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2년 7월 13일(수)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12대 제주도의회 개원 후 농업 분야 소관 부서별 첫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진행상황을 도민에게 알리고 위원님들의 평소 관심사항과 지역현장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정책공유를 통하여 현안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 06분)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 생명산업인 1차 산업도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농업용 면세유 가격과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 값이 치솟아 농가의 비용부담이 커져가고 있고 소비자물가 급등에 따른 농산물 소비심리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찾아오는 가뭄, 폭우 및 태풍 등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한 갑작스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농업인의 시름은 놓을 겨를이 없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항시 준비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일선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있는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농기계임대센터가 5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치하고 그리고 품목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운영인력 현황과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동물 관련인데 반려동물 관련해서 혹시 항만이나 공항에서 반입현황이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들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입니다.
제주밭작물 전국 점유율 현황, 두 번째는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농업경영비 10년 현황, 세 번째는 제주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흠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흠 위원님.
○강경흠 위원 강경흠입니다.
도내 반려동물 사육가구 및 사육개체수랑 반려동물 등록현황, 유기동물 보호관리 현황 ’20년부터 ’21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한인수 국장님은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현창훈 친환경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경흠 부위원장님, 강성의 위원님, 강충룡 위원님, 고태민 위원님, 김승준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제12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제주의 희망찬 미래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저희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엽 식품원예과장입니다.
김영준 감귤진흥과장입니다.
강윤욱 축산정책과장입니다.
김은주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정책목표와 전략,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축산식품국은 ‘농업정책의 대혁신을 통해 생명산업으로 육성’을 정책목표로 하여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농업 경영안정 기반 마련으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RCEP, CPTPP 등 메가 FTA의 선제적 대응으로 제주 농업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농어촌진흥기금 제도개선과 농업 분야 데이터고도화 및 저탄소 농업생산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 및 인증농가 지원,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의 실천 가치를 부여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친환경 농업의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농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농협 중심 인력센터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방안을 추진해 나감은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급된 농민수당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 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전천후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안정도모 및 농산물 수급유통 디지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6차 산업 제품마케팅 강화, 향토음식 보전 및 육성 등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생산과 가공을 연계한 식품가공 산업육성 및 도민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주먹거리 정책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월동채소 파종 단계부터 출하·저장까지 단계별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고 제주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와 연계한 자조금 단체의 체계적 육성은 물론 월동채소 생산정보 디지털화 및 생산통계 고도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고령농 등 취약농가 농작업 맞춤지원을 강화해 농업인의 실질소득과 농업경영 안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월동채소류 등 해상물류비 자체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권역 소비지 직배송 통합물류 체계로 전환해 농업인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귤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귤 생산지와 소비지 간 직배송 거래를 확대하여 생산지 가격결정권을 강화하고 감귤가격안정관리제 본격 시행으로 감귤농가 경영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을 위해 원지정비 등 경제과원 조성을 확대하고 폐토양 피복자재 수거를 통해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지감귤 유통시설 고도화 사업으로 노후 선과시설 현대화, 감귤거점 APC 스마트 기술접목, 당도 선별능력 확대 등을 통해 소비시장 대응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축산환경 기반구축 및 경영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및 악취로 인한 지역사회의 현안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공공처리시설 증설 등 체계적인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관리를 통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등 축종별 경영선진화 지원, 제주의 자연을 활용한 제주축산물 브랜딩 강화로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제주의 자원인 말을 활용하여 생산에서 이용까지 연계하고 연관산업 육성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시방역 및 안전축산물 생산과 동물보호·복지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해 공항만 검역과 농장단위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안심축산물 시설확충 및 인증업소 관리강화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유기동물 사전 저감대책,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 및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감은 물론 1차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현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민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강경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먼저 새롭게 출발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함께 도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경의를 표하며 제주농업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저를 포함한 농업기술원 전 직원들은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환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김태완 총무과장입니다.
송정흡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서익수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농업의 근간인 감귤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주지역에 알맞은 신품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최근 개발한 만감류 품종은 농가 실증과 현장지도 및 품종보호권 전용실시 등을 통하여 농가에 확대 재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감귤명품 브랜드 생산단지 조성과 현장컨설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자 해외의존도가 높은 월동채소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경쟁력을 갖춘 우수품종 개발 보급에 힘쓰고 재배면적이 많은 식량작물은 우수품종 육성과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배면적이 많고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 우수한 비트, 브로콜리, 메밀 등을 제주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채소류 도입과 작형 개발을 통하여 일부 월동채소 위주 편중된 작목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소비 다양화에 맞춰 우리 지역에 알맞은 아열대과수 및 특산과수 작목과 품종을 도입하고 기술 개발·보급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외래 병해충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는 데 대해서는 병해충예찰·방제단을 상시 운영하고 농업 기상관측망을 통한 기상정보서비스 제공과 농업재해 피해경감 기술보급 등을 통해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농업 기술보급은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농업과 농작업 기계화를 확대하여 생산성·편리성·노동력 절감을 통한 제주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과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보급 등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제주형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치유농업센터 조성과 치유농업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유농장 등을 지원해서 새로운 농업소득원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농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 한편 청년농업인 학교운영, 영농정착 지원,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10월에 미래농업육성관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여 농업기술 보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와 농업미생물 공급 등 농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제주농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기술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허종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철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강경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축산진흥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축산진흥과장입니다.
현철호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는 고유 유전자원 보존 및 산업화, 고품질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축산 냄새저감 및 분뇨처리 기반구축, 축산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가축유전자원 순수혈통 보존 및 활용체계 구축을 통해서 유전자원의 안정적인 혈통보존을 위한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를 위해 유전능력 개량을 통하여 우수축군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의 안정적인 혈통보존 관리체계 확립 및 개량으로 우수한 경주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고능력 씨돼지 능력검정 및 선발을 통해서 우량 씨돼지와 액상정액을 농가에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냄새저감 기술 기반구축, 제주마, 제주흑우, 제주흑돼지를 포함하여 국내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7종의 멸종 방지를 위한 중복보존 시스템 구축, 농촌지도 신기술 보급사업, 농가맞춤형 축산기술 교육 및 연구·보급 기반구축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원 부지 내에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으로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한 의료용 산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제주흑돼지 가치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산진흥원은 가축 유전자원 이용가치 확대를 통한 미래의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김대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민생의정으로 따뜻한 복지를 구현해 나가고자 하시는 데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에서 2022년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환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김병수 방역진단과장입니다.
송경옥 AI진단팀장입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는 3대 악성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라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에 대한 초동방역을 위해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조기검색을 위한 유입경로별 검사를 강화하고 제주공항만에서의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동물복지형 보호·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각종 입양활성화 지원사업 및 홍보 등을 통해 입양률 제고 및 안락사율 감소에 노력하고,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강화로 도민과 함께하는 동물보호센터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산 안심먹거리 확보를 위해 제주에서 생산되거나 유통·판매되는 모든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유해 잔류물질 검사확대, 도축장 내 미생물 자동검사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모성 질병에 대한 방역지도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한 진단을 통한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으로 질병확산을 방지하겠으며, 돼지열병 및 소 결핵병 검사를 강화하여 청정지위 달성을 위한 기반자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및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강원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농축산식품국은 국장의 불참으로 인해 소관부서 과장이 대신 답변하게 됨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성의 위원입니다.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도 제주도의 핵심부서들이 집중되어 있는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처음으로 활동하게 되어서,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배우면서 제주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고민하고 함께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이 안 계셔서 현창훈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직불금 제도가 언제부터 제주도에도 적용이 되고 있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식품원예과장입니다. 단상에 나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식품원예과장 김상엽입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직불금, 밭직불금, 기타 직불금이 ’20년도에 공익직불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제주도도 공익형직불제로 지급받게 되는 농가들이 생기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마는 첫 번째, 직불금의 대상농지를 ’17년도부터 ’19년까지 3년간 총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았던 농지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기존에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했을 경우 단가 차이가 최대 4배까지 나서 너무 적은 액수라서 신청 안 했던 제주농가들 그리고 전국의 소농들이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직불금 도입 당시부터 이 문제가 큰 쟁점이 되었고 전국적인 노력 특히 저희 제주도도 노력을 해서 농식품부가 기재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실태를 조사했고 올해 하반기 국회가 구성이 되면 관련 법의 개정과 현재 ’23년도 예산으로 직불금을 늘려서 기재부에 농식품부의 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강성의 위원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특히 논과 밭의 지원금 차이가 생기는데 제주도는 비진흥지역 아닙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밭농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논농사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건 제주도의 현안이 아닙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위원님,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요. 제주도의 현안이기도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은 육지부에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은 동일 단가를 적용했으나 진흥지역 밖의 단가는 최대 62만 원까지 차이 나는데 이 부분 또한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마는 농식품부의 규정에 면적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이 고시를 ’23년도에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3년째 되는. 그 개정을 앞두고 강력히 지금 요구하면서…….
○강성의 위원 그것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겁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제일 큰 문제가 농식품부 내부 얘기로는 직불금 예산의 규모입니다. 현재 2조 4000억 원으로 예산이 꾸며져 있지만 새정부 국정과제에서도 농업직불금을 전체 5조 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
○강성의 위원 이것은 어찌 됐든 굉장히 차별적인 접근은 맞는 거 아닙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특히 제주농가가 소외…….
○강성의 위원 실질적으로 농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건 강력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루트를 찾아서 빨리 이 개선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익형직불제가 생기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마을회의 운영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립시킬 것인지, 마을회의 운영기금들이 없어져서 마을공동체들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기존의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이라는 제도하에서 ’20년도 전까지 직불금의 일부를 마을공동기금으로 협약을 맺어서 구성해 왔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 마을 단위가 큽니다. 육지부의 리 단위보다 세 배 이상 되고 하면 사무장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법이 생기면서 이 조항이 삭제되어 버려서 지원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장님들이나 마을단체장 중심으로 조성을 주장하고 계셨고…….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마을의 공동체 활동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해야 마을의 공동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고 공동체 활동을 했다라고 뭔가 제시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다양한 방법, 루트를 통해서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겠고…….
