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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1월 2일(수)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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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응대책
2. 농민수당 자격요건에 대한 조치계획
3. 가공용감귤 수매 및 처리대책
4.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5.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6.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7.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8.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민간) 위탁 동의안
13.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5.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16.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17.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18.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9.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20.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21.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4.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5.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7. 미래전략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28.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연구용역 완료 보고의 건
29.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
30.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31.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2. 농축산식품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3. 해양수산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4.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35. 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조사 4차 5개년(’23∼’27년) 종합계획 보고의 건
36.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예측시스템 운영·관리 공기관대행사업 보고의 건
37. 제주시-울릉군 공동발전 및 해양산업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38.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9. 서귀포시 유통업 실태조사 및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의 건
40.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41.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42.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3.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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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응대책
2. 농민수당 자격요건에 대한 조치계획
3. 가공용감귤 수매 및 처리대책
4.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민간) 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미래전략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28.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연구용역 완료 보고의 건
29.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
30.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31.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2. 농축산식품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3. 해양수산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4.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35. 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조사 4차 5개년(’23∼’27년) 종합계획 보고의 건
36.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예측시스템 운영·관리 공기관대행사업 보고의 건
37. 제주시-울릉군 공동발전 및 해양산업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38.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9. 서귀포시 유통업 실태조사 및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의 건
40.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41.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42.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3.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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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애써 주시는 위원님과 현안업무로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현안업무 보고와 소관 부서별 안건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응답 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안건 심사는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먼저 오늘 현안업무보고와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더큰내일센터 운영 실적인데요. 기수별 선발인원, 취업·창업자 수 자료제출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주밭담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주밭담 농업유산 지정 이후에 예산투입 현황, 세부사업 및 예산집행률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최근 3년간 그리고 혹여나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각 부서별로 용역추진 결과랑 그다음 2023년은 계획이겠죠. 계획이 있으면 주시고, 거기에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주시면 좋겠고, 용역 심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그것까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TP 소관의 출연 동의안 관련 전체적인 목록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P의 관리·감독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 ―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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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응대책      
   2. 농민수당 자격요건에 대한 조치계획      
   3. 가공용감귤 수매 및 처리대책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응대책, 의사일정 제2항 농민수당 자격요건에 대한 조치계획, 의사일정 제3항 가공용감귤 수매 및 처리대책, 이상 총 3건의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현안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현안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긴급 현안업무보고에서 가공용감귤 수매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 갑자기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기대했던 만큼 가격이 처음보다 지지를 못 해 주고 있고 또 가공용감귤에 대한 처리가 초창기 원만하지 못해서 현안업무를 보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저희 농수축위원회에서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당연히 규격 외 감귤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생산량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다 해서 우리가 가공용 수매라든가 보수적으로 갈 것을 너무 푸는 것이 아닌가. 특히 극소과 감귤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것이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격리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 출하 초기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대량으로 물량이 풀리게 된다면 차후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일반 감귤에 대해서 가격하락이 우려가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적절한 대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지금 지역에서는 가격이 관당 1000원 나온다, 700원 나온다 해 가지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처리 안 된다 해서 제가 어제, 그저께도 계속적으로 조합장님하고 농협관계자, 지역주민에게 전화해 보니 지금도 줄섰습니다. 엊그저께 저희들이 함께 논의하고, 그 지역 감귤산업의 어려움이 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데, 이렇게 주문했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가공용감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공용감귤 수매는 지금 현재 3158톤의 극조생에 대해서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당초의 수매계획 6만 톤보다 8000톤을 계획량보다 추가해서 수매계획을 지금 변경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6만 톤에서 6만 8000톤인데 지금 현재 차량 줄 선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생방으로 전화해 볼까요? 전부 다 줄 섰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다 전화해 봤습니다. 중문 쪽에도 난리가 아닙니다. 남원 쪽도 난리가 아니고 효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효돈이라든가 남원 쪽에서는 한 며칠 동안은 잘 풀렸답니다. 지금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겁니다.
