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24회 제3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 . 02 . 27.(화)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4년 2월 27일(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3. 제8기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4. 제8기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3. 제8기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4. 제8기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제주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현장 행정을 수행하는 행정시 소관 업무 계획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도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처음으로
      가.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2.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처음으로
   3. 제8기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처음으로
   4. 제8기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처음으로
(10시 05분)
○위원장 김경미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 및 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보고의 건 3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7월에 제주 로얄쇼핑 천장 붕괴에 따라서 제주시 안전교통국에서 안전관리 자문을 하셨다고 해서 안전관리 자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는 위원님들께 기배부되었기에 개별 보고는 생략하고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시 김형태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연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표합니다.
   올 한 해 제주시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경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적극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김형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시 김미숙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보고 1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우선 오늘 참석한 제주시 복지위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문명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2024년 1월 3일 제주시와 노형365준의원이 업무협약 체결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시는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인정자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참여를 안내하고, 노형365준의원은 장기요양수급자 가정 방문 진료, 간호 및 기타 돌봄서비스 연계 등 의료와 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제주시는 노형365준의원과의 상호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어르신의 의료돌봄 체계를 구축해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 복지위생국 전 직원은 사회약자층을 배려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해서 시민 모두가 함께 나누고 누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가 더욱더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보고 1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제주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은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일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유창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현은희 동부보건소장은 병가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주보건소는 제주지역의 건강지표 개선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지역보건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2023년도 2월에 수립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23년 연차별 시행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을 수립한 건으로 “모두가 누리는 건강평등, 함께 만드는 건강제주”를 목표로 3개 전략, 9개 추진과제, 13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이번 시행계획에는 감염병 위기 시 보건소 업무를 신속·유연하게 조정하고, 효율적 업무 전환을 위해 총 42개 사업에 대한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 제주보건소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도) 시행계획(제주시) 첨부)
○위원장 김경미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고택수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 복지위생 정책을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심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오희경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오은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미정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직원 모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온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일상이 봄처럼 따뜻해지고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시정은 최일선에서 더 세밀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반영하여 서귀포 시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이 더욱더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택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범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애쓰시는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에서는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고 재난 피해 및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김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보고 1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양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며, 특히 보건사업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서귀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윤점미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보건소 직원 일동은 시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서귀포시 구현을 정책목표로 삼고 건강도시만들기 시민참여 활성화 및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마음건강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신종 재출현 감염병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비·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수립한 제8기 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2023년도 시행결과를 분석·평가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차년도 시행결과 및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항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2차년도 시행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년도 시행계획은 4개의 추진전략과 13개의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20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전국 최하위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시민참여 건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신종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대응 인력 역량 및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고위험군 선제적 지원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마음건강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부문별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행계획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2024년도)(서귀포시) 첨부)
○위원장 김경미   현승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양병우 위원   고생하시는데 제가 좀 더 도와드리고 질의를 줄여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걸 좀 집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한라일보』 사설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365 민관협력의원이 안덕·대정·한경 서부지역의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지금도 지역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국 어디에도 농촌 지역에는 365의원이 한 군데도 없다 보니까 전국 최초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만큼 환경이나 모든 여건이 어렵고 또 의사진들의 일자리가 도시에서 어디든지 남아돌고, 수익이 그만큼 창출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 이미 많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제주도도 고민하고 있겠지만 현승호 보건소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민관협력의원이 공모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이 워낙 관심이 많아서 어쨌든 잘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개원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민관협력의원은 초기에 읍면 지역에 의료 채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직원휴게실이라든지 숙박, 외부에서 왔을 때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투석이라든지 건강검진 하는 거를 1년이라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성급하게 3개월, 6개월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동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이 의료취약지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도하고 도의회 그리고 민관협력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의논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있으면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이런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의회와 사전에 정책간담회라도 가져서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년 반 동안이나 보면 민관 협력인데 민에만 어떤 의사의 임대 외에는 관의 역할이 공고라든가 유치 외에는 뭐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보건소장님, 365의원이 도시에도 많이 있잖아요. 혹시 다른 지역에 365의원이 휴일·야간에 지원한 사례나 그런 부분 들어보셨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심야 약국이나 달빛어린이 이런 데는 지원이 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민관협력의원 이런 형태는 또 처음이고…….
○양병우 위원   아니, 365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365의원도…….
○양병우 위원   지원되는 데 없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다른 사례에도 보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제일 핵심 문제가 뭐냐 하면 임대가 문제입니다. 임대. 그렇다고 해서 계약법에서 임대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임대 이걸 바꿀 수는 없지만 행정에서 민관협력의원의 명칭을 빼든가 아니면 관협력의원이라고 했으면 관이 세팅할 때의 과정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책 방안이, 개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보의에 의존하고 이렇게 해오다가 서울에서 이렇게 해서 또 좌초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는 공고를 안 할 순 없겠지만 그 이전에 제주지역의 병원들을 통한 의사 유치, 또 병원들의 생각을, 개원 방안에 대한 문제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를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지원에 대해서도 어떤 지원 방안이 필요한지 제주지역 병원하고 전문병원하고도 한번 다시 원점에서 짚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어쨌든 민에서 야간진료 하는 거를 읍면 지역에 유치하려고 해도 안 되다 보니까 관이 나서서 민관이 같이 하는 형태의 의원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해도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 아까 토론이다 뭐다 했지만 이제까지 그게 거의 없었습니다. 대정에 위치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하고 있지만 사실상 옆 지역의 김승준 의원이나 하성용 의원이 계속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도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도 하고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김형태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양병우 위원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양병우 위원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시침수방지법에 대해서 알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개략적으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일단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서울 강남지역의 침수 피해하고 오성역 지하참사 관련 문제 때문에…….
○양병우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 한마디로 도심지의 침수방지 대책을 이번에 처음 환경부에서 마련한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양병우 위원   제주시에 도심지를 통과하는 하천이 많이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중에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복개 하천이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산지천인 경우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추진하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지금 산지천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지구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한천은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산지천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한천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한천은 철거 중에 있고요. 산지천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양병우 위원   이 2개의 하천도 하지만 나머지, 제주시에 복개 하천이 6.25㎞가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고 이 법의 가장 포인트라고 봅니다. 나머지 현재 계획이 없는 복개 하천인 병문천, 독사천, 흘천 이 부분도 언젠가는 반드시 철거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 부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부 쪽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이 수립된 걸 근거로 해서 별도로 시행계획이 수립될 계획입니다.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개천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사실상 이 부분이 양 행정시가 다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제주시인 경우는 태풍 “나리” 때라든가 이미 우리가 다 겪어 봤잖아요. 한천도 그렇고. 지난번에 했지만 병문천이 차도 다 버려지고 그 대란, 피해가 났는데도 이번에 계획이 없어요. 이게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입법 예고했던 보도자료에서 저도 확인한 건데요. 이번에 이 부분에 반드시 포함돼서 병문천, 한천…… 지금 5개 하천 중에 3개 하천도 포함이 돼서 이것이 철거되어서 침수피해방지 대책이 되도록 이것을 반드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강하영 위원   탈시설 그리고 자립지원을 위해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활동지원사와 활동 지원을 원하는 장애인 또한 해마다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기관 현황을 보니까 활동지원사가 많은 곳은 거의 500명 가까이 돼 있고 200명 넘는 곳도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 거의 200명이 넘고 있는데 적정 인원은 혹시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적정 인원이라고 하면 딱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기관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는데,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상분들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국장님 생각에도 좀 과다한 것 같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하영 위원   또 활동지원사가 늘어나면서 생길 수 있는 각종 문제들도 있고. 이렇게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사가 포화 상태인데도 신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이유는 지금 딱히 없습니다마는 2019년 이후에 저희가 추가 지정을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매년 한 10% 이상씩 활동지원 대상자나 지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는 저희도 추가적으로 이 기관을 지정하고 대상자도 분산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할 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은 못 했습니다만 향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런 활동기관에서 계속 요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좀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좀 빨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 가지고 제주시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현재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지난해 설치 계획이 있었는데 설치가 안 됐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작년에 저희가 1개소, 4호점을 하반기에 개소하려고 했습니다. 탐라이웃사랑이라고 해서 그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강하영 위원   예정지가 작년에 두 군데 아니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작년에 원래 3개소를 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개소, 작년 1개소 해서 3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작년에 개소하려고 했던 1개소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다음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업 공기가 연장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그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개소할 예정이고. 또 지금 건입동하고 도련에 새로 짓는 건물이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2개소가 올해 안에 개소할 예정으로 올해는 3개소를 추가로 개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하영 위원   올해 이 3개는 잘 개소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것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다함께돌봄센터들의 위치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간에, 공급 가능한 데로 많이 몰려 있어 가지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사실 저희가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지금…….
