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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1월 28일(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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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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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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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출석 공무원은 지금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된 오순문 부교육감님,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강문식 안전복지과장님, 그리고 교육감님과 함께 해외 출타 중인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승민 학교교육과장이 불출석하게 됨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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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교육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계획안, 교육행정과인데요. 주요 사업설명서 1372쪽, 인프라 구축 계획안. 아니면 로드맵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제출해 주세요.
   두 번째는 제주도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 원비 평균액 및 우리 교육청의 원비 지원 계획안.
   다음 세 번째는 전국 시도 교육청 대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예산 비율 및 순위, 이 세 가지를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교육재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취득 관련한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그리고 예산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공시심의위원회, 자체 투자 심사와 관련된 공시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체육건강과 소관입니다. 도내 교직원 급식비의 세부항목에 인건비가 포함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근거. 그리고 초등학교 기준으로 1600명 이상 학교의 교직원 급식비. 한 학교만. 그리고 101명에서 150명 인원수 학교의 교직원 급식비, 그리고 도서지역 학교의 교직원 급식비. 이 세 종류의 교직원 급식비를 표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더 이상…….
○정이운 위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정이운 위원님.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요전에 미래교육연구원에서 2023학년도 연구학교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별로 연구학교 주제가 어떤 것인지 표 한 장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도내 현재 분필칠판 사용 학교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필을 이용해서 칠판을 쓰고 있는 학교 현황. 해당 학교하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분필은 물분필까지 포함해서?
○양홍식 위원   아니, 석회분필만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석회분필만입니다. 물분필은 아니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첫 번째로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25일 교육문화예술축제 관련하여 오랜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축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주요 사업설명서 1114쪽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자료를 갖고 오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1114쪽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것보다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을 더 잘하실 같아서요.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음식물 감량기 노후화에 따른 기기 교체. 28대를 교체할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고의숙 위원   노후화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노후화된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저희들 사용연수가 다 된 것을 노후화라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연수가 되지 않아도 급식실에서 사용하면서 상태가 온전치 못한 것을 노후화로 파악하고 교체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사용연수는 몇 년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8년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가 맨 처음 도입된 기계입니까? 맨 처음에 도입된 기계입니까? 8년이라고 하면.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 이후의 것들도 교체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금 28대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하나에 700만 원씩. 그 700만 원의 산출기초는 어떻게 된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것은 저희들 임대사업으로 추진할 거여서 7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음식물 감량기를 렌탈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전에 렌탈했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과거에는 구입해서 학교에 비치했었는데 관리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 이후에는 렌탈하면서 그 업체에 직접 하자보수도 의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음식물 감량기는 그동안 안전사고의 문제도 상당히 있었고, 교체와 관련해서는 예민한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렌탈이 예전에 없었는데 이번에 렌탈로 바꾼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교체가 구입은 아니고 렌탈로 교체하는 거네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전체 다 렌탈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고의숙 위원   그동안 음식물 감량기가 여러 종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액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분쇄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어떤 종류를 렌탈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분쇄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물이 안 나오는 거?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러니까 건조시켜서 나오는 거죠.
○고의숙 위원   그러면 28대 전부 그런 형식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전부 그런 거고, 노후화된 것 중에 급식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유형이 지금 많이 남아 있기는 한데 일부 학교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쓰겠다 해서, 저희들 당초 계획은 손 절단, 끼임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자주 발생하는 기기를 전부 교체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학교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28대만 교체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의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왜 교체 대상에서 빼달라고 하느냐?” 했더니 이미 안전덮개가 마련되어서 그 이후에 추가로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급식실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소위 말해서 손에 익어서 이게 훨씬 편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학교에서 요구할 때 바꿔 달라 해서 내년 예산에는 28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음식물 감량기 전체가 교체되는 것은 아니군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고의숙 위원   그럼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몇 대나 남아 있는 겁니까? 2대?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아닙니다. 전체는 68대인가 남아 있는데요. 사고유형과 관련된 것은 전체 대상에서 일부만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일부가 몇 대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7대입니다.
○고의숙 위원   7대만 교체되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다른 것들은 이미 노후화가 진행되어서 교체하는 것이고, 손 끼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은 7대가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7대 나머지는 손 끼임 사고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분쇄되어서 나오는 것을 덮개로 막아서 사람 손이 들어갈 수 없도록 안전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것을 교체하지 않아도 앞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저희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전부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이미 손에 익은 거라서 굳이 교체하지 마라. 그냥 써도 충분하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안전교육에 대해서 꼭 실시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집중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솔직히 저나 저희 부서 팀에서는 이것을 다 교체하는 게 원천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급식실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손에 익은 것을 또 바꿨을 때 자기들이 불편함이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교체를 원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원할 때 언제든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던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를 ― 사고가 났었던 유형의 것을 ― 전부 교체하지 않는다,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두 번째,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던 렌탈을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학교에서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하면 AS가 좀 늦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업체를 부르면 바로 와서 조치해 주는 것들이 대부분 렌탈 제품이어서 이왕이면 똑같은 금액이 들겠지만 업체에서 바로바로 와서 조치해 주는 렌탈 시스템을 원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렌탈을 추진하는 이유는 AS가 신속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일단은 학교에서도 업체, 작업하면서 바로 조치될 수 있는 시스템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이게 공약사항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렌탈로 하는 거. 그렇지는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의숙 위원   공약실천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 그렇지는 않구나예?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고의숙 위원   그럼 렌탈은 AS 때문에 하는 거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세 번째, 감량기 교체 관련해서 형태는 예전의 파쇄해서, 건조해서 나가는 형태로 렌탈을 할 거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고의숙 위원   그런 기계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분쇄해서 액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집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또 다른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분쇄해서 내보내는 그런 제품으로 렌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렌탈이라는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구입해서 하는 것인지, 이 700만 원이 렌탈인지를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두 번째, 그동안 계속 음식물 감량기 관련한 안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교체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남아 있는 학교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은 전부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그 방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이 아닌가?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학교에서 수요자가 원해서 하는 대수가 포함된 것이고, 이것을 보급하고 이후에라도 학교에서 원하거나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조금이라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기기는 전부 교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렌탈을 하게 되면 우리가 렌탈하는 업체를 지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은 뭡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것은 급식 관련 종사자들이 전부 판단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개 입찰해서 할 겁니다.
○고의숙 위원   렌탈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AS의 신속함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가장 첫 번째는 안전이고요. 안전이고,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시기에 안전사고의 위험, 그동안 학교에서 있었던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렌탈 업체를 정할 때 분명히 항목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액상이 아닌 건조 형식의 감량기를 추진하신다는 것과 함께 그렇게 했을 때 그동안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렌탈 업체 선정에 넣으셔야 된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 항목에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항목에 넣어서 이번에 노후화로 28대의 교체가 그동안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체하지 않겠다고 한 학교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때 제가 첫 질의 했는데 3차 때는 제가 마지막으로 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해서 당황되어서. 공부 좀 해야 되는데.
   농담이고요.
   제가 추경 때인가 방과 후 학교 강사료 인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번에 제 마음에는 많이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인상된 것 같아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르치시는 강사분들의 만족도가 있어야 좋은 교육이 나온다고 보고요. 그래서 방과 후 학교 강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예,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김대진 위원   저번 질의 때 고의숙 위원님께서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내년에 16억 정도가 더 투입되면 95%까지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교육국장 고경수   저희들 95%가 아닌 100% 됐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교육국장 고경수   그게 아니고 학교 현장에 가시면 교실이 없습니다. 운영할 교실이 없어서…….
○김대진 위원   그럼 16억이 더 투입되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교육국장 고경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17개 교실을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협조를 구해서 인력을 더 확보하는 차원도 있지만, 내년에 또 교육감 공약도 있지만 8시까지 돌봄과 관련해서 시범 운영하는 부분의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돌봄들을 완벽하게 해 보자 해서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진 위원   대답 들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했나? 설마 16억이 없어서 8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돌봄을 못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재차 물어보았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도 지자체하고 계속해서 협조하고 있고, 고의숙 위원님이 관심도 많으셔서 이제 토론회도 할 겁니다마는 학교 건물만 있다면 우리가 다 소화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어서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어쨌든 내년에…….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한편으로는 학생 수가 조금씩은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학년이어서. 그래서 2∼3년 정도 잘 견디면 학생들이 원하는 1, 2학년 돌봄은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돌봄은 아주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정성중 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정성중   국제교육원장 정성중입니다.
○김대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추경 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하고 제가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중언어 교육기자재 구매 예산 1억 정도를 배정해 줬는데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정성중   9월부터 TF팀을 꾸려서 다섯 차례 정도 회의도 해서…….
○김대진 위원   어떤 회의입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정성중   이중언어 교재 선정 위원회를 조직해서 10월 말에 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에 공문을 보내서 교재에 대해서 신청하도록 해서 받았는데 지금 신청서가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24개 종에 대해서…….
○김대진 위원   24종이나 돼요? 이중언어 교육기자재가.
○제주국제교육원장 정성중   예, 24종이 됩니다. 그것을 전부 구입해서 학교현장에 우리가 직접 전부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12월 말까지 전부 배부를, 지금 주문을 다 받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보니까 매진되어서 새로 제작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서 12월 말까지 배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거 이중언어 교육기자재 맞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정성중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예?
○제주국제교육원장 정성중   예예.
○김대진 위원   목적과 취지대로 정확하게 잘 사용하세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정성중   예예.
○김대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직속기관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직속기관 예산 관련해서.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예산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 답변할 겁니다.
○김대진 위원   직속기관 예산을 보니까 너무 적어서 직속기관의 역할이 있을까 걱정되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누구한테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창식   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김대진 위원   직속기관의 역할이 뭐죠?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역할이.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어떻든 교육청 보조기관입니다.
○김대진 위원   보니까 직속기관이 8개. 탐라교육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그런데 예산이 0.1%, 0%, 0.2%. 이 예산 비율로 직속기관들이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도교육청은 거의 모든 예산을 다 쥐고 있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직속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면서…….
○김대진 위원   어떤 협의를 하세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김대진 위원   직속기관마다 하시는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직속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정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김대진 위원   줄이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비율로 직속기관 고유의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럴 거면 필요 있나요? 보니까 제주교육박물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인건비만 빼고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김대진 위원   너무 적어요. 예산이 교육청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해 봐야 24%밖에 안 되고. 여기 학교도 많고 돌봐야 될 애들도 많은데 너무 중앙집권식 예산 편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산을 보시면 과별로,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표로 나와 있는데,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같은 게 전부 기관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보이고, 직속기관 예산도 20억, 70억 되는 것을 보면 그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부분 많이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직속기관장님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적어요, 너무 많아요? 어떻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저희들 요청한 것은 다 반영됐습니다.
○김대진 위원   다 반영됐어요. 됐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교육위원회 할 때 특수교육지원센터 건물 매입에 대해서 현장방문도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절호의 기회다. 어떤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강력히 추진해서 이번에 꼭 매입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자리잡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잘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특수교육센터가 들어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마을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요. 지금 어떤 문제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반대의견도 있고 그러시는데 지금 안 하면 다시는 못 합니다, 저거.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못 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생각해 주시고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애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난 제가 스프링클러 할 때 국장님, 뭐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때 유치원 스프링클러 말씀하시려고 한 거예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유치원 스프링클러 예산이 내년도에 22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기숙사하고 특수학교까지 다 포함하면 내년 스프링클러 예산은 52억 정도 되는데 위원님이 기숙사랑 특수학교랑 모든 학교 예산 반영하라고 하셔서 이월이, 사업을 다 집행 못 하고 이월이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현실적으로 공사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못 하는 학교들은 당연히 못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도 59개원이 미설치 학교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개소당 1억 원씩 해서 59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예산들이 여건만 된다고 하면 빨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이 59개원이라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의 핵심은 시설비입니다.
   양경돈 시설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교육시설과장 양경돈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지적해 왔던 시설비 중의 하나가 석면, 내진공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시설과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내진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에 43억 원을 증액해서 거의 현실적으로 가능한 데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석면 같은 경우도 내후년까지는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강애선 국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시설비도 진짜 필요한 예산들은 증액을 해야 돼요. 저희가 시설비 예산에 대해서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진짜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고요. 진짜 과감하게 증액·감액할 부분들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번 시설비의 핵심은 저는 안전과 관련해서 내진, 석면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이제는 스프링클러를 최대한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까 강애선 국장님이 유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유치원.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소규모 병설유치원 59개원에 대해서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병행할 특수성 있는 학교들은 저도 얘기를 안 해요.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특수성이 없는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하는 데에는 동의하고,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명시이월이 조금 염려되는 것은 있지만 최대한 빨리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각 개별적인 학교 여건은 제가 별도로 과장님하고 의논하면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유치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거고요. 나머지 제가 지난번 얘기했던 기숙사라든지 장애…….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특수학교.
○김황국 위원   특수학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이번에 추경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동의하시죠?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유치원보다도 특수학교하고 기숙사 쪽에서가 지금 현재 각 학교별 다른 사업 병행이라든가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학교별로 살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스프링클러는 그 정도 하고 학교급식 환기설비는 보니까 안전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혹시 내용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과장님께 질의하고요.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조리실 급식 환기시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급식 관련해서 점검이 거의 12월에 끝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과로, 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반되는 사업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결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장비라든가 소규모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급식 관련 팀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는 시설과에 전문지식이 있고 업무 협의,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보니까 점검했던 87개 학교에 일률적으로 3000만 원씩 잡혀 있던데.
   일단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현미영 팀장님이신가요? 잠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안전총괄담당 현미영   안전총괄담당 현미영입니다.
○김황국 위원   87개교 전체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일률적으로 3000만 원씩 다 했어요.
○안전총괄담당 현미영   그것은 체육건강과에서 했는데 일부 교체해서 얼마 안 드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로 해서 몇천만 원 드는 학교도 있는데 87개교에 대해서 예산 잡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3000만 원씩 잡은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학교별로 예산의 증감이 있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안전총괄담당 현미영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예산들이, 최근에 제가 한라초등학교 갔다 왔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혹시 현장 갔다 오셨습니까?
○안전총괄담당 현미영   현장은 갔다 오지 않았지만 민원이 있었다고 민원사항은 접수됐고, 원래 이번에 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 점검하는 데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완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급한 학교들은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현미영   예, 신경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안전총괄담당 현미영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제가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되죠?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사실 연수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연수 필요한데 중요한 부분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올라온 예산 54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큼 적절하게 연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가. 국장님 보기에 아주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이 자리를 빌려서 연수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김황국 위원   짧게짧게 해 주세요. 총론적인 얘기는 제가 익히 알고 있으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이번에는 각 부서별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팀별로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수를 신청하라고 해서 반영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총괄적으로 교육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각 과별로 부서별로 신청해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연수 삭감할 생각 없습니다. 많이 보내줘야 돼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 혹시 국장님, 내용 아세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겠다고 하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직속기관 연수와 관련해서 예산 어떻게 편성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해외연수입니까?
○김황국 위원   해외든 국내든.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부서에서도, 저는 직속기관에서 올리라, 올리지 말라 이런 제안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신청을, 그것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할게요.
