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4년 2월 20일(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보고의 건
가. 늘봄학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나.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다.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라. 학교장 갑질 의혹 관련 재발 방지 대책
2. 교육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현안보고의 건
가. 늘봄학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나.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다.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라. 학교장 갑질 의혹 관련 재발 방지 대책
2. 교육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진년이 밝은 지도 어느덧 두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푸른 용의 해인 만큼 승천하는 청룡처럼 모든 분이 꿈의 날개를 달고 그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당면한 현안 사항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의 전국적 도입이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며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0세부터 국가책임 교육·보육체제 구축을 위한 유보통합이 2025년에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교육 수요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봄학교,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오경규 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지금부터 늘봄학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현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늘봄학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현안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늘봄학교 추진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 84호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발표한 이후에 거점통합돌봄센터 구축 및 운영, 저녁 돌봄 운영,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학교 모집 등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늘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안전한 학교 공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업그레이드한 체제로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이내에 무료 제공, 지역·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2쪽을 살펴보시면 2024년 1학기에는 55개교,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됩니다.
늘봄학교 도입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우선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55명을 학교에 배치하여 늘봄학교 신규 업무가 기존 교사의 업무에 더해지는 것을 방지하며, 2학기에는 늘봄 실무직원이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학교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 업무를 전담할 계획입니다.
향후 하반기 늘봄학교 전담 인력 배치 방안 및 하반기 늘봄학교 운영 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학교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늘봄학교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 방안 발표 이후 지금까지 각 노조 및 학교 관계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배치 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져 구체적인 계획 제출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현안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유보통합 정책 근거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 정책은 국정과제로서 추진되고 있으며 중앙, 지방순으로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8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주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현안 및 교육정책 소통토론회를 시작으로 유보 교원 대상 연찬회, 도청·교육청 이관 협의체인 제주유보통합추진단 운영, 유치원 교원 대상 유보통합 소통의 장 운영, 지자체 보육 인력 이관 실무협의 등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유보통합정책 추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원 역량 강화 연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0일 유보 연계 연찬회를 운영하여 200명의 유치원·어린이집 교원이 참여했으며 유보통합의 필요성,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추진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조직, 정원 등 현행 보육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서 도청과 교육청이 이관협의체인 제주유보통합추진단을 2023년 9월 20일 구성하여 2023년 10월 23일 1차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단의 단장으로는 부교육감, 공동 부단장에는 도청 복지가족국장, 도교육청 교육국장, 위원으로는 양 기관의 팀장급 이상 실무진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향후 추진단 회의는 지자체 보육 업무, 예산·정원 이관, 관련 법률 및 조례 개정 사항에 따라 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2024년에는 실무진 중심 회의를 정례화하여 유보통합정책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보통합 소통의 장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유보통합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사립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부 유보통합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제주유보통합 여건 마련을 위해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다음은 도청과 교육청의 어린이집 급식비 5 대 5 분담 지원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7일 교육 현안 및 교육정책 소통토론회에서 유보통합정책 관련으로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를 선제적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실무진 회의,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했고, 11월 1일 양 기관에서 재원을 5 대 5로 분담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0세부터 4세까지의 영유아이며, 약 11억 원을 분담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5세는 보육료 5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7쪽 지자체 협조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423개소, 7개 유형의 어린이집 및 지자체의 보육업무를 이관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보육업무 인력·예산 이관에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영유아, 부모, 교사, 기관 등에 지원 중인 지자체 현행 보육 예산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유보통합 담당 운영팀 운영과 이관 대비 협의체 정례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유보통합 담당 운영팀이 구성되어 사무관 1명, 장학사 1명, 주무관 2명 등 총 4명이 배치·운영됩니다.
지자체의 보육업무 예산·정원 이관, 관련 법률 및 조례 개정, 이관 후속조치 등의 실무를 전담하여 추진하게 되며,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 첨부)
○위원장 김창식 오경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1. 현안보고의 건
가. 늘봄학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나.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다.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라. 학교장 갑질 의혹 관련 재발 방지 대책
2. 교육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교육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늘봄학교 공모 신청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시달했을 텐데 일선 학교에 시달한 공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다른 위원님.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구체적인 계획 제출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현재까지 작성된 2024 초등 늘봄학교 운영 계획, 현재까지 작성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오승식 위원님.
○오승식 위원 예, 오승식입니다.
2024학년도 1학년 신입생 대상 늘봄학교 수요조사를 혹시 하셨는지. 했으면 그 결과를 좀 보고 싶습니다. 안 했으면 추후에 해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현안보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4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경규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김황국 위원 늘봄학교도 그렇고,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도 지금 지역사회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늘봄학교와 관련해서 아까 설명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1학기에 55개 학교.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2학기에…….
○교육국장 오경규 모든 초등학교.
○김황국 위원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 하게 돼 있는데 55개 학교를 선정하게 된 이유,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부에서 늘봄학교 관련해서 매주 1회 차관님 주재 부감 회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 그다음에 공교육의 강화 이런 차원에서 늘봄학교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서 1학년 2학기에 전면 시행을 하려면 1학기 때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 볼 학교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학교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희망하는 학교 수요를 조사해 달라 그런 공문이 시달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아까 제가 현안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해서 업그레이드…….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그렇게 해서 시범…….
○김황국 위원 중요한 부분은 요청한 학교만 지금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늘봄학교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누락된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시범운영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늘봄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김황국 위원 지금 지역사회에 있는 기존의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제가 55개 학교의 분포를 봤는데 중복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쪽과 연계되는 센터들하고. 그래서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3월 달에 토론회도 할 건데요.
지금 지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 또 ‘왜 됐을까, 55개 학교가?’ 그런 의문점을 갖는 학부모들 그리고 센터도 있는데, 그러면 학교가 신청을 해서 됐다는 게 국장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지금 늘봄 담당을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1차·2차 했고, 프로그램 강사도 또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기간제 교원으로 뽑고 있는 늘봄 담당 같은 경우에 55개 학교에 어느 정도 접수가 완료됐고, 아직까지도 미달된 학교는 몇 학교나 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지난주에 1차 신청을 받아서 처리했는데, 1차는 55개 학교 중에 15개 학교가 채용이 됐습니다. 오늘 2차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파악한 것으로는 만약에 2차까지 순조롭게 채용이 이루어진다면 55개 학교 중에 48개 학교는 해소가 되겠다. 지금 그 현황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마감이 되고 나면 이번 주에 또 공고해서 다음 주에 면접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2차까지 해서 48개라고 하면 그래도 7개 학교가 지금…….
○교육국장 오경규 해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는 게 왜 이렇게 지원이 저조할까. 그 부분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일단은 유보통합 업무가 처음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 늘봄학교 업무가 처음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바심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져서 대부분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 줄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초등교사는 1차에 한 분만 채용이 되고 나머지는 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부담,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응시 자격을 보면 초등 또는 중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고, 65세 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김황국 위원 중등교사 같은 경우에 모든 교과 선생님이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기간제로 채용되는 선생님은 10시간에서 15시간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늘봄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교과 전담으로, 초등학교는 전담으로 운영하는 교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뽑히는 선생님들은 해당 학교에서 당신이 중등에서 전공한 교과시간 수업을 맡고 나머지 시간에는 늘봄업무 행정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일종의 특수직렬 교과 선생님도 신청을 하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교과.
○교육국장 오경규 초등학교에서 교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다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다 될까요? 여기서 특수직렬 교과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지 자격, 응시 자격이 지금 너무 러프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교과과목 같은 경우도 좀 상세하게 나열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대로 하게 되면 모든 중등교사도 다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분명히.
○교육국장 오경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율이라는 게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많이 할 건데 1차, 2차에서도 미달이 됐고요. 지금 3차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도 빨리빨리 홍보를 해서, 채용 공고가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에만 나와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원청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이번 채용업무는 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맡아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지만 주 채용업무는 학교지원센터에서 도와주고 있어서 그쪽에 빨리빨리 업무를 진행해 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다른 업무들, 학기 초가 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처음 시도되는 이런 사업들의 진행에 있어서 원만하게, 순조롭게 돼야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보는데, 1학기가 바로 3월 달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때까지도 채용 안 되면 55개 중에 아까 7개 학교는 배제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황국 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전국 교육국장 회의가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부 정책실장이 와서 늘봄 업무 관련해서 푸시하는 것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제주의 상황을 예를 들면서 기간제 교원 채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1·2차, 3차 해서도 어려움이 있는 학교는 우리가 계속, 그때는 해당 학교별로 뽑게 되겠지만 그 시간까지 조금 텀을 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3월 4일에는 무조건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전국의 교육국장님들의 원성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교장 선생님들 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해서 우리가 3차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을 뽑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 그러지 못한 학교는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교장·교감 선생님, 일반 교사에게 이 업무를 줄 수는 없으니까 교장·교감 선생님이 계획 수립에 좀 동참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하고 서로 조인하면서 3월 4일부터는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하고 소통을 계속 강화하면서 이번 2차까지 뽑히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교를 방문해서라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7개 학교 파악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학교 방문도 중요하고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채용 관련해서. 왜냐하면 전국적인 단위의 늘봄학교가 운영됨에 있어서 제주도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봐서 제주도만 미달됐다고 했을 때 저는 교육부에서 별도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55개 학교가 배정됐고 할 계획이라고 하면 차질 없이 3월 4일부터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어찌 보면 국장님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7개 학교가 누락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6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런데 그 어간에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번 3월 1일부터…….