○강하영 위원   특히 아라동 같은 경우는 학교의 돌봄도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런 거를…….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래서 학교돌봄도 또 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아이들 주말돌봄교실도 하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과 저희가 발맞춰서 추진했습니다만 공간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쪽은 저희가…….
○강하영 위원   이 공간은 꼭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간에만 들어가야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기존에 아라동에 그게 필요한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임차라도 해 보자 해서 했는데 그것도 마땅치가 않아서 마침 교육청에서 또 늘봄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마련도 하고 해서 일단 아라동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운영시간은 10시부터 한 20시까지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건 방학 중 시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방학 중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그렇게 운영합니다.
○강하영 위원   10시부터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분들 근무시간 해서.
○강하영 위원   그럼 방학 중인 경우 10시에도 애들이 온다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식사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식사는 기본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돌봄에 따른 지원은 저희가 하지만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식사를 여기 센터에서 제공이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센터에서 직접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식사를 불러서 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간식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강하영 위원   근데 애들이 물론 8시까지 꽉 채워서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하루 종일 그 간식으로, 지금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인데 이걸로 될까. 또 요즘 애들이 패스트푸드나 그런 데 많이 노출돼 있어서 아동건강체험비도 그런 의미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돌봄의 센터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정말 먹을 것에 대한 고민. 저희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방학 중에 제일 고민이 점심입니다. 돌봄이 이미 많이 있지만, 애들이 저학년에는 물론 돌봄 그런 기관이 필요한데 고학년으로 가면 이 돌봄보다는 진짜 오늘의 점심을, 특히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오늘의 점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그게 고민인데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직까지 저희가 급식비 지원은 사실 그 예산에 반영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방학 중에만이라도 혹시 가능하다면 도하고 협의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됐고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고택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택수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다함께돌봄센터 잠깐 얘기했는데, 서귀포시 경우에도 지금 세 군데 설치 예정돼 있고 올해 2개 또 예정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총 5군데인데, 혁신도시에 3개 기관이 다 집중돼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게, 물론 혁신도시에 수요자가 많을 거라 예상하고 있지만 그래도 타 지역과의 형평성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그런 것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시 내에서 서홍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다함께돌봄센터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하영 위원   예, 서홍동은 다함께돌봄센터도 없고 지역아동센터도 거의 없고. 애들은 많거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증가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다함께돌봄센터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여유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향후에 서홍동주민센터 건립이라든가 또는 다른 건물이 지어질 때 반드시 함께 다함께돌봄지원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빈 공간에만 하신다는 얘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빈 공간만이 아니고 나름대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하고 또한 지역사회하고도 의논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감사합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미숙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시에 도서지역인 우도 지역에 의료서비스 중 우도 해녀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서 잠수어업인 수액처치사업 운영을 하고 있죠? 우도에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가 보건소…….
○위원장 김경미   이민철 소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해녀 한 87명을 하고 65세 이상 분들 607명으로 해서 추자면에서 하고 있고요.
○원화자 위원   추자면에서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지금 우도 말씀하시는 거…….
○원화자 위원   지금 우도.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우도에서도 지금 해녀들 중심으로 수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우도지역에 보면 24시간 응급의료지원체계 구축 및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추진 사업으로 우도지역 주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중에 우도 해녀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잠수어업인 수액처치사업을 운영하기도 하고 일반진료, 만성질환 및 거동불편자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치매 조기 발견 및 진단을 위한 치매선별검사,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공중보건의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가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추자지역의 경우에 수액처치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황 등의 이유로 사업을 못 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우도는 잘되는데 추자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원래는 사실 저희가 추자도에서도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이송하거나 그럴 때는 수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도처럼 응급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영양제를 맞는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공공의료가 아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한테, 공중보건의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도는 이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추자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제주의료원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와서 의사들 진료하고 검사하에 수액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의료원의 추자 주민 무료 진료사업에 대해서는 2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추자보건지소에서 하는 일은 뭔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추자보건소는 거기 주민들의 만성질환과 일반진료를 하고 있고, 응급상황일 때는 저희도 수액을 놔서 제주시로 이송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항으로는 현재 저희도 추자에서 1년에 한 60건 이상 정도 수액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 수액은 일반 그냥 영양사업이 아니라 응급상황에서 혈압이나 맥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놓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추자·우도의 보건지소의 경우 4명의 보건의가 배정됐는데 추자는 비뇨기과·마취통증의학과·치과의사·한의사가 배치됐는데, 우도는 일반 외과·마취통증의학과·치과의사·한의사가 배치됐어요. 이렇게 우도하고 추자 사이에 배치 과목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이거는 도에서 관리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고 과에 관한 걸 선택하는 건…….
○원화자 위원   그러면 도 보건위생과에서 배치한 내용이라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도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근 의료사태로 인해서 응급의료체계와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응급의료 사태에서는 종합병원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요양병원 11개소하고 병원 7개소, 의원 37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 여는 기관을 제주시청하고 제주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보건소에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전체 의료기관에서 1 대 1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의원급 진료기관 진료 공백 시 보건소 진료를 연장하고 주말 진료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중점관리대상인 분만 가능한 곳과 투석 실시하는 곳, 그다음에 소아 진료하는 곳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서 휴진 시 저희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원화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서귀포시 고택수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택수입니다.
○원화자 위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어느 병원이 지정됐는지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지금 홍보라든가 어떻게 지정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새싹지킴이병원 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는.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열린병원, 양승철소아청소년과의원하고 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서에 병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서에도 안 나와 있고 또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접근성이 어려운데 홍보가 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제가 공부하다가 이런 부분이 발견돼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원화자 위원   홍보가 잘돼서 피해아동 발생 시에 적기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다음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와 재학대를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딱히 구분하기보다는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동학대에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재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대가 일어나게 되면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재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재학대 발생 현황이라든가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은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재학대 실태는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시스템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그걸 재학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한 83건이 재학대로 신고가 들어와서 그분들에 대해서 부모님, 대부분이 보면 가족에 의한 학대가 이루어지고 그 가족 중에서도 부모, 그 부모 중에도 부(父),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런 심리상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아동학대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의 학대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또 대물림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재학대 예방과 관련해서 제주지역 가정 내 아동학대 재발방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 부분은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그 결과라든가 그런 거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연구과정에 함께 참여해서 아동학대나 재학대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필요하면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필요하겠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같이 방안을 도출했으면 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이민철 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아까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좀 이해가 안 돼서 확인 좀 할게요.
   수액처치사업이 공공의료가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응급상황에서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도에서처럼 힘이 없다거나 기력이 없다거나 이래서 맞는 수액사업은 사실은 응급을 요하는 수액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아니, 응급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공의료사업이 아니냐고요. 아까 공공의료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길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거는 의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그러면 공공의료가 아닌데 왜 우도는 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게 이전부터 그 사업을…….
○현지홍 위원   이전부터 해 왔는데 공공의료가 아니면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중단시키기가 힘들고 사실…….
○현지홍 위원   아니요, 좋은 거는 권장해야죠. 좋은 사업은 권장을 해야죠. 발굴하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우리가 가령 감기 걸려서 몸이 안 좋다 그러면 그냥 주사하고 약을 주는데 만약에 링거를 맞아야겠다 하면 그것의 판단은 의사가 하는…….
○현지홍 위원   그럼 제주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은 왜 하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의료원에서…….
○현지홍 위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건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복지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에서는 복지사업 하면 안 되나요? 보건소에서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래서 저희는 장소를 빌려주고 그다음에 그 복지사업을 할…… 수액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한 검사도 다 해야 되고, 심장이 어떤지 콩팥이 어떤지 이걸 다 진찰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나가 있는 공중보건의들은 응급상황이나 그런 거에서 하고 그다음에 수액사업까지 하기에는 있는 숫자가…….
