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30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 . 07 . 17.(수)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4년 7월 17일(수)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교 웨스트 오아후(UHWO) 간의 교육교류협약
5. 교육과정 연계 농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6. 축구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및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한 제주유나이티드FC 업무협약
7. 가족돌봄청소년 통합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고의숙·정민구·한동수·현길호·오승식·김승준·양병우·강성의·김기환·박호형·김경미·송창권·김창식·양용만·홍인숙·정이운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교 웨스트 오아후(UHWO) 간의 교육교류협약
5. 교육과정 연계 농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6. 축구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및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한 제주유나이티드FC 업무협약
7. 가족돌봄청소년 통합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7월 18일은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단에 서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께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삼가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선생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고의숙·정민구·한동수·현길호·오승식·김승준·양병우·강성의·김기환·박호형·김경미·송창권·김창식·양용만·홍인숙·정이운 의원 발의)      처음으로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4.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교 웨스트 오아후(UHWO) 간의 교육교류협약      처음으로
   5. 교육과정 연계 농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처음으로
   6. 축구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및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한 제주유나이티드FC 업무협약      처음으로
   7. 가족돌봄청소년 통합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처음으로
(10시 15분)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동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교육감님·부교육감님의 지난주 12일 금요일 날 저녁 9시까지 스케줄 일정표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승식   예.
○강동우 위원   최근 3년간 교육행정협의회 의제를 제출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
○고의숙 위원   정무부교육감 신설 관련해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추진했던 현황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 및 운영 현황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입법예고가 끝났는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과 의견에 대한 처리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건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운 것 같은데요.
   강동선 행정국장님, 잘 안 보이네요.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교육청에서는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셨죠? 짧게 짧게 해 주세요.
○행정국장 강동선   3월부터 시작해서…….
○강동우 위원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행정국장 강동선   예, 6월까지 해서.
○강동우 위원   5개월 동안, 다섯 달 동안 한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3·4·5·6 해서 넉 달 정도 됐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럼 최종보고는 언제 들어왔죠?
○행정국장 강동선   최종보고가 6월 4일이었는데…… 6월 3일 날 들어왔습니다.
○강동우 위원   6월 3일 종료된 걸로 봐야 되겠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는 며칠간 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한 일주일 넘게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일주일 넘게 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용역 결과에 대한 진단을 일주일 정도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검토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입법예고는 언제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입법예고는 6월 24일…….
○강동우 위원   6월 18일부터…….
○행정국장 강동선   18일부터 24일까지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한 6일 정도 입법예고 했고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도의회에 조례안은 7월 4일 날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7월 4일 날 제출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이 6월 3일 날 완료돼서 7월 4일 조례안을 제출할 때까지 한 달 정도밖에는 여유가 없는데요. 이렇게 빨리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가 연구용역 할 때 착수 중간 그다음에 최종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할 때 저희들이 전부 생중계, 유튜브 생중계까지 했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9월 1일 자에 전문직 인사와 맞물려서 9월 1일 시행하다 보니 조금 촉박하게 한 면은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서두른 감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어쨌든 간에 입법예고를 6일간 했잖습니까? 여기에 접수된 의견 보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21건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그다음에 정원 조례는 4건이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서 실제 반영된 건 몇 건입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한 건입니다.
○강동우 위원   한 건.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정원 조례에 한 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한 건이고, 정원 한 건 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럼 입법예고는 왜 하는 거죠?
○행정국장 강동선   입법예고는 저희가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반영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
○강동우 위원   아니, 21건에 대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게 의견에는 21건이 제출됐는데 그중에 한 건만 반영됐더라고요.
○행정국장 강동선   왜냐하면 내용을 보시면 내용의 대부분이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거의 차지하고 있었고…….
○강동우 위원   그 20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내부적으로 전부 검토했고, 그거에 대한 반영인지 미반영인지를 전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반영하는 비율이 약 5%밖에 안 돼요. 뭐 하러 그러면 입법예고에 의한 의견을 받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예고 할 때 저희들한테 의견이 거의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 그리고 몇몇 의견들이 과를 이동하는 것 그리고 업무에 대한 조정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반영률에 대해서는 이게 세 가지 유형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강동우 위원   교육청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견을 개진해도…….
○행정국장 강동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강동우 위원   반영이 안 된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강동선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강동우 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조정을 하셔야죠.
○행정국장 강동선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거는 당연히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입법예고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혹시 행정국장님,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 연구용역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저희가 그때 참여도 했고 보기도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표출자료.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시면 교육자치와 관련된, 자치입법 관련된 쟁점 5가지가 있는데요. ②번이 정무부교육감 관련 내용입니다. 그다음 ③번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제 도입을 할 수 있는 조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거든요. 보통 보면 5점 척도이기 때문에 3점 정도면 평균입니다. 그런데 ②번은 평균 3.37이 나왔고요. ③번은 3.43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봐도 ②번과 ③번 중에서도 ③번이 더 빈도가 높아요. 특례에 있는 교육장 공모, 고등학교 사무를 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더 빈도가 높다 이거죠, 정무부교육감보다는. 저 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가 정무부교육감 신설과 교육장 공모에 대해, 교육장 공모에 이번 조직개편이 지역교육청에까지 조직을 이렇게 개편…….
○강동우 위원   지역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라고 하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   예. 교육지원청까지의 조직개편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를 잘 안 했습니다. 범위를 그렇게 했고. 지금 타 시도도 보면 교육장 공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내부형 공모제로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우선 하고 나중에 행정체제개편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참에 교육자치에 대한 특례를 이용하면서 이제는 논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도민과 교육가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조직개편에 반영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저 내용을 보더라도 일단은 ②번보다는 ③번, 정무부교육감보다는 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제를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든 간에 자치입법 쟁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성은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순서가 뭐냐,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과 관련해서 제가 교육감님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내용을,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교육청 밖의 일 집중’ 비교원 인사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육청 밖의 일”, 실제 제1, 제2 부교육감이 아니라 행정부교육감, 정무부교육감이기 때문에 아마 정무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직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정무적인 역할보다는 정책적인 역할이 좀 더 비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정무부교육감의 직제…….
○강동우 위원   여기서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청 밖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행정국장 강동선   대외협력을 주안점으로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육청은 교육·학예에 대한 업무만 할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니 밖에 있는 대외협력 업무를 저희한테 주어진 범위 안에서의 대외협력과 소통하기 위해서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지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강동우 위원   정무부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를 보면 대외협력 관계도 있지만 기획조정실에 있는 업무, 예를 들어서 AI·디지털 관련 업무 이것은 정책적인 거거든요. 늘봄학교도 그렇고요.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그거는 보시기에 따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AIDT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 계획을 보시면 이제는 민간하고 협력해서 AI라든지 디지털 교육을 하자라고, 지금 교육부의 방향성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타 시도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행정국장 강동선   그래서 저희들은…….
○강동우 위원   국장님, 학교 밖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교육감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행정국장 강동선   좀 오해가…….
○강동우 위원   그래서 제주 교육발전특구 문제라든가 유보통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근데…….
○강동우 위원   일단 조례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여기서 다루어지는 기능, 역할을 보게 되면 충분히 교육감과 도지사 간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행정국장 강동선   왜냐하면 저희 교육청의 역할이 제주도와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확장시켜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대학교하고 JDC 같은 기관들과 저희들이 협력하는 거고, 이번에 한화라든지. 그래서 저는 지금의 여건 자체가 제주도만의 관계가 아니고, 늘봄 자체도 부산교육청의 사례를 보시면 민간 쪽하고 하는 사례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는 제주도를 전체적인 민관의 협력, 어떤 추진 체계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언론이라든가 도민이라든가 여러 단체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참, 이때 정무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해야 되나?” “그렇게 급한가?” 그런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강동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동우 위원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한 필요성, 절차, 과정 이런 데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도 항상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라든가 타당성, 필요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 표에 나와 있잖아요. 있지만, 좀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다 보면 될 거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시간 좀…….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오승식   예.
○강동우 위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강동선 국장님, 저도 잘 안 보여서.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강충룡 위원   반갑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끼리 갈등 있는 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그 목적이 저는 뚜렷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고민할 때, 복잡할 때, 다툼이 있을 때 기준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이 목적이 공공의 목적인가, 도민의 목적인가 이에 대해서만 기준을 잡고 저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일반 교육위원님들이 이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행정질문이라든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깊이 있는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어쩌면 좀 부족한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조직개편에 대해서 교육청도 조직개편 계속하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충룡 위원   부결된 적이 몇 번 있나요?
