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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12월 16일(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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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계속)
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계속)
7.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13.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14. 서귀포시 1호점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5.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지역사회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예방대응과)
16.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복지정책과)
17. 보호대상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아동보육청소년과)
18.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식사 제공 기반 실태조사 용역 결과 보고(노인복지과)
19.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장애인복지과)
2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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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강하영 의원 대표발의)(강하영·이정엽·현기종·현지홍·고의숙·홍인숙·이경심·이남근·원화자·강봉직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강하영·이경심·하성용·송영훈·현지홍·정이운·양경호·원화자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이남근 의원 대표발의)(이남근·현지홍·강성의·하성용·오승식·김경미·이경심·강철남·임정은·이정엽·현길호 의원 발의)(계속)
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강하영·강성의·이승아·박두화·이정엽·하성용·송창권·양경호·한동수·양용만 의원 발의)(계속)
7.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서귀포시 1호점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지역사회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예방대응과)
16.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복지정책과)
17. 보호대상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아동보육청소년과)
18.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식사 제공 기반 실태조사 용역 결과 보고(노인복지과)
19.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장애인복지과)
2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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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보고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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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강하영 의원 대표발의)(강하영·이정엽·현기종·현지홍·고의숙·홍인숙·이경심·이남근·원화자·강봉직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강하영·이경심·하성용·송영훈·현지홍·정이운·양경호·원화자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이남근 의원 대표발의)(이남근·현지홍·강성의·하성용·오승식·김경미·이경심·강철남·임정은·이정엽·현길호 의원 발의)(계속)         
   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강하영·강성의·이승아·박두화·이정엽·하성용·송창권·양경호·한동수·양용만 의원 발의)(계속)      
   7.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서귀포시 1호점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지역사회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예방대응과)      
   16.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복지정책과)      
   17. 보호대상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아동보육청소년과)      
   18.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식사 제공 기반 실태조사 용역 결과 보고(노인복지과)      
   19.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장애인복지과)      
   2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위원장 현길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시 1호점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지역사회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보호대상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식사 제공 기반 실태조사 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나머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안전건강실)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복지가족국)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성평등여성정책관)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가족국)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첨부)
   그러면 조상범 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12항 및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관 업무 안건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김명준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준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명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고정근 경찰정책관입니다.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윤상길 서귀포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기란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건강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명칭 및 직제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현행화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를 통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원활한 통합방위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내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 유도를 위하여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완화하고 공중위생영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이를 통해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공중위생영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과 제13항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주의료원의 경우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국비 지원금 확정이 됨에 따라서 운영비 및 인센티브 지원금을 일부 감액한 사항이고,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운영비에 대한 긴급 재정 지원과 함께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국비 지원금 확정에 따라 운영비 및 인센티브 지원금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동의안은 재난·안전과 보건·건강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중점을 둔 도민 안전관리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조상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제16항부터 제1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25년도 올 한 해 동안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 및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미영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고은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허희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배태미 보훈청장입니다.
   안경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장입니다.
   김미숙 제주시 복지가족국장입니다.
   이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보고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학습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도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건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건으로 지난 12월 2일 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제5기 계획의 마지막 4년 차에 해당하는 2026년도 시행계획은 신규 사업 발굴보다는 기존 중점 사업을 유지하고 내실 있는 시행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보호대상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본 건은 대학 진학을 앞둔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입학 준비금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협약 기간은 도와 제주아너소사이어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며 주요 협약 사항은 도 지원금 300만 원에 후원금 200만 원을 매칭하여 500만 원을 아동에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식사 제공 기반 실태조사 용역 결과 보고 건입니다.
   본 건은 경로당 식사 제공 서비스 현황 및 조리 환경 등을 파악하고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건입니다.
   신장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대응하기 위해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과 보고 4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첨부)
   (보호대상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식사 제공 기반 실태조사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여성정책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획팀 이은자 팀장님이십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내실화를 통해 성평등 추진 체계를 강화하며, 성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성주류화 제도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담당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성인지 통계의 적극적인 산출과 보급을 통해 근거 있는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교육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정훈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서갑규 예방대응과장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지역사회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와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화재 예방 및 대응 역량 제고, 화재 취약계층 안전망 확충을 목적으로 2025년 11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 전문기술 교류, 대형재난 물적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안전 강화 지원 등으로 도민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지역사회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박진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민의 행복한 삶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도민중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헌신과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시 1호점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서귀포시 대륜동에서 운영을 시작한 서귀포시 1호점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2026년 4월 5일로 기존 운영자의 위탁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놀이, 휴식, 신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등이 되겠습니다.
   맞벌이가정 등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1호점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지금부터 제442회, 제443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제외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4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의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8조 665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45억 31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조 2186억 4900만 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의 15.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2억 4400만 원이 감액된 2조 2343억 6200만 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의 2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총 7건에 20억 6400만 원으로 자체 재원 4건, 중앙 지원 3건이며, 기정 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 사업은 22건에 34억 121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세입 추계 부정확 및 중복 편성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향후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와 수요 예측이 필요해 보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56건에 490억 76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대규모 시설비 사업을 중심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며, 향군회관 리모델링 및 방수공사 등 일부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등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되고 있는 등 향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집행 가능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관행적인 이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은 제정 취지는 타당하며 법령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정의 규정과 조문 간 용어를 일치시켜 지원 대상 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은 제정 취지는 타당하며 법령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기반시설 관리 사무의 특성과 위원회 소집 수요를 고려하여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객실 수 기준 완화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다른 개별 기준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상위법과 중복, 불일치 우려가 있는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공무원 인사 운영상 직급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제13항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은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의료원의 누적 적자 해소와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시 1호점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으나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1호점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게 있는데, 기정액으로 3000만 원 돼 있던 예산이 사용이 안 돼서 2025년도 제3회 추경에 감액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의사상자 발굴’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을 것 같고, 가족들이 신청하면 시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제주도 특별위로금이 지급되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복지부에서 지급하고 저희는 추가 지원금을 하는 겁니다.
○임정은 위원   도나 시, 행정의 역할은 따로 있습니까, 혹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부에서 의사상자 명단이 오면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특별위로금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2017년도에 두 분이 선정되고 6000만 원 집행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집행 내역이 없더라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행정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의사상자 대우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있을 때 그 유족들 ― 어차피 이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 그리고 지인분들이 보건복지부까지 신청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선정돼서 내려오기까지 그런 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족들이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건데 발굴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특별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보고 있지만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다리지만 말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먼저 가서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신문기사를 보다 보니까 지난 7월에 자녀하고 지인분들하고 같이 해수욕장에 물놀이 갔다가 아이 셋을 구해 놓고 자기는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아이들의 현장 목격담은 증거로 제출이 안 되는 건지 몰라도 목격자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 사고를 설명해 주실 근처에 계셨던 목격자를 찾고 있다는 현수막이 그쪽 해수욕장에 붙여지고 이렇게 하면서……. 참 소중한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다른 생명을 살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죽음의 귀한 어떤 것들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소중한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 그 부분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배태미 보훈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배태미   보훈청장 배태미입니다.
○임정은 위원   박진경 대령과 관련해서 요즘 제주도민들이……. 도민사회에 많은 얘기들이 있고 도민분들이 분노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가유공자 등록이 됐어요. 서울보훈청에서 지정이 돼서. 국가보훈부 장관이 제주까지 내려와서 지사도 만나고 공식적인 사과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15일 날이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하셨다는 언론의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신청과 지정, 그런 부분들이 서울보훈청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로 하고, 박진경 대령 추도비가 제주에 있죠?
○보훈청장 배태미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처음에 이 부분을 현충시설로 지정 신청을 했었죠?
○보훈청장 배태미   예.
○임정은 위원   그때 어떤 사유로 지정이 안 됐는지 아십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그때 서류에서도 좀 미비가 있었고, 현충시설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관련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도 현충시설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와 있죠?
○보훈청장 배태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신청은 들어왔고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서류를 보완할 게 있어서 안내 중인데, 일단 행정절차상으로만 보면 모든 서류가 구비되면 저희 검토의견을 넣어서 보훈부로 제출하고 보훈부가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대통령께서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면서 그건 자연스럽게 심의까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임정은 위원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잖아요?
