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4년 11월 20일(수)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IBO 간 협력각서(갱신) 보고
6.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강소성교육청과의 교육 협력 협약 보고
7. 디지털 성범죄영상물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8. 청렴한 학교운동부 문화 조성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업무협약 보고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미이행 교육특례 활용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
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방송사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4일에는 도내 16개 시험장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간 수험생 여러분이 준비하고 노력해 온 시간이 좋은 열매로 맺어지길 바라며, 여러분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의연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뒷받침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꿈꾸는 목표를 향하여 한발, 한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헌신해 오신 선생님들과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애쓰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교육 가족과 도민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주교육 정책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1조 5973억 원 규모로 2024년 1조 5964억 원보다 9억 원이 늘어났지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1148억 원의 기금이 세입 보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와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AI 디지털교과서, 교육특구 등 정부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제주교육에 적합하게 재설계되었는지도 세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등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04분)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예산 심의 때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양윤삼 행정국장님,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강동우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1261쪽에 보면 사학기관지도육성, 이 사업에 보니까 특이한 예산이 하나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포상금 등 해서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포상금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사립학교 경영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2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시행이 되었고 내년에도 시행되어서 그 결과에 따른 포상금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포상금이라고 하면 제가 국어사전을 보고 있는데요,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으로 주는 돈” 또는 “각 분야에서 나라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정부가 칭찬하고 장려하여 주는 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학기관이 과연 포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행정국장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부담됩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될 인건비적 성격이 있는데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그다음 재해보상 부담금, 이외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등 법인이 부담해야 될 인건비성 성격입니다.
○강동우 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라고 하면 사립학교에서 부담해야 되는 기본적인 책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실제로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비록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사학기관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지만 그중에서 제주도에 있는 10개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법정부담금 납부율, 부담률이 되겠죠.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전국에서 최하위예요.
○행정국장 양윤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도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표출 자료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국장님, 저 표를 한번 보십시오.
최근 3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도내 사립 중학교 6곳, 고등학교 9곳, 특수학교인 영송학교 1곳 해서 10개 학교가 됩니다. 납부율을 보면 2021년에 납부율이 6.6%, 2022년에 5.3%, 2023년도에 5.6%, 평균적으로 약 5.8%가 되면서 저 비율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부담금도 2021년에 약 44억 4000만 원, 2022년에 45억 8000만 원, 2023년에 48억 3000만 원을 법인에서 납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납부한 법정부담금을 보게 되면, 3년 총액으로 보면 약 138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과연 10개 사학기관이, 법인이 납부한 법정부담액은 8억 500만 원밖에 안 돼요. 약 94.2%에 해당하는 130억 원을 도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법정부담금 납부를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지만 사립 법인의 기본 재산 자체가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해야만 그 수익을 가지고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수익 자체가 적어서 부담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그 실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부탁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 표는 10개의 사학기관에 대한 최근 3년 동안 납부 현황을 제가 순서로 한번 매겨 봤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부담률이 높은 학교도 있고 낮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에 보시면 남주중학교, 제주여중, 제주중, 영송학교, 제주여고, 그 비율을 보시죠. 단돈 1원도 내지 않는 납부율이 0%인 학교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단돈 1원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학교가, 법인이, 사학기관이 교육청에 이걸 떠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내지 않아도 재정 결함으로 해서 교육청이 다 보조해 준다. 한두 해면 이해가 됩니다. 계속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문제는 내년도에 개선이 안 돼요. 앞으로 20∼30년 후에도 계속 이런 현상이 유지될 걸로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해서 한 적도 있지만 번번이 국회에서 막혀서 현재 제도적인 개선이 막히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들이 타 시도인 경우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법인일 경우에는 그나마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전국이 거의 비슷한 현황이어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막연합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보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추진 일환으로서 학교법인의 부담금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동우 위원 그 공개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은 2019년도부터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법정부담금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이게 큰 실효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실효성이 없으면 공개하지 않겠어요? 해야 되겠죠?
○행정국장 양윤삼 공개하지 않으면 더욱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는 공개는 계속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공개하는 방법은요. 어떤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홈페이지에 사립학교 관련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법정부담금을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사학기관 법인에 대해서 부담률을 높이는 기관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인센티브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지금 현재 부담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확연히 올라갔을 때는 학교운영기본경비의 1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10%까지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동우 위원 그 비율을 좀 더 높일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아주 획일적으로 많이 높아졌을 때는 그런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학생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겠죠?
○행정국장 양윤삼 인센티브는 학교에 이익이 돌아가는 거겠지만 페널티를 줄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투자는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중학교를 보게 되면 2023년도에 중학교에 시설비로 제공된 게 약 46억 원,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2023년도에 153억 원이 시설비로 투자가 됐어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사립학교에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학생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학교 배정에 의해서 간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계속 놔둘 수는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는데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사학기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평가하면 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위만, 부담률이 높은 학교만 공개할 게 아니라 실명으로 10개 학교에 대해서 부담률 납부 현황에 대한 전면 공개를 제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런 측면이 사학기관 법인에 대한 하나의 경각심도 줄 수 있거든요.
○행정국장 양윤삼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법정부담금도 전체 공개를 하고 있지만 사학기관 경영 평가 결과도 내년에는 전체 결과를 공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또 하나는 교육청의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약 130억 원, 최근 3년간만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재정 결함이 생긴다는 얘기는, 저 정도의 부담률을 좀 높인다, 두 자리 숫자로만 높이도록 교육청이 노력한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 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좀 더 많아질 걸로 보거든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전국 시도교육감이 합쳐서 관련 법을, 사학연금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행정국장 양윤삼 그 방법도 적극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합친다고 하면 결의안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될 걸로 보거든요.
○행정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적극 힘을 실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돈 1원도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법정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를 2개 운영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데 오현중학교, 귀일중학교 보면, 오현고등학교 보게 되면 그래도 납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런 학교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특수학교인 영송학교를 봐 보십시오. 해마다 의도적으로 100만 원씩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을 하나의 볼모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똑같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영송학교의 경우는 경북교육청 관할 법인입니다. 저희 소속 법인이 아니고 경북교육청 법인에서 운영하는 학교인데 딱 특수학교만 2개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저희가 경북교육청에도 이 같은 상황을 통보해서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협조 공문도 경북교육청에 보냈습니다.
○강동우 위원 앞으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에 대해서 교육청이 좀 노력도 하시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우선 2년 연속 실질적인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편성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참 충실히 준비하신 것 같아요. 보기 좋게 또 설명하기 쉽게 자료를 준비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강충룡 위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는 것 같은데 도입을 위한 준비는 잘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전국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다른 시도교육청도 물론 교원단체 같은 데서 우려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다른 시도교육청도 전부 AI 디지털교과서 예산은 책정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강충룡 위원 찬성과 반대를 떠나 가지고 일단 반영은 하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준비는 다…….
○강충룡 위원 일단 실제적으로 애들 디지털교과서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 반, 우려 반, 또 뒤처질까 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우려되는 것은 학생들이 너무 전자기기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거북목이라든가 또 시력 같은 것도 얘기하고요. 또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독서력이라든가 이런 게 저하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래도 실행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서도.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일단 AI 디지털교과서는, 지금 현재의 수업은 교사가 표준화된 지도안으로 학급 아이들 전체를 수업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에 맞출 수가 없는 수업입니다. 그런데 AI 기능이 도입되는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면 아이들은 개인의 수준에 맞게 학습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도입합니다.
○강충룡 위원 우선 ’25년도 도입 예정은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고등학교 1학년씩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영수, 정보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영어·수학·정보입니다. 국어는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국어는 특수 쪽으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국어는 특수 쪽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알다시피 지금 나오지도 않은 AI 디지털교과서 때문에 가르치려면 선생님도 이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25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44억 원 정도 편성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25년 예산이…….
○강충룡 위원 내년도 예산.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구독료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충룡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산 44억 5000만 원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럼 일반 교과서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일반교과서는 교과서 하나당 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독료로 1인당 6만 원 정도쯤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44억 원도 엄청난 큰 예산이에요. 그런데 ’26년도에는 약 169억 원, ’27년도에는 약 211억 원. 이 정도 엄청난 예산을 우리가 감당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들도 많이 염려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강충룡 위원 이것도 아셔야 될 게 알다시피 컴퓨터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정도가 아니고 AI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또 알다시피 컴퓨터가 최근에 엔비디아 독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올려 버릴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큰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는 국비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그 내용 때문에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 편성되고 있나요, 1인당?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다른 시도교육청은 보면 1인당 3만 7500원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높게 편성한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시도교육청은 일단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해 놓고 11월 말에 디지털교과서가 나오면 교육부하고 출판사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가격 협상을 하는데 만약에 책정된 예산보다 더 높아지면 교육부에서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특별법에 의해서 1.57%의 예산 내에서 소화를 해야 돼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특별법의 특례로 돼 가지고 1.57%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주도교육에 도움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손해 보는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이게 처음 지정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제주도가 전국의 1%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도 1% 정도쯤, 재정 규모도 이렇게 보는데 1.57%여서 손해 보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 환경도 변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 예산재정과에서는 1.57이 적합하냐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법도 필요하면 개정도 필요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직 준비 안 됐구나.
특별법 때문에 우리가 피해 보는 사례가 어떤 거 있나요, 이번 말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일단 디지털교과서에 보전금을 안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주면 그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예산도 주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런 데서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신청 못 하죠, 특례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이상으로 추가적인 부분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제가 보통교부금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준비하고 파악을 해 봤어요. 내용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합리적인가 피해를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17개 시도별로 했는데, 자료를 한번 보시면 당연히 1인당 교육비가 집합적일수록 낮은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밀접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는 당연히 1인당 교육비가 줄어들 상황 아닙니까?