○행정국장 강동선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없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충룡 위원   도청은 조직개편 많이 있습니다. 부결된 적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딱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었는데, 상임위에서는 통과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원희룡 지사 때죠. 서귀포에서 국을 줄이려고 하니까 줄이지 말라 했거든요.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할 때였습니다. 환경국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환경국만큼은. 작더라도 확실하게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국이 있어야 된다.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줄이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본회의장에서 특히 저희 서귀포시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해서 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계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해서 교육청이라든가 교육감의 의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확실합니까? 아니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이 정도입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확고합니다.
○강충룡 위원   확고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충룡 위원   적극성이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느껴 가지고.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서 계속 결산 심사 그다음에 예산 심사 때부터 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소통의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반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위원님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하노라고는 했지만 저희들의 논리는, 목적은 정확하게 소통과 대외협력을 하고 특별법에 의한 특례를 이번에 이용하자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보자고 해서 지금 했었는데 과정 과정에서의 부족한 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적으로 반성도 하면서 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무리 좋더라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교육가족하고 공감대 형성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가 입법예고 때 교직단체라든지 학교의 의견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학교 현장에서는 정무부교육감보다는 교사의 증원을 엄청나게 갈망하고 있다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교사 증원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
○강충룡 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강동선   그런 것들 때문에 학교 현장에 정무부감이 생기면 학교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제시하지 못한 책임이라든지 잘못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가족만이 아니라 도민 공감대 형성도 많이 부족한 그 일이 왜냐하면 설득논리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또 왔다 갔다 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교육감 신설하려는데 시행하고 있는 교육청이 몇 군데 있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경기도만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경기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제주도는…….
○행정국장 강동선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근거는 있고 저희들이 그 직제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대부분이 혹시 선거용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도에서는 2실 13국임에도 불구하고 제2부지사가 있는 상황인데, 교육청은 1실 3국 갖고 2명의 부교육감이 계신다면 또 다툼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소통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거기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제79조에 의해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특별한 경우, 제주도만 있죠.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법령 거의 다 바꿨던, 특별법을 이것 때문에 한번 제1조부터 거의 다 바꾸었어요. ‘왜 그럴까?’ ‘그렇다면 왜 경기도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주도에는 혜택을 준 거예요, 사실. 한번 해 봐라.
○행정국장 강동선   예, 특례입니다.
○강충룡 위원   너희들 이거 한번 해 봐라. 다른 서울도 해 보고 싶고 여기저기 다 해 보고 싶은데 전부 다 줄 순 없지 않느냐. 그러면 제주도 너희들 한번 해 봐라. 해 봐서, 이것도 시범적으로 해 봐서 잘못되면 모든 지자체에서 다 안되는 법적인 근거를 미리 마련해 놓을 것이고, 좋다면 또다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겠느냐는 뜻으로도 비쳐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면 이게 좀 더 잘해야 될 건데 시기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시점에 지금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나름 공부를,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오영훈 지사께서 행정체제개편을 하고 있죠.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될지 안 될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11월, 12월 되면 사실 거의 결정될지 안 될지가 보일 걸로 봅니다. 알다시피 제10조의2에 의해서,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개정하면서 투표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투표를 할 때 도민 공감대 형성이 된 주민투표에 의하면, 행안부에서도 국회에 입법이 된다면 거부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11월, 12월이면 통과된다? 그때 되면 우리가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때가 안 되면 사실…….
   지금 이 내용이 제가 왜 급하다고 느끼냐 하면, 시기가 1년 전이라면 분명히 이거는 상정 보류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지만 시행은 2년은 해 봐야 됩니다, 장단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또 난감하거든요. 사실 이게 공감대 형성이 약간 부족하다. 하지만 안 하게 된다면 또 다른 기회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저께 얘기했지만 특별법이 된다면 5324개의 특례에 대해서 어디까지 존중해 줄지, 이해될지, 합리적인 안으로 갖고 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보건대 삭제될 사항도 많아요, 지금 협의가 잘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저도 나름 고민하고 있다. 이까지도 말씀드리겠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추가로 할 건데, 왜 우리 도정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없느냐. 증설에, 특히 더 늘어날 때 안 하느냐 하면, 예산의 범위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편성권은 물론 지사에게 있죠. 집행부에. 우리는 삭감이라든가 의결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협의 없이 전부 다 자른다면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이유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도 미리 협의도 하고 거기에 따라 좀 불합리하더라도 서로 양보하면서 진행하거든요. 지금 조직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인 개입이 아닌 소극적인 개입, 통합과 축소 이 정도. 확대까지도 가능한 범위로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서로 협의가 안 되면 모든 일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보건대 우리 교육의원님들 그 전에 교육활동을 법령에 의해서 5년 이상 하셨고, 1년 이상 정당 없이 선거직에 나오셨던 분들인 만큼 모르겠습니까? 협의 과정이 좀 부족하다 아니겠습니까? 또 조직개편을 할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 정도로 보여지는데 협의를 더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는 용역이라는 절차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소통을,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이지만 교육감님이 많은 분들을 만나고 학교 현장에 갔을 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무부교육감을 한 거고,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1일 인사가 안 되면, 저희 교육청은 이원화 조직이라서 그러면 만약 내년 3월에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곤란하다라고 생각해서 9월 1일 자에 맞춰서 조금 급하게 달려왔던 겁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부교육감 신설에 대해서 왜 공감대를 형성하냐 하면, 이젠 정치적으로 가야 돼요.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 중에서, 사실 지금 부교육감께서 지역에서, 행사장에서 교육청을 홍보해 온 일을 봐본 적이 없습니다. 도의 정무부지사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국장들이 가서 전부 다 활동하시는데 교육청은 홍보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알다시피 지역에 살면서 지역에서 교육청을 위해서 반드시 일할 분이 필요하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에 어저께 부감님께서 나름 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제주교육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느끼지도 못했어요. 잠시 있다 가시는 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니 나는 이에 대해서 필요하다. 또 필요한 부분이 도정과의 협력, 의회와의 관계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용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청문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셔야 된다. 청문회를 통해서 “선거용이 아닙니다. 저희들, 100% 일 잘하겠습니다. 어떤 분을 원하시는지 협의하겠습니다.” 저 정도 의견을 가져와야 저희들도 오해의 불식 또 도민 사회의 공감대 형성,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되면 다음에 정무부교육감의 자격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법적인 절차가 하나, 조례 개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청문회 절차를 거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렇게 두 단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맞다. 조직개편도 그렇고. 지금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남는 시간 동안이라도 좀 더 충실한 답변,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되는 점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조직 편성과 관련된 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권한 또한 집행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직개편이 교육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득 논리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저는 상당히 많이 공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김광수 교육감께서 취임 100일이 될 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22년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10월에. 3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 정무부감, 아니 그때 제2부감이었죠. 제2부감을 추진할까 하다가 안 하겠다. “아직은 도민 공감대 형성이 덜 됐다는 지적이 있어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좀 더 들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무부감을 행정국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행정국장님, 저도 잘 안 보여서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반성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히, 누누이 이 과정 중에 정무부감이든 제2부감이든 우리가 필요하다면 신설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처음으로 신설되는 것이고 또 그 여파가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제안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저기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저는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조직개편 추진하는 과정에, 특히 정무부감 관련해서 과정이 있었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없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행정국장 강동선   교육감님이 여론 수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직개편 용역이라는 중간 단계를 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할 때 승인해 주셔서 조직진단 용역이라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또 하나 소통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계속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님이, 어쨌든 조직을 운영하는 어떤 권한을 가지신 분이 소통 위원회라든지 그리고 도민과의 그런 소통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장을, 정무부감을 하겠다는 공청회·토론회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절실하게 느껴서 정무부감이라는 조직개편을 한 겁니다. 해서…….
○고의숙 위원   국장님, 짧게.
