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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3월 22일(금)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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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조기검진」 사업 협약 체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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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강동우·강충룡·강경문·양용만·박두화·강하영·강성의·김기환·정민구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이상봉·정민구·김기환·양영식·현기종·송창권·이남근·강하영·홍인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강충룡·김승준·정민구·강봉직·김기환·한권·김경미·박두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승준·강성의·김경미·송창권·강하영·현기종·양경호·강상수·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승준·강성의·김경미·송창권·강하영·현기종·양경호·강상수·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승준·강성의·김경미·송창권·강하영·현기종·양경호·강상수·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홍인숙·양경호·원화자·고의숙·송창권·하성용·김기환·한동수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조기검진」 사업 협약 체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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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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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강동우·강충룡·강경문·양용만·박두화·강하영·강성의·김기환·정민구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이상봉·정민구·김기환·양영식·현기종·송창권·이남근·강하영·홍인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강충룡·김승준·정민구·강봉직·김기환·한권·김경미·박두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승준·강성의·김경미·송창권·강하영·현기종·양경호·강상수·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승준·강성의·김경미·송창권·강하영·현기종·양경호·강상수·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승준·강성의·김경미·송창권·강하영·현기종·양경호·강상수·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홍인숙·양경호·원화자·고의숙·송창권·하성용·김기환·한동수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조기검진」 사업 협약 체결 보고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조기검진」 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3월 15일 서귀포의료원에서 챔버 치료 중에 사망자가 발생했네요. 그리고 치료를 돕던 간호사분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다는데 이거 개요 좀 부탁드리고요.
   어제 도민안전건강실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하셨던데, 20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의료대란 이전의 병상 가동 수와 현재 병상 가동 수 그리고 의료대란 전 병상 가동률과 지금 현재 병상 가동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 첨부)
   그러면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조기검진」 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관 안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현민철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명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고정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조기검진」 사업 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하는 치매조기검진 사업 중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검사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하여 치매 조기 발견 및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치매 걱정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조기검진」 사업 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7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현행 조례에서 도지사 또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 여부와 관계없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공무원 및 일반직 등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형평성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맞게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도민과 관광객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방재 시행 계획 수립, 자료 수집, 관리 및 홍보, 지진방재 사업 등 지진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화재 시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및 피난 유도등 외 옥상피난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일부 사항에 대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을 하는 법무부 산하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법무부 소관의 지원협의회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지원협의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강하영 위원   조례에 보니깐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이 있던데 이게 어떤 조직입니까? 이 조직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본 조직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에 의해서 설립돼 있는 단체이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보호 관찰, 아…….   
○강하영 위원   좋습니다. 이게 법무부 산하에 있는 조직이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도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청소년범죄예방위원은 법무부 훈령에 따라서 조직되고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조례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따른 훈령과 달리 규정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다른 데서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엇비슷하게 지원했던 이런 부분들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지원 범위는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죠.
○강하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일 개소식이 있는데, 초등주말돌봄센터, 이거 신청이 많이 잘됐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100% 신청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20일까지 신청을 받았고요. 아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14명이 신청을 했고, 동홍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11명. 이거는 토요일·일요일 그다음 오전·오후반 전부 해서…….
○강하영 위원   이게 자발적인 신청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저희가 홍보를 해서 보호자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강하영 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혹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교육청을 통해서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님들께 발송을 했고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제가 직접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KBS 방송을 통해서 간담회를 했고, 기타 등등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예산에 보니깐 간식비가 있어요. 5000원. 이거를 간식으로, 종일반에 대해서는 이거를, 제가 그때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일반에 대한 간식 말고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그래서 종일반 같은 경우, 오전에 왔다가 오후까지 돌봄을 해야 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식사 제공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랬을 경우에 분명히 비용이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예산보단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여기에 오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는 빠지지 않게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하고 싶었던 애들이 오히려 피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모집을 하려다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기별로 하자. 아까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자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더 정규반인 경우에는, 일시 돌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가능합니다만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좀 더 고민해서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강하영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이게 작년 사업비가 올해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강하영 위원   이게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6월 달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3월까지 아니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3월까지 하다가 신청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6월까지 연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강하영 위원   6월까지 연장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강하영 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3월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그냥 집행부에서만 알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강하영 위원   제가 모르는 거네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죄송합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6월까지이고. 그럼 6월 이후에는 사용을 못 하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강하영 위원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여부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2월 말까지 지금 81%.