○보훈청장 배태미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은 차후 문제지만 도민의 정서라든가 그런 부분, 4·3과 관련된 제주의 아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보훈청에서 국가보훈부로……. 국가보훈부도 이 상황은 다 알고 있겠지만 제주도민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다시 고통을 겪고 있고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제주도민의 정서를 국가보훈부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이게 만약에 현충시설로 등록이 된다고 하면 도민사회에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당연히 현충시설로 등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중간 역할을 보훈청장께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보훈청장 배태미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출할 때 단순히 기계적으로 서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주4·3진상보고서나 4·3지원과를 통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의견을 보낼 거고요. 만일에 그 사이에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다면 아예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되지 않을 겁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훈청장님 역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장 배태미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든 매회기 때마다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 인력 증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증원에 관한 소관 부서는 예산담당관실인데, 서귀포의료원에서 요구한 사항 70명, 의료진까지 포함해서 전체 70명인데 저희가 1명 빼고 69명을 예산담당관실에 협의를 요청했고, 간호사 부분은 18명을 증원 요청한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정엽 위원   언제 나와요?
○이정엽 위원   수시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신관이 본격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원 측에 소요되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잘 주목해 주시고 챙겨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의료원의 재정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건 잘 아시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이정엽 위원   전 도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2025년에 출연금으로 약 35억 편성했지 않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내용을 보면 체불된 약품비, 재료비, BTL 운영비, 증축 공사 자부담.
   사실상 이 자금 지원이 버티기용, 연명 조치에 가까운 재정 투입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부분보다는 임시 처방식.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공공의료의 최후의 보루가 의료원인데, 과연 이 형태로……. 지금 총부채액이 약 480억, 2023년도에 75억이었던 게 2025년에는 180억으로 튀었어요, 단기차입금이.
   이런 현상을 볼 때 과연 운영의 흑자를 갖고 정상화가 될 것인지. 매년 빚을 갚는 데 순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야 될 건지. 어떤 근본적인 처방을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의 지금 상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관 개관, 119병상 개관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인력이라든지 의료인력이 투입되는데 특히 필수의료분야가 공공의료원에서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 의료인력 유지하는 데 인건비성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병원 운영이 정상화되는 부분이 어떤 데서 보이느냐 하면 병실 가동률이 75%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타 병원들보다 상당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정엽 위원   70∼80% 된다고 했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 부분은 되게 고무적입니다.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병실 가동률이 75%, 85%면 거의 상쇄될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진료재료비라든지 BTL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생각보다……. 신관이 준공되면서 자부담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불을 꺼주지 않으면……. 임시방편이라고 하지만 운영비에 별도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급선무고.
   이번에도 이사회를 하게 됩니다마는 내년 2월까지 경영컨설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경영컨설팅을 통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지역필수의료기금도 마련할 계획인데 아마 공공의료 쪽도 염두에 두고 정부에서 계획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컨설팅을 어디에다 의뢰한 거예요? 그 컨설팅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제안한 중장기 정책과 어떻게 달라요? 보셨어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11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내용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부분은,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신관 119병상 하는 것도 중장기계획으로 투자하는 부분을 보건의료지원단에서 연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언급하신 부분이 그 중장기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번 컨설팅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다른 바가 뭐가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재정안정화, 수익구조 이게 컨설팅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제안한 중장기계획하고 어느 정도 다른지, 이게 근본 처방이 되는지.
   본 위원이 의료원 이야기를 꺼낸 것은 공공의료원에 재정 지원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건 필수불가결한 일이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짧은 시간에 어떻게 경영수익 구조를 만드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고.
   의료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설 확충이나 과 증설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소아정신질환 같은 것은 제주도에 의사가 한 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소아정신 관련해서 예약해도 약 2년이 걸리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부분도…….
   서귀포는 농촌지역으로 봐야 돼요. 정형외과라든가 소아정신, 이런 부분들을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화를 시켜서.
   농촌지역의 의료 부분은 대부분 입소문에 의해서 옵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정형외과를 아주 잘 본다 하더라, 소아정신과는 거기 가면 좋다고 하더라,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곧 신뢰성입니다. 신뢰. 의료원이 주민들에게 과연 어떤 신뢰를 주느냐. 만성적자다, 액수가 크다, 불친절하다,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됐을 때는 의료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에 상당히 금이 가는 부분들이거든.
   경상도만 보더라도, 제가 자료를 봤더니 마산의료원 정형외과는 오픈런이에요. 새벽부터 줄을 서요. 왜냐? 잘 본다고 소문이 나니까 각 지역 촌에서까지 새벽부터 줄을 선다고 합니다.
   우리 서귀포의료원 의사들 연봉이 약 2억 5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적인 의사를 모셔와서라도 부서를 특화할 수 있는 구조개선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체적으로 원장을 선임해서 원장에게만 모든 일을 해결하라고 하면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의료서비스 부분도 찾는 환자들은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동홍동에 있는 민간 의료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가 상당히 양호해서 입소문이 나고 있다고. 같은 의료의 점검도 그쪽으로 우선 가는 경향이 서귀포에 있어요.
   이런저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의료에 대한 특화를 한두 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원장에게만 모든 일을 해결하라고 하면 너무 벅차다 이 말이에요. 노조 부분, 또 직원 선생님들의 부분,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이런 상황인데 도에서 나서서 전체적인 간담회를 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아직 없습니다.
○이정엽 위원   해결책을 찾는 노력들을 해 봤으면 합니다. 원장만 바뀌고 1년에 50억, 30억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실장님, 한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서귀포의료원하고 수시로 실무단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내용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의료 취약지의 근본 필수과목들은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아까 정신과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특화나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인데, 수익을 내는 과목은 또 따로 있습니다마는 필수진료 부분에서 스탠트 같은 심혈관 시술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실적이 쌓이고 있습니다. 병원 가동률이 높아지고 중요한 진료 과목에서 성적이 좋아지고 있는 사실을 서귀포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의료서비스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검진이나 여러 가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직원들, 의사선생님들과 같이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주력할 수 있는지 서비스 개선 포인트를 둬서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자꾸 “컨설팅, 컨설팅” 하는데 컨설팅에 큰 대안이 없을 것으로 봐요.
   문제는 조직 내부의 분위기 전환, 또 의료의 체질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화할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도에서 가서 공감대 형성을 잘하시라니까요. 거기서 나온 부분들을 종합해서 실행할 거냐 말거냐 하는 부분들의 노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자꾸 컨설팅 해서 무슨……. 지금 400억, 500억 부채를 어떻게 컨설팅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본질의 뜻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됩니다. 차입금 의존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의논해서 병원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실장님이 가서 대통합 간담회를 한번 해 보세요. 의사들 다 모이라고 하고 노조 모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한번 하시라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1년 한 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정리추경까지 마무리하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번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이 통합돌봄과 관련한 법이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각 지역에서 지자체가 담당해야 되는 업무들을 조례로 규정하려고 그 내용들이 조례안에 편성되어 있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면 노쇠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한 성인, 노인 중심의 의료·요양형 통합지원 형태로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 연령, 전 생애주기 대상의 통합돌봄 체계 규정하고 있는 그 조례하고는 구별되게 별도의 조례로 제안이 됐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되게 많은 부분들이 중복될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도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법률은 기존 저희 조례하고 지원 대상자가 다르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도 의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같이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 해서. 일단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조례는 따로 가야 맞다.
○강성의 위원   대상자가 다르다는 겁니까? 대상자가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민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장애인과 노인 중심으로 대상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도민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65세 이상의 사람 중에 노쇠라는 게 신체적, 정신적 이런 부분, 그리고 장애인 중에도 심한 장애인 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그리고 그 밖에 시도지사라든지 구청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고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서 인정된 사람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와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달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충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중첩될 가능성은 있지만 저희가…….
○강성의 위원   중첩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라고 하는 게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에 있어서도 현재 민관협의체라든지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이 이번 조례에 포함되고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중복, 이런 것들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을 통괄해서 이 조례에 의거한 대상자와 앞서 말한 것처럼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대상자를 구분할 건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 통합 플랫폼이 ―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뻔할 뻔자로 현장에서는 이러저러한 얘기들과 중복의 우려라든지 운영의 혼잡, 이런 것들을 계속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읍면동이나 행정시에서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법률에 있는 부분을 굳이 조례에 다 담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주시는 부분이 도민에게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법률에 의해서 하는 돌봄통합 조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통합돌봄인지 돌봄통합인지 그것도 구분해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보고. 이건 어쨌거나 제주도가 중심을 잡아서 제주도민에게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체계를 잡아가야 되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없고 그냥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지자체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간추려서 조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안이하게 조례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이 중복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 두 조례가 서로 연계하면서 통합돌봄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에 없는 것을 조례에 다 넣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실질적으로 지난번 예산 할 때도 봤지만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지원협의체 운영하겠다라고 양 행정시에서 예산 1000만 원씩 올려 있고. 그런 정도로 이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운영이 된다는 건 제가 볼 때 너무 허술하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복지정책과가 총괄할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건강주치의 관련된 업무라든지 양 행정시에서 지금까지 통합돌봄 시범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제주시는 장애인 중심이었고 서귀포는 노인 중심이었으면 그 관련된 업무들을 다 모아서 지금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 앞서 말했던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거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치돌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대상자에 대한 개별 사례 지원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 지역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맞춰 갈 수 있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일단 내년 3월 27일 시행되는 법 관련은 명확하게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상자이고, 저희가 현재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케어사업도 포함해서 전 도민의 일상 돌봄 같은 것을 연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계해서 나가면 된다고 저희는…….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누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양 행정시에서? 도는 그냥 조례만 만들고 양 행정시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전담 부서를 조직부서하고 얘기 중에 있고.
