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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11월 26일(수)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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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9.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하이난성교육청 간 교육교류 협약 보고
11. 진로교육 지원 및 우수인재 획득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캐피탈 시티 칼리지 교육협약 보고
13. 제주중앙지하상가 공간 활용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14. 2025년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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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이경심·송창권·김경미·하성용·이남근·강상수·강성의·강경문·원화자·오승식 의원)    
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성의·양용만·강경문·강상수·김경미·하성용·박호형·송창권·양병우·오승식·김창식 의원)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용만·박두화·현지홍·양영수·홍인숙·송영훈·김승준·이승아·고의숙·이경심·강동우 의원)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9.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0.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하이난성교육청 간 교육교류 협약 보고
11. 진로교육 지원 및 우수인재 획득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캐피탈 시티 칼리지 교육협약 보고    
13. 제주중앙지하상가 공간 활용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14. 2025년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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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비롯해서 업무협약 체결, 공무국외출장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민철 행정부교육감과 양진규 노사법무과장은 도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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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이경심·송창권·김경미·하성용·이남근·강상수·강성의·강경문·원화자·오승식 의원)      
   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성의·양용만·강경문·강상수·김경미·하성용·박호형·송창권·양병우·오승식·김창식 의원)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용만·박두화·현지홍·양영수·홍인숙·송영훈·김승준·이승아·고의숙·이경심·강동우 의원)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9.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0.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하이난성교육청 간 교육교류 협약 보고      
   11. 진로교육 지원 및 우수인재 획득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캐피탈 시티 칼리지 교육협약 보고      
   13. 제주중앙지하상가 공간 활용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14. 2025년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4건,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건 보고 첨부)
   (2025년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건 보고 첨부)
   (2025년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 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이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셔야 되는 거지? 강동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김경학 위원    아니 아니,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행정국장께 답변을 요청드리는 것은, 통상의 경우 예산안을 편성하기 이전에 사실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국장 한봉순   실은 그렇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본예산 심의가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랑 맞물리다 보니까 긴축예산 제정하면서 아마 같이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
○김경학 위원   우리 도청 예산도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의원님들로부터 지적과 질타를 받습니다, 사실은.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득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절차 위반이라는 그런 지적을 상당히 받거든요.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지 못한 예산안은 전체 다 감액 조치해 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 이건 무조건 해 줘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잖아요. 아마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김경학 위원   여기 제주영지학교분교장 설립 관련된 내용도 들어와 있는데 이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절차가.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설립기금으로 해서 시설 결정해서, 그건 저희들이 2029년 3월 달에 개교 준비를 하는 데는 차질이 없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공유재산 심의가 원만하게 처리가 돼야만이 사업이 진행될 거잖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 역시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소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드려서 의회와 또 교육청이 같이 힘을 모아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관련 자료에 보니까 해당 예정 학교하고 주요 지적하고의 거리가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 보면 너무, 덜 불편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건 명이 가칭 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설립입니다. 통상 초등학교 분교장 명칭을 보면, 이를테면 과거 동복리의 동복분교 같은 경우에 김녕초등학교 동복분교 이렇게 했든요. 그다음에 선인분교도 마찬가지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이것 역시 차제에는 사업명을 제주영지학교 송당분교로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금 가칭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 신청)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예산서에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 부분은 예산편성으로 다 이어질 겁니다.
○김창식 위원   예산편성 근거를 뭐에 의해서 했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실은 공유재산 심의는 직전 회기에 심의를 받는 게 맞는데 저희가 좀 늦어져서 그런 부분 죄송합니다.
○김창식 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부결시켜 버리면 그 예산은 백지화되는 거 맞죠?
○행정국장 한봉순   실은 그런데 이게 설립 부분이라…….
