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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6월 13일(금)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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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1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서울특별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15. 늘봄학교 자원봉사자 인력풀 제공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6. 학생선수 재활치료비 지원망 구축 업무협약 보고
17.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18. 제주지역 산업체 연계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19.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업무협약 보고
20.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21. 조달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혁신 제품 시범사용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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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현길호·김승준·김기환·하성용·현지홍·한권·양경호·이남근·양홍식·김경학·송영훈·박두화·강철남·이승아·김경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고의숙·박두화·현길호·김경학·이정엽·강동우·하성용·김승준·양병우·정이운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이경심·홍인숙·이남근·김승준·김기환·강상수·양영식·강성의·현지홍·하성용·강철남·김황국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정민구·이정엽·홍인숙·고의숙·김경미·강성의·이남근·박두화·김경학·송영훈·강상수·강충룡·양용만·오승식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이경심·홍인숙·이남근·김승준·김기환·강상수·양영식·강성의·현지홍·하성용·강철남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고의숙·현길호·김승준·박두화·정이운·강동우·강봉직·오승식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양병우·김경학·고의숙·홍인숙·강경문·정이운·강동우·강충룡·강봉직·박두화·김승준·현길호·송영훈·한동수·현지홍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양병우·김경학·홍인숙·고의숙·강경문·정이운·강동우·강충룡·현길호·강봉직·박두화·김승준·송영훈·한동수·현지홍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서울특별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15. 늘봄학교 자원봉사자 인력풀 제공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6. 학생선수 재활치료비 지원망 구축 업무협약 보고    
17.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18. 제주지역 산업체 연계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19.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업무협약 보고    
20.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21. 조달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혁신 제품 시범사용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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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탄생했고, 새 정부는 이제 막 닻 올린 배처럼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싣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교육은 단지 한 분야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나침판이자 미래를 향한 돛입니다.
   우리는 이에 발맞춰 지역 교육의 방향을 가늠하고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펼쳐질 정책 변화 속에서도 제주교육의 자치와 특색 있는 교육모델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이 더 세심하게 살피고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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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현길호·김승준·김기환·하성용·현지홍·한권·양경호·이남근·양홍식·김경학·송영훈·박두화·강철남·이승아·김경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고의숙·박두화·현길호·김경학·이정엽·강동우·하성용·김승준·양병우·정이운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이경심·홍인숙·이남근·김승준·김기환·강상수·양영식·강성의·현지홍·하성용·강철남·김황국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정민구·이정엽·홍인숙·고의숙·김경미·강성의·이남근·박두화·김경학·송영훈·강상수·강충룡·양용만·오승식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이경심·홍인숙·이남근·김승준·김기환·강상수·양영식·강성의·현지홍·하성용·강철남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고의숙·현길호·김승준·박두화·정이운·강동우·강봉직·오승식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양병우·김경학·고의숙·홍인숙·강경문·정이운·강동우·강충룡·강봉직·박두화·김승준·현길호·송영훈·한동수·현지홍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양병우·김경학·홍인숙·고의숙·강경문·정이운·강동우·강충룡·현길호·강봉직·박두화·김승준·송영훈·한동수·현지홍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서울특별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15. 늘봄학교 자원봉사자 인력풀 제공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6. 학생선수 재활치료비 지원망 구축 업무협약 보고      
   17.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18. 제주지역 산업체 연계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19.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업무협약 보고      
   20.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21. 조달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혁신 제품 시범사용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강동우 위원님.
○김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전·편입학 입학 기준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교사의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 그리고 그중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건수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3년간 교육활동 보호 관련 예산의 결산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근 도교육청 기자실 운영 규정 및 지침이 변경됐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미수납액 연도별 납부 현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민철 행정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제주교육의 미래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춰 운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의 보완을 거쳐 향후 예산편성 및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조 6681억 20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6686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조 5936억 10000만 원입니다. 이월금은 504억 40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7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240억 6000만 원으로 불용률은 1.4%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제주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정주 생태계를 마련하여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담임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가 국어교과를 제외한 모든 교과를 영어로 협력 수업하는 글로벌 역량학교를 운영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제주형 자율학교 유형의 하나인 글로벌 역량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항공·우주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한림공업고등학교가 선정되어 항공·우주분야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과목 선택권 확대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점 이수를 지원하는 제주 온라인학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미래역량 강화와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 중학생 드림노트북과 초등학생 태블릿 지원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학내망 구축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청과 협력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안전경찰관제 운영, 해군 해난구조대 대원 및 해양경찰청과 함께하는 생존수영 교실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공백 없는 돌봄을 위하여 ‘꿈낭’ 초등주말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에게 통학교통비와 졸업앨범비도 전액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 특수학급 14학급을 신·증설하고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 설립과 특수학교 시설 개선사업도 추진하는 등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 끝에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4·3 평화인권교육 내실화, 제주어 보존교육 강화, 곶자왈·습지 등을 활용한 제주 환경교육,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교육정책 추진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제주도민과 교육가족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제주교육에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심민철 행정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건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13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하는데 영광스럽게도 첫 번째 질의 순서가 돼서 책임이 큽니다.
   오늘 결산도 결산이지만 최근에 전 국민을 충격 속에 몰아넣은 리박스쿨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리박스쿨, 저도 아주 생소한 단체인데 이승만, 박정희 두 글자를 따서 리박스쿨이라고 그렇게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게 흔히 이야기하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옹호하고 과거의 독재정권을, 우리나라에서 독재를 자행했던 분들을 미화하는 뉴라이트 사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실제 현실 정치에 개입해 가지고 댓글부대를 조직해서 여론을 왜곡하고 말이죠. 이러한 정말 충격적인 활동을 해 온 것들이 요즘 언론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교육부를 통해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관련 실태조사, 전체 조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특히나 늘봄학교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사 강의를 하는 과정에 그런 독재정치를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강의를 했다는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는데 말이죠. 또 그렇게 한국사 강의를 해 왔던 분이 댓글부대 단장을 하셨더라고.
   제주도 상황은 어때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리박스쿨과 관련해서 방과후 학교라든가 늘봄학교에 그런 강의를 했던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실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일단 교육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제주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앞으로 늘봄학교의 강사 채용과 관련해서 왜곡된 역사관 또는 특정 사상에 경도된 분들이 와서 아이들의 성장기에 왜곡된 역사 인식 또 인성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 개선이 있다면 그걸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짧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희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당연히 중립적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편향적인 사고보다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런 걸 할 때 실제로 방과후 학교라든가 늘봄학교에 강사들을 채용할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자체적으로 스크린 방법들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저희들이 그걸 스크린을 직접 하는 데 있어서도 고민하겠지만 지금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거는 꼭 제주특별자치도에만 한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나온다면 그런 기준이라든가 방식에 맞춰서 저희들이 스크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5월에 회의가 없었죠. 비회기 기간이었는데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 사립중학교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했고. 다시 제가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다시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에 제가 몇 말씀만 또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인가 정례회 때로 기억하는데 인천의 특수학교 교사가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 관련해서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학교 현장에, 특히나 특수교육 관계자들에 대한 긴급 심리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와 관련해서 학교로 안내했고 또 실제로 선생님께서 관련 상담이라든가 치료비를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 제가 확인할 길은 없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모 사립중학교의 안타까운 사건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그렇게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상당히 누적돼 온 결과이고.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벼랑 끝에 자기 혼자만 있는 심정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미리 그러한 상황들을 인지하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한 번 주어졌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다시 되새기고 싶지는 않고. 문제는 제주도교육청이 앞으로도 그런 유사 사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인력 운용 상태를 보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행정업무를 장학사가 하고 있고요. 법률자문 변호사,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교사 상담을 기간제 상담교사 1인이 제주도교육청 소속 선생님들 전체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센터에 센터장을 포함해서 총 5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의 직접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전문상담교사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이 부분의 인력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상담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학교 현장에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관련 단체들과도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상담 인력이 좀 더 많고 또 수시로 학교 현장에 대한 점검, 선생님들에 대한 심리상태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라도 이 관련 인력에 대한 보다 전문성 있는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또 하나는 사립학교가 갖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공립학교하고는 아무래도 좀 문화가 다를 겁니다. 조직 문화라든가 또 상급 관리자하고 교사하고의 관계라든가 법인하고의 관계라든가.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아서 상당히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상당히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또 법정부담금 납부는 매우 저조하잖아요? 전혀 개선도 안 되고 있고.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들어 있던데 법정부담금 이행률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도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항상 사립학교가 관리·감독의, 지도·감독의 사각지대. 또 심하게 표현하면 치외법권식의 인식이 작동하는 건 아닌지도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말씀입니다. 오승식 위원장님께서 한번 사립학교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좋고, 좀 더 나아가면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필요도 있겠다. 사립학교에서. 이런 말씀을 오승식 위원장님께도 제가 드려 봅니다.
   어쨌든 사립학교에 대한 이런 재정 부분 또 여러 가지 행정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아까 상담 인력에 대한 확충은 조속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학교 선생님들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세한 부분이 이번 개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담 인력과 관련해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건강센터에 6명의 상담교사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쪽에서 상담도 같이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고, 인력 보강이라든가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상황을 점검하는 일을 지금 학교 장학관, 장학사들이 도내 모든 학교에 직접 가서 교장, 교감 또 선생님들과 면담을 통해서 학교의 요구, 학교의 어려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68% 정도를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 되면 마무리될 텐데 그걸 저희가 분석하고 또 그것에 따른 개선안을 만들고, 다시 학교의 선생님들과 피드백하고 또 학부모님들과도 소통해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책임감 있게 또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떤 어려움을 느낄 때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선제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지를 교육청에서 늘 수시로 점검하고 또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제가 나중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공립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 가지 사건에 대해 우리가 현안보고를 받고 했는데도 지금 현장에서는 크게 변화되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에 대한 긴장감이 없다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 안 나타나겠죠? 당분간은.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희들이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희 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부교육감님이 최선을 다한다는 말에 대해서 안정은 됩니다만 지난번에 현안보고 받을 때도 이에 대해 제가 얘기했어요. 교육청에서 어떤 특별한 성명도 발표하고 교장·교감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이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우고, 학교 분위기를 쇄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정말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꼭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번에 2024년도 결산 총액이 1조 5687억이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23년도 결산액보다 약 308억 원이 증액돼 있어요. 맞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이렇게 보니까 불용률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많이 나타나고 있죠?
○행정국장 양윤삼   작년보다는 불용률이 조금 더 증가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증가됐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충분히 이것이 줄어들 수 있었는데도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23년과 2024년에는 세수가 줄어들면서 저희 교육청에 2023년도에는 약 1600억 원 정도가 감 교부되었고, 작년에는 한 640억 원 정도가 감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예수·예탁하면서 세입 부분을 충당하고, 또 특히 작년에 640억 원이 감 교부되었지만 당초에는 약 800억 원 이상이 감 교부될 것으로 통보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기금 확보를 통해 추가로 확보해 주면서 약 640억 원으로 감 교부가 되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거기에서 불용액이 증가된 이유가 뭔지 묻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기금에서 전부 써서 다 해서 전년도보다, ’23년도보다 308억 원이 더 증액됐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0억이 감 교부되면서, 당초에 정부에서는…….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양윤삼   그 차액을 올해하고 2026년도까지 감 교부시키겠다 이렇게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불용액이 가장 많은 게 뭡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인건비하고 시설비입니다.
○김창식 위원   인건비하고 시설비죠. 시설비에 지금 불용액이 얼마 됐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총액은 약 50억 정도입니다.
○김창식 위원   50억이에요. 50억 3700만 원. 약 2.1%예요. 전년도보다 시설비는 감소됐어요. 맞죠? 불용액이.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인건비는 얼마예요?
○행정국장 양윤삼   인건비는 59억이에요.
○김창식 위원   예?
○행정국장 양윤삼   총인건비는 100억이 넘지만 저희가 정규직 인건비만으로는 59억입니다.
○김창식 위원   모두 합쳐서 122억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그건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불용액의 50%예요. 맞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23년도까지 인건비는 계속 추경에서 100억씩 감액했어요. 맞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150억 원 이상 감액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감액했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24년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왜 그렇게 예산 추계를 못합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추계를 못했다기보다 올해 세수가 워낙 불확실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합니다. 그 정도도 추계 못하면 되겠습니까? 많지도 않은 건데. 그걸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이 122억이 다른 교육과정 운영 예산 다 감액시키면서 온 겁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운영에서, 좋아요. 120억이 아니라 한 50억만 더 갔어도 학교 교육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많이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감액하지 않기 위해서 기금에서 예수·예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도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학교가 있어요. 의지가 있는 교장 선생님들은. 또 요구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설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파악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 추계를 좀 더 과학적으로 하고 추경할 때 이 상황을 보면서 얼마만큼 감액해도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도 불용액이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두 개예요. 이 두 항목이 가장 많아요. 맞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 교육 부분에 쓸데없는 불용액을 남기지 말도록 하자.
○행정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또 여기 국고보조금 반납한 것 있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총 반납금액은 제가…….
○김창식 위원   약 5억 아닙니까, 5억.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왜 반납했어요? 왜 반납했습니까? 국고보조금은 모자라도 써야 되는데. 이것 시도분담금에서 나타난 금액 아닙니까? 국장님이 이 정도는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금 받으면 엄청나게 위험한데. 이 특별교부금.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왜 우리가 반납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시도분담금 해서 중앙에 주니까 교육부에서 이 예산 너무 많다, 나머지 돌려줘라 해서 또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5억 4000만 원이던가…….
○행정국장 양윤삼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완전히 이건 공수표 됐지 않습니까. 교육부도 지금 예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맞죠? 이런 부분들은 얘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돼요.
