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46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6 . 02 . 10.(화)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6년 2월 10일(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건강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제주안전체험관 포함) 소관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라. 자치경찰단 소관
   마. 제주의료원 소관
   바. 서귀포의료원 소관
   사.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아. 제주시 소관
   자. 서귀포시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5∼’26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관리 계획 보고
6.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7.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 해양‧연안사고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
8.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업무협약 종료 보고
9.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안보고
11.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건강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제주안전체험관 포함) 소관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라. 자치경찰단 소관
   마. 제주의료원 소관
   바. 서귀포의료원 소관
   사.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아. 제주시 소관
   자. 서귀포시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이정엽·이상봉·홍인숙·현지홍·강봉직·강동우·양용만·하성용·양경호·이남근·이경심·강철남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하영 의원 대표발의)(강하영·이정엽·이남근·고태민·원화자·하성용·이경심·김승준·현기종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5∼’26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관리 계획 보고
6.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7.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 해양·연안사고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
8.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업무협약 종료 보고
9.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안보고
11.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제윤 안전건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도정의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도민을 대표해 의회가 주요 정책과 업무계획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각 부서의 주요 업무계획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는 데 적절히 설계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함께 논의하여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강실,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양 행정시 안전 및 보건 담당 부서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보고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처음으로
      가. 안전건강실 소관      처음으로
      나. 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제주안전체험관 포함) 소관      처음으로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라. 자치경찰단 소관      처음으로
      마. 제주의료원 소관      처음으로
      바. 서귀포의료원 소관      처음으로
      사.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처음으로
      아.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자.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2.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이정엽·이상봉·홍인숙·현지홍·강봉직·강동우·양용만·하성용·양경호·이남근·이경심·강철남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하영 의원 대표발의)(강하영·이정엽·이남근·고태민·원화자·하성용·이경심·김승준·현기종 의원 발의)      처음으로
   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5. ’25∼’26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관리 계획 보고      처음으로
   6.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처음으로
   7.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 해양·연안사고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      처음으로
   8.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업무협약 종료 보고      처음으로
   9.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처음으로
   10.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안보고      처음으로
   11.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처음으로
(10시 05분)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5∼’26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관리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 해양·연안사고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업무협약 종료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안보고, 의사일정 제11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1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보건복지부 특사경 및 수사기관 의뢰 중심의 단속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첨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안전건강실 소관 주요 업무 등 보고만 받고 그 외 부서는 기제출된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만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업무협약 종료 보고 첨부)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그러면 양제윤 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 업무 등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도 이번 인사발령을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같은 업무를 하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준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달호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양창훈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안성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미야 건강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안전건강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정책목표와 전략, 2026년 핵심과제,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핵심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건강실은 세 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3쪽, 재난대응 체계 고도화와 협업 강화를 통한 더 안전한 제주 구현입니다.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대응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도민 참여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안전지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방부터 치료까지 지역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1차, 2차, 3차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공공의료 기능 강화와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하여 제주지역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5쪽,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제주 실현입니다.
   예방 중심의 맞춤형 정신건강, 신체활동, 임신·출산 지원을 연계한 통합건강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자살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 지역 주도형 걷기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42쪽까지 주요 업무계획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도민참여 기반 지역안전지수 개선 추진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안전지수 전 분야의 지표 향상을 위해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운영하고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사회 협력 및 도민 참여를 통한 안전한 제주 공동체 구현입니다.
   재난관리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제주안전지킴이와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을 통해 도민 참여형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AI 기반 지능형 CCTV 고도화 및 스마트 관제 체계 구축입니다.
   방범용과 어린이 보호구역 CCTV를 확대 설치하고 AI 지능형 관제 시스템과 침수 탐지 모델을 도입하여 관제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24쪽, 민관 협업과 도민 참여를 통한 중대 재해 사각지대 예방 강화입니다.
   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국비 지원 컨설팅과 안전 장비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사업장의 중대 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25쪽, 재난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 중심의 안전 감찰 추진입니다.
   공공시설물 공사장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 취약 분야를 상시 감찰하고 반복 위반 사항이나 현안 이슈에 대해서는 특별 감찰을 실시하여 사회 곳곳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기후위기 시대 제주지역 맞춤형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극한 기후에 대비하여 여름철과 겨울철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민관 협업 관리와 주민대피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7쪽, 이상기후 대비 재해 예방 사업 확대와 신속한 일상 회복 복구 체계 구축입니다.
   자연 재해위험 개선지구와 우수 유출 저감시설 설치 등 334억 원 규모의 재해예방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28쪽, 친수 환경 조성과 극한 호우 대비를 위한 제주형 하천 인프라 구축입니다.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과 국가하천 천미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하천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AI 홍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극한 호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9쪽, 선제적 재난 상황 관리를 위한 도민 맞춤형 재난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고도화를 통해 도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상시 상황경보 통합 상황실 운영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사회재난 예방 대응 체계 혁신을 통한 대응 역량 고도화입니다.
   취약 분야 고위험 시설을 특별 관리하고 55종의 위기 관리 매뉴얼을 현장에 맞게 고도화하며 실전형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점검 보완하겠습니다.
   31쪽, 표준화된 점검 체계로 생활 밀착 위험 요인 발굴 해소입니다.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와 지역축제 사전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취약 시설물 상시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32쪽, 비상시 현장 대응 능력 향상으로 위기 대응 실효성 제고입니다.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통합 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민방위 대피시설 내 비상용품 확충 및 급수시설 점검으로 위기 상황을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적시·적절한 지역필수의료 제공 및 지역보건기관 역할 강화입니다.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대중앙 절충과 정책 연구를 시행하여 생활권 중심의 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도민 평생 건강파트너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격 시행입니다.
   주치의를 통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다학제팀 협업을 통한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체계화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해서 제주의 의료 모델이 국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지방의료원 경쟁력 확보 및 책임의료기관 중심 의료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의 헬리포트와 호흡기 병동 가동, 제주의료원의 인공신장실 본격 운영으로 공공의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36쪽,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약 안전 체계 확립입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과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지원하며 불법 마약류 퇴치 대책 및 의료관광 산업의 성장 기반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37쪽, 환자 이송부터 치료까지 최적화된 응급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제주형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응급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로 의료 취약지와 취약 시간대의 진료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8쪽,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확산 및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걷기 실천을 활성화하는 한편, ICT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로 도민 건강지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감염병 감시 체계 강화 및 재난 대비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집중관리 대상 감염병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의료대응 협의체 활성화와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운영을 지원하는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질환별 예방 대응 체계 강화 및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입니다.
   암·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사전 예방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난임 부부 시술비 등 도민 맞춤형 임신·출산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41쪽, 도민 마음건강 위기 예방 및 통합 대응 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청년층에 대한 정신건강 개입 및 치료비 확대와 생명존중 안심마을 확충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42쪽, 더 촘촘한 안전 관리로 도민 안심 위생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제조 및 유통 단계별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컨설팅과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전국체전을 대비한 식품·숙박 위생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강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제출한 보고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관리계획 보고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도민쉼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쉼터시설은 폭염 저감시설로 총 630개소, 그 외 저감시설로 838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그늘막 30개소, 에어커튼 52개소, 그리고 저감시설 87개소를 설치하는데 8억 51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법정계획으로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수립한 8기 계획에 대한 3차년도 시행결과, 그리고 4차년도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안보고의 건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9개 과제를 발굴하였고, 과제별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특례 정비, 그리고 외국인 한정 진료 및 개설 요건 위임 근거 정비,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특례 보완, 제주도 의료기관 내 특수의료 장비 도입 설치 요건 완화, 외국인 진료소·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보완, 여섯 번째는 의료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일곱 번째는 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여덟 번째는 보건소장 임용 자격 특례 마련, 아홉 번째는 「하천법」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을 정비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건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25∼’26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관리 계획 보고 첨부)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제주특별자치도) 첨부)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제주시) 첨부)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서귀포시) 첨부)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안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양제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부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올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귀중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에도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자치경찰”의 비전을 가지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제주 전역의 치안 현장을 살피고 점검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도민들의 기대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그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확립하고 현장 의견을 치안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일상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6년은 자치경찰단 출범 20년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해인 만큼 제주가 그 흐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사무국장입니다.