○김창식 위원   그 사업이 갑자기 생긴 사업이거나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이 계속 논의돼 왔고 추진돼 온 사업인데 공유재산계획안을 이제야 올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교육위원회에서 안 해 주면, 당신네들이 다 책임져서 하든가 말든가 하라 이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아닙니다. 업무 늦어진 부분은 제가 죄송하고 앞으로는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건 솔직히 말해서 무언의 압력입니다, 압력! 안 해 주면 안 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시켜 버렸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다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무시해 버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죄송합니다.
○김창식 위원   이게 지난번부터 계속 지적돼 온 겁니다. 예산과 계획안을 같이 올려서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의회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냥 거수기죠. 그것도 한 건도 아니고 세 건씩이나, 이거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협의할 시간도 줘야 되고. 그런데 이와 같이 그냥 딱 올려놔 가지고 “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 만약 안 해 주면 3개 기관에서 전부 우리한테 불만을 가져서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강조하니까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예. 위원님의 말씀에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울여 가지고 사전 회기 때, 전 회기 때 반드시 승인을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문 위원 발언 신청)
   강경문 위원님.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그리고 김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인허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할 때 이런 조례안을 먼저 하고 다음 예산안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 위반이라는 논란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은 심사 중이지 않습니까? 아직 심사가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공유재산 관련해 갖고 이런 심사가 먼저 이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오등봉초등학교 설립 그리고 영지학교 분교장 설립 그리고 제주고등학교 일반고 전반에 따른 시설 증축 재배치. 가장 중요한 사업들 3건이 있는데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아까 부결도 얘기했지만 부결보다는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심사 보류를 했거나 이렇게 했으면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예산안 심사할 때 행정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법상 문제가 없고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거꾸로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 안 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해 달라는 것은,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최소 일주일, 보름 전에만 먼저 했어도 되는 건데 이렇게 넣은 것은 나중에 봤을 때 의회에 떠넘기기 식으로, 도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안 해 준 것은 의회에서 잡은 거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 오해가 없기를 저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예, 유념해서 앞으론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발언 신청)
   다음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저는 가칭 오등봉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동선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계약한 것을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200억은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 지원할 거죠?
   물가가 많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억 범위 안에서 과연 본관동이 건립이 될 건가 하는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 교육청분이 당초에는 100억 이내로 알고 있었는데 100억이 초과되는 예산이 올라와서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는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송당에 있는 영지학교 분교장 토지를 교육청에서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도청과 대토가 이뤄질 것인지, 만약 대토가 이뤄진다고 하면 어느 지역을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우선 첫 번째 오등봉초 시설비에서 저희 교육청분이 증가한 것은, 2023년도에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때보다 시설금액의 상승분을 반영했고, 또 하나는 실을 설계하다 보니 저희 쪽 관리실이라든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의 실 수가 늘어나서 그것에 대한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지학교 분교장에는 대토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토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도에 있는 행정재산과 대토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맞춰서.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고의숙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행정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 보면 도청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와 그리고 관련한 예산 심의에 상당히 심각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이런 문제를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다시 또 본예산 편성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같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누누이, 어제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동풍입니까? 도교육청은 의회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시정조치 없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왔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예산 심의에서 충분히 다시 또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124억 9000만 원. 어떻게 모든 예산은 다 삭감하시면서 시설예산은 ― 안전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 증가에 이렇게 너그러우신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렇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실은 공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졌고, 실은 직전 회기에 저희가 했었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일부러 놓치신 건 아니신가요?
○행정국장 한봉순   아닙니다.
○고의숙 위원   일부러 이렇게 제출하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아닙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몇 번의 반복된 지적을 이렇게 계속하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 교육청은 ― 뭡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의회에서 한두 번 지적한 내용이 아닌데요. 예산과 같이 들어오면 안 된다. 사전에 들어와야 된다.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걸까요?