저긴 저렇게 나왔는데 제가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2013년도 제주도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674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등 정도 됐느냐 하면 7순위였습니다. 세종은 뺐습니다. 세종은 1인당 교육비가 2700만 원 이렇게 막 되어서. 2700만 원, 2200만 원 되어서 세종은 뺐습니다. 우리보다 덜 받는 지자체는 493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많게 받는 데는 828만 8000원. 즉 우리보다 덜 하는 데는 180만 원 정도 차이 났고 나중에 우리보다 더 받는 데는 150만 원 차이 났는데, ’21년도 비교해 보니까 우리 ’21년도에는 1만 644원이었는데 덜 받는 데는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많게 차이 나는 데는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이라든가 부산, 대구광역시 말고 우리하고 비교 대상이 되는 강원이라든가 충북이라든가 충남이라든가 전북이라든가 전남은 우리보다 한참 더 많은 격차로 1인당 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 자료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 주세요.
보기 좋게 나눠드렸습니다. 2024년도에 했는데, ’24년도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더 받는 데가, ’13년도에 150만 원 정도 차이였다면 2024년도에는 469만 7000원 차이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1인당 300만 원 이상.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같이 보통교부금 때문에 추가적으로 받지 못하는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싸우고 있을까요? 국비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를 갖고 국가에 대해서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실 때 교육감님께서 가 가지고 이런 내용을 저는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미 파악하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교육감님도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가면, 거기서 교육부의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시행을 하고 싶은데 못 함을 강조해야 돼요.
4·3 예산이 있었습니다. 4·3 예산에 대해서 제가, 서귀포에 정방 유족회가 아주 크게 200명 이상의 유족들이 계신 집단 학살터인데 그걸 시작하려고 하니까 원희룡 지사가 그 당시에 있어 가지고, “국비 안 되면 지방비라도 합시다. 이분들 몇십 년을 기다렸는데. 지사 해 주셔야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니까 지사가 “우리가 사실 돈도 없지만 돈 있어도 한번 지방비로 들어가면 다음부터 국비 내려오기 쉽지 않습니다. 한 번만, 1년만 더 기회 주십시오. 1년 동안 국비를 어떤 수단으로라도 받아오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갖고 오게 해서 달랑 5억 원입니다마는 국회의원 열 몇 명을 만났어요, 원희룡 지사가.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교부세 이외에 추가적인 부분을 우리가 고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국가에서 당연히 하라고 했고 우리가 재정 정도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 예산을 국가에서 해 줘야죠.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준비할 수도 있다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국가 교육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례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에 대해서 지방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국비를 통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 예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보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지난번에도 늘봄 예산을 가지고는 부교육감님하고 과장님하고 가서 돈을 받아 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특별법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당장이 문제예요. 이번 44억 원도 사실 걱정인데 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준도 있고 코로나 때 우리가 너무나 뒤처졌던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될 것도 맞은데 국비를 안 갖고 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가용재원이 제가 보건대 3200억 원도 안 돼요. 그런데 200억 원 이상이 계속적으로 들어간다? 국비는 다른 지자체는 받는데, 다른 교육청은 받는데 우리는 못 받는다? 그거 가능할까, 처음부터 우리가 한 다음에?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가 좀, 교육감님께서 너무 양반인 것 같아. 한 번은 좀 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지. 이 정도 되면 “우리 못 합니다, 하고 싶지만.”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 방문했을 때도 얘기를 했고요, 국가교육위원회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도 힘을 좀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희도 해야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특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손해 볼 거라고 생각한다면, 알다시피 지금 특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외에도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모든 걸 점검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심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일째 연속되는 회의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성범 과장님.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입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2025년에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44억 원을 포함해서 관련한 인프라까지 포함하면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한 예산이 총 얼마라고 볼 수 있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지금 인프라 쪽은 애들 1인 1스마트기기 해서 200억 원 정도 하고 그리고 그걸 사용하려면 학내망이라든지 스쿨넷 부분 해서 98억 원 정도, 전체적으로 인프라 부분에 300억 원 정도. 그다음 구독료 부분에 한 44억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2025년 내년 본예산에만 344억 원이 디지털교과서 관련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인프라 부분은 꼭 디지털교과서에 한정되기보다 전체적으로 교육활동 하는 데 인프라 부분은 전부 포함됩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디지털교과서가 활용되기 위한 필요조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거기에는 해당됩니다.
○고의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감사합니다.
○고의숙 위원 최성유 부교육감님, 여전히 잘 안 보입니다.
부교육감님, 3차에 이르는 회의 동안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긴축예산이고 상당히 어려운 예산 속에서 내년에만 35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AI 디지털교과서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향후 구독료만 5년간 또 상당한 예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산의 문제와 더불어서, 본 위원은 교과서라는 것은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정책이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들어올 때는 언제나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를 거쳐서 이것의 문제점과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을 찾아서 그것을 보완하고 나서 전면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AI 디지털교과서는 해당 학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도교육청이 계속 주장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희가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딱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월요일 날인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AIDT가 이번 달 말에 실물이 나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종의 검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용을 살펴보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전혀 AI가 포함 안 된 그런 디지털교과서다 그러면 도입하지 말아야죠. 이런 생각은 교육감님의 의지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괜찮다면, 적절하다면 저희가, 아까 기조실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17개 시도가 전부 다 AIDT 예산을 다 반영해서 의회에서 논의 중인데 어쨌든 전 시도가 이 국가적 사업에 대해서는 동참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적정성 여부는 검증해서 아마 판단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제 부교육감님께서 참석하지 않으셨을 때 오정자 기획조실장님을 통해서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7종이든 8종이든 AI 디지털교과서의 종류가 검정으로 통과해서 나왔을 때 적정성 여부는 몇 개를 고르는 적정성이지 전혀 안 하는 적정성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것에 대한 인지를 충분히 했고요.
본 위원은 타 시도교육청과의 비교가 제주도교육청은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예산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예산만 보더라도. 그래서 타 시도가 한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다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교수학습 면에서도 더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당장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8개의 교원 단체가, 교육과 관련된 단체가 우려를 표명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는 무겁게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자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교육발전연구회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제주교육행정에 대한 도민 인식도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인데요.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2024 올해죠. 6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 3개월에 걸쳐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해서 제주교육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도를 조사했습니다. 응답자 수가 총 2498명, 학부모, 교사, 도민, 교육기관 소속 직원, 학생까지 포함해서 거의 2500명에 가까운 응답을 했는데요.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정책에 인성교육, 기초기본학력 향상, 교육복지, 학교 지원, 미래환경 변화 대비, 고교체제개편 관련해서 정책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평균 응답입니다. 이 응답자들의 점수를 종합해서 평균을 내 봤을 때 제일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 미래환경 변화 대비입니다. 여기에 도교육청이 교육행정을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점수죠.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그럼 미래환경 변화 정책에서 세부적으로, 이건 다른 항목도 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다 물었는데요. 제일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AI 디지털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점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체감하기에 또는 교육가족들이 체감하기에 미래환경 대비를 도교육청이 잘 못하고 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런데 그중에서도 왜 제일 못 하고 있냐고 물었을 때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시급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절실성이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지금 학부모, 도민, 교육기관에 소속해 있는 직원들, 전반적으로 3000명에 가까운 인원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조사 이전에도 향후 5년간 도교육청이 가장 미래를 위해서 중점을 둬야 될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학교 체제 개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물었고 부교육감께도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50억 원의 예산을 디지털 AI에 씀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교수학습과 관련된 다른 예산들은 오히려 상당히 긴축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교육가족들이나 도민들은 AI 디지털교과서에 관련돼서 미래 교육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교육 관련 단체들이 8개의 실제 교수학습을 담당할 교사들이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러면 “제주교육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안 정책 추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높은 세 가지가, 복수 응답이 가능했는데, 세 가지가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 교육청 정책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AI 디지털교과서 35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도교육청의 추진은 저는 이 세 가지에 전부 다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의 자율성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각 시도교육청이 국가 정책과 보조를 같이해야 되는 그런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이 필요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늘봄학교 추진도 시도에 따라서 시범 운영 등을 통해서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전면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17개 시도가 지금 전부 하고 있는데 AIDT도 마찬가지로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적정성 여부 등을 떠나서 그 판단을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적절하다면 예산 부담이 많이 있지만 미래 교육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AI 디지털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다만 예산 확보나 이런 측면에서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2차에 걸친 회의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고요, 본 위원은 마무리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 그리고 지금 실체가 없는, 저희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교육청도 보지 못했습니다. 디지털교과서의 시안 자체가 11월 말 돼야 나옵니다. 학교에서 그걸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정책이죠, 이 정책 자체가.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은 미래 교육을 위해서 AI 디지털교과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신중하게 도입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면 실시보다는 이번에 한 학기를 뒤로 미루든가 아니면 시범학교로 실시해 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실시하는 방안. 그래서 학교로 가는 정책은 불확실한 정책이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준비되고 그다음에 정리되고 가더라도 학교는 여러 가지 그것과 관련된 보완해야 될 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전면 실시는 너무 무모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17개 시도가, 저희만 뺀다 하더라도 나머지 시도가 AIDT, AI 디지털교육에 대해서 어쨌든 도입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시범 운영이라든가 전면 도입을 안 할 경우에는 타 시도보다 이쪽 미래 교육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해지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논의를 해서 AIDT가 실물이 잘 나오고 AIDT 교육의 필요성들에 대한 공감을 좀 더 형성해 나가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을 필두로 한 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에 임하느라 오승식 위원장님 또 동료 위원 여러분, 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생방송이어서 그런지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복장이 남다릅니다. 넥타이도 매고. 저도 요즘 TV에 안 나온다고 많이들 해서 오늘은 좀 신경을 썼습니다.