   고용철 미래교육연구원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수 필요합니다. 직속기관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너무 본청에 연수 비용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혹시 미래교육연구원에 내년 연수 예산 잡혀 있는 거 있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해외연수는 없습니다. 국외연수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발적으로 안 올리신 거예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수를 계획할 때 저희하고 담당과인 미래인재교육과가 잠깐 협의를 했어요. 그쪽에 많은 부분 잡혀 있어서 저희들이 올리지 않았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잡아주신다면, 제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요즘 학생들 대회 중에 과학 관련 대회 입상하고 지도교사들도 있는데 참가 실적이 저조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김황국 위원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예산이 지금 없고, 있으면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그렇습니다. 협의는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원장님 들어가시고 장성훈 탐라교육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왜 제가 이 두 분을 발언대로 모셨느냐 하면 그래도 직속기관 중에는 제일 규모가 커서 확인만 하는 겁니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탐라교육원장 장성훈입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혹시 연수 예산 잡혔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없죠?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김황국 위원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너무 편중됐다는 겁니다. 소위 힘 있는 본청은 연수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요. 이거 제가 깎자는 얘기 아닙니다. 왜 직속기관들은 연수 예산이 전혀 없는지.
○교육국장 고경수   위원님, 우리가 잡고…….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왜 안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게 아니고 직속기관의 대상이나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대상은 똑같습니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김황국 위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예산들 중에 직속기관도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은 다 된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고경수   다 되죠.
○김황국 위원   배려를 해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고경수   당연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 말씀 하시면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미래인재교육과 관련해서 다 선생님들이거든요. 앞으로 미래교육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속기관 예산도 별도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그 부분은 적절하게 할 것으로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영어게이트 관련해서, 김성태 장학관님 혹시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국제교육지원담당 김성태   국제교육지원담당 장학사 김성태입니다.
○김황국 위원   보니까 영어게이트 구축사업 14억이 잡혀 있는데 내용 아시죠?
○국제교육지원담당 김성태   예.
○김황국 위원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학교. 그런데 담당선생님의 의견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84개 교실이 있잖아요? 영어 전담 교실이 있는데 16개 학교, 11개 학교가 수요조사 신청했고 나머지 5개 학교는 풀사업비로 그렇게 14억이 잡혀 있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교육지원담당 김성태   저희들이 9월에 사전 수요조사를 받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조금 넉넉하게 14억을 잡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그 수요조사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데 학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제안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미약했다고 봅니다. 제가 방문했던 학교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영어게이트 구축 사업비도 제가 보기엔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국제교육지원담당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지원담당 김성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신청이 아니고 공문을 한 번 더 내려주세요.
○국제교육지원담당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공문을 내려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 저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국제교육지원담당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식 위원   오승식입니다.
   공동실습소 관련,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오승식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제주고등학교하고 한림고등학교에 공동실습소가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내년에 5억 26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제주고등학교에 있는 실습소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마이스터 농가, 스마트팜, 메이커 스페이스 이렇게 돼 있는데 제주고등학교에서 농업계열 학과가 어느 과입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관련해서 과장님이…….
○오승식 위원   과장님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입니다.
   제주고에 그린자원과가 있고요.
○오승식 위원   관광그린?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관광그린자원과 있고 서귀포산과고…….
○오승식 위원   제주고등학교에.
   그래서 지금 공동실습소 이수자는 얼마나 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정확한 이수자는 지금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승식 위원   설치 조례에 제주고등학교하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농업계열. 사실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수하는 데 상당히 쉽지도 않고 그러지만 이게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결국 이쪽으로 와서 이수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기능 위주로 합니다. 공동실습소 운영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 특수장비라든가 그런 걸 활용해서 기능을 연마하지 못하는 것을 공동실습소를 통해서 연마하는 거예요. 제가 농업계열 고등학교에 8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치 조례도 바꿔야 되겠지만 계속 운영된다고 하면 혹시 위치를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그다음 여기에 따로 인원도 배정합니까, 지금도?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별도 인원이, 담당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학 겸임교사가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거 관심 밖인 것 같아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정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들어가도 좋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오승식 위원   보건실 현대화 작업을 매년 합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게 정량으로 하는 겁니까? 이런 거 중요한 건데 필요하면 모든 학교에 예산도 풍부할 때, 이게 개축이라든가 신축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학교는 일괄 한번 해 버리시죠.
○교육국장 고경수   이번 예산도 그렇긴 하지만 학교 현장의 수요를 다 받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라 말라가 아니고.
○오승식 위원   보통 보면 14개 내지 15개 정도 합니다, 매해마다. 그래서 5000만 원 미만 예산 배정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보니까 맥시멈으로 4500만 원 했는데, 지금 사실 보건 영역이 상당히 중요해졌단 말입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것을 가려야 될 때가 돼서 근무환경이든 애들 거기에서 도움받는 환경이든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시설과에서 하는 개념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할 기회가 있으면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놓으면 다음부터는 꼭 필요할 때만 해도 되고, 매일 관행적으로 사업 잡아서 14개 공모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교육국장 고경수   요즘 보건 관련해서 사업들도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것은 개수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학교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우리 제주도의 모든 학교의 보건실은 갖출 것은 제대로 갖췄다. 이런 얘기를 한번, 규모로 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거 신경 써 주시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것은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국장님이 오늘 계속하시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1인 1악기 연주 지원’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신규 학교나 기존 계속 운영하는 학교나 예산을 일괄 균등하게 배분합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꼭 균등은 아니고요 학교의 수요에 의해서 현황 파악을 다 했고…….
○오승식 위원   여기는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했더라고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해서 학생 수에 따라서, 일괄 했다면 나중에 작은 학교들은 돈을 쓰기가 어려워서 그렇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1인 1악기 지원할 때는 악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강사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악기 구입비도 있지만 강사비는 일반적으로 방과 후 교육 활동비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오케스트라 지원 학교에 대해서는 연 얼마 정도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게 여러 개가 있어서…….
○교육국장 고경수   예, 사업이 워낙 많습니다.
○오승식 위원   정리가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애월고등학교는 신규로 합니다. 700만 원, 서귀포고등학교는 계속 운영하는데 700만 원. 그러면 애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700만 원으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국장 고경수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운영비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회 출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오승식 위원   예산 지원 기준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원 규모는 12학급 미만 300만 원, 12학급에서 24학급까지는 500만 원, 그 이상은 7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교육국장 고경수   이건 기본운영비입니다.
○오승식 위원   최초 하는 학교는 악기 구입비가 꽤 들 건데요?
○교육국장 고경수   그건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건 별도 다른 항목에서?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러니까 운영비와 악기 구입비들은, 악기 구입비는 처음 하는 데는 몇천만 원 이상…….
○오승식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1인 1악기 연주 악기 구입 지원 이렇게 됐어요.
○교육국장 고경수   제목을 그렇게 달아서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실적에는. 국장님은 악기 사는 것은 다른 데서 지원한다고 하고.
○교육국장 고경수   예, 별도의, 그게 다 시트로 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미로공원 온 것 같아요, 이 예산 보는데.
○교육국장 고경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오케스트라 지원하는 데는 올해부터 특교가 없어져서 자체 예산 편성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우리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학교별 지원 단가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건 운영비만이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운영비.
○오승식 위원   여기 악기 구입 지원은 어느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악기 구입비는 별도로 운영 지원이니까 그쪽에서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새로 하는 경우는 필요하다면 별도로 또 지원합니다.
○오승식 위원   악기 수리비도 여기 다 포함하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소모품비도 다 여기서 쓰고?
○교육국장 고경수   예.
○오승식 위원   예를 들어서 60인, 70인 정도 오케스트라 갖고 있는 학교는 이 정도 가면 소모품을 사기도 힘들 것 같은데?
○교육국장 고경수   저도 학교에 있다 왔지만 학교기본경비에서도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가고요. 또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 학교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잡히는 건 보면 학교별로 정액으로 잡혀 있어서.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악기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현악기 하는 쪽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소리를 내려면 줄, 이것도 상당히 고가들이거든요. 애들이 튜닝하다 보면 자꾸 잘라먹기도 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지원이 잘되고 있다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 합창반 있지 않습니까? 합창반, 중학교도 있는데 남자 중학교에 오현중학교가 있더라고요. 효돈중학교, 효돈중학교 같은 경우는 공학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혹시 합창반 하면 대회 같은 거라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최근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모이기도 어려웠고 합창 지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별도의 대회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음악 쪽과 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진…….
○오승식 위원   상 주고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 해 놓고 애들이 발표할 기회를 갖지 않으면, 선생님이 바뀌면 또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해서 묻는 것이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변성기가 들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남자 학교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운영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함덕고등학교 예술학과, 작년에 추진실적에 뭐라고 써 놨느냐 하면 예술학과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배움과 심리적 감성 역량 함양 지원. 이게 지원했다고 하는 실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하지 마시고 국장님 나중에 이거 무슨 실적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보통 실적을 쓸 때 이렇게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예술학과에 관련해서는 오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전역을 지역구로 둔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는 아침에 오면서 무지개를 봤습니다. 오늘 시간이 교육가족들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운영경비 통합 사업 139페이지 보니까 체육건강과 소관인데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의 제1호 공약이 기초학력 향상이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공약 중에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기초학력 향상인데 본 위원이 결산 심의 과정에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입이 보이는 마스크.
   학교 현장에서 입이 보이는 마스크를 적어도 유치원에는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유치원에 도입해서 이 친구들이 선생님들의 입모양을 보면서 언어 이해력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제가 결산 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2022학년도까지는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코로나 대응 마스크나 소독약품들을 구입하고 학교별로 분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니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마스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남고…….
○이남근 위원   그런 말씀,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래서 내년에는 학급당 얼마씩 해서 전부 배정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학급당 30만 원씩 배정이 됐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도 아주 훌륭한 예산이긴 한데요. 유치원, 제주도 영유아 유치원, 제가 제주시·서귀포 다 봤는데 6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에 광주시교육청에서 2만 2900명 입이 보이는 마스크. 이것은 또 소독도 가능하고 계속 재활용되는 마스크더라고요. 이런 마스크는 하나당 3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마스크를 도입해서, 유치원에만 도입해 줘도 애들이 언어습득이라든가 선생님들하고 유대관계라든가 학우들하고 유대관계가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다문화가정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언어습득이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세세한, 예산의 분배효과가 약간 모자라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증액할 생각은 없으신지?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남근 위원   적극적으로 공감하시면 좀 집행을 해 주시면…….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저희들이 학교에 교부하려는 예산 말고 별도로 여유 예산을 잡아뒀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사서 보급하면 또 원치 않는 유치원도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이남근 위원   이것은 교육 목적이라면 원치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이것은 일선 학교에서 요청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 부분이라든가 입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커서 초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드리는 거니까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모자란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예.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체험학습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
○학생안전담당 김인선   안전복지과 김인선 장학관입니다.
○이남근 위원   장학관님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현장체험 학습지원이 15억 4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학생안전담당 김인선   현장체험 학습비 총액으로는 감액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따져보면 올해 저희들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이 3개 학년을 지원한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그 학교들은 어쨌든 수학여행을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3개 학년까지 지원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런 민원을 받아서 교육청에 얘기도 했는데, 교육청 예산이 무조건 1개 학교당 1개 학년이지 않습니까?
○학생안전담당 김인선   저희들 지원이 어쨌든 한 학교 해서, 1교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작년에도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비평준화 고등학교는 2개 학년도 지원됐다고 하더라고요.
○학생안전담당 김인선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올해는 2개 학년이 가는 학교가 없습니까? 실태 조사 안 해 보셨습니까?
○학생안전담당 김인선   올해 ’22년입니까?
○이남근 위원   아니, 내년. 우리가 예산이니까.
○학생안전담당 김인선   내년부터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남근 위원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무조건 한 학교당 한 학년이 가는 겁니까?
○학생안전담당 김인선   예, 내년부터는 한 학교에 한 학년이 가게 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2개 학교가 가는데 옆의 학교는 수학여행비 지원이 되고, 제가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작년 회의록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교육청 예산에는 추경에도 편성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고요.
   저는 거듭,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알겠습니다마는 지역 이장 출신입니다. 수학여행을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지역독지가의 도움으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독지가의 도움으로 해외 수학여행을 이장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진정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차피 문화격차가 시내에 있는 친구들하고 도서벽지, 읍면지역에 있는 친구들하고 분명히 격차가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국외여행이나 이런 수학여행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런 것을 마을교육공동체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열 명 남짓 되는 학교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각 학교마다 한 15명에서 10명 남짓 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의 문화경험 차원이나, 그 친구들이 3박 4일, 4박 5일 동안 국외여행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분하고 같이 동행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안전담당 김인선   지금 귀덕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몇 개 학교가 지금 국외로 수학여행을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 할 때, 저희 팀에서는 수학여행 전체 학생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옆에 있는 복지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 자녀 또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중학생에 40만 원을 지원한다면 학생이 학교에서 하는 것이 50만 원이다 하면 10만 원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남근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학생안전담당 김인선   그런 것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선생님들 해외연수 비용이 56억입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선생님들 연수 적극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과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알아서 조정하시겠지만 문화경험이 모자라는 도서벽지나 읍면지역 친구들한테 서로 낙인효과 없이, “쟤는 불쌍한 애야.” 이런 애들을 모아서 가는 것보다 한 학교가 통으로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그것을 마을교육공동체 차원에서 마을 지역에 있는 분하고 같이 3박 4일 동안 가면서 마을을 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학생안전담당 김인선   위원님 훌륭하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읍면지역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도서지역은 아무래도 도서에서 다시 섬으로 나와야 된다든지 육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그런 부분들 이번 예산에서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안전담당 김인선   도서지역은 저희들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가족 식구들한테 제가 약간 인기를 얻는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청에서는 석박사, 대학교 이런 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육청에도 있나요? 어떻죠?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그전에도 주요업무 보고할 때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협의해서 내년 초에 우리가 교육계획 수립할 때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내년 초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언제, 그럼 내년 추경에라도…….
○행정국장 강애선   내년 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먼저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연수든 교육이든 공부든 이게 모든 교육가족 식구들이 혜택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교원이나 특히 행정직, 공무직 이런 분들의 대학 석박사 학비 지원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해서 이것도 제안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고맙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입니다. 영재교육. 저희 아들도 과학영재 출신입니다. 그런데 전혀 영재가 안 되어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영재교육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영재교육원 운영에는 한 2억 이상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보영재교육입니다. 정보영재교육에 예산이 2900만 원. 이것도 한 10년 전부터 2900만 원이더라고요. 촌에 가면 양배추가 20년 전 500원 하던 게 지금도 500원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아주 어려워하는데. 정보화 교육에는 한 310억 이상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미래 먹거리 사업인 정보영재, IT, 이런 아이들의 특화된 교육에는 2900만 원밖에 안 됐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국장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산 편성이 주로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쪽의 예산들일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에 가서 연수를 받는다든지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들,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는데 실은 그런 사업 발굴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특히 제주도 여건에서 보면 정보영재. 제가 특정해서 정보영재라고 하는데 IT, 이것은 우리가 필요조건이라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요. 교육청 교육식구들이 이 부분만큼은 조금 더 유념해서 정보영재교육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각론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총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 이야기를 해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이나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해야 되는데 자리에 안 계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인데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수능이 끝난 지 10일이 지났는데 수험생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교육청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방지에는 전직 교육장님은, (자료를 보이며) 이것을 실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고를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반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6번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지금 전략목표 5개를 세우고 성과지표가 총 73개가 되는데 작년 84개에서 11개나 줄였습니다.
