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2년 9월 28일(수)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김경미·김기환·양영식·이경심·이상봉·양병우·현지홍·원화자·강하영·강경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양병우·이상봉·박두화·정이운·강경문·이경심·강하영·현지홍·김경미 의원 발의)
3.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김경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현안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김경미·김기환·양영식·이경심·이상봉·양병우·현지홍·원화자·강하영·강경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양병우·이상봉·박두화·정이운·강경문·이경심·강하영·현지홍·김경미 의원 발의)
3.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김경미 의사일정 제1항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예. 마이크를 켜시고.
○원화자 위원 서귀포시 위생국에서 서귀포시장애인회관 민간위탁 관련 협약서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고문변호사들한테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은데, 혹시 서면으로 법률 자문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미 예,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수탁협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더 이상 요구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나누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홍준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양홍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훈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회에서 자치법규 전수 조사 결과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주항일기념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의거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령을 「지방자치법」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홍준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직무대리 이혜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의료, 교육, 직업, 사회심리 재활 지원 등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장애 예방 등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이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영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우리 서귀포시의 복지 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심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애인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활동 공간 마련과 장애인 편의·여가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2019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적합한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 장애인 전용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시설 관리 및 장애인 이용자 편의 중심의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재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결정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탁 기관 자격 요건으로는 제주도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에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 경험이 풍부한 기관이나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오영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00세 노인의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에 사무 위임을 명확히 하고자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신장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제주항일기념관이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됨으로써 조례에 설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용어와 문장을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일부 중복되는 조문에 대해 삭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이나 민간위탁과 관련한 제반 절차와 위탁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고려하지 않아 위탁 기간이 지난 후 동의안이 제출되고 있어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장애인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민간위탁과 관련된 추진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제출된 사안으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예,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김경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도정 질의와 결산 심사 등 업무 처리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회복지 시설 중 많은 수의 시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계약과 절차에 따라 재위탁,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근간을 이루는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수탁기관 간 갈등, 위탁 시설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 등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사회복지 시설 이용자와 도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하실 분,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미 이혜란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원화자 위원 잠깐.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재계약 형태로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서귀포시장애인회관의 경우 재위탁의 형식으로 민관위탁이 진행되고 있고, 두 기관 모두 민간위탁 절차에 의하여 이번 회기에 동의안을 제출한 상황임을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은 제주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조례 및 지침 위반 사항이 많아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저희가 절차적으로 지키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원화자 위원 조례와 지침의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 타 법 인용 등 다양한 사유를 들어 위반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의회 동의 절차를 무력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등 기존 조례와 지침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부정하는 게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저희가 일단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문받은 부분은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자문을 받은 게 아니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 외에 여러 가지 있지만 다음 질문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저 역시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과 같이 도 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이 내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하는 게 맞을 듯해서. 어떤 분이 대답이 가능하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일단은 제가 답변하고 자세한 사항, 세부적인 것은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현지홍 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을 거 같네요, 제가 볼 때. 물어볼 게 좀 있어서. 내용을.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입니다.
○현지홍 위원 일단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동의안 관련해서, 이게 재위탁입니까, 재계약입니까?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재계약입니다.
○현지홍 위원 재위탁으로 논의된 적은 없나요?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처음 저희들이 민간위탁 심의에 상정을 할 때는 공정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재위탁을, 내부적으로 과장님과 국장님과 의논을 해서 재위탁으로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기위 위탁되었던 수탁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위탁과 재계약의 차이를 아시죠?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예.
○현지홍 위원 재위탁은 공모나 수의 절차가 들어가잖아요?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예.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재위탁에서 재계약으로 바꿨어요.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예.
○현지홍 위원 바꿨어요.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예.
○현지홍 위원 수탁자에 의해서 바뀐 겁니까?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재위탁으로 실시를 하다가 사전에…….