   소통을 강조하시는 김광수 교육감께서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 일이나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시죠. 그런데 취임 100일 저 당시에도 조직개편을 앞두고 그것보다는 정무부감 ― 그 당시에 제2부감 ― 신설하는 일은 조금 더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상당히 공감이 되었고요.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서 의견을 들었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 조직진단 용역이 저렇게 이루어졌고 중간보고가 5월 10일 날, 최종보고가 5월 21일 날 이루어졌고, 설명회가 5월 29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입법예고가 이렇게 있었고, 의회 제출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건대 정해진 입법 절차 이외에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저희들이 정해진 공식적인 절차는, 기추진 사항이 있는 그거는…….
○고의숙 위원   정해진 입법 절차 이외에는 없었고요. 용역 추진상황 설명회가 5월 29일에 있었는데 공문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20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 상황 설명회” 여기에 도민도 들어 있고 학부모도 들어 있고 교직원도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하시라고 공문이 나갔어요. 그런데 5월 29일 날 열리는데 공문은 5월 27일 날 발송됩니다. 저도 그때 이거 5월 28일 날 받았고. ‘뒷날 행사도 많은데 어떻게 참석하라는 거지?’ 아주 급하게 공문이 발송됐죠. 그러면 참석하고 싶은 분이 있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분이 있어도 상당히 다급한 일정 때문에 참석이 어려운 추진이었다. 설명회 한 번조차도 아주, 의도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나 밖으로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추진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형식적인 절차는 아니었고, 보시면 용역 중간 최종보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유튜브 생중계로 보실 수 있는 분을, 왜냐하면 “그렇게 모이기가…….” 하니까 유튜브 생중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들을 전부 촬영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일 날 하는 것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고 또 노조, 어쨌든 교원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정해진 형식적인 절차 이외에는 특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입법예고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반영된 거는 한 건입니다. 더군다나 단체가 두 곳이 들어왔는데 그 두 곳 중에 한 곳은 교사 모임에서 3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의 의견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된 건 한 건이다.
   그러면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입법예고에서도 실제 도민이나 교육가족들의 의견은 상당히 미미하게 반영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 가치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고 섬기는 것이고 자치와 분권의 정신에서 보더라도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서는 도민들의 참여나 교육가족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과정 과정에 다 열어 놓고 입법예고에 대한 것들도 했습니다. 아까 강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무부교육감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의숙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거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저는 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교육감께서 분명히 제2부감 다음에 할 때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거치겠다 했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정해진 입법 절차 이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의견 반영조차도 상당히 미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 충분히 했다고 보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의 성명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 반발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공감과 설득의 과정이 있었다면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주민자치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회사에서도 의장님께서 좀 더 민주주의 과정을 밟는, 현안에 대한 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하셨던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거는 너무나 일방통행을 확고히 하시는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까지는 인정하셔야죠.
   인정 아직도 못 하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그 말씀을 저희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진 룰에 대한 용역이든, 입법예고 그사이에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개최 못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교육감님이 전 학교를 방문도 하고…….
○고의숙 위원   일반적인 거는 말고. 일반적인 거는 말고예.
○행정국장 강동선   그러니까 자꾸 토론회하고 공청회를 말씀하시고…….
○고의숙 위원   그건 교육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하고. 또 하나는 연구용역 3개월, 4개월 과정에 용역진이 그냥 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과의 설문조사 또 교육위원님들과의 인터뷰…….
○고의숙 위원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얘기가 심각해집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그래서…….
○고의숙 위원   용역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부실성까지 얘기하자면 너무 얘기가 길고요. 이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 교육감께서 내세우신, 좀 더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무부감 신설과 관련해서는 설득 논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감대 형성에서 상당히 부족했고, 일반통행으로 가고 있는 이 행정은 제가 보기에는 자치의 정신이라기보다 오히려 관치에 가깝다.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이런 도교육청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강경문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오승식   아, 예.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취임 후 도외 출장 및 연차·휴가 사용 현황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잠깐 열기를 식히는 차원에서 저는 존경하는 강동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의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교육감인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강동우 의원님과 또 공동발의 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우리가 오늘의 제주를 만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고, 최정숙 선생 또한 그중의 한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정숙 선생 이외에 수많은 선각자들 또 독립운동가, 여러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당장에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특정 개인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10건, 100건, 아마 1000건도 넘는, 과장하자면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무수한 개별 조례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바른 판단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잠깐만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 다섯 분의 교육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새롭게 후반기 원구성이 돼서 강경문 위원님, 강충룡 위원님, 양병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의 생각들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와 오늘 회의를 보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위원님들 간의 간극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조직권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도민들의 직접 선출로 탄생한 김광수 교육감 체제의 교육청이기 때문에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수단들, 그것이 곧 교육청 조직이고 또 필요하면 개편은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교사 증원 문제는 사실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교육청 조직이라는 것은 결국은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조직이기 때문에 현장의 교사 수를 증원하지 못하면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상당 부분의 일들을 지원 조직의 강화를 통해 또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제2부교육감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요. 부교육감 신설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어느 의원님의 발언 내용입니다. “교육부에서 파견하는 부교육감은 제주에 대한 상황 인식이 부족하고 근무 기간이 1년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역할 수행의 한계를 보이고 있어 제2부교육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제가 어제 부교육감님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여타 다른 위원님들도 사실은 정무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다만 우리 의원님들과 도민들하고의 소통, 설득 노력 이런 것들은 해도 해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어떤 조직개편이든 무조건 통과 또는 무조건 반대, 또 모든 부분 다 통과, 또 모든 부분 절대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도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남는 시간 동안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건지, 또 의회에서도 볼 때 도민들이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를 정리를 해서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어제 계속해서 하려고 했는데 추가질의 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조직개편에 관한 것은 오늘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어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어제 제가 66명을 2년 동안에 증원했다고 했죠?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원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자료…….
○김창식 위원   됐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2년 동안에 교원이 200명……. (자료를 보며) 자료 있습니다. 최근 ’22년 4월 1일부터 ’24년 4월 1일까지 해서 교원은 223명이 늘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늘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김창식 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60명이 감원으로 나왔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제가 이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과하고 협의해서 223명 증원을…….
○김창식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교육전문직 22, 일반직 44, 교원 60, 계 6 이렇게 해 가지고 6명 증원된 걸로만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그 자료는…….
○김창식 위원   이거 거기에서 받은 겁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그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교원은…….
○김창식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답변할 수 있나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김창식 위원   교원의 변동.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교원이 2022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223명이 는 게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22년에 교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공사립 합쳐서 6883명이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6000…….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883명.
○김창식 위원   ……833명.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883명.
○김창식 위원   ’24년도에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24년 4월 1일 기준으로 7106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5250명에서 5190명으로 됐어요. 그래서 -60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가 다릅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공무직 정원 현황은 몇 명 늘어났습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공무직은 213명 늘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213명 늘었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김창식 위원   이거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도 11명 더 증원시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김창식 위원   맞죠?
○행정국장 강동선   한시 조직인 미래학교추진단에 그거를 하면 -1입니다. 왜냐하면 한시정원은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미래학교추진단을 해체하면서 정원으로 흡수된다고 하면 결론은 -1이, 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은 한시적인 기구니까 없어질 때는 그대로 돼야죠. 그걸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면서 또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21건 받아 가지고 반영이 하나입니다. 하나 반영은 교원단체 협약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행정국에서 했었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노사법무과에…….
○김창식 위원   그러다가 교육국으로 이관하는 거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노사 업무 이거 하나만 가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김창식 위원   그리고 노사 업무 전반적인 부분들이 행정국에서 안전국으로 가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그쪽으로 갑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노사 업무가, 옆에 보시면 안전과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거기에서 보면 저희들이 산업재해 해서 교섭하고 연결된 것들이 많습니다. 또 처우개선이 그쪽하고, 산업재해 예방하고의 관련성들이 많아서 안전 쪽으로 하면 그 국 밑에서 서로 업무협의 과정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일반행정직 인적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에서 합니다.
○김창식 위원   행정국에서 하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김창식 위원   안전국에 그 권한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그거는…….
○김창식 위원   왜 조직 관리와 업무를 따로 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노사는 공무직 업무가 거의 주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공무직 임용은 어디서 합니까? 정원 관리 어디서 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이것을 노사 쪽으로 넘기면 노사법무과에서 하게 될 겁니다. 공무직에 대한 정원 관리도. 지금 행정국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것만 하고…….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인적 관리가 이원화된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왜냐하면…….
○김창식 위원   예전에는 행정국에서 교원 인사까지도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왜 그렇게 다 떠밀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교원 인사를 달라고 했던 것은 저는 기억이…….
