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2년 7월 12일(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지속되고 있는 폭염과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생과 현안업무에 애써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12대 상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첫 자리입니다.
우리 상임위는 지역경제 침체 및 소비자물가 증가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자연재난으로 인한 1차 산업의 타격 등 시급한 현안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항시 한발 앞서 준비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항시 의회와의 신속한 정책 공유를 통하여 현안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달에 두 차례나 발생한 어선 화재 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해양수산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고 수습의 마무리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 어업인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보다 나은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제주항과 서귀포항 선적 현황과 AMP 구축 현황을 자료 요청하고요. 특히 AMP 구축 현황과 관련해서는 과업을 용역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업지시서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연구원에도 최근 3년간 연구 현황을 리스트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집하장 및 수거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수거차량이 지금 19대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수거차량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예산은 민간위탁인 건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경흠 위원 발언신청)
강경흠 위원님.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수산산업 창업 관련해서 수혜 사업자 현황과 청년창업 현황 관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입니다.
저는 자료라기보다는 제 기회가 오면 질의를 좀 하겠는데 재난 기금 관련해서 수산인들의 ― 중소상인·자영업자 ―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다음에 수산업자들이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피해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김승준 위원 2022년도 해양쓰레기, 예산편성권에 보면 무인도서 환경정비하고 성산읍 신양 해변의 파래 제거 지원하고 바다환경보전 이것만 자부담이 있던데, 지방비에서 나오고 자부담이 있던데 자부담이 뭔지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일도2동갑 박호형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에 출범했는데요. 제주도 선적 주요 화재 현황,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해녀문화예술 지역특성화 지원 산업 현황, 수혜 단체 및 예산액 포함 작성해서 제출 바랍니다.
세 번째인데,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소화시설 설치 현황.
네 번째입니다.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어선 등록 척수 현황.
다섯 번째입니다.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 설치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꽤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임철 국장님, 아까 요구하신 자료 잘 체크가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 관련도 있는데 그 자료들 잘 체크가 됐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임철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경흠 부위원장님, 강성의 위원님, 강충룡 위원님, 고태민 위원님, 김승준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40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해양수산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언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재철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강석찬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오상필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이상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는 중점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해양수산국에서는 제주바다 가치창출, 행복한 희망 어촌 실현을 목표로 새로운 해양수산 환경변화 선제적 대응, 제주 미래와 가치 성장 주도형 수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제주 해양산업 육성, 해녀 삶의 질 향상과 제주해녀 가치 확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항만 실현 등 5대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CPTPP 등 무역경제 변화 등 외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주형 친환경 선박 도시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치가 공존하는 행복하고 희망찬 어촌 조성과 안전·청정 제주 수산물 고품질 브랜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지원형 지원체제에서 자원관리 구조로의 전환과 스마트 기술 기반 6차 산업형 양식업을 육성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안심 조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어촌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양쓰레기 걱정 없는 깨끗한 제주바다 구현과 기후변화,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고, 해양레저관광 종합 플랫폼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해양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살아 있는 유산인 해녀 및 해녀문화를 지속 보존하기 위해 해녀어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해녀공동체 가치 제고, 문화 전승과 해녀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해녀문화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환경을 개선하고 항만 인프라 및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체계적·안정적 항만시설 관리·운영으로 항만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에 대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좌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경흠 부위원장님, 강성의 위원님, 강충룡 위원님, 고태민 위원님, 김승준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먼저 제12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새로 구성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앞서 연구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립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오인철 해양환경연구과장입니다.
홍성완 수산종자연구과장입니다.
원승환 수산물안전과장입니다.
현재민 광어연구센터장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쪽부터 5쪽까지 일반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쪽, 연구 목표와 전략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더 큰 기술, 실속 있는 성과로 어업인과 함께하는 연구기관이 되기 위해 제주 해양수산 최고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어업인 요구 중심의 실용기술 개발, 환경변화 대응 강화를 목표로 수산현장 중심의 실용화 연구기술 개발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를 구축하며, 친환경 양식산업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연구원, 정책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유기적인 연구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원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해양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8쪽까지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년 주요업무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 지적받은 사항이나 조언에 대해서는 연구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수산현장에서 어업인과 함께하는 연구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고형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 시간은 우선 10분으로 정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경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을 도의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우선 최근에 성산항, 한림항 어선 화재 발생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차례 어선 화재로 인해서 소중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또 생계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 봤더니 어선 내 화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어항 내 조기에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대응책이 미흡하다고 일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기대응뿐만 아니라 어선 병렬 정박, 선석 부족, 방제선 부족, 화재예방 교육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앞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선 병렬 정박 관련해서 지금처럼 선박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옆에 있는 선박들에도 다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대책 방안이 궁금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병렬 접안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선박이 자기가 지정된 곳에 한 개씩만 접안해질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한정된 공간에 많은 수의 선박들이 정박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병렬 접안의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웃 나라들에도 같은 현상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산포항에 화재 사고가 날 당시에는 태풍이 제주도에 근접하기 전전야입니다. 그래서 어선들이 많이 피항해 있는 상황이었고요. 약 130여 척이 피항돼 있다가 날씨가 좀 호전되니까 한 30여 척은 조업 준비 차원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도 하고 이래서 사고 날 당시 한 100여 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면서 병렬 접안이 아닌 배 선박 하나에 선석 하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어항시설이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병렬 접안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문제는 병렬 접안을 하더라도 화재사고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을 해 올린다면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정확하진 않습니다마는 그걸 단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부인이 침입하면서, 화재가 자연적인 발생이 아니고 방화 쪽으로 많은 비중이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3자에 의한 방화라고 친다고 하면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겠다. 과거에 종종 태풍 전야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자체 발화된다거나 해서 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성산포어선주협회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요. 태풍 내습 때 선주들이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순찰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날은 태풍 전전날이 되다 보니 그러한 시스템이 가동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사후약방문 격이긴 하지만 그러한 시스템들을 재점검하고 독려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병렬 접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항시설로서는 병렬 접안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라는 어려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제선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제주항, 강정항에 두 대의 방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거리 경우에는 출동시간이 좀 지연, 많이 걸려서 불이 번지는 게 더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일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방제선과 소방선, 두 가지를 같이 질의한 것으로 해석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각 항만, 항포구에 적정한 소방선이 있다고 하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림에서 바람이 어떻게 불었냐 하면 남쪽에서 북쪽 형태로 불었습니다. 정확한 방향은 제가 헷갈립니다마는. 즉, 바다 쪽에서 육상 쪽으로 바람이 불었거든요. 소방관들이 소화를 시키는데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저 멀리까지 잘 물이 안 닿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날은 큰바람은 아니겠지만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소방호스를 배로 연결해서 배에 가서 소화를 일부 했었습니다. 그럴 때 적정한 크기의 소방선이 나타나서 바다에서 바로 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상당히 좋겠다는 말씀으로 아마 건의하시는 것으로 보는데, 항만마다 방제선이 우리나라 전체에 사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대형 화재 났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큰 항만인 경우에는 소방선 투입도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 운영체제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운영 대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렵고. 아까 제가 어려운 소화살수에 대한 부분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대안책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소방본부에서도 바람의 영향을 좀 받았을 때 그러한 느낌들을 저랑 똑같이 받았을 거라고 봐지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소방본부들하고 대안을, 꼭 소방선만이 아닌 대안이 별도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방제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제선은 현장에서 보셨을 겁니다. 오염 방제에 대한 방제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제선은 일단 오염 확산을 방제하고, 오염 확산을 방제하는 지금 순기능은, 가장 가까운 기능은 오일펜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가 많이 활성화될 때는 오일펜스가 불에 타기 때문에 안 되고 화재가 진압된 다음에 그 주변에서 오일펜스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림항에서 그때 박호형 위원님께서 “저게 뭐냐?”고 물어봐서 제가 답변을 올렸는데, 물에 떠 있는 기름, 기름은 물 위에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일스키머로 작동을 해서 유류를 회수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방제선은 지금 두 척이지만 화재가 진압된 다음에 방제선이 출동하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에 두 척, 더 많은 선박이 확보되면 좋겠지만 해경에서……. 해양오염방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한 척도 없었습니다. 아, 한 척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소형까지 해서 정확하게 몇 척인지는 모르겠습니마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지금 도민분들께서 이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관심 현안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또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사전 교육이라든지 예방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선8기, 7월 1일 날 취임해서 7월 4일 날 화재사건이 났고, 7월 7일 날 화재사건이 나서 지금 지사님도 상당히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 요청사항 제1호로 도내 전 선박의 소방설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요청해서 저희들 당장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전사적으로 전체 조사를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도내 선박이 1952척입니다. 그중에는 자그마한 선박들, 운항에 종사하지 못하는 배들도 사실상 있지만. 우선 먼저 큰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어선에 대한 일제 점검을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같이, 일제 점검을 8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에 대한, 즉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가 관점입니다. 모든 사고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나는 것보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나는 게 많거든요. 항해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박 중에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가장 1번이 안전의식 고취와 자체 점검을 통한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지자체가 담당하지 않고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재산과 도민들의 인명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교육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더 적극 해서, 적극 가담해서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들도 이제 좀, 이제는 직접적인 개입이라면 개입이랄까, 직접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까지 일제 점검을 할 텐데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고 하면 대응방안,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가급적 짧게 해 주십시오, 요약해서.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한 질의를 다 못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사고 때문에 제가 깜박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해는 합니다마는.
