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2년 10월 4일(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제주형 UAM 시범사업 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제주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 보고
9. 「제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10.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상정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제주형 UAM 시범사업 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제주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 보고
9. 「제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10.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어느덧 10월이 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과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일이 산적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운 말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한 후에 조례안 및 보고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미래전략국)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일자리경제통상국)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먼저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농어민 현황, 가장 최근 기준으로. 2021년이면 2021년 좋습니다. 농어민 현황을 여성과 남성 분류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최근 5년간 농어민 현황이 변경됐으면 5년 동안의 추이도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을 가구 수로 전환했을 경우에 가구 수 현황까지 같이 주시고, 혹시 전농, 반농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그것도 같이 해서 통계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기준으로 연령별 해녀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 최근 5년 동안 해녀학교 운영 현황, 수료 현황, 수료 후 어촌계 가입 현황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지원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복으로 해서 미지급 현황이 있으면 일자리경제통상국, 농축산식품국, 그다음 양 행정시 각각 주십시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디지털배움터 2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하고 운영 상황 그리고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기관 현황과 운영 상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국장님들, 이상 없으십니까?
(“예.” 하는 직원 있음)
다른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해양산업과가 맞겠죠. 항만 및 어항 내 화재 감지용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작년도 어느 항을 했는지 그것을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호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강경흠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흠 위원님.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취약어가 한시경영 안정 지원사업 지급 현황 관련해서 신청자 그리고 지급대상 여부, 그리고 지원제외 사유 이렇게 구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최종 예산현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7.1%, 4733억 4900만 원이 증가한 7조 739억 5500만 원 규모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7.4%, 4986억 4600만 원 증가한 7조 1878억 7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조 699억 1100만 원과 특별회계 1조 1179억 62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8.0%, 475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6조 3810억 9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조 3484억 9400만 원과 특별회계 9965억 99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3%, 235억 7600만 원 증가한 8067억 81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386억 92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244억 8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7.3%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3%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2804억 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조 1211억 6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24억 4400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3%입니다. 다만, 집행잔액이 424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363억 5100만 원 대비 60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6.7%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63페이지까지 실·국별 세부 결산자료 분석 및 검토, 그리고 예산 성과보고서, 예비비, 기금 등 결산검토 총괄 현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5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농수축경제위원회 세입과 세출 총괄사항입니다마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세입과 세출 총괄사항은 앞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전액 미집행사업 방지대책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2021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115개 사업의 예산현액 222억 800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특히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의 재난상황으로 인한 사업방식의 변화 및 취소, 축소 등에 따른 예산집행 과정에 큰 변화가 발생하여 전년도에 비해 예산 미집행되어진 사업 및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일부 부서에서는 예측 불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편성된 사업비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들이 매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지표를 마련하고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예산편성 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단계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 단계에는 주기적인 집행 상황과 철저한 분석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집행잔액 최소화 및 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2021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사업 중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한 사업은 39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806억 4600만 원에서 1880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11억 8300만 원을 제외하면 예산현액의 50.3%인 1914억 3200만 원의 잔액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행사 및 출장 취소, 사업계획 변경, 지원대상자 감소, 보조사업 신청 저조, 사업수요 부족,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모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와 별개로 사업추진 중 집행잔액의 발생이 예측되거나 확실시될 때에는 추경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적절한 시기에 필요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합리적인 예비비 지출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2012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21개 사업에 154억 6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143억 5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1억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외래병해충 긴급 방제사업, 한파 피해, 제14호 태풍 ‘찬투’ 내습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추진 등 부득이한 비용으로 대부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감귤진흥과의 경우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출결정액 2억 8000만 원을 요구해서 집행액은 9000만 원으로 지출잔액 1억 8900만 원, 비율로 67.8%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 지출결정액 2억 700만 원을 요구해서 집행액은 1억 5900만 원으로 지출잔액은 4700만 원, 비율로 23.1%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였음에도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월처리한 사례한 일부 있어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안정적인 기금운용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351억 6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177억 2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823억 4000만 원이며, 379억 9300만 원이 증가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705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 결과 대체적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는 반면, 몇몇 기금은 조성목표액 대비 적립액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당초 기금설립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되게 집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인 자체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더불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번의 사례를 통해 풍력자원공유화기금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으로 소라가격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매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예산의 성과보고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1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의 전략목표는 20개이고, 정책사업 목표 수는 50개, 성과지표 수는 108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성과달성도에 따라 구분하면 성과지표 초과달성이 24개, 달성 72개, 미달성 13개로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과지표 측정산식의 이해 부족, 성과목표와 지표와의 연계 미흡, 달성 실적의 착오, 성과목표의 설정근거와 미달성 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지표 목표달성 및 효율화를 위해서는 성과목표와 지표의 연계 타당성, 미달성 지표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 재검토가 요구되는 지표에 대한 과감한 변경 등으로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의 발굴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우선 해양수산국 고종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도 내 수산물 산지위판장, 작업환경이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아직은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다고…….
○강충룡 위원 열악하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충룡 위원 어떤 부분이 열악하다고 지역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일단은 노후화된 시설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위생문제들도 있고, 또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수산물의 신선도, 이런 문제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 수요도 있는데 아직 재정여건이 충분치 못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도 전부 다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귀포수협 관련된 위판장을 많이 가는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또 아무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는데 경매장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수산물이다 보니 신선도를 유지해야 해서 저온이 되어야 하는데 여름에 가면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 이 정도의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수협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저온위판장이 선정됐습니다. 28억 5000만 원인가요. 그런데 착공이 안 되고 반납돼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제가 알기로는 국가공모사업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 보기 위해서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사업인데 국비 15억, 지방비 9억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리모델링 설계가 조금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임시 위판장, 장소를 옮겨서 위판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고민하고, 협의과정에서 부지가 사실은 마땅하게 협의가 안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귀포수협에서 포기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납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여의치 않아서 반납이 됐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보건대 다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수협은 우리 어민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민들이 좀 더 많은 수익을 갖고 오기 위해서 환경 또한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위치 선정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선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과연 얼만큼 노력했는가. 저는 많이 안 했다고 보여집니다. 1년에 두세 번 쓰는 배 이전의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준설을 반드시 해야 되는, 천지연폭포에서 내려오는 부산물에 대한 처리문제, 이에 따라서 이렇게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반납해야 되는가. 과연 이렇게 똑같은 사업이 왔을 때 공모했을 때 과연 제주도에 주겠습니까? 준 것도 못 받아먹는데. 그 이유 또한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두세 번 쓰는 그 배의 이전에 따른 문제를 책임 못 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타당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수산국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서귀포 어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국비까지 따와서 공모해서 된 사업인데 이거를 반납하는 이유가 마땅치 않다면 이건 어디가 문제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의 문제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충룡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데 지금 서귀포 어항구 쪽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협소하고, 붐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고민해서 금방 말씀하셨던 관공선 이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무역항이라든지 연안항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강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들어본 거 또 들어볼게요.
소라 유해물질 검출 장비구입 지원 사업, 제가 이걸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해녀분들이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도에서 서귀포수협에 맡아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100% 지원하라, 이렇게 하라고 내용은 나오는데 문제는 그 당시 국장님이라든가 담당하시던 과장님네가 실수로, 100% 지원 사업인데 60%로 해서 의회로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니 당시 국장님이셨던 좌임철 국장님께서 “우리의 문제가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100%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부대조건으로 달아주십시오. 저희들 100%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못 하는 걸 서귀포수협에서 하니 이거는 우리가 100% 지원하는 게 맞다, 이 뜻이었습니다. 그 내용 갖고 했는데 다시 60%로 서귀포수협에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저도 그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뿔소라 유해물질 검출장비라는 것 자체가 특정업체의 이익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뿔소라의 전반적인 가격 안정이라든지 판로의 원활함을 위한 공익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100%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 또 도의회에 가서 결정되는 과정을 보니까 부대의견은 분명히 달리긴 달렸지만 일단은 지방비 자본보조는 6 대 4가 원칙이고, 또 보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기기를 이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민간 부분에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했던 절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보조사업자하고도 또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명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보조사업자가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행정을 뒷받침해 주는 게 지금의 역할이고 이것도 수산물을 해 주시는 해녀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조차 100% 하라 했고 당시 국장님께서도 100% 지원이 맞습니다라고 했고 의회에서도 이에 대해서 승인한 거를 바꿈에 있어서는, 서귀포수협이죠. 행사자 거기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번만 이해해 달라. 거기서도 금액도 큰 금액이 아니니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하나만 짚고 갈게요.
보목하수처리장 배출구에서 문제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상하수도본부에 총책임자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바당인데 총책임자는 국장님께서, 수산에서는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지금 바다 연안해역의 오염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고, 지금 서둘러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수산국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 또 농축산식품국, 환경국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협업을 해서 같이 공조했을 때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전체 도정 차원에서 각 부서들이 협업해서 연안해역 또 지하수 살리기 토론도 하고 정책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도정의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강충룡 위원 어떤 관심 가질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지금 당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종말처리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긴 어렵지만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가 보셔야 되고. 하수처리장 담당이 상하수도본부에 놔둘 게 아니고 우리 바다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직접 관여하시는 어촌계라든가 해녀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 가지고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 정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피해를 어느 정도 봤는지에 대해서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우리 바다인데 우리 바다를 책임지고 있는 수산국에서 이 문제를, 피해를 어느 정도 받는지 우리가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중간협의를 할 수 있도록 수산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까지는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는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때 보면 ― 터질 때 보면 ― 문제가 있을 때 수산국에서 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연구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국하고 자꾸 별개로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 분들은 신뢰성 있는 분들이, 수산국하고 연구원에서 와 주시면 진짜 감사해합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본인들이 해서 본인들이 책임질 건데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산국에서 문제 있는지 파악해서 상하수도본부하고 한번 의논까지 하겠다, 요 정도까지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 보여집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힘든 부분입니다. 상하수도본부하고 지역주민하고 다툼이 있을 때 막 끼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건데 그래도 피해 보시는 분들 생각하셔 가지고 한번쯤은 찾아가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의견이라도 나눌 수 있는 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마스크 좀 벗고 얘기하겠습니다.