어떻게 TV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 잘 나오는가요? (웃음)
저는 계속해서 특수교육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그제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도민 여러분들이 다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얼마 전에 인천학산초 교사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더 이상 그런 안타까운 희생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분이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아마 특수교육 현장의, 개인적인 어떤 고통도 있지만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자신의 죽음으로써 고발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희생이 없도록 특수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역시 사실은 특수교육 현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료 화면 올려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제주의 특수교육 현황인데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2014년에 비해서 거의 곱빼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급 수도 상당히 늘었고 특수교사 수도 상당히 늘었습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2014년에 교원당 학생 수가 4.9명인데 반해 지금 교원당 학생 수가 5.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올려 주세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고 자료로 받은 특수학급 증설 계획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특수학급 과밀이 가장 심한 데가 제주입니다. 타 시도에 보면, 이를테면 전북 같은 경우는 특수학급 과밀이 2.9%에 불구한데 제주 같은 경우는 27%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도, 특히나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오셔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최악의 수준이다.
그다음 자료 화면 보여 주세요.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개선안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2029년에 11.8%로 특수학급 과밀을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지금 현재 타 시도에 보면 대구가 2.4%, 광주가 3.1%, 울산은 무려 특수학급 과밀 비율이 0.2%에 불과합니다.
지금 11.8%까지 낮추겠다고 하는 계획조차도 서울, 부산, 인천, 강원 이 정도 수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 정도에서 만족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부특수학교가 2029년에 개교 예정입니다만 이 역시 가능한 한 최대한 속도를 내서 좀 더 이른 시기에 개교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또 하나는 제가 특수교원 확보와 관련해서 법령을 찾다 보니까 지금 특수학급 설치는 다 아시겠지만 유치원은 4명, 초등학교 6명, 중고등학교 7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 학생 4명당 1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경우에 따라서 50%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6명인데 8명, 9명이 있는 그런 특수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원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특수교원 확보에 대한 제도 개선, 특수교육법을 고친다든지 하는 어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그를 위해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를테면 가칭 특수교육 혁신 회의 같은 거라도 구성해서 대정부를 상대로 한 공동의 대응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제주특별법 제216조에 보면 제주형 자율학교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이 제4항이 뭐냐 하면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가 있는 것이죠. 맞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에 관한 특례가 있다고 하면 제주형 자율학교에 관한 특례에 제주만의 특수교육에 관한 특례를 새로 추가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제주특별법에 제주의 어떤 교육 특례로 제주특수교육에 관한 특례라는 신설 조문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특수교육의 선진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또 그러한 논리로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 좀 주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말씀 주신 내용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고민하고 우리 위원님하고도 협의도 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민만으로 될 것은 아니고, 저는 구체적인, 만약에 그런 저희 말씀에 공감하신다고 그러면 조문은 어떻게 다듬어 가야 될 것인가…….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김경학 위원 또 특별법 제도 개선을 위한, 그러면 최소한의 TF라도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앞으로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주특수교육이 이만큼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윤학 장학관님 계세요?
안 나오나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과장급 이상만…….
○김경학 위원 과장님이 대신 앞으로 나오세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중등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앞으로 모신 것은,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도민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제주도의회를 대신해서 제가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은 영지학교 교장으로 가 계시지만 양복만 교장선생님, 그동안 정말 애쓰셨고요.
제가 이렇게 과장님을 모시는 것은 과장님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특수교육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고맙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을 잘 전달하고 의지도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 여러분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주의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장애 당사자를 둔 부모의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특수교사 선생님이나 관련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여러 가지 고충도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 장애인 단체들도 있고 권익 옹호 기관도 있고, 도민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힘을 좀 모아 달라. 중앙정부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 달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김경학 위원 올해 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고용부담금 납부…….
○김경학 위원 내년에는 보니까 17억여 원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무려 13.3%가 증액되고 있어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경학 위원 이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방직의 경우에는 법정고용률을 넘어서고 있지만 지금 교원의 경우하고 교육공무직의 경우가 법정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용부담금 납부 금액이 내년에도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현재 상황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의지와 또 개선 방안을 말씀 주셔야지. 제가 구체적인 것을 여기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일본의 하마마스라는 도시에 교마루엔 사회적 농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팜인데 일본에서는 그러한 유형의 농장을 유니버설 농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저도 거기를 방문할 때, 사실은 거기가 장애인을 한 30% 고용하는데 매출액이 한 60억 원 돼요,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지자체나 국가는 무슨 지원을 해 줄까 하고 그걸 알아보러 갔어요. 가서 대표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그분의 말씀은 “장애인이 있어서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의 답변은 안 하고 그동안에 회사가 성장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고 장애인의 생산성이 높아 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가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간결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농장을 만들어야 된다.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야 된다.
제주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정책이 일반적인 허들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과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그러한 구태에서 머물지 말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역을 개발하고 허들을 낮추고 그렇게 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김경학 위원 고개가 돌아가면 TV에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까 동부특수학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거기가 해당 부지가 도유지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도유지인데, 그럼 도하고 토지 이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도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 도유지가 빨리 교육청으로 귀속되고 해당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의치 않으면 도청 담당 국장을 교육위에 출석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동부특수학교가 원래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가능한 한 1년이라도 빨리 개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위원님들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와 우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뭐 단 순간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선생님들에게 그만큼의 연수 기회를 주고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염려와 우려 속에서 하는 얘기이므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위원님들 말씀 저희들 다 잘 인지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많이 있고 한데…….
○김창식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도 아주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부분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사회적 부분요?
○김창식 위원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게 우리나라의 큰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창식 위원 고령화 정책은 아마 우리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도지사가 그 부분에 상당한 강조를 했습니다.
저출산은 물론 도정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또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혹시 저출산 대책에서,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유사한 정책도 좋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 문제는 행정국장님이…….
○김창식 위원 예.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김창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맞춤형 복지 부분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축하금의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김창식 위원 출산장려금 주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것 잘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여건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중학교 입학할 때 다자녀…….
○김창식 위원 세 자녀. 다자녀가 세 자녀잖아요. 맞죠?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
○행정국장 양윤삼 아니요. 다자녀가 지금 두 자녀 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중학교 선택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주도만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제주도의 경우는 두 자녀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두 자녀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아니 그게 저는 세 자녀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양윤삼 두 자녀입니다.
○김창식 위원 잘 확인하십시오.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전 분명히 세 자녀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유아원, 어린이집까지는 잘되고 있어요.
지금 유치원이 모자랍니까, 남아돕니까?
예? 유치원.
○행정국장 양윤삼 전체적인 유치원 교육 수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식 위원 예.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 교육 수요는 유치원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김창식 위원 조금 부족한 편이 아니고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제주시인 경우에, 신제주인 경우에, 노형지구인 경우에 지금 유치원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이 유아 어린이들이 계속 추첨에서 떨어집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자꾸 강조했습니다.
월랑유치원이 단설유치원으로 됐어요. 바꿔진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원장이 늘어나고 행정실이 불어나고 보건교사가 거기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 단설다운 단설유치원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한라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없어요. 학생 수, 제주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거기에 있는 유아들은 갈 곳이 없어요. 왜? 예전에 있던 해봉유치원, 새순유치원, 연동유치원이 다 폐원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 방안을 도교육청에서 강구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보니까 단설유치원 세울 이런 기획조차 없어요.
이거 누가 할 겁니까? 이 유아들 어디 가야 할 겁니까? 왜 안 해요?
○행정국장 양윤삼 내년에 해안초 병설유치원 3학급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해안초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한라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신제주권에 있는 아이들 해안까지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아닙니다. 그 주변에 일부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답변보다는 그 근처에 단설유치원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해봉유치원이나 새순유치원이나 연동유치원을 하나 사서 만들지 못할망정. 부지 구입해서 단설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이 지금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에 넣으세요. 넣을 수 있죠? 이번 예산에 넣으세요.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그 부분은 향후에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사전 기획해도 모자랍니다.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이것 꼭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이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됐어요, 지금까지도.
누구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교육정책을 펼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책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다른 정책보다 국가 정책과 같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 어떻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적극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시는 것처럼 긴축재정의 기조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속된 말로 풍선효과처럼 어느 부분이 새로 생기면 다른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가면서…….
○김창식 위원 그거 무슨……. 못 해요. 그거 무슨 말입니까?
조직 개편해서 1년에 100억 원 들어가는 것보다는 유치원 몇 곳 세워 가지고 유아들을 수용해 가지고 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유치원 신설, 공급에 대해서…….
○김창식 위원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 기획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갔네.
제주외고 보면 기숙사가 상당히 낡아 있어요. 예전부터 1순위였는데 뭐라고 했느냐? “지을 땅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했는데 제가 거기에 있는 이장님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부지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줬어요. 부지를 안 사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팔겠다고 하는데.
지금 외고는 상당히,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요.
왜 안 사는 겁니까?
정책을 포기할 겁니까? 교육을 포기할 겁니까?
지금 보면 고교학점제 대비 지을만한 장소도 없어요. 교실도 없어요.
지금 대정고등학교, 애월고등학교, 오현고, 남주고, 대기고, 삼성여고, 영주고, 중앙고, 다 고교학점제 대비 교실 확충계획 세워 있는데 외고는 없어요.
부지 당장 사세요, 이거. 이번 예산 편성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교육감님, 이거 사야겠죠? 팔겠다고 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희가 관련해서 제주외고가 지금 순위가 한 3순위 정도인데…….
○김창식 위원 원래는 1순위였어요. 원래 1순위였는데 부지 없다고 해서 계속 밀리고 있는 겁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1순위였는데 그보다 더 시급한 세화고 같은 데가 들어와서…….
○김창식 위원 교육 환경 여건을 마련 좀 해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희가 3순위 정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야 고교학점제에서도 외국어 거점학교가 됩니다.
지금 거기에 프랑스어나 독일어 개설이 안 되어 있고 베트남어과도 개설이 안 되어 있고. 왜? 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교실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아닙니까?