다음에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성의 위원입니다.
제12대 제주도의회 개원 이후에 제가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준비하신 공직자 분들 고생이 많으셨고, 특히나 선박 화재 때문에 해양수산국은 더더욱이나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앞서 강경흠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저도 조금 덧붙여서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다른 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처음이어서, 제주도 산업의 중심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도 고민하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화재와 관련해서 좌임철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몇 가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가장 큰 건 정박되어 있는 항만 안으로 들어와 있을 때 사고가 나면, 특히 화재사고가 나면 어떤 식의 지휘 체계를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우왕좌왕되어 있는 건지, 119 소방본부로 그냥 계속 지휘 체계를 가지고 가면서 화재에 대응해야 되는 건지, 그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좋은 것 같은지, 국장님 생각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항만 내에서 화재사고는 전체적으로 소방본부에서 관장하는 게 맞고요. 거기가 사실은 전문 부서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났을 때 접수되고 출동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적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림에서는 4분 이내로 왔고, 성산포에서는 조금 지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접수돼서 출동하는 데 지연이 된 게 아니고 사고인지가 좀 늦게 돼서 활성화된 후에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해경과 관련해서는 업무 협조를 어떤 식으로 받게 됩니까? 왜냐하면 앞서도 방제선은 제주항이랑 서귀포항에 있다고 하지만 소방정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연안항이나 이런 데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화재라고 하는 것이 소화전이나 이런 것들이 항만 가까이 여러 군데에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면, 시설들이 되어 있다고 하면 화재를 초기진압 하는 데 굉장히 쉬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지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만에서 들어와서 같이 화재진압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휘를 그런 형태로, 업무 협조는 바로 상황실로 공유가 돼서 소방정이라든지 아니면 구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바로 되어 있고요. 일단 화재를 진압하는 전문가들은 소방직 대원들이거든요. 그 이외에는, 저도 해기사 출신입니다마는 자체 진화하는 정도의 훈련만 되어 있을 뿐이지 전문적으로 가담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지고, 지휘통제를 명확하게 해야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진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방제선 얘기했는데 방제선에도 소화펌프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방문했을 때는 작동하기 전이었는데 제가 실제로 봤는데 거기에는 임시방편으로, 전용선이 아니기 때문에 소화호스 두 개로 살수를 하긴 했는데 사실상 큰 도움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규모적인 측면이고. 그런데 전문소방선이 있어서 한다라면 다르긴 한데 각 항마다 소방정을 배치해서 운영하기에 아직은 좀…….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소방펌프를 장착해서 민간 어선에서라든지 아니면 구조를 할 수 있는 소형 보트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진압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아까 강경흠 위원님 말씀할 때 제가 답변을 잠시 올렸는데요, 이번에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소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대책들이라든가 대안들이 나올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방안전시설 일제 점검을 해서…….
○강성의 위원 거기에서 대안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거라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아까 위원님께서도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 소화전에 대한 말씀…….
○강성의 위원 이번에 한림항 관련 화재는 전기공사든 뭐든 뭔가 화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미리 신고를 합니까? 이러이런 것들을 선박 안에서 공사를 할 거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화재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미리 신고하는 시스템인지, 어떤 형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사고 난 지점이 연안항입니다. 무역항에서는 과거의 개항질서법, 지금 선박 출항 입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공사를 하러 들어갔는지 아니면 출항 준비를 하러 들어갔는지 별도의 무슨 작업을 했는지는 지금 모르고요. 현장에서 사고의 추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용접작업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다음에 다른 인화물질에 의해서 화재가 갑자기 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펑 터지더라고요. 펑 터질 수 있는 것은 가스통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페인트 통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밧데리가 터진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의 자세한 내용들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연안항에는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연안에는 안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연안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선박들이 워낙 대형화되고 있고 그런 화기를 다뤘을 때 앞서 말한 것처럼 병렬 정박이 되어 있는 상황이면, 화재가 굉장히 대형이거든요. 이번에도 피해가 보통 100억 이상, 두 항구 전부 다 10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굉장한 재산적인 손실이고 바다 어장의 피해라든지 오염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추정하면 더더욱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을 보면 해양폐기물 생활자원순환센터 신축 관련해서 공약이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서포트가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에 포함되어 있어서 환경부를 지난 3월 달에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서 대통령 지역공약이고 해서 추진할 요량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체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해서 올려다오.” 이래서 내년도에 그러한 조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 대통령 공약은 중앙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도에서 해야 되는……. 역할 분담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지역공약이라서 지방비를 100%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환경부의 예산과 절충해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성의 위원 해양쓰레기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육상에서 대부분 해양으로, 우수나 하천을 통해서 해안가로 많이 방출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쓰레기 처리를 하려고 하면 염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전문적인 부분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제주도 자체도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해양폐기물은 그것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처리 방식들이 도입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비로 접근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강력하게 국가 차원에서 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부분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좋은 지적이시고요. 육상 내 쓰레기라 하면 제주발 쓰레기잖아요. 제주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고. 해상쓰레기는 유입된 쓰레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지방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강조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국이랑 좀 더 연계를 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양쓰레기 처리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해양쓰레기의 양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국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측면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들을 좀 더 가져야 되는 부분, 국가 책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아져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주도에서 잘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시간 재는 거 아니죠?
○위원장 강연호 시간 재는 겁니다. 10분입니다.
○고태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10대 의원을 농수산위원회에서 마쳤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 또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앞서 성산항, 한림항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현장을 보면서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해 보면 제가 느끼기에 성산항이나 한림항 어선 화재는 연안항 보안이나 경비의 부재이다. 매뉴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일부 공감하지만 지금 경비에 대한……. 뭐에 대한 경비인지 뭐에 대한 보안인지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고태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성산항이나 한림항은 제주의 대표적인 연안항입니다. 그것은 시인하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항만관리사무소도 있고 그다음에 해양파출소가 소재해 있습니다. 이것은 항만 내의 선박, 재산이라든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 이 말이에요. 있죠, 두 군데 다? 그런데 이번에 성산항의 경우에는, 이게 행정에서 다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해경도 있고 국가와 지방이 공동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항만에 접근하거나 정박된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확인이 안 돼서 저는 이런 사건이 났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선 됐다. 이것이 사전에 야밤에 어떤 사람이 선박에 접근하게 되면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출어 준비를 위해서 또 선박 수리를 위해서 승선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경에 하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해서, 타서 중요한 거 할 때는 배를 분리해서 한다든가 해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현장에서도 인정을 하던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도 인정을 하던데 무역항에는 법에 의해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어선이 출항하거나 정박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하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의 것들은 연안항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누락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무역항에 준하는 보안관리시스템이 매뉴얼이 있거나 아니면 법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무역항에는 선박을 수리하게 되면 신고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연안항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연안항도 어떤 기관실 정비라든지 크고 작은 선박을 수리할 때는 일정한 안전한 장소, 그다음에 같은 선박과 병렬된 선박을 분리해서 다른 안전지역으로 가서 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그건 동의를 하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나 현실이 따라 주지 못할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건 권리 제한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법률 유보가 되지 아니하면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선박의 사고 상황들을 보면 기관실 배전반 배전 문제로 인해서 출항 중에도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항만에 정박 중에도 수리를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들을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선박은 안전점검 기준이 몇 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안전점검 기준이라기보다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동차 검사처럼 검사…….
