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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0월 18일(금)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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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면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학생 대상 허위 합성물(딥페이크)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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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고의숙·강경문·양영수·양용만·오승식·이정엽·이경심·이남근·정이운·김대진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임정은·양병우·박호형·현길호·정민구·양영식·오승식·강철남·강성의·하성용·홍인숙·이남근·김대진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학생 대상 허위 합성물(딥페이크)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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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고 나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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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고의숙·강경문·양영수·양용만·오승식·이정엽·이경심·이남근·정이운·김대진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임정은·양병우·박호형·현길호·정민구·양영식·오승식·강철남·강성의·하성용·홍인숙·이남근·김대진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학생 대상 허위 합성물(딥페이크)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동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학생 대상 허위 합성물(딥페이크)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서 그동안 기간제교사 55명 채용했고, 초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력에 관련된 인원과 그다음에 인건비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학생 대상 허위 합성물(딥페이크)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건 보고 첨부)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오늘은 순서에 관계없이 제가, 정이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조례는 교육부에서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려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보수에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근무평정에 불이익을 받거나, 그다음에 제41조 연수에 불이익을 받거나 등 모든 교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의 단 하나라도 불이익을 받을 때 과연 누가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지원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청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현재 임기제 교육연구사 25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교육전문직과 동일한 그런 복무와 규정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신분 자체가 말 그대로 교육연구사로 전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국장님, 그래도 보수라든지 제41조 연수도 전문직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보수는 제가 보기에는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41조는 현행법에 교원만이 누릴 수 있고 그 대신에 전문직으로 전직이 된다면 연가를 활용하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인 방법이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교육전문직과 동일한 복무규정을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연구사에 대한 별도 복무규정을 마련할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거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연구사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말 그대로 교육전문직과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임기가 끝나는 보통 6개월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기는 나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현재로서는 임용령에 따라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이 되는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잘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경문 위원   “‘임기제 교육연구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의 활용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과연 지원자가 있을 것인가, 지원자가 미달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유인책.
   아까 얼핏 회의하면서 들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마련하는 유인책은 따로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인센티브가 승진가산점 부분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 기존의 승진가산점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교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현장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하는 그런 내부 과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만 저희가 몇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는데 검토 중이라는 것은 아직 저희한테…….
○교육국장 김월룡   많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일반교사가 있을 것인데 그분들이 부당하다, 저기는 지금까지 열심히 교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왜 내가 밀려야 되는지 억울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승진가산, 인센티브라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교감으로 갔을 때 승진점수를 더 준다는 건데 기존하고 그런 트러블은 없을 것인가.
○교육국장 김월룡   임기제 2년 동안에, 임기제 기간 동안에 연마다 어떻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게 타당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 안을 마련하고, 오늘 정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검토하는 안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체계적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원 조례가 통과된다면”이라고 했는데 통과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 같은 것, 내년 예산에 대해서 예산안을 책정할 때 문제가 될 것인가요? 아니면 심도 있게 우리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교육국장 김월룡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에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사실 급하게나마 도입해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은 이 업무를, 기존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소위 말해서 업무를 대신 맡게 하거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교육부에서 이 안을 만들게 된 것이고 저희가 그에 따라서 25명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강경문 위원   전국 시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전국 시도 상황은 이미 정원이 배정되어 있고, 일부 시도는 아직 정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채용공고를 낸 시도도 한 2∼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미리 이렇게 했으면 저희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타 시도 하는 방향성을 보고 할 건데, 정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다고 행감 끝나서 바로 이렇개 올라오다 보니 정말 이게 타당한 건지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적다라는 거거든요.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가 지금 되어 있고 다른 데는 공고가 나왔다고 하니 일단 그 정도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면은 발생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너무 급박하게 올라와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또 걱정되는 건 우려되는 25명이 미달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이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청에서 그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거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에 대해서 더 깊게 공감하고 그 염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그 과정 과정마다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조례안 때문에 많은 자료도 조사해 봤고 또 타 시도 사례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봤는데요. 지금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제 교육연구사 선발 공고를 한 시도가 3개 시도가 있더라고요.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그다음에 전라북도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주광역시교육청인 경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결국 이 내용을 제가 잘 찾지 못했습니다만.
   김월룡 교육국장님, 임기제 교육전문직원은 임기제 장학사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서 먼저 시작한 지 아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임기제 교육연구직 처음 시작된?