○현지홍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도는 하고 추자도는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위원님, 아주 정확하게 잘 짚으셨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아까 제주의료원 얘기하시던데, 제주의료원 사업이 2억 4000 정도 들어가잖아요. 한 달에 두 번 들어가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저는 살다 살다 의료서비스가 제공자 중심으로 가는 건 처음이에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의사가 오는 날 맞춰서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쇠약해지거나 피곤해져야겠네요? 수액을 맞기 위해선.
   그리고 이거 매달 갑니까?
   매달 갑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니오. 그게…….
○현지홍 위원   매달 가시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한 달에 두 번.
○현지홍 위원   한 달에 두 번 가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못 간 적은 없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얘기는 한 달에 두 번이고, 계속 왔는지 안 왔는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한 달에 두 번 정확히 갈 수도 없어요, 기상 악화로 인해서. 있는 보건지소를 활용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조금 실수하신 게 있어요. 아까 진료과목에 대해서 배치 진료과목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관여하는 사안이 아니다.’ ‘도가 알아서 한다.’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 사안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공중보건의 배치 관련한 법이 있다면 도서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에 의해서 연륙되지 않은 도서에서는 다음 과목 전문의에 대해서 우선 배치를 해야 한다. 가정의학과·내과·마취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 이런 법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현지홍 위원   그걸 가지고 도에 협의를 하셔야죠. 요청을 하셔야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러니까 거기서 오면 거기서…….
○현지홍 위원   어디서 오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도에 오면, 제주도에 공중보건의가 올 거 아닙니까? 각 과마다 사람이 오면 도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찍어서 어디 어디다 넣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 과목이 다 오진 않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아, 그러면 잠깐만요. 도가 그냥 찍는다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니, 도에서 와서 도에서 다른 데…….
○현지홍 위원   보건소의 입장을 안 듣는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도에서는 보건소의 입장을 다 알겠죠.
○현지홍 위원   어떻게 압니까? 말을 안 하는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니, 도에서 왜 그걸 모릅니까.
○현지홍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보건소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위생과에 전문의를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시고 협의를 하셔야죠.
   아까 말씀하셨죠.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가정의학과·내과·마취통증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신경외과·외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
○제주지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추자도에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추자도에 마취과하고 비뇨기과…….
○현지홍 위원   비뇨기과 선생님이 계세요. 그럼 이런 문제를 도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야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가 보기에도 제주도에서 필요한 내과나 신경외과나 외과 이런 의사들이 안 오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강력하게 요구하셔야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니, 안 왔는데…….
○현지홍 위원   보건소에서는 도에 요구하고 도는 어쨌든 정부든 해당 부서든 부처든 요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주도도 어쨌든 의료취약지역인데 추자도·우도는 의료취약 중에서도 도서지역이에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데 요구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때까지. 방관하신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어느 과가 오는지 사실……. 어느 과가 오는지가…….
○현지홍 위원   아까까지 모르시고 계셨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앞으로는 협의를 잘해서…….
○현지홍 위원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되고요. 저희같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매사마다 선택해야 되지만 행정은 균형과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우도에서 하는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좋게 보여요. 그리고 추자도는 안 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보건소가 아닌 제주의료원이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필요성이 인정된 거예요. 보건지소에서 하십시오, 상시로. 그럼 2억 3000 정도의 예산도 우리가 줄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런데 온 공중보건의들에게 이 수액사업을 하라고 하면 사실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서 이 사람한테 수액을 줄 수 있는 게 그 의사의 권한인데 행정에서 놓으라고 하면 그 책임을…….
○현지홍 위원   도하고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십시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 일을…….
○현지홍 위원   안 해 보셨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해 봤어요.
○현지홍 위원   언제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만약에 그 주사를 놔서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책임지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현지홍 위원   우도는 어떻게 하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러니까 우도에 그 놓는 공중보건의 의사랑도 얘기를 해 봤거든요.
○현지홍 위원   우도는 오케이 했고 추자는 안 된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오케이 한 게 아니라 이건 이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하지만…….
○현지홍 위원   예전부터 해 왔던 사업 좋은데요. 이제부터 하는 사업도 중요해요. 우리 한 번 만 더 요청을 해 봅시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산도 줄이고. 추자도민들, 어쨌든 추자도에 사시는 분들도 의료혜택, 이게 어느 정도의 의료혜택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주의료원에서 찾아가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처음부터 좀…….
○현지홍 위원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 때 급하게 맞아야 되는데 의사가 오는 날 맞춰서 내가 아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응급상황일 때는 추자도에…….
○현지홍 위원   응급상황일 때는, 우리 닥터헬기 만들었잖아요. 1년에 40억씩 내면서. 닥터헬기 활용하시면 돼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게 아니라 열이 40도씩 오른다거나 이럴 상황에서는 놔주기는 하는데요. 제주시에서 닥터헬기로 오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일반 사람이 가서 그냥 수액제를 놔달라고 하는 거는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우도는 하고 추자도는 안 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보건소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잖아요. 잘 설득하시고 잘 협조해서 추자도분들도 이런 혜택을 상시 받을 수 있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원래 다른 질의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님, 이왕 질의드린 거 제가 보건소장님께 이어서 할게요.
   흡연. 우리가 금연구역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금연구역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과태료 10만 원.
○현지홍 위원   과태료 10만 원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제주시 보건소에서 보니까 과태료를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전부 다 혹시 내국인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내국인이요?
○현지홍 위원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해 봤는데요.
○현지홍 위원   그거 한번 분석해 보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이 핀다. 우리가 금연지도원이나 이런 단속원들 있잖아요. 단속을 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단속합니다.
○현지홍 위원   외국인을 상대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외국인 상대로 합니다.
○현지홍 위원   어떻게 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라병원 근처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PC방에서…….
○현지홍 위원   외국인? 제가 외국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조사를…….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이 돼서. 외국인 전용 건물들이 있잖아요. 전용 카지노라든지. 여기서도 흡연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금연 지역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찾아봐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떻게요? 제가 법을 찾아봤는데 할 수 있나라는, 아직 제가 확신이 안 서서 그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지홍 위원   우리가 금연표지판에 외국어로 쓰여 있습니까? 중국어라든지. 우리나라 제주도에 많이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국가별로 언어들이 표기돼 있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전체적으로 다 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하여튼 저희가 가서 한번 외국인에 대해서…….
○현지홍 위원   일단 단속 대상이 되는지, 단속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금연지도원들이 어쨌든 외국어에 능통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내국인 분들이니까. 이런 소통들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부분까지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우도·추자도 점검 이후에.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현승호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 민관협력의원, 언제부터…… 제일 처음 출발이 어떻게 해서 진행됐던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제일 처음에는 읍면 지역에…….
○이상봉 위원   기간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진료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민에서 할 수 없으니 관에서 나서서 같이 민관협력의원을 해 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게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했냐고요. 공유재산 심의부터 시작해서 출발이. 유래. 지금 현재 4차 낙찰까지 왔는데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몇 년부터 시작해서 어떤 취지에서 민관협력이 나오게 됐고, 그 출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공유재산 1차 심의를 받은 지가 언제인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된 지가 언제인지. 그래서 지금 2024년 2월 23일까지 와서 최종 원위치로 된 그걸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민관협력의원 부지 매입이나 약국동·의원동 해서 시작한 거는 ’21년도부터 시작…….
○이상봉 위원   제일 첫 공유재산 심의는 언제 받았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연도는 지금 현황 파악 훨씬 전이라서 제가……. 아마 2020년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대략 예를 들어서 그게 2020년도 10월 첫 번째 나온 것만 해도 지금 몇 년이 지난 겁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민관협력의원을 설계하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아무도 없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은 인사이동으로 왔지만. 그 관계에 대한, 민관협력의원 준비하고 공유재산 준비하고, 이 제도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이런 전 과정을 아는 사람이 지금 서귀포보건소에는 아무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중간중간 하면서 거의 다 바뀐 입장이고, 그래도 인수인계하면서 업무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거 최종 돈이 얼마 들어간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45억 7000…… 아, 47억 4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현재도 불투명한 거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현재도 거기 계약자는 계속하고 싶은 의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양수가 본인이 계획한 대로 안 돼서 지금도 양도양수만 이루어지면 바로 제주도로 내려오겠다는 의향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점이 언제까지냐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관에서도 2월까지는 말미를 줘서 하는 부분이라서 2월에 사용허가 포기서를 제출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상봉 위원   과한 지적일지는 몰라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돈은 47억 4500만이 들어가는 속에서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참, 이거 안타까운 사정 아니겠습니까? 그림은 좋은 그림,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이거는 서귀포시가 총체적으로, 준비를 어느 한 부서 서귀포보건소뿐만 아니라 시장님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고민해서 뭔가 대안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1순위는 우리가 입찰해서 민간이 들어오는 방법이 제1순위고 두 번째는…….