○고태민 위원 안전점검 검사 기간.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뉩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 것도 있고 중간에 2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선박의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게 배전반인데, 기관실 배전반은 일반 자동차하고 다르고 또 일반 사업체 배전반하고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러냐? 바닷물 염분 때문에 빨리 부식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용연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모되고 위험스러울 구간이 돼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20톤 미만 작은 배들은 그런 규정이 없다. 이것은 수산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관실에 배전반 교체 안전 기간을, 사용 유효기간을 정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 출항 중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국장님께서 잘 숙지했다가 개선을 부탁드리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이건 답변 들을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제주도에는 무역항도 있지만 연안항, 그다음에 제주항, 그다음에 마을항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한림항도 가보면 거기는 큰 어선들이 많이 있어서 물양장이 부족해서 배가 병렬식으로도 가서 매는데, 다른……. 뭐라고 그럽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항포구요.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작은 어항. 그러니까 1종 어항이라고 그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배들이, 유어선들이 많이 늘어서 선석이 부족해서 배가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큰 배들은 병렬로 맬 수가 있는데 작은 배들은 병렬로 매지 못해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전에 우리가 마을 어항이라든지 1종 어항 같은 경우 대대적으로 확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촌뉴딜 사업으로 일부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제가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것들과 겸해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어선어업을 발전시키려면 기본적으로 항만, 어항 이런 것들이 확대돼야 되겠다. 이와 관련해서 방파제라든지 물양장도 확대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혼자 생각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정말 다른 시책에 우선해서 어선들, 어민들 안전을 위해서 확대 정책을 한번 연구해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좋으신 지적이고요. 어항시설에 대한 SOC 확충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 하나 늘릴 때마다 막대한 예산과 바다를 잠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안전점검 하신 부분에 제가……. 제가 원래 해수부에서 그런 업무만 하다가 온 사람이라서 설명을 드리면 배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관검사 파트에서 나름 매년 검사 시마다 부적격하게 되면 교체 지시를 바로 내려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해수에 아주 노출된 것은 검사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부식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중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 모든 사고는 잘 모르는 사람보다 잘 아는 사람한테서 사고가 먼저 납니다. 저는 국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어민들이 또 선주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들어서 여러분께 전달하는 거니까 그것은 앞으로 안전사고 매뉴얼을 만들 때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선석이 부족하다. 물양장이라든지 방파제가 부족하다는 것은 예산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죠.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사면이 바다 아니겠습니까? 어업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미래성장산업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성장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SOC 기반시설은 충분하게 갖출 수 있도록, 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바도 있기 때문에 국비 등을 확보해서 추진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한경·추자 도의원 김승준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성산항이나 한림항 어선 화재로, 그것만도 고생인데 오늘 업무보고까지 하려고 하니까 업무량이 많을 걸로 압니다.
성산항 화재는 방화로 단정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림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폭발했으면 가스 누출이나 배선 정도의 화재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실은 점검 부족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사고가 나지 말라는 일은 없으니까 관에서라도 관리·감독을 앞으로는 철저히 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전부 말씀드렸지만 한림항이나 모슬포항이나 제주항이나 성산항 같은 경우는 선박들이 다 대형화됐을 겁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 대형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갖는데, 선석이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다른 때야 전부 조업을 전부 나가 버리니까 항에 자리가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태풍 때 되면 꼭, 한림항 하면 한림항의 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육지부에 있는 배들까지도 전부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한경이다 보니까 지나다니면서 자꾸 보면 태풍 때면 빽빽하게 있어요. 모슬포항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때는 보면 중국 배까지도 근해까지 전부 들어와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성산항이나 한림항에 그런 태풍이 정말 왔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3척이 문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화재가 발생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추후도 계속 화재 발생하지 말라는 이유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에서 심도 있게 해서 선석…….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제를 하지 않습니까? 한림항에 있는 배들은 차고지증명제를 하듯이 선석을 배정하든가 뭐 하든가 할 수 있는 뭐가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림항입니다. 한림항의 배, 한림 지역에 있는 배는 차고지증명제처럼 선석을 배정해 주면 그분들이 좀 낫게 운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에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실행에 옮기기가 어려운 방법이라서 제가 선뜻 답하기가 곤란한데요. 모든 국민은 국가 시설 또는 지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대피 말씀하셨는데 피난처, 대피처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피난 온 배를 다 밖으로 보낼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차량 차고지증명제처럼 운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지도록 하여튼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성산항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한림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음뉴스에 보니까 금방 떴더라고요. “수원의 가두리 낚시터, 한림항 어선 화재 후 물고기 집단 폐사, 선박 유출 기름 때문” 해서 나왔어요, 다음뉴스에. 그게 어디냐 하면 “주변마을 피해 심각” 해서 나온 게 수원리 가두리 낚시터예요. 지금 전부 고기 폐사가 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2차 예방도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때 한림항에 갔을 때는 2차적으로 기름 유출이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 벌써 이렇게 나오는 것은 2차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저도 어저께 집에서 9시 반인가 8시 반 뉴스 보고 깜짝 놀라서요, 기자분들이 선주들이라든가 거기 사람들 얘기하는 것에 귀 기울여서 그대로 보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해양사고를 많이 접해 봤는데 한림의 해양사고 때문에 그 기름에 의해서 거기 고기가 죽었다는 것은 논리가 일단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린이들 낚시터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라서 요즘 여름철이 돼서 갑자기 수온이 올라가서 어린 고기들이 수온에 의한 영향이지 않을까 저 혼자 추측인데 그것도 추측일 뿐이고요. 하여튼 오염사고로 인한 부분은 아닌 것 같지 않냐라는 게 어저께 보면서 제가 느낀 사항이고, 오늘 아침에도 그걸 좀 추적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의회 업무보고 때문에 현장도 가보지 못했고 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까지의 지식과 경험에서 볼 때는 유류가 그쪽으로 번져서, 유류에 의한 사고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금방 제가 볼 때는 기름 냄새가 난다고 하던데.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냄새는 날 수 있겠지만 거기는 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의 기름띠 정도 가지고 고기가 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어린 고기들이라서 수온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지배적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습니까? 앞에서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 하나만 할게요.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 얘기했던 해양폐기물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이든 다 심각한데, 해안가 같은 경우는 바다지킴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정화활동을 많이 해요. 해안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데 무인도 같은 경우가 실은 제일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한경 같은 경우는 차귀도 근해, 차귀도 근해에 보면 해양쓰레기가 정말로 심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만이 아니고 추자도나 근해에 80개 정도의 무인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섬들에 대한 해양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심각할 때는 ― 도청이든 행정시든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봉사단체들이 그쪽에 가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저도 고향이 용수입니다마는 특히 자구내라든가 고산리 청년단체들이 가서 봉사활동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할 때 자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던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런 봉사단체들이 쓰레기줍기운동 할 때는 100% 지원을 해 줘도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지침이 9 대 1로 해서 10% 자담 부분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담을 들여가면서도 봉사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맙다는 느낌을 받고요. 필요할 때는 우리가 직접 집행도 합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편성을 보니까 아까 그 얘기예요.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왜 9 대 1로 해서 자부담을 하는지.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데 전적으로 100%를 했을 때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9 대 1로 하더라도 봉사단체들은 충분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체 비용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신양 해변 같은 경우에 파래 제거하는 데도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자부담을 1200만 원씩 들이면서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특히 거기 신양 해수욕장 쪽 파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지난해에 해양산업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깜짝 놀라고 했는데, 엄청난 파래가 나오고 마을에서 수거를 하는데 자담 부분이 들어서 그것을 시정해 보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지침상 그렇게 안 돼서 못 했고. 특히 신양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다른 데는 단순 봉사활동이지만 거기는 마을에서 직접 하고 있고, 해수욕장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해야 되고, 마을에서 안 하면 행정이 다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은 조금 변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좀 남았네요.
어촌뉴딜300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2019년도에 보니까 사업 진행되는 게 비양도항하고 함덕항하고 하예항 같은 경우 2021년도에 준공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준공이 끝나야 하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공사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의지가 좀 강해서 이게 3개년 사업으로 모두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사실 공사 범위가 좀 넓어서 거의 100억 가까이 투입되는 공사들이거든요. 그래서 3년에 완성시키기에는 좀 기간이 빡빡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19년도 사업은 준공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안에 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묵리항, 2022년도에 확정된 묵리항이 있습니다, 추자도.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김승준 위원 추자도 묵리항 같은 경우에 그 마을 주민들의 얘기가 마을에서 수익사업을, 이 안에 수익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부담돼서 이거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묵리는 아마 설계단계일 것 같은데요. 해수부에서 공모할 때 초안을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고 어촌이 어민들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획해서 공모에 당선이 됩니다. 그 이후에 어차피 한 100억 가까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좀 바뀌잖아요. 그럼 수용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순수 자기들 영리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역 내에서의 어떤, 저는 보고받지 못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만 듣고 보면 그런 부분에 약간 화음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요. 그거는 설계를 하더라도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마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마을에서는 왜냐하면 10% 정도 부담이면 마을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뭐가 되는데 20% 하다 보니까, 묵리 같은 경우에는 20% 하다 보면 한 6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에서 6억 부담이 가능하겠냐, 그런 얘기를 좀 하니까 국장님 그 내용을 아셨다가 다음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개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갑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수산 총괄하시는 좌임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또 한림항으로 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지금 실종자 한 분이 발견됐다고 해 가지고…….