○행정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부에도 건의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내년도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김창식 위원   실장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교육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지난번에 봤습니다.
○김창식 위원   자료 화면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자료 화면에 보면 시도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시하고 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 노란 것은 시고 초록색은 도입니다. 제주도가 2024년도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8만 4000원이에요. 경기도가 51만 3000원인데 경기도 다음으로 차석을 하고 있습니다. 2등입니다. 다른 시도는 사교육비가 우리보다 다 적습니다. 제일 적은 데가 어디냐 하면 전남인데 32만 원. 우리하고 차이가 나지요?
   그다음 화면 하나 띄워 주세요.
   그다음 화면도 보면 시도별 1인당 참여율이 나와요. 사교육에 우리 학생들이 너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경기도라든가 나머지 몇 도를 빼고는.
   우리가 사교육비를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사실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사교육을 할 만한 형편이 못 돼요. 그런데 제주도가 왜 이렇게 사교육비가 불어날까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희들도 저 결과 발표를 보고 난 다음에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유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교육열도 높고, 선행학습 욕구도 있고, 맞벌이 가구가 많다 보니까 보육에 대한 걱정도 되고, 그다음 교육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바뀜에 따른 불안감도 있고. 저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늘봄 참여율은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잖아요?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래서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전년 대비 0.2% 사교육 참여율이 떨어졌습니다.
○김창식 위원   좀 줄어들었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중고등학교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중고등학교는…….
○김창식 위원   증가됐지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특히 중학생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자료 다 갖고 있어요.
   이번에 특교 얼마 왔어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올 예정입니다. 아직은…….
○김창식 위원   아니 5억. 5억 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그것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김창식 위원   고등학교에 갔지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김창식 위원   그런데 왜 사교육이 안 줄어들어요? 뭐 하고 있어요, 이거 뭐에 썼어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운영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사교육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고 예산도 이렇게 주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국 1위 정도로 사교육비가 도 차원에서 나가고 있다니까 이게 뭔가 문제 있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중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높다 보니까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원인을 분석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열심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교육이 정말 절감되어야 학부모들이 부담 없이 학교에 보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는 학교 공교육으로 어떻게 흡수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김창식 위원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공교육으로 이 사교육비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글로벌 역량학교도 영어에 대한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결과입니다. 정말 수용되고 있느냐, 아직도 사교육 참여율이 많으냐, 이런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기도 하고 또 고생 많습니다.
   우선 송창권 의원이 발의한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정옥 실장님이 답변하겠습니까, 아니면 강동선 국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교육국장 김월룡   피해학교 지원에 관해서는 교육국 소관입니다.
○양병우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오늘 심의 열리기 전에 아까 상임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쟁이 될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검토의견에 이의 없다고 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도 조례가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도 조례도 있고 상위 법률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송창권 의원하고, 저희가 최초에 이 안을 받고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최근까지 의원님과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도 조례도 제가 좀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해서 지원 범위도 보면 학자금이라든가 학교에 대한 부분도 제5항에 쭉 나와 있고, 또 그 밖에 도지사가 공항소음 관련해서 주민복지라든가 지원하는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이기 전에 송창권 의원님의 지역구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제5항에 있는 부분들을 추가로 좀 더 세밀하게 이번 조례에 담아놓은 것을 도 조례로 개정해서 같이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김월룡   최초에 그러한 의견을 의원실에 문서로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소음피해와 관련해서는 상위 법률에서 해야 될 게 있고 또 도에서 직접 해야 될 일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피해학교를 지원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입법 취지가 있어서…….
○양병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양병우 위원   그러면 주변 피해지역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주변 지역에 관한 것은 도인 경우는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양돈 그리고 그 외에 도를 떠난 것은 소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보면 도는 30명이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양병우 위원   교육청이 4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누가 부담하죠?
○교육국장 김월룡   우리 교육청이 부담합니다. 40명 이내로 둘 수 있다입니다.
○양병우 위원   왜 교육청이 부담하죠?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회 수당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도 30명, 교육청 40명 해서 70명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위원입니다,
○양병우 위원   쓰레기장이나 하수처리장도……. 그러면 하수처리장도 똑같은 데, 도두처리장이 공항과 같은 위치인데 이 부분도 별도 조례로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할 겁니까, 악취에 대한 건데?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입법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의견 없음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지원에 관한 상위 법률이 존재하고 또 그에 따른 조례가 제주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원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피해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양병우 위원   국장님,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를 못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하수나 쓰레기나 주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은 법률에, 상위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가 있어서 중복성, 위원회에 예산이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간다면 먼저 조례를 만든 도와 같이 필요한 부분을 협의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도와 협의할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11조에 중복지원은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염려하시는 바는 이 조항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장님이 검토 의견에서 별문제가 없다고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어서 몇 가지를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미래공간기획과장님.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입니다.
○양병우 위원   앞으로 국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주 발언대에 서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납액, 교육청 세입결산서를 보면 세입이 1조 6686억 7100만 원. 그런데 이게 많다 적다를 떠나서 매년 크게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 세입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세입은 저희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과정에서…….
○양병우 위원   과장님, 우선 성명을 먼저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예,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입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입은 99점 몇 %, 교육청이 아주 잘했다. 받아내는 세금이 많은 게 아니라 특별세, 지방교부세, 국비 또 도 세입 해서 세입은 아주 쉽게 쉽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99.9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입 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이 얼마죠?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미수납액이 전체 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변상금에 대한 말씀…….
○양병우 위원   아니요.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전체입니까?
○양병우 위원   추정하지 말고 제가 질의한 것만 답하세요.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왜냐하면 미수납액 전체는 검토보고서에 보면 75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75억이 아니라 7억 5500만 원입니다.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예, 7억 5500만 원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중에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짚긴 짚은 겁니다만 미래공간기획과하고 예산재정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7억 5500만 원인데 미래공간기획과장님 소관이 폐교 무단점유 변상금 부분이죠?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예.
○양병우 위원   이게 27% 정도, 2억 2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받지 못하고 있는데 변상금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입니까?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변상금 소멸시효 기간은 저희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몇 년 지났죠?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최초로 한 후부터이기 때문에 건마다 3년, 4년 지난…….
○양병우 위원   아니, 변상금은 폐교 관련만 묻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폐교도 마찬가지로 건마다 달라집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수납액도 중요하죠. 변상금이다, 소송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수납 사유를 보면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 부족, 납부자 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도나 어떤 미수납도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받아내는 게 미미해요. 5년 동안 했는데 재산 압류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재산압류는 그 건 중에서 하천에 대한 부분하고 2건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중에 가장 고질적인 게 폐교를 쓰고 사용료 안 내고 또 나가지도 않는 이게 가장 고질적인 악질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는 재산 압류한 것이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폐교 부분에 재산 압류는 지금 무릉중에 대한 재산압류가 자동차 부분이 있고 명월초하고 하천중에 대한 게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제가 폐교 부분…….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폐교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들을 5년 동안이나 하고 왜 이렇게 행정력이 낭비됐는가? 처음 계약할 때부터 사전에 이것을 방지할 방법이 없나요?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저희들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계약을 하면서 이행보증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볼 예정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은 조례에는 원상복구라든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이행하라 해 놓고 안 했을 때의 대안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지적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조례로 해서, 조례에 없는 것은 서식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계약할 때 이행보증금, 원상복구비. 다만 계약자가, 도민들이 피해나 큰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현찰보다는 보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른 분야에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사인 간에 제주도 김광수 교육감이 자택 이층집을 빌려준다. 그거 그대로 빌려주겠습니까? 보증금도 받고, 다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예.
○양병우 위원   그리고 요즘은 보증금이 현금이 아니라도 보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제도적 장치를 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또다시 이렇게 고질적인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해 주셔야 앞으로 국장도 하고.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조례에 놔야 될 부분인지 계약서에 더 해야 될 부분인지 검토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은 이미 도도, 다른 기관도 있고 하니까 검토해서 반드시 조례 개정에 포함돼서 방지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전국소년체전이 열렸는데 제주도 대표선수단이 총 46개의 메달을 휙득했습니다. 메달 수로 보면 당연히 동메달 수가 많지만 그중에서 배드민턴 남중부 단체전에서 18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했고, 그다음에 남초등부 축구하고 남중등부 축구가 동메달을 따는 쾌거를 일으켰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성과를 많이 얻었지만 가맹단체장님을 만나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김병성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체육건강과장 김병성입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감사합니다.
○정이운 위원   이번 소년체전에 참가해서 느끼 것 있고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이번에 소년체전에 참가해서 초중학교의 많은 학생선수들이 이전과는 달리 다양한 종목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었고, 이전과 달리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선전을 펼쳐서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 체육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체육회하고 간담회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이런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들었고, 많은 학부모님들이라든가 관계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많이 표시해 주셨습니다.
○정이운 위원   향후 문제점에 대한 대책 준비하는 거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 연계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장님께서 여러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 드리면서 내년에 전국체전이라든가 내후년의 소년체전까지 잘 이어나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조만간 우리 제주도에서 전국체전도 있고 소년체전도 있는데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만 가장 문제가 초중고 연계입니다. 엘리트 체육만이 아니고 학교 스포츠클럽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이든 학교 스포츠클럽이든 연계하려면 기본적으로 단위 학교에서 방과후 과정이라도 개설해서 어떻게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선생님들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하면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예, 그래서 저희들이 스포츠클럽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고 스포츠클럽에서 적성이나 능력이 발휘되면 학생선수로도 많이 연계시켜 보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운동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연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학교장님하고 소통을 해서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감사합니다.
○정이운 위원   심민철 부교육남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심민철 부교육감입니다.
○정이운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도 예산 현액이 1조 6622억, 2024년은 1조 6681억으로 59억 원 늘었습니다. 세출결산액도 2023년도는 1조 5430억, 지난해는 1조 5936억으로 506억 증가했습니다. 현재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증가해 있습니다마는 장기 경기침체에 따라서 이전수입이 줄어드니까 기금을 갖다 쓰는 내부거래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씀에서는 부교육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의 보완을 거쳐 향후 예산편성 및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 제도 개선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지방세를 징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도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전수입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세입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은, 결국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세입 확보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저희들이 세출 부분에서 어떻게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세출을 편성하고 집행할 거냐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많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월액을 줄인다든가 또는 불용률을 줄인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계를 좀 더 잘한다든가 집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하면서, 그런 부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세출을 더 효율화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거지만 그런 거라도 하나씩 해서 집행 효율화, 남기지 않는 예산 활용,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첫째는 교육재정을 정확히, 정확히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진단을 해서 불필요한, 불필요한 말도 좀 이상합니다마는 아무튼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려면 과감하게 업무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하고 계속 협력하면서 돈을 많이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서귀포학생문화원 앞에 도로가 생기는데 학생문화원을 이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만 그 건물 지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어떻게든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정 안 되면 몇 대 몇 대응 투자하자 이런 방안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정말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당연히 요청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게 도하고 교육청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원하는 것들 또 저희들이 희망하는 부분이 맞게 되면 결국 도의 재원을 상당 부분, 저희들이 일반적인 이전재원뿐만 아니라 특정 목적이 있는 사업들도 함께 협업하면 충분히 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매년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합니다. 함께 제도 개선할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양윤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정이운 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과 관련해서 그동안 지자체하고 협상이 진전된 것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아직 구체적으로 진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강동선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정이운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서귀포학생문화원은 현재 대체부지에 대한 협의가 끝났고 이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돈이 없는데 건물은 못 짓고, 그러면 소음이 발생하는 그 지역에 계속 있을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도로개설을 제주도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보도의 폭이 넓어져서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소음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이끌어내려고 제주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올해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라가서 협의 중입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교육행정협의회 안건보다 지금 먼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설계도면을 가져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이 심할 것 같으니 나무를 어떻게 해 달라, 아니면 방지턱을 해 달라는 실무적인 협의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도교육청에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서 학생문화원 이전이 아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봅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살피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표출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총 10가지 의견을 달았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이거는 많이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월사업 최소화 및 지출 방법” 해서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결산 심사 시 이월액 관리 철저를 주문했는데, 행정국장님, 계속 이월사업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 사업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너무 애매한 답변으로 들리는데 잘 검토해서 과다 이월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열 번째 “교육공무원의 정기인사 및 특수교육 관련 성과지표 조정” 이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표출자료 2를 보여주십시오.
   교육청에서는 올해 성과지표 77개 중 초과 달성이 7개, 달성이 53개, 미달성 17개로 달성률 68.83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의 학교내 일자리 참여율” 보십시오. 2023년에는 목표가 52.83이었는데 실적은 54.79 해서 103.72% 달성했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목표를 무려 33.33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50으로 잡고 150.02 해서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해서 목표를 하향 조정한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 위에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만족도 및 공정성 비율”도 2023년에는 90.50인데 ’24년 90.39. 그러니까 2023년에 102.32로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목표를 하향 조정했는데도 100%가 안 됐습니다. 이러한 성과지표들이 다른 것들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고 주문하는데, 행정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은 교육국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만족도 부분은 내년부터 지표를 수정해서 새로운 지표로, 이런 부분들을 성과지표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전공과 관련한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기존에 특수학교 전공과 모든 학생을 모집단으로 해서 취업 현황을 조사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실적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자립반 학생을 빼고 실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목표를 부득이 낮추어 설정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개선해서 저희들이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들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측정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목표를 무려 19% 정도 막 낮춰버리는데 이게 납득도 안 가고 들쭉날쭉 하는데 제대로 성과 목표를 달성해서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좀 문제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중의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끝까지 버티면 교육청이 내주는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법인 학교의 운영과 관련해서 교직원 후생비용의 일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교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퇴직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양윤삼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 선생님 때문에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강경문 위원   우리 도내에는 16개 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여섯, 고등학교 아홉, 특수학교 한 곳. 전국적으로 보니까, 법정부담금이 전국 평균이 한 17∼18%가 되는 것 같아요. 10% 미만은 대구·세종·강원·경남·제주. 제주가 여기에 포함돼 있어서 제가 한번 지켜봤는데, 법정부담금 받은 걸 보니까 총액이 2024년 기준으로 약 5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학교법인에서 4억 정도, 8.4%, 정확히 4억 11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 부분이 45억입니다. 정확히 44억 9500만 원을 교육청에서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했고 이걸 5년 동안 보니까 약 216억인데, 버티면 계속 내줘야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사립학교 관련 법에 법정부담금을 법인에서 다 납부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경문 위원   그래서 국장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에 근거해서 학교에서 부담하거나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데 끝까지 버티면 해 줘야 되는 거고…….
