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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년 6월 10일(수)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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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하트세이버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취약계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변경 체결 보고(보건정책과)
9. 도민이 행복한 빛나는 복지공동체 제주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 종료 보고(복지정책과)
10. 퇴원환자 안심재가복귀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추가)협약 보고(노인복지과)
11. 파크골프 교육 과정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설문대여성문화센터)
12.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업무 협약 보고(제주시 주민복지과)
13. 복지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제주시 통합돌봄과)
14. 제주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보고(제주시 건강증진과)
15. 취약지역 보건사회서비스 협력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제주시 서부보건소)
16. 어르신 약바로챙김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귀포시 건강증진과)
17. 서귀포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귀포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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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현기종·현길호·김경미·홍인숙·강성의·양병우·송영훈·강경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송창권·현길호·양영식·양영수·강성의·송영훈·양병우·홍인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양영식·오승식·홍인숙·김경미·강성의·정민구·양경호·이승아·박두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수 의원 대표발의)(양영수·송영훈·양영식·강철남·이경심·김경미·김황국·강성의·강경문·홍인숙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하트세이버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박두화·김승준·한권·송영훈·강경문·강성의·정민구·현길호·임정은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취약계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변경 체결 보고(보건정책과)
9. 도민이 행복한 빛나는 복지공동체 제주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 종료 보고(복지정책과)
10. 퇴원환자 안심재가복귀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추가)협약 보고(노인복지과)
11. 파크골프 교육 과정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설문대여성문화센터)
12.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업무 협약 보고(제주시 주민복지과)
13. 복지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제주시 통합돌봄과)
14. 제주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보고(제주시 건강증진과)
15. 취약지역 보건사회서비스 협력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제주시 서부보건소)
16. 어르신 약바로챙김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귀포시 건강증진과)
17. 서귀포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귀포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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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제윤 안전건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 보고 10건에 대하여 심사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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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현기종·현길호·김경미·홍인숙·강성의·양병우·송영훈·강경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송창권·현길호·양영식·양영수·강성의·송영훈·양병우·홍인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양영식·오승식·홍인숙·김경미·강성의·정민구·양경호·이승아·박두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수 의원 대표발의)(양영수·송영훈·양영식·강철남·이경심·김경미·김황국·강성의·강경문·홍인숙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하트세이버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박두화·김승준·한권·송영훈·강경문·강성의·정민구·현길호·임정은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취약계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변경 체결 보고(보건정책과)      
   9. 도민이 행복한 빛나는 복지공동체 제주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 종료 보고(복지정책과)      
   10. 퇴원환자 안심재가복귀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추가)협약 보고(노인복지과)      
   11. 파크골프 교육 과정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설문대여성문화센터)      
   12.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업무 협약 보고(제주시 주민복지과)      
   13. 복지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제주시 통합돌봄과)      
   14. 제주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보고(제주시 건강증진과)      
   15. 취약지역 보건사회서비스 협력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제주시 서부보건소)      
   16. 어르신 약바로챙김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귀포시 건강증진과)      
   17. 서귀포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귀포시 건강증진과)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하트세이버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취약계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변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9항 도민이 행복한 빛나는 복지공동체 제주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 종료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퇴원환자 안심재가복귀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추가)협약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파크골프 교육 과정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업무 협약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복지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취약지역 보건사회서비스 협력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어르신 약바로챙김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의 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트세이버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먼저 양제윤 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제8항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우리 안전건강실에 보내주신 무한한 애정과 특별한 관심 그리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김달호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안성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양윤석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건강실 소관 조례안 1건과 보고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법」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재난으로 직간접적인 피해 등을 입은 사람의 심리적 충격 회복을 지원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취약계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변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체결된 업무협약 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8일 우리 도와 재단법인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무릎인공관절수술을 받지 못하는 도내 취약계층인 노인 등 수혜 대상자의 적극 발굴 및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협약으로 매년 협약 체결하던 사항을 상호 합의를 통해 매년 자동 연장토록 협약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취약계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변경)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양제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은정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제11항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현은정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현은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민들의 성실한 일꾼으로 묵묵히 걸어오신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나 운영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조례안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설 사용 허가 대상 및 사용료를 센터 운영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교육 수강료 반환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파크골프 교육 과정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제주본부와의 협약을 통해 파크골프 과정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건강한 여가 선용 및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협약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조례 및 보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들은 적극 반영하여 센터 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파크골프 교육 과정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현은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미영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지경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허희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오수정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입니다.