○강성의 위원 제주도의 입장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제주도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자체들과 좀 더 연대해서 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강성의 위원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원수대금과 관련해서는 누구 과장님한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입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지하수 관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원수대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민들도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내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이 지금 잡히지 않아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하고 양 행정시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각각의 농업용 관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 관정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나, 지금의 운영 상황들을 개선해서 지하수 관리 조례로 해서 뭔가 통일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관리 조례가 이번에 통과됨에 따라서 실은 저희들 농업용 관정이 3085개가 있는데 공공 농업용 관정은 929개, 사설 2156개가 되는데 사실은 공공 농업용 관정에도 지하수 원수대금이 2024년 7월부터 부과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 그리고 우리 도 또 행정시 농업기반팀 해서 계속 TF팀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여기 도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농정과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물정책을 전체 총괄하고 있는 물정책과가 들어오는 건 맞는 거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여기하고 지금…….
○강성의 위원 또 하나는 혹시 농업용수 관정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에서 관리하는 관정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사설 관련은 물정책과에서…….
○강성의 위원 예, 그건 물정책과에서 하고 상하수도본부에서 관리하는 농업용관정은 없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강성의 위원 어찌 됐든 지금 상하수도본부와 관련한 부분들도 좀 더, 농업용 관정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강성의 위원 그래서 지금 2024년 7월로 집행하는 시기를 조금 늦추긴 했지만 그 사이에 해야 할, 시설들 갖춰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산에 잘 반영해서 그런 시설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관련 부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3년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 때 실은 행정시에서, 계량기 설치비로 해서 제주시에서도 한 2억 7000, 또 서귀포시에서도 2억 7000 이렇게 반영해서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빗물이용 시설들을 굉장히 큰 액수로 시설들마다 지원을 했습니다, 농가에.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한 이용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거를 물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정 관련된 부서에서 농가와 협력해서 빗물이용 시설들이라든지 지하수가 아닌 대체이용수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조금 더 고민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책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고, 현재에 빗물이용 시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 뭐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농업용수라고 하는 것이 대개 시기적으로 집중해서 사용하는 때가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지금처럼 가물 때는 생활용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농업용수까지 같이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대체이용수들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축산분뇨에서 만들어지는 대체이용수든 하수처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대체이용수든 이런 것들이 농가에서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저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아까 지하수 얘기가 나왔는데 누가 총괄적으로 답변할 거예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입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아, 마스크 쓰라고 하시네요.
지하수 관리 조례가 6월 30일에 개정됐어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고태민 위원 개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제주도의회가 마지막 가는 날 이 조례가 개정이 됐느냐. 저는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럽다. 그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같은 1차 산업에 종사하니까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고태민 위원 농업은 근본입니다. 그리고 장려를 하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도 얘기했지만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미래산업이다 하고 있죠. 그런데 관정이 일반적으로 특수한 목적으로 해서 설치된 게 아닙니다. 우리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자원이에요. 또 지하수 주인이 누구입니까? 도민이고, 우리가 태초 때부터 지켜온 농업인들의 자산이다 이 말이에요. 봉이 김선달 식으로 지하수를 팔아먹겠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 과정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지하수 관리 조례를 하면서 농업인단체라든지 읍면의 농업 부서에서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고태민 위원 공식적으로 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빨리해요. 시간이 없어요. 가부만 얘기하세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실은 농업인단체 회장님이라든가 농업인단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의견을 나눴고 행정시 관련 담당자라든가 이 부분에…….
○고태민 위원 아니, 그걸 다른 데다가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공식화시켜서, 우리 농업용 지하수에 요금을 받겠다 하는데 농업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저희들이 2021년 6월부터 시작해서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의 의견을 요청했을 때 저희 농업 부서에서는…….
○고태민 위원 이런 한따이 식으로 얘기를 하네.
농업인단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농촌지도자 그다음에 4H 그다음에 농업인 관련 여러 단체들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느냐 이겁니다. 읍면에서 특정인밖에 모르고 있어요, 지하수요금 인상한 것을.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농업인단체가 23개가,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든……. 전반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하수를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제주도뿐이라 이 말이에요. 육지에는 댐이라든지 저수지를 이용해서 이용시설을 해 줘서 원수대 안 받습니다. 그다음 외국에도 원수대를 받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제주도지사, 표를 먹는 도지사가 없을 때 이 조례가 개정됐다 이 말이에요. 농민들에게 물값을 받겠다.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하우스라든지, 특정 하우스 같은 데는 그런 대로 빗물받이 시설도 있고 했었는데 서부지역의 농업 지하수 이용시설은 전부 밭작물 아닙니까? 밭작물에 물값을 어떻게 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고심해 봤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고태민 위원 고심해 봤어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저희들이…….
○고태민 위원 그럼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외국 사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고태민 위원 됐어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했습니까? 농업인용 물 관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럼 정부에 협의했느냐 이 말이에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고태민 위원 아니, 문서 왔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문서로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지만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의견은 뭡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지금 저희들이 농가에다가 원수대금을 받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못하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적어도 농가들이 관정에 유량계라든가 이런 게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태민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량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지하수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빗물이라든지 여타 유수한 물을 이용해서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 계획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수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빗물받이 시설도 해서 보편적으로 일반 밭농사 이용 물이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것도 준비가 안 됐으면서 무슨 계량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돈 받기 위해서, 팔아먹기 위해서 계량기 다는 거예요. 지금 농가에는 밭마다 ― 여러분 가 봤잖아요 ― 다 유량계 달려 있어요. 단지 관정에만 유량계가 없는 겁니다. 그걸 잘 파악해서 얘기해야지. 유량계 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하면 몇 개월이면 달아요. 그런데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부서하고 1차 산업 물 많이 쓰는 밭작물, 그다음에 백색혁명이라고 해요. 하우스시설에 물이 없으면 됩니까? 물 사용량 같은 것을 우리 1차 산업에서는 정말 잘 비교·분석해서 우리가 동의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해야 돼요.
관리 조례를 개정한다면서, 언론을 봤는데 1차 산업 분야에서 어떤 반대라든지 여타 공식적인 입장이 없어요. 공식적인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위원님…….
○고태민 위원 변명하지 말고 농업인의 권익 보호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저는 그런 걸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조례가 2021년…….
○고태민 위원 됐어요. 그런 걸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염지하수 문제를 엄청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을 비롯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이게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건지, 농사를 지을 것인지, 이거 여러분들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한 여러분들이 원망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부지역하고 서부지역하고 일부 좀 다릅니다. 물을 사용하는 데가 하우스 그다음에 서부지역 채소단지 그다음에 서귀포 서부지역, 지하수가 많이 개발돼서 하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의견을 들었냐 이거지. 저는 농업인 4H 농촌지도자 멤버입니다. 한마디 없어요. “알고 있느냐?” 저는 들어봤습니다. “아, 그런 얘기가 없더라.”
정말 사실이 이럴진대,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농업·농촌 경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수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2년이 유예돼 있지만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계량기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들이 많습니다.
제주농업인들이 전국에서 경영비 부담을 다른 데보다 많이, 전국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농산물 가격 하락하고 반면에 보니까 비료, 인건비, 물류비, 면세유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업인들은 너무나 힘들어 하고 최악의 농업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창훈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주농업인들이 경영비 부담이 많은데 2020년도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입니다.
아까 2021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농업경영비가 가구당 388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전국은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전국은 한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00만 원 정도 더 경영비가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준 위원 통계청 자료에 보면, 한 5년 정도를 비교해 보면 제주가 농업경영비가 전국보다 약 2배가량 드는 것으로 아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사실 제주도의 특수한 부분들에 기인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류비 이런 부분이라든가 시설 등등, 또 인건비 관련 등 해서 여러 가지가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실은 또 외부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 농업경영비가 육지부보다 2배 정도 많이 들면 농가소득은 더 많이 상승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정체되어 있어서 농가들이 힘들다는 지적만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저희들이 농가소득인 경우는 한 5200만 원 정도 되어서 전국 4700만 원에 비해서 한 10% 정도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영비라든가 이런 부담들로 해서 부채도 전국보다 조금 높은 상황이고,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2020년도에 보니까 농가소득이, 여기 보면 2020년 통계청에서 농가당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잡은 거 보니까 경영비가 한 4000만 원이 들어가고 농가소득은 4900만 원이 돼요. 소득이 900만 원 정도. 그리고 전국과 비교해 보면 농업경영비가 2400만 원이 드는데 농가소득은 4500만 원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위원님 자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저희들이 5200만 원으로서 전국 2위고 전국적인 평균은 한 47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농가소득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한 10% 정도 많은 것으로 통계청에서 최근에, 5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이 낮은 이유는 영농 비용이 제주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농산물 가격들이 하락하면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농업경영비를 제주도는 어떻게 낮출 것인가 고민도 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뭔가 남아야 되는데, 부채만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우리 제주도만, 전국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지원한다거나 또 면세유 부분도 지원 대책을 지금 강구한다거나 그리고 영농인력 이런 부분들도 무상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태풍의 길목에 있어서 농작물재해보험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감으로써 작지만 농가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생산장비 지원을 농협과 협력해서 확대한다거나 또 친서민 농정시책 이런 부분들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저희들이 아무튼 농가경영비가 최대한 감소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과장님, 우선 인건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농기계화가 낮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전국 비교를 했을 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형적인 특성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농기계 보급률이 전국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기계화가 낮은 것은 그만큼 인력으로 작업해야 한다는 것인데, 가뜩이나 사람들이 필요한데 농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돈을 주고도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실들을 과장님 아십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농촌의 고령화라든가 이렇게 사실 인력들이 부족해서 이번 5∼6월에 마늘 수확기라든가 특히 노지감귤이라든가, 월동채소, 10월∼12월 이때 되면 농가 인력난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농가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농협중앙회하고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억 6700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무상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농촌인력중개센터라고 해서 고산농협과 김녕농협에 국비를 받아서 각각 8000만 원씩 해서 인력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 강조하셨지만 농협은행이라든가 인력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어쨌든 간에 농촌인력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촌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시기에 보면 꼭 인력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늘 같은 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다른 농산물하고 꼭 겹치는 시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해요, 이 시기에.
