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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4월 23일(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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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6.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7.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변경 동의안
8.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학술용역 결과 보고
10. 사랑 배달 복지 등기우편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공립드림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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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강하영·고의숙·양경호·현지홍·정민구·현길호·박두화·이상봉·박호형·김기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이상봉·강경문·양경호·이정엽·하성용·양홍식·고의숙·양영식·강성의·김승준·현길호·양병우·이남근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정민구·현길호·이경심·이남근·박두화·김승준·박호형·김경미·오승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하영 의원 대표발의)(강하영·박두화·홍인숙·현기종·오승식·한동수·하성용·강동우·정민구·현길호 의원 발의)    
5.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학술용역 결과 보고    
10. 사랑 배달 복지 등기우편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공립드림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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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 보고 3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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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강하영·고의숙·양경호·현지홍·정민구·현길호·박두화·이상봉·박호형·김기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이상봉·강경문·양경호·이정엽·하성용·양홍식·고의숙·양영식·강성의·김승준·현길호·양병우·이남근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정민구·현길호·이경심·이남근·박두화·김승준·박호형·김경미·오승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하영 의원 대표발의)(강하영·박두화·홍인숙·현기종·오승식·한동수·하성용·강동우·정민구·현길호 의원 발의)      
   5.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학술용역 결과 보고      
   10. 사랑 배달 복지 등기우편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공립드림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학술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사랑 배달 복지 등기우편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공립드림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제주지역 최중증 발달장애인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보건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시는 것 같은데 비대면 진료 홍보 현황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나누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그러면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양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민안전건강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출연금 변경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이후 정부 손실보상금 지원 중단과 진료 회복기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몰린 제주의료원의 경영 정상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방안 마련과 코로나19로 장기간 미운영되었던 병동에 대한 의료장비 등을 보강하고자 출연금을 증액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코로나19 이후 정부 손실보상금 지원 중단과 진료 회복기 장기화로 경영위기에 몰린 서귀포의료원의 경영 정상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방안 마련과 필수 중증의료 기능 강화 전문의 인건비 추가 지원 등 출연금을 증액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업 국고보조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운영비 부족분 등을 포함하여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를 13억 7000만 원에서 19억 8500만 원으로 변경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2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적 대안 제시와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보고 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92년 7월에 개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9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도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향후 위탁자 공개 모집 및 수탁자 선정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사랑 배달 복지 등기우편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와 제주우체국 간 상호협약을 맺어 위기 의심가구의 선제적인 발굴과 신속한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 정보가 부족하여 질병, 실업, 돌봄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의심가구에 복지 관련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고,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공립드림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공모를 통해 수탁 신청을 받아 제주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 대상을 최종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시에서 추진한 공립어린이집 공모 위탁 한 건에 대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공립드림어린이집은 2014년 6월 1일 개원하여 현재 정원 77명 규모로 운영 중인 시설로 2024년 5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위 어린이집에 대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추가 응모자 없이 기존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였으며, 지난 3월 29일 제주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김영숙 씨가 최종 수탁자로 선정되어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향후 수탁자는 제주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공립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지침 및 공립어린이집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사랑 배달 복지 등기우편 사업 업무 체결 보고 첨부)
   (공립드림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학술용역 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여성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학술용역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보고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과정을 성평등 관점으로 분석·평가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용역을 실시하여 보고드리는 건입니다.
   본 학술용역 결과 도출된 정책 개선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등 총 5개 부서에 23개 과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향후 도시재생 기본계획 수립 등에 성평등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첨부)
○위원장 김경미   이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공공기관 방문 시 이용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를 수정하고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금연구역 장소를 추가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금연구역으로 신설하는 구역을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법령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해 보이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출연 변경 동의안은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국비 지원 및 의료장비 등을 보강하기 위해 제주의료원 41억 5000만 원, 서귀포의료원 4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출연 변경 동의안은 국비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도비를 추가 편성하면서 6억 15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는 변경 동의안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을 추진하고 있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도정질문의 답변 준비하시느라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인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이 발의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들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마는 뇌병변장애인은 타 장애인에 비해서 중증장애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기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법률과 타 조례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기능사업이라든가 보면 전부 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 위생용품과 관련돼 있는 조례는 본 회기에 상정돼 있는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발의 취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다만 다른 조례들도 있고, 또한 15개 장애유형별로 지원 조례를 만들다 보면 다른 타 위원회에서도 조례 발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현재 운영되는 조례만으로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제정조례안,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타 조례로 지금 발의하신 조례의 내용, 기능을 현재 있는 조례 또 법률로써 실행이 가능하다고 판단 내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있는 조례가 뇌병변장애인의 욕구를 전부 다 담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부분적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뇌병변장애인의 유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뇌병변장애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같은 뇌병변장애인이어도 발생 원인에 따라서 뇌성마비장애인으로 하기도 하고 또 뇌경색 또 외상성 뇌출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뇌병변장애인에 대해서 대소변, 그런 용품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닙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선천적인 뇌성마비장애인도 있습니다만 성인기 이후에 발생되는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의료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의료서비스 외에 재활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맞습니다. 신체에 강직이 있고 또 의사소통에도 제약이 있고 누워서 활동해야만 하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봄서비스가 많이 힘든 것으로, 물론 국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장애인들의 애로사항. 또 더군다나 뇌성, 뇌병변장애가 우리가 세끼 밥을 먹듯이 매일 재활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굳어지기 때문에 재활운동 같은 거는 꾸준하게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보호자나 본인의 그런 애로사항을 한번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민간에 있을 때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세미나를 연 적도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의료지원 체계도 필요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피력한 바도 있고요. 위원님, 이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더 많이 향상되고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조례를 따로 독립된 조례로 만들어서 가야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하고 제가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느 것이 맞다, 틀렸다라고, 뇌병변장애인을 위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저는 지금 현재의 조례 체제 속에서 보게 되면 “(지원사업)”에 “평생교육 지원” 같은 경우에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있고요. “문화·여가” 같은 경우도 있고, “가족의 휴식지원”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있듯이 각각의 사업 베이스에 따른 사업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서도 해소가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원화자 위원   서울시의 경우 사각지대 발생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의 지원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에 따라서 정책 과제 중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거죠.
   제주도에도 이런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공감하시죠? 이 사항에 대해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저도 서울시에서 발표됐던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봤습니다만 같이 공감을 합니다.
