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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7월 17일(수)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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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민선8기 주요 공약 추진 등 현안 업무보고
2.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구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9.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24시간 개별지원) 운영 협약 체결 보고
11. 민관협력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협약 종료 보고
12.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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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민선8기 주요 공약 추진 등 현안 업무보고
2.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김경학·양경호·김경미·이경심·김대진·이상봉·박호형·현지홍·김기환·강성의·오승식·양홍식·이남근·송영훈·강하영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정민구·강하영·김기환·홍인숙·현길호·원화자·김승준·한동수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기환·강봉직·정민구·강상수·박두화·현길호·양홍식·현기종·이정엽·현지홍·한동수·한권·김대진·정이운 의원 발의)
5.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정민구·강하영·김기환·홍인숙·현길호·원화자·김승준·한동수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양병우·이경심·양경호·김기환·현길호·정민구·강하영·이정엽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구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강경문·김경미·양병우·홍인숙·박호형·김기환·양용만·오승식·이정엽·양홍식·김승준·이경심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24시간 개별지원) 운영 협약 체결 보고
11. 민관협력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협약 종료 보고
12.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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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동원 안전건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일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집행부 현안 업무를 받고 안건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민선 8기 도정이 반환점을 돈 만큼 현 시점에서 도민의 건강과 복지, 안전한 제주를 위해 펼쳐 온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대안이 제시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강실, 복지가족국, 성평등여성정책관,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보훈청 소관 민선8기 주요 공약 추진 등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보고 3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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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선8기 주요 공약 추진 등 현안 업무보고      
   2.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김경학·양경호·김경미·이경심·김대진·이상봉·박호형·현지홍·김기환·강성의·오승식·양홍식·이남근·송영훈·강하영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정민구·강하영·김기환·홍인숙·현길호·원화자·김승준·한동수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기환·강봉직·정민구·강상수·박두화·현길호·양홍식·현기종·이정엽·현지홍·한동수·한권·김대진·정이운 의원 발의)      
   5.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정민구·강하영·김기환·홍인숙·현길호·원화자·김승준·한동수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양병우·이경심·양경호·김기환·현길호·정민구·강하영·이정엽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구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강경문·김경미·양병우·홍인숙·박호형·김기환·양용만·오승식·이정엽·양홍식·김승준·이경심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24시간 개별지원) 운영 협약 체결 보고      
   11. 민관협력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협약 종료 보고      
   12.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선8기 주요 공약 추진 등 현안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구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24시간 개별지원) 운영 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민관협력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협약 종료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도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을 최근 3년간 거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료 지급된 예산, 그다음에 지급 현황.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 말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명 정도, 얼만큼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이렇게 주시면 좋겠고. 보장 항목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그것까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홍인숙 위원님.
○홍인숙 의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연계 프로그램 및 창업지원 세부 실적과 경로당 급식 확대 관련 수요 의향 조사 결과 및 원본, 그리고 경로당 재능기부 강사프로그램 강사 양성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2월부터 중점과제 및 일반과제 발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과제 현황과 과제별 추진 현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현안 업무보고는 안전건강실, 복지가족국 소관만 간략히 받고, 그 외 부서에 대해서는 기위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여 인사말씀만 듣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구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그러면 강동원 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현안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현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강봉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성철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명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계홍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안전건강실 소관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안전지수 향상입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추진과제를 중점 관리하고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범죄와 사고다발지역의 범죄율 개선을 위한 안전사업지구 시범 조성사업을 연동 누웨마루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안전캠페인,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서 도민 참여의 안전문화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업 및 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중점 과제의 지속 추진으로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6쪽,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제주 조성입니다.
   유관기관 간 재난안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들을 발굴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가 안전한 제주 만들기를 위해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인프라를 활용한 도민안전망 강화와 공공·민간사업장의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보건체계 구축, 선제적 안전감찰을 통한 예방안전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안전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7쪽, 현장에서 작동하는 극한 기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고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전 통제지역을 비롯한 점검 예찰활동지역과 재난취약자 간 담당자를 매칭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갖추고 있으며, 재난안전상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 중심의 재해 취약지역 현장 점검 및 예찰활동과 드론 영상을 활용하여 선박사고,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친환경 하천 인프라 조성 및 스마트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 하천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제주 최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주 하천 홍수량 산정을 위한 수문조사망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수와 친수, 환경이 조화된 지방하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월방지추진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재해예방사업 이월을 최소화하고 국가하천 정비사업 등 신규 국비사업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9쪽, 다양화하는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다중이용 민간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 및 재난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위한 기관과 부서의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자원의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 사회재난 대응역량의 현장 적용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안전한국 훈련 등 재난대응 훈련을 내실화하여 사고 및 재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등의 인명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부서, 행정시, 해경청, 해양관리단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요원 445명을 채용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물놀이 관리지역에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 상황입니다.
   정부의 의사인력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도민 의료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2월 6일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가동했고, 2월 23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응상황으로는 중증종합병원 2개소에 공보의 6명과 군의관 3명 등 총 9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였고,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에서 비상진료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난기금 등을 활용하여 응급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추경 시에도 전공의 수당 1억 3800만 원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공공병원 비상진료대책 정례회의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지역완결형 필수 중증·응급의료 역량 강화입니다.
   중증·응급, 소아 등 지역 중심의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제주응급의료지원단을 올 2월에 출범하였으며, 소아 야간·휴일 진료인프라 지원을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를 운영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 격납고 신축 공사 추진 및 ICT를 활용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제주대학교병원 하이브리드 병상 구축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를 비롯하여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제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응급의료지원단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응급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 격납고 공사를 연내 마무리하도록 노력하며, 제주대학교병원 하이브리드 병상 구축 등 의료 인프라 확립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정신 응급의료 인프라 및 현장 대응 강화입니다.
   24시간, 365일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지방경찰청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협업을 통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응급권역 및 공공 의료병상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활성화로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적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도민 참여·협력을 통한 건강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건강지표 개선을 위하여 건강정책협의체를 재구성하고 실무자 중심의 워킹그룹 및 원탁회의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도민 걷기문화 확산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예방관리, 도민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치매 인식개선 및 예방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제주유나이티드와 함께하는 캠페인도 추진하였습니다.
   건강정책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도민 소통을 강화하고 건강인식 제고를 위한 도민 참여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강실 주요 업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선8기 주요 공약 추진 등 현안 업무보고(안전건강실)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국민건강센터하고 한천 재해위험지구 공사 현장에 직접 참석하셔서 현장 방문에 같이해 주시고, 설명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현안 업무보고 및 의사일정 제10항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와 제주도민을 최우선에 두고 도민 중심 민생 의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복지가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복지가족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고영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미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복지가족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운영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제주 가치 통합돌봄 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2025년 본격 시행에 맞춰서 서비스 유형과 무상지원 기준 확대 그리고 제공기관 확충 등 사전 준비를 통해서 돌봄이 필요한 도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돌봄안전망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돌봄에 대한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사항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위기 임신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 체계 마련입니다.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기 임산부와 아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제주지역 지역상담기관 운영 등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초등돌봄환경 조성입니다.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은 주말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우리 도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한 전국 최초의 제주형 돌봄모델로서 지난 3월 23일 제주시는 아라초등학교, 서귀포시는 동홍초등학교에서 개소한 후에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초등돌봄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수요자 맞춤형 아동돌봄정보 통합검색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유보통합관리 체계의 일원화 추진 사항입니다.
   국정 과제인 유보통합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 작년 9월 우리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제주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서 월 2회 실무회의를 통해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교육청과 협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소년쉼터 개소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일시청소년쉼터는 가출·거리배회 등 24시간에서 7일 이내에 일시 보호와 상담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청소년쉼터 운영을 통해서 가출·탈선 등 위기상황으로부터 사전 예방하는 등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경로당 급식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4월 30일 정부의 경로당 주 5일 급식 확대 발표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급식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 노인복지센터 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제주목 관아 보전 및 완전성 회복을 위해서 도노인복지회관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동부공원 부지 내에 노인복지지원센터를 건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 건축 사업비를 반영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칭 서귀포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와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구축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일대일 돌봄서비스를 구축해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더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24시간 개별지원)운영 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협약 기관은 우리 도와 사회적협동조합 ‘나야’이며 주요 협약내용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주요 현안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선8기 주요 공약 추진 등 현안 업무보고(복지가족국) 첨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24시간 개별지원)운영 협약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여성정책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채인숙 여성권익정책팀장입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실에서는 전국을 선도하는 제주형 성평등 모델 구축을 통해 성평등 가치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다양한 정책 제안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8기 주요 공약 추진 등 현안 업무보고(성평등여성정책관)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새롭게 구성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첫 대면 시간이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들을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말씀들은 소방정책 추진에 잘 녹여서 제주 미래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소방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철하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고정배 예방대응과장입니다.
   박광찬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양영석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고재우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임영근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승용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저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인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소방 업무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방안전본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8기 주요 공약 추진 등 현안 업무보고(소방안전본부) 첨부)
○위원장 현길호   고민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부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의사일정 제8항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이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실 위원님들과 앞으로 2년 동안 함께하게 됨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 6일 제2기 위원회가 출범하여 2027년 5월 5일까지 3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제2기 위원회는 제1기 위원회가 구축해 놓은 기반을 토대로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우리 도가 명실상부한 자치경찰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사무국장입니다.
   김양순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권용석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권용석 자치경찰과장은 총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2024년도 주요 현안보고를 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신청 절차와 지원금 정산에 관한 사항, 부적절한 지원이 확인됐을 경우 지원 중단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8기 주요 공약 추진 등 현안 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박영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남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따뜻한 의정을 펼치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자치경찰단 업무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자치경찰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정근 경찰정책관입니다.
   이창영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강수천 관광경찰과장입니다.
   오광조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우리 자치경찰단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도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도민과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현안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8기 주요 공약 추진 등 현안 업무보고(자치경찰단) 첨부)
○위원장 현길호   박기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재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언제나 도내 보훈가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선 보훈과장입니다.
   우리 제주도 보훈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그분들의 숭고한 가치를 선양하는 한편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가슴 깊이 새기고 보훈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8기 주요 공약 추진 등 현안 업무보고(보훈청)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정길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업무협약 종료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제주시 복지위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민관협력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협약 종료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의거 제주시와 주식회사 네오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체결한 민관협력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협약의 종료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주식회사 네오플로부터 사업비 2억 800만 원을 지원받아 결식 우려 아동 100명에게 주 1회 도시락을 제공하였으며,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향후 제주시에서는 지원 종료된 아동의 가정 방문을 통해 결식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급식카드 등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아동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협약 종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협력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협약 종료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이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귀포시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나아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보고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30일 개원한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표선면 소재의 시설로 올해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의 연속성 등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및 주간보호시설 공유재산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건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공모를 통해 수탁 신청을 받아 서귀포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립 ‘꿈꾸는 어린이집’은 대천동에 소재한 정원 40명 규모로 올해 8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며, 공립 ‘별빛하나 어린이집’은 대륜동에 소재한 정원 43명의 규모로 올해 9월 30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자를 모집하였고, 지난 6월 25일 서귀포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공립 ‘꿈꾸는 어린이집’은 원덕순 씨가, 공립 ‘별빛하나 어린이집’은 박미정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선정된 위탁운영자는 5년간 해당 어린이집을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조언을 듣고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을 시상함에 있어 국제화 취지를 반영하여 김만덕국제상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김만덕국제상의 용어와 위원회 구성 등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자폭탄 피해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의를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와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나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선배시민으로서 노인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구급상황 발생 시 전문장비 및 수어, 다국어 통역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에 낮 시간 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습니다. 제약은 받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홍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갑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위원입니다.
   강동원 안전건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어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안전!’ 이렇게 거수경례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모두가 ‘안전!’ 이렇게 따라한 거 기억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만큼 우리가 강조해도 안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안업무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오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첫 질의로 안전 관련해서, 아까 현안보고도 하셨지만 전국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9월 지역안전지수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까지 6개 분야 평균 2등급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면서 2023년도에 상반기 조직개편을 하면서 자연재난과와 사회재난과로 분리되어 촘촘하게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안부의 2023년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에 있어서 제주의 경우 생활안전 및 범죄 분야에서 9년 연속, 정말 전국 유일 최하위 등급 5등급을 받고 있으며 또한 자살과 감염병 분야에서는 3단계에서 2단계로 1단계가 하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와 화재도 전년도와 동일한 현황을 보면 지역안전지수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전국 시도 단체를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등급을 나누어서 발표를 하는데요. 저희 제주도가 구조적으로 생활안전이나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인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건 변명 같고요. 저희는 이 부분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지표가 있습니다. 위해지표가 있고 경감지표가 있고 그리고…….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지표 하나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15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5개 과제에 해당되는 협업부서를 전부 모아서 월 1회 회의를 하고 있고요. 이 회의를 통해서 매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별로 협업도 하고 도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알고. 사실 어제도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한 퍼포먼스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중점과제 선정이라든지 주민참여형 안전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문화 활동 이런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결국 이것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서 혹시 검토가 되고 있는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되면 저희 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저희 도청 내부 부서만이 아니고 경찰청도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소방에서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지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표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신 바와 같이 안전보안관이라든가 어린이안전히어로즈라든가 댕댕이안전지킴이 같은 것을 하면서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요. 올해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읍면동에 안전안심마을만들기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잠시 설명드릴게요.
○홍인숙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안심마을만들기가 뭐냐 하면 읍면동으로 분류를 해 봤더니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읍면지역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 주민들의 자생단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내 고향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안심 이런 부분에서 노력한다는 협업체를 한번 구성해 보자, 노력하는 정도를 저희들이 평가해서 연말에 포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결국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내 마을, 내 고향을 지키자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그럼에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강인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제주지역의 복지수요는 해마다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역시 다양해지고 있고. 그런데 향후 15분도시 정책 실현 및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여성, 노인들, 남녀노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인프라 및 복지사무 예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선 8기 오영훈 지사는 사회복지 분야의 대표 공약으로 생애주기별 복지실현을 위해 2026년까지 사회복지 예산을 전체 2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오히려 23.51%에서 22.91%로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공약이행 계획이 2024년도 부분에서도 한참 못 미치고 있는데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하지 못하는 원인과 복지 인력 및 복지 인프라 확보방안에 대해서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첫 번째 예산, 다음 복지인력, 인프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럼에도 왜 복지예산이 증가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지, 지사님의 공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발표되어지는 공약 25%는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 16개 시도와 비교했을 경우에 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인이 저희가 2023년에 제주연구원과 같이 분석을 해 보니까 복지사업들 중에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대상자들에게 뿌려지는, 배포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수요……. 이 비용은 상대적으로 국비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수가 많게 되면 이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모수가 70만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맞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대상자 수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됨으로써 사실 현장에서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자리는 제가 뭘 따지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 결국은 복지시설이라든지 인력 확충 그리고 처우 개선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대를 통해 복지예산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뿐만 아니고 민선 8기 오 도정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갈 의지가 있고 또 지사님도 그런 것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비율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비 비율 이 퍼센티지가 아니고 지방비로만 놓고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인숙 위원   턱없이 부족하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욕구들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적재적소에 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재적소, 완전 동감되는 부분인데요. 제주형 촘촘복지시설을 위한 복지환경 구축 추진계획에도 불구하고 ‘촘촘’이라는 단어처럼 복지 사각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사회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저희가 공약 25% 했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12대 의회 후반기 첫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또 첫 생방송으로 도민 사회에 비쳐지고 있습니다. 또 첫 질의를 다른 상임위에 계시다가 오신 홍인숙 위원님께서 시작해 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께서 저희 위원님들의 활동상 하나하나들을 보면서 기대도 하시고 안심도 하시고 그럴 걸로 기대하고 그런 위원회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어서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또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장내 웃음)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현지홍 위원   어제 지역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신 건가요, 소방에서? 제주도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협약 체결한 거.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갔다 오신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저는 다녀왔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일정, 기획은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지사님까지 참석하셨던데.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일정은 한라매를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지홍 위원   소방본부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에서 하신 겁니까? 비서실에서 별도로 하신 건지?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일정이요?
