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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1월 30일(수)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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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도민안전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마. 제주시 소관
    바. 서귀포시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근무환경에 대한 안전보건의식 수준 진단조사 학술용역 결과 보고
4. ’22년∼’23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관리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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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도민안전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마. 제주시 소관    
    바. 서귀포시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근무환경에 대한 안전보건의식 수준 진단조사 학술용역 결과 보고    
4. ’22년∼’23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관리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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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시 안전교통국 및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보고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난재해 예방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고 도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현재 KC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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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도민안전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마. 제주시 소관      
      바. 서귀포시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근무환경에 대한 안전보건의식 수준 진단조사 학술용역 결과 보고      
   4. ’22년∼’23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관리계획 보고      
○위원장 김경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근무환경에 대한 안전보건의식수준 진단조사 학술용역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22년∼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관리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예산안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습니까?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양병우 위원   도내 재난감시용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미   예,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위원장 김경미   마이크 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재난용 CCTV 설치 예정인 18개소 현황 자료도 같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민안전실 소관 제안설명만 듣고 그 외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먼저 강동원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예산안 및 2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태종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우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총세입예산은 425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9%가 감소하였고, 총세출예산은 378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0쪽 국고보조금으로 12개 사업에 141억 9400만 원, 67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개 사업에 262억 9600만 원, 85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초등학교 내 CCTV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분담금 2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부터 261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14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민안전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9억 1800만 원, 도민행복 안전문화 확산사업에 4억 5700만 원, 체계적 예방안전시스템 구축사업에 8600만 원,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구축사업에 7억 17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및 고도화 사업에 115억 9800만 원,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망 구축에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268쪽까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총 23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재난 대응기반 구축사업에 2억 6700만 원, 자연재난 대응기반 구축사업에 1억 3600만 원, 재난경감 대책 및 복구대책 추진사업에 2억 7200만 원, 재난상황 전파 및 경보통제체계 구축운영사업에 9억 6700만 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146억 9100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73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61쪽까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의해서 1999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2023년도 수입 계획은 전입금 146억 9100만 원, 예치금 회수 348억 700만 원, 이자수입 1200만 원으로 총 495억 1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효율적인 재난대응 기반구축에 36억 6000만 원, 행정시 안전도시 및 재해예방 기반조성에 108억 3900만 원 등 총 14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과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2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와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에 의하여 1984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전 보호를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2023년도 수입 계획은 전입금 73억 4600만 원, 예치금 회수 175억 5800만 원, 이자수입 1200만 원으로 총 249억 1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 계획은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등에 총 30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도민과 함께 안전, 안심, 편안한 ‘3안(安) 제주’ 실현에 역점을 두고 도민 안전체감도 향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망 구축 사업 등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환경에 대한 안전보건의식 수준 진단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연구원에 위탁하여 도 소속 기관 현업 업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근무환경에 대한 안전보건의식 수준 진단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조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가치, 안전 운영, 안전 교육, 안전 소통 등 4개 영역 16개 요인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안전의식 수준은 모든 기관에서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개선 필요사항은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및 안전교육 개선을 위해 안전 소통 채널 다각화, 점검 정례화, 안전교육 제고를 위한 환류체계 구축 등으로 분석되었고, ’22년 산업재해예방 계획에 반영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도민안전실의 ’22∼’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도민들이 더위 또는 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한 계획입니다.
   도내 온열질환자, 한랭질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늘막, 에어커튼 등의 폭염 저감시설과 버스승차대 온열의자 등의 한파 저감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3년 투자계획으로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72개소 3억 3500만 원,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 70개소 1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특히 읍·면 지역 고령층 이용객 등 다수가 이용하는 지역 버스승차대를 중심으로 저감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버스승차대, 쿨링 포그, 무더위·한파 쉼터 등도 추가 설치 및 지정하여 다양한 접근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도민안전실) 첨부)
   (근무환경에 대한 안전보건의식 수준 진단조사 학술용역 결과 보고 첨부)
   (’22년∼’23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관리계획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호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강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정과 헌신으로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도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자치경찰을 목표로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맹철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오훈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그 밖의 직원은 일괄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위원회)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호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의 안전과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정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박광찬 예방대응과장입니다.
   김대홍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양인석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고재우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김영호 서부소방서장입니다.
   황승철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그 외 다른 직원들은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2023년도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 소관 예산은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맞춤형 주거안전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선박 화재, 산불 진화 및 구조차량 보강을 통한 빈틈없는 재난현장 대응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119 구조장비 및 전문 구급교육 실습장비 보강으로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골든타임 확보에 주력하고 제주국제안전도시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소방안전본부가 목표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박근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창경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우리 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정근 수사과장입니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입니다.
   전용식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형청도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2023년도 자치경찰단 예산은 치안과 행정을 융·복합한 특화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우리 자치경찰단에서 목표하고 있는 도민을 위한 치안행정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위원장 김경미   고창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7월 도의회가 개원되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시의 안전 분야 행정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우리 제주시에서는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올해보다 59억 원이 감소한 625억 원을 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위원장 김경미   홍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우리 서귀포시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저희 서귀포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장 중심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김경미   한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안심과 편안, 3안(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이경심 위원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CCTV가 몇 대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금 관제 카메라 대수로 하면 1만 4000대 되고, 개소 수로 하면 한 1500개소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이 CCTV는 사전 대응입니까, 사후 대응입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사전 대응입니다.
○이경심 위원   사전 대응이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했다면 범죄예방 건수도 줄어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건사고에 대한 것도 모든 게 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CCTV를 설치한 후에 저희가 위험요인을 관제한 건수가 매년 6000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맞는데, 범죄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가 계속 진화하고 복잡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범죄 건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저희들이 CCTV 사전 영상정보 제공 건수라든가 경찰청 제공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CCTV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관제센터에서의 CCTV로 인한 현행범 검거 실적은 사실 2017년 13건, 2018년 9건, 2019년 6건, 2020년 11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현행범이 있다고 해서 CCTV로 중대한 범죄가 잡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지만 예전보다 CCTV를 설치한 이후에 사건사고 범죄가, 그리고 대응 실적이 아주 낮아졌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7년 4057건, 2018년 4045건, 2020년 4800건, 2021년 4900건, 2022년 4860건.
   이 통계를 보더라도 CCTV를 통해서 범죄가 ― 아니면 현행범을 잡거나 ― 급격하게 낮아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금액 또한 마찬가지…….
   금액은 얼마 정도, 예산을 2023년도에는 어느 정도 올렸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23년도……. 올해 예산 말씀하십니까?
○이경심 위원   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올해 예산은 44억 올렸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44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CCTV도 인권 침해다, 너무 많이 단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쩌면 주민들의 민원요청에 의해서 많이 생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마을이 조성되면서 CCTV를 설치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경찰청 요청으로 해서 ‘아, 여기는 우범지역이다.’라고 해서 ‘여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무려 40억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도에는 71억, 72억입니다. 매년 40억씩 CCTV 설치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 CCTV는 언제까지 몇 대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위원님, CCTV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날로 증대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이번 이태원 사고에서 보셨다시피 CCTV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증대되고 있고, 제주도가 관광도시라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경심 위원   CCTV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CCTV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지역은 CCTV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안전, 안심,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요인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년 40억씩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아까 사전 대응으로 해서 예방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40억씩 매년 늘어나면서 이 CCTV로 인해서 과연 ‘예방’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통계자료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통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난 10년간 저희가 1500개소를 설치했고 예산액이 420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CCTV 설치로 인한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도 동감을 하지만, 첫 번째는 주민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올해 8월 말까지 도에 신청한 CCTV 신청 개소가 280개소나 됩니다.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범죄 수사의 증거 자료로 저희가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증거 자료라 함은 사후 대응이죠. 그거는 사전 예방이 아니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녹화 영상도 제공할 수도 있고…….
○이경심 위원   그렇죠. 그거는 사후 대응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후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과연 CCTV로 인해서 사전 예방은 얼마나 됐느냐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과연 언제까지 몇 대를 설치할 것이냐에 대한 거고.
   그럼 지금 현재 44억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아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8월까지 접수된 곳이 280개소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설치할 개소는 170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접수된 것을 전부 갖고 저희가 일차적으로 읍·면·동 또는 경찰청의 행안부 CCTV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맞게끔 내년 초부터 설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경심 위원   설치하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매년 40억씩 올라오는 CCTV 설치와 관련해서, 그럼 앞으로 몇 대를 해서……. 매해마다 40억씩 늘어나고 있고 ’20년, ’21년도에는 70억의 예산이 올라와서 그걸 다 썼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도대체 몇 대까지 써야 우리 주민들이 안심할 거냐.
   물론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말씀드렸던 경찰청 요청에 의해서 우범지역에 설치한 것도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범죄 예방에 대해서는 특별한 효과가 없었다.
   사후는 분명 중요합니다. CCTV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럼 앞으로 어느 정도를 해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제주도민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안전한 제주도에 살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고요.
   민방위 경보시설은 오히려 2개 설치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밖에 없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 앞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TV가 과연 몇 개 정도가 필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제주도 전체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설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 그거에 대해 앞으로 연구용역도 필요한데, 저희가 행안부의 시스템을……. 행안부에 공공데이터 분석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을 해 봤더니 제주도에 향후 6000개소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것은 다 하긴 어렵고요.
   그런데 물리적 한계도 있습니다. 저희 관제센터의 공간적 한계라든가 시스템적 한계도 있기 때문에 관제센터의 최대 용량이 앞으로 몇 개 더 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약 1400개소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저희가 1400개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용량은 됩니다. 예산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그런데 이것이 과연 도민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경심 위원   예산적인 문제를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곳에 다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를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사실 걱정입니다. 매년 40억씩 늘어나고, 분명 CCTV는 필요하지만 예산에 비해서 범죄 사전 예방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두 번째, 민방위 경보시설.
   11월 2일 날 북한 미사일로 해서 울릉도에서 공습경보 발령한 거는 알고 계시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것도 주민들이 ‘아, 이거 무슨 소리지?’ 37분 뒤에야 대피 방송을 했고, 물어보니까 이태원 추모 사이렌인 줄 알았다. 북한 미사일 때문에 공습경보 울린 것은 차마 생각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경보가, 37분 후에야 이거에 대해서 대피 발령을 했는데 예를 들면 제주도에도 어떤 사고가 있을지도 모르고 국제 재난으로 인해서 사이렌이 울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 CCTV도 중요하지만 ― 가청 거리에 대해서 사이렌이 울릴 수 있도록 설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민방위 경보시스템은 지금 현재 6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관련 경보 발령권자는 행안부 장관이 발령을 하고 재난 관련은 저희 도지사도 할 수 있는 건데, 민방위 경보통제소의 신규 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오래된 기기도 다시 교체해야 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니까 3000명 미만의 마을은 사이렌을 울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골 지역에나, 요즘 핸드폰으로 문자를 다 보내 주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태원 참사 이후로 어떻게 보면 재난 부서가 온 나라가 정말 뒤집힐 듯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재난 부서에 고생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류지 공화국이 돼 가는 제주로 보입니다. 저류지의 활용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류지가 언제부터 제주에 도입이 됐나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2007년 나리 태풍 이후에 저류지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제주시권역에 설치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몇 개소나 돼 있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하천뿐만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설치된 것까지 전부 포함하면 약 311개소,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한 거는……. 맞습니다. 2007년 태풍 나리 이후에 제주에 처음 도입이 됐고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데 2020년 말까지만 보더라도 ― 이 자료에 보면 ― 저류지 299개소, 설치 예산만 약 360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을 봤는데 양 행정시에 6개, 278억 원이 편성이 돼서 상정이 됐습니다.