그리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농작물 같은 경우 겨울에는 농사를 안 짓고 대부분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계절 전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인건비가, 저희도 조그마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작년에 7만 원 했던 게 올해 바로 12만 원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게 주면서도 또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김승준 위원 그리고 비료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무기질비료 값이 전년 대비 한 2배 정도, 거의 그 정도 오른 것 아시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김승준 위원 농협에서 무기질비료를 구매할 때는 지원이 돼요. 그렇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김승준 위원 그런데 어르신 보면 가까운 거리에 신협이나 뭐가 있어 가지고 신협에서 구입하면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농협조합원은 농민이고 신협조합원은 농민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무기질비료 인상에 따른 가격 보조, 당초의 정부안에서는 농협에서 구입하는 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됐다가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도 드리고 해서 지금은 다른, 신협이나 여기에서 구입하는 분, 또는 신규로 구입하는 분도 같이 포함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무기질비료 차액 지원은 이분들도 같이 포함돼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김승준 위원 아, 지금도 지원이 됩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김승준 위원 엊그저께만 해도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하던데.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원이 신규로 구입하거나 타……. 그러니까 농협을 통해서 구입할 경우에…….
○김승준 위원 농협을 통해서만 할 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구매할 때도 원거리, 어르신들이 거리가 먼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협은 한 2킬로가 되고 신협은 한 몇 백 미터가 되면 어르신들이 신협에서 구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이 부분은 신규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한데,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꼭 농협에 가서 구매해야만 지원되지 않고 신협 같은 데 가서 구매를 해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김승준 위원 집행부에 들어 보니까 과장님이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장의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시간이 다 되다 보니까 ―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잘 알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박호형 위원입니다.
현창훈 과장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입니다.
○박호형 위원 계속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주도를 지탱하는 산업은 어느 산업 같아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우선은 1차 산업과 관광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래서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주에 있는 밭작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은 점유율이 타 도시에 비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월동채소나 감귤 같은 경우에는 제주 농업의 특성화를 보여주는 주요 상품인데요.
잠깐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1.
(영상 자료를 보며)
잠깐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는 건데요, 어떤 사항들을. 무 같은 경우는 전국 최고죠. 양배추는 전국 두 번째, 당근은 전국 최고고, 브로콜리는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월동무와 당근은 전국 최고라고 자부하고, 거의 100%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품목별 조수입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표2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1차 산업이 2020년도 4조 2000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전체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 감귤 포함해서. 그렇게 나오죠? 2020년도 기준.
답변 안 하세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답변해 주셔야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농산물 중에 감귤, 축산물, 수산물은 2016년 기준 해서 대폭 이렇게 많이 조 단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밭작물 관련해서만 2016년도에 8000억에서 ’20년도에 한 6900억 정도 나온 거죠. 다른 거에는 우리 도정에서도 4개 사업 중에 1조 원 시대를 열겠다. 감귤도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유독 밭작물, 특히 농업인, 말하자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고향에 가면 다 농사짓고 계시고 한데, 이런 분들에 대한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표3.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2021년도에 농가소득지표 통계 사항입니다. 전국 대비를 한번 볼게요. 10년 보고 있는데요. 전국에는 2012년도에 소득이 3100만 원이고요. 현재 2021년 4700 되거든요.
그러면 제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농가소득입니다. ’12년도에 3900만 원이 됩니다. 그 당시는 전국 대비 조금 높았습니다. 농가부채도 3500 정도가 돼요. 그렇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박호형 위원 이때만 하더라도 농가소득이 좀 좋았습니다, 부채에 비해서.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보면 농가소득은 오른 게 미미합니다. 5200 정도 되는 거죠. 농가부채는 4000원 부족한 1억 원입니다. 10년 만에 부채는 거의 세 배가 올라가요. 농가소득은 해 봐야 1200만 원. 이 차이가, 10년 사이에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 농가소득은 5250만 원 정도고, 농업경영비도 볼까요? 2021년 볼게요. 조금 전에 김승준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21년도 기준해서 388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 대비 농업인 수입은 1400 정도 나와요 여기에서 농가부채 1억이 있습니다. 이자를 갚으면 300쯤 나오죠, 360만 원. 그러면 순수 돌아가는 게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동안 농촌에 계신 분들이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앞으로 10년 있으면 이 통계를 보면 부채는 2억이고 소득은 1억이다. 그러면 농사 누가 짓겠습니까? 과장님이 농사짓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가면 갈수록 지워지는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혹시 어떤 대책들이 나와 있는가요? 말씀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보면 첫 번째는 농가경영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승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가부채 관련입니다. 농가부채가 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999만 6000원, 사실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농가부채 증가 요인들을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 보면 농업시설 투자라든가 등등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올해 농가부채 증가요인이라든가 경감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연구원에다가 사실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
○박호형 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황하게 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농가들이 부담하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하향해서 이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품목별 조직화라든가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추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농작업기계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농업 생산비용 절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수 원수대금 관련 얘기했어요. 지금 제주도의 농업인들의 농업경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있고, 지금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가면 전부 다 외국인들 아니면 노인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농가부채가 늘어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원수대금도 받겠다 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농사는 못 짓게 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우리 자손들 절대 농사 안 짓습니다, 그대로 가면. 부채를 지면서 누가 농사짓겠습니까? 도정에서 이거 해결 못 하면 앞으로 농사 미래 없습니다. 생명산업 이런 말하지 마세요, 도정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10년 동안. 앞으로 오 도정 오셔서 지금 경쟁력 있는 걸 강화하겠다고 그러는데 고민을 많이 해 보십시오. 혹시나 과장님께서 지금 도민이 드리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계신데 그 열심히 한 만큼 더한 부채가 있다면 과장님 그 직책을 수행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고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농업 관련이고 감귤도 있고 1차 산업도 있고 축산 관련도 있고 하지만 고민 못 하면 앞으로 젊은 청년들은 다 떠나죠. 부채 지면서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촌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르신들 어떡하나 하는데 이게 안쓰럽지 않습니까? 70, 80년대 우리가 기틀로 했던 것은 1차 산업에서 농업 특히 수산, 감귤에서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나마 감귤 좀 좋아지고 있는데 밭작물 같은 경우는 엄청 신경 써야 돼요. 이런 계획들 고민하시고, 앞으로 계속 같이 일하게 될 건데요. 이제 9월, 10월 행감도 있고 한데 준비를 하셔서 다음 9월 달 회기 때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해 나가겠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이다. 이거 못 해버리면 앞으로 미래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을을 지역구로 하는 강경흠 위원입니다.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장님, 제가 처음에 자료요구 관련해서 좀 더 추가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요청하십시오.
○강경흠 위원 지난 5년간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및 농가현황에 대해서 자료 첨부해 주시고요. 화학비료 및 유기합성농약 사용량 그리고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보완된 자료 관련해서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 아까 요구한 부분.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최대한 있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저희 지역구도 동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도시 문제와 농업 문제가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농업·농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도와 한국은행제주본부가 경제동향간담회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지역 경제회생 목적으로 관광산업 질적 고도화와 편중된 산업구조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제주도 내 산업 비중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11%…….
○강경흠 위원 코로나 전에, 자료를 보시면 2019년 9.1%에서 2020년 11%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1차 산업 각 산업별 비중은 상대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1차 산업이 9.7%에서 11%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2차 산업이 14%, 3차 산업이 75% 이렇게 됐는데, 물론 1차 산업에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다른 산업구조들이 조금 줄어듦으로 해서 이런 비율이 변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 1차 산업이 선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말씀은 제주 1차 산업이 기간산업이라는 평가는 변함없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이랑 김승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농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인구 평균 연령이 몇 세가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지금 제주도의 경우는 사실은 고령화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50대 중심으로 해서 평균 연령 60대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62세 정도…….