○현지홍 위원 바뀌었는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재위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재계약으로 바뀐 게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예요. 수탁자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법적 검토를 잘못해서 오류를 정정한 건지?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저희들이 사전에 수탁기관에 공지를 못 한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관에 민원이…….
○현지홍 위원 수탁기관에 공지를 하지 않아도 재위탁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꼭 공지를 먼저 해야 됩니까?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그래도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이고, 30년 이상 지역 복지에 기여한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도의적인데 그런 부분이 암암리에 없어서 내부적으로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미스가 있던 점이 인정됩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수탁자의 반발도 있었고 행정적인 미스도 있었고, 둘 다 있었다는 겁니까?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네.
○현지홍 위원 왜 미스죠? 저는 미스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재위탁으로 한 게 미스예요? 실수요? 행정적 실수다, 재위탁이?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이거 세 차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셨어요. 첫 번째 2022년 5월 20일, 이때 재위탁으로 심의를 받으신 거죠?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네.
○현지홍 위원 여기서 어떤 내용으로 보류가 된 겁니까?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그때는 민간위탁 예산 사업 계획서를 좀 보완하라고 해 가지고 보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한 달 뒤, 2022년 6월 30일 이때는 재계약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셨죠?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 절차가 이루어…….
○현지홍 위원 지금 말씀을 잘하셔야 될 게, 저는 그래요. 이게 수탁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재위탁으로 한 걸 행정적 실수다라고 말하시는 거는, 이 부분은 제가 좀 동의가 안 돼서요.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저희들이 끝까지 주관을 갖고 해야 되는데 사전에 처음부터…….
○현지홍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는 재위탁으로 들어왔고, 한 달 뒤에 재계약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까?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문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해서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충분히? 충분히 해서 행정적 실수로 인정한다?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아니, 했는데,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를 제가 행정 미스로 단어 선정을 조금 잘못 택한 거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례상 어쨌든 위탁 취소 사유라는 게 있잖아요?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예.
○현지홍 위원 대체적으로 수탁자에 의해서 잘못된 거는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만 위탁자의 과실로는 어떠한 페널티가 없어요. 그래서 수탁자 이유로는 안 되고 행정적 실수라고 표현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면 지금도 재위탁에서 재계약으로 바꾼 거, 또는 재위탁으로 치음부터 심의를 받았던 거에 대해서 행정적 실수라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처음부터 재위탁 갔던 거는 행정적 실수는 아니었는데, 재위탁으로 가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간 오랫동안 수탁을 했던 기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못 했던 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재계약입니까? 정확하게, 이제는?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예. 재계약입니다.
○현지홍 위원 재계약으로.
이게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일반적인 도민의 시선으로 볼 때는 재위탁의 절차가 좀 더 공정해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재위탁으로 했다가 재계약으로 바꾸신 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상한 눈초리를 보낼 거 같아요. 왜냐하면 공모 절차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공모나 수의 절차가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단순한 계약의 연장으로 봐 버리는 거잖아요. ‘수탁자와 제주도와에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충분히 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계약으로 가는 겁니까? 공모와 수의 절차를 포함한 재위탁이 아닌 재계약으로 가는 겁니까?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예예. 그동안 지역사회에 한 것도…… 심의 과정에서 수탁 기관과 충분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 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큰 것이 인정돼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이나 수탁 심의 할 때 그게 인정이 돼서 한 겁니다.
○현지홍 위원 처음으로 재위탁을 수탁기관에 말씀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예.
○현지홍 위원 수탁기관의 입장은 어땠나요? 반발을…….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사전에 얘기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놀랐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2개월 연장을 하셨어요.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예.
○현지홍 위원 2개월 연장을 하셨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2개월 연장한 이유에 대해서, 단순히 동의안을 받기 위한 편법은 아니신지?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계약을 하면 수탁자 선정위원회 적격 여부를, 수탁기관의 적격 여부를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는데, 그다음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의를 받기 전에 계약 만료 기간이 끼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니까…….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2개월 연장한 거 아니냐. 이거 잘못 보면…….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 안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약 문구에…….
