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2년 7월 14일(목)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달에만 두 번의 대형 어선화재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수습과 복구를 위해 휴일도 반납하면서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물가안정, 취약계층 생계지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역 경제 침체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어업인 경영불안 등 시급한 현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일선에서 한발 앞서 준비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항시 의회와의 신속한 정책 공유를 통하여 현안사항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 04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최근 5년간 괭생이모자반 및 파래 제거 발생량 및 예산집행액 주시고요.
구멍 갈파래 관련해서 수거하고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원인 규명과 관련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까지 함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강경흠 위원 발언신청)
강경흠 위원님.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친환경농업인증 현황하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 현황. 그리고 현재까지 어업인 재난위로금 관련해서 피해 지원 현황과 청년몰 관련 점포 수 및 입점 현황, 휴업 여부, 그리고 지원사업비 현황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일도2동 박호형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어촌뉴딜300사업, 사업별 추진 현황 및 실집행률. 그리고 양 행정시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의 소방시설 설치 현황. 양 행정시 농수축산경제국 과별 최근 5년간 집행률, 자료 제출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최근 5년간 신규 해녀 어촌계 가입 현황하고 연도별 해녀학교 졸업생 어촌계 가입 현황하고 그다음 최근 5년간 고령 해녀수당 및 은퇴수당 지원 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홍성균 안전교통국장과 서귀포시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한영식 농수축산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맞이하여 새로 구성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제주시 1차 산업과 지역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업무보고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현호경 농정과장입니다.
변현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홍상표 축산과장입니다.
문재원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채경원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로 2022년도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정책목표와 전략과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15쪽에서 21쪽까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업인 권익증진 및 미래농업인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촌 실현을 위해 농민수당 지원 등 농촌경제 안정사업과 맞춤형 교육 추진, 청년창업농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등을 지원하여 농업의 지속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과수 안전 기반 조성을 위해 원지정비 및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고,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과 규격 외 감귤 유통 지도단속 등을 통해 내수시장 안정화와 소비자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을 위해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 및 시설보강, 시설원예 현대화 다각적 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더불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및 농자재 지원으로 GAP·친환경 인증면적을 확대하는 등 제주시 친환경농업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친서민농정시책 및 산지유통시설 확대, 드론방제·감자종서 구입 지원,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성화 등 농산물 산지유통 및 밭작물 영농환경 개선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심사 및 사후관리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농경지 배수개선 및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등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며, 내년도 국비 확보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수산 종자 방류, 마을어장 복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어장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 생산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어업인 소득보전 및 어업기반 조성을 통해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어업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녀들의 해안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해녀복 및 잠수장비, 테왁 보호망 등을 지원하였으며, 조업 중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행정지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녀의 소득보전 지원을 위해 고령해녀 수당, 진료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선자동화 및 현대화시설 지원을 통해 어선어업인들의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류비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해 어업경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양식품종의 다양한 지원과 추자 양식섬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양식산업을 육성하고, 백신공급 및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을 통해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양식광어 생산 및 유통 지도·점검을 통해 제주광어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난간 설치 및 준설 등 항포구 정비를 통해 어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어항 활용도를 제고하여 어항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어촌뉴딜300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촌뉴딜 후속인 새정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참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안전 확보를 위해 민간안전요원 배치와 시설물 정비를 하였으며, 폐장까지 인명사고 9년 연속 제로화를 위해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바다환경지킴이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연중 신속하게 수거·처리하여 청정한 제주 바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가축개량 및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축산사업장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과 현대화시설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선제적 유입차단과 상시 예방을 구축하고자 거점소독센터 운영관리 및 특별방역 대책 상황실 운영으로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등 강화된 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심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제주산 안전 축산물 시장 조성과 소비자의 만족감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존중 및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조성과 유기동물 발생 저감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가축분뇨의 처리기반 인프라 확충과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증설 및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하여 악취 최소화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양돈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말산업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성장동력 육성으로 마육 및 가공품 홍보 마케팅과 사육기반 인프라 투자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도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메탄가스 배출저감과 사료자급률을 증가시키고, 마을공동목장 여건에 맞는 소득창출 방안 마련과 강력한 「초지법」 적용으로 초지보호 및 공익적 기능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점검 및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과 컨설팅,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실업완화 및 저소득층 생활 안정화를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여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시장 진출 기업의 수출 지원과 농공단지 시설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함은 물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시설현대화와 시장별 맞춤형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취약계층 에너지 시설 개선과 에너지 취약지역 연료운송비 지원 등을 통한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시 안전교통국 정보화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와 전략과제는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 소관입니다.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디지털 정보화 사업으로 주차 안심번호의 제주도 전역 서비스 확대 및 민원안내 챗봇 서비스 기능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비대면 일상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고지 안내 시스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 장비 교체를 연도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ARS 간편납부시스템, 휴대폰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등으로 민원 편의 서비스를 더욱 많이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업무 제공을 위한 정보보호 기반을 고도화하고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전산 자원 및 자료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및 안전교통국 정보화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한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새로 구성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철학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사회·심리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라는 3高의 위기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났지만 창의와 소통 그리고 열정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축산경제국은 서귀포시의 중심 산업인 지역상권과 1차 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더욱 다져 나가고, 1차 산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잘 살펴서 최대공약수가 정책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과 가까이 하겠다는 말씀과 다짐을 드립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중한 조언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시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광철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김상철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고민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문혁 축산과장입니다.
김용탁 건설과장입니다.
김희옥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팀장을 비롯한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2022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8만 8351세대 19만 1507명입니다. 이 중 외국인은 7016명입니다.
면적은 871㎢인데 이 중 경지 면적은 257㎢로 전체 면적의 29.5%입니다.
지표 중 산업구조를 보시면 농림어업이 20.7%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재정현황입니다.
올해 우리 국 예산은 1582억 원입니다. 이 중 국비는 753억 원으로 47.6%에 해당합니다.
경제일자리과 182억 원, 감귤농정과 815억 원, 해양수산과 464억 원, 축산과 121억 원입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기본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정책목표와 전략입니다.
목표는 지역가치 진흥을 통한 살기 좋은 서귀포시 실현이고 4개의 전략과제와 16개의 실행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농수축산경제국 주요업무 계획은 26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51쪽까지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농업기반팀 소관입니다.
45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재정현황을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농업기반 예산은 241억 원입니다. 이 중 국비는 71억 원입니다.
농업기반팀 업무계획은 3개의 사업입니다.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사업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63쪽까지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소관입니다.
57페이지, 재정현황을 보면 사업예산은 28억 원입니다.
58페이지 정책목표는 시민과의 디지털 소통으로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보고드린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민 행복을 만들어 가는 마중물이 되겠다는 약속과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임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월읍갑선거구의 고태민입니다.
1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양 시 관계 공무원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농업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많이 힘쓰시고 계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혹시 어저께 우리 위원회 모니터링들은 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 조례 개정하면서 양 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그 지역 농민들 의견서를 제출한 것 있죠? 제출하셨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제출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부터 얘기해 주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농업단체협의회는 도 단위로 했지만 제주시에서는 수리계 직접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서를 시행해서 농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리계에서의 답변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좀 반대하시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그러한 의견을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리계, 일선에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회의 같은 건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그 당시 코로나의 확산, 비대면이 확실히 안 된 상황, 여건이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문자 안내와 문서를 통해서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서귀포시도 같은 내용이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저희들도 수리계 의견을 냈는데 원칙적으로 부과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고, 두 번째로 농가 의견을 더 수렴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지금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이 구좌에 준공이 됐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고태민 위원 관리는 위탁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광역화 시범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주시에서는 그 이용 상태를 알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한 237억 들였고 2014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제주지역의 토질상 저수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도 관정을 7공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들이라든지 담당 과장님들도 이런 걸 직접 안 했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관정을 7공을 파서 그 물을 빗물이랑 받았다가 농업용수로 이용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에 의해서 지하관정 개발 58공…….
○고태민 위원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광역화 사업. 광역 시범사업. 도 전체적인 게 아니고 일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구좌지역에 이루어져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그…….
○고태민 위원 국장님, 저한테 어거지로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 해 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고태민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이게 우리 지하수를 가급적 줄이고 빗물을 모아서 하려고 했는데 알다시피 동부지역은 화산토이기 때문에 물이 잘 고이지 않아요. 모이지를.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도 저수지가 2개가 있지만 녹조현상이 있어서 농민들이 꺼리고 있다, 저는 그런 정보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거 제가 물어보는 것은 행정시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돼 가지고 GRDP 기준이 많이 바뀌었어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만 해도 제주도 GRDP가 농업이 한 16%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11%로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목표에 온 겁니다.
그러면 혹시 양 행정시에서도, 제주시 GRDP가 지금 농어업 규모가 얼마나 돼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자료 찾는 중)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찾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책자에 나오지도 않았고. 이거는 지금 제주시가 한 4.8%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낮아요.
서귀포시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는 저희들 2조 1000억 정도 해서 20.7%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규모를 퍼센티지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20.7%입니다.
○고태민 위원 20.7%. 잘 아시네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1차 산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농업인구는 느는데 GRDP 생산지수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제주시도 이제는 읍면 지역까지 합쳐서 4.8% 수준이면 도시화가 됐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영업으로 중·소상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이런 바탕에서 우리 1차 산업도 접근해야 될 거다. 왜냐하면 농가에서도 민박이라든지 많은 관광객을 위해서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겸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물어볼 것은 제주시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업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이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분류하는 것이 좀 다르더라고. 전업농.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제주시가 취약농가로 해서 6200가구로 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소농직불금 해서 전업농으로 7575가구에 취약 전업농가 247농가를 계상했더라고. 그래서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이거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농업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역의 현안을 하나 설명할게요. 이거는 제가 지역의 것을 견본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뭐는 아닙니다.