   제가 더 설명하기 쉽게 첫 번째 자료 표출해 주십시오.
   교육청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PPT로 해서 설명하기 좋게끔 만들어 왔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 6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보면 평균 6.2%, 2024년 기준으로 보니까 8.4%.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아야 돼요,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냈기 때문에. 하지만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거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데, 저기 평균선을 이렇게 그어 봤어요. 6.2%.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21년도만 평균 이상으로 됐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표출 두 번째 보여주세요. 더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4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보니까 여기에서 오현학원, 오현중학교·오현고등학교가 한 24.5%, 거의 25%로 아주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천마학원, 중앙고등학교가 24.8%. 그리고 삼성학원, 삼성여고가 18.1% 순으로 가장 높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문제가 1% 미만 학교, 근사치 학교가 남주학원 0.6%, 남주중·남주고. 제주여자학원, 제주여중·여고가 1.1%. 제주아남학원, 제주중·영주고가 1.2% 순으로 낮다. 이만큼 법인 부담률의 격차가 상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 재산인 토지·건물·현금·유가증권 그리고 수익사업체를 통한 수입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담금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 부담률이 높은 학교법인의 경우는 예금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법인이 대부분이고, 또 부담률이 낮은 부분은 수익용 기본재산 자체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대체적으로 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럼 세 번째 화면 보여주십시오.
   6년간 평균 1% 미만인 학교입니다.
   제가 봤을 때 1% 이건 문제다라는 학교가 총 4개 학교가 있는데, 보시면 평균 부담률이 1% 미만. 일부 학교들의 경우 수익용 기본 자산이 예금성이라는 이유로 했지만 이 학교 같은 경우에 수익 구조가 없다, 구조가 열악하다로 사실상 납부를 거의 안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도 금오학숙 여기가 특수학교인데 안 하다가 작년에 납부를 했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영송…… 죄송합니다. 학교명을 거론해서 뭐한데 거기가 경북 소속 학교법인입니다. 딱 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만 두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 자체가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 특수학교는 또 특수 관련 법에 의해서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정부담금 납부에 소홀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거의 부담액이 없다가 냈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이렇게 했을 때 거꾸로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면서 더 내게끔 만들어 보는 것. 점차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1%에서 2% 그리고 3% 그리고 차등제를 두는 겁니다. 1단계, 2단계로 해서 차등제만큼 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겁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적극 강구하고 있고, 또 올해 그렇지 않아도 학교법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지금 ’24년도를 보니까 노력한 게 보여요. 그래서 더 노력을 보여서, 어쨌든 버티면 끝까지 내주는 게 아니고 뭔가 차등제를 두든 뭔가 인센티브를 주든 해서 그래도 좀 더 낼 수 있도록. 아까 특수학교지만, 정말 저조하지만 그래도 냈다는 것에서 저는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보였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 사업을 지난 11월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 3건을 발의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 이거는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틀을 만든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정산할 수 있게끔 들어갔고. 그리고 공영버스운송사업 조례 개정은 지금 만 13세에서, 이제는 만을 뺐습니다. 만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19세. 여기서 교육감님이 저번에 행사 때 보니까 만 18세 하고 다니시던데 19세. 19세면 대학생이 생일이 안 지났을 때까지는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설명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안건이 올라왔는데 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이것은 전출금을 도로 보낼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여서 총 세 가지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점도 있었지만 도하고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협력한 우수 사례다. 이거는 아주 칭찬받아야 할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제주도 내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고 교육으로 길러서 더 나아가서는 성인이 돼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학원 갈 때 방학 때든, 겨울방학 때 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서. 그리고 이 예산은 없는 예산을 만든 것도 아니고 있는 예산, 올해 통학비 지원 예산 105억에서 95억을 주고도 나머지 예산은 아끼고. 저는 정말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금 서운한 게 있다면 양 기관장님께서 어느 장소에 가든 다 자기네가 했다고 합니다. 어느 기관장님 한 분은 어느 학교에 가서 “여러분, 제가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와! 뭡니까?” 하니까 “여러분들은 8월부터 청소년 무료 버스…… 이제 여러분들은 무료 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와!” “언제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뭐 할 때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행, 리무진 연 400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 자기가요.
   그런데 제가 그거 갖고 좀 서운한 건 있지만 그래도 도민의 발전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교통복지 이용 수단을 높이는 것에 있어서는, 이동수단 복지를 높이는 것은 저는 정말 바람직하다. 누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육감님께서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이제는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위원님이 처음에 제안해 주셨고 또 과정 과정마다 위원님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올해 8월 1일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시행할 때까지 ― 8월 1일 자 시행에 앞서서 ― 저희들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도적인 틀이 마련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조례가 통과돼야, 어저께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원안 동의로 두 건이 통과됐고 지금 한 건이 오늘 남아 있지만 저도 잘될 거라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저번 행사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른들 계시는 앞에서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이 ‘버스비 줍서’ 그 말 안 할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8월부터 청소년 무료 버스가 시행됩니다. 여러분,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많은 협조가 있었습니다.” 옆에 다른 위원들이 저를 가리키는 순간 교육감님께서 “아, 강경문 위원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만족하지만 저희도 좀 거론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이게 상부상조 아니겠습니까?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가 위원님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조례에서 제도적 근거들을 잘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또 저희 교육가족들도 학교업무 경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8월 1일부터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 두 분도 표를 먹고 살지만 저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2. 저는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더 많이 활용해서 RE100 학교를 하고 싶은데, 지금 도에서는 RE100 감귤, RE100 계란. 우리는 친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는 RE100 학교를 하고 싶은데, 어저께 출장도 갔다 왔지만 그것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가 어제 RE100을 해서 해수열을 이용한 학교와 기관을 봤습니다.
○강경문 위원   수열.
○안전국장 강동선   수열.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은 됐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학교 하나를 지정해서 올해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그 말 확실히 책임져야 됩니다, “올해 빨리.” 올해 진행할 수 있게끔 꼭 책임을 지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벌써 RE100 학교 프로젝트를 한다고 먼저 선포해 버렸어요. 제가 이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 RE100 학교를 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시작하기 전에 결산검사를 위해서 교육청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에서도 2023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다 수고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11월 20일 날 실시된 2025학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심의할 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그리고 강경문 위원님의 지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부교육감입니다.
○강동우 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있는 사립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문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소속된 사립학교의 경우 법정부담금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타 시도인 경우는 보통 두 자리 숫자까지 올라가는 시도가 많더라고요. 부교육감님이 보는 관점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좋은 대안이 있는가, 방안이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도 이외의 다른 16개 시도교육청에서의 사립 사학비의 경우 높은 이유가 굳이 핑계를 대자면 대학도 있고, 초등학교·고둥학교가 같이 있는 데, 또 대학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상당히 좋은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대학교든 이렇게 법인에서 부담하는 여러 가지 전출금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제주도 안에서는 그럴 만한 규모의 법인들이 많지 않고 어찌 보면 영세한 법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법인 자체의 역량이 커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재산이면 좋은데 땅은 수익이 임대로 하든 그게 쉽지는 않고 현금을 갖고 있는 쪽은 오히려 이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이 있어서 갖고 있는 자산 자체가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들이 상당 부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결국은 지속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영평가를 통해서 정보를 공개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페널티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동우 위원   부교육감님, 저는 지난번에도 대안을 좀 제시했는데요, 이것이 우리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17대 시도교육청의 공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있고 또 부교육감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한번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제주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제안을 해서 접근해 나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저희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선 안전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특수학교 분교장으로 격하됐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분교장이 맞죠? 영지학교 분교장.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2029년 3월 개교가 가능합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예, 3월 개교를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미 현장을 답사했거든요. 송당리 1961-1번지에 가봤습니다. 수목도 상당히 울창하고 주변 환경이 좋은데, 그 위치에 신설되는 게 맞습니까? 올해 2025년도 본예산에는 사전기획 1억 500만 원, 사전조사비 1억 5000만 원, 설계·공급이 1억 원 해서 모두 3억 5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거든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사전기획과 사전조사가 이미 끝났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저희가…….
○강동우 위원   어째서 안 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1961-1번지에 저희들이 학교를 세우려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적성평가에서…….
○강동우 위원   예?
○안전국장 강동선   토지적성평가에서 임상도가 5등급이 되면서 개발행위가 제한된 부지로 확인되어서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찾고 있고,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사전에 제주도청과 이 부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제주도청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이 부지에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계획했던 것 아니에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고, 저희들이 올해 3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고 부지에 대해 토지적성평가를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자고 했는데 작년 12월 말에 등급 자체가 하나 올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것을 풀어보려고 시청이나 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으나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처음부터 토지적성평가를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국장 강동선   토지적성평가는 산림청에서 고시하는데 작년 연말 이전에는 개발행위 하는 게 가능한 걸로 됐었는데 갑자기 고시가 바뀐 것을 저희가 조금 늦게 인지를…….
○강동우 위원   좋습니다. 기존에 있는 송당리 1961-1번지에는 예상했던 분교 설립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저희들 대체부지를 찾아보고 있고 거의 결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디입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송당리 2305번지…….
○강동우 위원   스누피가든 가는 쪽에 있는.
○안전국장 강동선   예예.
○강동우 위원   이 장소도 처음부터 (가칭)동부특수학교 부지로 선정해서 고민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거기는 아무래도 일단 주변 접근성이 좋을 것 같고요. 수목 정비라든가 이런 기타 경비가 들지 않는 평지가 좀 있는데요, 주변 토지 모양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가봤더니 토지 모양은 좋지 않지만 저희들이 도유지하고 교육청하고 교환을 생각하고 있는데, 면적을 많이 선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양을 정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송당리 2305-1번지 등 이 지역에 만약 분교를 설립할 예정이라면 다시 또 계획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다시 처음부터 다 새로 시작해야 될 겁니다.
○강동우 위원   재정 투자도 다시 받아야 될 거고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자체로…….
○강동우 위원   저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2029년 3월에 개교가 가능하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저희들이 사전기획하고 다른 것들이 조금 겹칠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겹치더라도 사업을 지금 빨리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현장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 차질 없이 약속한 대로 2029년 3월에 특수학교 분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초등교육과장 김지혜입니다.
○강동우 위원   이번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니까 불용액이 주로 인건비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인건비와 시설비가 많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인데요, 초등교육과정에서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31억 정도. 초등교육과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그 이유는 원래 명퇴 수요를 보통 1년에 2회 정도 조사하는데 수요조사를 할 때하고 막상 명퇴를 신청하라고 할 때하고 차이가 공립이든 사립이든 좀 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명퇴 교원 수에 차이가 생겨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다.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사전조사가 좀 미흡한 것 아닌가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1년에 저희들 두 번씩 하고 있는데 막상…….
○강동우 위원   2∼3억도 아니고 30억이 됐다면…….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이게 또 해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선생님들이 명퇴를 하셨고요.
○강동우 위원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좀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감사합니다.
○강동우 위원   김월룡 교육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우 위원   저는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기초학력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학력은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제까지 기초학력 관련해서 예산이 해마다 60억 정도씩, 특교하고 자체 예산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한 4∼5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인 경우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당히 낮아져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중등이거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입니다. 특히 중학교도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 산남과 산북 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고등학교에 있다고 봅니다. 자료 화면 좀 띄어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것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본 내용인데 고등학교 기초학력진단 현황을 보시면, 고1(일반고)인 경우는 지금 비율이 사전 3월에 진단하고 12월에 다시 3차 향상도를 한 결과 많이 좁혀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2(일반고), 아마 고1은 제주시 동 지역인 것 같고, 고2는 읍면 지역 일반고인 것 같습니다. 고1·고2(특목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1·고2(특성화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고등학교인 경우에 특성화고등학교인 경우 한번 보십시오.
   3월 초에 기초학력진단 평가 결과 미도달 학생 수 비율이 50.69%, 특성화고등학교 고2는 74.95%입니다.
   아마 이것은 교과가 국어, 수학, 영어기 때문에 전 학년에 따른 평가 결과겠죠. 진단검사 결과겠죠.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고와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고와 특성화고를 막론하든 간에 기초학력 진단은 교과학습 부진을 가지고 진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성화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기초 교과학습에 대해서는 전 학년들의 교과학습이 많이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면 일반고 고2하고 특성화고 고1·2 향상도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데이터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1학년은 안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고1은 필수인데 고2는 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상황에 따라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실을 반영해서 진단도 주로 3Rs 위주로 진단하고 있고…….
○강동우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최소한 3Rs 정도의 지원체제가 적용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기초학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해서…….