○김황국 위원 아니, 전면적인 유보통합은 언제부터 시작되죠?
○교육국장 오경규 내년에 전면 시행되지만 올해 전반기에 도청하고 협의가 잘돼서 내년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도청과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것을 지금 저희 유보통합추진단에서가 도청하고…….
○김황국 위원 이게 올해 6월 달부터 시행하게 되면 조직개편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교육국장 오경규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일단 추진업무를 시작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무관, 주무관 2명, 장학사 1명 해서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해야 될 업무는 일단 여기에서 추진을 해야 되고, 추진단도 이쪽에서가 중심이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타 시도의 상황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거다 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의 상황은 저희들이 파악됐고, 그래서 우리 시도와 비슷한 규모의 시도의 인원만큼 보충을 해서라도 유보통합이 이상 없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청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예산을 제가 대충 합쳐 보니까 1000억 조금 넘더라고요, 전체 예산이.
○교육국장 오경규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이 한 1000억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확인할 때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교육청에서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정적인 압박이 굉장히 올 수 있거든요?
○교육국장 오경규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와 정부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교육청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조직·예산 관련해서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저희들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양홍식 위원 늘봄학교를 교육부가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연도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부터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2025년도부터입니다.
○양홍식 위원 2025년도죠. 그런데 1년 앞당겨졌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 추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하니까 도교육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전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양홍식 위원 저는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도교육청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도 문제가 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장 기간제 교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양홍식 위원 55개 초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15개 학교밖에 확보가 안 됐죠?
○교육국장 오경규 지난주까지 그렇게 됐고 오늘 2차 하면 48개 학교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1차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1차는 15명 됐습니다.
○양홍식 위원 2학기부터는 전 학교로 되는데…….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인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1차도 안 되는데, 전반기에도 안 되는데.
○교육국장 오경규 2학기 인력은, 당초 교육부는 반드시 늘봄실무원으로 채용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시도별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교육부에서 시도 자체적으로 인력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내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현장하고 더 소통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기간제 교사 55명은 1차 1학기에 시범 운영하는 학교 여기에 1년 동안 주게 되고, 그다음 2학기 전면 시행에는 이 업무를 총괄하게 될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행정실무원, 지금 있는 행정실무원을 전환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뽑아야 될 건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현장하고 더 소통하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1단계에서도 지금 채용이 안 되어 있는데 2단계는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상은. 그럼에도 지금 계획이 정립 안 되었다 하면 일선학교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이 좀 더 발 빠르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국장 오경규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국장들은 시기를 조금 조절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을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미 발표된 정책이고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러나 교육 수요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정책을 빨리 보완하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과 관련, 인원 배치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기본안이 나오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한번 정보를 공유하는, 그렇게 해서 조언도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인원뿐만이 아니에요. 늘봄학교를 하는 것은 수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강사를 기간제 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프로그램 강사도 또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 강사님들이 정말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면 충분한 자원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관리자로 있을 때 방과후 프로그램은 반드시 수요자 중심으로 했습니다. 극히 적은 인원이 나와도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했는데, 지금 늘봄학교 관련해서도 1학년 운영은 놀이 중심, 체험 중심, 체육활동 중심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지원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더니 시내 과밀학교인 경우에는 그것을 운영하는 데 조금 무리가 있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읍면의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면 되는데, 거기는 공간적인 제약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주시 내 또 서귀포시 내 과대·과밀 학교의 경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모든 학생들을, 모든 수요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은 솔직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후반기에, 일단 전반기를 운영해 가면서 후반기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수요조사를 더 빨리해서 양질의 강사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가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간 부족 문제, 과밀 학교에는. 공간 부족의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듈러교실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교실을 확보해서 하라, 그런데 예산 지원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현장하고 소통을 더 해서 지금 있는 공간에서 가능한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은 학교현장에다가 짐을 지울 것이 아니라…….
○교육국장 오경규 짐을 지우지는 않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1년 동안 상반기에 55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하고 하반기 때 전 학교로 확대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교육부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시행을 하겠다, 그러니 시행을 좀 늦춰 달라고 해야죠. 그것을 학교에다가, 공간 확보며 인력 확보며 이런 것을 다 일선학교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의 제안, 저희들이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용어를 시범학교 운영이라고 잘못한 것 같은데, 올해 우선 시행하는 늘봄학교, 제주도 같은 경우 55개 학교를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미비한 점을 잘 찾아내서 보완하고 1학년 대상 전면 시행을 내년으로 늦추는 방안, 부교육감님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이 있었다라고 해서 꼭 한 번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인력 확보의 문제라든가 공간 확보의 문제라든가 예산 확보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다 상존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양홍식 위원 제가 인건비 부분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인건비 부분 어떻게 집행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 강사를 하려고 하면 한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명 채용에 대해서도 인건비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교육부에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별도 예산을 주지 않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교 형식으로라도 제주도교육청은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만약에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이라도 해서 학교에서 진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홍식 위원 20억이라는 돈을 중앙정부 ― 교육부 ― 에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미 계획되어 있는 다른 예산을 다 줄여야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
중앙정부가 계획을 1년 앞당겨서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미비점도 있고,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목적이 진짜로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잘 준비하고 인력을 뽑고 예산도 확보하고 시설도 확충하고. 그래야 양질의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의 지적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거, 교육부에서 주 1회 회의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얘기해서 교육부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예산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오승식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교육국장님이 계속 하셨기 때문에 좀 쉬시고.
초등교육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초등교육과장 강정림입니다.
○오승식 위원 늘봄학교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방과후학교도 통합되고 돌봄도 통합되어서 늘봄 하나로 되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오승식 위원 교육부에서 늘봄학교를 만드는데 제가 계획서를 꼼꼼히 읽어 봤습니다, 늘봄이 왜 필요한가 해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출산율 문제, 그건 교육청에서 좀…….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오승식 위원 예.
○위원장 김창식 이 담당 과는 진로환경교육과입니다, 늘봄.
○오승식 위원 지금 기간제 교사 하려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이게 전부 진로환경교육과가 맞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진로환경교육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죠. 거기서 다 해요.
○오승식 위원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걸 꺼내 놓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기간제 교사는 지금 초등교육과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아, 예. 일반적인 기간제 교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오승식 위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오승식 위원 30초 더 쓰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런 내용이 나온 이후에 인력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제 해 가지고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에서 나온 모형이 있었습니다. 이 모형에 나와 있지 않은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양홍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분의 정확한 성격이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이…….
○오승식 위원 그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없고, 지금 늘봄학교 도입하면서 기간제 교원의 성격이 뭐냐고. 행정교원입니까 아니면 수업하는 교사입니까?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도, 그분들이 실무직원도 아니고 실장도 아니고 전담사도 아니고 프로그램 강사도 아니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늘봄학교의 기간제 교사 성격을 저희 부서에서 정확히 공유…… 아직 미비한 부분은 좀 있고요.
○오승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 뽑아서 교과전담으로 쓰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수업하는 걸로 저희들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늘봄 관리하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예.
○오승식 위원 교원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한다고 해서, 기간제 교원도 똑같은 교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교과전담이라고 해서 피해 가기는 하는데 교사들은 자기 고유 영역의 분야에서 수업을 합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정교과, 지금 공고에 보면 초중등 교원, 다른 시도는 보면 초등교원만 공고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초등학교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교과목이 됐을 때 어느 전담으로 가서 가르칠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일단은 초등 전공이 먼저 될 거고요.
○오승식 위원 처음에 할 때 초등으로만 공고하셨어야죠, 그렇게 한다면.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은 대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
○오승식 위원 아니, 사업부서하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예.
○오승식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톤이 1 정도 올라가죠, 서로.
교원 인사에 관한 것은 지금 초등교육과장님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처음에 늘봄의 기간제 교사 관련해서 들었을 때…….
○오승식 위원 요구를 하더라도 합당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원 인사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겁니다.
그럼 1학기 때는 그렇다 치고, 2학기 때 늘봄지원실장이 생기면 이분들은 뭐 할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어쨌든 처음 기간제 교사 나왔을 때 중앙정부의 안은 중등 자격에서 출발을 했는데…….
○오승식 위원 중앙정부는 중앙정부고, 우리는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가 더 복잡해져 가는데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이…….
○오승식 위원 2학기 때 뭐 할 거예요, 이분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어쨌든 저희가…….