   지금도 저류지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저수지에 우수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런 민원을 알고 계시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런 지적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류지 기능개선 연구용역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병우 위원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실장님의 고향이 어디시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대정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대정읍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상모 다목적회관 앞의 저류지 아시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고향이 아까 대정이라고 했는데, 대정 어디입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대정읍 동일리입니다.
○양병우 위원   동일리입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네.
○양병우 위원   동일리에도 저류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특히 모슬봉 뒤의 대형 저류지 아시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이 저류지에 물이 고입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물은 잘 안 고이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안 고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숨골 때문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도 잘 아시네요.
   9월 4일이죠? 태풍 힌남노, 그 영향으로 한경·대정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때에도 이 두 군데 저류지는 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슬봉 뒤의 이 저류지에 전혀 물이 고이지 않은 부분이 대형 숨골 때문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양병우 위원   용역이 언제까지죠? 그 부분이?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올해 말까지입니다.
○양병우 위원   말까지입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그 용역이 혹시 저류지 정밀조사 용역 맞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같은 겁니다.
○양병우 위원   기존의 저류지 조사 용역이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기존 저류지의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고 보다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용역입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이 과업지시서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류지 용량하고 유역 면적, 그다음에 설계를 위한 토질 조사, 이 부분은 있었는데 숨골에 대한 조사나 숨골에 대한 보호·방지 대책, 숨골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는데 이 부분이 포함됐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숨골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없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숨골이, 우리 제주의 곶자왈이나 숨골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주의 지질 특성은 실장님 잘 아시죠? 지금 200고지 이상인 경우는 지질이 어떤 지질이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200고지 이상은 대부분 중산간 쪽이기 때문에 송이층이 많이 있습니다. 물 빠짐이 아주 좋고.
○양병우 위원   그렇죠. 투수층이 왕성하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네 고향을 비롯해서 200고지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찰흙, 이렇게 함에도 물이 고이지 않아서 잘 빠지는 곳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수십 개의 숨골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숨골에 대해서 잘못하다가는 다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숨골을 잘만 보존한다면 주변에 다시 저류지를 확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숨골을 통해서 지하수 함량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숨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보존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관리를 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데 ― 저번에 의회에 보고했지만 ― 위원님들이 요구해 가지고 왜 거기 저류지가 빠졌느냐, 이런 부분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다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실장님, 아무튼 오늘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요. 사실 제가 돌아보지 못했어요, 몇 군데. 근데 우리 지역에 이번에 집중호우니까. 평상시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주가 전체 사면이잖아요. 현재는 저류지가 300개지만 앞으로 20년 뒤에는 500개로, 이렇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상당한 숨골이 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가시천이 환경영향평가 조례 기준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돼가지고 하천 원형 훼손 더 이상 된다, 안 된다 논란으로 해서 지금 상정 보류됐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다음 달에 환도위에 상정할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12월 달에 상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조사하고,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에 오영훈 지사님이 당선되자마자 현장을 찾아 가지고 “더 이상 훼손은 안 돼.” 어떤 다른 방안도 제시한 것이 있는데,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도 어떤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으로서 이 부분은 굉장한 고민입니다. 하천 원형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 답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시계획에 의한 전문가들이 수립한 계획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주도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도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하천 예산도, 올해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52%나 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기조로는 갈 수가 없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천을 건드는 게 정답이 아니고…….
○양병우 위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하천 범람원 부지 매입이라든가 저류지 설치라든가 이런 대안들도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살펴봐도……. 살피는 것 정도는 전문가들이 다 판단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답이 쉽게 나올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재해 예방……. 재해 예방보다 방어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재해 방어만을 둘 것인가, 보존만을 둘 것인가, 이 양측이 대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갈래가 평행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은 비가 가장……. 강우량이 산에 많이 오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상류층에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저류지 검토라든가 상류층에서 좀 검토를 한다면, 사실상 이 부분이 가시하고 어디가 연결된 거죠? 이 하천이?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가시천…….
○양병우 위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을 양측이 할 수 있는 거는 검토가 아니라 제 생각에 답은 상류층에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또 다른 저류지, 이런 부분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검토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요즘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이 점점 더 많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도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실장님의 역할이나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셨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떤 훈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가정을 한 겁니다. 제주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 각 유관기관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진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정도의 훈련을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잘되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두 가지 단계로 실시됐는데, 첫 번째 단계는 가상 토론 훈련이라 그래서 저희 도청 내부에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사님 주재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부 참석하고 유관기관도 참석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가 하는 토론회를 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실시훈련을 했는데 조천체육관 붕괴를 가정해서, 거기에 인명이 한 100여 명 정도 고립된 상황을 가정해서 실질적으로 민간단체들과 협력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감사합니다.
   지진을 가정한 상태로 훈련을 하셨다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진이 나면 저희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일단은 야외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강하영 위원   대피 공간은 따로 없습니까? 야외 말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진대피소를 저희가 별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지진이 났다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집행부 공무원과 대화함)
○강하영 위원   그러면 도청에서는 어디로 대피해야 됩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옥외 지진대피소가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일단 지진이 나면 건물에서 빨리 밖으로 나와야 되고…….
○강하영 위원   나가야죠. 나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다음에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지정된 장소로 가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솔직히 지금 보니까 실장님도 제대로 대피 장소를 인지를 못 하는데 우리 도민들이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어떻게 그 대피 장소를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울릉도에서 미사일 사건도 있었죠? NLL 침범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제주도라고 해서 북한의 미사일 침범에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건 민방위대피소인데, 민방위대피소는 시설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정비를 하고 있고. 그 지진대피소라든가 민방위대피소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강하영 위원   민방위대피소는 우리…….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앱이 있지 않습니까? 안심 앱이라든가 국가재난, 인터넷으로 도민들에게 정보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도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자신부터 먼저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이런 위험에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민방위대피소라든가 지진대피소를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이고요.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ITS, 저희가 저번에 방문을 해서 잘 봤습니다.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단장님도 기대가 되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거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일단 ITS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시고. 효과, 장점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ITS는 우리 제주도 전역에 있어서의 교통신호 체계와 안전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리 도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기하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200억 예산이, 올해 100억 내년에 100억, 이렇게 예정돼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올해 100억 예산 부분에 대한 설치는 다 하셨습니까, 지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강하영 위원   진행 중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강하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사업자 선정을 위한 모든 예비 절차를 마쳤고요.
○강하영 위원   아니, 올해 100억 부분.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강하영 위원   올해 거의 다 끝났잖아요. 이제 12월인데, 진행이 어느 정도, 몇 % 됐냐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현재 70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좀 남기는 했는데요. 곧 집행이 될 건데, 지금 계획대로 설치될 교통안전시설물이 거의 대부분 다 완료해 가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또 중요한 사업들이 계획돼 있고, 예를 들자면 스마트 교차로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계획돼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설치되는 대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 완료하고 그 이후에 다 같이 운영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시스템을 다 구축해야 운영이 되는 것도 있고요, 설치되는 대로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마트 교차로같이 새로 만드는 ― 시스템 구축하는 ― 교차로 사업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돼야 작동이 되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AVI 22개소에 대한 설치라든가 이런 건 설치되는 대로 ― 이미 구축돼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 바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 200억 예산이 주요 도로변 300㎞, 이렇게 예정하시는데 제주도에서 이 200억 예산 말고의 지역에도 이게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까? 이게 다 설치된 건 아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강하영 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예상하고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앞으로 계속,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들 1차 사업 끝난 거에서 이번에 고도화 사업…….
○강하영 위원   이게 1차 사업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이게 2차 사업입니다. 이미 구축돼 있는 시스템을 1차라고 본다면 이번의 고도화 사업이 1차 고도화 사업입니다.
○강하영 위원   1차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쓰셨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까지 구축된, 그러니까 처음 ITS가…….
○강하영 위원   유지비 말고 이거 구축비용. 설치비용을 어느 정도, 1차에?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정확히 다 토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구축해 온 사업비를 다 합친다면 수백억 될 겁니다.
○강하영 위원   수백 억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예.
○강하영 위원   그러면 3차에는 어느 정도?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직 정확히 3차까지는 계획을 못 하고 있지만요 일단…….
○강하영 위원   어쨌든 지금 이 2차가 완료된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이 이렇게 해야 되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이게 도의 예산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토교통부 공모에 응모를 해서 국가로부터 이 사업비를 받아온 겁니다.
○강하영 위원   이거를 2002년부터 설치했는데, 그러면 장비가 노후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강하영 위원   이거 교체 주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장비마다 다른데 대략 한 10년 정도 됩니다.
○강하영 위원   10년?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강하영 위원   그러면 1차로 설치했던 부분은 다시 또 교체를 계속……. 교체도 계속하고 있고 신규로 또 설치도 하고 있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예를 들자면 신호기 같은 경우도 당초에 구축할 때는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졌지만 구축되고 나면…….
○강하영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럼 단장님, 이거를 설치하는 비용 외에 유지비도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도에서 하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올해 예산에만 해도 64억.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강하영 위원   이거 설치비도 많이 들지만 유지비 또한……. 또 유지비는 해마다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설치는 10년의 주기가 있다고 하지만 유지비용은 60억이……. 이 60억으로 관리를 하면서 도민들이 이런 시스템에 대한 체감을 얼마나 하고 있나, 제가 좀 고민이 돼 가지고. 어떤 거 같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사업은 대부분 도민들이 체감하는 것들은 AVI, VMS, 차로제 운영이라든가 그 외에 신호기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기대에는 다 미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하영 위원   그래서 비용 대비 만족도나 효과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하려고 하는 고도화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교차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은 당장 시민들께서 가시적으로, 피부로 느끼게 되는 사업들입니다. 내년 말까지 이 고도화 사업이 끝나고 나면 도민들께서 확실하게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확실히 느낄 수 있을까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내 구간 중에 주요 도로인 애조로라든가 연북로라든가 이런 데 완전히 자동화돼 있는 AI 기능이 장착된 신호기가 작동이 되는 그런 겁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원화자 위원   우선, 지난 11월 11일 제주도가 아시아 최초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지역안전지수에서 7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고 있는데, 국제안전도시와 지역안전지수가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저희도 국제안전도시를 추진하면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지역안전지수와의 연계 부분이었습니다. 생활안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수는 낮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4차 공인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받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제안전도시라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위한 그런 거고 말입니다. 안전지수는 그 결과에 대한 수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제안전도시를 처음 시작할 때 2007년 당시에 보면 사고손상 수치가 1만 명당 전국 평균이 80명이었습니다. 80명이었는데……. 아니, 60명이었는데 저희는 80명으로 20명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4차까지 오면서 한 6명 정도로 격차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안전에 대해서 저희 제주가 다른 데보다 조금 뒤처진 감이 없지 않나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여기가 많이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현재 소방안전본부의 국제안전도시와 도민안전실의 지역안전지수와의 엇갈린 평가를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특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수가 생활안전지수인데 생활안전지수가 오로지 구급출동 건수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만 명당 구급출동 건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 도가 구급출동이 있을 때 개인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구급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급출동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신고 전화가 오면 저희가 출동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도 좀 답답한 실정입니다.