○김창식 위원   거기는 모를 거예요, 국장 시절 아니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니, 제가…….
○김창식 위원   그렇게 했던 때도 있었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제가 교육청에 20년 넘게 근무했는데…….
○김창식 위원   아니, 행정국으로 달라고 했던 것이 있었다 이겁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그거는…….
○김창식 위원   그런데 지금 노사관리도 이제는 안전국으로 가라. 비합리적이에요, 이것도.
○행정국장 강동선   아니, 위원님, 지방공무원하고 교육공무직은 임용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또 정원 관리라든지…….
○김창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부분을 어디서 해 왔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그것은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행정국에서 해 왔죠?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에서…….
○김창식 위원   왜 이번에 바꿉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에서도 인사팀과 공무직팀 해서 팀을 구별해서…….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적 관리를 여하튼 행정국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에서 했지만 법무 쪽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섭에 따라서 교육공무직 인력의 증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 공무직 말고 나머지도 다 떼 줘야 돼요.
○행정국장 강동선   나머지 어떤 걸 떼 주는…….
○김창식 위원   공무직 말고 다른 부분 있으면 딱 일반 행정직만 관리하고…….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인사라는 건 공무직, 지방공무원, 교원 이렇게 딱 세 파트로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 파트로 가니까 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예산도 그렇게 해야 되고. 맞죠? 그러면서 예산만 행정국으로 달라. 재정과에 넣겠다. 그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위원님, 달라는 게 아니고…….
○김창식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달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배치를 한 거라고…….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말싸움하고 싶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무부감이 해야 될 부분이 기획조정실 하나 운영이죠?
○행정국장 강동선   기획조정실과 대외협력입니다.
○김창식 위원   대외협력도 보니까, 다 협력관이라고 해서 여기도 3급 하나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4급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3’이라고 쓴 건 뭐예요?
○행정국장 강동선   3팀이라는 뜻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행정국장 강동선   3개 팀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창식 위원   3개 팀을 놓는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김창식 위원   대외협력담당관.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이분을 교육전문가 출신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그건 저희 공무원 중에, 도교육청에 있는 4급 중에 그 업무를 담당할 겁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요, 정무부감.
○행정국장 강동선   정무부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무부감의 자격을 누구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안 됐…….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누구로 결정 안 됐다 이거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은 상당히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실패하면 교육이 다 망가집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정에도 보면 기획실은 행정부지사가 합니다. 다른 시도도 거의 행정부지사가 합니다. 정무부지사가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만 여기를 정무부감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왜 기획조정실만 정무부감으로 해야 되는지,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데. 그럼 일반 행정부교육감은 제가 보기에는 안전국하고 행정국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하고 교육국까지도 줄 수가 있어요. 왜? 이것 전부 대외협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교육감이 있으면서 교육청에 교육부와 협의해서 이익된 부분, 도움이 된 부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도움이라기보다는…….
○김창식 위원   지금 예산 같은 것 어느 정도 가져왔습니까? 또는 인원 증원하는 데, 교원 증원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늘봄 같은 업무들을 할 때 기간제 교사에 대한 것들은 부교육감님이…….
○김창식 위원   그것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줍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정책적이지만 제주도에 인원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 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감도 유보통합 하면서 도정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서 몇 명 가져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다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니, 유보통합에서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인원, 재정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떤 식의 것이 될 건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의 인원에 대한…….
○김창식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국가에서 몇 명 가져오라 이렇게 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과제인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누가 협상해야 됩니까? 알아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을.
○행정국장 강동선   그래서 저희들은 도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무부감이…….
○김창식 위원   아니, 교육부의 그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되냐 이겁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 부교육감님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일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 강동선   그런 것도 지금…….
○김창식 위원   아예 그러면 행정부감 하지 말고 교육감이 지명해서 지방에서 시키세요. 교육부에서 받지 않겠다고 하면 됩니다.
   받지 않겠다고 해도 되죠?
○행정국장 강동선   그것은 저희가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또 도 예산 자체를…….
○김창식 위원   국가사무 알아요. 국가사무 하는데…….
○행정국장 강동선   예산 자체를 저희…….
○김창식 위원   그만큼 행정부감으로서 역할을 할 사람이 와야 된다 이거죠.
○행정국장 강동선   여러 가지를…….
○김창식 위원   지금 정무부감 역할을 못 하니까 정무부감을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행정부감 하는 게 뭐예요?
○행정국장 강동선   역할을 하고 못 하고의 그런 식의 이분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동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양병우 위원   사실상 정무부교육감 관련해서 모든 위원들이 하는데 특히나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나 김창식 위원님이 장시간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끝에 하다 보니까 다 말씀했지만 본 위원도 정무부교육감에 대해서 메아리가, 조례 한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요란한 조직개편인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료에도 나왔지만 21건 중 부교육감에 관련한 20건이 전체 미반영. 반영이 안 됐죠. 그런데 이게 개인하고 단체인데 개인이 15명, 단체가 2곳에 5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계층이 어떤 계층입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낸 계층들이.
○행정국장 강동선   개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단체는 저희들이 교사노조와 전교조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개인 15명 중에 의회 의원님들 다 포함됐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맞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   교육위원님들이 했는데도 반영은 한 건도 안 되고 무조건 수용하라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조례가 이렇게……. 그러면 입법예고를 왜 할까.“미반영.” 반영될 수 없는 입법예고를 왜 할까. 아무리 좋은 조례나 법이나 검토 사항 없이 전부 다 미반영 처리된 것은, 일명 이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 부결인데 미반영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되겠다. 아무리 좋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존경하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소통, 불통……. 교육청에서 역할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증표로 해서 20건에 100% 다 미반영된 부분에서 논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하나, 제가 여기 자료를 하나 보니까, 미반영된 것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초등학교가 우리가 몇 개 학교죠?
○행정국장 강동선   114개.
○양병우 위원   114죠. 119에서 114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양병우 위원   114개소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증가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학생입니까?
○양병우 위원   예, 학생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얼마나 감소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계속 2000명씩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좀 자료를 봤습니다. 최근 3년 것을 봤는데 이 부분은 초등학교하고, 120개교 부분은 유치원까지 포함되죠?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유치원 별도입니다.
○양병우 위원   별도죠. 그럼 신입생 하면 학생 수 ― 114개교가 초등학생이고 ― 뭐까지 포함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그냥 순수하게 초등학교로 설립된 학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초등학교만. 자료에는 분교가 포함되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분교는 본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분교 해서 120개교가 됩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을 한번 뽑아봤는데 2022년도가 6694명, 2023년도가 6189명, 금년이 학교 입학생 수가 5421명. 이렇게 해서 2022년도 6694명보다 20%가 급감했더라고요. 감소율이 최근 3년 내에도 이렇게 20%가 감소됐고. 또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20명 이내 학교가 몇 개교나 될 것 같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20명 이내 학교가, 전체 학생 수에 입학생이 20명 이내라면 위기라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위기라고 저희들도…….
○양병우 위원   보이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느끼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52개교로 43%나 됐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1명에서 5명, 10명 이내 이 부분도 29개교가 되고 24%나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24%. 3년 내 20%, 24%, 앞으로 이렇게 계속 폐교가……. 현재 폐교가 27개교죠. 폐교 학교가 몇 개죠?
○행정국장 강동선   폐교 부지는 27개교 부지입니다.
○양병우 위원   27개교가 아니라 제주도 내 초등학교의 50%가 곧 폐교 위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통계로 봐서는. 이렇게 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정무부교육감을 신설하는 겁니까? 이런 것도 포함해서.
○행정국장 강동선   예, 그런 것도 포함입니다. 학생 수가 줄면 읍면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통폐합에 대한 문제가 그 지역민들의 어떤…….
○양병우 위원   제주도 내 도민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행정국장 강동선   한 칠십…….
○양병우 위원   칠십몇만 명이 안 되죠, 아직은. 그러면 이것이 50만 명, 40만 명이 줄었다. 조직을 더 확대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교육이라는 것은, 인구 추계로 해서 조직이 왔다 갔다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저희들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조직을 줄일 건지에 대한 고민은…….