   이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도민이 행복한 빛나는 복지공동체 제주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 종료 보고 건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간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2026년 6월 30일 협약 종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퇴원환자 안심재가복귀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추가)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2026년 3월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원환자 연계 협력 의료기관 2개소를 추가 확보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이 행복한 빛나는 복지공동체 제주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 종료 보고 첨부)
   (퇴원환자 안심재가복귀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추가)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미 제주시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한명미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한명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실현하고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제주시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셔서 마음을 담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진숙 통합돌봄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12항, 13항 업무 협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업무 협약 체결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업무 협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행정안전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사회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부 확인과 물품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지난 3월 10일 제주시-제주 우체국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우리 시에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립가구를 선정하면 우체국 집배원이 주 1회 직접 방문하여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사업입니다. 또한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복지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민간협력 기반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지난 3월 25일 제주시-한전MCS 간 복지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한전 전력매니저가 전력 검침 업무 중 단전, 체납, 고립 등의 위기 징후를 포착해 지자체에 알리면 읍면동에서 상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협력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현장 중심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협력 기반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소관 업무 협약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제주우체국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시-한전MCS 제주지사 복지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한명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제주의 건강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제주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백일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기관인 노형365준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노인의 건강한 재가 생활 지원을 위하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대상자에게 방문진료 및 간호 서비스, 필요시 돌봄서비스 연계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취약지역 보건사회서비스 협력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중산간 및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맞춤형 보건사회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과 취약지역 보건사회서비스 협력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취약지역 주민의 보건 데이터를 수집하고 복지·돌봄 요구를 조사하여 돌봄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보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취약지역 보건·사회서비스 협력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란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과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보건소 소관 어르신 약바로챙김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의료·요양통합돌봄 지원 대상자 중 약물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약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복약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을 예방하고 복약순응도 향상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4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의료·요양통합돌봄 대상자 중 약물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복약상태 점검, 중복 복용 여부 확인, 약물 관련 문제 상담 등 맞춤형 복약 상담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서귀포시는 지역 내 약물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약사회와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하여 약물에 대한 이해도 및 복약순응도를 높이고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수급자가 가정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귀포시는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대림외과의원과 지난 3월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간호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입니다.
   서귀포시는 지역 내 의료·돌봄 자원을 관리하고 방문의료와 돌봄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방문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약바로챙김사업」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서귀포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기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지금부터 제4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와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입양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을 준용하여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어 일부 조문의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조문의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 구축과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와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대상 사업의 결정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을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하트세이버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 처치를 통해 생명 구호에 기여한 하트세이버에 대한 예우와 도민 사회에 응급처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하여 하트세이버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 법령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심리회복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으로 향후 집행 과정에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용어를 통일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현행 운영 체계에 따라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트세이버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양제윤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입니다.
○강성의 위원   자료 제출한 내용 중에 보면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과 관련한 운영 조례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구성될 때, 기존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적십자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이와 비슷한 재난심리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제주도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재난과 관련해서 사후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없이 지원단만 별도의 조례를 통해서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된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단은 2021년도에 최초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해구호법」에 지원단의 설치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치·운영에 대한 거는 조례로 정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번에 제정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 저희 지원단의 위원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트라우마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취지하고는……. 저희는 재난심리를 하는 데인데 국가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설치 근거가 좀 달라서 저희 위원회에 포함되지는 않고 있고.
   이 지원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심의도 하고, 심리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평상시에 관련된 행동, 모의 훈련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로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한 것처럼 기존에 운영되던 기관들과의 차별성이라든지 역할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제가 볼 때 조금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에 재난심리회복지원에 관한 월별 추진 실적이라는 통계 자료가, 참고자료가 저희한테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합계와 통계가 다 부실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통계 관련해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황인데 제주도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과 관련한 통계 실적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 자료 제출을 할 때 검토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엄청난 오류가 있어요. 잘 확인해 주시고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예.
