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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4월 19일(수)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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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   
10.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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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김황국·현길호·송영훈·정민구·이상봉·정이운·박두화·강충룡·강상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김황국·현길호·송영훈·정민구·이상봉·정이운·박두화·강충룡·강상수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오승식·정민구·이남근·현길호·박두화·강경문·강동우·원화자·이상봉·하성용·양홍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오승식·정민구·이남근·현길호·박두화·강경문·강동우·원화자·이상봉·하성용·현기종·양홍식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양홍식·이남근·오승식·정이운·고의숙·강동우·김황국·김창식·강성의·양병우·강경문·강하영·김대진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남근 의원 대표발의)(이남근·강경문·오승식·이정엽·하성용·한권·양영식·현기종·홍인숙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강상수·김기환·이남근·고의숙·김창식·원화자·하성용·정민구·이상봉·강철남 의원 발의)
10.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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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경수 교육국장은 병가로, 오상남 정책기획과장은 도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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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김황국·현길호·송영훈·정민구·이상봉·정이운·박두화·강충룡·강상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김황국·현길호·송영훈·정민구·이상봉·정이운·박두화·강충룡·강상수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오승식·정민구·이남근·현길호·박두화·강경문·강동우·원화자·이상봉·하성용·양홍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오승식·정민구·이남근·현길호·박두화·강경문·강동우·원화자·이상봉·하성용·현기종·양홍식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양홍식·이남근·오승식·정이운·고의숙·강동우·김황국·김창식·강성의·양병우·강경문·강하영·김대진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남근 의원 대표발의)(이남근·강경문·오승식·이정엽·하성용·한권·양영식·현기종·홍인숙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강상수·김기환·이남근·고의숙·김창식·원화자·하성용·정민구·이상봉·강철남 의원 발의)      
   10.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남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사전 간담회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 과정의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 첨부)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위원님, 계십니까?
   고의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분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관련으로 위탁하시겠다는 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약간 의문이 생기는 것은 탐라교육원에 중학생 대상 대안교육 함성교실이 똑같은 근거 법률로 그리고 위탁 동의안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 시기까지 함성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단기 기간으로 운영되다가 올해 ‘꿈샘학교’ 학기제로 운영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보면 위기학생 단기 치유 내지는 학업중단과 관련해서 운영 결과를 보면 같은 목적인데 학생들의 참여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금 현재 꿈샘학교나 어울림학교는, 어쨌든 꿈샘학교로 변하면서 한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 들어가기 전이나 또는 그것은 아니지만 단기간적으로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숙박형으로 해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것을 좀 더 잘해 보겠다고 교육청이 올해 ‘꿈샘학교’ 학기제로 변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다시 단기 프로그램을 만든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결이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쪽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한 학기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한 학기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아주 단기적으로 우울감을 느낀다거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한 학기보다 더 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으면 학생한테도 더 이익이 아니겠나 생각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서 괜찮으면 내년에는 월 1회로 가든가 하는데 올해는 일단 중학교 한 번, 고등학교 한 번 운영해 보고, 또한 이렇게 단기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70% 이상이 그렇게 원해서 이번에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고의숙 위원   실장님 말씀에, 제가 지금 올라온 민간위탁안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여전히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공교육기관 내에서 했던 함성교실과 지금 민간위탁안에 올라온 목적이라든가 취지라든가 단기 집중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거의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보다 좀 더 확대해서 학기제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꿈샘학교로 변환을 했고, 그 당시에도 그 부분의 필요성을,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많고, 정서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많고, 또 학업중단의 어려움이 있어서 대안으로 “그것보다는 좀 더 잘해 보겠다.” 학기제로 나왔는데, 기존에 했었던 단기 집중형 숙박형을 공교육기관이 아닌 민간에 위탁해서 다시 또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확대하겠다, 앞으로 해 보고. 이것은 교육청의 전체적인 정책에서 서로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가면 더 좋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꿈샘학교나 어울림학교는 학생 진로와 연계해서 맞춤형 대안교육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이것은 어쨌든 단기간의 마음 치유를 위해서 개별상담이나 운동치료, 미술치료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여기는 부모가 하루 동안은 반드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물론 한 학기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고 또 단기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개인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공교육기관에서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좀 더 집중적인, 또는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하다 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미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추고 좀 더 확대하고 있는 꿈샘학교도 있고 어울림학교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민간위탁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이번에 한 번 해 보고 확대하겠다. 이것은 저는 교육청 정책 전반에 걸쳐서 약간 혼선이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저도 고의숙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기학생 민간위탁 관련해서 혹시 기관이 정해졌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여러 군데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어떤 범위의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게 위탁을 할 만한 교육인가 우려되는 부분이, 사업명 자체는 위기학생 중점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특히 학업중단과 관련된 학생들인데 대상을 보면 학업중단 학생 이외에도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정서장애 학생, 그리고 부모와의 갈등 학생. 이게 두 번 하는 거잖아요? 2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한 번은 중학생, 한 번은 고등학생이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10명 내외잖아요.