   박정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강동휘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오늘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자치경찰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제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박영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목표로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 소속 간부 소방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정훈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서갑규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양윤석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전철하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김대홍 제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소방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 해양·연안사고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박진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충익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자치경찰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자치경찰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정근 경찰정책관입니다.
   이철우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강수천 교통안전과장입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입니다.
   오광조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우리 자치경찰단은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 중심의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들은 소중한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치안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오충익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훈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상훈입니다.
   인사에 앞서 함께 참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성우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민의 건강과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주의료원은 필수의료 제공과 의료 역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2월부터 인공신장실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필수의료시설 확충과 단계적인 진료과 증설을 통해 제주의료원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의료원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더 무겁게 인식하고 건강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상훈 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윤복 서귀포의료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 원장 이윤복입니다.
   먼저 저희 병원 간부인 강병화 관리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새롭게 다시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몹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서귀포의료원은 2026년 한 해에도 작년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경영 악화로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에 그치지 않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도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이렇게 삼자 모여서 경영 안정화를 위한 TF도 구성이 됐고, 그런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의료 질의 향상,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들에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저희 병원이 2026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또 지시해 주고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귀하게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윤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안녕하십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희철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심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우리 연구원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귤피 추출물을 식약처 체지방 개선 기능성 원료로 공식 등록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세계 최초로 폐섬유화를 진행하는 기전을 규명하여 제주한의약연구원의 역량도 널리 알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 소재 개발은 성공 확률이 매우 낮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원은 오랜 기간 축적한 한의 임상 데이터를 검증하고 유효성 평가를 착실히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상용화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의 임상 기반의 연구 모델은 제주 천연자원이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갖게 하는 핵심 엔진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연구원은 한의약 자원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함과 동시에 개별 건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건강관리 체계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도민의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저희 업무에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송민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연일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표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수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자연재난 대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먹거리 안전 등 생활 밀착형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에서는 재난 예방부터 체계적인 식품 위생 관리까지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주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적극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윤은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중심이 되는 민생 의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보건소 직원 모두는 오늘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인사에 앞서 함께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안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서귀포시 위생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직원 모두는 성실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목요일 회의도 오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위원장 현길호   저희가 이번 회의를 업무 중심으로, 행정시와 도를 분리하는 게 아니고 연관 지어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서귀포시 직제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네요. 수고해 주십시오.
   강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시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상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올 한 해 서귀포시 안전총괄과는 선제적 재해 예방과 민·관·경 협업을 통한 생활안전망 강화, 24시간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은 시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서귀포시를 실현하는 데 동력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성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란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서귀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전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며, 특히 보건 사업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서귀포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기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회복지시설 급식 관리 기능 확대에 따라 법령 변화에 부합하도록 센터의 명칭 및 업무 범위를 정비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의 용어를 수정하고, 관련 법령의 근거를 삽입하는 등 자구 수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기에 입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입원 전용 공공병상의 확보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관기관 간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의 명료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 근거 삽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대상별로 분열되어 운영되던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를 통합하여 교통약자 안전 시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호구역에 어린이 체험시설을 추가 지정함에 있어 시설의 설치 주체보다는 실질적 통행량과 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용어 수정 및 세부 지침 마련을 명시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양제윤 안전건강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안전건강실장 양제윤입니다.
○이정엽 위원   오래간만입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이정엽 위원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고맙습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실장님께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전반적인 현황 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질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실장님들이나 책임자분들이 대부분 한 1년 정도 되면 교체되고. 근본 처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귀포의료원은 다른 일반 사기업처럼 재정의 흑자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돼 있는데, 한번 들러 보셨어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다녀왔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땠습니까? 재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익히 들으셨을 거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제가 발령받고 잠깐 갔다 왔는데 전체적인 상황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만성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운영되는 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우리가 필수의료를 강화합니다. 강화하면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오롯이 자체 흡수하라고 한다면 이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의료원 재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의료원법에도 나와 있지만 의료원의 운영 수익금 그리고 지자체의 출연금이나 보조금, 재원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습니다. 미수금을 병원 관리 미흡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공공보건의료 수행 비용으로 볼 것인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위원님 질문 사항을.
○이정엽 위원   부득불 적자가 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취약계층이라든가 야간 진료라든가 못 받는 미수금만도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저런 불가피한 적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병원 관리 미흡으로 생긴 비용이냐, 아니면 공공보건의료 수행 비용으로 볼 것이냐, 보는 시각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기본적으로 제주도 내에 17개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은 그 기관에서 책임 경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과 의료원이 같이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아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글쎄 그 대안이……. 실장님 1년 있다가 가 버리면 ‘대안’에서 끝나 버립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 시민이 서귀포의료원에 관심을 가지도록,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한 발전기금이…….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장학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엽 위원   기부를 받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이정엽 위원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서귀포의료원 발전기금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돈 있는 유지분들도 기부를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장애인 또는 불우한 이웃에 기탁, 수신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걸 의심해서 안 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서귀포의료원의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민도 참여할 수 있고, 돈 있는 기업과 사업자들이 같이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꼭 자금 부분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분위기라든가 시민의 참여도, 관심도……. 그러다 보면 병원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제시코자,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의료원법 18조에 보면 분명히 이게 가능한 걸로 나와 있지만 이것은 도 차원에서, 양 실장님이 임기 중에 이것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거에 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안은 굉장히 좋은 제안 같고요.
   지방의료원법에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원의 운영 재원은 의료원의 기본적인 운영 수익금과 보조금·출연금 그리고 기부금으로 재원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언급하신 의료원법 18조에도 보면 개인이나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의료원에 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 봐야 될 거는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거냐, 자발적인 접수를 할 거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의료원하고 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양제윤 실장님이 똑똑하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검토해서, 내가 몇 군데에다가 문의를 해 봤는데 가능한 걸로. 심의위원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새해 맞이해서 정기 인사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자리 변동이 있었고 업무 파악을 하시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공직자의 한 시간은 70만 제주 도민의 시간보다 굉장히 엄중하다, 그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업무에 열정을 좀 더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도 양제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앞서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이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 걱정이 많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의 재정 상황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완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부금과 관련한 확대 방안,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공의료기관들은 영리적인 의료 상황보다 응급의료, 필수의료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감당하는 책무가 많기 때문에 일상적인 의료 행위로는 경영의 적자를 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시고, 체불 임금도 사회적 약자나 시급한 상황들에 대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역안전지수와 관련해서 1월 12일 날 행안부에서 2024년 재난과 안전 통계 기준으로 해서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는데 제주가 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자살 관련한 통계 수치를 보면 5등급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감염병 관련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금 양호하게 좋아진 편이긴 하지만 범죄나 생활안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5등급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 제주도민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인구 규모하고 제주도에 와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관광객이라든지 관계되어 있는 유동인구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통계에 포함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의 범죄나 생활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늘 불안정하고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단과 어떤 형태의 업무를, 뭐라고 해야 되나, 책무를 명확하게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사고도 2025년은 2024년을 기준으로 지역안전지수가 나온 것이지만 2025년 기준으로도 교통사고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2026년에는 교통사고 분야도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지사가 지역안전지수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각각의 분야에 따른 평가들이 있지만 교통과 관련된 평가는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6개 분야 중에 3개는 2등급, 나머지는 5등급을 받고 있는데 도 입장에서 지표 개선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가 인구 70만에 관계 생활인구,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에 고려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표 개선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평가의 산식 관련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정부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범죄 상황과 관련해서는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 경찰 영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정책과가 총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사님께서……. 자치경찰위원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경(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해서 충분히 역할을 해 주는 체계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님, 제주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2026년의 지역안전지수 교통사고 분야는 분명히 떨어질 것이 예측되고 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과 평가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강성의 위원   자치경찰 사무에 관련된 교통 사망, 예를 들어서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이 원래 21명이었는데 28명이고요. 고령 운전자 가해 사망자가 원래 목표는 6명이었는데 16명, 그리고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목표는 3명인데 10명. 이거는 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이번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이런 거에 대한 평가나 진단을 면밀히 했다, 그래서 대책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자치경찰위원장 박영부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2024년도에 48명의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작년에 59명으로 늘었습니다. 23% 정도가 늘어서 저희들도 교통사고 사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옛날에 무단횡단 가림막 같은 걸 해 가지고 한 60% 정도 사망 사고가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자 무단횡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경찰청하고 자치경찰단하고 2026년도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한다든가 보행신호를 조정한다든가, 그다음에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를 늘린다든가 이렇게 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고령자에 대한 교육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로당이나 웃어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사고 사망 줄이기를 올해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성의 위원   자치경찰 업무 중에서 교통사고 관련해 가지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이 협력해야 되는데, 특히 보행자 사고에서 고령자들의 무단횡단과 관련한 사고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는, 아까 신호등 체계도 말씀하셨는데 신호등 체계 관련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올해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업무보고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다고 하니 정확하게 평가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2026년에는 교통사고 없는 제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자치경찰단 예산하고 각 시에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지휘를 잘해서,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하나만 다시, 이거는 자치경찰단에 여쭤봐야 되는데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오충익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계속 지적을 했었던 셉티드 관련해서 사업지가 8곳이다. 그리고 2023년부터만 된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거는 2023년부터 조성되어 있는 사업지 8곳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여기의 몇 군데가 사업지로 선정이 되었고 그 사업지들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사업지는 정기적으로 월 몇 회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방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 지적했는데 그 내용이 업무보고에 전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2023년도에 4개소, 2024년도에 3개소, 지난해에 서귀포 중앙공원에 1개소를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최근 3년 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 전에도 조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걸 다 이관해 오시고, 앞서 말한 것처럼 셉티드 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을 관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관리를 할 때 시설물이 잘못되어 있거나 파손되면 시설물 개보수를 해야 되고, 방범대원들을 예를 들어서 월 2회라도 정기적으로 거기를 순찰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돼야 하는데 그런 보고 체계가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삼도1동, 아라동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로 해서 800만 원 정도로 보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주민봉사대 관련해서 활동하면서 관련된 사항을 내일 가서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제주의 지역안전지수가 여전히 안 좋아지고 있고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무가 아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부서에서 좀 더 책임성 있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제윤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양제윤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뀌신 분이 책임자 중에 양제윤 실장님이 유일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과 계속 업무를 이어왔던 분들이고.
