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22회 제3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 . 11 . 21.(화)

○위원장 김경미   도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국장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부금과 관련한 반환은 형이 결정돼야만, 몇 배를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환과 관련한 건 지금이 아니다,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 비영리단체에는 주지 않겠다. 결론이 이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사회상규상 충분히 적용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우리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지까지 갈 수 있다. 시정명령이 안 됐을 시에는 정지까지 갈 수 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영업정지 처분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따로 보고하겠습니다.”도 나쁘진 않네요. 각 의원실로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에 보고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의 내용을 집행부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숙지해서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향후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단어는 지양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는 많은 부분 숙지하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주시 복지위생국 및 제주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및 서귀포보건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유관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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