모니터 좀 올려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제주도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관광지도 아니고 저기 한담이라네요. 애월 한담이라는 데인데 국장님, 알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고태민 위원 여기에는 엄청난 관광객들이 와요.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좋은 음식점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볼거리는 석양, 그다음에 거기에 뱃놀이가 있어서 오는데 이게 관광지로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기반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에 그 마을에서 건의를 해도 안 됐다고 하는데 행정시 건설과장이 굉장히 용기를 내서 도로가 교차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도로 우회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민원을 반영하던데 저는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겠지만 행정에서, 관련 부서가 다양하게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농어촌을 담당하시는 국에서 관심으로 이렇게, 애월만이 아니라 서귀포시까지 다 살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미관을 흐리지 않는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다음 차수에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한경·추자 도의원 김승준입니다.
성산항하고 한림항 선박화재 피해가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참담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화재가 크게 났을까, 보면 항만마다 선석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고는 나지 말아야 되겠죠. 양 행정시에서 어선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고 피해 선박 가족들이 생계가 막막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우선 실종자 가족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한 구는 수습이 됐는데 DNA 검사 중이어서 제주도 기관사 측하고 피해자 인도네시아 측 DNA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관사 실종자 가족은 현재 여기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육지에서 내려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1 대 1 매치해서 안내도 하고 진행사항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라든가 피해 이런 것 등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부분에 말씀드릴 상태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수협중앙회나 수협 그다음에 선주 측에서 저희들 행정하고 같이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 행정 내부에서는 예산 잡혀 있는 게 위로금, 소액이지만 예산 잡혀있는 부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 파트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선 선체 인양하고 폐선처리 그리고 농어촌진흥자금 융자를 이번 8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파트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10억 이상 하면 보증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에 대한 것도 저희들 신용기금이라든가 성산수협하고 협의하면서 배가 나올 때 사후 담보조건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 실무적으로 의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한 저희들 복지 차원에서는 위기가정 관리 차원으로 해서 협업하면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에서 조사해서 그 부분도 해당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어촌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농어촌진흥기금이 대출 담보 능력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10억이라는 돈을 대출받으려고 은행권에 가면 대출해 주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것은 저희들 성산수협과 의논했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는 10억까지 보증이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대출 받는 순간에 대출이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착수금 그리고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잔금 나갈 때는 배가 인수한 시점에 나갑니다. 인수한 시점에 담보로 잡으면 되는 사후담보 개념으로 가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담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용보증기금을 끼어버리면 어민들한테 부담을 더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영 점 몇 프로가 되든 1%가 되든 이자, 그 이율 부담 주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을 주지 말고 어민하고 수협하고 바로 될 수 있는, 한가운데 끼지 않는, 신용보증기금만 끼지 않으면 1%라는 부분을 어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부모들이 담보가 없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로, 건조한다는 서류가 되면 그것을 담보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선박들은 재해보험은 전부 가입되어 있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세 척 다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시 국장님, 이번 사망한 분이 인도네시아분이잖아요. 그분도 보험 처리가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한영식입니다.
그쪽 가족하고도 송출회사를 통해서 연락이 됐고요. 보험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직접 가족이 못 와서 선주 측하고 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걸로 협의돼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시체도 그쪽으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그쪽으로 보내는 걸로, 그쪽에서 원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걸로 협의됐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불법체류자들 많지 않습니까? 어선들에도 불법체류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체류자는 아니죠, 이 분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신원이 초기에…….
○김승준 위원 확인하셨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다 확인된 사항입니다.
○김승준 위원 만약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죠? 보험처리 같은 거나 그 부분들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장 통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변현철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보험으로 되어 있어서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어선원으로 해상에 나가서 사고를 당하게 되면 선 보험료가 지급이 되고 선주에게 후 보험료를 징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라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불법체류자가 해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은 저희들이 발견은 못 하고 있습니다. 브이패스로 해서 자동으로 저희들이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고 20톤 이상인 경우에는 선원 명부를 작성해서 지방해양수산청에 공인을 받고 있어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직까지는 불법체류하시는 분들을 어선에 승선시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양 행정시에서 어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고령해녀수당 문제입니다. 은퇴죠. 고령해녀 은퇴수당. 제주시나 서귀포도……. 이거 도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제주시 한영식입니다.
은퇴수당 연령을 조정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준 위원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저희들도 도에서 해녀들의 사고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내용을 협의한 것은 없습니까, 도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저희들 업무 진행하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준 위원 해녀가 지금 보니까 ’70년대에 1만 4143명에서 ’21년도 통계를 보니까 3437명으로 줄었어요. 감소추세죠. 이분들 인류무형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해녀들이. 이분들을 실은 잘 보전해야 되는 부분인데 해녀수당이나 뭐나 잘 보시면 75세로 낮췄을 때 이분들이 은퇴를 해 버리면 일자리가 제일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90세까지도 일자리 해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기은퇴 하면 그만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보상이라 해야 될까요? 모르겠네. 보상이라 하면 보상이겠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위원님, 이 내용은 제도로는 이렇게 되지만 이분들께 강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희망 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강제사항은 아닌데, 저도 해양수산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해녀분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조례 개정을 해 버리면 해녀분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는 80세지 않습니까? 80세에 은퇴하면 은퇴하기 전에 70세부터 79세까지는 월 1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김승준 위원 그다음에 은퇴를 안 했을 경우에 80세부터 월 2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김승준 위원 만약에 은퇴를 하게 되면 월 3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은퇴를 했을 때. 어느 게 금액적으로 국장님은 낫다고 생각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소득 차원 기준은 아닌 것…….
○김승준 위원 사망사고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한 건데 소득 차이를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어촌계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러한 주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홀로 조업이라든가 무리하게 조업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방지 차원에서 논의가 된 거지 어업인들의 소득 차원에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연관이 되어 버리니까 그렇죠. 소득하고 연관이 되어 버리니까. 왜냐하면 은퇴를 하게 되면 어촌계에도 자동탈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업인 수당도 바로 못 받죠, 75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 그런 거 홍보를 하셔야 될 건데 홍보도 안 하고 해 버리니까……. 해녀분들은 지금 뭐라 하냐 하면, 75세에 은퇴를 해서 은퇴수당을 주면 좋아라 해요. 좋아라 하는데 내용들을 모르고 있어요. 어촌계 탈퇴돼 버리는 것도 모르고.
공공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시다시피 면 같은 데나 신청하면 길 쓸고 청소하면 한 달에 27만 원인가 얼마 나오는 부분도 병행되어서 같이, 만약에 은퇴를 했을 때 3년 동안 30만 원씩 받지 않습니까? 받는데 만약 30만 원 받는 기간에 일자리 신청을 했을 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어촌계나 해녀분들한테, 또 아까 해녀탈퇴 이런 부분까지도 정보 전달을 많이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해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현장에서 해녀분들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조례 개정을 할 때 양 국장님이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내용을 모르고 해 버리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75세로 은퇴수당을 낮추는 것만 좋아라 했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아까 얘기했던 소득에 대한 문제는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할 때는 해녀분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말씀 나왔으니까 그런데 저희들 연령을 낮추는 대신 3년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녀들이 경관에 대한 기여, 문화에 대한 기여가 있기 때문에 75세 은퇴수당을 주면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30만 원씩 줘야 된다. 또 우리가 복지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차원에서 도 재정여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되 돌아가실 때까지 주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또 일자리 부분은 저희들 해녀수당 받아도 중위소득 개념으로, 중위소득 70% 밑으로 일자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해녀수당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중으로 가능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가능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은퇴 대상자이기 때문에 공공근로 참여 배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소득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조례 개정을 할 때는 해녀분들하고 얘기를 잘하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박호형입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한영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박호형 위원 저하고는 초면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박호형 위원 저는 어촌뉴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19년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어떤가요? 제주시는 몇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저희 제주시는 7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서귀포시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따가 또 질의할 건데요.
’19년도에 추진되는 데가 비양도항, 함덕항, ’20년도에 고내항, 세화항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군데 되어 있는데요. 비양도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마무리가 돼야 될 단계가 지났는데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9월 달에 저희들 준공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9월인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다 됐다는 소리인데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마무리되어서 9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9월 예정이 반드시 되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 함덕항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함덕항도 9월 준공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확정을 지은 겁니까, 아니면 올해 못 한다는……. 어떻게 한다는 소리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9월 준공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9월 목표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의 임광철 국장님, 하예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하예항은 올해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사실은 1년이 늦어진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시 한영식 국장님, 이게 늦어진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한영식입니다.
뉴딜사업이 전체적으로 처음에 공모, 기본계획, 실시설계. 그런데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할 때. 사실 저희들이 기본계획·실시설계 시행고시 후 사업 추진이 절차적으로 진행되는데 단계별, 단계별 진행상황…….
○박호형 위원 국장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지역 주민들의 민원…….
○박호형 위원 민원들이 있어서 좀 지연됐다 그 말씀이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그런 수용기관과…….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2020년도부터 하는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될 건데요. 3년차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화항, 고내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현재 실시설계하고 인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올해는 마무리 못 되겠네요? 이것도 1년 연장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현재 계획상으로 고내항은 8월 달에 착공 예정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박호형 위원 올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박호형 위원 확실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그다음에 세화항은 10월 달에 착공 예정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마무리 될 건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저희들이 공사로드맵으로 봤을 때는 고내항은 내년도 12월, 그다음에 세화항도 내년 12월, 이렇게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서귀포시도 하우목동항이 서귀포에 있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하우목동항이 제주시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추진 상황들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현재 여기는 매립 부분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매립 부분이 요청이 있지만 저희들 행정에서 법률요건을 검토했더니 절대보전지역이어서 불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박호형 위원 그러면 추진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것도 살피지 않고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당초 계획 대비 현장에서의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게 국비가 몇 %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70%입니다.
