오철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소규모학교 명칭을 작은학교로 변경하여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개정하고 작은학교 소재 마을 내 공공주택 정비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추가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조례 전체 내용과 부합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 변경은 물론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라 도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이 비영리 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도의 출연기관인 제주콘텐츠진흥원이 도내 음악인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 목적, 사용 허가기간 및 대상,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용료 면제에 대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료 감면이 이루어지는 만큼 도내 예술인의 창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설 운영과 지속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씩 하고 또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답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님이 안 계셔서 류일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류일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도민체전, 전국장애인체전,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가오는 5월에 개최되는 제60회 도민체육대회가 단순한 지역행사를 넘어서 전국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을 앞둔 현장형 사전점검 기회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과 체육진흥과 간에 전국체전 준비상황과 관련한 협업과 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게 전국체전기획단과 체육진흥과에서 열심히 협업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60회 도민체육대회는 65개 경기장에서 51개 종목이 동시에 운영이 되는 대규모 분산형 체전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제주도가 모든 보조금 지원 행사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상황이잖아요? 이번 도민체전은 전국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현장 사전점검 기회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공감하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원화자 위원 도에서는 이번 도민체육대회를 어떤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전이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되고 도민체전이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도민체전에 그치지 않게 앞으로 9월하고 10월에 다가오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실질적인 준비단계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이를 위해 경기 운영, 심판 자원봉사나 자원봉사에 따른 인력 운영 그리고 경기장 시설, 동선 관리 등에 전국체전과 동일한 수준의 운영체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좋습니다. 도민체전이 실질적인 프레이 역할 즉, 사전점검 역할을 하려면 전국장애인체전 38개 경기장과 전국체전 73개 경기장 중 실제 사용 예정 경기장을 동일하게 활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도민체전 경기장 배정 시 이런 연계가 적용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도민체전하고 장애인체전 경기장을 다르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천포 체육관 실내체육관은 현재 장애인체전의 개막식 장소로 이용하고 있고 도민체전은 공천포 경기장 주경기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 장소는 월드컵경기장하고 강창학종합경기장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강창학종합경기장이 6월 27일까지 공사 중에 있고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SK 홈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경기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에서는 SK FC 축구 홈경기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같은 장소를 활용을 못 하지만 저희들 전국체전에 맞게, 그리고 현재 한 8개 종목의 전국체전 프레대회 잡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특히나 이런 대형 행사 개폐회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소가 다르면 관람객의 동선, 주차, 셔틀, 대피, 무대설치, 소방·의료 대응 등 가장 중요한 밀집형 안전관리 요소를 실제 현장에서 점검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강창학종합경기장 개회식과 관련한 사전점검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일단은 강창학종합경기장의 시설 보수공사가 마무리되면…….
○원화자 위원 마무리 시점은 언제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올해 7월 달이 되겠습니다. 7월 달이 되면 전국체전기획단하고 저희가 시설점검에 차질이 없고 전국체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 도민체전이 사전점검기능을 하려면 도민체전 행사 후에, 종료 후에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기장별로 안전위험요인, 시설보완사항, 주차동선문제, 응급대응, 장애인 접근성 등을 포함한 전국체전 연계 평가보고서를 전국체전기획단과 협의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 결과가 실제 전국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 준비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도민체전이나 장애인체전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해 가지고 전국체전 개최 시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민체전은 사실 공식 프레대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폐회식과 같은 대형행사는 별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창학종합경기장에 대해서 관람객 분산 입장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주차·셔틀 테스트, 비상대피 훈련 등 별도의 사전 시뮬레이션 또는 테스트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 부분은 전국체전기획단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좋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단순한 지역행사가 아니라 전국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을 앞둔 유일한 현장점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실제 전국체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번 도민체전을 통해서 현장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국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도민체전뿐만 아니라 전국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 참가선수와 방문객 모두에게 불편 없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그리고 도민과 함께 만드는 품격 체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강민부 콘텐츠진흥원장님.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입니다.
