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30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 . 07 . 16.(화)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4년 7월 16일(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여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건강한 여름을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12대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는 첫 회의입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교육행정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비판, 소통의 조화로움 속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제주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중지를 모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실·국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      처음으로
(14시 06분)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요 현안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성유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현안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최성유입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후반기 교육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교육위원회에 새롭게 함께하신 위원님들께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다하신 김창식 전반기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오경규 교육국장입니다.
   양윤삼 안전복지국장입니다.
   강동선 행정국장입니다.
   한문성 소통지원관입니다.
   임희숙 감사관입니다.
   오상남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명기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강연심 국제교육과장입니다.
   류상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강정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승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고성범 창의정보과장입니다.
   이영훈 진로환경교육과장입니다.
   오상혁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진규섭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지혜 정서복지과장입니다.
   고경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한경미 총무과장입니다.
   임경희 교육행정과장입니다.
   김희정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문성인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고순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현연숙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김용관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입니다.
   이유선 제주국제교육원장입니다.
   안희숙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강옥화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오순영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한봉순 제주도서관장입니다.
   김순영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교육가족, 도민들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 현장과 교육청 내부의 소리를 들으려 노력했고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시설 확충 및 개선 노력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출생 시대의 교육은 아이를 가르치는 역할뿐 아니라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역할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지역도 같이 살아납니다.
   이미 우리 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 사업으로 초등주말돌봄 모델인 ‘꿈낭’을 운영하고 있어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학부모들에게는 양육 부담을 해소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 단위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대학교, JDC가 협력하여 이루어 낸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교육과 지역이 상생하는 협력적 모델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제주교육이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은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불확실한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힘을 키우기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제주교육은 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 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길러 주는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이런 제주교육 정책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바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희망과 행복이 있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 과정, 과정마다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제주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현명하게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주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데 거듭 감사드리며,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와 헌신을 다하시는 데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교육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공감하며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최성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 현안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한문성 소통지원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통지원관의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지원관 한문성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입니다.
   오늘 새롭게 출범한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소통지원관실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통지원관실에서 보고드릴 주요 현안업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민·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쌍방향 소통 강화 방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5개 분과위원회로 50명의 미래교육소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소통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전체 회의를 한 차례 개최하였고 5개 분과위원회는 총 열다섯 차례의 학교 현장 방문 및 협의회 등을 통하여 제주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달에는 정기회의를 열고 그동안 활동하며 논의한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어 ‘보이는 언어’ 수어 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8월 22일 사회적 약자와의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였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처음으로 수어통역사를 직접 채용함으로써 수어통역 지원 및 장애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등 도민을 대상으로 월 1회 수어 콘텐츠 ‘수어학당’을 제작·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3일 동안 영지학교에서 장애특수교사 수업 통역 지원을 하고 있고 교직원 대상 매주 1회 갑질근절 직장교육 ‘수어, 보다! 배우다!’ 콘텐츠를 제작하여 송출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둘째,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제주교육 정책 집중 홍보입니다.
   언론과의 활발한 소통 및 공감을 기반으로 한 홍보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2024년 제주교육 역점 과제와 신년 설계 및 주요 사업을 홍보하는 집중 홍보 브리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부서별로 추진하는 교육정책 및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출입기자들에게 실·국·과장이 직접 설명하는 책임 브리핑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감과 출입기자단의 차담회를 정례화하여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소통 실적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등 총 30회의 홍보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역량학교 수업 참관 등 총 14회의 교육 현장 취재 지원을 하는 등 생생한 교육 현장 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취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 학생기자단의 운영입니다.
   학생기자단은 올해 처음으로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11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기자단이 직접 취재한 생생한 학교 소식을 지역 언론사와 교육청 누리집 및 『월간제주교육』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도민 사회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는 학생기자단과 함께 서울 지역 언론기관 등을 견학해 학생기자단들의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셋째, 온라인·오프라인상 제주교육 정보 접근성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제주교육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참여하는 영상 공모전을 비롯한 다양한 제주교육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3개 제주교육 홍보 채널에 공식 블로그를 신설하여 홍보 채널을 확대하였습니다. 공식 블로그는 검색 포털을 이용하여 제주교육 소식 및 행사 등을 빠르게 홍보하고 교육청 누리집 및 유튜브 등 다른 홍보 채널과 연계한 정보 집약형 매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교육청 누리집 및 누리 소통망에 게시하여 온라인상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제주교육 영상 공모전’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긴 영상 콘텐츠의 공유를 통한 소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제주교육 영상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교육 영상 공모전 입상작은…….
○강충룡 위원   이처럼 전부 다 하나씩 다 하면 2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승식   이것까지만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소통지원관 한문성   입상작은 우리 교육청 유튜브를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어 소통하고 공감하는 제주교육 소식지 『월간제주교육』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표지 및 내지의 편집 방향의 변화를 통해 교육 수요자 중심의 공감하는 제주교육 소식지로 바꿨습니다. 새로운 편집위원을 구성, 제주형 자율학교, 제주 생태환경교육, 학교 문화예술동아리 등을 특집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음성 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월간제주교육』 PDF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통지원관실은 앞으로 교육공동체와 도민들의 제주교육정책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홍보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지원관실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한문성 소통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요 현안업무 보고 책자를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한 이틀 동안 잘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고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 책자보다 더 양이 많고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보고해 주시면 혹시 의심나는 것 있으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위원장 오승식   유인물로 할까요?
○김창식 위원   예, 책을 봤기 때문에.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현안 사항이 아주 많은 교육국과 정책기획실, 두 과만 요약해서 보고받는 게 어떻습니까? 전부 다 준비해 가지고 오셨는데.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정책기획실과 교육국의 업무 보고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중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공교육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를 지원하는 체제로 우리 교육청과 도는 지난 2월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운영 기간은 3년이고 연간 특별교부금은 100억 원 내외로 올해 2024년에는 66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예산 확보와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와 일부 세입 재원의 일몰 기한 도래 등으로 불안정한 재정 여건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계속비 사업의 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특별법 교육재정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금의 1.57%,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받는 게 타당한지 그리고 도청에서 지금 행정체제개편을 하고 나면 이 영향도 분석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주요 시설 사업의 추진 시기를 협의해서 조정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지역 단위 국제화 역량 제고 및 교육국제화 선도 모델 창출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공모로 지정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은 2023년 7월 신규로 지정되었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이주배경학생 인재 양성 지원 방향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이라는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용어로 점진적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다양성·포용성을 넓히는 다문화교육 인식 전환과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올해부터 아라초와 제주북초에 다문화 한국어학급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다문화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예방 강화와 관련하여 현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학교 내 화장실·탈의실 등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촬영 기기 상시 및 불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결국은 전부 다 했네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세부 내용은 전부 빼느라고 했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다음으로 오경규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국의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유보통합 추진, 가칭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추진,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 아동·청소년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 강화와 관련하여 간단히 현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은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유아에게 맞는 질 높고 새로운 교육보육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정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나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충분한 재정 확보와 인력 배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칭 제주특수교육원 설립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수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수교육원의 설립은 특수교육 정책 연구 및 연수 지원 등을 통해 장애 맞춤형 미래교육을 실현하고 장애인 오케스트라 사업 운영 등을 통해 범도민 장애 공감 문화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제주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 설립 및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2023년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24년 4월부터 예정 부지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추진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업 전문가인 교사가 디지털 대전환의 방향을 이해하고 자발적 수업 변화를 통해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키워 주는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소양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교원의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 갈 교실혁명 선도 교사 173명을 양성하고 있고 일반 교사 대상 연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추진 현황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체제로 희망하는 초1 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이내에 무료 제공, 지역·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학교와 연계하고 학교 현장과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늘봄학교의 안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 강화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2년부터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마약류 예방을 위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 및 표준화된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교원 연수 및 전문강사 인력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예방 교육을 통해 제주 학생이 마약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 현안업무 보고 첨부)
○위원장 오승식   오경규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참 낯섭니다. 저만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어서 여기 혼자 온 줄 알았더니 명패도 같이 따라왔다는 것, 명패를 보면서 ‘많이 보던 건데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같이 온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첫 회의장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짐도 인사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고 싶은데, 지금 위원장을 포함해서 선생님 출신 위원님이 다섯 분 계십니다. 그리고 재선의원 부의장님 두 분이 계시고, 삼선 의원을 하시면서 의장님을 했던 우리…….
○김경학 위원   김경학입니다.
○강경문 위원   (웃음) 정말 이분들에게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의정 활동을 많이 배워서 교육가족 그리고 교육행정 공무원들에게 비난을 위한 비판을 안 할 것이고 어쨌든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공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비틀어진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잘한 것이 있다면 칭찬을 아끼지 않는 위원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그래도 내일 심사 안건인데 조직개편안 관련해 가지고 잠깐 여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선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강경문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 2006년도에 김태환 도정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의 제도가 개편되면서 총 4660개의 특례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에 보게 되면 부교육감을 추가적으로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원으로서 보면서 핫이슈다,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반대로 도정에서는…….