○이상봉 위원   입찰인데 지금 진료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진료 조건은 지금…….
○이상봉 위원   야간·휴일도 포함이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야간이 10시까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상봉 위원   그런 거를 예를 들어 뺐을 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야간·휴일 진료 이 허가 조건을 대폭적으로 완화했을 때. 그러면 다시 병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그것보다도 세입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해 보지 않은 거라서 세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흔히 말해서 야간에 하면 오히려 부담은 더 늘지 세입은 늘지 않죠. 주간보다. 의사분들이 젊으신 분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는데 젊으신 분들이 아이들 육아 문제라든가 아이들 학교 문제라든가 해서 젊은 사람이 오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그래서 야간 6시 이후에는 아무래도 퇴근하니까 8시, 10시까지 하면 그래도 진료받으러 오는 부분이 있고, 아까처럼 세입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서 개원을 시작하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들을 해서 좀 더 이 부분들을 빨리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치 않나. 다시 한번 소장님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조만간 빨리 추진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김미숙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이상봉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인력 확보. 전반적인 부분들은 잘 아실 거고. 인력 확보 예산, 지금 한 청소년문화의집당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대충.
   4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역량강화, 그건 서귀포도 다 포함되는 거지만 청소년 역량강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해서 14개소. 직영 12, 위탁 2 해서 2억 2500만 원. 그거 N분의 1 하면 대충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청소년문화의집 최근에 제주시에서 건립한 데 돈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아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노형청소년문화의집이…….
○이상봉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노형이다 하면 돈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대충이라도. 민관협력병원하고 비슷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삼십몇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거기는 부지 매입비가 들어갔던 거고. 부지 매입 포함돼서 47억 된 거고. 지금 부지 매입이 안 들어가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하듯이 수십억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달랑 2000만 원도 안 돼요, 모든 게. 아까 22개소. 그렇다고 해서 인력…… 지어놓고 아무 고민들 안 한다는 겁니다.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청소년 시설들에 대해서 국장님 혼자 해결할 순 없겠지만 시정업무보고 자리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독 여기 이 청소년 시설만 직영을 고집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모두 민간위탁, 민간위탁 하는데. 또 민간위탁은 그래도 인력이 3명이에요. 2개, 예를 들어 제주시 같은 경우에. 다른 데, 그다음 시설들은 다 2명. 제주시에서도 전혀 의지가 없다.
   인력 확보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위원님 말씀 깊이 알아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실상 내부적으로 의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소 2명 근무하는데 1명씩은 더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총무과 부서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용이 많은 문화의집 같은 경우 3차년도 계획을 해서, 한번에 다 채용은 못 하더라도 3개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3개년도에 걸쳐서 충원을 해 달라 해서 조직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최소한 기간제라도 좀 충원해 달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충원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이상봉 위원   다시 한번 민간위탁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고민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들의 쉼터가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내실화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셔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서귀포 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병원이 안 팔려서 민관협력병원에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겠다고 해서 2층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대신에 원장님이 쓰겠다고 해서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리모델링했으면 이거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사용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그것까지……. 당초에 1층만 할 걸로 돼 있는데 2층까지 넓혀서 사용료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사용료가 늘어나서, 2월 20날 사용료 1년치 납부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 정도가 사용한 거고 나머지는 사용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반환해 줘야 될 상황입니다.
○이경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지금 병원을 하겠다고 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그분을 기다리는 게 빠를지 아니면 계속해도 의사가 모집 안 되고 있는데 새로운 의사들을 모집하는 게 빠를지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고민해서 지혜를 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이 부분은 그분, 계약자가 지금까지도 내려올 의향은 있는데 문제는 그 병원이 양도양수가 이뤄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월 달까지 말미를 준 부분이어서 하고, 입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자문을 그분이 다시 들어올 때 또 가능한 부분으로 얻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재차 검토하겠습니다만 그분이 다시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 도내 다른 의료법인에서 분원식으로 하는 절차를 검토한다든지 하면서…… 그분이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들어왔을 때는 다시 협력하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심 위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병원입니다. 특히 서부지역의 병원이 주야간 부분으로 해서 기대했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다 같이 지혜를 한번 모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김형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이경심 위원   재난영상감시용 CCTV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으로 쓰시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지금 제주시에 CCTV가 80여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천에서 초기 강우 시 물이 월류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도 있고, 제설 관련된 CCTV도 있고, 월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를 감시하는 CCTV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82개소만 가지고는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제가 그런 부분에 장담은 못 하지만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위험지역으로 또 구분된 게 105개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용역은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약 5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42개소 같은 경우는 재해 여건 자체가 저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재해 관련 위험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현재 공사 중이거나 공사를 다 한 곳은 그나마 안전하겠죠. 그런데 후순위로 밀려난 그곳은 어떻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저희들이 총 13개소가 준비 중에 있는데 그중 4개소는 지금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나머지 9개소는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지금 재난에 대해서는 전 세계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순위로 밀려난 위험한 이 하천에도 CCTV를 해서 물이 어느 정도 불어나고 있고, 적설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해서 정말 꼭 설치해야 될 데는 빨리 설치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비가 와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이경심 위원   일상돌봄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니까 8월부터 시작했는데 89건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인원이 저조한 걸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상돌봄서비스가 지난해 복지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기관 공모라든가 대상자 모집 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월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가 가치 통합돌봄을 같이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미진한…….
○이경심 위원   오히려 제주가치 돌봄은 인원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작년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중장년의,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선 일상돌봄서비스로 연계하고 이게 안 되는 경우에만 또 통합돌봄으로 해서 이렇게……. 우선은 일상돌봄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한 127명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호응도 있고, 또 청·중장년층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돌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귀포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택수입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시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2024년 하반기부터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이 부분은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제주시는 아마 시범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아직 그 예산은 확보가 안 됐고. 올해 1월 2일 날, 2024년 1월 2일 날 복지부에서 결정이 돼서 보건복지부의 신규 사업으로 승인이 2월 13일 날 서귀포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똑같은 국비사업인데 왜 같이 시작을 안 했을까. 서귀포는 신청을 나중에 한 걸까, 제주시는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은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국장님, 시범사업 해서 공모도 하고. 국장님에서 실무부서장 같은 그런 일을 추진해 가는 국장님을 일단 존경하는 마음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과 관련해서인데요. 제주가치 통합돌봄, 작년에 전체 제주도 것만 보면 이게 실인원 중심으로, 531명이 실인원인데 85% 이하가 18명, 120% 이하가 1명, 150% 이하가 1명, 150% 초과가 1명. 결국은 531명 중의 21명 정도만 유료고, 510명 이상이 작년에 해서 올해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제주시 것만 봐도, 제주시가 올해 것 보면 311명에서 85% 이하를 빼면, 지금 틈새돌봄까지 포함해서 85% 이하를 빼고 120% 이하를 기준으로 하면 단 4명이에요. 그만큼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기초장애연금을 받는 분들이 많다라는 뜻이죠?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결국은 유료로 받는 도민은 극소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현재 그 대상자를 모집할 때 전반적으로 다 대상에게 저희가 홍보는 합니다만 유료가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부 본인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 서비스가 아직은 그렇게 확 다가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돌봄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해서 또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는 있는 그런 서비스 기반을 저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사업들을 이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라든가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기존 돌봄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편적 복지 입장에서 보면 유료라 할지라도 120% 이상이라든가 85% 이상인 도민들의 신청이 많을 걸로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10%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른 방향성이 제시돼야 되지 않나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가 이렇게 기존 돌봄을 받는 분들은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못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기존 돌봄 대상자들이 그 서비스 내용과 유사한 서비스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받을 수 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이돌봄서비스도 지금 못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경미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아이돌봄서비스에 도시락 제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식사 배달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에 식사 배달이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안 되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기존 돌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으면 식사 배달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식사 배달을 못 받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경미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편적 복지 또는 틈새돌봄을 지향해 가는 부분에서, 기존 돌봄서비스 중에 가사 지원이라든가 식사 배달이 안 되는 기존 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제주가치 통합돌봄에 들어와야 더 촘촘한 복지이고 보편적 복지라든가 틈새돌봄이 더 메꿔질 걸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돌봄서비스들 중에도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똑같은 서비스가 아니면 같이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돼야 하고, 그렇게 해야 보편적인 돌봄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주민들, 시민들 의식도 그렇고 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홍보도 하고 또 그런 서비스를 도하고 협의해서, 유사한 서비스가 아닌 경우는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같이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왜 이런 걸 양 행정시에 얘기하냐 하면 일단 실행하는 건 행정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되거든요. 이 부족한 부분을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기존 서비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식사 배달이나 가사 지원을 받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죠. 그래야 150% 초과되신 분들도 이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꾸 이렇게 기존 서비스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묶어버리면 이게 향후 보편적 복지나 틈새돌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향점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작년 거를 또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해서 인구 대비 서귀포시가 훨씬 많습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이용자가. 그건 뭐냐 하면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87%가 어르신들이에요. 그럼 어르신 비율이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즉 그러면 생애주기별로 우리가 ― 아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 청년이라든가 중장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서비스 내용, 물론 ’25년도에 보면 가정에 방역방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서비스 내용도 조금……. 제일 먼저 민원을 받지 않습니까? 양 행정시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건의하셔서 ’25년도에 설계되어 있는 서비스 말고도 더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의논하고 가장 욕구가 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양 국장님한테 똑같이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국장님, 고택수 국장님 똑같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김미숙 국장님한테, 이 부분은 업무보고하고 상관없지만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러한 사태가 또다시 벌어질 것 같아서.