○박두화 위원 이번에 제주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동의안은 단순한 임대료 면제 갱신은 아니다. 향후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운영 방향을 우리 의회가 사실상 승인하는 그런 거거든요. 최근 운영실적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운영실적이 역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면 2024년, 2025년을 보더라도 운영성과가 줄었는데 운영전략의 문제인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위원님, 그거는 단순 통계를 봐서 좀 오해한 거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단순 통계가 인재양성이라든가 창작제작은 다 감소가 됐는데 시설 운영의 건은 올라가 있다. 올라가 있다 그러면 시설운영 건만 올라가 있다는 거지 다른 인재양성의 이런 것들은 감소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를 들면 사업들 중에 아카데미 같은 것들도 있고요. 프로그램 참여자 수도 있고. 그런데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보면 2023년도에는 70명, 2024년도에 117명, 2025년도에는 네 번 해서 64명으로 줄었는데 이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음악에 관심있는 창작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기본적인 거를 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미 양성된, 기본이 어느 정도 단단한, 양성이 된 뮤지션들이 있거든요. 64명이라는 분들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 단계를 밟아서 어느 정도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제주시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뮤지션들이 서귀포에 오는 거를 꺼려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지 단순한 통계상의 큰 의미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인원수에 상관없이 예산도 2024년보다는 올라있지 않습니까? 2025년에.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2억 정도 됩니다.
○박두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타깃을 미흡하게 결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 한국콘진원에서도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박두화 위원 예산 국비하고 지방비 5 대 5 매칭사업인데,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번에 만일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원장님께서 성과가 미흡하지 않도록 더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고, 첫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위원님 거기서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박두화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저희들이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를 매년 받습니다. 매년 받는데 자랑을 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우수상, 최우수상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콘진원에서 인센티브를 조금씩 받고 있는데…….
○박두화 위원 합격, 우수 했는데 지난번에는 양호만 받았습니다. 양호 받은 거 아시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그래서 저희들 현물로 100만 원 상품권도 받고 했는데.
○박두화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가 조금 적어졌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것은 결과로밖에 알 수가 없으니까 원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력 준비도 모자라지 않나. 투 플러스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은 거기에 상주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두 명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한 명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아니죠. 상주가 두 명이 하고 있고요.
○박두화 위원 본 위원이 받기로는 두 명이 상주하고요 한 명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왔다 갔다가 아니라 서귀포에 있는데, 서귀포 CGI센터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오고 없을 때는 다른 일을 거기에서 하고 하는 거거든요.
○박두화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봤을 때 문화예술에 관련된 것은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있어야만이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를 찾아보니 우리가 거기에 50%밖에 못미치더라고요. 인력이.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박두화 위원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니까, 우리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박두화 위원 원장님께서도 인원이 부족하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기간제라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그때 문화예술재단에도 인력이 모자라다, 인력이 없다. 그래서 충원을 해 달라고 여러 번 했는데 그때도 전 국장님하고 저하고 인력 충원을 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파악한 건, 지금 현재 우리 제주 음악창작소 운영이 총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직원 한 명은 CGI에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파트에 전문직 하나, 정규직 하나하고 기간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을 하는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예산부서와 해서 출자·출연기관에 인력 충원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좋습니다.
문화예술 시설은 보면 보통 먼저 선시설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집어넣는 게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화예술 시설을 할 때 무조건 인력을 먼저 충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같은 경우 서귀포에 서귀포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그거랑 서귀포 쪽에는 꿈꾸는 예술터가 새로 개관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인력이 충원돼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문화예술이나 콘텐츠진흥원 인력충원 문제 같은 것은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원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재단에서도 계속 전 원장님, 지금 원장님들이 인력충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님하고 재단하고 같이 계속 고민하면서 인력을 충원했었던 선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강민부 원장님께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죠.
○박두화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세 번째는요, 조례에 위반 되지 않았나. 우리 도민에게 사용료 50% 할인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박두화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요금이요?
○박두화 위원 예를 들면 할인되는 것이 4·3 유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도민에 대해서 사용료 50% 할인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시간이…….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도민 할인 50% 있고요. 그다음 4시간 단위로 해서…….
○박두화 위원 그게 조례에 규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조례에 도민 할인 50% 안 돼 있는 부분 하나하고, 운영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지금 10시까지 하고 있다 말입니다. 10시까지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원래 예술인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거든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두화 위원 10시까지 좋은데 조례상 4시간이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운영 면에서 정정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조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개정할 부분들은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력 문제, 두 번째 조례 문제, 세 번째 성과. 성과 문제에 있어서 실질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원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맞춤형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 위원님.
