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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2월 28일(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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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복지가족국 소관
    나.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다. 보훈청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시행계획 보고
5. 제4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
6. 성인지관점 제주맞춤형 안전 매뉴얼 개발 학술용역 보고
7.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정책 특정 성별영향평가 학술용역 보고
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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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복지가족국 소관    
    나.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다. 보훈청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강성의·양영식·이정엽·고의숙·김대진·박두화·강충룡·박호형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시행계획 보고    
5. 제4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    
6. 성인지관점 제주맞춤형 안전 매뉴얼 개발 학술용역 보고    
7.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정책 특정 성별영향평가 학술용역 보고    
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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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제주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첫 회의로서 올 한 해 추진할 도정의 주요업무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가족국, 성평등여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조례안 2건, 보고 5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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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복지가족국 소관      
      나.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다. 보훈청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강성의·양영식·이정엽·고의숙·김대진·박두화·강충룡·박호형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시행계획 보고      
   5. 제4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      
   6. 성인지관점 제주맞춤형 안전 매뉴얼 개발 학술용역 보고      
   7.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정책 특정 성별영향평가 학술용역 보고      
   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제4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 의사일정 제6항 성인지관점 제주맞춤형 안전 매뉴얼 개발 학술용역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정책 특정 성별영향평가 학술용역 보고,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건을 일광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예,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탐라장애인복지관 수탁 관련해서 첫째,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명단. 두 번째, 수탁 평가서류 및 심사서류. 여기 의원 개인별 심사표 포함입니다. 세 번째, 회의록. 네 번째, 탐라장애인복지관 직전 수탁 선정 공고안. 다섯 번째, 탐장복 외 타 기관 민간위탁 평가심사표. 평가 항목이 나온 평가심사표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2020년도 복지부에서 평가한 탐라장애인복지관 평가자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 2018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문 일체. 첨부 자료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난임 지원 내역이 있을 겁니다. 난임 지원이 2022년부터 지방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난임 지원 내역을 국·도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업무보고는 복지가족국 소관만 받고 그 외 부서는 기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1건, 보고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의의 대변자로 끊임없이 민생을 돌아보고 더 나은 제주도의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복지가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고견과 정책 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복지가족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문형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신은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시행계획 보고 등 보고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에 대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3쪽까지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부터 33쪽까지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 기반 강화입니다.
   돌봄 서비스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사회서비스원 활용, 공공돌봄 서비스 및 민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민관 협력 강화로 지역사회 중심 복지 활성화입니다.
   민관 협력의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확대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복지서비스 품질 제고 및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등 민관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과 자활촉진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두터운 기본생활 보장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마련하고 자활 근로 탈수급 자립 지원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다양한 가족맞춤형 지원 및 가족친화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별 맞춤형 가족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아동친화도시 제주 조성 및 아동이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도민 원탁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친화정책을 발굴하고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지원의 다각화,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함께 아이 키우는 양육공동체 실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공공보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보육교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대체교사 지원 일수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폐쇄회로 텔레비전 교체 지원과 부모급여 지원으로 행복한 가정양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현재와 미래를 주도하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학교 밖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수련시설 기능 보강 등 쾌적한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능동적이고 활력 있는 노후 보장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거와 노인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고령친화도시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후 보장 확대를 위해 노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어르신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좋은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질 높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 요양요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노인 학대 예방을 강화하여 노인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정적인 소득보장 일자리 확대 및 예비 노년층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 일자리 발굴·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및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고 고령자 친화기업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예비 노년층의 생애 재설계 등 노후 준비를 위한 상담 및 전문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양지공원 운영입니다.
   화장 및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윤달 기간 화장수요 급증에 대비한 장사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양지공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수요자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맞춤 서비스 지원과 장애·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완화를 위한 건강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교육, 일상생활 지원 및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을 통해 더 두텁고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균형 발전과 장애인 편의 증진입니다.
   사회 참여와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확대로 이용자 편의 및 균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확대,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 자립 지원 및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학대피해 장애인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소득 보장 및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고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 및 안전한 생활 보장, 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지원으로 가족부담 경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활동 및 경제적 자립 지원 도모입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확대,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및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으로 사회 참여 기회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이 가족 창업 특화사업장을 구축·운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 제고를 통한 경제적인 자립 지원을 도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시행계획 보고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2022년 11월에 수립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건으로 지난 2월 8일 도의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차별 계획은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 실현을 목표로 8개 중점과제와 40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4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 건입니다.
   본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한 법정 계획이며 향후 4년간 다문화가족 지원 전반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수립하였습니다.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간담회, 최종보고회 등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2월 8일 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제4차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민선 8기 도정 과제는 물론 도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다문화사회 제주”의 비전 아래 3개의 목표 그리고 5개의 정책과제와 58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1건, 보고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첨부)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기본계획(2023~2026) 요약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양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여성정책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성평등여성정책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통찰력 있는 고견과 정책 대안 제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연말 우리 제주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또한 1월에 발표된 전국 성평등지수 결과에서 제주 지역 성평등지수가 5년 연속 상위 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제주형 성평등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의 2022년 학술용역 완료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항 성인지 관점의 제주맞춤형 안전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본 용역은 여성의 안전에 주목해서 재난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을 고려한 재난 상황별 정책 지원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성인지적인 재난 매뉴얼 개발을 통해서 여성의 재난 취약성을 해소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는 자연 재난, 사회적 재난, 생활안전 및 심폐소생술 분야로 구분하여 성인지 관점의 제주맞춤형 안전 매뉴얼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제시된 매뉴얼은 우선 배포 지역을 분석한 해안 월파 지역 등에 먼저 배포를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취약계층의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자료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매뉴얼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평가 연구 용역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본 용역은 미래산업에 대응한 디지털 분야의 인력양성 사업에 대하여 특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인지적인 개선 방안과 여성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일자리 사업의 성별 분리 통계 생성 및 지속 모니터링 등 5개의 영역에서 13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특정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으로는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과정과 함께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하여 제시된 정책 과제가 해당 실·국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성인지관점 제주맞춤형 안전 매뉴얼 개발 학술용역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첨부)
○위원장 김경미   이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준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안녕하십니까? 제주보훈청장 양홍준입니다.
   평소 보훈 정책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경 보훈과장입니다.
   김선희 보상과장입니다.
   저희 보훈청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그분들의 숭고한 가치를 선양하는 한편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보훈 정책에 반영하여 국가유공자가 존경받고 예우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홍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영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부영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혜정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완수 문화기획과장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올해 도민 행복을 창조하는 교육·문화·예술 실현을 목표로 사회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 전시·문화공연 등으로 도민이 행복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센터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세심하게 챙겨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부영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입니다.
   인사에 앞서 배석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태주 정책연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생생한 삶의 현장 속에서 도민을 위한 최적의 복지,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2023년 첫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저희 여성가족연구원은 성평등 평화도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0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연구의 질적 도약, 도민 공감과 연대 그리고 민선 8기 여성가족정책의 기여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연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진행되는, 의회가 저희에게 의뢰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사전 성별영향평가 역시 성실히 이행하여 정책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지수를 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민무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시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안녕하십니까? 제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양시연입니다.
   인사에 앞서 배석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동철 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양병우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 임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하고 든든한 사회서비스 실현을 위해 4대 핵심전략과 10대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공공이 함께하고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12월 28일에 개원하여 올해가 개원 2년 차나 같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안정된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하여 협력적 조직문화 조성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고견을 나누면서 제주도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시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통비 및 급식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간의 범위 설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 대책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대정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양병우 위원   오늘 제가 첫 질의를 강인철 국장님께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보건복지 공직자 여러분, 도지사 업무보고 또 우리 의회 업무보고까지 연일 쉴 틈이 없이 한 해가 시작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목표가 “따뜻한 동행, 촘촘한 복지” 이렇게 돼 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양병우 위원   전략 과제에 있어서도 민선 8기 어르신 잘 모시는 지역사회 구현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조직개편 후에 첫 업무보고를 살펴보면서 지난해와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2019년도 당시에 노인장수복지과의 업무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이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국장님?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와서 했던 것들을 행감을 받으면서 살펴봤고 또 올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논의를 하면서, 노인과와 논의하면서 달라진 점들은, 계속적으로 인프라 확충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건립이라든가 또 노인복지회관,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올해 준비하고 내년에 착공할 겁니다마는 대정 지역에도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AI에 기반한 노인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고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노인돌봄 사업이 주로 큰 핵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장기요양보험제도에도 또 사각이 좀 발생된 것들이 저희가 확인된 게 있어서 그건 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들어도 노인복지관 건립이다, 뭐다 해서 계속 진행되는 어떤 사업이고요. 독특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7.07%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85세 이상 또한 26.1%로, 특히나 통계청에 의하면 제주가 2050년까지 65세 이상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7%,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 기조, 혹시 있나요? 준비되는 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자료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자료를 준비 못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자료 준비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인데, 정책 기조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하나만 그러면 더 묻겠습니다.
   민선 8기에서 특징이 어르신 잘 모시는 지역사회 구현, 이렇게 표방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양병우 위원   우리 제주도에 경로당하고 노인회관이 총 몇 개소나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경로당은…….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노인…….
○양병우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경로당은 454개로…….
○양병우 위원   465개소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 46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한 것은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지역사회 구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르신 업무를 했는데, 2층 이상의 경로당이 몇 개소 있는지 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양병우 위원   몇 개소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지하까지 다 합쳐 가지고 한 50개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하 빼고 2층 이상만 8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 2층 이상의 80개소가 문제가 아니라,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2층에 배치될 때 가장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80세 이상이, 나이도 중요하지만 고령 장애의 노인들이 많이 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양병우 위원   그러면 2층 이상의 경로당에 어떤 시설이 돼야 되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일단 이동의 편리함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양병우 위원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하나 2층 이상에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네.
○양병우 위원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 대수는 혹시 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엘리베이터 미설치돼 있는 경로당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미설치돼 있는 경로당이 52개소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 양 행정시에 보니까 ― 제주시가 지금 미설치된 데가 21개소, 서귀포시가 25 해서 57%, 80개소 중에 57%에 해당하는 46개소, 이렇게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건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업무보고에 한 쪽도 없는데 이게 과연 어르신 잘 모시는 민선 8기 도정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도 한 2주 전쯤에 노인회관을 방문했었습니다. 무료급식 하는 데. 거기도 지하에 있었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요구했던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이런 걸 요구했었고, 저희들도 거기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와서 해당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의논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인력 관계도 우리 제주가 많이 하면서……. 아무튼 이 부분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또 장수축하금 지원 100세 이상 1회. 지난 10월 26일이죠. 조례 제정이 됐고. 이 조례는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양병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저희가 추경에 마련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100세 노인이 ― 어르신이 ― 몇 분이나 되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양병우 위원   그러면 우리 100세 이상 노인이 우리나라에 몇 번째나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100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 153명으로 저희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추경 자료에 보면 265명, 2억 6500,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틀린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 이거는 지금…….
○양병우 위원   ‘장수축하금 지급 예산 확보 추진’ 해서 자료 제시를 265명, 2억 6500, 이렇게 준비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전에도 100세 이상이 되셨던 분들도 다 드리는 걸로 하기 때문에.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지금 100세 이상은 이건데.
○양병우 위원   국장님이 그 자리에, 몇 개월 되셨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한 5개월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5개월 정도 됐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양병우 위원   다음엔 조금 더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대정의 노인복지관 얘기를, 거명했습니다.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네.
○양병우 위원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4억 900만 원인가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게 설계가 지금 가능합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
○양병우 위원   설계 예산이 의회 통과되고 책정이 ― 편성이 ― 됐으면 설계가 돼야 되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 과정은 제가 정확히 좀…….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이 복권기금으로 신청이 됐더라고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양병우 위원   국장님께서 이것을 꼭 메모해 가지고 설계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양병우 위원   중앙부처이기 전에 도를 협의해야 됩니다, 도.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도에서는 신청을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신청이……. 아무튼예. 그것이 꼭 되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양병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강인철 국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2023년 지역사회보장 세부시행계획이 나왔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2023년도 역점 사항은 무엇이고 새롭게 발굴된 정책이나 제외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과 비교해서 2023년도는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달라지는 사업이, 3개 사업이 신설되고 3개 사업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11개 사업은 예산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올해 신설된 사업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제주형 육아지원금 지원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지원 그리고 서귀포시의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확충 사업이고, 제외된 사업은 지난번에 5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적했던 사항들도 있습니다만 도민복지대학 상설 운영과 권역별 사회보장 인프라 확장 사업, 그리고 복지·교육 민관협의체 운영 사업은 당초 기본계획에서 중복되거나 또 유사한 기능 조직을 활용해서 제외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당초 5기 계획보다 예산 부분에서 증감된 정책이 있는 것 같은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당초 계획 중에…….
○강하영 위원   크게 감소했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크게 감소한 것은 여기에 보면 누구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는 5개년 동안 들어갈 예산을 한 번에 다 집어넣었는데 이걸 단계별로 나누다 보니까…….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 1476억에서 ’23년도가 130억 해서 90%가량 준 걸로 나왔는데, 이 1476억이 당초 4년 동안 할 분량을 이렇게 했었다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 5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추계하면서 잘못 계상해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90% 이상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게 작년 11월에 한 건데 지금 3개월 만에 급격히 변동돼 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질문했던 거고.
   민선 8기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 방향의 핵심 키워드를 보면 촘촘복지 그리고 어르신 잘 모시는 지역사회, 장애친화도시, 취약계층·아동·청소년 보호, 이 핵심 키워드로 봤을 때 국장님 생각하실 때 이게 보편적 복지입니까, 아니면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기본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촘촘복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나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강하영 위원   우리 복지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기는 해야 되나 선별적 복지를 우선시해서 해야 될, 살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사회보장계획은 물론 정책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산보다는. 그렇지만 정책이라는 게 또 예산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네 가지, 금액이 큰 사업별로 한번 봐 봤습니다. 봤더니 주거복지 지원 강화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두 번째가 청년인재 양성체계 구축. 그리고 제주형 육아지원금. 네 번째, 도민안전망 통합 관제시스템 강화. 이 네 가지에 44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보편적 복지에 속하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 그중에…….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하영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돌봄이라든가 이거는 사각지대 없이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건 누구나가 필요했을 때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보편 복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특별한 계층이라든가 특별히 지원해야 될 대상별로 하는 것들은 좀 더 두텁게, 이미 하고 있는 것들 속에서도 더 필요한 것, 더 필요한 만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별적 복지, 그 대상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한다면 선별적 복지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무튼 복지라는 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긴 해야 되나 아직도 선별적 복지를 필요로 하는 곳이 더 많은 것 같고, 발굴된 정책 중에 제주형 육아지원금,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굴해 추가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제주형 육아지원금,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저출산·초고령화 시대입니다. 저출생 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협조가 필요한데, 출산과 양육의 문제가 둘 다 중요하고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돌봄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지역사회돌봄협의체 회의를 하셨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강하영 위원   회의에 새로운 결과나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돌봄 서비스를 확대시킬 것인가, 그리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하영 위원   이게 기존에 나와 있던 결과나 계획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돌봄협의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고. 돌봄을 확대한다는 게, 그래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역적 안배 같은 거 하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저희가 기조를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초등돌봄 같은 경우에 기본은 학교에서 돌봄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자. 그리고 학교 내에서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뒷받침해서 돌봄을 하도록 하자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아까 안배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작년 12월 말일에 돌봄 관련돼 있는 기관과 행정, 교육청 전부 다 모여서 난상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돌봄 수요가 어디에 어느만큼 필요한 건지를 조사해 보자라는 결론이 내려져서 그걸 갖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서 한 7개 정도의 우선순위가 나왔었고요. 그러면 거기에 향후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 운영할 때 우선적으로,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거를 할 때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돌봄에 대한 욕구가 ― 수요가 ― 높은데 그거에 따라 주지 못하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가능한 공간이 아닌 꼭 필요한 공간에 설치해서 효과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원화자 위원   최근 도시계획,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15분도시 제주워킹그룹이 출범을 해서 도민생활 서비스의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원화자 위원   15분도시 공약은 단지 거리의 개념을 초월한, 15분 권역에 사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회적 복지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15분도시 추진단과 복지가족국과는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워크숍을 할 때도 15분도시팀장이 와서 15분도시에 대한 개념도 설명을 했고, 그리고 복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15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15분 정책에 주택공급 정책,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의료 인프라는 물론 공공 서비스, 대중교통 접근 및 보행 편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대별, 대상별 어려움을 인지하고 15분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사회복지 분야가 반영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저희가 직접 거기 참여해 달라고 연락받은 건 없습니다만 항상 지사님께서, 지난번 말씀 속에서도 15분도시 할 때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국 내지는 장애인복지를 하고 있는 과와 노인복지를 하는 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락 받진 못했고요. 진행이 되게 되면…….
