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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년 3월 20일(금)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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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폐교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6. 항공우주 분야 초광역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7. 관광서비스 분야 정주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8. 제주형 협약 고등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9.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0. 학생선수 육성 및 안정적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1. 국제개발 협력 활동 업무 제휴에 관한 협약 보고
12. 효·예절 교육으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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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이운 의원 대표발의)(정이운·김창식·이경심·오승식·홍인숙·강철남·박두화·양영수·송창권·김경학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하성용·현기종·오승식·양병우·양영수·원화자·김경학·김경미·박두화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폐교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항공우주 분야 초광역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7. 관광서비스 분야 정주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8. 제주형 협약 고등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9.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0. 학생선수 육성 및 안정적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1. 국제개발 협력 활동 업무 제휴에 관한 협약 보고
12. 효·예절 교육으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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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춘분입니다. 춘분은 균형을 이루는 아주 의미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제주교육도 교사, 학생, 학부모로 이뤄진 교육공동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3월은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어 우리 아이들과 학교 현장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육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외됨이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문정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3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 중에서 2026년 3월 1일 자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윤철훈 교육국장입니다.
   김영관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종철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병성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입니다.
   김우철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입니다.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현진일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강동철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대표해서 윤철훈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자로 부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임명된 윤철훈입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늘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윤철훈 교육국장, 환영합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간부 공무원들께도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 안건과 관계가 없는 부서, 본청 과장과 기관장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강충룡 위원   교육장님도 오셨는데…….
○김경학 위원   교육장은 해야죠.
○강경문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위원장 오승식   교육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갈 때도 말했지만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인사 좀 하고. 이거 특별한 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3월 1일 자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고성범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저희들 자주 소통하면서 제주시 교육이 어느 시도 교육청에 못지않게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성범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민원을 잘 해결하는 훌륭한 교육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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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이운 의원 대표발의)(정이운·김창식·이경심·오승식·홍인숙·강철남·박두화·양영수·송창권·김경학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하성용·현기종·오승식·양병우·양영수·원화자·김경학·김경미·박두화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폐교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항공우주 분야 초광역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7. 관광서비스 분야 정주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8. 제주형 협약 고등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9.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0. 학생선수 육성 및 안정적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1. 국제개발 협력 활동 업무 제휴에 관한 협약 보고      
   12. 효·예절 교육으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이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폐교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폐교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첨부)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7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폐교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은 정하지 않고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절하게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빈자리가 눈에 띄는데, 두 분 어디 가셨지?
   (장내 웃음)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김경학 위원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이 학교 명칭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김경학 위원   보니까 제주첨단초등학교, 제주첨단중학교, 제주첨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이거 다 신설 학교인데. 그다음에 서부지역에 서빛중학교 또 제주미래고등학교. 제주미래고등학교는 제주고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제주미래고등학교는 제주고 부지 내에 있는 신설되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명칭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다. 부지는 제주고 부지인데 신설되는 학교죠.
   명칭을 결정하기까지에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여기 행정국장님의 소속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대충하지 마시고 그러면 행정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저희가 학교명은, 제주사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변경이기 때문에 제주여상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최종 승인을 했고, 신설 학교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했었고, 초등·중학교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공모해서 최종 선정은 교명선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공모의 내용, 그러니까 형식이나 대상이나 또 거기에 참여한 분들의 규모랄까 내용이랄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몇 분 정도나 공모에 참여했고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지 알 수 있어요?
○행정국장 한봉순   예를 들어서 첨단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제주시교육청에서 했지만 여러 분이, 200∼300명 이상이 참여했고, 대상 자체도 전 도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단계별로 많이 응모한 것을 자체 심의 거치고 또 저희 교명선정위원회, 다시 도교육청으로 해서 최종 선정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가장…….
○행정국장 한봉순   다수.
○김경학 위원   1순위를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1·2·3순위 이렇게 해서…….
○행정국장 한봉순   미래고등학교는 5순위까지 선정을 하고, 또 5순위 선정된 것은 최종 교명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면서 선정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명칭이 어떤 것은 가장 훌륭해 보이고 어떤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이런 거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사실은 매우 주관적인 거여서.