   지금 극조생감귤 막물이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조생감귤 출하와 맞물려서 흔히 말해서 규격 외 감귤 외 비상품감귤을 지금 현재 적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은 더더욱 격리해야 될 감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용감귤도 수매가 제때 되지 않고 있다.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라는 걸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서 회의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회의는 지난주 27일도 농협 실무자급, 상무급으로 해서 가공용감귤 처리대책에 따른 대책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 그전에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극조생감귤이 마무리 수확이 되면서 비규격과의 비상품감귤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고심을 저희들도 하면서 계속 지도 독려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지도 독려가 아니고 대책이 안 섰는데 가만히……. 지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괜찮답니까, 지금 이 정도로? 가공용감귤 이 정도 해도 괜찮다 이겁니까? 산지폐기 안 해도 괜찮다 이겁니까? 뭡니까? 지역에서는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역에서는 일부…….
○강충룡 위원   전체적인 의견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산지폐기도 일부 요구는 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극조생감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가공용으로 전환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에 따른 대책들이…….
○강충룡 위원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가공용감귤 하더라도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했죠?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현장에서는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현장의 이야기는, 아까 정책에 대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현장의 소리만을 전달한다면 산지폐기가 올해 없어지면서 좀 불편사항이 많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감귤 수매량이 일일 60 콘테나 정도로, 농협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불편하다 하고, 또 감귤 수매량이 전년보다 많이 줄어들면서 이런 걱정이 또 많고, 또 예약 후에도 한 20일 정도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농민 불만이 많은 형편입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들으셨습니까?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들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현장의 목소리는 이렇게 생생합니다.
   한영식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한영식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시도 별반 다름이 없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동일합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시는 어쩌면 더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시가 극조생감귤이 더 많거든요. 소과가 엄청 많을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양 행정시가 이렇게 요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소수의 의견이라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한영식 국장님,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든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정무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감귤이 700원, 1000원 합니다. 얼마 돼야 되겠습니까? 200원 돼야 그때야 조치를 취합니까? 어떡하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감귤 가격은 심리적 가격이 좀 낮았지 지금 현재 전년도 비교해서는…….
○강충룡 위원   전년도 비교 안 된다고 했잖습니까? 전년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전년도에 1000원 나오고 지금 1100원 나오면 괜찮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어쨌든 가격은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약 5% 정도 상승된 가격이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또 1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초기에 감귤 가격이 상승되면서 심리적으로 좀 낮은 가격이다 이 정도로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강충룡 위원   지금 이 정도로 설 수 없는 가격입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관당 1000원 받으면 평균 1000평이면 3000관 엽니다. 300만 원입니다. 1000원이면 300만 원 버는데 그럼 인건비라든가 농약대 이런 것 제외하면 1년에 200만 원 버는데 이거 심리적인 저항선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기세라든가 농업용수라든지 인건비라든가 다 상승했는데 감귤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며칠에 비해서 몇 % 올랐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관당 700원, 1000원, 1500원 하는데 상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괜찮은데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괜찮은 겁니까? 작년보다 떨어지면 괜찮은 겁니까? 그때야 다시 정책을 펴실 겁니까? 지역 목소리를 다시, 빨리하셔야 됩니다. 지역 목소리가 지금 분명히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공용감귤 수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라,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산지폐기 하시라. 지금 현재 극조생감귤 마지막과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감귤 출하 전에 새로운 가격형성을 하기 위해서, 신뢰도를 높여 주기 위해서 비상품감귤 유통을 막아라. 이게 한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임광철 국장님, 맞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지금 현장의 소리만 하면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강충룡 위원   한인수 국장님,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이 부분 더 세부적으로 살피고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긴급하게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이유를 국장님께서 잘 인지하셔서 이것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사님과 정무부지사님과 함께 의논해서, 예산이 100억, 200억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는 것이 상황이 어느 상황인지에 대해서 바로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가공용감귤 제가 처음으로 꺼냈는데, 지금 서귀포시나 제주시 상황이 가공용감귤 공장 가동이 11월 13일부터 된다고 했죠?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가공용 공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예, 가공용 공장. 언제 가동돼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기개발공사에는 가동이 되어 있고…….