○강성의 위원   또 하나는 어저께 산부인과 폐원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접했는데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KBS에서 보도된 거 제가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산부인과 관련도 지금 제주도에서는 어쨌거나 필수의료 영역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산부인과 관련한 운영의 어려움들이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산부인과는 제주도 출생아의 한 4분의 1…….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월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4분의 1 이상을 담당했던 산부인과 병원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뭔가 보완을 해 주거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협의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안전건강실장으로 가면서 업무를 살펴보니까 제주도의 응급실 뺑뺑이 관련해서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부분은 정비가 됐는데 산모·신생아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부서에다가 체계를 제대로 짚어보자 해서 그 상황을 챙겨 가는 중에 어저께 관련된 보도가 나왔고.
   도내에서 응급환자들이 제주대학교병원에 가는 부분이 원활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여기에서 안 돼서 도외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대응 계획을 챙겨 보고 있는 중인데…….
○강성의 위원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조금 심각하고,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그때그때 잘 들으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도 차원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지원하면 좋은지에 소통이 잘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폐원까지 가는 상황을 방치해 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저도 어제 뉴스를 보면서 원장님께서 행정공무원들이나 정치인이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하고, 오늘 오후에 늦었지만 원장님하고 미팅이 잡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현장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제주도 상황에 맞는 산모·신생아 응급의료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연구원의 오수정 원장직무대리님.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예, 여성가족연구원장 직무대리 오수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관계된 내용들이 없지만 제가 출석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조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원에 내려온 게 전혀 없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예,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채용 관계를 보다 보니까 경영관리실의 내용을 조금 보게 됐는데 경영관리실과 정책연구실, 두 개의 큰 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경영관리실은 정책연구실을 지원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경영관리 하는 곳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지원기관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연구가 핵심이고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구를 좀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관이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기관인데 규모 면에서 보면 경영관리실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진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정원에는 9 대 6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경영관리실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지금 6명과…….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해 왔습니다, 5억짜리. 일자리 사업을 해서 거기에 인원이 충원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4명이 충원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1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정책연구실의 규모하고 경영관리실의 규모 자체가 역전되고 있고, 또 조직도상에도 보면 경영관리실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홈페이지에 저런 형태로 조직구조를…….
   다 아시겠지만 행정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무과, 주무계 아닙니까? 그런데 경영관리실이 먼저 나온다는 건 연구원의 기본적인 연구기능 부분이 뭔가 축소되고 있다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거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할 거라고 하면 재단으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검토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논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면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최근에 채용과 관련해서 연구직을 뽑는 채용공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연구직 같은 경우는 직급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직급이 1, 2, 3급 해서 1급은 선임연구위원 가급, 2급은 선임연구위원 나급, 3급은 연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보통 연구위원을 뽑을 때 3급으로 뽑았던 게 관행 아니었어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아닙니다. 지금까지 퇴사자를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퇴사자를 중심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퇴사자 직급을 중심으로 뽑았었고요. 2급으로 뽑은 사례도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급한 상황이었는지 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또 하나는 관련된 채용분야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그것은 원장님께서 정책연구실 부서원하고 논의해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성의 위원   논의를 한다는 것은 어떤 구조에서 논의를 한다는 거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논의하는 데 제가 들어가거나 참여하거나 그 구조에서 제가 이렇게 했던 부분은 아니라서, 저는 최종적으로 결론된 부분만 받고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그것도 전 원장님이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예.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연구실장, 그러니까 정책연구실장인 거죠. 그게 공석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3월 20일 날짜로 퇴사해서 퇴사한 이후부터는 공석으로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를 공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것도 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예. 저의 권한이 아니라서.
○강성의 위원   직무대리의 권한은 어느 범위까지 가는 겁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사무관리 정도입니다.
○강성의 위원   예?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사무관리 정도입니다. 복무라든가 사무관리 정도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사무관리 정도인데 경영관리실은 굉장히 커졌고 직급도 높아져 있잖아요? 다른 연구위원들보다 경영관리실장의 직급은 1·2급으로 통합되어서 뽑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 내에서 연구 중심의 사업비나 연구와 관련된 것들을 지원하는 조직이 다소 비대해지고 상반되게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점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직급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이 오시면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소통이 여전히 내부적으로 잘 안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앞서 말한 것처럼 원장님이 안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2급을 뽑는 것은 원장님이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했을 것이다라고 대답한 것 맞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예.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인데 제가 당부 내지는 민원, 사람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강하영 위원   방학 중 아이들의 점심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업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그렇게 제가 판단되거든요. 급식노동자들이 상시근로로 전환되면서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까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교육청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교육청이랑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위원님께 정확한 워딩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그것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교육청이랑 협의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맞벌이가정이나 그런 부분의 요구가 계속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얘기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전체 아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하영 위원   예. 어쨌든 방학 중에 신청을 받아서라도. 왜냐하면 급식인력이 있기 때문에 식자재 부분만 해결된다면 이것은 수익자 부담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다. 부모님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식재료는 우리가 부담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조금 무리가 가는 사업이긴 하지만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 보면서 좋겠다.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무튼 교육청하고…….