○박호형 위원 한 구가 지금 발견됐고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박호형 위원 그런 사항인데요. 첫 보고라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성산포항, 한림항 관련해서 질의했거든요. 저는,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거죠. 도민의 안전, 수산업의 안전. 그리고 항만에 대해서, 항포구죠. 거기에 소방시설은 되어 있나 그걸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 성산에서 4시 좀 이후에 신고가 돼서 출동했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접수가 된 후에 출동하는 시간들이. 예를 들면 해경, 소방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화재사고는 해경이 아니고 소방본부에서 진두지휘를 하는데요.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팀에서 나름 각 포구별로 아니면 항구별로 운영하는 적정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호형 위원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국가의 재난이든 우리 도의 재난이든 비슷하거든요. 저는 특수부대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태풍이 와간다 하면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태풍이 지금 진행 중이다 하면 준비되는 기간들이 있고 한데, 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늦어. 출동하는 기관들이 체계가 안 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행정하고 소방하고 해경하고 체계. 그런 체계가 되어 있나요? 사고 발생했다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어디서 이거 컨트롤타워를 해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화재 관련은 소방본부입니다.
○박호형 위원 물론 그런데, 화재 관련은 그런 체계들이 예를 들어 해상하고 항포구에서 할 경우는 사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해상에서는 해경에서 하는데 항포구 관련은 소방하고 우리 수산국도 관련돼 있다는 그 말씀이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경청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만 내 화재에 대한 부분은 소방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이외에 대한 부분…….
○박호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포구에서 화재 발생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도하고 소방 관련하고 또 소방의용대하고 해서 이런 훈련을 합니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소방방재본부에서, 소방본부에서 항포구별로 이렇게 정기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지금의 화재가 발생한 후에 진행상황을 모른다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행상황을 알아야 우리가 도민들한테도, 어떻게 신속하게 출동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게, 그래서 12시간 동안 성산에서 이렇게 선박 화재라 해서 진압 못 해, 중간에 물론 화재 진압은 했지만. 이런 사항들을 도민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에 모른 것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고발생은 몇 분 후에 도착해야 되냐 그 질의를 해서 제가 그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린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연안이든 항포구든 컨트롤타워는 다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해 버리면 이것……. 앞으로 추후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출동상황이라든가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들이 안 나와 버리면…….
매뉴얼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소방본부에서는 자기 매뉴얼대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점검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한림항, 준비되어 있습니까, 연구위원님?
(영상 자료를 보며) 한림항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하고 바로 7월 4일 날 화재가 성산포에서 터지고 또 7월 7일 날 한림에서 터졌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좀 다행스럽게 빨리 출동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4분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성산포항 관련도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이나마 늦게 대응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고. 앞으로의 그러한 대책들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9월 19일 날입니다. 조금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주요 선박 화재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17일 날 서귀포시 성산포항에서 어선 화재로 어선 13척이 전소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재산 피해가 그 당시 80억이니까 지금 말하면 거의 한 200억쯤 되겠죠? 이후 15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무슨 얘기냐 하면 항포구의 소방시설이라든지 그리고 훈련 체계 이런 것들이 과연 잘되고 있나를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제가 요청한 자료에 소방시설도 어떻게 되어 있나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걸 보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돼 버린다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국장님. 어떠실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소 잃고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박호형 위원 고쳐야 되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박호형 위원 두 번 세 번 고쳐야 됩니다. 안전하고 관계돼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하고 15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성산포항 가니까 어선주협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수년 동안 매 소방시설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관련은 소방청에서 지휘하지만 도에서도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용대 관련하고. 또 성산포에 있는, 어선주협회,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체계를 한 번 더 훑어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저희들 영역이 아니라서 제가 숙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파트에 대해 변화된 말씀을 드린다면 성산포 사고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귀포 사고를 놔서 의용소방대 체제라든가 선박들이 많이 대피했을 때 방범대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주협의회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체계를 계속 돌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대형 화재 사고는 뜸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일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재점검을 해서 우리 파트에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항만 내 소방시설을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꼼꼼히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항만 내 소방, 소화전 시설들은 더 갖추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오영훈 지사께서도 특령 1호로 제주도 전체 항포구 관련해서 소방시설 점검하라고 내렸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서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바다 소방정 관련은 해경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도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운영을 한다면 소방본부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호형 위원 소방본부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하고도.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도죠.
○박호형 위원 이제 뭐니뭐니 해도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국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땜빵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발생하기 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고,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우리의 역할들이 중요한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방정을 포함해서……. 그리고 고성능 수압 펌프라고 아십니까? 이거는 어디 항만에 다, 항포구에 다 설치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설치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초기 대응이 중요한 거죠.
지금 배 관련 6척이 이렇게 전소가 됐는데요, 이거는 어떤 재질로 이뤄져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강화플라스틱이라고 해서 FRP라고 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일 취약한 것이 불이죠? 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불에 취약합니다.
○박호형 위원 불에 취약하면 뭐로 막을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이죠. 물인데 이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만약에 화재 발생하면 그냥 땜빵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행정에서 할 일 아닙니다. 불에 취약하다면 물을 준비해야 돼, 물을. 그러면 소방정 같은 것, 고성능 수압 펌프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걸 준비 안 해 버리면 그냥 속수무책 당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소방본부에서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할 부분들이 있고, 지사님 특별 요청사항 1호로 소방본부하고 우리 해양수산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팀에서 개선해야 될 점과 저희 팀에서 개선해야 될 점 중에 아까 항만 내 소화전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설치할 계획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성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이동형 차량이 좋은지 아니면 육상에 설치하는 게 좋은지 소방팀들하고, 소방본부들하고 의논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고마운 얘기인데요. 국장님, 우리의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회기도 마무리되고 다시 또 9월 되면 하는데, 최소한 10월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든요. 여기 계신 공무원 중에 수산국에 계시고 하면 이걸 반드시 매뉴얼을 준비해서 우리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우리 상임위에다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벌어진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이다에 대한 그런 장비하고. 그런 것들을 줘야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게 포함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기억했다가, 메모했다가 반드시 주셔야 돼요, 10월까지. 제가 숙제 다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10월에는, 저희들 8월 말까지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 그 대안들,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보고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 전사적으로 지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는데 소방본부라든가 다른 국의 업무들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보고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해서 보고가 아니더라도 개별 보고든 의회 보고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로.
○박호형 위원 8월 말까지 점검하시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거에 대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9월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게끔 해 줘야만 되는 거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해 가자 그 소리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성산·한림항 선박 화재 관련해서 예방대책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다음 질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산자원조성사업. 인공어초, 해중림 조성사업, 바다목장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항상 의구심을 갖는 게 인공어초 투석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투입돼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에 따른 성과, 효과 이런 게 제대로 조사 정립되어 있는 게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되는데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생산으로 환원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와 사후관리에 대해서 눈에 보이게 하고 있느냐는 질의로 받아들여집니다. 환경 변화가 있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인공어초라든가 바다목장화 사업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지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활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데이터화하는 부분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계속 통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줘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500억이 투입됐는데 몇 년 동안에 500억을 환수할 것이냐에 대한 통계치를 요구한다고 하면 그건 학문적인 요구로밖에, 실질적인 데이터를 잡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거기까지 나가는 거는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인공어초 투석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전부터 진행돼 왔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어장들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럼 과연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서 500억 투입해서 그에 따라 되돌아오는 게, 환원되는 이익이 얼마 정도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큰 문제는 해마다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돼서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성과나 효과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보고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수치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같이 가고요. 그런데 지금 신창 앞바다에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실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반대적인 질문도 많이 하고 의견도 표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의 바다 환경은 상당히 좋아졌고요. 또 그걸 통한 해양레저 산업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순수 어선어업을 하시는 분과 레저로 낚시어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인공어초 지점을 쫓아다니면서 낚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어초는 하면 할수록 좋다는 의견을 하는 반면, 주로 어선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곳에 한두 마리 잡는 고기가 아니고 먼바다 가서 대량으로 잡다 보니 그 돈이면 좀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인공어초 사업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업 시행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우리 도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위탁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사업 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한번쯤은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대단위 사업비가 투입됐음에도, 수십 년간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고 거꾸로 지금 어장상태는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는 게 중론인데, 국장님은 “일부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바다목장화 사업 같은 거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난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대단위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의 사후관리, 조치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내부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 외부에서 보는 시선하고 우리 행정, 집행기관에서 보는 것하고 시각이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시간이 한 번씩 돌았기 때문에 위원님당 7분 정도씩, 아, 10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뜻을 받들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10분씩 하시죠.