○원화자 위원   연락 오기 전에 먼저 연락을 해서 사회복지 분야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15분도시 계획을 세울 때부터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해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15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복지가족국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발달재활 서비스라면…….
○원화자 위원   보면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한 바우처 제공 서비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바우처.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맞죠? 정부는 장애아동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바우처 지원액을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 지원했습니다. 맞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근데 최근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장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원화자 위원   언론 보도 후에 행정에서는 그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부에서 지원 금액에 대해서 장기간 동결돼 왔었는데 요번에 3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인상을 했는데, 아쉽게도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그동안 본인들도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 상승 때문에 제대로 된 값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에서 올렸던 거 같습니다. 올렸는데, 중요한 것은 올리더라도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발달장애인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받는 게 아니고, 언어치료면 언어치료 하나만 받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2개, 3개씩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상률이, 인상되는 게 다른 것까지 계속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커졌는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격을 책정할 때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행정도 만나보고 또 이용자 부모님도 만나봤는데, 이용자 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은 그러면 협의라도 먼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매년마다 차기 연도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서비스 기관에서 결정을 하면 통보를 하는 겁니다. 협의만 하는 겁니다. 협의할 때 이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행정에서 그 가격 결정에 ‘어느 정도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이용자 내지는 부모님들과 또 행정이 제공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기관하고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구조를 가지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대부분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통 6만 2500원이더라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네.
○원화자 위원   근데 알아봤더니 탐라장애인복지관은 기존 25만 원에서 2만 원 인상한 27만 원으로 월 8회, 단가 3만 3750원으로 도내 유일하게 3만 원대로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원화자 위원   서장복 같은 경우는 4만 2000원 받고 있었고요.
   또 보면, 정부의 발달재활 서비스 단가 기준이 1회당 3만 1250원씩 총 8회로 책정돼 있는데, 그나마 부담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주도인 경우는 대부분 2배 가격을 받고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예.
○원화자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가격 결정에 있어서 누가 결정권을 갖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민간 사설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가격결정권을 갖고 있고, 또 서비스 제공기관 중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가격을 올릴 때 ― 인상을 할 때 ― 는 행정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원화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가격 결정에 있어서 그거는 행정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시간 관계상…….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원화자 위원   발달장애 아동인 경우는 라포 형성, 관계형성 되기가 쉽지 않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보면 처음 담당했던 치료사가 계속했을 때라야 효과가 더 좋게 나온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네.
○원화자 위원   그런데 담당했던 치료사가 개인치료실을 개업하고 제공 수수료를 인상해서 받으니까, 또 장애인 가족인 경우는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용 상승 문제가 제주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역별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요번에 했던 거를 보니까 조금씩 다 상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11%가 상승을 했고요, 광주…….
○원화자 위원   그리고 바우처 제공기관 등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일단 일선 행정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시에서 그 바우…….
○원화자 위원   보통은 보면 회계나 서류적인 부분만 관리·감독이 돼 있는데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주문을 드린 겁니다.
   또한 발달재활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해서 가격 상승의 문제를 가격 억제나 단가 인상 제동 등의 접근보다 제공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좋은 실력의 치료사들이 개인병원을 해서 나가지 않는, 이탈하지 않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민간 사설기관의 서비스질 제고를 위한 저희 관리·감독 체계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에선 동의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선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원화자 위원   또한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민간기관에만 맡김으로 해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시중에 복지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관과 공공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도 이 기사가 난 후에 발달, 이 바우처를 제공하는 기관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공공기관에,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몇 분 만나봤는데 결국 결론은 그렇습니다. 공공에서 물량을 어느만큼 확보해 줄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공기관을 민간에 놓을 것이냐, 가격 결정에 있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공공에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아까 가격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질 제고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제공 인력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기도 합니다.
○원화자 위원   예. 인력 보강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알아봤더니. 그 분야에 대해서도 좀 고심을 해 주시고요.
   장애에 대해서 조기 발견을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 재활, 전문기관 설치는 물론 복지관 등에 대해서 치료인력 추가배치 등의 방안 모색을 제안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현지홍 위원님.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위원장 김경미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가족 지원, 제가 이거 원래 양 행정시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원화자 위원님께 답변할 때 서비스 단가에 대한 얘기 하는데, 제가 살짝 읽어 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지침 사업 안내입니다. “시군구에서는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 지역의 시장 가격, 전년도 바우처 가격, 타 지역 가격, 제공 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바우처 제공기관도 윈하고 부모도 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정 가격 관리가 여기 사업 안내에, 보건복지부 지침 안에 작성돼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양홍준   보훈청장 양홍준입니다.
○현지홍 위원   오늘 아침 신문 보셨습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네,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도내 모든 언론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계시는지?
○보훈청장 양홍준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시냐고요.
○보훈청장 양홍준   지금까지 도내 항일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신 분이 현재 이백한 분 계십니다. 그 전에, 옛날에 김찬흡 선생님이라고 ― 작고하셨지만 ― 그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항일인사실기』라는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한 500명가량이 등록돼 있는데, 오늘 신문기사 보니까 그 비율로 따졌을 때 지금까지는 40%밖에 포상 인정이 안 됐다. 그래서 조금 더 발굴이 시급하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기사 인터뷰 내용, 보훈청 관계자로 밝힌 분이 하신 내용을 보면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시네요?
○보훈청장 양홍준   예예.
○현지홍 위원   근데 이 업무가 중요하다고 하시고 업무계획에서도 첫 번째 단락으로 제주 출신 독립운동가 선양 및 미서훈 항일운동가 서훈 추진(연중)인데 이걸 추경을 확보해서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본예산엔 아예 반영 안 했던 겁니까? 아니면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누락시킨 겁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 올렸었습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예예. 올렸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번 용역으로 ― 그 관계자 말에 의하면 ― 1년에 한두 분씩을 추가하겠다는 건데.
○보훈청장 양홍준   아니, 그건 아니고요.
○현지홍 위원   그건 잘못 나온 기사인가요?
○보훈청장 양홍준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다른 시도, 가령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인천대학 한국학연구소를 통해서 대량의 연구자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기존에 연구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적인 용역을 하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공적 심사의 원칙은 원전 자료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전 자료라고 하면 판결문이라든가 일제 시대의 수형인 명부, 그것도 다 일본 옛날 기록들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그게 해독할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많은 분들 중에 어쨌든 해녀 항일운동에 대표적으로 우리 고차동, 김계석 해녀분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지사님도 지난 8월에 말씀하셨고.
○보훈청장 양홍준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선정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 이런 이유로 계속 반려가 되는 겁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예.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훈 심사 기준에 보면요 일단은 행형 기록도 우선시되지만 여러 가지 독립운동 한 독립운동 영향, 사회적 지위,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계석, 고차동 해녀 항일운동 하신 분들을 보니까 이게 『항일인사실기』에도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줘서 이분들도 더 추가적으로, 『항일인사실기』에 빠진 분들을 포함한, 거기에서 제외된 분들까지도 제주도에서 거론되는 분들 포함해서 용역을 줘서 포상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관련자들의 의견이 점점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보훈청장 양홍준   예.
○현지홍 위원   최대한 빨리, 왜냐하면 제주도에 이거에 관련된 전담 부서가 없다 보니까 보훈청이 좀 나서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요.
○보훈청장 양홍준   예.
○현지홍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심은 수많은 씨앗들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제주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포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연일 탐라장애인복지관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사실관계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브리핑을 하신 걸 봤는데,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장애인총연합회의 주장에 대해 “관련 조례에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했으므로 근거 없는 공정성 의혹 제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현지홍 위원   아니, 공정성 물어봤는데 절차는 문제없다, 이건 질의와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공정성을 물어봤는데 절차에 하자가 없다. 절차엔 하자가 없는데, 이분들이 말하는 공정성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봤는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보니까 심사 기준에 있는 자격 조건인데, 이게 처음으로 전국 공모한 건가요? 공모의 자격 조건을 전국 단위로 공모한 게 처음인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건 잠깐만,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다른 민간위탁 공모를 보면 자격 조건에 다른 것들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내 사무소 소재 또는 도내 사무소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된 사무소, 이런 식으로 자격 조건을 뒀어요. 그런데 탐장복의 자격 조건이 바뀐 이유를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신가 해 가지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보통 공모를 낼 때 지역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고, 그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현지홍 위원   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런데 제한 경쟁, 여기…….
○현지홍 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국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셨냐 이거죠. 모르셨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신청 자격이라든가 이거를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현지홍 위원   자세히 보지는 않으셨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거를 그렇게, 제한을 둔다면 보겠습니다만 제한을 두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신청 자격에도 보게 되면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아래의 사회복지사업…….
○현지홍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국장님에 대해 여러 오해들이 있어서 제가 묻는 질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심의위원 구성 과정에 국장님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공고 마감되는 날 지장협이 들어온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어서 바로 우리 과장님한테 “이거 내가 제척 사유가 되니 앞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것들은 과장님이 전결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그다음에 결과만…….
○현지홍 위원   심의위원이 구성된 이후에 보고를 받으셨고 국장님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심의위원회 구성이 아니고, 마감이 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심의위원 구성 전에?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그럼 심의위원 구성 단계에서도 우리 국장님의 역할은 없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모릅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이 수탁된 기관의 소속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할 수 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묻겠는데요. 혹시 심사나 면접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수탁자들이 신청한 이후에 협회 관계자나 또는 관련된 분들로부터 전화나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전화 온 적도 없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심사 기준은 누가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과하고 팀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과에서? 그러면 수탁자가 확정되기까지 국장님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수탁자가 확정이 된 이후에 보고를 받으신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때 서귀포에 도민과의 대화가 있어서 행사에 갔다 오는 와중에 한 6시 넘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탁자가 결정되었으니까 들어오시면 결재를 해야 이 공고가 나간다고 얘기를 해서 사무실 들어와 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수탁자 신청을 할 때 국장님과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는 단체가 신청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제척 사유에 본인이 해당됐기 때문에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잘하신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민감하긴 한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해당 시설에 계셨으니까 좀 내용을 알 것 같아서. 이 부분 이야기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잉여금 부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잉여금 말입니까?
○현지홍 위원   네. 탐라장애인복지관에 잉여금이 존재하나요, 지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도 그때 제장총의 이사였기 때문에, 이사회의 자료를 보게 되면 연도 말 되게 되면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할 때 보통 보면 탐라복지관의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보조금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거의 다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활동지원센터라든가 바우처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계정을 다르게 해 가지고 거기에…….
○현지홍 위원   있다는 말씀인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남게 되면 이월을 시켜서…….
○현지홍 위원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있을 거라고 알고…….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 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목적 외 사용이 금지가 돼 있죠, 이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죠.
○현지홍 위원   그리고 이게 타 기관이라든지 타 법인으로 전출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불가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있었던 단체에서, 저희 단체에서 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계정을 다르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돈은 거기서 다 쓰기로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이게 ’21년 전후로 바뀐 건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 연도는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입니다만.
○현지홍 위원   어쨌든 바뀐 거죠? 전에는 이게 전출이 가능했었는데 전출이 안 되는 것으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전출보다는 사업을…….
○현지홍 위원   그 부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 사업을 하게 되면…….
○현지홍 위원   그리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활동지원사들의 1월, 2월……. 왜냐하면 운영비가 3월에 들어오니까 1·2월의 급여로 사용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매월 지출액이 한 4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활동지원사의 급여 한 달 지출액이. 그래서 항상 7∼8억 또는 7억에서 10억 정도의 잉여금을 예비비로 놔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신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제가 있었던 데서 운영했던 활동지원센터도 그렇게 해서 일부를 잉여금으로 해서 이월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할 때 심사 기준 마련과 관련해서 조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복지가족국 업무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세계농아인대회가 제시돼 있는데 언제 개최되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7월 11·12일 총회를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치러지는…….
○이상봉 위원   몇 명이나 참석하는 국제대회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한 200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사업비는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사업비는 저희 도비가 9억 9000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비가 9억 5000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총액은 얼마입니까? 23억 5000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거 외에 더, 자부담으로 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한 23억 정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상봉 위원   어떻게 해서 세계농아인대회를 제주에서 개최하게 되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19년도에……. 이런 세계대회를 유치하려면 유치국에 있는 단체가 ― 민간단체가 ― 개최 도시를 지정해서 개최 도시가 오케이하게 되면 농아인세계연맹에 유치 신청을 하고 거기서 확정받으면 이것을 진행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혹시 국에 이 세계농아인대회 유치의향서를 ― 제주도의 투자 계획 포함 ― 세계농아인협회에 제출했을 때 담당자들과 이번 업무보고 나오기 전에 의논된 거 있습니까? 얘기된 거. 지금 30페이지에 보면 한 줄로 “세계농아인대회(2023. 7. 1. ∼ 15.)” 이걸로 끝내고 있는데, 예산들은 아까 23억 5000, 되게 중요하고 직접적으로 ’19년에 유치 경쟁에……. 유치 경쟁했을 때 그 사연들 압니까? 표들 압니까, 표? 어떻게 됐는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러니까 전해에 있는 세계농아인총회에서…….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집행부가 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기사에 따르면, 그 대회 같은 경우에 “지난달 실시된 국제임원 현장 답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뉴질랜드와의 경쟁에서 초반 열세를 보였으나 현장 홍보 및 제안서 발표를 통해 이사진들의 지지를 얻어내 이뤄진 성과라 그 의미가 더욱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본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농아인협회 제주지회, 제주컨벤션뷰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ICC 제주 ― 및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동으로 현장 홍보 및 유치제안서를 준비했으며 제주도의 무비자 정책, 회의시설 인프라, 다양한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전략으로 이사진들의 마음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 농아인들과 함께 이사회에 참석하여 2023년 총회를 북한과 함께 세계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총회로 만들겠다는 제안 발표가 이사회 위원들의 마음을 돌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농아인대회에서 내용의 깊이가 한국농아인협회 그리고 제주농아인협회 다 나름대로 의미 부여가 되게 큰 것으로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국제적인 행사가 개최되는 것은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본 행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 같지 않기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제주도가 별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제주로 유치하는 이유들은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무래도 제주가 갖고 있는 가치를, 그리고 이게 복지에, 특히나 장애인 복지에 관심과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봉 위원   예, 맞습니다.
   국제대회 개최 역량을 보여주고 제주 위상을 강화하고 또 대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제주 홍보, 그리고 대회 참석자들의 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 제주 지역 국제회의 개최 경험적으로 하면 MICE 산업 육성, 복합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유치까지 약정하면서 이 농아인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이면 지금 한 5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런 세계대회를 할 때는 조직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이 농아인대회를 유치한 것은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가 이 대회를 유치를 했고요. 그런데 1월에 보건복지부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가 들은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가 이거를 치를 만큼 한, 내부적인 어떤 사정들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은 우리 제주도가 제주도농아인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한다면 준비들을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7월이다……. 중앙 실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제주도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그런 속에서 다른 경쟁 나라들을 제치고 했으면, 또 중앙회 사정이 그리고 보건복지부 뜻이 그렇다면 더 내실 있는 준비 속에서 제주도민들 그리고 제주도 행정이 모든 속에서 손님 맞을 준비들이 돼 있어야 그 나름대로 유치했던 그 목적들이 달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저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협회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전까지 준비되어 왔던 내용들을 보고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제가 왜 더 관심을 가지시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태고, 또 아까같이 이 대회 유치 결정이 원희룡 지사님 때 이루어진 부분들이고, 그리고 예산 편성 상황을 보면 도비 편성액이 9억 9000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결 상황 속에서 우리 김경미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세계대회다운 대회, 그리고 유치 경쟁에 뛰었던 제주도의 위상, 그래 가지고 6억을 증액시켜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4월에 부산시에서 세계장애인대회 하는 거 알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거기는 8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8월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상봉 위원   거기는 지금 주관처로 들어가서 부산시가 더 주도적으로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장애인 정책의 우수성 그리고 제주의 자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호기를 맞았다면 행정에서 예산 편성했으니까 그만이다가 아니라 전 도정, 그다음 도정 문제가 아니라 그 대회를 유치했던 목적이 제주도를 위한 일이고, 그리고 제주도가 장애인 정책 특히 농아인 분야에서 더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 국장님이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과장님들, 그 구성원들, 그리고 아까같이 얘기했을 때 관광, 교류하고 지금 손님 맞을 준비들이 어느 정도 그 속에서,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뭔가 나와야 기대치가 더 높아질 것이고 도의회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협조할 것인지 어려운 부분들을 머리 맞대 가지고 풀어갈 건데 달랑 한 줄 나와 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안 한다면 이건 거꾸로 나중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지금부터라도 국장님,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들은 수시로 보건복지안전위에서 소통을 하고 또 관계 부서하고 서로 협업을 해 나가면서 내실 있는 세계농아인대회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앞장서서 잘해 주실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은 있었습니다만 더 촘촘히 챙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강인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지역아동센터가 제주도에 몇 개 정도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6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네. 65개 있는데 대상 아동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네.
