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5년 6월 18일(수)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14.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8.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보고
20. 취약계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상호 협력 업무협약 연장 체결 보고
21. 디딤씨앗통장 적립 지원에 관한 협약 종료 보고
22. 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23. 「서귀포 온(溫)정가게」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
24.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결과 보고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강철남·박두화·양홍식·강상수·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현지홍·김대진·송영훈·김경미·김승준·이경심·정이운·강철남·이승아·양영수·고의숙·양경호·하성용·김기환·김경학·송창권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승준·강경문·양병우·이경심·양영식·홍인숙·고의숙·이상봉·박두화·강철남·김경미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임정은·현길호·박두화·김황국·강하영·송창권·강철남·강성의·이남근·이정엽·현지홍·하성용·양영수·정이운·양경호·원화자·송영훈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표발의)(강철남·고태민·하성용·양영수·양경호·홍인숙·현지홍·김승준·이정엽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이경심·원화자·송창권·이남근·송영훈·강철남·김경학·김대진·현지홍·김경미·이승아·김승준·정이운·고의숙·양경호·하성용·김기환·양영수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이정엽·홍인숙·하성용·오승식·송영훈·강철남·양경호·이남근·박호형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이경심·이남근·김경미·양영식·양영수·박두화·강동우·정이운·홍인숙·고의숙·양경호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승준·김황국·고의숙·강성의·홍인숙·양영수·이승아·강봉직·박두화·강상수·이경심·한동수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정이운·양경호·이남근·현길호·박두화·강철남·하성용·이정엽·현지홍·정민구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이경심·강성의·하성용·송영훈·이상봉·홍인숙·강하영·강철남 의원 발의)
1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김승준·이승아·하성용·송창권·이정엽·김경학·강하영·홍인숙·한권 의원 발의)
1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하성용·현지홍·강성의·송영훈·박두화·강철남·현길호·한권·홍인숙 의원 발의)
14.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양영수·김경학·이승아·박두화·현길호·정민구·김승준·송창권·강동우 의원 발의)
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이경심·이남근·김경미·양영식·양영수·박두화·강동우·정이운·홍인숙·고의숙·양경호 의원 발의)
16.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보고
20. 취약계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상호 협력 업무협약 연장 체결 보고
21. 디딤씨앗통장 적립 지원에 관한 협약 종료 보고
22. 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23. 「서귀포 온(溫)정가게」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
24.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결과 보고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현길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성심을 다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 보고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강철남·박두화·양홍식·강상수·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현지홍·김대진·송영훈·김경미·김승준·이경심·정이운·강철남·이승아·양영수·고의숙·양경호·하성용·김기환·김경학·송창권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승준·강경문·양병우·이경심·양영식·홍인숙·고의숙·이상봉·박두화·강철남·김경미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임정은·현길호·박두화·김황국·강하영·송창권·강철남·강성의·이남근·이정엽·현지홍·하성용·양영수·정이운·양경호·원화자·송영훈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표발의)(강철남·고태민·하성용·양영수·양경호·홍인숙·현지홍·김승준·이정엽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이경심·원화자·송창권·이남근·송영훈·강철남·김경학·김대진·현지홍·김경미·이승아·김승준·정이운·고의숙·양경호·하성용·김기환·양영수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이정엽·홍인숙·하성용·오승식·송영훈·강철남·양경호·이남근·박호형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이경심·이남근·김경미·양영식·양영수·박두화·강동우·정이운·홍인숙·고의숙·양경호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승준·김황국·고의숙·강성의·홍인숙·양영수·이승아·강봉직·박두화·강상수·이경심·한동수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정이운·양경호·이남근·현길호·박두화·강철남·하성용·이정엽·현지홍·정민구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이경심·강성의·하성용·송영훈·이상봉·홍인숙·강하영·강철남 의원 발의)
1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김승준·이승아·하성용·송창권·이정엽·김경학·강하영·홍인숙·한권 의원 발의)
1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하성용·현지홍·강성의·송영훈·박두화·강철남·현길호·한권·홍인숙 의원 발의)
14.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양영수·김경학·이승아·박두화·현길호·정민구·김승준·송창권·강동우 의원 발의)
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이경심·이남근·김경미·양영식·양영수·박두화·강동우·정이운·홍인숙·고의숙·양경호 의원 발의)
16.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보고
20. 취약계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상호 협력 업무협약 연장 체결 보고
21. 디딤씨앗통장 적립 지원에 관한 협약 종료 보고
22. 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23. 「서귀포 온(溫)정가게」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
24.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결과 보고
(10시 10분)
○위원장 현길호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결과 보고까지 이상 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혹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 운영 관련해서 동의안까지 들어왔는데 1호부터 6호까지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에 정원은 나와 있는데 1일 평균 이용 인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이용자 현황은 나와 있는데 1일 평균 몇 명이, 정원 대비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지 자료로 나와 있으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립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해서 정원이 32명인데 지금 현재 이용 인원이 11명이다. 그러면 정원의 50% 미만으로 이용자 숫자가 굉장히 적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용자 수가 줄면 어떤 형태로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는지 그런 형태의 기준이 있는지 그거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12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의 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나눠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먼저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심과 아울러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 동의안 3건 및 의사일정 제22항 보고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17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그리고 제18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의거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애월 생활 SOC 복합화사업 대상지에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과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제주시 1호점 및 3호점 운영사무에 대해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이 안전한 보호, 아동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과 시설운영관리 등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전반입니다.