○현지홍 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들은요, 대체적으로 이 사안이 공개가 되었을 때 도민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한 의심이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정확한 입장 명확하게 가지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저에게도 이혜란 과장님이 답변할 겁니까,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료 요구했던 협약서 그리고 법률적인 자문, 아까 답변하는 중에 보니까, 서면으로 받은 건 없는 거예요? 민간위탁과 관련해 가지고 고문변호사…….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아, 서면으로?
○이상봉 위원 예. 서면으로 받는 거 있으면…….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주시고.
그리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명단, 그다음 선정위원회 명단, 그리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회의할 때 보류되고 연기되고, 그 회의록들 있으면 이름은 밀어 가지고 내용만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현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재위탁이 아니고 재계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차이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일단 재위탁은 공고 절차를 거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런 절차를 거치는 부분이고 재계약은 공모 없이 일단 수탁기관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하는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조례의 취지를 보면 아까같이 그런 방식은 있는데 서귀포시와 마찬가지로 공개 모집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정, 사실상 다시 그 사업장이 되더라도 투명하자라는 것이죠.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25억, 여기 있는 게 맞습니까? 민간위탁 할 때 전체 총액이. 서귀포 말고 제주.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25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다 포함해서.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아까같이 나름대로 지역사회 공로를 인정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기 때문에, 공로가 다 인정되기 때문에 공개 모집을 했을 때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하는지 몰라도.
그런데 예산이 25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들도 어겼고. 팀장님은 나름대로 진솔하게 자기네가 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소홀히 했다는 것도 얘기하는데, 당연히 얘기했겠죠. 공모 방식으로. 얘기했는데도 그러지 않았겠죠, 받는 쪽은. 재계약 방식을 원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같이, 그러면 나중에 서귀포시장애인회관 뭐 되면 재계약 방식……. 그런데 투명성이 떨어지잖아요. 절차상 뭐 되고. 그러면 어쨌거나 문제가 점점점점……. 좋은 거를 본 따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부분들을 본 따면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아니면 그런 절차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견제가 불가능이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리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가결 후 최종 동의안이 제출되어야 되는데 조건부 가결 했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해소되어난 다음에 도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도의회에 그냥 공을 던져 버렸어요. “의회에서 알앙 하라.” 거기에서, 심의위원회 기능과 역할 속에서 최종적으로 하고 그 속에서, 넘어오는 속에서 이런 동의안들을 심사해야 되는데 조건부 가결을 하니까, 조건이 해소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지 않는데, 다시 행정은 도의회로 넘겨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재계약 방식들을 다 바꿀 수 있죠? 과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다시…….
○이상봉 위원 재계약 방식을 다 바꿀 수 있죠? 위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상봉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그 부분은 지금 수탁…….
○이상봉 위원 아니, 위탁 기간이 언제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위탁 기간이 지금…….
○이상봉 위원 10월 며칠 날까지라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10월 21일까지.
○이상봉 위원 두 달간.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두 달 연장한 부분…….
○이상봉 위원 지금 얘기하면 되잖아요. 두 달 이따가 재위탁 방식으로 하니까, 이게 무슨 감정이 있어 가지고 못 견디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런 투명성, 또 다른 재위탁 기관과의 형평성, 이런 속에서 충분히 서로 의논해 가지고 아까같이 위탁·수탁자들도 오히려 더 그 위상에 걸맞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도 주셨지만 저희가 일단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해서 3차 조건부 가결로 통과가 됐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한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지금…….
○이상봉 위원 아니, 도 위원회에서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결정하면 그런 거를 권고해 가지고 그 취지가 바람직하면 그거대로 다시 수순들을 밟는 거죠. 특별한 애로 사항 있습니까? 아까같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했다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열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 거기서도 조건부로 도의회로 보내는데. 우리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중은 하지만 더 좋은 방법들이, 또 투명성, 형평성,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 있으면 하면 되죠. 그게 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
(관계 공무원이 자료를 보여줌)
○이상봉 위원 뭐 줨신디 잘 한번 봐 봅서.