   (직원을 향하여) 화면 한번 켜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핫이슈가 뭐냐 하면 기초단체 부활입니다. 행정체제개편. 그러니까 2006년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같은 경우에도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인사 때. 그리고 알다시피 도청에서 지사님뿐만이 아니고 준비단을 만들었고 시청에서도 이렇게 만들면서 행정체제개편,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준비하고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정말 뭐라 그럴까,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럼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기초단체가 부활이 되고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 특례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 교육감의 특례도 없어질 수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지금 기초단체 부활해서 이것은 준비하고 있는지, 이거 대처는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체제개편에서 준비단이 도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3월 18일 날 TF팀을 조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직접 추진단장님하고 건설회관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가서 쭈욱 행정체제개편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또 그걸 가지고 만약에 교육청이 행정체제개편이 되면 조직이라든지 학구 조정이라든지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준비해야 할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각 부서에 있는 분들을 다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요 지금 이런 특례에 보면 제217조(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도 있고, 그리고 제219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그리고 제220조 외국교육기관 설립, 그리고 자율학교 운영 특례 등 여러 가지 특례가 있는데 이런 특례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직제 개편에만 두지 마시고 역으로, 반대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우리 도정에서는 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제주·서제주 시가 생기면 교육지원청이 서제주시교육지원청이 생겨야 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은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은 여기까지 드리겠고, 제가 다 얘기해 버리면 본격적으로 얘기할 때 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 중에서, 업무보고에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는 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2022년도 교육행정질문 때 PPT를 만들어서 조금 수정을 봤는데 그린스마트 미래스쿨에 ‘그린’이 빠졌다. 그때 당시에 교육부에 보게 되면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해서 패시브, 액티브……. 혹시…….
   아, 이것은…….
○행정국장 강동선   안전복지국…….
○강경문 위원   안전복지국장님께 가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경문 위원   제가 처음이라 낯설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   괜찮습니다.
   안전복지국 소관입니다.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안전복지국장 양윤삼입니다.
○강경문 위원   잘 안 보여서 단상으로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안전복지국장 양윤삼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제가 도의원이 되면서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해서 이번 여기 교육위로 오면서, 올해 3월이죠.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이번에 가면 질의를 꼭 해야겠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그때 당시에 교육부에서 나온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패시브 플러스 액티브, 그래서 제로에너지.
   혹시 패시브 알고 계세요? 패시브 설계.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강경문 위원   이게 보온이라든지 단열이 돼서 보온 효과를 내고 액티브, 신재생에너지, 여기 밑에 보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결국은 에너지 자립 건물을 만들겠다. 이게 그린의 첫 번째 목표였는데, 교육청에서 보면 40년 된 노후 건물을 재건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거기에만 신경 써 있고 ‘그린’이 빠져 있는 게 정말 아쉽다. 그래서 미세먼지, 감염, 환기 시설부터 시작해서 친환경·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체험학습부터 해서 복합 신재생에너지. 보면 태양광만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 제가 지난주 기준으로 학교에 보니까 다 태양광만 설치되어 있어요.
   도정에서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고 있는데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한 12년 가까이 되면서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의 메카가 됐어요. ’21년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18.3%, 전국은 7.4%, 약 2.4%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는 19.2%, 작년에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18.4%로.
   왜 그러느냐 하면 셧다운,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전기가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셧다운이 발생해서 조금 줄어든 거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도정이 앞서 나가는 걸 교육청에서 이거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RE100 학교를 하면 어떨까 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RE100’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RE100은 들어 봤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떤 걸까요?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학교 내에서 모든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자체적으로 쓰고 하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RE100, 기업들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00% 쓰겠다. 그리고 글로벌 IT기업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미 ’19년부터 RE100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뿐만 아니고…….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22년 기준으로 해서 30여 개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대기업들이 만든 협약인데 거꾸로 교육청에서도 RE100 학교를 해 버리면 전세계적으로 없는 학교 그리고 대한민국에 없는 학교 그리고 정말 친환경 학교…….
   뭔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만 생각이 바뀌고 뭐를 조금만 더 플러스로 넣게 되면 정말 좋게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아무튼 제가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저도 많이 도움을…….
   학교 학생들이 자라면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결국은 제주도에 RE100 기업을 유치하면 상장회사 20개 유치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들이 좋은 일자리, 제주도가 정말 삶이 윤택한 제주도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오경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강동우 위원   조금 전에 주요 업무를 보고하면서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과정 예정을 발표하셨는데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동우 위원   동인초 부지 활용 관련된 용역이 끝났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동우 위원   연구용역에 과연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내용이 좀 들어 있는지?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특수교육원은 우리 교육…….
○강동우 위원   아니, 동인초 부지 활용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여기에 제주특수교육원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들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동인초 부지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강동우 위원   참 어려움이 있어서 저하고 담당 장학관님하고 의견을 많이 나눠서 제가 약간의 힌트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여기는 제주제일중학교 학교림인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건폐율이 40% 정도 되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동우 위원   예산도 한 250억 원 이상 투입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보전녹지에 제주특수교육원을 설립할 때 하기 전에 사전영향평가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무들이 많이 식재돼 있어서 지금의 조례로는 당장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거를 도하고 상당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동우 위원   도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네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조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쨌든 간에 보전녹지에 제주특수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많은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적극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음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최대의 과제는 저는 자유학기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고교학점제고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늘봄학교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는 늘봄학교 추진 관련해서 3월부터 현재까지 한 5개월 정도, 한 학기가 지나갔는데요. 그전까지는 교육청에 질의를 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시행해 보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늘봄학교가 잘 운영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아무래도 늘봄학교와 관련해서 제주도에 1학기에는 55개교에서 실시했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시에 35개교, 서귀포에 20개교.
   아마 학교를 관장하는 게 교육지원청 같은데요.
   김찬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잘 보이질 않아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관내 학교에, 1학기에 35개교에 운영했잖습니까? 교육장님이 바라보는 늘봄학교의 한 학기 운영한 결과라든가 아니면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1분 이내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말씀대로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에서는 35개 학교에 3000여 명의 학생이 늘봄학교에 참석했습니다. 상반기에 준비 과정에서 인력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 확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원청 학교지원센터나 그다음 본청 학교 현장의 협력으로 무난히 해결을 해서 제 생각으로는 안정적으로 지금 안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동우 위원   안정적으로 안착되어 가고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강동우 위원   인력과 공간 확보가 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특히 1학년 특별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학년 학생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주대학교 등과 협력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만…….
○강동우 위원   혹시 설문조사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거는 전국 데이터입니다마는 우리 본청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물어본 결과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고순옥 교육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예.
○강동우 위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발언대로 나오니까 조금은 긴장되신 것 같은데요.
   서귀포 관내에도 20개교를 전반기 늘봄학교 운영했잖습니까? 교육장님이 보는 관점에서, 아까 제주시지원청과 똑같습니다마는 어떤 점은 잘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떤 것은 앞으로 부족하니까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점이 있으면 1분 이내에 답변 부탁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순옥입니다.
   제가 교육장으로 오기 전에 또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와닿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보니까,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구하는 데도 좀 어려움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거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배려도 필요했으면 했고, 또 학교를 방문하다 보니까 돌봄교실에서는 서귀포에서는 겸용 교실로 운영하는 학교가 동홍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꿈낭이 설치되면서 겸용 교실은 좀 줄어들었지만 늘봄교실이 확대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겸용 교실을 운영하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서 1학년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인 경우는 늘봄교실을 좀 지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늘봄교실은 꼭 교육청만이 다 떠안고 갈 문제라기보다는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제가 돌봄교실 업무 담당을 교육청에서 했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들을 많이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가는 프로그램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감사합니다.
○강동우 위원   오경규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강동우 위원   양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의 답변을 잘 들으셨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동우 위원   어느 정도 늘봄학교가 안착되는 것 같은데 안착을 위한 개선이라든가 대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2학기 때, 후반기 때는 모든 학교가 다 하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 60개교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늘봄학교하고 돌봄교실과 초등학교에 기존에 있었던 방과후와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초1 맞춤형 프로그램반 운영하는 것 하나 외에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국가에서는 크게 드라이브를 걸고 교육청도 아주 중요한 핵심 사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난번 늘봄을 시작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혜택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강동우 위원   조직개편에도 보면 제2부교육감이 왜 필요한가, 그 필요성에 또 늘봄학교가 들어가거든요. 참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문제는 2학기에는 전 학교로 운영하는데 초1 맞춤형 프로그램반 운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교 중에서 6개 학교만 희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밖에 안 돼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만큼 2시간 동안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10%의 학교만 희망할까. 나머지 90% 학교는 희망을 안 하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나머지 학교들은 이미 원도심이나 아니면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무상 방과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죠.
   문제는 그다음으로 늘봄 실무 인력 배치예요. 후반기에는 한시적 기간제근로자를 쓸 걸로 나와 있는데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몇 명 정도 채용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11명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는…….
○교육국장 오경규   13개 학교에 지원할 겁니다.