○강동우 위원   예.
○교육국장 김월룡   말씀해 주시면 잘 배우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임기제 장학사 60여 명을 선발해서 여러 교육전문직원들이 좀 어려운 하는 부서,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60명을 선발해서 시행을 해 봤거든요. 했는데 문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도출됐었습니다. 임기제라고 하는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교육전문직원과 임기제 장학사, 정직하고 그런 약간의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이 내용을, 많이 확산되는 게 아니고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임기제 장학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죠? 모르시겠습니까? 임기제 장학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비교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그것도 임기제죠. 교육전문직원이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3년…….
○교육국장 김월룡   3년에서 바로…….
○강동우 위원   3년에서 1년은 더 연장 가능하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처음에 2023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공개 전형 계획에는 네 분을 임기제로 선발할 계획이었어요.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그런데 지금 현재는 두 분이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양과 전문상담이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그런데 보건과 사서 비교과 선생님들은 왜 응시를 안 했을까요?
○교육국장 김월룡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 임용령에 따라서 보건은 승진가산점을 받아서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만 사서, 전문상담, 영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관련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과 강경문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 좀 드려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으로 파급한 공문에 보면 늘봄지원실장 배정과 관련해서, 어째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명의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일괄 배치하는 겁니까? 공문에는 2년 이상 분산 선발원칙으로 나와 있거든요. 2년에 나눠서 분산해서 할 수도 있고, 3년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1개 시도교육청은 2년 분산 배치하는 원칙을 세웠고요. 그중 3년 분산도 2개 교육청이 있고, 일괄 배치하는 교육청은 2개 시도교육청밖에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국장 김월룡   타 시도의 경우는 인원이 워낙 많아서, 몇백 명 단위로 대규모 인원이라서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강동우 위원   아니, 학교 수에 비하면 많은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타 시도의 경우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나누어서 이렇게 교육연구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데 일괄해서 배치하는 것하고 분산해서 배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올해 25명에서 13∼14명, 내년에 12명,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도 선발해서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월룡   일단은 이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늘봄 관련 업무를 수행해 줘야만 이 업무가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해서 이분들을 학교로 보내서 늘봄 전담 업무를 맡아 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스물다섯 분의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채용할 계획인데 공개경쟁 해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공개경쟁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응해야 돼요.
   초등 선생님들이 많이 응할 것 같습니까? 솔직한 분위기를 전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는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할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선생님들이 꽤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 보면 꽤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다만 아까 정이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강경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센티브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근무 조건과 관련된 부분에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저희가 아직 충분히 확정된 바가 아니어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강동우 위원   오늘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실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월룡   지금 저희가 안을 마련 중입니다. 안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었다 하면, 저희가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강동우 위원   그럼 그런 계획도 없이 조례안을 올립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조만간에 이 안을 확정지어서 당연히 위원님들과 소통할 것이고…….
○강동우 위원   저희들이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방공무원이잖아요. 예산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채용했을 때 이분들에게 어떠한 혜택, 쉽게 말하면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이런 내용을 알아야 저희도 심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그 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신중히 검토하는 이유가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어서…….
○강동우 위원   국장님, 이 업무를 초등교육과에서 합니까, 중등교육과에서 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초등교육과에서 합니다.
○강동우 위원   그럼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초등교육과장 김지혜입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인센티브에 대해서.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그거를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단 그다음 교감선생님단, 교사단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각각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의견은 승진 체계를 흔들지 않는 점수를 줬으면 좋겠다.
○강동우 위원   승진 체계는 흔들지 않겠다.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흔들리지 않는 점수를 주면 좋겠다는 교사들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근무경력에 줄지 또는 선택가산점으로 해서 한도가 있는 점수를 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건 시도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 임기제 교육연구사에 응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최대 관심은 혜택이에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2년 근무기간 동안에 이 근무기간을 교육전문직으로서의 경력으로 인정을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이런 문제가 가장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가산점을 준다고 하면 승진가산점이냐, 선택 가산점이냐.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시도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떤 시도는 선택가산점을 주는 시도도 있고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아예 연구사 점수를 주는 데가 있고요.
