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5월 15일(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계속)
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계속)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온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계속)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과학고등학교 공동과학실험동 증축](계속)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계속)
7.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8.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6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양용만·오승식·강성의·이상봉·이정엽·원화자·강동우·강봉직·한권 의원 발의)(계속)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온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과학고등학교 공동과학실험동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7.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8.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6시 07분)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온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과학고등학교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건, 의사일정 제7항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9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법령상의 용어로 정비하는 등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동선 행정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건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변경, 확정된 후에 제출해야 함에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 구성, 방향 설정, 총사업비, 사업 예정기간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건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온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건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온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과학고등학교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건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과학고등학교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건과 같은 사유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혜선   건너뛰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건너뛰었나요?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건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변경, 확정된 후 의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기획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과 연계한 필요 공간 등을 도출하고 총사업비, 사업 예정기간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계획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입액에 29억 339만 8000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 중 예치금에 29억 339만 8000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한 안전복지국장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지원시설 증개축, 교실 증개축 등에서 30억 339만 8000원을 감액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원도심 학교 활성화 운영 지원 등에 30억 33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총 25건 중 공립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등 22개 사업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제주외국어고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대정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제주과학고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등 총 3개 사업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 결과와 연계하여 불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가칭 서부4·3학생교육관 등 사전기획 용역의 사업 내역을 가칭 서부4·3학생교육관 사전기획 용역으로 수정하고,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세부 증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첨부)
○위원장 김창식   예,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한 안전복지국장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책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기획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관리 계획을 수시로 변경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사례를 지양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공무원 그리고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8인)

○출석전문위원

백혜선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국제교육과장 서희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교육국
교육국장 고경수
초등교육과장 강남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진로환경교육과장 강문식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안전복지국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행정국
행정국장 강동선
총무과장 김형조
교육행정과장 문성인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감사관
감사관 홍순심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한문성

○기록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