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2023년 11월 21일(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23년도 초등·중등 교장 자격연수 명부와 그분들이 퇴임할 기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교육국장님, 신상발언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어저께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강승민 중등교육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당초 계획된 자료를 배부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돼서 운영되었는데 변경된 계획서를 드리지 못하고 당초 계획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추후에 항상 올바른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그 자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새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오늘 오전 회의가 끝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입니다.
   예산 심의받으시느라고 어저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제가 1번 타자입니다.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1번 타자가 너무 유하게 하면 오늘 전체적인 예산 심의 과정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준비한 게 별로 없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선 교육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교육시설과장 문영애입니다.
○이남근 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비사업을 계속 들여다보니까요, 예산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집행 안 한 계속비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기준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적은 양의 예산만 집행된 게 있고.
   원인이 어떤 데 있죠? 교육시설과의 역량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처음에 잡힌 게 잘못된 건가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이유 중의 제일 큰 이유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예산 규모가 좀 큽니다.
○이남근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국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3 대 7의 매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게 가장 큰 이유인데, 가장 큰 이유가 그거라면 그거에 대한 예산만 안 쓰는 게 맞은데, 보세요. 서중 다목적체육관 수리, 토평초 다목적체육관 수리, 이게 그린스마트스쿨입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아닙니다마는.
○이남근 위원   잠시만요. 물매초 유치원 증축, 이게 그린스마트스쿨입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아닙니다.
○이남근 위원   제주동여중 본관동 화장실 수리, 이게 그린스마트스쿨입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아닙니다.
○이남근 위원   그럼 이게 무슨 답변이에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제가 말씀…….
○이남근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속비사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 부분이 극에 달했다. 이거는 사업이라고 예산은 짜놓고, 계속비라는 명목으로……. 사고이월을 하든지 명시이월을 하면 좀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계속비사업으로 넣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시설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화장실 증축하는 데 무슨 행정절차를 이행합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제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면을…….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이 있으면, 하나 정도 해 가지고 전체적인 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 분야에서 아주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저번에 정부 세수추계가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1800억 정도 감해 가지고 안에서 했죠?
   시설비사업은 어느 정도 사업비를 삭감하셨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어느……. 110억입니다.
○이남근 위원   110억 정도. 110억 규모 정도에 계속비사업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25억 이렇게 해서…….
○이남근 위원   그건 교육시설과장님이 좀 파악해 주셔야 돼.
   저는 걱정되는 게 이런 도덕적 해이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올해 사업 안 쓰고 내년에……. 2022년, 2023년 계속비사업인데 2022년에 하나도 안 쓰고, 2023년에도 못 써서 다시 넘기고. 이게 공사비가 계속 늘어나는 요인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교육시설과에 인력이 부족해. 이런 이유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인력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남근 위원   문제가 아니라면,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너무 여러 건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여러 건이니까. 한두 건이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62건 중에 2023년도에 예산이 반영되고 안 된 사업이 제가 육안으로만 확인해도 한 페이지에 지금 5∼6개가 나와요. 이건 계속비사업의 의미가 없잖아요.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놓고 이 기간 동안 예산을 확보하자 해 가지고 계속비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안 그러면 내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큼 집행해 놓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사고이월을 하든지 명시이월을 하든지.
   맞지 않아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아까 말씀드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라든가 의무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이…….
○이남근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왜 과장님이 정해 놓은 답만 말씀하세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아니, 그 사업 외에는…….
○이남근 위원   아니, 과장님. 시험 볼 때 예상 외의 문제가 나오면 답 찍지 못하실 것 같아.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연부액을 좀 타이트하게 조정하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어떤 거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쓸 만큼의 예산만 연부액으로…….
○이남근 위원   그게 수치에……. 말은 그렇게 하는데…….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아니, 몇 건 정도 건별로 상황이 있어서 좀 지연되는 부분은 위원님…….
○이남근 위원   아니, 지연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된, 0이라니까요, 0.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또 원인행위가 되고 시설사업비가 집행 안 된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원인행위라 하면?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그러니까 계약은 체결이 되고 공사는 진행이 되지만…….
○이남근 위원   이거는 별도로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상세한 내역을…….
○이남근 위원   상세하게 제로에 수렴된 거, 2023년도부터 사업인데 2023년도에 전혀 집행이 안 된 금액이라든가. 이게 계속비사업의 도덕적 해이라는 얘기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그것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거는 말씀 주셔야 되고요. 예산 부분이, 시설비 예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한쪽이 도덕적 해이가 돼서 둑이 무너지면 전체적인 틀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교육시설과장님 아주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진짜로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사업 꼭지 받아 가지고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계속비사업 안 되는 거면 과감하게……. 2년짜리면 제발 계속비사업 말고, 올해 이만큼 쓰고 내년에 이만큼 쓰고. 이게 안 되나요? 그게 훨씬 더 타이트하고 계속비사업보다 나은 거 아닌가요? 해 보고 안 되면, 이거 도저히 사업이 안 되는 거다 하면 일몰도 할 수 있는데, 계속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꽉 잡아놓고 사업 진행도 안 되고.
   2019년도부터 하는 계속비사업,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까? 못 하나 박아놓고, 깃발 하나 꽂아놓고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거 가지고 희망고문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교육청 본청에서 말씀해 주시고, 되는 거는 과감하게 추진하고. 이런 게 맞지 않나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번 예산을 어떻게 하면 세수 절벽 상황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있습니다.
   홍보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봤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영상 및 제작, 그리고 광고 수신료. 이게 전부 ― 제가 수기로 했던 건데 ― 한 13억 정도 됩니다, 1200만 원 정도니까. 24개 단위 사업인데, 사업부서에서 대부분 개별 용역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님, 그게 맞는 거죠? 각 과에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좀 더 세밀하게, 어저께도 교원연수 부분에 대해서 통으로 해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드린 바 있는데요. 홍보비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각 기관마다 동영상을 제작하고 각 과에서 홍보할 수 있는 걸 하는데, 각 과마다 예산이 천차만별이에요. 동영상 제작 퀄리티가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럴 거면 늘 얘기하는 소통지원관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해서 여기서 전체적인 틀을 만들고 여기서 계약을 하고, 여기서 행정력 낭비의 요소를 좀 줄일 수 있다면 예산을 13억보다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어느 분이, 실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번에 국제교육원인가 갔을 때 유튜브 촬영하는 예산이 한 2000만 원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찍겠다고 그래요. 다음해에도 이거를 아주 잘하겠다고 그래요. 유튜브에 들어가 봤습니다. 유튜브 조회 수가 100건이 안 돼요. 그런 거 왜 만듭니까? 이건 진짜 보여주기식 행정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유튜브면 자체 제작을 해도 조회 수가……. 만든 사람 보고 임직원만 봐도 그 정도 조회 수는 나오겠던데.
   홍보비 부분은 특별히 뭔가 팀을 하나 만드셔서, 13억이라면 직속기관 사업비의 많은 양을 차지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홍보 영상이나 광고 수신료 이런 부분만큼은, 아까 정책기획실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조직 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이후에 예산 절감 방안을 논의할 때 이거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늘 얘기하는 스마트기기 부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입니다. 제안이고, 예산이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추경 할 때 노트북 예산을, 그때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교육감님 사안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저께 설문조사를 받아보고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하루에 한 번씩 들고 가서 교실에서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교사분들 설문에서 월 1회 이상이 제일 많이 나왔던데, 이게 뭡니까?
   처음에 노트북을 줄 때 목적이 뭐였죠? 애들이 생애 주기를 노트북 안에 잘 담아서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그 모든 거를 자기가 갖고 가서 대학 진학에도 이용하도록 하는데, 월 1회 정도면…….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자체에서 프로그램이 준비가 안 돼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요.
   그리고 또 제안을 드린다면, 3·4학년 태블릿PC 있지 않습니까?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나와서 디지털 교과서, AI 교과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전에 노트북을 줄 때 “태블릿으로 주면 안 됩니까?” 했더니 노트북 정도는 돼야 요즘 아이들이 한다.
   진짜로 AI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면 태블릿으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AI 교과서에 맞게, 3·4학년에 맞게…….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맞게 한다면 3·4학년 애들이 보관할 수 있는 노트북을 초등학교에 놓고, 중학생 애들은 진짜로 한 달에 한 번 들고 다닐 거면 태블릿PC 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 생애주기 교육을 메모리하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요조사를 해서 노트북을 안 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앞으로 해마다 노트북을 도저히 못 쓰겠다, 반납하겠다. 어차피 임대 형태로 나간 거죠. 반납하겠다 하는 애들 수요 조사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 부담될 겁니다. 앞으로 2년, 3년 지나서 노트북 기능이 떨어지고 고장 나고 이러면 학부모들 부담될 겁니다. 어느 정도 룰을 만들어서 반납할 수 있는 기능, 나 노트북 안 쓰겠다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교육청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 심사를 할 때 교육예산과에 주문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1조 6000억 정도 되는 많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교육예산과의 몇몇 인력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예산서를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을 임시……. 채용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마는 빌려다가 검토하는 작업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교육예산과장님, 올해는 그런 작업 거치셨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저희들 지역청 인력을 동원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며칠 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한 10일 정도는 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검토를 10일 했다고 해도 단가도 틀리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 내역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찾아오시면 제가 어디가 틀렸는지 일일이 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은 지적을 안 하고, 앞으로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단가 산출기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예를 들면 주요사업 설명자료 999쪽을 보십시오.
   예산을 통으로 작성해야 될 게 있고 좀 세분화해서 작성해야 될 게 있는데, 거기 전문 상담연수 4번, 강사 수당 47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바로 뒤쪽 1001쪽에는 ‘다) 강사 수당’ 24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3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052쪽, 1053쪽 보십시오. 1052쪽은 강사수당 20만 원 곱하기 8명 곱하기 4회. 1053쪽에는 강사수당이 36만 2000원 곱하기 10명 되어 있습니다.
   교육예산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왜 강사수당이 이렇게……. 일반강사, 보조강사 등 예산편성 기준이 차이가 나는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단가가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통으로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 겁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업무추진비의 산출기초 문제라든지…….
○정이운 위원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답변하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이게 부서 간의 통일성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서 10일 동안 검토하셨다고 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검토를 했는데 오탈자라든지 그다음에 산출했을 때의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는데 다소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청이 이번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고 하지만 운영용품, 그다음에 사업마다 도내여비, 도외여비, 업무추진비 편성한 거 보면 구구각색입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에 총예산의 0.31%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0.09% 이내에서 하자라는 자체적인 기준을 갖고, 한 14억 정도 됩니다. 업무추진비 230목에. 그것을 해서, 내년 예산 같은 경우도 업무추진비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상당 부분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어떤 사업에는 50만 원, 어떤 사업에는 100만 원이라고 예산부서에서 딱 그걸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사업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요구된 걸 존중은 하는데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저희들 조정을 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렇게만 부탁을 해서는요, 이거 예산 편성할 때 형평성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본청이라든지 두 교육지원청은 업무추진비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소로 갈수록 업무추진비 편성이 적은데요. 예를 들면 제주교육박물관은 총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그 반입니다, 210만 원.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야영수련을 하는데 그 많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업무추진비는 고작 35만 원 편성했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업무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럼 야행수련 하는 데 업무추진비 35만 원이 적당하게 편성했다고 보십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그 사업에 대해서 조정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각 부서나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정이운 위원   전부 필요하다고……. 그러면 교육예산과에서 예산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의 성격 같은 걸 다 따져가지고 일일이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시험에 업무추진비가 110만 원 편성됐습니다. 349쪽에. 근데 한 장 걷으면 수석교사 선발시험 업무추진비는 4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시험 인원수가 많을까요, 수석교사 선발시험 인원수가 많을까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감 선발시험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수석교사가 배 이상 많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2레벨이 한 1500개 되는데, 각 사업별로 업무추진비 이거는 얼마다 얼마다라고 예산부서에서 정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사업부서에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라고, 어느 선 정도 필요하다라고 요구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해 주는 거지, 예산부서에서 그거를 여기는 얼마다 지정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힘들어도 이 작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형평성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PPT 자료 14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면 두 교육지원청의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인력 연수 ― 547, 548쪽입니다 ― 제주시교육지원청 25만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63만 원. 방과후 계절학교 운영 50만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140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제주시교육지원청 없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40만 원. 지속가능 생태교육 운영 제주시는 180만 원, 근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30만 원. 너무 차이가 나죠. 제주어 보존 교육지원 제주시교육지원청 110만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80만 원. 학교폭력 사안 및 화해 조정 제주시교육지원청이 965만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95만 원. 다문화교육 지원 제주시교육지원청 100만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50만 원. 학원 및 교외 학습 관리 제주시교육지원청 84만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30만 원.
   사업 성격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 꼭지에 저렇게 차이가 나는 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기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일 사업에 대해서 지원청 간에 내년 1회 추경부터라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저기 보면 일부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어떤 거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보다 막 적게 편성된 게 있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 면에 있어서 방법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조금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다음부터 양 지원청이 소통을 하면서 성격상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게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고순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순옥입니다.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어 보존 교육 같은 경우 저희가 제주시보다 170만 원 정도 더 편성됐는데, 제가 사업을 비교하면서 봤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자료 제작하고 제주어 ᄀᆞ를락 대회인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말하기대회는 같은데 교사 대상으로 연수가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맞출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이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1041쪽, 졸업앨범비 단가가 다르다고 제가 어제 미리 이걸 질의하겠다고 했으니까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거 어느 과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졸업앨범비는 2022년부터 실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앨범비 단가는 품질과 학생 수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지원청에 따라서 같은 초등학교라도 이게 달라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주시는 큰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낮은 것이고요. 서귀포는 제주시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학생 수 차이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그렇습니다. 엘범비는 학생 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1076쪽에 급식실 환기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식 해 버리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은 24억 얼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겨우 5000만 원.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은 2022년 88개교…….
○정이운 위원   이거 한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닙니다. 2022년도 설비해서 전체 교체 대상 이 부분을 우리 교육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2022년도 26개교 포함된 겁니다. 설계비는 올해 점검 학교 중에 전면 교체 대상 학교 21개교에 대해서…….
○정이운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21개교 곱하기 단가 이렇게 산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런데 이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정한 단가 곱하기 학교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1식으로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약간 차이가 나도…….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많이 차이 납니다.
○정이운 위원   1식 하면 괄호 안에 몇 개교를 표시해 주든가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데 그냥 1식 하니까 이거 ‘한 학교에 예산 편성한 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앞으로 평균 단가 곱하기 학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산출기초를 표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김명기 교육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산출기초를 보다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양홍식 위원   특별 교육재정 수요 지원 해 가지고, 사업설명서 149쪽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양홍식 위원   이 예산 아시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압니다.
○양홍식 위원   특별한 재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본예산의 0.1% 이내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한 15억 정도까지는 편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금년도에는 8억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5억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어떤 곳에 집행을 하고 있는지. 집행하는 것을 보니까 별반 다름없어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이런 사업비는 학교회계 전출금으로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5200만 원 정도가 집행돼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사업이 올해 마무리된 게 아니어서 아직은 계속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10월 31일 기준이 이건데 11월, 12월에 예산 집행이 대폭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학교에서 수요가 생기면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일단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견적을 받아보고 이래서 금액이 좀 초과되거나 이럴 때 교육청에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그럴 때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얼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삭감 차원도 있고 올해 집행률을 보면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억에서 지금 5억 정도로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응급 보전이라든가 새로운 교육시책사업 추진 등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이 왔을 때 하는 거란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동·서부외국문화학습관이 지금 업무 조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예산 편성도 외국문화학습관으로 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은 외국문화학습관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이 예산들이 쓰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집행률도 없고 또 일선 학교에서는 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저께 다문화교육 쪽에서 외국문화학습관에서의 역할을 주문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사업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은 특별 교육재정 수요 지원 사업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와 전년도에 이 사업 집행한 목록을 실장님 한번 들여다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다음은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양홍식 위원   학교 청소노동자 운영 및 배치기준을 받아봤습니다. 학교당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는데 40학급 이상 초등학교에는 1명이 추가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과밀학급, 예를 들면 한라초, 아라초 같은 경우에는 70학급이 넘습니다. 그런 데도 2명입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양홍식 위원   그렇죠?
   청소노동자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학교에는 기준을 좀 더……. 하나를 더 둬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40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이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60학급을 또 기준으로 둬서 3명 정도는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과대학교에서 청소 인력에 대한 교장 선생님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학급으로 하지 않고 학생 수와 건물 연면적을 가지고 배치기준을 새로 해서 정원들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초나 한라초 같이 큰 과대학교는 한 명씩 더 추가하는 걸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양홍식 위원   학급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배치하는 부분에서.
○행정국장 강동선   예.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배치기준을 정하셔서 실질적으로 청소노동자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송성한 안전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양홍식 위원   안전지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00명 기준이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예.
○양홍식 위원   아라초 1900명입니다. 1000명이 넘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예.
○양홍식 위원   국장님도 같이 맞춰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고려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리고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안전지킴이실 구축과 관련해서 매년 6개 학교를 한다. 그러면 지금 안전지킴이실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 설치하는 데 2000만 원입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지금 공약에 86% 이렇게 목표치는 됐지만 목표치와 관계없이 학교의 여건만 된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우선적으로 이거를 하셔야지.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여건 되는 학교는 다 지원하겠습니다. 여건만 되면.
○양홍식 위원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여건이 되면 하겠다라는 것은…….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지킴이…….
○양홍식 위원   어떤 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지킴이실을 구석진 곳에 설치하면 안 되고, 그래도 학교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적 여유가 있으면 다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양홍식 위원   만드셔야죠. 만드셔야죠, 그 공간을.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니, 교육감님 공약사항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교육감님이 상당히 화내실 것 같은데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 목표치 이상으로 확보…….
○양홍식 위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특별 교육재정 수요 지원 투입을 해서라도…….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으면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재정 문제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희망만 하면 다 지금 하고 있는데 학교 여건이 안 돼서 희망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어저께도 저를 포함해서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도 가칭 제주온라인학교에 대한 질의도 했고 약간의 당부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부교육감님께 조금 당부의 말씀이랄까,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 심화 과목에 대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저는 온라인학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교육청에서는 이미 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이 TF팀 총괄 단장이시죠? 모르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용은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만큼 부교육감님은…….
○부교육감 오순문   워낙 많아서.
○강동우 위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신경을 좀 덜 쓴 것 같습니다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각종 TF라든가 위원회 하게 되면 전부 다…….
○강동우 위원   설립 추진 및 운영과 관련된 TF팀은 본청에 있는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들, 교육시설과 모든 직원들이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교육감님이 할 역할이 중차대하다. 신경 쓰시고 업무를 잘 관리해서 가칭 제주온라인학교가 정상적으로 개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탁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저께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했는데요.