예산은 설치비와 기자재비의 경우 최초 1회 지원으로 7호점의 경우 9400만 원을 지원하고, 인건비·운영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각 시설별 연간 1억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공개 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법인·단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돌봄 수요를 파악하여 방과후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시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건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공모를 통해 위탁 신청을 받고 제주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대상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립 제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2015년 개원하여 현재 정원 95명 규모로 운영 중인 시설로 2025년 6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위 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추진하였고, 재공모를 포함한 총 1개 법인이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5월 22일 제주시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별난고양이꿈밭 사회적협동조합이 최종 위탁체로 선정되어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2건의 보고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본 협약은 도민의 응급상황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심정지 등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 초기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로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도내 응급처치교육 역량을 갖춘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제주관광대학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이 도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일상생활 속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통해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취약계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상호 협력 업무협약 연장 체결 보고 건입니다.
우리 도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은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받지 못하는 도내 취약계층 노인의 의료비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3년 4월 25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 2년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해당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지역 어르신이 더 많은 의료혜택을 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25년 4월 25일부터 1년간 협약을 연장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보고 첨부)
(취약계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상호 협력 업무협약 연장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조상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디딤씨앗통장 적립 지원에 관한 협약 종료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 건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과 도내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적립금 지원 협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의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적립 지원에 관한 협약 종료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마지막으로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목소리를 중시하며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시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보고 2건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 온(溫)정가게」사업 추진 업무협약 건입니다.
이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서귀포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종합사회복지관이 체결한 협약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8일 서귀포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종합사회복지관은 청·중장년 1인가구 등 위기가구의 일시적 생계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부터 서귀포 온(溫)정가게 모집과 위기가구 지원을 시작하였고,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민관협력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조기 개입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이 가능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 신청을 받고 서귀포시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공립 한울어린이집은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로 정원 95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2025년 6월 2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공립 토평어린이집은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로 정원 84명 규모로 운영 중입니다. 2025년 6월 2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이에 지난 3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공개 모집을 추진하였고, 두 어린이집 모두 기존의 운영자가 단독 신청하여 4월 10일 서귀포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공립 한울어린이집은 양소안 씨가, 공립 토평어린이집은 양미경 씨가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립 성산어린이집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LH국민임대주택 내에 위치하고 있고, 정원 32명 규모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며 8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12일까지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 2명이 신청하였고, 5월 26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한수진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의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 온(溫)정가게」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정기 휴관일인 월요인은 공영관광지인 경우 월요일이 지방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정상 개관하고 그에 따른 휴관일은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도내 「재난 및 안관리 기본법」 제37조제1항,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협력을 통한 건강증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부모에 대하여 손자녀 돌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손자녀 돌봄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 신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도민 참여 및 홍보 체계 마련 등 종합적 대응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육아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 아이와 육아하는 사람이 모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육아와 일이 양립될 수 있는 육아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유사 위원회와의 역할 중복 방지 및 운영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체하도록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복 규정된 사항에 대해 통합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존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제고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도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또는 협약 운영 근거는 비면허자를 통한 영업권 승계 우려가 있고 도지사가 이용료를 결정하는 조항은 제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이·미용시설 입장 등의 제한 조치는 제정 지원의 주체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용료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 증인 및 사회 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신체적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의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미래의 안전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고 이장비를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실제 이장 비용의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의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초등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한 사항를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이번 조례 안건이 15건 있는데 이 안건이 전부 의원 발의 조례입니다. 제가 매번 조례안 심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대부분 의원 발의 조례입니다. 물론 조례가 의원들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지사님 역시, 우리 도도 이런 조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에서는 제도 개선이나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그런 것을 못 느끼는가, 아니면 좀 더 쉽게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하려고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강하영 위원 최근에 제주지역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성비위 관련 문제가 있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말 심각하게 느끼면서 이 기관의 수탁운영을 재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저희가 1차 위탁 공고를 해서 2개소가 들어왔는데 심사결과 다 부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차 공고를 했고 2차 공고 심사를 이번 주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현재는 거기가 공백이라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일단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되고 인수인계 할 때까지는 그 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조속히 수탁기관이 선정돼서, 가장 취약한 장애인들의 인권이라든가 권리를 지키는 일에 여기가 최후의 보호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관심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강미영 아동보육청소년 과장님.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 예.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입니다.
○강하영 위원 이번에 업무협약 종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관련해서 업무가 종료됩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초기자산을 형성해 주는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통장인데 이 사업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하고 협약이 종료된 겁니다. 1차는 6년 동안 협약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2년 해서 8년 동안 한 4억 이상을 매칭해 주셨는데 다른 지자체에 골고루 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종료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왔고 이후에…… 우리가 현재 계좌가 있는 분이 83명이 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100명이었고. 그래서 현재 83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가 후원발굴 연계업무를 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계속 연계가 된다는 겁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 그것은 아동권리보장원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1년에 100여 명 정도가 연계가 되는데, 현재 네오플하고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플하고도 10여 명 정도 발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네오플이나 거기는 협약이 돼서 하는 겁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 예.
○강하영 위원 기간이나 그런 것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 네오플도 당초 협약할 때 250명을 했는데 자연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1년에 10명 정도는 더 발굴이 되기 때문에 기간까지는 가능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어쨌든 협약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적립금을 내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 그것은 이 자리에서 100% 보장은 못 하지만 아동권리보장원하고 서로 연락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저소득층 아동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니만큼 그런 게 지속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 잘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적립금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립금이 중단돼서 납부를 못 하게 되면.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 이게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사업인데 전부 후원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고 1차 기본적으로…….
○강하영 위원 후원대상 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 아이들의 지원금이 후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낼 수 없게 되면 본인부담을 해야 됩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 그러면 매칭을 못 하는 거죠.