○강경흠 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청년농업인 비중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하면 사실 미미합니다. 2020년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40세 미만인 경우는 738가구 정도로 해서 농가의 2.4% 정도 이렇게 되고 2021년도에도 보면 2%대가 조금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맞습니다. 전국 평균 농업비중이 2.3%이고 제주지역 농업비중이 11%입니다. 그만큼 1차 산업 농업 비중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 농촌 관련해서는 초고령화 시대에 돌입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농업·농촌 관련해서, 청년들 관련해서는 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 일자리 창출 관련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 그리고 김승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들 중에도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채, 아까 말했던 빚, 저희 청년들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도 많고요. 그런데 빚을 계속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일단 제주도의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육성이 되고 사실은 그쪽 분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농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저희들 대표적으로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에 들어와서 하려면 체계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으로 해서 만18세에서 50세 미만 분들이 농업관련 대학이라든가 농업계 고등학교 또 일정 부분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지정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3억 원까지 융자를 해 준다거나 또 농어촌진흥기금에서 2억 원 추가해서 융자해 준다거나 또 청년후계농인 경우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경우에 3억 원 융자라든가 또 영농정착금으로 해서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차에는 9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것과 연계를 해서 청년후계농으로 됐다가 우수후계농으로 됐을 때는 여기에 따라서도 최대 2억 원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분들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강경흠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정책 중에 국비 말고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나, 어떤 게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만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경우에는 1인당 1000만 원씩 영농 정착할 수 있는, 기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협중앙회와 같이 또 지역농협과 같이 청년농업인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교육들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술원에서는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저희들도 청년농업인 때문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앙사업에서 오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을 4개소 추진하고 있고 또 청년농업 텃밭프로그램 이것도 있습니다. 5개소가 있고, 그다음 4H 육성 199명, 이렇게 육성해서 조직단체를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청년트렌드를 반영한 인재양성 청년농업인학교 운영을 하반기에는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러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책 중에서 중앙사업 말고 제주지역에서만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지금 저희들은 승계농이나 후계농 육성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농업인구라든지 많고 청년인구도 많은데 부모에게 나중에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는 부분이 증여세라든지 있어서 걸림돌이 그겁니다. 또 청년은 토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향후에, 지금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농에 대해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에서 농업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청년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유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제주농업이 특색이 있는 만큼 청년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청년농업인 정책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부분인 거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앞으로도 저희 청년농업인 정책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차례 돌았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개 부서 것을 보니까 지난 2월 달에 작성해서 보고했던 업무보고 자료하고 대동소이하다. 지금 민선8기 출범이 됐는데, 민선8기 도지사의 공약사항들이 사전에 발표가 되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정책과제로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4개 부서가 업무보고를 합니다마는 전략과제라든가 실행계획 이런 부분들이 지난 2월 달하고 지금의 업무보고 자료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서 달라진 게 별로 없다. 변화가 없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1차 산업 분야에 농업정책의 대전환 그다음에 미래 1차 산업 물류 관련 그다음에 축산·수산업 대전환, 이런 식으로 큰 3개의 과제로 해서 세부적인 12개 과제가 지사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농업기술원장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잠깐 언급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외래병해충 예방관계, 이게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제주농업 앞으로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상기후, 기후변화로 인해서 외래병해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많이 발생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위원장 강연호 그리고 감귤진흥과장님.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감귤진흥과장 김영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최근에 감귤에도 외래병해충 발생이 돼서 상당히 애를 먹었던 적들이 있죠?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그렇습니다. 외래해충 하면 여러 가지 통로로 유입이 되는데 기후, 비래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멸강나방이라든지 열대거세미나방 같은 경우에는 매년 비래해서 오는 충으로서 예찰이라든지 방제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금지해충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외국에서 관광객이라든지 여타 수입하는 부분에서 발생도 하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있어서 비래에 의해서 금지 해충이 와서, 2015년 전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들어왔는데 최근 2∼3년 전부터는 비래에 의해서 오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 예찰이 되고 방제를 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열대거세미나방이나 이런 것은 발견이 됐지만 타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발견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병해충이 발생이 돼서 방제를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 과정이 엄청 어렵습니다.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제주농업에서 잘못하다가는 사활이 걸린 문제로 번질 수가 있다. 원장님, 이를테면 감귤을 우리가 한번 가상을 해 보게 되면 여기에 외래병해충 발생이 돼서 유통 자체가 규제가 되어 버리면 제주산감귤 유통 자체가 전혀 될 수가 없는 그런 데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축산식품국이나 농업기술원이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예찰, 방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실질적인 경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장님도 작년도에 고생을 했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우리 과장님은 그전 과장님이 작년도에…….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같은 부서에 있어서…….
○위원장 강연호 아, 그때 같은 부서에……. 그렇죠. 중앙부처에서까지 다 왔지 않습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왜 중앙부처에서까지 다 왔겠습니까? 만약에 특정지역에서 이걸 막아내지 못하면 제주산 전체 감귤에 대해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통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심각성을 이 기회에 한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산과장님.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축산정책과장 강윤욱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저희들이 10대 때 농수축경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2014년도에 전국 최초로 우리 제주도가 말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 이후에 경상북도, 경기도, 전라북도 차례대로 말특구로 지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특구 지정한 지위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특구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평가하고, 그러면 중앙단위 지원 관계는?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최우수를 맞아서 계속 10억씩 가져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10억이요?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위원장 강연호 말특구로 해서 그 당시만 해도 말 사육농가라든가 말 연관사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졌죠. 가졌는데 이게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동안에 말특구로 인해서 집행된 사업들 중에 예산 낭비한 사례들이 상당히 있다. 예를 들면 마로를 조성했는데 수억 들여서 조성해 놓은 마로 한 번도 활용들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마로를 조성해 놓고 그것을 활용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과성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사후관리가 미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마로가 10개소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용이 자주 되는 장전이라든가 의귀, 송당 이쪽에는 우리가 계속 보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000만 원을 들여서 말이 빠지는 데는 보수를 하면서 말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10개소 조성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3개소 정도만 주로 이용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7개소는 뭐 하러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조성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그쪽은 승마장이 없어서 말을 실어서 가다보니까…….
○위원장 강연호 처음부터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번 점검을 통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저는 간단하게 마치고 위원님들께 5분 정도씩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축산정책과장님.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발언대로 나와서…….
○강성의 위원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축산정책과장 강윤욱입니다.
○강성의 위원 축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총 몇 가구 정도가 됩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축산사업장 4897개소가 되고 농가는 2869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까 농가소득과 관련해서 보면 축산업의 소득이 굉장히 증가된 걸로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1조 200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축산업하고 다른 민원 문제가 있는 것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축산분뇨 처리와 그다음에 축산악취 문제 이런 것들인데 특히 「악취방지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면서 악취와 관련해서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악취관리센터도 만들고 악취 관리를 하기 위한 지역도 지정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완화되고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악취관리지역 악취기준 초과가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19년도는 28%가 기준치 오버됐는데 2022년은 약 11%만 오버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기준은 어디를 적용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악취관리센터에서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강성의 위원 악취관리센터에서 측정하는 대상 기관에서의 악취는 감소되고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조천읍이나 그다음에 대정읍이나 이런 데들은 악취가 기준치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양돈장 밀집지역에는 우리가 내 냄새가 아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안일한 인식이 있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악취측정법을 바꿔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렇게 높게 나온다는 겁니까?
○축산위생과장 강윤욱 우리가 공기 희석법으로만 하다 보니까, 희석법으로 하다 보니까 과학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자기 냄새인지…….
○강성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악취관리센터나 이런 것들이 악취를 좀 더 객관적인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축산위생과장 강윤욱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도 악취측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위생과장 강윤욱 예, 그렇기 때문에 악취관리센터도 올해 말 되면 특정물질을 측정하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찌 됐든 민원이 발생한다는 건 체감적으로 악취가 느껴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불쾌감이라든지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악취가 측정되는 부분들도 방식 자체가 달라서 그렇긴 하지만 기준치보다 굉장히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악취관리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좀 더 노력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축산위생과장 강윤욱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돈사시설 현대화라든가 냄새 저감장치를 설치하게끔 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그래서 보니까 축산진흥원에서 바이오커튼과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축산위생과장 강윤욱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런 곳은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는 그런 시설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축산위생과장 강윤욱 그렇습니다. 바이오커튼이라든가 안개 분무, 그다음 순환시스템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악취를 최선을 다해서 저감시켜서 지역주민…….
○강성의 위원 저는 어찌 됐든 축산 주무부서인 축산정책과랑 그다음 축산진흥원이랑 그다음에 악취관리센터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곳은 좀 더 발 빠르게 대응해 주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노력들을 실질적으로 해 줘야 우리 제주도의 축산산업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워낙 축산분뇨와 축산악취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제주도민들 스스로도 제주도의 축산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노력들이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축산위생과장 강윤욱 예, 알겠습니다.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했던 지하수 개발 관련해서, 요금 부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원장님,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하수 농업용수 요금 관련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그 부분 때문에…….
○고태민 위원 의견을 냈어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직접적으로 내지 않고 농업인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초에 시작할 때는 그런…….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왜 그걸 얘기 안 해요? 공식화시켜야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농업인단체 23개 단체는 다…….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감귤과장님.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감귤진흥과장 김영준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올해 갈수기, 가물어서 감귤 열매가 많이 낙과되는 것 알고 있죠?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예, 2차 생리적 낙과 기간이 거의 마무리 시기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관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는 물을 주고 싶어도 지하수가 고갈돼 가지고 물을 많이 못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요금부과 하는 것 감귤 관련단체, 한번 알아봤어요? 또 위원님들한테 의견이라도 개진해 봤나요? 솔직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40년 동안 농업·농촌을 위해서 일해 온 공직자 출신입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 줘야 우리 농민들을 대변할 것 아닙니까? 이런 자세에서 언론이라든지 다른 계통을 통해서 농민들이 봐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됐다면 제가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밭농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식품원예과장님.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식품원예과장 김상엽입니다.
○고태민 위원 알다시피 우리가 월동채소라든지, 지금 우리 제주도가 전천후농업을 할 수 있는 게 지하수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나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국장님께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과 상의는 못 드렸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농수산위원회 주요행정 검토 결과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애로사항을, 문제점을 담아내서 관련 위원회에다가 제출해야 되는데 진짜 농업인들이 지하수 요금이 부과되면 어떤 문제, 우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담아내야 되는데 못 담아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재차 들어보는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육지부는 1차 산업을, 농업을 위해서 댐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수지를 많이 개발해서 국가 차원에서, 국가기관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래서 원수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양여금이라든지 농특세를 통해서 제주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하수 개발을 통해서 농업이용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막대한, 국비를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농업이용시설을 공짜로, 이렇게 무료로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금을 받게 되면 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에선가 협의를 해야죠.
저는 농업은 근본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에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아쉽다. 아쉬운 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당장 부과하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다뤄서 대책도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밭작물, 그다음에 과수 시설하우스 하는, 그다음에 축산농가도 물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볼 때에는 이거에 대해서 큰 관심은 두지 않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깊은 관심을 갖고 대책들을 또 문제점들을 내주시고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돼요, 농민들. 그래서 그런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현창훈 과장님, 농업용수에 대해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입니다.
○김승준 위원 농업용수에 대한 원수대금이 지금 부과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김승준 위원 7월 1일부터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김승준 위원 원수대금 부과가 법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조례에 의한 겁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이 부분은 지하수 관리 조례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 지하수 관리 조례. 특별법에?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김승준 위원 쭉 보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뭐냐 하면 제주특별법 제387조에 따르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의 대상은 지하수 개발이나 이용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동이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과 대상이 누구입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지금 현재로서는 허가받은 자, 그러니까 행정시가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행정시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김승준 위원 과장님, 가정이긴 합니다만 개별 농업인들이 사용한 만큼 대금을 이렇게 납부해야 된다면 계량기 설치가 전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농가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가마다가 아니고 밭마다 전부 설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수도전마다.