○강하영 위원   사용한 내역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2월 말까지 80%.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2월 말까지.
○강하영 위원   그러면 6월까지는 거의 사용될 걸로 보여지는데,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지난달 2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달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러한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담당 부서나 의료진들의 고충과 수고가 많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을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또 도민들은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걱정도 많고 궁금해하는 사항들도 많을 겁니다. 도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요즘 의료대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제주지역에 전공의라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면 병원에 가서 1년 동안은 인턴이라 그래서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수련을 하고요. 나머지 4년 동안은 레지던트라고 전공과목을 수련하는 그런 전공의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공의들이 제주 지역에 약 150명 정도의 정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10명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의들이, 전공의들을 주로 배치하는 제주대학교병원하고 한라병원에서 정상적인 의료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이게 사회적 재난으로 판단을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했고요. 우리도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은 중증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입니다. 그리고 치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주대학교병원하고 한라병원이 제주도 내에 지정된 중증 응급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요 두 병원 간의 전원 체계에 대해서 응급의료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마는 이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모자란 전공의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공보의라고 있습니다. 공보의가 있는데 이 공보의들을 5명 정도 어저께 제주대학교병원에 3명, 한라병원에 2명 파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응급의료기관들에 대해서 시간외근무라든가 초과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통해서 지원해 줄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역 내에 다른 병원들이 더 이상, 많은 병원들이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할 경우를 저희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필수 의료 지킴이라는 병원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34개를 지정했는데 투석이라든가 소아라든가 이런 병원들은 필수적으로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 병원들에 우리 병원 전담관을 배치했고, 우리가 직접 한 번은 찾아갔습니다만 찾아가서 병원장님들한테 진료 유지를 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만약에 사태가 더 악화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가 더 악화되면, 지금은 공공병원 위주로, 그러니까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권역재활병원 위주로 두 시간 정도 연장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악화됐을 땐 저희 보건소에서도 휴일까지 연장하는 그런 2단계 계획도 수립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게 만전을 기하는데도 중증 환자나 응급환자들 수술 취소나 진료에 대한 차질이 없었습니까? 그동안.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중증 관련해서는 응급의료지원단이 시기적절하게 가동을 하게 됨에 따라서 양 병원에 핫라인도 설치를 했고요.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비상 진료 대책 계획에 따르면 도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정상 운영되는 곳, 아니면 파업, 휴폐업, 또 병상 여력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동네 문 여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각종 정보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도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근데 제가 시청이랑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안내되는 거는 병원 운영 시간 정도 안내되고 있더라고요. 그 외 사항은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도민들에게 정확한 의료 현황이라든가 정보를 안내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지금 현재는 일반 병원이나 의료들이 휴업이나 폐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화자 위원   병실에 여력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추가적으로 그런 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리고 도민들이 중병에 걸리면 도 외 병원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근데 요즘 도 외 의료기관에서 파업이 있고 하면 수술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제주도 병원에서 전원 계획은 돼 있는지, 아니면 또 도내에서 제주대학교병원에 특히 전공의들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술할 수 없는 진료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한라병원이나 타 시도의 병원으로 전원 체계는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권역별로 권역 이송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권역 이송 체계에 포함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응급의료지원단을 권역 이송 시스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지역 내에서 이런 응급환자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매주 1회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 사무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내 의료진에 대해서 이 의료 사태 기간 동안은 출장이라든가 학회 참석이라든가 그런 걸 가급적이면 자제하시고 의료 현장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협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고 또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나 의료진들의 고충, 수고가 많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환자, 특히 중증 환자나 응급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잘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지금 현재 의료 공백이 없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발의를 했죠.