   지금 20일 되신 거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20 오늘이 5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25일 됐나요? 19일 날 하지 않으셨나, 인사이동이?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19일 자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늘이 며칠이지? 10일 아닌가?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위원장 현길호   업무 파악 꽤 많이 하셨네요? 두 분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 거 보니까 자신 있게 답변이 나오시고. 아니에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정성을 다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농담 삼아 자꾸 뭐라고 하거든요, 양제윤 실장님께. 예전부터 잘…….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이인데, 도정 전반에 대해서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 다 연관된 업무들이라고 질의도 하셨는데 저는 양제윤 실장님이 지금 도청 내부에서 도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데 가장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신 분 중의 한 분이라고 봐요. 예전에 기획관 업무도 하셨고 국가·지방사무에 대해서 도정 전반에 대한 기획 업무를 담당하셨었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저는 이쪽이 생소하지 않을 건가 생각했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고, 기존의 그런 업무들이 많은 도움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 계실 동안 위원님들의 바람. 그러니까 단독 부서의 업무도 있지만 연관되는 업무들도 많고요. 또 우리 위원회 내부에서도 연관되는 법 시행으로 인한 업무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통합돌봄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업무들도 그렇고.
   복지가 주가 되는데 핵심 내용은 아마 의료 쪽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실장님께서 잘 들여다봐서 제도가 잘 안착되고 도민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양제윤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안전건강실장 양제윤입니다.
○강하영 위원   반갑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반갑습니다.
○강하영 위원   업무 파악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오늘 좋은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 그리고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병원에 서운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더 활성화돼야 되는 병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정엽 위원님께서 기부금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고, 제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 보니까 병원 로비 쪽에 ‘후원회 명단’ 해서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진료실에는 보니까 ‘이 진료실은 누구누구님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후원해 준 사람들을 기리고 감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상 깊게 봤었는데, 그런 부분도 서귀포의료원에 적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서귀포에 교육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이 있는 것처럼 서귀포의료원에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시민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길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저희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재정 안정화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꾸려서 지난주에 1차 킥오프 회의를 했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기부금 관련된 말씀도 하셨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논의해서 실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 전담팀에 혹시 서귀포 분들도 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지금 킥오프에는 양쪽 의료원의 원장님하고 진료부장님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표, 그리고 서귀포와 제주의료원이 추천한 지역주민, 의료원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홍성의료원의 원장님,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신관이 증축됐습니다. 건강검진센터라든가 그 뭐지?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치과.
○강하영 위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급성기병동이라든가 운영이 안 되는 병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신관이 증축되면서 증원된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정원은 40명을 증원시켰다고 하네요.
○강하영 위원   40명으로 이게 다 운영이 가능합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방침은 우선 40명을 하고 개시하는 시점에 맞춰서 정원은 2차 추가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개시하는 시점이라는 게 인력이 충원된 겁니까, 아니면 환자들이 오는 그 시점입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인력을 충원해 놓고 오픈을 해야 환자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맞습니다. 병원을 돌리려면 인력과 시설장비를 다 구비한 다음에 환자분들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신관을 119병상으로 확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신과 폐쇄병동에 26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본관 병상 가동률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올해 상반기, 하반기, 연말 해서 전체적인 운영 로드맵은 갖고 있고 서귀포의료원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입니다.
○강하영 위원   주말에 눈이 많이 왔어요. 제가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가다 보니까 사고현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현장마다 소방이나 경찰, 자치경찰이 나와서 고생하는 걸 보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럴 때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나 개선돼야 되겠다, 그런 점이 혹시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저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하는데 경찰과 잘 협의해 가지고, 특히 자치경찰단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사고현장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거거든요. 그리고 CCTV 관제를 통해서도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본부장님 위치에서 봤을 때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진짜 현장에 출동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애로사항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오충익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자치경찰단장 오충익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소방안전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 좋은 날씨에 자치경찰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도민들이 전화를 주셔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출동하는 소방이나 경찰의 안전이 우선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자치경찰단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핵심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24시간 근무체제, 24시간 방범체제, 24시간 협조체제. 24시간 근무를 하겠다는 그런 말 같은데 지금 현재 자치경찰단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 전까지는 교통 같은 경우는 밤 10시까지만 근무하고 야간 근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라는 게 24시간 긴급대응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직원들과 8월부터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일단 교통은 24시간 체제로 했고요.
   그다음 12월까지 우리가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경찰이 교통 외에는, 특별법에는 교통, 주민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가 돼 있거든요. 교통 외에는 아무런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민안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근 인원 16명을 감축해서 제주시·서귀포에 AI 순찰 8명씩 해서 16명을 야간 중산간 지역에…….
○강하영 위원   8명, 8명 해서 16명.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야간까지 해서 주민안전하고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까지 해서 순찰활동을 24시간 체제 유지하고요.
   특히 재난 같은 경우는 복합 재난입니다. 그저께 같은 경우도 새벽 5시에 눈이 왔는데 그때도 교통 외근이 있었고 AI 순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근무 없이 그 인력으로 특근 교체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4시간 체제가 있어야, 도민안전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진단 해서 24시간 체제, 그리고 유관기관 협조 체제가 돼야 도민안전이 확보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체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24시간 되는 게 교통 쪽과 AI 치안 드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생활안전.
○강하영 위원   그 부분에 24시간을 한다는 건데, 좋습니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칭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인력의 증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업무만 증가된 게 아닌가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내근 같은 경우 내근 비율이 국가경찰보다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업무량을…….