고종석 국장님, 안녕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고태민 위원 해양수산국에 이렇게 부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 행정직이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해양수산국은 굉장히 전문 부서거든요. 수산인들이 굉장히 자존심도 높고, 또 수산직 공무원들도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인재들을 육성해 와서 꾸준하게 특별자치도 이후에도 수산직 출신들이 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국장님이 일을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 뭐 문제가 생겼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돌이켜 보면 좌남수 의장님이 도의회에 있었으면 난리 꽤나 부렸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부임 이후에 해양수산 관련 가족들 좀 만나 뵀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열심히 만난다고는 하는데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고태민 위원 글쎄, 저는 제일 의문점이 들거든요.
제가 오늘 예산결산 관련은 해양수산국 중점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 과장님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국장님이 부임을 했고 또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관계 과장님들께서 바로바로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에 한림항하고 성산항에서 선박화재가 나서 인명 피해도 5명이나 났고 그다음에 선박도 6척이나 전소됐죠. 지금 원인 밝혀졌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해당 과장님, 빨리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앞에 나와서. 시간이 없어요.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수산정책과장 정재철입니다.
일단 원인은 성산항은 방화로 되고 있고 한림항은 시동 중에 윤활유 폭발로 잠정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잠정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예.
○고태민 위원 아직도 조사 중이에요?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예, 아직도 조사 중입니다.
○고태민 위원 조사 중이라고요?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예, 윤활유가 원인…….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 선박들은 전부 근해어선이죠? 10톤 이상 되는 배들이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제가 정확하게…….
○고태민 위원 과장님, 거기 서 있으세요.
10톤 이상이죠?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화재어선 6척이 전부 근해어선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죠. 저는 인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대책 같은 것은 부서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던데, 타 기관에 떠넘기려는 의도적 답변들을 많이 하던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었다. 결산 검사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뭐냐 하면 작년도 9월 28일 날 설비기준이 좀 바뀌었죠?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무인기관실용 자동화장치, 화재감지시스템을 설치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죠?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는 굳이……. 새로운 배는 그걸 해야 되겠지만 예비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했더라고. 작년도에 50척, 5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집행은 34척에 1억 4100만 원 이거밖에 안 했더라고요. 28.26%밖에 안 됐어요. 화재 난 배들은 자동화시스템, 화재감지시스템을 설치했던 배예요, 안 했던 배예요?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자동화 설비에는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나 화재탐지장치 및 고정식 소화기 중 택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척당 1000만 원짜리 열화상카메라시스템을 30대 정도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이 이건 의무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고태민 위원 의무기준이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의무기준으로 된 저가의 장비를 설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가인 이 장비하고 갭이 있었던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5억 편성됐음에도 집행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주들이라든지 선박 관련 기관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계시스템을 보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산이 집행 안 됐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다음에 2022년도에도 45척 계획에 2억 3300만 원, 이건 자부담을 빼고. 이 사업에 올해도 이 화재선박들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됐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올해 역시 작년과 동일하게 근해연승어선 58척에 대해서 전부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열화상카메라는 현재까지…….
○고태민 위원 열화상카메라든지 뭐든지 화재예방시스템들을 장착하는 거 아니에요?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올해도 이렇게 화재들이 발생했음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올해는 예산 2억 3300만 원 전액…… 지금 대상자가 선정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도, 왜냐하면 6척이 7월에 사고가 났잖아요. 상반기에 이루어졌으면 조금이라도 예방됐을 것이다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항만 및 국가어항 내 화재감지용 열화상카메라 설치, 작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죠?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예,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하고 있지요가 아니라 하도록 되어 있죠?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의무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항만 내…….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의무……. 행정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에 6억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1억 7700 남았어요. 어느 어느 항에 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작년에 전체 5개소에 8대를 설치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느 어느 항에 했어요?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제주항에 2대, 서귀포항 2대, 한림 2대, 성산 하나, 대정 모슬포항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갖춰 있으면서도 화재 난 것을 늦게 발견하고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이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산도 집행잔액 1억 7700이 남았어요. 이것은 사업계획 검토라든지 사업계획 수립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에요. 이런 시스템만 잘 갖췄더라면 화재를, 고의적인 방화사건도 예방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앞서서 선박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한림항 정도는, 아까 기관실에서 작업하다가 화재가 났다는데 예방할 수가 있었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게 사고 나려니까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예산 전에는 우연한 사고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산결산서에 이 사항 두 가지가 딱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건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어항에 이러한 우리와 같은 사고가 많이 나서 해양수산부에서 긴급하게 시설기준을 바꿔서 보완하라 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런 사고가 난 것은 우리가 좀 등한시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밖에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해양수산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는데, 왜 수산전문직을 빼고 행정직이 그쪽에 와서, 이번에 임명한 거 내가 이 내용을 보고, 결산보고서 보고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질의할 테니까 그때 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우선 한인수 국장님, 한영식 국장님, 임광철 국장님,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 내가 그 말을 하냐 하면 이번 ‘힌남노’ 태풍 때 세 분이서 현장 다니시면서 민원들 해결하시고, 비를 맞고 다니시는 걸 보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그전 추경 때 모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면세유 부분들을 전부 얘기했을 겁니다. 전부 얘기할 때 국장님들 세 분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예산 그래도 23억 9000 정도 잡아서 힘든 쪽에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지역에 계신 농민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내년 예산,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힘든 부분들을 헤아려 주실 것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 한영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김승준 위원 추자도 인도교 수변공원하고 시설 보면 예산은 거의 다 올해 추경까지 해서 전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추자도 갔다가 보니까 공사가 지지부진합니다.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중간에 전체 예산이 한꺼번에 같이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교부세하고 24억이 확보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상판에 있는 것이 제작의뢰가 됐지만 사업비가 같이 확보 안 되다 보니 중간에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해서 추경에서 전액 50억 5000만 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간 거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전체 사업비를 같이 확보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추자 주민들의 제일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통행로까지 전부 포함된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국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관리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내년 연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김승준 위원 해양쓰레기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거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는 모 분이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서 자기가 차귀도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 왜 차귀도 들어가냐 얘기하다 보니까 차귀도 해양쓰레기 정화 때문에 들어간다고, 그게 재향군인회에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없습니까? 해양쓰레기 부분은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에서는 보니까 왜냐, 불용예산들도 노동위원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이 불용예산이 제일 많더라고요, 지금. 다 국고 반납들 하고. 제일 뭐한 게 예산을 잡아놓고 반납하는 게 제일 뭐하다. 불용예산도 이렇게 많고 한데. 쓰레기 같은 것도 치우지……. 관광객들이 뭐 하냐, 이렇게…….
(사진을 보이며) 해양쓰레기가 이렇습니다. 이번 태풍 지나서 해안가들이 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지역에. 추자도도 마찬가지고 해안가마다 다니면. 이 부분도 국장님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준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쓰레기, 지금 바다환경지킴이도 있고 중간집하장, 최종 종합처리시설도 계획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단계적인 확충, 인프라 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행정만의 힘으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민간협력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부서들이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양쓰레기, 특히 바다 연안에 대한 환경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인도 같은 데가 해양쓰레기 같은 것을 수거하면 가져나오는 게 문제예요. 그분들이 수거까지 다 해놓고 그다음에 다 가져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추자도 참굴비 축제 있어서 들어갔는데 추자도에 무인도건 어디건 쓰레기를 수거를 하면 그거 다 어떻게 운반합니까? 추자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연료운반선 있지 않습니까? 연료운반선 사용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연료운반선이 지금은 LNG·휘발유, 도서지역에 공급, 특히 추자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올해 두 차례 운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금방 쓰레기 얘기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연료운반선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를 다 육지에 반출하고 있거든요, 화물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연료운반선을 통해서 육지에 반출한다든지 그 밖의 여러 가지 생필품 운반이라든지 다양한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준 위원 28억을 들여서 배를 지어놓고 지금까지 두 번밖에 연료를 운반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배죠, 그렇게 돼 버리면. 이거 활용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해야지. 직원도 보니까 5명을 채용을 했구먼요. 지금 두 번 했으니까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달에 두 번하고 배를 세워놓고 직원들 월급 주고 배 관리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깊은데 열심히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존중하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고장이라든지 수리에 의해서 제때 공급이 안 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대체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활용방안들, 아까 해양쓰레기 반출부터해서 다른 방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찾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가서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배를 조금만 개조하면 해양쓰레기든 생필품이든 추자도에서 필요한 것을 전부 수송할 수 있다고, 운송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28억이라는 돈이.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꼭 휘발유나 가스 같은 거 운반하려고 하지 말고 사용 목적을, 용도를 조금만 바꾸면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추자도만 되고 다른 섬들은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가능합니다. 지금 연료운반선 각각 민간업체들 계약이 돼서 운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했던 다른 문제들은 전체 도서 지역을 열어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처음 목적할 때는 다섯 군데예요. 추자도·우도·비양도·가파도·마라도, 다섯 군데를 전부 하기로 해서 배를 한 건데 다른 쪽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동선이라든지 거리 문제에 있어서 고민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을 신경 써서, 해양쓰레기 부분도 같이 처리될 수 있으면 이 배로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추자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현장에서 그 부분을 전부 들었거든요.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을 신경 정말 써서 28억 들여서 한 배니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시작을 하면 조금 뭐 돼 버리겠네. 다음 시간에 질의할게요. 시작하면 중도에 잘려버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박호형입니다.