○강동우 위원   월 0.201 승진가산점 주는 시도도 있고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강동우 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어느 쪽으로 더 관심을 갖고 계시냐,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그렇게 3개 팀으로 해서 간담회를 한 결과는 승진 체계를 너무 흔들지는 않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그래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강동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재직했다가 다시 재전직을 하잖아요. 학교에 가잖아요. 갔더니 이분들이 ‘2년 동안 해 보니까 교육전문직에 대한 매력이 있네.’ 그러면 교육전문직원 공개채용에도 응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그쵸.
○강동우 위원   바로 다음에 가능합니까? 이것 중요한 문제예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지금 한시적 임기제라고 2년을 저희들이 내걸고 있고요. 그거는 다시 검토해 보겠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입장입니다. 2년을 해 봐서 업무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연구사로서의 업무인지 또는 다른 직종으로 저희들이 검토해도 될 업무인지 한번, 그래서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이유입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미 경기도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도 많은 개선 사항을 요구했었거든요. 거기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임기제 장학사를 하다가 재전직을 해서 학교로 가서 2년 이상, 아니 3년 이상인가 근무를 해야 그때부터 다시 전문직 시험에 응할 수 그런 조건을 단 것 같아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저희들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게 보면 그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오신 선생님이 상당히 불이익이 있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몇 년을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럼 이분들을 학교에 배치할 거잖아요. 배치하면 이분에 대한 컨트롤이죠. 즉 통제입니다, 통제. 누구의 통제를 받을 것인가. 교육전문직원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통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교육기관인 학교에 배치했기 때문에 학교장의 통제를 받을 것이냐, 이 두 가지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어느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이번에 교육부에 안 그래도 인사 담당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이런 기본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부탁한 상태고요. 그런 표준안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걸 보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게 보면 아직 준비가 덜된 것 같은데요.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지금 그렇게 마련,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입니다, 교육부 관리자한테.
○강동우 위원   선생님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 관심이 많은 것, 보수 문제,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선생님들이,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야 좋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그럼요.
○강동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들은 카더라에 의하면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진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저도 학교를 다섯 군데 방문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갔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이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해서만 잘 정리되면…….
○강동우 위원   그럼 결재라인이 학교장이냐 교육청이냐. 아까 제가 컨트롤, 통제 말씀을, 질의를 드렸거든요.
   학교에 근무하니까 학교장의 통제를 받아야 될 것 아닌가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학교장, 학교로 발령이 나는 거죠.
○강동우 위원   그렇죠. 학교로 발령이…….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그렇죠. 학교로 발령이 나는 거죠.
○강동우 위원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강동우 위원   교육청이 할 일은요? 이분한테. 어떻게 통제를 할 겁니까? 업무지시 같은 거.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구역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거점형으로 마련해서 수시로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뭔가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중심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럼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학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평가 어떻게 받습니까? 평가 때문에, 나중에 뭐와 연관이 있냐 하면 성과와 연관이 있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그렇죠. 교육연구사랑 같이 하느냐 또는 따로 하느냐.
○강동우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들과 같이 평가를 할 것이냐…….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하는 방법도 있고…….
○강동우 위원   아니면 학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성과급과 연관이 있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말을 똑같이 이번에 교육부에서 같이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강동우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보니까 선생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는, 진짜 늘봄지원실장 임기제 교육연구사 Q&A를 만들어서 딱 탑재했더라고요. 이거 읽어 보면 ‘혜택은 뭐, 보수는 어떻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이와 같은 Q&A를 만들어서 공고할 계획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 조례만 통과되면 저희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도 충분히 드리도록 연구를 할 거고요. 아무튼 늘봄이 내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선생님 업무에서 최대한 배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초등교육과에서는 계획만 세우고 실제 업무는 중등교육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아니, 선발은 중등에서.
○강동우 위원   선발은 그러니까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럼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선발 때문에.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중등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선발 공개, 임용후보자 공개전형 계획 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임기제 교육연구사도 그렇게 할 겁니까? 똑같이 할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그 부분은 지금 초등교육과와도 협의하고 있고, 지금 기본지침 자체가, 교육부의 기본지침 자체가 기존 전문직 선발보다는 좀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갈 겁니다.