○박호형 위원 총사업비가 제주시 포함해서 14개소인데 1280억 정도가 투입됩니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늦어져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인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진행절차라든가 과정에 대해서 많은 지적받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19년도∼’21년도에 658억이 투입됐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서귀포시하고 합치면. 물론 따로따로 분리가 안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볼 때 제주시 국장님 같은 경우 집행률이 몇 % 된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한영식입니다.
저희 행정에서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위탁기관으로 집행 넘어간 것은 77.3% 되는데 실지 위탁기관에서 공사 진행하면서 집행률은 한 32.3%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위탁기관 하긴 하는데 관리감독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에서 하는데, 이런 계획들이 처음 수립할 때, 맨 처음에 국비를 신청할 때 이런 계획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실행에 있어서 많이 미숙한 점도 있고 한데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경향들은 그렇거든요. 이거 받아오기 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긴 좋은데 실행하는 게 늦어져 버리니까 맨 처음 계획하고 실행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19년도∼’21년도까지의 집행률 32.3%라는 것은 굉장히 저조한 실적률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올해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요. 자료 어제부터 부탁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왜 이 자료는 금방금방 나올 것 같은데 잘 안 와요. 지금 굉장히 문제됐던 것들이 뭐냐 하면 전체 상임위에서도 자료를 제출하라면 협조하는 데 미진하다고 합니까? 즉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루 이틀 전에 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안 나와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또 지역 주민하고도 마찰이 많이 있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일정 부분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나서는 건지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나섭니까? 어떻습니까, 민원 생기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일단 지역의 문제는 행정이 먼저 나서고 위탁기관하고 그다음 협의체하고 같이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고 절차라든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9년∼’21년도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도 국비가 구비된 사항은 100%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집행한 것을 보면 70% 정도 수준이고 또 앞에 저희들 위탁하기 때문에 위탁한 사항으로 가면 한 30에서 35%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업추진이 비슷하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도 관리감독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업 분야는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집행률을 많이 보거든요.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시행해서 마무리까지 보는데 이게 굉장히 늦어지는 것은 인정하시죠? 1년, 2년씩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계획보다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것도 의회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좀 오픈할 건 오픈하고. 국에서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반성하라는 뜻이 아니고 인정을 하면서 가야 우리랑 같이 협력할 수 있다는 그런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양 시에 보니까 312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육십 점 몇 %…….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올해라는 것은, 1280억 정도 잡을 때 연도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19년도부터 ’21년까지 계획이 658억 그리고 ’22년도에는 312억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건데 전액, 말하면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의 집행률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벌써 나와 있는 게 60%가 넘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소리죠. 먼저 ’19년도에 사업들이 있고 마무리하고 또 ’20년도 사업 마무리해 가면서, 물론 이게 장기적인 사업들이고 하니까. 그런데 벌써 올해 것은 68%인가 잡혀 있던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변현철입니다.
저희들이 계속비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국비가 매년 계획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함덕항이나 비양도인 경우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가지고 9월 달에 준공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고내항이나 세화항은 실시설계라든지 그에 준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예산은 일단 공단으로 보내고 거기에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오는 예산에 대해서 미리 그쪽에 줘서 설계가 끝나면 착공을 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과장님 말씀은, 국비가 내려오면 미리 준다는 얘기는, 공사도 공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 10% 해서 하는데 미리 준다 그 말씀이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위탁업체가 공단이기 때문에 공단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그 예산을 주고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과장님,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집행함에 있어서 물론 공단에 위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단에서 하는 건데 관리감독권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국비가 내려오면 위탁하는 데 내려보낸다 그 말씀 아니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진척 사항들은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이게 말이……. 그러니까 국비는 먼저 받아놓고 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있어도 그냥 계속 내려보내고 있다. 그러면 위탁받은 데서는 사업체에다가 이걸 바로바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지금 착공이 되면 그 착공된 선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선금이 나가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7개항이 기투자가 389억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은 착공되면 선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가서 사업체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도 실시설계를 하려면 실시설계 계약을 하고 착공이 되어서 거기에 선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좋아요. 그러면 시간 1분만 더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종달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종달항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하고 있으면, 이게 ’21년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 늦어진 거 아니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모할 때 예비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또다시 지역협의체에서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그 요구사항들을 수용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 시기가 늦어져서, 지금 저희들도 해수부에다가 3년 기간은 좀 짧다. 짧아서 좀 기간을 연장하고 4년, 5년짜리 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3년 기간이…….
○박호형 위원 과장님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럼 도에서 맨 처음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할 때부터가 먼저 미스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못 한 거를 지금에서야 5년 동안으로 해 달라고 하는 거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사업에…….
○박호형 위원 지금 바로 과장님 본인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게 집행률도 저조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사후관리 미흡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행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안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정확히 인지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할 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상황에서 부진한 상황에 대해서는 진짜 노력했지만 거기까지 못 미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박호형 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는 우리도 다 걱정하는 거예요. 도의회에서도 질책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다들 힘을 합쳐 가지고 지금까지 늦은 건 늦어졌지만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잘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을선거구 강경흠 위원입니다.
이번 7월 4일, 7월 7일 성산항, 한림항 관련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저 또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참담한 현실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관련해서 대책이 좀 미흡하다는 평가도 사실 많이 나왔고 병렬 선박이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관련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하겠다는 말은 명시되어 있지만 위로금 지원 관련해서는 말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혹시,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관련해서는 대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어업인들이 사고 시에 저희들이 일정 소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사망 시 일인당 300만 원.
○강경흠 위원 아니요, 금액이 아니라 지원대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변현철입니다.
지금 저희들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어업인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선적을 둔 어선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종자로 되어 있는 기관장과 인도네시아 선원과 그다음에 병원에서 사망한 선원까지도 다 위로금 대상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그 조례상에 “조업 중 재난”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 인도네시아인 사망판정 기사를 어제 제가 봤는데요. 그분한테도 그 위로금이 적용되는 건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그분들도 대상은 됩니다.
○강경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 쪽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청년몰 관련해서, 위치 선정은 혹시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 청년몰은 동문공설시장 1개소하고 중앙로에 1개소로 2개소 운영 중입니다.
○강경흠 위원 지금 청년 창업자도 많고 청년몰에서 운영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민원들이, 어떤 민원들을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을까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몰 관련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사실 동문공설시장은 접근거리 시장과 인접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다고 보고 있지만 중앙로 청년몰인 경우는 시장하고 좀 거리가 있고 인근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적은 부분, 그다음 거기는 지금 현재 위치가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 약간 부족했는데,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 3억 2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입점하신 분들의 애로사항, 그다음에 전문가, 저희들 행정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년몰이 2019년부터 개설돼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자료 오면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자리, 위치 선정부터 수많은 청년들이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난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맨 처음에 청년몰에 들어왔을 때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한영식입니다.
우선 청년몰 입점하신 청년들에게 일단 점포사용료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의 부담을 경감시켜서, 소득향상을 하기 위해서 첫째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홍보 부분이라든가 마케팅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부분은 각자 각자의 메뉴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소문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 미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청년몰 관련해서도 컨설팅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컨설팅업체는 어디서 선정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저희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앙에 위치한…….
○강경흠 위원 중앙에 위치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중앙에 있는 소상공인공단.
○강경흠 위원 제가 듣기로도 능력 있는 업체의 컨설팅을 바라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사실 아이템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육지로, 수많은 청년들이 사실 지금 제주도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저는 일자리라고 일단 생각하는데요. 급여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편의시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문제점으로 삼고 싶은데요. 청년들에게 저는 항상 이런 말을 듣습니다. 컨설팅, 아이템 발굴, 육성사업 다 좋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도 피부로 와닿지 않다는 이 현실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한 번 더 조금만 더 각별한 신경과 당부의 말씀을 말씀드리겠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위원님 주문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다시 또 컨설팅이라든지 과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완공이 되면, 운영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스타트업타운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흠 위원 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저희들 스타트업타운은 제주삼다수하고 같이 협업해서 216억 원으로 해서 건물을 올해 9월에 착공해서 2024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준공한 다음에 어떻게 위탁할지 직영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강경흠 위원 지금 스타트업베이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스타트업베이는 위탁사업자 넥스트챌린지라는 데를 위탁기관으로 해서 현재 48개 기관, 그러니까 입주가 20개 기관, 비입주가 28개 기관 해서 디지털노마드라는 사업 주제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타트업 관련해서도 초기자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 청년들에게는. 초기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창업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입주공간 제공하고 또 창업 지원 프로그램 또 실전 기술, 실전 기술은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들 창업에 대한 현금 지원보다는 지금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흠 위원 제 후배도 그렇지만 탈모 관련해서도 뭐 하고. 아이템은 다양하지만 이런 자금이 없어서 사실 운영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수두룩한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각별한 신경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감사합니다.
친환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 다음 차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성의입니다.
저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처음 배정받아서 오늘, 특히 양 행정시가 워낙 현장에서 집행하는 기관이어서, 여러 민원사항들을 가장 현장에서 접하고 있는 부서여서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고태민 위원님 자꾸 지하수 관련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4년 동안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수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의 생각은 이건 공공재로서 반드시 보존해야 되는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되거나 지하수를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하수 함양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하수의 이용량은 계속 급증하는 상황, 그래서 지하수가 고갈될 위험 그리고 오염될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1차 산업이 우리의 생명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수를 이용하는 모든 제주도민들은 지하수를 보전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도 좀 더 합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시설농이 많아지면서 제주도에 지하수 함양 자체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지역은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연동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산업이라 하더라도 제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지하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균형적으로 그 문제들을 함께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양 행정시는 동일한 업무를, 각각의 어가라든지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된 정책들을 시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 대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선정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행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한 기준들을 마련할 때 반드시 동일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제가 다른 업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그 전에도, 11대 의회에서도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에게 간곡하게 얘기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셔 가지고 양 행정시가 서로 협의하셔서 집행할 때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제주시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강성의 위원 축산 농가가 대충 몇 가구가 있죠? 제주도 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양돈농가는 185농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건 제주시만인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강성의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주시가 많고 서귀포시는 좀 적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지금 양돈농가를 기본으로 해서 축산농가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배출량을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축산분뇨 관련해서도 최근에 조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악취…….