○행정국장 한봉순   맞습니다. 미래고는 저희가 했는데, 최다 득점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5순위를 저희가 최종 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5순위 안의 학교를.
○김경학 위원   첨단이라는 명칭에 있어서 사실 초등학교 명칭으로 적절하냐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한봉순   첨단초·중학교 같은 경우가, 물론 지역청에서 하긴 했지만 지역적인 명이랑 또 첨단단지 내에 상징하는 것도 있고, 지역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 절차를 거쳐서 1차 평가도 하고 최종 교명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거라서, 그 지역 대표성을 학교명이 갖는 건 좋긴 한데, 첨단이다 어떻다 하는 것에 ― 이미 결정된 것에 ― 대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공모절차와 1차, 2차, 최종 선정까지 하는 단계는 거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느 게 최선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명칭으로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것 또 미래 지향적인 것 이런 것들이 감안된 명칭이면 어떨까 하는…….
○행정국장 한봉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앞으로 가칭 오등봉초도 있으니까 아마 제주시교육지원청이든 다른 분들도 이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겁니다. 초·중학교 부분은 지원청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폐교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이건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안전국장 문성인   안전국장 문성인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보니까 폐교부지를 지역주민들의 소득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체육활동을 위해서 대부를 하는데 대부료를 면제해 주는 사항이잖아요?
○안전국장 문성인   예.
○김경학 위원   그리고 사실은 폐교부지 자체가 과거에 지역주민들의 기부채납으로 이뤄진 재산 아닙니까?
○안전국장 문성인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김경학 위원   대부료 면제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적절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과거에 교육청 부지를 대부해 준 사례들이 있고, 유상 대부인 경우에도 전대행위는 안 되잖아요.
○안전국장 문성인   예. 전대행위는 어쨌든 모든 법으로 막고 있어서 안 되고 마을회나 마을회에서 설립한 법인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전대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서부지역 학교예요. 동부지역 마을들은 이 부지를 활용해서 유익한 사업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안전국장 문성인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7개 폐교부지 중에 지금 들어온 동의안이 9개고 미리 대부해 준 게 있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 하면서,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빌려 간 그런 곳들이 있는 부분들이고, 아마 마을회에서 모르거나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국장 문성인   예예.
○김경학 위원   동쪽의 S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안전국장 문성인   갑자기 S초등학교라고 해서 제가 S초등학교가 어딘지 딱…….
   (장내 웃음)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폐교재산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를테면 방치해 놓으면 그걸 유지·관리·보수하는 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재산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사실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또 그것에 대한 대부료도 면제해 주면 보다 더 이용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이고.
   그러면 거기 관리·운영비는 해당 대부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안전국장 문성인   내부적으로 관리·운영비는 대부자가 부담을 하고, 그 건물이라든가 커다랗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한 가지만 덧붙여서, 우리 학교 용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는 게 있는데 이것 역시 그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입소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안전국장 문성인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을 김경학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성립 전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발전특구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부가 되었는데 약 40억이 들어와 있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예, 40억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66억 원입니다.
○김창식 위원   66억 원이었죠.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희들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66억 원 전부 다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교육부에서가 전액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김창식 위원   왜 삭감했어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거기도 아마,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교육재정이 악화됐듯이 교육부에서도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중요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약간 구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받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부의 정확한 사유도 알고 우리 지역 교육청 예산의 어려운 상황도 알고, 교육발전특구를 정말 할 거라고 하면 정확한 예산을 주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조성,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위원님의 말씀 적극 공감하고. 그리고 또 내년에 정식 특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운영될 거라면 예산도 충분히 줘 가지고 앞으로 교육발전특구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제가 성립 전 예산 편성을 한번 살펴봤는데, 올해 40억 예산인데 보니까 도청에 16억이 가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전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도청에서?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여기서 하는 사업은 거의 다 똑같은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일부 예산만 조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신산업 인재 양성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주역사…….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사업의 예산에서 어떻게 지원했고 그 사업 결과라든가 성과 또 제주교육에 대해서 추진한 전문강사를 어느 정도 육성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성과 또 제주어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 교육과정 개발을 어떻게 했고, 교재는 개발해서 우리 교육청에 와 있는지, 이것에 대한 성과, 그다음에 1학생 1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했는데 이것이 초중고등학교 어떤 분야에서 몇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운영했는가에 대한 결과가 들어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저희들이 해마다 그 성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은 도청에서 받아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고 있는지? 특히 제주어교육 전문강사 육성이나 제주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에 있어서 얼마나 가고 있냐? 약 3억이 가고 있어요.