○현지홍 위원   예.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저희들이 원래 주관해서 카이(KAI)의 일정과 지사님 일정…….
○현지홍 위원   카이(KAI)가 민간 주식회사여서…….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런 데는 좀 예민할 수 있는데 일정 기획을 어디에서 하신 건지 해서. 지사님까지 참석하셨길래.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이것은 위원님, 제주도하고 카이하고 업무협약이다 보니 MOU를 실질적으로는 제가 위임받아서 갈 수 있지만 기관 단체 MOU는 지사님이 직접 참석하시는…….
○현지홍 위원   이 MOU 체결을……. 어쨌든 이게 보면 기획 일정이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기획 일정은 어디에서 만드신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어디서라고 말씀드리면…….
○현지홍 위원   소방안전본부가 주체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안전본부가 주체지만 지사님이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서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주요 협약 내용이 어떻게 돼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협약 내용요? 제가 협약서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예.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지금 소방헬기가 들어온 지 5년 정도 됩니다. 5년이 지나다 보면 계획운행시간이 점차적으로 500시간, 1000시간 이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많아지게 되면 계획 정비에 따라서 부품 교환이라든지 이런 게 정기적으로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라매가 국산 헬기긴 합니다마는 거기 소요되는 장비들이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기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보니까 이런 MOU를 체결하게 됐는데 협약 내용은…….
○현지홍 위원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관용 헬기 신규 도입 관련 협력과, 두 번째로 한라매의 운용 지원을 위한 부품 확보 및 대여를 통한 가동률 향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소방항공 임무장비 기술정보 공유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사항 그리고 그 밖의 당사자 간 협약 발전을 위한 사항을 공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보도 자료 내용에는 신규 구입 관련해서는 없잖아요. 소방본부에서 보도 자료를 내치실 때 보도 자료 내용에는 헬기 신규 도입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협약서 내용에는 신규 내용이 있네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어떻게 보면 관용헬기 신규 도입 관련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왜 그건 보도 자료에는 안 내시는 거예요? 그건 빼신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약 내용에는 1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라매 운용이 100% 가동률이 어떻게 보면 중점이, 비율이 높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소방에서 배포하신 보도 자료와 카이(KAI) 측이 배포한 보도 자료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헬기 가동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맞췄다면 카이(KAI)에서 내친 보도 자료는 관용헬기 신규 도입에 중점을 뒀어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 내용을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릴까요?
○현지홍 위원   아니요. 이건 제가 본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해소가 될까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어떻게 보면 관용헬기로…….
○현지홍 위원   그리고 신속한 부품 수급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그걸 협약까지 해야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장비나 부품을 신속하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 부품 자체를 카이에서 보유해 있다가 저희들한테 교체를 신속하게 해 줘야 됩니다.
○현지홍 위원   원래 빨리해 주는데 더 빨리해 달라는 협약이네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5년이 지나다 보니까, 보증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현지홍 위원   계속 내용을 볼게요. 소방본부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 중점을 맞춰 볼게요.
   제가 이 보도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뭐하는 데입니까? 가장 중점 사업이 뭡니까? 방산과 헬기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배포한 보도 자료에는 “제주도는 미래 성장동력인 항공우주산업에 큰 관심을 갖고 민간우주산업 혁신거점 조성과 관광형 UAM 등 미래 신산업 핵심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찾아봤어요. 방금 전에 봤는데 이 대표께서는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출신 군인이세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UAM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업체가?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한국항공우주산업 거기에서가 UAM 관련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UAM이 제주도정의 주요정책인 건 제가 알겠는데 끼워 넣을 데 끼워 넣으셔야 돼요, 보도 자료 쓰실 때. 그리고 이 회사 매출 대비 연간 연구개발비는 계속 깎고 있는 회사예요. 연구개발비 R&D 예산을 계속적으로 올려놔야 그 기술력을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회사 이름만 쳐봐도 연구개발비를 2020년 대비해서 20% 이상 줄인 회사예요. 매출은 37% 늘었지만. 올해도 지난해보다 16% 개발비를 줄였네요. 정부와 발맞추는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현지홍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회의에서 다른 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기사 검색하다가 금방 본 자료들이에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제가 깊이 있게 보도 자료를 일일이 보지 못해서…….
○현지홍 위원   이 회사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매출은 느는데 연구개발비를 계속 낮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것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회사와 지사님까지 동행하는 협력을 합니다. 부품을 빨리 수급해 달라고. 원래 해야 될 것 같지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또 보도 자료를 냅니다. 제주도에 관용헬기를 신규 도입했다. 우리는 그걸 쏙 빼요. 고향사랑기부제도 받는 거다. 우리는 이거에 중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UAM과는 전혀 상관없는 건데 UAM 관련해서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겠다, 이 회사와.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것은 거기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가…….
○현지홍 위원   제주도가 밝힌 의견이에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UAM 관련 사업을 제주도가 하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산업 회사에서도 하니 기술정보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긴밀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현지홍 위원   하지만 기술에 가장 중요한 R&D예산은 계속 깎고 있는 회사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 부분까지 검토 못 한 점은…….
○현지홍 위원   검토하셔야 돼요. 이런 기획 일정들은 어떻게 보면 회사의 이미지도 있겠지만 제주도 도지사의 행보 자체가, 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메시지잖아요. 되게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사실은.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언론 보도는 여기저기 나와서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를 못 했는데 협약서를 가지고 진짜 왔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기사는 오래된 기사인데.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어제 나온 거 아닌가요?
○현지홍 위원   아니요, 아니요. R&D 예산 관련된 기사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사전에 서칭을 통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아, 예.
○현지홍 위원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리고 신속한 부품 수급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해 주면 이 회사는 국민적으로 비난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협약을 해야 되는 건지. 처음에 한라매를 도입할 때 협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장으로 와 보니, 한라매를 처음 구축할 때 당시에 제가 해당 과장이었거든요. 와서 보니까 한라매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민의 안전과…….
○현지홍 위원   중요하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품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한라매 구동은 365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MOU 체결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했더니 지금까지는 도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보증기간도 있고…….
○현지홍 위원   본부장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민의 안전을 걱정하고. 다만 서로 메시지가 달랐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지홍 위원   좋은 일을 하시는데 박수받아야 되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시간이 되어서 이따 추가 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 본부장님하고 실·국장님들 답변하실 때 추측하면서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분야 아닌 것을 답변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시는 와중에도 일정 같은 경우 도에서 잡았으면 도에서 잡았다고 하시면 될 거.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여기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답변으로 오해를 증폭시키지도 마시고 또 하셔야 될 답변을 회피하지도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저희들의 질의와 답변이 원활히 진행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늘 현안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12대 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와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제주도민이 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께서 오영훈 도지사의 주요 공약이죠, 15분도시. 이 개념은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임정은 위원   15분도시의 개념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15분 안에 교육이라든가 문화 그리고 의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복지가 없으면 행복지수라든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복지혜택을 15분 안에 제공받을 수 있는 15분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도에서는 15분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단도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복지가족국에서 15분도시의 복지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고 계신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5분도시추진단하고 어떤 소통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임정은 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됐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기본계획을 구상할 때 저희들도 학습, 교육 차원에서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4개 지역을 선정하면서 거기 보행생활권 그리고 행복생활권 구역을 선정하는데 보행생활권 같은 경우 가장 접촉면이, 걸어서도 이용이 가능한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느 만큼 되어 있느냐…….
○임정은 위원   그런 거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셨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전 지역을 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네 군데 선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임정은 위원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읍면동을 얘기하시는 거죠? 4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4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고, 거기에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잠깐 답변을 들어 보니까 복지가족국에서는 15분도시에 대해서 복지시설, 도민들이 편의를 제공받고 복지의 전달 체계를 영위하기까지의 고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추진단이 설치된 지 약 1년 이상 됐잖아요. 그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임정은 위원   올해 시범사업지구로 4개소가 지정되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어쨌든 15분도시를 하게 되면 제주도의 전체 도민들이 15분도시의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녹록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도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있습니다. 서귀포에 하나 생겨서.
○임정은 위원   아니아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임정은 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요, 복지관.
   지금 11개 사회복지관이 있고 4개의 분소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구도심권하고 아라동 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 지역 분들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혜택을 보시겠지만, 저한테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 서귀포시내, 모슬포, 표선, 또 제주시 읍면지역은 복지관 혜택을 보기에는 거리상 멀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도 제가 보니까 제주시 13개소, 서귀포시 12개소가 운영되는데 읍면동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밖에 안 되어서 15분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복지 혜택을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15분도시추진단과 간담회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원칙이. 그다음 두 번째, 15분도시를 구성해 보니 없는 것들이 있을 거잖습니까? 그것은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그리고 네 군데의 시범지역을 설정했는데 이 네 군데 시범 설정한 곳을 기점으로 완성시켜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기조를 갖고 15분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게 원론적인 계획이죠. 원론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간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실·국에서도 15분도시와 연계해서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와 관련된 내용인데 오영훈 지사께서도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대와 제공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공약하셨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이 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들어온 대상자를 중심으로 구간을 정해서 10년 차와 10년 이후의 차를 구간을 둬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한 가지, 일단 임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복지사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2013년도에 만들어서,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속에서 현실적…….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처우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가이드라인이 미적용되는 쪽의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이게 제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한 450여 명 정도.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임정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별도로 얘기를 나누고.
   복지포인트를 올해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총금액?
○임정은 위원   아뇨. 1인당.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1인당 아까 구간별로 해서 10년 미만은 10만 원, 10년 이상은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2024년도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10년 이상이 되신 분들한테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10년 미만인 분들한테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요양보호사분들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원래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해서는 얼마 지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당초에는 공약…….
○임정은 위원   공약 사항이 2024년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되어 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캘린더상으로는 10만 원부터 해 가는 것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반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했지만 7만 원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가 막연하게 사회복지사분들한테 봉사 그런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 처우 개선을 우리가 계획한 만큼 추진해 나가야지 계획한 것보다 계속 미달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복지예산이,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26년도까지 25% 복지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처우 개선에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고맙습니다.
   처우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종사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경제적으로 집에 가면 다 가장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결국은 돈일 것 같은데 계획 잘 세워서 잘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현길호   이어서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행정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로 옮긴 이정엽 위원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잘 모르고, 또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관련이 깊은 게, 경찰 쪽이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박영부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할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자치경찰위원회 박영부 위원장입니다.
○이정엽 위원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시장님으로 계시다가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제가 5월 6일 자로 왔으니까 두 달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알았으면 화분을 보내 드리려고 했는데 처지가 그런 처지라서, 마음은 그런 마음이고 못 보내드린 점 죄송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일찍부터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자치경찰 관련해서 관심도 있고 또 궁금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이 자치경찰제도 시행된 때가 언제쯤으로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자치경찰위원회 박영부입니다.
   자치경찰단은 특별법이 되면서 2006년도에, 그래서 한 18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이 시작된 것은 3년이 넘어서 지금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된 지가 2년 됐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1기 3년 끝났습니다, 5월에. 그래서 2기 시작되어서 지금 4년 차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박영부 위원장님이 2기?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2기. 예.
○이정엽 위원   궁금한 게 위원회의 역할, 또 자치경찰단하고 경찰의 차이.
   일반 도민들이 볼 때, 저 또한 그렇습니다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지 어떤 존재감, 그런 부분들이 짧은 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들이 아직까지도 확고히 발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두 달 하시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부위원장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두 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일천합니다마는 자치경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1960년대부터 거론됐더라고요. 제헌국회에서부터 검토가 됐는데 제헌국회에서 그것이 잘 안 되고 결국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2004년도에 지방분권발전법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해서 지방화 시대를 만든 거죠.
   좀 말씀드리면, 부위원장님께서 저를 불러서 경찰에 대해서 물어보고 통제하는 것 자체가 자치경찰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경찰권력은 전부 국가권력이어서 국회가 상대했는데 자치경찰단이 만들어지고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도의회가 경찰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하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획기적이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부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도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오니까 “거기 뭐 하는 데냐?”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지방행정 한 40년 했지만 이 분야는 처음이라서. 그래서 저를 통해서 자치경찰이 홍보되고 있다는 내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에 필요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분야가 왔다. 이런 가운데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는 국가경찰에 자치경찰사무가 있습니다, 법으로 지정해서. 이 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하도록, 그것을 지휘 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장을 불러서 위원님들이 진척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민주적 통제에서 이제는 경찰까지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우리 위원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네.
   위임받은 경찰사무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경찰사무는 굉장히 남용할 부분이 많아서 조례로 정하…….