○강성의 위원 악취도 문제이고 분뇨처리도 문제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분뇨처리장 수질 부분에 대해서…….
○강성의 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의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제주시에 200톤짜리 처리용량을 갖고 있는데 실제 처리비용을 보면 27억, 연간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거는 서귀포시 12억이 들어가거든요. 공공처리시설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거는 제주시가 그만큼 2배 이상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정화처리 부분, 이런 처리방법에 대해서 약간 저희들이 많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까,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잘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보다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저번에 이것 증설하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강성의 위원 시설들을 보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시설 보완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때 주문사항에 대해서 다시 그 부분들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앞으로도 축산분뇨 관련해서는 더 보완하고, 지금 방류수 수질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고 시설 보완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 이런 사업이 있네요. 이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하는 겁니까? 악취 문제입니까, 아니면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입니다. 이거는 저희 행정시에서, 도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강성의 위원 행정시에서 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저희들이 신청, 요청 서류를 구비하면…….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요건이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도를 거쳐서 축산환경관리원, 농식품부에서 검토해서 최종 확정됩니다.
○강성의 위원 가장 주요한 요건이 뭡니까? 이 농장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축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게 선정되면.
○강성의 위원 농가에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악취저감시설하고…….
○강성의 위원 악취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그다음에 조경, 사육환경 관련 개선하고 이런 시설장비가…….
○강성의 위원 지금 악취가 가장 쟁점으로 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까지가 129개소이고 2022년에 15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시설 지원을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인센티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의 위원 인센티브 지원은 잘된 데를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강성의 위원 시설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시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안 해 주는 겁니까? 거기 보면 악취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사업에 제주시가 8개 사업으로 4개 사업에는 저감시설 지원, 그다음에 저감제 공급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지정 확대 해서 하나 사업에 인센티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위원님, 악취…….
○강성의 위원 그거는 다 같이 보면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전 농가 대상으로 저희들이 행정 지원하는 부분이고 농가 스스로 이런 게 구비됐을 때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21개소는 이번에 목표량인데, 21개소 달성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는 11개소인데 달성이 가능합니까? 서귀포 국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저희들은 달성 가능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강성의 위원 2021년에는 몇 개소가 됐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실질적으로 보면 상반기 때 4개소 지정 절차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11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가능한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4개하고 하반기에 7개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악취저감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지원하는 건 축산 시설하고 장비도 이렇게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건 주요한 목적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곳은 우리가 악취를 측정했을 때 악취 측정을 오버하면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까지 서귀포시는 77개 농가, 제주시는 129개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는 악취측정을 해도 계속 그 기준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모니터링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은 사실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 부분도 악취관리센터랑 실질적으로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을 행정시에서 좀 더 잘 봐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악취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중요한 민원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더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제주시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면 서귀포시에서도 좀 더 제주시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잘 공유해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양 행정시에서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해양수산과장님 관련인데요. 이것도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지금 구멍갈파래 발생은 제주도에서만 나오는 현상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한 규명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렇지만.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멍갈파래의 원인이…….
○강성의 위원 구멍갈파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구좌 쪽하고 비양도 펄랑못, 몇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 쪽은 어디가 많이 나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는 작년 같은 경우 한 4350톤 정도 했는데…….
○강성의 위원 신양리에서 나오는 게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거의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관련해서 원인 규명이 됐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원인은, 그쪽은 만 형태 지형입니다. 그래서 해수가 상당히 정체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물리적인 교란이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해류 순환의 문제인 겁니까, 오염도의 문제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측정이 사실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그냥 주민들의 말은 해수의 정체에 의한 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강성의 위원 해수의 정체가 가장 크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직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았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딱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양식과 관련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양식과 관계성은 없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거기에 양식장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하고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특히 양식업 관련해서는 지금 서귀포가 훨씬 많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서귀포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상황에 대한 추이를 보고 원인파악을 빨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양식업에서 방류되고 있는 방류수 관련해서는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관리되고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책들을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한영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제주시 한영식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 한림항 어선화재 관련해서 현재까지 사망 2명 그다음 중상 2명이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병원에 계신 분이…….
○위원장 강연호 두 사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중상 1명, 경상 2명이었는데…….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 한 분이 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한 분이 돌아가셔서…….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 사망 2명, 지금 입원해 계신 분이 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실종자가 두 사람에서 한 사람은 지금…….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만약에 결과적으로 되면 세 사람이 됩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최초 후송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았던 인도네시아 분이 사망하셨고요. 그다음에 실종자로 기관사 한 분, 인도네시아 한 분 해서…….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요. 한 분은 발견이 됐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DNA 검사 중이고…….
○위원장 강연호 수습이 됐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지금 현재…….
○위원장 강연호 기관장, 기관사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아직은 확인이 안 됐고요. 어제 저희들이 침수된 배를 저녁 8시경에 인양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인양이 완료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어제 오후 늦게. 저희들이 좀 작업이 어려웠던 게 장비들이 도내에 없어서 육지에 긴급하게 요청하고 어제 저녁 8시경에 최종 인양을…….
○위원장 강연호 인양이 완료됐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완료됐고.
○위원장 강연호 선내 수색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해경에서 그것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선내 수색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위원장 강연호 왜 그러냐 하면 고태민 위원님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119구급대가 한림 쪽으로 급히 출동하는 걸 봤다고 해서 혹여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아직은…….
○위원장 강연호 현장에서 지금 연락 온 부분은 없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인양된 부분에 대해서 발견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위원장 강연호 아직 연락 온 부분 없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위원장 강연호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해양수산과장님, 변현철 해양수산과장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어차피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피해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이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서귀포시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가 보니까 어촌뉴딜사업이라든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로만 봤을 때도 제주시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1000억 정도가 최근 몇 년간, 본 사업과 관련해서 한 1000억 이상이 되는데 지금 이 업무를 해양수산과 내 해양시설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해양시설팀 지금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해양시설팀에서 뉴딜사업이라든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만 취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여타 사업들도 담당하고 있을 테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제주시는 올해 TF팀을 구성해서, 전담해서 이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전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TF팀을 구성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TF팀 구성이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이 정상 추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특히 팀장을 비롯해서 일반 주무관들이 너무 업무에 혹사 내지는 너무 부담이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 100% 이상 동의하고, 꼭 그 업무는 하나 팀이 아니고 두 개의 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농업이 20.7%입니다. 그런데 직원은 전체 농업직이 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 개편할 때 농업 관련, 1차 산업 관련이 저희 서귀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50명 정도는 더 있어야 서귀포시 산업의 위상이라든가 그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답변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지금 1차 산업 비중이 서귀포시가 2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조직이나 인력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위원장 강연호 그리고 아까 TF팀 구성과 관련해서 김명규 자치행정국장님 옆에 와 계시는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명규입니다.
사실 조직 문제 나오면 상당히 제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각 파트에 모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정 외로 휴직이라든가 165명이 됩니다. 휴직이라든가 파견이라든가, 어쨌든 휴직자만 해도 135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력상으로는 정원과 현원 대비하면 인원이 많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업무양은 점점 많아지고 새로운 업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만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과에 있는 조직을 당겨와서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번 조직 개편할 때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TF팀보다는 아예 조직으로 만들어야 더 체계적일 수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뉴딜사업이라든가 마을사업 이런 것들 다 한군데에 모아서 아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게만 해 준다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조직 개편할 때 저희들이 의견으로서 한번 건의해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현장에 와서 1차 산업 부서의 애로를 잘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 부분은 서귀포시 고민수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장이 서귀포시가 월등히 많습니다. 237개소, 제주시가 120개소. 어종이 광어가 주를 이루고 있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예, 지금 서귀포에 90% 정도로 광어양식이 놓여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배합사료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배합사료 공급이 의무화가 되고 있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법 제도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강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식산업발전법」에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마련되어 있고. 지금 자료상에 보게 되면 내년도부터 특히 광어인 경우에는 배합사료 사용이 의무화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수년 전부터 배합사료를 공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갈수록 배합사료 사용실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양식어가들이 말하는 내용 중에는 성장 속도가 일반 생사료 양식보다는 늦어진다. 2∼3개월가량 늦어진다. 그래서 좀 기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생사료보다는 생육 자체가…….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예, 조금 늦어진다. 그리고 살밥이라고 그럽니다마는 광어가 살이 생사료보다는 배합사료가 좀 빠진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살이 빠진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예.
○위원장 강연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배합사료 의무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연안의 어족자원을 보호해야 되고, 생사료로 이용되는 어족자원을 보호해야 되고 연안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생사료로 이용되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해안 환경과 관련해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배합사료를 하는데 올해 예산에 보조금 40%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보조금이 48억인가 가고 있습니다. 구입금액의 15%에서 20% 정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연호 40%가 아니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40%까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예.
○위원장 강연호 배합사료 생산공장이 제주시에 하나 서귀포시에 하나 있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예, 제주시 하나 있고, 서귀포 표선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배합사료를 사용을 했을 때 그런 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규정을 그런 쪽으로 강하게 추진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생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양식업자들이 기피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양식어가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이런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항을 가급적이면 일선 현장에까지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하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구입금액도 상향하고 다른 데보다 먼저 최우선으로 지원해서 사용 어가를 돕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한영식 국장님, 제주시 1차 산업 비중이 몇 % 정도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저희들 한 4.9%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4.9%. 서귀포시가 20.7%.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11%. 그다음에 전국평균 1차 산업 비중이 1.9%. 그래서 우리가 11%기 때문에 전국 평균에 1차 산업 비중이 5배 정도가 높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특히나 양 행정시에 1차 산업 부서가 한영식 국장님, 양 행정시의 1차 산업 부서의 존재 가치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저희들 생명산업인 농림·어업 1차 산업 그다음에 지역 경제 이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의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공직자들이 조력하고 많이 변화하는 데 앞장서야, 이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앞장서려고 하면 1차 산업 부서의 공직자들이 1차 산업 종사자들 입장이 돼 줘야 됩니다.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작년이나 쭉 지나오면서 보면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관련해서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마감시켜 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의회도 함께 들어서 추가 접수를 하고 예산 추가편성을 해서 해결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작년도산 노지감귤 규격외 감귤에 대한 처리난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1월 들어야 자가격리사업 추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농민수당 시행에 따른 지급 제외 대상자가 전체의 약 20%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들이 없었다.