   그럼 핵심이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위탁 프로그램인지 학교생활 부적응, 정서장애, 부모와의 갈등, 어디에 핵심 정책 방향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둘 다기는 한데요 좀 더 중점적으로…….
○김황국 위원   이게 10명 갖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100명도 아니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희망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 또는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대상 학생들은 저희들이 취합해야 되는데요.
○김황국 위원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치유 중점 단기 위탁교육 사업 추진 요구를 한다고 이렇게 데이터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48개교가 참여했고요. 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중학교 77%, 고등학교 72%. 필요한 학생 수가 중학교 80명, 고등학교 84명. 160명이 넘어요. 그러면 8 대 1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많은 숫자가 과연 이렇게……. 핵심 사업에 대한 정의도 없이 해 버리면 이게 어떤 아이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일단은 선생님들이나, 설문은 선생님들이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것인데, 희망하는 아이를 전부 또는 필요한 아이를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부모님의 하루 프로그램 참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숫자는 많은데, 일단 학생들을 너무 방만하게 하면 교육의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10명 정도로 집중적으로 해 보고 그 사업의 효과성을 올해 검증해 본 다음에, 물론 좋으면 확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범운영 형식이어서 내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 보거나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숙박형이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교육청 안에도 애들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예산도 하루 숙박비가 5만 원씩 잡혀 있던데, 이게 외부에서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청에서 하기보다는 다른…….
○김황국 위원   왜 교육청은 안 되죠? 직영하면 안 됩니까? 왜 꼭 민간위탁 해야 되죠? 탐라교육원도 있고요.
   저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13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제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1인당 평균 13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비용은 그만큼 들여도 돼요. 보니까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미술교육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체험. 그런데 꼭 이 부분을 위탁을 줘야 되는지 첫 번째 의문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꼭 그렇게 숙박, 숙소를 잡아서 호텔 내지는 펜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위탁교육 했을 때 위탁기관에서 책임지나요? 안전사고 났을 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김황국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안 나는 게 좋은데, 만약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죠? 위탁 줬을 때. 4박 5일이잖아요? 숙식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기관이 했을 때는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거 위탁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탁해서…….
○김황국 위원   아니, 위탁해야 되는 당위성을 말씀해 보세요. 왜 해야 되는지. 직영하면 안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직영을 하려면 기간도 걸리고 인력 구성도 다시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올해 일단 한 번 해 보고 다시 직영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김황국 위원   저는 반대예요. 실장님 말씀에 반대예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승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정서불안 및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학생이 증가했다.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안설명서에,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의 용역 연구 결과 코로나19 이후 불안감이 늘고 스트레스가 늘고…….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데이터가 늘었다고 하면 전에 몇 명, 그다음에 후 몇 명. 늘었다 했으니까 얼마만큼 늘었냐고요? 데이터가 있느냐? 보고서에 나왔으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의 용역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그 전보다 더 늘었다고 응답한 아이들이 3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39% 늘었는데 10명 정도 갖고 치유가 가능하겠어요?