○원화자 위원   좀 전에 국장님도 토론회에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2020년 11월에 토론자로 참석하셨던 것 기억 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제가 주재를 했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토론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때 참여했던 분들 중에 주요 토론자로는 노호현 재활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도 오셔서 그런 말을 해 주셨고.
○원화자 위원   거점 전문 뇌병변장애인 복지관 설립과 뇌병변장애인 전문 주간보호서비스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직업재활 시설이 필요하다. 재활병원과 지역사회 시설 접근성과 이동편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뇌성마비장애인이 발달장애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관련법 개정까지 거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저는 의견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뇌성마비장애인들이…….
○원화자 위원   국장님이 복지 현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지금 장애인의 대표성으로 그 자리에 가 계신 걸로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생각하고 지금 입장하고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는 입장이 달라졌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 뇌병변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뇌병변장애인이 다양한, 발달장애인도 있지만 뇌병변장애인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장애인구 구조상 소수 장애이기도 합니다. 소수라긴 그렇습니다만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고요. 다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들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원화자 위원   기존의 조례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발의하게 된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본 위원보다 이런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장애인들의 고충을 이해해서 행정지원을 적극 해 주실 걸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님의 부탁만이 아니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조금만 더 첨언한다면 그 조례안 제6조(지원사업)에 10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딱 한 가지가 지금 현재 개별사업이 없…… 이번에 발의돼 있는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면 10가지가 전부 다 포괄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원화자 위원   위생용품만을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뇌병변장애인들에게 위생용품은 어느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의 “(지원사업)” 내용 중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센터를 직접 운영도 해 봤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법 체계상으로 아까 위원님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원화자 위원   지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기관 공모 중에 있는 거 맞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현황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난번부터,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개념이 복지부에서 저희들에게 지침이 하달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것까지……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 후) 아직 하달되지 못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안내가 나왔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몇 개의 기관과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까지만, 예산까지만 나와 있고. 그러면 발달장애인은,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이 있고 경증장애인으로 나누는데 발달장애인은 경증장애인이 없고 전부 다 중증장애인입니다만 이 중증장애인에서 어느 만큼 지수가 나온 장애인을 최중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하달되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난해도 그거에 대해서 빨리 추진해서 제주 특성에 맞게끔 추진하도록 얘기가 돼 있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나왔다는 건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거는 복지부에서 잡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재촉하고 있습니다만 할 때마다 거의 다 됐다라고 하는 답변만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도에서는 제공기관 공모를 4월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 중인데 사업설명회는 4월 26일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사업설명회가 먼저 시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일단 저도 많은 분들한테 알리자. 사업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 공모를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공모하는 것을 먼저 알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사업설명회에 올 수 있도록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4월 15일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공모 신청 들어온 데는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직 없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공모기간이라든가 이 부분도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일정이 공지되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원화자 위원   그런데 도에서 시행하는 24시간 개별 지원 사업과 양 행정시에서 하는 주간 그룹, 개별 1 대 1 지원 사업인 경우에 대상자가 모두 최중증 발달장애인 아닙니까? 또 사업이 비슷하고. 그러면 도와 시가 사업설명회나 공모 단계에서부터 계획과 일정을 공유하면서 일정 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행정시에 이 부분들은 알려주고 있고요. 다만 처음에 이것을…… 사업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많은 건 아니고.
○원화자 위원   그러니깐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사실상 하려고 하는 기관이 많이 있지도 않고 해서 저희가…….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 더 홍보 차원에서도…….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예.
○원화자 위원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4월 15일부터 29일까지 공모 기간이고, 제주시인 경우는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공모 기간이에요. 일정들이 다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이 사업은 성격이 좀 다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제주도…….
○원화자 위원   대상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고 또 사업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여기에 사업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최중증 24시간 개별 1 대 1 지원 사업이 있고.
○원화자 위원   그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도가 하는 거고. 최중증 주간, 낮에만 1 대 1 지원하는 것, 그다음 최중증 주간 그룹형으로 지원하는, 사업 유형이 조금씩 다릅니다.
○원화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여기 지원하는 기관이라든가 이것들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 전체에 홍보하는 차원도 그렇고 해서 도와 시가 같이 공유해서 추진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모 중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정원 10명 시에 1인당 예상액이 1억 200만 원 해서 총 10억 2000만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원화자 위원   예산 사용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있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것도 다 복지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난해부터 복지부에서 내려오면 하겠다고 하는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변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추진이 되나요? 예산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대상자의 기준과 또 예산과 그다음 서비스 매칭 비율, 이 전체적인 것들이 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잡고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그 시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늦어져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난해부터 관련 질의는 계속했었던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지침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도 답답한 부분인데,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내려오기 전에 추진 계획만 내려와서 언제 공모하고 또 언제까지 하게 되면 사업 설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내려보내 주겠다라고 지시를, 하달을 받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리고 그 서비스 대상자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참가자가 있을까,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도 그것이 제일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보통 돌봄서비스를 할 때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 직원 2명당 장애인 4.7명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만 이거는 장애인 1명당 직원이, 사회복지사가, 돌봄인력이 3명까지 배치할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기관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먼저 시범 사업을 했던 서울이라든가 여기 가 보니까 직원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그 기관이 맡더라도 직원을 뽑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제주도 내의 현장하고는 소통해 보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원화자 위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우리 과에서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 의견들이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그런 자리에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그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럼 공모자가 없을 경우 대책은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일단은 지금 공모기간 중이기 때문에 공모를 할 때 최대한 현장과 소통하면서 기관들에게 진짜로 어쩌면 부탁하는 입장으로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임대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함으로 해서 서비스 제공과 안전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이 아닌 예산에 맞춘 공간으로 임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원화자 위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현장과 소통하면서 철저하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진짜 최중증 발달장애인 시범 사업이 성공을 해야 나머지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또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첫 시발점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조속히 추진 부탁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4월 19일 자에 제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모집을 했습니다. 지금 강인철 국장님께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안 나와서 제주도의 현황 파악이 어렵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제주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자 모집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그러면 이게, 지침에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도자료에는 지침이 그대로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의. 도전행동이 심하고.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는 걸로 했는, 대상자 모집을 하면 이거를 어떻게 선정하죠? 최중증 발달장애인인지 아닌지를.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든가 의사소통의 능력이 굉장히 어려운 장애인 그리고 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이 어쨌든 지원이 필요한 그런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모집하고 있고, 지금 선정은 통합돌봄서비스조정위원회라고 저희가 구성을 해서 그 구성 위원회에서 점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각의 점수를 다 합산해서 70에서 80점은 주간 그룹 서비스 대상자 그리고 80에서 85점 대상은 주간 개별 대상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 지금 도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사업의 진척이 어렵다. 현황 파악이 어렵다 그러는데, 제주시는 벌써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하고 점수표를 매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서로 도와 시가 엇박자 나는 말씀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김미숙 국장님 말씀하신 건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침에 벌써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황 파악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게 지금 복지부 지침도 나와 있고 벌써 제주시는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모집도 하고 있는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의, 현황 파악이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속하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안타까운 세월호 참사가 10주기가 됐습니다. 도내에서 세월호 관련된 세월호 피해자들이나 유가족들을 위한 심리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체 재원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를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100%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거고.