○강동우 위원   좀 더 협의가 많이 필요하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교육전문직원, 장학사·교육연구사하고 임기제 교육연구사는 의미 자체가 다르잖아요, 임기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강동우 위원   선발하는 과정도 조금은 차이가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도 그렇게 보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좀 더 간소화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좋은 방법이라든가 또는 영역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르게 가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고맙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고의숙 위원   오늘 상당히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늘봄 관련 임기제 교육연구사 25명 증원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한 많은 논란입니다. 논란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정원 조례로 25명을 올리기 전에 저는 교육청에서 지금…….
   새로운 제도죠? 새로운 조례?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새로운 제도.
   그러니까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기제 교육연구사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초등에 25명이 이렇게 임시로 뽑혀서 학교에 근무하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고의숙 위원   전문직원이긴 하지만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 제주도에서는 아마 없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학교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할 수는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렇지만 없었던 제도입니다. 없었던 제도고.
   그렇다면 또 25명이라는 인원은 50명에 비하면 작은 인원일 수는 있습니다만 학교 현장의 중견 교사들이 2년을 전문직으로 나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거의 부장급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전문직으로 왔다가 2년 후에는 다시 교사로 돌아가고 그 빈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 빈 자리는 기간제 선생님이나 신규 발령 낼 수밖에 없겠죠.
○고의숙 위원   그럼 지금은 기간제 교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규 발령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신규 발령으로, 초등의 경우에는 결원이 생기면 거의 신규 발령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고의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회의에 들어오기 건에 미리 가졌던 생각이, 앞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교육청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협의 중이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이 25명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미칠 영향은 학교 현장에 상당히 큽니다. 25명의 중견 교사가, 부장급의 교사가 전문직으로 와 버리면 그 자리를 다시 기간제로 대체하든가 아니면 신규 교사를 뽑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태고, 그것 자체가 초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실은 상당히 있습니다. 학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임시로 전문직으로 와 버리는 거죠. 그 후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분들의 인센티브 문제, 승진에 대한 문제, 다른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이분들에 연가보상비 지급이 과연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파악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근무하시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강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문직의 신분을 갖고 지금 학교에 근무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아까 초등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두루뭉술하세요. 거점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통제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새로운 학교 현장의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도입에는 상세한, 어제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원 조례를 올리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원 조례만 통과되면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냐의 정원은 둘째치고 이런 신분의 변화가 있는 새로운 제도를 가져오는데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이분들의 신분에 전체적인 법 적용의 문제,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가 되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최대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하면 저희가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정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하나씩 발표하고 또 그 사이에 최대한 학교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신중하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미칠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점검해서, 현장의 우려가 실제로 나타날수록 점검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 그런 것이지,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다 확인하고 있고 그렇게 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저는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초등학교가 갖고 있는 돌봄의 문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교육청과 상당히 많은 협의를 진행하면서 실은 늘봄이라는 정책이 들어오기 전에도 제주도교육청은 돌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많은 수용률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시작된 이 정부의 늘봄 정책은 아주 급작스럽고 또 지방교육에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오는 면들이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추진되다 보니까 기간제 교사 55명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돌봄전담사가 들어가는 교실에 다시 또 초1 맞춤형 강사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인력 배치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학교 현장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25명의 임기제 교육연구사는 지금 아주 임시적으로, 땜빵적으로 늘봄 정책의 인력구조를 하는 데 대해서 또 하나의 임시적인 방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기간제 교사 55명, 또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초등 임기제 연구사, 이 모든 인력에 드는 예산을 국가가 부담합니까, 제주도교육청이 부담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고의숙 위원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다. 온전히 이 어려운 예산 상황에 제주도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타 시도보다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인원을, 인력을, 어떤 업무에 대한 인력을 임시적으로 계속 이렇게 바꿔 가면서 쓰는 이 구조는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가져옵니다, 아무리 그것이 국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늘봄 정책 들어오기 전에 제주도교육청이 갖고 있었던 돌봄에 대한 이 시스템은 거의 잘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예산 지원도 잘되고 있었고 방과후 관련한 예산도 잘 지원하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밀어붙이기식으로 들어온 늘봄 정책 관련해서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상황과 맞물려서 학교 현장에 혼란을 덜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타 시도보다는 더 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더 고민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과 늘봄이 섞이는 과정에서 강사가 이중으로 투입되거나 이런 혼란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 확인하고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거나 또 재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하겠다”는 것은 제가 다른 정책 질의나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 플러스, 실행 플러스, 성과가 그렇게 나타나야 되죠. 국장님, 그러려면 저는 적어도 그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예산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 집행부의 답변으로는 조례 통과된 이후에 어쨌든 관련한 논의를 더 하겠다, 이런 답변은 저는 준비 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지금 내부적으로 거의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오늘 정원 조례가 통과되면 빠르게 진행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저희들이 지금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이 학교 현장에 미칠 혼란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이 부분,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공감해서 또 많은 선생님들이 임기제 교육연구사에 관심을 가져 주길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제일 중요한 것이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 부담이 기존의 선생님에게 돌아가서도 안 되겠고 기존 업무를 따로 떼 내서 늘봄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제일 관심을 두고 있고, 또 그렇게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하나씩 잘 검토하고 염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고의숙 위원   애정 많습니다, 국장님. 애정 많고요.