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 이게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타 시도 사례도 있고. 그리고 법무부에서 임명을 할 뿐이지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이걸 마치 법무부 소관의 조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에 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찬반을, 신중한 검토를 이야기한 저희 전문위원실에 대해서는 제가 살짝, 유감까지는 아니어도 좀 섭섭한 마음을 말씀드리고요.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 질의·답변을 들었는데, 공중보건의를 5명 지원하신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150명 중에 140명이 출근하지 않는데 5명으로 가능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이 인력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를 빼기는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섬 지역도 빼기는 힘듭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의료 취약이 보건소가 심합니까? 보건지소가 심합니까? 의료 취약의 강도를 보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근데 보건지소의 의료진이 제주지역은 지역적으로 좀 좁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5명이 어디, 어디, 어디인가요? 여기는 어쨌든 공중보건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디, 어디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구좌하고 성산, 안덕, 조천, 표선 이 정도입니다. 근데 같은 지역에…….
○현지홍 위원   안덕도 들어가 있네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같은 지역에 보건소가 또 있습니다. 같은 읍에도. 구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별도로 있지만. 그래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건소의 진료 업무 강도가 업무량이 많지 않은 부분입니다. 해서 우리가 보건지소의 의료 인력을 빼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요청을 했고요. 보건소에서 충분히 대처해 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요청을 한 게 예산만 요청을 한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요쪽에 대한 예산은 전부 중대본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중대본에 국방부가 들어가 있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국방부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안 하고 있다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 국방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공중보건의 배치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데 저희가 도내…….
○현지홍 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요청에 의해서 국방부가 하는 것 아닌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니요. 공중보건의 지역적 배치는 우리가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배치하려는 한라병원이나 이런 데는…….
○현지홍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런 사안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청을 한 거잖아요. 예산을 요청한 거잖아요. 근데 제주도 현황이 150명 전공의 중에 140명이 지금 휴직을,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에서도 지역 보건지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중대본을 통해서라도 요청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현지홍 위원   중대본 내에서 어쨌든 부처 간에 협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도라는 특수성, 섬이라는 특수성. 그럼 국방부에 요청을 해서 공중보건의를 제주도에 파견을 좀 해달라. 그건 우리가 못 한 건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현지홍 위원   안 받아들여진 건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하고 군의관하고는 별도로 이렇게 지휘체계가 있는데…….
○현지홍 위원   군의관 요청은 아예 안 받아들여진 건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죠. 군의관 요청은 중앙부처에서 다 통제를 하게 되어 있고, 공중보건의도 저희들이 중대본에 지속적으로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다가…….
○현지홍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강동원 실장님이 제주도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중대본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 왔지만 중대본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사실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적으로 지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지역 내에 공중보건의 이동을 할 수 있는 재배치를 허가해 달라고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의 답변에 정정이 필요하신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우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중앙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건 없네요. 인력 지원을 요청한 건 없네요, 예산 외에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사실상 그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공중보건의라든가 군의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 보건복지부 중앙에서, 중대본에서 조정을 했지 지방에서…….
○현지홍 위원   아니, 조정은 할 수 있지만 제주 차원에서 긴급하게라도 요청은 할 수 있지 않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요청은 할 수가 있는데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방에 있는 공중보건의를 뽑아서 중앙에 있는 빅5 병원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1차에 있었고요. 지금 2차 공중보건의 파견은 제주 같은 경우는 지역 내 재배치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허가를 해 준 겁니다.