   이 사업의 추진 근거를 보니까,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 근거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다가 좀 당황스러운 내용을 봤는데, 대통령 시행령으로 이 특별법에 의료지원 지급 기간이 지난주로 끝났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저도…….
○현지홍 위원   보셨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아니, 원해서 당한 일도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 911 테러 같은 경우는 기한 없이 계속적인 의료지원을 하는데, 물론 지금 법이 자동폐기 직전에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한데, 너무 행정 편의주의 발상으로 지금 10년으로 딱 끊어놔 버린 거예요. 혹시 이 관련해서 저희도 변동되는 내용들이 있는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국회에 이와 관련된 법안이 상정돼서 상임위까지는 이렇게 됐는데 국회가 종료될 시점에서 새로운 국회가 되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급여 부분에 대한 자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원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방비는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상위법이 시행령의 문제로 인해서 의료지원금이 끊겼는데, 물론 다시 개정 절차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와 별개로 제주도에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 뉴스가 나면서 관련 피해자분들께서는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방자치단체들이 하고 있는 세월호 관련된 사업들도 이 법에 추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이렇게 조기 종료되면서 지자체 사업들도 혹시 뭐 되는 게 아닌가. 멈춰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거다라는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주, 같은 날이네요. 같은 날 보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피해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금주 중 마련·배포하여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 방안을 숙지,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보도자료가 나온 지 지금 일주일 됐습니다. 가이드라인 받으셨습니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배포가 된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의료사고가 났을 때의 가이드라인…….
○현지홍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의료사고가 났을 때 대응을 하잖아요. 가이드라인을 지난주에 마련·배포라는 보도자료 내용이 있어서 혹시 제주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지원 체계를 보시면 중앙에 상황반이 있고, 중앙 상황반에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중앙 상황반에서 조사하라고 하면, 우리 현지 대응 조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1명, 관련 공무원 1명에다가……. 총괄조사반 전담인력, 피해사례 조사반은 우리 공무원 2명에다가 보험심사원 이쪽에서 파견이 나와서 현장 실사할 수 있도록 체계는 갖춰져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실적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실적이 없어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그 이전에 제주도에서 한 4건 정도 있었는데 그것은 전부 진료 연기라든가 수술이 약간 지연됐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중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별도의 심각한, 이런 사건으로 인한 의료 피해로 접수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제가 관련 기사를, 그럼 제 입장에서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생각되는 의료사고,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꽤 많은데, 언론에만 검색해 봐도. 최근에 보니까 신생아집중치료실이 지금 제대병원밖에 없어서 그런데 거기가 또 꽉 찼고 의사분들도 그만두시고 하셔서 육지까지 가셔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자료에 보면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관리대상을 선별하여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앞서 말씀하신 4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지금 다 처리가 됐고요.
○현지홍 위원   처리가 됐어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저희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접수된 것이 3월 22일까지 4건이 접수됐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모 이송 건은 이런 피해사례로 접수된 게 아니고 제주도에 치료할 기관이 없어서 평소와 같은 응급이송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번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사례로 접수된 건은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지금 2월 19일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운영 중이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중앙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여기로 접수된 건 몇 건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4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4건만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 지정·배치인데 전담인력이 지금 배치가 된 겁니까? 도에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권고인가요? 뭔가요? 이게. 회의를 개최한 것인데, 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한 건데, 그럼 지금 가이드라인도 없는 거고. 제주형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금주 중에 마련·배포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없는 거죠. 그리고 시·도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라고 했는데 제주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이 지금 없는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복지부에 즉각대응팀이 있고, 우리 제주도에 현장조사팀이 4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현장조사팀에는 우리 공무원 2명, 심평원, 건보 이렇게 해서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나면 복지부의 즉각대응팀에서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 지자체에 있는 현장대응팀에. 가서 현장조사를 해라. 그러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전담인력이 지금 지정되어 있는가 해서요.
   피해가 나면 피해가 나는 즉시 피해사례를 인계하자마자 바로 중점관리대상으로 선별하고 처리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되는 담당자가 지금 별도로 지정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도 피해지원 전담인력 지정·배치했습니다, 행정시별로 2명씩.
○현지홍 위원   행정실별로 2명씩?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도에도 2명 배치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도에도 2명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그럼 총 여섯 분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행정시별로 2명, 도에 2명 해서 여섯 분입니다.
○현지홍 위원   여섯 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전담인력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 업무만 하는 건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비상대비에 따라서 그 관련을 전담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업무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피해 관련해서 전담 조사 인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외부의 심평원이라든가 건보 직원을 동원해서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기존의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 업무까지 지금 추가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도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의료 사태에 대해 대응하고, 건강관리과 직원 위주로 이런 피해사례에 대응팀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홍 위원   일이 너무 가중되는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그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임산부가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기사 내용을 보니까 병원 측에 중환자실이 꽉 차서, 신생아 중환자실이 꽉 차서 육지로 가야 되는 상황을 소방이 도왔네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의 궁금증은 뭐냐 하면, 소방헬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닥터헬기는 가능한가. 사실 불가능하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닥터헬기는…….
○현지홍 위원   이게 왜 불가능한지 알려 줘야 될 것 같아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닥터헬기는 관련 규정상 낮 시간대만 이동하게끔 되어 있고, 닥터헬기가 운항 거리라든가 닥터헬기 재원 같은 것을 보면 장거리에는 부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장거리에 부적합이라는 게 기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침상…….
