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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0월 18일(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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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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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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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계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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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관계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 예정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부서 업무추진 상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자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관계자 출석요구의 건 첨부)
○박호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귀포시 행감 때 출석요구 대상자인데요. 혹시 하실 때 제주시하고 또 제주항운노조와 관계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혹시 논의가 되어서 한 것입니까?   
○강충룡 위원   예. 다 된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혹시나 해서, 일방적으로 해 버리면 제주시에서도 뭐라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런 데 큰 이상은 없지예?
○강충룡 위원   제주도 항운노조위원장께서 합의 다 된 내용입니다. 항운노조 합의 다 됐고 개발공사 사장하고 CJ하고 도하고도 다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행을 안 하니, 3년 동안 계속 이행을 안 하니…….
○위원장 강연호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호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의 없으십니까?
○강성의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만.
○위원장 강연호   예.
○강성의 위원   지금 서귀포시 행감 할 때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사장을 출석요구 하고 있는데 어촌뉴딜 300사업은 제주시도 관련된 사업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강연호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걸 서귀포시 때만이 아니라 제주시 때도 그러면 나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틀을, 24일, 25일로 요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제주시로 해버리죠. 서귀포 하지 말고. 어촌어항공단 다 같이 한꺼번에.   
○고태민 위원   저도…….
○위원장 강연호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삼다수도 서귀포시 갈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국 소관 할 때 불러서 얘기해야지 왜 서귀포시에만 가야 돼? 왜냐하면 나도 애월 것을 부탁하려고,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서귀포 가서 물어볼 것이 뭐 있느냐. 여기 와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안항이라든지 항만 요구사항이라든지 왜 그렇게 가는지 들어봐야 할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 강연호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강충룡 위원님께서는 기존에 합의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의 대상이 서귀포항이다 보니까…….   
○고태민 위원   합의된 내용을 우리한테 줘야 되잖아요.
○위원장 강연호   어항별로 아마 배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고태민 위원님, 제주개발공사인 경우에 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까 고태민 위원님 의견대로 해양수산국 할 때 제주개발공사를 출석시켜서 거기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걸로 하는 게 강충룡 위원님, 어떻습니까?
○강충룡 위원   저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괜찮습니까?
   그러면…….
○고태민 위원   만약에 부른다면.
○위원장 강연호   그리고 또 정리해야 될 게 제주개발공사인 경우에는 해양수산국, 그러면 내일모레입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사실은 일주일 전에 통보가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전문위원 김준택   연락을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 할 때 물어봐도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대로 했다가 고태민 위원님, 서귀포시 할 때 똑같은 대상자기 때문에…….
○위원장 강연호   내용 자체를 아까 고태민 위원님이나 박호형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쪽으로 해서, 이게 시간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해양수산국이 내일모레이기 때문에 바로 이틀 전에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강충룡 위원님도 합의서가 있으면 사전에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쪽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누가 합의를 한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도시위원회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감사 때마다 그런 얘기를……. JDC 관계……. 아니, JDC가 아니고 제주개발공사.
   그게 합의서 존재가 있느냐.   
○강충룡 위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구두가 아니고?   
○강충룡 위원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강충룡 위원   왜 제가 그것을 왜 드립니까? 수산국이든 개발공사한테 자료 요청하면 됩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일을 지금…….
○강충룡 위원   개발공사에 있는데 제가 개발공사에 달라고 해서 위원님한테 드립니까?
○고태민 위원   우리 위원회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위원회 기관이거든요. 기관을 우리가 부를 때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확실한 근거.
○강충룡 위원   위원님, 얘기하면 믿어줘야지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 개발공사에 해다가…….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제주개발공사에 요청해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대로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까 말씀을 드린 네 분의 증인출석요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합의서가 있다고 그러니까.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맨 처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런 요지이기도 합니다. 합의사항이 있다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봐야지 어느 한쪽 하다가 혹시나 우리가 실수는 안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할 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위원장 강연호   그때 출석시켜서 혹시 그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25일 날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때는 세 분의 출석요구이고 어촌뉴딜은 제주시도 포함되기 때문에 24일 날, 월요일 날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강연호   어촌뉴딜 관련해서?
○강성의 위원   예.
○위원장 강연호   제주시 할 때?
○강성의 위원   예, 제주시 할 때.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관계자 출석요구의 건은 일부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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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경흠    강성의    강연호
•    강충룡    고태민    김승준
•    박호형

○출석전문위원

•    김준택

○기록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