○현지홍 위원   공중보건의라든지 군의관이 어쨌든 크게 보면 광의의 개념으로 공공의료 인력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아까 병상수 제가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병상 가동률은 몇 프로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현지홍 위원   어제 보도자료를 내셨길래, 전공의가 어쨌든 140명이 출근하지 않는 상황까지 현황 보고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거에 따른 병상 가동률도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몇 프로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종합병원 기준으로 보면 70% 정도.
○현지홍 위원   (놀라면서) 70%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게 제주대학교처럼 전공의가 많이 들어가는 병원에서는 병상 가동률이 싹 빠졌지만 나머지 작은 병원들에서는 병상 가동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제주대학교만 봅시다. 제주대학교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대학교는 지금 55%.
○현지홍 위원   (놀라면서) 55%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전공의 150명 중에 140명이 출근하지 않는데, 한 예로 가장 많이 빠진 제주대학교병원이 50%가 넘는다고요? 제가 왜 이거 자료를 요청했냐면, 이게 숫자가 주는 착각일 수 있는데 병상수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희는. 병상수를 축소해 버리면 병상 가동률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존의 병상수를 갖고 있으면 병상 가동률은 낮아져야 돼요. 병상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의료대란 전 병상수와 현재의 병상수. 지금 병상 가동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의료대란이 터지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두 개 동에서 한 개 동으로 줄이고, 여러 가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상수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병상수가 줄어든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근데 제주도는 병상 가동률이 55%. 제주대학교병원이 많이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높다라고 하면 도민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어, 괜찮네’ 라는 착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현지홍 위원   제가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서귀포의료원 사망사고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 일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것밖에 안 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일복이 터졌습니다. 코로나19 해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코로나19는 인재입니까, 인재가 아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의 의료대란은 분명한 인재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그렇죠. 정부하고 전공의하고. 인재라고 본 위원도 보는데 현재까지는 보건진료소를 다 가동해서 제주도정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재 인재로 인한 재난 발생이,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올해 6개월 간다, 몇 개월 간다, 계속 이어질 경우는 많은 인재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의 위주로 병원들이 진행되는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들이 계속 근무를 서다 보니까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양병우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인공지능으로 진료를 대응한다면 이 인재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피로도. 피로도로 시작하고, 또 특히 중증 환자도 있었지만 앞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 두 분의 질의도 있었는데, 투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진료도 문제지만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는 사망자에 대해서도 인재로 해서. 현재 자연재난인 경우, 태풍이라든가 홍수 등 자연재난은 재난법에 의해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기준에 의해서 정부가 예비비를 통해서 다 지원하고 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이 부분에도 혹시 정부가 인재로 사망이 되면 사망의 지원 기준이라든가 어쨌든 밝혀내는 것도 상당 부분, 소송이라든가 이 부분도 상당한 국가 문제로 생각되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돼서 억울하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도 재난이라고 현재 정부에서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난법에 의해서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게 있는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의료 관련해서는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사고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은…….
○양병우 위원   그렇죠. 저는 현재 의료는 의사 선생님이 있을 때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진료했을 때 사고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와 양쪽이 대치해서 처리하지 못해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인재가 발생해서 사망한 부분도 검토를, 실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면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도, 사망에 이른 것은 분명한 인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제주도정에서.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이 부분도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억울한 사망자가 앞으로……. 지금 이 상태로 끝나고, 현재 총선이니까 서로가 표 이런 부분도 대치 국면이 보여지는데, 이번에 총선이 끝나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크라이나 사태도 아니고 이것도 자연재난에 못지않은 더 큰 피해가, 생명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국가에, 정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자연재난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난이라는 용어를 안 쓰면 괜찮은데 계속 재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고생 많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지금 질의…….