왜 안 삽니까? 이 땅을 빨리 사서 이제부터 해도 모자랄 판인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희가 추진하는데, 그런데 순위상 좀 예산상 이번에 바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번에 예산 넣어야 됩니다. 제가 마련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제가 강조한 부분이 교육감이 시정연설에서 창의인성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 학생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 독서마라톤을 운영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많은 책을 읽도록 권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의 예산이 다 삭감된 거 알고 있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창식 위원 국장님이 알고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김창식 위원 많이 삭감됐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상당히 예산이 불어난 곳이 있습니다.
뭐냐? 업무추진비가 보면 엄청 불어났어요. 최근 5년간 업무 추진 현황을 보면 ’21년도에 9억 9900만 원이었던 것이 ’22년도에 10억 원, ’23년도에 14억 원, ’24년도에 12억 원으로 줄었다가 ’25년도에 14억 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전년 대비 얼마나 불어났느냐? 1억 540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불어났습니다. 지금 예산이 줄어드는데도 업무추진비는 불어났다 이겁니다. 이거 역행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3억 5600만 원으로 불어나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도 10억 원으로 불어났어요. 9억 원이었던 것이 1억 원 더 불어났어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6800만 원으로 불어나 가지고 14억 3900만 원이 올해 업무추진비로 책정되었다 이겁니다.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뭐냐? 사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인데 사업을 많이 늘렸다는 겁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학교에 보내 줬으면 사업도 축소되고 학교교육은 더 활발히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일반적인 고려를 한다면 그게 적절한…….
○김창식 위원 맞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지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사업 예산은 감액이라고 하는데 업무추진비는 증액되고 있어요.
과별로 말씀드릴까요? 총무과가 가장 많습니다. 총무과 사업추진비가 얼마냐? 총무과가 2억 2200만 원입니다. 1등입니다.
총무과는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아요?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이 많은 것은 기관장을 포함한…….
○김창식 위원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많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사업추진도 많아요, 4500만 원.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많아요, 2500만 원. 그래서 2억 2200만 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2억 원 넘는 업무추진비 하는 데가 없어요. 1억 원 넘는 데도 없어요, 지원청 빼고는. 너무 많아요.
이거 좀 삭감해도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예, 대정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니까 대정여고가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됐더라고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특히 선정 과정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신 서자양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학부모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오순문 서귀포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윤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90도로 고개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양병우 위원 교육청 예산 편성을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편성한 것을 들여다보면, 특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설사업비에 대한 큰 고민이 계속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0년에서 2023년도까지 매년 집행률을 보면 집행 잔액 발생률이 아직도 1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남아서 또다시 이월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장, 강경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내용 아시고 있죠?
○행정국장 양윤삼 죄송하지만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은 안전국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전국장님.
맞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시설비 미집행뿐만 아니라 또 추계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1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교육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시설비 집행률이 좀 낮았었는데 인력들도 충원하고 시설사업비에 대한 학교회계 전출금들을 해서 올해부터는 집행률을 70%까지 올리고 있어서 집행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인력 때문에 집행률이 낮아서 집행 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인력 때문이었다고 고민을 했었는데 예산 추계라든지 집행률을…….
○양병우 위원 처음이 몇 년도를 얘기합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처음이 ’20년, ’21년도가, 예산이 시설사업비에서 제일 피크였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그런데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근 연도에, 작년도하고 올해 아직 집행이 다 안 끝났는데 2개년 본예산 시설사업비만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 시에 2023년도에 75억 원, 금년도에 163억 원을 감액해서 추경 시설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163억 원이란 금년도 예산이 적다고 보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 총규모로 봐서는 적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총규모로 봐서는 적다고 보는데, 그런데 시설사업비도 다 집행 못 하고 추경에서 반납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이번 1500억 원 본예산 편성하고 있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1497억 원입니다.
○양병우 위원 하여튼 반올림하면 1500억 원인데…….
○안전국장 강동선 예.
○양병우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예측되는 이월금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인력 문제 타령하면서 집행률 저조한 상황은 그대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50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몇 년의 추이를 보면 이번에도 올해 같은 경우도 ’24년도에 76%의 집행률을 갖고 진행하다 보면 이 정도 규모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면 집행률을 많이 높일 수 있겠다는…….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잘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건 기대…….
2024년도는 현재 아직 마무리가 안 됐지만 2023년도에 시설비 집행률이 몇 %입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한 67…….
○양병우 위원 1.8% 아닌가요? 집행 잔액이 몇 %입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집행 잔액이 1.8%입니다. 지금 예비 결산한 게…….
○양병우 위원 집행 잔액이 1.8%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양병우 위원 실제 사용 못 한 집행 잔액은 얼마입니까? 1.8%인가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그게 불용률이…….
○양병우 위원 표 올려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표가 좀 작아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 잔액을 어떻게 보면 눈속임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행 잔액은 불용액이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불용액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월되는 건 집행 잔액입니까, 아닙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명시하고 사고이월은 집행 잔액은 아닙니다.
○양병우 위원 당연하죠. 명시하고 사고이월인 경우는 당연히…….
○안전국장 강동선 예산 현액으로 다음 연도에 관리가 되니까요.
○양병우 위원 그것이 공사 기간이나 해서 본예산에 증감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계속비이월은 집행 잔액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계속비이월은, 계속비에서 한 것은 집행 잔액으로…….
○양병우 위원 당연히 집행 잔액이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양병우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도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잘했다, 1.8%가 집행 잔액이다 이렇게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년, 2024년은 아직 결산이 안 됐겠지만 2023년도까지는 평균 1000억 원이 넘었어요, 합산했을 때. 이게 교육청의 집행 잔액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이 집행 잔액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집행 잔액 연부액을 지정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발생할까?
뭐 때문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학교라는 특수한 교육 환경 때문에 여름방학, 겨울방학밖에 공사 못 하는 답변을 계속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양병우 위원 국장님, 그것은 변명이라도 답에 맞는 변명을 해야 됩니다. 그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단기 공사인 경우…….
이월의 종류가 몇 가지죠? 당해연도 못 하면 명시이월 아닙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양병우 위원 명시 해서 못 하면 사고이월로…….
○안전국장 강동선 사고이월로 갑니다.
○양병우 위원 의회에 심의·의결권을 주는 것은 철저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비로 하다 보니까 의회의 심의를 한꺼번에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000억 원이 남더라도 의회에 어떻게, 이미 연부해 버려서 자동 이월, 이월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계속비이월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나 설계나 실적이나 계획이 사업 부서에서 또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혀 고민이……. 이게 2020년부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의 고민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내년에도, 보니까 2024년에는 조금 달라졌더고요. 이번에 약간 성의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결산 안 됐지만 2024년 것도 6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비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 범위 안에서예요.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5년이 넘어도 그대로 승인해 주는 거예요. 지적을 따끔하게 변화된 지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올해에서 내년도에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2월에 시설직 전체 워크숍을 해서 계속비에 대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워크숍 하겠죠. 하지만…….
○안전국장 강동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양병우 위원 국장님, 공무원 몇 년 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30년 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30년인데 그 방법을 지금까지 모른다는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저희 시설직들이…….
○양병우 위원 시설직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아무튼 국장님이 모든 건 총괄입니다, 예산을 하기 때문에.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도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이번에 예산 심의 때 이 부분도 저희가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강경문 부위원장, 오승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병우 위원 그저께 질의에서 계속 몇 가지만 이어 나가겠습니다.
초중학교 스마트기기 태블릿 PC, 지난주에 16.7% 사용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동의를 하지 않는 학부모님들이 몇 %나 되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올해는 96%…….
○양병우 위원 작년에는 몇 %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작년에가 96%이고 내년 본예산에 올릴 때는 97%를 올리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산 올리는 걸 묻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양병우 위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노트북이 집에 이미 있다거나 또는 우리 아이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하겠다거나…….
○양병우 위원 그 부분도 물론 이유가 되겠지만 학부모님들 직접,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어제 저녁에 한번 제가 몇 학부모님들과 카톡을 해 봤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구연수가 몇 년이죠? 6년이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6년입니다.
○양병우 위원 6년간 사용해서 버리는 컴퓨터를 학부모님들은 그 기간에 잃어버리면 새 컴퓨터를 다시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내가 사서 해 버리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다음 두 번째는 1년에 이것이 끝나면 6년 뒤에는 몇 대씩이나 사용 종료된 컴퓨터를 받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일단 지금 계획으로는, 아직 6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양병우 위원 제가 6년 뒤를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6년 뒤에는 전부 받을 계획입니다.
○양병우 위원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000에서 6500대로 좀 줄어들었죠? 6년 뒤에는 컴퓨터를 6500대씩 매년 받아들입니다.
이거 왜 받습니까, 내구연수 다 끝난 컴퓨터를? 왜 받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일단 처음부터 이게 임대 형식이어서…….
○양병우 위원 아니, 폐기해야 될 컴퓨터를, 각 학교,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이 폐기 처분하면 되지. 이게 6500대, 나중에는 5만 대, 6만 대 될 텐데 창고, 인력, 보관 비용 이런 부분을 수반하면서 6년 뒤에, 학부모님들이 받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비용, 막대한 보관 장소, 막대한 인력이 들어갈 건데 이 부분도 남의 말이 아니라…….
혹시 교육감님이 선거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선거법에도…….