   고3 진로지원비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596쪽에 나와 있거든요.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강동우 위원   이 사업은 김광수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2022학년도 고3 진로지원비 활용 내역을 받아보니까 지원자 수는 5987명이고, 도외 여비라든가 체험활동비를 한 학생은, 활용자 수는 2821명, 약 47.1%. 아마 동지역 학생들이 수시나 정시 때문에 많이 나갔겠죠. 자료에 보면 읍면지역 학생도 약 38%니까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 52.9%의 학생들은 대부분 도내에서 진로지원비를 활용하는 것이죠. 쓴 것이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1인당 28만 원인데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피드백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을 교부해서 내실 있게 쓰도록 안내는 하고 있지만 그게 적정하게 쓰였는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산이 17억 원이라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면 사전에 1인당 28만 원이라고 하는 진로지원비에 대해서 활용할 계획을 받으셔야죠.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 그런 계획을 받지도 않고 예산을 지원하는 건 저는 맹목적인 예산 지원이라고 봅니다.
   이상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오경규   이러한 부분들, 저희들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쓰이려면 사전 계획단계부터 꼼꼼히 체크를 해서 지원을 하고, 그 활용한 결과를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학교로 안내해서 내실 있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게 보면 국장님, 정시라든가 수시를 위해서 도외로 나가는 횟수가 많은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도내에서 활용하는 애들도 있지만. 이런 내용을 자세히 살펴서 예산 지원이 더 많다고 하면, 활용 횟수가 많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어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진로·진학과 관련된 학생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국장 오경규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냥 일률적으로 했던 것이었다면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지원하는 게 효과적일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한번 수정하는 것으로…….
○강동우 위원   수시라든가 정시 지원 학생이 1년에 6차례까지 가능하거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동우 위원   6회까지 간다고 하면 한 번에 28만 원씩 든다고 그래도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교육국장 오경규   그러한 부분들은…….
○강동우 위원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차원에서 횟수 같은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2회든, 3회든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개선점이 있으면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국장님, 혹시 과학중점학교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렵다고 하면…….
○교육국장 오경규   담당 과장님한테 묻는 게 좋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김창건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창의정보과장 김창건입니다.
○강동우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634쪽에 나와 있습니다. 과학중점학교 운영지원 이렇게 돼 있고요.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수학, 과학에 대한 전문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2020년부터 시작했나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아닙니다.
○강동우 위원   2018년?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2010년부터, 교육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 그래요?
   제주도 내에 지금 6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죠?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시 동지역에 5개 학교, 서귀포 동지역에 한 학교 해서 6개 학교.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게 보면 제주형 과학중점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각 시도마다 제주형이다, 서울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맞습니다. 지금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강동우 위원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인 경우에 문과반, 인문반이 되겠죠. 자연반, 이과반이 있을 거고.
   혹시 제주도에서는 과학중점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다시 한번…….
○강동우 위원   과학중점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인 경우는 인문반이 있고요, 문과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반, 이과반이 있는데 여기 과학중점학교에서는 과학중점반을 운영하고 있냐 묻는 거죠.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그런 과학중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과반 전체가 가는 게 아니고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이과반 전체는…….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수학, 과학, 정보 영역이 42%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연반 학생들이 다 하기에는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서 원하는 학생만 과학중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보니까 제주제일고등학교는 14개 학급, 서귀포 8, 제주여고 8, 대기 14. 대부분 자연반 학생들이 다 과학중점반이 된 것 같은데?
○강동우 위원   지금 2∼3학년 학급을 합친 반이라서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안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수학, 과학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서 이공계 대학 진학을…….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많이 유도하는 거잖아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럼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돼요? 6개 학교인 경우에.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위원님, 잠깐만 조사 좀 해 보겠습니다.
   자연계, 과학중점학교의 한 87% 내외 이 정도가…….
○강동우 위원   87%입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학생 중에서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대단히 많은 학생들이.
   그럼 그 외에 의대라든가 약대라든가 한의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과학중점학교에서.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한 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원래 취지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원래 취지는 이공계…….
○강동우 위원   이공계 쪽으로 대학을 진학하도록 유도하는 거잖아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의대, 약대.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의대, 약대 같은 경우는 과학중점학교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2%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도내에서 그렇게 적게 가나요? 한 2∼3%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2∼3%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난해에 한 10억 원 정도 과학중점학교에 예산을 지원했더라고요. 올해는 그보다 좀 적어서 한 8억 6000만 원…….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삭감 좀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저희들 판단은 과학중점학교에서 예를 들면 심화 기자재라든가 또는 운영비 쪽에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논의한 결과, 그쪽 중점학교와 논의해서 조금 줄였다고…….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자체적으로 과학중점학교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평가도 저는 정량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평가는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매해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재지정은?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3년에 한 번입니다.
○강동우 위원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시죠? 평가하는 데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떤 분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평가하는 데 과학중점학교를 설립, 기획했던 카이스트 대학교수라든가 또는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서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과학중점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수학과 과학, 특히 이공계 쪽으로 유도한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학습한 이후에 산출물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제주지역에 수학축전이든 과학축전이든 정보축제든 발명축제든 많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과학중점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최근에 행사적인 부분은 봉사활동 차원에서 많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창의과학축전이든 아니면 발명축제든 하는 데. 대회 성격을 띠고 있는 발명품대회 또는 과학전람회 쪽은 아무래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자제되다 보니까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강동우 위원   학생부 기재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과학중점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인 경우는 그런 과학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본인이 연구한 내용, 학습한 내용을 모아 가지고 전람회나 발명품대회에 출품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지금 그것과 같이 생활기록부에…….
○강동우 위원   왜냐하면 과학중점학교인 경우는 연간 50시간 이상 과학 관련 체험활동 하도록 돼 있잖아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죠. 교육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그렇게 유도하고, 이번에 성과평가 할 때 반드시 그런 부분 지켜서 전람회든 또는 발명품대회든 학생이 원하면 무조건 참여하고, 또 선생님들이 참여할수록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평가를 좀 정량적으로 하셔 가지고 운영이 잘되는 학교는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운영이 좀 미숙하다,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 지원을 줄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동의합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 점에 좀 신경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잖아요, 2025년부터. 그러면 6개 학교인 경우는 수학, 과학, 정보 교육과정을 아마 운영하게 될 겁니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때 6개 학교가 중심이 되는, 연합이 되는 그런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그 부분은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서 연합형 교육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하나는 공유 캠퍼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융합과학연구원이 되든 어느 학교가 되든지 간에.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따라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이로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공계 대학으로 많이 유도하고요. 어떻게 보면 과학영재들입니다. 이공계 영재들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기 교육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축제 운영에 교과연구회가 배정된 부분은 예산 항목이 잘못됐다. 고려가 필요하다. 잘못됐다보다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지금 보조금으로 편성돼서 예산안이 제출돼 있는데 이거를 업무 성격에 따라서 복리후생비든 일반운영비로, 4건에 대해서 수정…….
○고의숙 위원   조정하시겠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
○고의숙 위원   이거 의회에서 조정해야 됩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예.
○고의숙 위원   집행부에서 조정하지 않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이 작업은 하지만 어차피 결정은…….
○고의숙 위원   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어저께 급하게 타 시도 현황이라든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보조금 성격은 좀 약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든 일반운영비든 해 가지고 업무성격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동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교육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뭘로 두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정년까지 계속 보장이 안 되는, 단기간에…….
○고의숙 위원   단기간.
○행정국장 강동선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도 저희들 거의 정규직에 준해 가지고…….
○고의숙 위원   보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정년이 보장되었다는 이유로.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과 자원봉사자의 차이는 뭡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저희 총무과에서 인력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각 사업별로 봉사라는 개념 그리고 봉사료 해서,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그런 직종으로 해서 각 사업 부서에서 필요할 때 단시간에 쓰는 그런 분들로 저희들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구분하고 있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그럼 임금과 봉사료의 차이는 뭡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임금은 기준에 정해져 있는,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이라든지 생활임금으로 저희들이 임금을 책정하고 있고, 그다음 봉사료는 기준이 지금은…….
○고의숙 위원   없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거의 없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각 사업부서마다 있는 자원봉사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컨트롤타워는 지정이 안 됐지만 공무직 관리를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서, 자료 제출을 수합하는 것들은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강동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학교의 예산, 2024년 본예산이 편성되어서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자원봉사자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인력 활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은 정원이라든지 그런 룰이 있어서 인력을 저희들이 늘릴 수가 없는 구조이다 보니 자원봉사자로 하고, 또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일들을 할 수 있어서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근데 지금 컨트롤타워가 총무과라고 하는데, 총무과에서 도교육청 각 사업부서의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매뉴얼이나 운영과 관련된 지침,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만들 수 없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만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산교육청 사례를 보면 부산교육청은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모든 예산 시기라든지 인력을 할 때 이 자원봉사자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컨트롤타워 부서에서 심사도 하고 있고, 시수에 따른 금액 그리고 역할도,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교육공무직의 역할하고 중복됐을 때 이분들의 전환 요구들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를 한 이력이 너무 오랜 시간 돼서 솔직히 저희들 손을 잘 못 대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손 대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처럼 인건비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어쨌든 상반기에 저희가 TF팀 형식이든지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손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살펴본 결과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복합적으로. 그리고 도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과 인력을 운영했을 때 향후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이 2024년에 986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자들은 시간당 9800원을 책정하고 있어요. 그럼 60원 차이로 어떤 사람은 노동자 임금을 받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원봉사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꼼수입니다.
   그리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영유아 교육 자원봉사비 3만 60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방학 중 계절학교 자원봉사자는 3만 원입니다.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1일 3만 원, 1시간에 9000원입니다. 돌봄교실 자원봉사자 3만 8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정서복지과의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두고요.
   탐라교육원 인성예절부 배움지원 자원봉사자는 136일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3만 8000원 받고, 매 식비 8000원 받고, 교통비 2400원 받습니다.
   그다음 각 지역 도서관 자원봉사자는 도서관마다 운영되고 있는데 별도의 금액을 받지 않고 매 식비 8000원과 교통비 1만 원만 받습니다.
   유아체험교육 지원 자원봉사자 9800원으로 6명 52시간, 그리고 이거를 12개월 받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전혀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한눈에 딱 보이고, 두 번째는 임금에 준하는 금액을 약간 아슬아슬하게 하면서 이걸 자원봉사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라는 명목으로 교육활동과 관련돼서 상당히 늘리고 있다. 보면 다 인상이에요. 인원이 늘어났다 또는 얼마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인상입니다.
   이거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가 없으면 이거는 비정규직으로 가는 거를 약간의 임금 차이를 두면서 자원봉사자로 쓰고 있다. 또는 상당히 많은 인력을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교육청이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봉사의 의미로 매 식비와 교통비만 받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다. 또 실무원들의 역할을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일의 내용. 그다음에 지금 받고 있는 보수의 내용. 여러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현황들은 저희들도 갖고 있고, 위원님 말씀이, 어떤 때는 교육공무직의 역할을 옆에서 잠깐 보좌해서 그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상반기부터 역할에 대한 분석, 임금에 대한 것들 해서 한꺼번에 정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현황 파악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전반적인 역할과 전체적인 인원 구조, 아주 쉽게 쓰고 있다고 말하면 좀 그런가요? 채용하고 있고. 채용도 정확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일의 내용, 규모 그리고 보수, 이 부분이 아주 중구난방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행정국장 강동선   상위법에 보면 자원봉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는 어떠한 임금도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자원봉사자는 기간이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운영되는데, 인력에 대한 정리를 저도 몇 번 고민을 했는데, 우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엄청 어렵다는 것도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한 번에 확 정리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준비를 해서, 조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채용되어 있는 분들하고 저희들과의 관계들도 있고 해서 그걸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급하게는 안 되지만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자원봉사자의 금액이, 시간당 금액이라든가 중구난방인 이 부분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부터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부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든 아니면 업무보고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강사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보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렸었고,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편성이 각 부서별로 다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9860원을…….
○행정국장 강동선   시급…….
○고의숙 위원   그건 임금입니다. 임금.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임금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9800원 주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인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예.
○고의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검토와 대안이 마련되어서 제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도청 관련 상임위에 있을 때 제가 질의하거나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집행부에서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저희들은 ‘아, 안 하겠구나.’, ‘안 하겠다는 대답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오늘 교육청이 대답하는 것 보니까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꼭 노력하시고 검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청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입니다.
○김대진 위원   집행하지 않은 예산들을 명시이월 하지 않고 계속비로 놔두는 이유가 뭘까요? 명시이월 하게 되면 교육청 자체에 무슨 부담이 되는 건가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이월액 총액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명시이월하고는 좀 다릅니다. 명시이월 했을 때는 사고이월까지만 쓸 수 있는데 계속비는 연부액 조정을 하면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쓸 수 있고.
○김대진 위원   쓰임새가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는 당해연도 연부액에 대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삭감도 가능합니다. 추경 때.
○김대진 위원   도청은 하다 보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많아서 혹시 교육청에서도 부담을 느껴서 계속비로 놔두는가? 그런…….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2개 이상 회계연도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를 하도록 하고 있고, 어쨌든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 사업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 3∼4년이다 보면 현재로서는 계속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서귀포시 교육장님, 어저께 다문화 모국 방문 제가 질의 좀 했는데, 그 대답 과정에서 교육장님이 엄마들 비용은 시청에서 내고 아이들 비용은 교육청에서 지불하고, 그렇게 대답하셨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순옥입니다.
   다문화가족 엄마 나라 방문은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서귀포시가족센터에서 엄마들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모국에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때 갈 때 자녀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지원청에서 여비를 부담하고.
○김대진 위원   올해 보니까 엄마학교에서 딱 두 분밖에 안 보내던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그러니까 그 사업으로 갈 때, 그렇게 해서 지원센터에 포함된…….
○김대진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그다음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는 여러 가지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열심히 참여한 학생을 선발하고 그 학생에 대해서 어머니와 같이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진 위원   엄마는 시청에서 부담하고 아이들만 교육청에서 부담한 줄 알았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아닙니다.
○김대진 위원   너무 적은 수만 가서 걱정돼서……. 투 트랙으로 하시는 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예예.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이거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교장 연수는 어떤 분이 가시죠? 교장 자격연수.
○부교육감 오순문   교장 자격연수는 교장 자격을 갖춘, 여러 가지 교육 경력, 연구 경력, 가산점 이런 거 다 해서 순위를 만듭니다. 순위를 해서 거기서 앞 순위…….
○김대진 위원   결국 교장 자격연수 가신 분들은 갔다 와서 교장으로…….
○부교육감 오순문   그분들 중에서 교장 선생님…….
○김대진 위원   되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거의 맞추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 간담회에서 보니까 제주국제교육원 이유선 원장님, 이분은 갔다 와도 교장 될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보낸 게 좀…….
○부교육감 오순문   조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왜 보냈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저도 사실은 이 부분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요.
○김대진 위원   도청에서도 사무관 교육이 있고 서기관 교육이 있고 부이사관 교육이 있는데, 특히 서기관·부이사관 교육 갈 때는 보직을 안 맡고 가고 교육받고 와서 보직을 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직 다 맡은 상태에서 이게…….
   교육 몇 개월이에요, 이거? 몇 개월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이게…….
○위원장 김창식   교육국장님이나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아시는 분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창식   아시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교장 자격연수는 사전 연수가 있고 본연수가 있는데, 본연수는 4주에서 5주 정도 하고, 그다음 해외 역량강화 연수까지 하고 나면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보직 관계는…….
○김대진 위원   갔다 와서 교장으로 갈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오경규   교장으로 나가려면 순위 명부에 등재가 돼야 되고, 순위 명부에 등재가 돼서 교장 발령받고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교장 발령을 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근데 이분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오경규   그분 같은 경우는…….
○김대진 위원   이렇게 자격 안 되는 분을 보낸다는 건 예산 낭비고, 그리고 차순위 교장 자격연수 받을 분이 못 받게 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데.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의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자격을 받아도 현장에 나갈 수 없는 분을 대상자로 지명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더 자세한 내용은 김창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겁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아, 혹시 제주학생문화원장님 나오셨어요? 잠깐 나와 보세요.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입니다.
○김대진 위원   올 10월경인가요? 제주학생문화원하고 제주도서관 이용하시는 장애인분이 장애인 주차장 관련해서 문의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거?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처음 있던 주차장에서 한 20m 떨어지니까 그분이 사용하기가 불편했었습니다. 전부 파악이 됐고. 그다음은 처음 있던 그 자리에 다시 장애인 주차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로 하고…….
○김대진 위원   그렇게 했어요?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그다음은 개인적으로 통화가 다 됐고 양해가 됐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실 걸로 알고 있지만 이분이 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에 이 관련해서 문의했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분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은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원장님이나 직원이 가서 어떤 게 불편한가, 장애인들이. 도서관 이용이나 학생문화원 이용할 때 어떤 게 불편한가 나가서 보고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분이 하다 하다 국민신문고까지 올리니까 그때야 움직인 거예요.
   문제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문제가 제기됐을 때, 처음 민원이 왔을 때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잘 살피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에게 저희 총무부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충분히 소통은 다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앞으로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항상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국민신문고에 안 올렸으면 안 하셨을 거죠?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아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진 위원   안 하셨을 거예요.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그분이 저희에게…….
○김대진 위원   국민신문고에 올리니까 큰일 났다, 발에 불 떨어지니까 그때 움직인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장애인 주차장을 더 넓은 공간에 해 드리려고…….
○김대진 위원   넓은 공간에 했지만 그걸 장애인이 이용하기 힘든 장소에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죠.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저희들 재보니까…….
○김대진 위원   이분이 민원을 제기하면 가서 다시 한번 보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움직여요?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어쨌든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김대진 위원   아주 미숙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즉결 처리가 안 되고 답변도…….
○김대진 위원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도 없고.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감수성은 아주 많이 갖추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그렇게 돼서,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잘하셔야 됩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거 체육건강과장님한테 말씀드릴까요?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오경규 국장님께서 체육건강과장 할 때도 물어봤는데, 보니까 같은 운동종목임에도 1인당 지원하는 예산이 막 다르더라고요.
   제가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씨름의 경우에는 곽금초가 8명인데 1인당 1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재릉초는 3명인데 1인당 지원하는 게 405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태권도의 경우에 한림중은 6명인데 90만 원, 오현중은 9명인데 165만 원.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죠? 인원수에 맞게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저희들 2023년 당초에 운동부 교기 선수들 1인당 150만 원을 책정을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건데.
   그다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135만 원으로 줄이긴 했습니다. 근데 다른 특별지원금 예산을 늘려서 운동선수들을 지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은 저희들이 준비는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준비를 했으면 처음부터 그 인원수에 맞게끔 지원해 주면 되지, 준비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150만 원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1인당 얼마 해 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같은 종목이면 비슷하게 책정이 돼야 하는데 어떤 학교는 너무 많고 어떤 학교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적고.
   오경규 국장님, 뭐 답하실 거 있으세요?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추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기 육성 차원에서 선수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동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수…….
○김대진 위원   종목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전부 같습니다. 전부 일률적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별도 강화 훈련을 할 때 특별훈련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대회 출전을 위해서 타 시도로 갈 때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등등이 있어서 학교별로 차이는 있을 겁니다마는, 학교현장에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데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엘리트 선수들은 대부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알아주시고,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2024년에는 더 형평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대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중에서 특수 장애학생이나 장애인들이나 우리 교육기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정말 불편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기관이 가장 먼저 앞서야 되지 않겠나. 장애인 주차장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라든가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가서 충분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기관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념해서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송성한 안전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김황국 위원   시설비 관련해서 업무 파악 다 되셨습니까, 이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나름 파악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 예산 중에 가장 큰 포지션이 시설비입니다, 정책 사업 중에.