○현지홍 위원   그럼 지침을 변경하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시급한 사안에는 소방헬기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급하면 닥터헬기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닥터헬기가 지침상 제주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닥터헬기 지침은 저희들이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료원에서 관련된 닥터헬기 회사랑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건데…….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료대란 때 제주도같이 의료가 되게, 이런 의료대란일수록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런 걸 제안할 수 있지 않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닥터헬기가 제주도와 육지 해협을 건너려면 관련 부양장치도 더 보강돼야 되고 또 의사도 탑승하고 하기 때문에 관련 조치 절차가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지금 소방헬기가 없다고 해서 이송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헬기는 헬기 나름대로의 비상시스템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헬기가 없으면 중앙에 있는 소방헬기가 내려올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다른 해경 헬기가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중보건의 차출과 관련해서 의료 공백이 없을 거다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벌써부터 일부 보건지소가 무기한 진료 중단에 들어간 데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좀 달라지고 있어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공중보건의 재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이번에 제주지역에 배치된 공중보건의가 55명에서 53명으로 2명 줄어들었고, 그중에서 의과 의원이, 의과가 20명에서 19명으로 1명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중보건의 배치 기준에 따르면 제주 동지역은 배치할 수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문동 같은 시내 지역인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를 굳이 이렇게, 배치를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경우라도 주변에 있는 병의원이라든가,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보완이 가능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피치 못할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지홍 위원   후임자 배치도 안 된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현지홍 위원   제주의 특수성을 좀 알려서 공중보건의를 계속적으로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장님 말씀 들으면 55명에서 53명으로 2명 준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는 한 65명 정도 수준 아니었나요? 이미 10명이 줄었잖아요, 이게.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을 빼면 10년 전에는 한 60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50명 초반대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우리가 2명이 줄어든 게 아니고 10명이 줄어든 거잖아요. 10명 이상이. 공중보건의를 요청할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부탁드려야 되지 않나. 그 관련해서 아까 제가 보니까 보건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비대면 진료가 올해 이런 의료파업이 되면서 2월 달, 2월 23일 이후에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거든요. 제주도만…….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가, 전 몰랐거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 저희가 보건소별로…….
○현지홍 위원   어디로 전화하면 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보건소로 전화하면 되는데, 보건소별로 전광판도 하고 홈페이지도 하고 알리고 있고요.
○현지홍 위원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 도민들은 보건소랑 보건지소랑 헷갈리거든요. 그럼 보건지소에 전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보건지소도 가능…….
○현지홍 위원   안 됩니다. 보건소에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니, 다 되는…….
○현지홍 위원   보건지소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보건지소에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현지홍 위원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가 없는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없으면 안 되죠.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되는 데 안 되는 데 다 선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중보건의 없는 보건지소가 몇 개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비대면 진료라는 특성상 굳이 거리를 따질 건 아니거든요.
○현지홍 위원   아니,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자, 저희 어머님이, 농촌에 사시는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했어요, 보건지소에. 그분들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공중보건의가 없어요. 그러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홍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홍보는 하고 계신가 해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홈페이지라든가 거기 안내전광판이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현지홍 위원   비대면 진료하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홈페이지를 봅니까,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좀 더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실장님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들어가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안 들어가 보셨잖아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 세심한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위원님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내에 보건소만이 아니고, 다른 분도 보고 계시니까, 비대면 진료할 수 있는 병의원이 6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기관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9개소, 휴일·야간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39개소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많은 홍보는 하고 있지만…….
○현지홍 위원   실장님도 아까 방금 “파악”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실장님이 파악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일반 도민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파악”이라는 말을 쓴 것은 매주마다 매일 회의를 할 때 보건소에서 보고하니까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현지홍 위원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지도 모르고 계세요, 사람들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주시 김미숙 국장님한테 아라종합사회복지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지금 제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무상임대 받으신 거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네,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무상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무상임대는 지금 계약을 제주도 복지정책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이…….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2027년 8월 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2027년 8월 5일.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이거 민간위탁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2029년 7월 9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2년 정도의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무상임대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무상임대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변동이 없도록 적극 해서 LH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협의를 하면 재무상임대가 계속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입장에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어쨌든 위탁기간하고 날짜가 안 맞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추후에 저희가 이 기간을 맞춰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좀 큰 틀에서 얘기해야겠는데, 우리가 의료대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신생아집중치료실은 상당히…….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헬기 타신 산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위험한 상태에서 지금 헬기를 타고 타 도시 병원에서 출산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 집중치료실로 가야 되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헬기를 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료대란이 일어남으로써 전공의까지 파업하다 보니, 하나밖에 없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다가 전공의 파업까지 하니까 헬기 타는 숫자가 많아지는, 빈도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인구 정책과 관련한 도정질문이 상당히 많았는데 새로운 인구 정책에 대한 지사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생아집중치료실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제대 하나로만 신생아집중치료실, 아이는 낳으라고 하면서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헬기를 타라.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구 정책이 나올 때 아마 도민안전건강실이 메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이 부분도, 신생아집중치료실이 제대 외에, 아니면 제대지만 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하시고 그런 계획을 잡아보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신생아집중치료실은, 신생아 중증 치료실은 제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도 관련 시설들을 갖추지 못해서 폐지된 바도 있는데요. 이러한 센터들을 제주도에 많이 유치하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 도정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상급병원이 우선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좀 탄탄해진 다음에 상급병원에 도전해야지 신생아집중치료실도 제주도에 하나밖에 없고,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헬기 타는 빈도가 높아지는데 이 부분을 더 먼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복지가족국 강인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강인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얼마 전에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송창권 의원님이 질문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중요하다면, 사회복지 영역에서 거점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있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동이든 노형이든 외도·도두·이호 이쪽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어요. 또 그 전에 하다 보니까 분관 형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중요하다면 건물을 사든지 아니면 건물을 임대 내든지 그 속에서 복지관 역할들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십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있고요.