○강동우 위원   전체 학교가 지금 몇 개 학교인데요?
○교육국장 오경규   60개 학교인데 저희들이 현장하고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기간제교사는 2학기 때도 씁니까, 계속?
○교육국장 오경규   2학기 계속됩니다.
○강동우 위원   했었죠.
   나머지 기간제교사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 기간제교사하고 이 한시적 근로자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 관련해서 예산은 55명을 잡았었는데 학교 현장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굳이 추가 인력을 주지 않아도 현재 방과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께서 그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하는 학교들이 많아서 그 학교는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 업무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한 3년 만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권유 또는 협박, 다양한 방법으로 터 주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문 위원님께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중요한지에 대해서 교육청도 정확히 인식하셔야 되는데 이거 누가 주로 담당해서 준비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저희가 행정체제개편을 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도교육청 사무가 자잘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인원을 조금 늘려 볼까 했었는데 저희가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지금 행정과 조직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제가 거의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 정도 되는 사항이 아니고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밀접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행될지 안 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의사를 개진해야 될지까지도 적당한 수준이 아니고, 정확한 교육청의 입장을 가지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진행 과정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관계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의 지사께서 하고 계시는 행정체제개편은 예전의 과거형이 아니고 또 다른 형태의 제주형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제주도에 갖고 왔던 3%의 보통교부세를 유지하겠다는 내용과 강경문 위원님께서……. ’22년도 약 4700개 정도의 특례인데 지금은 한 5324개의 특례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의 관계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전출금의 문제도 끼어 있을 것이고, 또 특례 중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청에 관한 특례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육위원회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변형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교육청의 얘기가 없고 단순히 도에서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해한다, 받아들이겠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 교육청 당국에서도 적당히 넘어갈 생각, 이러면 다 피해 본다는 생각을 가져 주시고 제주도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할 건 함께하고 반대할 내용이 있다면 이것이 조건부가 아니면 안 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도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강충룡 위원   준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 알고 있는 내용, 필요한 내용만 정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추진할 것 같다, 어떻게 하고 있다, 포인트가 뭐다, 이 역사 과정까지도 전부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원희룡 지사까지도 했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그 과정에 교육위원님들의 많은 도움도 필요하다는 거를 거기에 가서 업무 협의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오경규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강충룡 위원   반갑습니다.
   ’19년도에 제가 효돈초등학교 체육관 관련해서…….
   지금 기후 위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제주시는 오후에 그나마 햇볕이 보였는데 서귀포는 계속해서 비 날씨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싹 죽었어요.
   저번 주에 있었던 저희 해바라기 축제 때인데 저희 지역 주민들이, 석 달 동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었어요, 해바라기가. 비가 계속 오니까. 이거 뭐 해를 봐야 애들이 살지. 그래 가지고 그 해바라기가 위에는 꺾어졌는데 돌멩이로 다 하나씩 세울 정도로. 그래서 없는 해바라기, 줄기만 있는 해바라기만 엄청 많이 봤습니다.
   이 상황인데 애들이 지금 이런 기후 위기에 학교 내에 체육관이 없다는 이유로, 그 애들이 효돈체육관 이용 안 하는 거 알고 있죠? 1년에 한 번도 안 합니다. 알고 있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충룡 위원   이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효돈초등학교 체육관 관련해서는 학교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학교 밖에 있는 체육관이 효돈중학교 소유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민원이 왔고, 학생들, 학부모님들, 지역 주민들이 간곡하게 학교 내에 체육관이 있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 교육청에서 그러면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부지를 확보하면 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금 앉아 계신,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의 억압에 의해서, 그 지역 주민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고 나는 팔고 싶지 않았으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강충룡 위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판다. 단, 모든 것은 공평하게 감정평가액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1억여 원을 들여서 그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게 2023년의 일이고 제가 체육건강과장 할 때 일인데, 그때부터 교육청은 기존에 있는 학교 부지도 아니고 땅을 사서까지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빨리 추진하자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이미 선정되어 있던 학교들도 있었고 해서, 또 예산 절벽 상황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서귀포 지역의 날씨가 장마 기간이라고 하면 한 달 반 이상은 전혀 아이들이 밖에서 활동을 못 하는 상황인 걸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중기계획에 올라 있진 않지만 사전 기획을 당장 이번 7월에 시작을 해서 최대한 빨리 그 학교에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약속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한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 “하겠다.”
   지금까지도 안 됐다면 이제라도, 그 땅 살 때 그 친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약을 떠나 가지고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놓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착공하려면 몇 년 남았습니까? 지금부터 하면.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당장 사전 기획을 하고 기간을 최소화해서 2026년에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원 토지주하고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님이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매각하는 게 좋겠다는 것, 그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입니다. 대신 이거 하면 효돈초등학교에 제일 먼저 체육관을 지어 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약, 그다음에 매입할 때 제가 현장에 가진 않았지만 사업을 추진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하튼 7월 중에 사전 기획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이 기획이 추진될 때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임기 한 3년 남았죠?
   (장내 웃음)
○교육국장 오경규   많이 남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될 수 있도록…….
○교육국장 오경규   어쨌든 제가 현장 떠날 때까지 그 사업은 시작될 거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완성될 때까지 계셔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폐교 부지 관련, 이건 누구한테 들으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강충룡 위원   교육청만 할 수 있나요, 폐교 활용을?   
○행정국장 강동선   어렵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폐교 활용을 지역 주민하고 하는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운영되는 사례를 못 만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예산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점차적으로 우리, 예산 문제를 다시 말씀드린다면 국가예산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학생 수는 점점 감소하는데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떤 식으로 전환해야 될까, 이에 대해서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 그럼 정치력을 발휘할 때는 교육청만 갖고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교육위원회 9명을 선출할 때는 교육의원님 5명, 일반 의원님 4명을 선출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의미를 제가, 특별법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왜 이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역할을 하라는 것 같습니다. 도와 의회와 또 교육청과의 중간 협력과 또 협의의 과정, 그리고 때로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건데 이런 다양한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 특별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데 선출되면 교육의원님도 정치인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공직자분께서 특정 정당에 의한 내용이 아니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과정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폐교를 활용해서, 도를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할 겁니다. 이 폐교를 단순히 매각 또는 지원이 아니라 이를 활용해서 또 다른 분야를 갖고 올 수 있는 예산을 준비해야 될 시기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서 처음 상임위원회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후반기에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고의숙 위원   오늘은 부교육감님께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부교육감님 잘 안 보여서요. 죄송합니다.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께서는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님으로 재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얼마 정도 재직하셨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정확히 1년 근무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1년인데도 경상남도교육청의 여러 공직자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부교육감님께서 상당한 존경과 지지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감사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존경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함께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볼 때 부교육감님께서 같이 일하는 공직자들 또는 학교 현장의 여러 분들께 대한 존중과 배려가 남다르셨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런 시각에서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고의숙 위원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도 내 학업중단 학생 현황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제가 받아 보았더니, 학업중단은 학생들이 여러 이유로 학교를 그만 다니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2023년까지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드디어 600명대가 넘어섰습니다. 거의 700명에 가깝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경남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학력을 못 따라가는 친구들이 아마 많을 거고요. 가정 내 불화라든가 그런 가정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또 소위 말해서 내신 같은 것을 좀…….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검정고시로.
○부교육감 최성유   검정고시 등을 통해서 하려고 그만두는 학생들도 있고 해외로 나간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에서 이 부분을,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대처를 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 가슴 아픕니다.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제주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습니다. 2028년에는 현재 5000명대에서 3000명대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학업 중단해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있고, 그다음 자연 발생적으로 출생률이 낮아져서 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어쨌든 학교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부교육감 최성유   동의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또 한 가지 현안은 학교급식 노동자의 전국 최고의 결원율입니다.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밥이고 아이들의 삶이고 아이들의 생활입니다.
   결원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남아 있는 분들의 노동 강도가 크다는 것이고 학교급식에 이어질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이 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줄고 또 급식노동자의 결원율이 상당히 높고, 이런 반면에 증가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성유   학생의 증가 말입니까?
○고의숙 위원   아니, 학생도 줄고 급식실의 인원도 지금 결원율이 최고이고 그런데 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부교육감님?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부교육감 최성유   교육청 인력 말씀하시나요?
○고의숙 위원   예, 교육청 인력입니다.
   공무직도 늘고 있는데요 공무직 빼고 지방공무원, 행정직과 전문직 인원이 교육감 취임 이후로 계속 늘었습니다. 계속 늘고 지금 조직개편안으로 들어와 있는 11명까지 포함한다면 보이는 표대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고위공직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2급, 3급, 4급, 5급, 6급, 장학관, 장학사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3급과 4급의 신설이 눈에 띕니다. 2급 정무부교육감도 그렇고.
   지금 조직진단 용역에서 나타났듯이 제주도교육청의 정원 대비 본청의 비율이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것은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자료를 봤습니다.
○고의숙 위원   상당히,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증원이 되어 있고 조직개편 이번의 조례안도 증원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저는 학교는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을 위해서 존재하고 교육청은 그런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죠?