○이정엽 위원   요약해서 말씀하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통제할 범위를 조례로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전하고 그다음에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약자보호, 그리고 교통·경비 이 세 가지는 지방자치사무로 정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인사권도 지휘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인사권은 아직, 아까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국가경찰에서 많은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미미합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가경찰과 대화하면서 저희 자치경찰로 가져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가져올 분야가 맞긴 맞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맞긴 맞는데, 그건 언제쯤 가져올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지난 주 금요일에 저희들이, 전국에 18개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자료 봤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모여서 조직하고 인력하고 그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하나 저희들이 검토하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경찰발전위원회도 건의하고, 국회에도 이렇게 해서 법도 개정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두 달 동안 활동한 내역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도에 보면, 제주특별도자치경찰제 운영 조직에 보면 범죄예방대응과, 여성청소년과, 경비교통과가 경찰청장 산하에 되어 있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 감독을 하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나와 있는데, 그럼 인사권도 가져야 지휘 감독이 제대로 되지 인사권도 없는 지휘 감독이, 어떻게 지휘 감독을 하시겠어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부위원장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지원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두 달간 위원장님 열심히 움직이고 활동한 내용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를 가져오시려면 국회의원들,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행정에 대한 부분을 가져올 당위성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그런 조치들이 선결되어야지 전국 협의체에 가서 만날 건의했다고 될 부분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제주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 공식적으로 만나보셨어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아직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엽 위원   물론 본인이 위원장이 되어서 자기가 입지를 다지고 인사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시급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사무 배분이 제주도 자치경찰단에게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단장님한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입법……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면담해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요청하는 것이 지금 위원장님의 선결 과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 요번에 만나서, 지금 특별자치도를 하는 데가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자치도 18년 동안의 자치경찰단 샘플을 가지고 네 개 시도가 모셔서 별도로 의논하고,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정부 절충도 하고 국회도 만나고 해서 그런 움직임을 하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특별법상 자치경찰이 경찰법상 자치경찰사무에 규정된 6개 항의 사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수사사무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수사사무는 자치경찰단에도 초동조치 같은 것이 아직 미흡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수사권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와야 될 것인가? 제 생각에는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자치경찰단에도 주어야 된다. 그리고 큰 수사는 경찰로 넘기는 쪽으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의 달인이신데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오셔서 그런 노하우를 잘 활용해서 선결 과제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먼저 액션을 취해 주시고, 그 일환으로 도와 업무협약이 되어 있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2015년 4월 이후 우근민 지사 때 업무협약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위원장님 시장 하실 때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시장에서 나와서 저는 중앙에 갔을 때입니다.
○이정엽 위원   그때 업무협약 이후로 하나도 개정된 내용이 없잖아요. 자치경찰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을 해야 될 사항들을 개정 요구하면 가능하고, 우리 제주특별법으로도 가능한데 그런 기초적인 일들을 우선순위로 넣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처음 와서 배우는 입장입니다마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와 보니까 2015년도 경찰청하고 도하고 협약을 했는데, 물론 그때는 자치경찰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한 두 차례 개정을 했는데 그 후에 진척이 안 되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세심히 살펴서 경찰청하고, 그 후에 경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심층적으로 자치경찰단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국가경찰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무리 법적으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되어서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이, 도민이 이 부분의 활약에 대한 필요성이 공감이 안 되면 배제시킬 수 있는 회의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 해 한 해 그런 노력들이, 선결해 가는 노력들에 위원장님이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적극 동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오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과 제가 2년 동안 같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도 이렇게 같은 상임위로 올 수 있어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행복합니다. 마음이 따뜻하신 위원님이어서.
   그런데 위원장님 상당히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자치경찰위원회나 자치경찰단 업무 관련해서 자주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유용론보다는 무용론에 무게가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질의에 상당히 전향적으로 바뀌셨네요. 자료를 보시면서 방향에 대한 전환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같이 자치분권하에서 주민의 실익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된 업무인데 국가가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준비할 것들은 같이 힘을 모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   앞으로 미워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착한 남자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후반기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로 상임위 배정이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반갑고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도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질의를 강동원 실장님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의 지역안전지수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지수가 2015년부터 행안부에서 거의 10년 동안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의 지수가 계속 좋아지지 않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규모적으로 인구가 너무 많거나 뭔가 복잡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또 하나는 자치경찰단이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과 관련한 아니면 교통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실상은 이렇습니다. 이게 위해지표가 있는데 범죄 같은 경우는 5대 범죄 발생률인데 인구 1만 명당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의 지표와 전국 평균을 따져보면 지금 제주도가 8000여 명 되는데 전국 평균에 따라가려면 1년에 2000명 정도, 2500명 정도 줄여야 됩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중대범죄는 그렇다고 치면 생활안전 관련은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생활안전은 이렇습니다. 생활안전에서 구급 출동 건수인데요. 제주지역에는 도민 거의 100%가 119구급차를 불러버립니다. 119구급차를 많이 활용할수록…….
○강성의 위원   그러면 도민분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명확한 지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19는 정말로 긴급한 사람 아니면, 도민이 만약에 활용한다면 그것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든지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통 관련해서도 안전벨트를 맨다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도민분들의 안전과 관련한, 안전관리와 관련한 부분들이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자치경찰단이든 이런 데 뭔가 미션을 정확하게 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단순히 통계적으로 제주도가 불리하다라고만 보기에는 10년 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5등급에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해지표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띠 매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지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의 인프라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인프라를 그렇게 긴급하지 않을 때 활용해도 되는 그런 형태로 도민들이 인식한다는 건 굉장히 현실과 맞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미션들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번에 후반기 구성이 되어서 경찰청을 방문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가 관광지역이라고 하는, 관광지라고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동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전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취약하다는 것은 우리 제주도민으로서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경찰 업무, 그리고 자치경찰단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건 뭔가 구체적인 미션들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15개 중점과제를 산정을 했고…….
○강성의 위원   그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으로는 그렇게 크게 개선되기가, 눈에 보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미션을 주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어제도 오늘도 계속 장마전선 때문에 극한 호우라고 표현할 정도로 시간당 100㎜, 시간당 70㎜ 이상에 3시간 이상이면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하천정비라든지 침수피해와 관련해서 제주 같은 경우는 100년 빈도로 설계해 왔지 않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200년 빈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어찌 됐든 벌써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도 하천과 관련한 정비계획이라든지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더 변화된 지표나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국적인 상황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거나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감을 하고 있고요. 100년 빈도라고 그러면 안심할 거다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지 지역에는 극히 일부 지역에 200년 빈도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각종 하천정비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부분이고요. 일차적으로 비구조적으로 어떻게 빨리 대피시키고 어떻게 빨리 알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80개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지구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완료되어 있는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향후 하겠다는 것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좀 더 명확하게 향후의 계획이나 예산적인 반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어떤 재해가 발생하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향후에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역별로 침수위험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읍면동에서는 인식을 하고 예를 들어서 호우가 예보됐다든지 호우가 내리고 있다든지 이러면 빨리 가서 뭔가 점검하고 예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시스템들도 잘 정비가 되고 있는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재해지도라고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현황을 기록하고 위치를 파악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해예상지역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읍면동을 통해서 사전 통제를 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가 도정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다 보면 앞서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체감할 수 있는 상황들로 해서 계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지만 또 제주도의 환경적인 여건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인증받으려고 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2019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2020년에 제정이 되어 있고 유니세프하고 업무협약도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환경개선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심의를 받았는데 안 됐네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난 6월 달에 심의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몇 가지가 부족한 게 좀 있어서…….   
○강성의 위원   통과기준 50점 미만으로 해서 ‘심의기준 미달’ 이렇게 나와서 안 됐네요.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세 가지 정도 미흡한 게 있어서 보완해서 하반기에 재신청…….
○강성의 위원   2∼3년 동안 계속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어려운 겁니까? 왜냐하면 다른 시도 굉장히 많이……. 이미 인증받은 데들은 91개, 기초부터 시작해서 광역들이 있고 그러네요. 광역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데들이 있는 것 같고. 뭐가 문제인 겁니까? 가장 안 되는 게 뭐예요, 제주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옴부즈퍼슨 활동 이런 거라든가…….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런 건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다시 꾸려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하반기에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단순히 행정적으로 인증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효과보다 정말로 아동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어찌 됐든 인증을 받으면 좋은 거죠. 외부적인, 객관적인 지표로 하는 거지만. 그런데 단순히 인증받기 위한 것보다는 정말 아동들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조성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인증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한 곳에 몰려 있는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확인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다시 정책토론을 한다거나 아동들에게 직접 듣는 것, 아동들이 직접 정책 건의할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드는 것, 이런 몇 가지 더 보완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인증을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기 때문에 인증을 하고 또 준비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족했던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더 해 가지고…….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2019년부터 조례가 만들어져서 관심을 둬보자 했는데 5년이 지났는데 탈락했다 이러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더 촘촘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강동원 안전건강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실장님과 저와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어제 언론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제목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먹은 윤 공약에 제주 원정 진료환자 14만 명, 진료비만 2400억 원 육박, 위성곤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광역 시도 한 곳 이상 상급병원 지정 의무화로 개정하겠다는 대표발의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실장님 보셨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봤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내 분들이 도외로 나갈 때 환자진료비가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고요. 상급병원 지정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제주지역인 경우는 항상 수도권이랑 권역이 같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성곤 의원님께서 광역 시도별로 한 곳은 지정해 주자라는 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볼 때는 어쨌든 제주도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제주홀대론을 부각시키고 있지 않나.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권역이 수도권과 분리가 되지 않아서 안 됐다 얘기하셨는데 이것 말고 혹시 우리가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정되기 위해서는 병원이 내부적으로 절대평가기준하고 상대평가기준이 있는데 절대평가기준은 누구나 통과를 해야 되는 절대적인 기준이거든요. 이것에 선정되기 위해서 지역 내 병원들의 능력이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난 5기 평가를 할 때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절대평가기준을 충족했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한번 신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병원에서 스스로 판단한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어제 신문상에 나온 것은 권역 분리가 되지 않아서 안 됐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둔 것 같아서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를 홀대하고 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저희 도의 기본적인 방침은 제6기 지정을 할 때 상급병원을 신청해서 선정돼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6기라 하면 2026년도에 신청해서 2027, 2028, 2029, 3년 동안 상급병원을 유지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권역 분리가 우선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절대평가기준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경쟁 자체가 서울에 있는 병원들이랑 경쟁하기 때문에 권역이 분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절대평가기준이 다 충족되고 있나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지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자료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진료과가 충족돼야 되고 레지던트 수련병원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 있고 시설 부분, 장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나 장비나 진료과나 교육 이런 것은 예산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투입되면 가능한데 인력 부분에 있어서 제주대병원에서 자체로 판단하기에는 만족한다는 결과를 냈다고, 지난번에 요구한 자료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인력 부분에 보면 의사는 연평균 일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 이상 그리고 간호사는 연평균 일일 입원환자 2.3명당 1명 이상을 둘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만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제대병원의 판단입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사를 다닌다든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평가를 할 때 중앙에서 내려와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 상황에서는 그것에 대한 판단을…….
○강하영 위원   도에서는 상급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TF팀도 만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확인 안 했다는 것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사실상 TF팀도 만들고 관련 병원 담당자들을 모집해서 이 평가기준에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스스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대학병원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강하영 위원   거기에서 된다고 하면 우리도 된다고 판단하신 거라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심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강하영 위원   해 보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이 설치돼 있어야 된다. 우리 제대병원에 신생아중환자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병상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16병상.
○강하영 위원   예, 16병상이고 90% 이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보면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90% 이상 현재 가동되고 있는데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가 가능하겠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의 상황은 의사 수급에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 측에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지난해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가 종료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외 원정 출산을 하는 산모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도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는데 우리가 상급종합병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도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학 측과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되면서 해 달라고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이 있습니다. 이것도 절대평가기준인데요.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 중환자 처리율인데요. 이것이 점점 지표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상급지역병원이라고 명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상급 병원이 되려면 중환자 치료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증환자…….
○강하영 위원   몇 % 이상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35%인가……. 34%입니다.
○강하영 위원   34%만 되면 되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34% 이상입니다.
○강하영 위원   예, 34% 이상인데 이게 보면 질병군을 전문진료질병군과 일반진료질병군, 단순진료질병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진료질병이 12% 이하입니다. 입원환자 중에 일반진료군이 12% 이하고 단순진료질병군이 7% 이하입니다. 그러면 전문진료질병군이 몇 % 돼야 되겠습니까? 81% 돼야 됩니다. 34% 이상이긴 하나 일반진료와 단순진료가 12%, 7% 이하, 19% 이하기 때문에 100으로 봤을 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계산은 좀 그렇고요.
○강하영 위원   아니, 여기 나왔습니다. 지정기준에.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맞긴 한데…….
○강하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제주대병원에서 전문진료환자들이 81%, 입원환자들이 81%가 되고 있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저희가 모든 상급병원 지정을 할 때 전부 그것을 다 충족…….
○강하영 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중증환자 비율이 중요하죠.
○강하영 위원   이 전문진료가 보니까 각종 이식수술이나 뇌동맥수술, 혈관수술, 아무튼 고위험 수술입니다. 제대병원에 81% 그런 입원환자가 있다. 이게 2년 6개월 동안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여전히 제주도에서나 언론에서는 수도권과 권역 분리가 안 돼서 우리가 상급병원 지정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서, 우리 TF팀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냥 병원에서 준 자료만 믿고 아, 이게 된 거구나. 평가기준에 다 충족이 됐구나. 평가기준에 다 충족됐음에도 권역이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 건가. 그런 얘기만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평가기준에 충족이 됐더라도 권역 분리가 안 되면 상대평가…….
○강하영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요건들을 우리 스스로 갖추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상입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3년마다 계속 바뀌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용역 중이긴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대평가기준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절대평가기준을 통과해야 그다음에 신청이 가능한 거고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좀 더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강하영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제가 그냥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우리 소관 상임위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국가정책하고 연계되는 사업들, 국가 사무하고 배분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국가가 지정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우리 분야에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분야들이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아까 강하영 위원님 말씀하신 상급종합병원 관련해서도 어쨌든 국가지정사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준비는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만약 그게 긍정적으로 지정이 된다고 했을 때 제주대학병원 의료서비스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정되는 것만이 목표는 아닌 거죠. 오히려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연계해서 사업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안으로 발생하고 있는 의대 증원 관련해서 의료서비스 현장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양상이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 관련해서는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정엽 위원님 말씀 주셨던 자치경찰 문제만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노력해서 될 문제인지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제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될 문제인지, 4개 특별자치시·도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쪽에서 진짜 이 사업들을 원하고 있는지, 연대가 가능한지 부분에서도 맥을 짚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아직 제가 그 단계까지는 못 갔거든요. 좀 더 제가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준비하는 방향이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복지 분야는 더 우려스러운 게 크게 봐서 국가가 발표한 정책들이 있단 말입니다. 경로당 급식 확대하겠다는 문제하고 유보통합 문제도 발표를 했어요. 단적으로 이 부분만 하나를 짚고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다른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참고해 계시다가 앞으로 회의 때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유보통합은 아직 기간이 좀 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당초에는 2025년도 1월부터 하려고 했다가 1년이 딜레이됐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기간이 있는데 지금 이거에 관련해서 추진체계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현길호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단장님이 되시고요. 제가 부단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 나머지 실무진들이 위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 경로당 급식 확대 사업은 어떻습니까? 국가가 발표했는데 지자체 준비상황은 어디까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를 빼고 16개 시도를 살펴봤는데 서울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나머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서로 눈치보기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눈치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만 보더라도 당장은 경로당에 간식비로 지급되어지는 게 54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간식비로 지급되면 간식비로 간식을 하는 경로당도 있고 간식비를 모았다가 급식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평균 급식을 하는 곳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보통 2.5회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5회로 늘리게 되면 그것도 54억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급식비와 마찬가지로.