○양병우 위원   교육의 질도 좋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점점 없는데 교육의 질을 높이는 부분도…….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한번 자료를 본 겁니다. 이 부분에 위기를 맞은 지금 20%, 내년에는 30%. 앞으로 계속 20%씩 하고.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있는 폐교도 손을 거의 놓고 있다시피 보입니다. 그런데 폐교 위기를 맞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한 말씀만 해 주시죠.
○행정국장 강동선   학령인구에 따른 학교 소멸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어떤 학교로 만들 건지에 대해서도 정무부교육감이라는 직제에 따른 그분의 역할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정무부교육감이 없으면 이것 그대로 다……. 만약 이번에 정무부교육감이 신설 안 되면 눈에 보이듯 몇 년 이내에 29개교가 폐교되고, 또 학생 수 20명 이내가 52개교가 있는데 폐교되고. 정무부교육감이 없으면, 이번에 이 조례 개정을 보면서 정무부교육감이 없으면 하나도 못 해낼 것 같은 답변으로도 들리는데…….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 그분이 역할을 해서 조금 더 잘해 볼 수 있고, 아이들한테 교육의 어떤…….
○양병우 위원   당연하죠. 아이들에 대한 담보 설정이 안 되면 안 되죠. 당연히 아이들을 위한 건 맞습니다. 전 교육감이나 지금 교육감이나 선생님이나 다 우리 아이들이죠. 다 우리 아이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봤을 때 소통하고 불통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피해 갈 수 있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나. 또 의견서에 있어서도 의견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설득하고 설명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위원님들이나 교육감님이나 교육청 공직자나 다 아이들을 위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당연히 잘해 보겠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필요하죠, 당연히. 하지만 동의하는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부분이 좀 강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국장님들만 전면에, 전방에 내세우지 말고 교육감도 전방에 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아침에 태극기를 걸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우선 4대 국경일이 삼일절, 제헌절, 개천절, 광복절인데 유독 제헌절만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국경일마다 옛날에는 태극기를 내걸었는데 지금 태극기를 거의 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교육청과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면 교육청도 법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입법예고 된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오늘 조례 심사를 하는데 왜 교육청은 자꾸 조직진단을 할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강동선 국장님, 오늘 부교육감님이 계시면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부교육감님이 부임하셔서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평일 날, 공휴일 날 축사 몇 번 갑니까? 간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간 적은 있는데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 전 부교육감도 1년에 몇 번쯤 갔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그분도 가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횟수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다니는 곳에는 한 번도 부교육감님이 오셔서 축사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정책기획실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은 다녀도 부교육감님이 교육감을 대신해서 축사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교육부에서 파견된 부교육감이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활동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너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부교육감이 필요하다. 그런 논리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두 분의 부교육감님이 오시…… 만약에 저희들이 직제를 신설하게 된다고 하면 각 분야에서의 제 역할은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교육감이 못해서 저희들이 정무부교육감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거는 아닙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부에서는 혹시 제2부교육감 두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어떤 반응입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좀 지켜보시겠다는 얘기고. 타 시도 특별자치도는 저희 교육청에 계속 전화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가니 특별자치도 교육감님들이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해서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한 것까지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번 조직진단과 관련해서는 교육행정과에서도 수고하셨지만 특히 행정국장님 고생이 많으셨는데, 사실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보통 기간을 얼마 정도 잡는 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연구의 질에 따라서 다른데 조직개편 용역은 보통 6개월 이내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렇게 중요한 조직진단 용역을 6개월 이내로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는 조직진단 용역의 범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 현장까지 전부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1년 가까이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조직진단은 도교육청과 지원청과 직속기관에, 행정기관에 대해서 진단했기 때문에 좀 짧게 했고, 예산조차도 좀 짧게 할 수밖에 없었…… 금액도 저희들이 적게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우선 6월 달 안으로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으니까 연구용역비도 적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그거는 아닙니다.
○정이운 위원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왜냐하면 연구용역비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9월 달 인사를 가지고 연구용역의 그 과제, 과업지시서에도 보시면 행정기관에 있는 각 공무원들의 개별적인 업무진단까지 하면서 해서, 이거는 안 하겠다고 했던 것들을 겨우겨우 몇 개 기관을 부탁하다시피 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른 교육청이라든지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경험이 있던 용역업체를 계약할 수 있어서 이 정도로 할 수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조직진단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정무부교육감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행정국장 강동선   있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를, 과업지시서를 맡겼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정무부교육감에 대한 설문문항은 만들었습니까? 없죠?
○행정국장 강동선   설문문항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전체적인 게 아니고 도본청, 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도민이라든지 학교까지의 설문조사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마 학교 현장에 그런 설문문항이 나가면 반대할 것이 뻔하니까 일부러 뺀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정이운 위원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입법예고 때 교직단체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정원의 증원에 대해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까지 이거를 했을 때 저희들이 왜 정무부교육감이 생겨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는 예측이 안 되지만 우선 교육행정기관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조직에서의 정무부교육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터뷰와 그런 것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일반적으로 연구를 할 때 어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문 물을 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필요한 쪽으로 몰고 가지 못 합니다. 그런데 설문문항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늘어나는 교육환경,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정무부교육감을 신설해서 만약 업무를 부여한다고 하면 어떤 일을 부여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1. 2. 3. 4. 이렇게 물으면 연구자가 요구한 대로 설문조사를 얻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진단 연구용역 설문 항목에 그런 것들은 빠져 있단 말입니다. 두루뭉술하게 해서 딱 정무부교육감 카드를 꺼내니까 교육 현장에서 상당히 갈등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내부에서도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론수렴 과정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못 했고 연구용역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의 과정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과정 과정마다 어떤 식의 소통과 어떤 식의 의견수렴을, 그러니까 이번만이 아니고 다른 교육정책을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과 많은 분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앞으로 우리 교육 현장과 소통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교육청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우리 교육 현장을 들여다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렇다면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하기 위해서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그것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도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서 선생님들의 수업 부담을 해소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하면서 조직진단도 하겠다 하면 아마 호응을 얻을 수 있었을 건데 그런 건 전혀 등한시하고 행정 위주의 조직개편을 하고 있으니까 일선에서 반발이 심하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의 목적만을 가지고 한 거는 아닙니다. 지금 유보통합이라든지 늘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갖추고 학교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거쳐서 조직개편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강동선 국장님께 질의해야 되는데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강경문 위원   좀 분위기가 무거워서,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조금 가볍게 가고 싶습니다.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여기 교육위원회로 왔는데 거기는 일곱 분의 위원이 계십니다. 지금 여기는 아홉 분 위원이 계시는데 그중의 다섯 분이 교육전문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질의하는 걸 보면서, 답변하는 걸 보면서 정말 잘하고 계신다. 한편으로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인데 창과 방패의 대결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경의를 표합니다. 저 역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위원님들뿐만 아니고 행정국장님, 많은 국장님,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배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서서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누가 제주를 안다고 하는가.” 이런 문구 들어본 적 있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아니요.
○강경문 위원   2000년대, 2004년도인가 지방선거에서 한 후보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때 다른 지사 후보가 육지에서 내려와서 “과연, 제주를 안다고 하는가”라고 해서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그런 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고향이 제주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이슈가 되는 것도 있지 않냐라고 보여지고.
   제가 최근에 느낀 겁니다. 저는 현장 경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12일 금요일 날 문예회관 대극장입니다. 이게 다 합쳐서 828석이라고 합니다. 2층까지 꽉 찼고요. 심지어는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출연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아마 1000명 정도는 문예회관에 모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게 흔치 않은 겁니다. 제주에서 1000명이 이렇게 관람을 하려고 모였다는 것.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어떤 행사냐 하면, “평화와 미래를 향한 울림 음악회”. 탈북자 그러니까 이탈주민들이라고 합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합창을 이렇게 하게 된 건데 이런 분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다른 합창단과 제주도의 제9여단 군악대와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초보자치고는 괜찮은 목소리였다. 그리고 합창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화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갈라 콘서트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요.
   오현고등학교 학생대표가 “통일 공감 스피치”를 진행했습니다. 관중석에도 보면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화면요.
   (영상 자료 송출 지연) 참 중요한 게 나올 건데 이게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석하신 분이 누굴까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영상 자료 보임) 9여단 공연이 끝나고, 다음 화면요.