   그다음에 늘어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도 치유 중점 단기 위탁교육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좀 전에 설문조사 결과 70%가…….
   설문을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모르겠지만 70%가 어떤 유형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밖에 가서 해 달라? 위탁해서 해 달라?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탁을 요구한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저것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더 전문적인 위탁기관에 맡겨서 시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승식 위원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이죠.
   다음에 보면 대상에 학부모도 있습니다. 학부모도 할 겁니까? 제일 마지막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와서 동반하는 하루 말고, 자세히 보면 제일 마지막 항에 학부모도 대상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부모 하루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대상은 학생입니다. 대상은 학생이고…….
○오승식 위원   여기 사업 대상에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학부모. 학부모도 대상 아니에요?
   우리도 국민학교 졸업했는데.
○이남근 의원   초등학교.
○오승식 위원   아니, 우리 당시는 국민학교였어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대상은 학생이고.
○오승식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뒤에서 과장님이 함께하는 거라고 얘기하랍니다.
   다음에 좀 전에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나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진로지도인지 학교 부적응 학생 치료인지, 정서·심리 치유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다. 그다음의 효과는 나중에 치더라도.
   지난번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님께 현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위탁 용역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교육감님의 답변 들으셨죠? “용역 좀 못 하게 해 달라.”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사무가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에 해당되는지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제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해 보고 정말 한계가 오고 우리가 힘들면 밖으로 위탁하는 게 맞지 위탁부터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겠다, 안으로 들여서 하겠다. 이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 10명 정도……. 학생마음건강센터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분들의 역할이 대단하고, 그다음에 요즘 의사가 ― 전문의가 없기는 하지만 ― 연계되어 있는데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훨씬…….
   그다음에 우리 상담교사나 상담사의 역량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그 치유보다 밖에 위탁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물론 그쪽을 낮게 봐서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데, 10명 정도의 학생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를 다시 학교로…….
○오승식 위원   실장님, 학생마음건강센터는 한 사람씩 더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래서 나는 좀 전에 말씀했던 탐라교육원에서 하던 과거 이와 유사한 일을 다른 것으로 변경시키면서 또 이 일을 한다는 것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좀 전에 내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면 신중하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노력해 보고 우리가 했는데도 도움이 필요하고 밖에 위탁을 줄 만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을 도와야 되고 이 학생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데는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예산을 투입하고 학급 단위의 교실도 운영하고 ― 평화교실 ― 그다음에 어울림이라든가 함성교실도 있고. 또 방송통신중학교·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촘촘한, 아이들 ― 학업중단 위기학생들 ― 구제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을 제가 제기하면서, 이것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주요업무계획을 세워서 연중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처 계획에 반영하지 못해서 “아, 이 부분은 계획에는 없지만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교육행정질문 때 했던 챗GPT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연수라든지 후속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을 본계획에도 넣지 않고 추경에 예산 편성하면서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아심을 가져집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게 되면, 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 정책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작년에 한 연구 주제를 제가 봤는데 위기학생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 진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가장 현안사항인 기초학력이든, 건강이든, 비만이든, 위기학생, 학교폭력이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주제가 있으면 기초연구가 되고 그 연구의 후속조치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는데 연구 따로 정책 따로 하는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책 추진하면서 그렇지 못하고 같이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작년에 연구된 주제를 보면 정책 제안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그 제안은 제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계획에 반영할 것인가 검토도 해야 되고. 올해도 연구 주제가 이미 선정됐는지 모르지만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교육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검토하고 이러이러한 연구를 해 달라고 주문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의원   양홍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창식   예,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또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 학생들이 도내 중고등학생 중 참여 희망 학생이고 또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학부모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보면, 필수 운영 프로그램. 필수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부모와 자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학교는. 그런데 고등학교는 또 없습니다, 필수 운영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교육 대상 시기도 고등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텐데 11월이라고 하면 이 시기가 과연 적절한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숙박형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오정자 실장님께서는 “사고가 안 나도록 하겠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여기에 지도·감독관이 파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도록 하겠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회기별 10명 내외 했는데, 80명의 학생들 중에 10명 내외를 하면 나머지 70명에 대해서는 방치할 것이냐? 별도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이 학생들은 위탁교육은 안 하지만 어떤 식으로 치유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없어요. 단순히 해 보겠다, 10명만 선발해서. 신청자 중에 10명만 해 보겠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데에서 세부적으로 준비가 덜 됐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학생문화원에서 하는 어울림학교라든가, 저는 그런 선생님들이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치유를 권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랬을 때 학생이 나의 담임 선생님 그리고 나의 지도 선생님하고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선생님과는 교감을 통할 수도 있고 충분히 자기를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어울림학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볼까 합니다.