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으로 오신 지 두 달가량 된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현장에도 많이 가고 업무 파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우리가 보통 결산의 의미는 어디다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결산 한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산의 편성이 적정했는지도 간접적으로 검증이 되고 또 돈의 가치라든지 집행에 대한 문제를 다시 되짚어보고 다음 예산의 방향 같은 것을 성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잡기도 힘들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쓰여져 있는 걸 봐서 예산을 편성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7월 4일 날 성산항, 7월 7일 날 한림항에서 큰 화재사고가 났어요. 혹시 그 이후에 현장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다녀오긴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현장에 갔다 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해어선 화재감지시스템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이거 관련은 제가 7월 12일 날 업무보고 받을 때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화재 관련해서 준비가 부실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기도 어렵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정히 집행되면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수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021년도 근해어선 화재감지시스템 구축 결산을 봤거든요.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화상카메라하고 자동소화장치 두 옵션을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걸로 했는데, 열화상카메라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동소화장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동소화장치는 조금 저렴하고 열화상카메라는 조금 더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보조금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어선주 입장에서는 요즘 좀 힘들고 하니까 의무사항인 자동소화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보급률은 예상대로 됐는데 금액 자체가 많이, 좀 집행률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는 과정에서 집행률이 28%밖에 안 된 내용이거든요. 첫 시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도 이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2억 3000이 잡혔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로 올려져 있습니까, e-호조에? 얼마 올려 있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2억 정도 되는 걸로…….
○박호형 위원 보십시오. 이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첫 사업들이 이렇게 부실하다 보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화재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방을 하십시오.” 하는데도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와중에 또 자부담이 있으니까 어선주께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할 역할이 과연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일까요? 예산 편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도 우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체 도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보통 5%, 7%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도 그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 아니면 화재예방 관련해서 관심을 안 두겠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그런 거에 기능적으로 뛰어나는지에 대해서 우선으로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서 좀 점검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선주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또 저희들이 지원방안은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좀 더 어선들하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또 시스템도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느낌들, 위기감, 필요성들을 절감해야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비용을 해서라도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소통을 더 하면서 예산집행률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화재가 인재인지 아니면 천재지변인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화재감지시스템이 작동되거나 이걸 만약 보급시켰으면 조금이나마 그런 큰 사고가 없지 않았겠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는 거 인정하시죠? 국장님. 이 관련해서 하는 부서에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밑에 있는 직원들 특히 과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7월 12일 날도 화재사고가 나서 지사님께서도 제1호 긴급명령을 내려서 점검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저는 반드시 행감 때도 이런 얘기할 것이다 얘기했었는데, 예산상에 보니까 이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험에 관련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정말 현장에 가서 좀 더 서로 공유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근해어선이 몇 척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제가 알기로는…….
○박호형 위원 356척 됩니다. 그런데 시행을 50척 하고 그다음에 그 50척 중에서 2021년 35척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가 돼서 문제점이 되고 있고. 그럼 356척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 부족한 거예요. 이런 걸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 하나 드리겠고요. 이거 앞으로 굉장히 예의 주시하면서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화재예방이라든지, 안전은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사람, 인명피해를 보게 됩니다. 재산피해도 엄청나게 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아쉬운 것 하나는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는 어선설비 기준에 의해서 2021년 9월 28일부터 설치가 의무화됐어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시행령입니까? 시행령이죠? 고시된 거 시행을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령만 내려오고, 사실은 국가에서도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제안을 드려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예를 들면 자동소화기 장치를 설치해라 했는데 지방비로만 투입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가는 거죠. 반드시 국가에다가 건의를 드리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어선주에게도 조금 부담이 덜 가게끔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급률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자부담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선주들이 좀 부담을 가져서 못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것도 염려를 하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관련은 저희 상임위하고도……. 저희 상임위에서는 7월 4일, 7월 7일에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가서 듣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어선주라든지 어선 관련된 분들이 화재예방경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실하다. 이런 것은 매년 수차례 얘기했던 건데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일이 벌어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인데요, 그래도 고쳐야 됩니다. 그래도 다시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안전하고 도민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이 담보가 안 되면 어선주들이 뭘 믿고 하겠습니까? 행정에서나 의회에서도 그런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들은 물론 행정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때로는 우리가 질책도 하지만 의견들을 제시해서 정책으로 반영시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한데, 국장님께서도 잘 논의하면서 특히 어선주하고 또 어업인들하고 의회하고 잘 논의하면서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 데 고민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해양수산국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강경흠 위원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전 국장님한테도 사실 플로깅하는 단체를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학생들도 플로깅하는 단체를 또,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중고등학생들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경흠 위원 이러한 부분에서 해양쓰레기라는 문제가 심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는 청년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청소년들까지도 이런 플로깅에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민간 부분의 참여가 필요한데 플로깅이라든지 반려해변이라든지 또 요즘 쿠폰제, 해변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쿠폰 협찬해서 하는 거라든지,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학교·교육청과 협약해서 교육청이 학생들 봉사활동 같은 것에 인정을 해 주고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번에 고등학생 동아리에서 플로깅 관련해서 저한테 정책제안을 들고 왔는데요. 수많은 정책들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정말 대견할 정도로 학생들의 능력에서 이러한 정책과제도 생각해낼 수도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포인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 봐야겠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경흠 위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어쨌든 간에 코로나 인해서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집행률은 다 높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잔액이 8억 5000여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충격을 받고 어렵고 힘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8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돈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더라면 타 사업에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코로나19로 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게 공공에서 일자리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코로나19 이후로 2021년 같은 경우 약 290억 원 그리고 약 5700여 명에 대한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그리고 취약계층과 일자리 연계사업을 꾸준히 하면서, 물리적으로 정부가 2차 추경을 확정하는 게 9월입니다. 2021년 9월. 저희들도 그거와 연계해서 추경을 했고.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근로 그리고 희망일자리 사업들이 9월 8일 날 확정 고시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물리적으로 3개월이 기간이거든요. 그전에 취약계층들이 단기간이지만 쭉 몇 개월씩 일을 하다가 갑자기 3개월짜리에 대한 일자리 신청 과정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낮았고, 저희들은 최대한 이 부분은 지역에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좀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들이 더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청년들 그리고 중장년 근로자 관련해서 주거 안정과 근속 유도를 위해서 지금 많은 지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해마다 신규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8년도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집행률이 79%, 한 1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인원은 줄었지만 또 집행률은 73% 보여 주고 있습니다.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유지인원이 절반 정도 줄었는데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우선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사업들은 사실상 수요측면에서, 저희는 다양하게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해서 외부, 중장년 근로자에 대한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실상 중장년층이, 이게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되거든요.
○강경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소유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나왔다 하면 저희들이 세부 기준에 대한 사업 검토를…….
○강경흠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세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사실 많이 보이는데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인정합니다.
○강경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청년 취업 희망프로젝트나 중장년 취업 지원 프로젝트 사업실적 보시면 집행률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 아닌 칭찬을 많이 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실용성을 중요시 여기는데, 창출효과를 앞으로는 이 집행률을 떠나서 분석을 한 번 더 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더 수요가 좋다면, 반응이나 이런 수요가 좋다면 더 확대해서 운영해 볼 계획이 있으신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주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 전국 평균임금 수준 자체가 약 75%에서 79% ― 70% 후반대의 임금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도 근로자 임금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고, 지역에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공공에서 재정 지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이 부분도 충분히 지역 내 일자리 창출효과 그리고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효과가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분석을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더큰내일센터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더큰내일센터, 이번에 출범 3주년을 맞아서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과 잠깐 행사장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수많은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탐나는 인재들이 많았고 사업보고를 들으면서도 저 또한 많이 느꼈는데요, 더큰내일센터 관련해서도 사실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추경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던 게 조기 퇴소를 문제로 지적했었는데, 국장님이 기억하실지 못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기 퇴소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조기 퇴소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달리 봐 주십사 말씀드리는 게 사실상 2년 과정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2년 동안에 충실한 교육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퇴소하는 부분, 그리고 취·창업과 연계해서 본인이 조기 취업, 창업을 하기 위해서 퇴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2년 동안 다 프로그램을 수료했다고 해서 교육성과가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퇴소하는 부분도 취·창업으로 연계하고 또 다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은 꼭 프로그램이 나빠서 아니면 운영 자체를 못 해서 중도 퇴소했다고 보지는 마시고요.