○강하영 위원 매칭을 못 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강하영 위원 보호대상 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들은 매월 5만 원이어도 사실 힘든 금액이거든요. 이런 게 지속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 그래서 저도 이것을 처음 접하면서 도대체 일반 아동대상 중에 후원이 몇 %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개인정보라서 저희들이 3800여 명 중에 몇 %가 후원이 됐는지까지 현황은 파악이 안 됩니다. 지자체에서가 의무적으로 이 아동 전부를 100% 후원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고 후원자를 발굴하고 발굴한 만큼 연계시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발굴은 도에서 한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 이것은 공동모금회하고 여기 단체하고 50 대 50 이런 식으로…….
○강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굴 자체를 우리 도에서 한 거 아닙니까? 도에서 한 거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 발굴 업무는 오래된 업무인데 현재 발굴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발굴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시군구는 같이 연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쭉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홍인숙 위원 먼저 조금 황당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황당 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계속 돌봄센터 관련한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국가가 부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지원 차원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질병관리 차원에서 질병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생각한 게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가칭 돌봄청을 신설하거나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돌봄청이라면 국가?
○홍인숙 위원 예. 도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 얘기를……. 이제는 돌봄청도 생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홍인숙 위원 동감하시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스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일단은…….
○홍인숙 위원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돌봄 관련한 민간위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돌봄청이다, 국가에서 일단은 이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저출생 관련해서도, 인구정책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좀 더 국가에서 움직여야 되고 도에서, 행정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가가 부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조례안을 올리긴 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도지사가 이·미용 시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는 내용인데, 저는 살펴보니까 도지사가 이용료를 결정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3조에 위탁사항도 있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도지사가 직접 이용료를 결정하는 부분과 위탁 부분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사가 직접 지정해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2항하고 제5조1항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 사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판단한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도지사가 지정할 경우 향후 장애인 대상자들의 이·미용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구체적인 조례 사항에 그런 부분이 명시되지 않고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시설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해 주겠다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정된 이·미용 시설이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경사로라든지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 예산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미용실이 정해졌거든요. 이·미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인이 다니기 편한 곳을 가지…… 지정은 분명히 돼야 되겠지만 그 외에 직접 장애인 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인센티브를 시설에 줄 것인지…… 그런데 보니까 시설에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정이 되면.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경사로라든지 접근성 관련한 그리고 또 분명히 시설에서 장애 대상자들의 편의시설도 보충이 돼야 되고. 그런데 또 직접 장애 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는 지정도 되지만 꼭 그 지정한 부분이 본인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미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에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우처 형태라든지 후불제영수증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조례 목적에는 동감하고 지정되는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본인이 지정해서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아무 데나 가까운 데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지정함에 있어서 지정이 되면 무조건, 예를 들면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측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정 신청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용료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공중위생파트에서 사랑의카드라고 해서 카드를 드렸었는데 그분들이 그 카드를 가져가면 감면을 받는다든지 무료로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본인들한테는 조금,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미안한 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그분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서는 개인한테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아무튼 지금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대상자가 이 부분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조례안이 나오고 하더라도 도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완점이라든지 대체부분에 있어서도 되지 않으면 다 그냥 조례로 끝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관심이 아닌 장애인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방법적인 부분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모든 위원님들이 거의 시간 내에 여유롭게 질의를 종결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더 할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지원을 누구한테 하겠다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원이 두 가지입니다. 지정된 데,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용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현지홍 위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입법을 하면 소관부서를 지정하잖아요. 소관 부서를 지정할 때 별도의 협의는 안 거치나요, 해당 소관 부서랑?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정책기획관 쪽에서 그런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 소관 부서를 지정함에 있어서 조례의 이해도라든지 사업의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해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장애인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원에 관한 조례들은 장애인복지과라든지 복지가족국에서 역할을 해 나가는 게 맞는데, 예로 우리가 장애인 체육활동이라든지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은 문화정책과라든지 그쪽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올라온 입법된 조례를 보면 장애인 이·미용 시설에 관련된 조례가 있고 그리고 장애인 친화병원 조례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안전건강실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뒤에서 “맞죠.” 하는데.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복지직이라든지 보건직, 간호직들이 참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될 때마다 소관 부서를 지정할 때 이 조례가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고 소관 부서를 지정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여기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아주 많은 유권자들을 상대합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 경로당을 많이 다녔어요. 가장 큰 민원이 뭔 줄 압니까? 제가 “제주도의회 도의원입니다.” 하면 한 열 명 중에 아홉 분은 똑같은 민원을 제기해요. 노인 일자리 순서 좀 바꿔 달라고.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신청했는데 대기 수가 너무 많으니까 “도의원이니까 힘 있을 거 아니냐? 순서 좀 바꿔달라” 이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이 결과가 뭐냐 하면 노인일자리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해서 관련된 역사를 봤는데 지난 11대 때도, 제주도에 어쨌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두 개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하나를 더 신규로 지정함에 있어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결국 통과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수요량이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정에 대해서, 이게 법상 딱 정해진 거 아니잖아요. 몇 개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제가 만약 노인일자리 신청자라면 신청할 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어요. 물론 수행기관이 그 역할을 하지만 전담기관이 지정되면 여러 가지 지원혜택이라든가 대폭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공익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다양하게 어떤 형태든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제주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유형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과거의 어르신과 지금은 어르신은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대화를 해 보면 알거든요. 그분들의 니즈는 점점 더 강해지고 더 다양해지고.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전담기관으로 과연 가능할까? 저는 지금부터라도 전담기구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제주도에서 행정체제개편 대응에 관련된 내용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좀 늘려야겠다. 늘리는 과정에서 무슨 권역을 분리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신청할 데가 굉장히 많아졌으면 좋겠고,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일자리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저희가 그 부분…….