○행정국장 한봉순   가칭 영지학교 분교장인 경우도 당초 계획 받았던 것에 대해서 변경계획을 올리는 거고, 오등봉초 같은 경우도 실은 기부채납 부분도 있고 또 저희 부담에 산출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고의숙 위원   죄송하다고 해도 행정에서 계속 그 일을 반복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앞으론 조심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한봉순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양병우 위원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파초등학교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의견수렴이 지역주민과 됐죠?   
○행정국장 한봉순   전부 진행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혹시 실제로 가파도에서 직접 참여했습니까? 의견 수렴할 때.
○행정국장 한봉순   저희 행정과장이, 제가 직접 간 건 아니고 분교장 개편 담당한…….
○양병우 위원   누가 했습니까? 발언대로 잠깐만요. 궁금해서.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과장님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교육행정과장 오순영입니다.
○양병우 위원   여기 과정에 보면 행정예고 할 때는 가파도 주민들이, 학부모님도 없다 보니까 그런데, 직접 지역주민설명회를 했죠?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사전에…….
○양병우 위원   가파마을에.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예. 지역주민설명회 때는 제가 직접 가진 않았고, 저는…….
○양병우 위원   누가 갔습니까, 여기에?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그때는 지역교육청하고 저희 본청 담당 팀에서 갔습니다.
   제가 직접 간 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갔고.
○양병우 위원   이게 조례로 올라왔을 때는 의견 없음, 이렇게 됐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어떤 의견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내용이, 또 지역주민들이 ‘두 사람 참석했을까, 한 사람 참석했을까, 열 사람 참석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역 의원으로서.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회 참석 인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 갔을 때 학생이 한 명이었고.
○양병우 위원   저는, 그건 얘기 안 해도 압니다. 앞으로 2029년까지 그 부분도 알고 있고요. 가파지역 주민들이, 생각해 보세요. 본교가 사라지고 분교로 될 때 과연 가파주민들이 ‘이걸 잘 알고 있을까?’ 그다음 ‘의견이 정말 없었을까? 어떤 의견이 있었을까?’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것도 교육의원이. 모르겠어요. 정이운 위원님 혼자 알고 있고 저만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과장님도 알고. 본교를 분교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사라지는데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오늘 이렇게 방망이 때리고 지역주민들한테, 만약에 “가파분교로, 양 의원 몰람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답변을 내놓아야 될 건가? 그리고 가파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한 의견이라도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게 궁금합니다.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저에게 죄송한 게 아니라 앞으로 가파지역 주민들이,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2명 참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다. 여기 보면 의견수렴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올해 5월 달에.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지역의 유지분들 몇 분 참석하신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명단이나 이런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양병우 위원   아니, 참석했는데 의견이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 왜냐하면 학교가 사라지는데, 물론 가파주민들 좀 알고는 있어요. 사라지는데 저한테도 궁금함 없이, 학교가 없어지든 말든 지역의원이 있는데 어떻게 한마디도 없이 고요하게 이렇게……. 학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아마, 그 지역주민들도 학생이 한 명밖에 남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계셨고.
○양병우 위원   과장님, ‘아마’ 이 용어.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아, 그러면 그 부분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학생이 한 명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다 같이하고 있었고.
○양병우 위원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학생이 한 명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은…….
○양병우 위원   그 부분은 얘기 안 해도 알고 있는데, 이 학교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다 같이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분교장으로 개편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양병우 위원   이것이…….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한테 분명히……. 내가 이따가, 오늘 질의가 끝나서 몇 분한테 전화해 봐서 우리 모르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지역주민이 100% 다 알고 있다고 제가 확답 있게 말씀드리지…….
○양병우 위원   지역의원도 모르는데, 저도 몰라요. 한 명 하는 건 알지만. 이번에 이렇게 조례 올라와서, 이거 자체를 모른다고요. 내가 이 자료를 보고 보고 5월 달에 설명한 걸 알고 있지.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양병우 위원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대정에. 얘기해 보세요.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가파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병우 위원   얘기해 보세요. 대정읍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대정읍장입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아닙니다. 당연히 위원님들도…….