   3억 조금 넘게 가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민주시민문화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어 보전교육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얼마 안 돼요. 5700만 원, 또 교육청에 몇백만 원, 하나는 640만 원, 하나는 16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1억이 안 돼요. 교육청에서는 제주어 보전교육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없고, 도청에는 3억이 넘는 예산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주어 보전교육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인지, 도청에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또 도정에서 3억을 투입해서 하는 제주어 보전교육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인지 아니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지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주어 보전교육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전체적인, 통합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희들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모든 계획을 수합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어 관련으로는 저희 정책실이 아니어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서 할 때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성과에 대한 부분도 받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끝나더라도 그것에 대한, 운영에 대한 실적 또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학생 1스포츠 교육도 지금 학생들이 어떻게, 몇 명의 학생이, 아까 말한 대로 학교급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입니다.
   오랜만에 얼굴들을 뵙게 돼서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문성인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문성인   안전국장 문성인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폐교 관련 질의를 했는데, 서쪽이 70%가 폐교되다 보니까, 대정도 보니까 세 군데인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데 신도초등학교, 제가 얼마 전에 신도에 갔다가 들었습니다. 신도초등학교 폐교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다고.
   이거 설명회를 했습니까?
○안전국장 문성인   신도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양병우 위원   폐교 초등학교.
○안전국장 문성인   문서고로 활용할 자체 계획이 있어서 아마 행정국 쪽에서 했다면 했고, 저희들 쪽에서는 신도초등학교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문서고로, 폐교에 대해서 그 계획은 어느 국입니까? 부서가.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네. 신도분교 현재…….
○양병우 위원   분교입니까? 신도 본교죠? 분교 말고. 분교는 문서고 해도 좋습니다. 분교는 문서고로 사용해도 좋은데 본교. 저도 어렸을 때 노력 동원을 많이 한 학교고, 신도1리·2리·3리 지역주민들이 내놓고 또 성담도 노력 동원해서 했는데, 이게 문서고?
○행정국장 한봉순   예, 통합문서고입니다.
○양병우 위원   통합문서고로 결정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아직 결정했다기보다 올해 설계비가 반영됐습니다. 리모델링 설계비입니다. 거기 폐교 7실이 바로 사용 자체는 안 됩니다.
○양병우 위원   물론 저도 그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며칠 전에 신도에 갔다가 이장님네가 그 말씀을 하더라고예. 그래서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했더니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만 하니까 “저는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문서고도 문서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초·중학교 아이들한테 컴퓨터를 무상 제공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한봉순   드림노트북과 태블릿 PC.
○양병우 위원   드림노트북이라든가 PC. 그 부분을 작년에인가 질문할 때도,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그걸 받아서 그 부분들도 거기에 보관합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아닙니다.
○양병우 위원   그 부분은 어디에? 그게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좋습니다, 그건.
   근데 문서 보관을 어려운 도시지역이라든가 다른 데서 하지, 지역구 의원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꼭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행정국장 한봉순   저희 문서고가 지하에 있는데 도교육청 문서고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저희가 적당한 곳 자체로, 폐교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하면서 직속기관까지 통합해서 통합문서고로 하려고 한 게, 저희가 어디 개축하거나 할 예산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 교실이 있는데 교실 상태가 그래도 모델링하면 쓸 수 있는…….
○양병우 위원   교실 몇 개를 씁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거기 있는 교실…….