   교육국장님,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부터는 업무를 간소화합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필요한 업무에 대한 부분은 조정하는 부분이어서 꼭 개수에 연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정이운 위원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 7번입니다, 자료 7번.
   지난번에도 제가 각 과별로 총괄표를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도청에는 있는데 교육청에는 없습니다. 제가 분석했습니다. 성과지표 중에 가장 많이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과는 미래인재교육과입니다. 세부사업 건수가 14건. 그다음이 학교교육과 11건, 체육건강과 8건, 안전복지과·민주시민교육과 6건, 교육행정과 5건, 쭉 오는데. 재정과, 예산과는 그렇다 치고 문제는 지역교육지원청 두 군데가 있는데 성과지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대부분 재원배분 사업들이라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내려보내다 보니까 지원청 별도의 성과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지원청의 자체 사업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런 부분도 물론 있기는 한데 어떻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더 깊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 108쪽부터 115쪽까지 보십시오. 여기의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정말 중요시해야 되는 사업, 예를 들면 안전교육, 과학교육, 수학교육, 정체성 교육, 심지어는 인성교육,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아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부분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공감하고요. 우리가 늘 잘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깊게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답변만 하실 게 아니고요, 생각하는 힘을 키우려고 하면 적어도 다른 교과도 중요하지만 수학교육, 과학교육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싹 빠져 있습니다. 정체성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모든 일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학생 교육에 필요한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몇 가지 열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성과를 낼 것인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우리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부분들의 체계를 잘 갖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대로 잘 부탁드리고요.
   자료 8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두 기관의 예산 편성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보시면 세 번째 교육과정운영의 내실화 하면 제주시교육지원청보다 서귀포시교육지원정은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교육장님, 이것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사업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예. 일단 사업 규모가 1000만 원 이하 작은 것들은 1000만 원 사업설명서 자료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항목마다 예산들은 잡혀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잘 찾지 못하는데, 예를 들면 332쪽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예산이 3분의 1이나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밑의 교육회복지원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교육회복지원 부분들은 액수는 모르지만 전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는데, 학교에 나갔던 사업,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하고 별도로 교육지원청 자체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결과를 12월 중에 전시해서 일반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액수 자체는 규모나 모든 부분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구조 자체는.
○정이운 위원   주요 사업설명자료 525쪽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예산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김찬호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해 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특수교육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이운 위원   예. 525쪽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이것은 자체 예산만 되어 있는 겁니다. 학교교육과 특수교육팀에서 재원 배분으로 나오고 자체 예산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정이운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 비교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사업에 소홀히 하고 있는지 자체 분석하고, 예산 편성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정이운 위원   맨 밑의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좀 적은 같은데, 이 부분 김영대 교육장님 잘 살펴보시고요.
   다음 자료 9쪽을 봐 주십시오.
   두 번째,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이 부분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 지원되니까 그에 따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추가로 더 지원되어서 많은지 모르지만 김찬호 교육장님,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전에 서귀포가 문화예술의 도시라 해서 서귀포시청에서 학생들 예술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 지원으로 자체 1억이 편성됐는데 저희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구좌읍 관내 저소득층 다문화학생들 지원을 제주시청에서 80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5억 정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참고해서 학교 수요도 조사하고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주요 사업설명 자료 제주시교육지원청은 819쪽,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821쪽인데 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제주시 교육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맞습니다. 열 배 이상 차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시설비입니다. 서귀포의 대화이음 공간 혁신사업으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년에는 서귀포시 사업의 성과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제주시 관내 학교 공간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연수, 다문화교육 지원,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데 이 사업은 안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자체적으로 대화이음 공간, 학교의 빈 공간에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귀가 전, 또 방과 후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대화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지원관이 없습니다. 본청의 담당 장학사가 고등학교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커버하고 있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별도 인력이 1명 더 있는데, 어떻든 학교폭력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부분이 있고, 학교장들하고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해서, 지금 저희들이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폭대위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이 혹시 누락되어 있지는 않은지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10번 부탁드립니다.
   맨 위의 학교급식 운영관리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상당히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홍보자료 제작, 회계관리, 계약관리 전혀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예산부분들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을 단순 비교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규모나 학생 수가 한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체크하고, 우리 서귀포시 학생들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를 들면 교육홍보자료 제작 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다면, 이게 효과가 있으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지난번 다문화 학부모 해외연수 관련도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도 제주시와 같이 공유하면서 아까 대화이음 공간이라든지 다문화 부모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 효과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같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시간이 되었으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박승윤 교육예산과장님.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고 사업설명서를 보다가 업무추진비를 봤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사업마다 있고 또 사업이 없는 업무추진비도 있고, 실·과별로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있는 실·과가 있고 없는 실·과가 있더라고요. 교육청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합니까?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실국장 3급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부 훈령에 의하면 전체 예산의 편성을 0.31%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인 경우는 0.1%, 그러니까 3분의 1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급 이상만 업무추진비가 되어서 주무과에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사업성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들었는데요. 그러면 사업이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없는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사업이 없으면 일단 사업경비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 없이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금액이 적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어떤 형태입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전체 직원에 대해서 숫자가 51명 이상인가 이렇게 되면 숫자 몇 명에 따른 총무과에서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 종류 및 성격에 대해서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 수행 등에 따른 직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종 시책사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데. 그럼 다른 실·과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있는 데만 주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이것은 총무과에 전체적으로 편성해서 교육감님이 집행하는 겁니다.
○양홍식 위원   아니, 다른 데…….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홍식 위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그렇다 치죠. 그러면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실과마다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제가 표를 안 띄우는 이유가 학교교육과는 1억이 넘어요,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학생건강증진추진단에는 1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그 부분은 어떻든 예산, 그다음에 담당업무 인원 이런 것들이 다 수반되기 때문에 산식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어떻든 학교교육과는 인원이 50명이 넘고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은 이 업무추진비가 각 실·과에 공통 기준경비로 일정부분 업무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배정하고, 물론 교육부 지침상 3급 이상만 한다면 국장님밖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들이 과의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업무추진이라든가 그 외에 대외적인 것도 하는데 예산 편성을 안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그다음에 각 과장님들에게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직책급 말고요,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이것도 어떻든 업무와 관계되어서 부서장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요.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실·과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업무추진비가 427만 5000원이에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어떻든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양홍식 위원   도서관은 1670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과장님, 한번 뽑아보시고 일부 과에 너무 편중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차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직원들은?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문화센터장님 오셨습니까? 다문화센터장님, 잠깐…….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부 부장 고현아입니다.
○양홍식 위원   다문화센터장님, 2022년도 본예산이 2021년도 예산 대비 22% 증가해서 작년도에 1억 2393만 1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022년도 예산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교육청 세출예산안을 보면, 특히 세출예산안 증감률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예산은 22.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증가한 7억 6491만 2000원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국장님, 원장님, 질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증액시키겠다, 조직을 늘리겠다. 그래서 내년도 조직도 증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예,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다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예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인력의 경우에는 노둣돌 한국어강사 같은 경우에 올해 20명 했다가 내년에 30명을 할 예정이고요.
○양홍식 위원   다문화센터장님, 지난 1회 추경 때 본 위원이 증액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던 것이 어떤 사항인지 알죠?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예.
○양홍식 위원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본선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늘려서 동기부여를 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죠?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예.
○양홍식 위원   그런데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아이들도 증원시키고 예산도 더 확대하겠다, 말씀하셨죠?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예.
○양홍식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 예산안에는 모국 방문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아! 금년도 예산에는 모국 방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모국 방문이 없어요.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모국 방문은 2019년 대회 한 이후에 그다음 해에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 상황에서 2년 동안 그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내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 그런데 그분이…….
○양홍식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내년도 예산은, 올해는 작년에 했던 분이 안 가겠다고 취소하셔서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센터장님,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이 아니고 예산에 있는 것조차 삭감하면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학생들도 축소시키고 금년도에는 4명이 출전하는 것으로 해서 갔는데 내년에는 3명으로 준 이유가 뭡니까?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4명은 아니고요, 저희들 계속 두 명씩만 전국대회에 나갔습니다. 초등 금상, 중등 금상.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양홍식 위원   금년도 예산서상에는 4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안 보셨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부모 동행해서 가는 거여서…….
○양홍식 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면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전국대회에 4명이 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4명 출전에는 학생과 부모님을 해서 두 명, 그러니까 두 팀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4명을 출전시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중앙 다문화교육센터에 문의한 결과 세 팀까지…….
○양홍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명이었는데 3명으로 내년도는 확대했다는 말 아닙니까?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예, 3팀으로 늘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1명 늘려서.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이게 자체 제약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4명 보내려고 했으나…….
○양홍식 위원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전국대회 주최 측에서 지방에서는 3명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3명까지만 하라고 해서 일단 3명으로 늘렸습니다.
○양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양홍식 위원   센터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 있었고 많은 위원님들이, 교원 해외연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 교육을 하는 많은 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외연수조차 없어요.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내년에는 조금 일찍 해서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도대체 의지가 있는지, 센터장님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조직이 확대되고 인원이 확대되면 그것에 맞게 좀 더 많은 프로그램도 진행하셔서 예산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은 22%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2% 고작.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실은 제가 있는 지금까지는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곳과,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제주대학교랑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재비나 연수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센터장님,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이 나와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신규 사업이요?
○양홍식 위원   예.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올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말씀하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동부와 서부외국문화학습관과 연계해서 다문화 구성원…….
○양홍식 위원   예산서상에 나타나느냐고요?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거기 나와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뭐가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실하고 다문화가족 공감 프로젝트라고 넣어서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획했고 그것을 통해서 동부, 서부의 소외된 지역에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여러 가지 한국어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다문화교육에 관심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말씀하신 거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센터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센터장님이 과연 의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예산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그것에 수고하시는 또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센터장님이 관심을 갖고 원장님한테도 보고하시고.
   첫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원장님 모르고 계셔서 제가 센터장님 오시라고 한 거예요.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하신 것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그러한 역할까지 다문화센터가 하셔야 돼요.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더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예,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계십시오.
   제주도교육청에서 다문화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지가 다문화센터지요?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예.
○위원장 김창식   그래서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다문화교육에 대한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자료 활용에 있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 자료를 주면 그만큼 자료 활용 계획이라든가 이 자료들을 얼마만큼 더 파급해서 다문화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자료로써 제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두 번째는 그렇게 열심히 다문화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엄마 모국 방문 지원 예산이 있어요. 6명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인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지요?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잘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지요?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 사람들을 선발하라 이겁니다.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1, 2, 3등뿐만 아니라 참여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는 보내야겠다 하는 예산을 잡으라는 겁니다.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 다문화교육을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23일 날 제가 첫 질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23일 날 동인초 부지를 활용한 교육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싹 들어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감님도 분명히 훌륭한 생각이라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 편성은 안 돼 있더라고요. 증액을 시켜서라도 동인초 부지를 활용한 가칭 제주교육타운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 타당성 용역을 해 볼 의향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반영해 주시면 해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동인초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강동우 위원   유치원이 학교입니까, 그냥 병설유치원입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초·중등교육법」에 유초중 다 이렇게 하니까 학교로 봐야 되겠죠.
○강동우 위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항에 의하면 유치원이라고 하면 유아의 교육을 위해서 이 법에 따라서 설립 운영하는 학교라고 돼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원아들이 취학하려고 하면 처음학교로, go-firstschool.go.kr 있잖아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처럼 유치원은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안을 보면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따로 학교교육과 유아팀에서 하고 있고요. 복지든 무엇이든 간에 유치원은 전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특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인식을 달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주요 설명자료 1024쪽을 국장님, 한번 봐 주십시오. 졸업 앨범비 지원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학생이 졸업하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대상이. 어떻게 유치원이 빠졌습니까? 학교인데요.
○교육국장 고경수   별도로 유치원은 편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만 5세 이상 원아들이 약 39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원아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유치원도 졸업 앨범을 제작합니다. 유치원마다 상황은 다르겠죠. 어떤 유치원에서는 누리과정비를 이용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로부터 졸업 앨범비를 받아서, 즉 원비가 되는 것이죠. 그쪽으로 해서 제작하는 데도 있고. 유치원마다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900여 명에 대해서 1인당 7만 원 정도씩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약 2억 7000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면 약 2억 3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원아도, 유치원도 학생이기 때문에 원아들이 졸업할 때 모든 학생들에게, 초중고, 특수, 유치원 원아들도 졸업 앨범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수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지금 현재는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강동우 위원   또 한 가지는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단히 한탄스럽습니다. 그건 말이 아니에요. 자료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 특수교육을 엄청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 김대진 위원님도 참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연도별 특수교육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시도별. 모든 게 앞서 가는 제주도교육청이 특수교육만큼은 전국 하위입니다. 2020년 전국 대비 8위입니다. 3.7%. 2021년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14위, 3.5%로 도리어 특수교육 관련 예산 비율이 0.2% 더 낮아졌어요. 올해 2022년은 전국 10위입니다. 3.8%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특수교육을 등한시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등한시한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요. 어쨌든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업 목적이 정해지면 당연히 우리도 더 앞서 나가고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 있는 특수아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은 체계적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1위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최소한 특수교육 예산이 전국 대비 중위의 순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좀 과감하게 4% 이상을 증액시킬 것을, 올릴 것을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작년에 14위에서 올해 10위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 순위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찾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강동우 위원   왜 이렇게 특수교육 예산을 홀대하시는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부서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특수교육 관련 예산을 저희들이 사정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강동우 위원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는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특수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최소한 전국평균 7위나 8위 정도는 순위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2024년도가 되겠죠. 추경을 통하든 간에 그 정도 유지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음은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양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이 가는 정이운 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정이운 위원님이 양 교육지원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닮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 교육지원청마다 특색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도 있을 수가 있겠죠. 또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찬호 교육장님, 취임하셔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하나 있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요 업무보고 때 보고하셨잖아요, 우리한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이음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폭력화해조정단 이음 사업. 이번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이것은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올해 시범사업으로 이음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상황에 따라서…….