○양병우 위원 바로 이 부분, 아마도 이 부분 같은데 폐기 처분하는 것, 쓰레기 폐기 처분하는 것까지, 선거법 처벌보다는.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새로운 대책을 세워서 학부모님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하셔야……. 96%가 중요한 게 아니라 4%의 학부모님들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기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12초 경과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심사를 위해서 답변하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정이운 위원 어제는 교육부에 무슨 일로 출장 다녀오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내년도, 특히 중등교원 정원 관련해 가지고 일반 티오도 적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한시적 기간제 교원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이운 위원 한시적 말고 그냥 정원을 확보해 주라고 요청하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러니까 그것은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해서 확정이 거의 된 상태이고 한시적 기간제 교원 정원은 어느 정도 교육부에서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따려고 제가 갔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한시적 기간제 교사는 고교학점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중학교도 그렇고요, 고등학교도 그렇고요. 저희가 한시적 기간제 교원이 내년도에 285명 정도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172명인가 해서 112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학교는 30개 학급, 고등학교는 25개 학급 해서 중등에서 총 55개 학급을 줄여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만 늘려도 한 학급이 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갔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부교육감님, 우리 제주도 내 초중고 학생 수 변화 추이를 보면 초등학교는 향후 5년 내로 해서 1만 명 이상 감소하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중등은 내년이 피크이고 그다음부터는 좀 줄어듭니다.
○정이운 위원 이렇게 줄어도 문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선으로 줄이는 건 상당히 요원합니다. 결국은 정원과 예산의 문제인데 부교육감께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든 정원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어제 부교육감님이 안 계셨는데 우리 제주교육사의 한 획을 긋는 좋은 희소식이 전해졌는데 바로 대정여고가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대정여고 서자양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저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우리 제주교육사에서 어떤 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날그날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1년마다 교육박물관에서 그 기록을 다 수합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럼 확인해 보시고, 아무튼 중요한 교육사는 기록 보관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니까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표출 자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김월룡 교육국장님이 잘 아실 건데 대정여고가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해서 선정되었는데 여기 기사에 보니까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조건부 승인은 잘못된 거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조건부 승인은 7월 22일 조건부로 선정을 했었고, 그 이후에 추가 공모를 통해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저도 보도 자료 그냥 캡쳐해서 올렸는데 조건부 승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교육과정이라든지 지역과의 특화하는 프로그램까지 보완하도록 요청했는데 거기에다 보완됐으니까 이제는 이 말은 없어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 기사는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기사 내용이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조건부 승인 받…….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앞서 이월 신청한 공모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최종 선정된 것은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김월룡 국장님, 자율형 공립고는 자율학교에 속합니까, 아니면 자율학교와는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자율형 공립고하고 제주형 자율학교하고 차이가.
○교육국장 김월룡 제주형 자율학교는 들어오지 않고요. 별도의 국가에서 지정한 자율형 공립고로 일단은 편제가 되는데 자율형 공립고에 선정이 되면 운영 면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준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예산, 모든 걸 포함합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교육과정 특례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례가 더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자율형 공립고가 더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주형 자율학교로 특별법에 보장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제주형 자율학교 안에 대정여고도 포함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자율학교 지정은 해당 학교에서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하면 자율학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조건에 맞으면 지금까지 다 선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한번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
많은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하실 건데 자율형 공립고 1.0과 2.0 하는데, 이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자율형 공립고 1.0은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그 시절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지금 교육부장관이 그 당시의 장관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5년 동안 운영하다가 자율형 공립고가 점점점 사라졌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도 같이 있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자율형 공립고 2.0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과거와는 좀 다른 점이 교장 공모라든가 교사 초빙이라든가 예산 지원 면에서 교육과정 운영이 비슷한 점이 있지만 특히 이번 2.0에 와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이라든가 정주 여건 측면에서 지자체, 또 지역에 있는 대학과의 연계 운영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과거와는 조금 차별화된다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정이운 위원 국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1.0과 2.0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료 2를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자율형 공립고 1.0은 2009년부터 시작돼 왔고 자율형 공립고 2.0은 2024년 올해부터 시작되는 건데 운영 방식, 재정 지원, 교육과정, 교장 임용, 교사 배치, 전부 다릅니다.
우선 운영 방식에서 다른 것은 그 전의 1.0에서는 지자체와 협약 체결하는 거였는데 이것이 더 확대돼서 대학, 기업, 법인까지도 다 협약 체결해서 세부 사항 같은 것은 협약,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재정 지원도 2.0에서는 특별교부금이 더 지원되고 교육청도 대응 투자하는데,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해서 508쪽에 이렇게 미리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될 걸로 알고 이렇게 편성한 건 잘하신 겁니다.
이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재정 지원 요청하면 지원할 용의는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자율형 공립고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발전특구 예산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교육과정입니다. 그전에 1.0에서는 일반고와 동일한 수준이었다면 자사고, 특목고에 버금가는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자율성을 부여해도 제주형 자율학교가 갖고 있는 그런 특례보다는 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정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자율학교 지정 여부는 해당 학교에서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서 학교에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자율학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을 갖추면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정이운 위원 일단 자사고, 특목고 수준에서 그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해 줌으로써 풀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지금 제 생각으로 만약에 제주형 자율학교로 선정하게 되면 교육부가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의 성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쩌면 제주형 자율학교로 선정되게 되면 기존의 자율형 공립고 타이틀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지금 생깁니다.
○정이운 위원 예외적인 조항 같은 것도 검토해서 자율성을 더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은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내년에 대정여고는 개방형으로 교장을 공모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개방형, 내부형 둘 중의 하나를…….
○정이운 위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정이운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
문제는 교사 배치도 정원 100% 초빙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몇 %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것은 제가 감히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또 우리 학교장이 과목별로 몇 명이나 초빙할지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최대한 초빙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학교와 잘 협의하면서 자율형 공립고 2.0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제주형 자율학교 부분하고 또 자율형 공립고 이 부분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어쨌든 대정여고가 자율형 공립고 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도청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혜 초등교육과장님.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초등교육과장 김지혜입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자꾸 주문하는 게 모든 학교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교육과정의 특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몇 학교가 늘어났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제주형 자율학교가 2024년도에 81개교고요, 내년에 93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이운 위원 다음 표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내년도 되면 초등학교가 69개교, 중학교가 18개교, 고등학교가 6개교 해서 모두 93개교가 운영됩니다.
저기 녹색 부분은 서귀포시 관내 학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형별로는 다혼디 배움학교가 가장 많고, 두 번째가 IB 학교, 그다음에 미래역량학교가 있는데, 미래역량학교하고 글로벌역량학교는 무엇이 다른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이름이 좀 비슷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글로벌역량학교는 요즘 남초 이렇게 소규모…….
○정이운 위원 영어 이머전 과정이라고 보고.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정이운 위원 그다음 미래역량학교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미래역량학교는 미래에 살아갈 어떤 힘 그런 것들을 키우는, 토론도 활발히 하고요. 그런 역량을 키우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어떤 교육과정의 특례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게 되면 유형도 막 다양화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그 유형은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로 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추가 지정할 때 다른 유형의 제주형 자율학교가 등장하겠네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지금은 그렇게 저희들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다양화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운영하는 유형 중에서 우수한 사례를 많이 일반화하는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그래서 어떤 것은 종료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에다 요청드리는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마지막 제 차례가 왔습니다.
긴축재정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타 상임위는 7명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여기는 아홉 분입니다. 한 30% 더 인원이 많은데, 9명의 위원님을 상대하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석 배치를 보게 되면 일반 의원 다음 교육의원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염두에 두셔서 다음에 다른 질의가 나오게끔 그렇게 또 자리를 배정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연이지만 정말 이렇게도 자리가 배정이 됐구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선 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경문 위원 반갑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반갑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난 월요일입니다. 그저께인데 제가 학생 통학 지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경문 위원 그래서 언론에 보도화가 되고 그러면서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줬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방송으로 보시는 도민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확인하고자 하는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예산 편성을 보게 되면 총사업비가 146억 6000만 원, 이 중에 통학 버스 임차료가 41억 6000만 원, 여기에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가 40억 6000만 원 그리고 고등학교 64억 4000만 원, 합쳐서 105억 원의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교통비 지원은 1.5㎞ 이상의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가까운 거리는 요금이 850원이지 않습니까? 해서 왕복으로…….
○안전국장 강동선 1700원.
○강경문 위원 해서 분기마다 이렇게 입금해 주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경문 위원 이 금액보다는 저는 말씀드린 게, 차라리 이 금액으로 청소년 무료화 교통정책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 1월부터 초등학생 버스비 무료화 정책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경문 위원 그래서 이러한 예산으로 중고등학생을 포함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럼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탄소중립 시대에 대중교통 교육을 익히면서 당연히 성인이 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펼쳐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경문 위원 이 예산, 그러니까 버스 예산을 이렇게 봤을 때, 작년 2023년도 예산을 볼 때 버스 이용률이 청소년이 19.9%였거든요. 4년간 평균을 내니까 19.9%였습니다. 그 예산을 보니까 77억 7000만 원. 그런데 거꾸로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게 105억 원. 물론 이렇게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해서 30% 증가율, 그러니까 최대치를 잡아봤는데 그게 1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해서 5억 원이 남아요. 제가 찾아가진 않았지만 전화도 오고 전화도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90억 원 초반에서 중반대, 한 95억 원 정도면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고 예산이 10억 원 정도는 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도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보도 자료도 보고 옆의, 주위의 반응을 봤습니다. 해서 되게 좋은 제안이라고 했는데, 다만 걱정되는 건 제주도와의 협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위원님이 많이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사업 시행하기 전에 도청하고 협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과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다행히도 예결위 위원입니다. 해서 교육청 예산이 끝나면 다음 주에 또 예결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또 질의를 할 거고.