○강경흠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중도 퇴소, 조기 퇴소 자체가 어쨌든 간에 매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취업·창업 쪽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분석 관련해서도 한 번쯤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간에 조기 퇴소라는 걸 감안해 놓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2021년도 사업과 관련한 결산 자리이기 때문에 지난 한 해도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 넉넉하지 않았고 계획했던 사업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행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아쉬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집행하는 데 노력해 주셔서 이 정도까지 결산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전략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소관에 보면 과가 있는데 정보정책과, 디지털융합과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제주도에 여러 사업,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여러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건 저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제가 조직계장으로 있을 때 통계팀도 조직팀하고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을 분리시켰고, 그다음에 빅데이터팀. 제가 그때 있을 때 조직을 설계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통계,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미래전략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지금 통계 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강성의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거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통계팀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팀은 저희 국에 있는데, 그게 지금 조직이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통계하고 빅데이터를 같이 운영해서 내부갈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하는 방식이라든가, 빅데이터는 기본 데이터를 갖고 산술적으로 조사하는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물어보려는 건 아니고요.
통계 관련해서, 기본 통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획조정실에서 통계 관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 통계 관리의 기본 자료는 뭡니까?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기본 자료는…….
○강성의 위원 보통은 통계청 자료를 기본으로 하죠, 국가 자료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예.
○강성의 위원 통계청 자료를 생산할 때는 어떤 식으로 협조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통계청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시스템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자체 통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부서에 실질적인 데이터를 전부 수합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통계 역시도 통계청의 통계자료하고 불일치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호남통계청제주사무소가 제주도에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오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성의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찌 됐든 제주도에 워낙 많은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전략국의 정보정책과라든지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의 통계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정돈이 필요해서 이걸 좀……. 정확한 통계에 대한, 기본통계는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수립할 때 어떤 통계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조통계로 이런 걸 활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리정돈이 될 필요가 있다.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 제가 그 문제는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더 얘기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한 부서에서 중심을 잡도록……. 이렇게 정책자료로 활용할 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다음에 제가 농축산 관련해서, 통계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건데 통계가 다른 국에서 만들어진 건 또 어떤 식으로 통합할 건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재배면적 관측사업 관련해서 지금 드론 기법들을 많이 응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현재, 예를 들어서 드론 촬영을 통해서 전체 농경지를 실측했는데 실측한 농경지의 내용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지역농협에서 하는 내용하고 이게 비슷합니까,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통계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청에서 추진하는 통계조사…….
○강성의 위원 통계청을 기본으로 하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측조사를 합니다. 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행정조사에 의한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노지채소 생산량을 비교해서 보면 통계청 자료하고 제주도 자료하고 차이가 납니다. 차이도 조금 차이 나면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정책을 할 때는 통계청을 기본으로 할 것이다라든지 뭔가 정리정돈이 필요할 거다라는 것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건, 25%까지 차이가 난다는 건 뭔가 통계로서 신뢰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통계청의 통계조사는 어떻게 보면 샘플조사입니다. 어떤 여론에 의해서 조사방법을 쓰고 있고, 저희들 농촌경제연구원에서의 조사는 관측조사, 재배 필지별로 관측에 의해서 조사하는 부분, 또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행정조사인 경우는 아까 말씀한 월동채소 드론 관측 사업을 통해서 전 필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총조사 하는 과정에서 일부 차이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오차범위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서 ICT라든지 아니면 드론 관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측사항들을 통계청에 하고 서로 연계하면서 최소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런 식의 협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통계가 뭔가 비슷해져서 아까 말했던 오차범위가 좀 줄어들고 있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만 국장님이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공식적인 협의체는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조사된 거를 통계청에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수조사…….
○강성의 위원 자, 일단 요구는 했는데 요구가 반영 안 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고, 그런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제가 미래전략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저러. 왜냐하면 지금 사업부서에는 정말 다양한 통계들이 생성되고 있던데 그 통계들이 그냥 개별 개별 개별 다 다르면 저희가 자료를 보더라도 혼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련 부서들 다 모아서 한번 의논들을 해서 정리정돈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통계가 각 실·과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조실의 통계팀의 역할이 중요하긴 한데 그쪽 분야하고 저희 빅데이터팀하고 그다음에 각 통계를 생산하는 부서하고 같이해서 어떻게 갈 건지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그건 반드시 해 주시고, 추후에 저에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앞서 해양수산국의 사업 집행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국비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가장 심각한 것이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로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그 사업 관련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다. 9월에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연기돼서 또 10월에 마무리될 것이다. 마무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일단 조금 먼저 설명드려야 되는 게 당초 외항 2단계 사업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변경 과정에서 당초 사업을 전제로 해서 편성된 예산 150억이 작년에 불용돼서 이렇게 잔액이 많아진 원인이 됐고…….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다음에 잡화부두 780억짜리 추진하는 것, 작년에 예타 신청을 해서 올해 10월에, 이번 달에 나오는데 그거는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면…….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10월 예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10월에 그거 나오면 관련해서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일단 설계 들어가고.
○강성의 위원 통과되면 기본이랑 실시설계는 올해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들어갑니다.
○강성의 위원 올해 들어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주외항 관련해서는 외부적 환경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크루즈 선박이 몇 개 이상, 몇 회 이상 입항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전제로 깔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제주외항이 복잡하거나 제주외항의 선석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어찌 됐든 변경해서라도 지금 예타를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 지역주민들에게도 다시 설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또 당초에 사업으로 포함됐던 그런 부문들이 예타 때문에 막혔는데 예타 대상금액이 조금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필요한 사업들을 제가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간이 되어서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통계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창세 국장님, 도에서 매년 통계연보가 발간이 되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예, 기조실에서 지금 발간하고 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건 기조실에서 주관이 돼서.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월동채소 재배면적 관측 관련해서 지금 통계청하고 우리 제주도가 발표한 통계수치가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25% 오차가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통계라는 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라는 게 모든 그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게 통계 아닙니까? 통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기본으로 해서 수립한 모든 정책들이 잘못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통계가 잘못되면 그와 관련된 정책과제들이 사상누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누각에 불과하다, 허수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통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농작물인 경우에, 월동채소인 경우에 생산하고 거기에 따른 생산예상량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그에 따른 유통을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통계수치가 잘못된다면 그것 자체가 전부 흐트러지는 거죠. 다른 작목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농작물의 그런 통계와 관련해서는 통계청하고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통계청인 경우에는 표본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서로 다른데, 이거를 가급적이면 오차를 줄이는 방안들을 한번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통계 관련해서 진짜 이거를 잘 고민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월동채소 드론 관측 사업에 따른 채소작물 전반에 대해서 필지별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어떤 APC에는 데이터화되어 있습니다. 전산화돼 있어서 데이터 관리가 지금 되어 있고. 감귤분야, 도출하연합회의 통계자료들, 이런 통계자료들이 잘 아시다시피 각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거를 이번 민선 8기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지별로 농경지에 있는 부분까지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공공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해서 용역이 이루어지고 데이터센터가 완료가 되면 일단 생산에서부터 출하·유통, 재배면적 또 생산량 예측, 심지어는 가격예측까지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사항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통계의 중요성을 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다음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공직자 여러분 상당히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불용액이 타 상임위 소관 부서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3년간 불용액 증가율이 연평균 21.5%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여기서 부서, 부서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해서 불용액이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도에 375억, 2020년도에 409억 원, 2021년도 555억, 이렇게 연평균 불용액 증가율이 21.5%다. 타 상임위 소속 부서들도 똑같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상당히 상황이 호전돼 있습니다. 유독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올해산 감귤 생산예상량이 45만 7000톤으로 발표가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년보다는 조금 생산량이 적은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전년에 비해서 약 2.2%, 약 1만여 톤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특히나 제주시 지역 쪽에 낙과가 많았죠? 생리낙과라든가.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결과적으로 극소과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극소과.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전체적으로 대과는 많이 줄었고 극소과가 일부 높게, 평년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극소과가 약 4%인데 반해서 올해산 감귤은 12.3%로 나와 있습니다. 12.3%,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공용 감귤 처리계획을 보면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 물량이 적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되어야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부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공용 감귤의 금년도 처리계획은 약 6만에서 6만 5000톤을 계획하고 있고, 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과 비중이 작년 같은 경우는 22%였습니다. 대부분 가공용 감귤이 대과 위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약 11.9%, 전체적으로는 가공용 감귤 처리양이 약 15%, 비규격품이 15% 정도 나올 것이다. 이걸로 봐서는 평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상당히 비규격품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다만 극소과 같은 경우는 가공용 감귤로도 처리를 못 합니다. 이번에 출하연합회에도 결의가 됐지만 45mm 이하의 극소과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농가,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서 폐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강연호 그게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극대과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진 부분이 있고 반면에 극소과인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많아진 자료를 놓고 우리가 출하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 12.3%에 해당하는 극소과 이게 현장 폐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결론인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가 극소과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출하연합회에서도 일부 결의를 했습니다마는 49mm 이하인 경우 당도 10브릭스 이상인 경우는 상품으로 출하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고, 다만…….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그런 거는 우리가 신중하게 얘기가 돼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극소과를 상품으로 출하하도록 하는 내용 아닙니까? 진짜 조심스럽게 얘기가 돼 줘야 될 부분들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뭐냐 하면 극소과를 개인택배로 해서 전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거를 장려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 버리면 그건 곤란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국장님 그걸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염려하시는 부분 지역농협하고 현장의 민원들을 잘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귀포시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배합사료 관련해서,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배합사료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서귀포시가 1회 추경 때 70억 원이 삭감 처리됐습니다. 제주시가 36억. 한영식 국장님, 내용 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이게 전액 국비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전액 국비사업인데 작년도에 100억이 넘는 예산이 삭감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것을 보니까 집행률이 또 상당히 낮습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우선 생사료하고 배합사료 관련해서, 친환경 부분이기 때문에 배합사료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생사료인 경우에는 ㎏당 800원에서 900원, 배합사료인 경우 보조 받아서 2500원입니다. 그리고 넙치인 경우 생사료로 키우면 1㎏ 키우는 데 12개월 정도 걸리는데 배합사료는 2개월에서 3개월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양식장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배합사료에 대한 남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사료나 배합사료를 비교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배합사료가 적게 든다.