○고태민 위원   아니, 한 3일 전에 확인했잖아요, 가동이 안 되는 걸로. 13일부터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제2…….
○고태민 위원   2공장이야 문 닫은 지가 1년이 넘었고, 제1공장. 지금 극조생감귤 가공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제1공장은 가공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10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거 재차 확인하십시오. 한 이틀 전에 제가 질의할 때 국장님한테 들으니까 분명히 11월 13일부터 가공한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11월 13일은, 일해가 지금 11월 10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주개발공사가 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개발공사에서 지금…….
○고태민 위원   아니, 그걸 한번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가공하고 있는지.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가공하는 물량이 지금 삼천…….
○고태민 위원   아니, 제 말만 들으십시오. 삼천이고 오천이고 관계없이 왜 가공용감귤이 현장에, 선과장에 쌓여 있느냐 저는 이겁니다. 이건 가공공장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요전에 얘기를 했어요, 제 말은. 그래서 그 문제는 빨리 확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공용감귤 가격결정, 출하연합회가 결정하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회의록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도 참여를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저도 참여합니다.
○고태민 위원   이걸 보면서 우리 감귤 농가에 대한 감귤연합회인지 아니면 가공공장을 위한 연합회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농민들의 피땀 어린 감귤을, 나중에 정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가공용감귤에 대한 우리 정책이 변함이 없는 한은 뭔가 달라져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말이에요, 가격 결정하는 데.
   제가 10대 때 가격을 올리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회의 올려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동결하는 걸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감귤연합회에서 가격 결정을 하게 되면 회원 중의 몇몇 사람 차출을 해서 가공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해서. 5년 동안 동결됐는데 지금 농민들이 비료값이라든지 농약값이라든지 인건비 등등이 많이 올라서 생산단가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귤연합회에서 먼저 깨는 게 “가공용감귤을 인하시킵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인하시킵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 그러면 동결합시다. 작년도 가격으로 합시다.” 이게 감귤연합회에서 할 일이냐 이겁니다. 저는 그 과정을 탓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농민들의 현실을 직시했다면 그래도 인상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행정과도 협의하고 가공공장 업체에도 협의하고 해서 단돈 일원이라도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게 감귤연합회가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도 당국도 그래도 갈 때는 도지사의 복안을 가지고 가야죠. 우리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민들을 위해서, 감귤 농가를 위해서 반영하겠다. 그런 메시지, 메신저를 갖고 가야지 회의 가서 조합 위원들 소리에 놀아나면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안 들을게요.
   놀아나도 되겠느냐는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놀아나는 것은 아니고…….   
○고태민 위원   그러면 뭡니까? 국장님이 한 말이 없어요, 회의 자료에.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됐어요. 그것은 변명의 소지를,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내가 들을 테니까.
   그다음에 감귤가공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건 압니다. 그러면 이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뭐냐? 일해나 롯데, 상품용 감귤로 가공하라. 그다음에 우리 제주개발공사는 농민의 기업이고 도민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협력해서 상품용 감귤을 할 것이냐, 일부 규격 미달인 상품을 가공할 것이냐 이 정책을 결정해서 그 남아도는 돈을 가져서 감귤원에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맨날 쳇바퀴 도는 식으로 감귤 가격이 돌아가는 겁니다. 상품용 감귤값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가공용감귤 상품으로 해야 돼요. 그런 정책을 우리가 못 펴기 때문에 맨날, 매해마다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감귤농가 심정을 알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전화를 계속 받고 있을 거예요. 가공용감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게 이익인지를, 우리 도나 농민의 이익의 관점을 헤아려줘야 돼요. 가공용감귤 가공하면 마이너스 가기 때문에 그러면 제주개발공사에서 그 비용을 농민에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왜 이런 정책은 안 펴고, 운반비, 수확비, 인건비, 제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상품을 딸 때는 기분도 좋지만 상품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요, 비상품감귤은. 그래서 이런 정책을 좀 달리 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감귤이 익어야 이런 말이 계속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에 비상품감귤 가공공장이 민간에만 있을 때는 낙과도 추진했습니다. 비상품감귤 낙과. 그런데 이런 제도도 일몰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지감귤, 가공용 감귤에 대해서는 어쨌든 올해까지는 정책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인지된, 계획된 대로 추진해야 되고 이대로 추진하려면 그래도 5년 됐기 때문에, 감귤가격 인상한 지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됐으면 단돈 일원이라도 농민들의 마음을 적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줘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도 언론에도 발표 안 되고, 왜 숨겨요? 도의원들도 몰라야 되고,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숨긴 것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뭡니까? 왜 얘기를 한 마디 안 해요? 물어야 대답을 하니, 저도 3일 전에 알았습니다. 가공용감귤 결정이 됐다는 것을. 누가 아는 사람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도의원들을 무시해서 되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유통처리 계획에 대해서도…….