○원화자 위원   또한 소방본부에서는 2027년 5차 공인 준비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3억 4500여 만 원을 편성하고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5차 공인까지 예산을 추산해 보면 한 2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민들의 체감도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억, 이렇게 되는 예산이 오로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라고 판단하시면 조금 오해인 게,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저희가 안전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안전도시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각종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예산이 매년 이렇게 얼마씩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예산 부분에서 이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접어둘 수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문제는 도민이 공감하고, 국제안전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도시가 될 건지 같이 고민하고 참여하는 그런 분야가 돼야 되는데 지금 4차 할 때까지의 가장 문제는 관 주도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차 때부터는, 5차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이 함께하고 확산하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4차 공인과 관련해서 도민 안전과의 연계 관련 도민 의식을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그 부분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민들은 4차 공인까지 인증이 됐으니까 기대도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도 좀 더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부장님, 국제안전도시가 지역안전지수와 별개로 갈 것이 아니라 일원화해서 지역안전지수도 국제안전지수 4차 공인에 걸맞은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계속해서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도민분들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면목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원화자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의 안전수준 진단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아까도 소방본부장이 말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의 지수 평가가 제주도의 안전에 대한 명확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교통사고율 같은 경우 1만 명당 사망자 수, 이거 하나로만 하거든요. 그거 갖고는 제주도의 안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에 더해서 교통사고 부상자가 누군지, 부상자가 몇 명이 되는지, 그리고 교통사고도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린 아이가 얼마나 되는지. 화재도 1만 명당 사망자 수, 이거 하나만 하니까 발생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여러 데이터들이 있어야, 우리가 제주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48개 과제를 매년하고 있고 5년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보다 방향성을 맞춰갈 거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지표, 통계 자료 한 65개 정도를 모아서 한 5년 치 정도 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진단하고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원화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12월에 지역안전지수 평가결과가 나오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안전지수 결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역안전지수라는 게 우리 행정만 잘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온 도민이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율이라든가 화재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안전문화운동이라든가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전 도민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예상을 보면 ― 저번에도 나왔지만 ― 자살률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2등이었지만 지금은 14등으로 떨어져서 등급 향상이 유력시되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7년 연속 5등급이지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4등급과의 차이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등급 상향까지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이고.
   범죄율 같은 경우에도 5대 범죄율을 제주경찰청에서 발표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 상향까지는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실장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결과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21년도 통계 자료로 발표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다지 좋은 전망은 아닙니다.
○원화자 위원   전년도 수준일 거다라는 생각이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자살률 정도는 좀 나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난해 7년 연속 생활안전 분야 최하위 평가에 따라서 도에서는 제주형 통합안전도 관리계획을 추진한다고 계획한 바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에 대해서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형 통합안전도가 이걸로 바뀐 건데, 제주형 통합안전도라고 하니까, 제가 7월 달에 처음 부임해서 보니까 ―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 이게 지역안전지수랑 상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지역만 별도로 지수를 이렇게 만들면 지역안전지수와…….
   그러면 지역안전지수는 뭐고 통합안전도는 뭐냐, 이런 측면이 있고 도민 설득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이번에 좀 방향을 틀었습니다. 통합안전도보다는 지역안전진단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화자 위원   나머지 질문은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래도 답변을 “행정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보다 “행정이 책임지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 답변이 더 멋있을 것 같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민선 8기의 방향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크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도민안전실이 도민안전건강실로, 2개 과에서 5개 과로 확대가 된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안전 분야에만 했었지만 앞으로는 건강과 보건 분야까지 저희 안전실로 녹아들어서 도민들의 안전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질의를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조직개편은 민선 8기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부분, 업무가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는 하겠는데, 어떤 방향으로 도민안전건강실이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조직개편안이?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이번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민의 안전, 그리고 건강, 이 부분에 중점을 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저희 팀에 하천 부분도 새로운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조금……. 저랑 도민안전실장님께서 생각의 차이인지 아니면 공감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다가올 감염병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금까지 도민안전실이 재해·재난 등 약간 거시적인 방향성이었다면 이제는 생활안전, 이 부분도 좀 더 촘촘한 안전, 촘촘한 보건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 보면 저희 실에 보강된 부분이 사회재난 파트입니다. 사회재난 파트는 전 사회에 대한 각종 재난이 포함되거든요. 오늘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재난상황실을 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건 분야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 재난안전실을 통해서 전부 통제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현지홍 위원   새로운 감염병 바이러스, 포스트 코로나, 감염병 시대가 오면 이제 실장님께서는 ― 이 개편안이 통과가 돼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 감염병 시대의 컨트롤타워가 되시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앞으로 그런 준비까지 좀 생각하시면서 도민안전건강실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부터 잘 정립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하천 말씀 잠깐 하시던데, 하천팀이 새로 생기나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오영훈 지사께서 당선인 시절에 하천 원형 보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더 이상 하천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 생각이 다르신 건가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하천을 안 건드는 게 최선입니다. 원형을 보존하고 안 건드는 게 최선인데, 홍수량에 대비해서 최소화하도록 할 수 있는 한…….
○현지홍 위원   홍수량 말씀하시는데, 홍수량을 우리가 모델링을 만들잖아요, 100년 빈도로. 실측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좀 과도하게 잡혀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래서 지금 홍수량…….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지금 제주도의 홍수량 산정 방법이 육지부의 공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제주에 맞는 홍수량 산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홍 위원   그렇죠. 제주형도 안 돼 있는데 육지부 계산으로, 제주와 맞지 않는 계산으로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홍수량 예측으로 개발이 진행됐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까지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그게 우선시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시. 제주형 홍수량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에 따른 하천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천계획 기본지침도 올해부터 수립해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천관리계획 지침의 수립 적용을 해야 되고 홍수량도 적용하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리는데, 그래서…….
○현지홍 위원   시간이 걸리는데 최근 가시천 관련해서 도내 환경단체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가시천 부분도 지금 행정시 ― 서귀포시 ― 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 “다리 부분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시천 부분도 지금 예산을 보면 사업이 막 그렇게…….
○현지홍 위원   예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니고 지금 토지…….
○현지홍 위원   환경단체에서는 부동의를 요구하는데, 부동의에 따른 입장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환경영향평가…….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부동의가 되면 재동의안이 들어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관련해서 제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현지홍 위원   국장님,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발언대로 나옴)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사님께서 친환경적인 공법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지홍 위원   제가 모르겠어요, 친환경적인 공법이 뭔지. 어떤 게 있을까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방침이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지금까지는 100년 빈도라는 게 육지에서 잡은 기준을 하다 보니까 하상을…….
○현지홍 위원   그런 원인적인 부분은 아까 제가 안전실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환경적인 공법이 뭐가 있을까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최대한 하천을 보존하는…….
○현지홍 위원   최대한 하천을 보존하라는 게 최대한 개발을 적게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개발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개발은 하지 말고, 주변에 수목도 있습니다. 수목까지도 저희는 이제 보존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하천정비사업도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되었고. 가시천 하천정비사업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년 빈도로 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동의안이 올라갔는데…….
○현지홍 위원   동의안이 지금 보류 중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보류 중입니다. 그래서…….
○현지홍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 일단 의회는 가정을 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가정을 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올라온 환경영향평가, 보류된 게 12월 임시회에 상정되는 모양이던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아직……. 당초에 재상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아까 우리…….
○현지홍 위원   지금 보류 중이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보류 중이어서…….
○현지홍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부동의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직 그…….
○현지홍 위원   부동의되면 재동의안을 올리실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니, 지금 심사보류 중이어서 아직…….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의된다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부동의까지 가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이 이번에…….
○현지홍 위원   아니, 부동의된다면요. 부동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어쨌든 저희들이…….
○현지홍 위원   재동의 절차를 수립하실 건가요, 아니면 안 하시는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니, 새로…….
○현지홍 위원   새로 하신다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계획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지홍 위원   새로 하신다면 그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셔야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다시 해야 될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시간이 길어지겠네요, 이게 점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지금…….
○현지홍 위원   일단 하신다는 거네요? 하시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의지보다도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양병우 위원님도…….
○현지홍 위원   아니, 정비를 추후에 진행하는 것도 있고 바로 재동의안을 수립하는 게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부동의된다 그러면 어쨌든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오랜 시간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지홍 위원   오랜 시간이라고 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어쨌든 이게 실시설계부터 다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아, 그러면 결국 하시겠다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재수립을 하려면…….
○현지홍 위원   재수립을 하시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제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어쨌든…….
○현지홍 위원   부동의가 된다면 도에서, 부동의가 된다면 국장님께서는 다시 환경영향…….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재수립을 해서 재동의안이 들어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까 실장님도 얘기했듯이 제주형에 맞는 하천 기본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게 재수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이상봉 위원   소방안전본부 현안사항에 소방안전본부 이전과 국가 소방수련원 유치로 정하는 게 맞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소방안전본부가 40년 경과되고 안전진단결과 E등급, 내진이 취약한 사항. 보통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행정에서는 일반 공공건물이든 D등급만 나와도 새로운 신축 계획라든가 보강 계획이라든가 해 가지고 다들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E등급인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서고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이전에 대한 방침은 전 원희룡 지사가 계실 때 이천…….