○부교육감 최성유   예.
○고의숙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규정」에 보면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에 제4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하기에 쉽고 적합하도록 조직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구 설치 시 고려 사항)에 보면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고려한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5월 29일 있었던 이번 조직개편 관련한 설명회에서 교육청의 입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애초 이번 연구용역의 범위 자체는 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내용이 아니라 교육청 내부 조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내용이 중심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이번 조직개편안에 입법예고로 들어온 내용이 이번에 조례안으로 들어왔을 때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서 거기에 보면 3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의 설문조사한 내용이 첨부되어 들어 있는데 거기 설문 문항에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라 서술식으로 의견을 쓰게 되어 있는 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꼼꼼히 이 내용을 제가, 300명에 가까운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학교의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현장에 나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현장을 먼저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현장에 필요한 일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증원보다는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에 모든 총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보면서는 같은 교육자로서 상당히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또 많았습니다. “전국 시도 비교 제주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많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학교 현장이 심각하다. 교육청 인력 증원으로 학교 현장은 업무 폭주하고 있다. 교육청 슬림화하고 학교 현장 교육 여건 개선하라.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 주십시오. 현장은 예전에 비해 어려움이 많아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숙고해 주십시오. 도교육청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가?”
   이외에도 300명에 가까운 선생님들의 구구절절한 의견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픈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현장의 소리를 외면하는 조직개편이라고 보이는데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아까 말씀 주신 교육청 내부 조직진단을 통해서 내부 조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거에 포커스를 두고 학교 현장지원이 아니라는 표현은 제가 봐도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조직개편 할 때 제 의견이 전적으로 다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교육청 아니겠습니까?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교육청 조직개편 차원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학교 현장을 지원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늘봄이라든가 유보통합이라든가 교육발전특구, 다양한 국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학교 현장지원을 해 주는 차원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인력이 연구용역에는 37명, 어떤 자료에는 저희가 각 부서로부터 받으니까 130명 이 정도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어쨌든 슬림화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1명, 그것도 교육청 본청은 5명으로 인원을 최소화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장지원을 위해서, 현장에서 슬림화해서 가장 많은 요구가 교원을 늘려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달라, 이런 요구인데 저도 교육부에서 교원 정원 업무를 했었는데 교육부만의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교원 증원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줄이려고, 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원 정원 증원은 저희 교육청 또는 교육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현장지원을 저희가 인력이 많다면 각급 학교에, 312개 되는 유·초중고에 지원을 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더구나 우리는 총액인건비제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이 조직개편이 되어서 최소한 슬림화하면서 그런 국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학교 현장지원이 효율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 현장에서의 이런 많은 불만 내지는 소외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고의숙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몇 년 만입니까?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2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오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성유 부교육감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처음 교육위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오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계의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갖춘 여러 위원님들에게 지혜를 빌려가면서, 또 젊은 강경문 위원님, 또 재선의 강충룡 위원님과 양병우 부의장님과 더불어서 제주교육을 위해서 그래도 부족한 힘이나마 보탤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영광이고 앞으로 교육위 활동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안업무 보고 관련해서, 제가 처음 교육위에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다만 현안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던 것은 특수교육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행정국의 주요업무보고 중에 첫 번째 꼭지가 장애인 오케스트라인데 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보다 특수교육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참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교육국인가요? 특수교육원 관련해서 언급된 내용이 있는데 제주특수교육원도 물론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영지학교 분원 관계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질의 과정에서 또 하나 의아했던 것은, 지금 특수교육원 예정 부지가 오등동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질의 과정에서 보니까 개발행위가 안 되는 부지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는 걸 보면서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특정시설을 염두에 두고 법령을 개정한다? 그게 과연 일반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원 설립과 관련한 목적 및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보니까 장애인 오케스트라 사업 운영을 통한 범도민 장애 공감 문화 조성 등등 하는데 특수교육원 설립이 장애인 오케스트라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교육감께서 특수교육, 또 장애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 노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주교육청 특수교육은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위한,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의한, 장애인 오케스트라 특수교육처럼 들려요. 이것은 상당히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강경문 위원님, 또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행정체제개편을 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야 집행부니까 지사의 공약이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의회의 대응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도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한, 살피기 위한, 또 의회 차원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것이지, 도가 하니까 그거에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제주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도가 추진하는 방향이 제주교육에, 교육재정에 상당한 악영향이 있다 그러면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 두고 싶습니다.
   특히나 재정 문제에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언제입니까? 2016년에 법정 전출금 비율도 상향시켜 주었고 또 비법정 전출금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오는데 지금 도에서 구상하는 대로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아마 그 예산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냐 하는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목소리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여러분과 더불어서 현황을 잘 들여다보고 함께 제주교육을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제 개인 사무실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40초 쓰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현안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이 2022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공무원의 정원과 현재까지의 증원된 공무원의 정원을 살펴보면 많이 증원이 됐습니다. 특히 작년 초에 저희들이 많이 증원시켜 줬어요. 정원 증원을 많이 시켜 줬는데 또 증원 요청이 왔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김창식 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정원 몇 명 증원시켰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2023년 3월 1일 자로 플러스 60명이 증원되었고 9월 1일 자로 추진단이 신설되면서 12명, 그리고 ’24년도에 유보통합과 교육활동 보호로 해서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66명, 그다음에 또 6명……. 아, 66명이…….
○행정국장 강동선   66명이 한시정원으로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단은 한시정원으로 해서 정원에서 빠지는, 그래서 한시정원 12명으로 추진단이 신설됐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뇨, 통계에 보면, 거기에서 들어온 통계입니다. 66명이…….
○행정국장 강동선   예, 증원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전문직 22명, 일반행정직 44명, 그래서 66명 해 줬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김창식 위원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원은 몇 명 감소됐습니까? 교원.
○행정국장 강동선   교원입니까?
○김창식 위원   예.
○행정국장 강동선   학교에 있는…….
○김창식 위원   예, 학교 선생님들.
○행정국장 강동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은 공립·사립 해서 203명 정도 증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현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60명 줄어들었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아니, 저희가 통계 자료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뽑았는데 공립하고 사립 해서…….
○김창식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60명이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203명 정도 증원되는 걸로…….
○김창식 위원   왜? 22명이 전문직으로 오면서, 거기에는 교육부에서 교원 티오를 줍니까, 안 줍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줍니다.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아, 22명 장학사, 연구사가 선생님에서 들어올 때 또 22명을 줘요?
○행정국장 강동선   왜냐하면 학교 정원은 주는 게 아니고…….
○김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학교 정원은 그냥 남아 있는 구조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남아 있는…….
○행정국장 강동선   나이, 감…….
○김창식 위원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거기에는 기간제교사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백으로 가만히 놔두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기간제…….
○김창식 위원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좀 바르게 답변을 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전문직들이 교원에서 오는데 이 교원에 대한 정원은 교육부가 갖고 있다 이겁니다. 맞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교육부가 갖고 있던 정원이 교육청이나 시지원청이나 사업소로 갈 때는 지방직공무원이 되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방직공무원이 됐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또 따로 교원 티오를 줍니까? 안 주죠?
○행정국장 강동선   다음 해에 줍니다. 그래서…….
○김창식 위원   아니, 정말 줘요?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중등교육과장님…….
○김창식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당해에는 기간제교사로 저희들이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정원인 국가직공무원이 지방직화가 돼 버렸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정원으로 정확하게 포함이 되어서 줍니다.
○김창식 위원   그걸 전체 다 정원 충당해 줍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김창식 위원   인원수만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교육전문직은 상당히 많이 불어나도 되겠네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교육전문직이 불어나는 것은 그만큼 교육청에 인건비가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교육 그분들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방직공무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교육감이 분담해야 되는 인적 자원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에 빠진 교원, 국가직공무원인 교원인 경우에는 충당을 국가에서 다 해 준다 이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정원이 있기 때문에. 교원 정원이, 저희들에게 배정된 정원이 있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김창식 위원   아니, 그것이 통합 아닙니까? 이 정원만큼 거기에서 쓸 수 있다는 통합 정원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별도 정원이 또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전문직 지방공무원 정원하고 교사 국가직하고는 완전히 구분돼서 정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교원을 많이 확보하려면 전문직으로 많이 빼어 가지고 주다가, 지방직공무원으로 해서 월급을 주다가 여기에 슬림화시키기 위해서 일반 학교로 다 보내면 이것도 전부 국가직공무원 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다음 해에 정원을 다 빼어 버립니다.
○김창식 위원   빼어 버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김창식 위원   그게 기간제로 채용을 안 하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첫해만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김창식 위원   첫해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김창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60명이 감원이 돼 가지고, 이 통계를 보니까. 그러면 이 60명이 기간제교원으로 다 들어갔을 때 학교 현장에는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기간제 써도?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기간제로 채용됐을 때의 문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발생되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담임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은 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세요.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을 보니까 1·2급에서 정무부감 하나, 그다음에 4급 둘 나오죠?   