안 돼요? 한번 정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재계약 방식을 재위탁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안 되진 않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답이다.” 해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위원님.
○이상봉 위원 아니, 곤란한 게……. 그게 곤란한데,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애로 사항.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일단은…….
○이상봉 위원 재계약 방식을 선택했는데 어떤 애로 사항들이……. 여기서는 재위탁을 주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그래야 저희들도 알아 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다시 고민하고 대안들을 제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재위탁에서 재계약으로 변경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일단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지만 가결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그 절차상에 의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계약으로 해서 이 기관이 됐는데 그 부분을 다시 재위탁 방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두 달이라면서요. 10월 며칠까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기간이 종료가 되면 아까같이 사전에 다시……. 연장 안 할 겁니까, 그럼? 과장님? 두 달 해 가지고 다른 이제,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그러니까 저희가 절차상의 기간이 다 돼서 두 달을 동의 없이 그냥 협약 체결한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동의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동안에 대한 위탁에 대한 동의입니다.
○이상봉 위원 과장님, 우리 도의회에도 계셨었기 때문에……. 이 문서 시행한 거 봐 봤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연장에 따른 의회 동의안 상정 계획’ 해 가지고 도의회 의장 사인이 들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이상봉 위원 이런 문서 결재해 본 적 있습니까? 의회든.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거를 뭐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일단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은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어저께 확인을 했는데 그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절차상 효력도 없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청에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그럼 여기서 갔을 때 이거 누가 가서 이 사인을 받은 거예요? 취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 가지고. 취지. 장애인복지과 팀장님이 가서 받아온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과 같이 가서 받아온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그 부분은 지금 안 계신 분이어서. 그만두셔서, 그 받으신 분이.
○이상봉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문 할 내용 있으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이경심 위원 이혜란 국장님께 이어서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 의견에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수립 후 도의회 동의안 제출 시 도의회에 보고”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위탁을 준 수탁 기관에서 많은 복지관 내에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상사의 갑질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어디까지냐?”라고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관리·감독·운영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1항, 2항, 3항,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지켜줘야 되는 전제 조건을 한다면 받아들이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지금 제장복의 인권 침해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경심 위원 아니요. 전체 복지관인데, 여기 관리·감독 내용을 도의회에서 정해 주는 거를 받지 않을 거면 집행부에서 이거를 정해 놓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일단…….
○이경심 위원 지금 제장복뿐만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면 일단은 듣고 답변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어떠어떤 문제들은 이렇게 변경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제안을 꼭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예.
○이경심 위원 그리고 다음은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련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이경심 위원 장애인회관 위탁 기간이 몇 년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일단 장애인회관 민간위탁 기간은 3년이고, 2019년 9월 16일부터 금년도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경심 위원 네, 그렇죠. 계약 기간이 9월 15일까지죠. 그런데 도의회의 동의는 언제 받아야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우선 저희가 절차 이행을 어쨌든 관련 규정상에 있는 내용대로 못 한 점 깊이 사과드리고요.
의회 동의는,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는 1회 3년 받았고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당연히 사전에, 위탁 기간 만료 전에 동의를 마쳤어야, 심사·의결까지 다 마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경심 위원 동의를 받지도 않았는데 수탁자하고 그 협약 조항이 나름대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사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조문까지 다 바꿔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일단 저희가 전체적인 협약서를……. 왜냐하면 이거는 위원님들 동의 사항이기 때문에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명이긴 하지만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 지침에 의하면 협약서 예시 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정식적으로 협약서를 바꾸진 않았지만 수탁 기관과 협의해서 문서화 형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 부분도 어쨌든 어디에 나와 있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도의회 동의와 의결이 반드시 있어야 진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모든 걸 서귀포시 행정기관에서 다 진행을 해 버렸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특정 법인이 장기간 사용하는 거는 거의 개인의 사유화로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귀포 장애인이 30년 동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서귀포 장애인을 말씀…….