○위원장 현길호   단순하게 했을 때 배로만 잡아도 예산이 배 이상, 50억 이상이 증가되는데 그것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한참 못 미치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런데 국회에서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각자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셔서 급식비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재정이 수반되는 것 같은 경우에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는 법이 발의가 됐고 저희들도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이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위원장 현길호   통과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측 가능한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각기 법을 발의했고 당 구분없이 민주당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골고루 발의해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복지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관련해서 보고 과정에서 실무 담당하시는 분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다른 방향의 접근가능성도 검토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인 경우에 이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지자체 내에서는 다른 정책 접근도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구체화되지 않은 것을 여기에서 얘기드리기는 그렇지만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의 노인들을 위해서 한끼밥상, 이렇게 해서 식당을 정해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도 있었고. 그래서 연초에는 이런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 제공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법 개정과 재원의 문제들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주도 입장에서 정책 결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과 추진이 돼야 될 거고요. 혹시라도 제도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누군가는 이것을 얘기해 버렸고 우리 어르신들은 뭔가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따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 고민은 필요할 것 같고요. 정책 수립 단계에서 저는 교감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서 의회와 충돌이 생기고 방향에 대해서 이견이 생기는 것보다는 내부 논의 단계에서 현장의 소리도 듣고 의회의 소리도 같이 들으면서 하면 정책 추진 성공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유보통합 관련해서요. 제가 볼 때 도에서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적극적이지 않을 이유는 없고요.
○위원장 현길호   적극적일 이유는 뭐죠?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가고 책임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구조 같아요, 제가 단순하게 도식화시켜 보면. 아닌가요? 도가 부담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유보통합을 하면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유보통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의견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제주도정도…….
○위원장 현길호   도가 책임지거나 도가 부담되는 게 어떤 일이 있나요, 국장님? 유보통합이 추진되면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잘…….
○위원장 현길호   유보통합이 추진되면서 도에 업무가 늘어나거나 업무부담이 생기거나 하는 게 있나요?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주도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어허, 말 돌리지 마시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위원장 현길호   업무상 구조가. 현행 업무와 비교했을 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현행 업무에 가중이 되거나…….
○위원장 현길호   책임감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렇죠.
○위원장 현길호   책임감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업무상, 어쨌든 도에서 하는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것 같아요. 맞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렇습니다.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난제에 빠져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청과 같이 앉아서 논의해 본 결과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라든가 방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위원장 현길호   지침이 내려와도 잘 안 움직일 건데. 그것도 안 내려오니까 더 안 움직이는 거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위원장 현길호   그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침이 내려와도 안 움직인다는 건 아닙니다. 움직입니다, 저희는.
○위원장 현길호   하하하. 금방 넘어 왔는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안 와도 분명히 할 거고.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답변은 그렇게 하셔야죠. 제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중앙정부를 향해서 그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줘야 될 업무는 안 주고 필요없는 업무는 자꾸 떠넘기고, 예산은 주는 척 하다가 안 줘버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시도와 업무 배분하면서도 그런 아쉬운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런데 좀 선행적으로 유보통합 같은 경우는 책임을 넘기는 일이지만 모범적으로 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에서. 그게 우리 사회문화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일을 맡아서 하실 분들이잖아요. 맡아서 해야 될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줘야죠.
   그런데 제가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보면 일단 교육청이 사실 많이 약합니다. 업무 협의 능력도 많이, 그리고 어려워합니다, 도에 오는 것을. 도에서도 조금 협조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박영부 위원장님 웃으시는데. 그런 문화가 있어요. 없애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단장님이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부르면 적극적으로 회의도 참석하시고 도의 분위기를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과거의 얘기를 하셨는데 미래는…….
○위원장 현길호   현재는 안 그렇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한 3∼4년 전에 그랬어요. 제가 11대 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언제보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정은 협업을 잘하고 있고, 특히 우리 복지가족국 같은 경우 꿈낭이라는 학교 내의 시설을 이용한 돌봄사업을 이뤄내기도 했고,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쓰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위원님들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답변은 오후에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처음 질의할 때는 떨리기도 했지만 시간 분배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좀 느긋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께서 경로당 급식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역구도 있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경로당 급식 확대에 대해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기대도 많고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 계획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이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관련해서 도에서 2025년 본예산 반영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홍인숙 위원   그러면 8, 9월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경로당 급식 확대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현재 투 트랙으로 예산 관련되어 있는 것은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됐을 때의 과정, 그것은 법이 일차적으로 개정이 되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반영, 몇 %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과장님이 발표되자마자 6월에 복지부를 방문해서 80% 이상은 해 줘야 된다.
○홍인숙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아직 예산 관련해서도 얘기된 게 없습니까? 확대만 하겠다. 경로당에 급식을 하겠다 이것만 된 거고 예산 관련해서는 아직도 확실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중앙정부에서 발표된 것은 양곡비 여덟 가마니가 열두 가마니로 3분의 1 정도 더 증액해서 지원한다는 것과 그리고 조리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기능을 보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올해 안에 확정하도록 한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노인 일자리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까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 중에 중앙부처의 변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러면 만약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홍인숙 위원   제주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는 적어도 아까 말씀했듯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같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간식비로 나가는 게 54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로당 회원 숫자 곱하기 단가로 나가는 건데.
   보통 식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간식비를 모아서 부식비로 활용하고 있고, 5일 식사하는 데는 자부담, 즉 거기 어르신들의 자녀라든가 마을회에서라든가 기부, 희사를 받아서 5끼 정도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국장님 얘기를 계속 들으려고 했는데요, 혹시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해 봤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경로당의 역할이 저는 급식 부분에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찾는 분들 같은 경우 급식보다는 친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오시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 1회라든지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65세에서 80세 정도입니다. 그분들이 주중에 되게 바쁘시거든요. 노인 일자리도 있지만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자식들, 손지들을 돌본다든지 기타,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일정이 더 빡빡하십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찾을 때는 거의 오후 시간에 가셔서 친구분들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아까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 5회 이런 부분에서 한다고 발표하니까 이번에 경로당 어르신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경로당에 만날 와야 되는 거, 밥 먹으러?” 그러니까 지금 은근히 기대도 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럴 거면 그 비용을 조금 주면 그것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든 주 1회씩 식사를 하실 때 좀 더 자유롭게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향후 제주지역 경로당 식사 제공 활성화 방안 모색도 9월 6일, 그리고 경로당 급식 제공 단계적 확대 방안 마련도 9월 중, 추진 계획(안)의 재정 합의 및 사전 예산 반영 검토도 거의 10월.
   결론은 이런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서 정말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든지 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됐을 경우 그것으로 인해서 제주도에도 반영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환영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5회, 횟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한끼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음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노인 일자리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젊으시거든요. 가보면 대체적으로 예전에는 자녀분들, 며느리 와서 부녀회에서 식사 제공을 했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 중앙부처의 변화에 따른 것만 말씀을 드렸고, 제주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말씀하다가 멈췄는데.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급식으로 할 것이냐 간식으로 할 것이냐의 부분은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가능한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간식비로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급식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제주도에 473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각각이 1번부터 473번의 경로당이 서로 처지와 조건이 다 다릅니다. 동지역에 있는 경로당과 읍면지역에 있는 경로당, 그리고 도심 밀집지역에 있는 경로당과 외곽지 경로당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거냐 간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히 경로당의 판단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는 지원은 하되 결정은 경로당이 할 수 있도록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책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금방 하더라도 재정 수반이 곱배기로 들기 때문에, 그 금액이 10억, 20억이 아니고 50억이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들, 즉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경로당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이 5만 명 정도…….
○홍인숙 위원   일단 제가 시간 관계상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확대하자가 아닌 전반적으로 사업 계획에 대한 로드맵이, 이 관련은 우리 어르신, 부모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위원장 현길호   아뇨, 답변을 오후에 합시다. 지금 생방송 중이어서 우리 도민들께 위원님들이 전해 드릴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간단히 할게요.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의견을 묻는 것보다 좀 아쉬운 게 「노인복지법」 열다섯 분의 국회의원, 대표발의 하신 국회의원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제가 가장 아쉬운 건 모두 다 취지를 제안이유에 ‘경로당’이라는 전제를 단 거예요. 경로당이라는 공간을 한정 지음으로써 발생하는 게, 경로당은 회원제잖아요. 그리고 경로당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 만약 경로당 급식이 어르신 급식 지원 사업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좀 아쉽고요. 두 번째는 중앙정부에서 이 법이 개정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가장 필요한 건 조리사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가 어린이들 학교 급식이나 할 때 영양사, 조리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끔 경로당 급식 관련해서 조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제주도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열다섯 분의 대표발의 한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시행일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법이 통과된다는 가정 아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확인한 건요? 다 확인해 보지 못했다는 것은 확인…….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발의하신 의원님과 주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주내용은 비슷비슷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법률마다 부칙으로 시행일을 달잖아요. 시행일을 통해서 저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통과된다는 가정 아래. 아무도 확인 못 하신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오후에 묻도록 하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전부 다요? 모든 법안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확인되어 있는…….
○현지홍 위원   그건 박지혜 의원 법안이에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맞죠? 그 외의 14개 법안을 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간략하게 제가 한 가지만, 한 분씩 다 물어볼게요. 보고 계시니까.
○위원장 현길호   저기…….
○현지홍 위원   아니, 제가 오후에 좀 할 거고요.
   정길재 청장님, 간단히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제주도 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현지홍 위원   상급종합병원이 뭡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3차 병원…….
○현지홍 위원   모르시죠?
   박기남 단장님, 상급종합병원이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3차 진료기관입니다.
○현지홍 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게…….
○현지홍 위원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제주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하고…….
○현지홍 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조건이고. 상급종합병원이 뭐냐고요.
   고민자 본부장님,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상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현지홍 위원   박영부 위원장님, 상급종합병원이 뭡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제가 알기로는 1차 진료하고 2차 이렇게…….
○현지홍 위원   잘 모르시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현지홍 위원   안전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야기하는데요. 상급종합병원이 무엇인지, 이번 임기 내에는 못 하는 거잖아요. 아쉬움이 큽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돼요.
   상급종합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2차 병원. 소위 말해서 지금 제주대학병원이나 한라병원 같이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를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만약 제주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도민들이 이용하던 제주대학교병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시기에 제주의료원이라든지 서귀포의료원이라든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상급종합병원의 권역도 물론 중요합니다. 권역도 중요하고 조건, 절대 조건 충족시키는 거 중요한데 그것에 집중할 때, 어떻게 보면 사라질 2차 병원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병원들을 키워 나가야 돼요. 우리가 신규로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제주의료원이 어떻게 보면 응급의료나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것을 키우셔야 돼요, 2년 안에. 2년, 3년 안에. 거기서 진료받고 제주대병원이든 한라병원이든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 자료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게 광역별로 의무화한다고 발의는 하셨어요. 지금 광역별로 안 된 데가 어디입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밖에는…….
○현지홍 위원   세종도 있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세종도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짧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주에 하게 된다면, 제주에 의무화가 된다는 그것에 대한 조건, 절대 조건. 중앙정부에서 받는 겁니까? 우리가 지자체 예산으로 투입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절대 조건은 대학에서 스스로 충족해야 되는 거고요.
○현지홍 위원   스스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현지홍 위원님이 교수진같이 날카롭게 질의해서 저는 강사처럼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청.
○보훈청장 정길재   제주도 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 보이실 거라서.
○이정엽 위원   그냥 나오세요.
   질의할 게 많은데 간단하게만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보훈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훈교육 확대, 제주도.   
○보훈청장 정길재   제주도 내에서는 현재 국가보훈부의 방침에 따라서 학생들과 관련된 보훈교육 확대 그런 것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일반 도민 전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학생들처럼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현실이?
○보훈청장 정길재   예.
○이정엽 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는 보훈교육을 활성화기 위한 조례가 없어요, 현재.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 2023년∼2027년에 추진 과제로 정부에서 지자체별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평소에 보훈에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보훈청장 정길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 발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훈청장 정길재   지금 보훈문화 확산을 도민의 일상 속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정엽 위원   아니. 좋아요, 싫어요?
○보훈청장 정길재   좋습니다.
○이정엽 위원   괜찮습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예.
○이정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박영부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자치경찰위원회 박영부 위원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소관을 자치경찰위원회로 잡고 있는 거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네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법과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보면 다 국가경찰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주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경찰청하고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이 조례가 당초 법 규정이 없을 때는 자치행정국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아마도 법이 경찰청에서 발의되어서 만들어지고 시행령도 다 만들어져서 여기 내려오니까 소관을 어디로 해야 될 것이냐 토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이기 때문에 경찰을 지휘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안하는 게 맞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경찰청을 지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강성의 위원   협의 기구 아닙니까? 지휘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할 거라고 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소관을 보면 연합대, 연합회, 읍면동,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연합대 같은 경우는 경찰서의 소관으로 되어 있고, 연합회는 경찰청 소관으로 되어 있고, 읍면동이야 뭐 각 읍면동으로 했겠지만.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파출소라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의 소관으로 이제까지 운영해 왔던 것인데, 운영이 그런 형태로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사실상 지구대하고 파출소에 들어가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데 치안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구대는 지금 국가경찰사무하고 자치경찰사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운영은 자치경찰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휘를 경찰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원하도록 법 체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조례가 들어왔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지, 왜냐하면 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건 경찰서에 말해야 될지 자치경찰위원회에 말해야 될지, 그런 형태의 운영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차질없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강동원 실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강성의 위원   도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운영 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1년 재계약되어 있고, 지금 보장과목들이 변동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변동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관련하면 이건 어떤 형태의, 항목 조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절차가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연초에 보험사와 협약할 때, 우리가 작년도의 것을 평가해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율적으로 합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자율적으로 합니다.
○강성의 위원   어떤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항목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얻거나 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저희가 봐서 진짜 보장…….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도민분들한테 보장해 주는 항목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인 판단에서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뺑소니·무보험차 사망과 관련해서는 되게 중요한 사안이기는 한데 2023년에는 내용이 없었고 2022년에는 두 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또 없어지는 거죠? 2024년의 보장에는.