   이월액을 보면 2022년도에 한 1100억 정도가 이월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868억. 어찌 보면 계속 이월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시설비가 1970억 원.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2800억이 넘습니다.
   2023년도 시설비 잔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속비사업에 대한 시설비 잔액.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총사업비가 3400…….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계속비 중에 시설비 잔액, 2023년 기준. 743억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계속비사업 1163억, 2025년도에 계속비사업이 1809억, 2026년도에 1143억. 계속 시설비가 늘어나고 계속비사업도 계속 누적되고 있고.
   담당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국가적 세수가 정상적이라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세수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설비.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우리 세수가 1500억 감액됐잖습니까.
○김황국 위원   시설비가 이월되고, 지금 잔액이 남고, 계속비사업으로 남는 게 국가 세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어쨌든 정상적인 세수라면 그렇게 큰 걱정거리는 안 되는데, 국가적 세수에…….
○김황국 위원   세수하고 이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핵심 모르시겠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지적하는 핵심이 뭡니까? 세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세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시설비 집행하고는.
○김황국 위원   어떤 문제가 있죠? 시설비 집행하고 세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2024년도 본예산에 1163억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025년 1800억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몇백 억 차이지 않습니까? 한 600∼700억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세수가 1000억이 감액되지 않았더라면 이거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황국 위원   감당의 부분이 아니에요. 감당의 부분은 교육예산과에 물어볼 거고요.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시설비가 이렇게 남아 있고 계속 누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좀 악화돼서 시설사업비가 큰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황국 위원   문영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김황국 위원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앞서 이남근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주셨는데 되게 복합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원론적인 말씀 드릴게요. 예산이라고 하면 그 해에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물론 계속비라는 게 학교의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비로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0억 원이 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연부액으로 당해연도 예산이 들어오는데 적극적으로 집행 노력을 우선 해야 되겠고, 그럼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변수 관리가 좀 안 돼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점검을 하고, 또 이남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집행액이 제로인 부분들을 면밀하게 사유를 검토해서 보고도 드리겠고. 그리고 쓸 만큼의 예산을, 연부액 조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과장님을 포함한 교육시설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사업비 자체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내일 공유재산 심사할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16건의 공유재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사전기획 용역 있잖아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예.
○김황국 위원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사전기획 용역 절차 이후에 사전기획 용역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논의 내지는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금액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별도의 TF팀을 만들어서 한 거는 없고, 내부적으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는 하고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재정투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 심의기구를 통해서 검토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특정 학교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2배 이상 늘어난 학교도 있어요. 사전기획 용역을 통해서. 그러면 어느 선까지 이거를 용납해 줄 것인가? 이건 예산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걸러줘야 돼요.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부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앞으로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계속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주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본 게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할 건지.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사전기획을 거치면서 예산이 뛰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산을 할 적에는 교육부의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그린스마트스쿨이 사전기획 용역 하면서 예산 늘어난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전기획 용역을 안 하더라도 그린스마트스쿨뿐만이 아니라 일반 학교도 사전기획 용역을 통해서 예산들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게 지금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그 부분은 절차상에 개선 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좀 면밀하게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전기획은 기본 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기획 과정에서 교육예산과는 물론 사업부서, 저희 교육시설과 해 가지고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을 하고 객관적인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심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심의기구 위원님들은 외부 위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심의 과정에서도 걸러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정답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매뉴얼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한 공유재산 심의 같은 경우에 원안이든 변경이든 저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원안 통과든 보류든 부결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깎을 수가 없어요, 지금. 물론 깎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학교를 저희가 깎겠습니까? 그러면 사전 검토 단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기획 용역을 통한 기본계획 설계 수립할 때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셔야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저희 위원님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내부 검토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명기 과장님.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문영애 과장님하고 얘기한 부분과 연장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공유재산 16건을 보면 내년 예산이 266억 원이고요. 총사업비가 1860억입니다. 이 사업은 보통 2026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김황국 위원   어제 과장님께서 지방채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건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다 지방채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 6건, 앞에 심사 보류했던 부분들은 전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까지 합치게 되면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저는 지방채 1712억 이 건만 하더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어저께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조금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속비조서에 타 있는 게 4500억 정도 됩니다, 사업비 총액이. 내년 본예산하고 올해 2추, 결산 추경까지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6000억대 이상으로 늘어나는 상황인데, 내년 본예산까지의 사업량만을 갖고 했을 때는 지방채는 소화할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저희 교육예산과에서는. 그런데 만약 추가적으로 더 들어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겠다.
   아까 교육시설과에서도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자체적인 견제, 그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계속비조서 연부액 조정이라든지 ― 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김명기 과장님이나 문영애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분명히 장담하건대 지금 이 상태로는 1712억, 턱도 없습니다, 지방채.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기금 부분 있잖아요. 2024년도, 내년 말 기준 시설환경기금 같은 경우에 얼마 남아 있을지 파악하셨습니까?
   1227억 원입니다. 다 썼어요, 이제. 그렇다고 교육기관 설립기금 시설비에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00억 자체가 어쨌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예수예탁 돼 버렸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예수예탁 해 버렸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자금으로 못 씁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1227억 원밖에 없어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자금상으로는.
○김황국 위원   자금상으로. 굉장히 심각한 단계입니다, 지금.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래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2025·2026년도를 어떻게 잘 넘길까라는 게 저희들 고민이고, 2025년도까지는 그래도 기금 여력이 있어서 저희들…….
○김황국 위원   기금 다 쓰려고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당겨오려고…….
○김황국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2025년도까지는 여력이 있다는 게 기금을 당겨쓰려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말은 잘못된 거예요. 기금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쓰려고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것은…….
○김황국 위원   여력이 있다는 게 기금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시설…….
○김황국 위원   아니라고 하세요. 답변 제대로 하셔야 돼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전체적인 거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됐는데…….
○김황국 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이 예측하는 건 어렵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2년을 내다보고 기금으로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기금 와도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실은.
○김황국 위원   “기금 와도”가 아니고 기금을 쓰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여튼 그거는 내년 가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벌써부터 앞서가지 마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내년에 보겠습니다, 그거는.
○김황국 위원   핵심은 그겁니다. 예산이 진짜 어려우니 아낄 거 아끼고, 매뉴얼 만들고 해야 된다는 게 저의 핵심입니다.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김황국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어제도 저하고 시설비 잠깐 말씀했지 않습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아낄 거는, 시설비 전체적으로 매뉴얼 만들어서 줄일 건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비가 제주도교육청 교육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많이 증액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두어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겁니다.
   일단 정책적으로 시설비 새로 추가되는 부분, 그다음에 연부액 부분, 공사기간.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고요, TF를 하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저께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가 부분, 이 부분도 다른 16개 시도교육청하고 차이 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실무자, 전문가 이렇게 해서 TF를 만들어서, 두 가지 TF 형태로 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기금에 의존한다는 부분은 그건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입니다.
   예산은 국세나 지방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부동산 경기가 얼마만큼 활발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세수가 좌우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세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거기에서 형편이 좀 낫겠지만 이것이 안 풀리게 되면 2025년이나 2026년이나 2027년이나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세수 예측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국가 경제를 잘 전망해 가지고, 그것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세수 예측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미리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정말 급박한 부분, 절박한 예산만 하고 학교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식 위원   오승식 위원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조금 전에 김대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정확하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가 정확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9번, 33번 한번 살펴보시고. 41번, 42번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자격 받는 즉시 명부 없이 작성해서 바로 발령을 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3월 1일 기준으로 1년 남은 분인데 이것은 권고를 해서……. 거기는 직무대행 하고 있겠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사립학교는. 그렇지만 학교 운영에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29번하고 33번은 좀 살펴보시고, 정년이 이게 맞다고 하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아마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   예, 확인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체육관을 신설한다고 학교마다 얘기도 하고, 방문도 하고, 토지도 매입했는데, 일부는 언론에 보도 자료도 나오고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사전 용역 같은 것도 전혀 돼 있지 않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교육국장님이 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 매입이 이루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정 현황이 녹록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섣불리 투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학부모나 지역주민들한테 아니면 관련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학교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면 상당히 궁색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전 용역비를 해서 용역이라도 해서, 차라리 실상을 얘기하고 나서 순위라도 좀 결정해서 이분들을 기다리게 하는 게 낫지, 얘기는 해 놓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지역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번에 조정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학교하고도 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단설유치원을 지금 제주시에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두 군데쯤 해서 서귀포 지역도 한다고 그랬는데, 서귀포 지역에는 어떻게 해서 단설유치원 추진하지 않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저희들이 서귀포까지 고민은 했습니다. 그런데 동홍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원아 수가 지금보다 많아지지 않고 줄어드는 형태가 나와서…….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동홍초등학교가 결원됐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님도 미안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동홍초등학교가 지금 학급 수가 44학급이죠, 특수학교까지 45학급입니다. 거기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아시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유치원은 없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차라리 거기가 단설을 할 만한 여건이 충분히 갖춰진 곳입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미안하지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인사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이시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초등교육과장 강정림입니다.
○오승식 위원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맞습니다. 초등입니다.
○오승식 위원   법령에 복수 교감은 몇 학급 이상에 두도록 돼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기본적으로 저희들 43학급이 기준입니다.
○오승식 위원   동홍초등학교 44학급입니다. 교감 몇 명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저희들 교감 관련해서도…….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그것을 물었잖습니까?
   한 명이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오승식 위원   그렇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오승식 위원   중등학교는 몇 학급 이상 복수 교감 두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역시 43학급 이상 두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홍초등학교 44학급인데 지금 복수 교감 안 두는 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이 문제 제기한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죄송합니다.
○오승식 위원   죄송할 건 아니고, 했냐 안 했냐 물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못 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사실 상당히 과밀하고 일이 많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치원이 사실은 그 주변에 부지 확보라든가 교사 확보가 어려워서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단설이라고 하면, 어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꼭 학교 안에 붙들어 매서 하는 건 사실 단설의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귀중앙초등학교처럼 독립돼 있는 건물에 단설이 가야 의미도 있고 그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위미초등학교 교감 얘기가 나오면 또 동네 얘기만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엔. “두지 아니 한다.”가 아닙니다.
   타 시도를 보니까 많아요. 타 시도는 명분이 뭐냐? 교감 발령자 적체라고 해 가지고 발령 냈습니다. 우리도 많이 양성해서 적체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인데.
   참 이거…….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문제 제기한 겁니다.
   초등교육과장님, 한 번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초등교육과장 강정림입니다.
○오승식 위원   설명자료 377쪽에 기초학력연수운영이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377쪽.
○오승식 위원   보고 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펼쳤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산이, 여기에다가 지금 홍보비 1000만 원을 신규로 넣었는데 뭘 홍보할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기초학력 보장법」이 만들어져서 학교현장에 적용된 지 1년 차에 접어들어서 그 효과가 어떤지, 현장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9월 22일 날…….
○오승식 위원   그 설명은 맞지가 않아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그때 당시에 평가회를 하면서…….
○오승식 위원   그 앞에 부기를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각종 수수료, 그거하고 홍보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워크숍을 운영하면서 홍보 파트도 물론 있지만…….
○오승식 위원   아니, 저도 초등학교 졸업했잖아요. 글을 읽으면, 서로 이해가 가능하게 말씀하셔야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아, 수수료라는 표현이 좀…….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예.
○오승식 위원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하다. 제가 좀……. 수수료 해 놓고 홍보비 하고.
   그다음에 난독증 학생 지도 전문가 양성할 거죠, 30명씩 두 번.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예.
○오승식 위원   60명.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지금까지 수많은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면 전문가들 양성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배치할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이분들은 학교별로 배치할 건 아니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기초학력 심층 평가를 하다 보면 난독 학생이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학교를 먼저 대상으로 해서…….
○오승식 위원   발령 낼 거?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아닙니다. 거기에 학습지원 담당 교원이라든가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쭉 가다 보면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 60시간 하다가 왜 내년에는 50시간으로 줄였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일단…….
○오승식 위원   돈 때문에?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교육결손 해소 사업 중의 하나인데 특교 사업액이 많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오승식 위원   아니, 다른 것은 주구장창 힘을 내면서 ― 예산 올리면서 ― 특히 기초학력이라든가 난독 이런 건 시간 수를 줄여버린 이유는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오승식 위원   교육감님이 줄이라고 한 건 아니죠? 교육감님은 기초학력 향상하겠다고, 인성교육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전체적으로 기초학력 관련해서 특교금이 상당히…….
○오승식 위원   기초학력 국외연수를 올해 신규로 가는데 차라리 이걸 줄여서라도, 인원수를 줄여서라도 최소한 시간은 현상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어쨌든 자체 예산 10억 이상을 역량 도움 프로그램에 증액을 하면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기초학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것도 알긴 아는데, 이왕이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간 수를 줄이지 말고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정책기획실장님, 오늘은 한 번도 등판을 안 하시네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까 양홍식 위원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 옆방에 제가 삽니다.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제가 파악하기로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위원회는 106개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106개입니다.
   한 3개 정도는 위원을 중복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4억 8800만 원에서 내년에는 6억 7000만 원으로 늘려놨습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회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당연히 수당도 드리고, 이분들 연찬도 해야 되죠.
   조례 정비를 매해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도 조례 정비에 대한 주문이 들어와서 유사 조례들 통폐합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건 폐기하는 것을…….
○오승식 위원   해마다 하도록 돼 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오승식 위원   정이 가는 정이운 위원님이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해마다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 좀 하고 보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정리도 사실은, 쭉 보면 중등교육과 같은데 13개, 민주시민교육과 10개, 총무과 12, 소통지원관만 하나 있네요. 쭉 있는데 유사한 것은 정리하시고, 우리가 회의 개최한 거 가져오라 하면 아마 거의 안 한 것들이 수두룩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건 정비해서 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사실 조례는 도 조례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조례를 안 만들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은 이 계획대로, 절차대로 보고받고 있습니까? 보고 안 하면 혼내십시오. 각 담당 부서장은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부교육감님한테도 이걸 알려드리고. 부교육감님은 106개인 거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보고 안 받으셨죠?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거는 40개 조금 못 됩니다.
○오승식 위원   40개입니까? 그런데…….
○부교육감 오순문   전부 다 거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승식 위원   위원장님은 이게 하도 많아 가지고 지쳐서 그런지, 위원들이 갔다 와서 회의가 옛날보다 너무 길어져 가지고 수당 좀 올려 줘야 되겠다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회의가 상당히 많대요, 외부 위원들도 보면. 또 중첩된 위원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 정비하는 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리고 보고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오승식 위원   어려운 문제 안 내니까 대답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나머지는 오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오후에는 제가 이만큼 더 시간 빼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니, 더 해도 좋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초학력이나 학력 향상은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돈으로 해결하려면 안 됩니다. 돈이 없어도 기초학력을 잘 가르쳐야 되겠고, 학력 향상도 잘 가르쳐야 된다. 예산이 있다. 예산 많으면 정말 잘 가르치겠습니까? 아닙니다.
   공교육기관은 마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설기관은 돈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공교육기관은 예산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가르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이나 오승식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간담회에서 불출석 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어제도 불출석했고 오늘도 해서 뭐 때문이냐고 하니까 교장 자격연수다 해서, 이제 얼마 남았느냐고 하면서…….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아무도 얘기 안 하겠다는 걸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제가 요구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조금만 나오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연수를 받게 되면 순위 명부 작성은 언제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순위 명부 작성은 내년 3월 31일 자로 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내년 3월에 하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내년 3월에는 발령 안 나죠, 이번에 받은 사람은?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위원장 김창식   안 나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위원장 김창식   명부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명부에 올리지 못해서 안 나는데 지금 현재 중등 교장 자격을 가진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정 명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발령을 낼 겁니까, 1년이 안 남아도?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것을 예측을 못 한다는 건, 지금도 사실 보면 중등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가 너무 적어요. 사립 빼 버리고 이렇게 해 보세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초등은 28명이고 중등은 몇 명입니까? 열몇 명 되지 않습니까. 20명도 안 돼요, 사립 빼 버리면. 이런 예측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인력을 좀 널널하게 놔둬야 되지. 여기서 혹시 초빙 공모 교장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측을 못 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가고 싶어도 이분들 때문에 순위가 밀려 가지고 못 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 사람들은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교장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교감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서 교장 자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그건 알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래서 그것만 적용해서 했을 때는 이렇게 조정 명부를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넉넉한데, 그동안 제가 와서 쭉 살펴보니까 이 외에 교장으로 가려면 그래도 현장의 교감 경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현장의 교감 경력을 좀 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으로 자르다 보니까 인원수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부족하게 되는 일이 발생해서, 이 부분은 현장 경력이 3년이다, 이렇게 딱 한정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내년에…….
○위원장 김창식   그 인사 규정은 다 과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일단은 인사협의회…….
○위원장 김창식   그런 융통성 없이 어떻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인사협의회에서 결정…….
○위원장 김창식   과를 운영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렇게 해서 좀 밑으로 조정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왜냐하면 이건 예산 낭비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들어가십시오.
   창의정보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창의정보과장 김창건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일선에 보급된 노트북이나 태블릿PC가 많죠?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초중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창식   예.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니, 왜 전국적으로 비교합니까? 이 태블릿PC나 노트북은 어떤 때 씁니까?
   과장님,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도만큼 모든 교실에 전자시스템 갖춰 있는 데가 있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영상 장비는 제주도가 좀 나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니, 타 시도에도 있냐 이겁니다. 우리 제주도처럼 초중고등학교에 전자시스템이 딱 갖춰진 데가 있습니까? 초중고 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올해 4개 교육청에서 전자칠판 보급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합니다. 선생님들 컴퓨터를 비롯해 가지고 대형 스크린이라든가 이런 것이 교실에 다 비치된 곳이 있냐 이겁니다. 모든 교실에, 전국에서.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전국적으로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위원장 김창식   없습니다, 없어. 없어요. 제가 얘기 들어봤어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 김창식   그런 것은 전국에서 우리가 1등입니다. 왜? 수업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게 교실에 전자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IT를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아닙니까?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개인용 전자기기를 꼭 주어야만이 수업이 잘되느냐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활용입니다, 활용.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기기가 있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다 주어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1인 1정보화기기 갖고 있으면 그걸 대상으로 해서…….
○위원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줬을 때 어떤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많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수업시간에 좀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어떻게 활용할까요, 태블릿PC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선생님들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활용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태블릿PC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
○위원장 김창식   고순옥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예, 교육장 고순옥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태블릿 PC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초등학교에 프로젝트학습을 많이 하고 있어서 프로젝트학습 할 때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하면서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태블릿PC 알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예.
○위원장 김창식   입력시킬 수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지금 교실에 전부 인터넷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식   아니, 태블릿PC로 입력시킬 수 있냐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예.
○위원장 김창식   공급한다고 하면 그거 다 지원청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면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느 과목에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태블릿PC 활용을 보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e북입니다. 책 읽는 거. 이게 제일 처음에 장점으로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회사의 원가라든가 계산하는 부분들입니다. 또 회의 자료 사전 검토하는 거. 주식지표 분석 및 재무제표 자료. 태블릿 PC 활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태블릿PC가 3학년, 4학년한테 보급될 때 어떻게 교과와 관련지어서 활용할 거냐. 지금 여기 있는 용도로 쓸 겁니까? 재무제표 확인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주식 자료 분석하고. 어떻게 이 태블릿PC를 활용할 것이냐는 겁니다.