물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서 거기서 확답을 받아올 거고, 확답을 받게 되면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해서 간담회가 필요하고. 그리고 더 필요하면 토론회를 거쳐서, 어쨌든 공론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얼렁뚱땅 행정으로 가면 안 되고 공론화를 거치면서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같이 통학 버스 임차료 지원이 41억 6000만 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신성여고, 신성여중 같은 경우는 배차량이, 타 지역인 대기고는 3대인데 거기는 6대, 9대. 배차가 더 많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도 등하굣길 버스를 증차하든지 시간 간격을 좀 좁혀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또 요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한번 같이 거쳐서 정말 올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 한번 해 보게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 지역 학교의 전기요금 증가율이 전국 최고다. 혹시 이 기사를 봤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봤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주 지역 전기요금 증가율,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2023년도 전국 교육청의 학교 전기요금 현황을 보게 되면 전국 공립유치원, 그러니까 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를 다 합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6969억 원, 2022년 전년도는 5313억 원, 2021년 전전년으로 갑니다. 4758억 원. 대비를 보면 2022년 대비 19.9%, 그리고 2021년 46.5%, 급증하게 됩니다.
물론 전기료가 오른 것도 있잖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경문 위원 하지만 여기서 제주도는 어떨까? 제주도 전기요금을 보니까 96억 9000만 원, 그 전년도인 2022년도는 77억 1000만 원. 대비가 25.7%인데, 2021년 대비를 보게 되면 63억 4000만 원, 53.9%. 전국 1위입니다.
제주도가 전국으로 비교했을 때 전기세를 가장 많이 썼다고 보이거든요.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RE100 미래학교 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시대 해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다변화를 한번 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정말 저는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교육청에 아까 제가 정책 대안을 얘기했을 때 우리 한번 잘해 보자고 했는데, 제가 1년 전에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화북초등학교 수열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출석한 공무원들 동영상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상임위 때 상하수도본부장, 그때 당시 강재섭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이게 정말 되면 대박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본부에서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번에 교육청에서가, 얘기하니까 교육청에서 문서를 보냈는데 답변이 안 와서, 또 이게 되면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구분이 안 가서.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직접 찾아가서 한번 서로 대화는 해 봤는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마냥 싫은 거예요, 그때는 하기가. 그런데 지금 이런 기사를 볼 때 정말 미래환경적인 차원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열, 수열로 가고 있는데 예산이 6억 원인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6억 원, 9억 원 비슷했어요.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그런데 그때는 뭐가 있었냐? 기반시설을 미리 해 놓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북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 스쿨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로 갈 수 있는 그걸 미리 땅속에 묻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B/C가 많이 나올 거였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그때 당시 왜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들이 그것을 더 검토 안 했을까? 조금만 하면 될 거였는데.
그리고 그때 지열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 당시 물정책과장님이 오셨는데 “이제 드디어 수열을 할 거구나.” 했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해서 김이 빠져 버렸다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열로 했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도수관로가 제주도에 17개가 있는데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거였거든요. 그것으로 수열을 했으면 나중에 신재생에너지 등록을 해서 우리 공공건물에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교육청 건물에도 활용할 수 있었을 건데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그때는 저희 시설직 공무원들이 정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역량이 조금은, 이해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할 때 저희들이 이번에 토론회라든지 전문기관과의 어떤 협조 체제가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강경문 위원님이 오셔서 신재생에너지 RE100 등을 하면서 저희 공무원들도 그쪽에 관심과 또 새로운 학교를 만들 때 어떻게 이런 에너지를 해결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앞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화면 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근처의 신제주초등학교입니다. 울타리, 어린이 통학로 안전 펜스가 이렇게 훼손이 됐습니다. 훼손은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은데.
다음 화면요.
옛날 로드뷰 화면을 보니까 여기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실 증축공사.
다음 화면요.
그다음 끝나고 보니까 케이블타이로 다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제가 현장에 가서, “교육청의 예산으로 쓸 수 없다.” 누군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치경찰단, 건설과, 도시계획과 다 한번 와 보세요. 우리 현장 한번 보게요.” 해서 다행히도 도시계획과에서 손을 들고 “우리가 보수를 하겠습니다.” 해서 보수를 했는데, 저는 조례의 개정이 약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부의 시설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해서. 이런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복구할 때 그리고 보수 같은 것을 할 때는 교육청에서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좀 경직되게 쓴 것 같습니다. 학교 바로 울타리라고 하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재원에 대한 부담들은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무튼 이 협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화면요.
그리고 또 한번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싶은데, 여기가 한라중학교 인근인데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어서 어린이와 어르신은 물로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자 중심으로 건너고 있거든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런 것도 중학교, 초등학교 인근에 대각선 횡단보도도 해 보고. 여기 인근부터 시작을 해서.
국장님, 이런 정책을 한번 같이 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학생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해야 될 걸로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통학로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아까 앞서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가 교육위에 잘 온 것 같습니다.
여러 정책들을 한번 바꿀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보게요,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예,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우 위원님, 정이운 위원님 지역구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된 걸 축하드립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특례가,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교육과정 특례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보다. 다만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항에도 보면, 저희가 운영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변형되고 다양한 교육과정, 교육법에 나와 있는 것을 뛰어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나 학교, 교직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 법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제주형 자율학교 선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그걸 도와주기만 하면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푹 주무셔도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좀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0.157 보통교부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가 2006년 7월에 시행된 제주특별법 제83조제1항에 의해서 제주도교육청은 기준재정수요보다 재정수입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보통교부금의 1.57%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은 상당히 혜택으로 느끼고 또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보면 결론적으로 효력이 다한 것 같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 5년간의 그 내용을 표로 마련해 봤습니다.
표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우리가 2020년에는 8468억 원이었습니다. 2025년에 보면 1조 936억 원으로 29%가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세종은 대비 50%, 2020년도 대비입니다. 경기도는 45%, 그다음에 인천 36%, 울산 25%, 그다음에 충남 32%. 벌써 우리를 뛰어넘은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매해 국가 시책이라든가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기에는 늘어날 때마다 보전을 받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를 부러워하고 자기들이 제주도에 대해서 상당히 시기하는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다음 표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것 작아서 안 보이죠.
밑에 있는 게 2024년도까지 보통교부금에 속한 내용들인데, 그 위에 있는 칸이 채워져 있는 네 가지는 내년에 다시 국가사무로 늘어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말씀하다시피 재정교부금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또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2025년에 그걸로 종결되는 게 아니고 매해 새로운 사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내년 이후에는 다시 또 우리들의 비율이 더 적어지는 것이겠죠.
단순비교라고 보면 좀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벌써 예산과장은 옆으로 고개를 흔들면서 자료 좀 틀린 것 같다 하는데, 자료가 유동적이긴 합니다. 단순비교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 우리들은 2006년에 머물러 있는 거고 다른 시도는 매해 사업이 있을 때마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죠. 늘봄학교에 추가된 계약직 교원이라든가 임기제연구사 그다음 인건비, 학교복합시설, AIDT 운영에 관한 구독료, 이것도 전부 다 우리 보통교부금에서 해결할 것 아닙니까?
좀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용역을 시작했다,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데,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다음 대책은 뭡니까? 지금 연구 중인데.
간단하게, 대책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
○행정국장 양윤삼 제가 답변…….
○위원장 오승식 용역 했다고 하는데…….
아, 행정국장님, 대책이 뭡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지난 7월부터 용역을 시행해서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아까 기조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교부금 일정률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변화를 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제도 개선을 어떻게 노력하실 겁니까?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도 안타까운 게 필요할 때마다 가서 부교육감님하고 담당 실·국장님 가서 읍소하고 해서 돈 얼마씩 그때그때 받아오는 것은, 그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하신 제도 개선. 우리가 국회의원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아니면 우호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용역도 용역이지만 이제는 불어나는 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좀 전에 제도 개선 말씀하셨기 때문에 12월에 용역이 나오면 결과를 잘 분석해서 거기에 바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다음입니다.
인건비 비율입니다.
보통교부금과 인건비를 단순하게 제가 비교한 겁니다. 2025년도 이렇게 광역시도별로 편성한 걸 봤습니다.
우리가 광역 시도를 빼고, 아, 광역 지자체를 빼고 시도에서는 우리가 가장 높아요, 인건비 비율이.
표 한번 작지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가 72.4%가 됩니다, 보통교부금으로 봐서는. 제일 낮은 데 강원이 63%, 서울은 107.7%니까 어떻게 지금 운영하는지는 제가 잘, 자체예산이 많이,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교부금이 교부되는 것은 경기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지 않고 불확실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만 인건비는 매해 호봉 승급분도 있고 해서 매해 증가할 게 우리가 예측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총액 인건비를 적용받지 않는 특별법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내부 통제 기능이 필요하다. 지금 교원이라든가 일반 행정직 같은 것은 조례에 의해서 인원을 우리가 서로, 통제라기보다는 서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직 같은 건 훈령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공무직 62명, 63명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각 과에서는 조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구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해 그렇겠죠. 이것도 이제는 우리들이 통제라든가 관리라는 차원이 아니라 인건비라든가 인력을 바르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서가 어디…….
부교육감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어쨌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원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지만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례 재정이나 이런 법적 근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무직 외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훈령조차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훈령은 없고 공무직 정원관리위원회 할 때 비정규직에 대한 인력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조례로 만들기까지는 어려울 거고, 위원회에서 그걸 관리하더라도 공무직인 경우에는 통제 장치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지금 인원이 지방공무원을 뛰어넘고 있고 인건비 부담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것에 대해서 잘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57%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만 하고 여기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용역을, 용역이 12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논리를 개발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전에 그 인건비에 대한 조례 제정을 부탁드렸고.
다음에는 교육국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좀 전에 자율형 공립고가 선정돼서 있고, 그다음에 제주형 자율학교가 올해는 81개교, 내년에는 97개교가 이렇게 됩니다. 절반이 됐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제 생각에는 제주도는 규모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하고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모든 학교가 자율학교로 운영해서 학교장의 권한하에 교육과정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과정의 특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학교장이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가고 구성원들 선생님,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학교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동의라든가 그런 합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 신청하면 교육청에서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지금처럼 선정하는 형태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승식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저는 굳게 믿는 게,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각급 학교의 선생님들이라든가 관리하는 교장·교감선생님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 같은 것도 지금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배정합니까? 모든 학교에 해도 한 55∼56억 원 정도면 해결될 건데, 노트북 사는 돈의 절반도 안 될 건데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특례가 많이 주어졌는데 그 특례를 활용하는 게 학교에 자율권을 줘서 교육과정을 운영해 보는 게 어떠냐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정하고, 이제는 지정하면 숫자에 관계없이 지정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결격 사유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게 구성원들의 동의 과정이라든가 그다음 학교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나 성격이 분명하면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유 없이 다 승인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읍면 지역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서도 보면 그런 학교들의 그 예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너무 경직되지 않게 스스로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제가 나머지는 추가로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차례로 해서 한 4분씩 하면 되겠죠?