우리가 농어업인의 입장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 준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될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듣고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도에 또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자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광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새겨 주시길 바라고. 가만히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감귤이다 수산이다 축산이다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진흥을 시키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을 하기 위해서, 감귤진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새겨서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도에 필요한 부분들, 농어업인 이런 분들의 의견을 바로바로 보고하고 개선이 되도록 하십시오, 너무 눈치 보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분 더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에 위원님들 5분씩만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회 석상에서 상대방 위원을 부르는 것은 저도 처음인데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저를 호명을 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인 몇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12대 도의회 입성하면서는 ‘어질 인(仁)’ 자를 생각하면서 입성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오늘 지하수 관리조례 제·개정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제정하고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이 한지는 모르지만, 어떤 위원들이 한지는 모르지만 어느 위원회에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지하수는 정말 생명수고 또 남용을 방지해서 천년 만대 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10대 의원 때 우리 지역부터 지하수개발 금지지역으로 동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제오늘 질의는 저는 조례를 잘못 제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관계부서 직원들이 농민들의 권익을 어떻게 행정에 반영을 했느냐 그 과정을 추적한 겁니다. 잘한 행정시도 있지만 대응을 못 한 도의 부서도 있었다, 저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수는, 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관정이라든지 염지하수 관정은 저도 10대 때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요금도 인상을 했고 부과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수는, 관정은 공공재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어제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공공재인가를. 그래서 우리 농업용수가 관리되고 있는 실정을 보면 전천후농업 시설 사업에 대한 장려를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농업용수들을 개발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일체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료라든지 관정관리비 그다음에 수리조합 운영비 그리고 일정의 요금을 농가마다 계량기를 설치해서 수량에 맞게끔 1년에 두 번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수대는 아니지만 이런 비용을 농민들은 부담해 오고 있다.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얘기를 드리고, 저는 지하수를 지켜내고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농업용수를 형평성 차원에서 다루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형평성. 어떤 정책이든 우리 위원들도 객관적·주관적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식석상에서 의원을 거명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져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저는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한영식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정예소득작목단지 사업에 대해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감귤산업하고 월동채소 이것을 주 품목으로 제주도가 하고 있는데 그 외 작물에 대해서 소득사업을 장려해서 반복적인 틈새 소득을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2013년도부터 저희들 제주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품목을 소득작목으로 육성해서 농가의 소득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준 위원 주로 어떤 작목을 육성해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사업 절차는 주 농업계통 부분하고 같이하게 되면서 계약재배를 해서 출하를 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실제 인정하는 과수를 농협하고 농가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됩니다.
○김승준 위원 금방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13년부터 시행했다고 하면 조성된 시설들이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지원도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매년마다 신규사업을 선정하면서 전체 사업비에서 일정 부분은 기존에 시작하는 사업들의 보강, 보완 사업도 같이 신청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김승준 위원 노후화된 뭐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김승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산자단체가 지역단위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모화가 이루어져야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그래서 10개 농가 이렇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해마다 10개 농가씩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단지 조성할 때 규모가 그 정도 규모 이상, 10개 이상 농가가 똑같은 작물 재배를 하고 농협은 계통, 계약해서 출하하는 데 책임을 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만약 올해 지원을 받았으면 내년도 가능합니까, 그게? 그 농가는 아니고 그 지역의 다른 농가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공모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가능은 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김승준 위원 예를 들어서 한경면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다음해에도 다른 농가들이 한경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감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중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점 부분이 들어가고…….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농가들이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필요하다고. 제일 필요하고 밭작물은 그렇게 농사를 지어도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인데 정예소득작목단지를 만들어줘서 본인들이 수입이 많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것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농가들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이 사업이 농협과 계약재배를 합니다. 계획생산과 유통처리를 함으로써 농가 입장에서는 유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판로개척 같은 것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판로는 농협 그쪽 부분에서 책임지고, 계약재배하기 때문에 전량 농협에서 수매하게 됩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평가들이 너무 좋아요. 제주시에서 이 부분들은 추진해 주는 게 너무 좋다고 하면서 농가들이 얘기를……. 제가 농가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주시에서 이렇게 해 주니까 농가소득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셔서 제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입니다.
저는 어제, 그제 성산·한림항 선박화재 사고 관련해서 집중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질의했냐 하면 사고 시 출동하는 과정과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불을, 소화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어항 비상소화장치, 소화전 설치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수산국 할 때는 국가어항 5군데, 지방어항 17군데 했는데 국가어항도 5군데 중에 1군데가 설치 안 되어 있던 것 같고요. 지방어항도 19군데 중에 14군데가 전무합니다.
어촌정주항 및 소규모 어항은 양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죠? 어떻습니까,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을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위원님 요구 자료에 저희들 제출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설치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도 와 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보셨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저희들 소화전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2007년도에도 한림에서 큰 화재사고가 났었습니다. 13척이 전소가 됐어요.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사고 나서 할 게 아니라 미리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신경 안 쓰니까 전혀 점검들을 안 했던 내용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제주도민의 안전입니다, 안전. 사고 발생하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소방차가 와야죠. 때로는 소방정이 와야죠. 이 시간들이 몇 시간 걸려요. 특히 어촌정주항 36군데, 소규모 어항이 11군데. 지금 47개네요. 이 항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불이 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다 타는 거예요. 이런 안전 대비를 못 해 버리면 과연 제주도의 수산관련 또 어업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편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저희들도 이번 한림항 화재사건을 접하면서 초동수사를 소방서에서 했지만 어촌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촌의 배전설비 같은 것도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소화전 이런 부분은 소방당국하고도 협의하면서 그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서귀포시 임광철 국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이번에 저희들도 그런 사고 나면서 부족한 면들 발견도 하고 또 보완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2007년도에 한림항에 큰 사고 있은 후에 15년이 흐른 후에도 안전불감증에 빠졌다는 소리입니다, 행정에서도. 물론 업무는 총괄하지만 또 소방하고 관계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오영훈 지사께서, 오 도정에서 특별명령 1호가 내려진 거죠. 특별점검 하시라 해서 반드시 점검하고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협의해서. 도민안전 관련은 백 번을 얘기해도, 우리가 천 번 들어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서 이거 같이 협력하면서 양 시하고 도의회하고 반드시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9월 되면 나와야 되요. 다음 주에 추경은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예산 잡고 어떤 식으로 편성해서 내년에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순차적으로 아니면 못 하게 되면 ― 중장기적으로는 늦습니다 ― 단기적으로 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이거 예산들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이런 것을 반드시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도에서 8월 30일까지 종합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일단 양 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요. 반려동물이 죽을 때는 등록이 자동말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자동말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자동말소가 안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강경흠 위원 그러면 반려동물에 대해서 계속 확인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반려동물, 동물 등록하기 위해서……. 현재 5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에 비해서. 그래서 원래 등록대 비용이 드는데, 내장칩하고 외장칩을 해야 되는데 올해 말까지는 시에서 행정 부담으로 해 주고 등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등록현황 자료를 봤는데요. 제주시의 경우에는 약 4만 마리 그리고 서귀포시는 약 1만 2000마리 정도, 총 5만 마리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도의 지표를 보시면 9만 5000마리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다 합쳐도 5만 마리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실지 예정된 수보다는 56%만 등록돼서 올해까지 등록비를 면제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등록률이 높다면 자연스럽게 반환율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반환?
○강경흠 위원 반환율.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아,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잃어버렸을 때 주인 찾아가는 거나 아니면 주인에게 반환해 주는 율, 그렇지 못했을 때 등록된 개에 대해서 입양도 가능한 부분, 그런 게 쉽게 이뤄질 것 같습니다.
○강경흠 위원 유기동물의 발생부터 시작해서 보호관리가 철저하게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비용 문제까지 고려해 볼 때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을 통해서 예산 절감과 동물보호를 위해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반려동물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고태민 위원님이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농정과에서도 지하수 관련해서 부과해서 안 된다라는 입장만을 주는 게 아니라 기존의 시설관리가 수리계에 의존해 있었던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량계를 달아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유효사용용수 그리고 누수되는 것이 거의 60% 이상, 농업용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시스템들을 전부 다 보완할 수밖에 없고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2년을 드린 거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용량에 대한 요금체계는 또 그 요금체계에 따라서, 어떤 산업에 이용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요금체계가 부과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저는 이 조례가 1년 이상, 행정에서 조례가 성안이 돼서 관련 부서들하고 논의를 했고 막판까지만 해도 안 됐다는 것은 요금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금에 대한 부담들을 어떤 형태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조정의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의 성함을 제가 말씀을 드리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제주시 한영식입니다.
○강성의 위원 대규모점포 등록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모 등록 관련 때문에 저희들이…….
○강성의 위원 전수조사를 좀 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강성의 위원 전수조사 같은 것들이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산 확보해서 용역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강성의 위원 양 행정시,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대규모점포 등록 관련해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저희들도 올해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행은 올해 끝나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올해…….
○강성의 위원 대규모점포 등록은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의무규정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대규모점포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입니다. 등록업무입니다.