○이상봉 위원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서도 특별히 그런 진척되는 부분들은 없거든요. 아까 같이 복지관 짓는다면 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땅이 없으면 임대를 내든지. 지금도 여기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무상임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지에 대해서 중심을 잡겠다라고 하는데 도에서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지어 가지고 민간위탁 하는 사례가 있나요? 최근 우리복지관하고 삼다종합사회복지관 말고 어떤 데 있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서귀포에 있는 발달장애인복지관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정도.
○이상봉 위원   최근에 한 부분 빼고는 대부분 ’90년도라든가 2000년도 초에. 그렇게 볼 때는 특별히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들을 도에서 깊게 고민하지 않지 않는가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도 국장 맡아서 와서 보니까 어쩌면 제주 시내권으로 봤을 때 구도심지, 구제주시 지역으로 봤을 때 한곳에 이렇게 몰려 있는 현상들을 느끼게 됐는데, 아마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균형 있게 되지 못했다라는 것에 동감하고요.
   어쨌든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거점 역할, 여러 대상자들에 대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시 국장님과 의논하면서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는 것들 또는…….
○이상봉 위원   아라동에만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은성종합사회복지관 포함 아라종합사회복지관 해서 2개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아라동에 2개, 또 쭈르륵 내려오게 되면 영락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가 정서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파트 안에 종합복지관이다 하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관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외부,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업계획을 잡아서 펼치겠지만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기능들을 담당하는 부분에서는 일반 아파트단지 외에 있는 분들이 문턱이 높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런 부분들 촘촘한 복지들을 추구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또 그것도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거점 지역에 없는 곳은 도에서, 시에서 서로 협업해서 발굴해 내서 그런 복지기관들의 내용들을 충족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또 위원님도 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좋은 땅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좋은 건물만 있으면, 좋은 땅도 있고 좋은 건물도. 그때 경제적인 재정 부분들이 서로가 부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현 실정을 반영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무관심했던 건 아닙니다. 행복주택을 지어 나가면서 행복주택 공간들의 한 층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임태봉 국장님 시절에 준비했던 경우들도 있는데, 그건 지역주민들이 행복주택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었기 때문에 계획으로 지금 묻어 있는 상태라서, 또 그렇지 않은 속에서도 복지행정 자체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 했던 국장님들 얘기도 한번 물어보면서 그쪽에 어떤 계획들이 있었는지 살펴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지난 4월 18일 사회복지관 관장님들, 시설장님하고 도의회에서 의장님과 간담회를 가지는 속에서 시청각장애인 지원 대책 확대 방안, 2019년에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이 개정되고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후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해야 될 과제들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현재는 농아인복지관에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사업들을 부분적으로나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을 깊게, 그 사업을 직접 집행해 본 적은 없지만 현장과 소통하면서 방안들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타 시도 사례 보면, 잘된 데를 보면 서울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의 자립 체험을 돕는 헬렌켈러홈을 개소했고. 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실로암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그리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학습지원센터, 설리번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아복지관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해 내려면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할 필요성에 더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좀 더 시청각장애인들에 대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들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난 3월 제주도에서 AI 아나운서를 개발해서 도정 정책을 홍보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긴 생머리라든가 둥근 이마, 미모의 신입 아나운서 등 여성의 외모를 강조하는 내용이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내용 좀 알고 계세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AI 아나운서를 얼마 전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언론에 크게 보도된 상황은 제가 따로 보지는 못했었는데 말씀하신 사항이 언론보도 사항일까요? 위원님.
○이상봉 위원   언론보도에, 나름대로 도에서는 보도자료를 잘 낸 건데, 그 취지들을. 그런데 언론에서 미모의 아나운서, 신입 아나운서 긴 생머리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경제신문이라든가 그런 곳에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성인지 감수성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이제까지 나름대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것들을 서로 더 잘 내실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게끔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 관심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어떠한 사항인지 이해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대변인실을 통해서 실무적으로는 너무 미모를 강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지적인 감수성을 갖고 보완해 주십사 하는 논의들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진척될 수 있도록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부분하고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니지만 ‘위클리 제주’를 진행할 아나운서와 도청 직원을 물색했지만 비용과 전문성 문제로 인하여 모 업체가 개발한 가상인 아나운서의 사용에 대해 매월 60만 원 내외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어쨌거나 중심은 여성이에요. 남성 60만 원 계약했다는 말은 없고 아까와 같이 그러한 보도 자체, 준비하는 자체들이, 아까 같이 AI 아나운서 역할들도 중요하고 일자리에 대해 사람이 해야 될 부분도 중요한데 나름대로 AI를 강조하고 또 그 속에서 여성을 강조하는데 더 어찌 보면 재정적으로 절약한다는 이런 전반적인 속에서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과 노력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보도자료라든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취지에 잘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번 제58회 도민체전이 마무리됐는데 1만 6000여 선수죠. 79개 경기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에서 이번 체육대회 때 도민 안전사고가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집계된 게 혹시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은 도민체전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안전관리 계획이라는 것을 심의를 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사전점검을 하고 그다음 행사기간 내내 저희가 상황관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사고 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 선수가 다친 건은 있었습니다. 그 정도.
○양병우 위원   그건 한 건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그래도 도민안전건강이기 때문에, 제목이 “도민안전건강” 아닙니까? 그래서 도민안전건강의 제목에 맞게 저는 도민안전건강실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언론에 보도된 바로 그 부분인데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부모들이 보기에는, 도민들이 보기에는 우왕좌왕 이렇게 보였습니다. 우왕좌왕으로 보인 거는 크게 실수한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을 못 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등부 축구경기에서 머리 충돌 부상이 있었는데 축구경기에서는 흔하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골절이라든가.