   그런데 국장님, 그 업무가 누구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그전에 감안해야 되는 건 예산 상황, 그리고 두 번째, 지속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어느 만큼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이분들이, 25명이 학교에 근무하는 전문직, 최초로 이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기존의 전문직과 이 전문직과의 문제, 그리고 다시 돌아갔을 때는 이분들이 학교의 중견교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원님…….
○고의숙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고의숙 위원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국가 정책을 제주도교육청이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먼저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앞서야 된다. “이건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한다.” 이것보다는 이 25명 또한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서 강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보면 이것을 한꺼번에 적용하지 않고 몇 명씩 이렇게 해 보는 방안 또한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리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타 시도와 좀 상황이 다른 게 타 시도는 워낙 대규모 인원이라서 현장에서 그만큼 선생님들이 전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지만 25명 정도를 지금 일괄 선발해서, 일괄 배치해서 내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늘봄이라는 사업이 어떤 경우의 원인으로 시작이 되었든 간에 국가 시책으로 하고 있고, 대한민국 모든 시도에서 행하는 중요한 사업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학부모님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부가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학부모님을 지원하는, 또 돕는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하고 또 적극적으로 보듬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렇지만 이건 국가 정책이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 정책이니까 하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실정에 어느 만큼 그것을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임기제 교육연구사 말씀입니까?
○고의숙 위원   예. 계속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말 그대로 임기제이기 때문에 2년 동안 해 보고, 저희가 보통 임기제 같은 경우에 한 6개월 전에 평가하지 않습니까?
○고의숙 위원   예.
○교육국장 김월룡   그 평가를 하고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계속 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또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기간제 교사 55명이 늘봄과 관련해서 올해 투입되었는데요. 평가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임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기간제 교사라는 그 부분 때문에 수업도 해야 되고 늘봄 업무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기제 교육연구사라는 형태로 그런 안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안이 나온 건 국가가, 교육부가 내놓은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고의숙 위원   제주도는 기간제 교사 55명에 대한 평가를 해 보고 예산의 문제나 지금 학교 현장에 적용의 문제나, 국가가 하라고 하는 초등 임기제가 맞는가, 기간제교사를 계속 쓰는 게 맞는가, 아니면 기존의 인력을 쓰는 게 맞는가, 이거에 대한 판단은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자치의 정신을 살려서 하셔야죠. 그 평가도 안 해 보시면서 지금 향후 2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협의는 교육부하고 다시 하겠다라는 것은 준비 부족이라고 일단 저는 보고요.
   그다음 정원 조례에 올라온 예산 추계에 보면, 어쨌든 이 임기제와 관련된 예산만 61억 5000만 원. 거의 62억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고의숙 위원   62억이 다시 또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기간제 교사 55명 그리고 초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비까지 하면 늘봄 정책과 관련된 제주도교육청이 오로지 국비 지원 없이 감당하는 예산은 상당히 막대합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
○정이운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정이운 위원   현재 기간제 교사가 55명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25명 뽑으면 그 인원수 차이가 30명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배치 안 되는 학교에서는 다른 선생님이 업무를 맡게 됩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순회근무를 하게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임기제 교육연구사들이 학교에 가면 일단 모든 114개 초등학교를 다 지원할 생각인데 한 분이 큰 학교에는 한두 학교, 소규모 학교까지 포함하면 네다섯 학교를 순회 겸임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마 그렇게…….