   그다음에 보장을 보면 농기계 사용의 후유장애라든지 사망사고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사회재난 그다음에 자연재해 관련해서, 사회재난 관련해서는 사회재난이라고 어디에서 인증되어야 관련된 사망이나 후유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상해진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사회재난인 것 같습니다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심사를 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문기구든 아니면 전문가 그룹이든 관련해서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보는 절차를 밟는 게 좋겠다, 합리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문제는 왜 뺐습니까, 왜 추가됐습니까, 추가되면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할 방법이…… .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그러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이번에 평가를 하면서 국가 보장과 중첩되는 부분이라든가 다년간 지출이 없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일부 과목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은 쓰여 있기는 한데 자체적인 평가로 이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강성의 위원   어느 기구에서 어떤 식으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쪽에 상정하든가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김미숙 복지위생국장님. 시는 업무보고 대상이 아닙니다마는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전반기에 제가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현재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어제까지 활동보조기관 두 개소 그리고 방문간호 한 개소씩 모집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여덟 개가 들어와 있고, 공모 결과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두 개, 하나, 하나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방문간호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기관이 없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많은 기관이 신청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일찍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신청함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강하영 위원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예.
○강하영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청소년문화의집 문제를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직영과 위탁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우려를 제기했던 것들을 국장님께서는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청소년의 현재의 트렌드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설은 많기는 하나 오래된 시설들이 많아서 낙후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인철 국장님께서도 이거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에 위원장이 자꾸 시간을 재촉하는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생방송 관련해서는 도민들이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방향이라든가 관심도들을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꽤 시간을 잘 맞추는 편인데 오늘은 첫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시간을 조금 줄였어야 되는데.
   임정은 위원님이 다른 업무 관계로 추가 질의를 안 하셔서 시간에 여유가 있는 줄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마치고 오후에 속개해서 안건 심사와 질의를 계속 이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홍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오전보다 표정들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강인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 제가 경로당 급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 관계상 그렇게 됐는데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현길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사실 경로당이 회원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회원가입 하는 게 불편하신 분도 있어서 가입을 안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동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장애인지원협의체라든지 해서 도시락 배달 하고 있고. 정말 급식이 필요한 부분에서 대상자가 아닌 장소로 경로당에 급식 관련한 예산을, 급식 확대를 하겠다 이 부분에서 저도 약간 부정적이면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율성 있게 간식비라든지 식비에 대해서 탄력 있게 운영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아직 단계니까 가능하다면 경로당을 떠나서 어르신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얘기 좀…….
○홍인숙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보통 나이가 드시다 보면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쩌면 하루에 약을 드시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분도 있고, 세끼 중에 한 끼 정도만 제대로 영양공급이 되면 사는 데 행복하겠다는 분도 많고, 나머지는 두 끼는 물에 밥 말아 먹어도 괜찮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복지국장으로 오면서 어르신들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고민해 왔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서치해 봤는데 아까 한끼 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잘 새겨듣고 제대로 설계함에 있어서 같이 의논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약도 드시고 하지만 이건 이동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을 해서 경로당까지 가야 되는, 주변에 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동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보니까, 운영활성화 추진계획을 봤습니다. 보니까 6월에 나왔더라고요. 1년 사업인데 계획이 늦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또 하나는 재능기부 강사 양성 및 현장활동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재능기부 강사를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재능기부 관련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원센터에서.
○홍인숙 위원   예를 들어서 강사 양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능기부 강사 양성에 대해서 자격 조건을 갖추게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일단 소속되어 있는 경로당의 어르신들 중에서 재능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과정을 갖고 있는데 자격증반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그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재능기부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 역시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하면서 취업이라든지 파트타임을 보낼 때 보면 대부분 노인 관련한 경로당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건소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그리고 또 체육회 어르신지도자라든지 되게 많은 단체에 수업을 나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별도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외로 거기 계시는 인원으로 해서 양성을 한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노인회 연합회에서 노인대학원생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등으로 1일 이용 노인이 200명이 되는데 2층을 가기 위해서는 계단밖에 없는 실정이고 노인들 계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종종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작은 부상이 잇따르는 안전사고 대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엘리베이터 시설은 문화재지구라서 지하굴착기 등 안 된다고 하고 이게 현실인 것 같은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청사 이전이 시급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도 당초에 동부공원이 개발되면서 거기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 계획대로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동부공원 개발이 계속적으로 늦어지면서 빨리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노인대학이 있는 그곳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에서도 관심과 대책마련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급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더 실질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홍인숙 위원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지역안전지수 향상 개선 과제 발굴 및 주요 지표 추진 현황을 살펴보니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생활안전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단체도 있지만 받아 보니까 실장님께서 119구급차 비중이 높아서 그렇다 하셨는데 여기 보면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건지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경증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차는 중증환자에게 양보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료파업과 관련해서도 이런 캠페인은 보다 많이 해야 될 걸로 보고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이 그런 뜻이라면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사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중한 환자인지 경증환자인지 본인이 판단하기보다는 일단은 119구급차를 부르는 게 우선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아니면 어구를, 표현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TV 같은 데도 나오고 있는데 학생들이 농구하다가 손가락 다치고 이런데도 119 불러버리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범도민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다음은 자치경찰단 박기남 단장님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치경찰단 주민봉사대 활동이 많아지고 있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주민봉사대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현장에서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주민봉사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저희 교통생활안전과하고 서귀포지역대에 150여 명이 활동하고 있고, 활동하게 되면 유니폼이랑 조끼, 모자 이런 거랑 교통비 정도를 지급하는데 그분들이 자기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보기에도 주민봉사대의 역할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지역사회 행사 시 교통질서 유지도 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학교 주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원…….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등하교…….
○홍인숙 위원   예, 등하교.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낮에는 산림 치유의 숲이라든지 그런 데도 돌고, 정말 다양한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좀 부족하다는 게 보이거든요.
   또 하나는, 한꺼번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안전활동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원위촉을 주민봉사대 가입신청자 중 주민봉사대장님이 선정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지사님 생각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의용소방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법적 근거라든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조직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관련 예산도 내년 본예산에 많이 반영시켜서 그분들의 체계적인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많은 봉사단체들이 솔선수범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봉사대원의 수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과 가장 밀접한 쪽에서 자치경찰단하고 함께 지원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리고 처우개선 같은 것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얼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셔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속기를 하려면 녹취를 듣고 다시 따야 되거든요. 참고해 주십시오.
   이어서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박기남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저도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 질의·답변 들으면서 살짝 궁금하네요. 주민봉사대 역할이 굉장히 많네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많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분들이 야간인가요, 낮에 하는 활동인가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에도 하고 아침 일찍 등하교 지도도 하고…….
○현지홍 위원   그러면 활동하고 보고를 하는 건가요? 어떤 활동들을 하면 활동결과물에 대해서…….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대장님한테 몇 명 정도 필요한데…….
○현지홍 위원   이렇게 해 달라, 야간에.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자치경찰단은 야간에 근무 안 하잖아요. 우리는 퇴근할 테니까 이거 좀 해달라?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아닙니다,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야간에 하신다면서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저희가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최대 22시 또는 상황이 있으면 24시까지…….
○현지홍 위원   그리고 내년에 체계적 정비활동을 통해서 대대적인 관련 예산을 반영해서 확대를 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세워지신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세워가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여기랑 자율방범대랑 역할은 비슷할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자율방범대는 아까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지홍 위원   단장님, 개인적인 소견. 자율방범대랑 주민봉사대랑 역할이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비슷합니다.
○현지홍 위원   비슷합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섭섭하지 않으세요? 자율방범대는 법과 조례까지 들어와 있는데 주민봉사대는 무슨 근거로 하고 있죠?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실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실비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하루 2만 원 정도입니다.
○현지홍 위원   하루에 2만 원?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5시간…….
○현지홍 위원   자율방범대 관련된 지원을 혹시 보셨어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아직 못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걸 보시면 섭섭하지 않으세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누가 주민봉사대에 참여할까요? 중복으로 가능합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저희가 모집 공고를 내고 있는데요.
○현지홍 위원   모집 공고 과정에 자율방범대랑 중복이 가능합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중복이 가능하겠네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당신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해서 자율방범대라고 적는 분들 중에 주민봉사대활동 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나오겠네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통계적으로는 주민봉사대 몇 명, 자율방범대 몇 명 저희는 그렇게 보고를 받겠네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도 중복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게 활동하는 실시간에 대해서 5시간 범위 내에서 일 2만 원 정도…….
○현지홍 위원   그것은 주민봉사대 입장이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자율방범대랑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자율방범대 대원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주민봉사대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조례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여기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지원중단, 어떤 부적절한 행동들 또는 지원이 확인되었을 때 지원중단이 주요 쟁점이에요. 그러면 자율방범대에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지원중단 된 분들이 주민봉사대로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것은 아마 단체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요.
○현지홍 위원   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가 나중에 물어볼 테니까, 단장님의 생각이 궁금한 거예요. 단장님의 입장이. 자율방범대에서 부적절한 지원이 확인돼서 지원이 중단된 분들 또는 단체에 속한 분들이 주민봉사대에 참여했을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주민봉사대는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서…….
○현지홍 위원   조례에 지원중단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환수나 지원중단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봉사대에서.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렇게 환수를 받을 만큼 다량의 금전적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현지홍 위원   그럼 소량은 환수하면 안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이게 1일 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만 원 정도, 교통비 정도 지급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안 나가고 받으시는 분들이 나오면.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저희는 계획단계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아까 구체적으로…….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확대를 시켜 나갈 계획을…….
○현지홍 위원   다음 달이면 본예산에 입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계획입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위원님께서 정말 우려하시는 바가 어떤 건지를 제가…….
○현지홍 위원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첫 번째, 자율방범대와 주민봉사대에 일단 격차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주민봉사대가 위축, 또는 공급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것 같다는 걱정. 두 번째, 중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발생했을 때 자율방범대 조례에 의해서 지원 중단된 분들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못 하더라도 주민봉사대 활동을 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걱정된다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하시는 일들이 워낙 많으셔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박영부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자치경찰위원장 박영부입니다.
○현지홍 위원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중에 민주주의의 통제가 필요했다. 자치경찰제 탄생에 대해서 멋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 감독한다고 하셨는데 지휘하는 내용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방법 있나요? 사례가 있는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지난번에 저희들 2기 때도 보면 자연재해가, 이번에 폭우가 올 것에 대비해서 물론 안전 전체에 대해서는 안전실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이 해야 될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교통단속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치경찰단하고 국가경찰에서 하도록…….
○현지홍 위원   아니, 국가경찰에 지휘한 사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그것은 다…….
○현지홍 위원   그것도 경찰청에 하신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청에 합니다.
○현지홍 위원   청에 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이 자율방범대 이미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보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구체적으로 시도 지사의 권한은 없어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시도 지사가 지원하는 것도 있고 시도 지사하고 시장님…….
○현지홍 위원   지원만 하라고 있지 지휘 감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법상에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요청하는 사항은…….
○현지홍 위원   자료 요청만 가능한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활동사항에 대해서 요청하면 드릴 수 있도록 법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디에요? 시행규칙에요? 법에요? 없어요. 지도 감독의 권한은 시도 경찰청장이에요. 시도 지사는 돈만 내라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조례…….
○현지홍 위원   조례 말고 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조례안 들고 오셨는데 이 정도 파악이 안 되면 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7조에 보면…….
○현지홍 위원   어디 7조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법 7조4호에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읍면동장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하도록…….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도 지사를 무시하는 법안이냐고요? 도지사 권한과 읍면동장의 권한을 똑같이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물론 위원님 의문사항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자치사무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조례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조례를 봤는데 저는 조례가 의미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대통령령」 2조2항에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거든요.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위임되어 있어서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예요. 권고사항이에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권고할 때 어떠어떤 절차를 밟아서…….
○현지홍 위원   조례 없이도 법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조례에 위임됐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아니요, 아니요. 달라진 점은 지원중단밖에 없어요, 추가되는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지원하는 방법이랑 절차 같은 것은 이렇게 따르라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자율방범대가 법으로 보면, 조례로 보는 게 아니고 법으로 보면 대부분 시도경찰청 또는 지구대, 파출소……. 지구대, 파출소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자치경찰 사무로 보시던데 이게 자치경찰 사무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자치경찰 사무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구대, 파출소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현지홍 위원   112센터에 속해 있지 않나요? 지구대, 파출소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112센터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닐 텐데. 국가경찰로 알고 있는데요. 지구대, 파출소 자치경찰 사무입니까? 국가경찰 사무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소속은 국가경찰인데 사무는 국가경찰 사무하고 지방경찰 사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요. 조직도를 봅시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예전 경찰법 개정 전에는 범죄예방대응과 안에 있었죠, 이게? 지구대, 파출소가. 바뀌기 전에.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임용권은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데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지구대, 파출소는 그럼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경찰청에…….
○현지홍 위원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현지홍 위원   그럼 이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범죄대응과하고 여성청소년과하고 전부 다…….
○현지홍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지구대, 파출소만 보자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밑으로 내려오면 소속은 경찰청으로 되어 있지만 자치경찰 사무는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가 있으면 지구대, 파출소장이 경찰청장의 지휘와 자치경찰제의 위원장님의 지휘가 다를 경우에는 누구의 지휘를 따라야 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그것은 조정할 겁니다마는 어제도 와서 범죄대응과장이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 범죄대응과가 자치경찰 사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사실 저는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지원중단을 말씀하셨는데 지원중단에도 저는 약간 모호한 게 예를 들어서 1개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이 단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은 동네에.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만들 수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만들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 하나가 원칙이고 2개 이상을 만들 수가 있는 법이더라고요. 지원중단 근거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강제규정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경기침체로 어쨌든 간에 우리 세수가 계속적으로 부족해 가는 상황에서 이런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못할망정 지자체에 떠넘긴다?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재원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2026년도까지는 지방이양 사무로 돈이 오기 때문에 우선은…….   
○현지홍 위원   그 이후에는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그 후에는 저희들도 지방비를 순수하게 투자할 것인지…….
○현지홍 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무가 오기까지 우리가 조례가 없어도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
○현지홍 위원   가능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지난 조례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현지홍 위원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정길재 보훈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제주도 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임정은 위원   보훈회관 건립사업 있죠.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현재 제주도 보훈회관은 18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건립 중에 있고 현재는 터파기공사…….
○임정은 위원   공정률이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공정률은 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기공식을 했는데요. 현재 지역이 상가가 많이 있고 밀집된 지역이라서…….
○임정은 위원   터파기라든가 소음 문제도 있고…….
○보훈청장 정길재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부지가 너무 좁아서 중장비가, 큰 기계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공사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민선 5기부터 시작해서 민선 8기 지사님들의 주요 공약이고 보훈단체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염원하는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이 사업이 계획될 때 예산을 96억 정도로 잡았는데 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그러면서 공사비가 182억 정도 들어가죠? 국비가 15억 정도 되어 있고.
○보훈청장 정길재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추가되는 공사비는 다 지방비로 충당되는 거죠?