○현지홍 위원 당시에 전문위원님으로 계셨어서 내용을 워낙 잘 알 것 같아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래서 그때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지금 노인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만 5000명 정도, 한 노인 인구의 12% 정도가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 기관에서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노인 유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익형 해서 일자리를 했는데 요새는 젊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유형이 되게 다양화되고 있어서 제공기관을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홍 위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 하면 아까 노인일자리가 1만 2000명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현지홍 위원 참여하고 있는 분이 1만 5000명이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대기자는 얼마나 많을까요? 대기자는 상상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많나 해서 각 분야별 순위를 제가 봤어요, 전국 단위로. 예를 들어서 노노케어 사업 배정량 보니까 제주도가 2위예요. 그리고 취약계층지원사업단에서 사업단 평균배정 사업량은 보니까 제주가 1위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봉사사업단 평균배정량에서도 제주가 1위입니다. 사회서비스형 사업에서도 공공전문서비스는 제주가 참여자가 가장 높다고도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시급하다. 오늘 이후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세게 거시라, 좀 달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재계약 건이 2개 들어왔습니다. 재위탁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재위탁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게 기존 수탁자가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건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그건 아니죠. 기존 수탁자가 문제가 있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런 건 아니고…….
○현지홍 위원 그런 거 아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이나 이런 게 바뀌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평가표를 봤는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적정성 평가. 지난번 평가 영역을 보니까 100점 받았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만점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드문 일이죠. 3호점 93.1로 ‘매우 우수’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거고 이분들이 얼마나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 수탁자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면 민간위탁을 동의한 이후에 다시 할 경우에 재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어떠한 힘의 논리가 작용되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떤 데는 재계약으로 들어와요. 어떤 데는 아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으로 들어옵니다. 재위탁의 단점이 뭐냐 하면 사업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데 다시 공모를 하겠다는 것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한테 공백, 시간이 떠버릴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공모절차에 문제가 생겨버리거나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바뀌었을 때 한 달이 벙 떠버릴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관인데 왜 재계약이 아닐까라는, 저희가 이때까지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 재계약이 들어올 때 왜 재계약이냐 했었거든요. 그때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민원들도 좀 있었고 사업평가도 엉망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심지어 만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으로 들어와요. 다시 공모절차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정성 하나만 봐서 누구를 위한 재위탁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해 주셔야…….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물론 현지홍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재위탁이나 재계약 그 부분이 저희도 참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걸 공정성으로 봤을 때는 재위탁이 새로 공모를 해서 하는 게 맞는데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재계약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재계약하는 부분들을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기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봐서 저희가 재위탁을…….
○현지홍 위원 만점보다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그건 정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 부분은 백 점을 받았지만 더 다른 백 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지홍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이렇게 평가가 거의 완벽에 가까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 재계약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연속성으로 봤을 때. 사업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저는 재계약도 과감하게 의회에 요구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 취지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다음에 이런 사례가 있을 때 백점을 맞거나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계약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계속 고민해야겠죠.
이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김미숙 국장님께 질의를…….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임정은 위원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들어오고, 지금까지 제주시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6호점까지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결산은 심의가 끝났지만, 결산자료 같은 것들도 못 보고하면서 개소가 늦어지면서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들이 집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그리고 5호점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24년도 하반기에 오픈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하반기 정도 예정은 하고 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5호점은 언제쯤 개소를 할 예정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5호점은 거점형으로 해서 건입동 아동돌봄센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놀이시설을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설계가 좀 늦어져서…… 이게 각종 인증을 많이 받아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업체 선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게 마무리돼서 업체 선정도 됐고 바로 두 달 정도 내부 공사를 하면 8월경에는 개소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개소를 한다고 지역주민분들한테 정보가 공유되고, 또 지역주민분들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려고 개소 시점을 아마 기억하고 계셨을 텐데 행정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개소가 늦어지고, 조금 늦어지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지만 약 1년이 늦어지고 반 년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신뢰성 문제들도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진짜 어려운 예산들을 편성해 놨잖아요. 했는데 정작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가 되면서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
어쨌든 제주시에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관심과 또 우리 아동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법인 말고 다른 마을관리 법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당연히 공개 모집을 통해서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을 주목적으로 했던 단체들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맞습니다. 마을협동조합이, 건입동에도 협동조합이 맡고 있고 신산 다돌도 마찬가지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들을 시작할 때 마을에서 같이 계획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꾸려서 이런 것도 공모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심사를 하고, 다 들어오고 적격여부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잘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급식 관련 부분도 전문적인 경험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각별한 지원을 그리고 또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현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서귀포 온(溫)정가게 사업업무 협약 체결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온(溫)정가게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 회의에 참석해 보면 동행정 홍보사항으로 설명은 많이 하던데. 그럼 온(溫)정가게 사업이 만약 생계의 곤란을 느낀 분들이 온(溫)정가게를 찾아가면 5만 원 한도 내에서 물품이든 반찬이든 식사든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이것은 제보도 가능한 거고, 본인이 온(溫)정가게로 지정된 곳을 갈 수도 있지만 주민이라든가 지역에 계신 분이 제보를 하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온(溫)정가게와 연결합니다, 가까운 곳을.
○임정은 위원 그러면 온(溫)정가게로 신청하신 가게 업주분들 상대로 교육도 하셔야 되겠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무나 가서 내가 생계가 어려우니 외상해 달라. 5만 원어치 외상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그런 것들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마련했고 복지행복망을 통해서, 전산망을 통해서 사전조사도 간단히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저희들이 보면 운영계획 이 내용 같은데 실질적으로 페이지는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운영계획안을 살펴보면 실제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온(溫)정가게 업주분들도……. 서귀포시 온(溫)정가게를 신청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신청이 아니라,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는데 44개소. 17개 읍면동이 전부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많은 가게 수는 아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사업을 5월에 시작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홍보는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왜냐하면 접근성을, 위기가구가 접근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온(溫)정가게 신청하라고 하는 홍보는 두 달 전부터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온(溫)정가게에 대해서 다양하게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위기가구라든가 위기 중장년층을 발굴해 내기 위한 시도나 그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는데.