○이경심 위원   누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동은 6세부터 18세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네. 초·중학생 그리고 저소득층 그리고 일반 아동 초등학생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밀집돼 있는 곳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밀집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경심 위원   건입동, 삼도동, 용담1동·2동·3동에 가장 많이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중심이라고 돼 있는데, 제주도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노형·연동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경심 위원   노형·연동 아닙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라동입니까?
○이경심 위원   지금 노형초가 1020명이고 한라초가 1952명입니다. 아라동의 아라초등학교가 1900명입니다. 1900명이면, 그러면 아라동……. 초등학교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돼야 된다고 이미 나와 있는데, 그럼 아라동 쪽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돌봄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이경심 위원   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역아동센터만이 아니고, 아라동은 급격히 인구가 유입되면서 아동 수도 많이 늘어나고 학생 수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난상토론회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가 돌봄 수요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필요하다고 파악을 했으면, 그럼 지역아동센터가 어디로 더 많이 가야 되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올해 파악을 했으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학교돌봄을 먼저 어떻게 하고 그다음 학교돌봄 외에 있는 돌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달 말에 다시 한번 모여서 회의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라동에만 가면 완벽하게 100%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현재 충족률이 90%입니다. 그 10%의 간극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라동과 그리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글쎄요. 이게…….
○이경심 위원   오라동도 없습니다. 현재 있는 곳이 이도1동, 아라동, 연동이 한 곳밖에 없고 오라동은 아예 설치돼 있지도 않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아까 강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밀집된 데가 어디고 없는 데가 어디고 또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지역 안배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동의하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그때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인구 유입이 많이 되는 곳들은 사실상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될 수 있지만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다양한 돌봄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그런 돌봄 수요가 많이 생기는 곳을, 거기에 어떤 것이 적절하게 제공되는가를 면밀히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폭탄 중에 가장 무서운 폭탄이 무슨 폭탄인지 알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
○이경심 위원   폭탄은 다 무섭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이경심 위원   올해, 작년에 제일 무서운 폭탄이 난방비 폭탄이겠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 예.
○이경심 위원   난방비 폭탄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중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 실제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원은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제 한 달간 사용한 난방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평균 난방비 말입니까?   
○이경심 위원   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60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난방비 폭탄이 있기 전에는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게 월 605만 원입니까?
○이경심 위원   네. 월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월 605만 원이…….
○이경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올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가구당?   
○이경심 위원   요양원.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 요양원 말입니까?
○이경심 위원   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평소보다 30% 정도 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경심 위원   평소 난방비가 334만 원인데 250만 원이 올라서 605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폭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운영비에서 난방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따로 난방비 따로에 대한 시급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모두들 입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1월 달에 특별히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난방비가 계속 올라가면서 그런 고충들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따로 해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찾아보니까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해서 한파 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 사회복지기금을 조성, 저소득 주민 등의 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취약계층 외 틈새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반짝해서 한시적으로, 정말 땜질식으로 하는 그런 지원이 아니라 어떤 기금 등을 통해서, 그리고 효율적으로 난방비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또 다른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오래전부터 난방비만이 아니고 냉방비를 포함해서 취약계층…….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특히나 취약계층들이 그거에 직접적인, 아까 위원님 예를 들었던 폭탄 같은 걸 맞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따로 구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나와서 부담 없는 난방비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양홍준   보훈청장 양홍준입니다.
○이경심 위원   서두에 인사말씀 하실 때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그분들의 숭고한 가치를 선양하는 한편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보훈청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네.
○이경심 위원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고엽제 그리고 보훈 대상에 대해서 부담 진료비의 90%, 60% 혜택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훈 대상자가 제주도에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네. 등록된 수가 1만 1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서귀포의 보훈대상자는 대략 몇 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예. 한 4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네. 거의 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훈병원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제주시는 몇 개고 서귀포시는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지금 15개인데요. 제주시가 좀 많은 편입니다. 7개소.
○이경심 위원   읍·면·동에 위탁병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나이가 거의 65세 이상이고 70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까지 오는 게 쉬울까요?
○보훈청장 양홍준   좀 어렵다고 알고 있어서요. 저희가 열세 군데인데 올해 두 군데 더 위탁지정 하고 있고 내년에도 더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정말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 그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보훈병원이 읍·면·동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훈청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네,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복지가족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이 3개의 꼭지를 잡고 가야만이 복지가족국의 현안과 관련한 것들이 좀 해결되지 않겠냐라는 평소의 의견이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제주 지역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방안 연구용역이 지금 추진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률 원인을 분석하겠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탈락률이 이렇게 높은데 부동산 가격만으로는 원인이 아니다라는, 아마 전임 과장님도 이거에 대한 분석을 제가 알기로는 꼼꼼히 하셨고, 토론자로 나왔을 때도 부동산 가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점들이 나왔다. 왜냐하면 가계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원인 분석을 하겠다라는 그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돌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사회서비스원 활용 공공돌봄 서비스, 민간서비스 연계 강화. 이것도 어쩌면 공공의 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또 사회서비스원이 탄생한 게 돌봄 때문에 탄생을 했는데 그 역할에 대한 비중이 좀 있는 업무보고가 올라와서 이것도 좀 많이 나아진 것들을 좀 보이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 여성친화도시 3차 인증을 받는데 여성가족연구원이 많은 도움도 주고 기관의 윈윈 협력, 이것도 참 좋은 모델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관심 있었던 건 지역별 복지 인프라 및 사회복지 예산 중장기 확대 실행전략 마련에 대한 수립 연구를 하는데 국장님, 여기까지 와서 사회복지 예산 25%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또 의지가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충분히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의지를 갖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을 담아낼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꼭 실현이 되어야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근데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6년까지, 물론 비중이 21.9%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5%가 정말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의지를 담으려면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촘촘한 접근을 예산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복지 예산이 이렇게 위축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중앙정부의 보건복지 고용예산 증가율의 둔화가 어떤 부분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경기의 영향들이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양극화의 해소만큼 복지 예산을 투여하지 않는 한 빈익빈 부익부는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이 25% 안에 녹아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이 부분에도 해결해야 될 지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센터가 설립되어 있는데 그 센터, 조례를 근거한 센터는 지방 이양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호봉이 인정이 안 되고 모든 인건비가 동결이거든요. 그리고 하물며 호봉 인정했던 인건비마저도 올해 갑자기 동결을 시켜 가지고 현장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시간외수당이, 기관장들을 다 범법자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못 줘서. 그래서 고소·고발이 되는 이 상황은 저는 민간위탁, 그리고 민간이 이걸 사회서비스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참여했다면 이거는 도가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이다. 이것도 25% 안에 어떻게 녹아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출산.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지만 저출산 지원이 매우, 물론 도민안전건강실에도 제가 이 얘기는 하겠지만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예산 편성도 부족하다. 지금 복지정책과에는 난임과 관련한 것은 한방치료거든요. 근데 이것도 예산이 줄었어요.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아이를 낳겠다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저는 우선적으로, 그리고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정책이 가닥을 잡는 거잖습니까? 그냥 예산만 막 편성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도 있지만 향후 차기 업무에는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 업무보고가 좀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820센터, 돌봄센터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업무보고에 820센터 그림을 못 그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일단 저희 820센터라는 말은 이제 안 쓰기로 했고요.
○위원장 김경미   뭘로 쓰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계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제주형……. 말씀하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얘기……. 변화될 것을 얘기하려면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아주 간단히 얘기하게 되면 지금의 우리 돌봄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는 그 지역에서 주거, 요양, 그다음 일상생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위원장 김경미   아니, 아니.
   국장님, 저는 그런 원론적인 거 말고 이게 지금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이면 어떻게 구체화……. 지금 제가 이 공약 내용을 좀 봤거든요. 2023년에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해서 820 체제 구축 로드맵 마련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때쯤은 로드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 그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하물며 4분기에는요 시범운영도 하신다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네.
○위원장 김경미   근데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에 이 로드맵이 설명이 안 되고 어디에 시범운영 될까. 모델이 없는데 어떻게 시범운영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3월 달까지 목표와 비전, 세부 계획, 중장기 계획을 확정지을 겁니다. 확정 짓고,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 개발은 제주형 돌봄 서비스 개발 및 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거기에 보면 도민 돌봄 욕구 조사를 3월 달 내로 실시를 하고, 또 4월 달에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회보…….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잘라서.
   저는 이게 지금 3월 달로 넘어갈 일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소 그래도 이게 공약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820 ― 저는 그냥 820이라고 하겠습니다 ― 센터가 어떤 부분 복지가족국의 가장 큰 공약 중의 하나이고, 근데 이번 업무보고에 그 구체적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다시 3월로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는가. 물론 국장님이 조금 늦게 오시긴 하셨습니다. 그전에 실·과도 있었고 한데 이 부분이 너무……. 공약에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는가. 잘못하면, 저는 볼 때 이거 콜센터로 전락할 확률이 있다.
   그리고 제가 메모를 좀 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통합 사례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뭔 차이가 나지,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3월에 이걸 하신다 그러면 꼼꼼하게……. 저는 이거 현안 업무보고까지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의 주제가 돌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거는 가장 크게 우리 국장님께서 잡고 가셔야 될, 애드벌룬 띄울 때 이걸 꼭 띄우셔야 될 공약에, 지사 공약이지만 국장님도 이걸 함께하셔야 될 공약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3월에…….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나오면 꼼꼼하게 보고 해 주시고요.
   아까 이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계농아인대회. 조직위원회 꾸리십시오. 명예대회장 오영훈 지사님 하시고. 지금 현재 제가 이거 볼 때, 아까 이상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지가 있냐 할 때 이게 9억 9000 계상된 게 6억 5000이 의회에서 증액을 한 겁니다. 이건 도의 의지가 안 보인다는 뜻도 포함돼 있거든요.
   일단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조직위원회를 꾸리시고 이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보조인가로 예산편성목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한번 그것도 받으시고. 그래서 제주도 위상을 올리기 위한 거고. 또 우리 제주도의 정책 중에, 도청 정책 중에 지금 수어통역사 채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전 세계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제주도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션 하나 만들어서 이것도 좀 많은 관광객들, 전 세계로 유출되는 방송에 제주도가 이런 일도 잘한다라는 것도 좀 홍보도 하시고. 이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에 시너지를 갖고 오는 것,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냥 민간에만 맡기지 마시고 도가 주관적으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세계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시범이 좀 되고 해야 전국장애인, 체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전국장애인체전도 여기서 하거든요? 저번에 장애인체전은 못 했습니다, 비장애인만 했고.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인 것들을 하는, 인프라를 구성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제주도의 경제를 그리고 위상을 올리는 마음으로 도가 주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주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고맙습니다. 주체적으로.
   계속해서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양홍준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양홍준   예.
○양병우 위원   지난해 제가 제주국립호국원에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친절하고 성실한 답변, 그리고 잘 안내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지난 409회 도정질문 당시에 6.25 전사자 해 가지고 시신을 찾지 못한 전사자에 대해서 지금 13개……. 충혼묘지가 13군데죠?
○보훈청장 양홍준   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13군데 충혼묘지에서 비석에 지혼비라고 새겨서 현충일 행사를, 올해 70주년인가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전 70주년이죠?
○보훈청장 양홍준   예. 정전 70주년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법 개정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훈청장 양홍준   법 개정을 위해서 제가 작년 10월 달에 한 번 갔었고요, 국립묘지과에. 그리고 12월 달에 다시 한번 재촉했는데, 답변은 조만간에 주기로 했는데, 받는 대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리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우선 긍정적인 겁니까, 아니면 좀 어렵다는…….
○보훈청장 양홍준   좀 어렵다는 뉘앙스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긴 맞습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
○양병우 위원   우선, 혹시 이거 아십니까? 유해 없는 순국선열도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국립묘지법 개정안 의결한 거 혹시 아십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네,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시죠?
○보훈청장 양홍준   예.
○양병우 위원   애국지사인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 유해가 없어서 ― 해외에서 없어서 ― 유골과 합장할 경우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이 금년 1월 17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의결이 됐죠?
○보훈청장 양홍준   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예.
○양병우 위원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지금 거기 담당 과장하고 팀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또 설명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언제 다음 출장 갈 때 보훈청장님보다, 저하고 같은 양 씨지만 제가 좀 더 셀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13군데 충혼묘지를 다 지역별로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시에서.
○양병우 위원   물론 시지만 도가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를.
○보훈청장 양홍준   예.
○양병우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데 하물며 예우를 더 하겠다며 호국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 묘지에는 안장이 안 된다. 지금 이 부분이 의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의결이 됐기 때문에.
   애국지사보다 6.25 전사자가 더 못합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지 않죠?
○보훈청장 양홍준   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애국지사, 이분이 최재형 선생님인데 이렇게 해외에서 유해 없이 모시다가 이 부분이 의결됐는데 아니, 국내에서……. 우리 국가를 이렇게 유지한 게, 지탱하는 게 6.25 전사자 이분들 덕분 아닙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예예.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훈청장 양홍준   네.
○양병우 위원   이왕, 좀 더 진행을 할게요.
   올해가 일제 해방이 78년째, 그리고 우리 정전.
○보훈청장 양홍준   정전 70주년입니다.
○양병우 위원   70주년이죠?
○보훈청장 양홍준   네.
○양병우 위원   70주년이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0주년에, 보니까……. 어디죠? 6.25 참전 호국의 길을 하고 있죠? 그건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제가 제주도에 70주년 해서 대정읍에 ‘글라 6.25길’이라고 만들려고 대정읍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랑 협의를 마쳤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보훈청의 정책 목표가 유공자, 희생된 유공자도 좋습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이 희생된 유공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손들이 이런 걸, 이 희생정신 계승을 잘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일제와 6.25 전쟁 전적지로는 우리 제주도가 가장 잘 보존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베트남 가 보셨죠?
○보훈청장 양홍준   베트남은 못 가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 일본 가 보셨죠?
○보훈청장 양홍준   네, 가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2차 세계대전을 한 일본이나 베트남에는 전적지가 거의 없습니다. 땅굴이 없어요, 거의. 보존이.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는 전적지가 많이 있는데 6.25 전쟁 당시 우리 대정읍이 몇만의 장병을 양성한지 아십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강병대 70만인가 양성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육군 제1훈련소가 어디 있는 것도 아시죠?
○보훈청장 양홍준   네. 제가 이번에 대정에 호국의 길 만드느라고 네 차례 정도 걸어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육군 제1훈련소가, 6.25 때는 훈련소가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보훈청장 양홍준   네.
○양병우 위원   1951년 3월 21일 날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이 됐죠?
○보훈청장 양홍준   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또 대정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대정에.
○보훈청장 양홍준   대정에는 제가 보니까 거기서도 살아 있는 역사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알뜨르 비행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추사기념관, 근현대의 굴곡진 사건들이 다…….
○양병우 위원   예. 많이 있는데요. 청장님이 이왕 그 자리에 섰으니까, 아까 육군 제1훈련소가 1951년 3월 21일 날 창설이 됐고요. 또 하나는 강병대가 있죠?
○보훈청장 양홍준   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또 하나는 혹시 ‘삼다도라 제주에는’ 삼다도 소식, 노래 들어보셨죠?
○보훈청장 양홍준   예. 그때 군예단이 거기서 작곡했다고 들었습니다. 작사·작곡했다고 들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노래, 1951년도에 육군 제1훈련소가 있어서 군예대에서 모슬포에 삼다도……. 이분이 황금심이시죠? 이때 이 부분도 만들어졌어요.
   그다음에 중공군 포로수용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20만이 넘는 태권도 발상지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예. 태권도 발상지도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이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대정읍이죠.
○양병우 위원   대정 육군 제1훈련소에서 최초 발생했지 않습니까? 발상지가. 최홍희 장군. 그렇죠?
○보훈청장 양홍준   예. 최홍희 장군이라고 들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때는 1955년도에 ‘태권’이란 구호를 내서 하고.
○보훈청장 양홍준   단어를 처음 썼다고 들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 지금 다 나열하지 않더라도 정말 세계유산등록문화재로 할 정도의 많은 부분들이 있고. 우리 제주에는 잠잠한데 유네스코에 태권도 발상지 등재를, 제주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국기원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 지역구가 대정이라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만큼, 유공자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세대에 점점 잊혀져 가는 어떤 그런 국가관을, 이런 부분이 더 사라지지 않도록, 올해 70주년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호국원도 제주에 이렇게 마련이 됐고, 이 부분을 용역을 하시든지 다크투어리즘……. 다크투어, 어두운 과거, 아시잖아요?
○보훈청장 양홍준   네.