○강성의 위원   도에서 전담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 행정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양 행정시에 11월 11일 자로 TF팀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조직부서 통해서 도는 팀으로, 양 행정시는 과 중심으로 조직을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의견도 다 얘기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주가치돌봄 관련된 이 조례의 운영도 앞서 말한 것처럼 전체적인 전담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돌봄과 관련된 전담 조직이. 그럼 거기로 통합이 되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읍면동의 인력을 더 충원해서 거기에서 전담할 예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제주가치돌봄하고 이 통합돌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같이 연계시켜서 나가야 될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조직도 마찬가지로 전담으로 가는 거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읍면동도 저희가 충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려면 앞서 말한 것처럼 대상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건강주치의도 그걸 못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 주치의 관련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관리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인…….
○강성의 위원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대상자의 개별 수급 계획을 세워야 되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내용들이 다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저희가 3월 27일 시행하는 그 법령에 의한 조례는 개별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양 행정시에 과를 만드는 사유는 양 행정시의 업무 비중이 많이 높아집니다. 판정도 해야 되고 개별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시에는 과 단위로 조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그건 다 좋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신청자든 대상자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런데 그거는 도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구축 중에 있고 법률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 구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거는 3월 달이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률에는 시스템을 복지부에서 만들면 우리 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에 다양한 정책들이 제공되고 있는 건 좋지만 제공된 다양한 정책들을 도민들이 체감할 때는 굉장히 불편한, 개별 시스템마다 다 다르게 가서 상담해야 되고 신청해야 되는 형태로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양 행정시나 읍면동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모든 돌봄의 창구는 일원화하는 게 맞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도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고 도민들이 한 창구에 가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이 시행돼도 한곳에서 신청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의 통합돌봄 지원 조례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딱 말씀을,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상성된 조례안은 법률에 의한 조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만들어야 돼서 만드는 건지? 기존 조례가 이거보다 더 포괄적이고 시스템을 더 정립할 수 있으면 그 조례 안에서 이 조례를 같이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만들어서 도민들이 헷갈리거나 아니면 시스템의 중복이거나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생긴다면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시스템 부분은…….
○위원장 현길호   법을 지켜야 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그렇다면 기존의 조례를 이 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대상이 다르고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려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전부개정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개정으로 갈 거냐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민했고, 또 법무팀에도 저희가 했는데 따로 가는 게…….
○위원장 현길호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각 분야마다 미시적으로 촘촘하게 강화시키는 거는 ― 복지 쪽은 ― 저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근데 행정이 과연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할 때마다 조직과 기구와 논의 구조 체계, 실행 주체들에 대한 구축, 이런 것들을 과연 다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면 각 분야마다 법도 나눠야 되고 이것도 나눠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좀 고민스러워요. 각 분야마다.
   지금은 의료·요양과 관련된 통합돌봄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그렇다면 지역에서 다른 분야의 이런 욕구들을 제도로 다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앞으로 우리가 돌봐야 될 유형들은 상당히 다양할 건데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말씀하신 통합적인 제도 안에서 그거를 세분해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법을 만들었다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을 현실에 맞게끔 적용해야 되는 책임자로서 고민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도민 한 사람, 한 사람 돌봄 욕구는 되게 많습니다. 유형도 다양해지고 대상자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위원장 현길호   다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일이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법률에 의한 대상자는 정해져 있고, 기존 조례는 도민 전체가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하면서 이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건강주치의라든지 아니면 제주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이 조례도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강화되고 돌봄 정책들이 촘촘해져서 어느 분야가 강화되면서 다른 쪽 분야들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 준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다른 상대적 상실감들은 없도록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강하영 위원   조금 전에 이정엽 위원님께서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회 3회 추경에서 35억의 운영비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업별로는 약품·재료비 그리고 BTL 운영비 자부담 그리고 증축공사 자부담이 있습니다.
   BTL이랑 증축공사는 자부담을 도에서 출연금으로 다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미납 금액이 있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먼저 BTL 같은 경우는 신관이 준공됐지 않습니까? 신관하고 본관 하면 우선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협약을…….
○강하영 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던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아니요. 협약서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저희가 계속 부담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도의 부담으로 하지 않고 서귀포의료원 자부담 형식으로 떠안는 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도 2018년부터 적용되면서 미화청소구역에 필요한 청소원들도 증원이 됐고, 이번에 합쳐지면서 시설 면적도 넓어지다 보니까 복도 청소만 아니라 병실도 같이 청소를 해야 돼서 구역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협약서에 보안인력을 둔다 이런 것은 없었는데 보안인력을 11명까지 지금 신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BTL 사업자가 본관 건물 외에 신축한 건물까지 전부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볼 때 같이 전부 다……. 이거는 별도가 아니라 신관 급성기병동하고 기존 본관을 전부 하나의 몸체로 봐서 여기에 들어가는 BTL 운영비 추가 발생 부분은 서귀포의료원 자부담으로 해 왔습니다.
   이런 것을 소화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는 부분으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
○강하영 위원   서귀포의료원이 자체 능력,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협약서 외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증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지원하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좋습니다.
   이번 증축공사 자부담은, 공사하는 부분은 도에서 출연금으로 다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비용이…….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부담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자부담하는 부분이…….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공사 예산 외로 더 투입된 금액이 있다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강하영 위원   이것은 도에서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 부분은 어쨌든 자부담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체 부담으로.
○강하영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19억이라는 거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강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미리 알고 계셨냐고요? 어쨌든 총공사비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예.
○강하영 위원   그 부분을 도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강하영 위원   어쨌든 변경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공사 총액이 변경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도에서 미리 알고 있었는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자부담으로 처리하겠다고 사전에 병원에서…….
○강하영 위원   병원에서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그리고 2025년에 수익 발생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점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다면 이 운영비 35억이 지불되면…….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준공비 중에 도비 30억만 우리가 예산 편성한 부분이니까요.
○강하영 위원   어쨌든 추가로 운영비가 지급되면 밀려 있던 약품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이게 본예산에서도 편성되고 또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편성되는데.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가 15억은 계속 매년 출연금, 그러니까 작년 9억 하다가 15억으로 금년에 확대했는데…….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는 걸로 미납된 금액이 다 해소되느냐는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임금체불 예상 금액까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35억…….
○강하영 위원   임금 체불되는 거는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인센티브 그걸로 해결할 거 아닌가요, 혹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어쨌든 운영비 아닙니까? 인건비는 직접 지원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다른 재료비라든지 이런 추가 재원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면 병원 수익구조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5억 하게 되면 어쨌든 임금 부분은…….
○강하영 위원   약품하고 재료비는 다 되는 거냐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약품하고 재료비는…….
○강하영 위원   미납금액이 없다는 거죠, 그럼?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지원하는 거고.
○강하영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미납금을 지원하는 예는 없어야…….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내년에 수익구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했잖습니까?
○강하영 위원   언제까지 미납하면 지원해 주고, 미납하면 지원해 주고……. 그럼 미납 현황에 대해서 도에서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그러니까 의료 과목이 확장되고 있고 신관도 준공됐지 않습니까? 준비 단계에서는 수익보다는 비용이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재료비나…….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재료비하고 체불 약품비, 진료 재료비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느 항목에 얼마가 미납되는지 그런 부분을 도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러니까 보통 6개월간 상환하지 않고 외상으로 하다가 그걸…….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6개월 이전 거는 다 상환이 됐다는 거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렇죠.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6개월마다 정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6개월 이전의 거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마지막에 정산해야 될 건 다 정산을 하고, 이번에 하면 정산이 되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다시 체불액이 발생한다면 6개월 사이에 대한 것만 발생되고 그 이전의 거는 다 상환된다는 거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도 이번에 하는 거는 상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강하영 위원   수눌음육아나눔터 관련해 가지고 운영 예산들이 조금씩 삭감되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운영 지원 예산이라든가 개보수 예산 그리고 노후 장비 교체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년에 처음 개소됐는데 개소 수도 많이 감소되고 이용률도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도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수눌음육아나눔터는 제가 처음에 복지정책과장으로 갔을 때 한 38개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8개소로 한 10개 정도 줄었는데, 설립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이 있거나 아파트 주민자치 이런 데가 있어서 수요에 의해서 하다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수눌음육아나눔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안 되는 몇 군데를 갔다 왔는데 그냥 운영을 안 하고 문 닫은 데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장소적 개념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처음 시작하고서 10년이 지난 것 같은데 이게 트렌드라고 하죠, 육아 트렌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 것들이 정말 급속도로 변하더라고요. 아이들 출생률도 감소하고 있고. 또 비슷한, 유사한 시설들이, 예를 들면 놀이터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새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시설이 지금 더 필요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되는 데는 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잘되는 데는 좀 더 보완을 해서 ― 똑같은 금액이 아니라 ― 지원해 주시고, 안 되는 데가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 일단 10년이 되다 보니까 트렌드라든지 공간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한 상태여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예, 홍인숙 위원입니다.