○강하영 위원   그래도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었을 겁니다. 기존에 16명 내근직을 빼 와서 드론 순찰대를 하셨다고 했는데 분명 내근에서도 필요했던 인력일 겁니다. 이런 부분을 ‘빼 왔다’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인력 증원이 되지 않고 업무가 확대된 것은 내부 직원들의 반발도 있지 않을까요?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피로감 같은 거라든가, 그래서 정작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여기 보니까 교통 외근 순찰인 경우에는 야간이 15시간 근무더라고요. 국가경찰인 경우는 3교대 하고 있죠? 3교대 8시간. 그런데 이것은 몇 교대로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5조 3교대 해서 주간 두 팀하고 야간 하는데 보통 야간근무가 주간근무보다 1.5배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3시간 휴게시간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휴게시간을…….
○강하영 위원   야간에 근무하면서 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업무로 봐야죠. 이런 부분의 업무를 할 때는 조직진단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추가로 한번…….
   조직진단 관련해서 내근에 각 1명씩만 했고 핵심은 공항하고 항만에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만 외근직원들을 통폐합해서 그 부분의 인원을 확보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게 하면 어딘가에서는 누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항하고 항만하고 따로 있었던 인력을 하나로 통폐합했다는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강하영 위원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누수가 있다는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단장님께서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힘들지 않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익 단장님, 상당히 전향적인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원해 달라’보다 있는 상태에서 노력하시면서 도민들을 위한 조직 운영을 하시는데 강하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는 그로 인한 직원들의 처우라든가 과부하라든가 업무량이 증가해서 조직 전체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우려인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일하시면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다가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양제윤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안전건강실장 양제윤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왜 이렇게 편안하게 부르냐 하면 직전에 어디 계셨었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공공정책연수원장 했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홍인숙 위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도 잘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이라든지 현길호 위원장님께서 양제윤 실장님을 높게 평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만큼 기대하는데 그 과정에 여기 함께 계시는 관계부서 과장님, 팀장, 주무관님이 자료라든지 업무 파악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홍인숙 위원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제주 보건·의료의 가장 큰 현안이,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제가 볼 때는 제주지역이 각 지역별로 지역의료에 대해서 완결적으로 구비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주요 수술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수도권을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토론회도 하셨지만 2024년 기준으로 2448억의 의료비 지출이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빨리 상종(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고 그걸 중심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갖추는 게 도민들을 위해서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1월 29일 날 지역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주의료원의 역할 및 발전방안 토론회 좌장을 맡으면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도 하면서 걱정거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상급종합병원이 소관 부서 보고에도 강조되어 있는데 지금 민선8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제주 필수의료에 대해서 좀 더 짚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노력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적으로 희귀라든지 중증 중심으로 강화되는 상황이라면 도민들이 기존에 이용했던 2차 의료 있지 않습니까? 중증도 진료라든지 입원, 수술, 만성질환, 이런 영역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주의료원에서도 역할을 하겠다 해서 토론회도 했는데 상급종합병원 지정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제주대학교병원도 나오고 요즘은 한라병원도 나오는데 그동안 2차 병원으로서 도민들에게 제공했던 의료서비스라든지 입원, 수술, 응급, 그리고 분만, 만성질환 관리 영역에 대해서 도에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도내에 종합병원이 6개가 있지 않습니까? 6개가 있는데 이것에 도전하는 병원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병원 중에 하나가 상종으로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의료기관이 빠지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에서 공공의료지원단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도내에 있는 종합병원이 모두 2차 포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 연계해서 그런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울산의 사례를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홍인숙 위원   울산의 사례를 연구한 것은 제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도내에도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은 현재 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이 아니고. 그러면 공공의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데 제주의료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얘기는 지역주민들에게서 나오고 있거든요. 제주의료원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주의료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힘든 상황입니다, 자격조건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도내에 있는 종합병원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2차 포괄종합병원 지원을 한다고 하고 2차 포괄종합병원 지원사업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것에 해당되지도 않고, 또 하나는 도내 2차 병원에서 다 하고 있는 지역필수의사제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제주의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의료원을 노인병원, 요양병원 기능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의료원이 ― 이따가 제주의료원장님께도 질의를 하겠지만 ― 2차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위원님, 도에서 늘 제주의료원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젠 관심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조만간 인공신장실도 개원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센터도 예전에 개원했고. 제주의료원이 진료과목도 1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갖고 있는 이미지, 도민들한테 비쳐지는 이미지의 문제도 있고, 의료원이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열어놓고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도 있지만 그전에 도립병원으로서 역할도 많이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이라든지 중환자실, 수술실, 여기에는 없지만 약국, 기본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꼭 종합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신경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주의료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전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료원 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제주의료원장 이상훈입니다.
○홍인숙 위원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 많죠?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예, 고민 많습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이번에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업무보고에 글귀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필수의료 확충 등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에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한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종합병원이 아니고 병원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부터 자격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책하고 있는 게 있는지.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제주의료원에서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하는 데 기조를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필수의료시설인 응급실하고 수술실, 중환자실이 없어서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를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마는 탈락해서 올해 다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들으셨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들었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것은 제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필수의료 조건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탈락, 뭔가는 하고 있는데 계속 탈락하고 있거든요. 탈락이 주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약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지역에서 제주의료원이 그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춰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주의료원과 함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닥터헬기에 대해서 예산 과정에서도 많이 신경 썼는데 이 닥터헬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회 활동했습니다.
○홍인숙 위원   202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올해.
○홍인숙 위원   올해, 2026년도?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홍인숙 위원   역할은 있겠지만 운행했던 것 중에 어떤 부분에서 많이 활용이 됐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긴급 환자를 이송하는 데 닥터헬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으로 이송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입니다.
   양제윤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안전건강실장 양제윤입니다.
○현지홍 위원   앞서 위원님들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업무보고를 받으신 것 같고 인수인계 과정인 건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실장님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포괄이양이 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실장님 부서에서 어떤 특례, 어떤 포괄이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저희 안전실에서 포괄이양을 검토한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우선 5개 법률에 대해서 포괄이양을 받을 것으로 하고 있고 저희 실 소관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특별법 제도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의견을 부서에서 낸 건 모르고 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특별법 제도 개선 과정에는 포괄이양이 아닌 개별적인 이양과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냈고 그런 과정에서…….
○현지홍 위원   사무의 권한에 대한 이양 내용이 있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현지홍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는지 해서. 어떻게 보면 기회인데. 제도 개선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번이 기회인데.
   원래 이번 회기에 제도 개선안이 의회에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다음 회기로 늘어났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지금 안건은 제출돼서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안건은 제출됐지만 다음 회기에 다루실 거죠? 그래서 우리 부서, 실장님네 소관 사무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는지 해서.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률 자체가 포괄적으로 이양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개별적인 제도 개선 사항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도 개선 과정을 주요적으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는 사항들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일원화하는 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외국인병원이나 약국 관련해서, 내국인 진료 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선하고 있고…….
○현지홍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자구수정 또는 조문 변경 정도예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가 볼 때는 권한을 조금 달라, 특례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과 사무의 완화를 요구한 게 2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총 9건 중에. 보건정책과 관련해서.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특수장비 도입하는 거 그 사항 하나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거 하나만 생각 나십니까? 원래는 이게 백열 가지로 정리했다가 백열한 가지가 됐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것까지는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현지홍 위원   원래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안에 백열 가지를 정리했다가 마지막에 한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난해에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다루었던 지역보건법 특례를 사무 이양해라, 권한 이양을 우리가 받아와야 된다. 이게 계속적으로 논란이 됐는데 부서에서 의견을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실장님, 워낙 힘이 좋으시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우리 부서의 사무에 대한 의견이 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소관 담당 부서랑 소통을 하셔야 된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주신 제주도 의료기관 특수장비, 이 내용을 좀 아십니까?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특수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 제한 조건이 있는데 JDC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있는 헬스케어타운이라든가 신화역사공원 이런 데 국내 의료기관을 설립하게 되면 MRI, CT…….
○현지홍 위원   개발센터에서 하는 투자진흥지구 내에 이거를 완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거기에는 MRI나 CT 같은 특수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현지홍 위원   그럼 JDC 특혜법이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러니까 JDC…….
○현지홍 위원   해 줄 거면 다 해 줘야지 왜 JDC가 하는 투자진흥지구 내의 의료기관만 이런 권한을 주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러니까 이게 투자 유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정책이 이렇게 논의됐었던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국가의 투자 중심에만 우리가 따라가겠다는 거잖아요? 제주도가 앞으로 별도로 투자하거나 이런 걸 유치할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할 거면 다 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거 JDC에서 요구한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건의를 한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 논의 과정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원래 「의료법」상 200병상 이상에만 CT나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례를 받아와서 JDC 같은 경우에 외국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거든요.