○이상봉 위원   아니, 그거는 맞는데 지금 현재. 이제 확실히 달라져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만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이 섰냐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부지 확보 문제 때문에 국유지라든지 도유지라든지 사유지를 다 알아봤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에 있는 도로관리과 부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연동주민센터하고 도의 7개 부서가 들어가는 걸로 해 가지고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했었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 연동센터만 그 부지에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부지가 한 2000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연동센터가 한 400평 정도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한 1600평 정도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도로관리과라든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든지 청사관리팀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소방본부에서 최종적인 거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속도를 내 가지고 청사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도 강조했지만 E등급이 나왔을 때 사용중지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공공기관이 계속 사용한다라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 방침이, 소방본부 E등급 말고 지금 제주도 내에서 E등급 받고 청사 운영이 되는 곳 있나요? 소방본부에서 파악한 대로. 지금 구 보건환경연구원은 D등급인데도 강제 멸실해 가지고 짓겠다라고, 계속적으로 그 속에 소속된 단체와 마찰을 빚으면서까지도……. D등급인데도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 옛날 건물 다 튼튼한데도. 그런데 공공기관 건물이 E등급이 나왔는데 부지 물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로 사항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걸 힘 있게 추진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이 상태에서 머물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입니다. 지금 E등급에 대해서는 구조체 균열 부분이나 이런 거에 보강을 해 가지고, 안전 사항은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관리과 부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초, 1월까지는 아마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청사 이전이 원만히 잘돼 가지고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컨트롤타워 역할들을 잘할 수 있게끔 본부장님이 적극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9페이지에 보면 전 도민 대상 도민안전공제보험 운영, 지금 이 전 도민 대상 도민안전공제보험 중에…….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이 제주 지역에도 있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해사망하고 상해부상, 이 부분을 추가하는 걸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랑.
○이상봉 위원   보험사하고 지금 얘기가 안 돼 가지고 보상을 못 받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연초에 보험 계약을, 협약 체결할 때 그 보험 대상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할 때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그건 뭐에 들어갑니까? 협의하려면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 조례에 따르면 “그 밖에 도지사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험사와 계약한 22개 종목에는, 구체적인 22개 종목을 나열한 거에는 사실상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쪽에서 기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 4월이 만기입니까? 4월 1일이? 갱신할 날짜가? 그러면 그 전에 아까와 같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이름으로 들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기본적으로 한 해가 끝나면 다음 해 시작할 때 그동안 1년 동안에 요구된 것들, 필요한 것들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장 부분을 늘리는 방법…….
○이상봉 위원   그 말은 맞는데, 유형이 어떤 식으로……. 없기 때문에 22개면 아까같이, 23개든 24개든 25개든 추가 3개의 유형 종목을 나눠 가지고 도민들이 어떠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도 우리 도에서는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속에서 유형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도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피해자에 대해서 대책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이태원 피해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제주도민이 그 속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민공제보험이지만 22개 종목에 포함되지 않아 가지고 보험 혜택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보험 혜택은 못 드렸지만 재난지원금도 드렸고 장례비라든가 의연금 같은 것은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공제보험은 도민들이 많이 당하는 부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익사 사고라든가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당하는 부상, 이런 걸로, 도민들이 많이 당하는 부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 도민들로부터 들어왔던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대상들이 안 돼 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험 갱신 조건들 했을 때 더 촘촘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도민안전실에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차후 보험 계약할 때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도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소방안전본부의 건물이……. 안전을 책임지셔야 될 소방안전본부잖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해결점을 가져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제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함께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실장님 제안설명 들으면서, 제가 그 전에도 자료를 받아서 알고는 있었지만 제안설명에 너무도 뚜렷하게 적혀 있어서 제가 좀 읊어 보겠습니다.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총세입예산 425억 500만 원, 전년 대비 1.89% 감소”. 감소입니다. 세입.
   “총세출예산 378억 8700만 원, 전년 대비 2.91% 감소”.
   일단 내년 예산은 감소가 된 걸로, 도민안전실은.
   근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과 2개를 좀 비교해 보면 안전정책과가 141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경심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CCTV와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및 고도화가 115억, 8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안전정책과는 CCTV를 빼면, 감액된 부분에도 CCTV를 빼면 안전과 관련한 정책이 뭔가에 대한 부분이 보이고요.
   재난대응과는 237억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46억 9000, 재난구호기금 전출금 73억 4000. 전출금 220억이 포함됩니다. 92.8%입니다. 재난대응과는 전출금을 빼면 7%밖에 안 돼요.
   이러한 수치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장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먼저 재난대응과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도 단위 기관으로서 취합을 하고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주로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은 국비로 우리가 1년에 한 40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전부 행정시로 내려가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 예산이 많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고요.
   안전정책과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취합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이 주 기능입니다. 주로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시설 투자 부분이 CCTV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실행부서가 양 행정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한 세출 전망을 또 봤습니다.
   혹시 중기지방재정 보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위원장 김경미   연평균 신장률이요 공공질서하고 안전이 4.8%예요.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이죠. 도민안전실이.
   과학기술이 15.2%, 이건 수치를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안부 12개 기능별 중에서 열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 현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 사회재난과가 신설됨으로 인해, 물론 보건과 관련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민선 8기 조직개편에. 그런데 저는 보건을 뺀 나머지도……. 사회재난과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다라는 부분, 주기가 좀 빨라지기도 하고, 옛날 태풍과 지금의 태풍의 규모가 좀 다르고, 사회재난도 이태원 참사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사회재난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재난과가 생긴 이유 중 하나가 안전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내년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계상된 예산을 보면서, 컨트롤타워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세출 전망이 낮다면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지금 되고 있는가에 대해 본 위원은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무감각이 아닌가. 이런 많은 재난들이 오고 사회재난까지도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저는 지역안전지수, 아까 제가 원화자 위원님 말씀하실 때 “행정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답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한 것도 지역안전지수가 매우 낮다 그러면 연도별 투자계획을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 지역안전지수는요 자연재난이 아닙니다. 사회재난이죠. 맞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지표가 거의 사회재난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의지를 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안전 주요사업 두 가지가 딱 올라갔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천정비사업하고 CCTV 설치예요.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안전에 대해, 도민안전실이, 어쨌든 국보다 더 높은 도민안전실의 그 위상에 맞는 예산과 정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봐지는데.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조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을 올리면서 조직 개편을 미리 상정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난 관련 중요성이 점점 증대돼 가는 반면에 예산은 축소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제주도 예산 전체, 재난 관련 예산 사전검토제를 일단 했습니다. 올해 처음 했는데 도 전체 재난이라든가 안전 관련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것이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실에 제출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관련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 노력을 하시는 실장님인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정책이 실행 단계까지 가려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피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재난 시 읍·면·동의 안전한 대피로 확보가, 민방위 대피로는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언제 대피를 해야 되는 겁니까? 민방위 훈련 때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일단 유사시에…….
○위원장 김경미   그 유사시가 언제입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공습경보가 울렸을 때 하는데 우리…….
○위원장 김경미   공습경보는 전쟁 시? 전투기가 날아왔을 때입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예. 그랬을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밖으로 나가서 민간인들의 대피를 유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이것보다 사람 중심의 안전대피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네에 화재가 났을 때 이런 부분들, 또 우리 동네에 지진이라든가 급격한 일이 났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피로가 조금 필요하고, 그런 사람 중심의 정책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범죄 예방이 너무나도 낮다 그러면 범죄 예방과 관련한 환경 정비를 하는, 탈출이 되고 조도가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도민안전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의 안전정책과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CCTV나 하천만 올라올 게 아니고 사람 중심의 안전정책과 관련한, 환경과 관련한 부분들이 조금 더 첨부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훈련. 이번에 소방안전본부 전기차 화재 진압훈련 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런 다양한 훈련들에 대한 부분들도, 비상 발생 시 대응력 함양 훈련은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도민안전실에서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훈련과 관련해서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내년부터는 전 시로 해서 자율방재단 등을 동원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실장님, 어쨌든 도민안전실 예산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재난과 관련한 것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이렇게 됐지만 그 후에 대한 계획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한 것들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것만 잠깐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 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세입을 보다가,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이 있더라고요. 세입으로 들어온 거예요. 물론 국·도비 매칭이죠, 다. 이게 언제부터 한 거……. 혹시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마는. 이게 많지가 않아요. 500만 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입이 제주시에만 잡혔더라고요. 서귀포는 안 잡힌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격년제를 하고 있어서 올해…….
○위원장 김경미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제주시 한 번, 서귀포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제주시 하고, 서귀포, 이렇게 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격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한 번은 제주시에서만 훈련이 되고 한 번은 서귀포시만 훈련이 되고. 이걸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어쨌든 행안부에서 승강기 관련한 훈련이어서, 격년에 한 번씩 하게끔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국비는 500만 원 내려오고, 그다음에 또 도비 500을 해서 금액 단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가장 일상생활에……. 이번에 제가 어디 축사를 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한 분이 또 갇히셨어요. 약간 폐쇄공포도 계셨던 분도 있어서, 순간 나오긴 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일상생활의 이런 훈련들이, 일상생활의 비상사태 훈련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거는 격년제로 제주시 한 번, 서귀포시 한 번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상훈련인데. 이 부분은 양 행정시와 의논을 좀 해 보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민안전실장님이 안전한 예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한 예산들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이경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사고손상 사망자 수가 10만 명당 56.5명에서 29.4%로 감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그 감소한 이유가 4차 공인의 실적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저희가 관련 통계를 계속 관리하고 있고, 그에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00% 그렇지는 않겠지만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통계로 보거나 지역안전지수로 보거나 했을 때는 첫째 의학기술 발달, 그리고 골든타임 확보하고 응급구조 기술 상승으로 인한 수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꼭 우리가 4차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이경심 위원   사실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국제 공인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20억이라는 예산이 도민이 체감되는 20억이 돼야 되는데 체감되는 20억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다 감소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감소하고, 우리 제주도는 지금 현재 5차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끝까지 ― 5차, 6차, 7차까지 ― 계속하실 겁니까? 다른 시도는 다 포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다 포기한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다 포기하게 된다면 제주도만큼이라도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국제안전도시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표현이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인증을 받은 도시 중에 중간중간에 2차라든지 3차를 포기하는 도시가 있다는 그 표현이 맞을 것 같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반적인 손상 사망자가 줄어든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든타임이라든지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국 평균이 전에는 60명이었고 우리는 80명이었기 때문에 20명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전국 평균이 50명입니다. 50명이고, 저희가 56명이기 때문에…….
○이경심 위원   감소한 건 맞습니다. 감소한 건 맞는데, 그것이 꼭 국제안전도시 공인으로 인해서 된 거냐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데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1차 때 하다가 2차에서 안 하고 3차 하다가 이제 여기서 그만 해야겠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5차, 6차, 7차까지 20억을 들이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지를 한번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지금 5차까지 왔으니까요. 4차까지 왔고,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어떤 정책이든 간에 끝까지 가고 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뭐든지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래서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제주도에서, 물론 이것도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제주도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오시는 분들도, 살고 있는 도민들도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뿌듯하고 안심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속 고민을 같이하도록 하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이경심 위원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16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IoT 센서는 어떻게 해서 제주도에 하겠다고,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21년도에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했는데 우리 도 포함해서 6개 지자체가 선정이 돼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공모하게 된 것도 1월에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IoT 센서는 주로 어떤 곳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금 10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주로 공공건물 위주로 했는데, 서귀포88체육관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그 센서의 정보가 우리 도청에도 전달이 되고 또 행안부에도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이경심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도민보다는 도의 공공건물을 위해서 하는 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해서,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관리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원도심 일대에 30년 이상 된 상업시설 건축물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로 이것 때문에 지금 한 걸로 돼 있고. 이미 앞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해서 도민들이 안전한 건물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공공으로 된 교량이 80개고 나머지 도민들이 직접 살고 있는 상업시설은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교량으로 따지고…….