   조상범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홍인숙 위원   최근 제주 응급의료체계가 전국단위 평가에서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혁신’이라는 정책으로 제출했는데 더불어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단체 부문의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가 응급의료지원단을 조기 출범하고 작년부터 이송·전원 지침에 따라서 소방 119, 각 응급의료기관 그리고 우리 도가 협업을 통해서……. 응급실 도착해서 의사를 만나는 시간이 제주도는 한 43분 소요됐는데 전국 평균 수준으로 한 20분 정도 단축된 이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홍인숙 위원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축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응급의료지원단장님에 이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위촉을 해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직원들이 배치돼서…….
○홍인숙 위원   지원단을 보면, 제가 그 자리에 가기도 했었는데 조금 특이한 사항이 병원 원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계신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어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응급의료지원단에는 원장님이 계신 건 아니고요. 거기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역의 응급의료지원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홍인숙 위원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단장님하고 직원분들로.
○홍인숙 위원   직원?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홍인숙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의료지원단 구축하고, 또 응급실 뺑뺑이 해소 그리고 닥터헬기 운영 성과 등 분명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듯이 12월 14일 날 안전건강실에서 보도 자료를 자세히 내보내셨더라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홍인숙 위원   제주도가 환자 이송 체계 개선과 함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를 확대했다. 119 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신호등이 자동으로 바뀐다. 그리고 닥터헬기 격납고를 전국 최초로 신축했다, 제주국제공항에. 이런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실장님께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판단하고 현장에서 움직이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소방 119 구급대.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소방 119 구급대하고 경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닥터헬기를 띄워야 될지 아니면 병원으로 이송해야 될지 결정하는 것도 소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홍인숙 위원   소방 구급대 그리고 경찰의 전문적인 판단이 없으면 응급의료지원단, 닥터헬기, 응급의료센터, 우리 제주의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동의합니다.
○홍인숙 위원   맞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도자료나 공식 설명을 보면 응급의료지원단이라든지 제도 설계 그리고 행정 성과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나왔는데 정작 소방의 역할이라든지 응급 환자를 수송한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이 적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제주 응급의료 성과의 핵심은 결국 현장 소방과 의료기관의 협업이라고 지적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이 부분을 보시면서 섭섭하다기보다는 좀 아쉽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홍보를 하는 데 좀 모자란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첫 서두에 뭘 두냐 하면 소방과 병원이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항상 저희는 소방이 먼저입니다.
○홍인숙 위원   그렇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소방이 1번입니다.
○홍인숙 위원   그거 확실하신 거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119에서 체감이 안 되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작동이 되려면 소방 119 부분에서 지원이 같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홍인숙 위원   도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응급의료 정책 성과를 홍보하거나 평가할 때 소방안전본부와 구급대의 역할, 경찰의 역할,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노력까지 함께 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본 위원이 조금 더 덧붙인다면 응급지원단 중심의 행정 성과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소방이라든지 자치경찰단이라든지 의료기관, 행정 간의 협업 구조를 하나의 정책 성과로 정리를 하고 공동 브리핑이라든지 공동 성과 평가, 경우에 따라서 공동 표창 같은 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말씀이 맞고요. 지사님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 이게 가장 주효했다고 할 정도로, 어디 가나 말씀을 두 가지 하십니다. 119 소방하고 긴급차량. 그런 부분에서…….
○홍인숙 위원   119 소방대하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를 움직이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이라든지 경찰, 자치경찰단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동 성과 평가에 있어서 표창 같은 부분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잘 점검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오늘 답변을 계기로 앞으로 제주 의료정책이 협업과 존중받는 체계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봤는데요. 명시이월하고 기정 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 이 부분은 증액되는 게 좋은 겁니까, 감소되는 게 좋은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제대로 쓰고 집행해야 좋은 거니까 증액되면 더 좋죠.
○홍인숙 위원   아니, 명시이월이…….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명시이월은 다 써야 됩니다.
○홍인숙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죄송합니다.
○홍인숙 위원   이번에 제가 살펴보니까 명시이월, 예를 들어서 56건에 490억 7600여만 원. 전년 대비 5.38%가 증가됐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행정 절차 이행 지연 그리고 공사기간 부족, 민원 발생 등. 금번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이월되는 금액은 총 6개 사업에 37억 78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정 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 사업은 22건에 총 34억 1200여만 원. 이 중 중앙 지원 사업은 3건에 4억 9400여만 원, 자체 사업은 17건에 29억. 이게 전액 삭감입니다.
   왜 제가 이걸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살펴보면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절차 미이행 상황에서 편성과 감액을 반복하는 방식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매번 지적하고 있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변화가 없다. 또 하나는 총사업비 변동 가능성 그리고 도비 부담 증가 우려 이런 부분에서 설계가 미흡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항상 이월할 때마다 저희가 핑계처럼 나오는 얘기지만 절대공기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송구스럽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천미천 주변에 CCTV 하는 부분도 인입공사 하는 데 한전에서 지원 준비가 필요해서 ― 내년 1월에 바로 되는데 ― 그런 부분들이 1개월 정도 차질을 빚었고요.
   그다음에 4억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감사원 감사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월은 했지만 삭감하라고 해서 예산을 아예 통째로 사용을 못 하고 반납……. 그건 가내시만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요소요소 발생하고 있어서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매번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 편성 시부터 집행 가능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관행적인 이월을 최소화해서 방지해야 되는데 더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고 또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위한 고민이 더욱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있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위원장 현길호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없습니까, 해결 방법이? 계속 이게 반복돼야 하나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가 점검 회의 하고 계속…….
○위원장 현길호   아주 단순하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의회에서 삭감하는 내용들 적재적소에 증액해서 쓰이게 하면 되거든요.
   저희 의회가 했던 역할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 때문에 사업 차질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사업들이 불용된 경우는 집행부가 협조만 하면 편성된 어떤 사업보다 집행률이 높게 나타나는 게 비율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시죠? 예산담당관 했었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인프라성 사업들, 기반시설성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안전 분야 예산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류지…….
○위원장 현길호   자꾸 반복되면 도도 예산 편성에 책임이 있고, 의회도 심의 절차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 돼요. 이런 현상들이 서로 존중을 하고……. 전체 금액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의회가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증액하게끔 제안하면 도가……. 지금은 기관대립형이지만 기관통합형 장점들을 조금만 이렇게 해 주신다면 이런 반복적인 문제는 많이 해소되고 공공적 재원들이 도민들께 적재적소에 시의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가 최선을 다해도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핑계를 더 이상 안 댈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현길호   지금은 안전건강실장님이시니까 우리 부서의 얘기지만 혹시라도 추후에 기획조정 업무라도 맡게 되신다면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참고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답 듣고 싶은데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멀리 보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입니다.
   배태미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배태미   예, 보훈청장 배태미입니다.
○현지홍 위원   앞서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박진경 대령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주도민이 생각하는 4·3에 대해서, 4·3 역사에 대해서는 보훈청장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4·3특별법 제정, 노무현 대통령의 도민을 상대로 한 첫 공식사과, 문재인 정부의 특별법 전면 개정, 국민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의 고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취소 지시는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자체가 할 일이 있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서울보훈청에서 신청이 된 거죠?
○보훈청장 배태미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보훈청장님, 이 내용을 언제 아셨습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기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전혀 몰랐습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예, 저도…….
○현지홍 위원   서울보훈청도 보훈부에서 파견 나가는 거죠?
○보훈청장 배태미   파견 아니고 거기는 보훈부 직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보훈부 직원. 우리 보훈청장님 같은 경우는?
○보훈청장 배태미   파견입니다.
○현지홍 위원   파견이고.