○김승준 위원 그게 설치가 전부 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파악하기로는 한 7만 개 정도가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25% 정도는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승준 위원 만약에 계량기가 전부 설치되면 그 관리는 누가 하고, 그 계량기 측정도 전부 해야 대금을 징수할 것 아닙니까? 그건 어디에서 합니까? 농정부서에 합니까, 아니면 상하수도본부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6월 달에 조례가 개정됐고 그다음에 계량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행정시에서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하고 있지만 나중에 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 등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역할 분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일이 2024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들이 계량기 설치라든가 검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4년 7월이면 그때까지 계량기들 해서 다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이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만약에 이게 가능하지 않아서 초래돼 가지고 바로 시행해 버리면 농가들의 피해가 막중할 텐데, 과장님 지금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할 걸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도 7월 1일부터 이렇게 지금…….
○김승준 위원 농가들 얘기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전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 한경 쪽에 보면 동파원인 때문에 과장님이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이 계량기를 떼버린 데가 많아요. 동파원인 때문에. 겨울철만 되면 다 그 계량기로 해 가지고 동파가 돼서 물 수급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떼버린 농가들이 많아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이라든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확인들을 그 부분은 잘하셔야 될 겁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김승준 위원 만약 이게 된다면 관로들도, 실은 노후 관로들이 문제가 많을 겁니다. 지금 누수되는 데도 많고, 보면 노후 관로나 누수, 누수돼서 물 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니까 물 새는 데가 많아요. 저는 실은 이렇게 요금 부과하는 게 어느 정도 맞다는 생각을 가진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관리 체계가 보면 잘되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처럼 해 버리니까, 밤에도 실은 농가들 보면 필요 없는 물을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틀어서 새벽까지 내버리는 분들도 실은 많아요. 그 인정을 하면서 단지 왜냐하면 요금 부과가, 금액이죠.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농가들한테 부담이 덜되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해서 책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가뜩이나 경영비까지 막 부담이 되고 다른 것 다 부담이 되는데 이것까지 부담시켜 버리면 농사를 짓겠습니까? 지금 다 손들 놓는 마당인데.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그 전에 자꾸 얘기를 했는데 고태민 위원님 얘기가 실은 맞아요, 이게. 현장에서 전부 농민들하고 과장님네하고 자꾸 소통하면서 농민들의 얘기를 듣고 이런 부분을 추진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꾸 소통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죠, 우리 과장님이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관로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한경면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30∼40년 된 철관로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작하게 되면. 다 지역마다 많을 건데, 철관로들이여 뭐여. 농업용수도 물을 틀면 녹물이 나와요. 아무리 식물이지만 식물들한테 녹물이 가면 되겠습니까? 빨리빨리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제주밭담은 담당과가 어디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입니다.
저희 과 소관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봤습니다.
이것 혹시 훑어봤습니까? 과장으로 오셔서.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사실 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은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
○박호형 위원 과장님, 우리가 서울 출장 갔다 오다 보면 제주 상공에서 바라볼 때 어디가 딱 보입니까? 제주에 거의 내려갈 때쯤 되면. 바다도 보이지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일단은 조금 하얀 하우스하고 그다음 밭담하고 녹색의 작물이 있는 이 세 군데가 눈에 띄게…….
○박호형 위원 그리고 한라산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소위 제주 밭담은 흑룡만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제주 밭담이 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고요, ’13년도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입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이 돼요. ’13년도에. 그래서 이제는 제주도의 밭담도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기도 했고, 이걸 잘 활용해서, 이게 관광자원입니다. 그래서 제주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핵심지역, 세계자연유산지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유산마을 있는 데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 8㎞ 이상이 조성되어 있어요. 이걸 같이 의논하면서 하는 건데요. 김녕리, 월정리, 행원리, 덕천리, 선흘1리, 선흘2리……. 성산 빼 놓고는 여섯 군데가 세계자연유산마을입니다, 성산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포함 안 됐는데. 여기는 해안과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들판 끼고 해서 아주 풍광이 아름다운 데거든요. 2013년 7월에 해서 2015년도에 종합계획이 수립됐습니다. 8년이 지났거든요. 지나서 보니까 여기의 비전은 제주밭담 보전관리 활용을 통한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제주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6대 전략이 있습니다. 제주 밭담 보전거점 육성, 밭담 관리조직 구축, 밭담 전략적 홍보 전개, 제주 밭담직불제 구축, 제주밭담 정보기반 구축, 사업성과평가 체계 확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목표는 지속가능한 제주농업을 위한 제주밭담 보전관리 시스템 구축인데요. 여기의 내용들이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 혹시 보고 계세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박호형 위원 보고 계신데 8년이 지난, 딱 하나는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구축되어 있냐 하면 체험테마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거리만 8.3㎞인가요……. 8.5㎞ 구간이네요. 되어 있는데 지금 정비도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정만 되어 있고 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정비해서, 이 밭담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광객들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농업인하고, 말하면 농가죠. 농가하고 협력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걸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협의체랑 특히 농어촌관광 관련해서 전문가랑 우리 행정에서 포함시켜서, 사람이 들어오고 여기 와서 구경하다 보면 특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이런 거는 이따가 오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같이 논의하면서, 이제는 어떤 구조냐 하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구조는 오히려 도민들이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 왜? 주변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전부 내쳐야 돼요. 다 과부하 걸렸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농어촌 관광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못 하면, 이게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제주밭담이 형성되어 있는 데를 걸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구상들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것은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위원님 말씀에 일단은 동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간단하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제주도의 밭담길은 8개소에 24.3㎞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담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밭담축제를 2015년도부터 쭉 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2022년도, 올해에는 동명리에서 밭담축제를 하고, 밭담축제를 할 때는 8개소 마을에서 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와서 같이 설치도 하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또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조금 작지만, 조금 약소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밭담을 활용한 경제활성화 측면 그리고 관광자원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행정에서도……. 지금 조그마한 출발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종합계획에 관련돼 있는 것 보면 아직도 미미하다 그런 말입니다. 8년, 단지 하나 밭담축제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이 할 수 있는 거 딱 두 개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세부적인 게 다 담겨 있어요. 담겨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버리면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더라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그냥 사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천연의 환경을 활용해서 시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 지금은 젊은 청년들이고 관광객들이고 전부 다 제주도를 돌면서 구경하거든요. 머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꼭 밭담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상해야 돼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전체 43개 읍면동에 전파돼 가지고, 다 특색이 있거든요. 다 농어촌에 걸쳐 있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것들은 같이 협력하면서 해야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이 입소되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입니다.
사실 유기동물이 신고가 되면 행정시에 위탁되어 있는 포획팀이 있습니다. 포획팀에서 포획을 해서 저희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가 되면 전염병 검사라든지 동물등록 여부라든지 그걸 확인해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10일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나타난 경우는 반환하고 소유자가 안 나타난 경우는 입양을 가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사람을 공격하거나 전염병 걸린 경우는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수용능력이 초과되면 안락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렇다면 입소된 유기동물이 일반적으로 반환이나 분양되는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반환, 주인을 찾아가는 경우가…….
○강경흠 위원 비율로.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5% 정도, 입양되는 경우는 한 15% 정도.
○강경흠 위원 그러면 2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개념이 높아져 가는 현재 시점에서 유기동물이 인도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해소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저희가 나름대로 유기동물이 입소되는 걸 보면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가 40% 정도 되고, 읍면이 한 60% 됩니다. 다만 동물 등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주인을 찾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고 또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반려동물이 믹스견, 그러니까 마당에서 키우다 보니까 읍면에서 원하지 않는 새끼를 낳고 그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유기동물이 돼서 저희 보호소에 입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읍면지역에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유기동물 줄일 수 있는 중성화 수술을 확대하고 저희 유기동물보호소인 경우는 안락사율을 줄이고 입양을 활성화시키는 입양 홍보라든지 라디오 캠페인이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또 하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 의식구조, 이게 가족 개념의 반려동물이라는 인식구조 개선 캠페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경흠 위원 또 더불어 저희 지역에서도 사실 반려동물이 많고 키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화장장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지금 도의 동물방역과에서 제2 장묘시설 관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은주 과장님께서…….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동물방역과장 김은주입니다.
저희가 장묘시설을 포함해서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2동물보호센터까지 포함해서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캠페인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화장시설 관련해서 면밀하게 사업추진이 원활히 돼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을 위해서 행정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허종민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강성의 위원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17페이지에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 확산과 관련해서 주력업무가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앞서 자료요청 추가로 했었던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운영현황을 보니까 다섯 곳에 운영을 하고 있고 인력들이 4명에서 5명, 6명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 예산이 다 달라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어떤 데는 7억, 어떤 데는 4억, 어떤 데는 2억 이런 식으로…….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연도에 따라서 임대장비를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이 다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겁니까? 국비가 1억이 들어와 있는 남원읍은 어떤 사안 때문에 국비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농림식품부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강성의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못 받고 여기만 받은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그 사업이 따로 신청을 할 때…….
○강성의 위원 신청을 해서?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보면 애월읍, 남원읍, 구좌읍, 표선면, 한림읍 이렇게 다섯 곳이 있습니다. 다 읍면지역에 있는 것은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 농기계 임대사업은 실질적으로 고령농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앞서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워낙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농업활동의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 제주시 동지역 중에서도 동부지역에, 제가 화북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애월읍에 가서 빌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개선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임대사업을 확장시키거나 이런 계획들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그렇지 않아도 도의회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주센터가 상귀 쪽에 있으니까 저쪽 동지역에 조천까지 애로사항이 있다고도 하고 중문 같은 경우에는 하례2리에 있어서 거리가 멀다, 중문까지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위탁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중문에는 용역으로 했고 조천지역은 위탁으로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조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담당하는 업체에게 그 기간, 어느 기간에, 농번기라든지 또는 많이 필요로 하는 기계 기종 이때 시범적으로 금년에 두 군데를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도 어쨌거나 읍면지역에 대부분 할애를 한 것 같고요. 제주시 동지역 관련해서는 농사짓는 분들이 산발적으로 있어버려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어쨌거나 삼화권역에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농협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해서 운영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공공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으로 확대해서 하실 상황은 안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농기계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수요가 일시적으로 농번기 때 또 한정된 기종,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감귤 파쇄기를 많이 요구합니다. 굴삭기라든지 이런 부분.