○강동우 위원   너무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진단하는 방법이라든가 지도 과정을 그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저 데이터 정도로 보면 3Rs를 갖고 진단을 해도 비율은 높게 나올 것으로 봐요.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학교에서 이에 대해 다소 어려운 부분이 특성화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학생이 일단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학교 상황에 맞게 3Rs에 최소한의 지도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과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4∼5년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낮아졌거든요. 중등, 즉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그런 시스템 체제를 갖춰 줬으면 좋겠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부족한 내용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양윤삼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유가 안 내는 겁니까, 아니면 못 내는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수익이 한정되기 때문에 못 내는 걸로 봐야 될 겁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충룡 위원   이걸 막 닦달해서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 사립학교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법정부담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도와 달라는데 당신네도 내실 만큼은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니까 “낼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어디다 씁니까?” 하니까 “아예 벌지를 못합니다.” “통장 까 볼 수 있나요?” 하니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오시라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 사학법인에서도 쉽지 않은 법인이 많이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런 답변하실 때 그 내용을 나중에 간담회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인들하고 위원님들하고. 내용을 저도 잘 몰랐다가 최근에야 이런 내용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충룡 위원   8월부터 강경문 위원님이 굉장히 노력하신 버스 무료화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게 있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충룡 위원   어떤 부분이 도움될 것 같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우선은 저희가 1.5㎞ 안팎으로 구분했었는데 학생들이 그런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하고, 또 선생님들이 힘들어했던 교통비 지급에 대한 업무가 많이 경감되는 효과를 갖게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부분이 가장 클 거예요. 업무 부담은 굉장히 줄어들고 다툼의 여지가 해소됐을 것이다. 그렇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이렇게 효과적인 해결을 해 주신 강경문 위원님을 많이 얘기를 해 줘야 이런 정책을 계속 준비하지.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지역구 가서 해도 됩니다. 서귀포 가서는 하지 않아도 되고.
○안전국장 강동선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강동선 국장님께서 좀 더 많은 정책적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 교육에 도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문정옥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강충룡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실 교육이 정치에 끌려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정치에 중립적인 자세가 가장 합리적이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박스쿨만이 아니고 AIDT, 유보통합부터 시작해서 늘봄까지도 정책적 혼란이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IDT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고 그 과정 속에서 혼란이 있었던 상황인데, 정책도 제대로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또 다른 중앙정치에 휘둘려서 정책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까지는 교과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교육자료로 하락될 가능성은 높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대로 교과서 지위이고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들이 학교 자율선택에 맡겼기 때문에 당분간은 학교 자율선택에 맡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에서 AIDT 수업 효과성 연구가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선도학교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캐리스(KERIS)에서도 효과성 연구가 있어서 그 2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부 발표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됐고 엄청난 인력이 했으며 지금 거의 100개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처럼 AIDT에 대해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교과서 지위를 어느 정도 하향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으로 나온 얘기가 이 내용을 다시 하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정책 공약에 따라서.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AIDT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빨리 정례화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중학교·고등학교 아이들은 지금 교과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 투입이 얼만큼 들어가야 될지 추계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거짓 없이 솔직하게 초등학교별로 해도 좋고 교과서별로 해도 좋고.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해서 이러한 내용을 교육부하고 협의할 때, 그래야만 우리의 목적이나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공유하지 않을까. 많이 논란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효과성 분석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포함해서 분석을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실장님, 우리 농어촌유학 같이 갔다 왔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강충룡 위원   사실 저 걱정 많이 해서 갔습니다. 현장 갈 때 어떤 부분을 걱정했냐 하면 아시다시피 농어촌에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이 유학을 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특히 6개월 단위로 했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걱정이 뭐였느냐? 도시에 있는 친구들이 과연 농촌에 어촌에 유학을 와서 적응이 얼만큼 될까? 또는 한 달만 했다가 말이 안 된다 해서 돌아가려는 애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걱정이었고.
   두 번째는 특히 학부모님들 또한 좋아하시던데 남편을 두고 오니까 남편이 보고 싶어서 얼른 올라가고 싶지 않을까라는 걱정, 또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다양한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친구들이 와서 부모님 또한 갈등이 엄청 많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많은 헌신이 있었죠. 지역주민의 헌신도 있었고. 물론 학부모님도 있었지만 선생님들의 너무나 많은 희생 속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또 다른 희망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내용은 같이 얘기를 들었는데, 6개월만 있으려던 친구가 1년 있고 2년 있고 3년 있고 4년 있어서 “왜 서울로 안 가시냐?” 하니까 농담으로 “남편하고 떨어지니까 좋아서”라는 답변도 있었지만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가기 싫답니다.”라는 답변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가야 될 방향성 제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최근의 안 좋은 말씀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중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또 2023년도인가요? 서울에서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목적은 사실 딱 하나입니다. 3주체인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이 있지만 모두가 딱 하나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전부 다 아이들을 위해서거든요. 선생님이 보호받아야 될 이유도 그겁니다. 선생님이 아주 즐겁고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인데 지금 사고가 왜 일어났을까? 악성민원 관련 조례도 제가 했는데 작동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요. 교권보호를 위해서 5개 법도 개정됐고,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아예 작동이 안 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 부분은 교육국 소관이라…… 대답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강충룡 위원   예, 부교육감님이 말씀해 보세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제가 그때 현안 질의 때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누차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도의회 때 전체 의원님들께 인사드릴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교육청도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아까 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태 일어난 이후로 학교 현장에 장학관, 장학사님들, 직원분들 보내서 학교 현장에서 정말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현장의 의견을 듣고 또 필요하면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또는 여러 가지 내용도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도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매뉴얼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자료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3년간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을 보면 2022년도에 선생님들 상담을 257건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364건, 2024년도에는 517건의 선생님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저도 아이들 2명을 키우는데 무조건 옳다, 무조건 괜찮다 하지는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걸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진짜 문제 있는 것을 들춰내서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교권 침해를 받았는데 침해받았다고 얘기를 잘 못 해요.
   왜냐하면 맞고소라는 것도 있다 보니까 매뉴얼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매뉴얼. 3번 연속 이러면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는 당연히 다른 기관에 넘어가야죠.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선생님들한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제가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예방부터 현장 대응 방법, 매뉴얼로 전부 다 정리해야 돼요. 악성민원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절차부터, 물론 끝난 다음에 심리치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 구조일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계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 자체가 잘못된 것도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라는 이유로 권리만 가득 담았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보여집니다. 학부모님한테 보여지는 거거든요. 또 선생님들을 보호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충되는 법을 같이 한다면 내용을 같이 집어넣어야 되죠. 이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모두 다 꺼내 놓고 선생님을 보호하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함께 얘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희는 교육과 관련된 3주체 학부모, 학생, 교사분들이 함께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돼야 된다는 것에 먼저 원칙을 잡고 있고, 다음 말씀하신 이런 갈등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촘촘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마련될 때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조례라는 것이 도의회에서 우리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또 전체적으로 의회에서도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도의회에서 정해 주신다면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방, 또 현장 직집할 때, 그다음 사후까지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여러 준비를 해 주신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소관 부서인 예산재정과는 예산과 결산을 통합해서 처리하시느라 상당히 부담이 많았다는 것을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이번에 참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결산검사에 참여하면서 도교육청의 예산을 결산 과정에서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고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보고서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현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고의숙 위원   안타깝게도 현재도 도교육청과 도의회 앞 도로에는 애도의 검은색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읽어 봤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 현수막에 숫자가 보니까 거의 20개 내외인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현수막에 전국 교사들의 이름으로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읽어 보시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것을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읽어 보고, 나갈 때마다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참담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저희가 학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또 학교가 공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기댈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 시스템을 정비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죠.
   일어나서는 안 될 교단의 비극이 생겼고, 벌써 오늘까지 하면 거의 20일이 넘어가고 있죠. 한 달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애도 현수막을 걸고, 애도 조화를 보내고, 그다음에 각 시도 교육청에서 분향소를 설치하는 이 사안은 전국 교사들이 주목하는 사안이었고, 5월 30일 추모 집회에는 타 시도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왜 전국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이것은 특정 학교 또 특정 지역의 문제라기보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는 결과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목소리를 내고 또 같이 들여다보고, 저희들 역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같은 답변은 반복하지 마시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교육청만의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 사안이고, 전국 교사들의 삶과 연관된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나타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국적 사안이 된 것이죠.
   그러면 국장님, 계속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도교육청에서는 민원현장지원단하고 설문조사 이외에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나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지난번 현안 보고 때도 저희가 일정이랄까 로드맵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6월 20일까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선생님들에게 물을 내용을 설문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교직자 단체라든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걸 통해 최종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8월까지 할 거고, 9월 1일부터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이외의 별다른 대책과 조치는 지금 준비 중이다?
○교육국장 김월룡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추진하고 있고 준비 중이다.
○교육국장 김월룡   추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단순 해소, 바로바로 해결하기보다 최대한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학교를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7월, 8월까지 이야기한 거지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움직이고 있고 매일 그와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도의회 앞에 걸린 검은색 현수막의 애도의 아우성 속에서 깊은 공적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저는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 왜 교육감은 침묵하고 있는가? 그리고 도교육청은 침묵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 대한 침묵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서이초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해당 서울시교육감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즉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 총회에서는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교육의 근본적 전환을 위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비상한 각오로 나서겠습니다.”
   이 사항은 근본적인 특단의 해결책이 필요한데 이 입장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결책은 “그 첫째는 국회의 입법이며, 둘째는 교육부의 노력이며, 셋째는 교육청의 대책이다.” 그리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 입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노력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교권 5법이 재개정되었고 그다음에 교육부의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이 발표되었고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발표되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은 제주도만의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고,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제주도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주도교육감이 제주도교육청이 발 벗고 전국적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교육국장 김월룡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국시도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기에 시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새 정부 구성과 맞물려진 측면인데, 교육감님께서는 직접 시도 교육감과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공식화했고, 또 교육부 차원의…….
○고의숙 위원   공식화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의숙 위원   보도자료를 냈습니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까? 뭘로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성명서나 보도자료는 내지 않았지만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렸고…….
○고의숙 위원   공개적으로 하신 내용은 뭡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부 차관이 제주도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교육부 차관님께 충분히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건의드렸고, 또 몇몇 국회의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도 “이러이러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면담 시에 요청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와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 함께 노력하고 대응할 거라는 것도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청과 교육부의 공동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공동조사는 지금 진행 중이 아닙니다. 왜 진행을 하지 못했느냐 하면, 이 사안은 다른 시도 사항과 다르게 초기부터 경찰이 개입해서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교육부와 같이 공동으로 대책도 마련할 거라고 지난번에 제가 그 부분은…….
○고의숙 위원   현안 보고에서 말씀하셨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말씀을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현안 보고가 6월 2일에 있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6월 2일 이후에 대선이 있었고 지금 새 정부가 출범했고 6월 13일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교육청이 수사 중이라는 것은 형사상의 수사 진행과 별개로 교육적 사안과 관련된 내용에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모든 대답은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로 결말이 되는 것은 지금의 이 사안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지 않은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상당히 답답합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고의숙 위원   애도는 말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정에서 정책으로 말해야 되고 결과로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금 입법과 관련해서 또는 교육부의 대책과 관련해서 어느 때보다 교육감이 또는 교육청이 나서기에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고 국민 주권 정부가 출범했고, 다음 주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합니다. 5년의 로드맵을 마련해 가는 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하지요. 어느 때보다 교육계의 목소리를 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또 교육부도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쪽에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와서 조금 더 획기적이고 현장이 안심할 수 있는 개선된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의숙 위원   계속적인 요청이 공개적으로 또 모든 도민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가족들이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주도교육청이 또는 제주도교육감이 이 중요한 시기에 발언하고 행동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그런 기회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이 문제가 일어났고 국정이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시기고 이 문제에 전국적인 관심과 뜻이 모여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와 행동을 해야 될 때다. 동의하시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문성 공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보담당관 한문성   공보담당관 한문성입니다.
○고의숙 위원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도교육청 기자실에 특별한 규정과 지침이 없다고 하네요.
○공보담당관 한문성   예.
○고의숙 위원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교원단체가 기자회견을 도교육청 앞에서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기자실 사용을 불허했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한문성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왜 불허하셨습니까?
○공보담당관 한문성   관련 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그 관계로 해서 모 교원단체에 허락했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오픈해야 되는데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결론이 회의를 해서 모아져서 이번에는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셨습니까? 지금까지 도교육청 기자실을 이렇게 불허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한문성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왔던 건 없고요, 구두로 협의했을 때는 그런 얘기를…….
○고의숙 위원   불허해 본 적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한문성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문서로 오거나 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의숙 위원   저는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여러 번의 기자회견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고 제가 불허를 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허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보담당관 한문성   제가 오고 나서, 제가 2023년 3월 1일부터 공보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소통지원관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저한테 교육단체에서 뭘 하겠다, 이런 요청을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고의숙 위원   요청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역사상 불허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불허했다는 것은 선별적으로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무슨 규정과 무슨 지침으로……. 어떤 얘기든 도민의 소리를 듣겠다.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 관련 단체가 와서 교육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불허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침과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 바뀌었는지 납득이 안 가는 사안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 한문성   방침과 규정 자체가, 저희들 기자실 운영 지침이라는 것은 과거에 ― 제가 아는 한해서 말씀드린다면 ― 기자실의 이용에 관해 이렇게 통제하는 부분이지 개방하거나 누가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운영지침은 아니거든요.
○고의숙 위원   공보담당관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어서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고, 이렇게 지내보면서 학교 폭력과 관련된 모든 게 또 교권 침해에 이르게 되고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되어서, 요즘에는 언론이나 교육위원회에서도 학교 폭력에 관해서는 질의도 덜 하고 지내왔습니다만,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던져 보고자 합니다.