아까 질문했던 데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온(溫)정가게 분들이 위기가구 그리고 위기 중장년층을 현장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단 없이 그냥, 그건 아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일단은 위기가구의 분이 예를 들어서 온(溫)정가게를 찾아오셨을 때 가게에서 주인이 바로 판단해서 지원하기 직전에 읍면동 직원이라든가 저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유선으로라도 일차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정에 속한 사람이 오셨다는 제보를 받고 저희들이 간단하게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위기상황에 오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실직을 하신 것인지…….
○임정은 위원 오시게 되면 초기 상담하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기본적인 확인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하고 먼저 지원한 다음에 마트에 대한 비용은 사후에 지원하는 겁니다. 재원은 공동모금회고.
○임정은 위원 비용 정산이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해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하면서…….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내가 지금 생계가 곤란하다고 해서 진짜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참여하는 인원이 있을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있습니다. 지금 20가구에 대해서 지원했고.
○임정은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쿠폰 발행하는 사람 말고 현장에서 온(溫)정가게에 직접 찾아가서 하신 분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최근 성산의 50대 중장년 남성분에 대해서, 한번 지원을 받은 가구를 방문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육지 분인데 제주에 내려오셔서 제주가 좋으니까 머물러서 경마장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생활하다가 관광객이 줄어들고 경마장 사정이 안 좋게 되니까 갑자기 머물 곳과 직장을 잃게 되어서 한 이틀 정도를 터미널 같은 데서 지내시면서 식사를 못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성산읍의 지원을 받아서 온(溫)정가게에서 생필품을 지원받고 있고,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고 수급자 신청하는 동안에 길게는 한 달 정도 시간을 소요하거든요. 그동안 긴급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물품으로 기본적인 생필품,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모금회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이 사업은 5월부터 언제까지?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일단 올해 사업은 12월까지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피드백을 해 보면서 내년 사업을…….
○임정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이정엽 위원 지난 53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 때 참석하셨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사진. 어버이날행사를 왜 하는 거예요, 이유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경로효친사상을 널리 알리기도 하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념식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정엽 위원 노인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하시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사진 제보가 왔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 한번 봐보세요. 한라체육관에서 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봤고, 저도 부축해 드리는 것을 봤고 저도 같이 했습니다. 보면서 체육관 형편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노유자 행사가 한라체육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규모로 많이 이용하다 보면 2층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저기에 계단이 별도로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 올려보내려면, 그래서 저희가 계단을 놓았지만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부녀회를 동원해서 양쪽에 배치해서 꼭 부축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여기로 올라가시는 분은. 그렇게 임시조치는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관련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할 때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할 때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엽 위원 목적에 충실해야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특히 어버이, 노인들에 대한 목적에 충실해야지 어떤 형식에 너무 집착하지들 마시고. 대부분 행사를 보면 도지사, 의장, 이렇게 높은 사람의 편의 위주의 행사에, 실무과장님들 그런 인상을 많이 보는데 본 목적에 충실해 줘야 그게 곧 도지사에게 이익이 되고 또 주변에서 보는 부분도 그렇고. 표창하고 축사 몇 분 고위급 하고 노래자랑 하면 끝나는 행사가 매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옆에서 부축한다 하더라도 계단의 높이가 저렇게…….
우리 국장님 잘하시리라 나는 믿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장님도, 존경하는 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행사뿐만 아니고 경로 관련 행사는 본 목적에 충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다음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입니다.
○이정엽 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현길호 좀 나오시죠.
○이정엽 위원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입니다.
○이정엽 위원 119청소년단 조직 현황을 보십시오.
119청소년단 제주지부 조직 현황을 쭉 보시면 제주·서귀포·서부·동부 이렇게 있는데 제주가 조직이 6개, 서귀포 5개, 동부가 12개 되어 있고 단원 합계가 나와 있고 거기 지도교사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어린이집 지도교사가 112명 정원에 단 2명이에요. 지금 어린이 지도교실 학생 수 비례 교사를 보면 15명에서 많아야 20명 단위에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게 보통인데 지금 112명에 두 사람을 지도교사로 놓아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안전관리나 모든 부분에. 말씀해 보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보완은 해야죠.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예.
○이정엽 위원 특히 유치원, 어린이, 초등학교 부분은 특별히 꼼꼼하게 살펴서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게끔 요청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복지가족국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이정엽 위원 행정체제개편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 도입이 될 걸로 확신하고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대답, 예…….
○이정엽 위원 확실히 얘기, 확신합니까?
○위원장 현길호 이혜란 국장님, 고개 끄덕끄덕은 속기록에 안 나와요. 육성을 통해서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정엽 위원 확신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예상키로는 8월 달 되어야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어느 정도 골격이 잡힐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정에서도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 복지 관련 국장님은 이것을 아주 예리하게 미리 점지해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됐을 때 책임지실 거예요? 안 됐을 때!
확신을 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도청에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용역 줬죠? 이 관련해서. 균형발전연구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분야 균형발전 방안연구에 관련해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사회복지연구센터 얘기…….
○이정엽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정엽 위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용역을 줬잖아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예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용역을 따로 해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 연구센터의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완전한 공감대도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얼마 예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한 게 아니고 연구센터의 연구원들이 연구과제로…….
○이정엽 위원 그냥 MOU해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니, 연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센터에서.
○이정엽 위원 아! 원래 연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이정엽 위원 아, 그래요!
이거 언제쯤 나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하고자 하고, 12월에 연구과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12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정엽 위원 8월 되면 어느 정도 가부가 점쳐질 것 같은데, 12월. 12월 나오면 한번 우리 복지 관련 의원들께 제공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끝나셨습니까?