   “여기서 참석한 기관 및 단체장은?” 여기 하기 전에, 내빈들, 의회에서도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각계 단체장 그리고 각계 대표 분, 김태환 전 지사님도 시작부터 끝까지 계셨고. 지금 여기에는 한 지상파 언론사에서 중계차까지 하면서 녹화했고, 그래서 이게 방송에 나가고 녹화방송까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를 주최했던 단체장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관인 도 단체장이 있고, 그리고 의장님, 그리고 도청에서 지사님이 못 오시니까 행정부지사님이 대신 왔고, 정말 미안한 마음에 지사님 사모님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오셨고.
   교육청에서는 누가 오신지 아세요?
○행정국장 강동선   민주시민과장님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차라리 제가 만약에 갔으면 축사를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닌가. 정무부교육감을 해야 되는 것. 오히려 제가 이렇게 비칠 때는 투정을 넘어서 글자 하나 더 붙여서 투쟁하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왜 과장님이 1000명 앞에서 저렇게 축사를 하고 계시는지, 교육감은 어디에 갔는지, 교육감이 안 계시면 부교육감님이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부교육감이 정말 부재가 된다면 담당 실·국장님들도 계실 거고 순서대로 있을 건데 실·국장님들 다 어디 출장을 가버렸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날, 월요일 날 여쭈어보니까 제주도에 다 계셨고.
   저는 사실 이게 못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왜 하필 큰 행사에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다고 보거든요. 계산적인 게 있는 거고 계획적인 게 있는 건데 어찌 보면 너무 계산적으로 접근한 건 아닌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접근한 건 또 아닌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거를 고민해 보는데, 국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봤을 경우에.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가 계획, 계산에 대한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그때 교육감님이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부교육감님이나 실·국장님이 참석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은……. 앞으로…….
○강경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 그래도 실·국장님께서는 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담당 과장님이 못해서가 아니고 저도 축사를 많이 가다 보면 어쨌든 한 100명 정도 모이는 학생들 행사 그런 데서는 그렇다고 보지만, 이런 대규모 행사에서는 그래도……. 오히려 다른 분들, 다른 단체장들이 “왜 교육청이 저럴까?” 하는 얘기를 거꾸로 들었습니다.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지사님도 그 말 했대요. “왜 교육청에서 과장이 왔을까?” 저도 들은 얘기지만. 그리고 여기 중앙 단체장까지 왔는데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은 그렇게 단체장이 왔는데, 중앙에서까지 왔는데 왜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해 주냐. 그럼 나는 약속을 포기하고 여기 갔을 건데. 그런 얘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이게 안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해 봤습니다. 이때 당시, 교육감님, 좋습니다. 언론사 만찬 간담회, 미리 선약이 있었기 때문에 간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하지만 부교육감님 연가.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자료 제출 요구한 게 ‘연가였으면, 휴가였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료 제출을 중간에 더 요구했습니다.
   5월 1일부터…… 17일 동안에 보니까 첫 번째, 연번 1, 2, 3. 휴가는 화요일 다음 날이 부처님 오신 날로 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금요일. 그리고 7월 12일, 지금 이 행사가 있는 날인데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끼고 첫 14일은 조퇴, 연가, 연가. 그리고 도외 출장 현황, 네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중에 금요일이 두 번입니다.
   즉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교육감님은 제주도의 행사에 관심이 없어요. 가정이 우선입니다. 왜? 자기도 법대로 출장을 갈 수 있는 거고 휴가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주도에 부교육감님은 금·토·일은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장 강동선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이 새로 오셔서 저희 교육 현안도 잘 챙기시고 있고, 학교 현장도 계속 둘러보고 계시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도 부교육감님이 제 역할을 너무 잘해 주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데 오히려 저는 지금 연차 사용이나 도외 출장 현황을 보면서 국장님께서는 부교육감께서 잘했다고 보시지만 저는 반대로도 생각합니다. 이래서 정무부교육감이 정말 필요할 수도 있겠다. 정말 제주 출신인 자 그리고 제주를 잘 아시는 분 그리고 금·토·일은 행사를 다니면서 제주의 교육을 챙기고. 그리고 지금 탄소중립시대에 앞 도정에서는 미래산업부터 시작해서 하고자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읍면 지역 학교가 학생 수 감소 때문에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읍면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 그리고 원도심 학교 역시도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도심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그리고 어쨌든 도정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의회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제주를 아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해서 주말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역시도 제가 교육위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느끼고, 저도 반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한 번씩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최근 3년간 교육행정협의회 의제를 지금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 2021년, 2022년, 2023년 의제가 도에서 제안한 의제와 교육청이 제안한 의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여기 보면 전부 학교를 지원하고 학생들을 위하고 또 제주교육을 위한 의제가 대부분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잘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정과 ― 양 행정시와 ― 교육지원청 간에도 아마 교육행정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 교육장님, 맞죠?
   이처럼 교육행정협의회를 잘 활용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저께 등원하면서 BBS방송을 들으면서 좀 이상하다, 그런 내용을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답변 권한은 없지만 양진규 조직관리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직관리담당 양진규   조직관리팀장 양진규입니다.
○강동우 위원   어저께 오전 8시 30분에 BBS 인터뷰하셨죠?
○조직관리담당 양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전화 인터뷰입니까?
○조직관리담당 양진규   예.
○강동우 위원   목소리도 좋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참 이와 같이 예민한 문제, 정무부교육감 신설 관련된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팀장님이 인터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책임 있는 자가 인터뷰를 해야 되나, 보면서 상당히 혼란이 오더라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말씀 중에 공감되는 얘기가 있어 하나만 읽어 보겠습니다.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통해 또 다른 부교육감을 두도록 한 것은 1%의 어떤 제주의 한계 극복을 위해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직제를 활용해서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보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직관리담당 양진규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는 “1%의 어떤 제주의 한계 극복” 이것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렇지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부교육감 직제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없다. 이런 이유 등으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조직관리담당 양진규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우리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책임 방기가 뭐예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조직관리담당 양진규   조직관리팀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제2부교육감 설치 근거가 있었는데 1년 후에 폐지가 됐고 그게 18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간에, 그때 당시의 업무량이라든지 타 시도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폐지가 됐는데, 18년이 지난 지금 예산이 약 350%가 증가됐고 각종 교육정책이 엄청 많이 늘어난 입장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뭔가 새로운 직제를 통해 교육 현장을 더 지원하고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강동우 위원   예산만 350% 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방기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면…….
○조직관리담당 양진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정책에…….
○강동우 위원   물론 다른 것보다는 팀장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방기라고 하는 것, 책임 방기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들어가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한 논리를 펴려고 하면,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의뢰해서 한국교육행정학회에서 한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했었으면 큰 문제는 없었다고 봐요.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씩 해 간다고 하면.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나와 있는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된 것 아닌가 참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예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해서 66억 지원을 받고 있죠?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66억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저께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아까 팀장님 말씀 중에 정무부교육감 직제가 신설된다면 100억 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하고 제주 교육발전특구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원래는 교육발전특구 할 때 30억에서 100억 정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66억을 주면서 올해의 성과를 보면서 내년에는 가감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해서 올해 잘 운영…….
○강동우 위원   정무부교육감 직제가 신설되면 100억 이상 받아 올 자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 말씀이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예.
○강동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동선 국장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강충룡 위원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부교육감 신설에는 좋아서든 아니든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성을 정확히,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법령을 봤습니다마는, 지금도 헷갈리실 것 같은데 교육의원님들이 정당을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행정국장 강동선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왜 없죠?
○행정국장 강동선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헌법의 정신…….
○강충룡 위원   교육의원님.
○행정국장 강동선   예, 교육의원님은 정당을 못 갖습니다.
○강충룡 위원   못 갖는다고 어느 법령에 나왔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그것은 저희가 교육의원의 자격…….
○강충룡 위원   자격에.
○행정국장 강동선   예.
○위원장 오승식   피선거권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자격에 의해서.
○강충룡 위원   제65조, 제66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선거 전 1년 동안 정당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못 한 자만 선거 나올 수 있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예.