강동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 AIDT ―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표출 자료 띄워 주십시오. 표출 자료 4번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AIDT와 관련해서 찬반 논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학생들이 학습 데이터를 축적해서 취약점을 분석해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고 하는 찬성 논리와 또 하나는 디지털기기에 노출됨으로써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인지발달에 저해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상반된 논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틀 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고 하면, 지금 타 시도도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졸속 행정인가, 연수 문제, 적합성 문제, 인프라 문제도 전부 다 확인을 했고, 교과서인가 보조교재인가 이 문제도 확인을 했고요. 개인정보 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
한 가지가 지금 빠져 있는데요. 과연 AIDT가 학생들의 인지발달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질의드려 볼까 합니다.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강동우 위원 인지발달이라고 교육학적으로 하면 어떤 내용을 인지발달이라고 합니까? 심리학 개념입니다마는, 인지발달이라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정보를 얻고 그걸 지식으로 축적하고 그걸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강동우 위원 심리학적인 개념상으로는 인지발달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고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 갈 것인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하는 심리학적인 개념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문제는 인지발달에 조금 저해된다고 하면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완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AIDT하고 종이교과서, 서책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지금 병행해서 사용할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동우 위원 예, 조금만. 짧게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물론 인지발달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의하면 AI를 활용할 시에, 중복 응답입니다마는 학습 동기나 교과 흥미, 수업 만족도에서 향상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해도 증진이나 학습 내용 같은 인지적 영역에도 향상한다는 연구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 디지털교과서가 나온다고 해서 이것만 사용할 건 아닙니다.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하기 때문에 지도하는 교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력이라든가 거북목 말씀도 위원님이 어저께 충분히 짚어 주셨는데, 이게 아이들이 몰입해서 게임하듯이 한 시간 내내 그러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수업하는 패턴에 따라서 서책형 교과서를 활용하는 시간도 있고요,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시간도 있어서 충분히 보완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AIDT가 도입되어서 학생들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인지발달에 저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당연합니다.
○강동우 위원 서책과 병행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문해력이라고 봅니다. 리터러시라고 보는데요, 문해력을 어떻게 더 증진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서를 보게 되면 161쪽에 학교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건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문제이지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우리가 독서를 통한 문해력 교육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독서교육과 관련된 예산 편성이 많아야 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실상을 보면 작년과 거의 같거나 많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사전에 준비를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염려 잘 생기면서 저희들 준비 잘해 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고성범 과장님.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입니다.
○강충룡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꾸 AI 디지털교과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트북 하는데, 도청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5주년 계획으로 다 끝내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과장님 오셔 가지고 본인들이 효과 봤고 30% 이상 절감뿐만 아니라 큰 도움이 된다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 있나요? 어떻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클라우드 기반을 한 겁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준비 안 됐잖아요? 우리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이 자체, AI 디지털교과서 학습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는…….
○강충룡 위원 사업이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학습 방법입니다.
○강충룡 위원 나머지 서버라든가 이런 걸 교체하거나 그런 건 할 필요 없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없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체 서버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영상을 본다 하면 그전에는 내 컴퓨터에 저장한 걸 봤는데 지금은 밖에 서버가 있고, 별도 서버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기에서는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제,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면, 지금 우리가 보급하는 건 노트북 11입니다. 그런데 AIDT가 운영될 수 있는 건 윈도우 10이면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 태블릿은 안드로이드 개념인데, 지금 디지털교과서가 돌아갈 수 있는 게 안드로이드 8, 그런데 저희들이 보급하는 건 13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데 지장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동선 국장님, 학폭위 담당 맞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충룡 위원 학교폭력은 누굽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2022년도가 거의 정점인 것 같아요, 사건이. 272건에 800명 학생이 학폭위에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고 2023년도도 247건, 680명 이상이 됐는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을 한번 알아보니까 최근에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3단계 프로젝트 운영 해 가지고 관계 맺음, 관계 이음, 관계 돋움 이렇게 해 가지고 633개 학교에 전문강사를 파견해 가지고 교직원 대상으로 학폭 대응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과 학부모님, 선생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이쪽으로 많이 준비하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따로 준비하는 것 있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평화교실을 하고 있는데 학교급당 학생 수에 맞게 예산을 배정해서 담임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끼리의 어떤 유대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찾아가는 학폭예방 뮤지컬이라든가 학생자치회 중심으로 학폭을 스스로 예방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위한 것, 특히나 우리 교육청이 관심을 두는 부분은 처벌보다는 예방과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교사 연수, 동아리 지원,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기록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모님들도 걱정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이들의 자그마한 다툼이 어른들까지 싸움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순히 선생님과 애들이 아닌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부탁드리겠고. 그중에 하나 모범 사례로 학교 외벽 벽화 그리기 사업, 이런 것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꾸미기 사업이라든가.
○교육국장 김월룡 그 사업 관련해서 올해 저희가 추가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조례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무궁화 심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궁화 심는 예산 얼마 들진 않습니다마는 한두 명이 심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님, 또 학생, 선생님이 함께 유대 관계 형성 때문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기자단도 그거 때문에 제가 준비했던 겁니다. 문제 있는 것을 애들이 직접 설명하고 본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학폭에 관련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또 선생님들이 힘든 부분, 여러 가지 계속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고의숙 위원 3일 동안 여러 가지 예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새로운 예산에 중점적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 전체에 대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2026년, 2027년 지방채 발행을 염두로 해서 이번 2025년 본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희가 염두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의숙 위원 연관이 있죠? 계속비도 있고 다 보니까 연관이 있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고의숙 위원 그걸 염두에 두고 2025년 본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지금 상당히 거의 고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자체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도교육청 예산은 상당히 불안정하고 위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동의하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고의숙 위원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국가 시책이지만 향후 몇 년간을 좌우지할 예산이 들어올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무조건 국가 시책이라고 해서 받을만한 제주도 예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교육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풍선효과 그것에 집중 투자됐을 때 나머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고의숙 위원 맨마지막 프레젠테이션 보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작은학교 2024년, 2025년 신입생 10명 이하 학교,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현황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예산은 2024년보다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지원이 더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제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각 과에서 와서 “이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5년 안에 만 명의 인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특단의 예산 편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교육감님, 동의하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고의숙 위원 예, 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의 예산이 어느 하나에 집중될 때, 그리고 그것이 도민 전체의 교수학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학교의 어떤 꼭 절실한 예산이 아닐 경우에는 독서교육 예산도 줄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고 또 당위성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제주도교육청 예산 상황이다. 인정하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고의숙 위원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특히 AIDT 관련해서 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그런 국가 시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적인 부담이 큽니다. 특히 1.57%로 정률 재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장님도 말씀 주시고, 강충룡 위원님도 말씀은 주셨지만 어쨌든 1.57에 대한 내용의 문제점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정책 연구 등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세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회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저희가 특별법 개정 등을, 그런 노력을 병행하면서 그러한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향후에 당연히 하셔야 될 노력이고요. 현재 2025년 본예산에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도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불 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아까 했던 부분에 정리를 못 해 가지고 추가질의보다도 이 부분에 좀 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신제주 지역에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것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라도 책정해 가지고 사전 기획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추가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 제주도의 특수목적고로서 과학고와 제주외고가 있고, 특수목적과로서 애월고 그림, 미술, 그다음에 함덕고에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른 시도보다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규모가 작기 때문에 특수목적고에서 예술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걸 세우질 못합니다. 그러나 목적과라든가 이런 걸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켜 주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고, 외고. 외고는 특히 공립인 경우에는 많지가 않아요, 사립은 많은데.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 특별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졌고 그 소기의 목적에 맞게끔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래서 여기에도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지금 부지 매입하기가 좋습니다. 가격도 싸고 또 소통도 원활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빨리 움직여 달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야 외국어교육도 활성화되고. 특히 교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외국어 중심의 거점학교가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또 교육감님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감액은 시킬 수 있지만 증액을 마음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좀 알아 가지고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해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김창식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인성교육, 예술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로 감액된 것 이상의 예산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잘하고 있습니다.
부감님, 그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해 줄 수 있겠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주외고 부지 매입에 한 2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김창식 위원 그거랑 또 단설유치원.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단설유치원, 저희가…….
○김창식 위원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당연히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데 어쨌든 재정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식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양병우 위원 앞 부분에 제가 좀 부족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실상 스마트기기 문제인데 학생하고 학부모님들이 동의한다고 하지만 상당 부분 실제로 무게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시죠, 노트북이?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1.3㎏입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그래서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면적이라든가. 노트북은 1.5㎏에서 2.5㎏가 나갑니다. 그다음 태블릿 PC는 0.3에서 0.7㎏ 이렇게 나가고요.
사실상 학생들의 가방은 얼마나 무게 나가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4㎏ 이상입니다. 평균입니다. 그래서 무거운데 정말 고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6년 사용이 종료되면 폐기물이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반납받아서…….
○양병우 위원 아니, 질의에 답변만.
