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5년 9월 3일(수)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09시 51분 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해 비회기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감사 목적 및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1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대상은 안전건강실 등 본청 4개의 실·국·본부·정책관, 보훈청 등 7개의 직속기관 및 1개 사업소, 1개 합의제행정기관, 양 행정시 그리고 5개의 출연기관까지 총 20개 기관·부서입니다.
   2쪽, 감사일정입니다.
   감사일정은 10월 16일 감사개시 선언과 도 복지가족국 등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0월 22일 서귀포시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10월 27일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을 할 계획입니다.
   4쪽에서 7쪽, 감사요령 및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8쪽부터 10쪽까지는 보고요구서, 출석요구서, 서류제출요구서이며, 13쪽부터 14쪽까지는 출석요구 대상자 명단입니다.
   끝으로 15쪽부터 67쪽까지는 감사대상기관별 요구자료 목록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최근에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접하면서 소관 부서와 관련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금 의아한 지점들이 있었고.
   작년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집행기관에서 유관기관, 공공기관에 파견 나가 있는, 5급 이상 관리자급이 들어가 있는 기관들에서의 역할과 거기에서 파견업무의 업무분장이 면밀하게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필요하겠다.
   그래서 별도로 요청드리는 바는 유관기관,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5급 이상의 공직자들의 업무분장과 거기의 결제라인에 어떤 형태로 소속되어 있고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추가로, 별도로 요청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래서 파견되어 있는 관리자급들의 역할에 대해서 책임소재와 권한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은 오늘 의결로써 채택되는 것이고요. 주신 의견은 자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부분은 채택 이후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주신 내용은 채택 후에 반영해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강성의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의결에 변동은 없이 강성의 위원님의 제안은 저희들이 이번 감사에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용우

○기록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