○이정엽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12월에 과제는 끝나고, 아까 이정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체제개편은 8월쯤에 결정되어서 로드맵이 진행되어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용역과 내용은 일치할 수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저희가 연구과제로 추진하는 사항은 3개 시군구로 할 때 인구라든가 아니면 취약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 인프라라든지, 어느 부분이 모자라고 어떤 게 더 필요하고 이런 위주로 하고 있어서 그후에…….
○위원장 현길호 결정되면 적용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적용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우리 제주도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각 분야마다 그것에 대한 준비들, 그러니까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심으로 각 분야마다 용역들도 하고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취합되고 논리가 되어서 중앙부처를 설득해야 될 일들인데 엇박자 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제일 아쉬었던 게 이 용역은 행자부하고 제주도가 같이 출발했어야 될 일이고, 그래도 상당히 검증을 해야 될 일이 많았던 일인데 안타까움이 많고, 그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데. 그래도 지금 일말의 희망을 갖고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언정 공직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저도 오늘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에 6호점까지 개설됐고, 지금 7호점을 내려는 내용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의회의 질문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건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7호점 이런 형태로 이름을 안 짓고 가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이름은 다 있습니다. 형식상 여기에 순서를 안 하면 어느 다돌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순서대로 부르기 쉽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시설의 이름은 각각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예.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희로서는 1호점, 2호점, 무슨 체인점처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다음에 할 때는 이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이건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예.
○강성의 위원 그래서 재위탁 기간이 도래한 1호점과 3호점을 재위탁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보니까 2020년부터 시작된것 같아요. 그다음에 3호점은 2022년. 그러니까 채 2년 조금 하나마나 된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2년 12월 7일 개소했기 때문에 지금은 2년 조금 넘었다고 보는데, 그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2025년으로 맞추고 다시 5년으로 가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예.
○강성의 위원 지금 4호점 같은 경우만 민간입니다. 민간시설을 이용한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공공시설인데.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렇게 무상임대를 주는 민간시설도 있지만 무상으로 임대를 준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이것은 제안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2024년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개소해서 지금 8개월 정도 됐는데 원래 정원은 30명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21명의 지금 평균 이용 인원은 17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30명까지가 종사자 인력이 2명인 것 같고 30명 이상이면 3명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1명 더 가능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 30명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중간에 인원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종사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종사자는 30명 이내기 때문에 2명이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면적이라든가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정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예.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지금 6호점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20일 개소했지만 지금 인원이 절반도 차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아직 거기는.
○강성의 위원 지금 현원이 7명, 1일 평균이용 인원이 5명 이렇게 되어서 여기는 경과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 경과를 예를 들어서 보통 1년 정도를 보고 인원 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운영 기준, 운영 세부규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앞으로 7호점까지 제주시는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거점형 5호점에 실내놀이터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보면 됩니까?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공공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크지 않다 보니까…….
○강성의 위원 그것도 기준이 있는 거겠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 아니면 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하려고 하고 있고, 주변 지역 어린이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점형으로 이용해서 다른 다돌과…….
○강성의 위원 거점형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운영을 정확하게 잡아갈 것인지, 왜냐하면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과 관련한 조례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어떤 기준을 잡아서, 왜냐하면 사후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검토를 더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성의 위원 강현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성의 위원 제가 앞서 자료 요구할 때 강현수 국장님네가 공립 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해서 보고가 들어왔고, 한울어린이집은 96명에 이용 인원이 78명, 토평어린이집은 84명에 84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공립 성산어린이집이 32명 정원에 11명 이용 인원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을 어떤 형태로 다시, 왜냐하면 위탁심의가 통과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위탁심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새로운 운영의 내용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지금 3개소 중에서 성산어린이집만 50% 현원을 충족못 하고 있는데, 보육정책심의가 열렸을 때 저도 참석했습니다. 했고 원장님으로 내정되신 분께 기존에도 50%를 충족 못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지도 물어봤고.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지로는 상관 없고 운영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기준은 사실상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경과를 보고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좀 더 본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다 2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3세, 4세, 5세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 내의 어린이집들하고도 좀 의논해서, 공립이기 때문에 운영방식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기존 어린이집이 못 하는 거, 어려워하는 부분으로 운영방식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5년을 계약해 버렸다. 이러면 저로서는 이건 조금 보류하거나 뭔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아무튼 운영기간이 5년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면 위탁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 명시해서 관심을 갖고 운영을 잘해 나갈 수 있고 주변 어린이집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제가 냈는데 질문을 조상범 실장님한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강성의 위원 원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어떤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읍면은 인구가 많지 않은데 동지역의 취약한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한 센터…….
○강성의 위원 이게 어느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지역보건법」입니다.
○강성의 위원 예,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시내 중심의, 특히 동지역의 인구밀집 지역에 보건소라고 하는 개념들이 읍면지역으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들이 개편되어서 진료나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시설로 되어 있지만 시내권에 있는 분들은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도민들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사업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시설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주시에 보면 저희 화북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 노형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 3호로 이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귀포는 서귀포건강생활지원센터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하는 현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는 없어요. 그냥 주어진 일들만 할 뿐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적막하고 시설에 가서 보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까지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적막해요. 그 적막한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인력 부족이 가장 큽니다. 인력 부족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왔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 이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기구나 통로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번의 조례안에 그 내용을 보강하는 겁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고.
○강성의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을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걷기 활성화시키고 있는 건 아시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강성의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걷기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원 인력이 지속적으로 뭔가 돼야 걷기동호회도 만들어지고 그런 동호회가 만들어지면 동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활동들이 계속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센터 내에서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너무 고정화시키는 건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간이나 시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동호회나 동아리화시키면 그 동아리나 클럽 형태로 자기들끼리 건강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자기네가 강사비를 지원하면서 스스로가, 그런데 시설을 이용하는 것들은 편의를 봐줄 필요도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정말로 피부에 와닿게 시설 운영을 해 달라, 센터 운영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도 현장을 지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화북 갔다 왔는데…….