○강동우 위원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되어 있습니다.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전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3440만 원이 있는데 거기 화해조정단에서 내부 업무 담당이 갈 적에는 수당이 필요 없고요. 다만 외부 전문위원 위촉 갈 적에 수당이 필요해서 그쪽 수당으로 일단 하고, 모자란 경우에 1회 추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진로교육 대단히 중요하죠.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양 교육지원청에 있는데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위탁을 한다고 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어떤 생각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인원은 잘 구성돼 있는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직영하시겠다고 하니까. 짤막하게 1분 이내로 설명해 주십시오. 직영이 가능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100% 믿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도 교육장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4년 전에 학교교육과장으로 있을 적에 보니까 위탁기간이 단기위탁이었습니다. 1년 단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도 없고 학교 현장에서 4월에 계획서가 나가다 보니까 올해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월 1일 자 조직개편 시 교육과정지원과에 진로팀이 새로 구성됩니다. 거기서 장학사 한 분, 진로 코디네이터 한 분은 계약제로 전담해서 내년에 확실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하여튼 시범적으로 직영해 보시고 운영이 잘된다고 하면…….
   김영대 서귀포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직영을 한다니까, 서귀포의 여건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다르지만 제주시에서 직영해 보고 싶다니까 잘 참고하셔서 서귀포도 한번 직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실 의향은 안 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제주시 할 때 저희도 그 얘기 들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협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임시 직원 1명 채용해서 운영했을 경우에 효과가 현재 우리 체계에서 위탁 준 것만큼 있을 건가 하는 고민이 있었고,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꿈끼교육문화원이라는 위탁…….
○강동우 위원   교육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참고하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예, 올해 제주시 하는 거 두고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652쪽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과장님, 정보화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고 있고 본 위원도 가칭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특교인 것 같은데요 특교는 얼마 안 되고 전부 교육청 자체 예산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교육청이 43억 원 정도를 KICE 쪽으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예산 편성안을 교육부에서 한 거 보니까 전국의 1.2%인 제주도도 43억 원, 경남도 49억 원, 서울은 58억 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교육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적용비율이 4등급 A, B, C, D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담률은. 제주 같은 경우는 광주, 대전, 세종, 울산과 같이 D등급으로 해서 43억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전국의 1.2%인 제주도 입장을 고려한다고 하면, 예산을 고려한다고 하면 비율을 좀 낮춰서 예산이 많은 시도는 많이 지원하고 우리는 적게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저희들이 부담하는…….
○강동우 위원   짧게 답해 주십시오. 노력해 보겠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또 하나는 학교교육 정보화기기 예산에 보니까 2022년도에 12억 8000, 올해는 40억 3000만 원 정도로 약 35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노후화 기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노트북, 프로젝트, 대형 티브이, 전자칠판, 증설 등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2022년도에는 자산취득비로 일괄 구매해서 학교에 배분한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은 보니까 19억 1000만 원은 유형자산으로, 나머지 노트북을 포함한 영상기기는 16억 8000만 원으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되어 있어요. 학교회계 전출금이라는 얘기는 학교에서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지난해와 올해가 차이 나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정보화기기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보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영상기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조금 지양해 줬으면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강동우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보내주는 것을 찬성하는 학교장도 있을 거고요,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교장 선생님도 있을 겁니다. 학교 현장의 업무를 경감시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조사해서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배분해 주는 것을 찬성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할 의향이 없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런 사업이 있게 되면 업자와 학교 간에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걸 차단시키고요. 우리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도와준다는 걸, 경감시킨다는 차원에서 교육청이 배려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잘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한번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돌았고 오후에도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하시면…….
○고의숙 위원   예,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첫 번째 질의에서 약간 시간을 남겼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사업설명서 1435쪽 자산취득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취득 관련입니다.
   제가 오후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서류제출을 받아서 부지 취득 관련 자체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읽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자산을 취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작년에 청사 증축이 부결되고 올해 저희가 나름대로 오일장신문이라든가 임대건물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못 찾고, 공인중개사한테도 맡겨 보자 하다가 임대건물을 학생문화원, 서사라, 노형 백록초까지 쭉 넓혀봤는데 가장 문제는 주차공간이 넉넉한 건물이 안 나타나서 임대를 추진했는데 매입할 수 있는 건물도 나타나서 같이 보게 된 겁니다.
○고의숙 위원   매입과 임대의 문제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포화상태다. 그래서 별도의 건물에 증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작년 11대 의회에서 증축이 부결됐고. 그래서 임대나 임차를 추진하라,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거죠? 도교육청 건물의 포화상태,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포화상태다. 그걸 해결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목적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과정에서 매입이냐 임대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특수교육과 이것에서 여러 가지 혼돈의 상태가 오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요청해서 자세히 읽어봤는데. 물론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아주 자세히는 못 읽어봤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록 24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이 있는데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취득사업 투자심사안에 대해서 재검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른 안들은 다 동의가 되어서 되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이 건물 매입에는 향후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논란이 지속되다가 재검토를 가결합니다. 재검토하라. 이렇게 해서 가결하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얘기되느냐 하면,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관계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지금 재검토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에 이것을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이렇게 논의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다시 회의를 합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고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을 심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36쪽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발언을 하세요. “결국은 매를 맞는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 위원회의 역할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재검토를 할 시간이 없다. 교육청에서 계속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런 상태로 제2청사 신축 매입으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나 목적을 다시 설정해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39쪽에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감 공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특수교육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 갖다 넣어서 이 건물의 명칭을 새로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연 맨 처음에 임대든 매입이든 도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교육청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건물 매입인가? 그런 명목으로 봤을 때 여기를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회의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문제점은 저희가 처음에 제목을 “제2청사 매입” 이렇게 해서 제출했는데 “규모에 비해서 제2청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이 협소하고 회의할 때 주차공간의 문제, 이런 부분이라고 주로 목적을 갖는데 그 목적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목적은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를 찾아오는 학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을 더 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가지 부분이 가장…….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요청한 내용이 시간에 쫓겨서 예산안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달면서 올라왔다. 예산안으로 올라왔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고의숙 위원   인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본인들이 지적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시정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염려스러워서 재검토하는 의미는 당신네가 제목도 바꾸고 보완도 한 후에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목적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는 아닌 겁니다.
○고의숙 위원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재검토를 가결합니다. 가결하면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산안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어떻게든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건데 재검토는 여기 보면 건폐율, 용적률의 얘기도 나오고, 이 땅을 구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래서 다시 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회의를 열겠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안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건부로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435쪽을 보면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1대 의회에서 증축에 대해 부결하면서 회의 공간 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 적어도 학생과 학부모가 오는, 또는 외부 교육 수요자가 오는 회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분리하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목적에서만 봤을 때 과연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곳의 위치는 타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하고 여러 가지 편의의 문제에서 이곳이 정말 타당한가, 학생과 학부모가 언제든지 차가 없어도, 학생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5분 도시를 지향하는 전체적인 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인가, 그리고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여기는 다시 증축이 불가한 곳이다. 더 이상의 증축이 불가한 곳이다.
○행정국장 강애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매입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과 강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교육과 관련된 예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수아이들을 위한 시설 잘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증축이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특수교육지원센터로서, 또는 여기 그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돌봄센터도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 있습니다. 돌봄센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특수교육센터로서 보면, 제가 가봤더니 엘리베이터 시설도 하나밖에 없고, 특수아들을 위해서는 양쪽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장실의 문제, 또 바로 앞에는 송전탑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없다고 검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가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하나로 합쳐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포화 상태인 도교육청에 별도의 시설을 원했던 것하고 특수아이들을 위한 시설, 학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정성껏 잘 만드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상당히 애매하고 복잡한 문제를 도교육청이 만들고 있다.
   국장님, 이거 특수교육지원센터로 하실 거면 특수교육 관련해서 다른 용역이나 특수교육원 건립 관련한 용역은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지금 저희들의 안이고요. 일단은 센터 부분이었고 특수교육위원회라든가 특수학급 분교에 대한 부분들, 용역으로는 잡아 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업이 불거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돌봄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한라초등학교나 지역에 있는 근거리 학교에 민원들이 많이 오버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버스로 이동할 수 있다면 시설이 없어서 못 한 돌봄 아이들을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을까 해서, 그것도 하나의 안으로 해서 추진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여기 투자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훌륭하세요, 내용을 보면. 재검토하라는 이유가 아주 명백하고 거기에 이런 말씀이 딱 가슴에 꽂힙니다.
   공공의 기관에서, 공교육 기관에서 공적인 돈을 쓸 때는 타당성 있게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의 목적과 달리 특수교육이 여기에 부합되면서 애매해지고, 이 건물의 원래 목적 자체가 혼돈되는 상태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오후에 나머지 관련해서는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막 급한 질문이 있으면 5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최근 5년 동안 본예산 편성을 봐보니까 2019년도부터 약 1조 2000억이 되어서 결산 총예산은 약 1조 3000억 정도 되어 있었고, 2020년에는 1조 2000억 예산 잡았는데 감액되어서 총예산이 1조 1947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21년도는 1조 6999억이었는데 1조 3000억 정도가 됐고 2022년도에 막 불어납니다. 1조 3000억에서 1조 6000억으로. 올해 1조 5935억, 약 1조 6000억이 본예산에 잡혔고, 앞으로 추경 포함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렇게 세수가 계속 불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들었다 불어났다, 줄어들었다 불어났다 이렇게 상당히 불안전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걱정되는 부분이 세수요건의 불확실성,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정부에서 지금과 같이 원활하게 지원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요소, 이런 것들이 겹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세수 예측을 해야죠.
   앞으로 세수 예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저희들이 교육부의 중기재정 여건을 보면 한 5% 정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통교부금은 그렇게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변화요인 중의 하나가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대학으로 가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내년 부분에는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예비비라든가 이번에 정리추경 할 때 재정안정화기금에 일정 부분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통합기금으로 넣겠다는 말이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통합기금으로 넣으려고 추경 정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저는 이 본예산부터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지금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들 교원 국외연수 약 54억인데 지금 해 줬다가 내년에는 계속 지속될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오늘은 본예산 심의 날이기 때문에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2회 추경 정리하다 보니까 지방세 교부금이라든가 보통교부금은 증가액이 현재 정리추경에서만 5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하다 남은 금액까지 생각하다 보면 상당 부분을 기금으로 다시 적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본예산에 일정 부분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논하면서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넣고 정리추경 하면서 기금을 적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잘해야 될 겁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나오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국외연수에서 인턴십 과정이라든가 또는 실습과정, 몇 명 정도 학생이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2023년 내년도에.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지금 특성화고 혁신지원 사업으로 학교에서 요청하면 1억 원 내외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림공고가 신청해서 그쪽으로 1억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그것밖에 없죠? 20명.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나머지 특성화고 6개 고등학교인데.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수요조사를 했더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신청 안 하면 안 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직업계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에 가겠습니까? 이 학생들에게 지난번까지도 잘되었던 해외 실습 관계가, 이런 것도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추진을 못 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혁신지원 사업 속에 학교별로 1억 2000 지원됐는데 그 속에 해외연수 갈 수 있으면 학교에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 예산 편성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학교별로 1억 2000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어디 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으로 6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죠. 디지털 역량강화로 되어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래서 제가 디지털 역량강화 5개 학교 해서 지원되어 있는 것을…… 이게 뭔지 몰라요. 국외연수, 실습 이런 얘기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봤는데. 대상학교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 특성별 우수모델 구축. 이렇게 해서 1억 2000 곱하기 5개 해서 6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내년도에 이 예산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거 안 쓰면 불용액 되잖아요, 6억.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장려해야 됩니다. 교원 국외연수는 다 신청하잖아요. 학생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학생하고 학부모들이 이 내용을 알까요?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 20명 해외연수 가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 선생님들은 자기가 가겠다고 합니다. 왜 학생들의 마음을 몰라줘요? 학생들이 이에 대한 설문조사 해 봤을까요? 파악한 거 있습니까?
   파악한 거 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학교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는 일선 학교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세요. 학생 예산은 거의 없고, 거의 선생님 예산이에요. 선생님 예산! 선생님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저희 부서에서는 특성화고만이 아니고 다른 일반고등학교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래요. 일반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산이 없어요.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겠다는 어떤 예산이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저희들 R&E 프로그램 해서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명 정도…….
○위원장 김창식   어떤 학생들 대상입니까? R&E.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과학주제 탐구활동이나 창의 산출물 대회나, 메이커활동이나 또는 대회나 우수학생들을 해서 미국 쪽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을…….
○위원장 김창식   몇 명이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20명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20명 내외죠. 그것밖에 없어요.
   또 있습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일반계 고등학교.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일반계 고등학교인 경우는 과학에는 그렇고 학교교육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학교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제주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제주대학교 관련해서…….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과학부분에는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과학·정보는 좀 있어요. 그러나 순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제가 봤습니다. 지금 과목 편차가 너무 심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는 가는데 사회선생 없어요. 다른 기타 선생, 국어 선생 있습니까? 수학·과학·정보는 있어요. 왜 이런 편중합니까?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선발, 규정을 뽑아서 보내라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기타 선생님들은 완전히 열외되는 거예요.
   지금 IB에서도 가겠다, 또 자율학교에서도 가겠다. 그 나머지 학교 선생님들은 갈 수가 없어요. 단지 교원인사과에서 하는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과목도 중요해요. 그러나 다른 과목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무슨 말이냐? 보건 따로 가겠다, 급식 따로 가겠다, 이게 아니라 그런 기타 부분은 기타대로 하고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을 같이 모아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겁니다.
   앞으로 국외연수, 교원 국외연수 보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라는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 고경수   위원장님, 해외연수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교과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꼭 어느 교사만 간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담당이라든가 독서 담당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교과 신청을 했을 때,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교과를 염두에 두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장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이 회피하는 부분을 맡고 있는 업무담당 선생님들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 너무 열심히 해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은으로도 보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우리도 예를 들어서 보건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급식, 다양한 부분의 영역을 포함하려고 고민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케스트라 지도한 선생님들 보내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문화예술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오승식 위원님이 예산 반영해 주셔서…….
○위원장 김창식   학폭도 되어 있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런 부분들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합창이라든가 이런 부분 일선 선생님들 안 맡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좀 해 달라는 거죠.
○교육국장 고경수   그런 부분하고 최근 많이 힘든 부분 중의 하나가…….
○위원장 김창식   좋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일선 학교의 오케스트라가 잘되고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잘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 그렇습니까.
   지금 오케스트라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새롭게 신규 신청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창식   예. 우리 학교도 오케스트라를 신청하겠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지금은 신규 신청은 받아보지 않아서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받을 계획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받을 계획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학교가 다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게 아닙니다. 제주도 여건에서는 모든 학교가 다 되어야 돼요. 예술교육 시켜야 됩니다. 하는 데만 할 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신청은 더 받아보도록 하는데 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여기에는 예산이 없어요. 새로 신청하는 학교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수요조사 안 해 본 거 아닙니까? 예산은 먼저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어떻든 위원장님이 오케스트라 안 되는 학교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셔서 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 예산 편성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많은 학교들이, 제가 살펴본 몇 개 학교들이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학교는 할 수 없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신청하게 되면 지원해 드릴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일단 추경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학생 교육과 관련된 것은 추경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성중 제주국제교육원장님은 오후 2시에 한국교직원공제회 전국지부장 회의에 참석하여 오후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며, 고남근 제주도서관장은 오후 3시에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어 이석하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식 위원   오승식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문하고, 다음 여러 실·국·과장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설명도 잘해 주시고 의문 나는 점들을 서로 대화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와서 교육감님이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기자회견 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지금 프랑스 가셨는데.