○양병우 위원   전체 다입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예.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양병우 위원   그건 좋은데요.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을 전혀, 정이운 위원님과 제가 그 지역인데 그냥 묵살하는, 저는 묵살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감님의 생각인가요?
○행정국장 한봉순   아닙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문서고 부족해서…….
○양병우 위원   문서고 부족하면, 본 위원은 교육청은 이제 더, 어떻게 다른 곳을 찾든지 아니면 없앨 걸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지. 꼭, 하필 신도초등학교 그곳을 선정했냐 이거예요.
○행정국장 한봉순   위원님, 지금 통합문서고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양병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
○행정국장 한봉순   그냥 리모델링, 소액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문서고 개념으로 하는 거지.
○양병우 위원   교실을 하나, 두 개 정도 쓰는 것은 저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몇 년 동안 나름대로 거기를 활용하자, 폐교를.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국장 한봉순   폐교 활용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문서고…….
○양병우 위원   이번 주민설명회 할 때 어느 분들이 참여했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제가 설명회 가지 않았고 저희 총무과 직원이 가서 이장님하고 몇 분 했지만 제가 정확하게 어떤, 어떤 분이라는…….
○양병우 위원   이장도 신도1리 이장님 한 분하고 몇 분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한봉순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학교가 신도1리 겁니까? 신도리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 학교에 물동 파고 돌 줍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성담도 다 허물어져서 교육청에서 등기가 안 되다 보니까, 기증을 했는데 등기가 안 돼서 다 되찾아버리는 거 아시죠? 비석에는 기증자로 돼 있고. 교육청이 방치하다 보니까 ― 이전등기 안 하다 보니까 ― 그것도 다 뺏겨 가지고, 성담이 다 허물어져서 마당에 집을 다 지어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주세요. 저는 강력히,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그 부분은 올해 이미 설계비에 반영돼 있고, 실은 저희가 리모델링만 해서 크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2청사를 옮기면서 여유로운 문서고가 된다면 실은 저희들이…….
○양병우 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지금 당장…….
○양병우 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교육감에게 보고가 된 거죠?
○행정국장 한봉순   예, 보고는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보고됐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보고는 드렸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투쟁을 할 겁니다, 오늘부터.
○행정국장 한봉순   저희가 통합문서고로 임시 리모델링해서 쓰다가 더 나은…….
○양병우 위원   ‘쓰다가’ 아니라…….
○행정국장 한봉순   청사로 이전하면 그건 충분히 이전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지역구 의원을 짓밟아 가지고, 일단 교육감께서 무시하고, 저를 그냥 내팽개치고 이렇게 한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국장 한봉순   위원님, 지역구 의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그걸 개축하거나…….
○양병우 위원   내가 5분발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의논하고, 지난번에도 보고 들어왔을 때 분명히 “나는 이거 반대다.” 이렇게 했어요. 마음대로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이운 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이게 교실 하나 두 개를 쓰고, 이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쓸……. 이렇게 좀 협의가 필요하다. 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말, 나는 이번에 이장님들 몇 사람 만나서, 며칠 됐는데 큰 실망을 했어요. 이걸 내가 차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다.
○행정국장 한봉순   위원님, 실별 운영에 대해서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한 것도 아니고. 논의가 된 부분이라서 실별 사용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도 차후에 제가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강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이 얼마나 센지 압니다. 저도 한번 강하게 이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도 있어요.
○행정국장 한봉순   실은 저희가 문서고가 부족해서 지하 문서고 자체에…….
○양병우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문서고 부족하면 다른 폐교에 하든가 아니면 이 부분, 이 부분에 일차는 이렇게 하고 이차는 이렇게 하고, 물량이 이만큼이고…….