○보훈청장 배태미   예, 제주지자체로.
○현지홍 위원   원래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습니까? 잘 모르는 사이입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전혀 모르는 직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의견수렴 요청 같은 거 없었나요, 혹시?
○보훈청장 배태미   전혀 없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보훈부 장관이 얼마 전에 오셔서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기관은 제주도가 되겠죠? 만약 이런 시설이 제주도에 있다고 하면. 대상자가 제주도에 역사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관계기관은 지자체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보훈청장 배태미   지자체도 될 수 있고 현충시설이 될 수도 있고 등록 관련도 될 수도 있고, 그 속에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협의를 거쳤다고 방법이 있나요, 지금?
○보훈청장 배태미   등록을 말씀하시는지, 시설…….
○현지홍 위원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해서.
○보훈청장 배태미   등록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현지홍 위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겠다고 했는데, 보훈부 장관께서, 협의를 거치면 막을 수 있나요?
○보훈청장 배태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부가 관련 법령이나 절차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희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도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시민사회 등 여러 군데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게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입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이 추도비는 맨 처음 1952년도에 건립된 추도비는 아니죠?
○보훈청장 배태미   저희가 파악하기는 최초 설치가 1952년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설을 했잖아요?
○보훈청장 배태미   예.
○현지홍 위원   이설한 추도비가 1952년도에 건립된 추도비인가요? 아니죠?
○보훈청장 배태미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추도비 우측면에 보니까 원래 비는 1952년에 세웠고 1985년에 세우면서 그 비 앞에 묻었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지금 추도비 우측면에. 그럼 아니라는 거잖아요?
○보훈청장 배태미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952년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홍 위원   여기서 궁금한 게 그 추도비 주인은 누구입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원래는 군경원우회라는 분들이 소유자로 돼 있다가 그 단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소유자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소유자 없죠?
○보훈청장 배태미   예.
○현지홍 위원   그럼 이 물건은 뭡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지금 현재는 그냥 비석입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비석이요? 주인이 없는 비석?
○보훈청장 배태미   예, 주인이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이걸 보훈청에서 2021년도 11월에 이설했잖아요, 지금 현재 위치로?
○보훈청장 배태미   예.
○현지홍 위원   이것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당시 제주도지사가 결정한 겁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저희가 자료를 보면 그때 당시에 논의가 있었고, 제주시 주민복지과와 이설 부지 협의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누구랑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보훈청장님께서 주인이 없다면서요?
○보훈청장 배태미   없어서 아마…….
○현지홍 위원   누구랑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보훈청장 배태미   보훈부랑 지자체가 한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보훈부랑요? 이게 왜 보훈부랑 협의를 해야 됩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이걸 하게 된 것 자체가, 그때 충혼묘지에 이게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국립제주호국원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둘 수 없어서 그것을 이설해야 되는 과정에서…….
○현지홍 위원   지장물로 지정이 돼서. 지장물이 뭡니까? 공익사업에 방해가 되는 물건 아닙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옮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없어서 당시 제주도가 마음대로 옮겨 놓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주인이 없는데.
   제가 협의라는 표현을 보고……. 협의는 항상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묘비면 이 추도비에 대해서는 추도비 주인과 협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훈청장 배태미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아까 부존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훈청장 배태미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게 1952년도 추도비인지 1985년도 추도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인도 없는데 협의를 했어요. 당시에 도지사가 결정한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왜냐? 이 추도비가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토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토지 소유주 제주도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도잖아요? 공유재산이잖아요?
○보훈청장 배태미   예.
○현지홍 위원   쉽게 얘기하면 공유재산에 주인이 없는 추도비를 갖다 놓은 거예요. 누가? 제주도가. 제 말이 맞습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예, 그때 제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해서 지장물을 이설할 때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보상했던 내용들이 있나요?
○보훈청장 배태미   그런 게 확인된 건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 없을까요?
○보훈청장 배태미   소유자가 없어서.
○현지홍 위원   시민사회라든지 계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철거를 하더라도 주인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왜 이게 이상하냐 하면 제가 아침에 급하게 확인한 결과 10대 도의회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현재 이상봉 의장님부터 전 상임위원장님 김경미 의원님까지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훈청과 제주도는 이 의견을 굉장히 무시해 왔어요. 주인도 없는 추도비 하나 때문에 도민들의 아픔을……. 어쩌면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추도비 하나 가지고…….
   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추도비 현충시설 요청 들어와 있죠?
○보훈청장 배태미   예.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누가 요청했습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제주 4·3사건 진실규명 도민연대라고…….
○현지홍 위원   무슨 자격으로요?
○보훈청장 배태미   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관련 법이나 대통령령을 다 파악해 본 결과 해당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없다고 치고 공유재산에 있으면 제주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요청했다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어요. 관리자로 지정해서. 그런데 아무 자격이 없는 분들이 신청했잖아요. 이 신청인이 추도비의 소유자입니까? 아까 소유자 부존재라면서요?
○보훈청장 배태미   소유자는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그분이 뭔데 신청을 합니까, 그 단체가? 신청자격도 없는 사람이 신청한 걸 집행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지금 그 부분은…….
○현지홍 위원   제가 관련법령을 쭉 볼게요. 일단 국가유공자법을 보니까 현충시설로도 될 수 없겠다라고 느낀 게 이 시설이, 주인도 없는 이 추도비 시설이 독립운동 관련 시설입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국가 수호 관련 시설입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그분들이 신청할 때는 국가 수호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부 장관이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고 하면 지정된 것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는.
○보훈청장 배태미   이게 요건이 안 되면 보훈부 자체에서 심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요건 중에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신청자가 부존재합니다. 소유자가 부존재한다는 건 신청자가 부존재합니다.
   추도비가 1985년도에 새로 세워질 때를 저는 상당히 의심해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시 박진경 대령의 양자가 ― 아들 ― 당시 국회의원 아닙니까? 11대, 12대 국회의원을 했던 박익주 국회의원이죠? 육군 출신.
○보훈청장 배태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손자녀 있잖아요? 손자녀로 추정되시는 분도 육군 중령 출신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은 제가 30분 안에 파악한 건데 제주보훈청에서 뭘 하시냐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취소가 되면 당연히 현충시설이 안 됩니다.” , 언제까지요? 저는 그 얘기를 기다라는 게 아니고 이 시설 주인도 없잖아요. 이젠 결단을 내리시라.
   지장물로 지정된 거, 어떻게 현충시설로 지정될 수도 있었던 ― 신청 생각을 하는 ― 추도비가 지장물로 인정이 됩니까? 지장물로 지정됐다는 것만으로도 장애가 되는, 방해가 되는 물건으로 제주도에서 이미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공유재산에 이걸 갖다 놓은 거예요. 안내판이요? 안내판 4·3 지원 부서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 단죄비를 설치해야지 무슨 안내판을 설치합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10대, 11대, 12대에서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유자가 없는 지장물로 지정되었던 추도비 이젠 철거 결정하셔야 됩니다.
○보훈청장 배태미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훈청장님, 관련해서 저희들이 잘하겠다라는 대답은 꽤 들었습니다. 검토로 끝내지 말고 내년 업무보고 전에 제주보훈청의 입장 정리하시고 제주도와 상의된 내용, 계획들 저희들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배태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가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조상범 실장님, 피곤하시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아닙니다.
○이정엽 위원   1년 동안 안전건강실장을 역임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 앞으로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들으면 좋겠는데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건강지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만율이 순위는 올랐는데 퍼센티지가 조금 더 상승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아쉬움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서귀포 의료 취약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의료 취약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전사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저희 성과라고 하면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응급의료체계의 혁신을 통해서 뺑뺑이 제로, 사망사고 제로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어 가려고 기관 간에 협업을 하는 부분들이 가장 두드러지겠고, 또 건강주치의라든지 일차의료 혁신을 통해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하셨고, 이번에 복지 예산이 좀 늘어났죠? 지사 공약에 맞게. 늘어난 만큼 다음부터는 서귀포의료원의 근본적인 취약 부분에 더 많이 할애해서 경영 쇄신에 앞장설 수 있는 기폭제가 되는 예산을 통 크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복지 쪽에 명퇴 하시는 과장님들이 몇 분 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만 말씀드리면 세 분입니다. 사회재난과하고 자연재난과장님, 두 분하고 보건정책과장님 세 분이 계십니다. 복지국은 또…….
○이정엽 위원   더 계시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따로 계실 겁니다.