   김창건 과장님, 다시 한번 나오십시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창의정보과장 김창건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우리가 지금 선택할 기종은 어떤 겁니까, 태블릿 PC?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서비스 유지보수가 편한 대기업 쪽으로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니,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교육용으로 활용할 때 어떤 기종이 좋겠느냐 이겁니다.
   자판 있는 거 살 겁니까, 없는 거 살 겁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자판 있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있는 걸로 살 겁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위원장 김창식   그럼 가격이 더 비싸겠는데?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한 70만 원 내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자판 있는 거?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저희들 공동구매로 해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3·4학년이 1만 29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기보급된 것을 제외하면 한 1만 대 정도 필요한데 1만 대 정도에서 계약을 96% 정도 하면, 9000여 개 정도의 계약을 하면 그 정도는 살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9000대 정도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위원장 김창식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6262명이고 4학년이 6661명인데 이것만 해도 1만 2000명 되지 않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1만 2000명인데 2020년 이후에 기보급된 게 약 5000대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여기 나와 있는 건 5000대가 아니고, 지금 초등학교에 태블릿PC가 540대밖에 보급 안 됐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23년까지.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저희들이 보급한 거는 540대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선생님들 교수학습용으로 나간 것 같아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5000대는 어디 있어요? 자료가.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5000대는 학교 자체적으로, 저희들 보급하지 않고 기본 예산에 포함해서 갔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여기서 구매는 1만 대만 할 겁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 1만 대를 줬을 때, 3학년 학생들에게 줬을 때 3학년 학생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어쨌든 2025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3·4학년은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때 AI 디지털 교과서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급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할 때 태블릿PC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지금 교육부 또는 교육 관계자들은 1인 1기기를 권장하고 있고…….
○위원장 김창식   권장이 아니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건 의무사항이거든요. 왜 권장을 해야 돼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지금 국가시책 사업이고 해서…….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제 말에만 답변하세요, 국가시책 사업이든 뭐든 간에.
   전자 교과서가 나왔을 때 태블릿PC가 꼭 필요한가 이겁니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저희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만약에 예산 낭비가 됐다고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교사 부분에서 연수를 최대한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제가 보기에는 지금 3학년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4학년도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중학교 1학년 노트북, 한 달에 몇 회 사용하고 있어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현재는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미해서, 많은 학교들이 한 달에 한 번 꼴, 두 번 꼴 이 정도 사용한다고 저희들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노트북 활용률을 한번 볼까요? 학생 드림노트북 일별 사용 시간, 하루 1시간 미만 27.65%, 하루 1시간 이상 34.69%, 4시간 이상 3.65%입니다.
   드림노트북 수업 실시 빈도는 월 4회 이상이 20.8%, 1학기 1회 이상이 63.69%, 64%입니다. 1학기에 1회 이상 사용하는 게 64%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꼭 다 줘야 될 건가.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교육과정 관련해서 플랫폼을 저희들이 올 23일 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플랫폼이 2025년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접속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거기에 자료가 수집되고 해서 미리 보급하는 게…….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5년 후라고 얘기했죠?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5년 후가 아니고 바로 1년 후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1년 후?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2025년.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올해부터 해도 되지 않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언제?
○위원장 김창식   올해부터. 내년부터 해도 되고.
   그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올해 예산이 편성돼야 내년에 구입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제가 보기에는 1인 1노트북도 좋지만 학교에 필요한 양만큼만 사 가지고 그때그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콩이나 프랑스에 갔을 때 학교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거기는 컴퓨터 교실도 가봐야 우리처럼 크지 않아요. 조그마합니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식   그래도 우리보다 교육을 더 잘한다고 하잖아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위원장님, 대부분의 세계적인 추세가 앞으로의 정보교육은 여러 가지 체험도 있지만 코딩 교육을 가장 크게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코딩 교육, 수업시간에 모든 학년 다 하고 있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우리나라에서도 2025년부터 의무화시켜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컴퓨터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왜 안 돼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컴퓨터실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컴퓨터실 갖고는…….
○위원장 김창식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고요. 코딩 교육 해 봐야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하루에 1시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코딩 교육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코딩 교육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 일부분만 얘기하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보고 얘기해야 합니다.
   학교에 노트북 보관해서 활용한다고 해서 안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됩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거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노트북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대규모 학교에 3학년부터 시작해도 몇 백 대가 됩니다. 그 몇백 대를 다 보관할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실에?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지금 생각은 교실에, 학급별로 30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것도 아이들이 가만둘 수도 없는 거고.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 부분도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만큼, 학년별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만 해 가지고 그때그때 정보화실이라든가 이런 데 가 가지고 그 수업 할 때는 항상 꺼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생각은 아이들에게 다 줘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위원장 김창식   그것도 맞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학교에 보관해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 드림노트북을 가정에서 활용하는 걸 보니까 26.29%, 약 26%가 학교 숙제, 온라인 강좌, 그다음에 취미, 여가 시간에 24% 이렇게 하고, 게임 6.2%. 나머지는 크게 안 나왔네요.
   왜 이렇게 하는지 보니까 집의 데스크탑이 더 좋다 그래요, 학생들이 집에서는.
   집에서도 이거 다 할 수 있잖아요. 학습 활동, 온라인 강좌 수강할 수 있고. 데스크탑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화면도 크고. 노트북보다 엄청 크잖아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데스크탑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하려면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위원장 김창식   그렇죠. 다양한 곳이 가정하고 학교밖에 더 있습니까? 막 갖고 다니면서 학원에도 가지고 가고?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다른 데도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아니면 체험활동 장소나 이런 곳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탐사 활동을 가게 되면, 그런 것을 갖고 다니면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김창식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가는 데 학생들이 불안한 모습들도 있어요. 이것이 파손되지 않을까,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노트북 크기가 크다고 나왔는데.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분실이라든가 파손 때문에 지원 안 하는 거는 조금…….
○위원장 김창식   노트북 크기가 크다고 해요. 학생들에게 단점이 뭐냐 하니까 너무 커서 갖고 다니기가 어렵다. 단점으로 그게 나왔네요, 지적이. 첫 번째 단점이 그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거 갖고 다니면서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게 옳은 것인지는 판단해 보십시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파손하지 않게끔 회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이번 계약에 넣을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노트북을 거부한 학생이 있습니까? 받지 않겠다 하는 학생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현재 181명.
○위원장 김창식   그럴 겁니다.
   지금 타 시도는 더 많아요. 한 40% 이상이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거 쓸 때 동의서 다 받죠?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동의서 받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받고 있어요. 타 시도에서는 안 받겠다고 해요. 그거 받아서 뭐 하냐, 집에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특별회계로 오는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도 대학으로 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팡팡 쓰는데 나머지랑 대학으로 보내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더 잘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에 맞는, 진정한 교육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교육행정협의회 관련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강동우 위원   어제, 오늘 실장님과 대화를 많이 나눠보지 못해서…….
   지난 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지사님 말씀도 있었고, 그거 끝나고 김광수 교육감님이 월례기획조정회의 때 당부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제주도 내 학교가 처음 세워질 때 재정적인 도움을 주신 분들의 자료 정리가 필요하며 다양한 채널, 학교 자료, 마을 원로, 언론인, 도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할 것 해 가지고 교육감님 당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 ‘제주 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서’가 작성되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거기 보면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두 번째입니다.
   제주인 학교 설립 운동에 대한 사료 수집과 체계적인 정립을 통해 도민 자긍심 고취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한다. 합의가 됐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아마 공동 안건인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전에 이미 실무협의가 있더라고요. 9월 25일 실무협의가 있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우리 교육청의 안건도 있었고 도청의 안건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보통합 추진 관련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이 내용은 예산에 편성이 됐더라고요. 984쪽에 10억 9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진짜 중요한 제주인 학교 설립사 정립 홍보와 관련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번에 예산 편성이 없어요. 서로 합의가 됐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앞으로 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도청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3000만 원 지금…….
○강동우 위원   어디에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박물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몇 쪽에 나와 있죠? 저도 봤는데요.
   박물관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1590…….
○강동우 위원   1590쪽에 나와 있죠. 이겁니까? 제주의 교육 및 역사·문화 관련 자료, 이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창식 위원장, 양홍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동우 위원   제주인 학교 설립과 관련된 예산입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포함되어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포함되어 있다고요?
   제주교육박물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 제주인 학교 설립사, 공동 합의에 의한 이 예산입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방수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방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방수   처음에 이게 정확한 기재가 안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명을 학교 설립사로 하지 않고 교육자료 발간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다가 포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동우 위원   이건 아니잖아요. 교육 자료 수집, 소장 자료 보존 관리, 교육자료 발간, 사이버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자료 관리 운영.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방수   교육자료 발간에 인쇄비하고 편집 및 감수료 이게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진촬영 이렇게 해 가지고.
○강동우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데요?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방수   자체적으로 학교 내 자료는 저희들이 수합을 하고, 학교 밖에 있는 자료는 도에서 수합해서 나중에 이걸 통합해서 편집하고 감수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요? 학교 자료 외에…….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방수   아니, 학교 내에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합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에 마을회라든지 이(里)사무소 이런 쪽에 보관된 자료는 도에서 수합을 해서 나중에 2개를 통합해서 편집하고 감수해서 최종적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처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도청과 교육청이 공동 합의한 예산인 경우는 뚜렷이 나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방수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아서…….
○강동우 위원   아니, 9월 25일에 서로가 공동 합의가 됐잖아요. 실무협의회에서.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방수   그때는…….
○강동우 위원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보세요.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방수   아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9월 25일 날 실무협의회에서 합의가 됐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죄송합니다마는 소관 부서가 저희 과가 아니어서…….
○강동우 위원   아, 그래요? 교육예산과에서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강동우 위원   교육예산과장님.
   정책기획과장님, 죄송합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강동우 위원   9월 25일 실무협의회에서 합의가 됐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양 기관 간에 긍정적인…….
○강동우 위원   그러면 제주인 학교 설립사 정립과 관련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안건에 대해서 교육감이 이행할 사무에 대한 예산은…….
○강동우 위원   누가 보더라도 아까 제주교육박물관장님이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서라고 하는 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제주인 학교 설립사 정립 관련 예산 얼마 얼마,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두리뭉실하게 딱 모아가지고 자료 수집 얼마.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지금 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교육사를 정립하고 보존하는 역할이 주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강동우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인데, 도청하고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제주교육사를 정립하자는 그런 의제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강동우 위원   아니, 저는 예산 편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신규사업으로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누가 보더라도 도청과 교육청 간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청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산 편성을 3000만 원 하긴 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 새롭게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동우 위원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세목을 정하면 되잖아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정하면 됩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대리 양홍식   예, 오승식 위원님 자료 요구…….
○오승식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오승식 위원   중고등학교 학교급별로 교장·교감 선생님들 성별로 몇 명인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의심되는 게, 중등인사 관리기준에 교감경력 3년 이상이 돼야 교장 연수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아닙니다.
○오승식 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 질의에…….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아닙니다. 법령으로 돼 있는 것은 교감 자격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다음…….
○오승식 위원   교원 정년 단축할 당시에, 그 전에는 현장 경력 3년 이상 돼야 연수받도록 규정돼 있다가 그때 개정됐습니다. 교감은.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할 때 현장 경력을 말씀하시길래…….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러니까 그게 법령에는 자격 취득 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오승식 위원   없죠.
   이거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이상하다 해서. 상위법령에도 없는 걸 우리 하위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싶어서…….
   없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없는 겁니다.
○오승식 위원   그럼 하나만.
○위원장대리 양홍식   오승식 위원님, 자료 요구만 요청했는데 추가질의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승식 위원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철회한 겁니다.
   (이남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이남근 위원   저도 자료 요구하는 거 보고, 저는 오후에 자료 요구하려고 했었는데요.
   영재 교육별 저소득층 학생들 현황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양홍식   예,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예,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강동선 행정국장님, 학교 급식실 조리사, 조리실무사…….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조리사, 조리실무사 정원 대비 현원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밥 먹고 하는 걸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속개를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진로환경교육과장님이 안 계신데, 나오셨습니까?
   혹시 성산고등학교에서 원양 승선실습 관계로 해서 사업 요구한 거 있으면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말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문서 사본 있으면.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위원장 김창식   됐습니까?
○양홍식 위원   예.
○고의숙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오라청사에 있는 기초학력지원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태블릿PC 수량 그리고 구입 이후 활용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식   또 있습니까, 위원님들?
   없으면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가지고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에는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지방의회 의정지원 역량 강화 과정의 일환으로 경상남도의회 류원 서기관께서 참관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아무쪼록 유익하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시스템, 제도 정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 개정도 지난번 행감 때 이야기한 적이 있고 한데.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정이운 위원   조례 개정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금 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
○정이운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살펴보시고 조금 문제가 있거나 상위법하고 상충되거나 중복으로 기술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손봐서 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사업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육행정과에서 도서관 업무를 하고 있고 제주도서관에서도 도서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행정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곱을 갈라놨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조직개편 하면서 도서관 업무를 교육청은 하드웨어하고 학교도서관 질 개선이라든지 그런 시스템 운영 관리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주도서관은 학교도서관 활용이라든지 교육활동 쪽으로 업무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선생님 연수를 저희도 시키고 있고 제주도서관에서도 시키고 있어서 예산 편성할 때 또 조례, 사무규칙 개정할 때 제주도서관 업무하고 저희 교육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 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앞으로 조직진단 하실 거죠?
○행정국장 강동선   내년에 조직진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조직진단을 하실 때는 교육행정과의 도서관 업무하고 제주도서관의 도서관 업무하고 하는 업무를 잘 분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예.
○정이운 위원   그런데 1233쪽에 보시면 교육행정과에서는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법적 근거가 ― 사업 근거입니다 ―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진흥 조례」 이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 제주도서관은 보시면…….
○행정국장 강동선   「도서관법」…….
○정이운 위원   「도서관법」 해서 나왔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예.
○정이운 위원   사업 근거가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됐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어쨌든 공공도서관의 설치 목적이 「도서관법」에 의해 가지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근거를 이렇게 했는데, 들어가서 업무 내용적으로 보면 공공도서관이라고 해서 공공도서관 업무로만 안 되고 학교도서관 업무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 사서직도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 근거를 조금 더 면밀히 보고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도서관 근거만으로 학교도서관 업무를 지원하는 게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도서관법」,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그다음에 학교독서교육진흥 조례를 다 살펴봤는데 제주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도서관법」에 의해서 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미미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법이 정비될 때까지 적어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진흥 조례」라도 적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저희들이 사업 근거를 기재하거나 나중에 사업 추진할 때 근거로 내세우려고 하면 「학교도서관진흥법」을 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작년에 두 교육지원청에서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근거가 다르다고 해서 지적했는데 이번엔 보니까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업 추진 근거가 되는 법령이 불분명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예산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심벌마크 및 이미지 상징물 개발 용역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정이운 위원   심벌마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금 안 3개를 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안 3개가 이겁니까? 이쪽의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비슷한데 색깔…….
○정이운 위원   색깔만 다른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컬러랑 뭐랑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상징물에 대해서 왜 정책기획실장이 답변을 하십니까? 이거는 행정국 총무과 소관, 「제주특별자치지도교육청 상징물에 관한 규칙」이 총무과에 있는데 행정국장님, 어떻게 이걸 정책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저희들 업무로 상징물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상징물을 만들려고 하니 교육 정책 같은 게 상징물에 반영이 되고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게 정해져서 조례라든지 행정적 절차는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두 과가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게 정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니, 왜냐하면 제주의 상징물을 하려고 하면…….
○정이운 위원   그냥 정책기획과의 협조를 받아서 자문을 구하면 될 건데, 처음부터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한 게 저는 잘못됐다 지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정이운 위원   아닙니까? 이 조례가 총무과에 있는데, 그러면 조례를 정책기획과로 옮겨놓고 하면 될 건데, 법적 근거는 우리 과에 있는데 일은 다른 과에서 하고 “다 만들어서 가져와. 나머지는 우리가 할게.” 이런 꼴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가 지난번에 뛰놀담 그거 할 때 어쩌면 행정을 관행적으로 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뛰놀담 이름을 저희들이 만들 때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을 해서 이번에 할 때도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조례라든지 규칙에 맞게 업무들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자꾸 시스템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분명히 이 과에서 해야 될 일을 못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직무태만 내지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 가지고 일을 안 하겠다고 하면 과감하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용역비 편성한 걸 보니까 이번에는 도교육청에서 많이 줄였다고 그랬고요, 4건 해 가지고. 작년 11건에서 4건으로 편성됐는데 정책기획과, 교육예산과, 교육행정과, 미래학교추진단에서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세웠는데,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면 전문가가 맡아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 교육학 박사학위를 가진 책임연구원을 딱 둬 가지고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연구용역 할 건데 맡아서 해 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될 건데, 지금 자꾸 외부에 용역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연구용역도 아주 다양하다 보니까, 교육학 박사라고 해도 전공 영역이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한 분이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야에, 그 분야에 아주 전문적인 그런 분한테…….
○정이운 위원   위원장님, 시간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부교육감 오순문   전문적으로 용역을 주는 게 더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융합과학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입니다.
○정이운 위원   우리 제주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전문가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는 융합과학연구원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에 책임연구원을 둬 가지고 전문가다운 내실 있는 연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일단 올해 3월 1일 자로 담당 연구사를 박사급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연구물 수를 줄여서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해서 상반기 연구한 거 9월 달에 발표했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연구들이 저희들에게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저희 연구 인력 인원에도 한계가 있고, 예를 들면 유보통합 같은 걸 연구해 달라 했을 때 재정 부분까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 역량이 안 되거든요.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벗어난, 예를 들어서 폐교 활용이나 이런 부분을 하라면 저희들 연구 역량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정이운 위원   예를 들어서 미래학교추진단의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 이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이운 위원   인력만 보충된다면.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분야에 따라서 가능한 분야도 있고 없는 분야도 있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박사급 연구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려고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
○정이운 위원   교육청에서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아닙니다. 교육감님도 허락해 주셨고 다 했는데, 하려고 하니까 작년에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내년에 하자 했는데, 올해 하려고 하니 내년에 또 이런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늦긴 하겠지만 그 후에 다시 한번 고려할 걸로 해서 행정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고 교육감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2년 동안 이 부분을 계속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진단 후에 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원장님, 내년까지 계시면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예.
○정이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요, 전문가적인 자질을 높이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연구 용역을 맡기지 말고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부교육감님,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교육시설과장 문영애입니다.
