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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년 3월 19일(목)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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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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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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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주특별자지도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4에 따라 오늘 안건으로 상정할 주민청구조례안의 청구인 대표자가 참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현길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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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로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1월 20일 청구인 명부가 접수되고, 2025년 3월 26일 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리된 후 2025년 4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와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정의 규정의 명확화, 민간 제공기관 책무조항 및 처우 수당 관련 규정의 재검토, 위원회 규정의 법적 성격에 따른 체계 정비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일단 이 주민조례 청구를 해 주신 양석운 대표님, 혹시 와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돌봄노동자를 이 조례에 전부 다 포괄하고 계셔서 저희로서도 필요성이라든지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해서 돌봄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좀 아쉬운 점은 그렇습니다. 행정이나 입법의 내용들이 보통 관련된 기관이 좀 더 명확해지고 주무 부서가 지정될 수 있는 범위, 이런 부분들로 제한을 해야 업무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업무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는데 지금 돌봄노동자의 분야라고 하는 것이 법만 보더라도 8개 법률에 근거한 돌봄노동자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인 복지가족국의 어느 소관의 예를 들어서 어느 과를 지정할 때도 어려움들이 상존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신 대표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저희가 처음 청구를 할 당시에는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범위를 포함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함을 했고요. 그런데 제주도 집행 관련 부서와 몇 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체화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공감했고요.
   그래서 적용 범위를 제주에 거주하는 노동자까지 논의를 하다가 최종 제주에 주소지를 둔 제공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처음 조례가 제정되는 시점에서 이 정도의 적용 범위가 확정되면, 그래도 너무 광범위할 것 같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돼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노동자에 대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범위가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예.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돌봄 제공기관의 장의 경우에 책무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는 공공의 기관이 아닌 민간의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 수정안 내용들이요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예.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 거죠?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예.
○강성의 위원   또 하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는 현금 지급과 관련한 처우개선수당이 조례의 가장 중심,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것조차도 이번 조례에는 담기가 어렵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걸 또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를 심도 있게 논의하자라고 해서 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보완해서 할 거냐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으로 수정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예, 동의가 됐고요.
   제9조(지원사업)에 보면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처우개선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처음 조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예산의 범위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이 협의가 돼서 지원사업에 이렇게 두고 이런 부분들을 차츰 정립해 나가자는 데 동의가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찌 됐든 지금은 돌봄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 복지 분야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조례가 복지가족국 소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다는 거죠?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예.
○강성의 위원   현재로서는 노동자의 전체적인 권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돌봄노동자로 제한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주민청구조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청구안을 받을 때 그분들은 원래의 조례 청구안, 원안에 서명을 해서 동의를 한 건데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대폭 수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분들의 의견만으로 이게 갈음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민청구조례안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보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어제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면서 약간 수정되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일정 부분 후퇴가 돼 있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의의를 돌봄노동자들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일단. 그 초석이 마련됐고 초석이 마련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데 정의당 제주도당과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동의가 됐고요. 그래서 약간 후퇴된 부분을 인정하면서 어제 기자회견까지 진행했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개별 서명하신 분들한테 전부 다 알리진 못했지만 이렇게 해서 추진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기자회견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조례라고 하는 것이 입법의 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청구조례와 관련한 내용들을 검토받는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들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없으십니까?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물론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린 부분 역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쉬움을 차제에 두고 일단 이번 조례안이 마련되는 데 주력을 하고 초점을 맞추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필요한 사안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염려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걸로 요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강성의 위원   관련해서 저희가 돌봄노동자라고 하는 포괄적인 내용 말고 기존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든지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개별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별 조례들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조율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조례안에 명시된 게 9개 사업입니다.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빼면 9개 사업이 조례에 나열되어 있는데 기본조례가 있는 게 6개, 법률 3개 정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처우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강성의 위원   다만 종합계획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차후에 돌봄노동자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고 관련된 다른 조례들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개별 개별 필요성이 있거든요. 돌돔노동자라고 해서 다 동일한 돌봄의 지원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현장에 맞는 지원 체계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이라든지 노동 유형이나 강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번 조례와 관련돼서 비용추계를 봤는데 기본적으로 조례 제9조(지원사업)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의 지급 부분이 있는데 비용추계에는 빠져 있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비용추계는 빠져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대상자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알 수가 있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충분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예를 들면 가항에 재가보훈실무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고, 생활지원사라든지 장기요양 요원, 이런 부분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8개 사업에 365개 기관, 그리고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와 가사간병 이건 뺐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숫자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319명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6300명 정도.