○고태민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들었는데 가공용감귤 가격결정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을 폄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 국 자체가 이렇게 농업을, 감귤을 하시를 하면 폄하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가격에 대해서는 저번 임시회 때도 180원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김승준 위원   농업인들이 경영비 부담으로 힘든 와중에 얼마 전 국정감사 시 한전의 적자 규모가 한 30조 원 된다고 해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치르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국장님도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뉴스로 들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담은 농민하고 어민만 되는 거죠. 계속 인상이 되다 보면……. 그 당시에 보니까 인상되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22년 1월에 보니까 금액이 34원 정도인데 그다음 4월에 39원, 10월에 37원 전기료 오른 게 35% 정도 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도청 앞에도 봤죠? 피켓 들어서 하는 부분들, 농민들이 힘들고 어민들이 힘들어서 피켓 들 정도인데 그 부분들을 행정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고민들도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일단 제일 피해가 가는 게 저희 해양수산 쪽에서는 양식업체가 제일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양식업체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식업체에서는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인상을 조금 다시 되돌린다든지 최소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힘을 모으고 그다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양식장이 피해가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식장 전체 피해 추산금액이 224억 정도가 부담이 된다고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부분인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국장님, 정부하고 협상도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쪽하고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저희가 해수부를 통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시기적으로 너무 안 좋은 시기 그리고 급격하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현장에서 양식업계에 너무나 큰 생산비 부담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계속 그대로 전달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산자부에 건의라든지 또 해수부 차원의 여러 지원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건의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제가 또 가서 그쪽에 구체적인 것들 전달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것과 병행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단기적인 거, 중장기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감장에서 ’30년까지 2.6%씩 계속 올린다고 했잖아요, 산자부에서. 그렇죠? 2030년까지 2.6%씩 계속 올려버리면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힘든 와중에 점점 힘들어 가겠죠. 이 부분들은 국장님, 신경 쓰셔서 양식장 쪽하고 소통도 하면서 조금씩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경영비로 힘든 와중에 더 가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김승준 위원   얼마 전 행감 때 제가 농민수당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행감 때 농민수당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올해 다 정리돼서 줄 거냐?” 민원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역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국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내부적인 검토들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준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회의를 개최하든가 그런 뭐는 잡은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당초에 단체와 다음에 심의회의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단체의 의견들을 듣고 있고, 다만…….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을 왜 농민단체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당시에 농민수당 추진운동본부 쪽의 의견들도 듣고 농업인들의 대표가 되는 단체들하고 의견을…….
○김승준 위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지으면서 힘들다 보니까, 그것으로 먹고살지 못하다 보니까 투잡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알바를 하는 거예요, 힘들다 보니까. 농민단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농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정말 힘들게, 힘들게 가정을 꾸려 가시는 분입니다. 농민수당인데,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 보셔야지 단체하고 의논을 합니까? 그분들을 헤아려 주셔야죠. 어떻게 한 번 더 심의위원회 여실 의향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농가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저희들 내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2개월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농민수당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받았으면 심의위원회 한번 열어서 그 자리에서 얘기가 나오면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면 수긍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번 심의위원회를 열어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한번 검토를…….