○행정국장 강동선   4급, 도서관 1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4급, 지금 여기 들어온 자료에는 2명 증원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도서관, 이번에 증원하는 11명은…….
○김창식 위원   11명을 보면, 내가 말할게요. 다 알고 있어요. 정무부감 1, 그다음에 4급 2, 사무관 3, 6급 1, 장학관·장학사 5 맞죠? 그다음에 연구직 -1, 합계 11명. 맞죠?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전문……. 일반직에서…….
   예, 맞습니다. 지금…….
○김창식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니, 왜냐하면…….
○김창식 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국장 강동선   정원…….
○김창식 위원   지금 정원 증원하는 걸 보면 전부 고위직공무원이에요. 행정국이 제일 많아. 그렇죠?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김창식 위원   지금 숫자를 보세요. 정무부감, 그다음에 서기관 2, 그다음에 사무관 3, 그다음에 6급 1, 그다음에 장학관 3, 장학사 2인가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1이 연구직 하나. 그렇게 되어 있죠?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11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행정기관하고 학교에 가는 온라인학교하고 그다음에 유아교육체험원이 있어서 그쪽의 티오들을 조정하고 밑의 총정원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역할들을 팀장제를……. 그 업무들을 조정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팀장급 이상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데 우선은 11명으로 최소화해서 인원 증원을 했습니다. 또 이번 증원을 할 때 추진단에서 ― 아까 말씀드린 정원표에서 ― 한시정원인 12명까지 저희들이 활용하면서 이번에 정원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원에 대해서 계속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최소화로 이런 인력들을 잡은 겁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불어난 정원이 전부 6급 이상이에요. 아닙니까? 다 6급 이상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단설유치원에 간 것은 행정실장을 놔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6급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하위 직렬들은 저희가 있는 정원을…….
○김창식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행정국장 강동선   있는 정원을 활용해서 만든 겁니다.
○김창식 위원   참 어렵네, 말하기가.
   지금 11명 증원 중에서 전문직 5명 빼면, 6급 하나 빼고 하면 전부 5급 이상 아닙니까? 왜, 5급 이상이 그렇게 필요해요?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이렇게 조직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체험관 같은 어떤 팀장급을 넣으려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직속기관에 가셔서…….
○김창식 위원   그러면 유아교육체험관 팀장은 6급으로 가면…….
○행정국장 강동선   유아교육진흥원에 이번에 분원이 생기기 때문에, 유아교육진흥원 총무부장을 5급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5급이 늘어난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지난번도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자꾸 원장을 승진시켜야 된다고 해서 올라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창식 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왜 ’23년도에 그런 걸 안 잡았느냐 이겁니다.
   지금은 보면 정말 일해야 할 부서에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불어나야 되는데 그분들은 없어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유보통합, 지난번에 우리가 정원 조정해 줬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도청에서는 유보통합 얼마나 받아 옵니까, 인원은?
○행정국장 강동선   유보통합에 대한 인원은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인원, 지금 전혀 협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교육부에 인력이 몇 명 갔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이번에 33명이 간 걸로…….
○김창식 위원   33명이 갔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교육부 자체 인력은 몇 명 증원시켰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19명에서…….
○김창식 위원   19명 시켰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49명이 지금, 아, 52명이…….
○김창식 위원   그렇게 교육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원 33명 가져오고 이걸로 안 되겠다, 19명 더 증원시켜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특별자치도교육청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저희들이 벌써 인력은 증원시켜 줬습니다, 지난번에. 맞죠?
○행정국장 강동선   그것은 유보통합준비팀으로 해서 최소 인력을, 그때 위원님들이 최소 인력밖에 증원을 못 한다고 해서…….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최소…….
○행정국장 강동선   타 시도보다는 아주 적은 인원으로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최소 인력을 증원시켜 줬는데 우리가 그때 도청에서 얼마만큼 인력을 증원받을 거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그걸 지금 유보통합팀에서 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협의가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유보통합에 대해서 업무 이관이라든지 재정의 이관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무 부분…….
○김창식 위원   효율적으로 추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부진해 가지고.
○행정국장 강동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국까지 신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교육부에서 업무들이 정리된 게 최근에 저희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23년도에 그렇게 66명을 증원시켜 주고 있는데도 또다시 서기관, 사무관 더 증원시켜 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 와야 할 인원은 한 사람도 못 받아 오고 있고. 그럼 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도대체?
○행정국장 강동선   60명에 대한 증원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60명 증원할 때는…….
○김창식 위원   66명 했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아니, 그거 6명은 나중입니다. 60명 증원할 때는 본청은 8명이었고 학교에 17명이 갔었고 직속이 51명, 본청이 그때에…….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 시간 3분 이상 써 버렸기 때문에.
○행정국장 강동선   60명을 저희 교육청에 계속, 본청에 전부 증원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김창식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본청은 8명만 증원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분 하면 됩니까?
○위원장 오승식   10분 합니다.
○양병우 위원   정말 반갑습니다.
   양병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최성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 처음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쁨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끝에서 두 번까지 왔는데, 오늘 첫 질의를 보면서 감사를 방불케 하는 질의에서 제가 너무 모르는 입장에서 무엇을 질의해야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저 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교과서로 배운 대로 45쪽의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폐교 관련해서.
   보니까 추진 상황이라든가 향후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무단점유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애쓰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변상금 부과도 4개 학교 신도초, 무릉초, 하천초, 가시초. 제주도의 변상금 부과가 대정읍에만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동선 행정국장님인가요, 소관이?
   앉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고개가 90도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양병우 위원   저도 간단하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긴 있습니다. 제주국제예술센터 법인에서 대부해서 2015년 7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대부 기간이 만료됐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또 신도초등학교도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1년 7개월이나 대부 종료됐는데,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추가로 고민하거나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무릉중 같은 경우는 법인 대표가 병원에 계속 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상금 부과만 되어 있고 그분 가족들과 그리고 법인이라서 법인 이사들하고 저희들이 계속 연락을 해서 폐교를 정리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주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7개월에 몇을 곱하면 이것이 해결될지? 저도 교육청이 진행하는 걸로 봐서는 과연 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노력의 종점 시점이 언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는 내년 정도 되면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철거까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행정대집행을 말씀하셨는데,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하는데 그러면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자진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법인 이사들하고 적극적인 간호를 하고 있어서…….
○양병우 위원   국장님께서 행정대집행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이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은 최후는 그것까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정대집행의 용어는 건축물에서라든가 최고의, 충분한 계고를 한 다음에 이행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이나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행정집행을…….
○행정국장 강동선   집행입니다.
○양병우 위원   행정집행이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없는 건축물입니다.
○양병우 위원   행정대집행은 사업 인가가 난 거에 한해서만 집행하는 거고요. 이거는 대부료 관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자녀들이 그림이라든가 가져갔습니까? 어떤 그 물건이…….
○행정국장 강동선   그거를 저희들 눈으로 본 거는 아니고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학교를 관리하시는 분이…….
○양병우 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눈으로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물쇠들로 잠겨 있죠?
○행정국장 강동선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누가 잠갔죠?
○행정국장 강동선   갈 때 관리하시는 분이…….
○양병우 위원   관리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그때 갔을 때는 옆에서 잔디…….
○양병우 위원   관리하시는 분입니까, 자녀들입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그때는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다음에 아주 귀중한 그림들이 많이 없어졌던데 그건 자녀들이 가져간 거예요? 누가? 어떻게 그거는 파악하고 있는가요?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가 그때 그분을 만났을 때는 자녀분 중의 한 분이 그림을 가져가는 것을 봤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한테 해 주셨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자녀는 법인 소속인가요, 아니면…….
○행정국장 강동선   아니었습니다. 법인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자녀든 누구든 간에 그 그림을 손댔을 때 절도에 해당되는가요, 아니면 정당한가요?
○행정국장 강동선   정당하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럼 절도도 아닌가요?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가 왜냐하면 현존했던 작품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정확히 없어서.
○양병우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짚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토요일 날 비 올 때 가 보니까 전부 다 자물쇠로 잠겨 있고 그림이 상당 부분…….
   제가 거기를 자주…….
   백광익 선생님이죠, 센터장님이?   
○행정국장 강동선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자주 봤는데 그림들이 상당 부분, 제가 봤던 거에서 쓰러진 이후에 있었는데 보질 못했고, 거기에 남은 거는 개도 없었고 고양이들하고…….
○행정국장 강동선   고양이만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여기 혹시 사진 같은 건 올릴 수 없나요? 제가 찍은 것이 좀 있는데.
   (영상 자료 보임)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가 봤던 모습입니다.
○양병우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이 작게 나왔네요.
   다음 돌려 주세요.
   저 부분들이, 지난 토요일 날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제가 폐교인지 쓰레기장인지 구분이 안 돼서 용어를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다음 또 돌려 주세요.
   저 부분은 개도 살기 힘들어서 고양이들만 있습니다.
   또 돌려 보세요.