○오승식 위원 1년 단위로 뽑았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주목적은 늘봄의 돌봄을 하면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교과전담까지 확대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처음에 중등 자격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초등 돌봄을 하기 때문에 초등 영역까지 확대 공고가 필요하겠다, 나이 제한을 푸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요구됐던 부분이고…….
○오승식 위원 잠깐만요.
초등 전담을 하는데 중등교원을 우선으로 한다고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초등이 우선입니다.
○오승식 위원 좀 전에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중앙에서 안이 그렇게 내려왔던 부분에 저희 파트에서 초등으로 확대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오승식 위원 이해가 상당히 힘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소규모 학교에…….
이번에 정기 교원인사를 하셨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때 이 전담교사분들 뽑을 여백을 남겨두고 인사 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 어떻게 쓸 겁니까, 뽑아 놓고? 55개 학교에 뽑아 놓으면, 전담교사가 필요 없는데 뽑아 놓고 뭐 할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도 정말…….
○오승식 위원 아무리 그래도 디자인을 할 때 촘촘하게 하셔야죠. 인건비가 1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억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55개 학교에 전담교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여백은 남겨 두고 인사를 해야 뽑아서 활용할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왜 그러냐 하면 교육부에서 늘봄학교를, 상반기에 제주도에 예상되는 학교가 최초는 55개 학교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확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정확히 확정되지 않고 희망하지 않을 때는, 교육부에서 출발할 때도 딱 확정되지 않은 숫자여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남겨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다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죠. 기간제 교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10시간 내지 15시간 수업을 하고 나머지 인력을……. 기존의 기간제 교사는 한 20시간 내외 수업을 하겠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5시간 내지 10시간 정도로 수업을 줄여주고 이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수업할 시수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시간선택제를 뽑아 가지고 하는 게 예산 절감도 될 텐데 그건 좀…….
아무튼 업무보고 때 더 자세하게 서로 대화를 나눠 보게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공감하고. 우리가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건 서로 질책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교육부에서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필요도 없고. 제가 부산이라든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영훈 과장님.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오승식 위원 고생 많습니다.
머리색까지 달라진 거 보면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고맙습니다.
○오승식 위원 교육부에서 계획을 할 때 늘봄학교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 4개쯤 얘기를 했더라고요. 출산율 문제라든가, 저학년 돌봄 공백이라든가, 사교육비 절감 문제, 그다음에 분리된 방과후·돌봄 체제로 인한 중복이라든가 사각지대가 생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오승식 위원 출산율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가 좀 그런데, 늘봄학교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혹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실시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시행 전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마는.
○오승식 위원 기대효과, 목표는 세워 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어쨌든 초등학교 1학년 희망하는 학생을 전부 수용할 경우에, 특히 맞춤형 프로그램을 1시부터 2시간 동안 운영해 준다고 하면 그 시간 정도만큼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돌봄 공백이라든가 사교육비 절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시범 운영하고 나면 절감효과도 좀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을까요?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그 부분은 제가 추후 검토를 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부서를 설득하는 데는 그게 좀 필요하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그 부분은 저희들 기회가 될 때 교육부에도 요청을 해서 그런 걸 분명하게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방안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부산이라든가 전남의 계획도 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랑 또 교육부랑 약간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오승식 위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제주만의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을 계획에 녹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던 프로그램 ― 제가 깜빡했습니다마는 ― 그것 할 때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자유학기제 할 때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실시해서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규모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돌봄이라든가 그것 할 때도 보면, 돌봄 같은 것은 케어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늘봄이 들어오면 쉬는 공간, 놀이하는 공간, 학습하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장시간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희망하는 애들을 전부 다 받아들일 적에 어떻게 공간을 확보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현장을 지원하면서 차질 없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부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어서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촘촘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어제 제가 퇴청하다가 지역아동센터를 두어 군데 들러 봤습니다. 조그마한 규모를 갖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것이 분리되어 있어서, 우리도 늘봄 하게 되면 시작할 때부터 분리를 하지 않으면 힘들겠다. 왜냐하면 애들이 장시간 있잖아요, 저녁 8시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쉬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놀이하고 학습하는 공간이 분리될 수 있도록 이것도 디자인하는 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건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진로환경교육과장을 보며)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약속한 시간이 2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오승식 위원 지금 특징이 뭐냐 하면,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이나 양홍식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데 확정적인 대답들이 없습니다. 아무튼 교육부가 지금 확실한 답을 주고 있지 않다. 이것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거스를 수 없고 대세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아주 과소비적이거나 아니면 과한 것을 억지로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오승식 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을 특화해서 잘 마련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고, 이것을 업무보고 할 때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저희…….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급식에 관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오승식 위원 급식의 문제는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저녁급식 같은 내부 집행계획에 따라 할 건지도 한번 엄격히 따져 가지고, 시작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잘 살펴봐 주시고 다음 업무보고 할 때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1분 드렸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하여간 교육청의 업무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 고교학점제도 내년에 시행되나요? 고교학점제.
○교육국장 오경규 예.
○이남근 위원 고교학점제 내년에 시행되고, 디지털 교과서 내년에 시행되죠? 늘봄학교, 이거 올해 한다 그러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또 내년부터 되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워낙 급변하게 바뀌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도 있지만 교육청의 대응이 늘 하던 대응에서 좀 더 창의적인 대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양홍식 위원님, 오승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늘봄학교에 대해 오늘 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가볍고, 용어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환경교육과장님, 앞으로…… 이영훈 과장님.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이남근 위원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을 상대로 하는 게 지금 현재 돌봄이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1·2학년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돌봄입니다.
○이남근 위원 돌봄입니다.
돌봄은 학부모들이 신청을 해서 특정 인원…….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떨어지는 친구들은 그 혜택을 못 받고, 그렇습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돌봄은 지금 현재 맞벌이가정,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도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학교장 추천으로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3학년 학생도 일부는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방과후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방과후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방과후학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방과후학교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재학생의 경우는 12월 말, 방학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신입생의 경우는 1월 초 등록과 함께 방과후와 돌봄에 대한 신청을 받고 그에 따라서 학교에서 강사 채용을 선제적으로서 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학부모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TV를 시청하는 분들은 ― KCTV 중계니까 ― 늘봄, 돌봄, 방과후, 이게 헷갈릴 수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55개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은 방과후학교하고 돌봄을 합쳐서 늘봄학교라는 것으로 재탄생하는 겁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그 부분도 전부 다 늘봄학교로 통합이 되고, 늘봄학교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돌봄과 방과후 그리고 돌봄에 해당되지 않은 애들도 희망하는 학생들이 와서 운영되는, 이 모든 것을 전부 통합해서 늘봄학교로 지금 새롭게 명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남근 위원 늘봄학교는 원하는 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학생이 다 늘봄학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때요?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희망하는 학생이 신청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존의 방과후학교하고 초등돌봄 이것도 여러 가지 연계되면서, 우선 공간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필요해서 늘봄학교, 용어도 헷갈리는데, 이건 어차피 시대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출산시대에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시대적 소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준비를 하기에, 준비는 너무 부족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무조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방식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아까 양홍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주고, 교육의 혜택을 받는 우리 애들의 교육환경이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좀 더 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잘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기간제 교사 채용도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기간제 교사 한 명당 인건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5000만 원 정도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5000만 원 정도.
○이남근 위원 그런데 아까 10억이라고 그러니까, 55명 인건비를 계산해도 27억 5000만 원인데. 그렇잖아요? 인건비만 27억 5000만 원입니다. 늘봄학교 하라고 특별교부금 한 50억 배정돼서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인건비는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제주도 예산에서 써야 되는 거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타 시는 총액 인건비를 보내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도 아까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의 여러 가지 디자인 중에 좀 더 세밀하게 집어넣어서 기간제 교원이 과연 꼭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교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오로지 교원들의 잡음을 약간 없애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55개 학교가 아니고 나머지 전 학교로 번졌을 때 이 예산 부담은 거의 50억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50억 넘어가겠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늘봄학교 강사 부분, 특히 시내 지역의 강사 부분은 구하기 좀 수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지역의 강사 부분은 아주 어려울 겁니다.
지금 현재 방과후학교도 마찬가지로 읍·면지역에 강사를 못 구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무늬만 프로그램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강사 그 부분도 진로환경교육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하여간 교육청에서도 어렵겠습니다. 늘 새로운 과제를 교육부에서 던져주고, 기존에 교육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늘봄학교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너네 이거 무조건 해라, 예산은 우리가 못 준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야 될 사항이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어떻게 잘 쓰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어떤 국비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신문기사를 읽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도의회, 제주도, 제주대, JDC 해 가지고 교육발전특구 협약을 맺었어요. 신문기사에 크게 났던데, 이게 보니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서 협약을 맺은 거고,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3년간 100억 정도의 재정 지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복합시설 40개 공모를 합니다. 복합시설 40개 공모를 하는데, 지난 가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제주도는 특별교부금을 좀 더 받기 때문에 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그 뒤에 어떻게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학교복합시설은 제가…….