○강하영 위원   한번 협력사업으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쉬운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서귀포에 출장소가 생겼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생겼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 원활한 그게 안 돼서 아직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옮긴 다음에 저희가 방문해서 거기서 얘기를 들었고, 또 건축사들한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상담한다는 그런 얘기 들었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출장소가 생기면 뭔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서귀포에 자체적으로 센터가 생기는 건 안 되느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을까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 원래 도만 하다가 서귀포시는 공무원들이 하다가 넓힌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는 조례상 도에서 서귀포와 제주시 다 관할하도록, 편의증진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일률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강하영 위원   이것 때문에 공사가 전체적으로 길어져서 지연되는, 센터에서도 문제지만 건축주나 건축주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도 현장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편의증진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예를 들면 지연되는 자체는 그 기간에 처리는 됩니다. 그런데 건축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계도면과 조금 다르게, 기준이 다르게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길어져서 그런 민원이 좀 많았었고.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다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50% 이상이 고령장애인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현장을 다녀 보니까 고령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다. 경로당에 가보면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갈 곳이 마땅치 않다. 장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편의시설이 미비하거나 장애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도 부족하다. 그래서 갈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공간 내지는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연구도 진행했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유형이 15개이고 유형별로 경로당처럼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시도도 한번 가봤습니다. 장애인쉼터라고 해서 가봤는데 좁은 공간에 공간만 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살펴봤는데, 아무튼 고령장애인이 50%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하고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그리고 양제윤 안전건강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안전건강실장 양제윤입니다.
○강하영 위원   닥터헬기 격납고가 공항에 있는데 닥터헬기가 낮에는 어디 있는 거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항상 격납고에 있다가 출동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강하영 위원   한라병원에 있는 게 아니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한라병원에…….
   평상시에는 한라병원에 있다가 날씨가 안 좋게 되면 공항을 이용하는 걸로.
○강하영 위원   한라병원에 있는 게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강하영 위원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우연히 지나가다 보면 거의 없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는데 없었어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건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만약에 날씨 때문에 격납고에 닥터헬기가 있다. 그러면 의료진은 어디 대기합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병원에서…….
○강하영 위원   병원에 있습니까? 닥터헬기는 공항에 있는데 의료진은 병원에 있다는 겁니까? 헬기가 병원이 있으면 의료진이 병원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헬기가 공항에 있다, 그러면 의료진은 공항에 대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것은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안성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닥터헬기에 태워야 될 약품, 장비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챙기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챙기고 병원 앰블런스를 통해서 격납고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탑승을 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출동시간이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의료진하고 헬기하고 따로 있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안성희   예, 일단 따로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출동시간이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성희   시간 자체는 5분 이내 바로, 출동명령은 병원도 내리고 격납고에도 내리니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강하영 위원   왜냐하면 한라병원에서 공항 가는 그 길이 되게 복잡하고 도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은 구역인데 5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요?
○보건정책과장 안성희   앰뷸런스로 이동이 되어서 빠른 이동을 해서 공항에 도착하게 되고 공항에 들어가서 바로 탑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작년에 우도에 사고 났을 때 보니까 소방헬기가 두 번 출동해서 왔다 갔다 할 동안 닥터헬기는 한 번밖에 못 가더라고요. 소방헬기가 제주도에 1대밖에 없는데, 닥터헬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방헬기를 1대 더 도입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닥터헬기를 없애고 소방헬기로 하라는…….