   이경심 의원이 질문한 내용, 교육청 내 갑질 관련해서. 갑질신고센터에 신고한 건수가 최근 5년간 56건. 그중의 52건은 갑질 미해당에 해당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홍순심   감사관 홍순심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학교에서 갑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결과가 이겁니까?
○감사관 홍순심   예.
○강동우 위원   56건…….
○감사관 홍순심   아니, 그것은 신고센터로 접수된 건에 대한 거고.
○강동우 위원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감사관 홍순심   설문조사는 갑질의 심각성은 ‘심각하지 않다’가 48.3%로 나와 있고, 갑질을 경험해 봤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없다’가 70.3% 정도 나왔고, 갑질 형태 중에 뭐가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지 물어 봤더니 ‘비인격적 대우’가 59.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 관내에서 근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잖아요?
○감사관 홍순심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인간관계여서,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갑질 사례는 없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노력할 의향 있습니까?
○감사관 홍순심   예예. 저희들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고 고의숙 위원님이 조례도 만들어 주셨지만 자체적으로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려고도 했었습니다. 조례안에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매해 한 번씩 조사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한테 들어오는 얘기로는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교직원 간에 관리자가 있고 경영자가 있고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초중 모두 포함해서. 이런 관계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감사관 홍순심   예.
○강동우 위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할 예정입니까?
○감사관 홍순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문화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질사례집도 많이 보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 현장에 갔을 때 장학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요 근래 장학의 강도가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청이나 지원청으로 들어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적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학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셔서 학교 내에서 갑질이라든가 직장 괴롭힘에 대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관 홍순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다음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고의숙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오승식 위원님, 정이운 위원님도 충분한 말씀이 있었고 본 위원도 역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방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먼저 이와 같은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도 있다. 탐라교육원 같은 데 좋은 시설이라든가 환경이 갖춰져 있거든요. 이런 치유 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탐라교육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됐나? 해 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좀 더 심층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하면 저는 민간위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학교 현장이 아니면 교육청이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다 민간위탁만 한다고 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물론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생각을 한 것은 시작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교사를 뽑고 다시 이런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것보다 기존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다음은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 해서 저희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안설명서 5쪽에 보면 필수 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요. 부모-자녀 프로그램, 정서, 개별 정서 관련 상담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집단상담, 인성 프로그램, 심리상담.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탐라교육원 이런 기관에서 얼마든지 강사를 위촉해서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만 보면 위탁기관이 교육청 자체 내에서 정해진 것 같아요. 어떤 기관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강동우 위원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위탁기관에 위탁을 주지 않아도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만 노력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렵습니까, 그렇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1 직속기관인 탐라교육원에 이런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도 있잖아요? 적은 예산을 들이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관도 있는데 굳이 꼭…….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탐라교육원은 지금 하고 있는 꿈샘학교가 있어서 그쪽에 집중하도록 하고 이것은 위탁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저희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의 의도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말고 송성한 안전복지국장님, 민간위탁 보고 제안설명서에 보면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필요성으로 코로나19 이후 불안감, 스트레스,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학생 수 증가로 인해 마음 치유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 증대.