○이남근 위원 예, 안전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안전복지국장 양윤삼입니다.
저희가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예산은 별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예산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어떤 내용이죠? 교육부에서 그게 바로 정해져 있나요?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다른 타 시도…….
○이남근 위원 그럼 신청하지 말아야죠. 신청해도 지원도 안 되는데…….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거의 신청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도교육청인 경우는 기준재정수요액에 그걸 포함시켜서 예산을 보내 주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이 별도로 되지 않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게 정확한 교육부의 답변인 건가요?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저희가 교육부에 확인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렇습니다. 교육부에 확인했다고 그러면 더 이상 제가 여기서 안전복지국장님한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똑같은 논리라면 이런 예산에 왜 우리 제주도가 빠져야 되는지. 교육부에서도 복합시설에 대한 예산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건 맞고 교육청의 예산은 점점 더 떨어질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체적인 논의라기보다도 큰 틀에서 염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예산 부분이 나왔을 때 교육발전특구에 100억이 지원된다면, 이걸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라면 그 노력만큼 복합시설 관계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복합시설이 지금 늘봄이나 돌봄의 공간적인 측면에서 약간 모자란 부분을 커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안전복지국장님이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지침이 내려왔겠지만 논리적인 허점이라도 한번 파악하셔서 제주도의 논리를 중앙부처에 잘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보고가 늘봄학교, 유보통합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전복지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2월에 약간 바뀐 것 같은데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유치원과 특수학교에도 이걸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시설이나 석면 제거 사업을 하는 걸 저희들이 조금 놓친 것 같아요. 그걸 감액한 것 같은데 추경이나 추후에 확보를 해서 이게 안 된 유치원 시설이나, 이건 애들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사립·공립 이걸 떠나서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전복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저희들도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추후에 좀 더 신경 써서 국장님네나 교육국장님네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부교육감님이 안 계셔 가지고 국장님 세 분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12대 의회에 와 가지고 교육청에 늘 주문하는 꼭지, 두 글자로 강조하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
○정이운 위원 모르시죠.
제가요 늘 주문한 게 소통입니다, 소통.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공유. 공유는 빅데이터 저장하는 것.
우선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저희들이 늘봄학교 추진과 관련해서 교육부의 업무 지시 추진 계획이 나오고 나서 학교로 일단 공문을 보내고 우선 운영할 학교를 모집했고, 그 이후에 해당 학교 관리자들하고 소통의 시간 이렇게 가졌고.
○정이운 위원 학교장 회의는 했습니까? 전달회의.
○교육국장 오경규 업무 담당자님들, 그러니까 관리자님들 오시도록 해서…….
○정이운 위원 모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다 오셔서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55개 학교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이운 위원 아니, 교육부 설명회를 하려고 하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부 정책이 이러하니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하겠다, 학교에서 협조해 달라. 그게 우선돼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고 공문으로만 시행을 해서 우선 시범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는 55개 학교 관리자들하고는 소통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청에서 처음부터 잘못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교육청 정면 왼쪽 벽에 가끔 홍보 현수막이 걸립니다. 그런데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큰 걸개 홍보물을 걸면 좋을 텐데 왜 안 하십니까?
입구에 모니터가 있죠? 거기에 늘봄학교에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 왜 이런 것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교육청 앞에는 늘봄학교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죠? 왜 반대합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준비 부족입니다, 준비 부족.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작아서 안 보입니다마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늘봄학교 딱 찍어서 보니까 강사 모집한다는 그런 내용만 나와 있지 늘봄학교가 어떤 거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거에 대한 홍보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교육부는요, 늘봄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달라진다고 해 가지고 심지어는 OX 퀴즈도 해서 참여자에게는 추첨해서 상품도 주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교육부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제가 어제 미래제주 대표연설에서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혹시 그 다섯 가지 꼭지는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죄송합니다. 저는 어제 그 시간에 다른 연찬회가 있어서 못 봤습니다. 녹화한 걸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행정국장님, 아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교육청만으로는 해결하기가 곤란하니까 지자체,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협업이 강조돼야 한다 해 가지고 다섯 가지를 제안했는데 그중에는 오늘 두 가지 ― 유보통합하고 늘봄학교 ― 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는 교육발전특구였고,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 읍·면지역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우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교육청에서 도청과 수시로 소통을 하지만, 일단은 제가 교육협력관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이 한번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지금 저희들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있고, 9월쯤에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어서 교육협력관 제도는 그때 논리도 잘 만들고 해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도청에서 교육청에 파견해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도청에 파견해 가지고 가칭 교육협력관을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하게 되면 업무를 추진하기가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동의합니다.
또 협력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늘봄학교 선정 문제에 대해서 우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4쪽 현안보고 자료입니다.
당초에 학교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안 했기 때문에 담당자만 오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 인근 학교끼리 신청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 대정에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대정초가 빠져 있습니다. 남원 가면 남원초도 빠져 있고.
제주시 동지역도 보면 백록초, 인화초, 남광초, 삼양초 등 이렇게 군데군데 거점학교 비슷하게 큰 학교들은 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학교들이 많이 빠져 있다. 구좌도 가면 세화초가 빠져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 학교들은 1년 동안 시범학교 운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추가 신청받을 용의는 없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지금 저희들 교육부에 55개 학교가 보고됐고,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소통의 부재, 그다음에 홍보 부족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이 부분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학교현장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늘봄학교 관련해서는 너무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 늘봄학교에 대해서 그 추진에 자신감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여기에 참여를 같이 못 한 것 같습니다.
지금 55개 학교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가 의무적으로 1학년은 해야 되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통이 모자라고 홍보가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늘봄학교 추진 내용에 좀 부실한 부분들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타 시도 방문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해서 타 시도를 방문하면서 타 시도의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제주에 맞는 제주형 늘봄학교, 제주형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현장하고 소통을 더 강화하고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각 학교 관리자 그리고 선생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 앞으로 유보통합이나 늘봄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의 정책 추진할 때 항상 현장과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서 모든 교육이 알차게 준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하십니다마는 오늘 현안보고가 끝나고 교육청에 돌아가시면 교육청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유보통합도 그렇고 늘봄학교도 그렇고 간단하게 팝업창을 만들어서 제시하든지 뭔가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제주형 강조를 하셨는데 저도 어제 연설할 때, 유보통합이든 늘봄학교든 교육부에서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라 하면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 제주 실정에 맞는 진짜 제주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정이운 위원 늘봄학교만 하더라도 교육부에서는 오후에만 하라고 했는데 제주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오전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정이운 위원 저녁에 시간연장 할 수도 있는 거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아까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장 이번 주에 타 시도 벤치마킹을 가니까 갔다 오고 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소통의 시간도 가지고 해서 현장으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늘봄학교와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제주형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유휴 공간이 없으면 아까 양홍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듈러교실까지라도 설치하면서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도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늘봄학교든 유보통합이든 다 좋은데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학부모들의 교육과 양육 부담을 줄이려고 하면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원격근무 이런 것까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시대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다양한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고 현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그러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발굴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조금 화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마는 요전에도 교원 인사 관련해서 다른 분들, 세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어린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 먼 곳으로 발령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전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들은 인사에서 좀 우대를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이번에 그게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제가 이번 인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선해야 될,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이 지난번에 저한테도 주문하셨고, 저도 교원뿐만 아니라 일반직에도 이걸 좀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만 6세 이하의 자녀 중에서, 특히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을 우선 해 줘야 되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다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육아를 담당하는 분, 같은 전보 점수인 경우는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교 안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교 밖,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정이운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는 학교 밖의 늘봄을 어떻게 학교와 연계시켜서 운영할 건지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좀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아까 제가 제주형 돌봄, 제주형 유보통합을 말한 것은 교육부에서 딱 정해준 룰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아동센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교육감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 수용 못 하고 아니면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쪽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지시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 그 부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제주시 동부선거구 강동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늘봄학교든 유보통합이든 좋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할 걸로 하고, 저희 지역구에 있는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표출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신축공사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담당이 행정국이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이번에 설계비용이 본예산에 21억 7200만 원, 설계의도 구현비 3200만 원, 도합 22억 4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이제까지 40여 년간 근무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설계비용이 22억 편성된 것은 전무후무하다고 봅니다.
지금 22억보다 설계비용이 더 많이 반영된 설계공모가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없었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학교 신설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최대 금액의 설계공모였습니다.
○강동우 위원 1차 심사가 아마 1월 24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저 표출 자료는 유튜브에서 취합한 거거든요.
다음 표출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유튜브 생중계를 하시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도청에서 하다가 저희 교육청이 하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유튜브 생중계를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도청에서는 한 2∼3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시작을 한 거 맞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도청에서 이관받아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보통 1억 이상의 설계공모가 있을 때는 유튜브 생중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생중계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모든 심사가 그렇습니다만 어떤 대회든, 공모든 경진대회든 많은 행사들이 있을 때 심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 그다음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신뢰도가 확보되면 그 심사는 아주 잘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생중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내 건축사 인원이 많으면 한 300∼4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건축사, 모두 몇 회사 정도 됩니까? 도에서 파악한 바로는.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듣기로는 한 300여 개 정도가…….