○강성의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그래서 어느 짧은 기간에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는데 단, 지역농협별로도 지소라든지 이것을 하고 있지만 고충이 아까처럼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파쇄기 같은 경우에 임대를 하고 나면 나중에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소요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린다면 몇 대를 임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은 정비라든지 이런 게 한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농가들이 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파쇄기나 이런 부분들이 기계 종류에서 제일 많은 기종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사후관리와 관련한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해서, 그러면 파쇄기만 전문으로 사후관리 해 줄 수 있는 인력을 두면 그 분이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기종들이 나오고 있는데 고령자라든지 여성을 위한 농기계 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국제전동자율주행 농기계엑스포를 11월에 예정하고 있는데 원래 농기계엑스포는 국내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해 왔던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만의 특성들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이것은 전기엑스포라고 해서 전기로 해서 농기계를 전환하는 겁니다. 그걸 최초로 제주도에서 하는 걸로, 제1회. 일반 농기계엑스포가 아니고…….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전기를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엑스포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제주도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전기차라든지 전기농기계 보급과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면 그런 기술력들이 축적이 되어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농기계나 이런 게 개발이 된다면 일반 하지 않고 전기로, 그러니까 새로 개발되는 제품 같은 것을, 아까처럼 여성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소형화로 가는 부분들을 개발할 때 아예 전기로 시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새롭게 제주도만의 특색 있는 농기계엑스포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기대는 되는데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게 하고 제주만의 지속가능한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농업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읍면지역을 우선으로 하긴 하지만 동지역에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농민들의 현황들을 파악하셔서 적정한 곳에 농기계임대센터가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나요? 반려동물 관련해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동물방역과 김은주입니다.
○강성의 위원 김은주 과장님, 관련해서 조례에 보면 등록대상 동물관리라고 해서 보통은 우리가 섬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항만이라든지 공항에서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오는 출입자들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위원님께서 ’19년도에 개정 발의를 하셔서 관심 있게 저희 조례 들여다봐 주시고 개정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입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 개정되고 난 이후에 이걸 추진하기 위한 여러 절차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반입되는 등록대상 동물, 그러니까 고양이를 뺀 개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게 저희가 산출해 본 바로는 매월 5000마리 이상이 들어오는 상황이 확인이 되었고, 또 이걸 어떤 법적인 규제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진하려다 보니 사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행착오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일부 있었고 또 농식품부에서 상위법 해석에 대한 부분이 저희와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특별법이라든지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내 반려동물 반입되는, 입도되는 현황 이외에 여러 가지 반려동물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추진하기 어려운, 전담조직이 없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조례가 2019년에 개정이 되어서 항만이라든지 공항에서 반입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나 등록확인 이런 부분들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려운 상황인 현재를 보면 그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건지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대책을 빨리 마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동물을 확인할 때 내장 칩이 등록된 경우에는 바코드 리더기를 가지고 인식표가 있는지 없는지 스캔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도하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바이오인식, 비문이라든가 안면인식 같은 기술들을 고도화시킨 R&D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완성시켰을 때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당연히 개발돼야 되는 기술인 거고 어찌 됐든 등록제가 됐으니 등록되어 있는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항만의 입출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항만하고 공항 검문검색대라든지 아니면 항공표를 살 때 체크해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지, 그러면 등록표를 확인하고 소지하도록 이런 절차들이라도 먼저 우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그래서 저희가 항공사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여러 차례 하고 면담도 실시했는데 그게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그쪽에서는 항공비 운임에 관련된 부분으로만 일부 비용부담을 시키는 차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탑승확인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저희가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의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료를 받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리를 빨리 잡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종민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총 5개소 중에 4개소는 농업기술센터 소재지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유일하게 성읍에 동부농업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저기는 분소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 해서 지난 2019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거기는 시설하게 된 원인이 표선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농기계 임대를 위해서 구좌 세화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나절이 소요가 되어 버립니다. 나중에 반납을 위해서 반나절이 또 소요가 되어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이 시설을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농기계임대 실적이 본소보다 많습니다. 혹시 원장님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실적을 저희들 중간중간 받아보는데 동부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보다 성읍분소가 임대실적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나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 파쇄기 관계 말씀을 주셨는데 원장님, 현황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성읍에 26대입니다, 파쇄기가. 반면에 동부농업기술센터, 세화 56대입니다. 원장님, 이 숫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기종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구입했던 총대수를 보면 그전에는 소형도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본소에 있는 것은 많게 보이지만 성읍은 새로 중형이라든지 이런 새 기종이 와서 하니까, 그리고 여기 동부 같은 경우에는 지소별로 있거나 분소별로 있는 것을 전체 공동으로 쓰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문제는 주 재배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 비치도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26대인데 1월 말부터 전정이 시작됩니다. 농가들이 신청을 합니다, 파쇄기. 신청을 하는데 최소한 한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최소한 한 달을 기다리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하면 전정하고 난 다음에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면 파쇄하기가 더 힘들죠, 배 이상.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불편을 좀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파쇄기 한 대에 주로 900여만 원?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800만 원…….
○위원장 강연호 800∼9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를 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원장님, 그래서 타 농기계임대사업소하고 비교해서 수량이 너무 적은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감안을 해서 농기계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확인해서 조치……. 그러면 조치가 거의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화리 있는 거랑 본소에도 신청할 수 있고 분소에도 신청을 하고 해서 풀로 쓰는 체제라서 꼭 어디 거 있고 하면 못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원장님, 그런데 표선에 있는 사람이 성읍에 있는 임대사업소 분소를 놔두고 세화까지 갑니까? 안 가죠. 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원장님 약속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농업관련 자재, 지금 아시다시피 외부 영향이라든지 내부 영향이라든지 해서 자재값들이 많이 인상이 됐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 문제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다루겠습니다.
제가 어제 도의회 입성하자마자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선 비료가격 자료 분석한 과가 어디예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비료 수급이 잘되고 있나요? 가격 문제를 떠나 가지고.
실무자 계장 있습니까? 계장들이 답변해 보세요, 잘 아시는 분이.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마는 다만 가격이 인상이 돼서…….
○고태민 위원 과장님, 그 말 자체가 틀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민들, 농업체 등록자들은 비료를 농협이라든지 행정지원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없는 농가는 비료를 못 사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이 잘 안 된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면 복합비료라든지 요소비료 보면 작년도의 수급량하고 올해 수급량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비료값이 복합비료가 2021년도 1만 2400원인데 2만 9300원이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2만 8900원.
○고태민 위원 2만 8300원입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고태민 위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농민들은 1400원, 10% 더 부담하고 있지만 농업체 등록이 안 되거나 농지원부가 없는 농가는 2만 8300원을 주고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 잘 알아주시고.
다음에 면세유, 누가 분석을 했습니까? 면세유 분석담당 계장님 계세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면세유 얼마 올랐어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면세유는 지금 한…….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많이 올랐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거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지. 150% 이상 올랐습니다, 면세유가.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했어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이번 추경에 면세유 가격지원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농업 분야가 뭘 하고 있냐는 겁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70억을 이번에 반영했어요, 70억. 제가 농민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농촌지역 의원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걱정하지 않은 소리를 할 수 있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한번 검토해서 비료 문제 그다음에 면세유 문제 해결해 놓으세요. 뭡니까? 선박에 나가는 유류대는 면세유를 할인해 주는데 우리 1차 산업의 트렉터라든지 경운기 등등의 기계 면세유가 150% 올랐는데 행정이 가만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촉이 있는 공무원이면 제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면 찾아와서 “이거 뭡니까?”라든지 들으면서 했으면 추경에 반영하라고 했을 거예요. 내가 알고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한 마디도 없더라고요, 한마디도 없어. 그래서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다른 것도 문제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런 대로 우리가 평소에 다루던 건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깊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이 부분 잠깐만…….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요.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10대 때 애월지역에 농업기술종합시험연구단지 예산을 통과해 준 바가 있어요, 부지. 지금 100% 완료했나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완성돼서 1월 12일부터 담당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고태민 위원 지역주민들이, 주변지역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그래도 농업기술원연구단지가 들어와서 그쪽에는 급수, 농업용수라든지 용수를 쓸 수가 있어서 다행인데 그 주변에는 이용시설을, 거기까지 연결된 상수도시설이라든지 농업용수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주변에 큰 기관이 들어왔으면 주변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신엄리 수박직거래장터가 개장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수박농업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명은 해야 되겠다, 제주도 특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묘를 육지에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되는 종묘도 문제가 있어서 수박 경매하는 데 굉장히 차등, 마이너스 가격을 받고 있다 저는 현황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하라는 말이 아니라 수박은 접목을 해서 생산해 내거든요. 지금 우리 토질로서는 수박 원종으로는 재배가 안 돼서 여기에 관련된 시설들이 두세 가지, 무균 재배시설이라든지 배양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한데 농업기술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하라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원의 시설을 이용해서 농가들이 묘종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이 안 되면 농가에 지원해 줘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위원님 말씀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양배추나 브로콜리, 콜라비, 비트 또는 딸기, 수박, 호박 같은 것을 육묘해서 사용하는데 유일하게 딸기나 수박은 육지부에서 육묘를 해서 들여와서 쓰는 실정입니다. 다른 거 같은 경우는 90%가 자가 육묘해서 쓰는데 수박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 검토해 본 적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농가가 집단적으로 재배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지원이라든지 기자재 같은 것도 하고 또 저희들이 접목할 수 있는 기술도 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연구단지의 인근농가들 농업용수 하는 게 저희들이 기계시설을 하고 현재 같이 쓰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제주도의 수박 재배농가가 80여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77농가가 애월 신엄에 집중되어 있는데 공선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선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청취해서 행정 공공기관에서,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건지 본예산하기 전에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현창훈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민수당에 대해 좀 질의하겠습니다.