   그리고 추가로 제13조, 제14조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은 강제사항이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조례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지홍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할 수 있다.
○현지홍 위원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제14조제3항제3호 “노동자단체 대표 또는 노동자단체가 추천한 사람”인데 이 노동자단체를 지정하는 것은 도지사입니까? 노동자단체가 많을 것 같은데 노동자단체 지정권도 도지사에게 있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저희가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도지사가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위원회 구성은 강제사항인데 돌봄노동자지원센터는 둘 수 있다. 강제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돌봄노동자지원센터의 장이 또 여기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엇박자 나는 거 아닌가 해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원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협의한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떻게 바뀐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대로네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그럼 이게 말이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양석운 대표님.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예.
○현지홍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을 인지하고 계신 거죠?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예.
○현지홍 위원   알고 계셨나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부분 말씀하신 거죠?
○현지홍 위원   예.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최종안에 보면 제9조제1항에 ‘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지홍 위원   저희는 지금 원안을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원안에는…….
○현지홍 위원   저희가 원안에 대한 수정 권한이 지금 없기 때문에 원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정된 내용이 있으면 수정된 내용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이 부분은 도 집행부하고 저희가 두 차례, 세 차례 협의를 하면서 ‘처우개선위원회는 둘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협의가 됐고요.
○현지홍 위원   ‘둘 수 있다.’로 지금 바뀐 겁니까?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예. ‘둘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협의가 됐고요. 단, 제6조제1항(종합계획의 수립) 같은 경우에는 강제사항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는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현지홍 위원   심의는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현지홍 위원   위원회는 임의 사항이고 계획은 강제사항이고,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들 구성은 애매모호한 내용들이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청구조례에 사인을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1400명 정도 됩니까?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1770명.
○현지홍 위원   1700명이 저처럼 원안을 보고 사인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의 내용은 간추린 내용이고 선언적 의미에 집중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각자 생각하는, 양보할 수 없는 범위라는 게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럼 1700명들에게는, 사인을 해 주신 그분들에게는 어떤 정보 제공을 했는지. 왜냐하면 이게 통과가 됐는데 ‘어!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 전혀 다르잖아.’ 그럼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청구 하신 분들한테 이 사안을 일일이 다 알려드리거나 이러지는 못했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약간 후퇴된 내용은 있지만 이번 조례가 마련되는 데 취지를 맞추고 조례가 마련되면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 더 적극 수렴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현지홍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혹시라도 이 안이, 수정된 안이, 수정이 아니죠. 도와 협의해 나가서 조정된 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만약에 2차 본회의에 가게 되면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럼 1700명에 대해서 오늘 나왔던 의견이나 각자가 생각하는 주요 쟁점들이 있을 겁니다. 변화된 쟁점들을 알려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주민청구대표로 오신 분들도 부담이 덜하고, 또 협의를 한 도 행정에서도 부담이 덜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저희들조차도 이게 전체적으로 합의가 된 내용이구나라는 전제로 가부를 결정해야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 오늘 이 상임위가 끝나고 본회의 결과를 통보받거나 확인이 되는 대로 주민청구 하신 분들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내용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본회의가 통과되면 늦고 오늘 상임위라도 혹시나 통과가 되면 오늘부터 본회의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이 내용들을 공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이 부분은 대표님들한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의회 차원에.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대부분 내부 당연직, 전문위원과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10명 정도로. 그런데 주민조례발안 관련해서 이번에 입법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주민 발안하신 대표자분들이 협의 내용을 해서 수정한 내용으로 왔지만 이것을 의회에서 수리하고 나서 심사할 때 심사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안을 받을 거냐 말거냐라고 너무 간단한 내용만 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 내용들을 좀 더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는다는지 ― 외부적으로 ― 이 위원회에 외부 법률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너무 간단합니다, 조례 내용이. 그래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심사 절차와 관련한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 지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시에 잘 말씀드려서 의논해 보도록 하고.