○박두화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강철남 위원 도민체전이 언제 개최되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도 장애인체전은 4월 24일부터 26일이고…….
○강철남 위원 도민체전은?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도민체전은 5월 8일부터 5월 9일입니다.
○강철남 위원 한 달 정도고. 그러면 전국장애인체전하고 전국체전은 언제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전국장애인체전은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고 전국체전은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입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는 이렇듯 체전이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해인데, 그런데 최근의 언론을 통해서 체육 종목단체 비리의혹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MBC에 3월 11일, 12일, 16일, 17일 4회에 걸쳐서 보도됐는데, 제가 제목만 읽어 드릴게요. 처음이 “‘회비 마음대로 사용’·· 증빙도 엉터리, 체육회장 횡령 의혹?”.
두 번째 난은 어떻게 됐냐 하면 “심사비에 끼워넣어 회비 걷었다. ‘특별회비 규정 위반’”.
세 번째, “아들 부위원장 시키고 인건비까지”, “협회 규약 위반”. 네 번째, “종목협회장 의혹 감사보고서 보니 규정 어기고 증빙은 부적절”.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 이후에 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도에서 아직은 직접적인 조치는 안 했고 지금 저희들이 현장……. 이 내용은 전부 숙지했고 지금 현재 종목단체에 대한 감사를 도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고 거기에서 적발 시에는 스포츠공정위에서 해소할 게 4월 초에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보다는 특별회비에서 정기총회 때 발견돼서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강철남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체육회에 보조금 횡령이 있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앞둔 시점이라 종목단체 회계 불투명이나 공정성 훼손 이런 부분에 제주도청을 비롯해서 제주 체육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리스크도 좀 줄이고 특별감사도 하라. 보조금 환수 집행, 제도 개선까지 하시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그때 10월 달에 얘기했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10월 달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 회계감사는 저희들 해서 2500만 원 정도 회수했고…….
○강철남 위원 회수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했습니다. 12월 말에는 저희들이 스포츠 대회 행사 지원에 대한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회계 관련한 투명성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나중에 종목단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 평가 시에 페널티, 배제 이런 부분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언론 보도 이후에, 도체육회 감사한 이후에 도에서 그거에 맞춰서 조치할 예정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체육회 비리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강철남 위원 너무 많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래서 그때 회계감사를 8월에 시행하고 그 이후에 그거에 따른 2500만 원 정도는 회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에도 제주시체육회 공금 횡령, 작년 12월에는 제주도체육회 아까 얘기했던 4200만 원 횡령, 올해 3월 달에 제주시체육회 세금 횡령... 직원 비호, 그다음 태권도협회장. 체육행정에 신뢰가 가겠습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에 감독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감독한다. 그다음 개정이 돼서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라고 감독 규정이 정확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도청의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협력이라는 역할도 있지만 감독이라는 권한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뢰가 너무 훼손돼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하고, 그리고 저희 문화체육교육국이 감독기관도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도 왔지만 작년에는 체육회에 대한 비리가 너무나 많았고…….
○강철남 위원 그런데 올해까지 계속돼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래서 나름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 대회 행사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도 하고 있고 청렴 교육도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 체육회장님네하고 계속 소통하고 종목이 터지면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감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터지니 앞으로 더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아닌 특별회비에서 생겨서 저도 유감입니다.