   관련해서 그 현황을 좀 봤어요. 예를 들어서 특수의료장비 설치하는 데가 「의료법」이나 특별법에 맞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맞지 아니한 데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실장님이 설명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의료법」 관련해서, 특수의료장비 설치 관련해서 이걸 다루는 과가 어디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총괄은 보건정책과가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잠깐만.
○보건정책과장 안성희   보건정책과장 안성희입니다.
○현지홍 위원   도내 200병상 이상이면 종합병원인데 이 의료기관에 한해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성희   총 12개소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200병상 이상이어야 되죠?
○보건정책과장 안성희   예. 근데…….
○현지홍 위원   200병상이 자체 병상일 수도 있고 공동 활용 병상일 수도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안성희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병원이 하나 있네요? 저도 이번 기회에 보게 됐는데 서귀포열린병원 같은 경우는 자체 병상이랑 공동 활용 병상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110병상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CT 장비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성희   이거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조문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구 10만 이하 같은 경우는 50병상 이하에도 가능합니다. 그걸로 잘못 해석하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안성희   확인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KMI 여기는 자체 병상이 아예 없죠?
○보건정책과장 안성희   예. 여기는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여기에 CT, MRI 다 있죠?
○보건정책과장 안성희   예.
○현지홍 위원   공동 활용 병상을 사용하고 있네요?
○보건정책과장 안성희   예, 공동 활용 병상…….
○현지홍 위원   공동 활용 병상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대체적으로?
○보건정책과장 안성희   그러니까 200병상 이상인 데만 특수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타 병원의 병상을 활용해서 그 병상 숫자를…….
○현지홍 위원   이 기계를 사기 위해서 꿔다 쓰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안성희   예, 꿔다…….
○현지홍 위원   KMI가 공동 활용 병상으로 어느어느 병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천에 있는 병원, 노형에 있는 병원, 일도동에 있는 병원의 병상을 이용하고 있네요? 이건 제가 볼 때 단순하게 이 장치를 하기 위해서 타 병원의 병상을 꿔다 쓰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렇다고 저는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어쨌든 제도의 허점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도 개선 과제라고 보는 거예요. 풀 거면 다 풀어라 이거예요, 시원하게.
   저는 제주도 내 의료기관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료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최대한 열어 놔야 된다. 지금은 어쨌든 부서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소관 부서에 이 의견을, 특별하게 JDC가 하는 것에만 우리가 “열어 줄게요.”, “완화해 줄게요.”가 아니고 할 거면 다 열어라 그래요. 다 열어라.
○보건정책과장 안성희   예, 그건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양제윤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현지홍 위원   아까 상급종합병원 얘기가 나와서.
   일상 진료에 공백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면?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은 어쨌든 희귀·중증 중심이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현지홍 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희귀·중증 판단은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양제윤 실장님의 아이가 아프다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양제윤 실장님이 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중증인지, 경증인지? 결국 2차 병원을 가서 확인을 받고 3차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현지홍 위원   바로 3차를 갔을 경우에는 어떤 뭐가 생기겠죠? 수가가 상승한다거나 진료 거부 사태까지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고. 등등 있는데, 저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나 결국 상급종합병원은……. 여기 의료인들 많이 계시잖아요. 기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에 합당한 유명하고 잘 보시는 의료 인력을 모셔 오지 못하면 상급종합병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라고 하죠? 그냥 지정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귀포의료원도 한 600억 정도 해서 신관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거기의 핵심이 급성기 병동하고 호흡기 병동인데 가동되고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일부만 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안 되고 있습니다.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핵심이 급성기랑 호흡기인데 그 2개는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그거는 맞고 정신과 병동만, 폐쇄 병동만 가동…….
○현지홍 위원   왜 가동이 안 됩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상급종합병원이라는 허황된 꿈을 꾸기 전에 의료 인력 유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필수의사제인가요? 뭡니까, 필수의사제도에서도 제외되고 있잖아요. 왜 제외시킵니까?
   저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아까 공공의료지원단에서 고민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제주의료원에 대해 이런 사항을 배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실장님이 워낙 능력이 좋으시니까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싹 정리할 수 있는 회의를 마련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제윤 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안전건강실장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생활안전에 관한 지표를 올리겠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범죄, 생활안전 이게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데 2025년도 평가도 5등급을 받았고, 자살 분야도 5등급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안전건강실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저희가 볼 때 1년, 2년 해 가지고 한 번에 개선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올해 첫 번째로 저희가 행동에 옮길 거는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탁회의 운영을 통해서 지역안전지수 목표를 2030년까지 지금 2등급, 5등급을 저희 나름대로 계획으로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올 2등급을 달성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원탁회의를 통해서 2030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봐야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 안전건강실에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전문가분들, 도민분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은 확인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총괄부서는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만 하는 거지 책임 부서는 없잖아요, 솔직히. 전체적으로 각 분야, 소방 분야가 있고 경찰 분야가 있고 행정 분야가 있고 보건 분야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서, 총괄을 같이 할 수 있는 부서도 하나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우리 도의 이런 계획들이 도민사회에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우리 제주도의 안전지수가 지금 이 상황인데 도에서 2030년도까지 올 2등급으로 올려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도민사회에 알리는 절차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안전지수를 한 단계, 한 단계, 이게 한꺼번에 5등급에서 2등급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 개선될 수 있는 역할을 실장님과 실무 부서에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실장님께 또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이 운영되고 있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지난주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 역할이 뭡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일단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과 이월 방지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큰 틀의 목표는 2월까지 해야 될 사업의 90%를 발주하자. 그리고 상반기에 주요 공정의 60%는 끝내자. 그다음에 연말 돼서 갖고 있는 예산의 90% 이상을 집행해서 이월사업은 10% 이내로 관리하자는 게 가장 큰 틀의 목표입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됐었나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안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안 됐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안 됐는데…….
○임정은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어쨌든 재해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이월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2023년도에는 이월액이 41%였고 2024년도에 15%, 그런데 2025년도에는 35%로 다시 증가해요.
   올해도 재해예방사업이 334억 정도 집행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12월 30일 날 구성됐더라고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임정은 위원   추진단이 내실 있게 운영돼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면 국비 반납이라든가 페널티가 있어서 국비를 먼저 쓰다 보니 지방비 이월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혹시 제주시 국장님, 이 부분은 그게 맞나요? 국비 반납 문제, 또 페널티 문제 때문에 국비 먼저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5 대 5 매칭이면, 만약에 100억이면 50억, 50억 매칭 사업이면 그 퍼센티지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국비 50%를 먼저 집행하다 보면 지방비 50%는 그대로 이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지역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총사업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정해져 있고,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은 저희가 관련된 다섯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두 가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계속 진도를 빼 나가고 있고, 나머지 2개 사업은 협의가 잘 안돼서 사업이 집행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외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지만 거의 그렇게 집행되고 있어요. 풍수해 생활권 사업 같은 경우에 이월금들을 파악하다 보면 국비를 거의 다 소진하고 지방비는 이월되는.
   2023년도 같은 경우 이월액을 보면 국비가 35%, 지방비는 100%가 이월됐거든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는데 사업이 미진한 부서에서는 재정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협의해서 그 사업비를 진도가 많이 나가는 사업비로 조정해서 집행하게 되면 당연히 국비 집행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집행되는 건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만 한번 세부적으로 봐 보세요. 국비 반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몰라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50 대 50 매칭했으면 국비와 지방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는 좀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도민 안전을 위해서 재해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실장님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이윤복 원장님, 잠깐만.