○양병우 위원   이거 읍장 알고 있어요? 읍장 알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그 부분은 저희가 읍장님하고 의논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양병우 위원   그때 설명회 했던 사진과 인원, 사인받은 것과 수렴했던 걸 제출해 주세요.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아까 양병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서, 교육청에서 소통을 잘 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소통을 강조해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고, 제주여상 일반고 전환 시에 학생 배치계획을 보고 있는데 2027년도 제주고, 제주여상이 8학급, 12학급으로 출발할 때 다른 동지역 고등학교는 학급 수가 줄어드는데, 사대부고만 2학급 늘어나는데 그러면 사대부고 늘어난 2학급은 교실을 교육청에서 지어줄 겁니까, 아니면 제주대학교나 교육부에 요청할 겁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교실은 그냥…….
○정이운 위원   남아돕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아닙니다. 일반교실이 부족할 경우는 특별교실로 전환해서 10학급 유지할 겁니다.
○정이운 위원   2025년 대비 2030년 학생 수를 보니까 1500명 늘어나는데 제주고 36학급, 제주여상 24학급이 돼도 대기고, 신성여고, 남녕고는 지금과 같이 학급 수가 변동이 없고 그런데 제주일고와 제주중앙여고만 2학급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현고가 1학급 감소하고 있고 제주여고가 2학급 감소하고. 이건 아마 교실 수를 감안하고 급당 수용인원을 고려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행정국장 한봉순   예. 현재 교실 수, 또 특별교실에서 일반교실로 전환 가능한 것을 저희가 다 확인해서 학급 수 편성하고, 중기배치계획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내년 3월에 가파초가 분교장으로 격하되면 대정초에서, 물론 가파도에 시설관리직이 있습니다마는 대정초에서 누군가 업무를 담당해야 될 건데 인력이 증원됩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예. 일단 단기근로자로 몇 달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시설관리직은 그대로 있을 거고.
○정이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예산 심사하면서 마무리를 못 했는데 김월룡 국장님, 행정국장님도 참고로 들으십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정이운 위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동지역에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제주일고, 제주중앙여고 상당히 낮습니다. 읍면지역에도 서귀포고, 서귀포여고, 대정고 3개 학교가 작습니다. 대정여고는 자공고로 지정돼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니까 그래도 형평은 나은데, 세화고나 한림고는 나왔고, 함덕하고 애월은 미술과 음악과가 있으니까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이들 학교에 대한 각별한 예산 지원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혹시 의결하기 전에 하실 분 계십니까?
   (고의숙 위원 발언 신청)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공유재산 관련이 아니고 예산 심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봉순 국장님.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고의숙 위원   예산 심의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업무추진비가 전부 다 삭감됐죠? 부서별로.
○행정국장 한봉순   부서별로 삭감하는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한 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많은 부분 삭감됐습니다.
○고의숙 위원   업무추진비가 거의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거의’가 아니고 몇 %인데, 모든 부서에서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사업 업무추진비는 실·국별로 검토를 했고 일괄,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예.
○고의숙 위원   대부분 삭감됐죠?
○행정국장 한봉순   저희 국은 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삭감됐죠?
○행정국장 한봉순   예.
○고의숙 위원   교육감 업무추진비 삭감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기관 업무추진비는 기준이 있는 거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대로죠?
○행정국장 한봉순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11월 3일 날 간담회에서 교육감께서는 업무추진비 삭감됐다고 답변하신 거 같습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기관 업무추진비는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은 일반 사업 업무추진비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관 업추비는 교육감이든 실·국장이든 기준에 따라 책정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다른 부분들이, 시설 예산에는 상당히 관대하고, 교육청이. 교육 관련 예산이 인성교육, 특히나 교육활동 보호 모든 예산이 상당히 삭감되고 업무추진비 또한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감 업무추진비는 삭감되지 않았어요. 삭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됐다고 답변했어요.