○강철남 위원 태권도 협회니까 심사 과정에서 심사비 말고 추가 특별회비를 받았는데 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러면 도에서 체육회에 감독·점검을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이거는 당장 중지하라고 명령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회비는. 근거가 없는 거 시행하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검토할 거고, 심사 규정에 1만 원에서부터 7만 원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
○강철남 위원 부당하다고 하는 순간 바로 조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회에 지도·감독을 맡겨서 평가하고 다 확인하다 보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는 역할을 나누어서 도에서……. 왜냐하면 공공재정이 들어가는 종목단체이기도 하고 공공성을 갖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공성이 있는 체육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제주도청이 단순하게 후원기관이 아닙니다. 예산 지원 기관이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분명한 주체다. 그냥 협조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분명히 행정 주체인데 너무 등한시한 거 같아서, 좀 의지를 가지고, 전국 단위 행사를 앞두고 부끄럽습니다. 빨리 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까지 전부 다 확대해서 잘 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양영수 위원 도체육회 종목단체 횡령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철남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보조금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나 심사비 명목으로 받은 특별회비는 규정에도 전혀 없는 거잖아요. 심사비 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규정에서는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도민에게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걷은 거에 대해서는 또한 도에서 책임지고 살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규정안을 마련하든 해서, 태권도뿐만이 아니고 타 종목 같은 경우도 심사하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체육회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감사결과서를 보더라도 그렇고 도에서 일부 언론 보도 이후에 확인된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상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각 종목단체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알려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강철남 위원님 말씀처럼 제2, 제3의 사고는 계속 터질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관련한 행정조치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소하천인데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카페 인근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전국체전 앞두고 전국의 손님들을 초청하는 제주에서가 하물며 집에 손님이 와도 집안 청소하고 정리하는데 저렇게 돼 있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영수 위원 이 문제가 어느 부서, 담당부서 이런 상황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아마 제주에 있는 모든 소하천, 모든 하천이 저 모습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거버넌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공감하고요. 제주도의 대표 축제인 만큼 전국체전기획단, 저희, 양 행정시 전체 다 하고 관련 부서 해서 손님 맞이 환경 대청결 운동이나 이런 거 계획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삼다수의 병뚜껑을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도민이 삼다수를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재활용해야 된다고 생각 않더라도 일체형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못하도록 잘 감시해 주고 감독해 준다면, 도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양영수 위원 저렇게 주말에 소중한 시간, 감사한 분들 하천 정비해 줘서 고맙기는 한데 버리는 사람,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버리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게 우리 도 행정이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부서 이야기가 먼저 나오던데 이거는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 건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부서를 가든지 아니면 부서를 만들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대화의 시작이 어느 부서가 해야 된다고 가는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해서 꼭 체전 이후에 제주가 달라진 모습을 도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위원님 좋은 제안도 감사드리고 위원님 말씀 새겨들어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끝난 거예요?
○양영수 위원 예.
○위원장 고태민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전국체전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전국체전기획단이랑 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기획단이 할 사항이 아니에요. 기획단은 기획단에서 할 일이 있고 도지사가 할 일이 따로 있지. 전국체전은 도지사가 개최하는 거지 기획단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제주도에서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전국체전은 44개 종목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전국체전 지금 현재 50개 종목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고태민 50개 종목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장애인체전은 31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도 자료에는 44개 종목으로 나와 있던데. 그중에 제주도에서 개최 못 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6개. 사격, 조정, 자전거, 하키, 카누, 수상스키 해서 6개가 개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국장님, 유감스럽네요. 전국체전을 제주도에서 개최하는데 국장님 이거 달달 외우고 있어야지. 그래야 지역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도민들에게 알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무 제쳐 놓고 이제는 전국체전에 국장님은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선거도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앞장설 수 없잖아요. 그걸 강조하고 싶고.
그다음에 사격장 같은 것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니까 굉장히 부산을 떨었는데, 제주도에서 사격장도 만들고 사격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1년이 지나니까 대회 자체를 육지에서 한다 하니까 굉장히 안타깝다 생각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얘기했던 분들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장소까지 거느리면서 했는데 이제는 제주에서 개최를 못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민들한테 사탕 발림식으로 얘기한 사람들 책임지라 이 말이에요. 국장님, 반드시 얘기를 좀 하세요.
다른 것들은 부득이 못 하겠는데 승마장은 예정대로 합니까? 제주대학교 경기장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에.
○위원장 고태민 할 거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할 겁니다.