○강성의 위원 등록업무면 만약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그다음에 처벌은 어떻습니까? 처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벌칙으로 고발조치 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만 있고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잘 보이지 않는데 양 행정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하거나 이렇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 내에서 저희들이 고발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발만 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고발이 되면 영업정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처분이 내려져야 뭔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그 부분이 제도상에,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강성의 위원 그러면 법의 문제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강성의 위원 법 제도에 그 사안이 없는 겁니까, 빠져 있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저희들이 등록을 안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행정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 상반기에도 이런 부분을 도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건의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서귀포 임광철 국장님, 앞서 제가 구멍갈파래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렸는데, 신양해변 관련해서 원인 규명 용역을 ’17년, ’18년도에 했네요. 도에서 했습니다. 해양산업과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감방안으로 잘피 및 해조류 군락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리적 방안으로는 직접 수거하는 거, 그다음 오염원 차단, 여러 가지 월류제를 도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대안으로. 혹시 이런 대안에 대해서 한두 개라도 시행해 본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때 해양산업과에서 원인 규명하고 저감방안에 대해서 용역이 나온 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나왔지만 이렇게 저희들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는 사실 해 보지 못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한두 개라도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원의 문제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강연호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배합사료와 관련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양식장 배출수의 오염도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양식장 배출수는 인하고 질소하고 유기물이 함유돼서 아마 파래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양식장 배출수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부분들로 접근해서 배합사료 관련한 활용도를 좀 더 높이면서 친환경적으로 양식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사료가 사실 환경에 대해서는 생사료보다 월등히 환경친화적인 거기 때문에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했던 그런 부분 저희들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두 차례씩 해서 돌아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10분씩이죠?
○위원장 강연호 예. 10분씩입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했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고생들 많다고 살살 하는 것 같애.
전에는 건설과가 도로 ―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 를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없더라고요. 4년이라는 터울이 길구나 생각을 했죠.
아까 두 번째.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군도입니다. 왜 제가 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군도·농어촌도로는 확장은 안 했지만 저렇게 도로에 묘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밭담들이. 저건 견본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농촌에 농업 기계화가 많이 돼서 트랙터가 작은 게 아니라 대형 트랙터들이 정말 밤늦게는 마을에 승용차들이 교차 못 할 정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농업용 대형 기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묘지 도로들을 도로 부서는 아니지만 농업인들을 위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지금 관광미관에도 좋지 않고 또 저기 보면 가끔 교통사고들도 많이 납니다. 밤에 어두울 때는 몰라서 제주도말로 출락 탁하면 산담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나니까 저런 데 관심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변현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 많은 줄 아는데, 뉴딜사업 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서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뉴딜사업이 저도 처음에는 포구이기 때문에, 마을항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몰랐는데 나는 물양장이나 방파제나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 내용을 깊이 보니까. 그래서 이게 6차 산업으로 가는, 수산 분야의 6차 산업으로 가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제 얘기에 동의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선정이 잘못됐다 저는 생각해요. 잘된 데도 있지만. 도서지역에 관광, 우도야 모르겠지만 추자에 인구가 그냥 50%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묵리항에 하겠다 하면, 저는 추자를 잘 압니다. 저는 상식 밖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 선정할 때 공모야 했겠지만 지역 안배한 부분도 눈에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다른 국가사업도 신청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만 가져오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유치돼서 사업의 효과가 좀 있을 지역으로 한정을 짓고 미진이 되는 부분은 빨리 포기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자치도 통합 전후를 통해서 마을포구, 그러니까 마을형 포구를 대대적으로 확충했는데, 방파제·물양장.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방파제 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1년에 예산이 얼마 투자되고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저희들 47개 항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보수·보강을…….
○고태민 위원 10억이면 예를 들어 방파제나 물양장이 몇 미터 나갑니까? 10미터 나갑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보수·보강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선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소규모 포구나 어촌정주항에는 많은 어선들이 들어오지 않고 대형화되면서 연안항이나 국가어항 쪽으로 많은 이용을 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규모 포구이지만 개발의 필요성들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충족도에 대해서 충족을 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건 과장님, 이상적인 생각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안 이뤄지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 사실 제주시 동서지역, 제주시 동지역 인근 포구에는 전부 선석이 만석일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어선도 있지만 보트, 작은 배들 있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동력 레저기구입니다.
○고태민 위원 레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레저기구…….
○고태민 위원 레저형 배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저희들 레저기구로 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그 배들이 너무 넘쳐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실질적으로 어선들이 레저용 배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더 문화가 발달될수록, 소득이 높아질수록 레저형 배들이 많이, 또 요트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 포구를, 요전에 도의 항만 관련 국장님께도 얘기했는데 행정시에서야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밖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정책적으로 마을 소규모 어항들, 선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애월인 경우에는 가문동포구 있죠? 가문동.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고태민 위원 가문동포구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가문동포구는 위원님이 전에 정리해 준 부분이 있어서 많이 확충시켜 놨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제 자랑 하는 게 아니라…….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지금도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조금이 아니고 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를 애월로 가서 매고 있더라고, 하귀사람들이. 그래서 경 하고. 그다음에 도 어항, 애월에도 어음, 하귀1리에 어항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지방어항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도 도 당국에서 국비 예산도 좀 받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더뎌요. 1년에 10억, 20억 투자해서 바다에서 하는 거는 뭐에 비교할까요? 정말 간에 안 찬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른다 저는 그 생각인데, 이런 예산들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행정시에서도 건의해야 된다.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일 불만이 많은 데가 농어촌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지역은 전에 위원들이나 그다음에 관리하는 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말 한마디 하거나 예산 투입하는 데가 딱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통합되다 보니까 농촌이 계속 밀려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또 우리가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농업, 농수산 분야 GRDP가 제주시인 경우에 4.8%로 이렇게 다운된 실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불만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1차 산업인 농업이나 수산 분야에 적극적으로 행정이 조장행정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추자도 묵리항을 얘기하셨는데 묵리항 주민들은 꼭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에요. 꼭 하고 싶어 하는 사업.
과장님, 하나만 할게요. 아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묵리항에서 지금 민원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 안에 보면 수익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이 있는데 자부담이 이거는 20%가 되더라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20% 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20%가 되다 보니까 단지 좀 힘이 드는 게, 자부담이 20%이다 보니까 부담이 된다, 마을에서 사업하기가. 이거를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묵리항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설계 들어가고 하려니까 한 6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10% 정도만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데 할 방법이 없겠냐 그런 얘기를, 그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저희들도 그 요구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7개 사업을 하면서 수익사업인 경우에는 20% 부담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로 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0% 부분에서 10%까지 줄이는 데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방법을 찾아 가지고……. 그래도 마을주민들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좀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도 행정이…….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 한영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한영식 국장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시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4만여 농가가 됩니다.
○김승준 위원 농가가 4만 6000 정도,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한 4만 6000 정도가 나오네요.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3만 6393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통계청 자료하고 조금 다르네. 통계청 자료는 2만 9000명. 거의 한 3만 명 정도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건 농업만이고, 저희들은 농업·수산업·축산업 해서 1차 산업 인구가……. 2만 9000, 농업만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는 농가 수만 말씀드렸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니 제주시가 전국에서 농가가 가장 많은 시군구로 나오고 서귀포시가 4위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전국 비교한 건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김승준 위원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가 1위로 나왔고, 서귀포시가 4위로 나왔네. 제주가 항상 대한민국의 1%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농업 분야에서만 전국 상위를 랭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식 국장님, 전국에서 1등, 2등을 한다는 것은 참 어디 가도 좋지 않습니까? 좋은데, 역으로 농가부채와 농업경영비가 1등인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한영식입니다.
제주지역이 농가소득도 1위지만 농가부채도 1위인 게 통계청 발표에 나와 있고. 제주지역이 경영비 측면에서 약간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에서 생산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유류비, 곡물비료비, 판매 시에 수송비, 운송비에 대한 부담 이런 게 생산농가의 경영비를 더 추가해서 농민들이, 농가들이 투자하는 데 부채가 또 증가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는 2021년, 2020년 비교해 보면 농가부채가 174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농업용 부채가 7.6%, 가계용 부채가 92.6% 늘어났습니다. 이런 거는 농업을 하면서의 부채보다 가계용 부채, 학자금이라든가 다른 복지에 대한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농업만 바라봐서는 이건 해결이 안 되고, 농촌의 농민수당 확대 그리고 농촌에 사시는 분 대학 학자금 확대, 그다음 복지·문화 이런 것 전반적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농가부채가 적어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20년도에 비교해서 ’21년도 보면 농가경영비도 한 2000만 원 정도 줄었고, 가구당. 가구당 농가소득도 한 300만 원 정도 2020년보다 올랐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은 5200만 원 정도 되고. 경영비가 줄고 소득이 오른 건 좋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앞으로 더 문제가 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나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듯이 농업경영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금 모두 상승해 버렸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은 다 하락했지만 역으로 면세유, 인건비, 농약값, 비료값, 우리가 얘기하는 뭐라 합니까? 밭을 임대하는 것.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임대료.
○김승준 위원 예, 임대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것까지도 전부 지금 오른 현상일 겁니다, 총부채를 얘기하다 보면. 농사짓는 분들이 다 힘들다고만 얘기해요, 이 부분은. 농업 분야에 너무나 힘든 부분들을 다 겪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타개하고 이분들의 경영비를 줄여줄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제주시 국장님은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발표했지만 직불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운송 공약,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송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 같은 거를 신설해서 농가에 어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진국도 보면 이런 친환경 농업에 직불금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의 안정에 기여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농이라든가 경영이 어려운 부분에 기계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측면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경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드론을 통해서 공동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 저희 한경면 쪽에서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부족하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꾸 부족하다 그런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제주시 하다 보니까 제주시만 칭찬하는 것 아닙니다,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 국장님도…….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비료라든가 농약값 같은 경우 어느 시점에서 그걸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서 상승분은 사실 우리 행정에서 보조금 형태로 다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게, 이제는 그럴 시점이 아닌가 고민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택배비 지원, 요새는 개별 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접적으로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서귀포 같은 경우는 ‘서귀포in정’이라는 자체 인터넷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 쇼핑몰을 활용해서 한 50% 정도 지금 더 농가수익을 높이고 있는데, 앞으로 또 서울의 대규모 유통창고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그쪽에서 물류체제를, 한꺼번에 그쪽에 물류를 보내고 거기에서 다시 소비자한테 가면 유통비가 지금 상태에서 한 20% 정도 절감됩니다. 새로운 유통시스템도 저희들 내년에 받아들이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주무관님들 또 과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어저께 농축산식품국에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비료 문제입니다. 왜 비료 문제냐 하면 농협에서 구매할 때는 지원이 가능하고 신협에서 구매할 때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국장님 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어저께 저희들 모니터링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거 지원이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현재는 그 부분이 안 돼서 지금 도에서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안 되는 게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김승준 위원 어저께 그 과장님은 오셔 가지고……. 농협에서 구매할 때만 지원이 되는 거죠? 신협조합원도 농협에 가서 구매를 할 때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농협에서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 비료에 대해서 국가하고 도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농협에서 한 10%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아, 농협 30%.