○강동우 위원 300여 개 되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전무후무한, 진짜 22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설계공모를 했는데 몇 개사가 이번에 이 공모에 참여를 했죠?
○행정국장 강동선 21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21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24일 날 1차 심사를 했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1차 심사하는 과정에,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과정에 채팅방에 엄청난 채팅 건수가 올라와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차 심사에 75건, 2차 심사에는 한 31건. 그래서 도합 106건의 채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1차, 2차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심사 결과 지금 발표했어요, 안 했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못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왜 못 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제척·기피 사항이 확인돼서 최종 당선작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십시오. 모 분이 채팅한 내용인데요.
“제주시 학교 짓는데 심사위원은 다 서귀포 사람이네.”, “제주시 학교라면 지역 상황에 밝은 제주시 건축사 위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서귀포 사람만 심사위원으로 뽑아놓은 것인가?”
제가 보기에도 참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심사위원은 모두 몇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심사위원은 5억 이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청 지침에 의해서 7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7명 중에 도내 심사위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행정국장 강동선 도내 4명, 도외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도내 심사위원이 네 분, 도외가 세 분, 이렇게 됐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도내 심사위원 네 분 중에서 지금 저 채팅방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서귀포 심사위원이 세 분, 제주시가 한 분 이렇게 돼 있죠?
○행정국장 강동선 심사위원을 저희가 구성하는 게 아니고 도청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도청에서 추천해 주는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그분이 서귀포 분인지 제주시 분인지 위촉할 때 꼬리표가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강동우 위원 그럼 왜 저런 내용이 올라와요, 심사하는 과정에?
○행정국장 강동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에서 건축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저희도 공모장에 가 보면 이분의, 그러니까 제주도 심사위원들이 어떤 건축사고 어디 출신인 것들을 서로가 속속들이 거의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채팅방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봐도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짜고 치는 고스톱”, “결과를 정해 놓고 과정을 짜맞추는 이런 말들이 생각나네요.” 이렇게 올라와요.
○행정국장 강동선 그런데…….
○강동우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심사위원 중에 누군가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들어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 내용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24일 날 1차 심사를 하고 유튜브에 올라온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사자한테. 당사자한테 확인을 했을 때도 자기는 제척·기피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저희 사무실로 연락이 와 가지고…….
○강동우 위원 어디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동선 연관되어 있는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척·기피 대상이 맞다, 다시 확인하라고 해서 당사자한테 다시 확인을 했더니 설계공모가 아니고 설계의도 구현 용역으로 해서 제척·기피 대상인 것을 그때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공문으로 관련 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보면 국토교통부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6항바호가 있잖아요. 제척사유가 있거든요.
어떤 분이 제척이 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2년 이내에 동일한 업체와 관련된 자문·연구를 했을 경우에는 제척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21개 업체에서 1차, 2차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5개 업체가 선정되었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5개 업체 중에서는 한 업체가 1순위라고 봐야 됩니까, 2순위라고 봐야 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그거는…….
○강동우 위원 말씀드릴 수 없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없습니다. 결과를 공개 안 해…….
○강동우 위원 어쨌든 5개 업체 중에 해당되는 업체하고 심사위원 간에 제척사유가 있는 분이 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들어 있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그것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이분들이 설계했던 것들, 관련 업체와 계약했던 리스트가 어디엔가 탑재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을 걸려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제가 도내 건축사 인원을 물었어요. 300명에서 많으면 400명 이내.
제주도는 지역사회가 좁기 때문에 건축사 간에 정보도 대부분 서로 교환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봐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예.
○강동우 위원 전국에서 온 심사위원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제주도라는 좁은 한계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2월 1일 날 2차 심사까지 끝나서 결정이 됐는데 오늘까지도 발표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제척사유가 있는 심사위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행정적으로 절차상 이상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척·기피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느라고 했지만 시스템적으로 걸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와 상대방 그 위원도 서로 간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스템으로 안 걸러졌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 이것 관련해서…….
○강동우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아무래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채팅방에도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많은 신경을 썼던 것으로 봐요. 분명히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심사위원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진짜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분인가를 교육청 자체에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행정국장 강동선 예, 자문을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자문을 했겠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예.
○강동우 위원 또한 국토교통부의 지침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회신이 들어왔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2월 16일에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강동우 위원 받았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제척사유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됩니다.
○강동우 위원 해당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확실해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강동선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23일 날…….
○강동우 위원 그 심사위원,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심사위원이 포함되는, 아까 제12조제6항바호에 따라서 해당되는 업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5개 업체 중에?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기피 대상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23일 날 위원회를 소집해서…….
○강동우 위원 다시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후속조치를 어떻게…….
○강동우 위원 심사위원회를 여는 근거가 뭐예요?
○행정국장 강동선 근거는 이분들이 제척사유에 해당…… 작품에 대한 입상작 취소라든지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회신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입상을 취소하라고 저희들에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동우 위원 처음에 공모할 때 계획을 세워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지침상에…….
○강동우 위원 거기에도 이런 내용의 지침이 들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다 있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낭독해 주세요.
○행정국장 강동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내에 업체와 관련된 게 있었을 때는 기피 대상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 공고문이 나가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공고문 나가 있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면 심사에서 1순위든 뭐든 5개 업체 중에 한 업체는 제외가 되어야 하겠네요?
○행정국장 강동선 그것을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강동우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제외하잖아요,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분이 심사했으면.
○행정국장 강동선 그런데…….
○강동우 위원 그 회사와 연관된 분이 했으면 제외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강동선 어쨌든 그 심사위원은 들어오지 못하고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결정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제외하고 다음 차순위 중에서 결정을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새로 처음부터, 공고부터 다시 시작을 할 것인지는 23일 날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저희들이 공고문에 알리고, 그렇게 당사자들한테도…….
○강동우 위원 1차, 2차 심사하는 과정에서 채팅방에 저렇게 많이 나오면 아마 교육청에서도 콘택트를 했을 걸로 보는데, 콘택트를 했는데 뭔가 달라지는 점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강동선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채팅방을 보면서 하나하나 답글을 다는 것은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이나 타 시도도 유튜브로 생중계를 계속하지만 채팅방에 입장을 다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팅방에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묻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투명한 절차들을 저희들이 밟아가고…….
○강동우 위원 금액이 큰 게 아니라, 제가 전무후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까지 학교 시설공사를 하면서 22억이라는 설계비가 반영된 적이 없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용이 많으면 혹시 조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조달청으로 하는 방법.
○행정국장 강동선 조달청에 의뢰하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고에도 냈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제주도 업체 30% 이상 공동수급을 하라고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힘든 과정과정을 겪으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달청에 의뢰하면 전국 입찰이 되어서 제주도 업체가 거의 참여를 못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썼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23일 날 다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겠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공고를 하고, 그것도 저희들 유튜브로 다 생중계를 할 겁니다.
○강동우 위원 생중계하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진짜 전무후무한 22억이라고 하는 설계비를 갖고 공모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교육청에서는 다음에 신축공사에 따른 설계공모를 할 때 많은 참고를 하기를 바라겠고, 어떠한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오늘이 2월 20일입니다. 2월 말은 교육기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새 학기, 새 학년을 앞두고 새로운 교육을 준비하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에 오늘 교육현안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한 논의를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까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현장에 당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의 답변을 듣고 그에 관련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늘봄학교와 관련된 추진은 교육청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학교현장에 상당히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학교현장에, 2월 말 이 중요한 시간에 충실히 지원해야 될 교육청이 오히려 학교현장에 상당히 많은 혼란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초등교육과장 강정림입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께서 늘봄 관련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제주도 전체 초등교육과 관련해서 관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초등현장의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원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현장에서 기간제 교원을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학교현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중등 기간제 교사 방안을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고의숙 위원 지금 돌봄 말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원자격증을 가진…….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그렇지는 않죠. 일단 전문성을 위해서는 초등은 초등자격, 중등교육은 중등자격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립니다.
우리 교육의 역사상 중등교원자격증을 가진 분이 초등교육을 담당하도록 제도적으로 열어 놓았던 적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과거에,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80년대 초반에 초등교원 정원 모집에 좀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등만이 아니라 초등의 자격도 좀 완화해서 뽑은 적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맞습니다.