   살다 보니 제가 질의를 받기도 합니다. 연습시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양석운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고맙습니다.
○이정엽 위원   저는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돌봄이라는 부분이 저는 선의적인 생각으로 할 때 자발적인 돌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 사회서비스를 하는데 과연 이걸 노동자로 규정을 묶어서 가는 게 적절한 건지 하는 아주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나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 돌봄과 관련돼서 돌봄 단어 자체가 한국말로 진짜 케어하고 뭔가 약자에게 선의를 하는 차원인데 요즘 보면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다양성은 있는데 이걸 다 통틀어서 노동자 지위라고 딱 한다는 자체는 저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권리를 보장해 주는 부분은 좋은데 딱 노동자의 지위라고 통합해서 어떤 보장, 또는 일반적인 사회 노동자처럼 이렇게 수수료를 해서 한다는 자체가 과연 우리 사회에 미래 지향적이고 현실에서 합리적인 건지, 저는 선뜻 이해가 잘 안 들어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한국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돼 있고 사회가 핵가족화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고령화 사회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과연 누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동을 제공함에 있어서 이제는, 예전에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단체의 자원봉사 차원이 아니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취지에 맞춰서, 그러면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려면 제공하는 모든 기관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노동자성이 인정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거고요. 저희들은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노동자성이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예,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약자 ― 어린이, 임산부, 노인 ― 이런 분들을 어떤 층으로 한다는 자체는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노동자로 가입해서 임금 관련된 부분, 서비스의 지위 보장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사회의 각박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저는 솔직히 해 봅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위원님의 우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사회생활이 보장되고 영위가 돼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권리 보장으로 가야지, 지위라는 부분을 빼고. 사회서비스 돌봄을 이루는 분들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보장해 주자는 쪽으로 가야지 지위를 부여하고 한 층을 갖는다는 자체는 돌봄이라는 원래의 뜻이 훼손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노동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돌봄을 제공받는 분이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무어라고 칭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돌봄을 제공하시는 분한테 이 사람이 존경의 마음, 아니면 서로 존중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연장자라고 해서 ‘형님’, ‘누나’ 이런 표현보다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명확한 명칭과 지위가 형성되어야 이런 부분들이 확립되지 않겠는가,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저의 질문은 그거하고는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이고.
   글쎄, 우리가 돌봄이라는 부분을 사용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와 노동 이용자의 구분이 돌봄 관련해서는 사실 좀 구분하기가 난해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궁극적으로.
   사실 약자가 이용을 받는 건데, 노동하는 분이 어떻게 보면 ‘사’의 입장도 될 수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오는 갈등에 대한 부분을 꼭 노동자라는 규정으로 해서 간다면 제가 생각하기는 너무 삭막한 관계의 위치가 되지 않을까, 돌봄서비스를 이루는 사람들이. 저는 그런 우려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그러한 우려들이 잘 보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조례가 마련되면 지방정부든 각 기관이든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이든 부족한 부분들 서로 잘 보완하고 정착되어서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부장 말씀처럼 그렇게 되기를 고대하고 희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예, 수고 많습니다.
○홍인숙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보면서 위원님들과 도의회에서 걱정한다는 부분보다는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 역시 여기 앉아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돌봄노동자가 제 주변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 자격 취득이라든지, 국가가 지정하는 자격은 아닐지라도 이거에 관련된 부분에서 전문가로서의 자격 취득이라든지 과정,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책임감과 의무감,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돌보러 가는 입장이지만 돌봄은 본인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활체육지도자들 처우개선 관련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대표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절충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돌봄노동자들은 일회성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한번 그 일을 시작하시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고용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적극 동의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기관이나 단체 못지않게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조금 미흡하다,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도의회라든지 갈등이 아니라 돌봄노동자 간에도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우 관련이라든가 지위와 권리 보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돌봄을 제공하는 입장과 이용자 입장에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의 지위를 떠나서 부르는 것도 예를 들어 ‘선생님’이라는 호칭도 있지만 대부분이 ‘야’, ‘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위라고 생각하고요. 호칭 부분에 대한 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권리 보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원안에서 협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대상이 흔들리거나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안에는 대략 아홉에서 열 가지 정도의 대상자가 나오는데, 돌봄노동자의 정의에서 대상이 바뀌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빠진 분들이 계신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빠지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안에 돌봄노동자라고 해서 ‘가’부터 ‘차’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더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여기 명시된 부분에서 빠지는 건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한 부분이 헷갈리는 게 ‘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재가보훈실무관’이 이 조례의 대상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현지홍 위원   거기는 빠지는 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래서 수정안에는 명시된 게 다 빠져 있습니다. 재가보훈실무관은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저희가 수정안을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수정안이라는 말씀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협의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양석운 대표님.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예.