   이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용역 결과 이렇게 늘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에 보면,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서장애, 질병 등으로 부적응 사유 학업중단 학생 수 증가로 정서 치유를 위한 기관 확대 및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 증대.
   이것도 현재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 ‘나’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치유 중점 단기 위탁교육 사업 추진요구.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 위탁교육 사업에 대해서 동의했다기보다는 학교가 너무 힘들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호소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 나, 다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국장님, 조직개편에서 정서복지과가 새로 신설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마음건강 통합관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필요성이 더욱더 지금 시기에 중요해졌고, 학교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이 상당히 증가되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도 신설이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의 행정력이라든가 공적인 여러 가지 인적·물적 자원들이 이런 학교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서야 된다. 그런데 왜 민간위탁입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이나 전문기관 연계 지원, 그리고 고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치료 등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5일 동안 숙박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은 아직 없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조직개편 이후에 학교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서복지과의 역할 또는 안전복지국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고,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되었다. 그런데 바로 들고 나온 것이 민간위탁이다. 외부에 맡기겠다. 이것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인 자원을 이용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은가. 그리고 들어온 제안설명서의 내용은 제가 보기에 그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진로환경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진로환경교육과장 강문식   진로환경교육과장 강문식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를 만들면서 교육감의 책무가 뭐였습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강문식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식   됐습니다.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두 번째,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첫 번째 항은 ― 제3조제1항은 ― 1회용품을 줄이는 활동이고요. 두 번째 항은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 부분 아닙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강문식   예, 인식 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학교에서 안 됐습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강문식   물론 지금까지 꾸준하게 학교 현장에서는 환경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에서 운영하는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상기하는 측면에서 아마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동의하면서, 이 조례안을 동의하는 쪽으로 연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조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진로환경교육과장 강문식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제가 교장 시절에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강화시켰었는데 이게 조례로 나오니까 학교 교육이 왜 이런 것까지 조례로 나와야 될까.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쓰레기 없는 학교 만들기, 플라스틱 사용 안 하는 학교 만들기,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교육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학교에서 이런 부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앞으로 학교 교육이 다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진로환경교육과장 강문식   위원장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왜냐? 교복 관련 조례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한복 조례, 갈옷 조례, 무슨 조례, 조례가……. 교장 선생님이 이거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복은 누가 선택해야 합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강문식   학교에서…….
○위원장 김창식   교장 선생님이 하죠?
○진로환경교육과장 강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교직원 회의라든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강문식   예.
○위원장 김창식   그걸 다 조례로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조례가 있어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아, 그렇게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법입니다, 이거 지방 법! 조례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보면서 모든 걸 다 동의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동의안 같은 것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살핍니다. 오늘 질의하는 거 보셨죠? 과연 이게 교육적이냐 아니냐, 이게 과연 위탁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것을 위탁시켜야 될 것이냐, 교육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사항이냐, 이런 판단을 해야 합니다. 교육해야 될 부분을 위탁시키면 학교가, 교육기관과 교육청은 뭘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갔을 때는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가 하는 예상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조례나 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하실 과장님.
○초등교육과장 강남철   초등교육과장 강남철입니다.
○강동우 위원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거든요. 오늘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안을 쭉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할까 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도내 학생 중에 경계선지능 학생 수가 과연 몇 명 정도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강남철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연구결과나 보고서 등을 참고해서 볼 때 학급당 한 3명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급당 3명 정도요?
○초등교육과장 강남철   예, 한 12% 정도.
○강동우 위원   좀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정의가 애매모호하거든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차피 교육청에서가 검토의견에 의해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올라온 건데.