○강하영 위원   닥터헬기라는 의미가 의료진이 헬기에 타서 헬기 안에서 뭔가 처치하고 그런 개념인데 도내에서밖에 운행이 안 되잖아요? 도내에서 운행이라고 하면 운행하는 시간이 10분 이내일 겁니다. 그 10분 이내에 의료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소방헬기에도 의료진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강하영 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헬기와 소방헬기의 차별성이 있나. 그런 부분을 자세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오신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자치경찰에서 안 오셔 가지고 실장님께 얘기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가 빈번히 있습니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너무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우회전 하면 하면 바로 신호등이 붙어 있어서 이것을 띄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것은 도로가 만들어지고 교통 관련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설치할 때 관련된 평가를 다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이나 자치경찰단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이 필요하면,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기존에 설치된 것은 신호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옮기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신규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제윤 실장님, 닥터헬기는 왜 도입했나요? 도입 취지와 목적이 뭐였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이송 단계에서 신속한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 하기 위해서.
○위원장 현길호   지금 강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긴급한 상황에 대한 구급이 아니고 귀족헬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측 가능한 상황에만 대응하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따로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떻게 챙기겠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한라병원 옥상에 착륙이 안 돼서 제주공항을 항상 이용합니다. 제주공항에서 한라병원까지는 119 긴급차량을 통해서…….
○위원장 현길호   최소한 20분 이상 걸릴 겁니다, 신고받고 준비해서 출동하는 데.
   그러니까 전향적인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에 따른?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위원장 현길호   전향적인 사고를 통해서 만들었으면 싶어요. 구조와 구급, 긴급한 상황에서 제일 효과적인 건 제가 볼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의료진이 ―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 투입되는 게 맞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내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의료시설과 의료진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출동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매뉴얼을 할 때 어떤 것에 딱 정해져서 그것을 해 버리면 상당히 경직된 결과나 처리과정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취지에 맞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서 도내 전 의료진들하고 그런 것들은 협약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할 수 있거든요. 긴급한 환자 상태가 아닌 의료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전향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기대를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부가 아니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잘하고 있는 부분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취약계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을 보니까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단법인 노인의료나눔재난을 수행기관으로 도에서 2023년부터 최초 협약이 돼서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오늘 올라온 거 보니까 당초 매년 협약체결 하던 것을 변경해서 매년 자동 연장한다고 됐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무릎인공관절수술 같은 경우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 하면서 주변의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협약 체결을 해서 취약계층 노인분들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증가 추세에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2023년에 할 때는 열세 분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38명, 작년에는 37명, 올해 현재는 일곱 분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혜택을 받고 무릎인공관절수술을 했습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협약하는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술 후 관리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제가 줄기세포 인공수술을 한 입장에서 재활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수술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수술 후 재활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십사,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재활 부분은, 현재 이 제도는 수술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한쪽 기준으로 120만 원인데 2개 하면 240만으로 수술까지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재활 부분까지 연계하게 되면…….
○홍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활 부분까지 지원사업비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노인의료나눔 재단에서, 도에서 재활에 드는 비용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의 매뉴얼을 같이, 함께…….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이해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인공관절은 수술하고 나서 기간이 있기도 합니다. 15년, 10년 정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부분도 인지할 수 있게 설명을, 교육이라기보다는 전달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현은정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현은정입니다.
○홍인숙 위원   너무 반가운 소식이라기보다는……. 파크골프 교육과정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이 부분은 한국마사회 제주본부하고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파크골프 교육과정 기획을 하고 과정을 신설하고 강사 위촉, 강사료 지급, 기타 수강생 모집,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 매뉴얼이라든지 교육과정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파크골프협회라든지 양 행정시 체육진흥과와 연계해서 소통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현은정   아직까지는 그렇게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작년에 협약을 맺고 2개 과정 정도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초급 2회, 중급 1회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결과를 보면서 향후에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라동 같은 경우도 파크골프장이 생겼는데 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수요가 많음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도 말씀 나오고 운동하시는 분들끼리 접촉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강사 위촉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강사 위촉 그리고 강사료 지급 같은 건 상관없지만 어떤 교육과정을 하시는 거예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현은정   현재 파크골프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의 교육 수요가 있어서 일단…….
