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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3월 20일(목)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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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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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고의숙·강동우·오승식·강경문·김대진·강상수·김경미·정민구·김창식·강충룡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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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완연한 봄을 알리는 춘분입니다. 아직 쌀쌀한 바람이 남아 있지만 따뜻한 봄의 기운을 받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3월 1일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한 문정옥 실장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일 자로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한 문정옥입니다.
   도민의 주인인 의회라는 원칙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서 도민 중심 민생의정을 펼쳐 나가시는 평소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주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기르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서 미래를 열어 갈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주교육에 대한 따뜻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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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고의숙·강동우·오승식·강경문·김대진·강상수·김경미·정민구·김창식·강충룡 의원 발의)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혹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 안건이 조례안인 관계로 질의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순서에 관계없이 발언권을 받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고성범 과장님, 이 조례 전부 개정할 때 과에서 충분히 잘 검토된 겁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정이운 위원   우선 조례의 제목이 교육 지능정보화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2조(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했는데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교육 지능정보화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지금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조례기 때문에 그 앞에 ‘교육’ 자를 넣은 겁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을 넣었다.
   그러면 3장 지능정보화 추진 제12조(교육의 지능정보화 추진) 해서 ‘교육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6조(지능정보화 교육) 해서 교육이 지능정보화 다음에 들어가 있는데 ‘교육 지능정보화’와 ‘지능정보화 교육’은 뭐가 다릅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지능정보화 조례가 큰 영역이고 그중에서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담기 위해서 앞에 ‘교육’ 자를 담았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제명하고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용어가 일치되지 않는 것이 느껴지는데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검토할 때는 용어 사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 고성범 과장님.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입니다.
○고의숙 위원   오늘 심의하는 이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에 있었던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주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와 또 다른 조례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례 심사에 앞서 살펴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고의숙 위원   그리고 교육청 정보화 기본계획, 그러니까 이제 바뀌게 되면 내용이 달라지는데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맞습니다. 매년 9월에 수립합니다.
○고의숙 위원   수립되어 있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2024년 9월에 수립돼 있고, 과기부에서 1월 2일인가 3일에 공문이 와서 수정된 사항이 있으면 최종 하라 해서 1월에 수정해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1월에 수정했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고의숙 위원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2024년 9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올해 1월에 심의위원회가 열렸다는 말씀이네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두 심의위원회가 전부 다 어떻게 열렸습니까? 대면으로 열렸습니까, 출석으로 열렸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9월에는 1년 전체적인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했고, 1월에 한 것은 액수 조정이 좀 있었고 계획 수정이 조금 있어서, 조례에도 중대한 사항 아니면 위원장이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서면으로 실시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9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1월에 그것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실시했다는 말씀이네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수정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수정해서 서면으로 실시했군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고의숙 위원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무부교육감이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조례에는 당연직으로 정무부교육감과 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9월에는 조직 개편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당연직인 정무부교육감이 위원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행정부교육감님께서 직무대리 형태를 띠어서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행정부감님께서 참석하셨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고의숙 위원   이번에 지능정보화 법과 관련된 이 조례가 개정되는데 본 위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AI, 또는 빅데이터 관련한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중요한 조례이고 관련한 내용들이 아주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담당하시는 위원장님인 정무부교육감의 부재, 물론 직무대리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교육청에 조례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무부감 공석이 국가 사안이나 현안 사안,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미루고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지금 직무대리로 하고 있는 이 상황, 제가 또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정무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지금 제출된 바로는 4개의 위원회인데요, 4개의 위원회 모두 아주 굵직굵직합니다. 정보화와 관련된 중요한 디지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정무부감 ― 위원장 ― 공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행정부교육감님께서도 업무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마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조례에 해당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공석이다. 조직 개편이 되면서 부서가 담당하는 일들의 중요성으로 볼 때 정무부교육감의 부재가 이런 중요한 위원회의 위원장 공석으로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교육청은 답변을 잘하셔야 되리라 판단이 되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직무대리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정책 현안으로 미루고 있다고 답변할 문제는 아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교육청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정무부감님이 임명되기 전까지 행정부감님하고 긴밀하게 얘기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저는 조례를 개정하고 오늘 전부 개정안과 발맞춰서 기존의 조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 중요성이나 시대적 흐름에 맞춰 봤을 때 위원장 직무대리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전반적인 심의 내용까지도 주무 부서인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보완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학생들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문정옥 기조실장님, 축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문정옥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감사를 좀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개정안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5년에서 3년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양병우 위원   3년으로 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보화 영역들이 1년 단위가 아니고 몇 개월 단위로 수시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소 3년 내에는 계획들을 변경하면서 수립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작성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실행계획은 몇 년이고. 매년이지요? 실행계획 매년 하게 됐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실행계획은 매년 9월에 만듭니다.
○양병우 위원   기본계획 수립은 5년에서 3년으로 하는데, 이건 중장기 계획은 없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현재 중장기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모든 계획이 ‘5년은 너무 길다. 3년 할까, 2년 할까’ 이런 건 아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계획은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놓고 거기에서 여건이라든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5년 단위 중기 계획으로 변경을 해야죠? 이 부분도 단기 계획 3년으로 한 것은 5년 해 보니까 정보진흥이라든가 통신의 경우 급속한 변화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중장기 계획도 이쯤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저는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문제는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비용이 꽤 들 걸로 예측하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가 나와 있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째서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가 되는지 고성범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
○강동우 위원   비용추계가 안 된 사유가 뭡니까? 교육청이 추진하는 정보화 관련 예산이 본예산에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고 또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될 걸로 보거든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를 몇 가지로 작성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다 하면 사실 비용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관 부서에서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추계에서 제외돼 있고, 그다음에 조례 8조, 9조, 10조, 11조에 보면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제외시킬 수 있다는 게 있어서 뺐고요. 그다음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추진이라든지 정보시스템 감리라든지, 지능정보화 교육,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정보 격차 해소, 정보보호, 전담기구 설치, 이것들이 각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게 예산이 돼 있어서 포함 안 시켰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1조(목적)이라든지 2조(정의), 3조(적용범위), 기본원칙, 7조의 책임관이라든지 표창, 협력체제 부분이 비용 발생과 무관한 부분이 있어서 미대상으로 하고 사유서도 제출하게 됐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용어 통일성을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자구를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정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3월 21일에는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예정지와 서부지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관련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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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인)

•    강경문    강동우    강충룡
•    고의숙    김창식    양병우
•    오승식    정이운

○출석공무원    

•    (출석한 전문위원 없음)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기록    

•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