   서귀포의료원의 최종 책임자는 원장님이신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사이시고.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위원장 현길호   의료 분야, 경영 분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책임지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집중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원장님께서? 최우선적인 과제를 말씀해 주신다면.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이제 한 100일이 넘었는데요. 어느 정도 흐름은 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잠 못 이루고 제일 고민하는 거는 역시 재정의 어려움입니다. 제가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게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돼서 지불을 못 하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만, 솔직히 저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위원장 현길호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은 뭡니까? 지원인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그렇긴 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병원 운영의 구조를 좀 배우고 나니까 공공의료기관도 역시 운영 예산의 한 80% 정도는 진료 수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건강한 재정 운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10%, 20% 정도를 출연기관으로서 도움을 받고 정부의 도움을 받고. 이게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운영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힘을 써야 될 것은 역시 활성화된 진료 수익이 우선이겠다 싶기는 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가능한가요, 지금?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로서는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서 시설은 늘어나고, 관리비도 늘어나고. 인력도 충원돼야 되는데 인력도 안 되고. 이게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고 악성적인 상황이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 서귀포의료원입니다, 제가 진단할 때.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고민과 제안도 주시는 건데, 그거는 원장님 혼자 해결할 수 없죠.
   양제윤 실장님, 그래서 TF도 구성합니다마는 지방 공공의료기관이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니 국비에서 한번 털어내 줘라, 이런 제안도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고민도 하는데.
   제가 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은 것부터 하자는 겁니다. 왜 서귀포의료원의 안 좋은 민원들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뿐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이 상당히 폐쇄적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파견한 공무원의 역할이 뭐죠, 지금?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협력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현길호   예.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장 현길호   지금 어떤 직무를 맡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에서?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주로 기획, 감사 쪽의 역할을 많이 맡고 계시고요. 또 제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협력관님을 통해서…….
○위원장 현길호   원장님, 그건 협력관의 업무고요. 협력관을 활용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지, 저는 그림자 취급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서귀포의료원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행정의 개선안들을 제안하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보냈는데,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업무 자체가 달라요, 협력관의 업무가. 서귀포의료원의 조직원들이 협력관의 업무를 상당히 배제시킨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글쎄요.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따로 말씀드릴 거는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 의사로 살아왔지 병원…….
○위원장 현길호   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그리고 개선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각종 공사, 계약, 거래처 관리 등등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국회로도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막을 건 막습니다. 특히 계약 업무는 저희들이 함부로 접근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이 터지면 감사원, 감사위원회 고소·고발, 회복할 수 없는 신뢰의 추락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 그런 우려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혹시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길호   예.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제가 행정 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점들은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구체적으로 민원이라든지 병원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을 위해서 지도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쪽 분야도 눈을 환하게 뜰 수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혹시 원장님이 모르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점도 있습니다, 사실. 원장님까지 업무에서 배제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럴 수도 없지만, 결재 책임 라인의 업무 분장에 의해서.
   하여튼 그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 책임, 결정권자는 원장님이십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예.
○위원장 현길호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관리를 치밀하게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 추가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앉아 계십시오.
   제가 서귀포 본토 출신입니다. 의료원에 경조사를 안 가면 바로 어느 의원이 안 왔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서귀포 지역사회가 좁아요. 잘 아시죠? 그래서 검증도 더 심하고, 또 말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일이 나도 크게 확대돼서 전달되는 게 서귀포의 환경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지금 하는 대로 소신껏 열심히 하십시오.
   오충익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오충익입니다.
○이정엽 위원   최근 8단계 특별법 제도 개선 관련해서 동의안이 제출됐던데, 세 가지로. 이거 어떠어떤 부분들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특별법상에 속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속도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시설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은 우리 자치경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면 지역 맞춤형 치안이 강화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속도 관련된 거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는 제도 개선을 하나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바디캠 관련된 부분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준용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협력단체 관련된 부분도 준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도 개선으로 요구하는 차원에서 세 가지를 요구했고요.
   그 전에 음주 단속권이라든지 교통통제권은 총리 산하의 특별자치시도지원단에서 해서 어느 정도 완료됐습니다.
   세 가지를 한 번 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원화보다는 시설, 설치 이런 부분과 비례해서 속도 부분도 제주특별법으로 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 국가경찰 ― 하던 부분을 이양하면서 서로 간의 소통, 이런 부분도 유념하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제주 교통문화지수를 보니까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예.
○이정엽 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고, 교통문화지수는 어떤 부분들입니까? 한번 간략하게 말씀…….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자하고 보행자 행태를 분석해 가지고, 실증을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안전띠 착용률, 그다음 속도 제한 준수율, 음주운전 금지율, 그다음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률, 정지선 준수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안전띠 착용이라든지 이륜차 안전모 이 부분은 낮지만 나머지 속도 제한이라든지 정지선 준수율 그런 부분이 약간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지수가 높으면 교통 사망사고와 연계되어서 줄면 좋은데, 우리뿐만 아니라 작년에 홍보 활동을 엄청 많이 했으나 사고는 약간 늘어서 이게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시민이라든지 유관기관, 자치단체가 협업해서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엽 위원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했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우리나라가 81.3%, 제주가 85.26으로 해서 2위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는데 제주도에서는 제주시, 서귀포시 비율이 어떻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우리가 그렇게 만족할 부분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1등을 했지만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17위, 제주시는 9위. 전국 시별로 할 때, 40만 인구 기준으로 할 때.
   전체적으로는 높지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 약간이지만 그래도 향상은 됐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도 8단계 정도 상승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가 20위? 전년도 28위.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28위.
○이정엽 위원   한 8단계 업 됐네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업 됐습니다.
○이정엽 위원   2분만 더 쓸게요.
   1·2단계는 자연 발생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8단계 정도 되면 이건 뭔가 노력의 흔적이 나온 건데, 서귀포시.
   인사는 왜? 자치경찰은 1년에 한 번 교체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인사…….
○이정엽 위원   강수천 대장 같은 경우에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인사가 났냐고. 1년에 한 번 해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인사라는 거는 본인의 의사도 존중해야 되고요. 또 실적도 있는 건 인정합니다. 워낙 잘했는데 서귀포 원거리라서 출퇴근에 체력적 부담도 있는 것 같고 저한테 애로사항을 전해서 일을 잘하니까 적극 반영해 줬습니다.
○이정엽 위원   반영한 인사군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이정엽 위원   저는 서귀포 대장 하면서 열심히 하고 실적도 좋고 신망도 있는데 왜 발령을 냈는지 궁금해서. 어쨌든 열심히 하시니까 교통문화지수가 1등을 차지했기 때문에 고생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인센티브도 배려해 주시길 오충익 단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양제윤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길호 위원장, 이정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의 위원   작년에 오영훈 지사님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저 역시도 조례를 만들어서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강주치의 제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3993명의 도민이 등록해서 주치의를 지정하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살펴보셨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환자등록 연령, 저희가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은 살펴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0세에서 6세, 7세에서 12세, 65세에서 79세, 80세 이상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대체적으로 골고루 들어왔다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대정지역이 주치의 신청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7개로 제일 많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100명 이하가 안 되는 곳도 많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만들어져서 퇴원환자와 관련해서는 퇴원하면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아니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돌봄통합지원법이 3월부터 시행되고 거기에 인력이 몇 명이나 충원되는지 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92명이 충원됩니다.
○강성의 위원   예, 92명이 충원됩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노인과 장애인 중심으로 방문진료나 재택 간호, 운동 프로그램, 방문요양, 목욕이나 식사, 가사활동, 이동 지원, 이런 것들이 건강주치의 제도에 지원하는 서비스하고 중첩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통합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림이 나왔나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제가 최근에 담당하는 복지정책과장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쨌든 돌봄통합지원법이 3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인력의 문제라든가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적어도 사업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도 운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복지국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서비스를 시행하기에 앞서 우리가 시행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할 거냐에 대한 자원을 빨리 조사하고 리스트 정리가 끝나 있어야 된다. 그 자원 중의 하나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이 중요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 준비가 우선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긴 하지만 어찌 됐든 지금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는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돌봄통합 지원 관련한 인력을 보면 보건소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7명 받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저는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보다 보건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주치의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도 작년에 4명으로 출발했지만 올해 9명 정도로 확대할 거 아닙니까, 지원센터를.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지원센터가 9명으로…….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 센터의 역할이 앞서 말한 것처럼 중복될 수 있는, 특정지역 7개 읍면동인데 동은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중복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조율할 건지.