   저게 멀리서 찍긴 찍었는데 자물쇠로 양쪽이 다 잠겨 있습니다. 저게 아마도 옛날 초가집을 짓는다면 아주 좋아할 겁니다, 저 새들이. 아주 크게 잡풀이 무성해서. 그런데 저기에 뱀들이 무서워서 제가 접근을 못 했어요.
   그다음 없죠? 사진 있습니까?
   저 부분이 아마도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때…….
○행정국장 강동선   그분 차…….
○양병우 위원   센터장의 차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아까 변상금이 1년 7개월, 앞으로 또 1년.
   변상금이 계속 늘어날 겁니까? 초과 부과할 겁니까? 무단점유 사용료에 부과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부과된 것이 몇 개월 치죠?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은 ’23년 5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24년 7월부터는 공중에 뜬 거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2차 변상금 부과를 저희들이 아직 안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인지를 하고 센터장이, 대부한 센터장님께서 식물인간 형태에 가깝도록, 저도 못 만나 봤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부과하는 게 맞을까. 그러면 행정행위에서 1년 동안 이대로 진행되는 걸 부과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변상금 부과를 계속해도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부과가 안 됐을 때는.
○행정국장 강동선   소멸시효도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변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변상금 부과하고 또 거기를 점유해서 안 나가는 학교, 폐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법률적 자문을 받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릉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변호사들하고 조금 더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변호사 자문도 많이 받았을 건데 다른 학교인 경우는 명도소송이라고 했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양병우 위원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명도소송에 해당되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양병우 위원   제3자에게 안 넘어갔을 때는 행정대집행이나 행정집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정집행이라는 거는 충분한 계고와 충분한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4개 학교나 변상금이 걸려 있는데 변상금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건에 어떻게 해야 되죠?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양병우 위원   압류인데 그 고가의 물건에 압류도, 이거 1년 반 동안 한 번도 압류도 걸지 않고, 또 이게 절도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안 되고, 관리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가볍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먼저 7월 달에 승진하신 임경희 교육행정과장님과 오순영 제주교육박물관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머지 분들은 여기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자주 했기 때문에 부서 간 발령받은 다른 과장님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정이운 위원   김광수 교육감님이 늘 강조하는 게 소통인데 교육청하고 도의회는 소통이 잘되신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다른 실·국장, 과장님들 또 실무진들도 업무 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이운 위원   부교육감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그러면 제가 6월 말에 미래제주대표로서 의정칼럼 하나를 썼는데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교육의원 일몰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이운 위원   예.
○부교육감 최성유   예, 봤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의원 포기, 교육자치 후퇴”라고 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제안한 게 있는데, 교육의원이 그동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년 동안 존속해 왔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제주도정, 교육청, 도의회에서는 성과보고서를 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좀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솔직히 아직 못 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사실 교육을 전공했던 다섯 분의 교육의원이 다시는 도의회에 오지 못합니다마는, 물론 다른 방면에 진출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교육을 담당하던 교육의원 다섯 분이 도의회에 와서 교육청을 상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 제안도 하고 때로는 질책도 하고 하지만 비전문가인 도의원들이 왔을 때 과연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지, 그러면 발전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예, 동의합니다.
○정이운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정이운 위원   강정림 초등교육과장님.
   이제 초등학교 방학 시즌이 됐습니다. 영송학교는 이미 방학을 했고 신창·우도·저청·무릉초가 7월 19일 날에 방학을 시작하게 되면 나머지 학교도 덩달아 방학을 하게 됩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정이운 위원   그런데 유독 한 학교, 8월 13일 날 방학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파악한 것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제가 일정은, 수업 회차가 13일까지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주남초가 8월 13일 날 방학을 하게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우리가 방학 때 일정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아마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한 이유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마 학교 나름대로 무슨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방학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질의하려는 것은 이게 아니고, 학생들이 방학을 하게 되면 주로 어디로 갑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학원도 가기도 하고 또 돌봄에 참여하기도 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교에서 방학 기간 이럴 때 공사로 인할 때는 아무래도 방과후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되거나 그랬을 때는 또 학원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정규 시간표 짜여진 규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집에서 또는 야외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과거에는 학교에서 또는 기관에서 인성예절교실, 서예교실, 취미교실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했는데,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름방학 딱 치니까 특별 프로그램이 송악도서관에서 하는 마음 치유 프로그램, 컴퓨터 코딩 등 이것밖에 없는데 과연 방학 때 학생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어떻든 학교별로, 영역별로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들이 구성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인성 등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아마도 홈페이지에 탑재가 안 돼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서에서 모든 프로그램,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들을 저희 과에서 모두 주관하는 게 아니라 체험학습은 체험학습 파트에서 인성은 민주시민교육과라든지 다양한 부서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초등교육과에서 그 부분을 모두 다 파악하지는…….
○정이운 위원   아무튼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배울지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정보를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좋은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정이운 위원   요새는 방학 때 영어 캠프도 안 하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독서교육도 우리 제주도서관에서는 학생들 대상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줄로 아는데 그런 것들도 자세히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은 그러면 갈 데 없으면 결국은 사교육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방학 중에 아이들이, 학교 공교육에서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고맙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전반기 2년 동안 늘 서두에 질의한 게 있습니다. 기초와 기본, 자꾸 이걸 꺼내는데 이번에도 이 말을 꺼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자, 보십시오.
   부교육감님 인사말에서는 “좋은 환경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해서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시범운영 계획서 2쪽을 보시면 6개 추진 과제에 12개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의 세부 과제에 보면 ‘제주형 인재’, ‘지역 인재’, ‘글로컬 인재’ 이렇게 인재 앞에 수식어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도대체 ‘제주형 인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오정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제주형 인재,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 인재 이게 다 어쨌든 통용되는 개념으로 하는데, 제주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인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용어는…….
○정이운 위원   계획을 세울 때는 용어 하나를 써도 한 용어로 통일하고 그렇게 해서 소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주형 인재고 지역 인재고 글로컬 인재고, 글로벌 인재고 이렇게 다양한 인재, 인재, 인재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지적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 비슷한 의미로 쓴 것 같은데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서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 계획서는 수정이 가능한 것이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 일단은 한번 수정을 해서 교육부에 냈고 이제 예산이 배정돼서 내려왔는데 그다음에 또 용어 정리 같은 건 사업이 조금 변경될 때마다 가능한 건지 저희들이 내는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는 교육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예산을 보니까 당초 100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66억 원에 대한 특교 확보는 가능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어제 교부 통지가 왔습니다. 저희들도 언제 올까 기다렸는데 어제 교부 통지가 와서 저희들 이제는 그거를 활용해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도정과 교육청 간의 예산 배분 비율도 6 대 4 정도인데 도정에서 이 부분을 확실히 책임져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쨌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답까지는 아니지만. 요즘에 도청의 담당 국장님하고 제가 많이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소통하면서 이 부분은 당연히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임벨 울림)
○정이운 위원   질의하려고 하니까 시간을 마쳐서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강충룡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오승식   예.
○강충룡 위원   다양한 의견을 하는데 내일 조례안이라든가 심사안 내용은 오늘 추가질의 할 때는 빼고. 그건 내일 해야지 오늘 업무 보고 받는데 그 질의만 계속한다면 그 연장선 아닙니까? 빼 가지고 추가질의 하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오승식   위원님들,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들 계십니까?
   (강경문 위원 발언신청)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양윤삼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안전복지국장 양윤삼입니다.
○강경문 위원   저도 양병우 위원님같이 고개를 잘 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앉아 계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 여기 행정국인데 그래도 아까 강동선 국장님께서 스마트 미래학교는 양윤삼 국장님이다 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래도 틀린 것, 잘못된 거는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RE100이 뭐냐 하면,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지열이든 수열이든 여러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충당하겠다는 목표, 국제 캠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참여하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이제는 공공기관까지 참여하고 최근에는 개발공사도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 RE100을 꺼냈냐 하면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보면서 교육부가 처음에 했던 것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패시브, 액티브라고 말씀드렸지만 단열을 잘하고 친환경 건축 소재로 들어가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제로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해서 이게 ’21년도에 교육부가 발표한 겁니다.
   다음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린 학교, 스마트 교실, 노후시설 개선, 학교 복합화 그리고 공간 혁신,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린’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린을 제주도 최초,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 세계 최초로 RE100 학교, 그리고 RE100 미래학교를 해 보면 정말 괜찮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미래형 학교 신설 관련해서 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 오등봉초등학교, 서부중학교, 제주동부특수학교 신설이 있는데, 이런 학교에 들어갈 때 어쨌든 신재생에너지가 좀 들어가면서, 정말 도정에서 하고 있는 게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뿐만이 아니고 2030 플러스 제로, 그리고 그린수소, 그리고 15분도시도 탄소중립 시대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서 15분 안에 생활 SOC를 누리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청에서도 탄소중립 시대에 뭔가 앞장설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 환경교육을 통한 이론적인 교육도 있지만 “우리 학교가 친환경적인 건물이야. 오늘 신재생에너지가 되면서 몇 그루의 나무를 심었어. 그래서 우리는 더 건강해질 거야.” 그래서 이런 환경을 정말 몸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학교가 나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의 강화는 단순히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심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해서, 어쨌든 지금 탄소중립 시대에 건물을 하나 지을 때도 ‘그린’이 정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린스마트 미래스쿨은 지금 교육부에서도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저희들도 바꿔서…….