○보훈청장 정길재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공정률이 7% 정도다. 계획대로 2025년 10월 달에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공사가 하루에 8시간씩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임정은 위원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가능하겠느냐 이 말씀을 여쭙는 거죠.
○보훈청장 정길재   12월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설계, 감리, 시공업체하고 공사기간과 관련해서 협의 과정을 거쳤는데 10개월 정도는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2025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10개월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보훈청장 정길재   아닙니다. 2024년 12월 말 완공 예정이었는데 거기에서 10개월 연장해서 내년 202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임정은 위원   2025년 10월에는 완공이 가능하다?
○보훈청장 정길재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은 그 시한을 맞출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사비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보훈청장 정길재   10개월 연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임정은 위원   그렇죠.
○보훈청장 정길재   처음에 설계했던 업체에 의견조회를 해서 실제로 할 때 얼마나 더 필요한 거냐 해서 설계사한테, 두 군데에서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설계사하고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임정은 위원   만약 2025년 10월에 준공이 안 되고 더 연장이 된다고 하면 그 감리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시공사하고. 계약상에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은 들어 있겠죠?
○보훈청장 정길재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내년 10월 31일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건축 단가라든가 원가들이 너무 상승이 많이 돼서, 우리가 2∼3년 전에 이걸 완공했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의 반으로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요즘 다른 공사들도 공사 원가들이 너무 뛰어서.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보훈단체들이 솔직히 처음에 계획해서 자기 단체들이 입주할 시기를 어느 정도 잡았을 텐데 보훈단체들에게는 공사기간 연장이라든가 그런 것들 자세히 통보는 하셨나요?   
○보훈청장 정길재   보훈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이 연장과 관련해서 현재 공사 진척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 수시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배문화 지부장님께서 협의회장님을 맡고 계신데 그분한테도 저희가 방문드려서 이런 사정을 설명드리고 충분히 양해는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양해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훈청장 정길재   예. (웃음)
○임정은 위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청장님.
   여기 9개 단체가 입주하게 되어 있나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청장님이 보시기에 이 9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입주를 하게 되고 또 공공시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간배치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사실 현장 내에서 공간이 좀 좁기는 하고, 지하주차장이 사실 지하를 2층으로 파서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단체에서 워낙 연로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겠다는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공간 배치에 관련한 내용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특별하게 이의를 듣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청장님이 세밀하게 들여다보세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공간 활용이라든가, 9개 보훈단체가 거기 입주하게 되면 공동으로 써야 되는 공간도 있고 단체가 써야 되는 공간이 있는데 공간 배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보훈청장 정길재   예.
○임정은 위원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보훈회관 건립이 빠르게 진행되어서 보훈단체들이 그쪽에 사무실도 이전하고 다양한 행사라든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2025년 10월에 완공될 거라는 확실한 답변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 또 연장되고 하면 그렇지 않도록,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청장님만 믿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 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박기남 자치경찰단장님.
   제가 목이 짧아서 돌아가지 않아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안녕하십니까?
○이정엽 위원   오랜만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마이크 켜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도 관광협회 보고에 따르면 상반기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약 90만.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만 4000명보다 약 네 배가 증가됐어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중국 관광객은 두 배가 증가됐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훨씬 더 많은데요. 7만 9000이었는데 69만 명 온 것으로.
○이정엽 위원   중국 관광객이 1월부터 4월 사이에 방문한 게 10만 6000명. 이해됩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예.
○이정엽 위원   그런데 문제는 중국 관광객들이 시내권이나 어디서 기초 질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해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에 따라서 저희들 단속 건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질의를 종료한 다음에 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죄송합니다.
○이정엽 위원   보도 자료로 예를 들어 보면 여탕서 알몸 찰칵, 제주도 중국 관광객 추태 계속, 도심 한복판에서 대변을 봐, 중국인들 왜 이러나. 또 다른 보도 자료를 보면 담배 피우고 꽁초 휙, 그다음에 한국 세계자연유산 찾아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중국 관광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기초 질서를 위배한 관광객이야말로 우리 자치경찰에서 활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잘 보이지 않아요. 여기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죠, 자치경찰이?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몇 건 했어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올해 183건 외국인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외국인에 대해서?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이정엽 위원   중국 관광객?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대부분이 중국입니다.
○이정엽 위원   대부분이 중국.
   그리고 야간에 지금 못 하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저희가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근무시간이 22시로…….
○이정엽 위원   22시면 10시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예, 10시.
○이정엽 위원   10시까지 근무해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확인 안 해 봤는데 믿어도 돼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믿으셔야 합니다.
○이정엽 위원   자신 있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녁 되면 안 보이는데. 주민들이 자치경찰이 밤이 되면, 저녁 되면 안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기마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언제 사용하고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올레길이나 둘레길 순찰, 또는 크루즈 입항할 때 환영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정엽 위원   환영행사는, 그런 데 가지 말고 관광객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기초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는 데를 기마대가 위엄 있게 다님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질서를 잡을 수 있는, 말을 안 하고 단속을 안 해도 그 자태만으로 단속의 효과를 보는 것도 기마대의 역할 아니에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위 현장에 왜 안 다녀요, 기마대?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이정엽 위원   시위 현장에 왜 안 다니느냐고. 시위 현장!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시위 막는 업무는 국가경찰의 영역입니다.
○이정엽 위원   이런 판이 있나.
   아니, 시위 현장은 기초 질서나 생활형 민폐에 해당 안 됩니까? 그럴 때는 국가경찰로 싹 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정엽 위원   그럼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게?
   저는 열 받으면 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예. 진짜 오늘 첫날이어서 아주 점잖게 가려고 했는데.
   도청 앞이나 이런 시위 현장에 기마대가 왜 안 보이느냐는 말이야? 보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내 얘기는.
   그거 국가경찰사무라고 해서 빼시지 말고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발상을 하셔야지 왜 빠질 생각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기마대 어느 정도 움직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대원이 6명이고 명예 기마대원이 한 30여 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은 한 열한 필이 있는데 시인성이 좋게 활동 영역을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범위를 최대한 넓혀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 부분에 활용도를 더 높여서, 제주도 하면 말 아니에요? 그리고 제주도 특별히 처음 모범적으로 한 자치경찰이 왜 그런 위상을 못 보이느냐 이 말이죠. 홍보 효과도 있고.
   그리고 시내권에 저녁에 아주 혼잡할 때 기마대 한 조 한 번 배회하는 것도 아주 좋은 효과라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언제까지 검토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돌아가면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저는 자치경찰의 역할이 우리 도민들에게 두드러지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체감할 수 있게 제가 유도하는 거예요. 예산 없으면 지원해 달라고 하세요. 그런 데 예산을 쓰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앞으로 업무 관련 얘기하면 “국가경찰이다” 얘기하는 순간에 알아서 하세요. 예?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단장님 씩씩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하는데, 주민과 같이할 수 있는 역할 부분은 자치경찰에서 적극 나서는 모양새가 좋아요, 앞으로.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보건위생과 김명재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보건위생과장 김명재입니다.
○이정엽 위원   김명재 과장님은 서귀포보건소의 소장으로 계시다 이제 왔죠.
   아까 우리 위원이 중입자치료센터 관련한 내용을 자료를 보내라고 했더니 투자유치과 자료라서 못 보낸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중입자치료센터는 제가 처음 듣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
○이정엽 위원   중입자치료센터. 암.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중입자선 치료, 암치료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입자치료, 암 치료를 위해서 이제까지 제주도에 투자자들이 여러 번 왔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내 얘기는 왜 자료를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해서 안 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보건행정 아니냐고. 투자유치과 자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실에서는 그쪽 업무를 전혀 해 본 바가 없고요. 투자유치 쪽에서 그 업무를 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니, 제주대학교에서 중입자치료센터 설립 계획 1년 만에 차질을 빚어서 안 하는 내용인데. 제주대병원. 이것을 투자유치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당초에 그 업무를 투자유치 쪽으로 접근했고요, 투자자들이. 제주대학교와 2012년에 MOU를 맺으면서 투자유치를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의향을 보여서 도에 의향을 묻는 과정에서 투자유치과가 접촉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위생 관련 과에서 이 관련해서는 절대 자료가 없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에.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요? 그럼 뭐하는 거야, 보건위생과?
   위원장님, 잠깐 시간을.
   그러면 제주도에 들어서려던 중입자치료센터 설립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것은 제주대학이 스스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국내 투자자들이 자기들이 자본을 가지고 와서 중입자치료센터를 제주대학교 안에 설치하기 위해서 제주대학교와 MOU를 체결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투자자들의 자본력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제주대학의 의지와는 별개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하나의 사업 형태로 투자를 하려다 만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식의, 지금 말하는 방향이. 중입자치료센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계시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서울대, 연세대. 지금 서울대에서는 부산까지 지점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 의료 부분이 이 방향으로 모든 게 점점 고도화 진행되어서 가고 있는 시점에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투자유치과로 알아보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 처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정엽 위원   파악은 아까 했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는 투자유치과에 있을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접촉했었고.
○이정엽 위원   아, 투자유치과에 계셨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예. 제가 직접 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거기 있었으면, 거기 직원들이 우리 실장님 말을 잘 안 듣는 모양이네요. 이리 왔으면 잘 듣게 만들어야지.
   이거 관심 있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거 제주도에서 해야 돼요, 앞으로. 미래 사업이에요. 우리가 드론만 띄우고 로켓만 할 게 아니고 이런 중요한, 제주도 사람들이 암 치료하는 데 얼마나 서울, 외국 가서 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미래 사업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의료.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에 앞으로 유치하는 계획을 구상해 보세요. 제가 적극 나서서 같이 도울 테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중입자 치료기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독일 제품도 있었고 일본 제품도 있어서 다양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이정엽 위원   모든 게 사업적인 관점으로, 제삼자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와서 투자하니까 사업적인 관점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세계적으로 의학이 돌아가는 판도 읽어서 중요성과 당위성을 느끼면, 이런 부분들 기초적으로 하나씩 자료 수집하고 준비해 나갈 생각을 해야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은 제가 계속 대화를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투자유치과처럼 하지 마시고 적극 행정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잠깐만요.
   박기남 단장님.
   아까 이정엽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몇 가지만 짚을 게 있을 것 같아서 짚을게요.
   아까 외국인 관광객 관련해서 기초 질서 부분에 대한 단속 적발 건수 말씀하시면서 ‘중국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발 건수가 많은 것을 얘기해야지 마치 잘못 들으면 중국인 관광객들은 기초 질서를 안 지킨다 이렇게 비쳐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기초 질서 적발을 해 보니까 숫자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나타나는 통계인 거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또 하나는 이정엽 위원님께서 집회·시위 현장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단속하고 조치하라는 취지의 뜻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예.
○위원장 현길호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그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과 부딪쳤을 경우 자치경찰 업무와 연결되잖아요. 그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부분에서 사전 대응을 하시라는 뜻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거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짚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저도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가 있어서, 이쪽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006년에 출범했네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렇습니다. 7월 1일 날.
○강성의 위원   그럼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 건데. 도민분들이 여전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차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런 혼동의 정도가 점점 약화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정보센터. 교통과 관련된 것은 모두 자치경찰단으로 이관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다는 아니고요.
○강성의 위원   예를 들면! 어디까지는 이관된 겁니까?
   시설 관련된 건 전부 이관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렇다고 보셔도 됩니다.
○강성의 위원   시설은?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예.
○강성의 위원   시설 관련된 거.
   우리가 보통 건축물을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업무조차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교통영향평가는 저희가 아니고요, 저희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것만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교통 관련한 전체적인 정책도 자치경찰단으로 전부 이관되어 온 것은 아닌 것 같고 단순히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데.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서 큰 도로를 뽑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신호등이 필요해,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그런데 전체적인, 원래 그 시설을 할 때 큰 도로를 계획할 때는 거기에 그 시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여기 신호등을 해 주세요.”라고 자치경찰단의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뭔가 이 시설을 할 때 정확하게 자치경찰단의 역할을 처음부터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여기에 교통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잡고 그런 심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도로를 신설할 때 저희 자치경찰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관부서, 도로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부서들이 모여서 수차례 회의를 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토론 같은 것들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교통과 관련해서는 저는 총괄 업무를 자치경찰단에서 하겠다고 정리 정돈이 되어야 어떤 상황이든지 교통과 관련된 것은 자치경찰단으로 가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20년이 다 되고 있는 자치경찰단의 위상과 역할이 여전히 혼란 속에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다.
   또 하나, 앞서 이정엽 위원님과 현길호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기초 질서 위반 건수에 대해서 적발해서 아까 백몇 건요? 외국인 관광객이.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183건입니다.
○강성의 위원   183건이면 즉시 처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즉시 처분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즉시 처분을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 과태료 다 내고 출국해요? 그거 확인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95% 이상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95% 이상?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예.
○강성의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도 요즘은 금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깐깐하게 되지 않습니까? 호텔에서도 금연하는데 적발이 됐다면 20만 원 과태료 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미리 관광객들에게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도 특히 제주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경범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 질서 위반에 해당되어서 과태료 처분된다, 얼마.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떻든 집행률이 95%까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근 렌터카 관련한 이슈가 있어요. 외국인들에게도 렌트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교통 신호 위반은 그렇게 즉시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에 내려온 렌터카들도 교통 위반이 되면 그것에 대한 집행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렌터카, 육지에서 내려온 렌터카에 대한…….
○강성의 위원   아니, 육지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제주에서 운행하는 렌터카도 그분들이 교통 신호 위반으로 단속이 되면 그때 즉시 뭔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저희가 렌터카조합하고…….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집행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집행률을 따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강성의 위원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렌터카조합하고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렌터카 이용객들이 이용하기 전에 제주도의 도로 구조라든가 과태료 납부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예방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방도 하겠지만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제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정리 정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자치경찰단이 어느 분야는 우리가 다 총괄합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위상까지 올라오려면, 그래야 제주도민들이 자치경찰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은둔형 외톨이 관련한 조례들이 있어요. 은둔형 외톨이 관련한 조례 제주에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의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조례 아직 제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 53개 지자체에 은둔형 외톨이 관련한 조례가 있고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조례도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제주도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작년 11월에 만들어졌죠, 국장님!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 의미가 크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하나 쓰기 시작하니까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2022년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 법안이라고 국회에서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21대 국회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 은둔형 외톨이로 쓰고 지원 조례라고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은둔형 외톨이라는 단어, 특히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부정적인 이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저활력 주민 지원’ ‘저활력 주민’이라고 표현하는 용어로 전환할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청년, 중장년. 예를 들어서 1인 고독사 지원도 있어요, 보니까. 중장년, 이렇게 개별 개별 할 것은 아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지역에 실질적으로 저활력 주민이 어느 정도 있는지, 각 세대별로 저활력 주민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뭔지,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 해야 되는 정책적인 역할은 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사실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좀 더 촘촘한 복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과 법도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은둔형, 여러 가지 조례, 법률이 제정되고 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은 포괄적으로 묶어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동의하고요. 그것을 더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훈회관과 비슷하게 여기도 계속 늦어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동부공원으로 하고, 당초에 지정할 때는 이렇게 늘어지지 않았지만 토지 보상이라든가…….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그 사업이 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러다 보니까 비례해서 늘어지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도 시급히 해야 되겠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거기 내용을 보니까 크지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기존 시설보다 크지 않고 부지도 크지 않고, 들어가는 건축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들어가려고 하는 기관들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 운영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연면적 1000평 정도의 규모로…….