   그다음에 제주가치돌봄 서비스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건지. 지금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주관 부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보건복지 쪽이기 때문에 복지가족국 중심이 되고 양 행정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TF든 아니면 운영위든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지금 TF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 그 TF에 앞서 말한 것처럼 건강주치의를 하고 있는 센터도 들어가 있고 각 보건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보건정책과랑 TF에 다 들어 있어서 1차 회의도 가졌고, 저도 그 과정에 별도로 과장님과 팀장을 오십사 해서 그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든 올해부터 시행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혼란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요구하시는 분이 여기 가서 하고 또 저기 가서도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가서 얘기해야 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제안을 하면 0세에서 6세랑, 7세에서 12세 아동과 관련한 주치의는 가급적이면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학교 주치의 형태로, 그 지역의 학교는 어쨌거나 초등학교 아동들 아닙니까, 그 아동들은? 7세에서 12세 정도라도 학교 주치의 제도를 운영해 보는 방식을 고려해 봐라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따로 챙겨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엽   강성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오충익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자치경찰단장 오충익입니다.
○강하영 위원   조금 전에 공항하고 항만하고 통합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인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기존에는 공항 8명, 8명 해서 16명 했는데 지금 통합해서 10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혹시 공항에 상주하는 인력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공항은 지금 도에서 파견한 주무관 1명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경찰이 아니라 일반 직원인 거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강하영 위원   공항에 보니까 자치경찰사무소 간판이 있어요. 어쨌든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민원사항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데 그게 해결이 가능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붐비거나 할 때는 우리가 거점근무를 공항 수요에 맞춰서 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서울하고 울산, 부산 같은 경우 일단 내부적으로는 공항공사에서 책임지고 교통 관리라든지 내부 있지 않습니까? 다 하고. 그리고 국가경찰이 21명 있습니다, 공항 내에.
○강하영 위원   1명은 계속 상주하는 겁니까, 사무실에?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강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 임대료가 연 75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명이 근무하면서 과연 이 공간이 필요한 건가. 왜냐하면 민원인들은 일반 경찰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대라고 해서 사무실이 필요한가. 다른 외주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통합사무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 같이 근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마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작년에 통폐합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도의회에 보고해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7500만 원……. 그런데 조직진단이 됐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하고, 그 부분에서는 예산 없이. 임대료로 1년에 7500만 원인데 10년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돼 있는 공항만 쪽으로 사무실을 이전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공항만하고 탐라문화광장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업무 조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효율적인 판단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양제윤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양제윤입니다.
○강하영 위원   병원 관련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 민원도 있지만 의료 과실이라든가 사고와 연결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단순 민원 말고 의료 사고나 과실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없습니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사고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사건을 언론을 통해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영아 오투약 사망사건도 있었고요. 작년 10월에도 위암 1기였는데 간단한 수술인 줄 알았는데 수술 후에 발열이나 두통으로 인해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보니까 충수염 수술, 맹장 수술입니다. 맹장 수술은 간단한 수술인데 혹시 언론에 나온 거 보셨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수술하고 4일 후에 퇴원시켰다가…….
○강하영 위원   예, 발열이 있고 복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해서 퇴원했다가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런 언론보도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의료적인 부분은 도에서도 자료를 갖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강하영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상급병원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환자의 치료와 건강, 그런 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 부분은 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맹장 수술 관련한 것은 저희가 제주대학교병원 측에 확인을 다 했고, 그래서 사과라든가 후속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얘기는 다 나눈 상황이고, 현황 관리와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전체적인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도에서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엽   강하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어요?
○강하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엽   수고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양제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양제윤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질의할 부분은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준비와 관련해서 위생지도라든지 점검, 식중독 비상대책, 운영, 이런 전반적인 식품안전대책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2026년도 전국장애인체전은 제주를 찾는 선수단이라든지 가족, 관계자, 규모가 큰 만큼 위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 단속에 대해서 많은 계획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숙박비, 음식가격 관련해서 선입견이 있는, 제주도에 가면 안 좋은 선입견이 있는 상황에서 전국체전이 선입견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정말 진정성 있게 제주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는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양 행정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전국체전기획단도 있지만 안전건강실에서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음식점, 숙박, 기타 등등 전체적인 부분에서…….
   전국장애인체전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이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정보는 비짓제주, 그리고 또 하나 체전 누리집에 체전 시설 주변 음식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거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평소에 복지 관련해서 신청함에 있어서 복잡하다 했는데 이 역시도 보니까 숙박 정보가 비짓제주와 연결만 되어 있을 뿐 결국 체전 시설 주변 숙박에 대한 정보라든지 일일이 주소지와 비교해서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 세대도 그렇고 저희 또래도 그렇고 정보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SNS라든지 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이 부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정엽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제가 이것은 챙겨 보지 못했는데 전국체전이라든가 장애인체전 같은 경우에 모든 정보는 한곳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기획단장하고 이 상황을 점검해서 정보 접근성이 원활할 수 있도록 따로 챙겨 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지만, 사실 서귀포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 그러니까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일을 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전국체전기획단하고 상호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 대응으로 사후 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가지 논란이라든지 제주도에 가면 모든 물가가 비싸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격 부분도 신경 써서 관련 부서하고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플랫폼인 누리집 연계 등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저희도 음식하고 숙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다른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이것을 3단계로 나눠서 사전 관리, 체전기간에 현장 관리,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위기대응, 3단계로 나눠서 접근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캠페인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격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칭 ‘체전으로 맺은 천년 인연’ 이런 캠페인 같은 거 하면 지속적으로 방문 기회도 되고 해서 그런 캠페인도 전개해 볼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평소에도 얘기하지만 사전·사후도 중요합니다. 행사기간도 중요하지만 찾고자 하는 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체전 같은 큰 규모의 행사가 끝나고 다시 제주를 찾고 싶을 수 있도록 이게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또 하나는 보고 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얘기하시면서 현재 쉼터시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폭염 저감시설로 무더위 쉼터라든지 한파 저감시설로 한파 쉼터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대리운전 하시는 분이라든지 배달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아라동 LH 상가 쪽에 많이 서 계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쉼터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좋다, 좀 더 넓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보면 실내에 164, 야외는 16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실내도 중요하지만 한파·폭염 저감시설 관련해서는 야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대가 필요하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님도 갖고 계신 생각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저희 아라동은 제주의료원부터 관음사, 그리고 제주여고에서 중앙로까지 적극적으로 깔고 있거든요. 제주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도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치 관련해서 제가 본 게 별로 없거든요, 버스를 타다 보면. 건강주치의, 청소년 버스 관련한 것은 있는데 이런 부분의 위치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볼 수 있는 앱이 있는지, 현재.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도청에 자연재난대책본부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홍인숙 위원   하고 계시군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보기 편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반인들이 그런 홈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언론매체에서 활발하게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입니다.