   컴퓨터 관계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태블릿이라든가 이걸 보관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런 부분도 해결 못 하면서 만만하다 해서 시골 읍면 학교에 그냥 들이대 가지고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반대보다는 정말 대정읍민을 묵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행정국장 한봉순   위원님, 제가 실별 운영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 목소리가 커져서 죄송하긴 한데요. 이제 그 지역이 정말, 무릉중학교 폐교에 대해서는 고마워요. 아이들이 450명 되던 학교가 이제 45명 남고, 이런 부분에는 하고, 또 우리 지역 신도1리·2리·3리는 아이들 자체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지역 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활용해서, 무릉동초등학교도 참 잘했고 무릉중학교도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한두 개 교실이라든가 하고 아니면 이 부분에서 여기는 이 2개 교실하고 여기를 좀 증축해서라도 하겠다 하는 건 좋은데 이걸 몽땅 해 가지고 어쨌든 교육청 거니까 ― 폐교니까 ― 우리가 다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한다 이겁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위원님, 저희가 물량이나 그 소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한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제가 교육감하고 등지지 않도록 잘 재검토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님, 들으셨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들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불쾌한 건, 좋습니다. 만약 이것을 그대로 계속한다면, 신도1리·2리·3리 이민이 모였을 때 한번 와 보세요. 저도 설명회에 참석할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협의도 좀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질문이 길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신도초등학교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이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역구 의원들을 먼저 오시게 해 가지고 사전에 설명회도 한번 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게 빠진 게 너무 아쉬운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많은 교실을 전부 문서고로 활용할 게 아니라 지역에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온 학교 명칭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일관성이 없는 거 같아요. 학교 이름 앞에 어떤 데는 ‘제주’를 붙이고 어떤 데는 없고. 보십시오. 제주첨단초등학교, 제주첨단중학교, 제주첨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미래고는 있는데 서빛중학교는 ‘제주’가 빠지고 사라고등학교에도 ‘제주’가 빠졌습니다. 어떤 데는 ‘제주’를 붙이고 어떤 데는 ‘제주’를 안 붙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옛날 동서남북, 중앙, 제일은 전부 일제식 교명입니다. 그래서 전에 교명 바꿀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도 한 적이 있는데, 특목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는 전국에 있으니까 ‘제주’ 붙이는 거 좋습니다. 제주과학고, 제주외고. 그런데 미래고등학교가 전국에 다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미래고등학교’만 하면 안 됩니까? 왜 ‘제주’를 붙였지? 첨단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는 붙이고 어떤 데는 안 붙인 이유가 있을 건데,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저희가 학교명을 공모하면서 하다 보니까, 전에는 관에서 학교명을 같이했는데, 실은 거의 대부분 학부모님이나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여상이 사라고로 바뀐 것도 이미 학교운영위원회까지 다 거쳐서 온 것을 저희가 최종 심의해 주는 입장이었고, 제주첨단초등학교·중학교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공모해서 온 부분이라서 저희가 ― 도에서 ― 일관되게 ‘제주’라는 걸 붙인다 안 붙인다 이런 걸 얘기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정이운 위원   행정국장님, 예를 들어서 공모해서 어느 학교 이름이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제주’를 붙일까 말까는 수정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구태여 ‘제주’를 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왜 ‘제주’를 빼는지 이거에 대한 일정한 기준도 없이 공모 절차만 거쳐서 이렇게 교명을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이 무슨 쪽지 주신 모양인데…….
○행정국장 한봉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하고 미래고 자체는 타 시도에도 같은 교명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있어도 한두 개 있겠죠. 다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물론 앞에 ‘제주’를 붙인다 안 붙인다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예를 들면 가칭 오등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했는데 저희가 10여년 간 신설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모하면서, 물론 사전에 안내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완전 공모로 하다 보니까 ‘제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앞으로 교명을 선정할 때 ‘제주’를 붙여야 될 건지 말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일단 제주첨단초·중학교가 되었으니까 말만 첨단이 아니라 교육과정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게 앞서가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으로 이렇게 교명이 선정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예. 저희가 통합학교 운영 교육과정은 따로 TF팀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어쨌든 첨단초·중학교가 신설로 해서 개교하는데, 기존의 5개 초·중학교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나머지 5개 초·중학교도 그런 쪽으로 통합 운영 돼 가지고 전국에 선도모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봄이 되면서 이렇게 새로 만났는데 새로 바뀐 사람도 계시고 그대로이신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반갑고요.