○위원장 강연호 10분씩. 예.
그럼 아까 순서대로 할까요?
○강성의 위원 예.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그러면 10분 간에 걸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예, 강경흠입니다.
2021년 4월 13일부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라서 8월 25일부로 정부에서 실시계획안을 채택했고 반대결의안도 또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대응 계획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조금 전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1월부터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용역 수행 기간이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시면 11월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 대비 3개월이 늦은 11월까지로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지금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3월에서 11월인데 늦은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겁니까?
○강경흠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8개월 용역이었는데 이거를 5개월로 단축하지 못했던 내용이고, 원래 8개월 부분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마 출발이 좀 늦어져서 11월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경흠 위원 도쿄전력에서 2024년부터 해저배관을 통해서 원전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중앙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 피해를 본다면 우리 어선·어업인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계속 동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일본에서 이러한 것을 강행한다면 어업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적절한 대응 체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 해양수산 분야 예상피해 조사 및 단계별 세부 대응계획 수립 용역이 나오면 예상 피해되는 부분들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응책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세부 대안들을 찾아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가장 중요한 건 일본에서 방류를 시작하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류에 대한 불안감, 심리적인 영향으로 어류 소비를 상당히 줄이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걱정입니다. 생산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만 판매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어업인들이 잡아 오는 고기는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점검을 충분히 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거에 일단 중점을 둬서 홍보를 할 거고요. 아, 계획을 하고 대응을 할 거고요. 사실은 해류라는 게 일본에서 출발해서 캘리포니아 앞까지 한 바퀴 돌아서 오는 데 최소한 2년 걸립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9개월인가 7개월만에도 올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어서 지난해 깜짝 놀라고 했습니다마는, 안일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희석이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우리 기대이고 그거를 떠나서 일단 소비자들이 불안심리 때문에 소비를 안 하는 소비 위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시면…….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17페이지요?
○강경흠 위원 예. 청년들의 창업 관련해서 지금 ‘청년들’이라는 단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청년이지만 주변에서도 이런 수산업 관련해서 창업을 하시는 종사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해양 관련해서도 고령화로 인해 인력난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청년 사업에서는 아예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도 10억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액이랑 고용창출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수산 쪽에는 청년에 대한 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도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요즘 해수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청년 어업인이 어선을 임대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제주대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수산가공업 부분에 많이 관심 갖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JTP에서 하는 수산창업 청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새로운 창업 일자리들이 생겨나는 데는 많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산가공업들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데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산업 경영인 육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 귀어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특히 귀어창업에 대해서는 수산업 쪽의 어선·어업은 배가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어촌이라든가, 제주도는 어촌과 농촌이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 정착하는 데 상당히 제약적이고 제한적이라서, 특히 또 해녀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육성하고, 해녀학교도 생기면서 해녀지원책도 많이 만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좀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강경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과제도 많이 발굴되어 있고 우수사례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것이 청년 창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창업문화를 선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저는 국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많은 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리고 또 해양쓰레기에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플로깅’이라는 용어가……. 플로깅을 하는데요. 플로깅이란 체육활동과 자연보호를 곁들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순수한 마음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친구들끼리라든지 직장동료, 선후배 사이끼리 해서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많은 해안가를 돌면서 쓰레기를 줍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경비라든지 집게, 쓰레기봉투 등등 이런 것들을 자부담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승준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 좀 더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TV에 한번 봐서 젊은 분들이 수영만 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쓰레기를 먼저 줍고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사실은 이런 자원봉사단체들이 상당히 고맙습니다. 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도 너무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사회활동 하는 데 예산들을 많이 확보해서 충분히 지원도 할 수 있게 하고 우리 행정이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그리고 상반기 집행률 50% 미만의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영훈 도정에서도 지금 민생경제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런 민생경제를 위해서 신속 집행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든지 민간자본사업이라든지 집행률 저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공직자들은 매년 초가 되면 조기집행률, 신속집행률 해서 점수를 많이 매깁니다. 외람되지만 우리 해양수산국은 그렇게 높은 점수는 못 받고 있습니다. 공사 쪽이 많고 해서, 해운항만과나 해양산업과에서 시설공사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최근 철근 파동이라든가 콘크리트 파동에 대한 부분도 많은 영향이 가미됐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 형태는 연초에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연속사업, 계속사업, 시설사업들은 이러한 외부 영향을 받다 보니 그랬고, 하반기에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부분은 있긴 할 겁니다마는 이월 최소화에 상당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앞으로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관련해서는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지금 어항 및 항만, 육상 전기 AMP기본계획 관련해서 국장님, 이 관련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이번 추경에…….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보통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잠깐만요.
○강성의 위원 이건 그냥 자율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공모를 할 텐데…….
○강성의 위원 공모를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강성의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탄소중립 시대에 항만에 친환경적인 시설들로 전환하는 계기로 육상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 부분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항에 이미 2013년부터 전원공급장치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게 6개가 이미 되어 있었고,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3개가 2020년에 2개, 2021년에 1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 시설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용역 과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필요하다면 과업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활용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시설들을 하고 나면 그 시설들이 정말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위원님, AMP를 설명해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제주항에는 밤샘하는 배들이, 정박해서 쉬는 배들이 없기 때문에 AMP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공선은 메인 엔진을 돌리지 않고, 전기는 필요하기 때문에 육상 전기가 필요하죠. 여객선들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나갑니다. 그런데 낮에 전기를 쓸 때는…….
○강성의 위원 보통은 정박해서 쉬거나, 예를 들어서 화물이면 화물을 입항하고 출고하는 기간, 시간대가 서너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선박에 있는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작업할 때는 엔진을 돌려서 배의 전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저도 한 30년 전에는 외국 다니면 전부 AMP를 써요. 어떻게 썼느냐 하면 거주시설의 전기만 씁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부 연안 선박들이고 카페리 선박들이 와서 AMP로 전부 충족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밤에 정박하는 배들에게는 메인 엔진을 돌리지는 않고 전기를 써야 되니까 그럴 때 육상 엔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배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해야 되는데…….
○강성의 위원 저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2013년부터 제주항에는 이미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활용 효과, 활용도가 얼마큼 좋은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야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때 당시 있었던 것은 관공선이라든가 이런 쪽에만 되어 있어서, 그거 없으면 안 될 정도로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강성의 위원 그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은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용역비가 원래 기존 예산에 반영이 됐었다가 삭감이 됐죠, 올해 예산에? 22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혔다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지 않고 시설비로 예산이 잡혀 있어서 항목 관련해서 맞지 않다라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번 예산은 9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4배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과업지시서를 요청한 거고요. 그 과업지시서를 좀 더 꼼꼼하게 제가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AMP 관련은 제주는 이미 제주항에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활용도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더……. 그래야 제주에서의 AMP 활용도가 이만큼 좋기 때문에 탄소중립시대에 항만의 친환경적인 시설 보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업지시서 관련해서 좀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업인 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수당 관련해서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업인 수당과 관련해서는 농민수당과 관련한 부분의 문제, 대상자와 관련된 문제, 이런 예상되는 것들이 또 없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농민들에게 지적하는 부분들 이렇더라고요. 국민건강보험에 딱 하루 가입했었는데 대상자가 아니었다, 이런 부분들을 뉴스에 방송하는 것을 제가 듣고 그랬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한 홍보가 안 됐을 수 있다. 그리고 농업에서 2년 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를 했거든요.