   공공건물은 도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민들이 살고 있는 상업시설 기반이라든가 노후된 아파트 이런 부분은…… 이런 걸 위해서 IoT 센서를 해야 되는데 16억을 투자하면서 도민보다는 공공의 건물로 많이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었나, 도민을 조금 배제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찍거나 MRI를 찍어도 판독이 중요합니다. 판독이 중요한데 이 IoT, 이거 하면 누가 관리를 할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첫 번째 질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신청할 때는 공공건물 위주로 했었고, 올해도 민간 건물을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선정된 시도는 안 된다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민간 건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16억 자체가 시스템 구축 비용만 많이 드는 것이지 센서를 부착하는 비용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행안부에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민간 건물에 이 센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이경심 위원   두 번째 질문은 나중에 하시고요.
   그러면 구 국도 교량, 이 부분은 공공으로 해서 IoT 센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포함된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구 국도…….
○이경심 위원   구 국도 교량 유지보수 42억이 올라왔는데 교량 IoT 센서를 부착하겠다고 한 그 부분에 포함돼 있는지?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경심 위원   네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 하면 센서를 부착하면 센서에서 이상값을, 한계치를 산출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동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벌어지는지 이거에 대한 실험을 해서…….
○이경심 위원   그렇죠. 균열이 어느 정도, 며칠 동안에 어느 만큼 균열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 균열을 감지하는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 균열의 한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 한계치를 우리가 쭉 실험을 해서 산출해내면 그 한계치를 넘게 되면 바로 도청 담당자 PC에, 상황실에 뜨게 되고 그것을 교량 관리하는 또는 시설물 관리하는 직원한테 바로 문자로 나가게 되고 또한 행안부에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또한 이것이 설치되면 자료가 축적되기 때문에 노후화 정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민간 건축물 위주로 하실 생각입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네,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를 잘해 보고 내년부터는 공공, 교량으로만 가지 말고 원래 뜻대로 민간 건축물을 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편안한 제주도에서 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2023년 재난 감시용 CCTV 확대 구축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 설명서 143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재난감시용 CCTV가 도가 41개, 제주시 80, 서귀포 63개 해서 184개소, 이렇게 해서 운영 관리가 되고 있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것이 도, 제주시, 서귀포시 따로따로 관리가 되나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관리만 따로 하고 상황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봅니다. 상황실에서 다.
○양병우 위원   보는 건 같이 보고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보는 건 다 같이 봅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양 행정시도 도하고 똑같이 다, 제주시 상황실에서도 똑같이 다 뜹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추가로 확대해서 18개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월파 해서, 해일 위험 지역을 우선해서.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18개소는 지정 위치가 어딥니까? 이게 나오지 않아서.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우선순위만 이렇게 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태풍 피해가 난 지역이라든가 월파 우려 지역이라든가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라든가 해안가 위주로 해서 설치 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율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딱 18개 하니까, 20개면 20개, 30개 30개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18개 딱 하니까 ‘아, 이거 18개가 선정이 됐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직 안 됐군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서귀포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번 태풍 힌남노 때 서귀포시에 월파가 어디 어디 됐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전반적으로 법환부터 대정까지 거의 월파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양병우 위원   전반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해안선 전체고, 그래도 집중적으로 인명 피해라든가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크게 피해가 났던 곳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이번에 월파로 돌이 많이 올라온 데로 봐서는 대정 쪽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CCTV 도에라도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자체 준비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도 수량을 파악해서 도에다가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직 못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영상을 올리면서 해안도로가……. 해안도로가 파도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께서 그때 대정에 파도…… 다음 날 확인이 안 됐으니까 하지만 그 영상이랑 다 올리면서 방송도 나오고 했는데, 5톤이 넘는 돌이 해안도로에, 어촌계 사무실 그 해안도로에는 거의 1톤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이 했고, 한경면하고 옆에 있는 신도2리인 경우는 차가 넉 대나 쓸리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민간이 갖고 있는, 집에 설치한 CCTV 영상을 올리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18개소, 이 부분에 해 가지고 이번에 서귀포에 좀 집중적으로 국장님께서 잘 조사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재조사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도에다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왕 하는 거, 홍성균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양병우 위원   서귀포하고 제주시는 같이 앉았으니까 형제죠, 사촌이 아니라?
   제주시에 보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지적된 거죠?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계획 용역.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지적된 거는 아니고, 소규모 공공시설을…….
○양병우 위원   미이행했다고 해서 지적받은 적이 없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
○양병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5개년 단위로 계획 수립해야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양병우 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이 계획 수립이 안 되면 기본계획, 국비 반영이 안 되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양병우 위원   2021년도에 발주한 소규모 공공시설 또 하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지금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실태조사하고 이 부분은 연관이 없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실태조사 해서 그 실태조사 한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할 거냐,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양병우 위원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 면적이 10억이라는 거, 딱 10억이라 말입니다. 6억 7000도 아니고 11억 5000도 아니고 딱 10억. 이거는 제주시 전체 면적을 넣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전체입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그겁니다. 하천이나 어떤 기본 계획이 있으면 범위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제주시 도심지 내외 전체 면적을, 이것을 전체 면적으로 해서 곱하기 얼마, 이게 맞는 산출 근거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예산에서 좀 검토를 하겠고요.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양병우 위원   서귀포시는 이미 5개년 계획 해서, 계획 수립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48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완료가 되었고, 일부 된 데가 있어서 저희들은 올리지 않았는데 추경이나 내년에는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내년이나 하면서 현재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안 올렸을 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금 한 군데 국비를 신청해서 그렇게 돼 있고, 내년에 아까처럼 추경이나 내후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중기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또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내년까지 계속 계실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 있을 겁니까? 내년까지 장담을 하는 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도 법적인 거 아닙니까예? 양 행정시가 나란히, 국장님들께서 나란히 앉았는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한쪽은 진행을 하고 한쪽은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에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법적인 것은 같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 산출기초 부분은 누가 봐도 ‘이것이 일리가 있다.’ 이런 산출 기초가 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CCTV 설치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 역시도 CCTV가 과도하게 많이 설치돼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CCTV 설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의 문제도 빠뜨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유지관리비가 한 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유지관리비가 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유지관리비가 30억요? 제가 볼 때는 한 40억 정도. 인건비를 빼고 전기요금, 전용회선 비용 유지관리, 그거에만 40억 정도가 들고 있고 또 계속 추가로 설치되면 이 유지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CCTV 관리는 일원화돼서 관리되고 있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서귀포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CCTV 설치가 증가되면서 관리 인원수도 증가가 됐나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건 아니고요. 예전에…….
○강하영 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게 100명의 인원이 있는데.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100명이, 교육청에서 CCTV 관제를 하던 인원을 저희가 이양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전에 위탁을 줘서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던 분을 공무직으로 전입받아서…….
○강하영 위원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전부 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통합해서 지금 저희가 전부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99명, 기간제 4명 해서 103명이 서귀포시에서 관제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 관제요원이 1만 4000개 되는 CCTV를 다 보는 겁니까, 실제로?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이고, 지금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강하영 위원   스마트 관제 시스템은 어느 정도 구축됐습니까, 지금?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금 9500대 정도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9500대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래서 올해도 1000대 정도 더 하는……. 올해도 더 추가로 요청을 했고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라는 게 위원님도 알다시피 전 CCTV를 보는 게 아니고 사물이 움직인다든가 어떤 이상 징후가 있을 때 그 화면을 바로 띄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그게 지금 한 70∼80% 됐다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런데 스마트……. 회전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적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제외하면 지금 거의 대부분 스마트 관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이 인력으로 운영해도 별문제는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그럼 이게 화재나 보안에 취약하지 않을까……. 월드컵 경기장이,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화재나 보안에 취약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CCTV 관제센터 자산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 시스템이 뭐냐 하면 CCTV 관제센터 안에 ― 제2전산실인데 ― 들어오게 되면 바로 장비에 문제나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외부 침입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통제가 가능하게끔, 연락이 오게끔 돼 있고요. 제1전산실에는 사람이 24시간 상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소방헬기 유류비가 지난해 대비 1억이 증가했더라고요. 77% 가까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이 됐죠? 이게 양이 오른 겁니까 아니면 공급 단가가 오른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공급 단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한 820원 정도 했는데 최고가로 올라갈 때는 17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강하영 위원   배로 오른 거네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지금은 좀 낮아져 가지고 한 1400원에서 1500원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년 치 단가가, 1년에 한 번씩 공급 단가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유류 가격이 왔다 갔다 변동……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공급 단가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일반적인 차량 주유하는 것도 대상 업체만 정해지는 거지 주유 단가는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항공유 자체도 단가가 미리 결정돼서 1년에 이렇게 체결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체결되는 걸로 알았거든요, 단가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매월 해서 정산하는 거로 그렇게…….
○강하영 위원   매월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강하영 위원   매월 단가가 결정돼서 그 금액으로 그 달에는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박근오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원화자 위원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맞춤형 주거안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취약 대상에 대한 주거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3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일 경우에는……. 아, 시각이 아니라 청각장애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감지기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 청각장애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 지금 도내 한 1300가구 이상이 있는데 ― 시각형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보급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기초수급 대상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한 6000가구 이상 보급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본 사업이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화재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집을 새로 짓거나 다시 임대를 해야 되는데 여력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일반인들보다 두세 배 이상 어려움이 클 거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현재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지원사업은 생계 및 의료, 주거비용을 한시적으로만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에 자료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이와 관련해서 타 시도 운영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경남 소방본부인 경우 화재피해 취약계층에게 3000만 원을 들여서 주거형 스틸하우스인 ‘119희망의집’을 지어주는 등 화재 발생부터 복구까지 원스톱 소방서비스 지원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러한 화재피해 취약계층 119희망의집 지원사업은 각종 재난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취약계층에게 도와 시가 힘을 모아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는 제도인데,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7세대의 화재피해 가정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화재로 집을 잃어 삶이 막막한 취약계층에게 희망이 보이겠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도의 경우도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물품 지원사업도 중요하나 화재피해 이후에 희망을 잃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소방행정에서 화재피해 취약계층 119희망의집 지원사업을 제안하는데,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주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회 다각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스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포스코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다각도에서 힘을 모아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원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 소방본부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화재 예방부터 복구까지 촘촘한 소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저희가 다각적으로 다른 시도라든지 벤치마킹해서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오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이 제안하니까 저도 하나만 제안하자면, 청각장애인분들 집에……. 일단 화재가 났을 때 비상벨이 울리죠? 벨이 울리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일반적인 시설물일 경우에는…….