   오충익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오충익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제도 개선안에 넣었으면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공식 회의니까 이 회의를 통해서 부서 의견으로 만들어서 다시 정리해서 보낼 수 있나요, 혹시 이 과정에서? 부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아닌가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없나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도 정책관에서 하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부서 의견을 잘 만들어서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상했던 게 자치경찰단장 임명과 관련된 특별법 89조, 이것은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개방형 직위 중에 유일하게 나이를 포함한 게 여기 있잖아요? 특정 나이를 넣는 것은 뺐으면 좋겠다. 그리고 89조2항에 보니까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임명한다.” 좋습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저는 이 부분은 동의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치경찰 역사…… 자체 승진으로 경무관까지 간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현지홍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경무관이 승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판단, 도지사의 막강한 권한으로 계속 개방형 직위가 돼 버리면 이건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마는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자치경찰단장에 임명할 수 있는 계급이 없거나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승진 조항에 따라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가 지난 자치경무관이 없을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머지 않아서 자치경찰 내에서 총경, 경무관 승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건데, 그리고 조직은 점점 커져야 되고, 사무 이양을 받으면. 제주특별법 자체가 막강한 권한인데 그 권한 내의 임명 권한을 너무 도지사의 자체 판단에 맡기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부서 의견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양제윤 실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문은 명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 개선안 111번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겨우 하나 끼워 넣긴 했는데, 보건소장 임용자격 특례 마련인데 조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개정안 조문이. 현행 개정안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역보건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 자격기준은 도 조례로 정하되, 보건소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너무 모호합니다. 저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6항이 신설되는 거죠? 44조6항 신설을 목표로 하는 건데 ‘「지역보건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 자격기준이 아닌 임용기준’으로 해 주십시오. ‘임용기준은 도 조례로 하되 보건소장은 해당 사무 및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해 주십시오. 조금 더 명확하게 가는 게 맞다. 자격기준은 다 갖고 있죠. 임용기준을 도 조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해당 사무 및 분야’로 바꿔 주십시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의논하면 안 돼요. 이제까지 계속 의논했던 거예요. 의논했는데 마지막 정리가 2% 아쉬움이 남아서. 어쨌든 이게 국회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최소한 제주의 니즈를 담고 가야 된다.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현지홍 위원   제가 평상시 잘하지 않았어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꼭 해 주셔야 돼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잘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1분만 쓰겠습니다.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건 아시죠, 2025년 1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현지홍 위원   손상이 요즘 시대에서는 다뤄져야 될 건강의 주요 분야입니다. 건강을 크게 질환 또는 손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의 질환에 관한 내용들만 너무 다루어 왔던 거예요. 질환이라고 하면 감염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이 있는데 손상은 질병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외부 충격, 아까 안전지수 얘기하시던데 자살, 범죄, 교통사고, 이런 게 전부 다 손상입니다. 이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권고를 계속 하고 있어요. 계획 수립을 시행하라, 조례를 만들어라.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센터를 만들어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무슨 센터를 만듭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권고하는 사항이.
○현지홍 위원   하나는 권고는 아닌 것 같아요. 강제 사항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현지홍 위원   이거 왜 안 하세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저희 안전실에서 하는데…….
○현지홍 위원   안전실인데 어느 과에서 합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건강위생과에서…….
○현지홍 위원   이게 왜 건강위생과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건 보건정책과에서 해야 돼요, 이 업무는. 사실은 그 윗단위에서도 해야 됩니다. 이게 다부처 사업이거든요, 중앙부처에서도. 그런데 건강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의료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현장 컨트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추후에 사무분장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때는 이런 걸 한번 해 보시면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제가 업무를 점검하다 보니까 이 업무를 보건정책과로 갈 거냐 보건소로 갈 거냐, 건강위생과로 갈 거냐에 대해서 업무는 일단 건강위생과가 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실장님은 아무런 의견을 못 내셨구나.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이미 정리가 돼서 업무를 하고 있었고…….
○현지홍 위원   이게 응급의료나 공중보건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응급의료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때, 향후에 소관 부서 과에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건 저는 과 단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를 하나 신설하시든지 손상예방과, 손상정책과, 예방정책과 등의 과 신설을 목표로 하시든지 해서. 지금도 과가 두 개밖에 없어서 너무 적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저희가 업무 부서를 지정하고 시행계획 짜는 데 하다 보니까 다른 건 못 했습니다. 후속 조치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가장 이상적인 건 일을 해 보시고 과로 만들어야 된다. 과 단위로 가야 된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현지홍 위원   그런 거 워낙 잘하시는 실장님이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저한테 너무 부담을 주시면……. 일단 하나하나씩 해 보면서 그것에 따른 적당한 처방이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 할 때 다른 부서 얘기 잘 안 들으셨을 건데?
   힘드시겠어요, 조직이라는 건.
   계속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귀포의료원 운영에 대해 걱정도 같이 해 주시고, 또 보완이라든가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서귀포의료원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다음 주면 설 명절인데 직원분들 설 상여금이나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나요?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설 상여금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8월, 11월 상여금도 미지급 상태였는데 다행히 고맙게 추경에서 보조해 주셔서 8월 것은 지급이 됐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올 초에 11월 상여금까지 다 지불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11월 것은 아직 못 했고요. 요번 설 특별상여금은 지원할 수 있도록 재원이 마련돼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서귀포의료원의 재정 문제가 지속되잖아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해결할 방안들을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하고 TF도 구성돼 있고 그래서 좋은 해결 방안들이 도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의료원에서도 도 집행부만 의존할 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자구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서귀포를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이 공공의료 영역에서 서귀포 시민들에게 의료를 제공해 주는 부분에서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귀포 시민들을 위하고, 또 서귀포의료원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복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윤복   감사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양제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임정은 위원   며칠 전이죠. 이번 주말에 폭설로 항공기가 결항되고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오셨다가 집으로 못 돌아가는 분도 계셨고.
   이런 상황의 대처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실장님, 어제 현장방문 때도 그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이번 주말의 대설에 따라 실제 가동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예.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11시까지 항공기 운항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항공기가 11시 이후에 제주에서 출발했고요. 제주공항이 다 연결편으로 운항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오전 11시?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오전 11시에 운항되기 시작해서 밤늦은 시간에 체류객이 400∼500명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공항에서 근무 중인 국가경찰로부터 우리 도의 재난종합상황실로 연락이 왔습니다. 체류객이 400∼500명 있어서 이것에 대한 수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버스도 끊기고, 도로가 결빙되다 보니까 택시는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객 체류객 매뉴얼에 따라서 전세버스를 수배해서 2대 투입해서 신제주권과 구제주권으로 승객들을 수송했고요. 그게 모자라니까 저희 도청 버스 2대를 투입해서 승객을 신제주권하고 구제주권으로 수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교통항공국에서 택시가 공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인택시에 협조 요청해서 원만히 정리가 되었고 언론에도 그러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한말씀만 드리면, 제가 어제 한 분을 만났는데 육지에 경조사가 있어서 잠깐 갔다가, 그저께 저녁 7시 비행기를 예약하셨답니다. 그런데 지연되다 보니까 여기 도착하니까 10시 반, 11시쯤 됐는데, 그분이 서귀포 분이거든요. 공항에 도착하니까 대중교통 버스도 끊기고 택시도 없고. 그래서 캐리어를 들고 제주 시내로 갔는데 제주 시내에서 택시를 잡아도 서귀포로 못 간다고 하니 호텔을 잡아서 하루 숙박하고 당일 아침에 내려왔다는 분이 계시던데 항공기 출·도착 상황은 미리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파악됩니다.
○임정은 위원   3시간 지연되어서 밤 11시에 도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내를 연결하는 교통편이라든가 아니면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 정도는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전건강실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주신 점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육지에 갔다가 오는 도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교통편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공항공사하고도 같이 연계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시내 가까운 데는 공항공사에서 셔틀로라도 연계해 줄 수 있는 거고, 제주시에서 서귀포 가는 교통편 정도는 대중교통과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공항리무진 한두 대 정도 추가 배차를 하면 불편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후 4시 반에 이번 대설과 관련해 우리 도가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평가 보고회를 부지사님 주재로 할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민들이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 일부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평가 보고회를 하면서 매뉴얼을 세심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관광객들을 우선해야 되겠지만 내도하시는 도민분들의 그런 부분까지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인이 그쪽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쪽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공항공사도 마찬가지고 항공사도 마찬가지고 항만도 마찬가지고. 하는 김에 전반적인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웬만하면 오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회의를 마칠까 계획하고 있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양제윤 실장님께,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위원장 현길호   주무부서가 어디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의 보건정책과라든가 건강위생과 업무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위원장 현길호   인력 충원은 정부에서 제안한 인원보다 이번에 많이 충원하는 것 같은데 준비 상황……. 조직에서도 조례 개정 관련해서 애를 먹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마는.
   관련해서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서 집중적으로 업무가 치밀해야 될 부분이 의료 쪽에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예.
○위원장 현길호   조직도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인원도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는데 복지정책과가 총괄 부서라고 해서 그쪽의 지시와 계획만 기다릴 게 아니고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제시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시간이 그래서 짧게 하는데 관련해서 공공협력의원이라든가 우리가 추진했던 정책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부분들의 개선이나 전환,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이 워낙 다양한 부분에 대해 관심과 업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제도 개선만이 아니고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 제도가 시행되는 목표 지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고 일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안건 처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4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12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유관기관참석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