   그런데 여기에서 대처 과정에, 저도 언론에서 봤지만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인데, 무엇 때문에 대처 부분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가장 핵심입니까? 언론에까지 이렇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상황이 이렇게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서부보건소에서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사나 의료진, 간호사들은 체육회에서 채용한 민간 간호사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사전 예행연습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 같은 경우 응급대 설치 방법이라든가 연습을 다 했는데 막상 사건이 발생하니까 하는 과정에서 약간 서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병우 위원   실장님, 그게 다른 부분에서 서툴렀으면 그렇지만, 침대 작동되는 부분은 좋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사전에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예행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미세한 건데, 손잡이라든가 잡으면 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나 충돌이나 출혈에는 우선 가장 시급한 게, 기본적인 게 소독제하고 거즈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왜 거즈를 사용 안 했을까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구급약품이나 소독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급하니까 휴지를 사용한 것 같은데 그 후로는 소독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언론에서 이걸 일방적으로 쓰지는 않았을 텐데, 핸드타월로 했다고 했잖아요. 핸드타월의 성분이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주로 손에 있는 물기를 닦는 용으로 많이 쓰는 걸로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핸드타월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핸드, 손을 닦는 타월인데 손을 닦는 타월로는 감염도 될 수 있고, 초동이 가장 중요한 건데, 오염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휴지용 이런 부분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게 사실상 도민 안전에 계획 세우고 제대로 된 점검이 됐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대책에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간호인력과 응급 앰뷸런스 인력과 조직이 다르다 보니까, 간호인력은 외부에서 오다 보니까 사전교육이 약간 미흡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았으니만큼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보다 더 강화해서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우선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해도, 물론 당연히 교육을 시켜야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이번에 개막식같이 한 군데에서 발생하는 행사가 아니라 1만 6000여 명의 선수가 근 80개소에 달하는, 79개소에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79개소에 배치하는데 간호원은 얼마나 있고, 79개소를 하다 보면 앰뷸런스나 이런 부분에서 운전기사도 달려서 훈련 안 된 운전기사도 배치할 수 있고 해서 앞으로 할 때는 이런 부분에 사전계획 수립도 좋지만 도민안전건강실에서 실제로 약품이라든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이번에 사실상 사소한 건데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해서 누구든지 앰뷸런스의 작동이라든가, 또 이런 상태라든가 공무원도 잘하고 해서 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해 주십시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다음부터는 대형 행사나 축제 했을 시 안전관리 계획 심의를 철저히 하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왜냐하면 고사리 축제나 다 축제는 한 군데인데 이번에 79개소로 이렇게 산발되다 보니까 이게 사각지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리고 답변 끝마치기 전에 이번에 도정질문에서 양병우 위원님께서 의료대란 관련해서 저희 실·과, 보건위생과 등 실·과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게 아직 안 끝났지만 너무 오래 가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빨리 남북통일이 돼야 됩니다. 빨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방금 존경하는 양병우 부위원장님이 도민체전 관련해서 간단히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도 느낀 게 날씨가 안 좋아서 경기하는 데 일단 선수들도 위험했지만 우리 도민들의 안전 또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개막식 행사 때 이게 시간적으로 개회식이 7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끝난 시간이 10시, 11시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행사에 참석했던 분들이 시간이 늦어져서 중간에 나가버리고, 그러면 어렵게 초대했던 가수들의 공연은 텅 비어 있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 제주도의 이미지가 또 안 좋게 비쳐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개회식 시간을 꼭 7시로 해야 됐었나. 그런 것도 안전건강실장님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얘기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친 선수가 의료원으로 갔는데 의료원 응급실 입구를 못 찾아서 좀 헤맸었다, 그런 얘기도 잠깐 들었거든요. 실장님께서도 그 의료원 응급실 쪽에 가 보셨겠지만 골목길이죠. 대도로에서 골목길로 들어가야 되고 길도 꼬불꼬불하고 응급실 입구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사실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강하영 위원   내비게이션은 정확지 않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이 사실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잘 안 시킨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원 부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거를 조금 넓게 해서 응급실 입구를 조금 변경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부지 문제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혹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변동사항은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저희들이 무던히 그 토지주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토지주뿐만이 아니고 그 아드님까지도 연락을 해서 “이 돈이 사라지면 우리 도에서 다시 하기 힘듭니다.” 하는 말을 수차례나 했습니다. 진짜 작년 같은 경우 매우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일차적으로는 지금 현 부지에 요양병원을 증축하고 수요에 따라서 200병상까지 증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강하영 위원   저는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장례식장 문제. 저는 요양병원이 지어지면서 장례식장의 그런 부족한 부분도, 면적이 되게 좁거든요. 그 부분이 좀 해결되기를 기대했었는데 그런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강하영 위원   많이 아쉽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당장으로서는, 일부 공간을 지금 건축하고 있으니까 일부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하영 위원   그것도 좁더라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접객실 하나를 더 하면…….
○강하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접객실이 두 군데거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한 군데 더 하면 세 군데를 한꺼번에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두 분만 모실 수 있는데 접객실이 하나 더 늘어나면 세 분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우리 서귀포시민들에게 유일하게 있는 장례식장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요양병원이나 장례식장이 우리 서귀포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새로 증축이나 그런 거 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영 위원   어떤 식으로 반영하실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사전계획을 할 때 의견수렴을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강하영 위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실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
○강하영 위원   그런 의견수렴 과정은 토지 매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이랑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강하영 위원   아니, 저하고만 소통할 게 아니라 가까이에는 많은 서귀포 의원님들도 있고. 그런 소통의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강하영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셨던데 이거는 누가 하는 거죠? 어디서 하셨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연구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맡아서 해 줬던 겁니다.
○강하영 위원   추진만 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발주를 하는 거죠.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개선방안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거를 해당 과에 넘기는 거죠? 개선방안이나 이런.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올해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5개 분야, 23개 과제를…….
○강하영 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이 권고사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권고 수준으로 참고 정도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연구용역에서 나오는 연구과제를 갖고 실·국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들을 그쪽에다 보내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난 2월에 해당 실·국에 보내 놨고요. 권고를 하게 되면 해당 실·국에서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계획들을 저희한테 다시 보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의 경우에는 수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이유들을 적어서 보내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업을 요청해서 설명도 드리고 하는 과정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수가 수용이 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하영 위원   성평등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거 보면 다른 과랑 같이 협업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 것들이 그런 과하고 유기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유기적으로 할 수는…….
○강하영 위원   그런데 안 하면 그만일 수도 있잖아요, 그 과에서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하영 위원   자기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 아닌 말로 왜 우리가 귀찮게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 말씀이 상당 부분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명을 해 놓고 그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설명과 협업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고요.