○위원장 김경미   아파트나 다 벨이 울리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경보기가 울리고 시각경보기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본인이 집에 있을 때는 그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위원장 김경미   어렵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특별히 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한은 알기 힘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벨은 울리거든요. 누군가가 누르기 때문에, 소화벨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셔서 이런 것도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이번에 사업이 청각장애자 1380가구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IoT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 “공공기관에 주로 설치”라는 말씀 하셨어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봤는데, 공공기관에 전부 설치하신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래서…….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전부가 맞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단 한 건도 민간에는 없는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민간 부분은 일단은…….
○현지홍 위원   아니, 앞으로의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아까 제가 다짐을 들었고 방향도 들었고 계획도 들었는데, 현재까지는 단 한 건도 없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21년도 공모할 때는 공공기관만 하게끔 됐었고요…….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까지는 단 한 건도 없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없습니다. 예.
○현지홍 위원   네네. 아까 오해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교량 관련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구 국도 교량 점검사업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게 아닌 게 아니라 중복사업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중복사업이 있으면 중복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돼야 되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네. 그렇게 하시고.
   통합관제센터가 서귀포에 24시간 상주하신다는 말씀하신 거 같은데, 아까 좀 전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안에 사람이 있다고 화재가 안 납니까? 외부로부터의 화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카카오 사태를 보자고요. 카카오 사태도 내부에 많은 보안장치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났어요. 화재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분노한 건 분산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 다 몰아넣어 버려서 그런 불편함을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위원님, 그래서 이번 예산에 제2전산실…….
○현지홍 위원   제2전산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월드컵경기장 지하에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다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예 분리된 공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층이 다르고…….
○현지홍 위원   데이터라는 게 축적되면 화재 위험률이 되게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같은 건물에 다른 데……. 2층하고 지하층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예 별도로 독립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산돼 있어야 돼요.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네.
   박근오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좀 특이해서요. 자동차보험 관련해서 소방안전본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의 보험료가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본부하고 소방서 5개 각 소방관서에서 각자 보험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그 소방서의 사고율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걸 통합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저도 거기에 대해서…….
○현지홍 위원   기본적으로 보험도 박리다매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협약을 할 때……. 그러면 이 보험설계는 어떻게 체결을 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 도민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설계사를 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이렉트라는 이런 걸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공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조달에서 하는데 보험료는 다 다르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자동차보험을 우리가 가입할 때 나이 제한 같은 걸 하잖아요? 몇 세로 하십니까, 이거를?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서귀포소방서만 24세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5개 기관은 21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21세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21세로 하면 24세보다는 보험료가 비싸지겠네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소방서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 21세가 계세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지금 21세가 제주소방서에 한 분 계십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소방서에는……. 좋아요. 그럼 소방안전본부에 계시냐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전체 다 해서 지금 21세는 저희 소방공무원 중에 1명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주소방서……. 보험을 다 따로따로 한다면서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따로따로 하는데 소방안전본부에는 계시냐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현지홍 위원   없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서귀포소방서에는 없으니까 24세로 했을 거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있는데 했습니다. 있는데 특별히 21세, 22세……. 24세 미만인 사람…….
○현지홍 위원   아니, 서귀포소방서에 24세 이하가 있다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는 제주소방서에만 있다면서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거는 21세. 21세의 경우에 제주소방서만 있고.
○현지홍 위원   그럼 24세 미만이 많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13명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열…….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세 명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디어디에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각 소방서마다 다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소방안전본부에도 24세 미만이 계세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본부에는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분들이 다 운전하시나요, 열세 분이?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전원 다 운전을 하시고, 그래서 보험 가입을 21세로 했다? 그런데 제주소방서에만 21세 한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24세 미만 분들이 계시다. 맞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다 통합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통합적으로 할…….
○현지홍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소방서마다 따로따로 하는 것도 문제인데, 금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게 저는 보험사도 각자 지정하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부소방서 차량 대수랑 동부소방서 차량 대수가 1대 차이지만 비슷해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보험료만 보면 동부소방서는 6500만 원을 내고요, 서부소방서는 4900만 원을 냅니다. 더 재미있는 건요 서귀포소방서는 39대인데, 그럼 당연히 제일 낮아야겠죠? 그런데 48대를 운영하는 서부소방서 4900만 원보다 더 많은 52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소방서별로 할 경우에 보험 단가를 산정하는 게 우선 기본적인 거는 소방 차량 대수겠지만 사고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지홍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서귀포소방서를 놓고 보자고요. 왜냐하면 제일 비싸니까. 서귀포소방서가 모든 보험 회사에 해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체결을 한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거는 아니고 입찰에 들어온 업체 중에서 하게 됩니다.
○현지홍 위원   입찰한 업체라는 건 뭐예요? 업체라는 거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저희가 공고를 내게 되면 보험회사들이 거기에…….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본사예요, 아니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해상이면 현대해상 본사와 체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주지역에서 현대해상 보험에 가입하는 별도의 설계사와 체결을 하는 거예요? 업체라고 하면.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점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정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점. 보험사 제주지점에 하고 있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 비싼 거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현지홍 위원   이게 적게는……. 제가 일반 개인의 입장으로 말씀드릴게요. 보험설계사와 다이렉트를 비교하면 적게는 한 10%, 많게는 한 20%의 차이가 납니다. 보험료도 어쨌든 간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비용이잖아요. 저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절감하느냐?
   첫 번째, 통합 관리한다. 두 번째, 보험사와 직접 거래한다. 본사랑.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세 번째, 이거는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도 관에 사용되는 차량들, 이거 따로 공제회를 만들면 안 됩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예전부터 했던 고민인데요. 제주도민이 내는 보험료랑 서울에 사시는 분이 내는 보험료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고율, 즉 손해율은 서울이 훨씬 높아요. 제주도가 손해율도 낮고 사고율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육지에서 발생된 사고율로 인해서 나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거예요. 도민들이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별도의 공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자치경찰에서도 차량을 운영하고 계시고 우리 관에서도 차량들을 많이 확보하고 계시고. 이 예산이, 보험료가 만만치 않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더 절감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현지홍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운전자보험이랑 자동차보험을 각자 알아서 하자 하면 되는데 운전자보험은 통합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동차보험만 따로따로 관리하고 계세요. 아무리 손해율, 사고율의 차이라고 하지만 금액 차이가 너무 납니다. 너무 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고, 아까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지홍 위원   통합 추진하시고 본사와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사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것도 저희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가장 좀 나가야 될게 이게 도민공제 형식으로……. 안전실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도내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 버스부터 시작해서 또는 택시도 좋아요. 도내에 있는 모든 차량들이 도민공제를 통해서 우리가 내지도 않은 사고 때문에,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육지의 사고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고 있는 거예요. 육지 분들하고 똑같이. 최소한 우리 거 먼저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
   그리고 이왕 말씀하신 김에 하나만 더 물을게요.
   국제안전도시 5차 시동을 거셨어요. 이제 시동을 거실 예정인가 봐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계속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계속.
○현지홍 위원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국제안전도시는 누구를 위한 국제안전도시이며, 누가 아는 안전도시인가요? 누구를 위한 또는 누가 아는. 도민들을 위한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당연히 도민들을 위한…….
○현지홍 위원   도민들이 알고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도민들이 알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참 우려됩니다. 이게 민간에게 돈을 주는 거죠? 센터가 민간이죠? 엄격히 말하면 민간이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극히 일부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이번 행사도 저희가 다…….
○현지홍 위원   아니, 이 공인을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디 국제기구라고 하는데, 이것도 민간 아닌가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쪽으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센터로 들어가는 건?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센터로 들어가는 것도 컨설팅 비용으로 해서 출장비 개념으로 주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이.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한 해 1000만 원 이하로 알고요. 600만 원 정도 공인인증지원센터에…….
○현지홍 위원   그럼 공인인증센터와 관련해서 ― 만약에 5차 공인이 된다고 하면 ― 가장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부분인가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개 기관과 함께하는 120개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용, 그런 측면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범도민 체험행사라든지 그런 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4차 공인까지 해서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망손상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그게 최초 기준으로 잡더라고요, 최초 기준. 2007년도 기준으로.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최초뿐만 아니고 계속…….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를 들어 보임) 전체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그래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추가질의 하는 방향으로…….
○현지홍 위원   아, 네네.
   아무튼 저는 이런 우려들이 있으니깐 잘 고민해 주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지만 CCTV 설치사업, 지금 현재 도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어린이안전용 등 8개 분야에 3301개소, 1만 4240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또 이 취지가 어린이안전용, 생활 방범, 농산물 방범, 시설물 관리, 학교 CCTV, 재난감시, BIS 교통정보. CCTV 대부분 목적이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나 우리가 평가해 볼 땐 사전 대응보다는 사후 대응 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게 결과로 이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안전이라든가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장님 답변 중에 통합관제센터 내에 아까 천몇 대 정도가 남은 공간이 있다고 했나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1400여 개소.
○이상봉 위원   1400.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의 공간 속에서 공간도 활용하고 그리고 경찰청, 수요, 또 민간인들의 요청 지역 했을 때 마지노선이 그러면 한 1만 6000대 정도면 이제는 더 하려고 해도 더 하지 못하는 조건이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럴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통합관제센터를 도 전체적으로, 지금 자치경찰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아우르는 그런 센터 건축이 필요합니다.
○이상봉 위원   지역 주민들이 CCTV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예전에는 상당히 사생활 침해가 많이 높았거든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래도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식으로 해 가지고 수요 요청들이 있다 보니 사실상 설치는 돼 있더라도 활용도에서 실질적으로 평가해 본 적들은 없거든요.
   아까같이 여기에서 1만 4240대다. 나름대로 다들 심의위원회를 열고 설치는 했겠지만 그래도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매년 40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고 다시 유지·관리라든가 이러기 때문에…….
   안전실을 중심으로 하든, 아까 봤듯이 안전정책과 예산들이 CCTV 예산이 많이 차지하는데, 좀 이거에 대한 진단들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주 지역에 맞는 CCTV 설치 사업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
○이상봉 위원   그리고 그 결과물이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협업하는 풍토들이 돼 있지 않고, 무조건 가서 요청 들어오면 현장 봐 가지고 CCTV 설치했다고 해 가지고, 지역안전지수들이 높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까같이 안전정책과 중심으로 고민의 깊이가 더 많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 CCTV…….