○위원장 고태민 확실하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시설 개보수랑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때 돼 가면 또 못 하겠다고 하면……. 왜냐하면 선수들이 안 오면 못 하는 거예요. 말들이 배를 타서, 비행기 타서 올 수도 있지만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못 오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문제 생길 때도 그렇게 생긴 겁니다. 다 하기로 됐는데 선수하고 말 소유자들이 ‘우리 멀리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지에서 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양궁 있죠, 양궁. 양궁은 제주도에서 선수들이 금메달 땄는데 지금 선수들이 몇 명이나 제주도에 있습니까? 구성이?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나중에 자료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실업팀이 두 팀 제주도로 나오는 팀이 있고, 학생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에는 양궁 연습장이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양궁 연습장은 없어서 전국체전 대비해서 노형동 미리내공원에 가설 건축물 해서 지금 연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연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거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른 시설을 한다고 나가라고 해서 청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부들이 양궁을 해야 되는데 연습할 데가 없다.
아까같이 노형에 있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월로 설치해 달라고 청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잘 확인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은 이번에 양궁 대회장은 어디입니까?
양궁 대회장?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지금은 제주도는 없는 걸로…….
○위원장 고태민 없어요? 안덕에서 하죠?
과장님, 어디에서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석 예. 체육진흥과장 김용석입니다.
양궁은 전국체전 때 마땅한 경기장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전국체전기획단에…….
○위원장 고태민 안덕인가 해서 6억 5000만 원 예산 확정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석 아, 그 부분…….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양궁이 안덕생활체육관 운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돼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예.
○위원장 고태민 예산 6억 5000만 원 잡아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위원장 고태민 신규 예산, 시설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양궁이 안전 관련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안 하면 못 합니다. 그런데 안덕 국민체육시설에 들어가기로 돼 있으면 지금쯤 계획이 돼 있고 안전 기관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런 돈이 많이 들 것을 알면서, 이 돈이면 양궁장 하나 준비가 됐을 것이다, 지금. 작년, 올해 해서.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격장이나 이거나 마찬가지식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늦었을지 모르지만 어떻든 연습장과 대회장을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늦지 않았다면.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문할 것도 많은데, 교육 관련해서 과장님 나오셨죠? 이은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협력과장 이은자 교육정책협력과장 이은자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자치도 교육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로 있죠? 전체적으로.
○교육정책협력과장 이은자 예.
○위원장 고태민 그런데 이번에 교육위원회 있죠. 위원회가 도의회 하나의 위원회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은 내부적으로 교육위원회를 그대로 두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별도로. 교육위원회를 별도로 두는데 우리 교육 분야를 문화체육위원회에 그대로 놓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같이 합쳐야 될 것 같습니까?
○교육정책협력과장 이은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고태민 지금 검토가 돼 있어야지. 왜냐하면 저는 교육이면 도든 교육이든 통합이 돼야 된다 생각이고, 육지부에는 통합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다. 그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번에 소규모학교, 작은학교로 합니까?
○교육정책협력과장 이은자 예.
○위원장 고태민 조례 개정하고 있죠?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학교 살리기 다세대라든지 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보조를 높이고 재산세를 많이 감면해 주도록 도정질문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실행되지 않는데, 이번에 다른 내용이 개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부분 도지사 답변 사항은 개정에 안 올라와요?
○교육정책협력과장 이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보조율은 6 대 4로 정해져 있지만 7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율을 90%로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뭐에 개정했어요?
○교육정책협력과장 이은자 저희 보조금 조례 지침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지침에?
○교육정책협력과장 이은자 예.
○위원장 고태민 그거 없는데. 건축,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때는 70%, 리모델링은 60%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이건 제가 가져있습니다.
○교육정책협력과장 이은자 작년 저희 공문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위원장 고태민 90%?
○교육정책협력과장 이은자 정비는 90%, 신축은 6 대 4. 60%.
○위원장 고태민 그걸 같이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 재정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신규 건축은 아까같이 90%라는 말 아니에요?
○교육정책협력과장 이은자 아니, 정비. 정비는…….
○위원장 고태민 신규 건물 짓는 것은…….
○교육정책협력과장 이은자 신규 짓는 것은 60%.
○위원장 고태민 아이,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 그러니까 정비하는 것은…….
정비라는 것은, 새로이 짓는 것은 신축이라고 하고 정비는 리모델링을 말하는 거예요.
○교육정책협력과장 이은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창문도 고치고 일부 노후가 되면 시설 개보수하는 것을 정비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정비는 60%, 시설 신축은 90%,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교육정책협력과장 이은자 아니, 거꾸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신축은 60%를 지원하는 거고 공동주택 정비 지원은, 리모델링은 90%를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좋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도지사가 하겠다고 하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청도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청도. 우리가 예산 관리하는데 여기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학교 살리기를 잘 안 하면 인구소멸지역이 더 늘어납니다.