   지금 미래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교육을 얘기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IB도 도입하고 국제교류도 하고 있는데.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오승식 위원   어쩌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또 공동수업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진행되는 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게 기획실, 교육국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국장님 교육국 차원에서 볼 때 교사들도 글로벌 역량 강화 아주 중요하죠. 그렇지만 학생들도 글로벌 역량 강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혹시 교육청에서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있는지, 밖으로 표출된 게 없어서. 이런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저희들도 몇 년 전만 해도 세방화, 글로컬,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중간에 한한령이라든가 일본하고의 문제,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 때문에 국제교류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 있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실제로 존재해서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게 학교 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열대여섯 학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고민했던 게 이 부분의 공약이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깊게 들어와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산 같은 게 조금이라도 있나요? 별로 보이지 않아서. IB교육에 관한 것은 예산이 좀 있고 국제교류 좀 있긴 한데 학생들 차원에서 예산은 거의 보이지 않아서 혹시 예산이 좀 잡혀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별도의 예산들은, 해외로 가는 예산은 부분적으로 잡고 있기는 한데요. 국외연수 관련해서도 학생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부분.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교류를 하면서 외국을 탐방하거나 외국하고 교류하는 학생들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신청들이 없어서 아마 내년쯤부터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학교에서 원한다면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방향도 세우시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육국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아닙니다. 우리 기관장님들한테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식 위원   기관장님. 그러면 지목해 주실 것은 아니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오승식 위원   그러면 계속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생활지도, 포괄적으로 보면. 중도탈락 예방 등등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기회에 주요 업무계획이라든가 예산 하면서 거론이 많이 안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안심할 만한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걱정해야 될 단계인데.
   우리가 생활지도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도탈락자들도 학교에서 학급단위로 평화교실도 하고 탐라교육원과 제주학생문화원, 그다음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도 운영하고 있는데, 촘촘하게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역할이 좀 퇴색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관심이 바짝 있을 때는 그런데 요즘 와서는 좀 느슨해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탐라교육원의 함성교실하고 제주학생문화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의 공식명칭을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공립형 대안학교.
○오승식 위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좀 걱정스러워서.
   대안교육기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안학교 이렇게 다른데. 우리는 대안학교가 아닌 대안교육기관인데.
○교육국장 고경수   대안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대안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기관으로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초창기에는 사실 의회에서 강력한 요구와 질책이 있어서 어쩌면 급하게 그 용어를 도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공립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연구를 통해서 바꿀 때가 됐습니다.
   사실 공립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하면 갖춰야 될 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를 사용하기는 지금 조금 격에 맞지 않는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가 필요합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저나 위원님이나 그쪽 분야에서 계속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실은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낙인효과 때문에 그런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래도 제대로 그 역할을 하려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어쨌든 그 부분 지적해 주셔서 좀 더 고민해서, 그 방향을 찾아가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을 찾아가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명칭도 찾고 역할도 제대로 부여하고 예산도 제대로 지원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수고에 대한 보답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계속하면 그러니까 체육건강과 오경규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오승식 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급식실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나는 공기질이 많이 개선된 줄 알았는데, 사실 현장에서의 그분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느낌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기질이 아직도 개선이 덜 되었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것이 맞는 건지.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기정화장치와 관련해서 일단 급식실에는 흄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해 가고, 그다음에 학교체육관이나 급식실에는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시범을 해 보고 나서 효과가 탁월하게 있다고 하면 체육관이나 급식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지난번 말씀하실 때는 급식실 말씀을 안 하고 체육관만 말씀하셔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우선 10개 학교의 체육관을 해 보고 그게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면 다중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더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검사기관을 통해서 검증한 결과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 부분은 공기청정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오승식 위원   공기질이기 때문에…….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나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게 해서 내가 “보고를 받았다.”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아직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분들은 거기에 김 같은 거 서리고 수증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이 온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 아무튼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거나 경험하거나 똑같이 의견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다음에 검사 실시, 그 사람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급식실 쪽도 별도 검사를 해 보고 다른 필요한 장치들이 있으면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오승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입니다.
○이남근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이남근 위원   민간위탁사업 현황을 보면 총 31개 사업에 25억 5910만 원입니다, 예산서상에. 그런데 미래인재교육과에서 31개 사업 중 15개 사업에 15억을 하고 있습니다. 55% 정도 예산을 특정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지나치게 고유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맡기는 건지, 부서조직 자체의 문제인지 이 부분의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미래인재교육과에 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과학, 수학, 정보, 영재, 기후생태, 학부모, 평생교육, 검정고시, 그거 하나씩만 해도 10개 이상이 됩니다.
○이남근 위원   그럼 이번에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위탁하는 업무, 위탁하는 것도 아까 말씀했듯이 중독, 진로, 창업, 환경, 이번에 학원까지 들어갔더라고요.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는데 조직개편에 너무 많은 미래인재교육과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과부하가 걸리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미래인재교육과가 두 개 부서로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부서에서 민간위탁사업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됐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몇 분야의 전문적인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차원에서 안에서 업무 매뉴얼을 만들 때도 좀 더 유념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오경규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이남근 위원   예산설명서 239페이지에 보면요. 체육 관련 위원회, 학교체육진흥위원회, 학생선수보호위원회,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5개 정도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각자 다 역할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위원회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영역들이 좀 다릅니다.
○이남근 위원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되는데.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수는 외부위원이고…….
○이남근 위원   외부인원이고, 안에까지 하면…….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인원수는 많습니다.
○이남근 위원   1년에 2회에서, 1회 하는 데도 있고 2회 하는 데도 있고 위원회는 계속 개최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통합 운영해서 1개 위원회에서 이런 업무를 처리했을 때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그냥 전부 다 각자 전문적인 영역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특히 외부위원님들의 영역이 전혀 다른 쪽이어서요.
○이남근 위원   전혀 다른 쪽이어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 보다가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같이 운영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좀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가적인 분야가 다 다르니까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위원회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 이렇게 되면 1년에 2번 하는 위원회를 4번, 5번 숫자를 늘려서 할 수 있겠죠. 통합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저희들이 외부위원 중에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촉을 그런 쪽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찬호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이남근 위원   어저께 잔치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고맙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번에 교육위원회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관련해서 한 60회 정도 늘렸다고 그랬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인원이 어떻게 보강된 거죠? 변호사 한 명이 더 된 건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지금 도교육청 내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담당이 있죠? 장학관이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민주시민교육과에 장학사 한 분이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지금 변호사는 한 명 채용을 했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채용 계획입니다, 2월 달에.
○이남근 위원   채용 계획이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60회 정도 더 개최하려면 더 필요한 인원이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간사 부분이 더 필요한 건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지금 저희 생각에는 주무관님이…….
○이남근 위원   주무관님이 한꺼번에 그거 다 처리 못 하실 거 아닌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사실상 여자분인데 일단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면에서 남자분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남자분으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남근 위원   이것은 발언을 조심해야 될 게 여자고 남자고 그게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60회가 더 늘어요. 60회가 더 늘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정입니다.
○이남근 위원   예산에 올라 왔으니까 예정이더라도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변호사 한 명 채용하고 직원이, 아까 발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든 남자든폭력대책위가 60회 더 열린다면 물리적으로 인원이 분명히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변호사 한 명만 더 들어간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두 팀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한테 뭐 큰 어려움은 없겠고, 다만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 있는 인력이 그대로 우리 지원청에 올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상황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지금 폭대위 관련 담당 장학관님이 도 본청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 장학관님의 역할이 어떤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학교에서 폭력 사안이 일어나면 학교에서 사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라든지 방법들을 학교에 지원합니다. 또 학부모로부터 민원전화가 오면 그 전화를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책을 전달하고…….
○이남근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본청에 있지 말고 시교육청으로 내려가도 충분히……. 직제상에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직제상의 문제는 아니고 보통 학부모가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 학부모든 전화를 하면 자기 쪽에 유리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정한 절차나 중립적인 관점에서 사실적인 절차들만 전달해 주고. 알고 있는 범위에서 얘기하면 자기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거하고 지금 장학관님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그렇게 하면, 시교육청에 만약에 그런 심의위원회가 들어가게 되면 제척사유가 돼 버립니다.
○이남근 위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저쪽 폭대위에 본 위원이 느끼기에 인력적인 면에서 좀 더 증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본청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장학관의 역할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그것을 그 학부모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면 굳이 장학관이 아니더라도 안내 역할에, 인폼 역할에 그친다면 굳이 본청에 폭대위 장학관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예산 문제하고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아닙니다. 시교육청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시교육청에서 이러한 장학관…….
○이남근 위원   시교육청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맞게 그 정도 인원이 본청의 것은 줄이고,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인력을 시교육청이나 서귀포시교육청에 나눠서 배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지금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 1명 배정돼 있고 도교육청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있는 분은 고등학교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초중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교육지원청보다 여기에 있는 것이, 그런데 기존에 배정돼 있는 분을 다시 도교육청으로 데려올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남근 위원   학교폭력 장학관님은 체육선생님같이 꼭 있는 건가요? 무슨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처리지원관으로 그 분야로 해서 뽑은 겁니다. 선발한 겁니다.
○이남근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폭대위 관련 예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일선 현장에서 시교육지원청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됐을 때 인력의 문제라든가 자본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어차피 100이라는 업무를 하면 어떤 사람은 10이라는 업무를 하고, 100이라는 일이 있으면 90의 업무를 하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우리 교육행정가족들이 좀 더 많은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만큼은 교육국장님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생각하셔서 조직개편 할 때 어느 쪽이 훨씬 더 맞는 역할인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쭉 담당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원청으로 보내는 게 효율적인가.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도 누군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의 사안을 처리하다 보면 누군가 중심을 잡고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청으로 내려가 버리면 교육청에서의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올해 제주시에 2팀을 만든다 그랬으니까 한번 운영해 보면서, 필요하다면 다른 인력을 증원시키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이라고 하셨잖아요? 컨트롤타워 역할이라고 하면 컨트롤타워에 맞게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역할은 뭔가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일방적인 부분을 안내, 인폼의 역할에 그치고 있지 않느냐. 컨트롤타워라 하면 맨 마지막 최종 결재단계에서 뭔가 화합도 하고 타협도 하고 이런 역할인데 과연 지금의 역할이 그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런 역할들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실이나 서귀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 위에 다시 무슨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하냐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아니요. 나중에 그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폭대위라든가 여기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려고 하면 결국 도교육청이…….
○이남근 위원   상위기관이 필요하다?
○교육국장 고경수   상위기관에서가 그걸 해 줘야 중심이 잡히지 지원청에서만 얘기 딱 해 버리면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거든요. 상위기관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시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존경하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남성, 여성 한 것은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성격상 일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 별말씀을요.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지난주에 초중고 각급 학교 자매결연 현황을 요청했는데 지금도 안 왔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저희들도 받았는데 아마…….
○정이운 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하고.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한 것은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건데 이번 교육부에서 4·3 관련해서 성취 기준도 없앤다 하고 교육청이나 의회에서 이에 대한 대처도 필요한 상황이고 해서.
   아무튼 외국과 교류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내 학교 중에서 외국과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지 그 자료가 필요했었거든요. 나중에라도 그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교육지표와 관련해서 ‘올바른 인성’ 도대체 내년에 이와 관련해서 몇 개 사업에 얼마나 편성됐는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정이운 위원   내년에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몇 개 사업에 얼마 예산이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인성교육을 저희가 세우는 창의인성 교육이나 저희 과에서 세우는 인성교육 계획에 의하면 예산이 적은데,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인성교육”이라고만 한 계획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 교과 모든 부문에서 다 인성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수합하면 한 500억 정도가 넘고, 그런데 협소하게 봐서 인성교육 계획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밑으로 보면 조금 작은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한 110억 정도.
○정이운 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수합했는데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55개 사업에 549억이 투자되고 있다 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알고 계신 거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전체로 총괄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이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보면 인성교육의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15년 11월 24일 제정한 다음에 2018년 10월 11일 한 번 개정을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인성교육진흥법」은 정부에서 2020년 9월에 제정됐습니다. 우리 조례보다 「인성교육진흥법」이 나중에 나오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인성교육의 정의가 이거하고 똑같은데 제주도 교육청 것을 벤치마킹한 겁니까, 아니면 그걸 보고 나중에 이걸 수정한 겁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그 관계는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묘합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이를테면 엄마가 아이한테 “야, 저기 가서 소금 가져와, 소금 부족하니까.” 하니까 아들이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찌개, 국, 다 가져왔습니다. “이거 뭐야?” 하니까 “엄마, 학교에서 배웠는데 여기도 다 소금 들어 있어.”
   인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교육 관련된 예산 가져오라 하니까 생존수영이여, 그다음 전국소년체전 지원이여, 책축제, 줄넘기 생활화여, 학교체육시설, 모두 다 가져다 놓으니까 55개 사업에 590억 이상이 투자됐는데, 제가 요구한 인성교육은 실지로 딱 제목만 보면 ‘아, 이거 인성교육이다’ 냄새가 나는 그런 것이 혹시 무엇인가 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너무 아쉽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위원님이 생각하는 인성교육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모르긴 하겠는데.
○정이운 위원   그럼 좋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에는 핵심덕목 여덟 가지가 있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준법정신, 예, 효, 용기 다 들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절, 정직, 책임, 여섯 가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아니면 그것 말고 탁 봐도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경어 쓰기라든지, 감사편지 쓰기라든지, 인성주간 운영이라든지, 이것만 보면 ‘아, 이건 인성교육이 맞다.’ 직접적으로 딱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사업으로 해서 인성교육을 한다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위원장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경로당을 방문한다. 이런 사업 아니면 어디 위원들을 초청해서 하는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술교육이든 모든 것들이 다 아이들의 인성을 위해서 들어가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위원님이 그렇게 한다면 그런 식으로 사업명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도 찾아보긴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게 아이들 인성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제목만 보면 ‘아, 이거 인성교육이다’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말 잘하는구나!’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 그런 것들 한두 가지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인성 덕목에 들어가서 ‘아, 이런 인성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고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하면 학교급별 인성 성취 기준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교육부의 인성교육진흥위원회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교육부에서 손 놓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도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진흥법」에 여덟 가지 덕목이 있으니까 그 덕목에 맞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추진하면 좋은지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그런 부분들도 살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사업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고맙습니다.
   오전에 연구학교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내년에 한 30여 개 지정된다고 들었는데 그 지정 영역을 보니까 교육과정, 서술·논술형 평가, 좋습니다. 교육복지, 기초학력, 기후변화, 환경교육, 제주어, 학교폭력, 학생건강증진 등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인성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교는 없었습니다. 너무 아쉽고.