○강성의 위원 직장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건강보험으로 보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직장가입. 그래서 순수 농업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 기본적인 모토는 농업인 수당하고 같이 가겠다는 게 모토고요. 그런데 굳이 꼭 이것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개선을 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민 다르고 어민 다른 수당은 있을 수가 없고요.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농민수당과 관련해서는 전국 기초 지자체부터 시작이 돼서 어느 정도는 운용과 관련해서 축적이 됐을 텐데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은 어떤 준비들이 부족했던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어민수당과 관련해서도 농민수당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빨리 보완책을 마련해서 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법률에 보면, 법률 뭐에 소관 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공적인 기능과 관련해서 된 부분인데요.
○강성의 위원 법에 보면 농민과 어민에 관련한 공익적인 지원과 관련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농어민 공익수당 형태의 조례로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주민발의 형태로 들어와서 조례가 각각 만들어졌겠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통합 운영해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저희들도 반드시 통합해서 운영해서 농민과 어민이 하나 된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빨리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통합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강성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화북에 제주외항 2단계 공사와 관련해서 잠시 얘기를 드리면, 화북 제주외항 2단계는 원래 계획이 언제부터 추진이 돼야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항만 건설과 관계된 부분이라서, 제가 운영적인 쪽에만 밝아서 전문가인 과장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입니다.
○강성의 위원 과장님, 제주외항 2단계 개발 관련해서 원래는 언제부터 이 계획이 추진돼야 되는 거였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정확한 시기는 제가…….
○강성의 위원 원래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10년 계획이에요. 그런데 벌써 2022년이거든요. 7년 세월이 지나버렸고요. 원래 완공이 ’25년에 됐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외항이 안 필요한 상황입니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가 최초 타재 받을 때 크루즈부두로 반영시키면서 기본 조건인 크루즈 입항 척수 249척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잡화부두 한 선석만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타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행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주외항 2단계 개발 사업은 1999년에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면 벌써 20년이 지난 개발계획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잡고 있는 기재부가 그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타당성 조사를 계속하면서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형태로 이 사업 자체를 계속 진행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애당초 계획 자체를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어쨌든 현재의 지침이나 규정을 보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안 그랬으면, 20년이 지난 계획이 아직도 여전히 현실적으로 타당성,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식의 평가가 나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계획은 다들 신뢰성이 없는 계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제주항의 항만 선적이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항은 선적을 하기 위해서 항만이 부족하다고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왜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크루즈 얘기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크루즈 관련해서는 중국의 외교정책들과 우리나라의 사드배치 이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환경이 바뀐 거지 원래 2015년, 2016년에는 크루즈 선적 입항이 200이 뭡니까? 500회까지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봐주지 않고 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다가 놓고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어쨌든 현재까지 흘러오면서 제주만의 특성에 맞게 처리용량이나 그런 부분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 쪽에서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과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해양수산부에다가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제주외항 개발에서 타당성 재조사에 반영이 돼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보이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나 관계분들한테도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잡화부두는 지금 추진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해운항만과장님, 강성의 위원님이 이름을 부르니까 저도 얘기하고 싶은데…….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입니다.
○고태민 위원 애월항이 지금 연안항입니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 연안항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대로 연안항이에요?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
○고태민 위원 최근에 애월항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설명회 한 적이 있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저희가 부두 확충사업 관련해서 기존 의원님께서 애월항 활성화 방안…….
○고태민 위원 언제 했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저번 주에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번 주면 제가 당선된 후에 했네요?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
○고태민 위원 과장님, 국가직 공무원이지만 왜 그렇게 개념이 없어요? 현직 의원을 배제하고 전 의원 대동해서 지역설명회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아, 그 부분…….
○고태민 위원 듣고 싶지도 않고, 시간 있으면 애월항 개발 관련해서 지역주민설명회 한 자료하고, 제 방에 한번 들러서 설명해 주세요. 개념이 있어야지, 공무원이.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고태민 위원 상식이 있어야지, 상식이.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변명을 하자면요. 그것은 전 의원님이…….
○고태민 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하셨던 일이고, 궐위하시면서 설명을 해 달라 해서 한 사안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당연히 현직 의원한테 얘기를 해야죠.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그것은 저희도 별도로 위원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현직 의원은 왜 관심이 없냐고. 제가 LNG 기지를 유치한 장본인입니다.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
○고태민 위원 알면서 왜 참여를 안 시켜?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설명이 아니고 과거가 잘못됐다는 거지.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어업용 면세유는 어떻게 잘 돌아갑니까? 문제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문제없는 게 아니고요.
○고태민 위원 얘기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유가가 하도 많이 올라서 어업용 유류의 유가변동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 투입하려고 추경에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반영이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1차 심사에 됐고요. 60억…….
○고태민 위원 지금 예산이 나왔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60억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거면 충분해요?
저는 그래요. 지금 면세유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비료도 마찬가지고 배급 제한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거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유류요?
○고태민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건 못 들었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선박에서 필요하면 충분할 만큼 공급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양에는 문제가 없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고태민 위원 한번 잘 확인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인해 주시고, 저도 들은 적이 있어서.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렇습니까?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기름이 동력이니까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어민만이 아니라 농어민 문제인데, 지금 재난안전기금으로 공통적으로 전 국민 대상 또 전 도민 대상으로 지급을 해 왔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자영업자, 중소상인 대상으로 해서 1000만 원까지 지불됐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고태민 위원 수산 분야에 보면 어선어업도 있고 마을어업도 있고 양식어업도 있는데, 수산 분야에 어느 정도 돈이 지원이 됐다고 봅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자료가 됐습니까? 한번 금액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고태민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장에 자료 요구할 때 ‘이것을 질문하겠다.’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될 수 없는 거고 국가기관 통하지 않으면 조사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축산 분야에, 양돈이라든지 경마 이런 분야에 법인격인 경우는 전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봤는데. 수산 분야도 우리가 3∼4개년도 따져서 적자 난 기업들이, 매출액이 확 줄어든 기업들이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표본적으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주무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수산정책과장 정재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어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작년 추경부터 올해 이번 추경까지 해서 150억 가까이 촘촘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받는 어업인이 있고, 같은 어업인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해당 안 된 어업인이 있습니다. 이런 어업인은 따로 저희들 지방비에서 출연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특히 취약 어가, 저소득 어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시 경영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양식장도 코로나19 피해로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다 보니까 양식장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어가에 대해서는 인력절감 자동화장비 지원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촘촘히, 저희들 이번 1회 추경에만 해도 코로나19 관련해서 11개 사업에 130억 가까이 편성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자체 사업으로 한 건 좋은데 제가 얘기한 것은 새 정부 들어서 자영업자라든지 중소상인들 해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산 분야의 어업인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수산이 자영업에는 들어가긴 하는데 수산 분야 업체들도 보상이 되었느냐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확인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소상인 또 자영업자에 이렇게 두텁게 다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우리는 왜 지원 안 해 주느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수산인, 축산인, 임업인 여러 업종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농업 관련해서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원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더블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득이 어려워서 농업농촌 경제가 무너질 지경에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도 농업 경제의 어려움을 알아서 정말 이분들한테 두텁게 재난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관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고령해녀 은퇴수당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는 상황을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제주 해녀들은 계속 감소 추세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감소가 되고 있어서 해녀들을 보존하고 육성을 시켜야 되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조기 은퇴를 조장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80세에서 75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 12월 보니까 해녀문화유산과에서는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일단 75세로 왜 낮췄는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녀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8명, 9명, 올해도 벌써 4명이 물질하다가 돌아가시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80세가 돼서 은퇴수당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는 의견들을 해녀분들께서 많이 줘서 해녀분들께서 75세로 낮추는 방안이 고령해녀들을 빨리 물질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고령해녀 수당을 75세로 낮춰서 가급적 물질에서 은퇴하도록 유도하는 계획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승준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퇴수당 지원하는 것이 잘하고 있다가 92% 정도 나왔고, 보통이 5%로 나왔고, 잘못하고 있다 3% 정도 나왔어요, 여론조사 한 거에서는. 왜냐하면 80세에서 75세로 낮추면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자세히 보면. 아까 얘기했던 해녀수당 문제도 야기될 수 있고. 왜냐하면 조기에 75세에 은퇴를 해 버리면, 3년간 해녀수당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30만 원씩. 지원되지만 그거 해 버리면 어촌계 바로 탈퇴가 돼 버리잖아요. 조기은퇴를 해 버리면 어촌계 탈퇴가 돼 버리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녀는 은퇴를 하지만 어촌계 탈퇴는 다른 개념이라고 봐지고요.