농민수당 신청한 게 4만 6954명이 되는데 지급제외 대상이 19.7%나 되네요, 9271명. 직장보험에 가입이 되면 무조건 제외되고, 보니까 일용직들도 직장보험에 가입되면 전부 제외됐네요. 이분들이 대부분 농업소득만으로는 힘들어서 일용직근로자로서 다니는 것 같은데 이분들까지도 전부 제외된 것을 보면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조례에 보니까 농민수당 조례 제8조제2항에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하는데 이렇게 농업소득으로 힘들어서 일용직으로 하시는 분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원성들이 깊더라고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11대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지급은 2019년도에 주민청구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된 부분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거기에 보면 지급대상을 실질적으로 2년 이상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농민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다 보니 제외대상자로 직장보험가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여기에 맞춰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2년 중에 직장 이력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해 봤는데 이 부분을 해 버리면 다른 민원과 연관성도 있고,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분들이 원성이 깊더라고요. 왜냐하면…….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이 부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김승준 위원 이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김승준 위원 감귤진흥과장님. 김영준 과장님.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감귤진흥과장 김영준입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은 제주 감귤산업도 점점 힘들어가는 실정인 것 아시죠?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만감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전라도, 충청도, 인천까지도 재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렌지 수입도 점점 많아져 가고. 예전보다는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오렌지 수입인 경우는 우리가 2012년도에 한미 FTA 그 당시 12만 4000톤에서 작년 기준으로는 10만 9000톤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점점 이렇게 수입하고 육지부에서도 계속 재배하다 보면 제주 감귤산업은 점점 힘들어질 텐데 감귤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제주에서는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우선 기본적으로는 생산과 유통과 정책 분야로 들 수 있는데요. 큰 틀에서 감귤산업의 정책 기조는 2만 ㏊ 면적을 유지하면서 생산량 50만 톤을 기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고품질 감귤 생산이 중요합니다.
이번 도지사 공약사항에도 보시면 ‘미래 50년 제주 경제를 견인하는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 이렇게 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1975년도 이전에 식재한 나무가 1만 ㏊가 됩니다. 그래서 3000㏊를 원지정비라든지 토양피복제로 해서 고품질 생산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 APC 11개소를 포함해서, 소규모 선별기 포함하면 56개소가 됩니다. 거기서 36만 5000톤 정도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고품질 생산을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할 때 제주감귤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준 위원 저도 고품질 감귤 생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지감귤 같은 경우에 당도 측정을 해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당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당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마는 감귤나무 생산지수라고 얘기한다면 보통은 48년에서 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부분처럼 1965년도에 정부 예산을 받아서 감귤나무가 식재된 부분들이 현재에 이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당도가 평균 9.8브릭스에서 10브릭스 정도로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앞서 농식품부 장관님께서도 품질이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정부 차원에서도 제주감귤에 대해서 고민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민선8기 도정과제에 보면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도 있듯이 제주 하면 감귤을 빼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예.
○김승준 위원 이런 감귤산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품질 생산이 꼭 필요하다고 보며,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당부드리고.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고품질 감귤로 가려면 절차가 좀 까다롭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을 만들려고 하면.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고품질 생산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2018년도부터 원지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년도부터 작년까지 200㏊ 정도밖에 실천을 못 했는데요. 앞서 공약에 제시한 부분처럼 3000㏊를 할 경우에는 현재 9.8브릭스를 평균 당도로 보면 이게 조성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면적에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30톤으로 볼 경우 10만 톤 정도의, 최소 11브릭스 이상의 감귤이 나오게 되면 제주감귤이, 어떤 소비자들은 최신 트렌드가 고당도 과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인머스캣이라든지 킹스베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과일들과의 경쟁에서 제주감귤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저희 한경 지역도 보니까 대체작물로 해서 블루사파이어도 재배하고 있는데 아직은 막 그렇게……. 기술력이 뭐한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병충해가 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감귤이 먼저 시작됐으니까 감귤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현창훈 과장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입니다.
○박호형 위원 오전에 이어 밭담 관련해서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농민수당의 집행률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 몇 %쯤 됐나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지금 당초 대상자의 67%.
○박호형 위원 67%면 한 4만 정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3만 7683명 정도.
○박호형 위원 농가 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농가 수가 전업농으로 봤을 때 5만 5952명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을 얼마 잡았던 거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당초에 224억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한 5만 정도 하면 그렇게 나온다 그 말씀이네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박호형 위원 집행률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렵고 한데. 신청률이 저조합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집행이 늦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3월 14일부터 5월 20날까지 한 차례 연장해서 농가들이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라든가 카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정도 하고요.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전년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가운데서도 추경 때 ― 저도 그 당시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 했던 내용이라서 이것 빨리 지불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내용은 그렇게 하겠고요.
조금 전에 밭담 관련해서 하다가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밭담 농업유산 지정, 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제 제주밭담, 농업 관련이 문화유산이 됐어요. 값어치를 인정받은 건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조금 전, 오전에 마무리를 못 했는데요. 지금 혹시 받은 자료 중에 제주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갖고 계실 겁니다. 맨 뒷장 보겠습니다.
연차별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년차 324억을 투입하겠다 해서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2014년, ’15년까지 계획을 짜서 제출해서 받은 건데, 우리가 지정받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지정받기 위해서 계획만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실행하기 위해서 세우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밭담 보전관리 사업으로 현재까지 70억 정도 투자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7년 차면 거의 250억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70억 투입됐다. 그러면 3분의 1도 투입이 안 됐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획하고 실천이 안 따르면 이게 과연 계획인지 아니면 그냥 세계중요농업유산을 받기 위해서, 지정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밭담직불제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세 번째인데요. 아예 손 못 대고 있죠, 지금?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이 부분은…….
○박호형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공동사업장, 작업장이죠. 토지비축활용 이런 게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저하고 또 의논도 해야 할 것이고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해 주시면서 할 부분이 있고.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부채가 거의 1억 정도 되고 소득이 한 5300 정도 되는데 이런 것에 답이 100%는 아니지만 단 1%, 10% 있더라도 고민하고 계획을 세운 게 있는데 실천한다면 뭔가 답이 좀 나오고 할 같아요.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부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의회에서 얘기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100% 실행에 그렇게 옮기지는 못해요. 못 하지만 거기 담당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쓰고 과연 농가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 추경 때도 보셔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시켜서 그리고 올해 후반기에도 하시고,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반드시 이걸 보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같이 의논하면서.
물론 예산이 어렵습니다. 예산은 거의 전쟁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것 중의 하나가 농어촌이 어려우니 농어촌의 젊은 친구들이 예를 들면 가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그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전부 다 비중들이 시내에 있다 보니까 농어촌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매칭시키고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준비 안 돼 버리니까, 왜? 예산에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70억이 반영됐다, 250억 정도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농어촌에 무관심한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반성할 걸 떠나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의논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관광이라는 게 있어요. 농어촌관광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도농교류란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 해서 다 있거든요. 이게 조례에만 되어 있지……. 여기에 활성화될 수 있는 게 밭담 축제 관련, 밭담 내용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전혀 활용을 못 하는 것에 대해 좀 안타까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관광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런 데서 같이 머리 맞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같이 할 의향이 있으신 거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저희들이 적극…….
○박호형 위원 제가 과장님을 믿고, 과장님께서 읍장도 하셨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디 어디 거쳤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남원읍장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남원읍장 하셨고 그래서 농어촌 사정을 잘 알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관련 부서가 머리를 맞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주의 농업은 단순한 생산 사업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주인의 삶과 환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리고 기록화한 유산으로 농업문화의 보전과 활성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만큼 문화관광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활용 못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히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히 존경하는 강경흠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청년계층이 유입돼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동의하시죠? 이 말씀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박호형 위원 올해 잡고 내년에 반영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고민하면서.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식품원예과장님께 일단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단상으로 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아닙니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괜찮습니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입니다.
○강경흠 위원 농촌융복합산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증업체가 지금 얼마나…….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현재 135개 업체입니다.
○강경흠 위원 이 관련해서 매출이랑 효과 말씀해 주십시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잠시만 자료 보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인증업체 전체적인 매출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서 추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흠 위원 예. 그럼 앞으로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6차 산업의 정의는 따로 내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1차, 2차, 3차의 산업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저희가 이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융복합 인증업체를 올해 155개소로 늘리는 것과, 제주와 서울에 위치한 안테나숍이라고 있습니다. 인증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파는 안테나숍의 제품 매출을 지난해 21억 원에서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지만 22억 원까지 올리는 것. 그리고 추진 과제로서는 우수 경영체 육성, 6차 산업 브랜드를 강화하는 분야, 그다음에 지역단위 융복합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일단 여쭤보겠는데요. 친환경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강경흠 위원 친환경 농업에 관련해서 일단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우선은 친환경 농업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현재 인증 받은 면적이 한 2226㏊가 됩니다. 사실은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제주도의 농업이 기존의 농업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토질도 보호하고 또 소비도 확대해 나가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1년도까지 2226㏊가 인증 면적으로 지정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저 또한 제한된 토지와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민선8기 도정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친환경 및 그린농업 기반 확대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022년 기준 인증 면적이 2226㏊로 62%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자료에서 면적을 살펴보면 친환경 육성 계획에 좀 못 미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두고 있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사실 친환경 인증면적은 저희들이 보면 유기농과 무농약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목표에 비해서 조금 못 미치고 있지만 이 바로 전단계로 볼 수 있는 GAP 인증농가가 5800여 농가가 되고, 한 6000여 ㏊가 됩니다. 그래서 이 GAP 인증농가에서 조금 더……. 발전한다면 그렇겠지만 이분들이 친환경 농가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강경흠 위원 지금 제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학비료나 유기합성농약 사용량이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주지역 친환경 농업 면적이 큰 폭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 사용량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친환경 농업이 좀 감소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가격의 차별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 하면 훨씬 더 높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좀 감소되고 친환경 하시는 분들도 일반 관행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어서 유통이라든지 또는 학교급식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해결하면서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흠 위원 지금 친환경 농업 기술 관련해서 판로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방안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직접적으로 유통에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농법 하시는 분들 또는 작목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유통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도 좀 하고,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강경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모두 안정적인 생산기술 확립과 판로 확보 등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참석하셨는데 오전·오후 해서 축산진흥원 관련된 게 한 건도 안 나와서.