   추자면 소재에 있는 어린이집, 지금 어떻게 됐죠? 폐원을 앞둘 정도로 보육교사를 못 구해서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갈 어린이집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추광어린이집이 지난 2월 중순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보육교사 두 분이 있었습니다. 보육교사 두 분 중에 한 분은 자녀가 성장해서 중학교를 가게 되면서 뭍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한 분은 거기의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떠나서 나오게 되다 보니까 두 분 다 사직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를 모집하는데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원장 김경미   추자도까지 가는 보육교사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번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한 분이 지원을 해서 어제 면접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행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래서 채용이 되는 상황이고. 이분이 3월 18일부터 교육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되어서 새로운 교육을 받아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3월 18일부터 한 4일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그 후에, 그 전에는 2주 동안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간제를 대체교사로 파견해서…….
○위원장 김경미   그래도 보육교사 한 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채용할 계획이고, 그 원에서 계속 채용할 계획이고.
   저희가 문제를 짚어보니까 추자도에 누가 가겠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주거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없겠다. 그 지역에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도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주거지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교회에 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있어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 교사가 오면 살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그 교회에서 해 주기로 했고. 또 지역에 여러 가지…….
○위원장 김경미   우리 제주도가 섬인데 섬 속에 또 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도도 실은 노인시설이 폐원되어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었고 이번 추자는 또 어린이가 갈 곳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곳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 ― 한번 도하고 더 얘기해 봐야겠지만 ― 이런 데는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똑같은 보육교사가 아니고. 우리가 요양보호사도 원래는 낙후된 데, 읍면에 갈 때는 교통비 지원 이런 게 있었는데 ― 물론 도까지 확대는 됐습니다만 ―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특히 주거와 관련한 부분은. 시내권에 있는 선생님이 추자도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왔다가는 출퇴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특히 제주시가 섬 지역이 더 많아서 꼼꼼하게 만드셔서, 도하고 의논해서 향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마을주민의 협조를 더 적극적으로 얻어낼, 마을에 공간들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든가, 아까 주택 말씀하셨는데 향후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내는 방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원장 김경미   공고에 인센티브 있다고 미리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 분이 3월 중순이면 이걸 빨리 도하고 의논해야지. 실은 이게 언론에도 났지만 상당히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저출생 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맞냐?”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와서 제가 “업무보고 때 꼭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도와 빨리 의논할 필요가 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공모할 때 그게 있어야만 보육교사가 지원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보육교사가 지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도와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아마 내일 추자도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한번 재파악을 해 본다고 하니까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김영범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번에 승진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공직에서 매사 잘하고 열심히 충실했기 때문에 발탁 승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하를 드리고요.
   천미천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천미천이 서귀포 구간만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마 이것도 서귀포시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서, 제주가 천미천 하나인데 서귀포 구간이 이렇게 상당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14.8km 중에 11.33km, 나머지 3.48km가 남았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일부 됐지만 국가하천 관리계획에서 기형적인 국가하천 관리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똑같은 하천인데 오히려 관리가 서귀포, 제주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나머지 지방하천 3.48km가 균특예산으로 추진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지금 천미천에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은 저류지 1개소 해서 약 60억 정도 투자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3.48km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지금 3.48km에 대한 거는 저희들 기본계획을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병우 위원   국장님, 제가 바라는 거는 아까 관리…… 이것도 국가하천으로. 제가 바라는 답은 국가하천으로 이것 신청을 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신청을 같이했는데 환경부에서 현장을 보면서 이 부분은 규모 자체가 국가에서 요구하는 만큼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대책이 돼 있고, 어쨌든 지금 천미천은…….
○양병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을 한 번 더. 꼬리만 왜……. 이거 논리를 좀 펴서 저는 해 달라는 겁니다. 이거 꼬리하고 머리하고, 어느 게 머리인지 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또 하나는 이제 국가하천으로 됐잖아요. 공식적인 확인은 아닙니다만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에 보면 천미천을 포함해서 한강 해서 전국적으로 10개 하천이 2024년도 발주 가능 대상 하천으로 환경부에서 예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 들어보셨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2024년이라면…….
○양병우 위원   2024년도에 발주 가능 대상 하천 해서. 지금 천미천이 균특사업으로 서귀포시가 나머지가 얼마 남았죠? 한 100억 더 남아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천미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했던 게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게 얼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지금 한 부분이 260억…….
○양병우 위원   아니, 2025년 이후 얼마 남았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265억이고 지금 500억 해서 한 765억 정도 투자할 부분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이 이번에 환경부에서, 현재 향후 계획으로 서귀포시가 천미천에 약 100억 조금 더, 2025년 계획에. 이번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이것이 753억 하고, 전국 10개 하천에 6424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사업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하천이잖아요. 이 사업 물량을 누가 뽑아야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이거는 환경부에서 국가하천 시설 기준으로 해서 별도 기본계획…….
○양병우 위원   아니, 누가 뽑습니까? 천미천 국가하천의 사업 물량. 이게 서귀포시에서 뽑잖아요? 사업 물량을. 기본계획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기본계획이나 모든 것은 환경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환경부는 당연하죠. 환경부에서 하는 건 당연한데, 이걸 환경부에서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누가? 이 사업 물량을 누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이거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제주시하고 같이해서…….
○양병우 위원   당연하죠. 환경부가 기본계획 수립은 당연한 거고요. 저도 해 봤잖아요. 이게 국장님네가 잘 뽑아서 제주도로. 도에 도민안전실하고 해서 이거를 끝까지 잘해서 반영해 줘야 되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당연히 승인이야 환경부 장관이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관리 부분은 제주도가 할지 환경부가 할지 지금 결정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양병우 위원   아니 국가하천 관리는 제주도 아닙니까? 지방하천은 국장님네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예.
○양병우 위원   업무를…….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그래서 저희들 여기가 국가하천으로 최초로 승격됐기 때문에…….