○강하영 위원   좀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어려운 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협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번 찾아가기도 하고요.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협업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점이나 트러블 같은 거는 있지는 않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선정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받지 못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강하영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러면 저희가 관련 팀장님과 담당자가 또 찾아가서 설명해 내고 이것들이 성별영향평가로 들어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피력해 왔고요. 그런 과정이 상당 부분 발생을 합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정책관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와 유기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최선을 다해서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번에 사회서비스원 출연과 관련한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 작년 대비 국비가 감소돼서 내려온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 전보다는 조금 감소됐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50%에서 지금 30%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향후, 지금 윤 정부가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국비가 차차 감소됐을 때 도의 대안이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난번에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을 때도 저희가 도비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오영훈 도정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반영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도 이것을 아마 자부담으로도 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답이고. 자체 재원으로도 본예산 때 편성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지금 이게 이렇게 가면 각 지방정부에 사회서비스원을 안 하는 데가 생길 수 있고 또 재원의 부담이 있어서 구조조정에 들어갈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기능과 역할을 더 탄탄하게. 지금 현재 알고 보면 2대가 출범한 거거든요, 사회서비스원이. 1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 했다면 2대는 탄탄하게 가야 되는데 예산으로 인해서 탄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것은 국장님이, 자체 재원으로 가는 것은 위급상황일 때 하는 거고, 최대한으로 국회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대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렇지 않아도 21대 국회 때, 작년에 야당과 또 여당도 마찬가지로 찬성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각 시도별로 그러한 것들을 제안하면서 다시 본예산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어도 오영훈 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경미   맞습니다. 의지가 계십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의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왜냐하면 그런 게 복지적 관점으로, 국회를 설득할 때도 복지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오늘 안건은 아닌데 공립드림어린이집이 나오니까, 추자도 어린이집은 어떻게 됐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 한 분 채용해서 원장님하고 해서.
○위원장 김경미   한 분은 어떻게 할 거죠? 한 분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원아 대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현재는 기준에 맞게 두 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미   아, 원장님까지 포함해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예.
○위원장 김경미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걱정 안 해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상황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애쓰셨습니다. 이런 결과까지 만들어 내느라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동원 실장님하고 강인철 국장님 두 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에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사무위임과 관련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 현장에서는 민간에서 사무위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해야 될 사무와 시에서 해야 될 사무와 관련한 것들 구별하고자 하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벌써 뭉쳐서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게 양대 기관이 같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하고 복지는 민생하고 가장 밀접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무위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장님부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도청 자체적으로 어떤 도청의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위원장 김경미   부서에서 의견을 올립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지금 현재 도에서 올리면 양 행정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에서도 올리면 행정시에서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까지는.
○위원장 김경미   왜냐하면 사무위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행정체제 개편은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 기조가 조금 어려운 기조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사무위임이 디테일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어쨌든 실장님하고 국장님이 양 행정시랑 그리고 실·과랑 잘 논의하시고 검토하시고 확정해야지, 그냥 도의 얘기만으로 하지 마시고, 또 시의 얘기만으로 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민간하고도 한번 소통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무위임이 이건 시가 맞다라고 결론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열린 생각을 가져서 행정 위주가 아닌 민간이 편안한 위주로, 도민이 편안한 위주로 사무위임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하고 국장님이 이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우리 위원님들 다 사무위임과 관련한 부분을 매우 눈여겨볼 거고, 앞으로 주민투표 전에, 이걸 알고 주민투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무위임과 관련한 걸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에 답변을 드린다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외하더라도 저도 민간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기초자치 체계로 있을 때와 행정시 체계로 있을 때, 또 행정시 체계로 있을 때 시설장을 맡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다른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책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함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민간 베이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기초단체로 갔을 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한 의견들이 빨리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같이 한번 민간하고 토론회를 주재해 주셨으면 어떨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행정시는 어떤 부분 도의 정책을 수행하는, 자치시는 그게 아니거든요. 수행의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무위임이 도의 것이 시로 가야 되는 사무위임들이 이제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권한에 대한 부분이 70%까지인지 80%까지인지,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도가 더 해야 될 것들이 지사님 관련해서면 교통이라든가 환경 이런 부분들은 도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도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15개의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형평성을 자꾸 제기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는 2021년에, 인천광역시는 2022년, 서울특별시는 2023년 조례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평택시와 같은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걸로 봤을 때 국장님의 논리가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발의돼 있는 조례……. 우리가 법률로 정하자 하는 것은 거기에 기능별 사업을 실행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됐든 법률이 됐든 이러한 것들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안돼 있는 “(지원사업)” 10가지 사업들 중에 기존에 있는 법률과 또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대부분 다 이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에 관한 부분은 모든 장애인들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 회기에 상정돼 있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특별히 뇌병변장애인이 이 조례에서 제안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음에 있어 근거가 없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 장애인 관련 법률 중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점자법」, 농아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수화언어법」,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특수성을 고려한 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유사 조례와의 사업이 중복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 제정안 제4조에 보면 우선 원칙에 따라 적용하고 있어요.
   본 제정안은 뇌병변장애인의 중복장애, 만성질환 등 어려움이 많아서 맞춤형으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서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법」이라든가 수어와 관련돼 있는 법률과 조례 같은 경우에는 타 법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또한 마찬가지고.
○원화자 위원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예.
○원화자 위원   국장님은 그 자리에 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 현장에 계시던 분이 그 자리에 간 것은 그래도 이 장애인들의, 약자들의 대변을 해 주십사 그 자리에 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창기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법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회도 의견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유형별 법률을 만들 것인가 했을 때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돼 있는 법률이 불비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여타의 장애유형에서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는 것에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일단 국장님, 서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얘기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원화자 위원님 조례가 틀린 게 아니고.
○위원장 김경미   강인철 국장님이 뇌병변장애인에 대해서 다 지원하자는 데 대해서는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개별로 가냐, 안 하냐 이 차이인데, 개별로 가자라고 말을 할 때는 원화자 위원님 같은 경우도, 우리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왔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좀.
   강동원 실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걸 좀 보고 있는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여기서 민원실이라 하면 어디 민원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 비대면진료 허용 홍보 실적을 저한테 주셨는데 “(안내문) 민원실 안내문 및 현관 현광판 게재”인데 어디예요, 여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보건소 민원실입니다.
○현지홍 위원   보건소 민원실.
   비대면 진료인데 결국 대면해야 하는 현장에 가야만 비대면 진료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네요, 다. 저걸 읍면동을 활용하셔 가지고, 어쨌든 보건소에 방문하셨던 분들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문자로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읍면동을 활용하시든지. 지금 홍보하는 방안이 일단 서비스를, 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야 될 분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된 느낌이에요. 이 부분은 돌아가셔서 잘 점검 부탁드리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보건소 관련해서 저희가 4월 11일부터 이렇게 홍보를 시작했는데 약간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예.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답변 과정 중에 저도 좀 잊고 있었는데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좀 해 봅시다.