축산진흥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 세 개 축종을 관리하고 있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뭐 뭐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제주마, 제주흑돼지, 제주흑우.
○위원장 강연호 세 품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 내의 음식점에 가보면, 특히 육고기집에 가보면 흑돈, 흑돼지. 돼지고기를 주로 하는 업소를 보면 일반 돼지가 아니고 전부 흑돼지입니다. 저게 우리가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는 그 흑돈은 아니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강연호 저게 주로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지금 제주도 내에서 유통되는 흑돼지 고기는 전체 한 25% 정도 됩니다마는, 이거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돼지 중에서 모색이 검은색이 80% 이상인 돼지에 대해서 흑돼지라고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원종자는 저희 옛날의 제주흑돼지가 아니고요. 그 피는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유통되는 흑돼지 고기는 옛날 통시에서 기르던 흑돼지가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개량 돼지와 제주흑돼지가 혼합돼서 나온 돼지고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럼 그 흑돼지는 전체적으로 우리 제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 흑돼지가 맞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지금 제주에서 생산되는 흑돼지고기는 전체 물량의 정확히 27%인데요. 25%에서 27%로 왔다 갔다 하는데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은데 우리 제주도 내 전 식당에, 어느 식당이든지 가보면 일반 돼지고기가 아니고 흑돼지고기로 이렇게 간판들이 거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과연 그게 공급이 가능하냐. 우리 여기서 생산되는 걸 가지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제주도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도시의 제주 흑돼지고기는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도내에 유통되는 흑돼지고기는 도민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서울이나 부산, 대구, 대전 이런 데는 좀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사실 기존의 우리 흑돼지를 생각해 보면 생육도 상당히 늦습니다. 또 크기도 작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위원장 강연호 그런 문제가 있고.
축산진흥원에서 지금 3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가축들을 관리하는데 이게 사실 단순하게 보존하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위원장 강연호 이 부분을 활용해서 좀 실용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제주마 같은 경우는 경주용 제주마로 2023년도에 전면 시행됩니다. 지금은 한라마하고 제주마가 섞였는데 2023년도부터는 제주마가 전면 시행됩니다. 그에 따라서 축산진흥원 내에 종부서비스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지속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제주마를 무상으로 교배하고 있습니다.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경주 자원을 지금부터 확보하고 있고, 보존과 사업화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흑돼지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고기 생산용이 아니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의료산업하고 접목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주흑돼지유전자원연구센터입니다. 이게 건립되면 거기에서 일명 우리가 실험용 무균 미니돼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생체조직을 이용한 제품도 만들어내고, 그런 사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우 같은 경우는 사실 도내 흑우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1100마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흑우 증식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도 축정과하고 행정시에서 같이 협업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어쨌든 천연기념물이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영준 감귤진흥과장님.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감귤진흥과장 김영준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제주감귤이 산업화가 된 지 어느 정도 지났습니까?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산업화로 본다면 아마 1975년 시작을…….
○위원장 강연호 그 이전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예, 시작은 1965년도에 정부 농어촌 특별증대 사업으로 해서…….
○위원장 강연호 도에서 감귤에 대한 산업화가 시작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968년도로 기억하고 있고, 제가 4년 전엔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당시 지사님께 감귤이 산업화된 지가 반세기가 지나고 있다. 반세기가 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주감귤의 위치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는 감귤정책을 수립해서 농가들에게 알림으로써 감귤 재배 농가들이 안정적인 가운데 감귤을 재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지금 장기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예, ’19년도에 미래감귤 50년…….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제가 2018년도에 그 질문을 했으니까.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아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고품질 감귤 생산을 상당히 여러 번 말씀 주시는데 과장님, 고품질 감귤의 기준이 뭡니까?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지금 명확하게 설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브랜드 감귤을 지칭한다면 10브릭스 이상에서 12브릭스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일반 조생온주가 10브릭스 이상 나오겠습니까? 지금 혹시 통계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연도별 평균적으로.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통상적으로 연도별 당도 평균은 기술원에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연호 10브릭스 이하죠, 전부?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평균 9.8% 브릭스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 10브릭스 이하죠.
그런데 당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거기에 아까 48년이라고 했습니까?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예, 감귤나무 생산지수…….
○위원장 강연호 생산지수가 가장 높을 때가.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아니요, 48년이 넘어가면 더 떨어지는…….
○위원장 강연호 넘어가면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 저도 알기로 한 40년 그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48년생이라고 했는데 당도 역시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떨어지는 이유가 수령과 관련된 게 아니냐, 가장 큰 요인이. 그래서 자꾸 고품질 감귤……. 그러면 당도가 몇 브릭스 이상이고 산도가 몇 % 이하인지.
그리고 고품질 감귤이라는 게 수십 년 전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보면 진짜 달라진 게 없다. 감귤은 간벌 중심이 되고. 이게 수십 년 전부터 실행되어 왔던 그런 방법들 아닙니까? 특히나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는 자료상에 인천까지, 강원도까지 재배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설인 경우에. 혹시 과장님, 육지부 전체적으로 시설재배, 노지재배 현황 아십니까?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현재 농가수는 1014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고요. 재배면적은 291㏊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291㏊입니까?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강연호 노지, 시설 합쳐 가지고?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구분한다면 시설이 230㏊고 나머지 부분이 노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게 아마도 저희들, 물론 예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역도 확대가 되고 재배면적도 상당히 빠르게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후가 그렇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감귤에서 만감류하고 온주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도내 감귤 재배면적이 2만 38㏊ 중에…….
○위원장 강연호 예, 2만 ㏊로 잡고.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만감류가 시설 포함해서 4687㏊가 되고 나머지는 노지감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전체 면적의 이십 한 삼사 % 되겠습니까, 만감류가? 4000㏊가 조금 넘으니까.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30%쯤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 노지감귤로는 사실상 농업소득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시설 쪽으로 많이 하고 만감류 쪽으로 많이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머지않아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될 겁니다. 그렇죠?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강연호 한라봉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가 벌써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라봉이 지나치게 상품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장기계획이 마련…….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보고…….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예, 별도로…….
○위원장 강연호 나중에 과장님네하고 그런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당도 관계가 나왔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우리 모두가 아마 인정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감귤과 경쟁하고 있는 여타 과일 사과, 배, 수박, 복숭아, 자두 이런 것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느끼는 게 예전에는 좀 시다 하게 느껴지는 자두나 심심하다는 복숭아 엄청나게 당도가 높습니다. 타 과일들은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품종갱신 등을 통해서 달라지는데 우리 감귤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년이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났지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당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자꾸 고품질 생산해서 뭘 올리겠다? 중간에 몇 해 전부터 도에서 감귤조수입 1조 원 시대 맞겠다. 지금 1조 원 됐습니까? 안 됐잖습니까? 아직까지는.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지난해 9508억…….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요. 1조에 좀 못 미쳤죠.
그래서 앞으로 감귤과 관련해서는 허종민 원장님도 같이 계십니다마는 진짜 깊이 고민을 하고, 제가 바라는 것은 농업인들을 자주 만나십시오. 그리고 농업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공직생활을 했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일반인들 얘기하는 거 그렇게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잘못이다. 그분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재배하고 거기에서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들을 토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진짜 받아들이십시오. 힘들겠지만 그것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네 와 계십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 국장님네 앞으로 한평생 공무원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소리를 듣고 뭔가는 하나라도 달라지게 만들고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자세를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1차 산업……. 제가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지금 1차 산업과 관련된 모든 지표 그리고 주변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농자재 가격, 비료, 농약대, 인건비 그다음에 여타 각종 물가상승이 6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평균이 6%인데 비해서 우리 제주가 7.4%로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경영비, 전국 평균의 1.7배, 그다음에 농가소득 4900만 원 중에 농업소득이 1200만 원, 농가소득의 24.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 하는 게 이런 자료에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밭작물 조수입,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도에 8000억인데 비해서 2020년도에는 6900억, 모든 지표나 농업과 관련된 주변 환경이 지나치게 어렵다. 그래서 이처럼 어려울수록 1차 산업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새로운 도정이 들어섰기 때문에 공약사항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다 해부난 어수다.
○위원장 강연호 아, 예. 제가 좀 말을…….
○박호형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마무리 지을 게 좀 있어서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에 관련해서 조금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요.
현창훈 과장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혹시 이 조례에 관련 없을 겁니다. 제4조 (농어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지사는 농어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정이 2017년 3월 8일인데요. 이렇게 수립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기본계획이라든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도시와 농어촌 간의 다양한 형태의 관광 활성화 대책, 농어촌관광 및 휴양자원 등의 개발, 청소년 및 학교 등과 연계한 농어촌체험교육사업 추진, 도내외 도시민들에 대한 농어촌관광 활동 홍보 및 장려, 그 밖에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합적으로 제가 오전, 오후에 통틀어서 했던 내용이 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혹시 안 잡혀 있으면 조례라는 게 그냥 종잇장에 불과한 거예요. 보시고요. 이런 계획이 되었으면 반드시 이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밭담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또…….
제주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 중에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제주도는 원담, 산담, 집담, 돌담, 밭담 해서 담이 많죠. 그런데 밭담 장인발굴에서 석공에 대해서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석공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만들 수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이런 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지금 저희들이 석공 일곱 분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키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박호형 위원 이걸 체계적으로 양성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자료를 받고 들었는데요. 특별히 활동하는 게 없어 보여서. 제주의 문화유산이죠. 밭담을 관리 보전하려면 체계적인 게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준택
○출석공무원
- -농축산식품국
-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 연구개발국장 고상환
- 총무과장 김태완
- 친환경연구과장 송정흡
- 기술지원조정과장 서익수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 축산진흥과장 김경호
- 가축자원과장 현철호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 축산물안전과장 문성환
- 방역진단과장 김병수
- AI진단팀장 송경옥
○기록
- 양진희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