여기 해양수산연구원장님 와 계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위원장 강연호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생사료하고 배합사료 비교를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비교항목이. 이를테면 수분함유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다음에 질병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비교가 되느냐.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보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생사료하고 배합사료,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에 대한 친환경을 본다면 당연히 배합사료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위원장 강연호 친환경을 본다라면.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식경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생사료가 성장이 빠르고 그리고 지느러미살이 배합사료에 비해서 굉장히 두툼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생사료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성장이 생사료가 좀 빠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다음에 장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배합사료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료성분을 가지고 성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류의 질병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넓고요. 생사료 같은 경우에는 자원고갈 부분과 그다음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떤 질병이 함유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료를 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단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단점을 갖고 있는 게 생사료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위원장 강연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서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확정이 됐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확정은 안 되고 그런 노력이 있음에도 육지부권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많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반대가 많고.
대체적으로 양식장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변화되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전체적으로 배합사료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아까 냉해성 어류인 강도다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배합사료를 전체적으로 쓰고 있지만 넙치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면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사용이 적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국가보조금 비율을 높여서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을 좀 적게 하든지 아니면 지방비에서 그 부분을 같이 흡수해서 가야 되는 게 저는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몇 분씩…….
○위원장 강연호 5분씩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제주도 농업인구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가 인구수는 7만 5500명이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니, 인구 대비 전국 1등, 11.8% 정도 되고 농가부채 또한 전국 1등,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충룡 위원 농가들이 코로나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코로나 이후 인력 이동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 인력 문제, 다음 농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비용부담 또 물류비 부담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경영비, 경영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인력 부족도 있지만 또 인건비가 상승했고 고유가에 따른 기름값, 고금리에 따른 부채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재값 상승도 있고 농약값, 비료값 또한 상승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농업용수 관련해서 2023년도부터 부과체계 변경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실정으로 농가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모든 걸 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입니다.
감귤 FTA 기금사업을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충룡 위원 왜 하고 있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기금사업.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수입개방에 의해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예정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습니다. 최근에 쌀 수매를 굉장히 많이 하기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또한 동일선상입니다. 가격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감귤농업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감귤 수매를 굉장히 축소시키거나 위축되게 한다면 보장 가능하겠습니까? 감귤값 상승,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가공용 감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5% 정도, 총생산예상량의 15%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6만 900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규격품 상품은. 여기에 따른 가공용으로 6만에서 6만 5000톤을 처리할 계획에 있고 그 외에 조금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자가소비라든지 아니면 자율폐기로 추진하고 있고, 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극조생 감귤에 대해서 그간에는 시장격리, 농장 자율격리를 일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개발공사에서 금년도부터는 국세청 감사 시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해서 가공용 감귤로 돌려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출하연합회 전체 회의 때도 얘기한 바가 있고…….
○강충룡 위원 국장님, 극조생 감귤이 일반 노지감귤 비율의 몇 % 정도 됩니까? 노지감귤의 몇 %가 극조생 감귤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면적으로 따지면 약 2800헥타르, 약 17%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굉장히 큽니다. 또 출하기간도 짧고 먹을 수 있는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부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극조생 감귤이 초기에 출하되는 가격이 후반의 노지밀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극조생 감귤 출하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까 개발공사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도 감사원 지적 때문에 자가폐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방법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기부금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FTA 기금사업에 기부를. 기부를 지금 안 하고 있죠? 기부를 못 받고 있습니다. 0원입니다, 0원. 개발공사에서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 정도면 기부를 받아서라도 자가폐기 해야 됩니다. 아까 강연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극소과가 나간다면 당도가 높기 때문에 파장효과는 굉장히 클 겁니다. 부패과도 굉장히 나갈 겁니다. 지금 쌀 수매 또한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책에 있어서, 우리 어쨌거나 도민들 위해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비비도 있을 것이고 추경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이 변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된다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극조생만이 아니고 일반 노지감귤에 대해서도 산지폐기까지도 고려해야 될 시기입니다. FTA기금의 지원 목적에 맞게시리.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시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우리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장이신 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고종석 국장님, 제가 앞서 질의했던 내용을 이해하시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좀 개선해 주시고.
제가 추경 때 특정 부서의 예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1차 산업 분야 중에서도 농수축산 분야에는 마이너스 편성을 했다 말이에요. 그 문제를 제가 얘기하려고. 왜냐하면 욕심부릴 걸 욕심부리라. 1차 산업의 정말 어려운 데 예산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실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도가. 국장님 중앙에도 근무했었으니까 이런 것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는데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수산정책 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부진한 사업들이 있어요. 동북아거점 항만물류 기반구축, 집행률이 54.6%예요, 예산액은 967억이었고. 해양산업 육성 및 어촌항 개발도 예산현액은 304억인데 집행률이 62.5%. 여기 집행률 떨어진 부득이한 사유도 있었겠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동력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니까 동력을 잃는 거다 저는 보거든요.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도 해양수산 분야가 19억 8500만 원이에요, 국고보조금 미수령된 게. 수산 ICT융합지원 3억 6000만 원 전액 미수령되어 있고, 수산시장 시설개선 지원 14억 2500만 원, 이게 균특이양이 됐다는데 이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
거기에서 얘기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진행됩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수산 ICT융합지원 사업은 반납을 했고 수산시장 시설개선 사업 역시, 아까 그게 서귀포 위판장 건입니다.
○고태민 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200억 중에 107억을 반납했더라 말이에요. 국비절충 하느라 고생도 많았지만 받아와도 집행도 못 하고 반납했다, 집행을 못 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사항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국 집행잔액 최소화라든지 재정효율화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느꼈는데, 집행잔액이 30% 이상 된 사업이 총 88건에 185억 원 발생돼 있고, 전액 미집행사업 11건에 205억 원입니다. 총 99건에 390억 원이 미집행돼 있어요. 내가 사업을 시간 관계상 나열 안 할 텐데 분석들 좀 해 주시고.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전액 미집행이 52억 3000만 원이에요. 이게 집행률이 39.77%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사례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제가 이거 누가 검토해 준 거 읽는 것도 아니고 결산서를 보면서 어느 하나는 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생각해 보니까 수산 분야가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추경 때 이걸 얘기했는데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어민들 권익보호 할 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축산이라든지 농업 분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에 착안해서 잘해 주시고.
아까 김승준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1분만 쓰겠습니다.
가스운반선, 이게 국가 지원사업으로 했습니까? 간략하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국가공모사업입니다.
○고태민 위원 공모사업이라도 이건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업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제가 도서지역도 관장해 봤는데 추자에 행정선이 있었어요. 그것도 낭비적 사업이 되어서 전부 팔아치웠습니다. 요즘 선박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안전시설, 가스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객선도 다 실어 나를 수가 있어요. 그 돈이면 추자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10년은 줄 것이다는 생각이에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드는 걸로 아는데 빨리 검토해서 가스운반선 처분하십시오. 감사원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우선은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가스운반선, 특정 목적에 지정된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다른 용도로 씁니까? 팔아치우는 게 낫지.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비용까지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해양수산국의 사업들이 어촌어항이라든지 국가어항, 지방어항 또 인공어초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선행 행정절차 이행에 굉장히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 또 관급자재,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는 철근이라든지 레미콘 파동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변명같이 들리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10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고태민 위원 제 말은 그렇습니다. 그런 지연 사유도 있겠지만 일일이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도 많다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얘기하다 보면 두 시간, 세 시간 있어도 부족해요,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수산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수산인 소득증대라든지 복지향상에 많이 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운반선 얘기한 게 반문하는 건 아니고 추자 주민들은 그걸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걸 조금만 개조하면 추자 주민들이 정말 활용도 있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이 나중에 행정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추자 주민들의 활용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반대의견하고 그렇게 안 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셔 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김승준 위원 저하고는 농업에 대한 거 한인수 국장만, 자꾸 국장님만 뭐랜해.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농민들이 보면 농자재를 구입하면서 비용도 들어가고 역으로 폐농자재를 폐기하려고 하면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시죠? 그 내용을.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또 왜냐하면 재활용 되는 것은 수거해 가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수거를 안 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농로에나 배수로 같은 데 보면 폐농자재 수거 안 해 가는 것들은 지금 그쪽에 다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아우성인 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농협에서나 어디서 전부 판매를 하면서 왜 수거는 안 해 가느냐. 비용을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전담을 조금씩 하더라도 수거는 하고 가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방안 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폐농자재 수거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아까 보상이 가능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부녀회나 영농회를 통해서 수거를 하는데 그 외의 폐농자재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부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폐감귤 수거사업과 또 폐타이벡 수거사업은 농협으로 보상을 줘서 이렇게 수거체계를 추진하고 있고, 다만 폐농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예산 확보는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 시설을, 대형집하시설을 지역별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 당초에 희망하는 읍면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처음에는 하려고 하다가 그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부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상지 선정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시설을 하려면 부지 같은 게 제약을 받는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서 도유지나 예전 군유지 같은 데, 그런 데 다 시설이 가능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축행위 여부를 따져봐야 되고 도유지인 경우도 마찬가지, 건축물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가능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일 뭐한 게 폐농자재들 수거 문제가, 국장님도 이번 태풍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전부 가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보면 배수로나 그런 데 폐농자재가 전부 막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난리가 났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상황을 봤거든요. 그때 국장님 다니시고 저도 현장에 다닐 때 국장님을 뵀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배수로가 전부 막혀 있었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물이 다 넘쳐서 피해가 너무 컸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까 국장님은 그런 시설들이 전부 돼야, 그 예산이 아직 집행 안 됐죠?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예산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김승준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이든 신청을 하면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가능합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박호형 위원 사업설명서 4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국장님, 농산물을 가공할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쌀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도 있고 한데.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을 등록된 가공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가공품으로 생산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농정당국에서도 가공과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향토산업을 활용한 농어촌복합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업설명서 410페이지인데, 예산이 14억 잡혀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가요? 국장님.