○양병우 위원   이 부분도 지금 다 잠잠해 있어요. 이제 딱 하나, 우리 도에서 잘한 거는 일제 잔재 청산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일제를 전부 없애는 이 조례 하나 만든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더 사라지기 전에 그래도 국가를, 호국·보훈을 하는 우리 청장님도 일단 제주에 오셨기 때문에 청장님이 앞장서 주면 우리 제주도지사로부터, 도정으로부터, 의회로부터 잠자는, 70년간 숨소리 한 번 제대로 안 내는 이런 부분을 좀 일으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과거사를 중요하게 다루지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나라의 과거사는 다루지만 우리 제주의 과거사는 지금 뚜껑을 열지 않으려는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 가지고 좀 도와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십시오.
○보훈청장 양홍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민무숙 여성가족연구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민무숙입니다.
○강하영 위원   요즘 맞벌이 가정도 많고 또 자녀가 혼자인 경우가 많아 가지고 공동육아에 대한 욕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예.
○강하영 위원   그런 만큼 자조적으로 돌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여성가족연구원 사업 중에 관심 있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눌음 돌봄공동체 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에, 어떻게 간략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수눌움 돌봄공동체 사업은 전국에서 제주도가 유일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의 특화형 사업으로서 보통은 관 주도로 돌봄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수눌움 돌봄공동체 사업은 도민들이 스스로 자조적인 모임으로 자녀들을 함께 교류하게 하고 육아 정보를 나누고, 또 필요한 경우에 맞돌봄을 하는 그런 공동체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한 79개 팀이 했고, 특히 코로나 시기 동안은 돌봄시설들이 많이 문을 닫아서 돌봄의 취약집단이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이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힘과 도움을 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디 기관이나 단체에서가 아니라 부모 스스로 협력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돌보는 그런 사업인 거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벌써 올해 모집공고가 끝난 걸로 아는데, 어떻게 공고했고 또 어떻게 모집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저희가 올해 굉장히……. 작년에 다각도로 사업을 좀 펼쳤습니다. 이 수눌음 돌봄공동체 사업이 부모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작년 한 해 동안 방학 중에도 프로그램을 특별히 또 했고, 공동육아나눔터하고도 연결을 하고, 동부사회복지관에 가서도 프로그램을 그 마을주민들과 함께 널리 알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엔 79개 팀이었는데 올해 저희가 공고를 띄워서 많이 홍보를 했더니 굉장히 놀랍게도 지금 공동체에 지원한 팀이 152팀이…….
○강하영 위원   근데 이 공고는 어디로 띄우셨다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보도 자료도 내고요, 당연히. 도에서도 내 주시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 톡이 있는데요, 단체 방이 있는데요, 봄톡이라고 해서 거기 1000여 명 정도의 도민이 들어와 계신데 그쪽에도 올려서 홍보를 하고, 신문에도 내고. 다양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몰라 가지고 신청을 못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아, 네.
○강하영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게 또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네,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요가 어쨌든 많은데 이거를 좀 확대하실 계획이나 그런 걸 갖고 있습니까,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이게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재정이 뒷받침되는 한도에서 맥시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아쉬운데, 올해는 현재 목표를 재정상 83개 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심사에서 많은 팀이 탈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심사하는데, 어제도 서귀포에 심사단이 가서 면접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규 팀은 면접을 하는데 아빠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요. 또 면접 당일에 엄마들이 발표, 자기네 팀을 어떻게 꾸리겠다, 맞돌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발표하면서 독박육아라든지, 또 이주민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애로를 표하면서 울컥해서 우시기도 하는 그런 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요.
   아무튼 재정이 허락을 하면 저희로서는 그 재정에 맥시멈으로 하고 싶고요. 가능하면, 혹시 추경에라도 되면 저희가 지원하신 많은 팀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감사드리고,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관심 감사합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국장 강인철입니다.
○강하영 위원   촘촘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관이 협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민관 협력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별도의 지원 계획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역량 강화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계획된 게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걸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계속 늘려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전이라든가 홀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례를 발굴하거나 하는 것도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 제일 잘 알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어떤 안전 관련돼 있는 부분을 최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지원 방안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혹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양 행정시에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또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하영 위원   근데 시 협의체랑 읍·면·동 협의체랑은 별개죠? 읍·면·동 협의체 회장님들이 시에 속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다릅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은 읍·면·동 협의체에서가 더 할 것 같은데, 읍·면·동 협의체 분들을 위한 그런 지원 같은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저희가 잡혀져 있는 것은 복지리더 양성아카데미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교육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리더 양성 교육, 이거 하나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아직은 그렇고, 저도 현장에 가 보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었는데…….
○강하영 위원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회의 거마비라든가 이런 것들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실무적인 부분을 많이 하는 만큼 필요한 것들을 많이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복지가족국이 가질 수 있는 이런 ― 민간 전달 체계입니다마는 ―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는 데에는 동의하고,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어쨌든 사실관계를 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서요.
   신은재 과장님, 잠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입니다.
○현지홍 위원   탐장복 심사 관련돼서 ― 심의 관련돼서 ― 국장님으로부터 과장님 전결을 하시라는 말씀을 언제쯤 들으신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공고 끝나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공고가 끝나고, 공고가 마감이 돼서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는 관련 단체가 있어서 그때부터는 과장님 선에서 이걸 진행을 하신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공모하기 전에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할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네.
○현지홍 위원   이 과정에서는 누가 어떻게 이렇게 마련을 하신 건지? 왜냐하면 자격 기준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특이해서요. 다른 거는 제주도……. 다른 위탁 사무 같은 경우는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를 제주도에 둬야 되는데 여기 갑자기 ‘또는 분사무소’가 생겨서 그래요. 분사무소가 생긴 이유를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탐라장애인복지관이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수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공정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신청 자격에 대해 일단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분사무소 지부 형태나 그런 데까지도 열어서 좀 받아보자는 그런 의견으로 저희가 분사무소를 조금…….
○현지홍 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간에 경쟁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그런 의도였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 비쳐지면 처음부터 장애인총연합회는 안 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럼 이후에, 지금 복지가족국 관련돼서 민간위탁 공모가 있을 예정인데, 이때도 분사무소는 들어가는 겁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는 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사무소를 소재지로 두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네가 민간위탁 하는 것들을 보면 다 주사무소가 제주도인데 이 이후에 다 분사무소 형태를 추가하실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사실 저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못 느꼈고,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얘기들이 많이 들리기도 하고 아까 위원님 질의 사항에도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법인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문제의식이 없었지만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이걸 어느 단위에서 논의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즉답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현지홍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국장님, 계속해서.
   제가 분사무소 설치와 추가로 걱정되는 부분이, 향후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 법인단체의 운영 실적을 정량평가 하는 기준에서 사업 실적을 보게 돼 있더라고요. 사업 실적이 8개 이상이면 10점. 물론 이번에는 회의록을 보니까 두 군데 다 10점 만점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국 공모에다가 사업 실적을 보게 되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법인이……. 새로운 법인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제주도에 건전한 사회복지 법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려서 그래요, 제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사실 마감이 되고 난 다음에 제주도 외에 있는 법인이 들어온 것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만, 처음에 그렇게 정량평가에 있어서 그 부분이 만약에 제주 지역에 있는 법인이 같이 경쟁을 했을 경우에도 문제시됐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마는, 어쨌든 법인이라는 것은 위탁을 받아야 될 시설의 관리 능력이라든가 또 역량들이 어느 만큼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정량적으로 보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물론 역량을 평가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국 단위로 가고, 이렇게 영업 실적 위주로 하면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민간위탁에 중앙 법인들이 다 들어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중앙 법인은 거의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비유가 좀 과할진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역에 있는 법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또한 국장님을 포함해서 국에서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회의록을 전체적으로 다 보진 못했는데 중간에 고용 승계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이야기하시네요? 다만, 고용 승계라는 게……. 물론 고용 승계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고용이 종료된 사람들, 그럼 새로운 고용을 해야 될 때 이거는 수탁기관인 중앙 법인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을 공모할 때는 ― 뽑을 때는 ―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고……. 아, 뭡니까? 공개입니까? 이렇게 해서 뽑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지홍 위원   어쨌든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예.
○현지홍 위원   그런 부분이 되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보훈청장님도 말씀하시고, 특히 아까 제가 좀 충격 먹은 거는 보훈청장님이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누락됐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중에 국장님이 25%에 대한 의지가 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의지만 갖고 됩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집행부는요, 제가 조금 화가 나서 좀 찾아봤는데, 민간위탁 사업 중에 사전 절차 미이행한 게 작년 11월 기준으로 보니까 27건이에요. 이거는 예산 반영이 다 돼요. 근데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명목 아래 부적정 내린 게 참…….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 부적정. 1차 부적정의 이유는 타 종사장에 대한 힐링 사업으로 대체. 그리고 장애인단체 차량 구입 지원 사업, 개소된 지 2년밖에 안 돼서 차량 구입 부……. 아니,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 시급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보조금 심의, 전 문제 있다고 봅니다.
   오영훈 지사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 생각하는 사회복지 예산 25% 막고 있는 게 저는 보조금심의위원회랑 예산 담당 직원들이라고 생각해요.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강력하게 요구하셔야죠.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오신 모든 분들이 올린 예산이 다 반영됐다면요 25% 넘었을 겁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또 좀 특이한 게, 아시아 지적장애인대회 참가도 부적정인데, 국제 행사에 대한 기준 마련 후 참가? 그럼 이 기준 마련도 안 하고 신청했겠습니까, 이걸? 나, 그분들하고 좀 대화해 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부적정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25% 복지 예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건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에 저희도 함께할 테니까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제가 많이 궁금했던 것을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이 많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탐장복 위탁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년도 장애인복지관 평가결과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원화자 위원   그 결과를 봤더니 올 A더라고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관리, 지역사회 관계,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20년도입니까?
○원화자 위원   예.
   그게 알아보니까 보건복지부 평가는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할 시기가 됐고, 최근에 받은 게 ’20년도 평가였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 예예.
○원화자 위원   그런 경우 있고요. 또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강점에 대해서는 직원 근속률이 높고 직원들이 지역 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중이다. 중간관리자 팀장급 이상의 전문직, 행정적 업무 역량이 뛰어나다. 시설 안전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결과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날 탐장복 위탁 심의 안건에 대해서도 저는 위탁 재계약을 응원했던 사람입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원화자 위원   그때 국장님은 행정을 대변해 가지고 장애인 쪽의 입장은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주도 내 장애인단체에서 많이 실망을 했을 겁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은 제한경쟁 체제로 해 가지고 주된 영업소 소재가 제주도 관할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이나 단체, 그동안은 계속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분사무소까지 확장해서 했다는 게 어떻게 좀 짜맞추기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마지막 질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짜맞추기라면은 그 대상이 누가 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원화자 위원   아까 현지홍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장총은 배제한다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해서 항목을 그렇게 정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일고 있어서 그 말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또 보면, 도내 민간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함은 물론 지역성과 생활문화성, 친밀감 등 고려해서 탐라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불편하거나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하고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인은 장애인입니다.
○원화자 위원   맞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지관이 운영이 돼야 되고, 또 그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아마 심사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뽑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다만,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일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육지에 있는 기관도 하게 할 것인가, 또 점수표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저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왜냐하면 저희도 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정해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원화자 위원   탐라장애인복지관이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원화자 위원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염원으로 탐라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된 거 알고 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네.
○원화자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무시가 된 거 아닙니까? 이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도 탐라복지관이 건립되어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위원님이 제주 지역에 있는 장애인 단체, 그걸 만들었던 사람들의 자존심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화자 위원   또 평가 항목을 보면 도내 장애인들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로 이뤄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해 봤으면……. 향후 일어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의논을 좀 해 보고 싶고요. 그런데 아까…….
○원화자 위원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평가에 대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후에 제주도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줘야 될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중심을 잡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 있어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그렇게 했다라고 믿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기관이 이의 제기를 신청한 만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한 치의 의혹과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많이 받기는 했는데 시간관계상 지금 다 훑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차후에 국장님도 의논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위원님 의견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행정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담당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1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노동자는 2021년 현재 52.3%가 비정규직, 그리고 이들은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37.9%에 불과한 월평균 145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런 속에서, 지금 날로 복잡해지는 노동환경 속에서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만으로는 지역의 노동행정이 다 포괄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성별 임금격차 해소,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에 대해 지방정부 책임론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거에 공감하시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혹시 오영훈 도정 100대 과제 중에 86번 성별임금공시제 등 성별 임금격차 해소 대책 마련, 그 내용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네, 읽어 봤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조직이 확대됐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 성평등여성정책관은, 그동안에 여성 권익 업무가 다른 실·국에 있었는데요,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 과로 합병되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성별 임금격차가 2020년 그때까지 계산 순위로 임금 격차가 제일 적은 1위로 나왔거든요. 타 시도에 비해서 잘 나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엔. 지금 6페이지 보면.
   근데 임금 차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임금 차별은 72.2%에 반해 제주도는 84.8%로 가장 큰 수치를 보였으며 울산은 55.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 좀 전문적인 내용들을 추가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라든가 창원시, 고양시, 충청남도, 성별 임금격차 개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출자한 공기업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나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수치 속에서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부분들인가를 이제는 정책관실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직도 확대됐고.
   그러면 그 부서는 지금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성권익정책팀, 성평등기획팀, 성인지정책팀. 성인지정책팀은 보니까 개방형으로 뽑혔고요.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이 판단할 때 이러한 준비들을 업무분장 했을 때 권익정책팀 사무 내용이라든가 기획팀 사무 내용, 성인지정책팀 사무 내용들이 비슷비슷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돌아가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주의 깊게 살펴 가지고 같이 협업해 나가면서 뭔가 2023년도에 조직개편 된 취지에 따라 가지고 지금에 있는 이러한 성별 임금공시제의 단초들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보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되지 않은 격차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제주가 높다는 점은 제가 충분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다시 한번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임금 공시와 관련해서는 성별에 따라 임금의 격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성평등을 실현해 가는 기초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어디서 당장 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공시를 실시한다고 한다면, 출자·출연기관을 담당하는 곳이 공기업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 법령이라든지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평등한 노동 체계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디서부터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위원님과 의논을 해서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봉 위원   앞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풀어야 될 과제,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공기업이라 하지만 그쪽에 있는 노동조합이라든가 그리고 새로 거기를 이끌어 가시는 출자·출연기관장, 공기업 사장 다 소통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협업해 나가면서, 타 시도 했던 사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초청해 가지고 도내에서 여가원하고 같이 서로 열린 자리를 마련한다면 나름대로 토대들을 마련해 가지고 좀 더 공론화 속에서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희망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네. 대안을 마련하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복지가족국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경심 위원   쉴 새 없이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여기에 보면 아이들이 살기 좋은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아동 정책의 당사자인 아동들이 직접 관련 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아동참여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아동참여위원회는 잘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구성은 2022년 9월 6일부터 1년간 임기로 해서 돼 있고, 거기 구성 인원들이 해야 될 것들이 아동 정책 관련된 예산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 기능에 담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다면 아동참여위원회 위원들의 반응이나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되고 있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올해 원탁토론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기본적인 구성 멤버로 참여를 할 거고, 지난번에 아동참여위원을 위촉하고 난 후에 아직까지 회의라든가 이걸 해 보진 못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혹시 제주시 위원은 몇 명이고 서귀포시 위원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렇게 지역별로 나누지는 않았고요. 지역별로 나누지는 않고,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구성 인원을 학생들 70%까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경심 위원   네, 맞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이니까 고등학생까지인데요. 지금 위원회 분포도를 보면 서귀포가 1명입니다. 서귀포는 1명이고 국제학교가 무려 7명입니다. 앞에 취지에도 나와 있듯이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으로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이미 예전에 도에서 입장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귀포가 1명이고 제주시가 11명이고 국제학교가 7명입니다, 위원이.
   이렇게 됐을 때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아동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참여위원회를 구성을 하였길래 이렇게 서귀포에서는 1명의 위원만 들어올 수 있게끔 지역 안배가 됐는지? 전혀 되지 않은 거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된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구성했던 거를 저도 담당께 물어봤더니 이거는 지역 안배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모집하고, 그리고 결과를 보다 보니 결과론 쪽으로 보니까 지역이 서귀포 쪽에서는 별로 참석 안 한 것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역 안배를 해야 될 것인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환으로 해서 아동참여위원회도 적극 만들어서 아이들의 의견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물론 공고를 해서 하겠다라고 의견을 낸 학생들에 한해서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는 지역적 안배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맞습니다. 골고루……. 지역마다, 학교마다 특성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이경심 위원   특성들을 떠나서 제주시가 69개, 서귀포시가 45개거든요, 초등학교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인구에 비례해서, 학생 수에 비례해서 결코 적지 않은 학생 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참여위원회에 1명뿐이라는 거는 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안배할 필요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공모할 때 지역 안배도 같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위원장 김경미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 보여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사회서비스원 원장 양시연입니다.
○이경심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 강화, 품질 향상,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개원을 했는데 개원한 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2021년 12월 28일에 개원해서 1년 2개월 됐습니다.
○이경심 위원   1년이 됐죠.