○홍인숙 위원   교육 수요가 있는데 어떤 교육을……. 왜냐하면 여기 협약서에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현은정   제주경마장에 보면 경주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트랙 안을 활용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성도 되어 있고 기반적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강사에 대해서, 교육하시는 강사에 대해 그 강사를 어디서, 어떻게……. 위촉을 한다고 하는데, 도에서 한다고 해서 한 건데 파크골프 교육과정 신설 아주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내용이 없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현은정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홍인숙 위원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분이 교육을 하는지는 교육과정을 활용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쓰여 있으면 강사를 위촉한다든지 했을 때 전문기관에, 파크골프에 대한 전문기관이라든지……. 아까 여쭤본 게 그겁니다. 파크골프협회도 있고 체육진흥과와 연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현은정   저희가 강사를 위촉할 때는 그 관련 분야에서 최소한 3년 정도 강의를 하셨던 분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강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선정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업무협약 제2조(협약내용)를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크골프가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취미 삼아 하는 정도의 생활체육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대회 수준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파크골프장에 가서 하다가 안전 관련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크골프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작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파크골프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하는 거니까 그 역할을…….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같은 경우 아주 좋은 조건으로 잘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잘돼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거고 도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강사 위촉이라든지 교육과정 신설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기본 매뉴얼과 안전교육, 그리고 강사에 있어서 3년 경력이 됐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현은정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무튼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중장년층에서, 그리고 파크골프 같은 경우 제가 깜짝 놀란 게 관광버스가 파크골프장에 와 있더라고요. 무료라는 메리트도 있지만 관광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무료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라든지 다른 데 얘기하겠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과 환경이 있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교육이 안 돼 있으면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그 부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현은정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홍인숙 위원님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현은정 소장님께, 홍인숙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파크골프 교육과정 업무협약 체결보고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고 이거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고민을 하고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운영 현황을 보면 5·6월에 1회 교육을 해서 14명이 참가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수요자분들이, 이 교육에 참가하고 싶어 하시는 도민분들이 이 정도의 인원밖에 안 되나요? 수요자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현은정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1회 교육 대상을 15명으로 한정했습니다.
   당초에는 15명이 접수했는데 한 분이 중도에 포기하셔서 지금 현재는 1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요즘 파크골프 생활체육 인구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활동에서 벗어나서 요즘은 50대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그러는데,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가 된다면 인원이 지금보다 몇 배 이상 증가할 것 같고.
   한국마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한국마사회에서 인프라를 갖춘 파크골프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확대하려고 하면, 기존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현은정   예.
○임정은 위원   그렇게 교육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현은정   올해 운영하면서 제주경마장 파크골프장을 보니까 조금 확대 가능할 것도 같고,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설문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를 보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교육 기능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대된다고 그러면 센터에서 감당이 되려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현은정   확대해도 경마장의 파크골프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게…….
○임정은 위원   업무협약이 체결돼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과정은 되게 좋다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생활체육인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도 좀 변경을 하고 체계적으로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현은정   예.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제윤 실장님께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 과정에서 시행령의 위임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세부적인 운영 사항.
○임정은 위원   그러면서 기존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여러 가지 중복돼 있는 기능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지원단이 구성되는 건지, 단순히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사항들을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하는 건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이 지원단은, 재난 상황은 예정돼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단을 구성해서 평상시에는 평상시대로 지원단이 해야 될 역할,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재난 상황을 가정한 평상시의 모의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 지원, 심리,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사항이고.
   여기 위원 구성 내용을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들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서 각 기관이 할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정을 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각 기관에서 중복되는 업무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지원단 구성에 보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도 들어가 있고 트라우마센터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들어가 있는데, 어떤 대형 사고라든가 재난사고가 날지 모르지만 위원 구성에……. 혹시 나중에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대형 재난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했을 때 대표성을 가지신 분 한 분 정도 위원으로 포함시켜서 같이 지원단 활동을, 그리고 운영을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저희가 구성하더라도 전체 인원 범위 내에서 풀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여력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혜란 국장님께 잠깐…….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12대 마지막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 시간이라서, 저희들이 언제 또 상임위원회에서 만날지 몰라서, 제가 지난 2년간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비중 있게 생각했던 거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거점에 생겨 줘야 된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이라든가 질의를 이렇게 드리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실·과장님들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지역 도민분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많은 역할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적극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이 저번에 주신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저희 도하고 서귀포시하고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이 자리가 연속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았는데 마지막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안전건강실 양제윤 실장님, 막 알게 됐는데 못 뵐 것 같아서 아쉽고.