○양병우 위원   아니요. 저는 국장님이……. 저도 하천관리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하천이든 뭐든 기본계획이나 관리는 환경부가 당연한 거예요. 이것 기본계획 수립 승인권자야 당연히 환경부인데 이 기본계획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당연히 서귀포시가 해 줘야 되고 서귀포시가 해서 제주도로 제시를 해 줘야 되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비 방안은, 이제 국가하천이잖아요. 지방하천은 어떻게 했습니까? 통수단면 확보, 저류지, 교량 가설 이렇게만 국한했어요.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10개 하천을 한번 들여다보면, 10개 하천에 한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강·영산강 이렇게 되는데 이 하천들이 통수단면만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천혜의 경관하고 국민에게 큰 행복을 주는 하천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천미천이 처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달라. 도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하천. 그렇지 않으면 국가하천으로 이것 파헤치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 더 파악을 해서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하천 시설 기준하고 국가하천 시설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하천 시설 기준 자체가…….
○양병우 위원   국장님, 국장님보다 제가 하천을 더 오래 관장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양병우 위원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저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하천에 맞는 계획을 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국가하천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김영범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강하영 위원   지난해 동홍동 교차로 사거리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강하영 위원   그 후속조치로 중앙분리대와 구간단속을 했는데 이게 완료가 다 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하영 위원   나머지 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지금 시설이 된 거는 경찰청이나 이렇게 했던 과속, 그러니까 구간단속하고 CCTV, 중앙분리대 정도만 돼 있고 도로 구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중앙분리대는 완료가 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아닙니다. 밑에까지 더 해야 될 겁니다.
○강하영 위원   밑에까지. 올해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강하영 위원   그리고 지금 구간단속이 시범운영 중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강하영 위원   그럼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죄송합니다. 그 시간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니, 어느 시점에서 지금 시범운영으로 하고 있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실 건지 그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과속단속카메라나 그런 거 보면 설치는 돼 있는데 시범운영 중인 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치만 해 놓고 계속 시범운영이라고만 하실 건지 아니면 정말로 단속을 하실 건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단지 내는 헬스케어타운 단지 내이기 때문에 시범운영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그 외 부분 거는 지속적인 교통사고 때문에 설치한 거라서 그렇게 시범으로만 운영할 수는 없고 다만 제가 그 시간까지는, 그 시점까지는 체크를 못 해서…….
○강하영 위원   어쨌든 이거는 실질적으로 단속하실 거는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강하영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홍동주민센터에 인명사고 다발구역 거기에 신호등 교차로를 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신호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자치경찰대에서 와서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때 문제를 제기한 게 삼거리 교차로인데 어떻게 사거리 신호등으로 운영하냐. 국장님도 이 구간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 사거리로 운영했을 때 신호등 체계를 유지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삼거리인 교차로에 사거리 신호등 체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한쪽의 특혜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거리로 한 게 구조적으로 더 위험해졌다. 왜냐하면 동쪽, 어딘지 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강하영 위원   그 동쪽 방향에서 좌회전하고 직진할 때 총 신호등 사이클이 2분 30초입니다. 전체적으로. 네 구간이. 근데 동쪽에서 좌회전하고 직진하는 게 9초, 10초도 안 됩니다. 9초. 그 정도면 차 한 대만 지나가더라도 딱 주황색 불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기형적인 신호체계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자치경찰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만약에 불합리하다고 하면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신호를 그렇게 한 게 맞는 건지. 일단 그 동쪽에는 아무런 정지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개인 사유지고, 도로도 아니고 주차장입니다. 사실 거기가. 주차장에서 정지선도 없이 어떻게 이런 신호를 할 수 있는 구조인지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해당이 되지만 김미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원화자 위원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고,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관리 강화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을 해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100개소에서 30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네,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위생관리과에서는 공중위생감시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에게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어떻게 되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대상이 식품접객업소와 단체급식이라든가 그런 데 많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그런 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평가를 할 때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대상자들이 사실 민간이나 감시요원이 간다고 하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부분을 공무원이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저희가 파견해서 예방 활동이라든가 그런 계몽 활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위생검사인 경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일은 관내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푸드트럭 같은 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물론 거기도 다 포함은 됩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이분들이 가서 감시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원화자 위원   보면 시장 입구나, 예를 들면 동문시장 안에는 야시장도 있고 그래서 푸드트럭이라든가 리어카에서 호떡이라든가 빙떡 같은 거를 많이 팔기도 하고, 또 관광객들은 줄지어서 사 먹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이와 같은 업종도 그런 식품위생평가에서 점검해 본 사례가 있는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야시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기만 이렇게 한 경우는 없고 전반적으로 식품접객업소가 조금 민원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는데, 여기 야시장 부분은 제가 확실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도 위생점검을 그래도 하는 게 그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앞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해 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 각각의 감시원들의 활동 내용들은 대개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역할은 각 업소에 대한 지도나 점검 이런 것 때문에 업주라든가 그분들의 불만이나 거부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막 민원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느 업소나 민간이나 공무원이나 가서 이렇게 감시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서 이런 부분을 계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기 전에 저희가 특별히 또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게 가서 응대도 하고 안내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는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시간이 벌써 5분이 다 됐네요.
   공중 또는 식품 등 위촉된 감시원이 점검 후에 단속 공무원들이 재점검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런 경우에는 또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게 잘 수행되고 있는가 해서 문의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직원은 넉넉지 않아서 이렇게 막 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민원이나 약간의 좀 이상하다 싶은 그런 데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또 현장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농사철이라든가 바쁜 시기에는 급식소 점검 업무라든가, 그런 업무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2만 4000개가 넘는 접객업소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분기마다 어느 지역이라든가 어떤 업종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서 쭉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다가 민원도 들어오면 그런 데는 또 적극적으로 나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잘해서, 우리 제주도가 또 특히나 관광지다 보니까 식중독이라든가 그런 예방 차원에서 감시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입니다.
   김형태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걸 좀 보고 있어요.
   지난 7월에 도민들이 좀 많이 놀란 일이죠. 로얄쇼핑 천장이 붕괴됐고 지금 8개월 정도 지났는데, 혹시 해당 국에서 현장을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지금 저와 같은 경우는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직원분들이라도 혹시 보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작년 7월에 돼서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문단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은 갔다 왔습니다.
○현지홍 위원   안전관리자문단 의견서, 지금 보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그 전에 보셨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나요? 자문 의견서를 보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자문 의견서상에는 세 분의 자문위원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세 분은 당초 사고가 발생된 1층이 아닌 2층, 3층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지홍 위원   그것도 좀 이상해요. 사고는 1층에서 났는데 2·3층을 육안으로만 점검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전문가시니까 어떤 방안으로라도 검토 의견들을 내셨는데, 검토 의견은 세 분 다 동일하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현지홍 위원   어쨌든 안전성에 조금 무리가 있는 걸로 보이고, 전반적인 교체 그리고 보수도 필요하고 추가 보강도 필요하다가 세 분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안전이라는 게 어쨌든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로얄쇼핑 관련돼서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 잔해물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잔해물은 혹시 어떻게 치워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지금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사고가 났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전혀 대응을 안 하신 건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게 뭐냐 하면 현재 로얄쇼핑 관련된 사고 부분은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 그리고 쟁점 사항도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알고 있고 한 세 차례 압수수색까지 제가 지금 모든 정보를 다 받아봤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국 같은 경우가 주된 부서가 아닌 협조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현지홍 위원   주된 부서가 경제소상공인과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여기서 답변을 뭐라고 했냐 하면 “2023년 8월 10일 로얄쇼핑 상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회신.” 정리할게요. “추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철저 요청”
   이건 어느 분한테 요청하는 겁니까? 여긴 상인회라고 나왔는데 상인회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고가 난 거예요. 앞으로도 사고가 더 날 수도 있고 지금도 되게 불안한 상황이고. 행정력이 없다고 지금, 제주도에는 행정력에 공백이 있다고 이분들은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답변이 “추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철저 요청”이 뭡니까, 이게. 그래서 협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사전 대응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8개월이 지난. 혹시 사진.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현장이에요. 저런 상황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계세요. 안 가보셨으니까 당연히 모르실 거고. 잔해물 저거 떨어졌을 때도 치우려고 했는데 행정에서 아무도 안 도와줬대요. 이분들이 돈을 모아서 업체를 불러서 치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은 저런 상황이 저는 끔찍한 게 뭐냐 하면 저 쇼핑센터에 외국인들도 가고 제주시민도 가는 데 아닙니까? 저게 지금 저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전 좀 부끄럽더라고요. 행정에 관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저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되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금주 중으로 관련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해서 저희들 현장 확인 후에…….