   제가 학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교장선생님에게 부탁하는 거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영어교육을 강화해 달라 해서 이번 제주형 자율학교 할 때 영어교육을 강화할 건지 나중에 묻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라든지, 학교가 하려는 거하고 학부모들의 요구사항하고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갈 건가, 많은 고민이 됩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과정을 짤 때 학부모 의견 수렴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 요번에 실태조사를 했지만 학교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해서 그것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게 저는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부모님들은 꼭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의견 제시를 학교에다가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충분히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계획을 편성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 사업 설명자료 4쪽부터 6쪽까지 보시면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 해서 내년 55개 학교에 대해서 2년차부터 9년차까지 지정하는데 내년 신규 지정하는 학교는 몇 학교 됩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IB학교 얘기하는 겁니까?
○정이운 위원   IB든 뭐든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해서 신규 지정되는 학교는 여기 1년차 운영 학교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운영하는 학교들은 그대로 지정하는 거지만 새롭게 지정하는 부분은 몇 개 더 추가해서 그에 따른 예산들은 아마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신규로 지정되는 학교는, 특정 교과를 예로 들겠습니다. 영어교육을 강화한다, 아니면 수학이다, 과학이다, 이런 교과를 강조하는 자율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많이 강화되고 있는 게 기초수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추자중학교의 자율학교와 제주특별법상의 자율학교를 비교하는 표를 달라고 했는데 추자중학교는 왜 「초·중등교육법」에 속하는 자율학교로 우리보다 다운된 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형 자율학교로 운영하면 안 됩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공모해서 그쪽 학교가 이미 지정된 부분이라 나중에 그 부분을 학교에서 우리 쪽으로 신청하면 좀 더 검토해서 지정하는 방법은 추후에라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정이운 위원   그렇게 해야 수업시수라든지 교과형 도서라든지 선택적으로…….
○교육국장 고경수   추자중학교 학생들이 지금 다 해서 18명이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 자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재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이운 위원   질의 꼭지가 몇 개 남았는데 나중에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다 인성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했지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였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 설문조사, 제가 쭉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나오는 경우는 항상 인성교육이 1위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왜 그렇게 될까요?
○교육국장 고경수   요즘 사회도 그러긴 하지만 그건 모든 바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이라는 게 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인성교육이고요,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위원장 김창식   예전에 학교에서 어떤 인성교육을 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지금보다 다르긴 한데, 요즘은 위원장님 알다시피 모든 인성교육이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학교교육과정을 통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니오. 그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인성교육도 있고요.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사실은 아침명상 운영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도 했고 또 인성의 날 운영 해서 오늘은 협동하는 날, 다음에는 봉사하는 날, 질서 지키는 날, 이런 거 했었어요. 지금 그런 거 찾아볼 수 없어요. 또 인성교육 실천사례도 마찬가지고.
○교육국장 고경수   위원장님, 학교마다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들은 쭉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되면 왜 인성교육을 시켜 달라고 하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항상 잘된다고 해요. 내가 2018년 7월 1일로 의원이 됐어요, 교육의원. 맨 처음 와서 찾은 게 뭐냐? 인성교육 진흥 조례예요. 인성교육 진흥 조례! 그래서 2018년 10월에 개정했어요. 그다음에 법이 나왔어요. 하도 안 되니까 이것부터 먼저 했어요. 지금도 이거 안 돼요, 인성교육이. 어른들한테 말해 보세요. 옛날에는 공수해서 이렇게 해서 1학년 애들 인사해요. 요즘 이렇게 해서 인사하는 애 하나도 없어요. 왜?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왔을 거예요. 교육이 잘됐으면 이렇게 공수하는데 안 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잘하는지. 그러면 왜 도민이나 학부모들은 인성교육을 원하고 있는지.
   이거 우리가 좀 반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아이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인성교육을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해서 제가 진흥 조례도 개정했는데 정말 진흥 조례가 없어도, 법에 없어도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질서, 예절 이런 부분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이 줄어들어요. 인성교육이 안 되니까 계속 폭력으로 나오잖아요.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위원장님, 다음에는 제가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한번 수합하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하고 있는 것보다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감이 와야 됩니다. 그거 하든 안 하든 좋아요. ‘아, 아이들의 인성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것만 느끼면 인성교육이 된 거예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고경수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예, 고경수입니다.
○양홍식 위원   지난 수요일 날 본 위원이 질의 과정에서 제주 온라인대학생 멘토링 운영 과정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안 왔습니까?
○양홍식 위원   예.
○교육국장 고경수   죄송합니다.
○양홍식 위원   강애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예,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양홍식 위원   서류 제출 요구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도내 현재 분필칠판 사용 학교 현황을 받았습니다. 분필칠판 학교 현황을 보니까 오현고등학교가 43개면 지금 칠판을 43개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양홍식 위원   탄산칼슘분필로 해서.
○행정국장 강애선   예.
○양홍식 위원   여기는 지원 안 해 줍니까? 오현고등학교에는.
○행정국장 강애선   일단 노후된 칠판이든 그 외에 책걸상도 필요하면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교 자체에서 선호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양홍식 위원   학교 자체에서 선호한다고요?
○행정국장 강애선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선호한다고 합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학교에서 이 탄산칼슘분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학교도 선호해서 이거고 선호하지 않아서 이겁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다른 학교는 화이트보드나 이런 칠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이 학교는 선호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다 교체해 주고, 교체하는 예산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화이트보드나 전자칠판을 사용하는 까닭은 실내 환경,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나 환경 때문에 바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목적이.
○행정국장 강애선   위원님,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고 어떤 칠판을 사용할 것인지는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구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필칠판을 사서 보급하는 게 아니라…….
○양홍식 위원   물론 학교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하는데 이 분필칠판을 사용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은, 선생님은 이것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건강상의 문제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분필칠판을 쓰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양홍식 위원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 시내 고등학교도 많은 학교가 있음에도 다 분필칠판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오현고등학교는 사용하기 편리해서. 그러면 학생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
○행정국장 강애선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은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하는 부분으로…….
○양홍식 위원   이 부분은 만약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이용에 편리해서 한다면 그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체해서,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서 반드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두 번째 질문은 고경수 교육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양홍식 위원   설명서 632쪽을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632쪽.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설명서 1권.
○교육국장 고경수   예.
○양홍식 위원   632쪽입니다. 제일 위에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자격증 취득으로 인해서 자격증 취득 시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응시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응시료는 지원 안 해 주고 취득했을 때만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응시료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요, 일반계 학생들도 토익이나 토플 이런 부분들 다 수시나 대학 입학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다고 하면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셔서 여기에 대한 응시료라든가, 체육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하게 되면 지원하듯이 음악·미술계 학생들도 전국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학생운동부 지도자들도 각종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자격승격시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관련해서도 조금 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요즘 다방면으로 지원해 준다는 취지에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응시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해서 다음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특성화고 학생들이 응시했다고 해서 다 합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취득하면 50만 원을 주지만 취득 못 할 시의 응시료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찾아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다음에 오경규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권의 96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권의 966쪽을 보면 Non-GMO식품지원사업(급식비 지원)입니다. 왜 이것을 따로 해야 되는지?
   여기는 특수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966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79쪽을 다시 펴보십시오. 1079쪽. 여기는 똑같은 사업인데 유, 초중고등학교 전 학생. 이것을 특수학교랑 달리한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도 똑같아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특수학교는 Non-GMO와 관련해서 2019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반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급식을 할 때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하는 과목 재원을…….
○양홍식 위원   과목 재원도 똑같아요. 자체사업. 제가 재원이 다른가, 단가가 다른가 봤더니, 아니면 시행근거가 다르다든가, 다 똑같아요. 단지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정책사업으로 교육복지와 보건급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왜 이것을 나눠야 되느냐? 재원도 똑같고 단가도 똑같고 근거 법률도 똑같은데.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근거 법률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닙니다. 「학교급식법」 제10조, 「학교급식법」 제10조. 조례 제3조, 조례 제3조. 똑같아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렇습니까?
○양홍식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이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사업에서는 달라요. 그런데 단위사업까지,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다 똑같아요. 재원도 단가도.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은 잘 보셔서 분리해야 될 부분은 분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 않느냐?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이 부분은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학교급식인데 굳이 다 나눌 필요가 있느냐?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Non-GMO 이렇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도청하고 협의해서 통합해서 지원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 또 나누지도 말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전국 대비 예산율이 낮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교육청 측에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언성을 높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예산의 효율성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후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53쪽입니다. 교육정보화 관련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시겠죠.
   보면 교육활동지원 업무관리(담당)자용, 교감, 원감용 태블릿PC 132대, 교무부장용 노트북 354대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산출기초도 없습니다. 단지 예산 7억 428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이 초등학교에 한해서 교감, 원감, 교무부장용이거든요.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그렇지 않습니다.
○강동우 위원   좀 짤막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이것은 정책기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정책기획과장 오상남입니다.
○강동우 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지금 중고등학교에는 교원용으로 노트북이 전부 가고 있는데 초등학교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감선생님, 그리고 보직교사 중에서 비담임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각 교실마다 찾아가는데,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노트북을 중고등학교처럼 지원해서 아이들 교수학습자료 그리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감선생님이나 원감선생님이나 교무부장 선생님들은 주로 해당 집무실이 있잖아요, 교무실도 있고. 전부 탁상용 PC를 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업무용만이 아니고 여기는 담임이 아닌 전담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교사가 5, 6학년 수업 들어갈 때 자기 노트북에 수업자료들 전부 첨가할 수 있고 해서…….
○강동우 위원   그런 필요성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한 7억 4000만 원 정도 편성했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거 좀 삭감해도 될까요?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께도 노트북이 전부 지급되고 있는데 초등 선생님들께도…….
○강동우 위원   그런 논리라고 하면 초등학교 선생님 전체에 노트북을 지급하십시오.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논리라고 하면. 꼭 교무부장 선생님을 위해서 노트북을…….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교무부장 아닙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활동지원용이지 않습니까? 업무관리자.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아닌 전담교사입니다.
○강동우 위원   업무담당 부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설명서에. 잘 보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업무담당 부장님인데 이분들이, 5학년 1반 담임하는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상이 아니고.
○강동우 위원   교과 전담교사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 차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노트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 설명자료 599쪽입니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경수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 오전에 제가 조금 질타했다고 기분이 안 좋으시죠?
○교육국장 고경수   아닙니다.
○강동우 위원   죄송합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배움지원선생님 운영으로서 초중고, 특수학교 도서관에 기초학습, ‘기초학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습지도 지원 및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서 퇴직 교직원을 배치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3억 6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무엇인가 교육청 차원에서도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어떻든 퇴직 교원들을 활용해서 경험을 공유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도서관, 우리가 사서를 제대로 배치 못 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기초학습 부분에서도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문제는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보면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사서도우미, 학부모도우미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동아리도 있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분과 업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못되면 서로 간에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는 열심히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이 오셔서 하다 보면 약간의 이해충돌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고경수   그런 부분에 대한 마찰이나 업무를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역할을 제대로 나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전부 신규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사업도 있는 것 같고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감사합니다.
○강동우 위원   다음 851쪽을 걷어봐 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초등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이 무려 3억 9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등교시간에 교통봉사자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 분당 300만 원씩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데요?
○교육국장 고경수   이게 원래 안전과…….
   우리 장학관님이 정확한…….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김인선 장학관님, 간략하게 사업 필요성을 얘기해 주십시오.
○학생안전담당 김인선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아침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 보면 학생 안전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보통 학부모님들이 순회하면서 아침에 등교지도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학부모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학교 현장을 여러 번 찾아가 보는데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또 이분들 배치한다는 겁니까?
○학생안전담당 김인선   아닙니다.
   교육청 기본방침은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지 말자, 이게 저희들 기본방침입니다. 학부모님들에게 아침에 와서 해 주십시오. 사실상 학부모님들이 그 바쁜 와중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그분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학생들 안전을 책임지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봉사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학생안전담당 김인선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요.
○학생안전담당 김인선   그래서 저희들 봉사자 개념으로 했고 그다음에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으로 152명을 했는데 학교 규모에 따라서 숫자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학생들이 등교할 때 학교 주변에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안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안전담당 김인선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요 사업설명서 911쪽입니다. 대학진학지도운영. 대학 진학입니다.
   교육감님이 새로 바뀌어서인지 몰라도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려 23억여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는 교육감님 공약사업 고3 진로지원비가 17억 2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를 보면 예산이 16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2023년에 16억 5000 정도. 갑자기 이렇게 17억 2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 시험 보러 갈 때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는 예산이 1인당 28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올해까지는 학교기본활동비로 내려보냈었는데 너무 큰 예산이라 올해부터는 목적사업비로 내려보낼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17억 2000여만 원이 되려고 하면 1인당 28만 원씩 하게 되면 인원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얘기죠.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이나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 고3 진로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발상이 새롭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학교 밖 청소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교육국장 고경수   원화자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 지급 방안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주로 학교밖지원센터에 등록되거나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할 겁니다. 아무나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도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아이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다음 또 하나 신규 사업으로 학생 글로벌대학 탐방 예산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고등학교…….
○교육국장 고경수   예, 도내 고등학교…….
○강동우 위원   1학년, 2학년 3학년? 대상.
○교육국장 고경수   어떻든 1, 2학년 대상으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고요.
○강동우 위원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강동우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고경수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아까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잡고 있고, 이런 경우는 일반고 학생 중에서 공모해서 애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유명한 대학들도 탐방할 생각으로 잡았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새로운 사업을 편성할 때는 그에 따른 계획이든 추진 로드맵이든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국장 고경수   동의합니다.
○강동우 위원   일단 먼저 예산 편성해 놓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정과 우리 교육청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 점 유념하시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업계획서가 나온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보니까 늘 이렇게 되어서 내년부터는 기본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하는 데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수 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예,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지금 28만 원에 대한 부분은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밖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현금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상품권을 주고 있는지, 장학금을 주고 있는지 어떤 부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일반적으로 우리는 학교 학생들은 학교로 내려보내서 학교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쪽은 학교밖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면 거기에서 필요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 부분은 법리적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이 아닙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리고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선거법에 저촉될 수가 있어요.
○교육국장 고경수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검토를 해서 이쪽저쪽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저도 알아봤는데, 그것이 다른 어떤 후보가 클레임 걸면 바로 해당이 됩니다. 판결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선거법에는 저촉된다는 사실입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그래서 우리도 그 논리도 자꾸 펴는데 위원님들이…….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법을 앞에 두고 확실하게 법리 해석을 한 다음에 지원해야죠. “이거 위원님들이 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법 위반하면서 해서 피해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장 김창식   저도 이 부분을 유선으로 확인했어요. 확인하니까 “선거법에 저촉된다. 그러나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문서로 보내 달라. 어떤 사례인지를.” 이런 답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법리 검토를 잘해서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앞으로 현금 갔다가는 바로 걸려요, 그런 것들은.
   잘 참고하세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고의숙 위원   오늘 건강과장님 많이 나오십니다.