   추자도 어린이집.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제가 추자도를 한 두 달 전에 갔다 온 것 같아요. 두 달 전에 갔다 왔는데,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첫 번째가 해상교통 안전화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민원이었고. 두 번째 민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거주라든가 이런, 아무래도 섬 지역이다 보니까, 섬 속의 섬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어린이집 문제였어요. 어린이집 문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어린이집 교사들이 그만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때 저희가 파악한 사유로는 두 분의 교사가 계셨는데 어쨌든 한 분은 거기 교회를 운영하는, 그 어린이집과 연계된 교회를 운영하는 분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거기를 떠나게 되니까 같이 떠나게 됐고, 또 한 분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서 중학교를, 학교를 옮김에 따라 섬에서 본토로 나오다 보니까 계속 거기서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파악을 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거 말고는 없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알기로는 그랬었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그것 말고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불편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거와 별개로 여기가 어쨌든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이게 특성상, 섬 지역 특성상 섬에 대부분의 분들이 어업활동을, 어업 또는 어선을 활용한 관광업. 결국 안전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한, 그래서 의외로 불교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중의 부모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종교의 다양함은 다 인정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집안 대대로 어업활동에 종사하다 보니까, 불교적인 측면이 좀 강할 거 아니에요. 제사라든지 이런 부분. 근데 아이가 밥을 먹을 때 식전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이 불만은 아니었어요. 불만은 아닌데, 추자도에 이렇게 종교시설에서 하는 어린이집 딱 하나만 있으니까 자기의 종교하고는 상관없이 거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립어린이집 또는 법인어린이집 설립을 강하게 요구하시더라고요, 추자도 분들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내용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재단과, 또 지난번에도 잠깐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향후 장기적으로는 공립어린이집의 필요성이 있다.
○현지홍 위원   엄청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여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서 혹시 기회가 돼서 하면 저희가 공립화를 해 보자 하는 의견도 있어서…….
○현지홍 위원   이게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특정한 가정은, 워낙 자기네는 불교 쪽이 강하신 분 같아요, 보니까. 시어머니의 요구로 아이와 엄마는 제주도 내, 제주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다른 데 보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있겠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도심지에 공립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런 섬, 이런 데가 진짜 필요한 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섬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이 꼭 보육이 필요한 지역에는 공립이 있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추자도 공립어린이집 설립에 관해서 오늘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언론에서 계속 자주 보는 게 관광성수기 불법 숙박영업 집중단속이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 부분은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관광진흥과에서 하죠. 근데 관광진흥과장님의 인터뷰 내용은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서 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면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일반숙박업은 위생관리과에서 하고, 농어촌민박은 농정과에서 하고, 읍면동에서도 농어촌민박을 하는 것 같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유스호스텔을 하고. 그럼 제가 궁금해서. 일반숙박업이 뭐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지역에서 특정 목적의 어떤 지역이나 그것을 제외하고 숙박업으로 신고하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기는…….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국장님도 헷갈리실 정도면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럼 관광숙박업은 더 모르시겠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관광숙박업은 어쨌든 관광에 필요한, 도민 이외의 관광에 필요한 숙박 자체로…….
○현지홍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점검하고 있는 미신고 숙박업은 미신고 관광숙박업인가요, 미신고 일반숙박업인가요, 미신고 농어촌민박인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업무를 구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국에 위생과가 있어서 그걸 전반적으로 하긴 합니다마는, 조직의 문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어쨌든 관광과에 그 업소 수가 많은, 그 비율이 있어서, 또 보건직 직원들이 그쪽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를 향후 조직개편 할 때 어느 특정한 부서에서 하든 아니면 지금 시기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 싶으면 별도의 단을 설립하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진흥과장님께서 불법 숙박업을 점검하면서 언론에 인터뷰하신 게 위생·안전이에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전반적으로 그 업무를 하는 데 직원들이 법을 따지게 되면 위생 관련 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또 저희 시에서는 조직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지홍 위원   인허가의 주체가 다 다르니까, 법상에 따른 인허가가 다를 거 아닙니까? 관광, 일반, 농어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미신고는 법에 없는 거잖아요.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사실상 그런 전반적인…….
○현지홍 위원   사실 이건 위생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조직이 많이 있는 부분이 그쪽으로…….
○현지홍 위원   인력 증원을 요청해야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현지홍 위원   안 줘요? 사장님이 안 줘요? 도에서 안 해 줍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전반적으로 직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죠. 도에서 안 해 주는 거네요. 도에서.
   강동원 실장님, 못 들은 척하시는 것 같은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전부 들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상위법이 존재하는 지도·감독은 그 법령에 맞는 부서들이 하는 게 맞는데 미신고라는 건 법을 위반한, 상위법이 아예 없는, 법이 없는 지대예요. 미신고 숙박업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걸 가장 잘 아는 게 보건직군들입니다. 그래서 인력 증원을 요청하시고 인력 배정을 양 행정시에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이걸 하는데 위생·안전을 위해서,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서 한다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알기로는 관광진흥과에 관광숙박업도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것은 관광숙박업에 한해서 지도·감독이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는 미신고. 아예 신고 자체가 없는, 어떠한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데 다만,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양 행정시랑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으며) 개인적으로 현지홍 위원님, 공부 많이 하지 마십시오. 질의의 폭이 날이 갈수록 넓어짐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1항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뇌병변장애인 자립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 법령 및 도 장애인 복지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또 현재 본 조례안 제6조제1호에서 제9호까지는 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이 기존 조례에 근거,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제10호의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오늘 함께 다뤄질 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4호의 안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길재 보훈처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제주도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분들을 일상 속에서도 예우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현지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한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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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하영    김경미    양병우
•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    강영심

○출석공무원    

•  -도민안전건강실
•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    건강관리과장    고정화
•  -복지가족국
•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    장애인복지과장    강미영
•  -성평등여성정책관
•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  -보훈청
•    보훈청장    정길재
•  -제주시
•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    주민복지과장    한명미
•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기록    

•    김정미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