○현지홍 위원   저분들 요청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저분들의 입장이 당연히 너무 위험하니까 뭔가 좀 해 달라. 중간에 그물을 쳐 달라든지 막아 달라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저분들은 본인은 위험하더라도 어쨌든 생계를 이어 나가야 되니까 천으로라도 좀 가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시에서 돈이 없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저희들 하여튼 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셔서, 일단 예비비를 투입하시든지 하십시오. 나중에 수사 기다려도, 제가 볼 때는 수사를 기다려도 결론이 안 날 것 같고. 나중에 수사해서 좋은 결론이 나서 원인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비용 청구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8개월째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빠른 시일 내에 대책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고택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택수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시 자료 보니까 제주시가 청소년 인구가 지금 8만 5000명으로 나오는데 서귀포시는 청소년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서귀포시 청소년 인구가 2만 7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2만 7000명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예.
○이상봉 위원   청소년 예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29페이지 나온 예산이 서귀포시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 총예산입니까, 38억? 청소년 써진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대부분 시설이든 뭐든 다 빼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비로 하는 게 얼마 되지 않거든요.
   아까 29페이지에 세 번째 항입니까? “청소년 활동 참여 및 권익 증진을 통한 주도적인 인재 양성”. 전반적으로 동아리 참여 활성화든 페스티벌이든 2억 8000 정도. 어쨌거나 아까 좀 전에도 제주시 할 때 얘기했지만 서귀포시 또한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들이 특별히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계획이라든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든 계획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한 부분들이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 이상이 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이 중앙동에 중앙동사무소가 건립되면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청소년문화의집 신축만이 아니고 저희는 위기청소년이라든가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아무래도 더 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에 대한 어떤 관심이 더 될 수 있도록 향후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 서귀포에 청소년문화의집 몇 개 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청소년문화의집은 12개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여기가 몇 년도에 설치됐는지 알고 계세요? 2010년 전에 개관한 청소년문화의집이 제 자료에는 12개 중에 9개가 됐다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도 노후화라든가 이런 게 되게 진행됐을 때 전체적인 이런 예산들이 보면, 인력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예산이 미비하다. 아까 2만 7000명 N분의 1로 나눠 보셨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나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간 될 때 서귀포 청소년들한테, 아까 다른 부분도 그쪽에다……. 그런데 직접 서귀포 청소년들한테 얼마의 재원들이 배분되는지. 그냥 예산 편성되면 그 선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게 아니고 좀 더 국장님께서 과장님네랑 의논하면서 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이경심 위원   여기 보니까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있는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학대 피해라든가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라든가 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 제주시만 있는 게 아니고 양 행정시에 다 있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다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시간제, 임기제, 시간선택제 다 있는데 직급은 같은데 왜 서귀포하고 제주시는 연봉이 다를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사실 지난해에 저희가 연봉계약 체결할 때 채용할 당시부터 저희는 9급 7호봉으로 체결을 했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좀 변경됐는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그걸 적용 못 했고, 올해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이번 1월 중순인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4월에 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 월급이 같아집니까? 연봉도 같아지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저희가 다시 할 때는 그거를 맞춰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주시에서는 주민복지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여성복지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담당 부서가 다른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같은 경우는 과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업무의 과부하가 여성가족과에 많다 보니 아동 업무를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같은 아동 업무라도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라 미소가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행동이 조금씩 다르면 서비스의 질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죠. 모두 다 똑같이 한다고 해도. 그런데 똑같이 일을 하는데 연봉에서 차이가 나고 월급에서 차이가 나면 한마디로 일하는 맛이 나겠습니까? 어느 직장이든 똑같은 일 하는데 너희는 얼마 받니? 우리는 이렇게 받는다 하면 분명 차별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김영범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자율방재단 활용 안전동행 지킴이가 있는데, 기존에는 자율방재단이 자연재난 위주의 민간 자율방재단, 역할은 재난 대비 사전예찰 및 지원인데 지금 서귀포에서 민관협업으로 안전·복지 체감도 향상 차원에서 촘촘한 자율방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안전과 복지 기능까지 강화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운영할 생각으로 이렇게 개선안을 잡은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안전총괄 부서에서는 예전에 안전 부분만, 재해나 사회재난의 안전 부분만 했던 거를 복지 부분에 하고 있는 IOT 지원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재해 취약가구에 그런 거를 이용해서, 예전에 노인분 고독사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사는 노형동에도 있습니다만 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는 일을 자율방재단에서도 같이 하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경심 위원   이게 중복되지 않을까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지금 저희들 서귀포시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읍면동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회보장협의체하고 또한 저희 자율방재단하고 이거를 하나의 안전협의체로 구성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어떤가 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자율방재단하고 같이 하자고 하는 겁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전에 제가 동사무소에 있을 때 돌봄서비스 자체가 동에서는 단순하게 인력이, 동 직원 2명 정도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모든 거를 도와주고 있는 차원인데 거기에 방재단 손까지 조금 더 얹어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심 위원   이렇게 다 동의는 하신 겁니까? 자율방재단에서 자연재난, 범죄, 주거복지. 안전과 복지의 기능 강화를 하겠다. 이건 엄청난 멀티가 돼야겠는데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문제없이 잘 꾸려 나가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왕 한 거 잘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봉사단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자율방재단에서 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운영해서 모범적인 자율방재단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범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정단체로 만들어진 이유가 송파 세 모녀 관련해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율방재단은 어쨌거나 재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역할이 다 구분되어 있고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발대가 된 것인데 이거를 같이 해서 복지 쪽으로 함께한다? 이게 바람직한가.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더 전문성 있는 것들을 던져 주는 것이 훨씬 마을의 복지나 그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고민이 좀 더 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금을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치매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위원장 김경미   저는 치매가 아니고 그분들의 역할과 역량을 더 강화하는 게 훨씬 맞다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택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택수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서귀포시 복지와 관련한 부분에 조금 손 놓고 있는 부분에 반성이 돼서 위원장직을 놓기 전에 서귀포시를 방문해야겠다 해서 비회기 때 서귀포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많이 방문했고, 관련한 얘기들 좀 듣기도 했고. 물론 제가 민간에 있을 때 서귀포시 서부종합복지관과 관련한 개소식에 가서 축하해 줬던 기억도 있어서 한번 들렀고 이번에 행사가 있어서 국장님하고 제가 같이 갔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이 이 행사를 보고 뭘 느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먼저 저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깊은 감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고독이라든가 소외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서를 내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서로가 돌보는 그런 공동체를 지금 저랑 국장님이 보고 온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그 운영비는 누가 부담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운영비는 일단 기본적인 운영비만 우리 복지관에서 이렇게 일부 지원하고…….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1년에 얼마였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1년에, 그때 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동아리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보통 그 예산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각각 회원들이 밥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비를 내서 추진하는 것을 보고 이게 금액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알기로는 마중물 하기 위해서 한 동아리당 1년에 30에서 4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고, 30이나 40만 원을 다 못 쓰는 동아리도 있는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월 1회 모이면서 그 마을 모임에서 다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고 운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서로가 돌보고, 그리고 역량이 있는 분들은 돌봄이 어려우신 분들께 가서 돌보는, 정말 주민이 자발적인 조직을 벌써 지역에서 하고 있고. 지금 양병우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대정·안덕을 중심으로 92개 동아리가 올해 운영되면서 그 당시에 참여하는 분들, 주민분들이 700에서 1000명 가까이 발표하는 걸 보고 저도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 돌봄이 이제는 어떤 부분에 보조금을 투여하는 것보다 주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서로 돌본다는 이런 맥락에서 저도 앞으로 마을의 돌봄은 이렇게 지향점을 찾아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벤치마킹돼서 제주시에도, 어느 복지관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주시 복지관에 한 분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이웃동아리” 해서 올려서 전국에서 이 모델을 찾으러 오더라고요. 여기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 저는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지금 거기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예, 삼다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이제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그런 공동체 회복에 먼저…….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웃사랑 공동체의 모습, 이웃 관계 확인.’ 이웃 관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복지에서 이게 살아나야만 우리가 복지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도 이웃 관계 확인을 이웃에서 하는, 서로 돌보는 공동돌봄이 마을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장님도 더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김미숙 국장님도 같은데, 제가 서귀포에 갔다 왔기 때문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국장님 파악된 것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그 시설에 지금 현재 4명이 그렇게 숙식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경미   24시간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예. 24시간인데 관리는 1명으로 돼 있어서 2명이 있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한 명이 24시간, 4명과 함께한다 이거는, 저는 공동생할가정은 어떤 부분에 참 고민의 지점이 있고 우리가 탈시설만 외치다가 너무 급하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의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전체 간담회도 하시고, 불러주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이거는 내년에라도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와 관련한 부분은 도지사님하고의 도정질문도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한번 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3월 안에 만들어서, 또 국장님이 퇴직하기 전에 뭔가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런 애로사항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간담회를 제안드리고 불러주시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거는 김미숙 국장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24시간, 4명의 장애인 당사자하고 숙식을, 기거를 같이하는데 한 명의 종사자와 한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양 행정시가 해결해야 하는 지점으로 좀 고민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꼭 질의해야겠다는 위원님.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김영범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난주에 소방안전본부 업무보고 보셨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그때는 농수축에 있어서…….