   지금 1본부에 4팀이라고 돼 있는데, 조직은 어느 정도로 돼 있고 인원은 몇 명 정도 돼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1본부에 4팀이고요 정원이 20명입니다. 20명 중에 현원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보면 1년 동안 직원의 수가 많이 증가했죠? 증가도 했고, 또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도내 출연기관이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기관들이 많다 보니 기관들도 지금 꽤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는 출연기관들이?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저희들이 수탁받은 게 9개 기관을 수탁받았고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 2개 기관이고 수탁 사업은 5개가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20명이 정원인데 16명이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직원들 고생 많고, 직원들이 1년 동안 애쓴 보람이 하나하나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경심 위원   이 정도로 인원 충원이 안 되면 현재 있는 인원들이 다른 사람의 몫까지 일을 해야 돼서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공립요양원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이거는 어떻게, 계속 공모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서귀포공립요양원인 경우는 당초에 저희들이 수탁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수탁을 받고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데 11월 말에 갑자기 수탁기관을 모집하는데 수탁기관으로서 들어올 데가 없다, 그쪽에서는 이미 수탁을 포기하는 의사 표현을 했다 해서 12월 16일까지 ―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세 차례 공모 절차를 거치는데 기관이 없어서 11월 말하고 12월 중순쯤에 서귀포시에서 저희들을 찾아와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대화를 해서 급하게 저희들도 이사회 보고를 하면서 12월 22일에 수탁기관으로 결정돼서, 그다음에 현장에 다니면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복병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그 시설이 요양원하고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요양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이 당시 종사자 수가 3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2일 날 수탁자 결정이 되고 종사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종사자 23명이 퇴직 희망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직원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현재 있는 직원들한테, 서귀포시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2개월만 지금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 사정이어서 12월 28일부터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운영에도 관여를 하면서 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은 없는 직원 중에 두 명을 파견 보냈습니다. 그래서 직접 출퇴근을 거기서 했고.
   또 어려운 사정이, 요양기관은 ― 저도 요양원 업무를 처음 봤습니다 ― 한 사람, 한 사람 그 직위가 필수요원이었습니다. 23명이 퇴직 의사를 밝힌 중에 시설장, 사무국장, 간호사 이런 분들은 필수요원인데 하루라도 없으면 휴원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제가 우리 직원들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이경심 위원   원장님 한숨에 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좀 더 많이 고생해 주시고, 고생하지 않으려면 일단 모집을 먼저 해야 되고 인원을 충원시켜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충원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다른 분들의 업무 부담감도 줄여 주시고, 원장님도 한숨소리가 아니라 웃음소리가 들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직원 모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시연 원장님, 파이팅입니다.
   워낙 현지홍 위원님하고 원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반면교사를 삼는 의미에서 국장님, 몇 개만 우리 정리하고 갑시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어쨌든 우리 제주도 공유재산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아까 현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에 법인을, 역량을 키우는 역할도 공유재산이 갖고 있는 함의적 동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주도 내에 이런 얘기들이, 등록된 이런 것들이 제주도 전반적으로 민간위탁과 관련한 공고문에 이걸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도 포함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향후 민간위탁에 대한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에 재정과 관련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제가 뭔가 하나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민간시설 시행과 관련한 걸 보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수탁신청법인으로 하여금 과도한 재정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여타 수탁이 필요한 역량, 전문성이죠. 그걸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되는 재정을 부담할 수 없어 수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정부담 능력과 ― 그것도 있어야 되고 ― 타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형량하여 수탁자를……. 형량을 하라는 거예요. 평균 하라는 것이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공통 적용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향후, 저는 오늘의 이 얘기는 반면교사를 삼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도 이 수탁선정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의원이 되기 전에 많이 갔었는데요. 이번에 좀 행정이 미스했던 부분이 제가 서류를 ― 원화자 위원님이 요구해서 ― 보다 보니까 발견되는 게 뭐냐 하면 점수 폭이 너무 커요. 김경미라는 개인이 A기관하고 B기관의 점수 차가 월등하게 차이가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 두 사람으로서 이게 점수 폭이 너무 넓으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공지했던 공무원이 지금 생각났는데, 이름이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 두 기관의 점수 차가 예를 들어서 20점 이상을 넘으면 어려움……. 물론 거기가 완전히 안 되는 데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유사하고 이런 경력과 경험이 있는데 이걸 넘는 거, 이런 공지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최저·최고 점수를 뺀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기관은 32점 차이고요, 최저·최고 점수가. 한 기관은 18점 차이예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고지를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그리고 정량평가에, 물론 이 정량평가는 동일하게 나와서 좀 안심이 됐습니다. 정량평가에 사회복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실적 10점 만점으로 뒀는데요. 8개소 이상 10점,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 되면 정말 거대한 기관만이 운영할 수……. 10점 만점이 이거고, 2점이 1개소 이하예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버리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지혜롭게 여기는 똑같은 점수를 줬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정말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거는 왜 놨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기준에서 벗어난 점수표가 나온다는 건. 이번에 급한 마음이 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향후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 꼼꼼히 체크하셔서 수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 강인철 국장님,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상황들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중심 잡고 잘 처리하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나는 얘기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강인철 국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강인철 국장님이 제가 평소에 보면 새로운 걸 도전하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데에는 눈이 초롱초롱하시고 꿈에 부풀어 계시는데 저도 좀 그런 코드가 맞는데, 친환경농산물.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 있을 때 지역아동센터 친환경농산물과 관련한, 급식과 관련한 것들을 예산 편성을 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했는데, 지금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친환경농산물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조직개편이 돼서 거기 과가 개편됐는데, 당시에는 식품원예과였거든요.
   그 당시에 지역아동센터, 중증장애인, 어르신 이거 전부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국장님도 이런 데 제가 알기로는 평소 관심 있는 걸로 알아서, 중증장애인 주거시설, 거주시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왜냐하면 지금 먹거리와 관련한 부분들이 건강권, 먹거리 돌봄, 그리고 중중장애인은 더더욱 건강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저는 예산의 25%에 녹여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예산을 한번, 제가 과 이름을 지금 모르겠는데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 식품원예과에 한번 논의하셔서 이거를 좀 받아 보시고 우리가 그 안에 이것들도 한번 녹여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전부 도 예산으로만 가기에는 곤란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상. 복권기금을 많은 부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중앙이 하는 복권기금이 사업 단위로 뚫으면 취약계층과 관련한 것들을 제주도가 특별히 받아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업 발굴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거 원래 강인철 국장님 장점 아닙니까, 사업 발굴? 제가 이제까지 말했는데, 국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경미   예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도 현장에서 일할 때 시설을 운영하면서 밥을, 점심을 직접 만들어서 이용객들한테 드렸는데, 관리자들은 항상 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맞춰서 재료를 사는 거죠.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신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운 걸 드시지 말아야 될 분, 짠 거를 드시지 말아야 될 분, 신부전이 안 좋거나 이런 분. 여러 사정들이 있고, 이미 병원에서는 이렇게 진단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오게 되면 ― 집에서는 본인에 맞는 식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 사실상 재정에 맞는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것인 것이고 도민 전체가 생각할 때 애로사항이 있고 우려가 있다면 그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장으로서 도정에서 복지가족국을 이끌어갈 때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아까 얘기했던, 반면교사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들을 충분히 다양한 분야에 있는 또 현장에 있는 분들도 만나고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진짜 합리적인 방안을 내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좀 속상하신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아우르는 것도 저는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잘 아울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친환경농산물을 제안한 이유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농가 쪽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특히 친환경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도민들이 함께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복지가족국이 중증장애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 건강권에 대한 것들을 좀 챙기면 좋겠다 해서 제안드렸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쨌든 스타트는 지금부터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작년에는 약간 업무 파악을 한 정도라면 지금은 국장님으로 강인철 국장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실 거라서 저는 기대도 크고, 그리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도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좀 반짝반짝한, 우리가 생각하는 도민복지, 그리고 취약한 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것들에 대한 업무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시간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정회했다가 오후에 질의 계속 이어 나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노인복지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말고 과장이 더 잘 알 거 아닌가?
○위원장 김경미   과장님도 오신 지…… 국장님보다 더 늦게 오셨는데.
   (장내 웃음)
○양병우 위원   기꽈? 아니, 내가 이거 하나 좀……. 별건 아닌데예.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노인복지과장 김문형입니다.
○양병우 위원   오전에 잠깐 국장님한테 물어보다가……. 노인복지관 관리. 우명창노인복지관예. 그거 마씸게. 복권기금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네네.
○양병우 위원   그 내용 알고 있지예?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우명창 어르신께서 상모리에 1442평을 기증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그건데 지금 복권기금으로, 그 내용 좀 알고 있는 범위, 복권기금 관련해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지금 복권기금이 칠십…….
○양병우 위원   6억.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76억의 복권기금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확보돼 있수과,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양병우 위원   내용 잘 모르는 것 같은 게 마씸게. 이거 이 부분, 국장님.
   (노인복지과장을 보며) 들어가십서.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강인철입니다.
○양병우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했는데, 국장님이 한번 이거 답변해 보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예.
○양병우 위원   설계 금액이 지금 확정됐는데도 설계 발주를 못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가능한 건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3월에 복권기금 신청하고 확정되면 바로 설계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양병우 위원   당연히 그건 알암주게.
   그럼 복권기금이 도에서 몇 건이나 신청됐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전체 신청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담당자하고 얘기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여서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누구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확인해 본 사람 있습니까? 제가 예산담당관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 가지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러면 위원님, 이거 끝나면 바로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이게 참……. 일찍 현지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예 심의가 문제예요, 심의. 심의에 보니까 조건부를 ‘복권기금 확보 후’ 이렇게 해 버리니까 설계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직접…….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확인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산 담당하는 그 부분에 이거를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양병우 위원   그거 확실히 확인해서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애매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강인철입니다.
○강하영 위원   오늘 돌봄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아동돌봄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가 어쨌든 차이는 있지만 돌봄이라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네.
○강하영 위원   지금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가 더 많은 거죠, 현재?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숫자는 더 많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지금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차량 운행.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차량 운행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진 않습니다.
○강하영 위원   차량을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계획 같은 거 혹시 갖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렇지 않아도 다함께돌봄센터만이 아니고 아동돌봄을 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에서 차량이 필요도 하고 내지는 운행을 하고 있지만 내용연한을 초과해서 운행하는 곳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확인된 사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확보하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하신다는 쪽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 부분 다함께돌봄센터만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운행하는 대수의 한 절반 정도가…….
○강하영 위원   내용연수가 지난 데가 많이 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영 위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아까 아동참여위원회,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운영하는 기관이 혹시 있습니까? 어디서 운영합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동참여위원회…….
○강하영 위원   예예. 위촉이 됐는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동참여위원회는…….
   아, 이거는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를 신청하려고 하면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직접 구성도 하고…….
○강하영 위원   도에서?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한의약연구원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한의약은 다른 데 가셨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 맞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원화자 위원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으로 7년 연속 세계 꼴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인구 출산 절벽은 곧 국가 존립의 위기 문제로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원화자 위원   공감하시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언론에 의하면 지난 15년간 역대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380조 원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자료를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학자가 얘기하기를 사람이 불안하거나 안정적이지 못하면 출산을 안 하려는 이런 욕구가 있다는 발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 아이 낳기 힘든 환경이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단순히 저출산이라는 개념에만 매몰돼서 결혼이나 출산을 위한 다각적인 구성 요소나 해당 세대들의 결혼관 등 결혼 생활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닐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원화자 위원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저출산 예산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육아, 보육, 출산, 돌봄 등 다소 현실감 없는 간접 지원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어서 결혼 적령기 젊은이들에게는 직접 와닿지 않는, 거리감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원화자 위원   저출산 문제로는 직업, 고용 불안, 주거 환경, 양육 및 경제 부담, 사회 경력 단절, 이러한 문제도 있고 출산가정에 대한 일시적 지원에 그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어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동의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저출산 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국가나 지방이 미래세대를 위한……. 이 중에서도 불안감 ―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 이 있을 때 출산율이 저조하다고도 하셨는데, 안정된 직장과 주거의 안정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녀를 출산한 신혼가정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기능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관공서나 유사 기관에 직장을 알선해 주거나 또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는 출산에서 육아 기간까지 주택 무상임대나 주택 매입을 위한 장기 저리대출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청년세대들 같은 경우에 청년세대에게 지원되는 공공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것에 덧붙여 가지고 주거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동안 380조라는 거를 여러 군데 분산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돈들이 다 어디에 투입됐는지 나타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좀 파격적으로 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다른 시도보다 좀 더 그런 정책을 획기적으로 한다면 타 시도에 있는 젊은 분들이 우리 도에 유입이 된다든가, 또 제가 알기로는 청년들을 위한 일도2동 행복임대주택의 경우에 124세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청년·신혼부부 등이 80%, 그 외 독거노인 대상으로 20% 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20몇 대 1로 경쟁률이 상당했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주거 안정 정책도 우선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도정에서는 이에 따른 대안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업무회의 때 항상 지사님이 말씀합니다마는 장애인만이 아니고 결혼 적령기에 있는 이런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주거 안정이고, 그러한 것들이 LH라든가 하는 이런 공공주택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는 하는데, 아직 절대적인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정책들을 제안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거를 갖고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데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이지 않습니까? 도정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원화자 위원   저출산 문제는 인재 양성, 청년일자리, 청년정책, 주거, 양육, 교육, 일·가정의 양립, 경력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제안에 동의를 하면서요. 지금 행정 내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말고 따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는 위원회, 또 없으면 그것을 만드는 데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실현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없다면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립은 필요하다고 같이 동의를 합니다.
○원화자 위원   많이 힘써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저희 어저께 현장방문 갔다 왔는데요.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 물론 가칭이지만 ―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서귀포시의 발달장애인 수가 어제 말씀해 주시기로는 13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발달장애인이 제일 많은 지역……. 아, 서귀포시 내에서 동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지홍 위원   네. 서귀포시 읍·면·동 포함해서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일까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거까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도 이거 좀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에 그 서비스가 연계된 센터가 지어지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가 어제 간 데는 어쨌든 동 지역의 중심지에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발달장애인센터를 짓는 게 서귀포장애인복지관 근처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가 제일 많나 했더니 남원이 제일 많아요. 남원이 동홍동보다도 많아요. 그리고 남원 주변 마을을 보면, 남원·성산·표선·효돈을 합쳐 봤어요. 여기가 거의 한 400명 됩니다. 그러면 과연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가 서장복 옆에 생기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부지를 찾아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남원이 왜 많은지 저는 분석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제주시 같은 경우에 발달장애인이 제일 많은 곳이 황사평 지역입니다. 화북. 저도 화북에 살아 봤었는데 화북 제 집 근처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화북에 많을까 하다 보니까 황사평 쪽에…….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남원 분들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이분들이 발달장애인 자녀분들을 이런 기관에 안 보낸대요. 시설에.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예.
○현지홍 위원   그냥 밭에서 놀고 동네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환경적인 교육이 좋아서일 수도 있겠는데 주변에 시설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지를 확보한 데를 급하게……. 제가 볼 땐 너무 급해 보여요. 이 발달종합복지센터를 지어야겠다는 목표를 위해서 너무 달려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좀 생각의 텀을 갖고……. 우리가 원래 우리복지관 개원 이후에 그런 데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받기로 했었잖아요. 그럼 그런 의견 수렴을 받는 과정에서, 저는 이거를 꼭 이것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안 하면 어떨까. 어저께 우리가 서장복 갔을 때 ― 서장복에도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워낙 많았는데 ― 교육 환경, 교육 장소가 모자라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조금 담아 보는 건 어떤가.
   참고로, 제가 어저께 남원, 성산, 표선, 효돈을 말씀드린 건 이쪽 지역도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맨날 15분도시를 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5분도시는 비장애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들한테도 15분도시가 반드시 똑같이 적용돼야 되고, 그런 개념에서 그렇다면 오히려 제주 시내보다는 서귀포, 이런 걸 인원을 좀 분석해 봐서 필요로 한 곳에 좀 가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일단 발달장애인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다 못 했는데, 화북 지역이 제일 많은 이유는 화북 지역 황사평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많아서 그쪽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남원 쪽에 그런 시설들이…….
○현지홍 위원   없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있어서…….
○현지홍 위원   다 가정에서 한다고 그러던데요. 대체적으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가정 말고.
○현지홍 위원   한번 좀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지는 ’18년도에 이미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복지관…….