○이경심 위원 예. 그 장애인복지관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아, 도 장애인복지관은 도에서 관장하는 시설이고요.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장애인회관인데, 이 장애인회관은 2019년에 시작됐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3년, 처음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한 기관에서 3년 동안 한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예.
○이경심 위원 아, 그러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다시 재위탁을 주려고 저희가 동의 안건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경심 위원 지난번 추경 때도 국장님이 보내온 서귀포의료원 추경안에 대해서 동의 없이, 너무 급하게 와서 빨리 동의를 해 달라고 해서 사전에 동의 없이 한 번 저희들이 그냥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의회의 동의와 의결 없이 지금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장님, 빨간불이 딱 켜지면 횡단보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멈춤’ 해야 됩니다.
○이경심 위원 당연히 멈춰야죠. 멈추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나 큰 사고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에서도 심심해서 늑대가 나왔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결국 맨 마지막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앞으로 의회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빨간불은 멈추는 거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들만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들도 만들고 한 건데 이런 조례들을 만든 거에 대해서, 우리들의 그 약속을 위해서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어떠한 지적이신지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이런 절차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좀 혼란스러운 거 하나를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자꾸 ‘민간 위탁’ 그다음에 ‘민간 계약’ 이 용어를 계속 쓰는데.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계약법 아시죠? 예산회계법 시행령에서 법령에 의한 계약하고 이 부분은 다른 게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
○양병우 위원 제가 좀 정리할게요.
혼란스러운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 계약인데 협약서가 똑같죠?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협약…….
○양병우 위원 민간위탁 계약서에서, 예를 들어서 ‘협약의 해지’가 아니면 ‘계약의 해지’로 바뀌고 ‘협약서 작성’이 ‘계약서 작성’, 그런 용어가 아니라 민간위탁은 협의·약속이기 때문에 협약서에 의해서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양병우 위원 이 협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쪽이 깨지면.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
○양병우 위원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혼란스럽게 하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그렇게 답변하니까 ‘아, 위탁은 뭐고, 계약은 뭐지?’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위탁은 공공성……. 민간위탁을 우리가 자꾸 지적하는 게 뭡니까? 투명성, 형평성, 공정성, 적정성, 그다음에 능력, 이런 부분을 상호 협의가 되면…… 협의·약속해서 작성해서 하는 게 위탁 계약이잖아요. 위탁 계약.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위탁 계약은 공고를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재공고하지 않고 다시 위탁 계약서에 의해서, 상호 협의·약속에 의해서 진행해서 다시 연장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이건데 마치 이것이 위탁이 따로 있고 계약이 따로 있는 것같이 자꾸 혼란스러워서…….
재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이 달리 있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인데 이거는 공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상호 협의한 거에서 그대로 한 번 더 연장을 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혼란스럽고. 이거는 분명히 민간위탁……. 민간을 떠나서 위탁 사업은 쌍방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고 어느 한쪽이라도 협의가 안 되면 깨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깨지는 게 책임이 없다, 크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양병우 위원 우근민 지사나 그전에 전……. 중국하고 협의·약속해서 안 지키면 그만이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혼란스럽게 계약이다……. 이런 부분이 제가 바로 잡고 싶었던 거고.