○현지홍 위원   내용은 들으셨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어떤 내용인지…….
○현지홍 위원   아, 모르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월드컵경기장 관계.
○현지홍 위원   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내용은 좀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안전정책 실무회의 회의록은 다 봤는데 그 이전에 2023년 9월 14일 날 사전점검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현지홍 위원   사전점검 회의 때, 안전정책 회의 때는 이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쉬쉬했다고 보는데.
   사전점검 회의 때, 일단 소방의 입장입니다. 소방의 입장에서는 행사 시 소방시설 사용불가, 문제점을 제기했고 서귀포시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파악이 안 돼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이거 다시 확인할 게 아니고 지난주에 이 정도 내용이 나오면…….
   자, 글로컬페스타 관련해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회의 주관 부서가 어딥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저희들 맞습니다. 안전총괄과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안전총괄과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현지홍 위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국장님이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접니다.
○현지홍 위원   당시의 국장님은 아니시고. 지금 국장님이 아니시지만 안전도시건설국장이 여기의 위원장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
○현지홍 위원   모른다면, 저는 단순하게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엄청 심각한 상황이네요.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셨어요? 소방안전본부 업무보고 전에는 전혀 이 상황을 모르셨던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소방안전본부에서…….
○현지홍 위원   누구의 문제일까요? 소방안전본부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서귀포시 체육진흥과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못 받으신 걸까요?
   글로컬페스타 관련해서, 안전정책회의가 10월에 있잖아요. 그 이전에 사전점검 회의를 했어요. 사전검검 회의 때 ‘이러한 문제가 있다.’ 소방에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두 차례 안전정책 실무회의에서 어떠한 회의록에도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요. 모르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록은 8차, 9차 10월 13일 나오고 10월…….
○현지홍 위원   그 회의록은 저도 봤고요. 그 회의록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 이전에 9월 14일 사전점검 회의를……. 그럼 사전점검 회의록 전체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이거 회의록 있습니까?
   양창훈 과장님, 조금만 나와 보세요.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 양창훈입니다.
○현지홍 위원   2023년 7월 28일 이 사고가 난 거예요. 가스가 누출된 겁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14일 날 사전점검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사전점검 회의에 안전총괄과는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사전점검을 저희들이 주관한 건 없고요.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축제 관련 회의를 부시장님 주재로 몇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해서 사전점검 이렇게 한 거는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서귀포소방서가 저희한테 제출한 의견제시에 사전점검 회의를 9월 14일 날 했다라는 건 거짓말인가요?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고 날짜는 기억하는데 행사주관 부서에서 해서 이렇게 회의를…….
○현지홍 위원   그럼 행사주관 부서가 쉬쉬한 건가요?
   자, 하나만 확인 좀 합시다.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알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나중에라면 언제요?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제가 이걸 세부적으로 안 거는 1월 달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요. 나중에 11월인가, 12월쯤에 그 담당 부서에서 혹시 이런 예산 같은 거라도, 집행할 예산이 좀 있나, 이런 거는 물었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런 고장이 난 것은 몰랐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의 발언을 100% 신뢰한다면 그 가정으로 서귀포시 체육진흥과가 모든 비밀을 감추고 있었네요. 이거를,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었네요?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렇게 몰랐던 사항입니다. 심의할 때라든가 그런 거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렇게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에요. 서귀포시 체육진흥과가 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사실 하나. 두 번째, 서귀포소방서가 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조치명령을 늦게 했고 그 이후에 조치명령 기간을 5개월. 저는 그 이유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 두 가지는 엄청난 문제가 될 것 같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관련해서.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저희들도 이렇게 큰 문제가 있다는 데 유감입니다. 저희도 이 상황에 대해서 몰랐지만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심의가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었을 텐데…….
○현지홍 위원   그렇죠. 제가 아는 과장님은 이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행사를 중단하셨겠죠. 돌아가셔서 체육진흥과랑 이 경위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
   들어가셔도 좋고요.
   현승호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 답변 중에 임대료 몇 개월치를 반환한다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작년 8월 28일 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 8월 27일까지 1년치 사용허가 난 거를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대충 6개월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현지홍 위원   나머지 부분이라고 하면 6개월인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지금 정확한 날짜가…….
○현지홍 위원   대략.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대략 한 6개월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공유재산사용허가서 혹시 보셨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허가서는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상황을 조금 정리하시죠.
   포기서 제출, 포기서 제출이 뭡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임대건물 임차에 대한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이거를 사용허가의 취소로 볼 수 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취소가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철회로 봐야 맞는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철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현지홍 위원   그럼 사용허가 취소는 언제 들어가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거기 사용허가 취소는 2월 23일 날 우리가 등기로 접수받았기 때문에 그때의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현지홍 위원   왜요?
   “허가조건.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일단 사용인이 포기서를 제출한 걸 저는 같은 맥락으로 봐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맞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원상복구명령이 있어요. 사용재산 반환할 때.
   여기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가 없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지금 사용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현지홍 위원   아니요. 사용은 안 하더라도 이 병원의 개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걸 바꿔났을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그거는 거기…….
○현지홍 위원   원상복구. ‘원상’의 개념이 뭐예요? 민관협력병원에 원상이 있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거기서 조건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2층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조금 자문을 얻긴 얻었습니다만, 다른 어떤 의원이 들어오더라도…….
○현지홍 위원   다른 의원이 들어왔을 때 2층에 리모델링한 부분을 “저는 필요 없는데요.” 하면 어떻게 돼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그 지역 주민들로서는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데는 필요한 사항인데…….
○현지홍 위원   아니요. 다음에 들어오는 사용인이 필요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저긴 안 쓸래요.” 어떻게 돼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그렇게 되면 조건을 우리가 앞으로 정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사용…….
○현지홍 위원   아니, 리모델링의 요구자가 지금 포기서를 제출한 분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보면 “서귀포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냥 반환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우리 입장에서는 그 계약자에 의해서 리모델링했다고 보진 않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현지홍 위원   아니요. 지난번에 회의 때 이거 거기서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거기서 원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어떤 의원이 들어와도 그거에 맞게 어느 정도 감안해서 리모델링…….
○현지홍 위원   좋아요. 다 좋은데, 다음 사용자가……. 원래는 2층은 안 쓰는 거였잖아요. 1층 건강증진센터도 안 쓰는 거고. 그거 쓰니까 사용료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임대료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다음 사용자가 “저 안 쓸래요, 돈 많이 들어가서.”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안 쓴다는 것 자체가…….
○현지홍 위원   필요한 시설이면 처음부터 지어놓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우리가 읍면 지역에 하면서, 다 만성질환자인데 물리치료실을 사용 안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그건 사용자의 마음이죠. 아니에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그런 거는 잘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짚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음에 하실 때도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들 잘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현승호 과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당시에 의사분이 정형외과 전문의라서, 전공하신 분이라서 그런 거고. 향후 내과 의사분이 오시면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되죠. 다른 분 모셔 오기 전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현지홍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당시 오신 의사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2층의 용도가 달라졌거든요. 건강검진 얘기도 막 나오고 하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 포기각서를 쓸 때 우리가 더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2층은 또 우리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을 다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점이 있어서, 혹여 다음에도 그런 것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그런 부분은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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