○김승준 위원   열어서 그 안에서 심도 있게 한번 심의를 해 주십시오. 지금 다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본인들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너무 차별화가 되다 보니까.
   국장님,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생각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고민도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한번 열어서 결정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내부적인 문제점이나 장단점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종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박호형 위원   어업인수당 관련해서 당초 몇 명을 추계했었습니까? 몇 명을 주기로.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5700명 정도 저희가 대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박호형 위원   그래서 한 2000명 정도가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선어업인 및 양식어업인을 면세사업자 등록 및 근로자 고용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함에 따라 어업인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저희가 추경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2개월밖에 안 남아서 일단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니 이렇게 지금 하는데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하셔서 반드시 연내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드리겠고요.
   한인수 국장님.   
○위원장 강연호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렇듯 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올해 수당 관련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맨투맨 식으로 만나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농민수당 관련 위원회 소집해서 할 의향이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번 10월 27일 날 저희들이 행감 때 많은 지적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우선 내부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끝나면 재논의를 한번 해 보고, 또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호형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산 분야 그리고 농축산 분야, 특히 농민 분야 관련해서 저는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지만, 지사님이 가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보좌하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국에서는 하려고 하고 한 국에서는 내년에 하겠다 그러고 좀 차이가 있어서 도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셔 가지고 조금……. 우리 농민들에게 큰 희망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사실은 지금 농어업용 전기요금도 인상이 35% 되고 있고, 농민수당 관련도 문제고, 가공용감귤 수매도 문제고. 긴급 현안도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전부 다 농민 관련이에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지금 국장님도 현안보고를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요구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전혀 개선 여지가 없다면 지금 사실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앉아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고민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2개월 남은 사이에, 사실은 지금 224억의 농민수당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당초 국장님께서 한 3년 동안 이것을 준비했다는 내용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맨 처음 추계부터가, 224억이라는 추계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추계는…….
○박호형 위원   농민수당.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전업농민에 대해서 일괄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많이 차이 납니다. 한 1만 명 정도 차이가 나요. 5만 5000 정도를 추계 잡아서, 224억인가요? 이거 잡았고. 그런데 막상 보니까 농민수당 신청접수가 4만 6900명, 한 4만 7000명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만 명 정도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도 거의 38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추계가 잘못됐다는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확정돼서 받는 분들이 3만 7600명 정도 되죠, 80% 정도. 이런 내용이고 한데, 저는 행정에서 농민수당을 맨 처음에 추계를 하고 반영을 하고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계사항에서도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국장님, 맨 처음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걸 가져서 했던 국장님이시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개선의 여지가 있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는 국에서 가져온 걸 기준으로 해서 질의도 하고 또 정책에 대해서 묻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3650명인가요? 지금 구제할 수 있는 분들이.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침상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이력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3362명이 해당됩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 납부 시 지급 가능한 분이 한 300명 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지방세 체납인 경우 248명인데 그때 당시에 기위 납부하신 분에 한해서 한다고 하면 그보다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회의를 두 번 하신 거죠? 9월 15일 날 간담회 거쳤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회의를 했더라고요, 올해가 아니고. 올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구제받는 분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전부 다 2023년도에…….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9월 15일에 농업인단체와 주민발의를 했던 대표자들하고 회의 때는, 그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돼서 결론을 지었고, 다음에…….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2023년도를 말씀하신 거죠? 올해가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금년도 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박호형 위원   그 얘기 나왔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나와서 그때 결정을 지은 부분이고, 다음에 심의위원회 할 때는 그 부분은 일단락 결론이 돼 있기 때문에 ’23년도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제하는 방안을 찾은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그런 속에 지금 국이랑 도의원 간에 논쟁이 있고 농민들이 바라보는 게 또 있거든요. 정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방향이 조금 올바르지 않으면 전환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의회에서는 바라보는 게 충분하게 회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논쟁이 나오느냐. 그리고 10월 13일 날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왔던 거죠. 