○김승준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신협에서도 자기 조합원을 위해서 부담하면 신협에서도 가능한 여건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처음에 그게 아직 확인이 안 돼서…….
○김승준 위원 아니 어저께 모 신협 이사장님이 그걸 보고 바로 전화왔더라고요. 전화 와서 자기는 안 되는데 왜 그거 된다고 얘기를 하냐. 그 말씀을 바로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편리성을, 똑같은 농민이지 않습니까? 농민들인데 편리성을 좀 봐 주셔야죠. 같이 자부담을 하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어서, 멀리 농협을 가느니 가까이 있는 신협에 가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거는 농협에서 3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담뱃가게 같은 경우도 어느 특정한 데만 담배 팔 수 있듯이 그것도 농협에서 해야 정부지원금, 우리 지원금, 국가지원금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있어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신협 같은 데 가서 보조금 주면서 하는 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아니, 신협에서 자부담을 했을 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러면 가능합니다마는 그게 금액이, 자부담 비용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협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만약에 자부담을 자기네 본인들이 한다면, 신협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냐 물어보는 거죠, 저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국가지원금 또 지방비 지원금이 지금 상태로 농협만 국가에서 지침상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시스템상으로는 신협에서는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아마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어저께 농축산식품국의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되는 것처럼, 들으셨잖아요? 어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김승준 위원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벌써 국하고 시가 다르니…….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봐 보십시오. 보시고 만약에 될 수 있는 한, 될 수 있는 한입니다.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저희들 접수됐는데요. 한림항 수습 도중에 기관실 쪽에서 한 사람 발견이 됐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게 아직 못 찾은 기관사…….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기관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일단 실종자를 전부 찾았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한영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번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기 도정이 출범한 지가 딱 14일 됐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오 도정에서의 목표는 도민안정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추진하는 바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농수축산경제국 과별 집행률을 봤습니다.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전체 국 예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저희들 국 전체 예산이 2090억.
○박호형 위원 2090억 넘습니다. ’21년도 대비해서 한 3%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축산과에는 전년 대비 예산이 10.1% 마이너스 증액됐고 경제일자리과는 6.8% 마이너스 증액되어 있는데요. 축산과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진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에너지타운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에 거의 추진이 되어서 그 부분이 해소되다 보니까 금액상으로는 적게 나타난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그게 빠지니까 이렇게 10.1%로 됐다는 그건가요?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이번 추경에 저희들 공공처리시설하고 기타 사례들을 많이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경제일자리과도 6.8% 마이너스 증액됐어요. 이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저희들 공공일자리 사업은 본예산에서 기대했던 만큼은 덜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0억 추가로 더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산이 있어야 집행을 하거든요. ’21년도를 봤고 ’20년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언뜻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경제일자리는 지역 경제하고도 굉장히 밀접돼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도 위드코로나 시대예요. 그런데 일자리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사실은 본예산이 ’21년도에는 5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올 예산이 6조 3900억이죠. 9.6%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과의 예산들이 보니까 10%, 7% 이렇게 마이너스 증액되고 있는데 특히 경제일자리과 같은 경우는 신경 좀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은 거의 10%가 늘었는데 시에 오니까 국에, 과에 예산들이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는 준비를 안 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안 하고 있거나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많이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할 때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많이 요구는 했지만 반영률이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제주시 전체 실링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하다 보니 좀…….
○박호형 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21년도하고는 맞추면서 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이번 추경에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것 고민하면서 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도 보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국 예산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1744억 원입니다.
○박호형 위원 국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 어디 포함시키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경제일자리과, 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입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얼마라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당초 본예산 기준으로는 1582억 원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본예산 기준이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박호형 위원 예산 대비 이것도 거의 1%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에 또 문제는 경제일자리과에서도 25.8% 마이너스 증액됐고요. 축산과도 똑같아요, 서귀포시·제주시가.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하면 제가 분석을 좀 했거든요.
서귀포시 보겠습니다. ’21년도 집행률 볼게요. 경제일자리과 76.49%, 축산과 78%, 우리가 집행률을 볼 때 90%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넘어줘야……. 이거 평가입니다, 평가. 집행률이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업 준비부터 끝나서 집행을 마지막 하는 것들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잡을 때 예산계에서, 예산과에서 이걸 보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 잘 들으세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박호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증액이 됐어요. 이런 면에서 좀 고민을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특히 제주시도 그렇지만 서귀포시도 일자리·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안 해 버리면 상권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년도만큼은 해야 되는데 전년도는커녕 그보다 더 마이너스 예산을 잡아버리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과만 존치할 뿐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우선 집행률이 낮다는 건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 바짝 속도감 있게 해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90% 이상 집행하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야만이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제주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구도심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구도심 상권 활성화라는 데는 어떤 데를 집중적으로 하시나요?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현재 제주시 동문시장, 중앙로 지하상가, 칠성로 이쪽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잠깐 자료 좀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요. 32개 사업에 거의 60억이 투입돼요.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박호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로 상가, 도남시장, 화북시장, 서문시장, 칠성로 상가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 민속오일장 관련해서 동문시장 또 서문공설시장 해서 시장현대화 사업에 한 30억 투입이 됩니다.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구도심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잡혀 있거나 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구도심 상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골목상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형 위원 예, 골목상권. 골목상권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20개 점포에 형성된…….
○박호형 위원 기본적인 건 그런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골목상권이라는 것은 마을에 가면, 읍면동에 예를 들면 소규모, 소위 말하는 점방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거의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대규모 점포에 다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조그만 체인점들은 전부 대기업 규모의, 갖고 있는 체인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주에 있는 골목상권은 싸그리 이렇게 되고 있는 현실을 혹시 알고 계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자세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소상공인, 특히 골목상권에 계신 분들의 설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반면에 말씀드린 일자리과의 예산도 마이너스 증액되고 있고, 이런 현상이라서 이런 데 관심 쓸 여력이 없는 거죠, 예산이 없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큰 시장 같은 경우는 지원이 많이 됩니다. 국비를 따오거나 매칭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골목상권 관련은 매칭시키거나 할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제주도에 있는 전체적인 상권들도 대기업들, 예를 들면 무슨 무슨 마트, 무슨 무슨 큰 규모의 마트들은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제주자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는 되는데, 이런 데 활성화돼야 될 건데 모든 것은 다 대규모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골목상권 살리기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이러한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권활성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하상가 말씀했지만 핵심 아니고 그 주변까지의 상가들을 포함해서, 옛날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중기부 공모에 응모하려고 현재 용역수행 중이고 저희들이 신청해서 8월 달에 국가 직접 자금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구도심 시장 상권 활성화 그나마 되고 있는데요. 골목길 상권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부익부빈익빈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투입된 데는 그나마 좀 풀리고 있고 안 되는 데는 전혀 죽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박호형 위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가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목상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뺀 것을 골목상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애매합니다. 뭐냐 하면 상점가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골목상권, 상점가. 애매하죠, 상점가. 상점가라는 것은 예를 들면 칠성통에 일렬로 되어 있는 것을 상점가라고 하고요. 골목이라는 것은, 이게 조금 풀이가 애매한데요. 골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는 의미상 예를 들면 일도2동에 무슨 무슨 골목길이 있고 화북에 무슨 무슨 골목길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매합니다. 참 좋은 조례 같지만 여기에 그나마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경면에서 골목길마다 어떤 가게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설명드렸지만 르네상스 사업하면서 흔히 저희들이 접하는 중앙로라든가 칠성로 상점가가 핵심지역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일도2동 외곽지역까지의 상점가를 포함해서, 이번에 동의까지 받으면서 공모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지역상권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역상권 활성화는 못 되고, 특히 골목상권들이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또 제안을 드리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래도 우리 큰 점포들은 살아가는데 어려운 지역상권 특히 지역 골목에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런 거를 같이 의논하면서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양 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의 제한된 토지와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양 시 국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저희들의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GAP 인증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10개 사업에 84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이 유기농업 자재라든가 생산시설 장비 구입 그다음에 농약과 화합비료 사용감소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농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러니까 민선8기 도정에도 주요 공약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자료에 보시면, 친환경 인증면적을 보겠습니다.
친환경 육성계획에서 일단 목표로 하는 면적 대비에 반해 지금 좀 저조하다 이렇게 지표가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 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일단 제주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인증하는 데 화학비료를 일체 쓰지 않는 사업 인증이 되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생산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원칙적으로. 생산하는 데 경영비가 많이 투입되고 그러다 보니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또 그에 따른 자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농업인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조례안,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러면 친환경 활성화에 대한 정책 관련해서 앞으로 대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2020년 기준으로 보면 62% 달성했다고 지표상으로는 보여지는데 현저히 저조하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활성화에 대한 방안,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한영식입니다.
일단 아까 생산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유기농업 자재라든가 생산시설 장비구입 비용을 행정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친환경을 전부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환경과의 지속성을 고려한다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2019년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합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한영식입니다.