○강성의 위원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제주보건소에 건강증진과가 있는데 거기 인력을 잘라서 거기 배치를 했거든요.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인력 문제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그런데 공모직들이 열심히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산발적으로 했던 것을 건강증진과가 중심이 돼서 인바디, 스마트 건강체크, 경로당 30여 개 되는데 치매교육이라든지 걷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건소의 작은 축소판처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까 동호회라든지 공간이, 또 체력단련 공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시설이용에 애로가 있는지도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딱 맞춤형으로 잘 제안되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관련해서 조례 개정안의 내용들도 살펴봐 주시고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아, 우리 지역에는 보건소는 없지만 그래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으니까 많은 도움을 받는다.”라는 체감형 센터 운영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하길래 제가 시간을 갖고 있는가 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순서에 관계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가져 있나 봅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4분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홍인숙 위원 어제도 소방안전본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보고사항 건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심폐소생술 교육 도민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일상 속에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응급처치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한 외상처치 교육을 강화해 주십사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재단 그리고 주민봉사단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이 교육 관련해서 예산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소방본부하고 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협업관계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돼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과 그분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대상자와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해서…….
○홍인숙 위원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제가 지역뿐만 아니라 돌아다니다 보니까 해마다 느끼는 건데 여름이 오면서 태풍 소식도 있고 비 소식도 있고 이제는 집중호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침수 예방하고 방재시설로 되어 있는 지역의 곳곳에 있는 게 뭔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집수구…….
○홍인숙 위원 집수구도 있지만 모래주머니입니다. 모래주머니가 매번 보면, 그게 비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저도 사진을 몇 장 찍었지만 찾지를 못했는데 관련해서 거의 다 훼손되어 있습니다. 비닐주머니가 다 터져 있더라고요.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이것 관련해서도 확인을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방수자재 점검 계속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해마다 느끼는 건데 매번 모래주머니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훼손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부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간단히.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까 강성의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을 보고 있는데 ‘공립어린이집 정원 50% 미만 이용자 수 감소 시 대응방안’인데 저는 이걸로 대응이 안 될 것 같아요. 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영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이제는 영아 대 교사 비율을 우리가 개선해 보자. 제가 매일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맡기는데 한 명의 선생님이 아이 3명을 본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제발 영아 2명 대 교사 1명이라도 개선을 해 주십사, 저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려고, 원래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방법적으로 전부 시행은 못 하더라도 일단…….
○현지홍 위원 그럼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해 본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저도 1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다함께돌봄센터 현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보통 구도심권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간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요즘 아이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도심권에도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강성의 위원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획기적인 조례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경기도에서 이미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까지 경기도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례를 가서,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장애인 먼저 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인 활동과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이나 동기부여 차원인 거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의 조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운영했던 사례들을 가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다녀오지는 못했고 지금 우리나라 경기도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볼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아마 담당 과에서 받았을 건데 직접 가서 만나고 정책적인 그런 부분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초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가 30% 지원하고 기초가 70% 지원하는 공모 형식의 방식으로 “어느 기초단체든 지원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겠소”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보면 한번 해 보는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파급효과는 굉장히 좋고 예산은 그래도 덜 들고. 왜? 관련해서 관리는 다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기초 예산의 어떤 것들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그 규모만큼 해 보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 사례는 운영이 잘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제주는 하게 되면 제주도 광역이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계층이나…… 장애인이긴 하지만 장애인 모두를 할 수도 없고, 여기 보면 장애인 18세 성인에서 64세 노인 전까지의 대상자도 있고 또 소득 수준과 관련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애의 상황들 때문에 신청이 어떤 형태로 가능할 건지 활동내용은 뭘로 할 건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만 가서 묻는 게 아니라 잘되고 있는 기초 단위에 가서 묻기도 하고 관련된 장애인단체에 가서도 물어봐서 정말로 운영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제대로 준비를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신 겁니까?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강하영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유독 선포식, 발대식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안전 관련해서 선포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행사로 안전지킴이발대식 작년 7월에 했었고, 올해는 안전지킴이 안전선포식?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예.
○강하영 위원 작년보다 더 크게 대규모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퍼포먼스나 문화행사 같이 하면서 되게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형식적인 것들에 내용이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작년 2월에도 어린이가 안전한 제주만들기 선포식을 분명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전통학로 조성이라든가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것을 하겠다 하는 선포식을 했는데 여전히 학교 주변에는 안전하지 않은 통학로가 더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사가 사업적인 부분에…….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내용에 충실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해수욕장도 조기 개장하지 않았습니까? 물놀이 안전요원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채용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3분의 2는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3분의 2는 그렇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333명 중에 280여 명은 자격이 있는…….
○강하영 위원 안전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형적인 면에 좀 더 많이 충실했으면 좋겠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챙기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이번 행사는 예산이 있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사무관리비 같은 걸로 하고 있을 겁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어제는 결산심사 과정이어서 집중하다 보니까 질의를 못 드렸는데 오늘 안건심사 하는 회의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실·국장님들 전부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안전실장님께 먼저 드리도록 하죠.