○이상봉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사전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난이라든가 실종자 수색,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CCTV를 과연 언제까지 확충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의 큰 고민이고, 도민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 적정 수요를 산출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고 연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또 지방하천 환경영향평가, 지방하천과 관련돼 가지고 가시천 문제를 환경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부동의를 촉구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안전실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도지사께서도 하천 원형 훼손들을, 그 속에서 제주지역에 맞는 지방하천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걸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장님, 안전실만 해서는 안 돼요. 부서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흔히 큰 피해 봤을 때, 아까같이 물이 달리는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물이 달리는 구조. 가 보면. 지금은 나름대로 그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지금 하천의 특수성들을 파악하면서 있는 원형을 최소한 보존해 나가며 하고자 하는 취지도 강하게 있지만 예전 방식들이 많이 반영, 기술적인 방식들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류 지방에는 한번 터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안전실 중심으로 다른 건축 부서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말로는 하천 원형 훼손 안 된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주변 지역들이 주택이 밀집되거나 모든 물들이 하천으로 빠지고 요즘같이 이상기후 징후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강우량이 높아질 때는 계속적으로 하천 폭을 넓힌다거나 아니면 뭐 한다거나 계속 깊이, 이런 식이 재반복될 거 같거든요. 말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뭔가 닮암직한 거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거 해 놔 가지고 하천들 직접 가서 눈으로 보면 다 제주 지역 하천 특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암반 있으면 걷어내고 뭐하고 해 가지고 모양 내 가지고, 물은 오면 달리게끔만 하기 때문에 하천으로 하류 지방에는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또 반복적으로 상류층은 저류지를 만들겠다 하면서 매일 그 답이 그 답인데. 과연 그게 최선의 대안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게 어쨌거나 안전실이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위원님, 조언 감사하고요.
   지사님 취임한 이래로 저희가 하천 정비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방향 전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하천팀을 별도로 도청 내에 신설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칭찬하려고 했는데 방송이 아웃이 됐네요.
   도민안전실장님, 홍수량 산정을 위한 수문조사 고도화 연구용역. 행정사무감사 때 곤욕을 치르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내년 예산에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갈 길이 멀기는 해요. 제가 연구용역을 보니까 장기화 5년 이상 관측 자료인데 본 위원은 아마 10년은 가야 될 거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럼에도 추진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전문가 자문을 받게 돼 있거든요. 제주도와 관련한 전문가는 없나요? 어떻게 되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제주 홍수량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됐지만 환경부와 의논한 결과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지금 환경부와 협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우리가 타도하고 달리 하천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것은 실장님이 다른 데 가셔도 이 부분은 잘 챙길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기대를 많이 했던 것 중 하나 있습니다, 보고 들어왔을 때. 제주형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거 어떻게 됐죠? 예산이 안 잡힌 거 같고 조례가 개정이 안 된 거 같던데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현재 타 시도에는 인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개정 작업이.
   그러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개정된 부분은,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 부분에 방범 시설을 할 수 있는 업무를 자치경찰단도 할 수 있도록 한 그 규정은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 예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건 됐는데 타 시도에서 인정되고 있는 방범시설 약자에 대한, 취약자에 대해 지원하는 그 조례는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우리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조례가 상정은 됐나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되어 있다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언제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볼 때는 상정이 안 된 걸로 보여서. 왜냐하면 이게 상정이 되면 추진해서 내년 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이나 조례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지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단장님, 저는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에 질의할 때도 성평등정책관에 얘기하면서 여성안심지킴이 3종 세트에 대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이 취약계층 방범과 관련한 부분들이 올라올 거라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본 위원은 지역안전지수,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지역안전지수를 낮추는 일들이 정말 중요하다. 지금 자치경찰단의 이런 일들이 지역안전지수를 낮추는, 생활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도민안전실에서도 자치경찰제에 힘을 실어주시고.
   또 하나, 자치경찰단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 이건 성평등정책관하고 좀 깊게 논의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그게 왜냐하면 안심주택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집은 좀 안심하다. 원래 범죄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집들이 이제는 안심한 집으로 거듭나는 과정들을 성평등정책관하고 자치경찰단, 두 기관에서 진행을 할 건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성평등적 관점이 좀 필요하고 범죄 노출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하시고 빠르게 추진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조례 개정하시고 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이 예산까지도 올라올 수 있도록.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부분을 그냥 행안부의 척도가 우리랑 맞지 않다, 이걸로만 계속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서는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거를 어느 분한테……. 일단 자치경찰위원회 강호준 사무국장님한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강호준 사무국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단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고 도민안전실하고 유사한 사업이 좀 있어요.
   제가 조금 불러볼게요.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그림자 조명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조명 설치인데, 자치경찰단에는 범죄 예방을 위한 우리 동네 안전시설 설치예요. 둘 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 차이가 뭐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도민안전실에서는 어린이 안전 예방…….
○위원장 김경미   아니, 자치경찰단.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 동네 안전시설 설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것은 축제장이라든가 주요 행사장, 다중이용시설을…….
○위원장 김경미   아닙니다. 구도심, 어두운 골목길, 낡고 칙칙한 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 사무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를 바꿔 가지고…….
○위원장 김경미   취약계층의 방범을 할 수 있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지금 지역안전지수 중에 범죄안전지수가 맨 꼴등이거든요.
○위원장 김경미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도민안전실장님께도 그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CCTV는 도민안전실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미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데 CCTV가 설치돼 있다 해 가지고, 아까 양병우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게 사후적인 거거든요. 사전적으로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경미   자치경찰단장님, 그건 제가 알고 있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는 신규 사업으로서, 그걸 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한 거고요. 위원회에서 편성된 것은 기존에 특별교부세로 받아놓은 예산을 가지고, 이미 예정된 사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 김경미   이거 자체 재원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교부세로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경미   교부세 아닙니다. 자체 재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위원장님께서 아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위원장 김경미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그림자 조명…….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한 것이 로고젝터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CCTV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것처럼 예방 효과를 가져 오려고 하면 여기에 CCTV가 설치됐다고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위원장 김경미   사무국장님, 그거는 조도 개선을 통한 밝고 안심되는 동네 만들기. 지금 사업이 달라요. 그거는 CCTV 설치 지역에 태양광 조명을 다는 거, 조도가 안 맞아서. 여기 CCTV가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아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7000만 원. 지금 여기는 3600만 원.
   근데 말씀하시니까 말하겠는데, 이 비슷한 사업이 또 도민안전실에 있어요. CCTV 비상벨 표시 LED 안내판 설치 사업. 이거는 1억 9800이네요. 너무 유사한 사업들이 지금 도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러니까 이게 범죄 예방 차원에 설치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의 일부는 또 교통사고 예방에 관계된 CCTV들입니다. 도로라든가 이런 데 교통에 초점…….
○위원장 김경미   아니에요. 그냥 읽어드릴까요? 이것도 조도, 아까 제가 말한 건 골목길 등 공동생활 공간에 조명 설치 후 야간 5대 범죄 16%……. 다 이렇게, 지금 사업의 필요성에 그렇게 쓰셨어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말씀하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서 사전에 3개 부서가 모여서 과연 어디에 할 거냐에 대한 논의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 김경미   이거 의논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일단…….
○위원장 김경미   의논 안 했다고 답이 나와야 맞는 말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 부서에서는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공원 위주로 한 200개소 정도 할 예정이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게 국비 사업 합동평가 인센티브를 받아와서 하는 사업인데, 조도 개선 이런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단에서는, 이게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행사장 위주로 설치하기로. 서로 설치 지역을 달리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게 의논했다 하니까 지금 제가 더 당황스럽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아까 안전실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이거 조율을 한 겁니다. 이런 게 중복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느 분야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자치경찰단, 그다음에 안전실, 저희가 사전에 조율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어느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서로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시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조율을 거쳤다니까, 그러면 도민안전실에서 이 부분 조율했던 내용하고 순위 결정이 됐으면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위원회, 도민안전실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전부 유사하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강호준 사무국장님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 중에 블랙박스형 CCTV 설치 사업. 그냥 제가 제목을 쭉 읽겠습니다. 블랙박스형 CCTV 유지관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장방형 경광등 설치 및 보수 사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광등 설치 사업, 화물차량 통행금지 구간 위반차량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제가 이거 보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인가, 시설을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건가, 지금 위원회 예산……. 물론 이게 지방 이양된 것도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게……. 이제는 지방 이양되지 않은 것마저도 자체 재원으로 지금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지방 이양된 것에 관계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중에 자체적으로 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존에 제주경찰청에서 요청 들어와서 이런……. 앞으로 2년 후에는 어차피 위원회에서 다 예산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선순위로, 앞으로 넘어올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위원회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리격인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일단 저는 자치경찰이든 국가경찰이든 우리 제주도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도 있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면서 가장 큰 줄기 중에, 예산 접근적으로 보면 국가경찰의 인력을 가지고 지자체 예산이 투여되는 형식이 제일 높아요. 비율이. 국장님,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다 보니……. 저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도의원입니다. 도의원이기 때문에 도에 대한 예산 절감, 도와 관련한 것들을 더 꼼꼼히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화물차량 통행금지 구간 위반차량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이건 자체 재원이에요. 1억 4000. 그런데 주관은 경찰이에요. 국가 경찰이 합니다. 그러면 단속해서 나오는 벌금 ― 과태료 ― 은 어디로 귀속이 되죠? 국가입니까, 제주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이게 제주도 도비예요. 1억 4000.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앞으로 이게 사실 법 손질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거를 특별히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특별히 올린 이유는, 사실 이게 인력으로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든…….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무인단속카메라는 도민안전실도 할 수 있고 한데 특별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 국가에 귀속되는 과태료를 ― 우리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 투여할 만큼 위급한 상황과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게 있느냐는 거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통행금지 구역이라든가 이런 권한이 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그걸 경찰청,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었으면 그러지 않을 건데 경찰청에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까 제가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 자치경찰위원회가 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경찰청하고 논의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자체 재원이 들어가는, 제주도 자체 재원이 들어가는데 과태료가 국가에 귀속되는 부분은……. 고정식 CCTV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노력해서 우리 제주도로 왔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그거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런데 지금 이거는 사실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서, 지난번에 제주대학교 입구에서…….
○위원장 김경미   압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큰 대형 사고도 나고 그렇게 했는데, 도로 구조가 사실상 경찰 인력이 거기 차를 세워 놓고 단속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들입니다. 도로 폭이라든가. 그래서 이게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 사실 비난의 화살, 그런 거보다 대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선은 급한 것을 급한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예산을 그렇게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예. 강하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미처 다 못 한 게 있어 가지고.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ITS 2차 사업이 완료됐을 때 유지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올해만 해도 아까 60몇 억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다 구축돼 가지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직 정확히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강하영 위원   예상.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대략적으로 보면 10에서 20% 정도씩은 들지 않느냐 하면 한 10억, 2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강하영 위원   10억에서 20억이 더 추가될 것 같다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추가가 아니라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해 나가려면 대략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의 일정한 유지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약 10%로 잡는다면 전체 구축된 장비 규모가 200억이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이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정확히 지금 현재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요? 그거밖에 안 될까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현재 유지관리 보수비로 이번에…….
○강하영 위원   지금 현재도 60, 올해만도 잡힌 게 6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지금 설치 중이잖아요. 다 된 게 아니라.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데 그게 장비를 고치고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걸 사용하는 통신료라든가 정보이용료라든가 이런 비용들입니다. 이번 60억 중에도 보면 유지보수 한다는 게 유지라는 분야가 가장 핵심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보수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지만 유지해 나가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게.