   윤철훈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강경문 위원   양복이 잘 어울립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양복이 있는데 ‘저도 검은 색깔 와이셔츠에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이 언제 열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정확한 날짜는 확실히 모르지만 10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맞습니다.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데, 지금 제주에 수영 다이빙 학교가 어느 학교, 선수가 몇 명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교육국장 윤철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녕고등학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남녕고, 한라중.
   이제 신제주초가 ― 체육부에 ― 수영운동부를 만들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데, 신제주초등학교는 2명, 한라중은 6명, 남녕고는 4명 해서 총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내수영장이 공사 중인 거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윤철훈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행정, 물론 교육청에서는 잘못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행정에서는 시설 개선만 고려했을 뿐 선수 훈련과 보호 대책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전에 도하고 협의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준비도 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윤철훈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 해서 이거는 담당 과장님께 여쭤도 되겠습니까?
○강경문 위원   예. 담당 과장님께 하시기 전에 국장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했다는 점이기 때문에 잘 메모하셨다가 국장님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입니다.
○강경문 위원   다이빙은 일반 수영과 달리 전용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깊은 수심이 있어야 하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네.
○강경문 위원   그에 따라 안전시설 등이 필수로 갖춰지기 때문에 제주도 어디에 있을까요? 수영장에 다이빙 시설이 있는 곳이.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제주종합경기장 수영장 한 곳밖에 없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 한 곳이 지금 리모델링중이잖아요. 대수선 중인데, 학생들이 운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때 저에게 인사 왔을 때 제가 ‘이런 고충이 있다.’ 학부모들에게서 들은 말씀을 미리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네.
○강경문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여기가 교육 상임위이고 지금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지금 전지훈련과 같이해 가지고 모 시도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해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주 유치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준비 과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다이빙 종목 시설에 대한, 훈련에 대한 사전 대비는 되어 있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체육과장님으로 오셨는데, 딱 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6월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딱히 할 장소라든지, 경영은 관계가 없는데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그 한 곳밖에 없어 가지고, 지금 전지훈련으로 타 시도에서 훈련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 전 2024년도에 남녕고 선수인가, 전국체전에서 다이빙 관련해서 3관왕을 해 가지고 제주시체육회 상을 받은 걸로 알아요. 올해의 제주시 체육인의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유망종목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훈련도 지속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쨌든 훈련하는 데가 없으면 교육청에서 전지훈련비를 지원하든가 그리고 그에 따른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훈련비라든지 전진훈련비 같은 경우를 편성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예산이 얼마 정도 부족한 거 알고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훈련비로 지금 1500 정도 지원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느 학교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지금 전지훈련 간 그 학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민원으로 받아서 하는 결과로는 신제주초등학교 학생들은 약 6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고, 한라중 같은 경우는 850만 원이 부족하고, 남녕고 같은 경우는 약 1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지금 남녕고 빼놓고 신제주초와 한라중을 종합해서 1500 정도로 이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강경문 위원   부족한 부분은 더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그 부분도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발언이 끝나고 우리 상임위가 끝나면 저하고도 한번, 어쨌든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좀 필요한 거 같은데 대화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신제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 운동부가 빨리 필요하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신제주초등학교 수영부가 조속히 창단될 수 있도록, 어차피 창단될 거 서두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이번에 신제주초등학교에서 수영부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승인했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네.
○강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김창식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오승식   예.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특구 예산을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하게 꼭지가 너무 많아요. 지금 18개 꼭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교육특구로서의 시범지역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교육특구라는 뚜렷한 어떤 특색적인 부분이 없어요, 제주시 지역에 대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난번까지는 자치경찰단 월급까지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줬는데 올해는 그것이 없어 가지고 참 다행이다.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인데 빠져서 참 좋은데, 지금 18개 이렇게 많은 항목보다 타 시도 교육청들 한번 봐 가지고 정말 제주지역에 맞는 교육특구로서의 특색적인 교육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 하는 부분에 한두 가지만 지정해 가지고, 40억 예산 이거 많지 않은 겁니다, 사실. 도청 줘 버리면. 그래서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세워 주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사업이 너무 많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기조실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교육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정말 특색적인 제주교육특구로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뭐냐, 이걸 파악해 가지고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더, 정말 특색적인 제주교육특구가 나와 주길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교육국장님은 아마 파악을 못 하고 있을 겁니다. 참고로 알아 두시고.