초등 학급당 학생 수와 관련해서 초등교원이 상당히 부족했던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중등교원, 중초임용이라고 해서 중등교원자격증을 가진 분을 초등에 임용하면서 학점을 받도록 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학점을 받아서 초등교육을 이해하고 초등현장에 임용되도록 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됐던 것은 초등교육을, 그렇게 단기 속성과정으로 해서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한 분이 초등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맞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제주도교육청이 중등교원자격증을 가진 분을 아무런 준비 없이 초등의 기간제 교사로 임용해서 수업을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저희들이 사실 기간제 교원을 이렇게 투입하는 이유가 수업의 결손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이 최초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교원만으로는 기간제 교원을 수급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여유, 여유라고 표현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대기하는 인력이 그나마 많은 중등 쪽의 인력을 차선책으로 마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가도 별문제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사실 여기에 보면 늘봄에 투입을 하면서…….
○고의숙 위원 아니 초등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늘봄 말고.
이분들은 수업을 담당하실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수업에 투입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0시간으로 생각한다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늘봄학교에 기간제 교원 투입하는 기본원칙에 보니까 학교 수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건에 따라서 최소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이라고 할 때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학교 여건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라면…….
○고의숙 위원 문제없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아까 오승식 위원님이 전담시간 빼서 발령 냈느냐라고도 말씀했지만 그럴 정도의 시간이 아니고 수업 결손이 발생한 학교에 대체수업으로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오히려 현장이…….
○고의숙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분들은 교과전담 과목을 배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 결손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과장님, 학교현장에서 초등 교과전담은 어떤 식으로 과목이 결정됩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어떤 과목이 필요할지에 대한 기초 수요조사 그리고 이차적으로 교사의 희망,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됩니다.
○고의숙 위원 여러 가지 교육시설과정, 워크숍이라든가 설문조사를 거쳐서 학교에서 필요한 어떤 과목에 교과전담을 줄 것인가 이걸 결정하죠, 오랜 시간?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그 과목을 전담시간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교육과정을 짜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주 21일부터 23일까지가 교육과정 수립 주간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지금 늘봄학교 관련한 기간제 교사를 중등자격증을 가진 분으로 하면서, 좀 전에 국장님 답변에 따르면 그분이 전공한 것이 학교의 전담과목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도 급하게 오고, 2월 13일 공문이 급하게 오면서 시기도 앞당겨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희들의 준비 부족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급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님이십니다. 지금 국가 얘기를 먼저 하시면 안 되죠. 제주도 초등교육과 관련된 혼란을 사전에 어떻게 방지해야 되는가, 그 파급되는 영향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것이 본연의 임무라는 생각이 들고요.
21일부터 23일까지 학교마다 교육과정 워크숍으로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까지도 기간제가 다 충원이 되지 않은 점 그리고 중등 자격을 가진 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학교에 들어가는 점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되지 못한 점은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에 혼란을 주고 있다. 그리고 교육적인 관점이 상당히 실종되어 있다, 초등 교육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고의숙 위원 있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2024년 상반기 도교육청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는 55개교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없고, 특별히 달라진 점은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을 무료로 운영하는 55개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고의숙 위원 그래서 그 55개교에 1년 동안 늘봄학교를 운영할 기간제를 55명 모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고의숙 위원 현재 모집된 기간제 교사 인원 중 중등 대 초등 자격증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1차에 뽑힌 인원은 15명 뽑혔는데 초등 한 분, 중등 열네 분 이렇게 뽑혔습니다.
○고의숙 위원 중등이 이렇게 많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께서는 초등교육과도 관할하고 계시고 진로환경교육과도 관할하고 계십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고의숙 위원 이 부분, 학교에서 초등 수업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초등교육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 진로환경교육과와 초등교육과, 교육국 내에서 몇 번의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은 솔직히 업무를 빨리 추진해야 되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 교육부에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교육과장이나 진로환경교육과장하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못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렇게 논의도 없이 학교현장에 중등교원자격증을 가진 분이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간제 교사로 10시간에서 15시간 수업, 교과전담으로 갑니다.
학교를 지원하는 겁니까, 학교를 혼란에 빠트리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아까 제가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 지적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과 소통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했을 때 현장에 어떠한 혼란이 올 거라는 것, 특히 기간제 교사의 교과목 관련해서 중등이 초등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교육부의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고, 우리는 초등 기간제 교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중등까지 확대해서 하자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희들이 이 계획을 더더욱 세밀하게 다듬지 못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구나,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늘봄학교 추진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교육청 초등교육은 상당히 무시되고 고려되지 않았다. 초등교육에 대한 고려 없이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을 그냥 추진하는, 시급하다고 해서 추진하는 제주도교육청의 정책 추진에 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합니다.
국장님, 저는 현안보고 이 문건을 받아들고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늘봄학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4쪽의 현안보고 사항이 들어와 있는데 맨 마지막 4쪽의 55개 학교의 명단을 제외하면 나머지 세 쪽의 내용은 전부 다 교육부 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자치기관으로서 교육부의 대의기구입니까? 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제주형 돌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교육부 안만 지금 현안보고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시간의 촉박함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도교육청이 정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늘봄학교 추진은 국정과제와 더불어서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교육감의 공약사항이죠. 그래서 2022년부터 논의가 되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왜 신청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었죠. 하반기에 신청했습니다. 하반기에 도교육청은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주요사업 설명 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 늘봄학교 2024년 조기 전면 시행에 따라 확대되는 초등학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지원 인력 충원 등등 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조기 전면 시행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거기뿐만 아닙니다. 『2024 달라지는 제주교육』 보면 제주형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제주형이 있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안보고 자료에도 제주형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고 국장님께서 모두발언에 하셔서 지금까지 제시된, 작성된 안을 받아 봤습니다. 어디에도 제주형은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검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언제 검토하실 겁니까?
학교는 지금 교육과정 수립을 해서 3월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늘봄에 대해서 얘기했고, 『2024 달라지는 제주교육』에도 얘기됐고, 예산에도 얘기됐으면 지금 수립되어서 2월 5일 날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서 약간의 수정이 있어야 되죠.
제주형에 대한 언급은 현안보고 자료에도, 계획에도 없는 도교육청의 업무 추진으로 인해서 학교는 지금 얼마나 혼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성을 도교육청이 절실히 느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엔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오늘 의회에서 현안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언과 질책을 들으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교육국장으로서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타 시도 사례, 선진지를 견학하고 선진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시도에 맞게 돌봄이나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히 늘봄과 관련해서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시도의 업무를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현장하고 소통하고, 우리 제주는 어떻게 적용하는 게 진짜 아이들에게 양질의 늘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새롭게 더 보완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엔 제가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유보통합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보통합은 우리 교육청의 힘만으로 계획을 추진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문제, 정원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봉착해 있고.
이번 주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어서 우리 교육감님이 제안을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예산을 확인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인력은 일정 기간 동안 파견하도록 하고, 이러한 것을 중앙정부의 지침 또는 법률로 만들어 주지 않고 그냥 협의해서 하라고 하면 각 시도마다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하고 3월 1일부터 격주제로 도청과 교육청의 업무 실무자들이 만나서 추진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제 위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속 도청하고 협의하면서도 장벽에 부딪힐 것만 같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 같은데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법적 근거가 되었죠?
○교육국장 오경규 그것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식 그렇죠.
어떤 부분이 변화됐어요?
○교육국장 오경규 업무적인 것, 복지부 것을 교육부로 넘기고, 이러한 부분들만 되어 있어서…….
○위원장 김창식 국장님, 넘기는 것보다도 그 넘기는 내용이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영유아 교육, 영유아 보육 해 가지고 교육입니다, 영유아 보육·교육.
영아는 몇 세부터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0세부터 3세.
○위원장 김창식 0세부터입니다.
0세부터 만 5세까지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규정을 뺐어요. 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 교육부는 영유아 보육·교육을 포함한다. 이게 딱 갈라진 겁니다.
이것에 대한 시행령이라든가 이게 없죠?
○교육국장 오경규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왜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 안 따집니까?
교육감님은 뭐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경규 그래서 아까…….
○위원장 김창식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세부 시행령도 없는데 이걸 하라고 하면 애 낳으면 교육청이 데려와야 됩니다. 학교에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왜?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못 맡겠다고 말을 못 해요. 법에 나왔는데 왜 안 해요?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 가지고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회의를 해서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거냐.
또 시설이 됩니까? 이러다 보면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됩니다.
맞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교육국장 오경규 예. 이미 저희들 교육감님께 보고드렸고, 교육감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좋습니다.
그다음에 늘봄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늘봄학교에 대해 특화된 부분이 어떤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하셨지만 타 시도보다 특화되어 있는 제주형 프로그램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부산은 부산형 늘봄학교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뭡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창식 그거 다 언론에 나온 거예요. 저도 이 자료 언론에서 봤어요.
부산시교육청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만 하겠다고 했어요, 100%. 그렇죠?
그다음에 전북교육청은 뭐예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전북교육청 늘봄학교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어떤 거냐 이겁니다. 지금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늘봄학교를 제주형에 맞게끔 어떻게 받아들여서 정책 입안을 할 거냐. 이것을 첫째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읍·면지역의 늘봄학교는 공간도 있고 학생 수도 적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다. 또 도시형 과밀학교에 대해서는 늘봄학교를 어떻게 하겠다. 이게 없죠, 지금. 없어요, 없어.