○강하영 위원   일단 알겠고.
   그럼 하나만,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로 4억 3000, 이거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 개선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위치가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4개만 그냥 예정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정해 놓은 겁니다. 기위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23개교가 구축돼 있고요.
○강하영 위원   그런데 어디를 하겠다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구체적으로……. 그런데 지역별로 고르게 나눠서 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사진 한번 같이 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가 저희 동네입니다,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왼쪽 소나무 쪽으로 학교 운동장입니다. 학교 운동장이고. 차량이 양방향으로 진입하고. 어린이들이 걸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 가지고 여기가 사실 사고도 많이 나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부모님들도 항상 걱정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길 제가 요청드리면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위험하게 보이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어린이들이 다닐 통로가 없습니다.
○강하영 위원   저기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입니다, 차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알겠습니다.
   현장조사 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고요.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아까 유류비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230페이지. 사업설명서는 여기서 작성하신 거죠?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강하영 위원   예, 그러니까요. 여기 항공유 공급 통합단가 계약체결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한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한 게? 1년에 한 번씩 단가가 결정되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제가 알기로는…….
○강하영 위원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은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한국공항 주식회사가 있는데 ― 그 공급업체가 ― 이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대한항공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대한항공에서 항공유를 공급하고 그 가격도 결정한다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무튼 이거 알아보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순서가…….
○위원장 김경미   아니, 순서는……. 추가는 그냥 하고 싶은 분.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이상봉 위원   119 구조분대 확대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정, 성읍, 노형, 이렇게 됐다라고 언론들에서는 하는데 실제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일반적으로 구조대는 소방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주·서귀포·동부·서부 해 가지고 본서가 있는 데만 구조대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라든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본소 단위에서 출동을 하게 되면 출동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구조대의 인력을 조금 보강하면서 2개 대로 나눠서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형 그리고 동홍, 대정, 성읍, 이렇게 네 군데에 분산 배치해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군데에 있는 것보다는 8군데 분산 배치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해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 출동 부서 중에 연동이라든가 노형 센터에 애로 사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들을 본부장님도 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형이나 연동이나 이렇게 인구라든지 아니면 소방대상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화재라든지 구조라든지 구급 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직원들의 업무 하중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출동 건수가 연간 2000건이다, 많으면. 그 관련 인력하고 지원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들이 돌아오는 거 보면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이 내용들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안전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의 해소 방법들은 없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특히 화재라든지 구조 출동은 하루에 출동하는 건수가 그래도 우리 소방공무원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지금 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 구급대원인 경우에는 사실 출동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구급대원은, 도내 구급 출동이 많은 일정 부서에 대해서는 4교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3교대에서.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장비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연동·노형권의 구급차가 몇 대입니까? 구제주권을 비교해 봤을 때, 옛날 19개 동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센터에 하나만 있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센터별로 1대 있고 소방서에 2대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노형하고 연동에 1대밖에 없다는 건데. 1대, 1대씩.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인구를 합치면 10만을 포용하고 있고, 또 다양한 사건사고가 119를 통해 가지고 접수되고 그 속에서 출동을 나갔을 때, 그런 인력·장비들이 되지 않았을 때는 반복적인 문제가 계속 노정될 거라고 보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급차라든지 인원을 더 배치하면 할수록 도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향상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한된 인원과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장기적으로 추가배치 한다든지 이런 건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봉 위원   장기적으로는 119안전센터 설치 기준 속에서 소방서의 관할 구역에 설치된 119안전센터의 수가 5개 경우에는 소방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근거는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제주소방서는 어쨌거나 지금 9개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이상봉 위원   오버된 거 아닙니까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 기준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는 오버된 게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저런 부분들, 아까 중장기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사건사고가 많은데도 그거에 대한 출동 역할들을 해나가려면 어쨌거나 소방의 힘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방법을 찾든, 어쨌거나 인력하고 시설이, 장비들이 있어야만 그거에 대해서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들은 좀 더 사려 깊게 잘 살펴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조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들이라든가 격려라든가 그런 부분은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현지홍 위원 발언 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박근오 소방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4차를 받으셨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현지홍 위원   5차를 받으려면 이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 다 무효 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5차하고 4차하고, 그런 게 별 의미를 안 두고 국제안전도시라는…….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부터 2027년을 목표로 해서 예산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예.
○현지홍 위원   5년 정도 하면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건가 해서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는 기본적인 안전 프로그램이라든지 손상 감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활동을 해 가지고 꾸준히 국제안전도시에 맞는 도민들의, 시민안전의식을 확산시키다가…….
○현지홍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된 게 어쨌든 아시아 최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시아 최초인데 생활안전지수는 우리가 7년 내내 꼴찌란 말이에요. 이걸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시작하면 안 되냐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타이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타이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제가 말씀드린 건 4회, 5회 이런 거, 거기에 연속해서 5회, 이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고 4회까지 했다가 조금 쉬고…….
○현지홍 위원   어느 정도 생활안전지수를 올려놓은 다음에 이거를 좀 준비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것도 한번……. 그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해서 5회를 하는 타이틀이라든지 도민들의 공감대라든지 이런 게…….
○현지홍 위원   아니, 4차가 되고 5차가 되는데 결국 내가 느끼는 생활안전지수는 바닥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조금 상승시킨 다음에 5차 공인에 도전하시는 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어차피 5차 공인은 4년 차 지나서부터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예,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직 1시가 안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혹시, 전국노래자랑 이번에 갔다 오셨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이번 전국노래자랑을 보니까 안전에는 완벽했습니다. 제주도의 안전에 관련된 데는 전체 다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 안전은 완벽하다.
   근데 울타리를 치고, 그 내용 아시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이게 안전……. 도민은 없어요, 이제는. 안전이 최우선이지. 정부나 제주도정이나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전 예고는 된 겁니까, 도민들에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래자랑 할 때 우리가 예상한 인원은 2000명 정도였는데 예상 규모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장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양병우 위원   그게 건물 안입니까, 밖입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건물 밖에…….
○양병우 위원   낮입니까, 밤입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2시부터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정말 이번에 너무 한심해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이 전국노래자랑은 누가 유치한 겁니까? 도가 한 겁니까, 아니면 KBS가 한 겁니까? 도가 했잖아요, 도가.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런데 이게 사전에 예고도 안 되고. 진짜 지금 이 부분이……. 이번에 일출제, 들불축제, 이 부분이 아마도 다 신청됐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도 다 울타리 칠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하여튼 이번에 연말까지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안전 관리는 보다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당연하죠. 일출제는 새벽이고 들불축제는 밤입니다. 이 대낮에……. 대낮에 보니까 전부 다……. 지사만 안 왔어요. 이번에 다 동원됐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나 제주도정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다. 똑같아요. 지금 조사받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뭐냐 하면 도민도 아무리 뭐하지만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도민안전실장님이잖아요. 그러면 차부터 막아야죠. 3㎞. 제주시부터 아예 막든지.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사과를 했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해서. 얼마나 이거 빗발쳤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 물론 안전실장님이 한 건 아니지만 ― 좀 고려해 가지고 마라톤이든지 감귤축제든…….
   이번에 광화문 1만 명 했지 않습니까? 울타리 친 거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요, 시간이 59분 됐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이 전국노래자랑, 실은 제주시에서 넘어가신 분들도 참여를 못 하고,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했던 행사가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반감을 갖게 된 게 안전……. 본 위원은 좀 그렇습니다. 안전이 일상생활에서 그냥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강제적인 안전이, 그러게 되면 우리가 모든 부분에 숫자를 파악하고 또 바리케이드 안에 들어온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 만약에 이게 선착순 이렇게 하면 안전에 더 사고가 나지 않을까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혜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다음부터는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관리 대책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이것만 잠깐 질문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안전수준 진단, 원래 이게 아니었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예. 통합안전도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경미   당시 우리……. 언제죠? 몇 월 달인지 모르겠는데, 7월인가?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예.
○위원장 김경미   질의할 때 워낙 확고하게 실장님이 답변을 하셔 가지고, 다 가능할 건가라는 의아심이 있었고 또 이게 맞지 않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내년 예산에 아예 바꿔서 왔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금 이게 상충한다는 겁니다. 통합안전도라 그래서 제주만의 안전도를 이렇게 산출해 버리면……. 지역안전지수라는 게 전국적인 평가 기준이 있는데 우리만을 위해서 이것을 하면 도민들이 과연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안전지수를 한 데는, 서울특별시는 별도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필요성이 많지 않다고 봤고, 일단은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 이 안전지수가 도민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방향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통계라든가 도민안전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안전진단이라는 그런 사업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거꾸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지역안전지수하고 상관없는 리스트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포함된 상황에서 또 제주형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럼?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제주형은 아니고요. 제주의…….
○위원장 김경미   제주형은 아예 뺄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예. 제주에 맞는 안전이……. 제주의 현재 안전이 어떤 상황이냐,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실장님, 제주의 안전은 어떤 상황이냐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안전지수의 그 체크를 갖고 와서 제주의 안전은 어떤 상황이냐 하실 거라는 말씀으로 지금 들립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련 통계들을 계속 수집하고, 그러니까 흐름도를 보겠다는 겁니다. 지역안전지수만 있는 통계뿐만 아니라 다른 통계들 ― 65개의 통계를 ― 흐름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조금 의견은, 저는 안전수준 진단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서 몇 가지만……. 아마 제가 아나 실장님이 아나 우려는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만 하면, 여기 ‘도민안전체감도’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꼼꼼한 설문지가 돼야 된다. 정말 도민이 느끼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불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지역안전지수의 그 체크리스트를 제주도에 어떻게 하냐라는 여러 가지 통계목을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와 더불어 지금 도민이 느끼는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체감도를 한 번 더 설문을 꼼꼼히 해야 그 지역안전지수의 통계와 그래도 좀 다르다라는 도민의 평가가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금 도민안전체감도는 매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다 꼼꼼한 설문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서 상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설문이 형식이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 및 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2월 1일에는 제주시 복지위생국 및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및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함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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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하영    김경미    양병우
•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    이순심

○출석공무원

•  -도민안전실
•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    안전정책과장    김원칠
•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    소방정책과장    고정배
•    예방대응과장    박광찬
•    구조구급과장    김대홍
•    119종합상황실장    양인석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고재우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황승철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    수사과장    고정근
•    교통생활안전과장    이순화
•    관광경찰과장    박상현
•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전용식
•    교통정보센터장    형청도
•  -자치경찰위원회
•    사무국장    강호준
•    자치경찰총괄과장    정맹철
•    자치경찰정책과장    오훈
•  -제주시
•    안전교통국장    홍성균
•    안전총괄과장    강봉찬
•  -서귀포시
•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    안전총괄과장    오성한

○기록    

•    손현서    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