합계, 그러니까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강경흠 위원 예, 지원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초기 조성할 때는 지원금이 좀 많이 나가는데 지금은 컨설팅이라든가 활성화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초기에도 자금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청년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극복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시점인데요. 사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많은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것에 대해서 창업이나 자영업 그리고 식당 같은 것을 내는데요. 지금 육지에서 제주도를 거점으로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제주도에 살면서 1차 산업 감귤이면 감귤 이런 것 관련해서 음식 아니면 아이템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육지에서 모 연예인, 이번 사례도 그렇지만 모 연예인이 내려오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고민했던 아이템들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관련된 방안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한영식입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중앙로, 이 사업 관련해서 컨설팅하고 있는데 강경흠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속에 더 담아서, 일단 저희들도 입점하신 청년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더 추가적으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양 시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 1차 산업이라든지 저희 농업인들 권력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이번 어선화재 관련해서도 어선 인양이라든지 시신 수습 관련해서도 많은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청년이라서 청년에 대한 입장을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있어요. 민원들을 많이 제기합니다, 청년들이. 시청이나 도의회나 도청이나. 그런데 항상 피드백이 없답니다. 어떠한 분야라고는 말을 못 하겠지만 사사건건 저희가 운영하면서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궁금한 부분이 많은 건 당연한 건데 뭘 물어보면 피드백이 없답니다. 그냥 ‘어떠한 때문에 안 된다.’ 무조건 다 안 된다고 지적을 해 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그리고 선도해야 할 청년인 신분에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청년인재 육성이라든지 정책발굴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별한 관심과 당부를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두 가지만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한영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한림항에서 어선화재 사고가 나서, 재난위로금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포함이 되는 거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아까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했듯이 포함해서, 저희들은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강성의 위원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었는데 이제야 검토하겠다 이런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조업 중일 때”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포함해서…….
○강성의 위원 재난위로금도 조업 중일 때인 겁니까? 어선원 해상보험이 아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보험하고 그건 별도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은 좀 다르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강성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그 부분은 변현철…….
○강성의 위원 과장님이 다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변현철입니다.
보험인 경우에는 수협중앙회 제주지부에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고 나갑니다. 그 보험료는 사망자에 한해서 외국인인 경우는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가 사례를 보면 나오고 있고, 국내 선원인 경우에는 2억 원가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재난위로금은 1인당 300만 원씩 나가는데 저희 조례에 의하면 조업 중 침몰화재 선박에 대해서 사망사고가 났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업준비 중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의 위원 조업 준비 중인 부분하고 외국인을 포함할 건지 안 할 건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외국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선원, 어선어업인으로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을 것이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가능합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완해서 하겠다는 말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저희들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임광철 국장님께, 앞서 제가 대규모점포와 관련해서 등록 관련 현황이라든지 전수조사라든지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앞서 오전에 들었는데요. 지금 신화역사공원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해 주십시오. 뭐가 문제인 겁니까? 그리고 뭘 어떻게 고칠 거고 개선할 거라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문제 제기는 사실 저희들보다 객관적인 기관인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보면 저희들한테 세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상권영향평가서가 보완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조사의뢰 하는 것을 검토하고 보완된 상권영향평가서에 대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는 등 치유 방안을 강구하라는 거 하나하고, 람정과 제주지역 상인회 간에 발생하고 있는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해소를 위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중기부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 또 하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상권영향서 검토를 소홀히 하지 않기 바람 해서 저희들한테 세 가지 사항을…….
○강성의 위원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벤처부 그리고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재감사 그리고 각종 법률자문 등을 저희들…….
○강성의 위원 거기에서 제도적으로 뭔가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 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세 가지 보완하라고 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같은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보완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상권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 두 군데에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상권영향평가서 검토에 대해서 못 한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하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과 상생발전에 대한 부분도 TF팀 개최해서 이렇게…….
○강성의 위원 세 가지 검토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는 실행하려고 하고 있고, 첫 번째 상권영향평가서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라고 하는 부분, 아니면 다시 하라는 부분입니까,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것은 사실 등록 이전의 구비서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라는 건 아니고 보완하라는 부분입니다.
○강성의 위원 보완하라는데 그 보완할 수 있는 기관이 제주도 내에 없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두 개의 기관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하고 또 하나 기관이 있는데 두 개의 기관에 저희들이 감사위원회 의견 그런 걸 같이해서 해 주십사 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기관에서 전부 저희들 감사위원회 한 내용 내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어렵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상공회의소 등 해서 상권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거……. 그러면 이것은 어찌 됐든 중소상공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절차와 규제는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적인 제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중소,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아니면 이런 상권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관 이런 데서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할 수 없다고 답변이 온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어떤 상황인지 나중에 저한테 추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이와 더불어서 사실 이것은 제주도상인연합회에서 람정제주개발주식회사를 경찰에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고발한 사항은 경찰에서 사법적 판단이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사법적 판단을 지켜보고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도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보완해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시고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조금 보완해서 저한테 와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다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앞서 강경흠 위원님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고 있고. 저는 통계를 보니까 2008년부터 제주도가 친환경농업 시범도로 선포를 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많이 권고하고 농업인들한테, 농민들한테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많이들 독려하고,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리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 제주의 농업환경이 친환경적으로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기후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 그것에 따른 병충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잡고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지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후에 따라서 적정하게 오지 않고 있고 이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어쨌거나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걸 그냥 좋은 구호로 갈 게 아니라 정말로 냉정하게 제주농업에서 친환경으로 가려고 하면 과연 어떤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체계적으로 뭔가 농민들한테 권고하고 시설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농약이라든지 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농법들을 보급하고 이런 것들이 시급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서귀포 같은 경우는 504농가에 1155헥타, 작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에서 확장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분들 한 것만큼 가격보장에 있습니다. 사실 가격보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확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도 9개 사업에 84억 원, 작년 대비 19% 예산을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은 기울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저는 제주에서 유기농 관련한 제품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게 대도시로 가서, 지금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유기농 관련된 매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가격차별화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내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판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도내 상황이 아니고 도외에서 보면 서귀포 같은 경우는 감귤이 친환경농업입니다. 그런데 도외 판매인 경우 감귤 친환경농업 제품이 다른 관행농법이나 그런 거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격을 높게 받고 있는 게 사실 만감류라든가…….
○강성의 위원 감귤 종류는 그렇다는 거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외에 그러면 밭농사 작물들은 어떤 겁니까?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채소 같은 경우는 다른 작물하고는 조금 차별화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 서귀포 같은 경우는…….
○강성의 위원 어찌 됐든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13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제자리걸음이고 변동이 없다는 것은 친환경농업으로 합시다라고 구호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좀 부족한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주도가 친환경농업으로 정말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정책 방향들을 다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저희들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간이 되어서.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영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 할 때 요약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자료에는 친서민 농정시책에 관련된 게 단 한 꼭지도 안 나옵니다.
친서민 농정시책이 어떤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20대 시책사업이 있는데요. 업무보고 19쪽에 보시면…….
○위원장 강연호 19쪽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6개 사업에 저희가 한 44억 6000만 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분에 농가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보다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도 추가 반영해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잠깐만요.
친서민이 어떤 대상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소규모, 소농·고농·여성농을 친서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여기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일반 농가도 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저희가 1그룹, 2그룹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보조율도 좀 달리하고요. 1그룹인 경우는 보조율을 한 65%, 아 70%, 그다음 일반농가인 경우는…….
○위원장 강연호 1그룹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아까 말씀대로 소농·고령농·여성농·친환경인증농가 그다음 청년창업농·후계농 이렇게 그룹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주로 그런 분들이 친서민농가로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청대상을 보면 밭작물 재배농업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원 사업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경작지 암반제거 사업이라든가 밭작물 기계화 촉진 사업, 소규모 육묘장 사업, 소규모 저온저장 사업,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한 여섯 가지가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형농기계 지원이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위원장 강연호 소형농기계 지원이 있는데, 소형 농기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파쇄기라든가 아, 경운기.
○위원장 강연호 경운기입니까? 소형농기계인데?
이를테면 전동전정가위라든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그것도 포함됩니다.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혹시 우리 제주도의 농업기계화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그거는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위원장 강연호 육지부의 논농사인 경우에 기계화율이 어는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육지부의 논농사 기계화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99%, 지금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게. 그리고 제주도의 밭작물 기계화율이 한 68%. 70%가 조금 안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는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사업명칭을 좀 잘못 딴 게 아닌가. 일반 밭작물재배 농민인 경우는 전부 신청이 가능한데 이걸 굳이 친서민 농정시책이라고 붙일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구분해서 친서민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소농·고령농·여성농업인 그다음에 친환경인증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던데, 그럼 그 사람에 국한시켜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명칭을 조금 바꿔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 봤을 때 친서민 농정시책이라고 하면 일단은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완전하게 정립시켜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약간 부연설명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농가를 규모화, 조직화 여기에서 집중지원 정책기조로 되어서 제주도가 영세농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쪽에다 완전하게 중점을 두라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신청대상이 밭작물 재배 농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서민이 사실상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만 좀 지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오후에 한 번씩 질의를 마쳤습니다.
어쨌든 1차 산업 관련해서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여러분들, 참으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농자재 값이나 농약대, 비료대, 인건비, 농업과 1차 산업과 관련된 모든 대내외적인 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소비자물가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인데 반해서 제주도가 7.4%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최고 상승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민 전체가, 특히 그중에서도 1차 산업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 종사자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올해 절반이 지났지만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업과 부서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꼼꼼히 살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외 6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준택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 농정과장 현호경
- 해양수산과장 변현철
- 축산과장 홍상표
- 경제일자리과장 문재원
- 정보화지원과장 채경원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 자치행정국장 김명규
- 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 감귤농정과장 김상철
- 해양수산과장 고민수
- 축산과장 문혁
- 건설과장 김용탁
- 정보화지원과장 김희옥
○기록
- 김정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