지난 15일, 16일 날 교육부 관계자들이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왔다 갔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어떤 부분들을 지적한 것 같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실장님하고 제가 깊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교육부의 방침은 각 시도의 특징이나 현장의 어려움은 물론 자기네가 알고 있지만 어쨌든 3월 4일에는 프로그램을 돌려라, 이렇게까지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냐 해서 언성도 오고 갔고, 심지어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학교방문을 같이 수행을 했는데 현장에서 교육부 관계자하고 우리 과장님이 언성을 높이는 일까지…….
저희들은 교육부가 푸시하는, 물론 중요 정책이기 때문에 푸시는 하겠지만. 그래도 학교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조금 보완해 주십사, 이렇게 보완하겠다고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한 상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교육부의 안을 따르고는 있지만 제주형에 맞게끔 방향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맞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그거예요. 일선학교에 가 보니까 상당히 저항이 심했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저 알고 있습니다. 엄청 심했어요. 교장들도 “우리 여건을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여기 체크 리스트에 보면 1학년 교실인 경우에는 난방장치 하라고 했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위원장 김창식 학교의 모든 교실들을 이렇게 늘봄 형식으로 고쳐라.
지금 시설 부분은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힘들죠? 그 예산 안 주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위원장 김창식 맞습니다.
늘봄은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고 했어요. 지금 엄청 차가워요. 예산도 안 주면서 시도교육청에서 맡아서 해라. 지금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성공 못 합니다.
또 만약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늘봄학교를 한다. 아이들에게는 고통입니다.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13시간을 살아보십시오. 이거 고통 아닙니까? 교과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라. 걔네들은 13시간 동안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애들이 견디겠습니까? 난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어렸을 때는 마음껏 뛰어놀고, 기본적인 것 ― 예절 교육이나 ―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면서 동료들과 화합해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건데 이것을 지금 특기적성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특기적성 교육으로서 교과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격 있는 사람을 기간제로 해라. 두 번째는 돌봄을 여기에다가 플러스시켜라. 그렇게 방과후와 돌봄이 플러스된 게 늘봄학교 아닙니까?
이게 교육과정상으로 어떻게 편성할 수 있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기간제 교사 없어도 됩니다. 왜? 특기적성교육 기간제 교사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 가지고 우리 학교에는 이러이러한 특기적성교육 강사를 쓰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기간에, 그 시간에 맞게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교장 선생님의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는데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가고 이게 실패작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3시간 동안 학생들이 학교에서 계속 이러한 수업을 받는다는 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과연 맞을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정말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은 것이지.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사실 정책적으로 말한다면, 국가 정책으로 말한다면 수업 끝나고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음껏 주는 거예요. 그 예산을 지원해 주라, 정부에서. 학교에 주지 말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이들에게는 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맞벌이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서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원을 해 주라 이겁니다, 호주처럼. “아이 셋 낳으면 부부 중의 한 사람 직장 그만두고 애를 키우십시오. 월마다 300∼400만 원씩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애를 안 키우겠습니까?
13시간 동안 학교에 묶어두겠다. 아이들에게는 이건 정말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 교육청에 있는 분들 다 교육자 아닙니까?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도 교육자 아닙니까? 어느 것이 정말 좋은 방안인지를 검토하고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정말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잘 자라게 키울 거냐, 보육을 할 거냐. 또는 이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교육을 어떻게 여기에다가 집어넣게끔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안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제 교사 채용보다는 적재적소에 맞는 인원을 학교장 재량으로 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을 할 거냐. 레크리에이션 교사분들을 데려다가, 일주일에 몇 번만이라도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면서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는 사람, 이거 꼭 교사 자격증 있어야 됩니까?
다양성, 교육은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저학년일수록. 이런 부분들을 제주형, 특화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교육청 특화형 늘봄학교. 교육부에서 지시한 것만 따르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름대로의 특화형 늘봄학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 보면 예산도, 지금 방과후학교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190억 되죠? 190억 됩니다. 특교가 한 34억, 자체 예산이 156억. 그래서 1학년인 경우에 돌봄학교 한다. 방과후교육 예산을 돌려 가지고 여기에다가 좀 더 편성하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학교 이것을 같이 해서 늘봄학교로 프로그램을 만들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도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거 진로환경교육과에서 맡고 있는데 진로환경교육과가 맞지 않아요 이것은 사실 어떤 별도의 조직이 돼야 되고, 그 전까지는 진로환경교육과에서 TF팀이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방과후 부분 장학사, 그다음에 초등 장학사 또 행정 장학사.
사실 돌봄전담사들 어디서 발령시켜요? 총무과에서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 과의 인력을 불러다가 TF팀을 만들어서, 늘봄학교에 대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인사 부분이라든가 조직 구성이라든가 예산,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없잖아요, 지금. 한두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 안 됩니다.
국장님 체제하에서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주형 특화된 늘봄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시설과에서도 한 사람, 이런 부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계획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의 인력을 창출해 가지고 TF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제주형 특화된 늘봄학교는 이렇게 운영하겠다 하는 마스터플랜을 업무보고 때까지 준비하세요.
할 수 있겠죠?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각 부서 직원들 그리고 현장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노조, 그다음에 현장 선생님들 해서 TF팀을 만들고.
저희들만 이번에 의회하고 동행해서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마는 진짜 필요하다면 TF팀원들도 선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도를 방문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우리 제주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적어도 다음 주요업무보고 때에는 지금보다 더 알찬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리고 지금 55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55개 학교 한 거 보면 전국에서 네 번째예요. 네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욕심입니다. 정말 할 수 있는 학교를 다시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확대시킬 방안을 모색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이러한 부분은 교육부하고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교육부 정책 따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건에 맞게 하세요, 여건에 맞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오늘도 2차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배정된 인원, 그 인력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하는…….
○위원장 김창식 가장 중요한 것은 요구하는 일선 학교부터 먼저 해 주세요, 강제적으로 맡기지 말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교육국장 오경규 예, 저희들 희망 조사를 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창식 그것부터 조사하세요. 수요조사를 먼저 하세요.
저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나머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부에서 늘봄학교를 아주 핵심정책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이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동우 위원 저도 교육전문직을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만, 한번 과거로 시계추를 되돌려 보겠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금 나와 있는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유보통합, 대단히 중요한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이 시도교육청으로 내려오기 전에 사전조사를 중앙정부에서는 해요, 교육부에서는.
거기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 대상 늘봄학교 수요조사 결과예요. 그때 나온 게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 34만 명 중 5만 2655명, 15.4%가 설문에 응답을 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희망 시간은 오후 2시, 오후 4시. 16시까지가 29.8%.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체육, 문화예술. 체육이 44.9%, 문화예술은 39.3%. 학부모님들이 제일 선호하는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1순위는 84.2%가 문화예술, 체육이에요. 이것을 간과해선 안 되잖아요.
사전에 이런 내용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제주형 늘봄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사전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게 조금 미흡하다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 충분히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늘봄학교와 관련된 회견을 했어요. 토론하는 걸 제가 봤어요. 왜 하느냐? 첫째가 저출산 문제 해결, 두 번째가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경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하루에 2시간. 그렇죠? 주 5일.
○교육국장 오경규 5일간.
○강동우 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한 40시간 정도 돼요. 그랬을 때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가 얼마 정도 경감될 것 같으냐, 몇조가 나왔어요. 학생 수를 대비해 보면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사교육비가 경감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늘봄학교가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어떻게 하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고, 인원 채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바로 투입이 안 될 학교를 위해서 문화예술, 체육,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 일단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동우 위원 국장님, 그러면 기간제 교사는 채용 기간이 얼마일까요? 1년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1년입니다.
○강동우 위원 1년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교육부 안인 경우는, 교육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늘봄학교를 만들잖아요. 전담사도 포함될 것이고요. 그럼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기간제 교사 채용할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기간제는 올해 한시적으로 해서 끝날 겁니다.
○강동우 위원 끝나죠. 한시적이죠, 한시적.
○교육국장 오경규 예, 이번 1년만 하고 한시적으로 끝날 겁니다.
○강동우 위원 늘봄학교에 대한 기초를 마련한 다음에는 늘봄운영센터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교육국장 오경규 센터 운영실장이 나옵니다.
○강동우 위원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강동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초등이냐 중등 교원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초등 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하는 게 설득력이 있겠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교원인데.
아까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뭐라고 했어요? 문화예술, 체육이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문화예술, 체육활동, 놀이교실…….