   요번 9일에 제주의 최초 병원형 Wee센터 ‘해봄’이 설치되었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법에서 정한 기관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법에서 정한 기관은 아닙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여기에 보니까 주로 행위중독자, 물증중독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해봄센터를 개원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것을 한 이유가 이런 치유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한 겁니까, 아니면 예방 차원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방과 치유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핵심은 기존에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상담과 치료까지는 가능했지만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장기간 병원에 가거나 학교를 비우게 되면 다음 학년으로 이어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정상적인 학업이 계속 이어지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귀에 포인트를 맞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럼 그 이전에 제주대학교병원의 병원학교와는 차원이 다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거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병원 사정으로 그것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의사 표명을 해 와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그렇게 했고, 최초에 접촉할 때도 제주대학교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아무튼 제가 새봄센터가 개원된 것을 축하도 드리고 기대도 하면서 또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24년 3월 1일부터 전문기관 설치·운영 의무화, 교육감의 임무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11조제1항과 제9항에 보면 제1항에는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것, 제9항에는 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관한 전담부서는 우리가 정서회복과 그다음에 지원청에도 부서가 설치돼 있는데 교육국장님, 전문기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학교폭력 등에 관한 학생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한데 저희는 별도의 전문기관으로 독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회복과 학교생활지원팀에서 직접 그 기관의 역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라든가 화해조정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미흡한 부분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전문상담 전담기관을 지정해서 같이 협조해서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 학교통합지원시스템이라고 운영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 시스템이 전담기구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일정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담기관을 지정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10개 기관을 지정해서 제주시, 서귀포로 나눠서 우리 교육청이 못 하는 부분을 민간 전담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과 관련해서도 특별하게 전담기관을 별도로 지정, 운영해서 교육청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것에 대해서 못했다 이런 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위탁해 보고 그 위탁을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효율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강원도교육청에 들어가 봤습니다. 요번 달 해봄센터 할 때 축하메시지 중에 아주 인상적으로 메시지를 날리길래 그분을 한번 찾아가서 봤더니 여기에는 이음센터를 만들었는데 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상당히 체계적으로 더 잘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담부서도, 사실 우리가 교육청도 들여다봤거든요. 다른 업무도 다 동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립적으로 장학관 하고 있습니까? 이지미 장학관님인가요? 여기에는 누군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아닙니다. 학폭담당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장 오승식   겸임하고 있죠, 다른 업무도?
○교육국장 김월룡   예, 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장학사 두 분도 그렇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담기관을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우리가 폐교도 많고 공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해봄센터 설치한 걸 보면 충분히 학교폭력 전담기관도 만들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가 보셨겠지만 해봄에 보면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하고 그러면, 우리 전담기관도 예산의 투입을 통해서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학교폭력 통합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저희가 심층적으로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왜냐하면 이게 설치·운영 의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관이 곧 예방 정도가 아니라 치유까지 가면, 우리가 해봄이랑 이 기관이랑 하면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데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사실 교권침해에서 오는 게 보면 일반 생활보다는 학교폭력에 연관된 일로 인해서 교권이 침해받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기관도 설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것을 좀 연구하시고 7월쯤 할 때, 전담부서는 운영되고 있고 일명 학교폭력제로센터에 관해서 7월 의회 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다음에 1분 정도 남았는데요, 학교기숙사 급식에 관해서.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급식은 교육국 소관이고 기숙사 운영에 관해서는 안전과에서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렇습니?. 지난번에 익지 않은 라면에 관한 보도를 서로 보고 걱정도 많이 하셨죠. 정말 그 내용을 보면 어느 누구도, 설령 기숙사에 있지 않은 학부모가 보더라도 참 기겁하고 정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 업체에 급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까지 제가 접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한테 질의시간을 드리기 위해 이것에 관해서는 오후에 질의할 테니까 정리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20여 분 남았기 때문에 한 분이 2분씩 시간 될 때까지 드리고, 또 길게 하실 분들은 오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입니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한 3억 8000얼마쯤 집행하신 것 같은데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으로 해서 학급별 교육비를 9만 원씩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6학급이면 6×9=54, 54만 원 일괄. 그런데 그 9만 원의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특별한 산출 근거라기보다 체험활동을 하는 데 해마다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학급당 10만 원으로 증액해서…….
○김경학 위원   10만 원인데 9만 원으로 줄어든 게 아니고 9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된 건가?
○교육국장 김월룡   ’25년도에는 학급당 10만 원 했습니다. ’24년에는 8만 1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보다 더 체험하고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예산을 조금씩 증액하고…….
○김경학 위원   그러면 체험활동에 따른 예산입니까, 이게?
○교육국장 김월룡   체험활동에 따른 강사비 같은 것, 초청 강사한테 강사비 같은 걸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런 게 있잖아요. 학급당 9만 원이라는 게 제가 근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급에 따라서 예산을 줍니다. 10학급인 경우에는 10×10만 원, 이렇게 학교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김경학 위원   일전에 현장에 안 가서, 학교에서 체육관 같은 데를 활용한다고 하면 6개 학급 정도는 한 공간에서 교육할 수 있거든요, 동영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서든. 그러면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6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언뜻 예산 지원의 차등화가 필요해 보인다는 뜻이죠. 그런데 획일적으로 일괄 54만 원 이렇게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은…….
○김경학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경학 위원   어쨌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또 그것에 따른 예산 지원이 필요해 보이고.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학생용 또 교직원용 교재를 봤어요. 장애 일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특유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보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노란색만 좋아해 가지고 노란색만 보면 쫓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범죄로, 가해로 인식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장애유형별 특성들을 세밀하게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저희가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장애인식주간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개 장애유형에 대한 교육자료를 학교에 추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후에 질의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이 질의하던 부분인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한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청에서 검토했는데 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중복 제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어서 제도적…….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이것 제9조까지 와 있어서 제10조부터 개정되는 부분인데, 상위법에 살펴봤습니까? 상위법이 뭐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상위법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창식 위원   거기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책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감이 자치단체장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닙니다. 거기서는 시도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지. 교육감 책무가 어디 있어요?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입니다. 맞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 없어요, 없어. 왜 없는 걸 마음대로 해요? 상위법 위반이에요.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볼까요? 여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항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5항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6항에 보면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이 새로 지정되거나 기존의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변경 사실,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제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나오는 게 뭐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교육감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제4조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게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왜? 상위법에도 없는데 교육감에게 어디 그 책무성이 주어져 있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기존에 제정된 조례 제4조에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피해학교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한 바를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위원   좋아요. 오후에 제가 이 부분에 계속 질의할 거니까 연구하고 와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것이 타당한가를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립니다, 2분.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4분 다 써 버렸는데 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은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범 디지털미래기획과장님.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입니다.
○정이운 위원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 과학축전이 열리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축제를 개최하는 주최 측에서 팸플릿을 갖고 와서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거기 부스가 총 몇 개 운영됩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정확히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여기 보면 초 3·6학년 대상으로 29개, 중고등학교가 20개, 일반이 40개 해서 많은 부스가 운영되는데, 문제는 초등학교에서 단 한 학교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
○정이운 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축전인데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신청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교도 신청 안 했는데,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정이운 위원   교과교육연구회가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1년에 총예산이 얼마 지원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이 요새는 교과연구에 관심도 없고 별로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교과연구회가 조직되어 있고 또 교과연구회에서 교과연구 활동도 하고, 그것 외에 전문적학습공동체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전문적학습공동체만 강조해서 그런지, 아니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전문 교과에 대해 같이 고민도 하고 연수도 하는 분위기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이번 과학축전만 해도 초등학교는 하나도 축전을 안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까 제가 교과연구회 예산이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했었는데 작년에는 200만 원을 지원했었고 올해는 조금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54개 교과연구회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국장님, 교과연구회의 활동 상황을 점검해서 총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차등 지원할 것인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양윤삼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강경문 위원   사립학교 관련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없어서 못 내는 학교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설명을 저만 아니고 많은 도민분들이 알게끔 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아까 한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수학교가 안 내다가 13배 가까이 냈거든요. 그리고 다른 여중·여고에서도 2.5배 정도 납부하고, 정확히 보니까 작년보다는 50%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작년보다는 잘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국보다는 많이 저조하니까 이것을 잘 훑어보시고. 왜 이렇게 안 내다가 냈을까,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였거든요. 정말 못 내는 데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숨기는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봐보시고, 봐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하면 점점 나아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2023년이죠. 그거에 비했을 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50% 나아졌기 때문에 점차 이 정도는 회복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행정국장 양윤삼   인센티브는 지금 현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부담률이 높아지거나 실적이 좋을 경우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게 계속 지원해 주시면서 이것보다 낮지 않고 높을 방법을 계속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자료 화면을 다시 좀 띄워주세요.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우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질의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저기에 보면 일반고, 특목고, 특성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저 자료는 기초학력진단 검사 결과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한.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최후의 보루는 기초학력을 보장해 주는 게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3Rs가 미흡하다고 하면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3Rs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3Rs를 통해 진단하도록 안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3Rs 진단 지원 시스템을 빨리 마련하셔서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기초학력이 보장돼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에서 제정되어 서울시의회에서 했는데 서울시교육감이 이걸 무효로 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결과는 교육감의 이걸 기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이 주장하는 내용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서울시의회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줄이려면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는 측면과 학교서열화·학생들의 모든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결국은 무효가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법률안이 개정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법률안 개정 여부를 지켜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기각은 대법원에서 된 거거든요.
○교육국장 김월룡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개정 법률안이 새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부교육감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제주도교육청에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파견 교사를 통해서 연구해 오던 것을 이제는 박사급 3명이 했는데 최근에 이를 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제주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했지만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제야 변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습니다마는 그래도 교육감님께서 이에 대해 대우라든가 실질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두 번째, 악성 민원 대응 체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를 당한 당사자라든가 가해자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하든가 보통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방 단계부터 해서 명확한 민원 처리 지침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처리부터 보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절차적으로 문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과 악성 민원을 구분할 수 있는 체계를 감성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언어폭력 대응법이라든가 감정노동 법령이라든가, 그다음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성 민원을 우리끼리 시범으로. 악성 민원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해서 지속적인 상담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응 단계로서 녹음이라든가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고 또 문서화해서 이걸 저장한다는 통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민원전담 인원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 혼자 하지 않고 관리자라든가 아까 얘기한 보험사 같은 다른 분들이 함께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률자문위도 있습니다만 법적대응 체계를 선생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후 단계로서 우리 선생님들의 심리적 지원으로 트라우마 예방 및 정서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 악성 민원 사례를 발굴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 앞으로 제도적으로 만든다는 내용까지 도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학부모님과 선생님,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모든 것이 학생을 위한 일임을 알리는 제도적 장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과 교육청에서도 우리 선생님을 보호하는 게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님께서 많은 대안들을 따로 연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매뉴얼 개선할 때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 그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완성되면 여러 위원님들께도 함께 공유해서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관련 질의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좀 전에 제가 7월에 말해 달라고 하는 건 혹시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날까 봐 몇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법률 지원 등 통합지원 사무를 현재 교육청 전담 부서하고 통합시스템으로 충분한지?
   제가 보기에는 해봄센터가 개설된 걸로 봐서는 다른 기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두 번째, 현재 전담 부서 및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배치된 인력의 법정사무, 그러니까 예방이라든가 조사, 상담, 치유, 법률 지원 등 충실히 이행하기에 충분한 인원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다음에 추가 확충계획이 혹시 있는지?
   그다음 전담 부서 및 전문기관 소속 직원이 학교폭력 대응 외의 타 업무, 즉 행정의 일반 업무라든가 기타 교육행정사무 등을 겸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다음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이고자 민간 전문가라든가 집단과의 위탁 협력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지, 그러면 직영 체계와 조화를 이루면서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 건지? 이거에 대해서 7월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여러분들, 오늘 질의를 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보면 매번 반복되는 답변 형식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에 간단하게 요점을 말해 주시고, 핵심적인 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가 나오고 시간도 또 길어지고, 또 때로는 서로 얼굴을 쳐다봐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질의와 답변을 할 때는 질의한 내용에만 답을 하시고, 핵심적인 내용을 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고생 많으십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고의숙 위원   자료를 받아보았어요. 최근 3년간 교육활동보호 예산 및 결산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다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교원안심번호서비스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봤습니다.
○고의숙 위원   2023년의 결산 현황을 보면 9900만 원 정도예요. 2024년에 보면 5400만 원 정도예요. 2025년 현재, 아마 3월에 학기가 시작되면서 선생님들로부터 신청받았을 겁니다. 그런 걸로 봐서 2900만 원 정도입니다. 예상하기로 아마 중간에 다시 추가로 한다 하더라도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 중의 하나인 교원안심번호서비스가 점점 결산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있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과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예산을 보내서 학교에서 결산했지만 도교육청에서 일괄 계약하면서 비용을 조금 줄인 측면도 있고, 그보다는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이 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교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호응받고 있지 못하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작년에 3500명 정도 선생님이 참여했고 올해 2400명 정도의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봤는데 불편한 점이 약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에 대신해서 요즘 새로 나온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어플들이 더 좋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 저희들이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24년 예산편성 과정에 2023년에 교권보호 또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것이 상당히 화제가 됐기 때문에 녹음전화기하고 교원안심서비스는 도교육청에서 주요하게 수립했던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02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일이 있어야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효용성이나 현장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었다.