○행정국장 한봉순   기관 업추비는 삭감되지 않고 기준대로 책정해야 되는 걸 아마…….
○고의숙 위원   삭감됐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교육감께서. 허위 답변.
○행정국장 한봉순   일반 사업 업추비로 생각하셨던 거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주 당당하게 당연히 삭감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는 삭감되지 않았다. 맞는 말씀이죠?
○행정국장 한봉순   기관 업추비는 삭감이, 기준이…….
○고의숙 위원   어쨌든 삭감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
○행정국장 한봉순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잘못 답변하신 거 맞죠?
○행정국장 한봉순   실은 교육감님이 기관 업추비로…….
○고의숙 위원   짧게 답변하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기관 업추비로 생각하진 않으셨던 거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잘못 답변하셨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교육감 업무추진비도 당연히 삭감하셨어야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결하기 전에, 시간이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 가지 ― 국장님이 전혀 보고가 없어서 ―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빌려서.
   사진 한 장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보고 받으셨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제가 저 현장의 총괄 본부장이었는데, 제가 있는 데가 2고시장인 제주고등학교인데 중간에 보고받고 저것을 수정했습니다. 저도 그냥 무심코……. 그날 고시장이 2개였습니다. 1고시장, 2고시장. 그래서 당연히 1, 2가 맞게 된 줄 알고 저기로 출입도 했지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저 부분은 시정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을 교육청이 이렇게 상당히 허술하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회의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도 드렸어요. 임용고시장이 제주고등학교가 제2시험장입니다. 그런데 제1시험장으로 저렇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신 분들은 지역주민과 학부모님들이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딱 듣는 순간 교육청이 상당히 큰 실수를 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임용시험 아닙니까? 이것은 시험 당사자들에게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당 과장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별도 보고도 없어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교육청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시정을 해서 아마…….
   보고를 못 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시험장이 바뀌어서 안내된 이 부분은 도교육청의 일 처리 과정에서, 다른 부분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합니다마는, 중요한 임용시험장이 변경돼서 잘못 안내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 이거 나중에 제가 전화드렸더니 “현수막 바꿨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현수막 바꿨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중대하게 받아들이셔야죠.
○행정국장 한봉순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시자들한테는 1고시장, 2고시장이 정확히 안내됐는데 아마 현수막 부분에서 저 부분 오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의숙 위원   현수막의 오타 정도로 받아들이실 부분이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임용후보자 선발 경쟁시험에 이런 중대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행정에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해이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일 처리 부분에서 도교육청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도민의 불신을 받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네. 지적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강동우 위원 발언 신청)
   예.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모듈러 교사동 설치하는 장소가 현황 사진에 보게 되면 본관 서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본관 서쪽?
○안전국장 강동선   제주고입니까?
○강동우 위원   예. 제주고입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서쪽이 맞죠?
○안전국장 강동선   네.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데 본관동 바로 남측에 보면 소운동장이 있거든요. 이걸 좀 활용하면 안 될까요? 운동장이 있는 데. 운동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한데 꼭 서쪽으로 해서 모듈러 교사동을 배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전국장 강동선   학교하고 이 배치도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동선을 봤을 때는 그쪽을 저희들이 처음 제안했었는데, 그때 소공원하고 양지공원 쪽 해서 그쪽 부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셔서 모듈러를 하다 보니 그쪽을 저희들이 조금 침범해서 될 수밖에 없어서 위치를, 학교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강동우 위원   3층으로 18실을 이 모듈러 교사동을 하게 되면 동선이, 아마 한 학년이 가게 되겠죠? 신입생들이 갈 거 같은데.