   그럼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우리가 지금 전공의를 많이 말씀하는데 전문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제대 전문의하고 한라병원 전문의가 몇 명쯤 되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통계가……. (자료 확인 후) 전문의가 지금 제주대학교에 171명 그리고 한라병원에 114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114명요. 여기는 전문의고. 필수의료 전문의로만 따지면. 응급으로.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위원장 김경미   이걸 좀 파악…….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분야별로. 그래서 응급의료지원단에서 각 병명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고, 그분들이 언제 당직하는지 그런 것들을 매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할 때 서로가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중증 응급의료지원단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번 의료대란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진 시스템을 갖추긴 했는데, 전문의와 관련해서 특히 필수의료와 관련한 전문의의 소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수술에 투입되셔야 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전문의도 되게 고생하시고 매우 힘드신데 지금 필수의료는 수술에, 응급상황의 수술에 가기 때문에 소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방법론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면 접근에 대한 것들이, 대안들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런 대안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힘들어하시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전문의들이 가면 전공의들이 옆에서 도와주면 많이 할 수 있고 또 밤에 야간당직 같은 경우에도 전공의들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체력적으로 다음날 나와서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공의들이 없으니까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실은 당직을 서야 되거든요. 당직 서다가 뒷날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지역에 공보의 3명 파견해 주는 것도 제주대학교병원이나 한라병원에서는 대단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정부가 간호사 영역을 전공의가 했던 영역까지 좀 확대했는데 정부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이 확대가 고정화될 조짐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느 부분에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다시 전공의 역할로 가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또 어떤 부분의 의사분들이 갖고 있는 퀄리티에서 매우 민감했고, 간호사 부분도 그렇고. 그게 또 민감했던 사항들이었거든요. 지금 정부의 기조가 어떻게 되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보면, PA간호사라고 하는 건데요. 제주지역에서는 약 70명 정도가 한라병원하고 제주대학교병원 위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추후 지켜봐야 될 거고요. 제주대학교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PA간호사 10명을 3교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응급실도 가지만 병동도 갈 수 있는 정도의 전담팀을 만들었고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전공의들이 했던 부분을,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미   역할 대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계가 모호했을 때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전문의가 가져야 될 역할도 있고 또 간호사들이 가져야 될 역할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계기로 해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이러다가 간호사까지 소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이게 장기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대안들이, 강동원 실장님께 제가 처음 질의 이후 몇 개월 만에 두 번째 질의할 때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업무 파악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해서 당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우리 위원님 질의마다 다 업무 파악이 잘되고 앞으로 대안까지 말씀해 주셔서 놀랐는데, 이번에 어떤 부분, 제주도 의료대란은 강동원 실장님의 두 어깨가 되게 무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코로나19 때 전 임태봉 국장님이 연예인처럼 브리핑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강동원 실장님의 어깨가 무거우신데 잘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하나만 더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인데요.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진방재 사업에, 혹시 조례에 보시면 “지진 진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진 진동 모니터링을 하려면 지진 진동을 계측하는 것들이 각 지역마다 있어야 진동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지금 제주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되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지진가속도계측기라고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지진이 일어나면 감지를 하고 비상벨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자동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제주도청에도 갖춰져 있고요. 그런 시스템 지금 1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게 많진 않죠? 11개소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법적으로.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이번 조례는 또 안전취약계층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지진 진동 계측기? 가속기? 아까 정확한…….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대규모 건물도 그렇지만 바로 피난이 어려운 데도 좀 고민하십사 하는 말씀을. 왜냐하면 이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향후에 지진 모니터링시스템을 더 구축할 수 있도록 좀 더 정책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기 사망사고, 제가 금방 자료 받았는데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하면 좋을까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고압산소 치료를 받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치료를 같이 하던 간호사분이 지금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로 유지 중입니다. 그 고압산소치료기 4인용에 간호사분하고 환자분이 같이 들어간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간호사하고 그다음에 환자하고…….
○현지홍 위원   원래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흔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환자가 잠함병으로 인해서 고압산소 치료를 세 번에 걸쳐서 받게 돼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받을 때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현지홍 위원   아니요. 2차 때 들어갔어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환자가 위험한 상황이…….