작은학교가 폐교되면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 15분도시 전부 정액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15분도시 사업으로 같이 추진해야 돼요. 15분도시 관련된 시설들은 정액을 하는데 학교 살리기, 제주도 사회 공동체를 살려보자고 지역에서 앞장서서 하는데 이것은 60%다, 70%다 하면 말이 되겠어요? 이것은 제가 4년 전부터 얘기한 겁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돈을 모으면서 학교살리기 건물을 지을까요? 행정에서 확실하게 지원돼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오늘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침으로 가도 되지만 조례에 담아야 될 사항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조례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프로테지가 안 써 있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질의 시간이 끝나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교육정책협력과장 이은자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공감하면 해야 될 거 아닌가?
○교육정책협력과장 이은자 앞으로 잘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고태민 아니, 앞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돼.
○교육정책협력과장 이은자 그래도 저희가 6억에서 7억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과장님, 요즘은 금액을 가져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게 금액 한도를 정해서는 사업을 못 합니다. 우리가 지원율을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액을 지원해 주든지 아까같이 90%를 지원해 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서 얘기합시다.
○교육정책협력과장 이은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할 거 있습니까?
○박두화 위원 예. 저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박두화 위원 앞서 질의를 할 때 선시설 후인력이라고 해서 콘진원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재단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요.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이 음악당 관련입니다. 음악당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논의 중인지, 인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렇지 않아도 그게……. 음악당 지금 오등봉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두화 위원 예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 부분은 올해 10월…….
○박두화 위원 내년.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내년 10월에 준공이 되는데 TF팀 구성해서 행정시랑 논의를 하고 있고 조직 분야도 지금 현재 조직부서랑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아직도 조직 정리가 안 되어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아직 안 되고.
○박두화 위원 내년 개관이고. 그럼 내년 개관을 위해서 개관 기념 음악회도 열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음악당이 제주 최초의 클래식 공연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클래식으로 유명한 조성진이라든가 임윤찬이라든가 손열음 같은 그런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그분들을 모시려면 몇 년 전부터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3년 전부터 이미 스케쥴이 꽉 차 있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준공이 1년 6개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개관기념을 할 수 있는지 참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 지난번 본예산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았나,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첫째는 그런 부분하고요, 지금 개관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분들을 모셔오기가 쉽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그 부분하고, 둘째,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인력 부분입니다. 인력 관련해서 확실하게 조정을 미리 했어야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 다시 한번, 시설도 중요하지만 시설 전에 인력도 중요하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기도 그분들이 쓰는 것이 그랜드피아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악기는, 그랜드피아노는 우리가 직접 살 건지, 임대할 것인지 그런 것도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런 구체적인 건 저희들 논의를 아직 못 한 상태고, 조직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어떤 준비 상황들 그리고 개관……. 어차피 준공이 되면 기부채납 절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도 늦다. 지금 시점에서는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주 최초의 클래식 공연장이다. 1200석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1200석하고 소규모까지 하면 1500석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아도 좋은 분을 모시지 못하고 좋은 악기를 갖다놓지 못한다면 그거는 클래식 음악당이 아니라 그냥 동네 음악당처럼 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력 충원 문제, 빨리 인력을 조정해서 내년 개관할 때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에 있어서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이게 시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음악당이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오셔서 그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최고의 음악당이 남부럽지 않게 될 수 있도록 명품으로, 제주 명품 문화 콘서트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문화시설들이 도민뿐만 아니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이 되고 그분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콘진원 인력 문제도 같이 고민해서 잘할 수 있도록 ― 인력충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잘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겠는데, 의사일정 제1항 소규모학교 건은 이번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6월 임시회 때 의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없죠? 일단 유보를 시켜 놓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임시회에 의결을 하도록 유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심사보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임하신 위원님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형미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관광체육국장 류일순
- 문화정책과장 김양순
- 교육정책협력과장 이은자
-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 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현순재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콘텐츠진흥원
-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기록
- 윤지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