○김승준 위원 아닙니다. 지금 가서 그 내용을 정확히 보시면 그 부분에서 바로 탈퇴가 될 겁니다, 어촌계 같은 경우에. 해녀가 아닌데 어떻게 어촌계 가 있겠습니까? 뭔 근거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확인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해녀수당을 이분들이 받을 수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모친도 99세 돼서 어촌계 탈퇴했거든요.
○김승준 위원 그렇지만 그 부분도 또 있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개선이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녀가 은퇴를 하면 바로 탈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거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김승준 위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해녀수당을 만약 예를 들어서 75세로 낮춰버리면…….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은퇴수당이요.
○김승준 위원 예, 은퇴수당을 75세로 낮추면……. 어쨌든 은퇴하는 거 아닙니까? 해녀를 은퇴해 버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 70세 이상이 2146명이에요, 해녀들이.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김승준 위원 75세로 낮춰 버리면, 75세는 몇 %가 되겠습니까? 75에서 80세면.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문제는 낮췄다고 해서 다 은퇴하지 않거든요. 몸이 아파도 은퇴하지 못해서 수당 받으려고 80세까지 꿋꿋이 가시는 분들을 빨리 은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만 고민하면 아니 되니 실제 해녀분들께 여쭤보니 “빨리 은퇴수당 낮추는 방법이 최고여.” 하니까 저희들 고민하고 있고, 이거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하기 전에 청문 절차라든가 의견수렴 절차는 거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나타나면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아니 할 말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해녀 은퇴와 동시에 어촌계 바로 탈퇴, 바당을 갖고 있어야 내가 뭔가 하나 가져야 됨, 이런 식이 되면 아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까지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75세가 돼 가지고 은퇴하면 3년 동안 30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김승준 위원 3년 동안 30만 원이면 그분들이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생활 안 되죠.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런데 저희들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거를 조장하는 조장행정의 한 수단이지 그분들 생활지원금으로 30만 원, 생활지원 되겠습니까? 안 되죠.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이 은퇴해서 30만 원씩 받아 버리면, 또 별도로 관에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해서 길거리 청소하고 노인정 같은 데 가서, 경로당 같은 데 식사하고 하다 보면 그게 한 달에 한 27만 원인가 얼마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은퇴해서 30만 원을 받아 버리면 그 일자리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허허, 죄송합니다. 이게 해녀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방법이 아니고요, 해녀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 이것을 좀 독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지 소득보전 차원으로 접근해 버리면 저희들이 답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김승준 위원 사망사고 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뭐 해 가지고, 노인들이 사망사고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이분들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 안 하시면…….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어르신들은…….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오해의 소지가 좀……. 저도 그런 부분에서 자꾸 뭐 하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또 아까 지적하신 다른 일자리, 그 수당 받으니까 못 한다는 것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가면서…….
○김승준 위원 설명을 잘 안 해 주고 그냥 시행해 버리면…….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아닙니다. 충분히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될 부분입니다.
○김승준 위원 어르신들은 나중에 그 내용을 몰라 가지고 은퇴를 해 놓고 또 일자리, 청소 하려고 면 같은 데 가서 신청을 하는데 그게 안 돼 버리면 그분들한테도 뭐라 해야 됩니까? 어르신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해녀분들이…….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김승준 위원 어르신들은 왜냐하면 강제사항이 아니더라도 은퇴수당이 30만 원 나온다, 뭐 한다 하면 뭣 모르고 은퇴해 버리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모르고 그냥 해 가지고, 내용들을 잘 몰라 가지고. 80 되신 분들, 7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분들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모르겠습니다. 자제분들은 빨리 은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김승준 위원 그분들은 또 자기 일자리, 저희 어머님도 지금 아흔둘인데 아흔둘이라도 길거리 나가서 청소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같이 어울리면서 가고 싶어 하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게 우리 제주도의 어머님들의 진짜 애환인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해녀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보니까 감소 추세가 1970년도에 1만 4143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지금 34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녀 육성이 우리 제주해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림 수원인가 어디에 있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한수풀해녀…….
○김승준 위원 예, 한수풀해녀에 있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법환에도 있고요.
○김승준 위원 예, 법환에…….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법환어촌계도 있고요.
○김승준 위원 가입하는 데 뭐 해 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늘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기존 관념들에 대한, 아까 잘 홍보하라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바다는 우리 바다, 우리들만의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라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신규자에 대한 포용력이 좀 약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더, 과거에는 해녀들이 해녀 작업을 해서 우리 소득의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는데 이제는 해녀 일만 해서는 소득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해녀 수가 늘어나지는 않고 자연 감소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이 추세로 가면 해녀분들이 금방 없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해녀문화유산과도 존치하고 있고 각종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보니까 신규 해녀 가입하시는 분들도 1인당, 이것도 3년 동안 30만 원씩입니까? 초기 정착자금이.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정착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2015년도에는 17명, 2021년도에 40명. 가입 인원이 해녀지급 해 가지고 30만 원. 얼마 되지도 않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위원님,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만 해서 1년 소득이 한 달 소득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너도나도 경쟁하면서, 선택하면서 뽑을 텐데 사실 고된 작업이지 않습니까? 고된 작업만큼 수입이 담보할 수 없으니 지원자도 상당히 제한적인 건 사실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을 공청회를 거치든 뭐든 잘해 가지고 우리 해녀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래서 수풀 조성도 해야 되고 종묘 방류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은퇴수당은 조례 개정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다 충분히 거친 다음에 조례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잘해서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좌임철 국장님, 국가어항·지방어항 소화시설 관련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국가어항은 해양항만과에서 시설 개선하고 변경하고요.
○박호형 위원 지방어항은?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지방어항은 해양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해양산업과장님이…….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관리·운영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고요.
○박호형 위원 혹시 과장님 계세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대로 조금 나와 주십시오.
○해양산업과장 강석찬 해양산업과장 강석찬입니다.
○박호형 위원 강석찬 과장님이시네요.
제가 조금 전에 좌임철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안전과 소방시설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연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어항은 항만청이고요. 항만과장님도 와 계신데, 지방어항 비상소집장치 소화전 설치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랍네요. 놀라울 정도로. 왜 그런가 하면 국가어항이 지금 다섯 군데 있죠?
항만과장님 들으세요.
다섯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항만과장님, 답변하세요.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해양항만과장 이상권입니다.
○박호형 위원 예, 뒤에 계시고요. 들으시라고요.
그다음 지방어항 관련이 19군데 있죠?
○해양산업과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호스릴·방수기구, 소화기보관함, 소화전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가어항은 지금 도두항, 김녕항, 위미항, 모슬포항, 신양항. 신양항 여기는 추자도죠. 국가항인데 전무한 데가 한 곳이 있고. 그리고 호스릴·방수기구도 없는 데가 국가항에도 있습니다. 소화기도 없고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더 어이없는 거는 지방어항이 있습니다. 지방어항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입력되세요? 과장님.
강 과장님?
○해양산업과장 강석찬 예, 지방어항은 지금…….
○박호형 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는 데 한번 읊어보세요.
○해양산업과장 강석찬 보시면 조천항 있고요. 사계항 있고요.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해서 19군데 있죠?
○해양산업과장 강석찬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여기는 놀랍게도 거의 없습니다.
내용 아세요, 과장님?
○해양산업과장 강석찬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방어항의 소화시설에 대한 설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가 직접 설치한 부분이 아니고 소방에서 전체적으로 그 항의 여건이라든지 항만마다 선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환경을 고려해서 소화전이 설치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이번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소화전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런 형태가 수십 년 동안 온 거예요. 한번 볼까요?
2007년도에 어선 사고가 납니다. 전소가 13척이 되죠. 2010년 9월 7일 날 서귀포항 내에서 어선 화재로 총 9척 불타서 50억 피해를 입습니다. 최근에는 2019년 11월이네요. 제주 한림항에서 2건 화재로 9억의 재산피해를 봤고요. 근래 성산하고 한림항이 피해 본 거지 않습니까?
○해양산업과장 강석찬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처음부터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2007년도에도 큰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지방항에 전혀 소화전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준비하겠죠, 물론.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벌써 이것 15년 전부터 이렇게 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준비 안 했다? 지금 와서 다시 또 한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은 내일모레 퇴임하실 거니까 그렇지만, 아, 죄송합니다. 공로연수 가실 거죠. 한데 계신 분들은 제발 좀 이거를 연구해서, 오영훈 지사께서 특명을 내렸는데 전체를 보셔 가지고, 또 전체를 보시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어촌 정박어항도 있지 않습니까? 46개. 마을공동어항 32개 있는데, 물론 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컨트롤타워 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안들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시간이 지납니다. 또 그냥 흘러가요. 그래 버리면 불이 날 경우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해양산업과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항 여건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선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충분히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까지 왔던 거는 왔던 거죠. 앞으로 준비하는 입장에서 8월 말까지 전부 다 준비해 주시고, 9월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예산 잡을 것, 또 어떤 식으로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해양산업과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과장님, 이것 반드시 해 줘야 돼요.