○이정엽 위원   복지 차원에서 실장님이 잘 배려해 주십시오. 마무리를.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강성의 위원님 하기 전에 잠깐만 질의를, 중간중간 제가 첨언을 통해서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난 12일 날 보고회 주재하신 거 있죠? 지역안전지수 향상 개선과제 평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보고회 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금년에 6개 분야 60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역안전지수 6개 부문의 지표가 평균 3등급인데 범죄하고 생활안전분야가 5등급입니다.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 노력을 했더니 경찰청, 자치경찰, 소방 같이 도움을 주셔서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12.6% 줄고 구조·구급 이송 건수 ― 생활안전 사고 ― 가 19.2%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발표되는 지수에 반영되고 금년도에는 작년 지표를 근거로 하는데 작년에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서 금년에 이런 부분들이 걱정됩니다마는 그런 약한 부분들은 더 개선책을 마련하고 개선되는 부분들은 각 기관과 협업하면 내년 이후에는 충분히 지표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희들도 “안전제주, 안전제주” 하면서 계속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질의도 했고 도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평가는 작년 기준이라서 결국 올해도 5등급이 되나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올해는 상당히 취약했던 분야가 자살률…….
○위원장 현길호   1·2·3·4·5등급으로 분류가 되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희가 10년 여 계속 5등급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도 변화는 없을 것 같네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좀 더 개선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목표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평균 한 단계 더 높이는…….
○위원장 현길호   4등급으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평균.
○위원장 현길호   평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평균 2등급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범죄하고 생활안전 분야가 지금 5등급입니다. 일단 그 부분만…….
○위원장 현길호   전체 평가는 어쨌든 제주가 계속 5등급으로 받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5등급은 아닙니다. 2개 지표만 5등급이고 나머지는 보통 2등급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단계 하나 올리기가 그렇게 힘드네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인구지표를 갖고 하다 보니까 1만 명당 기준으로 하면 범죄나 생활 구급 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실은 안전지수 등급과 관련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 다른 산업 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거든요.
   어쨌든 제주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도시인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제1번으로 보는 게 어쨌든 안전한 도시인가를 봅니다. 저희들도 다른 지역을 갈 때도 항상. 나부터, 가족부터 안전하지 않다면 그 국가는 가지 마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지역은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째 계속 노력하고 있고, 중장기계획도 2023년도에 세웠나요? 2022년도?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2020년도. 지금 5년째…….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웠는데 5년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다는 것은 지사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행정은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범죄는 이번에 외국인 범죄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 생활안전사고가 많이 준 거 보면 불가능한 도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내년도에는…….
○위원장 현길호   당연하죠. 행정계획에 불가능이 존재하면 됩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말도 안 되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굉장히 어려운 수치나 집계로…….
○위원장 현길호   행정계획은 마음먹으면 빨리 나타나요, 결과는. 민간보다도. 그런데 이게 5년 동안 지속되니까 제가 걱정스러워서 오늘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겁니다.
   내년은 올해 지표이니까 실장님 맡은 후로는 좀 개선이 된다 이거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있을 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런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기관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잘 모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건 저희들도 알아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개선되는 것도 저희들은 압니다. 그런 것들이 실적이 나타나 줘야 되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은 결과가 내년 뉴스에 나올 수 있도록, 올해도 다 마무리됐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지역안전지수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 온 분야이긴 한데 정말 어렵네요.
   이번에 범죄라든지 생활안전사고 구급 건수 관련해서는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5등급을 피할 순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자살 관련이나 감염병 관련이 2024년도에 나빠졌거든요. 아시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2025년, 그러니까 2024년 결과를 보면 더 나빠졌거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자살은 확실히 더 나빠졌습니다.
○강성의 위원   감염병도 나빠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6개 분야에서 좋아질 거리가……. 더 나빠진 지표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더 숙고하시고, 평가회를 가졌다고 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숙제들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자살 같은 부분도 저희가 개선 계획을 세웠는데 현상을 잘 진단해서 대응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강성의 위원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업무 경감이라든지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을 지속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해 왔는데 사회복무요원이 군 관련된 내용들을 사회복무로 전환해서 나름대로 청년들에게는 사회적 경험을 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군복무 대신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밟고 있다. 이게 2027년부터인가 이게 다 지방비로 이양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요. 맞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무요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분야는 아니지만 학교 안전분야라든지 이런 데도 안전요원 형태로 인력을 충원해서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사회복무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조금 더 면밀하게 찾아서 우리의 예산들을 절감할 수 있으면서 실질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찾아서 사회복무요원 활용 방안들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도에서 저희 복지파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복무요원을 배치하고 있고, 아동 쪽에서는 또 아동복지 쪽에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체계를 말씀드리면서 일단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요양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수요를 파악하고 그 수요에 맞게…….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설 중심의 수요가 아니라, 어쨌거나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는 청년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 청년그룹을 제주의 행정이라든지 시설의 도움 인력으로, 지원 인력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미 도비를 투입하는 분야를 좀 더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들어오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사회적 체험이 가능하게 하는 부분은 뭔지.
   그러려면 사회복무요원들도 실질적으로 경력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교육, 그러니까 전문분야 일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사회복무요원 활용 방안 관련해서 좀 더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왜? 이게 지방이양사무로 다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야 되고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들어오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의 체험이라든지 진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것들을 조금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무요원이 지방이양 되고 있습니다마는 「병역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 소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병무청에서 감당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역할이.
   저희 같은 경우는 배정하고 여비 주고 급여 주고 이런 정도의 업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체계라든지,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1차, 2차, 3차 본인이 신청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야 우리도 예산에 대한 부담감도 줄일 수 있고, 청년들은 사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사회적인 역할들을 맡게 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보람이라든지 사회적 경험의 계기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봐서, 사회복무요원을 과거처럼 단순하게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 상황들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강하영 위원   이번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 내용이?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주요하게는 민관 거버넌스로 활용하고 있는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의 일부분을 변경해서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거고요. 현재는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서 민간 위촉직 위원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체계에 있어서 성평등 부서의 부서장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간사도……. 현재 저희 체계가 과단위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운영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관련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성평등담당관 역할을 명확히 하고요 양성평등교육센터도 지금 성별영향평가센터와 역할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성인지통계의 경우에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조례에 다시 한번 명문화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하영 위원   이 조례 개정이 사실 지난번 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되면서 그 헌장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의,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바로 이것을 했어야 됐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평등 목표를 부서별로 설정하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성인지예산 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별로 성평등 목표를, 부서마다 전문성이나 역량이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서에서 목표를 설정하라는 부분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양성평등담당관 제도는 전국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제주만의 특별한 추진책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각각의 성인지 관점에서 각자가 가진 제도, 사업, 정책에 있어서 성인지적인 마인드를 갖고 운영해 주십사 하는 방식의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다 보면 사실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고, 알지만 하다 보면 고유사업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들을 독려하는 체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인지예산제도와 목표가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서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는 부서의 목표들을 수합하는 그런 역할만 하실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아닙니다. 양성평등담당관 제도와 연계해서 각 부서별로 성인지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강하영 위원   성인지예산제도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성평등여성정책관의 역할은 취합하는 부분에만 있다.
   성평등여성정책관님이 우리 도에 오시면서 개선된 거나 바뀐 거나 그런 거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많습니다.
○강하영 위원   크게 바뀐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별영향평가를 저희 부서에서 주로 하고 성인지예산은 예산담당관에서 총괄을 하는데요. 성인지예산을 세울 때 기본적인 목록을 저희가 예산담당관과 협업을 해서 그쪽에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만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관여해야만 이행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에 전국 평균 55%의 정책 개선 이행률을 갖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88%를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곧 도에 있는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님이 와서 특별하게 바뀐 거나…….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 내년에 처우 개선비가 반영이 안 됐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정책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요청을 했었고, 부서에서도 토론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개선점을 정책관님도 분명 인지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생각하는 것만큼 모든 것이 100% 다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어떤 거요?
○강하영 위원   해야 된다는,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말로만 최선을 다합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아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말로 최선을 다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해서 임대료가 한 곳만 지급되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기본적으로 세일센터의 임대료는, ‘한라’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주새일센터의 경우에는 제주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개발센터의 운영에 지원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서귀포는요? 제가 어느 한 군데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서귀포 같은 경우는 YWCA에서 하고는 있지만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비좁아서 계속 임대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은 정책관님 알고 계셨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서귀포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새일센터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임대료가 지원되고 있지 아니하고요.
○강하영 위원   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셨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건 지금 시설공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하영 위원   예. YWCA 본연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오히려 너무 커서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말씀은 들었고요.
○강하영 위원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오히려 지금 시설이 하고 있는 본연의…….
○강하영 위원   YWCA 본연의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비좁아 가지고 새일센터를 옮겼으면 한다, 그런 얘기를 자꾸 했는데도 성평등여성정책관실에서 그거를 반영 안 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되지는 않고요, 위원님. 예산에 있어서 지침이라든지…….