○안전국장 강동선   예. 신입생 한 학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급식소하고 이 교실이 100미터 이상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제주고등학교에 근무해 봐서 내용을 압니다만, 가급적이면 학생들의 이동 동선을 짧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그것도 저희들이 처음에 학교 측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했었는데, 모듈러 사이즈가 조금 크다 보니 소공원하고 양지 쪽을 조금 침범하게 돼서 학교 측은 그쪽을 계속 보존해 달라고 하고, 이쪽에 해도 교육활동이라든지 학교 급식에 출입하는 데 별 무리가 없겠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서쪽에 배치하게 되면 오전에도 햇빛을 받고 오후에도 햇빛을 받고. 가장 이상적인 게 남북향이 좋은데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활동하는 데, 선생님들이 교수학습을 전개하는 데 지장이 좀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관동 바로 남쪽에 있는 소운동장을 잘 활용해서 모듈러 교사동을 설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안전국장 강동선   다시 한번 학교 측하고…….
○강동우 위원   좋은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그리고 강경문 위원님 등 모든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심의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적기에 제출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고 이렇게 예산 심의와 동시에, 이런 사례가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등등 미리 해야 될 사안들인데 이렇게 늦게 제출한 것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라고만 보진 않습니다. 사실은 교육행정의 기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법적 절차 아닙니까? 이것을 적시에 심사해 가지고 교육활동이라든가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각별하게 유념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봉순 국장님이 예산 부서에서 답변하는데, 안전국에서도 이걸 해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협조해 가지고 늦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리고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오늘까지 3일 동안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질의·답변하는 그 순간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이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 신청)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양병우 위원   예.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교육행정과장 오순영입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대에도 한 번씩 서 봐야 합니다.
   가파초등학교 관련해서 이장님에게도 전화해 보고 몇 군데 해 봤어요. 이장님하고 학부모 두 분이……. 이장님 빼면 한 사람.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이장님하고 청년회장님하고 학부모님 계셨습니다.
○양병우 위원   어쨌든.
   “마을 의견이 없었느냐?” 하니까 “마을 의견을 들을 상황도 아니었고 어쩔 수 없다, 법적으로.” 이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개발협회 회장도 전화해 봤고, 몇 군데만 전화로 확인했어요. 다는 아니고.
   이게 참 애매해요, 사실은. 아무튼 이 정도입니다.
   들어가세요.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예.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김월룡 교육국장, 특별한 이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이견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가목 중 2023년 3월 1일 자 도교육청 조직 개편에 따라 없어진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김월룡 교육국장, 특별한 이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강경문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도교육청 제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이견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양병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말씀하십시오.
○양병우 위원   제6항은, 가파초등학교 분교장 개편 사항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좀 더 구해서, 그렇게 해서 분교장 개편 사항은 다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이운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 정이운 위원님, 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만약 이번에 심사를 보류해 가지고 2차 정리추경 때 해도 문제가 없는지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양병우 위원   일단 이 건 관련해서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승식   의사일정 제6항에 관한 정회는 나머지를 의결한 후에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에 관한 내용은 정회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4건은 업무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으로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6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해시위원회와 상해시 교육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도시재생사업과 교육정책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발언 신청)
   정이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대의견에 좀 명시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양병우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차기 대정읍 주민자치회의가 있을 때 대정읍의 기관·단체장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 가서 분교장으로 격하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부대의견을 답니까, 아니면 지금 발언을 속기록에 남기는 걸로…….
○정이운 위원   속기록에 남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지 않고예?
○정이운 위원   예.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양병우 위원님, 정이운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을 회의록에 남기고 그 이외의 사항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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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    강경문    강동우    강충룡
•    고의숙    김경학    김창식
•    양병우    오승식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    오정실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    정책기획과장    송미혜
•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    대외협력과장    박수남
•  -교육국
•    교육국장    김월룡
•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고성범
•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  -안전국
•    안전국장    강동선
•    안전관리과장    김영관
•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  -행정국
•    행정국장    한봉순
•    총무과장    한경미
•    예산재정과장    김희정
•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  -공보담당관
•    공보담당관    한문성
•  -감사관
•    감사관    강재훈

○기록    

•    강수현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