○강경문 위원   예,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 재구조화 사업’ 해서 예전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22년도에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하면서 했던 자료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건, 아까 가칭 학교를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학교를 지을 때 이런 그린이 들어가고 정부에서 아까 했던 교육부 지침 해서 어쨌든 향후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런 팸플릿이 나온 것 아니냐, 저는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학생들의 환경교육을 건물로도 보여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건만 바뀌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강동선 행정국장님도 신규 건물을 지을 때는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왜 RE100만 얘기하냐 하면, RE100 기업들이 제주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 메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학교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홍보가 될 거고, 홍보가 되면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기업들이 “제주도가 이렇게 RE100으로 하기에 좋은 곳이었어? 섬이었어? 지방이었어?” 해서 기업들이 들어오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결국은 공부했던 학생들이 나중에 거기에 채용되면 정말 양질의 일자리, 좋은 급여를 받게 되면 결국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지는 게 제주도가 되기 때문에 그 첫걸음은 교육청에서 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다음 9월에는 또 다른 정책 제안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제가 여기 교육위원회에 있지만 다섯 가지에서 일곱 가지 정도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 부탁드리겠고 안 되면 같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면 국장님, 될 것 같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인사말씀을 할 때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주교육이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은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에 말씀하셨죠?
○부교육감 최성유   (고개 끄덕임)
○강동우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제주교육발전특구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상당히 걱정이 앞서고요. 본 위원은 이미 오영훈 지사를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에서도 교육발전특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면 그렇게 희망적인 것같이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먼저 보게 되면 이번에 100억 원이라는 특구 지원금을 예측했었는데 66억이 배정됐다고 아까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말씀하셨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그럼 도정과 교육청의 예산사용 배분은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안 내용입니다만 6 대 4로 될 것 같은데, 도정이 6, 교육청이 4.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강동우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거꾸로입니다. 저희 교육청이 6 정도고요.
○강동우 위원   아, 교육청이 6이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도정이 4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도청이 4인데, 위원님, 세부 내용을 위원님께 가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청 4도 예를 들면 신재생산업 이쪽에 있는데 그 속에는…….
○강동우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일단 답변만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도가 4, 교육청이 6.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66억 중에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대강 그 정도입니다.
○강동우 위원   특구 지원금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그렇지만 사업운영 계획서를 쭉 보면 소요예산 내역을 분석해 봤어요. 특구 지원금은 전체 6%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지방비가 제주도정이 28.4%, 교육청은 23.6%, 기타가 42%예요.
   기타가 어느 어느 기관입니까? 제주대학교하고 또? 기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쨌든 저희들 지금 같이하는, 예를 들면 한림공고, 협약형 특성화고 하면 한화에서 하고 이렇게 같이 협약하는 모든 기관이…….
○강동우 위원   제주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타 기관에서 투입하는 사업비가 약 42%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그럼 전체 소요예산 내역에 예산 지원을 대비해 보면, 교육청 예산은 23.6%밖에 안 돼요. 도정과 기타, 타 기관 예산을 합치면 거의 70%에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 교육청은 제주교육발전특구 사업을 교육청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광역 지자체 6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대부분 다 지자체입니다. 교육청이 아니에요. 제주교육발전특구를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 하고 이번에 조직개편상에 들어가 있는 정무부교육감도 이것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조직을 봐도 실무협력단에 도 정무부지사,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부교육감님이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제주도와 교육청과 협력이 또 있어요. 예산의 42%가 기타에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면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기관이 실무협력단에 들어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정과 교육청 예산 해 봐야 50%밖에 안 되잖아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주교육발전특구가 성공하려고 하면 저는 컨트롤 타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도정이냐 교육청이냐.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청이 계속 컨트롤 타워가 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셨고 제가 답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어디는 지자체, 어디는 교육청 하지만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린 거지 저희 제주도인 경우는 도청하고 저희들하고 어쨌든 거의 50 대 50으로 협력을 해서 일을 추진하기로 했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게 무게 중심을 갖고 5 대 5로 한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딘가 한 기관에서가 중심을 딱 잡고 협력을 이끌어내고 협조하고 이렇게 해야 저는 특구 발전이 된다고 봐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미루고 하다 보면 저는 정책 진행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미루는 건 아니고 자기 영역을 충실히 한다고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도는 도정이 하는 일 다 들어 있어요. 교육청도 교육청이 하는 일 다 들어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도리어 도에서가 하는, 제주교육발전특구의 목적,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심이 교육청보다는 도정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쪽 부분은 도청에서 당연히 중심이 되어서 할 거고요, 그다음 공교육 혁신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주축이 되어서 할 겁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는데요 이게 서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나 거 아니라고 해서 서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도청하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잘해 보십시오. 뒤에서 저희들 의회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습니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경규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강동우 위원   처음에 늘봄학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좀 줄였습니다마는 원래 당초에 늘봄지원실을 구축할 것으로 계획이 됐었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직까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늘봄지원실은 올해 마련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마련될 상황으로서 지금…….
○강동우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교육부와 인력 문제에 관련해서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늘봄지원실이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늘봄지원실이 큰 학교와 작은 학교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교육부와 협의가 끝나면 현장과 소통해서 학교에 늘봄지원실이 꼭 필요한 학교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서 늘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도정과 교육청 간에 협력이 잘되어 있는 게 거점통합돌봄센터 ‘꿈낭’이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라초등학교와 동홍초등학교에 있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동우 위원   이 꿈낭에 다니는 학생들, 주말에 주로 어느 학교 학생들입니까?
   아라초등학교는 아라초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국장 오경규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옵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고요.
○강동우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돌봄과 관련해서, 지금은 지자체와 저희들이 동홍초하고 아라초에만 꿈낭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감님과 협의된 내용은, 지금 읍면 지역에 가면 주말에 진짜 돌봄이 필요한 애들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까 해서 저희들이 일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마는 농협하고도 저희들이 얘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을 답변을 다 하셔 가지고, 어떻든 간에 이 꿈낭이라고 하는 거점돌봄센터는 저는 읍면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제주시 동서 쪽, 서귀포시 동서 쪽에 나와 있어 가지고 돌봄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도록 교육청에서는 도정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도정하고도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되겠지만…….
○강동우 위원   아라초라든가 동홍초에 있는 꿈낭에 다니는 아이들이 제주시 동 지역, 서귀포시 동 지역에 있는 애들만은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점별로 돌봄센터가 있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도 미리 그 부분을, 지금은 지자체하고 저희들만 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아닌 읍면에 있는 기관·단체 이런 데하고도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라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제가 몇 군데는 직접 다녀와서 거기서도 고민을 좀 하겠다, 그런 답을 받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조금 전에 제주시교육지원청 김찬호 교육장님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고순옥 교육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들어 보면 어느 정도 안착은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문제는 있다.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도 사각 지역이, 주말인 경우는 사각 지역이 많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시 동 지역에 있는 과대 학교와 읍면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와의 간극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간극을 어떻게 메꿔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지역별로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과 연계하면서 주말돌봄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좋은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핫빛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지금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공석입니다.
○김창식 위원   공석이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김창식 위원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 지도는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하고 있습니다.
   임시 지휘자가 지금 와 있고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단원별로 개인별 레슨을 할 수 있는 강사들이 붙어 있어서 그분들이 그런 활동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담당 분야별로, 악기 부분별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파트별로.
○행정국장 강동선   연습은 계속하고 있고 지휘자 없이 파트별 강사들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6명이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6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앞으로 더 확대시킬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올해에…….
○김창식 위원   어떤 단원들로 확대시킬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단원과 악기 구성이 고민되어서 저희들이 핫빛 오케스트라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쪽에서의 전문가 그룹의 자문들을 들어서 악기 구성과 채용 규모들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핫빛 오케스트라, 맨 처음 창단하기 전에 목표가 뭐였습니까? 목적이?
○행정국장 강동선   목적이…….
○김창식 위원   대상 단원들은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대상은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 아니고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중증장애인으로 했죠, 그때?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중증이 아니고 그냥 장애인으로 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때 저희들이 보기에는, 얘기할 때는 중증장애인으로 구성하라고 했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아니, 중증장애…….
○김창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오케스트라를 통해 가지고 그 단원들이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걸 함으로써 여기의 일원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이걸 보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의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중증장애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걸 막 잘했다고 해서 그게 대한민국 최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만족과 내가 이 단원의, 이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서 같이할 수 있다는 어떤 긍지, 자부심, 이런 걸 느껴 가지고 그 애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오케스트라가 되길 바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중증장애인은 없어요.
   중증장애인은 한 사람도 없죠?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발달장애인…….
○김창식 위원   있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다 장애인이고…….
○김창식 위원   장애인은 맞는데, 제가 말하는 건…….