○현지홍 위원   아니요. 실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2차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니, 3차 때.
○현지홍 위원   3차 치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3차 때 들어갔습니다.
○현지홍 위원   3차 치료에 들어갔는데 이게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의사의 지시인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의사의 지시…….
○현지홍 위원   이 간호사분이 유경험자인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본인이 스킨스쿠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스킨스쿠버 하는 거 아는데 고압산소치료기에 환자랑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특이해 보여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환자가 세 번째 가면서 약간 응급상황이 올지 모르니 들어간 겁니다. 그 후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부분이라서…… (담당 공무원에게 내용 확인 후) 그것이 일상적인 경우냐, 아니면 특별한 경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세 번째 들어갔을 때 환자가 위급하니 일단은 간호사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간호사랑 응급구조사랑 해서 3명이 들어갑니다. 3명이 들어갔는데 응급구조사는 괜찮았고 간호사는 거기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약간 어지럼증 해서 그 후로…….
○현지홍 위원   제가 들은 제보랑은 좀 많이 다른데요. 어쨌든 환자가 심정지 발생이 3월 15일 14시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그리고 14시 5분에, 제가 도 자료랑 제 제보를 좀 섞어볼게요.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사망.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두 분이 고압산소치료기 안에 있었는데 심정지가 발생되고, 심정지가 치료기 안에서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나와서 그랬습니다.
○현지홍 위원   치료 종료 후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예.
○현지홍 위원   치료 종료 후에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나와서 간호사는 바로 쓰러지시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담당 간호사가 시행했고 환자는 챔버에서 나온 다음에 상황이 악화돼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로 갔고.
○현지홍 위원   그러면 챔버 가동, 챔버 제어는 누가 합니까? 이 상황에서는. 두 분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환자까지 세 사람.
○현지홍 위원   치료기 안에 세 분이 계셨다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치료실하고 치료기를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담당 간호사하고 그다음에 응급구조사하고 환자 해서 3명이…….
○현지홍 위원   환자랑 세 분이 치료실 안에 들어간……. 치료기 안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치료기 안에 들어갔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안에서 이걸 제어하는 건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현지홍 위원   챔버 작동도 보면 단계별 작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밖에서…….
○현지홍 위원   밖에서 누가 해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면 이거는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을…….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보건위생과장 김명재입니다.
   당시 그 환자가 심정지 상태가 온 걸로 사망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의 CPR을 하다 보니까 그 환자 혼자 챔버에 넣기에는 병원 측에서…….
○현지홍 위원   아니, 심정지 이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아니 그 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응급구조사하고 간호사가 일단은 들어갔고, 밖에는 이거를 확인하고 있는 응급구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치료실, 고압산소치료기에 대해서 작동 제어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치료기 안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외부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외부에서 누가 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거기는 응급구조사가 외부에도 한 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충분히 고압산소치료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그렇죠. 왜냐하면 정기교육을 받고 챔버를, 고압산소치료기를 돌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거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진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게 확인이 필요해 보여요. 이게 무리한 작동 또는 작동제어 오류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업체에 맡겨 보니까 기계 자체는 이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인사로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작동을 무리하게 하진 않았을까.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저희…….
○현지홍 위원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전체적으로 어쨌든 환자가 고압산소치료기 내로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 거는 의사의 의학적인 소견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그게 저희가 병원 측에서 듣기로는 정확한 매뉴얼대로 움직였다고 들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간호사가 쓰러진 이유는 뭔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응급구조사하고 간호사 중에 응급구조사는 괜찮았지만 간호사 같은 경우는 나오면서 어지러움과 복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쓰러진 이후에 CT를 촬영해 보니 두개강 내에 공기가 많이 주입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각각 여러 가지 사안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간호사인 경우는 어떤 기저질환도 없었고 건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결론을 좀 정리해 봅시다. 의사의 지시로, 당시 의사의 지시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환자와 함께 고압산소치료기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또 다른 응급구조사가 고압산소치료기를 작동했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정확하게 의사가…….