○교육국장 김월룡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9월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존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활동보호 사업 중에 가장 만족도가 좋은 게 어떤 분야냐 했더니 전체 선생님들의 90%가 이 교원안심번호서비스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올해도 높겠구나 판단을 해서…….
○고의숙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했는데 실제 올해 신청한 것은 예상보다 적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이 교원안심번호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높았다는 건 상당히 뜻밖이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제출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이 정도밖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건 모순 아닙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작년 말 이후 올해 들어서 선생님들이 특정한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안심번호서비스보다는 접근이 훨씬 편리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개선안을 당연히 만드셔야 되는데요, 본 위원이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일련의 전국적인 상황을 분석해 봤을 때는 교원안심번호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다시 한번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고의숙 위원   양윤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조금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국장님, 일부러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의회 답변 시간이시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교육위원회는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국장님, 마지막에 행정국장을 역임하시면서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해서 교육청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고 느꼈던 건 기금이었습니다.
   기금이 저는 예수·예탁이나 내부거래 등을 통해서 향후 상환과 복원이 가능하리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대와는 별도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담당하시는 공직자분들과 얘기를 해 봤을 때 3년 정도의 기간 후에는 기금이 모두 고갈될 걸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지금 기금에서 1500억 원을 예수·예탁해서 돼 있고 내년부터 ― 2026년·2027년·2028년 ― 3개년에 걸쳐서 예수·예탁한 부분을 기금으로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도 예산과 결산을 함께 업무하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걱정됩니다. 2023년하고 2024년에 걸쳐 보통교부금이 처음 저희한테 교부 통지할 때보다 2300억 원 정도가 덜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나 내년도 경제가 확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어서 내년이나 내후년 예산은 정말 편성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비상 중의 비상입니다. 기금이 3년 후에 고갈 예정이라는 것은 국장님, 인정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지금 현재 학교설립기금도 다 용처가 정해져 있고, 시설환경개선기금도 그 부분에 대부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소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도민들께서 알고 계실까요? 도교육청에 지난 몇 년간 모아왔던 기금이 향후 3년 이내에 거의 고갈 예정이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기금 적립을 할 때도, 위원님께도 잘 아시겠지만, 기금이라는 게 저희가 어려울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을 해 놨지 않습니까?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에 경제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김명기 관장님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기대는 예전에 예산과장 하실 때부터 2026년 되면 달라진다고 하셨어요.
○행정국장 양윤삼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기대가 충족되면 좋겠지만 기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기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이렇게 향후 3년 이내에, 물론 세수가 펑크 나는 바람에, 그 원인이 크긴 합니다만 전부 소진될 예정이라는 것은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아주 세밀하게 알고 되었고 정말 큰일났다, 도교육청 예산, 재정 상태. 그리고 대책이 지금 상당히 시급하게 수립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공직을 떠나시면서 말씀으로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만 하셨는데요, 예산 관련해서 총괄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방안이 있다면, 지금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는 것은 외부 상황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내부에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지를 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항상 예산편성을 할 때는 우선사업을 정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올해의 경우 내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보다 더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활동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시급한 사업에서는 예산 지원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담당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각 부서 담당자들과 모여서 서로 의논하면서 예산안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께서 인수인계든 전반적인 상황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도교육청 재정과 예산 관련해서 충분히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결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이거 한번 살펴봤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게 된 취지는 이미 2017년에 제정된 조례고 현재까지 유효한 조례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의 일부 지원을 개정하는 부분이고, 그 개정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취지가 학교장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식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김월룡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자꾸 그렇게 토를 달아가니까 내가 목소리가 커지잖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말씀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2017년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청에서는 이 피해 사례가…….
○김창식 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지금 전기료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전기료 부족분을요?
○교육국장 김월룡   17개 학교에 냉난방과 관련된 전기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청에서 지원해 주는데 학교에서 모자라다고 하는 부분은 교육청이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전기료 지원은 모든 학교에 모자라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안 해 줍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지원해 줍니다. 여기는 요구한 대로 소음피해 관련 피해학교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꾸준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또 다른 거 있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로서는 그게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공항공사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김창식 위원   아까 국장님 말하던데 도 조례에 보면 그 부분이 나타나 있어요. 맞지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도 조례 내용에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도 조례 제3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지원 범위) 해서 제1항제5호에 보면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도서관 운영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 이렇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1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3조제1항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제5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교육감의 책무입니까, 도지사의 책무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의 책무가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죠?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는 이 위원회를 편성하는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와서…….
○김창식 위원   됐어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라니까. 그거 내가 질의할 겁니다. 왜 자꾸 앞서가려고 해요?
   이와 같이 규정이 있는데 왜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위원회가 모두 합쳐서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40명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30명, 40명 하면 70명 아닙니까? 도청 30명, 여기 40명.
○교육국장 김월룡   예,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김창식 위원   도청 여기에는 도의원도 못 들어갑니다. 자문위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도의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봤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도의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답변만 하세요.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왜냐하면 질의할 게 계속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다른 부분은 저희가…….
○김창식 위원   다른 부분은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이 개정안에 동의하게 된 과정은 취지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의견을 낸 거고, 만약에 이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한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결정한 내용에 저희는 따를 겁니다. 당연히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견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김창식 위원   내가 도청 조례를 몇 개 했는데 전부 도청에서 피토를 당해요. “이거 우리 못 합니다.” 제가 정당성 있게 주장해도 안 돼요. 거기 얘기 들어보면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나는 추진하고 싶어서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교육청은 검토도 안 해 보고 그대로 이걸 수용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면서 이거 안 해 주면 “아, 이거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안 한 거 아니냐? 집행부에서는 찬성하고 있는데 왜 교육위원회에서 이걸 안 해 주느냐?” 왜냐하면 제5호에 보면 이 어마어마한 지원을 도에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뭔 지원을 할 거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이 재정이었으면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겠다는 것이었고 그 개정 취지에 저희가 공감했을 뿐입니다.
○김창식 위원   개정하는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위원회 구성은 도청은 30명인데 왜 도교육청은 40명까지 해야 돼요?
○교육국장 김월룡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시면 저희는 그대로 당연히 따를 거 아닙니까?
○김창식 위원   자꾸 위원회로만 돌리지 말고 왜 교육청이 이렇게 했냐 이겁니다. 정당성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는 기존에 조례가 있고 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겠다고 했고 그 취지에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동의 의견으로 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발언한 것에 대해서.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우선적으로는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없던 조례는 아니고 도와 관련된 조례와 교육청이 관련된 조례가 있었고, 저도 심플하게 기존에 제정돼서 9년 차 된 조례에 일부개정 조문을 내신 것 같다. 그래서 개정 조문이 타당하냐, 합리적이냐 이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타당하냐의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저희 청에서 약간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쉽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만일 이 부분이 정말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충분히 수용해서 의견을 다시 낸다든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이 부분을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국장님이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첫 번째, 관계법령에 따라서 적합한가, 부적합한가를 봐야 됩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이거 월권 아닙니까?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고 정말 상위법에 이것이 타당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이것부터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살핀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예산에서 충분하게 이것을 지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가져간다고 해서, 재개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해 줘야 된다. 그렇게 그 의무가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집행부 입장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월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을 만드는 의회의 권한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해진 조례에 따라서 또 집행을 잘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개정이 들어왔을 때는 살펴본 다음에 의원님에게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고, 상위법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될 것인지는 제가 의심이 갑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안 되면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안 해 줬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상임위에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의견 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 다른 요청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크게 나와 있습니다. 디지털교과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7.9%가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다면 왜 그 많은 예산을 주면서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있는가?
   혹시 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설문을 받아본 것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제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현재는 별도의 설문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에서 AIDT 수업 효과성 분석과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 할 예정이고,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역시 AIDT 관련 효과성 연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 과정이 있을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위원   KERIS에서 이것 계속할 겁니까? 그것이 나오는 대로 알려 주시고. 여기 보니까, 정말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디지털교과서가 수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교사가 전체 47.9%.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33.8%. 반대 의견들이 70%가 넘고 있어요. 야, 정말 이렇다면 왜 그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이걸 꼭 투입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님, 설문의 원래 응답한 수가 106명이고 그중에서 AIDT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신 분이 65명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문 결과, 아직 객관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4월에 전국 최초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서 AIDT 공개수업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선생님들에게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저 역시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자료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선생님들이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까 해서 내가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AIDT 적용교원 연수 특별교부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디지털미래기획과장입니다.
   34억 정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34억 그거 다 집행했어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지금 저희 과하고 탐라교육원 그리고 초등·중등 분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작년에 불용액 얼마입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김창식 위원   작년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연수비 불용액.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불용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4억 5700만 원입니다.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안 시키니까 당연히 이거 필요 없다, 도움이 안 된다 하겠죠.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시켰으면 ‘아, 그거 해야 되겠다, 필요하구나’.
   4억 5700만 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어요. 들어가십시오.
   탐라교육원장님.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탐라교육원장 현연숙입니다.
○김창식 위원   본예산도 아니고 1차 추경에 18억을 편성하고 2차 추경에 2억을 감액하고 집행 결과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약 4억 5000을 남겼지 않습니까?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4억 5000이죠? 이게 특별교부금.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예, 특별교부금인데 저희가 집행을 12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마지막 2차 추경에서 감액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김창식 위원   방학 때 연수했어요, 안 했어요?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방학 때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거기에는 이 예산 안 들어갔어요?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이 예산은 작년 예산이고 방학 때는 올해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보십시오. 불용액이 이렇게 남으면서도, 우리 선생님들 연수에 대해서 이거 남는다는 부분은 어쩌면 업무에 대해 추진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AIDT 교육만이라도 잘되고 선생님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이렇게 반대는 안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작년 그때 미처 받지 못한 선생님들은 올해 2월에 저희가 연수를 개설해서 지난달 5월에 했는데, 올해 초등학교 3·4학년 선생님들이 기초연수를 200명 받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 설문 결과가 정말 긍정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앞으로 6월, 9월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바로 다음 주부터 강사연수를 시작으로 해서 연수가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질의를 골고루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장체험학습관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양병우 위원   오늘 뭐 질의한 거 없잖아요. 대답한 거 없지요?
   강동선 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수학여행비 지원금으로 약 56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원금 1인당 40만 원 맞지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여기에 안전을 위한 비용도 같이 포함돼 있는가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수학여행 갔을 때 밤샘하는 안전보조 인력까지도 포함되는 경비입니다.
○양병우 위원   다 포함됐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양병우 위원   도내 학교가 수학여행 가면 지도교원 외에 보조인력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보통은 저희들이 수학여행업체와 계약할 때 보조인력에 대해서도 같이 계약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도내 수학여행 또 현장체험학습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데, 숙소 추락사고, 카트 화재사고 등 학생들이 다치는 일이 언론에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도 이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까 말씀하신 것 외로는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교육청에서 예방을 철저히 잘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노력이 있어서 이런가요?
○안전국장 강동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인력 인건비도 주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더 명심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일단 제주도교육청은 없으니까 아주 다행인데,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원이 법적 책임을 받게 된 판례가 있는 것도 아시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런 결과로 현장체험이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자료를 봤는데 현장체험학습 미실시 학교가 꽤 많더라고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지난번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에 대한 원인이 선생님께 책임이 있어서, 소송 중이라서 올해 현장체험학습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힘들고, 또 교육과정에 미편성된 부분도 보이고.
   6월 21일, 예방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 교사 면책 조항을 포함해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잖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양병우 위원   현장학습이 정상화될 지, 이게 과연 될까? 이건 미지수로 보여집니다.
   도내 현장학습체험에 대한 교원들의 입장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선생님들이 힘들어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더 추가로 지원하고, 현장학습에 대한 교육과정은 학교를 떠나서만이 아니고 학교 안에서 하는 것들, 의용소방대라든지 인력에 대한 재배치를 해서 조금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2025년에 새롭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보니까 이번 개정안에는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국장 강동선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교육부에서도 표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합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만들어져야,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벌써 우려해서 현장체험학습이 많이 축소되는 사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피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원과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2025년 새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잘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법에 맞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잘해 주십시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부탁할 말씀 없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심민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정이운 위원   부교육감님은 이제야 오셔서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제가 의회가 열릴 때마다 자꾸 ‘기초’와 ‘기본’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교육감님이 여기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총체적으로 잘 검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일선에서 의식행사를 거행할 때 ‘국기에 대하여 경례’가 맞습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가 맞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기본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로 되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어떤 데는 가면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하고 있는데, 양윤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정이운 위원   학교에 의식행사 매뉴얼이 다 나가 있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학교에서 기념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학교장의 환영사, 교육감의 격려사, 내빈 축사인데 이런 것도 안 지켜지는 데도 있습니다. 참 이상입니다.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의식행사를 할 때가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잘 봐야 되고, 교육청 관계자가 갔으면 그런 의식행사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점검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소홀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그걸 강조했었고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행정국장님, 저는 교원업무 경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공문은 줄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정이운 위원   실장님이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제 업무 소관이어서.
   현재까지 봤을 때 공문서의 총량은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것에 대한 이유가 홍보 공문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리자는 의미로 보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선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5월 15일 날 “공문에 갇힌 교사, 교육 본질 회복해야.” 5월 20일 날 “일선 교사 공문 과다 호소에도 ‘행정부담 줄었다’ 입장 차.” 5월 23일 “행정실무원 효과 확인, 현장 ‘인력증원’ 요구도.” 그다음에 어제 겁니다. “‘행정업무 부담’ 교육청-현장 체감 ‘온도차’” 해서 이 내용을 봤더니 교육청에서는 공문서를 줄였다고 하지만 줄어들지도 않고, 자꾸 공문서를 감축하라고 하니까 메신저로 보고하라고 하고 자료 따로 보고하라고 하고, 그런 방법으로 꼼수를 써서 공문을 줄였다. 이렇게 현장 교사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희들이 그게 기사화되기 전인, 기사화가 처음 된 게 5월 15일에 됐는데 저희들이 5월 13일부터 학교 업무 효율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으로 의견을 받았더니 거의 370여 건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범주화하고 있고 범주화가 끝나서 자문단 회의도 거칠 거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선생님들이 공문서 양이 줄었고 아이들에게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다는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더 주신다면 제가…….