지금 여기가 보면 32년째죠?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양병우 위원 32년째. 이번 하면……. 이거 인건비가 몇 %나 되죠? 한 80∼90%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한 80∼90%로 보시면 됩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부지 내 놓고 그때 당시에 돈을 좀 내놨다고 해서, 그 근거로 해서 계속 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속 지원을 한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상호 협의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의 첫째 문제가 뭐냐 하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가 몇 분이나 들어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위촉직 네 분, 당연직 세 분 해서 일곱 분인데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연구원, 문화관광 무슨 체육위원장, 건축사 대표. 아무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비전문가를 소집해 놓고 ‘심의회 하라’ 하면 뭘 하겠습니까? 건축물 새로 짓는 것도 아닌데 건축사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저는 이 심의위원회가 어쨌든 민간 위탁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이혜란 국장님께서 한 분이라도 이거를 요청해서 집어넣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협약하고 계약, 마치 예산회계법 시행령 그 계약법에 의한 그 계약과 같이, 그런 부분은 저는 적절치 않다. 적절치 않은 게 아니라 그건 엄연히 다른 겁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일단은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일단 맞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웃음)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회계법 시행령이나 그 법을 들이대 가지고 하기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걸림돌로 해서 예가를 정하거나 그런 계약이 아니라 상호 협의에 의해서 작성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거 해 봅시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진행되는 게, 협의·약속한 게 저는 민간위탁 사업이라고, 민간을 떠나서 위탁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예, 고생을 하시는데 아무튼 저는 이 심의위원회, 이 부분도 좀 해야 되겠고.
아무튼 32년, 37년.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갈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는 있어요. 협약서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수정……. 뭡니까, 이거? 협약서 조항 추가해 가지고.
본 협약에 의한 위탁 관리·운영해 가지고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아, 이거는 서귀포 건가요? 서귀포 거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사업 기간을, 당사자가 이것을 수정하는 거니까 그러긴 하지만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적정한 거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또 책임 있는 답변이 되지 않을 거 같아서 이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 예.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혜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일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본 위원이 볼 때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서가 재위탁 공모, 재위탁 수의계약, 재계약의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이거를 집행부에서가 먼저 이렇게, 일단 재위탁 공모가 우선순위고 그다음에 이것을 재계약으로 할 때는 민간위탁에서가 동의를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위원장 김경미 이거는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조금, 행정절차의 미스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수탁자 선정위원회, 이렇게 재계약으로 가려면, 행정에서가 어떤 부분을 재계약으로 가려면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종합 평가 점수에 대한 부분들이 미달이 되어야 어떤 부분의, 재위탁에 대한 공모 절차의 이유가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지 않을 때는 재계약을 우선으로 했던 게 지금 행정에……. 그럼 재계약이 타당한 이유를 행정에서 들려면 “종합 평가 점수가 90점이다. 80점이다. 월등하게 나왔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민간위탁 심의회에서도 그걸 갖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밟는 게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맞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수탁기관 선정 기준에 보면 1항부터 7항까지 나와 있는데 지도·점검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종합 평가, 성과 평가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결정되는데…….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이 평가 점수를 가지고 민간위탁 심의를 받은 게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일단은 그 점수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경미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거든요. 첫 번째 민간위탁 심의를 받을 때는 종합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있는 분들이 왜 그런, 이 얘기를 하게 된 걸로, 근본적인 제공은 저는 지금 행정에서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쨌든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안 되실……. 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재위탁을 해야 되는, 공모를 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탁자들이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평균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변경해야 되는 평균 점수. 그런 타당한 이유에 대한 것들,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점수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모두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도 수탁자도 그리고 행정도 모두가 인정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논란이 다시 한번 발생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회 동의 없이 일단 2개월 연장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계약 체결을 한 겁니까, 2개월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일단은 2개월…….