아까 현지홍 위원님 잠깐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여야가 바뀌었고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죠. 살아온 과정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정부가 바뀌면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크게 올 것 같습니다. 혹시 안전건강실장님께서 우리 쪽 분야에서 예견되는 변화가 있다면 아니면 우리가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혹시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를 하거나. 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실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대통령 국무회의 다음에 제일 먼저 한 회의가 안전치안점검회의였습니다. 그렇게 안전에 대한 강도 높은 주문을 하셨고, 저희 공무원들에게도 같은 유형의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이 부분은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안전 분야의 공무원들은 더 실력 있는 인재들을 배치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자살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사님이 안전치안점검회의 직후에 도에, 재난활동 할 때 취약계층이라든지 취약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과 조력자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되어 있는지 잘 점검하라는 주문을 하셔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또 AI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난안전 체계를 구축하자는 말씀도 계셨고요. 또 저도 관심이 평소에 있었는데 안전지수에도 나오지만 자살이 제주도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안전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 쪽에서는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서 저희 복지가족국 소관이랑 성평등여성정책관, 설문대 그리고 제주연구원, 여성가족연구원 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정부의 공약사항과 관계된 부분하고 새정부에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 1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1차 회의를 마쳐서 그 과제가 발굴됐고 그 과제를 가지고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해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에 보면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한 부분과, 돌봄통합법에 대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해서 전담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중앙정부와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른 부서장들께는 따로 여쭤보지 않고요. 소방 쪽은 그래도 변화가 예측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주영국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입니다.
변화되는 모습은 일단 재난현장 지휘권 강화입니다. 올해 대전, 광주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이 되고요. 저희 제주하고 경기 북부, 인천은 내년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는 현장대응능력 그다음에 첨단장비 보강 두 가지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간부급 같은 경우는 지휘역량강화교육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장대응능력 부분하고 또 AI나 디지털 이런 첨단소방장비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점검 중에 있고 그것 관련해서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잘 알겠습니다.
현장 재난대응과 관련해서 저도 질의한 게 있었는데 있을 때 물꼬를 한번 틀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 보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우리가 흔히 친명·비명·반명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도청 내부라든가 우리 부서에서 그런 흔들림들은 없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전혀 없는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각종 SNS라든가 각 정파별로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글을 많이 올려요, 사실은. 그런데 단언컨대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따지는 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과정은 철저하게 살았지만 이미 후보가 됐을 때 하신 얘기를 보면 알거든요. 철저하게 실용주의를 말씀하셨고, 당대표와 후보로서의 위치와 대통령의 위치는 명확하게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 지역사회를 분열에 빠뜨리거나 지역지도자의 리더십을 흔드는 그러한 글들은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의 힘을 분열시키는 결과밖에 안 된다. 그래서 최대한 도가 해야 될 일들을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에.
또 하나는 이혜란 국장님, 하나만 할게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아까 첫 질문을 안 해서 시간을 저도 10분 정도 쓰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보면 특히 지원과 관련된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또 안건들도 거의 지원 조례고 그런데 지원을 보면 지원의 유형도 다양하거든요. 국가가 하는 직접지원도 있고 간접지원도 있고. 예를 들면 세금을 감면하면서 사실상 사전적 지원을 통해서 사후 직접지원 형태가 아닌 지원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의 기준들도 정해져 있고 또 직접지원의 방식도 보면 거기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현금지원방식도 있고 바우처를 통한 지원 방식도 있고 등등등등. 또 그 외 간접지원방식도 있죠. 기관이나 단체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저는 우리 제도를 보면서 대상들이 받는 입장에서 어떠한 지원 형태가 좋은지 이런 고민이나 용역이 되어져 있는 게 있는지 제가 지금까지 못 봐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검토하거나 한 적이 있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전체적으로 대상들이 받는 용역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없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르신들은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 뻔뻔하게, 지원을 당당하게 한다는데 나는 그게 당당함이라고 보거든요. 살아온 과정이 있어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주문하시는데 아동·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지원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누리려고 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이 제대로 자리잡는 데도 어렵고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혹시나 그러한 것들 한번 점검하고 연구해 볼 필요성은 없는지?
저는 이게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당당하게 자기의 권리라는 생각을 못 하고 뭔가 지원을 받고 어디를 가면 눈치를 봐서 적응도 못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과제로 설정하면 어떨까라는…….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 담당 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주신 거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 의논해서 연구과제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게 현금 직접지원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본인들도 예를 들면…….
○위원장 현길호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갖고 있는 장점도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될 분야도 있는 게 사실이라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참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연구과제는 있는 것 같은데 지원의 대상자 입장에서 어떠한 것들과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본 기억이 없어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장님실에 찾아가서 자세히 듣고…….
○위원장 현길호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일단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맙습니다.
혹시 질의 중에 놓치신 게 있으면 종료하기 전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금 12시를 넘기고 있는데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말씀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정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임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잠시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영심 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의회와 집행부를 왔다갔다 하시다가 마무리를 의회에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소회를 밝히실 기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준비해 온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퇴직을 앞두고 돌아보니 지난 35년 시간이 꿈결같이 지난 듯합니다. 보람 있는 순간도 있었고 아쉬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공직 마지막 1년 6개월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원님들 곁에서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었습니다. 특히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어제 미소를 보내면서 떠나려고 했는데 앞에 서니까 울컥하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홀히 해 왔던 일들을 돌아보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 보려 합니다.
현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동료 직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현길호 좀 그렇죠? 예.
뭐라고 해야죠. 예전에 제가 외할머니하고 헤어질 때 그렇게 아껴주시다가 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되어서 미워하셨는지 잘 몰랐거든요. 정을 떼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을 안 붙이려고, 많이 떼려고 노력했는데 울컥하니까 같이 울컥해집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날에 건승과 행운을 늘 기원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받은 사랑 더 많은 분들께 나눠주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영심
○출석공무원
- -안전건강실
-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 자연재난과장 진기옥
-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 -복지가족국
-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 복지정책과장 최성두
-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
- 장애인복지과장 허희숙
- -소방안전본부
- 소방정책본부장 주영국
- 예방대응과장 고정배
- -성평등여성정책관
-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 -보훈청
- 보훈청장 배태미
- -제주시
-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 -서귀포시
- 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기록
-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