   그다음에 이혜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소방안전본부 박진수 본부장을 비롯한 과장님과 양 행정시 보건소장님들, 2년 가까이 같이해 왔었는데 본 위원이 2년간 여러분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렸거나 실언·실수했던 부분들은 공익적 차원에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을 뵀으면 좋겠고.
   또 우리 도정이 바뀌었지만 여러분들이 늘 해 오던 그런 열정으로 끝까지 잘 임해 주시면 우리 지역 공동체에 더 활력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혜란 국장님께는 제가 약속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그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항상.
   소회 말씀 시간을 추후에 드리려고 했는데…….
   추가 있습니까?
   열성적인 강성희 위원님, 보건복지위원회를 다시 안 하시거나……. 추가 질의가 있으시답니다.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추가 질의…….
   제가 이 상임위에 배정이 될지 어떨지 몰라 가지고요.
   제주시 한명미 국장님.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강성의 위원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한명미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한명미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난번에 제가 부서를 통해서 이 얘기는 전달을 했었는데, 지금 제주시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원이 너무 적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듣고 있고, 현장에서도.
   이거는 행정시에서 인원 충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약되기 때문에 조직 개편할 때라든지 인원을 충원할 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적정 인원 확보와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힘을 쓰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대기 인원 현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시설에서 증원 요청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지역아동센터 증원과 관련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한 걸로, 계속 못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한명미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한명미입니다.
   그 부분보다는 일단은 필요 면적이, 아동 1인당 3.3㎡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적어서 증원을 못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국장님이 정확하게 상황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건 시설 기준이죠. 시설 기준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증원을 요청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정도의 시설 확보는 시설에서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증원 요청을 하는 거지 그 기준 맞추지 않고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증원 요청이 굉장히 많고 또 대기자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려고.
   국장님, 그 두 가지는 꼭 챙겨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부른 겁니다.
   됐고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한명미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연구원 오수정 직무대리님.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오수정 직무대리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아까 질문하던 중에 하나를 놓쳤는데, 연구직 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연구직 2급을 뽑는 것은 퇴직자에 한해서 직급이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실은…….
○강성의 위원   내부적으로 3급으로 뽑아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보니까 1급이 공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예.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꼭 2급으로 뽑아서……. 2급 정원이 4명이거든요. 그리고 현원도 4명이에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2급으로 뽑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급으로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적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구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채용 분야와 관련해서 원장님과 실장님, 그때 당시 실장님이실 때도 연구원들의 의견을 들으셨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경영실장님은 전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예.
○강성의 위원   채용 분야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채용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원장님의 주도하에 이렇게 결정됐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정책실 연구원들하고 아마 논의해서 한 걸로.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되게 당황스러운 게 정책실에서는 이 채용 분야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라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용 분야가 됐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의견들을 수렴한다라고 했는데 수렴한 게 아니라……. 그냥 의견은 들었겠죠. 그런데 전혀 반영은 되지 않았고. 채용 분야 자체가 결정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의아하고. 왜냐하면 각각의 연구원들의 전공 분야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의 기본은 여성과 젠더 아니면 가족 이런 게 기본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경영·경제 이런 것들이 채용 분야로, 그것도 2급으로 뽑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구를 하는 연구직들이 설왕설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의견들을 좀 더 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글쎄, 세부적인 인사 문제, 이런 채용 문제는,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새로운 원장…….
○강성의 위원   지금 직무대리라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원장님 오시면 하시는 걸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면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분야와 관련해서 제가 이 분야를 해야 된다라고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내부적으로 의논했다는 얘기만 들어서 그렇게 진행한…….
○강성의 위원   의논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의견 수렴이 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하여튼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정 직무대리님.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예.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지금 맡고 계신 게 직무대리와 경영관리 쪽 업무를 맡고 계신 거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예.
○위원장 현길호   근데 답변 내용이 계속 책임이 회피되는 답변인 느낌이 들어요. 한계가 있어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원장님의 최종 책임도 중요하지만 경영관리 파트와 정책연구 파트 간의 소통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듣는 얘기들이.
   조직의 근간은 살림을 하시는 분들과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조화가 돼야 그 조직이 살고 힘이 돼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원장님이 취임하시든 그 전이든 직무대리로서 그 역할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조직원들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 하실 건가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현길호   저희들이 잘못된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서로의 의견은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직원들과 소통해 가지고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통을 해서 결정적인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그건 없고.