○위원장 김경미 협약서, 아까 양병우 부위원장님이 협약서를 체결…….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체결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체결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위원장 김경미 2개월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의회 동의 없이 협약서를 체결하면 이번 안건이 올라온 거 통과가 안 돼도 협약은 쭉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그 부분은 앞에서도 담당 팀장님이 얘기했는데 두 달……. 일단은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이 좀 모자라서 두 달 동안을 일단은 계약 체결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심의 안건으로 심의 받는 거는 향후 그 후의 5년 동안 심의를,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요. 이번 민간위탁 안건이 통과가 안 돼도 다시 2개월 연장하고 또 3개월 연장하고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게 집행부네요, 이렇게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그 부분은 저희가……. 아무튼 먼저 잘 챙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못 챙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절차의 부분은 이겁니다. 첫 번째가, 정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심의하시는 분들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행정에서 좀 부족했다. ‘평가 점수가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아니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고.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회에 동의안이 늦게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만연돼 있다라는 거예요. 만연돼 있어서 이 건뿐만 아니고 의회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기간을 넘겨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의원님들이 행정에, 이거를 어떤 부분에 동의 안 해 주면 너무나도 오랫동안 또 고생할 거 생각해서 그냥 동의해 주거든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거기에 몇 년 계약입니까? 5년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5년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 몇 년입니까, 서귀포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3년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왜 그렇습니까? 민간위탁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일단은 「사회복지사업법」자체에 5년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서귀포 쪽은 회관이어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3년 계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장애인복지법」한번 잘 보십시오, 어느 게 맞는지. 3년인지 5년인지. 그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한 게 있고 「장애인복지법」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 가지고 이 기간이 3년, 5년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오영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협약서를 좀 봤습니다, 아까 금방.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위원장 김경미 “수탁자 위탁 기간 만료 시 수탁자는 타 법인과 마찬가지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는 무조건 협약서 자체가 공개 모집으로 되어 있네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위원장 김경미 들으셨습니까, 이혜란 과장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간을, 언제죠? 계약 기간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9월 15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9월 15일 넘어서 협약서 조항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 보겠습니다.
1항이라는 거는 2019년 9월 16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인데,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사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는 사업 기간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일단 사업 기간이 위탁 기간하고 맞는 겁니다. 맞는 건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 미스로 인해서 절차 이행이 지연돼서 발생된 부분이긴 한데 다음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거기 어떤 기본적인 유지·관리, 그리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든 어떤 예산 지원 근거가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수탁기관하고 협의해서 문서화만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증받는 협약서 기간을 바꿀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다 이 부분은 동의한 사항이어서 정식 협약 기간을 바꾸는 부분은 이런 자문을 통해서 그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그런 자문을, 저희 서귀포시 내부 자문변호사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예산 지원 근거가 필요해서 부득이 그렇게 조정해서 이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법률 자문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 자문 변호사님은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썼지만 이렇게 언제까지인, 기간이 끝이 없는 사업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법률 자문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언제까지 사업 기간이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문서상으로는 도의회 심사 의결될 때까지로 이렇게 일단 표기…….
○위원장 김경미 심사를 안 하면요? 이렇게 행정이 잘못한 거를 의회에 지금 책임 전가하는 이런 뉘앙스의 조항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아무튼 그 부분은 거듭, 저희가 절차를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건 협약서 조항이고. 협약서 조항이지만 협약서를 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협약은 일단 위원님들께서 동의하면…….
○위원장 김경미 협약은 만기가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협약서 조항에 근거해서 협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하셨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협약서는 다시 체결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김경미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요 국장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내부 품의로 그게 가능합니까? 쌍방향이 계약……. 그래서 여기 도는 2개월이라도 협약을 한 겁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
○위원장 김경미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만연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집행부가 어쨌든 전문성이나 업무 파악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의회에 전가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조항이나 어디 가서 엉뚱하게 결재를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직무대리 이혜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박호형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원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도의회 의결로 위탁 협약 체결을 하여야 하나 도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어 집행부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동의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도의회 동의안 제출 시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위·수탁 기간 만료 후에 동의안을 제출함으로써 행정 공백을 야기시키고 있어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동의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민간 위탁과 관련한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들, 아마 숙지하셨을 겁니다.
수탁기관에 이해도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종합 평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대야 되므로 왜 공모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업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미스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쨌든 민간 협약과 관련해서 좋은 선례들을 남기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의회와 관련해서 의회의 권한에 대한 것을 존중하는, 모범 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실·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전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순심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장애인정책팀장 고정화
-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 -보훈청
- 보훈청장 양홍준
- 항일기념관장 김형남
- -서귀포시
- 복지위생국장 오영한
○기록
- 손현서 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