○양홍식 위원   교육시설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도 지속적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변경 심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변경 심의 들어오는 것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먼저 받습니다, 의결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변경되는 금액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 계약을 합니다. 설계용역을 해서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 변경을 또 받습니다.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양홍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금액이 자꾸 변동이 되면서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재원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처음부터 이거를,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 그다음에 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온 걸 가져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는다고 하면 행정적 절차도 간단해지고 금액 사항도 변동이 없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개선 방향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설계 전에 받도록,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계획이 올해 많이 증가된 부분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전기획 관련해서, 그 전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다 마친 후에 법이 시행되면서 사전기획을 또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전기획까지 하고 설계 중에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래서 사전기획까지 마친 다음에 심의를 받으면 변경 건을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사전기획은 누가 합니까?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를 누가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현재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을 줘서 나오고, 다시 공유재산 심의받고, 그다음에 설계용역 또 주고.
   저는 사전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령 체육관이든 그린스마트스쿨이든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기본 및 사전기획 용역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해야 됩니다.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양홍식 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모 고등학교는 이거를 다시 두 번 해야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말 한마디 하면 금액이 올라가고, 또 여기서 말 한마디 하면 금액이 올라가고. 그래선 안 된다. 사전에 처음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토론과 공유하고 전문가 자문 받고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제도개선이 돼서 다음 공유재산부터는 행정력 낭비라든가 금액이 천차만별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양홍식 위원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제가 좀 봤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을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정에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특성화고 아이들한테는 충분하게 교육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서를 보면 감액이 많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일괄 삭감하신 겁니까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서 삭감을 하신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의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도 있고.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에서 일부, 아주 극히 일부는 부서 차원에서 감액 조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사업설명서 74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확인은 못 하고 있는데, 성산고등학교 해양산업과 승선실습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1억 40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성산고등학교 해양산업과는 어떠한 과목이 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일단은 큰 틀에서 항해학, 그렇죠. 항해학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레저스포츠, 좀 더 확대를 하면 해양 동식물까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산업과 승선실습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성산고등학교는 실습선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양홍식 위원   제주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제주대학교 아라호를 활용하고 있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주대학교 학생을 우선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성산고등학교 아이들은 그거를 제외한 거에 맞춰야 됩니다. 성산고등학교에 맞춰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국장 오경규   예.
○양홍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성산고등학교가 충분히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산고등학교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해학인 경우에 승선실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외국항을 입출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하고 총장님이 분기에 한 번씩 회동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부서끼리도, 우리 교육청하고 대학의 부서끼리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특성화고 아이들, 특히 성산고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특히 승선실습은 1·2학년이 끝나고 3학년에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현장하고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위원님께도 도움을 청해서 아이들이 안정되게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까 양홍식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성산고등학교라든가 한림공고 또는 서귀산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과 재구조화를 지금 하고 있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앞으로 성산고등학교가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해양고등학교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중장기계획에라도, 이것이 되려면 반드시 실습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두 푼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에 마련하고, 예산 편성도 어느 때 몇백 억 정도의 예산편성이 필요하구나. 이거 이제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갑자기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위원장 김창식   제주대학하고 협약하면서, 우리 의회하고 제주대학하고 정책협의회를 합니다. 그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아라호를 같이 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할 때는 성산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도 넣어 달라. 그래서 흔쾌하게 그걸 답변을 해 줘 가지고 지금까지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협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국장 오경규   그 중장기계획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국하고 미래학교추진단하고 긴밀하게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식   그것도 넣고 있죠, 그 내용에?
○교육국장 오경규   예.
○위원장 김창식   됐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미래학교추진단하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영훈 진로환경교육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오시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가지고 나오십시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여러 항목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826쪽 봐 주십시오.
   보셨습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고의숙 위원   늘봄학교.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고의숙 위원   늘봄학교 운영하실 거죠, 2024년에?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전액 특교입니다. 전액 특교.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특교를 50억 2100만 원 받았습니다.
○고의숙 위원   50억 2100만 원?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고의숙 위원   50억 2100만 원 중에 826쪽에는 특교 예산이 얼마죠? 15억 1600만 원만 나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늘봄이 돌봄하고 방과후까지를 전부 포함합니다. 50억 중에서 34억은 방과후 쪽으로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1억은 초등돌봄으로, 그리고 15억 1600은 늘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방과후 관련해서는 지금 34억이 편성됐다는 말씀이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특교가 그렇게 와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특교 자체에 대한 편성은 교육청에서 한 거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늘봄의 정책 범위 안에서 조정을 자유롭게 하도록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과후와 관련된 34억 특교는 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특교만입니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34억 원에 대한 말씀이면, 지금 방과후 강사료 지원하는 쪽으로 편성한 상태입니다.
○고의숙 위원   방과후 강사료를 어떤 걸 지원하고 있습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거기에 수강료, 강사 수당하고 재료비 등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원래 했었던 방과후 강사의 비용을 특교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자체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특교 중에 34억이 그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34억이.
   늘봄학교가 원래 어떤 취지입니까, 과장님?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늘봄학교는 국가 정책으로,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해서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학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은 뭡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 입장에서는 돌봄이 확대되는 부분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부담이 가는 게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니, 달라지는 점이 뭡니까? 돌봄과 방과후에서 달라지는 점이. 늘봄학교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점이 뭡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지금까지는 돌봄에서 1·2학년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제 3학년에서부터 6학년 학생들까지도 같이 지원하도록 한 부분이 내용으로서는 핵심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고의숙 위원   돌봄에서?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돌봄에서 1·2학년인 경우에 특히 3월 학기와 더불어서 3∼4개월 동안은 케어 기간으로 새봄교실이라고 해서 돌봄에서 탈락하거나 그런 학생들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마련된 정책이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러면 돌봄에서……. 이거 어디에서도 안 나왔던 얘기인데 1·2학년이 아니고 6학년까지 돌봄을 담당한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거기는 돌봄이 아니라 방과후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고의숙 위원   방과후라고 하면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과정이 늘어납니까, 방과후 시간이 늘어납니까? 뭐가 늘어납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늘봄이라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는 방과후하고 기존의 돌봄을 통합한 개념이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6학년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에 좀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2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 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촘촘히 지원하라는, 그리고 그 외에 지역사회 자원이 있으면 그것들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게 확대된 개념으로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고에서 특교로 50억 정도가 내려오고 있고, 늘봄학교 운영이 그전에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공모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냥 내려온 거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이번에도…….
○고의숙 위원   공모했습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기존과 달라지는 저녁 돌봄의 경우에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니, 교육청이 교육부에 공모를 한 겁니까? 아니죠? 그냥 내려온 거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아닙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원래 2025년 전면 도입으로 정책이 제시가 됐었는데…….
○고의숙 위원   조기 도입으로.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2024년 전면 도입으로 국가가 정책을 조기로 당겨서 바꿨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준 겁니다, 특교를.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늘봄학교 운영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고 오십 몇억이 내려왔는데, 늘봄학교가 원래 취지대로 돌봄과 방과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침시간이든 그다음에 저녁에든 방과후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죠. 50억 넘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학교에서는?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그래서 저희들 좀 전에 말씀드린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새봄교실을 강사 채용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없던 아침에 조기 등교하는 학생, 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아침에 돌봄을 좀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고의숙 위원   학교가 합니까? 학교가?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다음에 17시까지 돌봄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저녁 돌봄으로 해서 그 이후까지도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사전 시범 운영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24개교 29실. 이것을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확대하는 것을 학교는 알고 있습니까? 학교 수요를 받았습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저희들이 이미 안내를 했고 지금 수요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다면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학교가 내년 2024년에 어떤 면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예산과 현황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826쪽에부터 시작해서 830쪽까지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시도분담금 빼고는 센터 구축 관련 예산, 그리고 새봄교실 관련한 예산만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 가지고는 늘봄학교의 원래 취지, 특교가 내려온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또는 반론을 제시하고 싶으시면 과장님께서 별도로 특교 내려옴으로 인해서 돌봄과 방과후 관련해서 어떤 점이 학교에서 달라지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고의숙 위원   교육장님, 아까 진로환경교육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829쪽 마지막에 보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요새 행사 있을 때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전국 최초의 모델을 만들었다고 자랑하세요. 주말형 거점 돌봄센터. 동홍초하고 아라초에 하시죠?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지금 모듈러 교실 들어와서…….
○고의숙 위원   주중에는 학교가 운영하고 주말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청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하고 계십니까, 이 일에 대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올해는 도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의숙 위원   내년에는 제주시가 아니고, 2024년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아라초등학교에서 운영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2025년에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2024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2024년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내년 2024년에 운영할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학교는 이 일을 잘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잘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고의숙 위원   이게 전국 최초의 모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학교 건물에 지자체가 들어가서 ― 주말이지만 ― 처음으로 협력 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까 협의할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지자체와 학교와 지원청이 관련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간담회 시간에 이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도 돌봄 같은 경우에는 도청에서 일단은 주가 돼서 하기 때문에 제주시와 지원청 간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니, 제주시까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시까지 거론하지 마시고 지원청하고 도교육청하고 그다음에 해당 학교하고. 학교 건물을 이용해서, 학교의 아이들이 지자체가 주관하는 돌봄에 참여하게 되는데 학교 건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관련한 협의가, 안전에 관련한 것이라든가 학교 건물 사용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실무진에서는 했고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고의숙 위원   관련한 협의가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서귀포시 고순옥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서귀포시 교육장 고순옥입니다.
○고의숙 위원   동홍초도 마찬가지로 주말 돌봄이 이루어지죠? 지자체가 운영하는. 처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예.
○고의숙 위원   어떻게 협의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제가 현장도 몇 번 가 봤고, 구축이 되어서 처음에는 도에서 관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서귀포에 있는 교육협력 플랫폼 사업과도 연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의숙 위원   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양 기관 간에 또는 해당 학교와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계획 단계라서 더 많은 협의가, 직접 운영하기 전에, 학생들을 받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 세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늘봄학교 담당이 어느 부서입니까? 늘봄. 아까 고의숙 위원님…….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진로환경교육과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늘봄학교에 대해서 주말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기로 돼 있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교육청은 주중에 할 거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위원장 김창식   지금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해당 과하고도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 관리하는 과가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는 주말에는 전적으로 도가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도에서 단체손해보험을 가입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을 준 거예요.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했을 때,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 도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거예요?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그렇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창식   운영을 민간위탁 해서 하는데.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도는 아동복지청소년과가 있고 그다음에 각 행정시에서…….
○위원장 김창식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그 책임.
   그러면 행정시와 도가 공동으로 다 책임진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앞으로 논의하면서 12월 중으로 만들어 나갈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교육청도 교육청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학교만 빌려줘 버려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 한계를 민간위탁이 아니라 “우리는 도나 시와 했다. 당신네들이 이걸 책임져야 된다.” 하는 걸,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겁니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염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부 부분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차분하고 진지하게 최대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협의하기 바라겠습니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딱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좀 까먹어 가지고 지금…….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시설비에 대해서 과다하다, 기간도 문제고 예산도 문제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대정에 있는 국제학교를 안 갔다 왔으면 막 비판을 했을 건데, 국제학교 가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 좋은 환경, 우리 아이들한테도 예산만 받쳐 준다면 정말 그런 환경 만들어 주고 싶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산도 문제지만 예산보다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국장님이 대답해 주실래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김대진 위원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업무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각 학교에서 해요? 어디서 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각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저께도 제가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강사 수급이나 여러 문제로 말씀드렸는데, 업무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자료 하나 가져왔는데 부산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교육지원청에서 방과후학교 업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운영은 학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행정적인 것들은 지원청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김대진 위원   전체 다 해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학교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아닙니다.
○김대진 위원   안 하고 있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김대진 위원   이런 부분을 교육지원청에서 전담을 해 줘야 학교에서 수월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오경규   물론 행정업무를 지원청에서 맡아주면 학교에서는 운영만 해서 편하기는 합니다마는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그 부담은 다 학교가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담은.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걸 안 해 주면 전부 학교의 부담이 되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강사 채용은 전부 지원청에서 해 주고 운영하는 것만 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대진 위원   그 나머지는요? 운영하는 건 학교에서 한다 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회계관리나 자유수강권 관리나 통계관리, 원스톱 민원처리, 이런 부분들은…….
○교육국장 오경규   그런 것들도 전부 지원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김대진 위원   전 학교에요?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그…….
○김대진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학교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전 학교로 넓혀야 된다. 그래서 학교의 부담은 줄여야만 방과후학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교육국장 오경규   학교 부담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부산을 보니까요, 이게 교육청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도청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한번 논의해 보셨으면 하는 내용인데,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산 방과후 행복카드를 이용해서 방과후나 주말에 문화예술 이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카드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한번 도입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학교에서 하면 좋지만 학교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요?
○교육국장 오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걸 만들고 확대할 수 있다면 많은 아이들에게 복지…….
○김대진 위원   이렇게 하면 탈락자도 없고, 자기 원하는 데 가서 문화체험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방과후학교 하면서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교육비 경감입니다. 만약에 그런 행복카드가 부산처럼 보급됐을 때 혹시 사교육 시장에서 이거를 안 좋게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행복카드를 하게 되면 청소년 아이들이 너무 좋지 않을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김대진 위원   정확히 어떻게 하라고는 못 하겠는데 부산교육청 한번 연락해서…….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 벤치마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벤치마킹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방과후학교 탈락자 얘기도 했었는데, 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1·2학년 때는 바이올린 신청해서 됐어요. 그래서 20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사줬는데, 3·4학년 때는 다 떨어져서 바이올린이 썩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그거 맞추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면 수요자 조사를 하고 나서 강사 채용 문제라든지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공간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학교마다 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될 건가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김대진 위원   교육시설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입니다.
○김대진 위원   교육시설 사업 계획 후에 공사 착공 시까지 보통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사전기획을 실시해야 되는데 사업 규모에 따라서 한 3∼6개월, 3개월 내지 6개월 사전기획 단계에 들고, 그다음에 적정성 검토라든가 한 1개월 잡고, 설계 한 8개월, 공모 한 2∼3개월. 이렇게 하다 보면 체육관 같은 경우에 한 4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말씀 하시니까 동홍 체육관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나 오래 걸리는군요.
   그러면 몇 번 정도 심의 용역을 거쳐야 돼요? 네 번, 다섯 번?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작년 7월 1일부터 사전기획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김대진 위원   더 늘어났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변경 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바, 또 이남근 위원님께서 또 제언도 해 주셨는데 좀 개선을 해서 사전기획 끝나서 변경 없이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교육청 내부에 건축 관련 분들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그 부분은…….
○김대진 위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설계 용역 등 하게 되면 문서를 받아야 되고, 도장 찍고, 받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장난 아니게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설계는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대진 위원   당연하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자체 인력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 건설사업 감리를 위해서 인력단을 구성한다든가 그건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
○김대진 위원   지금 교육청에도 건축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시지 않나요? 건축 전문으로 들어온.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다 건축과 설비입니다, 기술직들이.
○김대진 위원   그렇게 들어와서 그 업무에 배치되어 있나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그 업무를, 설계 단계 또 심의 과정 이런 걸 총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관리라든가.
○김대진 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예.
○김대진 위원   다른 부서에 간 게 아니고? 순환보직으로 다른 데 보내는 게 아니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아니, 전부 교육시설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이고, 시간이 다 돼 버렸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문영애 교육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교육시설과장 문영애입니다.
○김황국 위원   오늘 제일 바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 있잖아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예.
○김황국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3개 과가 다 물려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김황국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안전관리과에서 점검을 하고 시설 후에 성능 평가를 합니다.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단순 일부 교체는 체육건강과에서 합니다.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대규모 교체는 교육시설과에서 합니다.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업무를 세분화시켜 가지고 하니까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이 계속 헛돌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2022년도의 점검 결과는…….
○김황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부서가 나눠진 이유가 물론 있겠죠. 저는 통합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1개 부서에서.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안전관리는 안전관리과고, 소관별로 나눠서…….
○김황국 위원   제 얘기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시설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제가 논의할 이유가 없고요.
   국도 지금 다릅니다. 교육시설과, 안전관리과는 안전복지국. 그리고 단순은 교육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 점검 및 평가는 안전관리과가 맞다고 보지만 단순이라든지 전체 교체는 1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체육건강과에서 단순 교체, 교육시설과에서 전체 교체하는 명분이 뭡니까? 업무분장이.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전면 교체는 조리실 상황마다,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 업무 솔직히 교육시설과에서 넘겨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급식 관련 업무라서 사실 조리환경 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가…….
○김황국 위원   왜 하나의 부서로 가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저도 그거 상당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체육건강과에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이 없어서, 그나마 작년에 전체 교체인 경우는 설계도 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어서 교육시설과에 어렵지만 좀 도와주십사 해서 지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듣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김황국 위원   문영애 과장님.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김황국 위원   환기설비 개선을 위한 업체 제주도에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 교육청하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이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업체 수.
○김황국 위원   환기 설비.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정확히 몰라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자료를 체육건강과에서 주셨어요.
   과장님, 일단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상혁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체육건강과장 오상혁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기설비 개선을 위한 학교와 계약업체 현황 해서 준 자료인데, 12개 업체입니다.
   맞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그 자료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체육건강과 아닙니까,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업체명은…….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학교 급식 담당이 저한테 준 자료예요. 맞을 겁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준 자료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 주문했던 부분들이, 아이들의 건강과 급식실에 근무하시는 영양사, 조리사 그리고 보조원을 생각해서 공사를 빨리해야 된다고 하니까 체육건강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업체가 한정돼 있어서 업체의 능력이 안 된다.
   이해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저도 그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이해되시냐고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체육건강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 공사를 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단순 교체, 일부 교체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줬거든요.
   과장님,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문영애 과장님.
   교육청에서 전반적인 닥트공사 ― 전문용어로 닥트공사입니다 ― 할 수 있는 업체, 계약된 업체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계약 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할 때마다 입찰이잖아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계약 부서에서 그 업체 현황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2022년 점검 결과에 따른 올해 수행한 사업은 설계를 마쳤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 현황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답답한 게, 제가 10대 의회 때도 얘기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업체가 적어 가지고 못 한다. 업체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해서 묻는 거예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공사는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시설 공사는 내년에 시작할 상황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할게요.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되는 게, 올해 점검했던, 그러니까 2023년 3월에서 7월 점검했던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그게 79개 학교…….
○김황국 위원   88개…….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79개를 내년 예산에 설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시설과에서는.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김황국 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하고 다르거든요?
   제가 받아본 자료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점검을 못 했던 79개 학교가 내년에 반영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그 답변이 아니에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점검 결과에 관해서는 안전관리과에서 답변하는 게…….
○김황국 위원   이래서 제가 답답한 게, 이 건에 대해서 몇 개 부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이거 물어보면 다른 부서, 이거 물어보면 다른 부서.
   어쨌든 과장님네 부서가 전반적인 대규모 교체하는 부서 맞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지금 현재는 체육건강과에서…….
○김황국 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소규모 교체는 체육건강과, 대규모 교체는 교육시설과.
   점검은 안전관리과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점검은 안전관리과가 해야 되는데요. 전반적인 급식실 업무는, 사실 이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는 체육건강과에서 해야 됩니다. 체육건강과가 돼야 되는데 전문성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큰 공사액 부분은 교육시설과로 넘겨주는 이런 관계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물론 이해는 되지만 부서 간에 칸막이가 있어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게 저의 핵심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칸막이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 같은 거는 저희들…….
○김황국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에 편성된 게 얼마입니까, 과장님?
   내년 예산입니다.