○강성의 위원   5층짜리.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110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동부공원 외의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부지 물색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동부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와 관련해서 같이 추진하려는 형태로는 너무 안이하다. 이거 관련해서 추진 상황 자체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게 빨리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대안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하기 전에 제가 잠깐만.
   아까 강성의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국장님, 촘촘한 복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양한 조례가 많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사실 아까 조례 말씀하신 게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가 아니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일 가능성이 높은 조례거든요, 성격이. 그럴 경우에는 의논을 하시고, 전체적인 것을 기본 조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잡아내고 그 안에 포괄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도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기본 조례 하나 정도는 잡아 놔두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현장에서 일했습니다마는 조례 찾기가 양이 방대해지면서 그만큼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위원장 현길호   저는 촘촘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또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이고요. 그래도 이게 인력이나 예산이 같이 가야 되는 분야라서 모을 수 있는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촘촘하고 다양성 있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도 고민하시다가 기본 조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협의해 보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오전에 이어서 잠깐만 보충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시에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전문질병 그러니까 희귀성질환이나 난이도가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이런 질병에 대한 비중이 높아야 되는데 이게 왜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상급병원의 역할이 전문질병 위주의 치료 체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제주도 내에 상급병원이 있으면 도 전체적으로 의료체계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1차, 2차 그리고 3차로 해서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에서도 상급병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문질병 위주로 상급병원은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   
○강하영 위원   물론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적인 질병이……. 우리 제주도 인구가 70만 아닙니까? 이런 희귀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난이도가 높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급병원이 되면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해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이 연구에는 아마 임상 부분까지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의 환자들이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을까. 어쨌든 도민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숫자가. 그래서 상급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민이 70만 명인데 관광객들이 1년에 1300만 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강하영 위원   관광객이 여기에서 입원하고 수술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상급병원으로 지정된다면.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부분도 중환자가 생길 수 있으니. 그리고 또 전문진료군이 그렇게 특수한 분야만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478개 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을 정부에서도 기능을 약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문진료라고 해서 그쪽 분야만 하는 걸로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의 네트워크를 상급병원 위주로 병원 진료체계를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실장님, 아무튼 권역 분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기준에 맞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현지홍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2차 병원…….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동의합니다.
○강하영 위원   2차 병원, 그게 안정적이지 않으면 우리 도민들의 의료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동의하고요. 현지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제주지역 내에 제주대학병원을 대체할 수 있는 2차 병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응급실 같은 것을 활성화해서 급성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함으로 해서 그 병원이 노인요양병원에서 일반적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오늘 당장 주라는 게 아니라 차후에라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급병원 신청 제대병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지난 5기 때 신청했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 관련된 서류를 혹시 도에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은 서류 신청서는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혹시 도와 공유가 될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도하고 같이 협력해야, 예산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제주대학병원이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뭐가 안 되는지 부분을 도에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TF팀이 있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회의했던 내용 알 수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TF팀 이제까지 3차에 걸쳐서 했고요.
○강하영 위원   그 회의록 내용 저한테 공유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축제행사에 관련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의 문제가 중요시됐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적용범위를 1000명에서 500명 이상으로 완화시켰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이 인원이라는 게 주최 측의 기준을 안내하고 그 판단을 주최 측에 자체적으로 맡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행사를 주관하는 쪽에서 봤을 때 밀집 인원이 최대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강하영 위원   자발적으로 그쪽에서 신고하는 시스템이죠? 우리 행정에서 행사를 보고 어느 정도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 주최 측에서 500명 이상이면…….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최 측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반드시 행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강하영 위원   공공기관이 아닐 경우에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민간단체에서 할 경우에도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500명 이상이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500명 이상은 유도를 하고 심의는 안 받습니다. 1000명 이상부터는 심의를 하고 있고요. 심의라 함은…….
○강하영 위원   1000명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되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1000명 이상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도 우리 조례에 500명 이상으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500명 이상이라 한 것은 대부분의 그런 행사는 주최 측이 없는…….
○강하영 위원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 500명 이상이 모이는 지역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수가 할 수 있는 공공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토요일 서귀포 자구리공원에서 성소수자 축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시에서 허가는 했습니다마는 주최 측에서는 300명 예상했고 반대 측에서도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 400명 그리고 경찰인력까지 하면 거의 900명,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여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분명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1000명이 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날 비가 와서 주최 측 예상했던 인원보다 덜 참석해서 문제없이 됐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이런 집회는 충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안전에 대해서 확인 내지는 점검을 하나도 안 한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부분에 보다 더 세밀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명이라 한 것은 처음에 주최자 없는 행사들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행사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행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냐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관할 읍면동사무소가 책임을 져라, 그다음에 서포트 조직으로 도 생활안전팀이라든가 자치경찰팀이라든가 같이하겠다는 뜻에서 일단 500명으로 해 놨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안전 관련해서 경찰에서 오긴 했지만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강인철 국장님, 하나만 잠깐 여쭙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꼭 필요한 인증 절차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증이 필요한데…….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인증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우리가 인증제도라는 것을 하면서, 이건 자격증은 아닙니다마는 인증을 받았을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리는 효과, 그리고 또 인증이 됐을 때 이것을 지켜가기 위한 심리적이든 정서적이든 강제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행정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보편적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강하영 위원   그래도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놀이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회의도 많이 하셨고요. 또 아동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행정력을 쏟았음에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유니세프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공형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집행되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민하는 게 예산이 그리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쓰긴 써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데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진짜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라든가 행정력을 투입하면 그게 아이들이 행복한 친화도시, 우리가 말하는 친화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하영 위원   예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음식을 할 때 레시피를 적어 놓는 이유는 소금은 얼마 넣고 이런…….
○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 다른 것에 좀 소홀히 하지 않은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요리를 잘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들은 그냥 합니다마는 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만큼 맞춰 넣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에서 이 맛이 날 것이다라고 해서 해 나가듯이 이 인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매뉴얼이 있고 지표가 있어서 그 지표에 맞춰서 이 정도까지가 되면 국제적으로 합의 봤던, 협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력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 나가…….   
○강하영 위원   그럼 다른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이 같이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예.
○강하영 위원   이런 걸 하느라고 놓치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아까 놀이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하영 위원   이제 8월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민이죠. 예산이 너무 적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 공공형 놀이터 관련 부분은 이게 사실 민간건물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있어서 그러면 공공건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찾고 하다 보니까…….   
○강하영 위원   어쨌든 좀 더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실장님 답변과 복지국장님의 답변에서 조금 상이한 면을 느낀다고나 할까요. 안전지수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 강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지 따라가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차이가 있지만 아마 강 위원님이나 저도 똑같이 동감하는 게 기본적인 기준은 필요하겠지만 그 기준이 갖고 있는 단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획일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지역적 특성들을 잘 살리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시면 일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제주의 가치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상적인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기 전에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민자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최근에 화성시에서 리튬 배터리 화재가 있어서 국민들이 다 애도를 했었는데요. 제주의 리튬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서 준비태세나 대응태세는 어떻게 되고 있고 위험지구에 대한 파악은 어디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리튬 배터리를 제조하거나 배터리 하부를 만드는 장소는 현재 없습니다.
   6월 24일 날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전지공장 화재가 난 이후에 저희들도 전기차 그리고 우도에서 리튬 배터리 관련 삼륜오토바이들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업체라든가 충전기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상이 없을까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주도 같은 경우는 1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했던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업체가 6개, 충전기 2개소, 그다음 배터리 관련 업무를 하는 사무실 등이 한 9개 정도 있었고 폐업한 곳이 한 곳이 있었는데 일제 점검을 같이 했습니다. 사회재난과나 안전관리자문단, 산업보건공단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했는데 점검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 자체나 관리운영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호한 16개 업체 이외에 한 군데가 불량한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는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소방시설 ― 예비전원이라든가 유도등 ― 불량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 업체에는 시정조치를 이미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6월 30일 날하고 7월 2일 날 연달아 우도에서 삼륜전기오토바이 화재가 났었습니다. 6월 30일 오전 9시에 나고 저녁 8시에 나고 그다음 한 이틀 이따 또 두 번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리튬 배터리를 이용하는 삼륜오토바이에 대해서 화재원인을 분석했고요.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리튬…….
○위원장 현길호   예, 좋습니다. 리튬 배터리 부분은 그 정도면 된 것 같고.
   혹시 전기차 화재사고라든가 전기차충전소 관련 화재발생 상황에 대한 파악들은 되고 있습니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사례들도 파악되고요. 1년에 한 번씩 상하반기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차량에 이용한 폐배터리를 직접 화재현장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기차 화재진압용 장비를 이용해서 각 소방서의 진압대원을 소집시켜서 교육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한 내용을 보면 전기차 충전기 관련해서 보통 다 지상입니다마는 유독 물려 있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충전기가요?
○위원장 현길호   예, 지하주차장에. 어디인지 이 정도 말씀하면 알 것 같은데. 도내 최고 건축물 지하에 상당히 많은 개수의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지하 34개 건축물에 279기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104개가 한 건물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끔 볼 때마다 걱정스러워요. 어느 건축물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데 ‘안전하겠지,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만 드는데, 안전사고란 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것에 대한 안전관리대책부터 시작해서 초동대응매뉴얼, 그에 따른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제주는 더 취약할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물리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온도와 습도 이런 것에 상당히 예민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율이 높은 걸로 과학자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분야에 소방본부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훈련이라든가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를 좀 더 보강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좀 더 명심해서 안전대책을 촘촘히 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고맙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전에 제가 유보통합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질의하는 시간에 교육청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9월부터 6개 기관 선정해서 제주형 유보통합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내용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보도 자료를 내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시범사업으로 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6곳을…….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기사를 보고 아신 거예요? 협의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도…….
○위원장 현길호   ‘저도’ 나왔어요. 저도 잘 몰랐다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기사를 아까 점심 때 보긴 했고요. 그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협의 같이 안 하신 내용이에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것은 저희가 협의한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확정해서 내려온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내용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단추를 꿰고 첫발을 내딛는 사업인데, 사실 제가 교육의원이면 뭐라고 할 거거든요. 아무리 시범사업이지만 교육청 혼자 가서 될 일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도에서도 담당이 같이 참여를 해서 안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주도성은 교육청과 교육부가 핸들링하고…….
○위원장 현길호   그래요. 알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국장님께서는 열심히 같이 협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시범사업을 교육부가 하지만 그래도 교육청과 제주도가 이런 이런 협의를 거쳐서 선정기관과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하고 공동으로 보도 자료도 내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죠. 아쉬움이 없나요, 국장님? 이렇게 계속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손잡고 가면 관계 기관과 관계 교육청만 가세요, 나중에……. 도 협조 없이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유치원은 교육청이 하고 있고 저희가 어린이집을 관할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위원장 현길호   몇 번 회의 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 회의는 저희가 아직 한 게 없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위원장 현길호   추진단 구성하고서는 몇 번 회의 하셨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유보통합추진단 말씀하시는…….
○위원장 현길호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것은 실무…….
○위원장 현길호   발족할 때 회의했을 거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 후에 두 번 더 했고 나머지는 실무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좀 우려스러움이 많이 보여서 앞으로 시범사업 단계에서 교육청이 도에다가 어떠한 요청들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시간은 5분을 넣겠습니다. 시간에 구애 받지 말고 충분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답하시거나 밀폐된 공간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안하시면 회의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바람 쐬고 오셔도 좋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분들 참고하십시오. 생리적인 현상도 마찬가지고요. 안전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인숙 위원 발언신청)
   예,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강미영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철 국장님이 너무 많이 하셔서, 괜찮죠?   
○장애인복지과장 강미영   장애인복지과장 강미영입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가칭 서귀포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강미영   서귀포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2018년도부터 내년 10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고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보면 주요 시설이 다목적실, 회의실, 실내체육관, 식당, 프로그램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발달장애인 복지관, 다른 부분도 시설이 있겠지만 다른 일반 복지관이라든지 일반시설하고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여서 혹시 발달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강미영   보고 자료에는 그냥 회의실, 다목적실, 식당, 프로그램실로만 명시되어 있는데 일단 발달장애인복지관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재활치료입니다. 그래서 재활치료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10개 정도 프로그램실을 만들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실 공간을 만들어 놓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정해지면 추진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의 공간적인 면에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자료는 저는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특히 업무보고 자료 있을 때. 지금 서귀포 발달장애인복지관 위치가 주변에 장애인복지관이 위치해 있어 업무가 중복되고 지리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복지관 건립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서 혹시 전문가와 소통하고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강미영   일단 서귀포지역의 장애인부모회 단체랑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또 장애인부모회에서는 그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여기가 최적이라고 2018년도에 이미 부지가 선정된 상태고요.
○홍인숙 위원   이제 와서 부지를 바꾸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미영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동권 이런 부분은 나중에 법인이 정해지고 또 시설장이 정해지면 다각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복지관이 아라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주 방문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비슷한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배우고 있는 바리스타라든지 베이커리 관련해서 이런 것을 교육하고 훈련할 장소가 없고 시설이 좀 부족했습니다. 다 많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부족하더라고요. 직접적인 직업재활이라든지 취업과 관련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강미영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들 카페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이용자분들에게 편의도 도모할뿐더러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직업훈련, 자립 연계 프로그램 다 같이 함께할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미영   예,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   다음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홍인숙 위원   오랜 시간 옆에 앉아 계셔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정 전반에 성주류화 안착 강화에 대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이라든지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지역사회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추진상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계획 수립에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부서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도움이 되나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이라면 의무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연간 4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개 분야에 1시간씩 해서 4시간입니다. 이 부분을 대체로 받고 있긴 하나 좀 더 책임감 있게 잘 받아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서장들이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 부서원들이 다 받지 못하면 인사적인 페널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장의 성과와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회사라든지 기타 작은 조직문화에서 이런 일이 많았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 공직사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경우라서 좀 더 실질적인 향후 추진계획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별도로 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는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일단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교육에 있어서도 그냥 의무적으로만 받는 게 형식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작년부터 19개 사업소나 직속기관들을 찾아갔고요, 올해는 30개소로 더 늘려서 찾아가고요.