○행정국장 강동선   아니, 발달장애인 중에 중증장애인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그때…….
○김창식 위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중증장애인이?
○행정국장 강동선   의사 소통이 조금 불편한 친구, 한 반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반반이에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김창식 위원   그것도 목적에 맞게끔 가능하면 중증장애인으로 채용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위원님, 그걸 저희들이 처음에 고려했었는데 장애인 채용 공고를 낼 때 인권이라든지 그런 임용을 전부 검토를 해 보니 중증장애인만 선발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장애를 전부 풀었던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게 곤란한 이유가 뭡니까? 악기 하고 있으면 되는데 곤란한 이유가 뭡니까? 판단 기준이 뭐예요?
○행정국장 강동선   그때 인권위에서 장애를 구분했을 때에 문제가 된다는 판례를 찾아서, 그때 교육감님도 아주 심한 중증장애인만 채용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채용을 못 했던 것입니다. 해서 그 판례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하여튼 나는 그 목적에 맞게끔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그 대상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어떤 자부심과 “내가 이걸 함으로써 같은 단원이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핫빛 오케스트라…….
   거기서 공연해 봐야 어느 정도 잘하겠습니까? ‘그래도 틀려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면 되는 거지. 너무 욕심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육국장님, 단설유치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9월 1일 개원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정비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 봤더니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병설유치원에서 단설유치원으로 되면서 큰 차이점이 뭡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처음에 단설유치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아교육에 맞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병설 때는 그게 안 됐군요. 그럼 병설을 다 단설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지금 양질의 교육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물론 지금 병설유치원도 나름대로…….
○김창식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설 되면서 원아 수가 더 불어나고 있느냐, 또 병설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흡수해서 단설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그거 뭐 일반적인 것은, 병설이나 단설이나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인데 뭐가 달라져요?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 있는 선생님들을 초빙을 해서, 초청을 해서 연수를 강화하고 있고…….
○김창식 위원   타 시도는 단설유치원이 별도로 있는데 우리는 병설에서 이름만 바꿔 가지고 단설로 맞춘 겁니다. 맞죠?
○교육국장 오경규   물론…….
○김창식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잘 생각하시고.
   지금 단설유치원 정말 필요한 데가 어느 부분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역입니까?
○김창식 위원   예.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곳은 신청하도록 해서 서귀포 쪽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단설유치원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초등교육과장 강정림입니다.
   유아교육도 균형 발전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제주시 지역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랑초등학교에 9월 1일 시작하고 있고…….
○김창식 위원   아니, 필요한 장소가 어디냐고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산남 관련해서 3월 11일 날 공문을 이미, 희망 수요에 대한 공문을 시행한 입장이고 서귀포 지역에서 설문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김창식 위원   내가 질의 시간이 막 오래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답변을 짤막하게 해야지.
   어느 지역이 단설유치원이 필요한지 이렇게 말해야지…….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평소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외도 지역에 보면 외도 부영이라든가 그 윗 부분에 유치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해봉유치원은 없어지고 새순유치원 없어지고 연동유치원 없어지고 제주엔젤유치원이 없어졌어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에 가까운 유치원 어디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지금 월랑이라든가 노형 병설이라든가…….
○김창식 위원   예?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죄송합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지금 없어진 이 유치원 가까운 곳에 현존하는 유치원이 어디 있냐고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
○김창식 위원   내가 이 유치원, 4개 유치원이 없어지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에 단설유치원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김창식 위원   맞긴 뭐가 맞아요? 그걸 답변을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해야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인계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신 그 지역에 있는 유치원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왜냐하면 한라초등학교가 과대 학급이라 가지고 병설유치원을 못 만들어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 근처에 유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린이집밖에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이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폐원 유치원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해 주셨고 관련해서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았더니 아직까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노력할 게 아니고 애기들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김창식 위원님이 2분 남았죠. 2분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강동선 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양병우 위원   계속 강동선 국장님한테만 질의하니까 옆의 오경규 국장님, 한 말씀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양병우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5쪽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도 오케스트라 창단도 됐다고 하고, 보니까 향후 계획이 쭉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특수교육원 설립 예정 부지가 보전녹지네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양병우 위원   건폐율은 몇 %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건폐율은 40%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 40%입니까?
   이것이 바뀌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현행법이 40%인데, 아까 제가 처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법률이, 조례가 만들어 있지 않아서…….
○양병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게, 자연녹지…….
○교육국장 오경규   보전녹지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니까 보전녹지나 자연녹지나 건폐율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에서 바뀌었습니까, 40%로? 언제 바뀌었죠?
○교육국장 오경규   죄송합니다. 건폐율이 20%…….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이 이거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현장 가서 봤다고 했는데 저만 모르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 80%, 주거지역 60%, 계획관리지역 40%, 보전녹지·자연녹지 20%, 생산녹지 20%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40%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아는 면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40%인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용도에 교육행정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고…….
○양병우 위원   그걸 떠나서 저는 건폐율을 말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40%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건폐율은 40%로 저희들이 보고 받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보전녹지가 40% 맞습니까? 자연녹지 말고 보전녹지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양병우 위원   아, 바뀌었구나예.
   여기에 시설 국장님, 누구 안 계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그게 특례로 해서 교육시설로 들어가니까 40%…….
○양병우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저는 특례 그런 조항이 없어서…….
   특례나 어떤 걸 적용할 경우는 모르겠지만 법상으로는 20%거든요.
○행정국장 강동선   특례를 적용해서…….
○양병우 위원   특례가 적용됐죠.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시설로 해서.
○양병우 위원   그래서 그랬구나예. 20%인데 40%로 돼 있어서…….
   특례 적용된 거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이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제주형 인재’, ‘지역 인재’ 자꾸 화두를 꺼내는데, 교육발전특구가 교육부의 정책 사업인데 하향식 사업이 아니라 상향식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형 인재’라고 하게 되면 자꾸 혼란이 오니까 그냥 ‘지역 인재’로 통일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고요.
   ‘인재’라고 하니까 제가 다른 책에서 본 거 표출 자료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디지털 인재의 조건』이라는 책은 김홍기 삼성 전 SDS 대표인데 이분은 세계 100대 IT 리더입니다. 우리나라의 상당한 인재인데 이분은 디지털 인재의 조건은 “21세기는 십자(┼)형 인간을 원한다.” 해서 세로의 ‘│’는 전문가로서의 깊이, 가로의 ‘─’는 다방면의 소양, 이것을 갖춘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상이 성공하려면 스페셜리스트, 재너럴리스트, 휴머니스트의 3박자를 고루 갖춰야 된다고 했는데…….
   다음 표출 자료 보십시오.
   “스페셜리스트는 모두에게 감동을 줄 정도의 프로 의식과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 재너럴리스트는 전문적인 깊이와 폭넓은 지식을 동시에 가진 사람, 휴머니스트는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 그래서 “성공이란 능력과 의지력, 인격과 운수의 종합작품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지역 인재라고 하면 어떤 인재를 말하는 건지 한번 제주도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교육발전특구, 14쪽에 “지역인재 전형 확대”를 보니까 이것만 보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의대, 약대, 사범대에 보내는 게 지역 인재냐? 그러면 수학·과학 잘하는 아이들, 문·예·체 잘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인재가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것인지? 이런 데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2쪽, 제주사랑 지킴이 육성 해서 제주어 교육을 상당히 강화하고 제주어 교육 시수를 확대, 학년별로 필수 6시간 권장, 10시간, ‘제주어’, ‘제주어’ 하는데 제주어 가지고 경쟁력 있습니까?
   저희 고향의 모 학교 학부모들한테 제주어 하게 되면요 말도 못 꺼냅니다. 제주어는 수업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가르치면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걸 수업에서 가르친다? 그렇게 가르칠 역량을 가진 선생님들도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제주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쭉 자랐지만 점점 제주어는 잊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이 얼마 안 된 교사들이 제주어를 가르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진짜 제주사랑 지킴이 하게 되면 우리 제주 조상들이 예로부터 지켜온 삼무 정신, 조냥 정신, 수눌음 정신 이것을 교육과정에 융합해서 가르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마지막으로 열정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초중 통합학교 있지 않습니까? 정원 받을 때 교장 하나만 받습니까, 둘 받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통합학교에 한 분 받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과거에는 둘 받았었는데 하나만 받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위원장 오승식   들어가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린 위미중학교 교감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저희들이 계속 교육부에는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학생이 줄어들고 있어서 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오승식   그런데 사실은 잘 얘기하면, 전문직에서 교감이라도 전직해서 갈 수 있으면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학교 교감은.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추자하고 위미만 지금 교감이 없거든요. 소규모 초등학교 다 있고 그런데.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해결하고 퇴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안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모교입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감님이 옆에 계시지만 교육부에 저희들이 교감 티오를 한번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차선책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교육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전임 오순문 부교육감님도 교육정책과장을 했거든요. 했는데 해결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성유 부교감님도 이 교원정책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해결할 방법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정 시간보다 너무 빨리 끝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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