   과장님 답변 못 할 걸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저희 교육시설과 소관은 사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자기 과밖에 모르잖아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할 때마다 제가 다 물어봐야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총괄하는 부서에다가 질의를…….
○김황국 위원   총괄이 어디입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현재는 체육건강과입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오경규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제가 우선 위원…….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에 88개교에 대해서 ― 전체입니다 ― 48억이 반영됩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73억이 반영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88개교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79개교에 대해서는 내년에 30개교, 73억이 반영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49개교 중 30개교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편성하고 19개교에 대해서는 2026년도에 편성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2개 학교는 2026년 이후에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통계를 아무도 몰라요. 부서별로 다 찢어놨으니, 실질적으로 하는 교육시설과도 몰라.
   국장님, 이 내용 다 파악하셨습니까? 못 하죠.
○교육국장 오경규   그것 파악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 급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급식 종사자들에게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담당 부서에도 그 얘기는 한 번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꼭 도내업체만 고집하지 말고 도 외에 있는 업체라도 알아봐서 방학 때 와서 집중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을 해 보자.
○김황국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안 하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렇게 담당 부서에도 한번 얘기를 해 둔 적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중요한 부분은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2024년도, 내년까지 했을 때 못한 학교가 49개교에 22개교 해서 71개교. 71개교에 대한 예산이 그동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진짜 업체가 없다고 하면 육지에서 내려와서라도 해야 된다. 그만큼 시급하다 했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사실 한번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김황국 위원   결론은요, 제가 답답하니까 저 얘기만 할게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말씀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71개교에 대해서 빨리해야 합니다. 이게 저의 핵심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공감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일단 지금 마련된 예산을 가지고라도 최대한 빨리…….
○김황국 위원   마련된 예산은 내년 30개교에 대한 예산밖에 없어요. 71개교에 대해서는 2025·2026·2027 해도 지금 계획이 없어요.
   이게 답답한 결론인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 부른 이유는 워낙 부서가 찢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질의하면 그때야 답변하고.
○교육국장 오경규   이 부분, 급식노동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체육건강과든 교육시설과든 한 부서에서 인력을 지원받든지 해서, 그래야 이게 원활하게 가지 안 그러면 똑같습니다. 체육건강과든 교육시설과든 모자라다고 하면 시설 파트 받으셔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 의회가 끝나고 나면, 지금 부감님도 계시고 하니까 청 내에서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으로 저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두 번째는, 이것도 오경규 국장님한테 여쭤볼 건데 학교 유무선 인프라 구축.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좀 많이 됐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유선 같은 경우에 85억이요?
   맞습니까? 전체 예산.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유무선 다 합쳐서 팔십몇 억일 겁니다.
○김황국 위원   아닙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저희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김황국 위원   유선만 85억입니다, 유선만. 무선은 별도로 하고요. 합치면 91억.
   이 사업도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앞으로 170억이 더 소요가 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두 개 합치면 250억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0년도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유무선 포함해서. 2020년도에 80억, 2021년도에 30억, 2022년도에 15억. 제가 2022년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싶은 게, 교육청 예산 중에 제일 시절 좋을 때가 2022년도였습니다. 2022년도, 재작년. 엄청 예산이 남아돌았습니다. 그때 이 공사를 15억밖에 안 했어요. 이유가 뭐죠? 지나간 얘기지만.
○교육국장 오경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김황국 위원   예, 부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2025년도…….
○김황국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AI를 하는 게 나온 다음에 이걸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무선은 어느 정도 됐고 유선을 지금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추진한 게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170억 원이 들어야, 이게 10Gbps입니까, 유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다고 지금 돈이 없는데 빨리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돈이 없어서.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 조정할 때 처음에는 당장 내년에 모든 학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것을 3개년으로 나눠서 하자. 그리고 10Gbps가 꼭 필요한지 이거를 검증을 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중앙여고하고 제주서중에 가서 실제 스마트기기를 작동시켜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6Gbps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스마트기기가 더 활성화돼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여유 있게 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래서 10Gbps로 가야 되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고. 예산 절벽 상황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걸 3개년에라도 마무리를 하자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잘하시고 계신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진작에 했었으면 마무리가 내년에 다 끝났을 건데 앞으로 170억 원을 어떻게 감당해서……. 2025년도부터는 디지털 교과서 하려고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교육국장 오경규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냥 푸념 반 질의 반 해서 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무선망 설치가 각 학교에 다 돼 있죠?
○교육국장 오경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업그레이드시켜야…….
○위원장 김창식   지금 잘 아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수업용 교실은 다 돼 있어요.
   지금 어디 할 거냐 하면 교무실, 학생동아리실에 그거 할 겁니다. 교실엔 다 돼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교실은 다 돼 있는데요. 그것을…….
○위원장 김창식   이게 5억 4200만 원입니다.
   맞죠?
   이게 왜 이렇게 딜레이 됐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교실 다 돼 있는데 이제는 교무실이고 동아리실이고 학교 내에 다 설치해 주자,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없는데 이것까지 다 해 줘……. 아예 화장실까지 해 줘 버리죠, 하는 김에.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5억 4000만 원이 딱 여기 들어갔어요. 저 이거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 왜 꼭 이때 신규사업을 합니까, 예산 많을 때 안 하다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걸 보면서. 돈 없을 때 사업을 이렇게 막 벌려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검토해 보십시오. 학교가 몇 개인지도 안 나왔어요.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시기가 2025년이어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하면서 노트북이니 태블릿PC니, 이제 학내 유선망까지 다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다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알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식 위원   예, 오승식입니다.
   아주 쉬운 걸로만 하겠습니다.
   오전에 어렵지도 않은데 괜히 어렵다고 해 가지고, 아주 쉬운 거.
   강연심 과장님,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했던 것은 사실 한 5개월에 걸쳐서 10여 차례, 올해 간 사람들은 내년 1월 22일 날 종료됩니다마는. 오타와-칼튼교육청과의 협약 그리고 연수가 성공적으로 잘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어제까지 그 자료들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름대로 확 바뀐 수업모형을 구축해야 되겠다. 왜? 5년 동안 했으니까. 그분들이 벌써 60여 명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모여서 이런 모형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교육과정에 관한 연수도 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관한 모델도 우리와 대비해서 이제는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5년쯤 지났으니까, 코로나 빼고도.
   그다음에 학교 운영 모델, 교육청도 방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학교 운영 모델도 여기서 벤치마킹한 결과를 가지고 모델을 놓고 우리 거랑 비교하면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저는 성공했다고 하는 걸 좀 칭찬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무슨 느낌이냐? 2016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 교육청의 것을 우리가 여러 해 동안 가서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정리하고 정착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제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모델이라든가 우리가 벤치마킹할 모델을 다시 찾아서 이 정도 기간 동안 또 연수를 하면 훨씬 더 발전적이겠다.
   그래서 성공한 걸로 보고, 그동안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과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걸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또 다른 모델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국제교육과장 강연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또 새로운 모델을 찾으려면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서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감사합니다.
○오승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영훈 과장님, 오늘 여러 번 나오시는데. 멀리 앉은 것도 시간 끌기 위한 전략 아닌가 모르겠는데, 일부러. 자꾸 부르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오승식 위원   정말 오늘 고생들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딱 한 방에, 이 용어가 적절한가요? 아무튼 한 번에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방과후 지원 사업을 도내 전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학교하고, 그렇게 과장님의 의지가 강하면 원도심하고 동지역의 소규모 학교 정도 지원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건 어떻습니까? 후퇴할 의사가 없으면 “없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저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학교현장하고 소통도 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견 수렴도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정한 정책이긴 합니다만, 지금 와서는 고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안에 감사드리면서 원도심 학교와 같은 정도 수준까지만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를 들어서 동지역에 소규모 아주 작은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까지 지원 안 하는 건 좀 그렇고, 하여튼 그 정도 하면 물러설 명분도 좀 생기기도 하고. 일단은 이거 얘기해 보는 거니까요. 그 정도도 수용이 가능하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감사합니다. 신중히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고맙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미래학교추진단, 어느 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오승식 위원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었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오승식 위원   그래서 설계비 추정 5000만 원 이상이라든가……. 그러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열고, 그다음에 1억 이상이면 설계비…….
○행정국장 강동선   설계 공모…….
○오승식 위원   공모하는데, 지금까지는 도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했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예.
○오승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7900만 원?
○행정국장 강동선   7억…….
○오승식 위원   7억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거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위원은 건축사협회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고, 지금 설계 공모는 위원회가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인력풀 200명 정도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또 심사에 대한 공정성 때문에 유튜브로 전부 촬영을 해서 그거를 동시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독립을 하는…….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사실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도청하고 협상하고 가서 부탁하는 자체가, 정말 이거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감리에 관한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계기로 뛰어넘어서 실시하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우리 역량도 키우고.
   문영애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건축직들이 지금 다 교육청에 있는 게 아니고 학교 행정실에 있습니다. 세 분. 한 분 들어왔구나. 지원청에 들어왔는가.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 자주독립을 하는 느낌으로 환영을 하고, 이 시도는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리에 관한 것도, 예산서에 보면 그 비용이 이제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절감…….
   우리가 의사를 채용하지 않습니까? 1억 내지 1억 5000만 원 주고. 마찬가지로 역량 있는 사람을 몇 사람 채용하면 절감하면서 우리 업무도 하고 직원들 역량도 키우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생각을 잘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욱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 이거를 처음 설계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시작을 하면 심사에 대한 공정성 때문에 걱정도 많습니다.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같이 도청 가서 부탁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서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설계 공모 시스템은, 시스템적으로는 도청을 뛰어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결과가 좀 더 발전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쉬고 또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위원장 김창식   쉬었다 할 겁니다.
○오승식 위원   그럼 질의 나중에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창식   예.
○오승식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지막입니다. 좀 있으면 쉬는 시간이니까요. 조금만 좀 참아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식   저도 남았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럼 한 번 일어났다 앉으카마씨? 너무 해 가지고. 좀 불편하지 않으셔마씨? 괜찮으십니까?
   저는 제언 위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보과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이남근 위원   오전에 영재교육 대상자 소외계층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영재교육기관별로 받아봤는데 사이버 영재교육관을 제외하더라도 1050명 중에 277명, 행정구역상 읍면동 학생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277명인데요.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다 보질 못해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 대상자에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이 친구들한테까지 문호를 개방했어요. 이거를 제주도교육청에서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우리 교육청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을 길러내는 거고, 꼭 학교뿐만 아니라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남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소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불편하긴 한데, 학교의 혜택을 못 받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한 영재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제주도가 자랑하는 인재로 클 수 있을 정도로 본청이 제도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언을 드리는 거니까요. 국장님 한번 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제가 적극 수용 의지를 여기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속기관이나 부서에서 보고 있을 거여서,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의 제안이 바로 내년 첫 신학기가 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은 아니시지예?
○교육국장 오경규   아닙니다.
○이남근 위원   두 번째 질의, 요 근래에 빈대 얘기 많이 나오죠?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한 게 있나요? 체육건강과나 행정국이나.
   없으면 없다고 말씀 주시고요.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체육건강과장 오상혁입니다.
   아직 대책은 아니고 일단 공동기숙사 점검을 다 마쳤고, 현재 거기는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 차후에, 종합대책본부가 정부에 세워져 있습니다. 나오는 대책에 따라서 관련 규정들을 만들어 가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신문기사를 보니까요, 전교조 충북지부에서…….
   학교로 공문이 내려간 모양이에요, 보건교사들한테. 행정실하고 보건교사들하고 약간 갈등이 있는 거죠. 빈대 관련해 가지고 학교 내에서 행정실이 맡아라, 보건교사가 맡아라.
   그러니까 미리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데 사안도 잘 파악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생기게끔 이 부분만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안 그래도 도내 모 교원단체에서 저희들 과로 찾아왔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들 그 관련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고 학교에 부담을 주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학교 내에서도 책임지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절히 조율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위원장 김창식   오후에…….
○이남근 위원   저는 추가질의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이남근 위원   교육재정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요, 본예산 편성 현황에 삭감이 가장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전자태그 기반 물품 관리 지원.
○행정국장 강동선   RFID.
○이남근 위원   RFID.
○행정국장 강동선   예예.
○이남근 위원   이게 돼 있는데, 삭감 요인이 뒤의 자료를 보니까 올해 다 하기로 했는데 교육청의 삭감 기조 때문에 올해 다 못 하고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평탄화 작업을 한 것 같아요. 평탄화 작업을. 올해 다 해 버리면 될 사업인데 내년까지 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예산은 몇백 억이 들어가는 평탄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올려도 되지 않나요? 교육예산과장님이 협박을 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물품관리를 전자적으로…….
○이남근 위원   예, 전자적으로 하는 거라서.
○행정국장 강동선   하는 거라서 저희가 빨리하면 학교의 업무 경감이라든지…….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빨리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일률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의 감액과 맞출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과감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직접적 교육활동에 집중을 해야 돼서 저희 교육재정과가 좀 양보를 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교육재정과에서 양보하신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이남근 위원   그러면 뭔가 삭감을 해서 증액을 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 건가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마지막입니다.
   수능이 끝나면 고3생들 요즘 수시, 정시 보고 이러잖아요? 예산에도 보면 진로진학 역량 프로그램 해 가지고 한 학교에 1억 8000만 원을 주는 게 있고, 29개 고등학교에는 학급당 1800만 원씩. 1800만 원씩인가요? 180만 원인가? 180만 원씩인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언을 드리면서 본청에 있는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3이 끝나면, 저도 고3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는 수시가 없었던 때였지만 지금 수시를 본 학생들, 수능도 의무감으로 본 친구들이 수시 딱 정해지면 학교에 갑니까? 거의 안 가지 않나요?
○행정국장 강동선   가야죠.
○이남근 위원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가도 수업시간에 거의 집중 안 되지 않나요? 안 될 것 같아요. 큰 어려운 일을 겪었으니까. 가서 핸드폰 만지작만지작하고 선생님들은 고3 때까지 고생했다고 그냥 왔다 갔다 출결이나 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교과활동을 총괄적으로…….
○이남근 위원   교과활동은 거의 안 하죠? 교과활동 시키는 선생님은 학교에서 아주 인기가 없는 선생님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험활동을 교육청에서 좀 더 다양하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 학교 출석하는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충분히 검증만 되면 학교 출석으로 인정을 해 준다거나, 지금 고등학생들 아르바이트하면서 근로계약 조건이니 이런 게 잘 안 맞아서 애들이 사회에 가서 부적응을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걸 인정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운전면허 시험을 따는 것도 인정을 해 준다거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출결 사항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체험학습으로 인정을 해 준다면 거기에다가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계시지만 서귀포에 미깡밭이 있잖아요. 미깡밭 많죠. 거기 가서 애들 몇 명이서……. 한 명은 안 되고 반 애들 몇 명이서 이거 따서 돈 받고, 체험학습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면 어떨까.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체험학습으로 인정이 안 될까요?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 겁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주시는데.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이남근 위원   예예.
○교육국장 오경규   그러한 부분들은 체험학습으로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고3 수능이 끝나고 나면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교육부하고 한번 협의시간을 가지고…….
○이남근 위원   협의시간이 아니라, 현실은 이런데, 현실은 100% 그런 거잖아요. 여기 선생님들 다 지내셨으니까…….
   고3 애들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잖아요. 우리 어른들의 역할은, 그 친구들이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해 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데 그게 안 된다?
○교육국장 오경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면 진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아이들한테 혜택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창의력이 아닌 창의력을 발휘해 봤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한테 뭐가 큰 도움이 되는지, 학교 교실에서 핸드폰 보고 친구들하고 잡담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수능 끝나고 한 2∼3개월 동안, 2∼3개월도 아니죠. 수업 일수로 따지면 거의 한 달도 안 되는 건데, 이 친구들이 체험학습을 하는 게 출결로 인정만 된다고 하면 아주 큰 사회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고3 진로비 28만 원씩 왔다 갔다 비행기표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저의 바람을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말만 하시는 거지예?
○교육국장 오경규   아닙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 말만 하시는 거 같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저는…….
○이남근 위원   다른 일도 할 일이 많으신데 이것까지 하려고 하면…….
○교육국장 오경규   저는 현실을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남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학생들에게 학급별로 180만 원씩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좀 더 큰 타이틀을 잡아 가지고, 프로젝트를 잡아 가지고 학생 전체에게 해 줄 수 있는 큰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주시나 서귀포로 나눠서 해 준다면 그게 학교에 부담 안 주고 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에 학교 선생님, 그다음 관리자,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180만 원씩 학급별로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부만 보전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가 예산을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이벤트 행사를 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내년에 현장의 소리를 듣고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하도록…….
○위원장 김창식   예산 가면 또 선생님들이 부담됩니다. ‘우리 뭐 하면 될까?’, 잘못했다가 욕도 듣고 사고 날 수도 있고.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180만 원 주는 것을 줄여서 학교현장에서도 그 예산을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장 김창식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들어보니까 교육청 내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이 부서는 어떻게 하고, 저 부서는 또 다른 대답 해 버리고…….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서로 협조 없이는 사업을 못 합니다. 하더라도 삐걱거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닥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거다. 담당 부서는 체육건강과가 맞다 이거야.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교육시설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좀 잡아 달라.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주면 거기에서 그걸 잡아 가지고 이 정도 예산 드는데 내년에 이만큼 예산을 편성해 주면 추진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면 사업에 대한 것을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서 간의 소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통지원관님, 소통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모르고 저기도 모르고, 다 자기네 것밖에 모릅니다. 어떻든 사업 내용을 공유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제교육과장님.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국제교육과장 강연심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제학교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어느 정도 관리 감독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죠?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위원장 김창식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정원 증가 신청이 온다든지 신규 설립에 대한 승인 신청이 오면, 또는 변경 요청이 오면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신규 승인이라든가 매각에 따른 변경 승인이라든가, 또는 학생 수의 증원 요청이라든가 유치원을 세우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죠?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렇게 할 때 그래도 살피고 주장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제주도 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떤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비율에 따라서 제주도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좀 줘라. 만약에 신규 설립할 때 이 조건이 안 되면 허가하지 마십시오. 또 변경 승인이 왔을 때 이거 안 하겠다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또 증원해 달라고 하는데 제주도 학생에게 이런 인센티브 줄 거냐 안 줄 거냐. 즉 예를 들어 가지고 국제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에서 학교에 내는 수업료라든가 이런 돈 있지 않습니까, 활동비를 제외한. 활동비는 내야 돼요. 이런 것을 제외하고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제주도 학생들은 이것을 제외해 달라. 그러나 선발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라. 여기의 학생은 교장 선생님이 추천해서 교육감이 승인한 학생이라야 된다. 그 학생들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제주도에 있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 한한다.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심사할 때라도 이런 부분의 가점을 많이 놓으라는 겁니다.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우리 제주도에 국제학교 있어도 학부모들 ‘저거 우리와 관계없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학생들은 많아요. 그러나 부담이 너무 많이 가요. 그 일정 부분 해소해 준다면 제주도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국제학교는 지원도 좀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제주도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사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체육건강과장님, 저도 한 번 불러야죠. 어려운 거 내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체육건강과장 오상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추자중학교에 다목적강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중학교는 없고 그 밑의 신양분교에 조그마한 공간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신양분교에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분교에 조그마한 공간, 강당처럼 된 공간이 있습니다. 같이 위아래로. 중학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중학교 없죠?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위원장 김창식   졸업식도 교실에서 하는 것 같아요, 학생 몇 명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토지를 무상으로 내놓겠다고 해 가지고 다목적강당을 지어달라고 제가 11대부터 엄청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중장기계획에도 없고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학교 다목적 체육관 설치 관련해서 미설치된 9개교의 순위는 추자중학교가 뒤로 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토, 사업 준비 중으로만 돼 있고 순위에는 들어오지 못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도서지역에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불면 체육 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해. 교실에서 그냥 체육 이론 수업 해야 되고 아니면 텔레비전으로 시청각 수업을 해야 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기 제주 시내에 체육관이 있는 학교 또 읍면지역에 체육관이 있는 학교를 도서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나도 돈만 있으면 제주시나 육지로 나가서 저런 학교에 다니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생길 거다 이겁니다.