   과장님,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 교직원 급식비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인건비는 수익자 급식비가 수익자 부담 경비일 때 받았던 것이고,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무직화되면서 별도 인건비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직원 급식비 인건비가 포함된 이유가 뭡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우리 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교직원 급식비는 학생 급식비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문구가 있는데 지난번 회기 때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꼭 그것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교육국장님까지는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예산은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오늘 이 시간까지는 교직원들이 급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을 추계해 보면 지금 8580명 교직원에 186일, 950원씩 하면 15억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15억 받으면 어디다 쓰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15억을 받으면 일부 학교에서 만약에 대체근로자가 채용됐을 때 대체근로자 인건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의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도내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의 수익자 경비로 인건비를 받아서 그 돈으로 대체인력에 대한 경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교직원들이 낸 돈으로 교육청에서는 대체인력 경비를 지급하고 있다.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십니까?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저희들은 지금 교직원 급식과 관련해서 이미 직원들은 배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산을 편성할 때 15억을 별도로 저희들 인건비에 의회에서라도 조정하고 교육감님 오케이 해서 15억 받고 모든 교직원 급식비를 무상으로 하자, 학생들처럼.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전국적으로도 교직원 급식비에서 인건비는 지금 안 받는 추세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아예 안 받는 시도도 있고요, 조금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 보니까 이것은 도내 급식 단가를 조정하는 단가 기준으로 봤을 때 1600명이 넘는 동지역 학교의 교직원은, 교직원이라 하면 학생을 제외한 공무직, 일반직, 교사, 교원 전부 합쳐서 교직원들은 급식비를 8만 5800원 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내는 데가 중등이면서 도서지역 학교인 경우에는 14만 600원을 냅니다. 그러면 차이가 5만 4800원입니다. 도내에, 같은 제주도 내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도서지역에 갔을 때는 14만 원의 급식비를 내고 동지역에 있을 때는 8만 5800원을 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저도 섬에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한테 급식비를 수익자 부담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것은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직원들인데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의숙 위원   꼭 도서지역뿐만 아니더라도 소규모 읍면지역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상대적으로 읍면지역보다 급식비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그곳을 원해서 가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배정받아서 가고 계신데 거기에 있는 공무직, 일반직 선생님들 전부 다 급식비에서 5만 원 넘게 매달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한 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보면 급식비를, 그러니까 제주도 어디를 가든 동일하게 교직원 급식비를 내는 체제, 이런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시행을 하는 것은 문제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일차적으로 섬 지역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 교직원, 거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 순위로 도내 전체 학교로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교직원 급식비에서 인건비는 삭제할 수 있다. 예산 조정이 된다면?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무상급식인데 교직원도 무상급식이나 마찬가지, 물론 식품비는 내지만 인건비는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고의숙 위원   두 번째, 지금 상당한 차이를 내고 있는 교직원 급식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향후 조정이 가능하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의견 수렴도 하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고의숙 위원   그렇게 해서 조정이 가능하고 이번에 급식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향후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과, 추후에 국장님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
○고의숙 위원   예, 또 하나 말씀하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오전에 제가 위원님 질의에 음식물 감량기 관련해서 건조식, 발효건조식이 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건조식, 발효건조식 그리고 액상처리를 요구하는 학교도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잘못 답한 부분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답변하셨는데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액상감량기 같은 경우는 약간 지양하는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안전이고, 두 번째는 친환경 제품으로 선정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두 가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 특수학교 Non-GMO 지원하고 일반학교 왜 다르냐? 같은 내용인데.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특수학교는 지원 사업으로 하고 일반학교는 급식운영 사업으로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 시간에서 빼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죄송합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고의숙 위원   저는 시간에 아주 쫓기면서 지금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체육건강과장님 말씀도 이렇게 했는데요, 상당히 아쉽고 또한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주요 업무보고 때부터 시작해서 교육행정질문에 이르기까지 본 위원이 제주도 전체의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서 원도심 학교 활성화와 관련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학교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 본예산을 찾아본 결과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하면 1000만 원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속기관인 국제교육원이라든가 별도의 예산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본청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특색교육과정에 들어가서 540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산이 기본적으로 원도심인 경우에 학교회계 전출금 말고 기본경비로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빠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다른 예산에 140억, 12억, 22억 하는 것에 비하면 원도심 활성화, 지금 오등동 학교 신설, 첨단과학단지 학교 신설. 제주도 전체적인 파이는 같은데 원도심에는 지금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학교를 신설하면서 원도심 학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도교육청.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없이 교육정책을 추진해도 되는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 주십시오. 소통협력센터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뒤에는 여기서 보이실 겁니다. 제주시 소통협력센터는 어디에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행정국장님 아십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중앙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중앙로를 딱 꺾으면 관덕정 가기 전에 있습니다. 이 소통협력센터가 개관한 지 1년입니다. 제가 지금 종합교육지원센터인가 146억 내지 임대하는 이 두 곳이 전부 다 이 위에 있어서 “그렇게 학생과 학부모가 올 수 있는 곳을 생각한다면 원도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말씀은 계속 “교통이 문제입니다. 거기는 주차가 문제입니다.” 얼마나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소통협력센터는 개관한 지 1년이 됐는데요,
   그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1대는 자전거 10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원도심 지역이 주차난이 많고, 그래서 여기는 자전거를 타고 오실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하고 있는데요.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1년 동안 이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 다녀간 사람 수는, 1년이 아니고 올해만입니다. 그러면 한 3개월이 빠졌는데요, 7만이 넘습니다. 교육국장님, 7만은 적은 숫자일까요?
○교육국장 고경수   많은 숫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많은 숫자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고의숙 위원   작년 11월부터 1년을 치면 10만이 넘습니다. 실제 이 소통협력센터는 제주북초등학교의 돌봄 공간이 모자라서 이 소통협력센터의 공간을 이용하기도 하고 남초등학교에 정서 지원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연결해서. 그다음 많은 교육 관련한 세미나나 단체의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교통이 문제라서 10만에 이르는 저 사람들은 저기를 갔을까요?
   이거 민간위탁 사업으로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원도심 학교 활성화와 관련해서 540만 원밖에 책정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 학교들은 앞으로 그럼, 남초는 올해 11명이 신입생이고 북초는 두 학급에 40명 정도가 신입생이고. 점점 학교는 줄어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대책인지.
○교육국장 고경수   예산에 보니까 원도심 학교 활성화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에 2억 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원도심 학교 활성화 관련입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고의숙 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학교당 2500만 원씩 해서…….
○고의숙 위원   학교당 기본경비.
○교육국장 고경수   예.
○고의숙 위원   원도심 학교 경비에 추가해서 주는 것?
○교육국장 고경수   예.
○고의숙 위원   이것 말고 전체적인 지금의 컨트롤타워로서의 도교육청은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별도의 정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있느냐 이거죠.
○교육국장 고경수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 추진 내용 중에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이든가…….
○고의숙 위원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새로, 정책기획과장님이 열심히 뒤에서 주시는데요. 올해 새로 만들어진 정책도 아니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된 정책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중학교 지금 들어가는 것과 관련돼서 변경된 거고요. 새로운 정책도 없고 새로운 예산도 없다. 그리고 종합교육지원센터 지금 매입하고 그다음에 임대하는, 이 두 개에 대해서 하나라도 원도심에 대해서……. 소통협력센터는 가서 10만이 넘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고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도 저 센터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그 두 센터 중에 하나라도 원도심의 계획이나 해 보셨는가.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교육청 차원에서 주변의 공간을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역할에 대한 부분이 좀 달라서 그 부분은 깊게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결론적으로 도교육청의 원도심 학교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없다. 그리고 예산도 540만 원이다. 학교기본경비 이외의 예산은. 이것은 대서특필하고도 남을 예산입니다. 남을 내용이다. 원도심 학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렇게 없어서 원도심 학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상당히 유감스럽고 걱정이 되면서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정책도 당연히 마련돼야 하지만 관련해서 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게 미리미리 되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 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의하면 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인성교육진흥협의회 구성 조직과 ― 3년 동안의 조직과 ― 회의록을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취득 관련 자체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있습니다.
   39쪽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생각이 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덜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의회에 가서 그게 심의위원회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들 ‘뭐했어?’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다음 또 한 분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감의 공약사항에도 있는 거잖아요?” 또 한 분은 “그 부분도 있고요. 특수교육원도 그렇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행동하는 제주교육,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를 열 번도 더 읽고 있습니다. 여기에 5개 영역에 50개 과제가 있거든요. 추진해야 합니다. 백서에 보면 특수교육과 관련된 과제는 딱 3개입니다.
   첫째, 1-4에 특수교육정책발전자문기구 설치 운영. 1-5에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로 장애학생 복지 향상. 2-6에 과밀화 영재학교 캠퍼스 분리. 전공학과 설치. 딱 세 개 과제가 있어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 특수교육원을 설치하겠다. 공약에는 없는 겁니다.
   이 회의록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저희들 심의할 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주요 설명사업자료 954쪽을 걷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숙사 운영 학교 예산 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약 2280억 원이 늘어나면서 교육청에는 예산이 상당히 풍족한 것 같습니다. 기숙사 운영 학교 예산 지원도 두 배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기숙사 운영비 2022년에 6억 500만 원에서 2023년도 본예산에는 10억 5000만 원으로 약 4억 45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됐고요.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비품 구입비입니다. 그 사이에 기숙사에는 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은 지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십시오. 2022년 예산이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는 얼마가 편성됐느냐? 4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무려 3억 8000만 원 정도 크게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그만큼 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되고 있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설명을 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학생안전담당 김인선   안전복지과 장학관 김인선입니다.
   우선 기숙사 운영 예산 증액이 올해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숙사 운영” 하면 기숙사 운영경비를 이전까지는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3000만 원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다 이번에 5000만 원으로 증액한 거예요?
○학생안전담당 김인선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하면서 기숙사 운영비가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 경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숙사 운영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구해 왔고 특히 코로나가 끝나면서 기숙사 운영 학교에 대해서 모든 학생들을 정원에 맞게 입실하도록 했는데 몇 개 학교를 보면 정원이 100명인데 실제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19명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강동우 위원   장학관님, 됐습니다. 어떻든 기숙사에 비품도 필요하고.
○학생안전담당 김인선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다음에 운영비도 더 많이 필요해서 올해 두 배 이상 대폭 예산을 증액시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학생안전담당 김인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제까지는 그렇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학생안전담당 김인선   기숙사 비품비가 많이…….
○강동우 위원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기숙사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되고, 아까 시설 쪽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스프링클러 시설도 일차적으로 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설과하고 협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기숙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담당 김인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기숙사 학교가 18개 학교인데 18교 의견을 반영한 결과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주요 설명자료 1074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사업 운영 예산을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예산이 10억 원 정도 편성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휴게시설 조성을 위해서 10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10억 원이 편성된 거죠?
○교육국장 고경수   이 부분은…….
○강동우 위원   급식실 조리종사자 휴게공간입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청소하시는 선생님들 계셔서, 급식실하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휴게실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강동우 위원   어디에 휴게실을 조성할 건데요? 지금 교실도 모자라서 돌봄도 힘들다고 하는데.
○교육국장 고경수   작은 공간들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큰 공간은 못 하고요. 학교마다 짤막짤막한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들…….
○강동우 위원   학교에 근무하시는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복지 차원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잠깐만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당선돼서 교육위원회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핵심적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가칭 첨단초등학교 신설하는 문제, 두 번째는 가칭 오등초등학교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첨단초등학교 신설에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편성됐나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가칭 월평초등학교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가칭이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가칭이니까. 가칭을 할 때는 보통 지역명을 대체적으로 씁니다.
○강동우 위원   저도 거기가 첨단과학단지이기 때문에 첨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가칭 월평초등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에 기금으로 확보했고 내년 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교특에서는 확보한 게 없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습니까? 추진과정을 간략히 1분 내로 설명 가능할까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교육환경영향평가 통과됐고, 아마 내년 2월 정도에 땅이 이전될 겁니다.
○강동우 위원   그다음 요새 문제되고 있는 가칭 서부중학교 부지 매입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돼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부지 매입은 그 이후로 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답보 상태네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원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입니다.
○강동우 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교육감님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자세히 듣지 못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할 때 분명히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축소해서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근본 취지가 뭡니까? 축소 운영하시겠다는 근본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감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잘 이해되진 않겠지만 분명히 백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축소한다는 얘기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교장공모제는 다 아시다시피 내부형도 있고 초빙형도 있는데 8년을 기간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운영이 됐는데 최근 4년에는 내부형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강동우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몇 대 몇 정도 되죠? 8년 동안은 4.5 대 5.5고요.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거의 6 대 4 비율 가까이 됐습니다.
○강동우 위원   6 대 4를 더 낮춰서 5 대 5나 이렇게 맞춘다는 거예요?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현재 31개교가 교장공모제를 하고 있잖아요?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지금 현재는 11개, 1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내부형 교장공모제인데요 5%를 줄인다고 백서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무리 못 해도 31개 학교에서 25개 학교가 되게 되면 6개 학교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분명히 내부형 공모 교장인 경우는 자율학교에 많을 거 아니에요? 제주형 자율학교 쪽에. 제주형 자율학교가 위축되지 않을까요? 교육감님은 분명히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상충이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5%를 줄인다는 것은 그 전에는 7개 내외의 학교를 공모제로 했다면 지금은 6개 내외 정도. 1개 정도입니다. 1개 내외로 운영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꼭 자율학교의 모든 학교가 내부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동우 위원   예, 맞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그래서 자율학교 운영 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년에는 자율학교 운영 학교 수가 훨씬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내부형 교장공모를 축소시켜도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없다?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강동우 위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확실합니다.
○강동우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교원인사과장님 발언대로 서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내부형 교장공모제인 경우에는 교장자격이 없는 분들이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맞습니다.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초빙형인 경우에는…….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모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교장자격증 받고 대기하는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좋습니다. 내부형이 많게 되면 이분들 발령받기 힘들겠지요?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위원장 김창식   교장자격증이 있어도. 맞지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내부형만큼은 안 될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열심히 자기 점수 따서 교장 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해 줘야 돼요.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해요. “우리는 몇 년 기다려야 됩니까?” 하면서. 비율을 잘 보고 하세요.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그래서 내부형하고 초빙형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거 들었어요.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님.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오실 때 주요사업 설명자료 806쪽과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 사업 206쪽 펴서 오시면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저의 공약이기도 한 학생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그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많이 검토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중고등학교는 지금 학생회 회의실이 많이 구축돼 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방과 후 교실이니 돌봄교실이니 하면서 교실이 너무 부족해서 학생회 회의실을 구축하려고 해도 교실이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학생회 회의실을 가급적 빨리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의 희망사항인데. 왜냐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권을 확보해 주려고 하면 회의실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동의합니다.