○현지홍 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그대로 정리한 건데요.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아니요. 정확하게 의사가 그 간호사를 지목한 거는 한 번 더 저희가 확인해야 될 상황이고, 다만 이 간호사인 경우는 아까와 같이 스쿠버의 경험이 있었고 이 환자를 관리했던 간호사였고 그리고…….
○현지홍 위원   스쿠버의 경험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위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응급처치에 대한…….
○현지홍 위원   스쿠버의 경험이라고 해 버리면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스쿠버의 경험이……. 스쿠버 해 보셨어요, 혹시?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안 해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스쿠버도 단계가, 자격증이 제가 알기만 해도 몇 단계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겠다고 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고압챔버, 고압산소치료기가 2009년식이네요.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내구연한이 있나요, 혹시 이런 게?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내구연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내구연한이 없는 기계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예. 지금 저희가 파악된 걸로는. 알아보지는 않고.
○현지홍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예.
○현지홍 위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 이후에 어쨌든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들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궁금한 것 말고도 유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간호사 가족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사항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잘 파악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재 과장님, 잠깐만.
   대체로 챔버는 밖에서 볼 수 있게 거의 유리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고압산소 치료를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호사가 들어가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아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아,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고압산소 치료를 위한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간호사하고 응급구조사가 들어간 케이스가 있는지. 그냥 산소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예. 요즘은 산소 치료가 피부미용이나 당뇨환자들, 어떤 화상이나 이런 부분에 치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서귀포의료원 측에서는 지금 챔버 자체에 가끔 필요에 의해서 의료인이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챔버가 유리로 돼 있는 거잖아요. 밖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현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 그렇게 되면 간호사들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기하고 상관없이 거기 들어가야 되면.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병원 측에서는 위중한 환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챔버가 유리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밖에서 제어할 수 있고 바로 응급구조가 가능하게 모니터링을, 계속 감시하기 위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실은 아까 현지홍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서 말씀을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이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 김용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나 위원회의 임용권 대상은 아니지만 치안 최일선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 조례 상위법률인 경찰법에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경찰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예산범위 내에 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를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처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그리고 제6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김경미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취업 촉진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은 별도 없습니다.
   이승아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김기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지진 재해 예방 및 대응 추진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김기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에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시는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님의 소회를 잠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오늘 거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는 사실 2021년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제주자치경찰위원회도 출범하게 되었고, 오는 5월 5일 자로 저희가 임기가 종료되게 됩니다.
   위원회가 출범되면서 저희 위원 전원이 초기 자치경찰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힘을 합치자는 그런 의도하에 나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3년이 경과하고 보니 과연 초기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을지 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제도적인 한계나 여러 관련 부처의 의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관련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쉬움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이원화 시범 운영을 실현하지 못하고 저희가 임기를 마무리한다는 데 대한 아쉬움이 사실은 가장 큽니다. 그런 임무는 2기 위원회에 저희가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부분은 2기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분들께도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 제주도에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데 대해서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에도 같이 있습니다마는 후배 공무원들하고 다시 한번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그런 행운도 크게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자유시민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뒤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지켜보면서 또한 적극적인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김경미   우리가 1기 위원장이라고 얘기 안 하고, 1대 위원장이라고 얘기 안 하고 초대 위원장이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처음 하시는 분이 수고가 많고 어떤 막중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1대라는 얘기를 안 하고 초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구 위원장님, 그동안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을 위해 많이 애써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시는 일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으로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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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하영    김경미    양병우
•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    강영심

○출석공무원    

•  -도민안전건강실
•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    안전정책과장    조선희
•    자연재난과장    현민철
•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    건강관리과장    고정화
•  -복지가족국
•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    예방대응과장    임영근
•  -자치경찰위원회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    자치경찰총괄과장    김양순

○기록    

•    강윤자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