폐기물이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폐기물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 폐기물이 6500개입니다, 최하 1년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100㎡씩 1년에 2.7m 높이로 완전히 묻혀서 쌓았을 때, 왜냐하면 이것도 챗GPT에서 무게를 산출해 봤어요. 적정한, 적은 면적으로. 819㎥가 됩니다. 1년에 100㎡씩 매년 이 건물을 꽉꽉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보관 창고 인력 이 부분도 문제인데 이 폐기물 처리를 왜 교육청에서 처리하려고 하는지. 각 가정에서 이 폐기물을, 잃어버리든 사용한 다음에 변상 부담금까지 부과하면서, 폐기물을 왜 변상 부담금까지 하면서, 이런 걸 다 조사하면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반납받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양병우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 다 받아 봤습니까? 폐기물도 선거법에, 쓰레기도 수거를 하지 않으면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렇게 받아 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폐기물이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대여로 해서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줘 버리면 이게 문제가…….
○양병우 위원 대여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대여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양병우 위원 대여해서 사용 종료되었을 때, 사용 종료된, 끝난 거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가격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병우 위원 그런데 왜 가격을 모르면서 사용 종료해서 폐기 처분할 비용을, 돈을 들여서 처분해야 할 것을 학부모님들한테 그때 가서 제출 못 하면 새것으로 변상을, 부과를 하는지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튼 재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를 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냥…….
○양병우 위원 이거 나중에…….
시간이 지났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앞에서 길게 해 버리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드림노트북 사업 계획 표출 자료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내년 예산에 203억 원 편성됐는데 문제는 중학생 드림노트북이 6588대인데 내년 중학교 1학년 올라올 학생 수가 몇 명쯤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97%로 계산했을 때 6588명으로…….
○정이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한 게, 100% 학생에게 다 지급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왜 그 비율을 낮춰서 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요.
다음 올려 주십시오.
노트북 사양이, 올해하고 내년에 회사를 바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건 입찰로 해서…….
○정이운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올해 했던 회사는 안 하고 내년 회사는 다른 데서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무조건 다른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같은 것도 아니고 입찰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이운 위원 보니까 사양이라든지 무게 같은 것은 비슷한데 이 부분 잘 선정해 주세요.
맨 마지막 표출 자료 올려 주십시오.
성과지표에 제가 주문한 게 보급률이 아닙니다. 만족도입니다, 만족도. 학생하고 교사 만족도로 해 가지고 나중에 수정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걸 제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이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정이운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제 방송이 끝나 가지고. 그래도 저는 질의할 것은 하겠습니다.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강경문 위원 유치원 보건교사 채용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어쨌든 간호사나 보건교사를 배치해서 안전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2025학년도 정원에 계약제교원으로 유치원 3명 승인 확정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최종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초·중등교육법」과는 관계없이 일단 과대학교에, 우선 업무 부담이 큰 학교에, 3개 학교를 선정해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월랑유치원이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월랑유치원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단설유치원이 생긴 건데 포함된 건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이미 가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이 3명이 포함된 인원…….
○교육국장 김월룡 아닙니다.
○강경문 위원 아니죠?
○교육국장 김월룡 추가…….
○강경문 위원 추가 3명이 된다는 말씀이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강경문 위원 좀 빨리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낼게요, 저도.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노트북 관련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논란에 있는데, 그럼 저는 거꾸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 만 원 받고 줘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부행위가 안 될 것이고 만 원을 받았으니까 되는 건데, 이런 것도 변호사 검토를 한번 거쳐 보셨나요?
만 원의 행복도 있지 않습니까? 사려면 5만 원도 있을 것이고 해서. “5만 원에 구입하실 사람이 있느냐?”라고 해서 그것은 불우이웃 성금으로 다시 돌려 버리면 되는 거고 해서. 어쨌든 이런 방법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100만 원 넘는 거를 만 원에 주는 건 문제가…….
○강경문 위원 아니, 시간이 지나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 마지막에…….
○강경문 위원 폐기 처분할 거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것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를 하면 그걸 다……. 물건에 따라서 폐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상태가 좋은 건 양품화시켜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업체에 하면 컴퓨터 몇 십 대당 1대 해서 신품으로 교체해 주는 것도 있어서 그런저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만…….
○강경문 위원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미리 그것을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만 원이다, 5만 원이다, 이게 만약에 돈을 받고 내구연한이 끝났을 때 줄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깨끗이 쓴다는 겁니다. 나중에 내 것이 될 거니까. 나중에 반납해야 된다고 하면 내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런 자문을 먼저 얻고 이걸 미리 가정통신문이라든가 알려드리고 보도화해 가지고 나중에 됐을 때는 선거법상 문제가 없으니 이것을 구입하고 싶은 가정에 대해서는 단돈 만 원, 5만 원에 구입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 버리면 교육청도 좋을 것이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고 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깨끗이 쓸 것이고 프로그램도 더 많이 넣을 것이고 해서, 그게 5년, 10년 써 버리면 더 좋은 입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강경문 위원님, 양병우 위원님의 좋은 의견,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노트북이 나와 가지고.
그런데 하나만, 우리가 만약에 분실했을 때 현물로 변상합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합니까, 중도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분실은 지금 딱 1건이…….
○위원장 오승식 아니, 앞으로 했을 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1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오승식 감가상각비를 적용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현물로 본인이…….
○위원장 오승식 아, 현물로. 만약에 단종되면…….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단종까지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아니 현존 가치가 없다고 하면, 만약에 6년 써서…….
이 말 저 말 다 맞아요. 현존 가치가 없다고 하면 그때는 또 방법…….
그런데 하여튼 받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논란이 될 것도 아닌데…….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이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오전에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한 3분만 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학교, 그러니까 특수교육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생들을 위한 스포츠클럽,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등 이런 예산이 편성이 너무 빈약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두 영역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출 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국장님, 이게 무슨 종목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정이운 위원 장애인학생 스포츠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앉아 뭐…….
○정이운 위원 보치아입니까?
보치아 아닙니다.
(“골볼.” 하는 공무원 있음)
예, 골볼.
○교육국장 김월룡 골볼입니다.
○정이운 위원 정답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이거는요?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봤었는데 종목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이운 위원 슐런.
이런 종목은 구태여 큰 공간 차지하지도 않고 장애를 가진 학생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여기는 알겠죠. 정상인 학생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중학생들도 보니까.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전국 장애 학생 스포츠클럽, 올해 5월에 대회 연 거 보니까 17개 종목이 있었는데 육성 종목이 골볼, 보치아, 수영, 육상, 탁구가 있고, 보급 종목은 농구, 디스크골프, 배구, 배드민턴, 볼링, 역도, 조정, 축구, 플로어볼, e스포츠, 슐런인데, 이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서 특수학교 세 학교에서 어느 종목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8개 종목에 대회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학교 스포츠클럽에 등록된 학생들, 이 종목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 특수학교에도 57명의 학생이 학교별로 동아리를, 스포츠 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목포에서 열렸던 체육대회 8개 종목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참가했습니까?
참가했으면 다행인데…….
○교육국장 김월룡 48명이 참가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렇게 많은 종목이 있는데, 장애를 가진 학생이라도 뭔가 자신감, 성취감 이것을 갖게 하려고 하면, 또 학부모님들에게는 우리 자녀들도 뭔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주려고 하려면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닌가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스포츠클럽 등록 현황 보면 온성학교는 클럽 수 2개, 영송이 2개, 영지학교는 13개 클럽이 등록됐다고 하는데 장애학생 스포츠와 관련된 종목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진짜 학생들이 스포츠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특수학교 스포츠클럽에는 일반학교와는 달리 학생 1명당 운영비를 7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일반학교는 학급당 60만 원 정도로 해서 상대적으로 특수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스포츠클럽이 특수학교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마지막 화면입니다.
특수학교 예술 예산 편성 현황인데 1학생 1악기 관리 지원이 영송학교는 사립이라서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그다음 악기 수리비는 똑같이 편성되어 있고,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도 다 되었는데 왜 영송은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영송도 지원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조사된 바로는 저기는 1학생 1악기 관리 지원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아무튼 세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문·예·체 동아리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주문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소홀하지 않도록 제가 잘 살펴보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양병우 위원 발언 신청)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동선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오승식 위원장, 강경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병우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오전에는 그런 부분을 짚었습니다마는 시설직 공무원들이 총예산의 몇 % 정도 집행합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총예산의 13% 정도를 집행하고…….
○양병우 위원 13%,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요, 저도 인원을 이렇게 보니까 시설직 공무원들이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전체 해도, 그 비율이 전체 해도 다 해서 80명도 채 안 되더라고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도 문제지만 제가 국내여비를 한번 봤습니다, 내년도의. 한 40여 건이 있는데 시설직 공무원들이 국내외 연수를 해서 이런 기술을 좀 더 배양을 해야 하는데, 혹시 내년에 국내·국외연수비가 잡힌 게 있나요?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당초에는 요청을 했는데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40건이나, 일반 공무원까지 총무과 해서 이렇게 많이 됐지만 이 부분이 저는 일선의, 도의 공무원들은 시설직 공무원들이 많은 연수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청에는 시설직 공무원들의 연수가, 기회가 아주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료를 보며 알았어요. 13%나 감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갈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 시설직 공무원들이 단독으로 해외연수는 아직까지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에 대한 기법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워 와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양병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역할을, 왜 그걸 커버를 못 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안전국장 강동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도에는 시설직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기술을 연수하고 해외 사례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저도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고맙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시설 공무원들이 이번 달,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더라고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집행률도 좀…….
○양병우 위원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집행률도 좋지만 사람의 어떤 기능이나 그런 율도 높아질 수 있도록 시설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비롯해서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하여 보고받고,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 백혜선
○출석공무원
-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 -교육국
- 교육국장 김월룡
-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 -안전국
- 안전국장 강동선
-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 노사법무과장 김희정
-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 -행정국
- 행정국장 양윤삼
- 총무과장 한경미
-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 -공보담당관
- 공보담당관 한문성
- -감사관
- 감사관 임희숙
○기록
- 김미영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