○교육국장 김월룡   그리고 기간제 55명 선생님들이 숫자는, 임기제 기간제 연구사가 훨씬 많은데 이분들은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시간, 12시간을 수업을 하고 있고 남은 부분을 늘봄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온전히 늘봄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를 포함하면 한 연구사님이 4개 정도를 전담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큰 학교는 한두 개 정도. 그렇게 해서 주요업무들을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총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아까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항을 Q&A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홍보를 해서 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학교 선생님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해서 조만간에 빠르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기제 교육연구사들은, 기간제 교사는 앞에 기간만 정해져 있는 거지 똑같은 신분의 교육연구사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도 교육연구사가 하는 일과 그다음에 받는 보수든 여러 가지 신분에 관한 것은, 기본정신은 법에 있는 대로 규정에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과도한 인센티브는 일시적으로 그분들을 유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지금 교육연구사가 누리고 있는 혜택 내지는 학교로 우리가 전직했을 때는 보수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보직이 없는 경우에. 그런 걸 해야지 자꾸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초등교육과장님들 아주 기본적인 것, 학교에 가면 교장의 지시에 따라서,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걸 뭘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육감 소속 모든 공무원들이 직속기관이든 학교든 주어지면, 학교장님한테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자꾸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정확히 하시고, 강동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 바탕 위에 요 특수성을 감안한 선발기준이든 약간의 그게 주어져야지 그 사람들만 해 버리면 나중에는 혼란스럽다. 하여튼 제주도교육청 교육연구사입니다. 일단 기간만 정해진 거지.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라는 행정기관에 가 있는 교육연구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관장인 학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의문점이 좀 있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릴까 합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우 위원   기간제 교사도 학교에 근무하면 나중에 다시 정교사가 되더라도 교육경력을 인정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인정받습니다.
○강동우 위원   인정받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임기제 교육연구사 2년 동안 근무했을 때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경력을 인정해 주어야 되겠죠?
○교육국장 김월룡   그거는 임용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질의가 아니고. 이것이 나중에 이분들이 승진할 때 상당히 영향이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선생님들이 교감으로 승진한다든가 했을 때는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근무경력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그래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타 시도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인정하느냐, 마느냐.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처음에 제가 질의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임기제 장학사를 3년 했거든요. 이분들도 경력을 인정 안 해 줬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육부의 기본 가이드라인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강동우 위원   인정하지 않는다.
○교육국장 김월룡   가이드라인에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전문직이긴 하지만 임기제라는 그 앞에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동우 위원   임기제 교육연구사님들 지금 스물다섯 분을 선발할 예정인데요. 스물네 분이 학교로 배치되겠죠.
   배치 기준이 뭡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배치 기준은 현재 저희가…….
○강동우 위원   학생수 몇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한 10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과대학교 이상에는, 큰 학교 한 학교에 그다음 좀 작은 학교 하나, 이렇게 해서 맞추거나 아니면 연구사님 중에서 중규모 이하의 학교가 2개 되면 소규모 학교 6학급 이하 같이해서 하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계획으로는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부분들을 행정실무사님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연구사님들은 현재 교육으로서는 원격이나 유선으로 기본적인 것 안내를 하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실제 학교는 6학급 이하는 순회하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학급 이상의 경우에만 순회하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초등교육과 늘봄학교 담당에서 본 위원에 제출한 “임기제 교육연구사 학교 배치 계획안”을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 초등학교, 제주시교육지원청 산하 초등학교. 분명히 학생수가 다르죠.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0명을 기준으로 했다. 100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세 학교를 합쳐도 학생수가 840명 정도, 820명 정도. 900명도 안 되는 새 학교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한 분을 배치하거든요. 그런데 과대학교인, 과밀학급을 갖고 있는 아라초, 한라초 이런 데는 학생수만 1800명이에요. 1800명과 820명, 800명하고는 거의 배 이상 학생수가 많잖아요. 그만큼 업무도 많을 거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제가 염려가 돼서, 거기에다가 일부 학교의 경우는 늘봄 실무인력이 추가로 배치돼서 그 업무를 같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력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114개교 모든 학교를…….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배치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 놔야죠. 학생수 몇 명, 그러니까 학급이 몇 학급 이상은 한 명을 배치한다.
○교육국장 김월룡   구체적인 학급, 학교 배정이 나오면 바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흐름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동종 과대학교 경우는 추가적인 지원 인력을 같이 배치할 예정입니다.