○강하영 위원   들어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간이 비좁아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어렵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들었는데, 한 번만 들은 겁니까? 계속적으로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한 번만 들은 겁니까? 아니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운영비가 어렵다는 말은 사실 서귀포YWCA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님. 여러 군데에 굉장히 어렵게 지원하는 건 있고요.
○강하영 위원   기본적인 공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운영비를 얘기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공간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하려니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강하영 위원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들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하영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닙니다. 그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처우 개선비나 임대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정책관님이 더 노력하십시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역안전지수 향상 노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안 나오셔서 자치경찰단 오충익 단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해결 방안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노력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범죄 취약지역 AI치안순찰대 운영, 24시간 방범활동 강화.
   사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은 자치경찰단에서 1월부터 할 거라는 게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자료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12일 날 도의회에 오면서 저걸 직접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처음에 딱 보기만 해도 자치경찰단에서 말씀하신 AI치안순찰대 차량이다라고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맞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올해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과기부 주관으로 했던.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치안 인프라가 부족한 중산간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차량 2대를……. 1대에 5억짜리입니다. 구조를 보면 저기 6명 규모 회의실이 있고요. 6명이 앉아서 회의할 수 있고. 드론 이착륙이 가능하고, 또 외곽 같은 경우에는 안내 방송, 광고판도 있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이걸 하면서 지역안전지수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주민 접촉을 못 했습니다, 우리 제주자치경찰단이 내년에 20년 되는데. 교통 같은 경우는 활발하다 보니까 지역안전지수가 2등급으로 돼 있는데 범죄안전지수 같은 경우는 5등급입니다.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 부분에서는 내년부터……. 우리가 조직 진단을 했습니다. AI 순찰로 해서 중산간 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주민 접촉을 많이 해서 범죄 취약요소를 제거하면 아무래도 지역안전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부터 서귀포하고 제주시 서부지역 24시간…….
○홍인숙 위원   범죄 취약지역 그리고 치안 사각지대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나가는데 보여서 제가 신호대기 때 찍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주지역 특성과 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 AI 기반의 첨단 장비를 접목했다. 그리고 주민 밀착형 치안 활동 강화를 통한 지역안전지수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추진 배경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 순찰을 결합한 다각적인 치안 활동을 전개하겠다. 곧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렇게 비싼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2대를 제가 한꺼번에 봤잖아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도 좀 긴장이 되네요.
   주요 수행 사무를 보면 치안·안전역량 강화, 지역안전지수 제고. 그러니까 이게 숫자에 불과한 것보다는,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향후 활용 확대 방안에 많은 게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 확대라든지 지역 특성 고려, 기타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게 뭐냐 하면, 향후 과제는 다 있는데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 방안, 이렇게 있어요. 예상되는…….
   초기 투자 비용, 개인정보보호 그리고 주민 참여 부족.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떤 걸 고민하고 있는지?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실제로 예상되는 문제가, 직원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조직 진단을 했습니다. 24시간 하려면 충분한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 인원으로 하다 보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주간에는 드론 순찰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야간 같은 경우는 활용도를 봐서 순찰차로 대체하는 등 최소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 접촉을 한다는 부분이고, 주민 참여 관련 부분에서는 주민봉사대 있지 않습니까?
○홍인숙 위원   예,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홍인숙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다른 거는 되는데 개인정보보호 있지 않습니까? 익명화된 데이터 보안기술 활용 이렇게 해서 윤리적 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즘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이게 앞 주에 우리 자치경찰단으로 인계가 돼 가지고요. 지금 애월의 드론센터에서 직원들을 교육 중입니다. 드론 운영 관련된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순찰 시에 개인정보 침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무튼 자치경찰단의 AI치안순찰대가 운영이 될 겁니다, 1월부터. 지역안전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참 중요합니다, 평가 부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치안활동을 함에 있어서 치안 사각지대가 정말 해소돼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행정의 책임성 있는 노력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 지역 안전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수고 많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설치가 중단됐습니다.
   제주시 윤은경 안전교통위생국장님, 시간 없지만…….
   양 행정시에서 2023년부터 추진하던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그거는 국비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중단을 내려 가지고 가내시만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다른 방안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홍인숙 위원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 확보가 됐었는데 중지됨에 따라서……. 도내 소하천에 설치된 계측장비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소하천 계측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체 예산으로 하기는 어렵고 국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 감사 결과를 보면서 추후에 저희들 국비 신청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도 자연재난과하고 행안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향후 추진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연구원 산하 재난안전연구센터와 협의하여 지자체에서 자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윤은경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현지홍 위원   배태미 청장님.
○보훈청장 배태미   예, 보훈청장 배태미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질문에 조금 더 보태서, 한병선 추모비도 있죠?
○보훈청장 배태미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예, 잘 모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안내판 설치 여부를 한 걸로 봐서 거기도 도유지로 보입니다.
   혹시 한병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죄송합니다. 잘……. 저희 부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현지홍 위원   저희 부지가 아닙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예.
○현지홍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훈부가 직접 나서지 못하더라도 의견 제시는 좀 해 줬으면 하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혹시 봉개동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에 와서 봉개동.
○보훈청장 배태미   봉개사우나 알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현지홍 위원   그게 있는 데가 봉개동이고, 제가 그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마을 주민들하고 좀 친하게 지냈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봉개동이 원래 봉개리입니다. 4·3 당시에 여기가 한명리로 불렸던 거 압니까, 혹시? 그 때 당시 4·3 토벌을 위해 내려온 제2연대 대장이 한병선이었고, 작전 참모가 ― 작전과장이 ― 김명희라는 과장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봉개리 마을을 전소시킵니다. 그리고 4·3 진압 후에 이 마을의 이름을 본인들의 이름을 일단 ‘한명리’로 바꿔 버립니다. 되게 아픈 기억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런 걸 제가…….
   이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북촌리 학살 들어보셨죠?
○보훈청장 배태미   예.
○현지홍 위원   그게 한병선입니다.
   본인들이 했던 일들을 마치 자랑이나 하는 듯이……. 미군 기록부에도 한병선이란 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기술돼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보훈청장님, 보훈 업무도 중요하지만 제주의 아픔을 기억해 주시고 그런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도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배태미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혹시 ‘있지만 없는 아이들’ 들어보셨습니까? 있지만 없는 아이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못 들어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등록번호가 없는 친구들. 대체적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들에 대한 내용인데 제주도에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 부모의 체류 기간이 지났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동들이 방치되는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이 친구들을 보호해 주고 싶은데 지침이나 법령에 이 친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전혀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이 친구들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제주도가 별도 지침을 마련해서 이 친구들에 대한……. 이 친구들은 제가 볼 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거든요. 읍면에 가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게.
   어쨌든 국가 인권위나 유엔 아동위원회에서도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은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지속적인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뭐죠?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겠죠. 근데 아동의 정의를 보면, 3조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아동의 정의는 단순히 만 18세 미만의 친구들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는 표현은 없어요. 「아동복지법」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만 18세의 미만의 아이가 아니고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방치되고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지, 잠시 머무를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이 친구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싶어도 열어주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복지부 지침을 따라서 하지 마시고 제주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만들 수도 있잖아요.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사안에서. 상위법이 없는데 위반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지침 마련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한다. 제가 며칠 전에 얼핏 들은 이야기여서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도 좀 당황스러운 말씀인데, 그런 부분 위원님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현지홍 위원   같이 들으러 가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하나만,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장지휘관 교육 하죠, 소방에서?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등급별로 하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계급별로.
○위원장 현길호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위원장 현길호   초급은 어느 계급이 가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보통 센터장 경부터, 경·령·정 이렇게 갑니다.
○위원장 현길호   중급은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중급이 령 계급.
○위원장 현길호   고급은?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정, 소방서장들.
○위원장 현길호   4개?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위원장 현길호   전략도 있는데 전략은 어느 계급이에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전략은 어떤 말씀인지…….
○위원장 현길호   구분에 보면 고급 위에 전략이 있는 것 같던데.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전략은 소방정을 말합니다. 서장급입니다. 4개.
○위원장 현길호   아까 고급이 4개라면서요?
   본부장님은 어느 부분이에요? 고급 받으셨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모든 직원이 다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계급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위는 초급을 말하는 거고요. 경은 중급, 령은 고급이고요. 정은 아까 전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4개 이상?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4개 이상.
○위원장 현길호   본부장님도 전략 받으셨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저는…….