○강충룡 위원   당선된다면 하지 말라, 이런 규정 없어요. 다음에 교육의원 제도가 없는데 뭔 상관 있어요?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육감만 나오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판단은 나중에 선관위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정치력 부재가 굉장히 많이 있다,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정치적 중립 의무에 의해서 정치력 발휘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사무관 이상 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하고 직접적으로 부탁도 하고. 다 정치력이에요, 이게. 너무 소극적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정당 목적에 의한 활동만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을 못 갖겠습니까? 다 사람인데. 본인의 성향 없겠습니까? 이에 따라 가지고 정당 활동만 안 하면 되는데 정치력까지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무부교육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셔야 되고, 언론 플레이도 하셔야 되고, 어디 나가서 축사……. 아까 강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사 자리에서도 얘기해야죠. “무엇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다. 도와 주십시오.”라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창구에 너무 소극적이다. 국장님이라든가 실장님, 교육장님들 오셨는데 사실 그 정도 괜찮습니다. 특정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을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하면 괜찮습니다. 한번 선관위에 의뢰는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제가 보건대 정무부교육감이 오더라도, 물론 공직자이기 때문에 정당에 가입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권한에 대해서 행사할 때는 다툼의 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다, 사실. 단순명료하게, 딱 그게 좋습니다. 결정할 때는 딱 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 또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 과정은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분란을 일으키실 필요가 없어요. 국장님, 뭔 말인지 아시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좀 더……. 표결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하기 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권고해 봅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말고 다른 국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 내용이 국장님 소관이라서.
   행정체제개편 준비를 위한 교육청 TF팀 관련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짧은 시간임에도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필요성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약 2년밖에 남지 않아서 교육지원청 설치 검토 및 이에 따른 제반 과제 등 발굴이 시급함” 이렇게 필요성을 제기하고 계세요.
   국장님 보시기에 행정체제개편이 아직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게 특별법 개정입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특별법 개정 절차가 있어야만 행정체제개편이 될 수 있죠?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가 활용할 수,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체제개편을 하고자 하는 도의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어쨌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행정의 서비스를 어떻게 더 잘할 건지에 대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주민밀착형 행정을 좀 더 펼쳐서 자치의 정신을 더 구현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그 정신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서서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건 특별법 개정을 앞둬서 교육특례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포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지원청 설치뿐만 아니라…….
○행정국장 강동선   뿐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청도 보면 행정체제개편하고 특별법제도추진단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 또한 이런 체제가 개편되면 특별법이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선 그 추이를 보고 행정체제에서 어떤 것들이 가고 있는지를 해서 제도개선은 도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도개선 할 때 저희들 제도개선도 같이 올라갈 걸로 해서 지금 그 추진단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추진단하고의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의 입장이 중요하다. 교육청이 교육자치와 관련된 특례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예산과 그리고 여러 가지 권한 그리고 특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인가. 지금 어쨌든 자치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에 맞춰서 본다면 이 시기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어떤 걸 요구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발굴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지금 회의록에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고, 현재까지는. 그리고 교육지원청 관련한 것이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아서 시급하다라고 했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만약에 이렇게 행정체제개편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정하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또 조직개편이 돼야 되죠?
○행정국장 강동선   그거는 지금 도청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짧아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준비단 그런 식의 형식을 지금 도청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어쨌든 지금의 인원에 대한 증원을 하지 않고 본청이든 직속의 인원을 활용해야 된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다 흔들면서 조직개편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고의숙 위원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하고 있고. 또 지금 재정이,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전입금이 가장 문제인데 그것은 이미 예산과에서 연구용역으로 해서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과연 저희들이 세수에서 감소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진단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교육장 공모제라든가…….
○행정국장 강동선   고등학교 사무 이관…….
○고의숙 위원   아니면 고등학교 사무 이관이라든가 그 이외에 더 발굴해 낸다면 교육자치의 정신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권한을 지원청에 어디까지 줄 수 있는가라는 토론들이 이어진 다음에, 지금의 정무부감도 특례죠. 우리가 특례입니다. 특별법에 부여된 특례죠. 그래서 함께 조직개편이 논의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확인해 봤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순수하게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립 정원만을 얘기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공립 학교만이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공립 정원만. 사립과 국립은 포함이 안 됐고 정원 외에도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기 좀 더 자세히 말하죠.
   공립학교 5250명 선생님이 5190명으로 해서 60명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공립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2022년에 152명에서 412명으로 260명 불어났습니다. 사립 중고등학교 교원이 789명에서 861명, 72명 불어났습니다.
   이게 정확한 데이터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중등교육과장님,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가 정확한 현재의 학교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왜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 교원 정원을 더 보내 주십시오. 보내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까? 학교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조직개편입니까?
   국장님, 말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대책이 조직개편이 전부는 아니지만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조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김창식 위원   학교 현장에 뭘 지원합니까?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그것 저희가…….
○김창식 위원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즉…….
   좋습니다. 60명의 선생님이 모자라고 있는데 기간제 교사로 260명을 채우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정말 잘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는 나름대로 기간제 교사분들도 교사로서의 역할은 한다고 생각…….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 자격증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학부모들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겁니다. 조직개편도 이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저희 조직개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정서회복과 같은 과를 보셔도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교육청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있어 왔고.
○행정국장 강동선   하나의 사례지만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해서 조직개편을 한 겁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겁니다. 그 부분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일선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아니, 그것…….
○김창식 위원   그것을 과 바꿨다고 해서 더 잘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학교 현장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김창식 위원   그거 알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자료 받고 해서 정서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 왜 모릅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정서복지과만이 아니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까지 충원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행정국장 강동선   지난번에는 이게 교육국, 안전국 그다음에 기획실 해서 다 흩어져 있던 것을…….
○김창식 위원   그게 과 바뀌어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조직…….
○김창식 위원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면 잘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안 됐던 것들을 정서회복과는…….
○김창식 위원   뭐가 안 됐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왜냐하면 요번에 모 학교의 사례를 보시면 민주과가 들어갔었고 교육국에 있는 중등교육과가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안전국에 있었던 정서복지과가 들어간, 3개 과가 들어갔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면 “왜 똑같은 말을 세 번씩이나 하게 만드느냐?”라는 얘기가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처리 과정에서 잘못 있었던 겁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그러니까 그런 처리 과정에서 그런 시스템 때문에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시스템 때문이 아닙니다. 처리 과정이 잘못된 거고. 그런 부분 해서 그러면 사건 터질 때마다 이것이 과와 맞지 않다 하면 다시 또 개편할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이번에 그렇게…….
○김창식 위원   그런 것은 저희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 학교에 없어 본 줄 아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그래서 교육의원님들은 학교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지금 불합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적한 것 중에서도 반영된 게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디지털미래기획과, 기획조정실에서 교육국으로 이동” 우리가 이거 부탁했습니다. “디지털·AI, 창의융합교육 등 업무의 성격으로 볼 때 교육국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중요하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기획실로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 미반영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또 말할까요?
   “1실 1국 2담당관으로 본청 조직을 슬림화” 왜? 본청이 너무 비대해졌다 이겁니다. 슬림화시켜라 한 것 미반영, 못 한다.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다 그런 겁니다. 예산 업무, 행정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동한다. “이거 안 된다.”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다 얘기했어요. 다 미반영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또 가장 중요한 건 정무부감인데 정무부감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논의해 가지고 이렇게 협상 과정, 협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앉아서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이거 하나로 미반영이다. 당신네들 알아서 처리해 주면 하고 부결시키려면 부결하시오. 교육감님은 “의회에서 처리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바쁘지 않은 모양입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의회에서 처리해 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받아들일 수 있죠?
○행정국장 강동선   아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회에서의 심의 과정에서 조례가 통과돼야 저희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조례 통과하기 전에, 잠깐! 조례 통과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협상을 시도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국장님이 와 가지고 “의원님들 오십시오.” 해서 설명한 적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가 입법예고 전에 가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김창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의견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조치 했습니까? 예? 그 이후에 조치 있었습니까?
   그렇게 왔다만 갔다, 왔다 갔다, 얘기했다.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얘기한 부분은 전혀 미반영이다.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성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는 약간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늘 기초, 기본을 강조하는데 본청에는 학교시설과, 지원청에는 교육시설지원과. ‘학교시설과 ‘교육시설’로 이렇게 용어를 달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지원청은 지금 초중학교를 관할하고 있어서, 또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서 ‘지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도본청은 총괄적인 정책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명칭을 썼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본청이 학교시설과면 학교시설지원과 하면 안 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지원청과의 조금…….
