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30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4 . 07 . 18.(목)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4년 7월 18일(목)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고의숙·정민구·한동수·현길호·오승식·김승준·양병우·강성의·김기환·박호형·김경미·송창권·김창식·양용만·홍인숙·정이운 의원 발의)(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5시 49분 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고의숙·정민구·한동수·현길호·오승식·김승준·양병우·강성의·김기환·박호형·김경미·송창권·김창식·양용만·홍인숙·정이운 의원 발의)(계속)      처음으로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15시 50분)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동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특별히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의숙 위원   예.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 관련하여 과정 중에서 상당히 많은 제안을 드렸고 처음 실시되는, 직제 신설이 되는 정무부교육감 신설과 관련해서 특히 도민 공론화와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전체적으로 합의 처리하는 위원님들의 뜻에, 처리 과정에는 동의하나 내용에 대해서는 유감과 함께 반대의 뜻을 표명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 발언 신청)
   강동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어저께도 저희들이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저희 위원들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되겠고 유감 표명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관련하여 도민 사회의 공감대 형성 부족에 따른 갈등 상황을 야기한 점, 제주융합교육연구원 정보시스템부 폐지, 한시기구인 미래학교추진단 폐지 등 동일한 조직의 반복적인 분리·통합에 따라 교육행정의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과 관련하여 도민 사회와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더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의결해 주신다면 앞으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직접 정무부교육감의 역할과 기능 수행 등에 대해서도 도민 여러분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교육감 직제가 신설되더라도 후속 조치로 임명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 과정마다 교육위원회와 도민 여러분, 교육공동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시에는 조직의 효율성과 안정에 유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제주융합교육연구원 정보시스템부, 한시기구인 미래학교추진단 신설에 위원님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 주셨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해체하여 다른 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학교추진단 업무는 8월 말까지 마무리를 잘하고 앞으로 이관받는 과에서 신설 학교 설립, 고교 체제 개편, 단성 중학교 남녀공학 추진 등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담당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4조제3항에서 대외협력담당관을 삭제하고 제6조에 대외협력 관련 분장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로 “첫째, 정무부교육감 임용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청문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제81조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등 미이행 교육 특례 활용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동선 행정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교육 수요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교육의 근간인 일선 학교를 더욱더 밀착 지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부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유연성을 지녀야 하지만 동일한 조직의 반복적인 분리나 통합은 그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과 문제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력 등은 없는지 지속적인 검토·분석을 통하여 인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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