○현지홍 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물어본 내용 인지하신 거죠?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주민청구 조례안을 저희한테 제출하실 때 ‘정의’의 대상자 중에 재가보훈실무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이분들이 빠지게 됩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괜찮은 거죠?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어떻게?
○현지홍 위원   재가보훈실무관, 이분들이 빠지게 되는데 괜찮은 건가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예.
○현지홍 위원   사인하신 분 중에 이분들이 동의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주민청구 조례안이라는 게 청구 취지나 주요 내용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요한 것으로 보는 분들은 “이 취지가 흔들린 것이 아니냐?”, “주요 내용이 바뀐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기에 기록은 남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주요 취지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하고 재발의를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대상자에서 딱 한 분이 빠지는 것 같아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처음 제출한 조례안에는 정의의 대상자 중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재가보훈실무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 협의,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요 취지라든지 주요 내용이 바뀌었거나 흔들렸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이 부분은 저희가 도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국가보훈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국가보훈법인가 거기에 해당되어서 여기서 다룰 수 없다, 거기에서 다루어야 된다라고 해서…….
○현지홍 위원   “여기서”라는 게 어디죠?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이 조례안에서.
○정의당제주도당부위원장 김홍선   국가에서 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현지홍 위원   다른 분들도 다 상위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정의당제주도당부위원장 김홍선   그런데 다른 부분하고 다르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경우.
○현지홍 위원   그래서 동의하신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예.
○정의당제주도당부위원장 김홍선   동의했던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이번 조례는 통과되어야 한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예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질의·답변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위원장 현길호   의장은 아니고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위원장님.
○위원장 현길호   예.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정의당 제주도당에서 같이 발의를 했고요.
○위원장 현길호   제가 그 기회를 드릴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민청구 조례가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거의 2년여가 지나고 있죠? 사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이 시간에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긍정적인 면은 제도적인 절차와 규정들이 있어서 그것을 지켜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발의자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일정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숙의과정들이 긍정적으로 비쳐집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청구를 할 때 청구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는데 그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들이 있을 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좀 있습니다. 오늘의 이 과정들이 앞으로 선례가 될 것 같거든요, 주민발안 제도에 대한.
   그래도 저희들은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수용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참여 제도가 더 활성화되는 계기도 되고 서로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선한 사례가 될 것을 희망해 보면서 저희들의 부담은 저희들이 감당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 대표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저보다…….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요. 지금 참석키로 했던 분이 바뀌었는데 소속과 성명을 저희들이 몰라요, 파악이 안 돼서. 대표님은 알고 있는데.
   자기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같이 오신 분?
○정의당제주도당부위원장 김홍선   저는 정의당 제주도당 부위원장으로 있는 김홍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청구인 대표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오신 분이 있는 건가요? 저희들은 청구인 대표께 발언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예, 알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입니다.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주민청구 한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례를 주민 청구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주도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과정과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일단 돌봄노동자들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아까 저의 발언 중에 현 한국 사회가 수많은 돌봄을 제공하는데 제공을 받는 사람, 받는 기관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나 법들은 마련되고 있지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지위나 권리 보장에 관한 사안들이 거의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이번에 꼭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부족한 게 많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혼선과 더 많은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이 잘 마련되고 수립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심사해 주시고 본회의에 꼭 통과되어서 이번에 돌봄노동자 관련된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양석운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혜란 국장님, 다른 의견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어서.
   지금 11시 49분인데 5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청구인 대표자 참석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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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의    강하영    이정엽
•    임정은    현길호    현지홍
•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    김용우

○출석공무원    

•  -복지가족국
•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기타참석자    

•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장    양석운
•    정의당제주도당부위원장    김홍선

○기록    

•    강옥자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