○강동우 위원 그건 중등 교원도 할 수 있어요. 지도가 가능해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강동우 위원 그렇지만 그 눈높이를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게 교육청이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계획은 너무 서투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가 아닌 단 몇 개를 하더라도 우리 제주에서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할 거다라고 하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계획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박근혜 정부 때에 자유학기제를 처음 시행을 했어요. 그때 제가 과장일 때인데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 중앙정부 것만, 교육부 안만 따르느냐. 제주에 맞는 자유학기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뜨끔하게 받아들였죠. 그만큼 내부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제주 실정에 맞는 자유학기제든 늘봄학교든 유보통합이든 나오겠죠.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현장과 더 소통하고 진짜 현장에서 원하는 게 어떠한 지원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그만큼 힘든 겁니다. 교육청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받아들여 가지고,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늘봄학교 운영체계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늘봄학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궁금하기는 한데요. 먼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선도교육청으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고의숙 위원 하지 않을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고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2024 달라지는 제주교육』에 보면 선도교육청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운영기간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교육국장 오경규 표현이 선도교육청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럼 그렇게 쓰셔야죠.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진짜 안 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선도교육청으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는 하겠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걸 다 하겠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고의숙 위원 그렇다면 『2024 달라지는 제주교육』은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책자는.
왜냐하면 교육감께서 유보통합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작년 말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소통의 장을 마련하셨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고의숙 위원 그 자리에서 분명히 선도교육청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하셨는데 똑같은 말, 선도교육청을 운영하겠다고 『2024 달라지는 제주교육』에는 나왔다. 학교현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혼란에 대해서 또 교육청은 해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안 할 거라고 하면.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회가 닿는 대로 현장에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분명히 안 하시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 자리에서 교육감님도 절대 선도교육청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다면 『2024 달라지는 제주교육』은 수정되어야 한다. 똑같이 선도교육청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제가 내용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공간과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지 못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교육청에 제주형 특화된 늘봄학교 운영을 주문하고 있는데 일단 공간과 관련해서는 유휴교실이 없으면, 아까 모듈러교실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 학교에 보면 도서실도 있고, 과학실도 있고, 체육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교실을 활용하게 되면 요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고.
학교 밖 관련해서는, 지금 마을 회장님들이 저한테 권유하는 게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거의 놀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것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지자체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마을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격증을 좀 완화해 가지고, 방과후교실을 생각하면 사실 교원 자격증 없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니까 자격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우리 제주형은 이렇게 하겠다 할 때 인력도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든지 많은 강사, 그러니까 늘봄학교를 지도할 선생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서 진짜 아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자격증이 꼭 필요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면 다양한 직군에서 다양한 분들이 늘봄학교에 참여해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부의 시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시로 생각을 하시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실정에 맞게 제주형을 잘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리고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늘봄학교 해도 성공 여부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서 돌릴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학부모의 수요, 기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늘봄은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수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학교마다 공간이 모자라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면 저희들이 당장 해결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하고 소통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식 위원 오승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오승식 위원 물도 한잔 마십시오, 너무 혼자만 하니까.
유보통합 회의를 도청하고 2주에 한 번씩 한다고 하셨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실무자 회의를 할 겁니다.
○오승식 위원 교육부에서는 부교육감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하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오승식 위원 그러면 교육부 얘기는 제쳐놓고 제일 가까운 도청하고 2주에 한 번, 지금 현재 어디까지 무슨 협의를 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은 추진단 1차 회의를 했는데…….
○오승식 위원 1차만 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1차 했는데 그다음 정부의 후속조치들이 안 나와서 지금 거기에서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멈춰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지금 각 행정시, 그다음에 읍면에 있는 직원들의 수요, 그다음에 도청의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인력과 예산은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것 이전에, 지금 어린이집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7개의 유형이 있으니까.
○오승식 위원 가정어린이집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규모 어린이집까지 있는데, 이런 실태 같은 건 서로 주고받았습니까?
다른 인력의 실태, 지금 현상이 어떤지부터 알아야…….
○교육국장 오경규 현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도청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참석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이라든가 개인, 사립유치원 같은 데는 통합 관계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텐데 실태 파악은 제대로 하는지.
그다음에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협력관 얘기도 했는데 그 이상의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것은 그냥 호락호락 쉬운 게 아니에요. 문서로 주고받고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협의를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하니까 실태파악 정도만 했겠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오승식 위원 실무협의 많이 했습니까? 국장님 한 번 가고, 과장님 많이 간 걸로. 유보통합.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추진단은 한 번, 실무진은 다섯 번…….
○오승식 위원 예, 아무튼 잘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이권까지도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늘봄보다 상당히 힘든 작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그 외에 다른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담당하시는 양윤삼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안전복지국장 양윤삼입니다.
○오승식 위원 지금 위미중학교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지 아십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어느 정도 진척된 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제가 진척도를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학교를 들러봤습니다, 그 위의 다목적회관에 행사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전망 설치가 기존에 공사하는 건물들보다는 좀 소홀하게 쳐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보니까 골조, 철골이 세워져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게 규정에 맞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해 보이기는 하는데, 규정에 따라 했으면 괜찮고. 혹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개학도 다가오고 해서.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실태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 교육국장님, 다시 한번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오승식 위원 교감이 없는 중학교 질의한 거 기억나시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오승식 위원 공동학구 관련 얘기는 좀 나눴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육행정과에서도 갔고 저도 갔고. 그다음에 공동학구에 해당되는 교장 선생님, 그 학교의 보직교사 몇 분 해서 의논을 했는데,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타 학구에 있는 학생이 위장전입을 해서 위미중학교로 온 학생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아이들에게 친구 따라서 학교에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위미중학교는 그것을 상당히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 학교인 모 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당신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 주고 싶은데, 공동학구 했다고 해서 다 위미에 오거나 다른 학교에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그쪽 학교의 위원장님이 극구 반대를 한다고 하셔서 제가 위미중학교 교장 선생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고 나중에 위미중학교 교장 선생님 만나서 위미중학교 운영위원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어떠냐.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같은 위원장님들끼리, 학생 수가 20명, 30명도 아니고 기껏 해야 한두 명 그 정도인데 두 분 위원장님이 한번 협의를 갖고 의견을 나누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승식 위원 아무튼 노력 많이 하는 것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학생이 97명이더라고요.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50명 내외 돼도 6학급이 편성되기 때문에 교감이 있는데, 중학교도 보니까 상당히 할 일이 많은데 유일하게 없는 학교,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 역량 있는 분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제 지역에 있는 학교여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참 불편한데,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제대로 교육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교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협의를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오늘 지원청에서 세 분의 국장님 오셨는데 늘봄학교나 유보통합, 정책적인 것 말고 실행하는 쪽에서는 국장님들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 서로 오고 가는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을 잘 찾으시고 협의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일부러 제가 제일 늦게 질의를 하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하고 싶어서 발언권을 좀 얻었습니다.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아까 수요조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봄학교 수요조사.
2월 4일 날 문서를 보내서 2월 9일 날까지 신청을 하라 했는데 목요일, 금요일, 토·일 빼고 월요일 해서 3일인데 앞으로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줘서 학교가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시고.
또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도 3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3일 해 가지고, 그러면 사전에 미리 다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퇴직교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3일 채용공고 내는 것은 좀 그렇다.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둬서 해야지 급하다고 이틀, 삼일 내고. 아는 사람한테만 연락해서 신청하라 이렇게 하면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중에 기간제 교사가 중등교원은 14명이 되고 초등 교원 출신이 1명이라고 해서, 저는 늘봄학교를 하면서 자칫 중등 교원과 초등 교원 간에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 느껴져요.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선생님입니다. 아까 강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문화예술, 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초등교사분들이 업무를 맡는 게 좋죠. 인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서로, 이 부분은 교육청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잘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중등교사 자격을 가지고 늘봄학교 업무를 맡으실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육부의 기본안은 10시간에서 15시간 수업을 하고, 나머지 행정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초등교육의 중요성,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미 뽑힌 분이라면 수업에 투입하지 않고 행정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몇 개 이상 하도록 해서 그 선생님을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행되는 늘봄학교 운영 55개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신청하십시오 하는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았던 것 인정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전교조 제주지부의 현경윤 지부장한테도 많은 항의를 받았고, 사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교장·교감 선생님들께 어제 연찬회 때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서투른 점이 없지 않았다 하는 그런 사과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해도 절차를 무시하는 이러한 것은 가급적 자제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하는 데 저희들이 현장의 소리를 더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측 가능하지 않은 행정업무를 하면 오류가 생기고 반발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앞으로 많은 준비를 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현안보고를 받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교육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으로 지난 2023년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중국 친황다오시의 교육국 및 상무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학교와 텐진시의 텐진한국국제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과 다문화교육 및 소수민족 이중언어 교육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첨부)
오는 2월 22일과 23일에는 오늘 현안보고와 연계하여 지난해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인 전라남도교육청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방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교육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하여 제주특별법과 전북특별법의 교육특례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자치 강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공무원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 백혜선
○출석공무원
- -정책기획실
-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 -교육국
- 교육국장 오경규
-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 -안전복지국
-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 -행정국
- 행정국장 강동선
- -감사관
- 감사관 임희숙
- -제주시교육지원청
- 교육지원국장 안명숙
- 행정지원국장 김희정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기록
- 허은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