○정이운 위원   협의된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협의를 다 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본청은 예산재정과, 지원청은 재정지원과 해서 예산은 빠져 있고 재정지원과. 본청이 재정과면 지원청에는 재정지원과 하면 용어의 혼란이 덜 할 텐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걸 꼭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망설여지는데, 제발 이런 용어 통일이라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서 융합과학연구원에 있는 정보시스템부를 본청으로 가져왔는데 이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해서 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AI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오면서 기기에 대한 관리 그리고 보안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분산이 인력이 더 많이 드는 구조라고 판단을 해서 도본청에서 기기 연수부터 그리고 보안까지 전부 일원화해서 하려고 도본청 조직으로 흡수를 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본청이 사무실은 협소하고, 어차피 전산센터는 별도의 장소에 있는데 사실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길에서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것도 고려해야 될 겁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무실을 최대한 도 본청에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통과되면 좀 협소하지만 도 본청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이운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특례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이렇게 이번에 들고 나왔는데, 저는 특별법에 주어진 학기제, 학년제 이게 상당히 파격적인, 교육혁신을 위해서 권한이 주어졌는데 이걸 아직도 활용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학기제만 해도 선진국은 대부분 9월에 1학기인데 6개월 먼저 받아 가지고 대입 입시와 맞물리는 것은 6개월 동안 영어 의무 과정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예산과 결산을 분리해 주길 요구했는데 수용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함을 안 붙여도 국장님 하면 강동선 국장님이 나올 것 같아서.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강경문 위원   다른 실·국장님께서 오늘 국장님 맛있는 것 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만 질의에 응답을 하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제가 맡은 업무니까 제가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아까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러기 전에 시간도 없는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교육의원 다섯 분하고 네 분 일반의원이 있는데 책상 위에 교육의원들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행정국장 강동선   태블릿 PC 노트북입니다.
○강경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정보력을 여기서 꺼내나?’ 순간순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찾고 막 이렇게 찾고 있는데 ‘이게 디지털하고 아날로그의 차이점인가. 그래서 드림노트북이 있는 거고. 초등학교에 태블릿 PC를 보급해서 정보화·IT 시대에 앞서 나가는 교육청과 의회가 같구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정말 딱 잘 알아맞혔네요.
○행정국장 강동선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하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그 행사장에 이렇게 과장님이 가는 것 알고 계셨다. 그런데 사실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것은 직무유기다. 어떻게 알았으면 내가 가야지 거기 과장님을 보내면 되냐.
   그리고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부교육감님이 육지 출신이기 때문에 출장이 잦고 휴가를 금요일 날 가는 게 많다. 정말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보니까 총 7건에서 5건이 이 정도면 대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70∼80%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무부교육감이 필요하겠다는 걸 거꾸로 설득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이제 와서 많은 걸 안 봤지만 한국교육행정학회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 여기에 보면 “제2부교육감을 두어 교육정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데 정말 긍정적인 답변이 거의 52%가 나왔는데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51.8% 정도 나옵니다.
○강경문 위원   선출직 의원들은 이런 여론조사를 유심히 보는데 이거 정말 설득력이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왜냐하면 설문 대상자가 학교운영위원이라고 해서 한 400명 넘게 참여해 주셨고 해서, 저는 그래도 그 연구물에 대해서는 저도 참여를 했고 그때 교육위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하지만 반대로 저는, “현재 교육감이 당선 이후 작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31명. 그리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 해서 지방공무원 66명을 증원했고, 여기의 50%, 47%에서 50% 정도가 고위직 공무원이다. 그리고 올해 직제개편을 통해서 11명의 고위직을 또 증원하려고 한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하면 저는 여론조사가 반대로 나왔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행정국장 강동선   근데 고위직이라는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11명 늘리는 게 전부 팀장급 이상만이 아니고 6급 이하의 정원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60명과 6명도 팀장급이 아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6·7급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를 고위공무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위공무원이라고 하면 4급 이상 정도를 판단하는데 이번에 4급 이상 1명과 정무부교육감 해서 딱 2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으로 하게 되면 고위공무원이 많지 않다라는 건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이런 직제개편을 하겠다. 그런데 왜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십니까?’ 어쩌면 이렇게도 저는 들리는데, 도청에 정무부지사가 있으니 환경부지사를 하겠다. 한 명 더 두겠다. 반대로 논란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예로 시청에 정무부시장을 두겠다. 이런 논란거리가 생길 겁니다. 이런 논란거리가 있을 것이고. 저는 도민들의 관심 대상이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는 정무부교육감이라는 직제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런 논란이 됐다라는 것도 국장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신중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어제 저희가 김창식 위원님께 4급 이상 정원 두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원표상으로는 두 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단을 해체하면서 그 정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급 정원은 한 명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해서는 책임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직제가 신설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운영에 대해서 책무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님들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양윤삼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안전복지국장 양윤삼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서울하고 경기를 제외하고 우리 교육청처럼 실·국이 넷 있는 데는 없죠?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거의…….
○위원장 오승식   양윤삼 국장님이 맡은 안전복지국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지난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안전 분야를 강화…….
○위원장 오승식   아니요. 근거가 뭡니까? 지금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보면,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는 “2실·국 이상 3실·국 이하”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저희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례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위한 초석을 다진 건가요?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
○위원장 오승식   그건 모르고?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여러 위원님들이 어제오늘간 질의하는데 충분히 실·국장님들끼리 그리고 과장님들끼리 소통을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럼 나중에 소통하고 협의도 다 제대로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나름대로는 소통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만들어낸 안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서로 동의도 하시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협의를 하면서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의견을 다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중지를 모아서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교육국장님도 마찬가지 교육국의 업무를 원활하게 의논하셨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조직개편안이 처음 나왔을 때 각 실·국으로 교부가,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 교육국에서도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각 부서별로 가서 협의를 해서 여기에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로 직접 요렇게 요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도록 해서 의견을 많이 교환했습니다. 그래도 모든 조직이 내가 낸 안이 전부 최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저희들 교육국 내에서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의견을 제출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교육청의 행정력이 극대화되려면 지금 조직개편안이 최적이라고 하는 안을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그러면 양윤삼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안전복지국장 양윤삼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안전복지국도 그런 절차를 잘 거쳤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부서장 협의도 거쳤고, 팀장님들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조직 팀과의 의견제출을 통한 의논을 하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흘러나온 얘기들도 어떤 때는 보면 협의가 좀 안 된 듯한 얘기도 흘러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국별로 과의 업무가 상당히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논의가 충분히 되었는지. 지금 집중적으로 행정국장님한테만 질의하기 때문에 행정국장님은 조직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조직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충분히 했는지.
   김찬호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역시 논의를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많이 했습니다. 인터뷰도 참여했었고, 우리 지원청 관내 각 부서장별 회의도 하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필요한 사항을 요구도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반영됐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저희 지원청이 요구한 거는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순옥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순옥입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각 부별로 과별로 모여서 의논도 했고, 인터뷰 과정도 전부 참석했고, 많이 의견을 제시했고, 본청과도 충분히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대외협력담당관을 신설합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위원장 오승식   근데 보면 우리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담당관 설치에 대해서 이 모양과는 좀 다른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일반요건에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정책기획실에 “정책기획과”, “교육예산과”, “국제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이것이 있다가 지금 “정책기획과”, “디지털미래기획과”, “다문화·국제정책과” 이렇게 쭉 있는데 “대외협력담당관”이 어쩌면,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무부교육감 업무와 유사하고 또 독립적으로 있을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대외협력담당관의 근거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거고…….
○위원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또 교육부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그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외협력담당관이 지금 정무부교육감하고 겹친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저희들이 정무부교육감의 직접적인 보조기관으로서 그 배치를 했던 거라서 그거는 좀 고민을…….
○위원장 오승식   교육감님께서 서너 차례에 걸쳐 정무부교육감 인선에 관한 언급을 차근차근 잘하셨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내용과 어쩌면 여기에 지적되어 있는 전문직이 지금 배치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담당관이.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아주 맞지도 않아요. 사실은.
○행정국장 강동선   그래도 왜냐하면 지금 정무부교육감에 대한 자격이 안 되어 있어서…….
○위원장 오승식   아마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이것도 독립적으로 두는 것보다는 기획실장님 밑에, 밑에라면 이상합니다만 그 부서에 넣어서 기획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오히려 시너지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무튼 장시간 동안 질의·응답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는 건 아니고요.
   더 이상 오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은 추후 알리겠습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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