   사실 주변에 그런 의견이 있다 그러면…….
○위원장 현길호   실장으로서 맡은 권한이 있잖아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있다면 의견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기 전에, 엄밀하게 보면 우리 상임위 파트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관계가 있어서 전달이라도 좀 해 달라고 하려고…….
   아동보육청소년 쪽 부서인데, 복지가족국장님께 주문을 드리는데요.
   국공립 학교의 시설 면들은 원활하지 않지만 그래도 좀 되는 편인데 사립 사학재단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데, 학교를 좀 거명하겠습니다. 제주여중·고의 상황을 제가 우연히 듣게 돼서 현장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거기 급식실 관련된 문제를 좀 듣게 됐어요.
   이게 샌드위치 패널도 돼 있고 90년대 말에, 1999년도쯤 지어져서 전처리 시설도 없고, 한 공간에서 급식을 하고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학재단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교육청이나 기관에서는 재정 지원이라는 게 한계도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 피해는 아이들한테 가고, 나중에 잘못됐을 때 안전의 문제하고도……. 이게 화기를 쓰는 시설인데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 주시고 도청에서도……. 이건 교육청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시설의 규모가 학교 측이 원하는 거를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한다면 재단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관련 기관도 대응을 해야 되고 도도 사실은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시설들은.
   그래서 국장님이 좀 살펴봐 주시고, 기회 되면 도의 담당 부서, 교육청과 협의할 때 의견들을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담당 부서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전달을, 그래서 거론을 좀…….
   무엇보다도 이 기회를 통해서 사학재단도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은. 재단은 손 놓고 교육청과 도청에다만 자꾸 아이들 내지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일을 풀려면 안 되거든요.
   그 주문을 제가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하고 싶은 거고, 우리 기관도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전달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전달해 주십시오.
   산부인과 폐업 관련은 강성의 위원님께서 워낙 질의를 잘해서 제가 다시 중복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대응 방안들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본부장님.
   마이크를 켜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제4항에 대해서 이거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견을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사실 응급환자 관련 정보를 제주 소방안전본부에서 실시간으로 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소방청 시스템이고, 현재 정보가 가는 거는 소방청에서 보건복지부로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시스템을 통해……. 만약에 나중에라도 소방본부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시스템까지는 줄 수 있는 거고 시스템에서 지원단에 줄 수 있는지는 아마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소방본부에서 지원단에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현 상태로는 없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원단에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하는 목적이 뭐냐? 이 부분이 불분명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현길호   충분히 의견은 들었고요.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계 법령하에서, 그리고 이 조례로 인해서 현장 근무자들의 업무 과중이라든가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
   무엇보다 이 조례의 취지는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응하는 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주저앉을 건 아니다라는 그런 견지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요, 정책 결정을 할 때? 시설을 개선하고 제도를 만들 건지,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를 근간으로 해서 시설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깊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이따가 다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처리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11시 25분을 지나고 있는데, 20분 정도면 되겠죠? 11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상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의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하트세이버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하트세이버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심리 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소회를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위원님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말을 이어가면 눈물을 글썽일 것 같아서 아마 절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후반기 위원회 활동을 보면 아쉬움도 있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비슷한 심정일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많은 무게감을 느끼면서 해 왔는데 어떻게 비쳐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 거듭 전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안전한 제주 실현, 각종 현안과 갈등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활동으로 도민의 행복과 복리가 조금이나마 증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루하루가 더 나아지는 제주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영원히 안 볼 것도 아니고 어디서 만났을 때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사이로 남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4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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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의    강하영    이정엽
•    임정은    현길호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    김용우

○출석공무원    

•  -안전건강실
•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    자연재난과장    김달호
•    보건정책과장    안성희
•  -복지가족국
•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
•    노인복지과장    김지경
•    장애인복지과장    허희숙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    구조구급과장    양윤석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현은정
•    운영과장    정미나
•  -제주시
•    복지가족국장    한명미
•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통합돌봄과장    안진숙
•    건강증진과장    김철영
•    서부보건소장    백일순
•  -서귀포시
•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    건강증진과장    김문자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직무대리    오수정

○기록    

•    김옥분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