   맞죠? 그런 생각 안 갖겠어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위원장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위원장 김창식   아니요, 그거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일단 도서지역, 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교부터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조그마한 만족감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거 부서 간 협력 말했습니다. 이번 예산 잡아 가지고 교육시설과로 넘기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검토”가 아니고, 제가 “알겠습니까?” 했습니다. 검토하라고 안 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가만히 서 계세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검토 안 됩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적극”도 안 돼요.
   그럼 교육시설과장님 부를까요?
   왜냐하면 정말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으면 마을하고 유대도 됩니다. 마을총회도 거기에서 합니다. 그것 좀 빌려 달라고 해서. 또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안전해요. 문만 열어주고 관리만 해 주면 되니까. 어차피 그 기숙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가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상부상조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학교보다도 가장 필요한 학교다 이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초등교육과장 강정림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유아교육진흥원이 아주 활발하게 잘 활용되고 있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서귀포…….
○위원장 김창식   서귀포 지역에 있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예.
○위원장 김창식   동부도 되고 있죠? 유아체험센터.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유아체험교육원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서부는 지금 요원하지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동부지역에 대해서 설립 완성이 되고…….
○위원장 김창식   그 동부지역 설립이 아주 요원합니다. 지금도 땅파기가 다 안 됐습니다, 암반 나와서. 그거 하다 보면 어쩌면 필요 없게 될지도 몰라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2024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2024년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사전 설계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검토만 하십시오.
   (장내 웃음)
   이번에 해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조금 이슈 되는 문제입니다. 알고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위원장 김창식   특별교육 이수기관, 문제가 생겼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위원장 김창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지금 위탁이나 맡겨 가지고 하는 특별교육 이수기관이 모두 몇 개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14개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14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위원장 김창식   14개 기관에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연도별로 이수한 학생들이 달라서, 올해는 아직까지 정산이 안 돼서 기관의 정확한 학생 수 파악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이런 학생 수 파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 가는 학생들은 쉽게 파악이 됩니다. 학폭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학생들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위원장 김창식   그래서 학교에서 위탁 관리해서 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2022년은 617명이고, 2023년 8월까지 351명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니, 지금 여기에 가 있는 학생이 351명이나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아니, 이거는 일주일 동안 이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이수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한 번에 그 기관에 가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냐 이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한 번에 가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수시로?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거기서 몇 명씩 치료가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기관마다 달라서…….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14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16개 기관이에요.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14개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16개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운영 위탁 교육기관 운영 1285만 원 곱하기 6개 기관이고, 특별교육 이수기관 민간위탁 지원금 1397만 5000원씩 16개 기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지금 문제가 된 것은 피해학생이 아니고 가해학생…….
○위원장 김창식   그거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질의 안 했습니다. 여기 기관이 16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파악은 수시로 하고 어떻게 학생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 학교 책임이죠?
   이거 학교에서 보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위원장 김창식   학교에서 보내도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교육청에도 있다 이겁니다.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번에 문제된 기관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인건비 부정 수령, 두 번째는 중복 수령.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것을 도청도 모르고 우리 교육청도 몰랐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지금 이 부분은 도청에서의 문제였고, 저희들이 문제가 된 것은 거기에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수당은 제대로 등록된 사람들이 받았는데 실제 운영을 다른 직원이 한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위원장 김창식   저는 거기에서 실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일정 자격이 갖춰진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그건 지금 확인이 안 되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지금 인력으로 등록된 분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실제 운영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내부 고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내부 고발로 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 부분 말고 우리가 파악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인력이 이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까지 파악 못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 기관을 지정해 줬기 때문에 그냥 보내면 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기관에.
   맞죠? 이 쉼터에.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가 있는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은 교육청에서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많지도 않아요, 16개 정도면.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저희들이 중간점검도 했는데, 이번에 일이 이렇게 되면서 저희들이 처음 민간위탁 공고하고 선정을 할 때 서류를 추가로 더 받아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확인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그 기관의 정확한 운영 계획을 받고, 조직이라든가 조직 구성원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가 이것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지도점검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이 있는가. 다른 사람인가. 이거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지도점검이 없으면 교육청이 이거에 대한 직무태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지도점검 할 때 인력들을 일일이 확인해서 면담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위원장 김창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일상생활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또 하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도 일제 잔재가 청산이 안 됐습니까? 언제까지 청산할 겁니까, 이거?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지금까지 39개 학교에 대해서 청산을 했는데…….
○위원장 김창식   청산 잘됐습니까? 8750만 원인가 들어갔죠, 작년에?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근데 또 남았어요. 2100만 원, 이제 또 청산해야겠죠.
   어떤 부분들 청산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다양한 부분들입니다. 교표가 많이 있고.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그 교표를 사용 못 하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교표를 바꾼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또?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교표 밑에 월계수 잎이 이렇게 받쳐져 있는 교표들은 많이 바꾼 것 같고. 그다음…….
○위원장 김창식   그건 교육청에서 바꾸라고 한 겁니까, 스스로 한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일제 잔재 청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하고 또 용역을 한 번 했었습니다. 용역 진단 결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하다가 지난번에 학교 측에서 제동 걸린 데가 있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 동문들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자기네 나름대로 해석한 걸 가지고 동문들한테 가니까 우리는 그런 뜻이 없는데 당신네들이 뭔데 이걸 이렇게 하냐 이겁니다.
   일제 잔재. 어떤 학교는 저한테 “왜 우리 학교 향나무 다 베어버렸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어디 베었습니까?”, “저거…….”, “뭐라고 합니까? 왜 베었다고 합니까?” 하니까 일제 때 심은 거라고 해서 다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나무 키우려면 몇십 년 걸릴 겁니까?
   정말 이게 일제 잔재냐 말입니다. 말 없는 나무가 무슨 일제 잔재입니까?
   그거 누가 심으면 어떻습니까? 그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죠. 불편하면 자르지만. 동문들이 얘기해요. 우리 학교 나무 다 베어버렸다고.
   그 나무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제 잔재 청산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일본의 혼이 들어간 것을 빼야 되는데 실제로 보이는 걸 다 없애버린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앞으로의 방향은 없애버리는 것보다 안내판 설치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보존하고 그것이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면 더 좋은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위원장 김창식   일본 강점기 시대 때 이러이러한 것이 세워졌다, 우리가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다시 점령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어느 나라에도.
   이걸 키워줘야 되는데 그걸 키워줄 게 없어요.
   “일제시대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까지 다 베어버렸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도 일제 잔재 아닙니까?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히 접근해야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여기 제주 항일운동 역사 교육에 2억 3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항일운동보다 먼저 일어난 게 뭡니까? 항몽 운동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위원장 김창식   항몽. 삼별초군이 항파두리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 역사가 먼저 중요합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이 외적과 가장 먼저 싸웠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지금 항몽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요번에 항파두리 가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사하는 거 보고 왔습니다. 우리 제주시 교육장, 서귀포시 교육장 다 봤습니다.
   여기를 학생들의 체험학습장, 수학여행 코스로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갔다 온 학생들에게는……. 거기나 무오법정사, 이게 3.1운동 전에 일어난 항일 운동이죠. 그다음에 해녀 항일운동. 그다음에 조천만세동산. 이러한 곳에 갈 때마다 학생들에게 글로 남기라고 하든가 또는 그림으로 남기라고 하든가 이런 과제를 부여해서 학생들이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가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 가지고 잘된 작품은 시상도 하고. 이런 것이 항일운동에 대한 교육이다 이겁니다. 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저희들 역사교육 차원에서, 찾아가는 역사교육하고 선생님들 5회에 걸친 연수를 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안내하고, 학교에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학생들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학생들은 잘 모릅니다. 교육 안 시키면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성교육 두 가지가 신규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 이거 학교입니다. 미래 인성 실천학교, 이것도 학교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는 2억 1000만 원이고, 미래 인성 실천학교는 1억이고. 20개교, 21개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미래 인성 실천학교는 특교 오다가 안 왔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자체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자체예산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위원장 김창식   근데 지난번에는 특교로 같이 운영했죠? 예산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특교는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 운영으로 갔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위원장 김창식   이 부분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봤는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떤 인성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게 안 나타나 있어요. 학교만 21개교, 20개교 지정이 돼 가지고. 초중고등학교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행감 할 때나 봐야 알죠. 그리고 업무보고 때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상세히 해서 줘야 우리가 이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고민하게 될 겁니다.
   학교가 둘씩 생기는데 설명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예.
○위원장 김창식   설명해 보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는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2개 이렇게 해서 21개 학교에 교당 1000만 원씩 해서 2억 1000만 원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1000만 원씩 가고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는 학교의 숲 가꾸기, 또 1인 1목 키우기, 오름등반, 그리고 사제동행 텃밭 가꾸기, 이런 것 등의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학교를, 인성을 실천하도록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고.
   미래 인성 실천학교는 앞으로 미래 교육에서 상대방을 존중 배려하고 포용하는 그런 인성 함양을 위해서 20개교를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4개 이렇게 해서, 미래 인성 실천학교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 인문, 체육, 또 인성교육 학생동아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 이것들을 학교에서 분야를 정해서 신청하도록 해서 20개 학교를 운영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은, 설명한 부분은 일반 학교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학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주형 자율학교하고 중복 지원 안 되고 있습니까? 그거 파악 못 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학교에 돈이 넘쳐납니다. 환경교육 분야의 제주형 자율학교가 있고, 생태환경 분야의 제주형 자율학교가 있는데 이런 학교하고는 겹치지 않고 중복 지원 안 되고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확인 못 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위원장 김창식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가는 학교에는 예산이 막 가고, 안 가는 학교에는 안 가 버리고. 교육의 형평성이나 불균형이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선발할 때는 확인을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학교, 중복 지원이 안 되는 학교, 이렇게 해서 다양하고 폭넓게 인성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위원장 김창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식 위원   오승식입니다.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오승식 위원   웃으멍 헙써예?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우리가 오늘 교장 자격연수,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 연수 자격 소지자가 적어서 힘들었다고 했는데, 내년에 보니까 중등 교장 자격연수 예정이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오승식 위원   그러면 답변하고 이거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 전문직으로도 진출을 해야 되고 학교현장으로도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몇 명 정도……. 아마 이것도 수급 계획에 의해서 하긴 했겠지만 좀 여유 있게 몇 명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왜냐하면 교감 자격연수는 29명입니다. 사실 교감과 교장은 거의 1대 1 비율입니다. 교감이 약간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 이걸로 봐서는 좀 고려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살피고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뭐 하고 있는데, 왜 교장 자격 비율을 그렇게 적게 잡았느냐,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초빙 교장 생기는 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저희들 지금 협의가 완료됐고 해서 더 많이 시킬 겁니다.
○오승식 위원   아, 그렇죠? 계획서에 보니까 너무 적게 나와서. 그러면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교육시설과장 문영애입니다.
○오승식 위원   김대진 위원님 그다음에 김창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는 걸 보고, 체육관이 시작해서 한 4년 걸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제가 좀 전에 거론했던 추자중학교라든가 온평, 효돈. 교육감께서 방문하고 어쩌면 확답도 한 학교들인데, 4년이 걸린다고 하면 여러분이 부담이 없는, 계속비사업도 사전기획 용역은 부담도 없으니 용역비 정도는 반영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시작해서 한 4년 걸린다고 하면 그 학교들은 어떻게 될까 싶어서.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좀 넉넉하게 잡아서 4년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오승식 위원   송성한 국장님은 3년 6개월이라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한 3∼4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부기를 해 가지고 용역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시작하면 뭐 하지만, 시작은 늦게 해도 좋으니까 일단 한번 해서……. 오전에 말씀드리다가 저는 좀 희망적으로 봤는데 4년이다 하니까 뜨끔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모두 집에 간 다음에 하겠다. 아주 유쾌한 생각이긴 한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정치적인 용어가 아닌 실질적인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공유재산 관리.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교육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예.
○오승식 위원   등판 안 하다가 갑자기 오늘은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쭉 보니까, 23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던데, 공유재산 수입금 중 변상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변상금.
○행정국장 강동선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이 끝난 후에 다시 사용하거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할 때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을 변상금이라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대부계약 기간 동안은 임대료고.
○행정국장 강동선   예, 임대료로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오승식 위원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변상금을…….
○행정국장 강동선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오승식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수익금 중에서 사용료, 대부료, 매각 대금은 요즘 미납금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미납금은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변상금은?
○행정국장 강동선   변상금은 저희들이 계속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으나 미납액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저도 사실은 집행부에 있을 때 가시초등학교인가…….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가시초등학교.
○오승식 위원   거기도 나가지도 않고 돈도 안 내서 제가 한번 가 보니까 직원들이 가기에는 좀 위험할 정도로……. 요즘은 어떤 분이 하는지 필요겠지만 과거에는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런 분들한테는 변상금을 구상해도 잘 안 낸다 이거죠?
○행정국장 강동선   그렇기도 하고, 저희들이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변상금 부과에 대한 근거들이 있어야 해서 말보다는 내용증명 형식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수익금 총괄표, 그다음에 변상금 징수 계획을 쭉 보니까 미징수금과 2024년 징수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한 1100만 원 정도. 계산을 해 보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미징수액입니까?
○오승식 위원   예. 미징수금하고 2024년에 징수할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연체료하고…….
   이거는 교육재정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교육재정과장님.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교육재정과장 김희정입니다.
○오승식 위원   좀 전에 질의한 내용이, 우리가 볼 때는 딱 맞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총 3건이 있습니다. 폐교 학교 3건인데 이 중에서 1건 1600만 원에 대해서는 토지하고 자동차 압류와 공매 과정을 통해서 변상금을, 총 3건에 대해서 변상금을 회수할 예정인데 말씀하신 1100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단 소유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위해서 모두 조사를 하였는데 압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20개 시중은행에 대해서 금융정보거래를 조회했는데 잔액이 9만 얼마 정도여서, 「지방세징수법」상 185만 원까지만 압류를 걸 수 있는데 시중은행 조회해 보니 9만 원이었습니다. 9만 7200원. 이거는 저희가 불납결손 처리를 2024년도에 할 걸로 생각해서, 1100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승식 위원   불납결손을 한다?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예.
○오승식 위원   그건 우리 임의입니까, 아니면 근거가 있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재산 조회도 했고, 금융자산 조회도 했으나 없어서 압류를 걸 수도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5년 이상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경우에, 학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최초 고지한 납부 기간이 2018년도 2월 달이어서 5년이 경과한 2023년도 2월 달에 이미 채권 소멸기한은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불납결손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퇴거하지 않고, 퇴거라는 표현이……. 사업장 철수를 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어도 5년이 지나면 불납결손 처리합니까?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아닙니다. 저희가 최대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독촉을 하고, 계속하여 변상금을 안 내면 연체료가 또 부과됩니다. 변상금과 연체료에 대해서 최대한 독촉을 하고, 안 되면 재산조회도 하고. 그래서 또 안 되면 시중은행 조회도 해서 마지막까지 온 게…….
○오승식 위원   제 말은, 그 절차는 다 하겠죠. 안 그러면 소송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점유하고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하느냐고. 아니면 나간 다음에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계속 뭉쓰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저희가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오승식 위원   저도 하나 대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장내 웃음)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그래서 원상복구가 안 된 폐교가 몇 개 있어서 사실상 폐교가 활용되지도 못해서 계속 방치된 폐교 수에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한 폐교가.
○오승식 위원   그럼 여기가 개인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사실……. 풍천초 박물관 하는 데 거기도 안 나가서 지난번에 문제가 있고 했는데, 이 사람들 안 나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재발방지 대책은 없습니까, 이거? 대부할 때 해야 될 문제입니까? 들어올 때야 고분고분 들어오겠죠. 그런데 안 나가면…….
   이거 재발방지 대책은 없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저희가 지금 무단 점유에 대해서, 이렇게 안 나가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 대부로 인해서 폐교가 마치 자기 자산인 것처럼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할 때, 앞으로 대부 갱신을 할 때는 프로그램 활용 실적도 받아보고 해서 잘 이행되고 있으면 재갱신을 하고,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재검토를 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대부는 하지 않을 예정으로, 계획서를 잘 세워서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한 1∼2년간만, 최대 연장해서 2년 정도로만 대부를 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귀중한 재산들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감사합니다.
○오승식 위원   행정국장님, 미리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좀 전에 교육재정과장님한테 한 것과 좀 유사하기도 한데, 폐교활용 연구 용역 거의 다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이번 달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될 겁니다.
○오승식 위원   용역을 수없이 많이 하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 용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활용 방안 같은 게 좀 세워질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우선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교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이 저희는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진들이 제안해 준 것들도 있고, 또 지역 이장님들이 용역진하고 많이 만난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수고하고 계신데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 성산 가면 신산 같은 경우에 마을에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발전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대부했다가 돈도 못 받고 직원들 상당히 힘들고 그러는데, 이런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좀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용역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니 고민이 좀 많습니다. 지역민들은 계속 저희 교육청에 폐교 건물에 대한 자산,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육청이 폐교에 어떤 시설이든 뭐를 갖춰서 마을 주민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구조는 법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마을하고도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들은 선을 그어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폐교가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교육적 활용이라든가 마을에서 활용하는데, 지금 교육부라든가 정부에서 추구하는 학교 복합화시설 같은 경우에도 예산 투자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지자체에서 공동 투자하면…….
○행정국장 강동선   대응 투자를 이끌어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좀 쉽게 마을에서 쓸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왕 수고하는 김에 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난번에 용역 보고서를 봤는데, 폐교에 관한 거.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KBS 대담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적인 거였습니다. 일반적인 것이면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폐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법적인 한도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보니까 우리 교육청과 마을이장과 마을회가 협약해 가지고 직접 경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마을회나 마을이장이 또다시 재위탁을 줘 버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동선   그건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위원장 김창식   이런 부분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계약도 상황에 따라서 1년 계약, 많아야 2년 계약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폐교 관리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지금 산양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잘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위원장 김창식   그거 도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공서와 맺어 가지고 하는 데는 아주 경영도 잘되고 마을 사람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받아 가지고 자치단체 또는 대기업과 마을과 교육청이 합의하에 ― 이건 대기업인 경우입니다 ―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걸 심사해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내가 보기에는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경규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자료 제출 요구해서 태블릿PC 관련해서 답변서 왔는데 받으셨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받았습니다.