14억 중에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거의 한 10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불용액이 5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어려운 시국에도 2020년도에는 14억을 전부 사업비로 책정해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7차에 걸쳐서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업체에서 소규모들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또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를 상당히 꺼려해서 집행잔액이 부득이 남게 됐고, 또 한 군데 어렵게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3차에 걸쳐서, 3차 때 이렇게 신청하다 보니 인허가 절차라든지 건축행위에 따른, 그런 행위가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 약 5억에 대한 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는 전부 다 이렇게 사업 관련해서 예산 잡고 집행을 했습니다. 차이가 좀 있나요? 제 생각에는 행정에서 조금 노력을 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물론 저희들 7차에 걸쳐서 공모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 차기 수요예측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주고 있는데 지침 개정을 앞으로 해서라도 확보된 예산은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차원에서 현재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박호형 위원 제주시 2억 4000, 서귀포시 8300 해서 3억 2000 규모인데요. 이게 친환경 과일이라든지 가공을 해서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 관리인증인 HACCP 관리 인증된 데가 없습니까? 가공식품 하는 데.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과일간식 관련은 농식품부에서 전국 단위로 공급업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를 공모하는데, 제주에는 공모한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육지 업체에서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에도 몇 군데 있는 줄 알고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토자원 활성화 식품사업 관련도 부진한 상태이고, 이 관련도 물론……. 이거는 도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식품부에서…….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농식품부의 기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은 도에서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도에서 선정을 안 하고 농식품부의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는 특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수성, 예를 들면 항공이든 배로 옮기는 차원에서 저장했다가 하는 건데 와서 학교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나 이런 것을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도내 업체도 공모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를 건의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위생 관련 부분에 까다롭게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도내에 그 기준에 맞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도내 업체도 이런 활성화 식품사업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육지에서 오는 과정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 소리하는 겁니다. 냉동하거나 아니면 냉장해서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길고 한데, 되도록이면 제주도 업체에서, 그런 건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줌으로써, 애들한테 가는 과일 같은 간식거리거든요. 건강에 유해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좀 유의하셔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취지, 내용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책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또 건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질의 좀 드렸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예.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강경흠 위원 이번에 취약어가 한시경영지원 관련해서 바우처사업 제외어가 대상으로 해서 약 400어가, 1인당 30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를 ’21년 2회 추경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 아닌 도비로 예산편성을 하였죠. 집행률을 보니까 32.2%로 저조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기간 중에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어민들은 작지만 지원을 받았는데, 비조건불리지역,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있는 어민들은 상대적으로 전혀 지원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드리려고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됐는데, 저희가 당초 예상할 때는 400어가 정도 신청될 것으로 봤는데 9월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래서 약 400어가를 대상으로 추경을 했지만 신청 어가가 148명, 자료 요구를 받아보니까 148명이 지원했고요. 지급받으신 분들은 129명인데, 지급제외대상자를 보니까 19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큰 비중으로 나와 있는 게 농어촌지역 거주자 열일곱 분이 있습니다. 열일곱 분은 농어촌지역 거주자라서 바우처 사업에 같이 받아서 빠진 건지, 아니면 거주지역 제외대상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받아서 빠진 겁니다.
○강경흠 위원 받아서 빠진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조건불리 직불금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강경흠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기간이 단기간일 수도 있고 하지만 사전수요라든지 이런 홍보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400어가인데 148명 이분들 말고도 거의 반 이상 어가들이 못 받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잘 절충해서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감사합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강경흠 위원 저소득층 LED조명 시설과 가스시설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지금 집행률이 서귀포시가 99%고 제주시가 80%로 나와 있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아닙니다. 통계에 저희들이 99%…….
○강경흠 위원 서민층 가스시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강경흠 위원 서민층 가스시설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관련해서는 제주시가 99%로 나와 있고 서귀포시는 70%로 제가 통계를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사업마다 집행률이 전부 다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 행정시에서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해서 집행률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도 이거 관련해서, 양 행정시 국장님이 잘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지원대상은 저희들 완료는 했습니다. 해서 사업비 집행잔액은…….
○강경흠 위원 완료하셨다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대상 가구의 신청가구는 전부 완료했는데 당초 사업비 대비했을 때 집행잔액이 좀 발생해서……. 저희들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입니다. 해서 퓨즈코드 안전장치 하는데 그 집행잔액이다 보니까 집행률에서는 한 80%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경흠 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강성의 위원 자리를 가운데로 와 주십시오.
원장님, 혹시 성인지 예산과 결산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비율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강성의 위원 여성과 남성이…….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여성과 남성의 비율…….
○강성의 위원 여성과 남성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만큼 수혜를 받고 있는지를 성별을 분리해서 통계를 내고 효과를 분석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강성의 위원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이번에 성인지 결산에 낸 거 보면 7개 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사업 6개, 자치단체특화사업 1개 결산을 하셨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농업전문인력 양성 지원과 관련해서 동부, 서부, 제주시 이렇게 다 한 것 같아요. 서귀포,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사업을 대표사업으로 넣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겁니까? 농업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술원과 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들에 대해서 얼마큼 신청들을 하셔서 수강하시느냐 이렇게 보는데, 보통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전문인력 양성에 관련해서 농민분들이 얼마큼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대략 용역이라도 하고 예측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대상자 통계를 전부 그렇게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통계가 어디서 나왔나 아무리 봐도, 지금 농가 및 농업인 현황과 관련해서 농민 사업대상자 7만 9039명, 2019년.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2020년에는 8만 3133명 이렇게 됩니다. 2021년에도 8만 3133명 이렇게 돼요. 이거는 동부 겁니다. 다른 데 것도 마찬가지 비슷해요. 이거는 제주시 거 같아요. 제주시 8만 3134명, 이건 또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받은 통계에 8만 3133명은 2019년도 통계로 나옵니다. 제가 왜 이걸 비교했느냐 하면 뒤에 5개, 서귀포 지원, 서귀포 그다음에 서부 통계가 다 제각각입니다, 제각각. 대상자도 농민 전체 수를 놓은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전체 수를 놓을 필요가 없다. 왜? 전문인력에 대해서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농민의 20%면 20%, 50%면 50% 이렇게 수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수요를 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수혜대상자는 그야말로 교육을 받으신 분, 그거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통계가 불일치하는 거는 뭔가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셔서 이것 잘 검토해 주시고, 제가 앞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제각각의 통계를 쓰는 거는 모든 통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계획 수립할 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기술원에 선도농업인, 마찬가지입니다. 선도농업인 육성할 때도 선도농업인이라고 하는 게 몇 명이 될지 대충 우리가 전체 농민 중에서 10%를 선도농업인으로 양성하겠다,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대상자를 그 규모로 하시고, 그리고 그 사업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전문기술 습득 이런 것들을 수료하는 대상으로 세팅하셔야 되는데, 사업대상자도 19명, 사업 수혜자도 19명,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7개, 아까 말했죠, 6개, 하나. 전부 봤는데 다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다른 부서들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서들의 성인지 결산을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나열하면 모두가 이런 문제로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장님이 대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 통계를 잡을 때 수요를, 기본적인 수혜자,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충 이 사업에,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일 것이다라는 것은 수요조사를 하든 아니면 예측을 하든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수립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식사는 잘 했지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충룡 위원 양돈장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양돈산업을 없애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이 사람도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과 관련되고 가축분뇨 또한 우리가 분명히 공적인 부분에서 바라봐야 될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냄새저감 장치라든가 이런 시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송창권 의원님이 얘기한 강화, 문제 된 강화에 대한 조례를 했고 또 공공에서 먼저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하자, 이것까지는 했습니다. 저감장치 시설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점점 도시화되고 있는, 양돈산업 그 인근지역이 도시화되고 있고 펜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남에 민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감시설, 기술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악취 저감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정책기조는 그렇습니다. 노후 돈사에 대한 시설현대화, 이거에 따른 무창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악취저감시설에 따른 바이오커튼, 다음 습식형 탑 시설,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지금 저감시설로 최대한 설치를 권고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양돈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가가 안 되고 계속 노후, 노령…….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고 저는 뭐냐 하면, 농업 부서에서는 흔히 말해서 축산과에서는 양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농업 파트 또한 축산 분야 또한. 양돈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 분야를 억제하지 않으면 축산이 살 수 없다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에서도 저감시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거는 명확합니다. 이제는 점점 요구사항이 많아짐에 축산, 양돈산업이 돈 많이 벌면 그들이 또 기금을 통해서 환경 분야에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감시설을 돈 많이 든다는 생각 때문에 안 한다 하면 안 됩니다. 인근지역 주민들 피해 보는 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축산농가, 양돈농가 산업을 발전시키는 건 좋지만 환경 분야까지 해야만이 축산농가가 산다는 인식하에 이번에 저감시설 예산도 확충하셔야 되고 양돈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를 국장님이 아주 단호한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설렁설렁 넘어가면 안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설렁설렁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악취저감시설에 중점적으로 투입을 하고 시설현대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축분뇨라든지 악취저감을 위한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에 집중 투입을 하고 있고, 그전과 같이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양돈장 육성 사업은 사실 중단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또 앞으로는 ICT를 활용한 냄새방지 시설들을 확대해 가면서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양돈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께서 항상 많이 서귀포시에서 도움 주셔 가지고, 보목항이라든가 수리계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심에 감사의 말씀부터 일단 드리겠습니다.
