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44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5 . 11 . 27.(목)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5년 11월 27일(목)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4시 20분 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진규 노사법무과장은 도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14시 21분)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1조 5788억 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업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세수 감소로 교육청의 세입 재원은 줄어든 반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계속 증가하여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긴축재정을 기조로 전년 대비 감액 편성을 하였으나 고교체제 개편, 신설 학교 설립 등에 따른 대규모 시설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학생 교육여건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액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의 재정 운영입니다. 정확한 추계에 기반한 인건비 편성, 불요불급한 지출의 과감한 정비 등 재원 배분의 적정성과 사업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밀한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강동우 위원님이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인건비,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 등에서 36억 8620만 원을 감액하고 특수교육 인력 지원, 교실수업 개선 및 환경 개선 등에 36억 8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증감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동우 위원님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동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동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순 행정국장, 특별한 이견 있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동우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강동우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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