   경계선지능 학생 정의는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초등교육과장 강남철   그렇지 않아도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판정을 하는 게, 선정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해서 경계선지능 학생을 선별할 수 있는 판별도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초등학생용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그 판별도구를 이용해서 올해 6월쯤에 전체 한번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학습부진아하고 경계선지능 학생하고 서로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남철   될 수도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학급당 3명 정도가 경계선지능 학생으로…….
○초등교육과장 강남철   예,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의심이 될 수 있는 학생,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강남철   예.
○강동우 위원   그럼 전도적으로 초등학교에 대단히 많은 학생이 ―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남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경에 교육부 주관으로 의심학생을 대상으로 1차 검사하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2차 경계선지능 검사를 하고 나서 판별이 되면 그 학생들을 일대일 맞춤형 지도를 한다든지 치료비 지원을 한다든지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쨌든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정의가 있는 그 내용이 법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에 근거한 건 아니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강남철   지금 현재 경계선지능 하면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지능이 71에서 84 사이에 있는 학생들을 일단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학생들이 전부 다 경계선지능 학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강동우 위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든가 「초·중등교육법」상에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어떠어떠한 범위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큐가 ― 지능지수가 ― 70에서 얼마, 78, 75,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까? 법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남철   법에 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보고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식 위원   죄송합니다.
   좀 전에 오정자 실장님 제안설명서 있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 위탁 동의안을 낸 겁니까?
   그런데 쭉 읽어 보니까 사실은 학업중단 해서 학생 생활 중심인지, 내용을 쭉 보면 정서복지과의 업무인지, 그러면 안전복지국장님이 제안설명 해야 될 것인지, 참 퀴즈보다도 어렵고.
   송성한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오승식 위원   거기에서 정책기획실로 위탁 준 건 아니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못 들었습니다.
○오승식 위원   내가 위탁 동의안 내용을 쭉 보면 안전복지국장님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기획실로 위탁 준 거 아니냐고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닙니다. 내용이 복합적이라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오승식 위원   복합이라도 비율이 있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사무내용이……. 실장님이 제안설명서를 내서 내가 실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송성한 국장님이 혹시, 교육청이 위탁을 참 좋아하니까 저쪽으로 위탁을 주셨나 해서 그런 거예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오승식 위원   소관이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내용으로, 비율로 보면 어느 쪽의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복지국입니까, 정책기획실입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까 얘기했지만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인데 제가 이 사업을, 동의안 제출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오승식 위원   나 같으면 국장님이 기분이 좀 상할 것 같아요. 내 업무를 다 가져가서. 위탁을 하지 않았다면.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위기학생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과가 같이 민주시민교육과라든가 관련된 과, 학력 관련해서 초등·중등과와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내용은 우리가 조직개편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일이 분산되어서 혼선이 서로 오지 않고, 이런 지적 같은 거 받는 것도 훨씬 빈도가 낮을 것 같은데. 업무도 같은 영역끼리 묶어서 조직개편도 하고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잠시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교육국 강남철 초등교육과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남철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에 대한 도교육감의 책무를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홍순심 감사관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감사관 홍순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환류)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포함하는 것이 입법경제상 타당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창식   예,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교육국 강남철 초등교육과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남철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제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수정하고, 이에 따라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삭제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교육국 김창건 창의정보과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교육국 오경규 체육건강과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문식 진로환경교육과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강문식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기학생 치유 관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외부 민간기관 위탁보다는 공립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탐라교육원 꿈샘학교와 제주학생문화원 어울림학교에 배치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단기 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더 체계적이고 효과가 크므로 이 동의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그리고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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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9인)

•    강동우    고의숙    김대진
•    김창식    김황국    양홍식
•    오승식    이남근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    백혜선

○출석공무원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  -교육국
•    초등교육과장    강남철
•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    진로환경교육과장    강문식
•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  -안전복지국
•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  -행정국
•    행정국장    강동선
•  -감사관
•    감사관    홍순심

○기록    

•    고경미    강옥자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