인력 문제,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럼 우리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준비라든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우선 인력 문제는 저희들 사실 계절노동자로 접근하는 부분하고 취업비자,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계절노동자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 뒤돌아보니까 사실 좀 미흡한 게 많고 또 인원도 너무 적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거를 어떤 대안을 갖고 또 어떻게 정책방향을 해야 될지 고민도 하고 있고 또 도에서 농협하고 같이 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밀감 딸 때 대한노인회 통해서 비행기 값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면서 데려왔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모셔 와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비용이면 차라리 도내 대학생들한테 장학금 제도를 추진하는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1차 산업 관심도도 높아지고 또 이들이 만약에 한 달에 20일 이상 일을 했을 때, 인건비가 지금 7만 원 했다가 또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7만 원 그대로 주고 10만 원은 우리 도에서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절마다, 한 달 두 달 해서 두 달에 한 30∼40억이면 인력수급이 굉장히 잘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제주도의 대학생인데 장학금을 주면 또 다른 알바보다는 금액적으로도 높을 것 같고 또 젊은 대학생이면 힘도 좋아 가지고 인력수급에 지역주민들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 농민단체들 보니까 아주 좋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우선 위원님께서 정책설계에 대한 부분, 또 저희들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우선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바로 정책설계에 대한 부분 또 집행설계에 대한 부분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 부분까지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남원 친구다 하면,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 다니면 과 친구들한테도 우리 지역을 한번 자랑하자 해서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어릴 때부터 1차 산업에 보고 들은 게 있다 보니 적응력도 빠를 겁니다. 또 밀감 딸 때도 그렇지만 밀감 나를 때도 그렇고 일반 밭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경면이면 한경에 가서 지슬 할 때도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기네 친한 친구들 우리 마을에 와서 한번 도와 달라 그럴 때도 장학금만 갖고도 계절마다 200만 원, 300만 원치 이상 더 세이브가 되니까 어쨌건 그 비용 면에서도, 학비 면에서도 많이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걸 추진할 건데요,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저희들 열심히 준비해 나가고 이런 좋은 정책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고태민 위원 방송을 보니까 어제 주말부터 극조생 감귤을 수확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올해 예측량이 45만 7000톤이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오차범위는 얼마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플러스마이너스 3%가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3%. 2000년도보다 한 5만 8000톤, 5만 9000톤이 줄어들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20년도와 ’21년 작년산에 비해서는 9만 톤 정도 준 예상량입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통계를 굉장히 믿는 쪽에 속하는데 나중에 결과가 통계에 딱 들어맞는 감귤유통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지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고태민 위원 통계를 너무 맹종해서도 안 되지만 그 통계가 합리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기에 근접하는 유통처리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 뭔 말인지 아시지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고태민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묻겠는데 지금 극조생 온주를 수확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가공용 감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떻게 수매대책 세워진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수매계획은 저희들 금년도는 최대한 수매시기를 앞당겨서 수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감귤을 어제그제부터 따고 있는데 가공용 감귤 격리,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 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아침에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극조생 감귤에 대해서는 그전까지는 일부 제주개발공사의 요구에 의해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 여건이라든지…….
○고태민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제그제부터 감귤을 따고 있는데 디테일하게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전화가 왔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받는다.” 그럼 지금 행정이, 유통체계가 멈춰져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격리용인지 가공용 감귤로 갈 것인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생각은 제주개발공사에서 가공용 감귤은 안 받겠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가공용 감귤로 받기를 꺼려했었는데…….
○고태민 위원 결론을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이냐.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금년부터는 전적으로 가공용 감귤로 수매하는 것으로.
○고태민 위원 수매는 어떻습니까? 선과장 거를 받을 겁니까, 아니면 선과 전의 것도 받을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선과한 후에 나온 감귤들을 수매하는 것.
○고태민 위원 작년까지는 선과하기 전에 좀 작은 과일들을 선별하잖아요. 그런 것을 격리를 해 줬는데 그거 여쭙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감귤유통협의회, 회의 개최했습니까? 유통처리…….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출하연합회하고 가공용 감귤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2022년산 감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유통대책을 회의를 해서 확정시켰느냐 이 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확정을 했습니다, 유통처리 계획에 대해서.
○고태민 위원 그럼 위원들한테도 하나 나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별도 해 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농민을 대표해서 와서 앉아 있는데 그런 자료 하나 못 받을 정도면 우리가 위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죄송합니다.
○고태민 위원 죄송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지금 유통대책이 확정됐으면 그걸 위원님들에게 와서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 자료라도 보내줘서 참고하십시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질의 안 할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해서 작년하고 올해 변동사항이 뭐다, 이런 것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제일 감귤 문제가 가공용 감귤은 공장이 하나 문 닫혀 있잖아요. 폐쇄한다고 하는데 지금 가공용 감귤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출자·출연기관 결산서를 제가 다 받아봤는데, 어떤 데는 회계감사 내용들이, 전부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놓여 있고 어떤 데는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너무 늦게 와서 한번……. 몇 개의 기관에서는 외부회계감사를 하잖아요. 회계감사의견서가 반영되는데 몇 개 부서에서는 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했다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한인수 국장님, 저는 어찌 된 게 한인수 국장님하고 자꾸 얘기가 잘돼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김승준 위원 한인수 국장님, 농촌의 농업경영비하고 인력난을 좀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농기계 지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보니까 25억씩을 투입했는데, 2021년 결산을 살펴보니 18억을 집행했습니다.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이 이렇게 축소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사항은 저희들 농협하고 협력사업에 의해서 ’19년도부터 ’23년까지 매해 25억씩, 행정과 농협이 50억이 되겠습니다.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금액이 좀 줄어든 거는 ’19년도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하면서 농기계 수리용 운반차량 생산이 어려워서 일부 농가들이 사업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 사항에 사업량이 일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사업은 농가들이 어찌 보면 제일 필요한 사업이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농가인력 부족에 따른 농기계화로 인력을 덜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중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23년도 농협하고 협력사업이 끝나도 복권기금 사업으로 해서 기위 매년 25억씩 투자할 것으로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떠한 편의장비라든지 농기계 지원 사업은 계속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왜냐하면 국장님이 지역을 다니시면서 수요조사를 해 보면 농민들이 농기계가 어떤 종류가 필요한가. 왜냐하면 지금은 농기계가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거를 구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전 수요조사들은 기위 하고 있고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농가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지침을 내년도도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농기계값 상승이 되고 있는데도 기존 400만 원 단가 책정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혜택을 못 받았던 농가들의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기존에 농기계 2대 이상을 받았던 농가들은 후순위로 밀리는 지침개정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농민들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하우스 한 번 지으려면 단가가 그렇게 많이 상승해 버렸는데 지침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우스 짓는 데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 다 수요조사를 해서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헤아릴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양 행정시에 인력난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이것은 국내 인력입니다. 국내 인력을 중개업, 파견사업체를 통해서 농민하고 연결시켜 주는데, 사실 지난 코로나19 사업 때 농가하고 파견업체의 임금이 갭이 많이 있었고 해서 농가 쪽에서 그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서 좀 거부한 것이 있었고, 또 그에 맞춰서 저희들 실제 수요 농가하고 실제 한 농가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더라고요, 다른 뭐보다. 칠십 몇 %씩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저희가 국·도비로는 파견수수료하고 보험료를 지급했었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확보해서 일일 교통비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실제 농가에서는 인력에 대한, 임금에 대한 갭도 있고 그다음에 한 달 단위로 계약하다 보니 부가가치세 부담도 있고 해서 실제 농가 수요가 당초 계획보다는 미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혜택을 받은 농가들이 얼마 되지를 않아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은 농가가 네 농가밖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전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개선이 돼서, 이렇게 집행이 76%밖에 안 되다 보니까 24% 정도는 반납하는 부분 아닙니까? 불용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작년 사업들을 분석해 보니까 파견근로자는 좀 실효성이 현장에서 떨어지고 저희들 도에서 추진하는 베트남 남딘성도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그쪽으로 확대해야 농가의 수요하고 임금 갭이 적어져서 맞춰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농협 측하고도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 봤는데 하다 보니까 농협하고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많겠더라고요. 농협이 그러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자기가 필요한 날짜에 전부 요청해 버리니까 겹쳐서 민원이 너무 발생하다 보니까 농협이 안 하려고만 하는 거 같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직업소개소?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만이 가능하게 갈 수 있는 게 되지 농협 같은 데 해 버리니까, 제가 만약에 필요한 날짜하고 예를 들어서 고태민 위원님이 필요한 날짜가 똑같아 버리면 농협에 민원을 제기해서 계속 싸움거리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신경을 잘 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초등돌봄 관련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사실상 제주도에 HACCP 인증된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경흠 위원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오전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과일간식 보급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공모에 의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워낙 공급업체 기준이…….