○정이운 위원   예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 했었던 겁니다마는 공문서 분석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청에서 보내는 거와 학교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로 공문을 분석하면서 모니터링해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교육청으로 알릴 수 있는 공문서분석팀도 마련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저는 공문서를 줄이기 위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몇 가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탐라교육원에서 연간 교원연수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월이 되면 연수를 신청해야 될 건데 매달 그때가 되면 공문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간운영계획이 학교에 전달이 되면 재난안전문자서비스가 필요시 각 일반인들에게 보내오죠. 교원들에 대한 비상연락처는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카톡으로 연수 안내만 해서 필요하면 연수를 받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기본운영계획이 붙임 자료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그걸 일일이 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학교만 보게 하고, 여러 페이지 되는 것은 요약해서 한두 페이지 해서 필요한 선생님만 나중에 세부운영계획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머리를 짜내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정책기획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학교의 교육과정운영계획은 상당히 두껍습니다. 학년 초에 작성할 때 그때 연수하는 것뿐이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부운영계획, 예를 들어서 외국어 운영계획 하면 운영목표, 운영방침, 세부운영계획, 기대효과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학교를 예로 들겠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외국어교육 강화 해 가지고 운영목표에 네 가지인데 한 가지만 읽겠습니다. 생활기초외국어에 초점을 맞춘 교수학습활동을 통한 직업기초능력배양인데 기대효과를 어떻게 진술했느냐 하면 취업 대비 생활기초외국어 수업을 통해 취업 동기를 스스로 확인하며 자기주도적 외국어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학교교육계획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담당 장학사가 있으면 모든 내용을 검토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저는 이런 단위사업에 대해서 기대효과 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 과감히 없애요. 차라리 평가 및 환류 해서 어느 면에서 수업이 시수대로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평가·환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계획을 과감하게 줄여서 선생님들의 교원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될 건데 이런 부분을 본청부터 스스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게, 주요업무계획이 120쪽 되는데 정책기획과장님이 확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보겠는데, 줄이겠다고 했으니까 줄여질 건데 문제는 단위학교에서도 학교교육계획이든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이든 과감하게 줄여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여서 제발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 아까 탐라교육원 말씀하셨는데 연수운영계획이 전부 다 1년 치 연수운영계획이 이미 공문으로 시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연수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일까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 긴 것인 경우는 요약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요약본을 읽도록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에 2025 제주교육을 어떻게 심플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선생님들의 이런 애로점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가정통신문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가정통신문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보내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보내는 앱을 활용해서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책 같은 것도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과부하가 걸리는 점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개선됐는지는 나중에 두고 보겠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사업소에서도 주요업무계획을 세울 때 기존의 것을 답습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줄여서 공무원들의 업무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강경문 위원   학교환경교육운영에 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 사업개요를 보면 밑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학교 운영 지원 2개교, 서귀포시는 4개교인데,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럼 1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는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지난번에 읽기는 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누가 제정한지도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혹시 위원님이 하셨습니까?
○강경문 위원   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RE100 실천 프로젝트 진행을 5월 7일부터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에너지, 폐기물, 1회용품으로 나누는데 에너지의 경우에 빗물 저금통을 설치해서 텃밭에다 물을 준다. 그래서 수도세를 좀 아끼겠다.
   두 번째는 폐기물, 급식소에서 채식데이 및 수다 날을 통한 잔반량을 감축시키겠다. 음식폐기물을 절약하겠다. 그리고 우유팩 자원순환 실천 등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1회용품. 일회용품 제한, 대체 아이디어 공모전, 오래 사용한 추억의 물건 스토리텔링.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제주특별자치교육청이 훨씬 더 앞서 나간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미 1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가 시행되면서 학교에 갈 때 삼다수병을 안 들고 가고 텀블러에다가 물을 담아가지 않습니까? 제 아들도 텀블러에다 얼음 넣고 물 넣어 가는데, 오히려 이걸 홍보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거고 이슈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결산 관련으로 찾아봤는데 도 전입금이 환경교육 관련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 2022년에 2억 8500만 원, 2023년에도 2억 8500만 원. 하지만 2024년에는 2억 1000만 원으로 줄었다는 것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강경문 위원   그리고 환경을 되게 중요시하면서 RE100이 나왔고 대통령 대선토론 당시에도 RE100 얘기가 나왔고, 지난 대통령 토론회에도 RE100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환경을 되게 중요시하며 가고 있는데, 부서 역시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진로환경교육과, 다문화국제정책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환경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제는 환경을 그렇게 중시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환경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전부 다 공감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삼다수 플라스틱병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하는 부분도 강조하셨는데 교육감님 역시 급식소에 아이들이 텀블러를 갖고 다닐 수 있게끔 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적인 체험 위주의 환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6월 5일 환경의 날 행사장에 가봤거든요. 그때 실장님도 오셨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을 캠페인으로 홍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때 인사말도 했는데, 연구해서 우리가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게 일주일에 몇 그램 먹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제가 숫자에 좀 약합니다.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강경문 위원   미세플라스틱이라 하면 몇 ㎜ 미만인지 알고 계세요? 5㎜ 미만의 플라스틱을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호주의 한 대학교하고 세계 한 환경단체하고 그 두 기관이 연구해 봤는데 일주일에 사람이 먹는 미세플라스틱이 약 5g, 카드 무게 한 장하고 같다고 합니다. 영유아는 2배, 3배 많다고 하거든요, 우유병에다가 우유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런 심각성도 알려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때 캠페인을 보면서 정말 좋은 것을 받아들였어요. 지금의 환경은 우리 선조에서 물려받는 게 아니고 후배들한테 지금 빌려와서 돌려줘야 될 것이다. 결국은 자손들에게 이것을 빌려 쓰고 있는 거라서 깨끗이 돌려줘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환경을 되게 중요시해서 1회용품 없는 학교뿐만 아니라 1회용품 없는 기관 만들기를 위해서 도하고 우리 의회에도 오시게 되면 예전에는 종이컵에 차를 드렸지만 이제는 1회용품 못 쓰게끔, 줄이게끔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그리고 보통 바다에 가면 물을 많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2ℓ 삼다수. 그러면 올 때는 다 버려 버린대요. 그럼 그게 나중에 미세플라스틱이 되면서 해조류에 들어가고 해조류에 들어가면 물고기 먹이로 들어가는 거고, 결국 우리 식탁에 놓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세플라스틱이 섭취되고, 이 삼다수 안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하는데 결국 저도 5g씩이나 먹을까, 그 정도의 공감은 안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선 내 생활폐기물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 봤고, 그리고 청소년 무료 버스 정책도 환경을 중요시하게끔 생각한 것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정말 환경적으로 중요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진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교환경교육 육성 지원 사업으로 세계자연유산 제주탐방 지원이라든가 기후행동실천학교라든가 생태환경동아리 등등 해서 실제로 체험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환경적으로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최소한의 예산 정도는 해 줘야, 그리고 세계환경의 날 캠페인 같은 것도 해 주면서 정말 미래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심민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심민철입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RE100, RE100 했는데 RE100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탄소중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탄소중립은 맞는데 RE100 캠페인이…….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아, 재생에너지. 정확하게는 제가 그 부분 개념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2050년까지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만들겠다는 그들만의 약속이거든요. 지금은 대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 또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계란 만드는 것, 감귤 만드는 것도 지금 도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2년 전에 교육청에다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도수관로 관련해서 수열 얘기를 꺼냈는데, 그때 당시 오순문 부교육감님이 “아! 이거 아주 좋다.” 그런데 옆에 담당 과장님께서 “예산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올해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반영됐고 왜 그때는 안 해 줬는지.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그때는 내가 미래환경특위 위원장이고 여기가 타 상임위여서 예산을 반영 안 해 준 거 아닌가. 아무리 환경적으로 외쳐봐도 필요가 없었다. 결국은 교육위에 들어와서 정책적인 제안을 해야만 해 줄 수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도 RE100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앞으로는 RE100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강승민 교육장님, 앉아 계셔도 되고 나오셔도 되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승민입니다.
○강경문 위원   오전에 제가 좋아하는 강동선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올해 수열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저는 그게 교육장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걸로 알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강경문 위원   혹시 도수관로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도수관로를 현재 화북초 밑 지하로 해서 뺐는데, 거기까지 1차 지열로 할 걸로 해서 뚫었지 않습니까? 그게 60가지 뚫었는데도 열효율이 좀 안 나타나서 위원님께서 수열로 바꿔서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수열로 바꾼 후에 이게 수열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아니면 열 집합체를 이용해서 잘해 보자.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하수가 해수면하고 가까우면 내려오다가 물이 들어오면 지하수가 밀려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수면에 가까운 데는 좀 용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반면 50m 이상 고지대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효율이 좋을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아마 효율이 좀 덜하지 않나.
   어쨌든 간에 도수관로 얘기가 나왔는데 도수관로가 뭐냐 하면, 삼양해수욕장 옆에 용천수가 많이 나옵니다. 용천수를 모아서 별도봉 정수장으로 가져갑니다. 그 물을 정수시켜서 수돗물로 가는 건데 600ml 관 안에 용천수, 즉 지하수가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수 온도가 16∼17℃. 우리가 동굴에 가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지 않습니까? 지표면의 온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많은 에너지가 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기를 따서 열교환기를 거쳐 다시 넣어서 이렇게 화북초등학교가 하게 되면 아마 신재생에너지 메카의 학교가 되지 않겠나. 화북공업단지는 CO2,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만 우리 학교는 미세먼지가 없는 학교라고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육의 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향후에 아까 RE100을 설명했는데 기업들이, 지금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국에 비했을 때 약 2.5배 앞서고 있거든요. 한 14.5%, 전국은 7.5% 해서 2.5배. 정말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들이 제주도에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RE100을 화북초등학교부터 알기 시작해서 나중에 대기업들이 결국 알아주면서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주도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교육장님이 정말 노력해 주셔서, 아까 강동선 국장님께서 올해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시원하게 우리 교육장님도 약속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강 국장님과 함께 저희들 적극 지원해서 올해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도와주시고, 그리고 올해 시행해서 겨울방학 때 해 가지고 3월 정도는 시범가동을 할 수 있게끔 정말 도와주십시오,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예산도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툭 하면 이월해 버리고, 명시이월 했다가 나중에 사고이월을 하고, 그렇게 안 되게끔. 12월에 발주하면 보통 선급금도 30에서 50% 정도는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선급금도 이렇게 지급하면 충분히 예산을 소요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집행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교육청에 주문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학력과 관련한 질의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도 드려야겠네요.
   제가 제주 학생들의 학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냐를 수능성적 결과를 분석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교육가족이 알아야 되지 않겠나. 알 권리 차원에서도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니까 올해 6월 5일 날 『제주의 소리』를 포함해서 여러 언론기관에 수능성적 결과가 발표돼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인정해도 되는 자료입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강동선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모듈러 교사가 있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과거에는 모듈러 교실이라고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모듈러 교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모듈러 교사가 몇 실 정도 나와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까지는 18개교에 131개 교실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철거가 완료돼 있고 영구임대로 우리가 매입해서 남아 있는 것도 있고요.
○안전국장 강동선   그래서 남아 있는 게 131개 교실입니다.
○강동우 위원   남아 있는 게, 우리가 영구적으로 매입한 게 보면 7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한 것 같은데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이 4개 학교에 설치돼 있는 영구 모듈러 교사를, 앞으로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면 교실 공간이 좀 생기지 않겠나. 그럼 모듈러 교사 설치 필요성도 조금씩은 줄어들 것 같다. 4개 학교에 우리가 매입한 모듈러 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교육청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학교수용계획이라든지 재배치로 봐서는 아라하고 오라나 동홍이나 새서귀초가 학생 수가 감소해서 만약 이전 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시설을 구입비의 20% 정도만 주면 이전 재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배치를 해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까지 교육청이 모듈러 교사를 위해 투입한 예산이 한 270억 이상…….
○안전국장 강동선   277억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이잖아요. 이것도 조금만 절약한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고, 모듈러 교사가 잘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세워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지금 있는 구매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갑자기 불러서 죄송합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중등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강동우 위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지금 1년 다 안 됐잖아요?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미 돼 있지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올해 본격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출결 문제라든가 또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지난 4월 11일에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다음…….
○강경문 위원   짧게 해 주세요. 문제점이 뭔지.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교과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하는 선택권을 확보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해결책으로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서 그리고 거점학교 운영 공동교육과정을…….
○강동우 위원   지금 온라인학교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지금…….
○강경문 위원   밖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게 좋은 소식만 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학교 현장…….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위원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만 작년 9월 1일 개교를 해서 작년에 14과목 17과정을 운영했고, 올해 전반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적응형이 70% 되도록 하면서 현재 1학기에 71개 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우 위원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이 우문현답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있는 게 맞겠죠. 그처럼 온라인학교,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의 얘기를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다음 주에도 1학년생에 대해서…….