   체육건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입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제주도의 체육을 보면 연계 육성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걸 느끼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김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지금 아라초등학교에 정구부가 있어요. 아라초등학교 정구부는 우리나라에서 전국 수준이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김창식 위원   갈 때마다 1·2·3위 안에 들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김창식 위원   중학교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중학교는 탐라중학교가 되어 있는데…….
○김창식 위원   하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김창식 위원   고등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고등학교는 지금…….
○김창식 위원   없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대학교는 있습니까? 없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김창식 위원   그런데 제주시청에는 팀이 있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작년에…….
○김창식 위원   작년에 창단했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연계가 될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각도로 해 가지고 연계할 수 있도록…….
○김창식 위원   이와 같이 잘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 선수들이 타 시도에 안 나가더라도 제주에 정착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이런 선수 육성을 해 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까는 아라초등학교의 연식정구부만 말을 했는데 좀 더 파악해 가지고……. 국장님, 이런 부분에 중점을 기울여 가지고 제주도 선수들을 키워서 어떻게 하면 국가대표가 될 것이냐.
   이번에 제주 선수가 KLPGA에서 우승했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김창식 위원   그 선수 이름이 뭡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갑자기 생각이, 이름이 안 떠올라서 죄송합니다.
○김창식 위원   임진영입니다.
   내가 11대 때, 이 선수가 제주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제주고등학교. 교육감이 제주고등학교 골프부 폐지시키라고 했어요. 지금 폐지돼 버렸어요. 그 부모님이 의원실에 와 가지고 “이거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선수 육성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고등학교에 골프부가 있어요, 없어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그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김창식 위원   없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김창식 위원   골프연습장 있어요, 없어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연습장은 있습니다마는.
○김창식 위원   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고등학교 골프연습장이 수익사업을 우선해야 됩니까, 선수 육성을 우선해야 됩니까?
   우리 제주 미래에 골프선수 육성은 정말 과제입니다. 잘할 수 있어요. 이 선수들이 타 시도로 나가 버린다 이겁니다. 제발 이런 선수들을 제주도에서 육성해서 제주도를 빛낼 수 있는 인재로 키워 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이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마는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주도의 이 미래인재들을 국가대표급으로, 세계적인 선수로 키울 것이냐 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윤철훈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꼭 지켜 주십시오.
○교육국장 윤철훈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감사합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도 10초만.
○위원장 오승식   예. 강경문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국장님,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마지막인데 국장님, 아까 수영부 관련해 가지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 답변을 들어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거 같아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눈으로만 말하지 말고 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교육국장님이 이제 오셔 가지고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초등·중등교육과장님 아무나 좋습니다.
   초등은 좀 여유가 있는데 중등에 교장·교감 자격소지자가 발령 안 받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있나요? 중등교육과장님이라도 말씀해도 좋습니다. 좀 여유가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중등교육과장 김영관입니다.
거의 여유가 없습니다. 빡빡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게 참 답답한 게, 작년에 예를 들어서 서귀포의 중앙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중간에 사직했을 때도 발령을 못 낸 이유가 자격소지자가 없어서 그랬다고 그랬죠?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위원장 오승식   그럼 올해 연수계획은 몇 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내년 새로 신설하는 학교 등등 전체 고려하면서, 아직은 명확히 정하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아니, 예산 편성할 때 연수 인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지금 현재 자격을 머물고 있는 사람은 24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지금 자격 갖고 대기하는 분이?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 주는 것 중에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행정업무를 책임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중등교육과장님, 한 번만 더 나오십시오. 죄송합니다.