   올해는 여가부에 조직 성평등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나오면 나오면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성평등 마을 조성 사업 확대 등 양성평등 의식 확산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성단체 및 관련 기관 참여, 성평등 마을 조성 자문단 구성·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여성 단체와 관련 기관은 어떤 곳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성평등 마을은 어디가 지정되었으며 자문단의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 마을은 현재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여민회에서 맡아서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시작했던 것을 전여농하고 함께했고 그리고 제주Y하고 함께 자문단을 꾸려서 여성단체 협의회들이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9년부터 시작해서 성평등 마을은 12개소를 지정해 놓았고요, 올해도 신규로 최소 3개, 4개 이상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질문을 함에 있어서 제가 그래도 이은영 정책관님에게 질의할 수 있었던 게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성평등 관련한 부분에서 많은 활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면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 하셨나요?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고민자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리튬 배터리 화재 관련해서 소방대응훈련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하셨다고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아, 전기차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소방화재 훈련을 하셨다 그랬는데 어디서 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올해도 한 번 했거든요.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올해 같은 경우는 한천 제1 저류지에서 6월 11일 날 한 번 실시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작년 같은 경우는 각 소방서별로 한 번씩 해서…….
○현지홍 위원   아니,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질의·답변 중에 첨단과학단지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첨단과학단지에서 한 건 없나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첨단과학단지에서 한 건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뒤에, 없어요?
   아까 소방훈련 하셨다면서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것은 배터리 재활용 업체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배터리 재활용, “재활용”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배터리에는 재사용 배터리가 있고 재제조 배터리가 있고 재활용 배터리가 있습니다. 재활용 배터리는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첨단과학단지 내에는 폐기물 면허를 줄 수가 없어요. 폐기물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에 의하면 첨단과학단지에서 그 업체, 또는 테크노파크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업종 내용을 보면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이 첨단과학기술단지에…….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ESS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ESS랑 변환장치 말고 지금 재활용 배터리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셔서.
   재활용입니까, 재사용입니까, 재제조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제가…….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희가 소관 상임위는 아닌데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셔서 이왕이면 정정할 수 있으면 정정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재사용입니다.
○현지홍 위원   재사용이죠. 재활용이면 큰일 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재사용으로 수정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박기남 단장님.
   왜 자꾸 일을 시키세요? 아까 조례에 근거해서 하신다면서요? 주민봉사대. 자체 규정이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훈령입니다.
○현지홍 위원   자체 규정.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자치경찰주민봉사대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요. 규정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돌아가시면 이 규정을 보시고 규정 내에 있는 지원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주도에서 오늘 하고 있는 지원 조례안의 지원을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대로 간다면 주민봉사대는 문 닫는 게 맞아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 내용을 파악 못 했는데…….
○현지홍 위원   파악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주의료원을 키워 주십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봤어요. 전반기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 제기했던 게 뭐냐 하면 왜 제주의료원에서 한방 관련 사업을, 찾아가는 한방 서비스인가 그것을 하고 있느냐? 한의학 관련 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의료법」 제43조에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를 보니까, 성남시도 하고 있고요. 성남시 공공의료원에서.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의료원에서도 하고 있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인천의료원에서도 한의과를 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그렇게 버스로만 하지 마시고, 이게 되게 인기가 좋다면서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찾아가는 날만 쓰고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못 하고 있잖아요. 인력이 채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한의학과를 설치해 보시는 것은 어때요? 한의과를.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찾아가는 한방 진료사업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진료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게 인기가 좋아서 이왕이면, 충분히 제주의료원에서 찾아가는 한방사업이 입증된 거잖아요. 그러면 병원 내에 한의과를 설립하는 것은 어떠시냐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도 조금 혼란스러워서 담당 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과장님.
○사회재난과장 김성철   사회재난과장 김성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뭣 때문에 그러냐 하면요, 제주도가 LPG 천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LPG 사용량이 많았잖아요? LNG가 도입되기 전까지. 지금도 많은데 LNG 사용량이 많아짐으로써 LPG가 약간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사회재난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이것을 회수하려면 지정된 회수 기관과 회수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제주도가 LPG 회수와 관련해서 운영지침이나 이런 규정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관련 업계에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확인은 했어요. 그쪽에서 사진을 보내 주셔서. 2022년도에 눈길에서 벌크로리가 전복된 사고가 두 차례 정도 발생했는데 회수 설비나 기관이 없어서 방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터진다면 사회재난 아닌가요?
○사회재난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한시적으로라도 이거 운영지침을 제정하셔서 지정 기관, 회수 기관, 그리고 회수와 관련된 것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도가 제가 알기로는 LPG 벌크로리 판매사업자가 75개 정도 되고 충전소도 40곳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빠져야 되는데 뺄 데가 없는 거예요. 뺄 수 있는 지정된 기관이 없어서 그냥 민간에만 맡기기에는…… 도심 속에서 만약 사고가 나서 터진다면 엄청난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에너지 관련 과에 문의해야 되느냐 해서 보니까 그쪽은 신재생 그런 쪽에만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재난 예방 차원에서 이것에 접근해 볼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은 돌아가시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모셨던 겁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성철   고맙습니다. 챙기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그리고 박영부 위원장님, 질문 하나 안 하나 계속 쳐다보는 것 같은데.
   저를 설득해 보십시오. 이거 해야 되는 근거.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가 없이도 지원은 가능합니다마는 대통령령에서 3개 조에 걸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동의하는데 법을 만든 분들의 기본 취지도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지홍 위원   법을 만든 분들의 기본 취지는 좋은데, 지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없어요.
   6조(지원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다 좋습니다. 1항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항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항이 되게 거북해요.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여기서 행정지도 및 감독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했는데 지난번에도…….
○현지홍 위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도 및 감독을. 위원장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행정지도·감독은 다른 데 주고. 이 조례를 보면 우리는 돈만 내라는 거잖아요. 돈만! 돈만 내고 “궁금해? 그러면 자료 요청 정도는 내가 오케이 해 줄 게.” 딱 그거예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자치행정과가 운영했던 조례에 보면 이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옮겨 왔는데…….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수정하도록…….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통과되면 안 되겠네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아니, 오늘 통과 좀 시켜 주십시오. 절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지구대, 파출소가 자치경찰사무냐 하는 것은 제가 잘 몰랐는데 확인해 보니까 범죄대응과가 자치경찰사무를 하는데 그 밑으로 119상황실도 있고 지구대, 파출소도 그 산하로 갔기 때문에 자치경찰사무를 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할 수 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봉사대하고 자율방범대 문제는 자치경찰대하고 경찰청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자치경찰위원회여서 저희들이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위원장님, 자치경찰 이원화라는 큰 방향을 갖고 가셔야 되는 분이면 최소한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자치경찰단, 그리고 자치경찰단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는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셨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추가 질의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워낙 폭력 피해 상황들이 다변화되고 있어서 보니까 관련된 디지털성범죄라든지 스토킹 관련해서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나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서 불법 촬영과 관련한 문제라든지,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는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특화되는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지역적으로 특화가 바로 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센터를 올해부터 정규화해서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제주지역이라고 디지털 안에서 구분되지는 않고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지원이라든지…….
○강성의 위원   신고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개입되는 상황으로 봅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게 여가부 사업입니까, 어디 사업입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인건비 지원은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랑 국비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은 범죄와 관련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가부 쪽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경찰청이나 그런 곳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디지털성범죄 관련한 부분들은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불법 촬영된 것이 유포된다든지 이런 것을 또 피해자가 봤다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그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검색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다양한 기술적 측면이 필요한데 우리 성평등여성정책관 쪽에서 대응이 가능한지, 지방경찰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연대해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현재 법 체계상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 관한 사항이 여가부 소관의 사항이고요.
○강성의 위원   예, 그렇죠. 피해자 보호는 그렇습니다마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사업들은 저희 쪽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강성의 위원   당사자는 그럴 수 있는데 피해 상황 자체가 유포되는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피해자를 단순히 보호하는 것은 기존 보호시스템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범죄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난번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도 경찰청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그 사안을 바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의뢰해서 삭제 지원이라든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 관내에서 문제가 생겨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속적인 차원이기는 합니다마는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때는 저희가 당연히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좀 더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다양해지는 것은 맞는데 피해 상황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좀 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김미숙 복지위생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해서 조금 문제되는 시설이 있어서 절차를, 폐쇄 조치하기 위해서 3년 동안에 전원과 관련한 아니면 귀가 조치 형태로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장애인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이거 위탁사업입니까, 어떤 겁니까?
   기존의 유형은 민간위탁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원사업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원사업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지원사업인 경우 한계가 뭐냐 하면, 어떤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그 운영 주체가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운영 주체가 책임을 지려면 시설을 폐쇄해야 되는데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직접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긴급 개입을 하게 된 거예요, 시에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법인에 대한 관리는 도가 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은 시가 하기 때문에 긴급 개입을 해서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법인이 폐쇄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이 폐쇄되는 겁니까? 뭡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은 도와 시가, 현재 법인은 도에서 운영 지원을 하고…….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법인도 취소되는 절차를 밟는 것이고 시설도 폐쇄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만 폐쇄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장애인을 전원 조치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법인에 대해서는 폐쇄라든가 청산이라든가 할 수 있는……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요즘 조금 걱정되는 지점들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위탁시설이 아니고 지원 시설들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겠다. 최근에 아동 보호와 관련한 시설도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져서 굉장히 난감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해야 되는데, 시설 운영이 잘못되어서 시설은 행정적인 처분을 받아서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참에 뭔가 정리 정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필요한 시설인데 그냥 폐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시설 자체를 도에서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일단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민간에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공공에서 이 시설을 지원은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지어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그래도 사회복지법인은 시설을 지을 때도 공공적 자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맞습니다. 공공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서도 마찬가지 사회복지시설을 폐쇄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한 비용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환수 조치를 하겠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해서 특별하게 큰 잘못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전부 폐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공공에서 필요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우려하는 지점과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해서 특히 그렇고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 민간시설과 관련해서, 민간단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냥 개인이 하는 비영리단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시설을 지원했으면 그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실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고민하겠지만 도와 함께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보건복지 쪽에서는 이런 사례가 제주에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에서 잘 운영하고 있으면 좋지만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상자가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이나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성의 위원   좀 더 지혜를 모으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현지홍 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김명재 과장님, 간단히만 묻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보건위생과장 김명재입니다.
○현지홍 위원   저도 놓치고 있었는데 응급의료지원단. 저희한테 민간위탁 동의할 때 도내 응급의료체계 의견 수렴 및 자체 기준을 마련하라는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응급의료지원단에서 응급실, 119, 핫라인 이런 것만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응급의료지원단을 2월 26일 발족시켰습니다. 그렇게 빨리 발족시키게 된 것은 의료 파업이 발생하다 보니 응급실 뺑뺑이라든가 기타 이 사유 때문에 도민의 의료안전망 구축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단은 응급의료 이송 체계에 따른 전원 시스템을 먼저 마련하다 보니 아직 협약에 대한 내용을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뇨. 말씀 주신 대로 이분들이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지역응급의료 전원 자원 조사도 안 되어 있고, 응급의료시책 사업 조정도…… 연구원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주요 업무는 손 놓고 119에만, 핫라인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느낌.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상황이, 저희가 수련병원이 한라병원과 제대병원이 있는데 중증을 볼 수 있는 병원이 그 두 곳입니다. 그리고 수련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하는 한라병원과는 달리 제주대학교병원 같은 경우는 수련의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 거기에서 진료를 못 봐서 환자 생명이…….
○현지홍 위원   아니, 아뇨. 제 말은 한라의료재단에서 ― 한라병원에서 ― 응급의료지원단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응급의료지원단의 설립 목적이 있잖아요. 취지도 있고 주요 기능,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증이라든지 환자에 대한 전원 이송시스템을 먼저 선으로 하다 보니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안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네네.
○현지홍 위원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중요한 일은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위원님,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중증 이송 환자를 먼저 선한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아니, 응급의료지원단이 해야 되는 일들.
   연구원분들 뽑아서 월급 드리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연구원분들이 환자 구하는 데 동원되지 않잖아요.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시책도 개발하고 연구도 하고 교육자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그러니까 모든 분이 연구원은 아니고 저희가 응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핫라인을 하다 보니…….
○현지홍 위원   네 명 중에 두 명이 연구원이면 대부분이 연구원이죠. 한 명은 행정 업무고.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현황 분석이나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개별 업무보고라도 요청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늘 5개 과 과장님들이 나오셨는데요. 올 7월 인사 때 혹시 바뀐 과장님들 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느 과장님이 바뀌셨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자연재난과장하고 건강관리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건강관리과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현길호   강봉국 과장님하고 김계홍 과장님이 이번에 바뀌신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럼 우리 실에 있다가 움직이셨나요? 아니면 다른 국에 있다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김계홍 과장님은 실에서 바로 움직였고 자연재난과장님은 다른 상하수도본부에서 아니, 물정책과에서 오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5개 과 중에 행정직이 아니고 전문직렬 계신가요? 과장님들은 직렬 해제되잖아요. 그죠, 서기관 이상이면?
   지금 전문직렬들 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는 전부…… 안전정책과장만 행정직이고요.
○위원장 현길호   안전정책과장만 행정직이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4개 과 과장님들 오셨는데 이번에 움직이신 분들 계신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전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꼼짝 않고 다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꼼짝 않고.
   예, 좋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임기 언제까지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는 잘 모르죠.
○위원장 현길호   지금 정년이 있고, 개방형이시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재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장 현길호   꼼짝 않고 기다리실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잘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들 여쭤보니까 “꼼짝 마라고 잡았습니다.” 하니까 본인께서도 꼼짝 안 하실 것 같은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서 의견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시 4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 10분이면 되지 않을까요?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방금 이정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현안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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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의    강하영    이정엽
•    임정은    현길호    현지홍
•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    강영심

○출석공무원    

•  -안전건강실
•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    안전정책과장    조선희
•    자연재난과장    강봉국
•    사회재난과장    김성철
•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    건강관리과장    김계홍
•  -복지가족국
•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    장애인복지과장    강미영
•  -성평등여성정책관
•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    여성정책권익팀장    채인숙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    소방정책과장    전철하
•    예방대응과장    고영배
•    구조구급과장    박광찬
•  -보훈청
•    보훈청장    정길재
•    보훈과장    김효선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양영석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고재우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임영근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김승용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    경찰정책관    고정근
•    교통생활안전과장    이창영
•    관광경찰과장    강수천
•    교통정보센터장    오광조
•  -자치경찰위원회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    자치경찰총괄과장    김양순
•    자치경찰정책과장    권용석
•  -제주시
•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    주민복지과장    한명미
•  -서귀포시
•    복지위생국장    강현수
•    여성가족과장    정미나

○기록    

•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