○강동우 위원   늘봄학교를 지금 운영하면서 제일 애로점을 많이 느끼는 학교가 과대·과밀학급이 있는 학교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래서 별도로 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동우 위원   이런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아마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야지. 그 학교하고 또 다른 학교를 또……. 뭐 서귀포동홍초등학교와 동남초등학교? 거리가 얼마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계획이.
   근거리에 있는 학교를 묶어서 3∼4개의 초등학교를 하나로 묶어서 한 분을 배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서귀포에 한 학교 또 동남초등학교면 거리가 얼마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런 거리 같은 것은 저희가 실제로 학교를 구역으로 묶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스물네 분에 대해서, 특수학교는 다릅니다마는, 스물네 분의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채용된다고 하면 배치 기준이라든가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도 하시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한 연구사님이…….
○강동우 위원   실무원, 실무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교육국장 김월룡   아니 실무원분은, 한 연구사님이 한두 개 학교를 커버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 6학급 이하를 포함한다고 하면, 4∼5개 학교 정도를 커버하게 되면 114개교를…….
○강동우 위원   지금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늘봄학교라고 하는 게 과거에 있었던 방과후학교, 돌봄 여기에다가 맞춤형 프로그램이 들어가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규모 학교가 읍면으로 갈수록 늘봄이나 돌봄이나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여러 학교를 묶어서 한 분의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배치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봐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학급 이하는 실제로 그렇게 돌봄이 다 제 기능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연구사님들이 직접 순회하지 않고 유선이나 원격으로 지원하도록 저희가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들, 겸임학교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이분들이 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처음에 질의드렸던 게 분산 배치, 분산 선발해서 스물네 분이면 열두 분 선발하고 내년에 또 열두 분 선발하고, 한번 해 봐서 더 필요하다 하면 또 하는 거고요. 결국 이분들이 뭐와 연관이에요? 예산과 연관있잖아요. 보수 지급을 해야,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제가 질의를 좀 드린 거기 때문에 설혹 스물다섯 분의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선발되더라도, 채용해서 선발되더라도 배치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분들이 도내 모든 초등학교를 어떤 형태로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늘봄학교라는 이 행정적인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업무를 온전히 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 과대학교의 경우는 별도의 지원 인력을 배치해서…….
○강동우 위원   일단 과대학교를 제1순위로 놓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어느 학교로 하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의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승식   추가 질의 있습니까?
○고의숙 위원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오승식   짧게 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양영삼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고의숙 위원   제출된 그 자료에 의하면 늘봄 기간제 교사 55명, 초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그다음에 임기제 전문직까지 합치면 인건비 거의 94억입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임기제 교육연구사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사 평균 호봉을 잡고 했기 때문에 좀 높게 지금 잡은 면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도 거의 비슷하겠죠? 94억, 내년에 전체적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기간제 교사는 빠지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올해만 하고 안 하는 거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그렇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에서 지금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괜찮으십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인건비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고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짧게 한 말씀만.
   좀 전에 행정사무감사 강평할 때 제가 특수학급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보태야 될 것 같아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4개 학급이 신·증설이 됐는데 이석문 교육감께서, 2020년도에서 2022년까지는 이석문 교육감님 체제였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석문 교육감님 당선 때부터 54개 학급”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보충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이후에 또 김광수 교육감님 당선되고 나서 특히나 특수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어쨌든 두 분의 교육감 때 54학급이 신·증설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5분간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정비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동선 안전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강경문 위원님이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한문성 공보담당관,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한문성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공보담당관 한문성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김월룡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이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2조는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김월룡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은 업무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은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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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오승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수정할 사항 등 의견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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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    강경문    강동우    고의숙
•    김경학    양병우    오승식
•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    백혜선

○출석공무원    

•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  -교육국
•    교육국장    김월룡
•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  -안전국
•    안전국장    강동선
•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    노사법무과장    김희정
•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  -행정국
•    행정국장    양윤삼
•    총무과장    한경미
•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  -공보담당관
•    공보담당관    한문성
•  -감사관
•    감사관    임희숙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한봉순
•  -제주융합과학연구원
•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김용관
•  -제주국제교육원
•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희정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    교육지원국장    안명숙
•    행정지원국장    김희정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    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기록    

•    김정미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