○위원장 현길호   안 받아도 승진에 지장은 없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기본 교육 정급이랄지 아니면 령급이랄지 이럴 때 같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무교육이 아닌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 그렇구나. 이해가 안 되네.
   현장지휘관 교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재난 현장에서 그 재난 상황에 맞는 지휘 책임을 지는 교육이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그게 2022년부터 도입되다 보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위원장 현길호   의무교육이 아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교육을 받았다고 승진에 가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럼 왜 교육을 받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이게 지휘 역량을 높이는 거죠.
○위원장 현길호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지휘관들의 지휘 역량을 갖다가……. 옛날에는 그게 없었는데 현장 지휘가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가지고 계급별로 맞는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휘 역량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보통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지휘관 되는 거 아닌가?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교육도…….
○위원장 현길호   일단 그거는 저도 좀 알아보겠고.
   이 교육 어디서 받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일단 국가에서 하는 중앙소방학교에서 받고요. 지방은 각 시도마다 전체 설립은 안 돼 있는데 현재 9개 지자체에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뭐가 설립됐다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지휘역량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센터에서 이 교육을 하기도 하고, 주로 소방학교에서 하고?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제주도는 지휘역량강화센터가 없죠?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교육대에 조그맣게 설치는 돼 있는데.
○위원장 현길호   교육대하고 센터하고 같이 봐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다릅니다. 원래 교육대 안에 설치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현길호   그게 ICTC라고 명칭이 되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소방안전본부에서 이것에 대한 구축 계획이라든가 필요성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현재 도입의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1개 설치할 때 한 15억 정도 들어가고, 우리가 만약에 4개 정도 설치한다면 한 60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서별로 설치해야 되나요, 제주도에? 그거 아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공간에 맞춰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현길호   제주도에 하나 정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공간에 따라서 맞춰서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장 현길호   본부장님 개인적인?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대 부지가 올해 매입됐지 않습니까? 신규로.
○위원장 현길호   그건 소방안전본부의 계획인 것 같고. 제주도에 4개가 필요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아닙니다. 지금은 일단 1개소라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가단위에서, 소방청에서 전략적으로 4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2개 정도 2027년? 그다음에 2029년 정도에 제주도가 대상 후보지로 검토되는 것 같은데.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이 센터에서……. 지금 소방안전본부도 새롭게 이전하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위원장 현길호   이 안에 현실과 맞는 공간을 다 구성할 수는 없고, 보니까 주로 VR 형태로 해서 교육이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시스템으로 이렇게.
○위원장 현길호   나는 이번에 구축될 때 이쪽에도 같이 했으면 어떤가 생각했는데 그건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교육……. 그래서 그런가? 교육 현황을 봤더니 고급 교육 같은 경우에 2025년도에 일곱 분이 신청했는데 1명이 합격을 하셨나요? 자료 잘 모르시죠,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연도별로는 정확히…….
○위원장 현길호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명이 해서 1명이 합격했고, 중급 같은 경우 10명 해서 9명이 합격했는데 2025년도부터는 좀 강화된 느낌을 받아요. 초급도 그래요. 20명이 했는데 8명, 중급 10명이 했는데 3명, 고급은 7명이 했는데 1명이 합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육이 만만한 교육이 아니라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교육인데. 누가 고생하면서 이 교육을 받는지 이해도 안 되고. 상당한 열정이 있는 분들이 받는 것 같거든요, 인센티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 부분이야 법적으로 소방청 쪽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신청할 때 본부장님이나 각 서장님들의 결재라든가 이런 것들.
   교육 이수 시간은 초·중·고급별로 다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교육 시간은 제가 정확히는…….
○위원장 현길호   본부장님은 고급 안 받으셨……. 중급 교육은 받으셨어요,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이게 별도 교육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 과정 중 하나의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제가 별도로 받은 건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구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이해를 잘 못 하실 수도 있겠다.
   혹시 과장님 중에 교육받으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정책과장님 받으셨어요? 뒤에 서장님이신가? 팀장님? 과장님도 받으셨어요?
○예산장비팀장 오상협   받았습니다. 소방령 때 받았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됐습니다. 그건 많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차담하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적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당장은 대상지에서 조금 밀리는 상황인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차후년도, 그다음 번에 선정될 때는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그럼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12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12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입니다.
   이의는 아니고요. 이번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조례가 제주도로 가서 소관 부서가 지정될 겁니다.
   저번에 이 조례가 보류된 내용들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혼선이 있었고 이 조례의 많은 내용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된 이후 향후 정책, 관련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자경단이…….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만 이 조례 소관 부서가 자치경찰단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자치경찰단이 맞지 않다. 소관 부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기록으로라도 남기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라기보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부서의 지정 권한은 내부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기록으로 남기니까 참고하시고, 내부에서 검토해서 제도에 맞는 사업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시 1호점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시 1호점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지난 2025년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던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첨부)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202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모든 의사일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시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하 사회재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짧게나마 소회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준하   안녕하십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준하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짧게 1, 2분 내로는 아니고 3분 내로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두 번째 하는 겁니다. 1987년도에 시험 봐서 사표 내고 1990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들어올 때는 사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웬간하면 다니자.’ 그렇게 한 게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읍면동, 출장소, 도청, 중앙부처, 청, 총리실까지 다 근무했었고 의회만 근무 못 하고 웬간한 데 다 가봤습니다. 의회에 근무 못 했지만 마지막에 과장이라는 직위를 주셔서 올해 1년 “내 몸을 불사르되 불나지 않게 안전하게 근무하겠습니다.” 실장님께 맹세하고 열심히 했는데 서귀포 어선사고, 제주시 어선사고 지대본 나고, 국정자원 화재 지대본 나고, 또 교통도 지대본……. 그다음에 계속해서 물놀이 사망사고 나니까 계도 관련 하면서 위원님들 도와주신 덕분에, 특히 홍인숙 위원님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큰 사고 없이 오늘날까지 와서 현재는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얼굴 봬야지 해서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옆에서 도움 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현길호   김준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재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저한테 올 줄 생각 못 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저의 공직생활 중 의회에 출석하는 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33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시간들 그리고 성과, 잘못된 거,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의회가 저한테는 늘 긴장되고 중요했던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직자로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자로서 일하는 동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민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여기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정엽 부위원장님, 강성의 위원님, 강하영 위원님, 홍인숙 위원님 그리고 현지홍 위원님, 또 자리에 안 계시지만 임정은 위원님께 굉장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주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현길호   김명재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은영 노인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고은영   노인복지과장 고은영입니다.
   저한테까지도 이런 기회가 와서 기쁩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동료 및 후배 여러분, 1992년도에 화북동사무소 초임 발령 후 제주시 사회복지과, 도 복지가족국에서의 30년 남짓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아쉬운 마음도 들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그만둬야지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든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도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것을 볼 때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늘 곁에서 함께해 준 모든 동료 여러분 그리고 짧지만 마지막을 함께한 노인복지과 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제주특별자치의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현길호   고은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복지가족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김미숙입니다.
   아까 고은영 과장님과 저는 동기입니다. 33년을 같이 했는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기회를 주신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에 저희 동기가 9명이 제주시에 발령받아서 첫 근무지로 노형동에 갔습니다. 그 사이에 일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보람 있고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떨지 않고 담담히 말하려고 했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동료 그리고 후배, 주변 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33년을 마무리하고 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연인으로서 밖에 나가서도 도정, 시정, 도의회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특히 제주시 복지가족국 직원이 280여 명이 되는데 하나하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무리 못 한 여러 가지 일도 있습니다마는 후배님들이 다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현길호   김미숙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3년 퇴임하면서도 말을 다 못 이어 갔었는데 30년을 하신 분들의 소회가 참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는 못 오셨습니다마는 안전건강실의 자연재난과 진기옥 과장님도 정년을 맞이하시는데 집안에 상이 생겨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는데요 진기옥 과장님에게도 고생하셨다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그동안 제주 발전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새해에는 바라는 일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강성의    강하영    이정엽
•    임정은    현길호    현지홍
•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    김용우

○출석공무원    

•  -안전건강실
•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    안전정책과장    김명준
•    사회재난과장    김준하
•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  -복지가족국
•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    복지정책과장    최성두
•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
•    노인복지과장    고은영
•    장애인복지과장    허희숙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    소방정책과장    고정훈
•    예방대응과장    서갑규
•    예산장비팀장    오상협
•  -성평등여성정책관
•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    성평등기획팀장    이은자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    경찰정책관    고정근
•  -보훈청
•    보훈청장    배태미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  -제주시
•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    복지가족국장    김미숙
•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서귀포시
•    복지위생국장    강현수
•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    안전총괄과장    윤상길

○기록    

•    김옥분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