○해양산업과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반드시 이거를 체크할 것이고요.
그리고 수산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죠. 제주도 전체를 커버하려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인 우리 도민의 안전과 그리고 수산인의 안전,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행정이나 도에서도. 이걸 못 해 버리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얼마나 또 실망하겠습니까? 부디 안전한 제주도,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해양산업과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갈치, 참조기 TAC 확대 관련은 누가 담당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제가 담당합니다.
○박호형 위원 이 관련 굉장히 심각한 거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어떤 심각인지…….
○박호형 위원 올해부터 갈치, 참조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식으로 이것 준비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지금 어업인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자기들이 충분하게 어획할 수 있는 양, TAC를 적게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충분한 TAC 배분량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지난주에 배분에 대한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각 어선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 어선주협회하고 회의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지역 어선주협회와 교수님하고 어업종별 대표분들하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의 수산 관련 조 단위가 어떻습니까?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매출이라고 합니까? 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생산량하고 매출량이 막 나쁘지는 않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이게 갈치하고 참조기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또 제한을 둬 버리면 불을 보듯 어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을 건데. 물론 심의회에서 하긴 하는데 심의회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나요, 대충?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어민들이 반발하는 거는 과거에 내가 100톤을 잡았는데 TAC 물량을 100톤 안 주고 90톤만 줘서 10톤을 못 잡게 할 거 아니냐, 이러한 데 대한 고민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건데 어업인들 와서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 TAC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지속가능한 어선어업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원 관리를 잘해서.” “그렇다면 시작과 동시에 자원 관리를 하겠다는 이유로 100톤 잡던 배를 50톤 잡게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어업인들이 이해될 수 있는 양을 좀 배분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충분히 공감해서 갔고. 지금 새롭게 하는 게 참조기와 갈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충분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하는 돌출적인 일들에 대비해서 중앙에서 유보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체하고. 그다음에 개별 배들에게 배분된 양들을 어느 적정 시기가 지나면, 배가 사고 나서 장기간 동안 조업을 못 한 배들은 유보량이, 개인별 할당량이 좀 남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 배분하고 이전하고 하다 보면 그러한 초창기 시작과 동시에 홍보할 때의 어업인들의 고민사항은 해소될 거로 보고요. 양 때문에 고민할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TAC 시행 관련은 우리나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계적인 주변 국가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를 들어서 러시아는 전 어종에 합니다.
○박호형 위원 전 어종에 하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전 어종 하고요. 미국에서도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국 이런 많이 잡는 나라에는 조금 늦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수산업으로 먹고사는 분들하고 충돌이 있게 되겠는데 관련해서 국장님이 잘 연구하셨네요. 그런데 기존 어선 입장하고 또 신규 진입 어선 입장하고도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만 다 잡게 하고 신규로 도입된 사람은 못 잡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안까지, 장치까지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아, 마련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마련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유보량 가지고, 도가 또 유보량을 갖고 있거든요. 다 줘 버리면 신규 도입하는 사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보량으로 처리하려고 유보량을 확보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하고는 잘 절충되고 있고 또 전하고 현 진입하는 분들이 관련해서 잘 준비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지금 어선 선주들하고 우리 행정하고는 호흡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행정도 위에 중앙으로 올라가겠지만 선주협회에서도, 선주 단체들에서도 중앙을 찾아가고 우리들하고 호흡을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업인들이 가장 걱정했던 TAC를 하니까 100톤, 어느 날 갑자기 한 200톤, 한 3년 전에 갈치 엄청 났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떵 허지? 막 이런 염려들에 대한 부분은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수부에서도 지속가능한 어선어업을 영위하고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 단계이지 않습니까? 시작 단계에서 탁상행정 하듯이 하면 진짜 지속가능한 사업이 안 됩니다.
○박호형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박호형 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혹시 정년이 언제까지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돌아오는 8월 5일 날 인사예고가 됐는데요.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이렇게 국장님 보면서 7월 4일 성산, 7월 7일 한림 사태, 사태라면 그렇지만 사고를 보면서, 화재현장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 가지고 공직에서 어떻든 간에 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감사합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사고 나는 업무만 맡아 가지고 계속 사고현장만 다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마무리 잘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좀 전에 강경흠 위원님께서 해양수산국 금년도 예산집행률이 좀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설비가 많다 보니까 다른 부서와는 달리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 대상자 선정이 안 되어서 이런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정책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수산정책과장 정재철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의 예산을 보면 시설비가 한 33% 차지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가 한 41% 차지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요.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지금 여기에 있는 부진사항, 전체 35개 사업 중에도 민간자본보조가 한 24개 사업이 되고 시설비가 한 4개 사업인데, 이게 예산 규모로는 한 87%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왜 민간자본보조가 집행이 더디냐 하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절차적으로 일단 공모 절차를 거치고, 보조금심의 절차를 거치고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면 그다음 설계하고 건축이 필요하면 건축허가 등 행정에서 다 인허가를 거치게 되는데 이게 최소 빨라야 6개월이 다 경과됩니다. 그래서 지금 6월쯤이 되면 대부분이 사업자 선정은 다 되어 있고, 지금 착수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는 월별로,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는 공사준공금이나 기성금에 따라서만 주도록 됐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집행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들 계속되는 사업은 미리 연말에 사업자 모든 지침을 만들어 놓고 연초 1월 시작과 동시에 사업이 시작되면 좀 더 앞당길 수는 있는데 그런 미비한 점도 일부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그전에도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경우에 예산 반영해 놓고 대상자 선정 못 해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우리 해양수산 관련해 가지고 봤었거든요. 그런 일이 없다니까 우선은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행정절차상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다른 부서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이러는데 해양수산 여기는 전혀 기대를 못 하겠네요, 보니까. 항상.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웃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최근 몇 년 동안은 약간 하위 쪽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맞습니다. 아니, 불가피한 측면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제가 2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7월 4일 날 성산항에서 화재 날 때인데요. 더 큰 화재를 막은 분이 계십니다. 아주 수범사례인 것 같은데요. 사고를 봤는데 4시 반경에 불이 나서 출동하고. 그런데 배가 거의 9개, 횡렬로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9척이 병렬로 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병렬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직감하시고 소방관 중에 한 분이 그 화마에 뛰어들어서 줄을 잘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줄을 잘라서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를 막았던 분이 계시거든요. 보니까 동부소방서 119구조대 양성호 소방위인데요. 저는 이런 분을 보면서, 물론 행정에 있는 분 또 공직에 있는 분들이 하는 건 의무적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 같아요. 화마를 보면서도 오직 다른 배를 살리겠다, 그런 정신이 아주 투철합니다. 이런 분들은 도에서도 아주 귀감인데 칭찬해 주시고요. 좋은 것들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들 많이 좀 연구해 주십시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박호형 위원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법들. 상신한다거나 이런 것들 해 주셔서 모범 사례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조금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과연 우리가 화재 났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을 했었느냐. 이런 분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게 훈련이었고 대응을 항상 해 봤기 때문에, 처음 했으면 무서워서 못 갔을 겁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런 체계적인 대응훈련이라든가 연습, 그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용감했었죠, 첫 인지한 사람이 그런 판단을 하기가.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훌륭한 일이었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성산항 현장에 갔다 온 다음에 그 내용을 듣고 의장님께 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못할 그런 행동을 통해서 더 확산되는 것을 막았는데 의회에서 의장 표창이라도 해서, 가급적이면 의회에 부르지 말고 현장에 가서 전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오늘 중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쁜 사람들 이쪽 도의회에 오도록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그 근무처에서 수여하는 게 빠르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호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 대비와 관련해서 그런 사례를 좀 널리 홍보도 하고 또 그에 걸맞은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주변의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화재선박 사후수습 관련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에서 현장에 나가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오전에 마치는 것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좌임철 국장님, 고형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가경영 안정을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 외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준택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 해양산업과장 강석찬
- 해녀문화유산과장 오상필
-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 해양수산자원과장 오성립
- 해양환경연구과장 오인철
- 수산종자연구과장 홍성완
- 수산물안전과장 원승환
- 광어연구센터장 현재민
○기록
- 김정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