○정이운 위원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설명자료 206쪽 보시면 한림공고는 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예산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까? 다른 데는 다 2000만 원인데 여기는 500만 원으로 편성됐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신청한 금액을 반영하는데 한림고등학교는 500만 원만 달라. 더 줄 수 있다고 해도 500만 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일부러 줄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마 학교에서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 같은데 새로 회의실을 구축하는 학교는 사전에 모여서 컨설팅을 합니까, 아니면 학교 자율적으로 알아서 무슨 회의실을 구축할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2000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여기만 유독 어쨌든, 우리는 2000만 원 지원해 줄 예정이다. 신청해라, 했는데 500만 원만 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의회에서 경기도에 있는 학생스포츠센터에 가보니까 회의실이 이런 식이 아니라 원형으로 구축돼 있어서, 그렇게 구축된 회의실을 보면서 ‘아, 학생회의실도 이렇게 구축하면 참 학생들도 좋아하겠다.’ 해서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물어봤더니 리모델링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지 딱 회의실만 해서 얼마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기회가 되면 거기 한번 갔다 오시고, 현대식으로 회의실을 구축해 놔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기회가 되면 선진적인 학생회의실 구축과 관련해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고맙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06쪽에 보면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에 왜 한복교복 선도학교하고 갈옷교복 선도학교가 들어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이게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둘 다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사실 수요는 없고, 그런데 혹시 수요가 나올지도 몰라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정이운 위원   한복은 중고등학교 1개씩 됐는데 갈옷교복 선도학교는 공립학교 딱 해서 했는데 초중고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 나타나서 하겠다고 하면 지원할 생각으로 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한복은 1000만 원인데 갈옷은 5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더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에라도 해서.
○정이운 위원   한복이 중고니까 여기도 5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한복이나 갈옷은 학생들이 매일 입고 다닐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이것은 조례 제정을 해 버리니까 저희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놓기는 합니다마는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선도학교가 지정되면 이 학생들은 매일 입고 오는 게 아니라 특정한 날 입고 오든지 자율에 맡길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학교에서 운영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갈옷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교가 소문나서 다른 학교도 신청하면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머지 시간에는 제안을 하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입니다.
○정이운 위원   국외연수 보낼 때 선생님들을 선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대상이 될 것인데, 문제는 퇴임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국외여행을 안 갔다 온 선생님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스시스템상에서 ‘정이운’ 찍으면 예를 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외연수 갔다 온 게 다 검색이 됩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통계가 잡히지는 않지만 그 선생님을 검색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이운 위원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결과를 추출해 낼 수 있는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나이스시스템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것도.
○정이운 위원   물론 등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람 이름을 입력하면 국외연수 같은 것은 다 뜨게 되어 있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다 추출 가능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정이운 위원   아무튼 그거 참고하시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행정직도 마찬가지인데 장기간 근무하신 선생님들을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안 갔다 온 분들 먼저 선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정이운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입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하십니다.
   미래인재교육과에 국외연수 여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다 하노라고 했는데 빠진 거 알려 주시면.
○정이운 위원   영재교육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영재교육 있습니다.
   저희들 영재교육원은 부산영재진흥원하고 컬래버해서 그쪽과 같이해서 2주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리고 지금 미래교육연구원에서도 과학전람회라든지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 등 학생 지도에 상당히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런 선생님들도 국외연수 여비를 편성해서 같이…….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그것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놓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고맙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예산 편성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주요업무보고라든지 다른 절차도 필요할 것 같은데 주요업무계획을 완성하기 전이라도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미리 마련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게 순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교육국장님, 이거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우리도 그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저는 7월 1일 이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또 추경예산 심사를 하고 결산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지금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소회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사업설명서랑 예산서를 처음 봤을 때는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뭔지. 과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알려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교수활동지원 사업인가, 교육행정 일반사업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은 교육부 자체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 서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사업설명서만큼은 해당 실·과별로 작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비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산출기초도 없고 딱 넉 줄 해서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게 학교전출금으로 가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나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예산서는 사업 위주로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작성하지만 사업설명서만큼은 실·과 위주로 작성하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2023년도 교육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난 업무보고 때나 교육행정질문,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정책사업들을 제언했습니다. 그 제언을 할 때 긍정적인 답변을 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위원님들은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는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제언했다고 해서 다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사업도 있고 검토해 보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효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된 줄 알았는데 예산서를 찾아보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보면서 ‘아, 위원을 무시하는 것인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가?’ 그런 자괴감도 있고.
   사업을 제언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혀 아무런 의사 표명도 없고 설명도 없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교육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고경수   다양하게 위원님들이 제언한 것 제가 미리 다 챙기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에서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부 새롭게 다 바뀌다 보니까 아직 행정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숙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빈틈 없이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시고.
   저는 과장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과장님들이 저희한테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예산을 삭감하지 말아 달라는 부분들을 저희도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지만 발언대에서 “위원님이 증액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마는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부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한테 와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와서 설명하면서 “이 사업은 예산 부서에 우리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주미래교육을 위해서 과장님들이 그리고 국장님들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 개인적인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서십시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산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사업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다음에는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이 말했듯이 1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면 그에 따른 사업설명을 누가 보더라도 인지할 수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깊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들어가십시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4시 30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할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식   예, 오늘은 휴식 없이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했죠? 뭐냐 하면 김광수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입학 기념으로 노트북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겠다. 지난 추경에 119억 원이 편성됐죠.
   지금 1학년 학생들한테 노트북이 지급됐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그것은 내년 신입생에게 지급할 것으로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라 지금 계약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강동우 위원   아직도 계약…….
○행정국장 강애선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럼 올해 편성된 128억의 예산은 다시 내후년…….
○행정국장 강애선   그것은 2024년 신입생들을 위한…….
○강동우 위원   2024년도 입학하는 신입생들한테 지원할 거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예.
○강동우 위원   지금까지도 계약 단계고, 구매 단계고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과연 내년 3월 1일까지 이것이 될 것인가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학부모님들도 자꾸 물어요. 교육감 공약에 의해서 스마트기기 노트북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 자녀는 받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애선   내년 3월 1일 입학식 날은 지급을 못할 것 같고 3월 중에는 지급을…….
○강동우 위원   예? 입학식 하는 날 안 돼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저희가 이번에 고사양을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 중소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의견들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달청 의뢰는 했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이 조금 시일이 더 걸려서.,원래는 3월 초에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3월 중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입학 기념으로 3월 중에는 지급된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강동우 위원   이거 대여해 주는 거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대여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강동우 위원   학부모님들이 조금 염려하는 내용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노트북 지원해서 아이들 학습에 도움이 될 것도 같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어려운 점도 있다. 제가 ‘어렵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노트북을 갖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득도 될 수 있고 해도 될 수 있다. 어려운 점에 대해서 교육청이 과연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답변이 상당히 힘들어서 “그런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 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마는. 진짜 득보다는 해적인 측면, 어려운 측면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이남근 위원님도 늘 관심을 가지고 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학교교육과를 중심으로 컴퓨터를 보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서 해야 될,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윤리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해서 할 것인가를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초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아까 3월 초에 바로 지급이 안 된다는 부분이, 그런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만 지급할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강동우 위원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 한해서?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학생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
○강동우 위원   약속을 안 지키면?
○교육국장 고경수   약속을 안 지키면 주지 말아야죠.
○강동우 위원   줬다가도 회수할 겁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실은 전체적으로 반드시 교육을 받았다는 게 체크가 되어야 저희들이 안심하고 대여할 수 있을 텐데, 교육을 안 받으면 교육을 받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지급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받은 학생도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교육국장 고경수   거기에 필요한 유해사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으로…….
○강동우 위원   교육을 받았더라도, 받은 이후에 다른 행동을 했을 때는 회수도 가능하다?
○교육국장 고경수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실제로.
○강동우 위원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야 교육감님의 공약 이행도 순조롭게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공동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양 지원청, 특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김영대 교육장님이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한테 홍보한 게 있거든요. 뭐냐 하면 아무래도 신규지방공무원이 배치되면 그에 따른 교육 경험이 많은 지방공무원들이 멘토링제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대 교육장님, 맞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에 따른 지방공무원에 대한, 아무래도 6급 이상 정도가 되겠죠.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 대비책이 있는가요? 이분들을 데리고 더 나은 학교에 가서 한번 선진지 시찰을 한다든가 그런 예산이 반영됐느냐 이거죠. 제가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보상도 해 드려야 되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예산 부분은 많이 반영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권역별로 만나서 멘토·멘티 관계를 했고, 교육·행정지원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부 가서 학교 안의 행사, 또 지역별로 학교 밖을 걸으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차담 하는 시간을 가져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선생님들, 교사 멘토링제에 따른 예산은 반영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좋은 사례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예산은 너무 적게 반영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산 반영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너무 적어서.
○강동우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김찬호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저희들 자체 힐링프로그램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멘토링으로 해서 도외연수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한 3000 정도는…….
○강동우 위원   양 교육지원청에 3000만 원씩 6000만 원만 더 증액시켜 드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해외연수 부분은 본청 차원에서…….
○강동우 위원   해외연수가 아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신규 지방공무원 선생님들이 멘토링을 통해서 많은 경험도 하고 지식도 얻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하나의 대우는 해 드려야 되겠다, 보상을 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문드린 거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예,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고의숙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청이 교육플랫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소식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일단 서귀포시하고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세 기관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해 왔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따로따로 노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일단 이것을 하나의 구슬로 꿰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칭 서귀포시교육플랫폼이라고 했고, 서귀포시장을 만나서 큰 틀에서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부분 부분들은 실무과장님들이 만나고 있고, 12월 중으로 드러나는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서귀포지역의 교육발전기금 관련한 부분과 서귀포시청의 담당부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협력이 저는 상당히 눈여겨볼 만하게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 애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그 관련해서 이번 본예산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한마디 얘기하면 따로 또 같이. 그리고 진로축제 “꿈을 job多” 그 사업,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3년 동안 못 했다가 다시 할 것인데, 어린이날 행사도 저희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시청, 발전기금 해서 하는 것답게 하자. 네 기관이 모여서 따로 따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서로 인정해 주고 같이하는 것들은 누가 봐도 같이하니까 더 크구나 할 수 있도록, 일단 크게는 두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별로는 지금 돌봄에 대해서는 계속 만나고 있어서 부분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큰 것은 일단 어린이날 사업을 크게 하자 하는 거하고, 아까 말씀한 진로는 이제까지 같이하는 것만 했지만 좀 더 체계화시켜서 누가 봐도 명품서귀포시교육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돌봄 문제 관련해서라든가 우리 아이들 정서 지원과 관련해서라든가 구체적인 사업에서 서귀포시와 함께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지금 예산 1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1억 잡혀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마쳤습니까?
○고의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답변은 나중에 예산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주요 사업설명자료 295쪽을 보십시오. 동부외국문화학습관 운영 해서 296쪽에 예산 편성 현황 보니까 급량비하고 밑에 업무추진비 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98쪽 서부외국문화학습관 운영 해서 예산 편성 299쪽에 업무추진비 8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근 매식비도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01쪽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운영 해서 예산 편성 현황 보니까 302쪽에 업무추진비는 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304쪽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운영 해서 예산 편성 305쪽 보니까 업무추진비 25만 원 편성됐습니다. 급량비 없습니다.
   총예산으로 보면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이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서귀포인데. 이런 데가 오히려 업무추진비는 가장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요 사업설명자료 2권 1247쪽을 보십시오. 한수풀도서관 업무추진비 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248쪽 동녘도서관은 153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51쪽 서귀포도서관은 업무추진비가 18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52쪽 송악도서관은 급량비라고 하지 않고 식비라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식비! 다음 맨 밑에 업무추진비 100만 원. 그다음 제남도서관 1253쪽, 여기는 급량비는 없고 업무추진비 150만 원 펀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전에도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물론 학생 수 차이는 있지만 예산의 형평성은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도서관이든 외국문화학습관이든 기본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부분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업무추진비는 무진장 올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의논했습니다. 예산 증가가 20% 가까이 되니까 그 수준 정도는 맞추자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많이 커트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든 직속기관의 규모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든 기관보다는, 기관은 그래도 일정 부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것은 못 해 줘도 업무추진비 단가를 인상하는, 저희들 업무적으로 처리한 적은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은 서부외국문화학습관보다 예산이 5배나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가장 적은 25만 원인데 그냥 내버릴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국제교육원의 소속이었는데…….
○정이운 위원   지금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선 예산과장님께 질의하는데.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어떻든 업무추진비는 기존에 편성한 금액에서 많이 증가할 수 없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커트한 것은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고경수   오전에 강동우 위원님의 유치원 아동 졸업 앨범비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관계 부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유치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많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도청!
   그러니까 도청에서도 지원하겠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만 지원해 버리면 왜 자기네는 안 해 주냐고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도청에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앨범비를 같이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는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저도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면 이런 질의를 할 수 없겠죠. 이리저리 확인해 보니까 유치원 원비를 올해 1만 원에서 내년에는 2만 원으로 100% 인상시키더라고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경감이 되겠죠. 원비를 많이 줄여드리면. 자료에 보면 5만 얼마 정도가 평균 원비인데요. 유치원마다 다 다릅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원비를 많이 받는 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유치원은 아주 적게 받는 유치원이 있어서 그런 형평성 때문에 원비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지 않았고요. 어떻든 간에 유치원도 만 5세 이상은 학생이기 때문에,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저는 사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누리과정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 것이고.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에서 졸업하는 원아에 대한 졸업 앨범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해 보시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린이집과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도청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든 지금 출산율이 1명대 이하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유치원 원비라도 경감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한 것이고요.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고민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의숙 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정책기획과장 오상남입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국장님께 아까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원도심 학교 활성화 관련해서. 어쨌든 원도심 학교 활성화에 도교육청이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12월에 팀원들하고 의논하면서 원도심 학교 학교장과 업무 담당자, 그리고 지원청 지원센터의 담당자하고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의견 들으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학교 현장의 의견 듣고, 그리고 내년 되면, 지금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마는 원도심 활성화 관련 토론회도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원도심 학교와 관련된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상당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학교 신설에만 생각이 갈 게 아니라. 그래야만 교육 균형 발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여러 정책들을 했지만 원도심 학교의 활성화에는 결과적으로 전입생이나 숫자로 보면 북초가 IB 관련해서 좀 늘어나는 것 이외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교육감님 바뀌고 이런 전환기에 원도심 학교 활성화 관련해서는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학생 배치 관련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데 예산에 이 정도 편성된 거 보고는 저는 정말 진짜 생각을 못 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교육균형발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제안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에 그런 걸 바탕으로 하고 또 학교현장의 의견 듣고, 또 내년 상반기쯤에 원도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한 번 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청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일단 감사드리고, 요번에 제가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서 하는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소통협력센터가 주관이 돼서 원도심 학교들을 지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모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실은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되는데.’라고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북초나 남초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학부모님들의 모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실제적인 대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할 차례입니다마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고,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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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9인)

•    강동우    고의숙    김대진
•    김창식    김황국    양홍식
•    오승식    이남근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    백혜선

○출석공무원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    안전총괄담당    현미영
•    학생안전담당    김인선
•    국제교육지원담당    김성태
•  -교육국
•    교육국장    고경수
•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  -행정국
•    행정국장    강애선
•    총무과장    변숙희
•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  -소통지원관
•    소통지원관    한봉순
•  -감사관
•    감사관    홍순심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  -제주미래교육연구원
•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  -제주국제교육원
•    제주국제교육원장    정성중
•    다문화교육부장    고현아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이금남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은진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송성한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순영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    교육지원국장    김지혜
•    행정지원국장    강동선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    교육·행정지원국장    임희숙

○기록    

•    고경미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