○현지홍 위원   부지 매입부터 좀 급해 보여서 그래요. 제가 부지 매입하는 과정을 봤는데 부지 매입 과정조차도 급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니, 그래서 말입니다. 서귀포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부지에 하는 게 제일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은 그때 민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윤보철 관장님도 그 속의 멤버였었고. 그래서 부지가 매입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 연말에 확정 지으면서 설계용역비를 추경에 반영시켜서 진행시킨 그것은, 지금 제주시에 있는 우리복지관이 경과되면서 하자 하는 것은 그 안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을 어떻게 담는 게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면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치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이미 ’18년도에 결정이 된 부분이고 향후에, 어제 위원님도 많이 걱정하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내에 어떤 것들이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내용을 가져서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제주 지역만이 아니고 육지부 지역 또 외국까지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그것을 그 안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도립노인요양원, 권역재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지난번에 분명히 업무분장 제대로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분장이 안 됐어요. 혹시 이유를 들어볼 수 있나요, 제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도립요양원을 담당하는 과가 제 소관에 있다가 분리됐습니다. 이 분리되는 과정에 얘기를 더 못 나눈 부분도 있는데…….
○현지홍 위원   그때 당시에도 보건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맡았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도립요양원.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무 분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맡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냐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분장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우리 업무보고가 끝나면 즉시 그거를 논의하고 결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번은 믿어도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충분히.
○현지홍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도 운영비, 난방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어린이집 관련돼서도 운영비를 보고……. 요즘에는 운영비가 과거의 운영비하고 개념이 달라졌어요. 특히 더울 때랑 추울 때. 이거를 조금 장기적인 방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난방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니, ESG 경영 말씀하시던데 요즘에 태양열로 하는 보일러도 있다면서요? 오히려 그거 교체비가 더 싸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사용을 하고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서, 지금 운영비의 거의 90%를 냉난방비로 써야 되는 실정인 거예요. 단순히 지원, 눈앞의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 시급하니까 ― 좀 거시적인 혜안을 가지셔서 요양원이나 어린이집에 태양광 시설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태양광 보일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즘 과학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어린이집 의견을 들어보면 각자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법인단체든 민간이든 공공형이든 사회복지법인이든 다 알겠는데 이분들이 약간, 제가 볼 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우리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안 받지 않느냐.” 그리고 법인에서는 “너네는 차액 보육료를 받지 않느냐.” 이 갈등을 우리가 관망만 할 게 아니고 관련되신 분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본인들끼리 불평등을 받는데 그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은 다 제주도 애들이거든요.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이런 서로가 갖고 있는 오해라든지……. 오해가 아닐 수도 있죠.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들을 공감·소통하고 해결하는 장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잘 와닿지 않아 가지고, 저기 뭡니까…….
○현지홍 위원   어린이를 키우신 지 오래 돼 가지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 예.
   하여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직렬에 있는 분들을 같이 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짧게, 짧게. 시간 조금만.
   인권지킴이단 아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인권지킴이단, 장애인 쪽 얘기하시는 거죠?
○현지홍 위원   네네.
   인권지킴이단 구성 요건을 보니까 “시·군·구의 장애인 거주시설 담당 공무원이 외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명시가 돼 있어요. ‘노력만’ 한다라는 결과가……. 한 곳도 없어요,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곳이. 이 부분은 어쨌든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사실 인권지킴이단 운영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보면 외부인이, 그전에 외부인을 전혀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던 구조가 있었습니다마는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서 인권지킴이단의 외부인들이 내부 운영 구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행정적인 부분이든, 그 내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행정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것을 지도 내지는, 감독까지는 아닙니다만 잘할 수 있도록 보탬을 주기 위해서 대상자를 넣은 건데, 지역에 따라서 좀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안 되는 곳이 현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내부 단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두 번, 세 번, 어떤 분은 2014년부터 시작하신 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안 하시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런데 내부 단원인 경우에는 1회, 이게 좀……. 그럼 계속적으로 2년씩 해 가지고 연임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4년…….
○현지홍 위원   단 1회에 한해. ‘1회’에 한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한해서만 연임이…….
○현지홍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3회, 4회 하신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 숫자가 돌다 보게 되면 좀, 뭡니까? 그쪽까지 순서가 안 가는 이런 부분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저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언도 해 줄 수 있고 하는 차원에서 외부 위원으로 좀 참여하는 데에, ‘노력’은 이제 그만하시고 참여를 좀 해 주십사.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런 외부 활동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현지홍 위원   아니면 이걸 개정을……. 바꾸셔야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많이 하시면, 인사고과에 반영시켜 주면 잘하지 않을까.
○현지홍 위원   그건 국장님이 의견을 개진하셔야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기초연금 관련돼서, 이거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기초연금이 어르신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현지홍 위원   어디선가 조사한 거 보니까 ― 2000명 대상으로 ― 도움이 된다라고 대답을 하신 분들이, 한 89, 거의 90%에 가까운 분들이 이거는 본인들 생계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주 지역이 전국 수급률에 못 미쳐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현지홍 위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알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 땅을 갖고 있는 게 투자가 아니고 물려받은 땅이고, 이걸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려는 그런 땅들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계산 방식을 바꿀 수는 없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제주의 현황과 상황을 잘 알려서 기본재산 공제액을 향상해 달라는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안 되면요, 지금 뭐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용역으로 결과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이거 ’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긴 했었는데…….
○현지홍 위원   그냥 용역만 하셔 가지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용역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현지홍 위원   중앙부처에도 논리가 없었던 거죠, 논리가.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특성 지역이고, 땅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기본재산 공제액을 향상시키면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좀 행복하게, 친구분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하실 수 있게 국장님이 이 부분은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 논리를 단단하게 만드셔서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전에도 여기 앉아 계신 양시연 원장님이 국장이실 때도 중앙부처에 가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지홍 위원   그때의 기억을 조언 좀 해 주시고.
   (장내 웃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논리를 개발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양홍준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양홍준   보훈청장 양홍준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제주시 충혼묘지가 제주 국립묘지로 격상됨에 따라 제주시 동 지역에 거주하는, 조례에 의거한 공무원 안장 대상자의 경우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졌는데 혹시 청장님 알고 계세요?
○보훈청장 양홍준   제주시인 경우에는 다 충혼묘지에 안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근데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제3조제5호에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다 순직한 사람”, 조항들이 있거든요.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호국원에는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 소관 부서가 양 시에는 없지 않습니까? 보훈청에 있기 때문에 양 시 의견들을,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제주시 관내 지금 현재 있는 호국원 말고 제주시 한림부터 애월, 구좌, 조천, 우도까지 있고 서귀포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잘 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파악들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예. 한번 파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보상복지 강화 추진 계획에 보면, 의료 접근성 제고 등 진료환경 개선에 원거리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위탁병원 확대 지정 13곳에서 15곳. 보면 제주시라면 ― 여기 있는 자료에 따르면 ― 구좌, 조천, 한경, 이런 곳이 병·의원이 지금 없는 상태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남원, 표선. 근데 지금 청장님께서 2023년 앞으로 추진 계획에 두 곳 더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역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도록, 제주시는, 예전 청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9개 동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제 접근성 있는 병·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국가유공자의 평균 연령 나이가 71세고 전체 대상자가 84세에서 65세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선택권들을 좀 더 동선이 가까울 수 있는 곳에 위탁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읍·면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또 그쪽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됐다면 그쪽 병·의원과 해 가지고 선택의 폭이 넓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근거리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13곳에서 15곳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더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유공자분들을 위한 보훈요양원의 경우는 입소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보훈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도 이용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시, 원주, 전주. 여덟 곳.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훈청에서는 아까같이 중앙하고 이런……. 이게 공모 사업들입니까, 어떤 사업들입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공모 사업은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그러면 유공자 수를, 대상자들이 많은 지역들은 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물론 숫자는 적지만 어떤 지역적인 배려 차원에서 요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고요. 그거는 한번 건의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건 한번 건의할 게 아니라 아까같이, 지금 이 지역들도 보면 초고령화사회 들어 가지고 다 지방에 계신 분들이에요. 수도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같이 원거리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위탁병원 확대 지정은 그거대로 하시고, 이렇게 중앙의 국비를 도움 받으면서 지방의 국가 보훈 대상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더 나은 조건들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 가지고 좀 더 성과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네. 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권지킴이단은 누구입니까? 강인철 국장님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모르겠습니다만, 그 탄생 배경이 어쨌거나 자체적으로 구성들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에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시설에 계속 인권 문제가 생긴…….
○이상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가 사람 선정을 시설 자체 내에서 국장님을 원한다면 “국장님, 우리 인권지킴이단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위촉된 사람들에 한해 가지고 아까같이 시설 종사자 그리고 그쪽 전문가, 밖에……. 그래 가지고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자치단체에서 추천을 합니다.
○이상봉 위원   모든 사람을 자치단체에서 추천을 한다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기본적으로 시설에 있는 분은 한 분만, 내부의 어떤 흐름이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5에서 11인까지 구성이 되는데, 이 멤버 중에 1명은 시설 내에 있는 직원, 시설장이나 이건 안 되고요. 법인 관계자는 안 되고. 직원이 1명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분들은…….
○이상봉 위원   그러면 도에서 다 추천해요? 그 사람들을 구성해 가지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행정시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상봉 위원   추천해 가지고, 그러면 시설에서는 그분들을 인권지킴이단으로 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래야 외부에 있는 사람…….
○이상봉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어떤 관리·감독 말입니까?
○이상봉 위원   인권지킴이단이, 이거 보면 전체적으로 사건·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특별히 사회적 문제 돼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 아니면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이 거의 전무하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분기마다 한 번씩 그 내에서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 가지고. 그리고 인권지킴이단들이 거기에 있는 장애인분들을 가서 만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분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보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이상봉 위원   그건 일회성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는 그 내용 보면서 저희들도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자문위원이라든가 참여해 보면 내부 구성원으로는 사실상 아무리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회적 문제가 났을 때는 그런 사연들도 얘기해 보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해 가지고 덮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는 일단 논 외로 치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거면 우리 국장님 답변이 양 행정시에서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그 인권지킴이단 교육에 대해서는 했던 사례들이 한 번도 없던데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인권지킴이단 교육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인권지킴이단을 대상으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2023년도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인권교육 사례라든가 다양한 유형의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을 지금 만들고 있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인권지킴이단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이상봉 위원   그게 일회성으로 구성될 때 “이런, 이런 역할을 합니다.”가 아니라 어쨌거나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뭔가를, 동기 부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구성해서 다들 보면 사회인이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까같이 행정시에서 구성만 하고 놔두는 건지, 구성했다면 그분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설사 전문가일지라도, 그러면 인문학 해 가지고 뭔가 도움 될 수 있는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뭐를 한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행정시가 만약 위촉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배려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건 딱 있지는 않습니다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인권지킴이단에게 장애인 인권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뭐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무엇을, 시설을 감독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그런 시설을 이해하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더 나가야 될 방향성들이 좀 더 생산적인 지킴이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용들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나중에라도 잘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시청에서 인권지킴이단 구성원을 그 시설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하는데, 다만 시청에서 공공후견인이라든가 인권 전문가 명단과 관련해서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A시설의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할 때 A시설 인권지킴이단 전체 구성원을 시청에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그렇게 추천을 한다고 그러면 현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14년부터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인권지킴이단이 나타난다는 거는 처음 인권지킴이단을 맡으신 분이 지금까지 단장을 하거나 인권지킴이 단원을 한다고 하면 시청의 직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시설의 모든……. 왜냐하면 저도 나름 인권지킴이단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시설의 연락을 받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못하면 시의 업무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강인철 국장님, 김경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에 의하면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자가 맞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성가족연구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입니다.
○이경심 위원   여기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을 받아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수행한 성인지 관점 제주 맞춤형 안전 매뉴얼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제4차 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개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원장님 오셨을 때 박사님들이 연구할 게 너무 많아서 힘이 든다고 하셨는데 힘이 들게끔 막 자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2023년 연구과제를 보면 여기 12개 연구과제에서도 나타났듯이 예전에 연구했던 내용을 너무 세분화하거나 아니면 연구 주제를 조금 중복된 연구 주제로 해서 스스로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제주 지역 남성의 돌봄 참여와 실태 지원 방안, 이런 것은 보육과 돌봄으로 같이 돼 있고. 이런 거는 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주 지역 남성의 돌봄 참여 활성화 방안, 여기도 보육 관련이고. 아이 돌봄 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보육 관련이고. 그리고 제주사회지역 돌봄 뉴딜 방안 연구도 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제주 지역 청소년부모 지원 방안도 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에 대해서, 이게 박사님들이 연구 때문에 스스로 너무 혹사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거 할 때는 사회복지연구센터하고 고령사회연구센터, 여성가족연구원의 역할이 중복되어서 더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제주 지역의 여성과 가족 정책에 집중해서 포괄적인 연구를 하면 조금 덜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저희 규정 정관에 여성 문제 또 가족에 관련된 문제, 이거를 포괄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 정책이라 하면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가정폭력 실태조사, 혹은 작년에 했던 제주도 가족 실태조사, 이런 거는 포괄적인 조사 연구. 또 올해 수탁을 한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이런 건 굉장히 광범위한 조사 연구고요.
   그러나 문제는 상당히 각론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총괄적인 연구만 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거나 제언을 하고자 한다면 세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중복적으로 연구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나 예를 들면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한 지가 거의 6∼7년 전에 한 번 했고, 이런 것을 도가 수탁을 저희한테 주지 않기 때문에 기본 과제로 하게 되고. 시대적으로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하나의 예만 든다면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도 가정폭력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새롭게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실태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돌봄 이런 거는 예전에는 아동돌봄만 문제가 됐습니다, 저출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센터나 고령사회센터하고 조금 다르게 보는 거는 저희는 젠더 관점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일·가정 양립의 문제라든지 아이돌봄, 이런 문제를 하는 것은 그런 여성이 일·가정 양립과 일·생활 균형 또 경제활동 참여, 그렇게 해서 아이도 낳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관점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는 거고.
   남성돌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아이돌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안에서 노인돌봄과 ― 고령화기 때문에 ― 환자돌봄, 가족 환자, 이런 것이 예전에는 남성의 참여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그쪽으로도 많이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과제를 선정할 때는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그런 연구원하고도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고, 도민 연구 과제 공모도 받고 있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연구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받습니다. 분야별로 한 스무 분 정도 받고 있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연구과제가 설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변화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 해마다 이슈되는 쟁점들이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박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번에 왔을 때도 연구할 게 너무 많다고 하시니 이런 거는 의논을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는 각 기관에서 일을 업무분장 하는 것도 낫지 않겠는가, 그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성평등여성정책관에 보면 고사리 길 잃음 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 수립에 대해서 성평등정책관에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제주맞춤형으로 고사리 길 잃음 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소방안전본부,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이 실종예방 활동이나 아니면 여성들을 위해서 매해마다 계속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업무분장을 하고 집중적인 정책들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에 안전 분야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안전 분야에서의 성인지 관점을 반영해서 정책들을 좀 더 세밀하게 짜 보자라는 취지였고요. ’21년도에 안전 분야의 기초연구를 시행하고 작년에 이 매뉴얼 만드는 연구를 시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사리와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여러 분야에서 자연재해와 사회적인 재해, 그리고 관련 대응을 하는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성인지 관점으로 매뉴얼을 만들까를 저희가 개발한 거고요. 그 안에 제주의 특성상 고사리를 따러 가는 분들의 길 잃음 사고가 굉장히 많다는 점이 특이성이어서 그와 관련되는 것을 일부분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경심 위원   이미 소방안전본부,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이 실종예방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성평등정책관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시 또 여성가족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거에 대해서는 이것도 업무분장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난대응의 문제점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성들이나 아동들이나 노인들이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딱 선언적으로 여성들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문구가 몇 개 있었는데 이것 또한……. 당연히 취약하죠, 여성·아동·노인은. 근데 이런 것도 좀 근거를 마련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취약하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이경심 위원   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 부분은 저희도 자세히 좀, 용어상의 표현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대응과 관련되는 교육의 기회가, 군대라든지 민방위라든지 이런 교육의 기회가 적고 해서 대응 능력이 낮다라는 실태조사와 관련되는 선행연구들은 다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본부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곳과 안전대응과 관련되는 것들을 반복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안전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당연히 그 부분은 좀 더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전반적인 측면에서 성인지적인 관점이 아무래도 부족한 데에서 나오는 대응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했던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가 매뉴얼 만든 거를 소방본부라든지 해당 부서와 의논을 해서 자치경찰단이라든지 현장에서 시민을 만날 수 있는 단위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경심 위원   재난대응에 대해서 남성들보다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건 아니라는 거를 잘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네.