○강경흠 위원 까다로운…….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엄격히 적용하다 보니까 도내에는 그만큼 자격을 갖춘 업체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 공모에 의해서 지금 업체 공모를 해서 농식품부에서 4개 업체를 지정해 주면 그 4개 업체를 갖고…….
○강경흠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식품부에서 선정을 하고 선택은 어쨌든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3개 기관이 있으면 어쨌든 도에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농식품부에서 대상 자격을 갖춘 4개 업체를 지정해 주게 되면 그 4개 업체를 대상으로 도에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서면심의로 해서 선정을…….
○강경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당연히 엄격한 것도 다 알고 있고 이런 선택 기준에서, 어쨌든 간에 초등돌봄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될 부분인 거고, 지금 학부모 사이에서는 사실상 돌봄시스템을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경흠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공식품을 가열해서 포장을 했는데, 어떤 학생이 메론을 먹었는데 많이 물렀답니다. 먹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이것을 먹으려고 했다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안 먹었어요.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그걸 먹었는데 다음 날 보니까 그 메론을 먹은 학생들이 배탈이 났던 상황도 발생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 문제에 직결되고 또 위생 문제에도 사실상 저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제주도에서도 이런 기관들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전라북도 남원원예농협에서 과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굳이 거기 아니더라도 제주도에서도 식품가공 산업들을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민선 8기 공약사항에도 가공식품육성산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와 연계해서 가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입니다.
○강경흠 위원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관련해서 제가 집행을 이제 좀 봤는데 2020년에 비해서 그리고 2021년도에 비해서 예산현액이랑 지출액이 좀 더 많이 늘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좀 늘었습니다.
○강경흠 위원 많이 늘었는데, 입양비 지원 관련해서는 이 금액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이게 많은 증가는 했지만 이 금액에 비해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입양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양활성화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들개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그렇고 또 읍면지역에서는 더 많을 것이고요. 들개 관련해서 사전에 예방을 어떻게 취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연구 용역 관련해서도 지금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련해서 설명만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입양비 지원 관계는 저희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입양 두수가 2020년도인 경우에는 1095마리, 지난해인 경우에는 943마리인데, 실질적으로 입양해서 갔는데, 반려동물을 한번 키우면 보통 강아지 수명이 15년 정도 생존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단순 호기심에 입양하는 것은 사실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재유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생애최초 유기동물보금자리 지원이라는 지원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더 입양 두수가 늘어날 걸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고 있고.
○강경흠 위원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그다음에 들개 민원 부분은 저희 시험소 소관이 아니고 동물방역과에서 했는데, 들개 부분이 사실 읍면에서 마당개들이 유기되면서 들개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호소에도 저번에 들개가 한번에 170마리 정도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10월 달에 다시 들개포획을 한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그걸 줄여갈 수 있는 부분은 읍면동에 있는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을 많이 해야 개체수를 상당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사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통해서 들개가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더욱더 집중해 나가면 향후에는 들개 부분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감소돼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을,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고…….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물등록 부분을…….
○강경흠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에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이것의 적극 도입을 일단 시급하게 빨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관리 차원이나 사전예방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사전에 예방이 돼서 도민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비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감사합니다.
○강경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김창세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 제주도에는 에너지기본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에너지기본 조례의 소관 부서는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탄소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너지라 하면 화석원료부터 시작해서 LPG, LNG, 그다음에 지금 한참 하고 있는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을 전부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태양광산업 관련해서 최근에도 동네마다 태양광 지원한다고 하는 현수막도 붙어있고, 작년·올해, 2020년부터 각 마을별로 태양광 설치들을 국비 지원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한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개인 가정집에 설치한 것들은 가정에서 전부 신청을 해서 계획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어떻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관리 자체를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하면 더 좋겠지만 에너지공사하고…….
○강성의 위원 에너지공사가?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강성의 위원 에너지공사가 태양광까지도 관리하는 걸로 정리정돈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죄송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입니다. 거기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보조금을 주는 거하고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전환해서 각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를 저감하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그다음에 도 차원에서 가야 되는 방향 맞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부에서 해 줄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각각의 가정에서 에너지로 태양광들을 소규모로 설치하면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의 사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도 관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태양광발전소 있죠?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 이하의 소규모부터 시작해서 대규모의 발전사업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이미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력제어는 이제까지는 풍력발전에 제한되어 있다가 작년·올해는 태양광발전에도 출력제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태양광발전 관련해서 우리가 태풍이 잦은 지역이기도 하고 관련해서 고장이 나기도 하고 주변의 민원들도 발생하고, 이런 상황들,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관리체계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주무부서가 미래전략국이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는 기본 조례입니다. 에너지 조례는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에너지 기본 조례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사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아까 에너지공단에서 보급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사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대응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국에너지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세부적으로 에너지공단하고 문제점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사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지금 하는 방식이 옳은 건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 건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전기자동차 몇 대가 보급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2만 80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보급은 3만 대까지 간 걸로, 올해까지 5000몇 대를 하면 3만 대까지 가는데, 실질적으로 3만 대가 제주도 내에서 다 굴러다니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이미 고장 나서 폐차시킨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도외로 아니면 수출을 하거나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변동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부서가 과연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작년에 다들 전기자동차 공급과 관련해서 예산은 미래전략국에서 지원하는데 각각의 사용하고 있고 구입하는 데들은 교통항공국이든 이런 데서 보급하다 보니까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렌터카 회사가 굉장히 많은 수요를 전기차로 보급하겠다고 해서 신청해서 보급을 했지만 사용하지 않고 사용 중지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신문에 나서 “이 전기자동차들의 운행 현황이 지금 어떤 식으로 체크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체크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양광사업이 지금 굉장히 우후죽순이고, 아까 말했던 개별가정에 보급된 것까지 포함하면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보급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관리하는 부서가 내가 보기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현황 파악을 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 정돈할 것인지,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예측해서 그것에 대한 정책 대안들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어쨌든 3㎿ 이하 같은 경우는 도에서 허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산자부에서 허가 나간 부분도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에너지공단하고도 같이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난번에 박호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골목상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점가에 대해서 지금 경제가 좀 더 침체되고 있고 다양한 문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원도심이라든지 과거에 밀집됐던 상점가 이런 데들은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말도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려고 하니까 국가정책으로 보면 상점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주도에 맞게끔 뭔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절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있고, 전통시장·상점가는 법률이 정해져 있고 조례에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매장을 가진 구역을 일정 부분 정해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골목경제 회복 사업에 일정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독자적으로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책도 저희가 골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이걸 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제주도의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들을 디테일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권역별로 크게 크게 묶으면 그런 국가사업하고 매칭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건지도 빨리 판단해야 국가공모 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그래도 제주도가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지금 소상공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사업장마다 평가가 다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조사하면 그것을 어떤 형태로 정책화시키고 국가정책하고도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난 1회 추경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서귀포시 연안식생 조림사업, 내용 좀 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게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때 해양수산연구소하고 협업을 통해서 기술이전도 받으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단계가 아니고 연구 내지는 기본 사전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대안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저희들 꼭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추가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것도 상당한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4년 동안 144억 정도 투입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명심해서 잘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창세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도심항공교통 UAM, 이게 우리 제주도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 그다음에 한화시스템하고 SK텔레콤 컨소시엄 구성해서 2025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업무협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한 걸로 알았는데 보니까 육지부의 타 시도에서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강원도, 광주, 인천, 전남, 충북, 대구, 충남,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우리 도민들한테 장밋빛 계획으로 이렇게 막 홍보가 돼서는 좀 곤란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장밋빛 홍보라기보다는 실증 여건이 타 지역보다는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환경이. 뭐냐 하면 육지 지부는 어쨌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기 때문에 드론이라든가 UAM이 항공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좁고…….
○위원장 강연호 반면에 단점도 제주가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시다시피 예측 못 하는 바람,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10월 중에 발주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아직 발주가 안 됐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이번 추경 때 반영해서 10월에 발주할 걸로…….
○위원장 강연호 우리 연관 산업에 대한 생태계 구축이라든가 신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주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을 위한 사업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게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토론을 하면서, 보완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결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이 제안한 부대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강경흠 위원님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결사 심사가 의례적,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차후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도민에게 진정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하는 순서이므로 관련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결산안 심사에 이어 조례안 및 보고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제주형 UAM 시범사업 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제주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 보고
9. 「제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10.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시 45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제주형 UAM 시범사업 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제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까지 이상 총 7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동의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형 UAM 시범사업 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한인수 국장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면 됩니까? 서귀포이긴 한데.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대행기관이 한국환경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시에서도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설계라든지 공사가 이렇게 된 겁니까? 진행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제주시하고 같이 저희들도 한국환경공단에 이렇게 위탁하려고 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운영은 한국환경공단에 가는 게 아니고 운영관리 업체를 저희들이 공모해서 그거에 따라서 별도 선정하게 됩니다.
○강성의 위원 시설은 하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방류수 수질 기준, 앞서 강충룡 위원님이 결산 심사할 때도 그렇지만 앞으로 축산과 관련해서 환경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또 높은 환경기준에 따라서 처리시설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방류수 수질기준은 지금 조례개정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강성의 위원 그 조례개정안이 반영되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례 내용까지도 다 같이해서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준택
○출석공무원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 미래전략과장 양승열
- -일자리경제통상국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 소상공인·기업과장 김태완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 감귤진흥과장 유지호
-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 해양산업과장 오상필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조상효
- -제주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 농정과장 현호경
- 해양수산과장 변현철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 자치행정국장 김명규
-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기록
- 김정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