   경험 삼아 교감 없는 교장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어려움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없잖아 있었다?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위원장 오승식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죠. 제도가 안 되면 제도개선도 해야 되고 법 개정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학교는 과거처럼 다인수 학교들이 아니고 다 소인수 학교들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 수로, 인원수도 있지만 학급 수로 하기 때문에 6학급 만들어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는데 이것도 추세를 보면 인원수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찌하는가?
   그리고 교장·교감을 기간제로 쓸 수 있다, 없다? 제주도에 사례가 있다, 없다?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있습니다.
   안 된다는 법 있습니까? 오늘 중으로 찾아 주시면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제주도에도 사립학교의 교장 하다가, B모 교장선생님을 순식간에 기간제 교장으로 만든 학교도 있었습니다. 안 된다는 법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교사, 순회교감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생각이 아니고,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운영하면……. 꼭 그렇게 만들라, 이게 아니라 업무 부담이 많은 학교에는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하라. 현재 교육감님이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 모 중학교 교감하실 때 장학사가 그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장학사가 수업을 한 적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법만 없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학교의 어려움을……. 길게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입시가 있어서 몇 번, 특강형 수업이었지만 할 수 있다.
   지금 소규모 학교에 행정적으로 요구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런 데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그거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타 시도에 이러니까, 이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안 된다고 그어놓은 것만 제외하고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고 기록해 놓은 것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라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인원수 관계는, 이게 넉넉히 하지 않으면 인사를 할 때도 어렵습니다. 버티죠. 왜? 고생하는 곳에 안 가서 좀만 버티면 그냥 날 테니까. 그렇지만 3배수쯤 해 놓으면 서로가 열심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분들 고생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여러 가지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특정 학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위원장 오승식   문성인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문성인   안전국장 문성인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실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아이들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고요. 요즘 TV에 나오는 그림들이 제가 볼 때 어린 학생들 보기에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섬뜩한 것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럴 때 안전 파트하고 민주시민교육 파트 같은 데서는 이거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간부 공무원들이 협의해서 계기교육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오늘 특별하게 초등교육과장님은 질문 안 해서 화가 난 모양인데, 초등교육과장님, 잠시만 나오시죠.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초등교육과장 강정이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지금 병설유치원 최소 인원수가 있는 학교의 유치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각 유치원마다 몇 명씩 있는지 파악을 제가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소규모 유치원이 상당히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런 데는 3·4·5세 다 하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예. 그건 유치원의 형평성에 맞춰서 5세만 받을 수 있고, 4·5세 받을 수 있고, 3·4·5세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주변의 어린이집에서, 요즘 사설 어린이집들이 많이 없어지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교육청을 향한 민원은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읍면 지역에는 딱히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것도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괜한 오해 때문에…….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병설은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데 어린이집마저도 같이 힘들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설명 잘하시길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예,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서 서로 오해 없도록 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저 얘기는 이만하고요.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한봉순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정이운 위원   신설 학교 정원 배정 자료를 보니까, 제주첨단초·중학교는 38학급이고 서빛중학교는 25학급 해서 학급 수로만 하면 13학급 차이가 나는데 교육행정직하고 시설관리직은 똑같은 인원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똑같이 정한 이유가 인력 증원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 겁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저희가 지방공무원은 배치기준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초·중별로.
○정이운 위원   예를 들어서 38학급인 데도 25학급과 동등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만약 정원 배정이 힘들다고 하면 저는 한 가지 대안으로 말씀드린 게 퇴직한 행정공무원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와서, 업무 책임 소재는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활용해 가지고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예. 그 부분, 회계업무는 실은 회계 책임 때문에 퇴직하신 분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나머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맨날 검토하면서, 의원 돼서 검토한 게 지금도 계속 검토만 하니.
○행정국장 한봉순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검토가 너무 길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들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윤철훈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윤철훈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폐교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7건은 업무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속기 공무원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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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    강경문    강충룡    김경학
•    김창식    양병우    오승식
•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    오정실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    대외협력과장    박수남
•  -교육국
•    교육국장    윤철훈
•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  -안전국
•    안전국장    문성인
•    안전관리과장    김우철
•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  -행정국
•    행정국장    한봉순
•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기록    

•    강수현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