○이경심 위원   어제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업무분장을 해서 너무 많은 일에 과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경심 위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근데 저희가, 어쨌든 연구기관은 연구실적으로 기관의 존립을 증빙해야 되고, 또 사실은 훨씬 많은 연구 요구도 있습니다. 계속 중앙의 정책도 변하고 또 지역에 새로운 도정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도정의 공약사항도 저희가 서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박사들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 건 박사들을 대변해서 물론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연구를 저희가 더하면 했지 덜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경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이 지금 일의 분량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 발의 조례까지도 성별영향평가를 좀 받게 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올해 또 숙제를 주셔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이게 전국 최초로 이루어지는 선도적인 모델이라서 여성가족연구원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의하는 기간이 좀 길어졌거든요. 입법예고를 하는 기간들이 많이 길어져서, 선도적으로 갈 때 어쨌든 함께하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아마 이게 올해 시행이 되면, 위원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가 의원 발의 조례에 사전 성별영향평가 한 거는 아마 전국 최초일 것이고요. 그렇게 돼서 이게 성과가 좋으면 아마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연말 한 9월, 10월에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늘 정기포럼을 하는데 올해는 이것을 주제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시도에서 상당히 많이 벤치마킹도 할 것이고, 따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주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홍보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좀 자부심이 있는 게, 국회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
   강인철 국장님께 좀…….
   오전에, 조금 실무적인 얘기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돌봄과 관련해서.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으로 하기로 하셨다고 그러셨나요, 아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지금 제가 그냥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일단 돌봄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전체 도민으로 할 것인가, 중위소득을 할 것인가, 저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설계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제주도민 전체를 하겠다, 돌봄의 대상자를. 그러면 전체 도민의 대상자를 어떤 돌봄……. 긴급돌봄은 전체 대상자로 하겠다. 그런데 일상돌봄은 중위소득 몇 % 할 건가. 이런 설계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 설계가 일단 안 돼서 오전에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래서 했는데, 업무에 그 얘기들이 일체 오고 가는 답변이 안 돼서. 그거하고,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했던 긴급돌봄, 일상돌봄인데, 근데 그 일상돌봄은 가사, 식사, 동행, 이거 다 할 건가. 이런 설계. 그리고 전달체계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여기 공약의 내용으로는 운영은 도, 행정시, 읍·면·동, 그다음에 제주사회서비스원, 그다음에 유관기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통합돌봄 체계, 일명 820센터는 콜센터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도적으로 여기서 해 나가야 될 모델이거든요.
   제가 오전에 말했던 것처럼 시에서 운영하는 통합 사례관리하고, 거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거든요. 변별성에 대한 부분은 대상자 확대만 변별성인가, 이런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올해 2023년 연도별 추진계획에 보면 사회복지관 10개소 인력 충원 20명, 이거는 국가가 하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도 선도적으로 먼저 빨리했다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2025년까지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23년도에 해 버렸다는 게…….
○위원장 김경미   아니,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지금 모자라요. 그래서 ’24년에 한 번 더 해야 이 인원이 충원되거든요. 이거 국가가 하라고 해서 한 거고. 약간 얹은 느낌, 숟가락 얹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우리가 4분기에 센터 설치. 총괄. 광역이겠죠? 총괄이면 광역으로 센터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쯤 되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돌봄 820센터 설치, 17개소 하겠다. 이게 설치·운영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그냥 직원 한 명 배정하는 거, 맞춤형복지팀에 이 업무를 주는 거 아닌가. 제가 이 궁금증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설계가 없어서 그래요,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간단하게…….
○위원장 김경미   예.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대상은, 지금 신청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일정 수급 대상이 선정이 됐을 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미   중위소득도 아니고 수급자 대상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도민…….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도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안 되는. 지금 현재 체제에서.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을 때,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했을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청을 해서. 거기에는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현재 대상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 자기부담률이 있겠죠. 그 범위를 어느만큼 할 것인가는 차후에 계산을 해야 될,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내용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 외에 긴급돌봄 같은 경우에 이미 있는 서비스는 있는 서비스대로 긴급하게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하자는 겁니다. 그게 촘촘복지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 전달체계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읍·면·동에 가서든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안 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긴급을 요하는 것은, 지금 사회서비스원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긴급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은 보내고. 그리고 서비스가 없는 것은 그 서비스를 만들어서 보내는,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 그러니까 읍·면·동에 가서 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그다음에 안 되는 건 사회서비스원에 하고. 그러면 820센터가 하는 역할이 콜센터, 그러니까 민원창구, 그거 말고는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저는 이게 여기서가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게요. 지금 정부가 하는 재가노인 방문요양이 3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그걸 벗어났을 때 돌봄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니까 그게 가능하면, 이걸 주체적으로 가능하게 해서 이끄는 인력은 누가 하는가 하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 재가노인 중에 3시간 이후에 2시간이 더 필요하면 이 2시간은 누가 가냐,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요. 이게 인력에 대한……. 지금 뭐냐 하면 어떤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거든요. 플러스 공간까지 들어가죠. 이게 지금 안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인력과 공간, 이것이 완성되고 세팅되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태워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예산 25%가 점점 가까이 가는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키워드는 기존에 했던 돌봄은, 차상위나 기초생활은 어쨌든 지금 돌봄 체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니까 그걸 벗어나……. 우리가 이 돌봄이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송파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게 있었고 이런 경험치들에서 돌봄이 이제는 매우 필수다라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하고 있는 돌봄 말고 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한 거거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닌 돌봄을 하게 되면 그 설계가 더 꼼꼼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를 지금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일시보호라는 부분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사고가 났을 시에 누군가 일시보호를 해 주고, 또 누군가는 그 집에 가서 돌봄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긴급돌봄인데, 이러한 것들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공약을 발표하고 아직까지 ― 여기 왔는데 ― 큰 그림이 작동이 안 돼서 3월에……. 3월이라고 하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주도적으로, 이러한 게 자꾸 누군가의 물음표, 던지는 말들이 좀 메모가 돼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조금만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도식화되고 또 내부적으로 회의 체계를 거치고 확정되면 금방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위원님들 같이 공유하고 부족한 것들은 더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인권지킴이단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권지킴이단의 추천과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구성원을 행정이 다 하진 않습니다. 추천은, 인권 전문가들을 시설에서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물어볼 수 있고 추천하는데, 그걸 선정하는 거는 시설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일단 거기에 인권지킴이단으로 1명씩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우리가 이번 하면서 한 명도 없어서, 모든 시설에 한 명도 없어서 이 부분은……. 근데 가게 되면 또 양 행정시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와 관련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좀 어려운 지점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걸 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워낙 학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학대 기준이 어느 선이 학대라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장애인차별금지법상으로 학대는 정의가 돼 있고요. 거기서 정서적 학대, 물리적 학대, 여러 가지……. 네 가지 구분이 되고 있는데 보통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정서적 학대입니다. 언어폭력이라든가 또 보는 시선까지도 어떨 때는 학대의 영역으로 들어가긴 합니다마는 학대의 영역,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그런데, 이거는 장애에 관한 이해 정도가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대와 관련돼 있는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애이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들은 이 단어를 쓸 수 없어서 그냥 제가 쓰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용서할 거 같아서.
   ‘병신새끼’는 학대입니까,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학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학대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공무원이 왜 가야 되느냐 하면, 시설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이 단어에 익숙함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 했을 때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놀랐을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도 놀랐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죠? 근데 이게 시설에서는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지킴이가 너무 만연해 있으면 안 된다. 인권지킴이단이 계속 새롭게 변화해야 됩니다. 있었던 분이 계속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어느 정도가 학대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오래 근무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어요. 친숙함이 도를 넘으면, 우리 친구들끼리도 친숙함이 도가 넘으면 말이 험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인권지킴이단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안 좋은 기억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보건복지부, 그때 조사했을 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안 좋은 기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까지 했던 기억도 있어서 향후 이런 걸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또 권익적인 부분에 우리가 더, 거주시설에 대한 권익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양 행정시와 만나서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계속해서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양지공원 관리는 누가? 과장님이 대답…….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팀장님 안 나오셨고 과장님이…….
○양병우 위원   과장님, 이번에야 오셨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네. 이번에 왔습니다.
○양병우 위원   근데 업무보고는 작성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네.
○양병우 위원   양지공원 운영 제일 끝에 보면 윤달 기간 해서 3월 22일부터 4월 19일, 29일간 1일 45구에서 80구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네, 가능합니다.
○양병우 위원   어떻게 가능하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저희들 개장 유골 같은 경우에는 두 기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거기에 실제로 이 부분, 과장님 오셔서 이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해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어떤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애로사항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어떠한 애로사항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특별히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고 또 시간외근무도 해야 되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분들이 과장님같은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공무직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시간선택제입니다.
○양병우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시간선택제입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저한테도 애로사항을 많이 건의하던데 이 부분을 잘 청취해서, 이게 구덩이 파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움이……. 80구, 거의 두 배인데 이게 분명히 쉽지 않을, 과장님이 말씀한 것같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것이 가능은 하겠지만 그 부분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좀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을 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묘지 정책.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양병우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양지공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가 양지공원팀장이 이렇게 해 놨어요. 보면 양지공원의 팀장은 양지공원관리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네,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도의 전체 묘지라든가 공설묘지, 무연분묘 관리도 다 양지공원에서 합니까? 아니죠? 합니까, 안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양지공원은…….
○양병우 위원   정책을. 묘지에 대한 정책.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전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전부 다 양지공원팀장이, 앞으로 이거 제주도……. 그래서 제가 그대로 넘어가려다가 과장님을 앞으로 모신 것은 15개 정책 중에 양지공원 관리보다도 못한 묘지 정책이……. 묘지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15개 정책 중에. 그만큼 도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제주도 화장률이 전국 몇 위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
○양병우 위원   그러면 화장률은 몇 %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
○양병우 위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을 모신 것은 이게 사각지대, 양지공원 관리라든가……. 화장률이 꼴찌예요, 꼴찌. 끝에서 몇 위가 아니라 꼴찌. 작년도만 해도 화장률이 전국 90.5%인데 제주인 경우는 약 78%,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제 양 행정시가, 도지사는 하나니까 묘지 정책만은 제주도가 같이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작년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설 공원묘지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
○양병우 위원   15군데가 있는데 50% 이상 된 데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지금 매장이 거의 중단돼 가지고 화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목장이라든가 평장, 자연장,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묘지 정책도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양병우 위원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강인철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도 한 말씀은 해 보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때 위원님께서 무연고 묘지를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저희들이 답변한 것은 올해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계획을 세워서 해 보겠다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묘지 정책 해 가지고 검토해 본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후에 검토한 거. 사실대로만.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는 계획을 잡아보진 못했습니다. 그 후에 무연고 묘지를 찾아내고 그거를…….
○양병우 위원   저는 무연고 묘지나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지공원 관리만도 못한 업무보고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지공원 관리, 국장님이 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안 올려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 정책이 그만큼, 언론에 도배를 하고 했는데도 15개 프로젝트 중에……. 모르겠습니다. 한 20개 정도 했으면 들어갔을지.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것도 과도 아니고 양지공원 팀장한테 이걸 올려놨어요. 그래서 공설묘지 자연장지 추진 국비 확보. 또 뭡니까, 이거? 공설묘지 활성화 방안 용역 시행. 이거 얼마나 부서 간에, 팀 간에 했으면 이쪽으로 끼워놨겠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거 과를 잘 선정해서 해 주시고, 그래야 여기 업무보고에 한 줄이라도 나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정순 과장님, 김문형 과장님, 신은재 과장님!
   이게 국장님으로 할 게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양병우 위원님 말씀과 더불어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들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국장님 혼자 이거를 발버……. 어떻게 모든 과의 걸 모두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들이 이걸 꼼꼼히 챙기고 팀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이 끝났을 때 관련한 것들에 성과적인 게 없으면 과장님들이 국장님을 보좌·보필을 못 하고 결국 도민의……. 이렇게 의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새로 오시기도 하셨고, 그 부분에 팀워크를 발휘하셔서 다음에 똑같은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부영춘 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부영춘입니다.
○강하영 위원   2023년도 ― 올해 ― 설문대문화여성센터의 핵심 사업은 무엇입니까? 제주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저희들 올해 목표를 “도민 행복을 창조하는 교육·문화·예술 실현”으로 해서 사실상 교육 분야에서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제주시 지역이 많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읍·면 지역도 한 14%가 하고 있는데 교육 분야에서는 읍·면 지역이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저희들 교육기관에 와서 교육을 못 받는, 찾아가는 설문대여성학교 운영을 7개소에 한 100명 정도 해서 15명, 20명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해서 현장 교육을 저희들이 배달강좌라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설문대에서는 기획전시와 문화공연도 더불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우수한 공연을 해서 저희들 연간 5개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인문학 등 도민들이 선호할 만한 강좌, 행복 특강이라고 해서 4강좌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도민들이 설문대에 와서 행복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설문대 문화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것도 이전에 계속 해 오던 사업이 아닌가. 올해에 특별화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저희들 올해는 취약계층,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확대를 했고.
   그리고 교육을 운영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토요일까지만 운영했었는데 수요자들이, 도민들의 욕구가 있어서 일요일까지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교육 30% 이상을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야간 강좌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한 10% 정도를 더 증시켰고요.
   그리고 사회교육 변화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교육들을 아이패드 드로잉이라든가 실버 모델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교육을 추가로, 변화된 트렌드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문화센터의 목표가 교육·문화·예술 실현이고, 그리고 대부분 문화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복지부서보다는 문화예술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사실상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나와 있는 거는 어쨌든 여성의 권익 신장, 그리고 도민의 문화 역량 제고, 그리고 여성의 능력 개발,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체가 1969년도 여성회관으로 물론 시작을 했지만 2010년도에 BTL 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저희들이 BTL 사업 국비 예산을 확보하면서 기관이 문화 쪽에, 저희들 여성역사전시관 그 부분이 확보되면서 같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최대한으로 취약계층이라든가 읍·면 지역의 취약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제주도 유일의 여성문화센터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이라든가 설립 목적에 맞는 특수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여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원화자 위원   올해 상반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이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나올 예정이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처우개선위원회를 시도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조례 개정으로 이번에 된 거 맞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에서도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 기준 마련 시 이 심의기구에서 심의토록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위원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을 설정하는 데 신뢰를 갖게 되는 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행정에서 크게, 내년 예산에 반영할 걸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TF팀이 이번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행정시하고 또 도청 관련 과에서 TF팀을 운영하고, 또 그 TF팀 운영한 것을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처우 개선을 위한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나갈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이 단계적으로 반영도 되겠지만 일단 저희 목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구인·구직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처우개선위원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건가요? 농아 복지관에 관해서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농아인복지관요?
○원화자 위원   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말씀하십시오.
○원화자 위원   거기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를 예전에 제가 직접 참여도 했었는데,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사회복지사가 전체 프로그램 참여하는 참여자들도 다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 농아인이 있으면 수어통역도 해야 되고 해서 업무량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 농아인복지관에 수어통역사가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좀 확인해서, 사회복지사들에게만 과다하게 업무를 주지 마시고 따로 수어통역사를 두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사회복지사가…….
○원화자 위원   직접 수어통역도 하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농아인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는 다시 수어통역사가 같이 해야 되니까…….
○원화자 위원   없었어요, 따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 따로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원화자 위원   예. 사회복지사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경도 써야 하는데 수어통역 대상이 있으면 거기 하다 보면 다른 분들 살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별도로 수어통역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장애 특성별로 인력들이 더 필요한데, 추가 인력들이.
○원화자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못 하겠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니, 괜찮…….
○현지홍 위원   정순 과장님.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이사랑 행복카드라는 게 있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혹시 이거 내용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죄송한데 위원님,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족친화 업무가 저희 복지정책과로…….
○현지홍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이사랑’이라서 당연히 아동보육청소년……. 이래서 업무분장이 중요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가족친화팀이 이번에 저희 복지정책과로 이관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 예.
   어떤 겁니까, 이거?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아이사랑 행복카드는 2008년도에 처음 개시를 했습니다. 다자녀 가족 기준으로, 처음에는 세 자녀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도내 시설 사용료를 할인이라든지 카드사 주요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제휴 업체 가맹점을 모집해서 그 카드를 사용하시는 다자녀 가족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홈페이지를 제가 살짝 봤는데, 홈페이지 관리 주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제주 아이사랑 행복카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도 어디서 직접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연회비도 있어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가입할 때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지홍 위원   연회비라고 하면 가입이 아니죠. 연회비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돈이 아닌가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연회비 7000원, 국내외 겸용은 1년에 9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아이사랑 행복카드 만들 때 수수료 얘기하시는…….
○현지홍 위원   아니죠. 수수료랑 연회비는 다른 내용이죠. 연회비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 ‘누가 만들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주요 혜택이 있나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저도 주변에 다자녀가정이랑 같이, 예를 들면 자연휴양림 이런 데 갔을 때 그런 혜택도 많이 보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세 자녀 했다가 제주도가 두 자녀를 다자녀가정으로 하면서, 지금 카드 발급 누적 건수가 8649건, 2022년 기준으로 그렇게 발급되고 있고, 총누적 카드 발급 건수는 한 2만 5000건 정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2만 5000명이 항의 전화 안 오나요? 제가 아이사랑 행복카드 혜택 내용을 쭉 봤어요. 그리고 다른 일반 신용카드 혜택 내용을 봤는데, 현저하게 떨어져요. 일반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전기차 충전 할인, 쇼핑 할인, 커피 할인, 편의점 할인, 학원·병원 할인, 외식 할인, 유통 할인이 있는데 제가 10년 전에 만들었던 카드 혜택하고 비슷해요, 아이사랑 카드가. 그리고 제주도에서 사용할 것도 많지 않아요. 제주도에 교보문고, 영풍문고 없고요. 서울랜드, 롯데월드야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좋은데, 제주도에 있는 테마파크는 5%밖에 할인이 안 되는데 이게 월 1회고 연 6회 제공이에요. 근데 일반 BC카드도 같은 내용을 봤어요, 제가. 제주도에 있는 똑같은 테마파크를 보면 월 1회는 똑같은데 연 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할인율도 신용카드가 훨씬 더 높아요.