○고의숙 위원   기초학력지원센터의 태블릿PC 구입 및 활용 현황입니다.
   올해 2023년에 136대를 구입했습니다. 충전함 5개 했고. 이것의 목적은 뭐냐 하면 2023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관련해서 학교 대여용으로 구입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자율평가가 미뤄짐으로 인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고의숙 위원   그럼 1년 동안 태블릿PC 136대와 충전보관함은 그냥 기초학력지원센터에 있었던 겁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관련해서 2023년 본예산에 보면 학생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 스마트기기 지원으로 10억 7600만 원이 배정이 됐고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 기초학력지원센터에 있는 교육청 보관용뿐만 아니라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총 43개교에 계획상으로는 1185대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학교의 상황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가 연기됨으로 인해서 실제 구입된, 계획상으로 1400대에 가까운 태블릿PC는 그 용도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당초 계획이 변경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미루어짐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10억 7600만 원어치 태블릿PC 샀는데 결국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학교에 있는 태블릿PC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인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기초학력지원센터에 있는 태블릿PC 136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강정림 초등교육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초등교육과장 강정림입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미실시되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최근에 공문…….
○고의숙 위원   최근에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파악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하겠다고 했던 것이 내년으로 연기됐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2월 20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시행이 됩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그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날짜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근래에 알았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왜냐하면 저희들 원래 평가 계획이 12월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변경된 것을 제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알게 됐다는 말씀이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럼 언제 발령나셨죠, 과장님께서?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어쨌든 이 관련해서는 최근에 보고를,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학교의 태블릿PC 활용은 학교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 보관한 136대는, 그럼 1년 동안 이 사양이 그대로 사장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학교에 보급된, 43개교의 수요를 조사해서 보급된 것은 3월에 이루어진, 1185대를 구입해서 배정이 되었고. 맞춤형 자율평가가 같은 날에 시행되는 게 아니라 학년단위, 학교단위, 학급단위 자율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는 활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부분에 대해서.
○고의숙 위원   4월 30일까지요? 이거 전체적으로 미실시된 거…….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우리가 일반적으로 2022, 2023 할 때 학년도 단위에서 맞춤형 학업평가는, 2022학년도의 맞춤형 학업평가는 다음해 4월 3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2022학년도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활용이 되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교육청에 보관되어 있는, 기초학력지원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한 번도 활용되지 않은 태블릿PC.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있습니다. 136대가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136대.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었겠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학교 상황에 따라서.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고의숙 위원   136대를 1년 동안 이렇게 가만히 놔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어쨌든 두 차례에 걸쳐서 구입이 되었고, 제가 부임하고 나서 기초학력지원센터를 방문해 보니 태블릿PC를 2차에 걸쳐서 구입하고 물건이 들어와서 정리하는 것을 봤는데, 두 차례 4월, 8월. 최근 8월까지 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6대가 전부 미활용 기간이 긴 거는 아니고. 조금은 길게, 4월부터.
○고의숙 위원   어쨌든 활용이 한 번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근데 학습지도사 선생님이 현장을 방문할 때는 들고 가서……. 물론 미미하긴 합니다. 몇 대 안 되겠습니다만 활용은 일부 되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건 너무 미미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의 대수가 1년 동안 한 번도 활용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학교의 요구가 없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에서는 찾았어야 된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원래 2023에 대한 평가계획이 12월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려움 속에서도 어쨌든 방법을 찾으셔야죠. 이 136대는 1년 동안 기능을 못 하고 사장되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그런 부분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창의정보과장님.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위원님, 한 가지 추가적으로…….
○고의숙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그 부분에 대해서 날짜가 그렇게 옮겨지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이 136대가 꼭 초등만을 위한 게 아니라…….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중고등도 필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확대, 기반 마련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창의정보과장 김창건입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태블릿PC 사시겠다고 예산 올리셨죠?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런 태블릿PC가 학교에 있는 상황을 교육청에서…….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그 부분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 구입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이때도, 2023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서두른다, 그리고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을 의회에서 드렸어요. 그래도 꼭 필요하다,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고.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태블릿PC가 과연 디지털 교과서를 구동할 수 있는 사양일지 아닐지, 디지털 교과서가 어떤 정도로 나올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것 아닙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회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다양한 교과서 형태, 이런 얘기는 좀 뭐하지만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맞춤형 학습들,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고의숙 위원   짐작이죠? 짐작.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교육부에서도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2025년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을 정보화기기 구입에 관련된 모든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태블릿PC 구입과 관련해서 이런 사례들이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저희들도 신중하게 해서 아까처럼 기지급된 것들은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가 정확히 이루어져야만 2025년에 정상적으로 진행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준비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신중히……. 물론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이런 사례들, 미활용되는 사례들, 그리고 1년 동안 가만히 묵혀 있는 사례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예산 사용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강동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리사·조리실무사 정·현원, 결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조리사가 17명이나 결원이고, 특히 조리실무사는 현재 61명이나 결원 상황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중간에 정원 조정을 해서 인원을 늘린 것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급식소 내에서의 노동 강도가 요즘 젊은 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세서 선호도가 급격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조리실무사 같은 경우에 61명이나 결원이면 나머지 분들의 노동 강도는 더 커지는 거죠? 대체 인력을 구하기는 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대체 인력을 구하지만 아무래도 좀 능숙하게 하기는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힘들어하십니다.
○고의숙 위원   더 힘들죠?
   대안은 뭡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대안은, 노조에서 저희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요청한 게 제일 먼저 김치를 직접 담그는 것에 대한 어려움, 그다음에 식단을 조금 더 조절해 줬으면 하는 거, 그다음에 청소를 하는 것도 밖의 용역으로 조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방학 중에 근무일수를 조금 늘려서 임금에 대한 처우개선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노조의 입장이고, 저희들이 이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방학 중 근무일수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도 2∼3식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방학 중에 업무 역할이 있으면 저희들이 임금을 주고 일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려하고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이 결원 상황, 그리고 채용해도 그만두고 있는 상황, 특히 학교 급식과 관련돼서, 아이들 먹거리와 관련된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제 청소노동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방학 중 근무와 관련된 임금의 문제, 교육청에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급식의 문제는 질을 담보하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산재 부분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식실에서?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지금 가능한 방법을 찾고 계시다고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도 결원에 대해서 당장 1∼2월 달에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해결방안에 대해서 체육건광과와도 의논을 하고 있고, 노조하고는 교섭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노조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같이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주의 깊게 본 위원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확인해 봤더니 교육재정과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아니고 ― 계약 관리와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증액이 교육재정과는 444.8%,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359.3%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계약 수수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할 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교특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보면 조달에 대한 수수료는 210목이 아닌 시설 부대비로 한 420목에 편성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2023년도부터 교육시설과와 교육재정과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교육시설과에서 계약 방법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 수수료 부분은 교육재정과 이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두 부서가 합의가 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 집행기준에는 맞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고의숙 위원   맞지 않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왜냐하면 시설 사업이나 이런 게 제주시교육지원청도 만만치 않은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이 정도로 증액이 되지 않았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제가 봤을 때 건수에 대한 추계가 너무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계약관리 관련한 수수료, 그다음에 교육재정과의 계약관리에 관한 수수료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집행기준에는 시설 부대비 420목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먼저 가벼운 것부터 말씀드린 다음에 조금 무거운 건데, 무거운 것도 ‘Yes’만 해 주면 금방 끝납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축전과 축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많습니다. 수학, 과학, 영재, 정보.
○정이운 위원   아니, 정확히 구분해 주십시오. 축전은 뭐고 축제는 뭐고.
○교육국장 오경규   구분이 어렵습니다.
○정이운 위원   과학축전, 수학축전, 이건 다 축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명축제, 정보축제, 이건 축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문화축제.
   축제와 축전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고민 못 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청에서는요 용어 하나를 써도 좀 정확히 쓰시라고 해서, 제가 교육환경과 학교환경을 정확히 구분해서 쓰라고 했는데도 이번 기자회견문에서 교육감님이 미래형 교육환경,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 시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이라고 해서 막 혼용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내년에 주요업무계획 작성할 때는 정책기획실장님, 축제와 축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정확히 구분해서 써 주십시오.
   제가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축제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교육문화축제가 학생, 학부모, 일반인, 선생님까지 다 포함하니까 이건 축제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정보축제, 학생 대상으로 하죠. 발명축제, 학생 대상으로 하죠. 이건 축전이라고 해야지 축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보축전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안드립니다.
   교육국장님, 가능하시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확인하고 다음에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고성범 안전관리과장님, 처음으로 이렇게 불러봅니다.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고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고성범입니다.
○정이운 위원   중고등학교 통학버스, 전세버스 계약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다가 이젠 학교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예,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언제까지 학교장으로 다 바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작년까지 학부모 계약한 데가 11개 중고등학교인데, 1학기 때 모였습니다. 모여 가지고 학교장 계약하는 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임차비 지원하겠다 해 가지고 2개 학교가 학교장 계약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요번 11월 1일 날 만나서 얘기했을 때 그 안내를 했고…….
○정이운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모두 학교장과 계약할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요번에 모였을 때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장 계약으로 하겠다 했는데 장기 계약된 학교가 좀 있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그 학교는?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2024년까지 돼 있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가장 늦은 학교가 2024년까지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예예.
○정이운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빨리 정리해 주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제안하는 것은, 여기 11개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는 신성여중이 하나인데, 통학 전세버스 지원 기준 보니까 통학거리가 1㎞ 이내 학생 10명 이상 시 지원 가능하다 했는데.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아닙니다.
○정이운 위원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예.
○정이운 위원   그거는 통학교통비고, 통학교통비에 대한 거하고 통학버스는 다릅니다.
○정이운 위원   통학버스입니다. 통학버스.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통학버스인 경우에는 요번에 동지역 3개 학교인 경우에 두 번 모였습니다. 학교장과 관계자분들이 두 번 모여 가지고 정한 게 뭐냐 하면 7㎞ 이상 또는…….
○정이운 위원   7㎞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예, 7㎞ 이상 또는 통학시간으로 30분 이상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희망자는.
○정이운 위원   그러면 중학교 중에 제주시 동지역은 신성여중 1개가 있는데, 저는 서귀포시의 남주중학교는 왜 안 될까 고민돼서 질의하는데 남주중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기존에 통학버스를 운행하던 학교에 대해서 하고 있고, 지난번 도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돼 가지고 37개 노선에 대해서 노선이라든지 배차라든지 그걸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동지역에 한해서는 앞으로 대중교통화로 한다 해 가지고 2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정이운 위원   지금 서귀포시 중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 중에 여중은 관계가 없습니다. 서귀포여중도 가까운 데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남자들만 다니는 중학교 두 군데가 문제입니다. 아마 고순옥 교육장님 잘 아실 건데 서귀포중은 시내 중심가에 있고 수영장을 갖춘 초호화 다목적체육관이 있는데 남주중학교는 고등학교와 같이 쓰는 조그만 체육관 하나 있고 멀리 올라가 있습니다. 남주중에 배정받으면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통학 문제라도 혹시 학부모님들과 한번 의견 나눠보시고…….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대중교통 쪽으로 도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정이운 위원   대정읍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는 거 아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   3개, 4개…….
○정이운 위원   학교 폐교해 버렸습니까?
   가장 서쪽에 무릉초, 그다음 오면 대정서초, 그다음 대정초, 보성초, 섬의 가파초.
   이 5개 학교의 전출입 상황 어느 학교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보성초.
○정이운 위원   보성초죠?
   PPT 마지막 거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성초 전출입 상황,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정초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가장 큰 대정초보다도 3배 이상이 많습니다. 전출입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죽어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정식 행정실무사는 아니더라도 보조인력이라도 투입해 달라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보성초 관계는 위원장님도 저한테 전화를 주셨었습니다. 전입학 업무로 선생님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보성초등학교에 행정실무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내년에 저희들이 정원 18명을 증원시켰습니다. 만약에 정원에 안 들어가 있으면 대체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학교에서는 전출입 업무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Yes’ 하십시오.
   그리고요 보성초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최근에 국제학교 바자회 하는 데 갔다 왔는데 학부모들의 참여도와 열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인근의 보성초는 바자회를 하거나 무슨 행사 할 때 학부모님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공립학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보성초 학교 주변 토지를 빨리 매입해서……. 지금 컴퓨터실하고 과학실밖에 없습니다, 특별교실이. 교실이 몇 개 더 지어지고 있는데 주변의 사유지를 사서 특별교실이라도 몇 개 더 만들어서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시간을 내서라도 학교 방문을 해 가지고, 사실 보성초가 그뿐만 아니라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 많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국제학교 인근이라서…….
○위원장 김창식   가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본 다음에 이 학교에 어떤 인적 지원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됩니다. 그 학교 선생님들 정말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 자꾸 들어 가지고 그때 전화한 겁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강연심 국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국제교육과장 강연심입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거 아시죠?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양홍식 위원   거기에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다문화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문화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특교가 내려올 것이다.
   그 일환으로 지금 다문화학생을 위한 특별학급이 설치되고 있죠?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한국어학급 2개 학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라초등학교하고 제주북초등학교에 설치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육지부에 설치돼 있는,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이틀간 아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거기 부장님하고, 제주북초 교장 선생님하고 거기 부장님하고 저희 과 다문화 국제교류팀 팀장님하고 장학사님하고 저하고 다녀왔습니다.
○양홍식 위원   왜 거기에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님은 동행을 안 하셨습니까?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우선은 당장 내년에 다문화학급의 운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전문적으로 가서 어떤 현황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다녀왔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난번에 제주도의회 교육연구포럼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포럼을 한 거 혹시 아십니까?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저는 그때 참석을 하지 못해서…….
○양홍식 위원   아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던 사항이라서, 거기에 참석하신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런 자리가 처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센터, 도교육청, 관련 기관 해 가지고 앞으로는 도교육청이 주관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센터랑 분기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저희들 같이 모여 가지고 3분기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거기에는 누구누구가 참석했습니까?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도에서도 참석을 했고, 제주시에 있는 가족센터, 그다음 서귀포에 있는 가족센터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님들 참석했습니까?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그렇진 않습니다.
○양홍식 위원   반드시 참석을 시켜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다음에 한국어 학급이 운영되고 그다음에 센터형 한국어 예비학급이 운영이 됩니다. 그렇죠?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거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센터형 한국어 학급은 다문화센터에서 할 겁니다.
○양홍식 위원   다문화센터에서,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예비학급을 운영하는 겁니까?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다문화 특별학급과 한국어 예비학급의 교육 교재, 교구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입니까?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저희들이 이번에 벤치마킹을 다녀오면서 지금 당장 자료를 개발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인천이나 서울에서 활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들을 우선 받아서 활용하면서, 또 저희 제주형에 맞는 자료를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작년도에 가정용 교육교구재 구입을 하는 것을 다문화교육센터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다른 데 전용을 해서 썼어요.
   모르시죠?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다문화가정용 교육교재가 있는 거 아세요? 본 적 있습니까?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사전에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부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부장님.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   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입니다.
○양홍식 위원   부장님, 가정용 교육교구재 구입하라고 예산을 편성한 거 다른 데 전용해서 쓰셨죠?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   작년에 그 부분들을, 그전에 다른 쪽으로 썼다가 그 부분들 전부 복원해 가지고……. 작년에 가정통신문 번역 관련 사업 쪽으로 예산을 임시 썼다가 나중에 되돌려 가지고 전부…….
○양홍식 위원   교구 구입 다 하셨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   교구 구입으로 다 썼습니다. 다 써 가지고…….
○양홍식 위원   다 하셨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   예예.
○양홍식 위원   교구 구입 다 하셨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   예.
○양홍식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   예.
○양홍식 위원   그럼 그 교구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   지금 일선 학교에…….
○양홍식 위원   보급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   예, 보급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에 보급한 보급대장 있죠?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다시 한번 자리로…….
   아까 다문화교육부장님께 제가 질의했었는데 가정용 교육교구재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매년 한 300명가량의 다문화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게 되면. 전체 학생 수 3128명 중에 유치원, 초등학생 수가 2462명입니다. 다문화 특별학급을 설치하는 데는 중도 입국자, 외국인 자녀 또 다문화가정 학생 그렇게 해서 아라초등학교, 그다음에 북초등학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양홍식 위원   『제주매일』 11월 8일 자에 ‘다문화학생 적응 적극 지원’이라는 칼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 A군의 어려움이 신문 기사로 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A군에게 학교생활은 지옥과 다름이 없었다. 중도 입국 학생입니다. A군은 학교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등 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교실 맨 뒷자리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다. A군은 자신에게 모국어로 알려주는 사람도, 도움을 받을 곳도 마땅치 않았다고 했다. 결국 A군은 제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홀로 본국으로 떠났다.
   그 외 쭉 어려운 과정이 나왔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 데 더 많은 중도 입국, 그다음에 외국인 자녀들이 제주에 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이 더 관심을 갖고 법적 근거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준비를 착실히 하시고.
   물론 내년도 예산에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적응하고 또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좀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위원님이 제언해 주시는 대로 중도 입국이나 한국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통역 서비스를 지원해 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더 많이 듣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현장의 얘기를 듣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3분, 4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3분만 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긴축재정 시설비 막 얘기해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단설유치원입니다. 동홍초등학교, 동홍동.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홍동에 유치원이 하나 없다는 게 좀 그렇지 않은가요?
○교육국장 오경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서귀포중앙초등학교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진 위원   중앙초등학교는 유치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설유치원.
○교육국장 오경규   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단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했었는데 그 부분은 거기의 원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대진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제의를 해 주셔서 저희 청 내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중앙초를 단설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건물을 마련해서 아니면 별도의 건물을 마련해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구 상황을 보면서, 인구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청 내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치부 아이들의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동홍초 내에는 지을 수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거기는 너무 좁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그 근방. 토지 매입해서.
○교육국장 오경규   재정이 압박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무리하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김대진 위원   저도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던 거예요.
○교육국장 오경규   2025년, 2026년이 지나면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인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면 그때 되어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때는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 집행위원장 하실 겁니다. 단설유치원 추진위원장. 잘하십시오.
   (장내 웃음)
○교육국장 오경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3분 안 썼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홍식 위원   2분만…….
○위원장 김창식   예, 2분 쓰십시오.
○양홍식 위원   2분만 쓰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성산고등학교 체제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실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기간이 너무 짧아서, 물론 4월 달에 있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에 이걸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검토 용역 충분히 하시고 그다음에 전문가 포럼과 공청회를 실시해서 특성화고로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1분도 안 썼네요.
   오늘 6시 넘길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9인)

•    강동우    고의숙    김대진
•    김창식    김황국    양홍식
•    오승식    이남근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    백혜선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오순문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  -교육국
•    교육국장    오경규
•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  -안전복지국
•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  -행정국
•    행정국장    강동선
•    총무과장    김형조
•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    미래학교추진단장    문성인
•  -소통지원관
•    소통지원관    한문성
•  -감사관
•    감사관    김희정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  -제주융합과학연구원
•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  -제주국제교육원
•    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옥화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방수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양윤삼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순영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    교육지원국장    안명숙
•    행정지원국장    한봉순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     교육·행정지원국장    박승윤

○기록    

•    김옥분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