○강동우 위원   그 방법의 한 가지로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전·편입학 기준이 있나 보니까 자료가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교육청에서는 해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시행 지침을 해마다 하고 있어요. 이거에 근거해서 각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전·편입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이 학교마다 붕어빵식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마다 교육과정에서 과목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문제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는 경우, 편입학을 하는 경우, 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로 전·편입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과목이 상이하면,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될 것 아닙니까? 192학점을. 1학기는 A라는 교과목을 이수하다가 9월 1일로 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편입학을 가는 경우면 그 교과목을 해당 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런 부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이 시행하는 업무시행 지침 목적이 뭐냐 하면 전·편입학 업무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편입학 업무시행 지침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고교학점제가 시행됐다고 하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전·편입학 지침의 일부가 나와야 돼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우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학점이수 기준을 제공하는 방식을 작년 2024년 9월에 안내해서 학기를 마무리한 단계에서는 전 지역 학교 학점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러나 학기 중인 경우에는 동일 교과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 교과, 없을 때는 유사 교과에 비례해서 연결되어서 받는 겁니다.
○강동우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겠죠. 그럼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회의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걸 요구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A라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B라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편입학을 한다, 전학을 온다고 하면 한 학기 동안의 선택과목과 B학교에 왔을 때의 과목이 다르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학점을 이수하려면 1년 동안에 출석을 3분의 2 이상 해야 되고 성취도가 2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맞습니다. 그래서…….
○강동우 위원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수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그 방향을 제시해서, 과목이 다른 경우는 전입온 단계부터의 3분의 1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부수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금도 그런 논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상황에 있고 교육부의 요청이든 저희들 자체가 필요한 부분…….
○강동우 위원   예를 들어 재외외국인 학교에 다니다가 들어오는 경우, 편입학하는 경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교육 정책이 시행되면, 고교학점제라는 큰 틀이 시행되면 시행하기 전부터 이에 따른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았었나,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9월에 그게 안내가 되어서…….
○강동우 위원   “과목이 안 맞기 때문에 이수가 어려우니까 전학을 못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그런 부분은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침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학 관련 문의가 왔을 적에도 교육과정 이수 관련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해서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안내하고 있고, 또 나이스 시스템상으로 이런 이수 관련이 중간 단계에 왔을 때 동일 과목이나 유사 과목, 또 유사 과목이 없을 경우에 하는 방법들이 시스템으로 마련되어서 적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그런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더 살펴보면서 필요한 부분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잠시만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중등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이어서, 읍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전입생 받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대정여자고등학교 계실 때는 다 받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제가 교장으로 재직할 적에는 최대한 전입생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노력했는데 안 받기도 했구나.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는 학생 100% 받았고, 좀 더 많은 학생이 왔으면 하는 늘 그 바람으로…….
○위원장 오승식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일부 학교에서는 학력 수준을 이유로, 그다음에 출결을 이유로 전학을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 전학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의 재량, 권한이긴 하지만 권한이라는 게 상위법을 어기면서 행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런 것에 대해서 강동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는 정상적으로 바르게 기술돼 있지만 이 학교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좀 전에 학점이수의 사유,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안 받고 해서 민원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학교의 입장도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지금 지침상으로는 저희들이 과목 선택의 문제나 또는 성적 관련 문제로 전입학을 거부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학교는 학교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내부 규정이 있는 학교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교장협의회를 통해서도 수시로 그런 전입학에 대해 개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 또 그런 내부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학교에 안내하고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교에는 필기시험을 쳤답니다. 쳤는데 일정한 수준이 안 됐다 해서, 그 학교 학생들이 중간고사라든가 시험 본 문제지인 것 같은데 수업을 받지 않고 다른 학교에 와서 그냥 시험 보고 그 학교 평균 몇 %, 상당히 적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수업을 안 받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다음 무단결석을 몇 번 했다고 해서 안 받고 한다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다시 한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교학점제가 실시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도 많습니다마는 잘되고 있는데, 예산서에 쭉 보면 대정고등학교, 애월고등학교 교실증축 계속비가 여전히 이월되고 있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럼 이 학교는 고교학점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안전국장 강동선   그것 때문에 학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속비 사업을 재편성할 때 사업순위 같은 것들을 학교의 의견이라든지, 아까 고교학점제 운영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사업순위를 조금 앞당길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학교 여건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부지라든가. 아니면 뭡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고교학점제가 지금 있는 시설에서 아주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당장에라도 예산이 투입될 건데 지금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학교는 조금 숨 쉴 틈이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비를 뒤로 미뤄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다른 학교는 시설에 문제없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고교학점제 사립학교는 거의 다 준공하고 있고 공립학교는 애월하고 대정이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익지 않은 라면’, 제가 라면을 좋아해서 이 기사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매일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렵고, 경악할 수준의 그림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다 제쳐놓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학교 내에서, 설령 기숙사에 와서 기숙하는 학생들이지만 식사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여기가 수익자 부담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죠. 그것이 부실하다고 하면 그 책임이 과연 교장에게만 있고 거기 들어가는 아이들에게만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급식 자체, 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급식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동일한 기준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익자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관리라는 게 우리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고민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저도 그 사진을 학부모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제가 봐도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아침밥을 거의 못 먹는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도 수반되지만 급식종사자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위탁업체와의 그런 것들을 같이 놔서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연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화고등학교가 급식을 해지했습니다. 아이들이 두 번씩이나 투표를 해서 안 하기로 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급식하느냐 보니까 동네 편의점, 친구네 집 전전, 개인식당 여기에서 아침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등교한 아이들 아닙니까? 예를 들면 표선고등학교는 이번 연말까지만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고민이 필요하고. 더 이상 법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떠나 가지고 학교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식사를…….
   요즘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거 뭡니까?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그럼 걔네는 뭡니까? 그런 애들을 우선적으로 줘야지. 밥을 확실히 못 먹고 있으니까. 누구 책임을 따지는 건 아니고 이제는 고민하고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 의논할 때가 됐다는 걸 주문하는 겁니다. 그다음쯤에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되어가는지 서로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 고민하는 걸로,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발상을 달리해야 되겠다. 때가 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주라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는 겁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고의숙 위원 발언신청)
   고의숙 위원님, 잠깐만요.
   (진행순서 확인 후) 고의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한문성 공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한문성   공보담당관 한문성입니다.
○고의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단체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하는 것을 불허한 이유를 오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를 허락해 주면 앞으로 다른 교원단체가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방침을 세워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한문성   방침을 세워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럼?
○공보담당관 한문성   저희들이 내부 협의를 거쳐서…….
○고의숙 위원   내부 협의를 거쳐서 하셨다.
○공보담당관 한문성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향후에 교원단체는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못 합니까?
○공보담당관 한문성   못 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요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각 교원단체들이나 공무직 이런 데가 단체협약을 할 때 그때 요구사항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게 검토 사항입니까?
○공보담당관 한문성   검토 사항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자실의 운영이라는 것은 어디 외부에 있는 단체들이 와서 기자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 출입기자들이 기자실을 이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교육단체라든가 또는 공무직 노조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단체협약할 때 요청한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공보담당관 한문성   예.
○고의숙 위원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셨습니까?
○공보담당관 한문성   무슨 입장이 바뀌었다고 합니까?
○고의숙 위원   도교육청 기자실을 단체협약으로,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서 기자실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이 그전에 있었습니까?
○공보담당관 한문성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요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공보담당관 한문성   예예.
○고의숙 위원   저는 상당히 문제 있는 도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자실에 지금까지 적어도 외부라고 하면 ― 교육계가 아닌 아주 일반 단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교원단체라든가 교육공무직 노조라든가, 그다음 교육과 관련된 어떤 의견을 표명할 때는 일정이 겹치지만 않으면 대부분 허가를 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불허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검토해 보시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이유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공보담당관 한문성   청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기자실을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긴 하지만 청사는 이미 우리 교육청 청사 아니겠습니까? 교육청 청사 관리에 대한 담당 부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교원단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무직 노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 기자실에서 만약에 기자회견을 한다 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협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의숙 위원   협의를 그동안 해 봤죠. 협의를 했으면…….
○공보담당관 한문성   지금까지 협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협의할 때 공보담당관이나 기자실로 전화를 해서, 담당관실이 아니면 기자실로 전화해서 “일정이 이러이러한 기자회견을 할 건데 일정이 겹칩니까?” “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게 단체협약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활용했었고, 그런 경우는 지금 도청 기자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한문성   제가 알기로는 도청 기자실에 어디 단체가 가서 기자회견을 하지는 않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한문성   제가 아는 한이라고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금 공보담당관님이시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한문성   그런데 도청의 기자실 운영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고의숙 위원   제가 오랜 시간 질의를 드릴 수는 없고요, 담당관님,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그리고 또 제가 경험해 본 한 ― 제 경험입니다 ― 제가 주체가 되어서 기자실에 가서 기자회견을 여러 번 해 봤었고, 기자회견 할 때 같이 가기도 했었을 때 그게 단체협약 사항이어서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 때는 언제나 일정을 조율하고, 교육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기자실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언제나 협조적으로 가능하도록 했지 이렇게 된다, 안 된다를 검토해 볼 사항으로 받았던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담당관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다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한문성   예.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와서 했을 때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요청한 교육단체라든지 노조에서 온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고의숙 위원   기억이 없으시면 그것을 불허해 본 교육청의 입장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공보담당관 한문성   이번 경우에도 공문으로 온 게 아니라 저희 담당 직원한테 전화가 와서 며칟날 기자회견을 하겠다 하길래 그러면 우리가 담당 부서하고 한번 의논해서 답을 주겠다 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전부입니다.
○고의숙 위원   담당관님이 얘기를 더 길게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공문으로 그걸 계속 접수했었는지, 기자실에 전화해서 신청했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
○공보담당관 한문성   공문으로 접수된 적은 없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그간의 관행이 공문으로 접수를 해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간에. 그런데 공문으로 접수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한문성   공문으로 접수를 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그간에는 전화를 해서도 됐었던 일들이…….
○공보담당관 한문성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의숙 위원   담당관님, 제가 아까 말씀을 마무리했는데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그간에 전화로만 해도 됐었던 일이 공문으로 왜 접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왜 단체협약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지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깁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마친 부분이 있습니다.
   교원연수에 대해 성과보고서에 나타난 부분을 보니까 성과보고서에 교원연수에 대한 성과 보고한 내용이 없어요.
   현장을 지원하는 교직원 역량 강화 및 인사 관리라는 성과목표가 있는데 성과지표에는 뭐가 나왔느냐? 교육전문직원 직무연수 경비 신청률 해서 이건 뭐냐 하면, 교육전문직원들이 대학원 이런 데 가서 연수받으면서 교육비를 지원받은 거예요. 이게 달성률이 133%입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요. 달성률이 133%.
   그런데 선생님 연수에 대한 실적은 거의 없어요. 이거 반드시 성과보고서에 성과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제표 재정 적자 지속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 테니 앞으로 어떻게 재정 적자를 줄일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책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상태표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총자산이 1조 9604억 정도가 됐어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1조 8665억이 됐어요. 그래서 약 939억 정도가 적자 운영이 됐어요.
   재정운영표를 보니까 운영차액이 2013년에는 약 519억, 약 520억 정도가 마이너스 운영이 되었고, ’24년도에는 933억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해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됩니다. 이렇게 재정 적자가 계속 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입 자체가 자체 수입이 거의 없는 구조이고 이전수입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이전수입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운영차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금에서 많이 썼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특별법 관련 교육재정 1.57%에 관한 것도 용역을 했지만 제도개선도 현재 건의한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런 상황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올해 939억 정도가 재정 적자니까 내년에는 1000억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계획을 수립했다가 예산추계도 잘해서 운영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에 보면 불균형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산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성인지예산을 균형 있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대책과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할 거 있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든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양윤삼 행정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김월룡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미 유사한 목적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에 구성된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고, 공항소음 피해 지원에 대한 사업 또한 이미 구성된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타 법규에 따라 이미 구성된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교육청 관계자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강동선 안전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김월룡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김월룡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양윤삼 행정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8건은 업무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서 오는 7월 1일 자로 양윤삼 행정국장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양윤삼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의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오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 앞에서 퇴임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가 36여 년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느라고 애썼습니다마는 지금 돌이켜보니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제가 1989년도에 시작해서 36여 년이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본청 근무를 약 18년 6개월 정도 하게 됐습니다.
   본청의 여러 부서에서 많이 익히고 저 나름대로는 애썼지만 아직도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제게 행정국장에 대한 기회를 주신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리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힘들 때마다 손을 내밀어서 함께해 주신 교육위원님들과 동료·선배·후배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교육행정 후배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해가 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새벽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는 떠나고 없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오승식   양윤삼 행정국장님, 항상 꼿꼿하고, 이렇게 꿋꿋하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흔들리는 목소리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된 것 같습니다.
   등도 매달려 있을 때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감흥을 주지 않듯이 오늘 마지막 흔들리는 목소리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강경문 위원님께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의미의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꽃다발 전달)
   (장내 박수)
   (기념사진 촬영)
○행정국장 양윤삼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윤삼 행정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공무원과 교육전문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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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    강경문    강동우    강충룡
•    김경학    김창식    고의숙
•    양병우    오승식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    오정실

○출석공무원    

•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  -교육국
•    교육국장    김월룡
•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  -안전국
•    안전국장    강동선
•    안전관리과장    김영관
•    노사법무과장    양진규
•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  -행정국
•    행정국장    양윤삼
•    총무과장    한경미
•    예산재정과장    김희정
•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  -공보담당관
•    공보담당관    한문성
•  -감사관
•    감사관    강재훈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한봉순
•  -제주융합과학연구원
•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김수환
•  -제주국제교육원
•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박은진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정림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희정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기록    

•     김정미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