   제가 이걸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제대로 혜택을 주려고는 하지만 어쨌든 카드사와 업무 협약이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래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제주공항에서 다자녀 가구 주차장 50% 할인을 한다고는 했는데 안 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안 해 주냐면 등록을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카드가 있어야…….
○현지홍 위원   아니, 카드 말고. 제주공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여기 주차했어요. 했는데, 제주도에 있는 다자녀카드를 보여줬어요. “나 이런 사람이다. 할인해 달라.” “안 됩니다.” 등록하셔야 된다고 해요. 이거 연계하면 안 될까요? 제주공항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아이사랑카드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연계만 시키면. 공항 50% 할인은 여기 계신 분들 공감하실 걸요. 꽤 엄청나거든요. 보니까 무슨 뽀로로 테마파크 5%,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저도 살펴봤는데, 저희가 하면서 2022년에 전기차 충전은 한 30% 월 4회, 이렇게 추가로 신설 혜택을 했는데 다른 카드에 비해서 좀 미미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
○현지홍 위원   대부분 다자녀는 다 카니발 같은 거 타고 다녀요. 전기차 안 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아이디어적인 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주공항, 이 건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다자녀 신분을 입증만 하면 바로 현장에서 할인을 해 준다고 하는데 제주공항만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해 주냐? 어디에 나와 있느냐?” 홈페이지에 가서 잘 봐서 등록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 취재한 기자분하고 좀 통화를 해 봤는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우리 아이사랑카드랑 접목시키면 되겠다.’
   우리 지금 도내에, 소위 말해서 요즘 주차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도내에 있는 공설 주차장들하고도 연결시키면 오히려, 관람, 영화, 이런 것도 좋은데 제일 큰 문제가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 다닐 때 주차에 대한 문제가 좀 있잖아요. 제주도 내에서 다자녀카드를 사용하면 모든 주차장에서 과감하게 할인을 해 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언을 드리니까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의 김문형 과장님.
   업무보고 26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2023년에서 ’25년. 219억.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추진 과정들을 잘 설명해 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이 사업은 지사님께서……. 우체국 부지 있죠?
○이상봉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우체국 부지하고 노인회관 건물을, 거기가 지금 목관아 경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관아 완전성 회복을 위해서 우체국 부지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거기에 공원화 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또 노인회관까지 같이 이설을 해 가지고, 동부공원에 이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2023년∼’25년이면, 올해가 2023년이고 ’25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중간중간 거쳐야 될 행정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LH에서 지구계획 승인 관계가 조금 딜레이 돼 가지고 2025년까지 될 거는 지금 확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지난번에 LH하고…….
○이상봉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아야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업무계획 발표에 숫자를 이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절차들이, 액수가 소규모 액수가 아니고 219억 하면 어쨌거나 전체적인, 노인회관부터 관련된 주변들을 지원센터로 건립하는 그런 사업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들이 잘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25년도라고 지금 26페이지에 적혀 있잖아요. 그 계획을 완수하기를 바라면서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협업해야 될 부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 부서면 예산 부서, 아니면 행자위에 관련된 부서, 이런 것들이 노인복지과만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도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지금 LH하고의 관계가 좀 있습니다. 해서 LH하고 최종적으로…….
○이상봉 위원   구체적으로 LH에 대해서 뭔 문제를, 여기서 말씀을 해 보세요. “LH, LH” 하지 말고. 그래야 저희들도 알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같이 고민할 것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지구단위계획 승인 관계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음 주에 최종 미팅이 약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타 부서하고, 지구단위계획 쪽 원래 관련 부서가 아니고 그쪽에 인력이 얼마나 충분한지는 모르겠는데 타 부서하고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중심하에 잘 신경 쓰시고 애로사항들을 같이 문제 풀 수 있도록 서로, 누구를 탓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리 맞대 가지고 계획 내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신은재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입니다.
○이상봉 위원   인권지킴이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과장님은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찾다 보니까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해서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모범 운영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아직…….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 거주 시설이. 나쁜 사례가 아니라 모범 사례. 해야 될 문제점들은 다양한, 질문지들 같은 경우에도 ‘성인지적’이다 그러면 그에 맞는 열여섯 가지 문항들을 그 자체, 인권지킴이단에서 만들어 가지고 대면했을 때 질의응답을 하고, 또 다른 유형이면 그 유형에 맞게 그러면서, 전국에 했을 때 그런 지원 사례 발표를 하는 게 네이버 검색해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에 준해 가지고 꼭 전국이 아니더라도 제주 지역 내에서도 그런 거주시설 모범 사례, 그러면 참가자 대상들이 관련된 공무원들이든 인권지킴이단 구성원들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관심 있는 분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좀 더 열려진 관계 속에서 좋은 사례들을 발표하면서 간접 교육도 되고 거꾸로 괜히 시설에 대한 감독권만 너무 내세우는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좀 더 장점이 있지 않겠는가, 좀 좋은 쪽으로 사업들을 고민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
○이상봉 위원   뭐렌 고라봅서.
   (장내 웃음)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예방을 위해서 인권지킴이단이라는 그러한 작은 사례에서부터…….
○이상봉 위원   살아 있는 인권지킴이단, 어디 인권지킴이단이 그 시설에 가서 관리·감독하면서 사람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양성화시키면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리고 행정에서는 그런 사례들을 발표하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들도 다양한 각도로 찾아보자, 이런 부분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위원님의 제안 사항부터 받아들여 가지고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혜란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이상봉 위원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업무분장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이건 뭔 뜻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어도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지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상봉 위원   지원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원을 못 받는 데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도내 10개 있습니다. 10개 있는데 지금…….
○이상봉 위원   연동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연동하고 노형은 저희가…….
○이상봉 위원   외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지역 네트워크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
○이상봉 위원   이호 있습니까? 도두.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복지관이 10개 있는데 권역별로…….
○이상봉 위원   10개는 여기 7페이지에 써져 있으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수 10개, 1일 평균 이용인원 4094명, 이렇게 쓰여 있는 거는 보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한 공간들이 있는데 지금은 영락사회복지관 파견 형태로, 분원 형태로 직접 다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네,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이 고민하고 계신지.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분포가 몰려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권역별로 다, 읍·면·동 해서 복지관별로, 권역별로 나누었고. 연동하고 노형이 인구수도 많고 복지 대상자 수도 많은데 현재 4명 해서 거의 분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 저희가 더 많이 검토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 왔던 부분들인데, 사실상 노형·연동이 부지라든가 적합한 곳들이 토지가가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양 시든 복지정책과든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이런 게 그냥 지역구 도의원한테 맡경 “하려면 당신이 찾아보시오.” 이게 아니고 이 복지 정책을 하려면, 아까 예산만 몇 %가 아니라 그거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복지 사각지대에 필요한 인원들이 있으면 선제적 대응들을, 건물을 사든지 아니면 저렴한 땅이 나오면 뭐하든지 서부권 ― 가칭 ― 그쪽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명심하셔 가지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양·봉개도 복지관이 없더라고요.
   (장내 웃음)
   그리고 신은재 과장님. “좋은 제안입니다.”라고까지 우리가 잘 들었는데요, 그 답변만 할 게 아니고, 아까 제가 과장님 네 분의 이름을 ― 실명을 ― 거느린 이유도 답변한 것에 책임을 지시고, 시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인권지킴이단의 좋은 사례들을 많이 홍보하는 것이, 그거를 구체화하실 필요가 있다. 좋은 제안으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예.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경심 위원   예.
○위원장 김경미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경심 위원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되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이경심 위원   그러면 100세 이상인데, 100세 이상 분들이 몇 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
○이경심 위원   260명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200명이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주실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경심 위원   주실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네.
○이경심 위원   주실 건데 본예산 때 왜 책정을 안 하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때 조례가…….
○이경심 위원   그때는 선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작년 10월엔가 돼서,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이경심 위원   편성해서 하실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네.
○이경심 위원   이거 빨리 시행을 해야지 그러다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인데 그동안에 혹시, 장수축하금 조례가 돼서 좋아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혹시라도 돌아가시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 100세까지 산 거는 축하할 일인데, 이런 거 좀 빨리빨리 서둘러서 추경 때라도 해서 꼭 지급할 수 있도록……. 주실 거죠, 확실히? 이번 추경에 해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예.
○이경심 위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노인을 대상으로 6개 사업, 여성을 대상으로 3개 사업, 청년 1개 사업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설립, 노인복지과. 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까지 노인장애인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건축과.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 드림, 노인장애인과. 그리고 어르신 누구나 돌봄 인공지능 케어콜, 도 노인복지관.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기 부서가 너무나 많이 다르거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경심 위원   각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도 노인 관련 빅데이터, 아니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거는 서로 중복되는 게 아니냐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인 가구를 하는데 부서가 각기 다 다르면 1인 가구 지원에 컨트롤타워를 하나 둬서 다른 타 시도처럼 1인 가구만 전체적으로 전담하는 하나의 부서로 가는 건, 오히려 그게 효율성이 있고 중복 사업을 막는 것 또한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보통 복지가족국에서 각 사업들을 과별로, 대상자별로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같은 사업이어도 장애인과, 노인이 대상이 되면 노인과, 여성이라면 여성담당관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만, 독거인에 대한 사업량이 확대되고 또 관리하는 게 과별로 내지는 담당 팀별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가 하나 있어서 할 만하다 그러면 그런 컨트롤타워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혹시나 누락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령화되고 혼자 사는 독거인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독거인이 생겼을 경우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도 많고 해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또 그런 팀 체계 정도는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밀히 검토하고 조직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런 거는 효율성을 따져서,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 중복되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쪽에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런데 복지를 보면 아직까지는 사업 베이스로 나눠지는 것보다는 대상자 베이스로 나눠졌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타당성은 있지만 조직 내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독거인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쩌면 앞으로 1인 가구가 더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 거라고 보는 사례가 없습니다.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한 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동의합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 업무가 성평등정책관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복지가족국은 관심을 안 가져도 될까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 많이 갖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죠? 왜냐하면 실은 제가 11대도 성평등정책관, 하나의 과거든요. 정책관이라는 단어는 달았지만 과예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네.
○위원장 김경미   물론 행정부지사 직속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파워나 뭔가 실행적인 걸 할 때는 많은 수가 가는 거랑 누군가가 대변해 주는 거랑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랑 국장님이 답변하는 거랑 무게중심 추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으로 가야, 성평등여성정책관이 향후 여성가족국이든 국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과로, 과지만 이제 팀들이 늘어나긴 했어도 힘을 실어줘야 될 때는 복지가족국과 같이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할 때도 팀 중에 제일 유능한 직원들이 거기로 간 줄 알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뭔가 여성정책과 관련할 때,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고 여성정책과 관련할 때, 복지가족국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업단을 꾸리거나 같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가족국이 함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청년 MZ세대, 2030세대의 상위 10%와 ― 임금입니다 ― 하위 10%의 결혼 비율이 몇 % 차이 날 걸로 보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결혼입니까?
○위원장 김경미   결혼, 결혼. 임금 상위 10%, 하위 10% 결혼 차이. 몇 %가 차이날 거 같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글쎄요.
○위원장 김경미   그냥 국장님 평소 생각에.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임금 10%, 밑에 10%, 결혼율이 어느만큼…….
○위원장 김경미   예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서로 다 아주 밑바닥을 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12배 차이가 나고요. 상위 10%, 하위 10%. 그러니까 상위 10%는 82.5%가 결혼을 하고 하위는 10%도 안 됩니다. 6.9%. 이거는 통계적으로, 제가 특강 가서도 들었고 기사에는 ‘12배 차이’ 이렇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어떤 부분에, 이 양극화는 저출산과 관련한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부드렸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 청년일자리 인턴십. 이게 원래 경제 쪽에 있다가 청소년 쪽으로 온 사업인데요. 이 통계로만 봐도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국이 중심축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보여지는 통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취약계층인 경우에, 학령기 같은 경우에 같이 고등학교를 다니더라도 취약계층이 아닌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만 학령기에 있는 학생 중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면, 소년소녀 가장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본인이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의 같은, 동등하게 공부하고 학업을 하는 이러한 것에 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진출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교육 기회가 적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갖기도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별히, 지금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그들에게 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제 복지가족국은 출발선을 갖게 하는 부분에 대해선 촘촘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 다 취약계층입니다. 어쩌면 취업 취약계층이 있고 이동권 취약계층이 있고. 단어를 붙이기 나름의 취약계층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동등한 출발선을 갖기 위해서 어떤 제도와 정책과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 저도 이 건의 중의 하나였기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받아 안아서 아까 같은 통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 보자, 이번에 2023년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지금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리고 효과적인 부분도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10명이 했는데 창업도 했고 대학도 진학을 했고, 많은 부분 예산 대비 너무나도 효과적인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출발선을 갖게 하는 데, 양극화 해소하는 데 좀 더 해야만이 그게 저출산·고령화에 더더욱 나가는,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많은 확대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이 사업은 아실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위원장 김경미   이게 지금 복지관 두 군데에서 그냥 사업으로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거 법이 없어서 11대에 조례에 명문화까지만 하고 제가 나갔는데, 12대에 들어와서 이거를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활동지원하고는 다른 지원이거든요. 활동지원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중증이냐에 따라 또 다르게 접근하는데 가사도우미는 계속 예산이 올리면 삭감돼서 의회에서 증액하고, 이 부분도 너무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각들은 좀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특히 오늘 세계농아인대회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청각장애를 가지신 어머님이 아이를 키울 때는 언어와 관련한 게 양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하는 게 가사도우미인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을 자꾸 하면 우리가 출생과 관련한 걸 뭘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난임과 어떨 때는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데 사각에 대한 부분들을 더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분명히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이 사업을 제안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바우처 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아까 위원장님도 활동지원하고 비스름하게 생기니까 비스름하게 보이는 분들이 많은 거 같긴 한데, 뭔가 정확히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대도민적으로 많이 저희들도 홍보하고, 또 이것이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도우미하고는 굉장히 결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명확히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예산도 수립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이게 바우처로 갈 거면 정말 바우처로 가고, 어떤 부분에 출생과 관련한 부분에 출산 지원으로 갈 거면 출산 지원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래 됐거든요. 정말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제자리걸음, 그리고 예산에 자꾸 삭감되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자료를 좀 보고 토론회를 해서 도민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상당히 제주도는 선도적인 사업입니다. 근데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하나만 우리 복지가족국 강인철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강인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도지사 표창과 관련됐는데요. 읍·면·동이면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가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그간 코로나 3년 동안 이 도지사 표창 관계들이 안 나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어떤 시스템인지는 몰라도 요청이 들어오면 일반 단체에서 하면 잘 풀리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절차를 얘기하는지……. 동에 올려라. 동에서는 시로 올려라. 시는 또 도로 올려라. 그런데 이런 민원이 도의회에 와요, 실질적으로. 그나마 코로나 3년 이런 부분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그거에 대한 정기총회라든가 그거에 대해 할 수 있는 그런 표창 대상이 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부분 속에서 단체에 표창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각 과에서, 다른 부서야 실질적으로 읍·면·동 관계가 없지만, 성평등여성정책관이라든가 보훈청, 여성센터라든가 아니지만 다른 데는 다 읍·면·동 밑바닥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도 느리고, 그러다 보면 의원들만 믿었는데 사실상 집행부 공직자분한테도 속으로는 짜증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잘하고 있는데 괜히……. 그런 부분들을 그와 관련된 수요라든가 예산들을 잘 잡아놔 가지고 그런 민원인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도 자부심을 갖고 행정이 자기들을 신뢰해 주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지금부터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도의원은 공무국외여행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경우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에 공무국외여행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무국외업무연수 결과보고서(정책검토보고서 포함) 첨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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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하영    김경미    양병우
•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    이순심

○출석공무원

•  -복지가족국
•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  -성평등여성정책관
•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    여성권익정책팀장    강선순
•    성평등기획팀장    고경희
•    성인지정책팀장    김은정
•  -보훈청
•    보훈청장    양홍준
•    보훈과장    이도경
•    보상과장    김선희
•    항일기념관장    김형남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    교육운영과장    서혜정
•    문화기획과장    김완수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    정책연구실장    손태주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    본부장    오동철

○기록    

•    손현서    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