전체적으로 내년에 3600명 되시는 분들 구제하기 위해서 지급하겠다 했는데, 지금 우리 기금이라든지 일반회계로 하는 게 사실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기금 같은 경우야 쓸 수 있지만 일반회계는 올해 사용을 못 하면 불용처리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삼천 한 오백, 육백 명 되시는 분들에게 40만 원씩 하더라도 15억 정도 나오죠. 14억 6000 정도 나오는데 이걸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산이 없으면 큰 얘기를 안 하는데 예산도 충분한데 이걸 늦추고 미루는 이유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납득이 안 된다고 수없이 전화가 옵니다. 우리 국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수하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당초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가 됐었고 지금은 많은 건 아니고 간혹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길 갈 때마다, 특히 촌에 사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행정에서 안 하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국은 국대로의 역할이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의 역할이 있어서. 그러면 의회에서도,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정해서 올해 안으로 지급을 하시라, 검토하시라 했는데, 검토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한데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다가 11월 지나고 12월 되면 또 그때 되겠습니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으로라도 어떤 식으로 만나서……. 사실 오늘도 정무부지사님 오시려고 했는데 바쁘셔서 못 온 것 알고 있지만 보고를 하시고 이런 내용을 협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박호형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10월 13일 심의위원회 때의 결정은 ’23년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 사실이고 금년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회의를 해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한다는 그런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박호형 위원   국장님, 내재라는 얘기는 좀 그러한데요. 왜 그런가 하면 도의회에서 요구하고 농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가 가는 방향이 다르면 또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강경흠 위원   지금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해서 신3고 시대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로 정말로 힘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보도 관련해서도 다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요금을 계속 2.6%씩 인상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참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아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계속하셨지만 농민뿐만 아니라 어민분들 그리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도민들이 참으로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국장님은 대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요금 결정은 어떤 정책적 결정이긴 한데 시기라든지 또 단계적으로 산업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상이 돼야 합리적일 텐데 사실은 일괄적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농사용(을) 같은 게 가구는 비교적 저렴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어업 경영을 해 왔는데 급격하게 다른 요금하고 맞춰서 인상되다 보니까 그게 어렵고 또 그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물가하고 맞물려서 생산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강경흠 위원   맞습니다. 지금 상업용보다 높은 전기인상률로 인해서 형평성이 대두되는 문제도 분명 발생할 것이고요.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서 전면 재조정을 해야 한다. 검토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면 재조정에 일단 들어가야 된다, 당장이라도. 그것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정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책을 먼저 마련해서 우리 농민,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곧 행정의 역할이고, 도의 중심은 도민이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방안에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이거 관련해서 미래전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유가시대 관련해서 에너지 절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저희들 지금 전국에서 18.3%의 에너지생산량 해서 최고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또 생산이 많다 보니 출력제어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차원으로 노력하는 게 출력제어 부분에 대해서 생산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강경흠 위원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이런 분야에 대해서 1차 산업이라든가 그런 데 활용하는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양이원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가치보상 해서 출력제어에 대한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해서 입법발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분산에너지에 대해서 이것을 모아서 지역에서 에너지를 자율적으로 저렴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지금 발의가 돼 있긴 한데…….   
○강경흠 위원   국장님, 그런 거 발의를 해서, 그런 것 다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신재생에너지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고 앞으로 태양광이라든지 점점점 이런 기반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먼 미래를 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이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강충룡 위원님도 지난번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열을 이용해서 1차 산업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같이 조금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어쨌든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힘에서도 분산에너지에 대해서 입법 발의를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 11월 회기 때 그런 제도는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저 또한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여야가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경흠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강경흠 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은 재조정이 시급하다라는 메시지를 자주 던져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뭉써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리고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경흠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농민수당, 농민수당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농민수당에 대한 목적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더 잘 아시겠죠. 그 목적에 맞게끔, 타당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농민분들이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래서 전면 검토한다, 검토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부적인……. 아까도 국장님의 답변이 다 그렇습니다. “검토하겠다. 내부적으로 장단점을 파악하겠다.”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시기가 지금 도의회에서 지급대상자 관련해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한다고 해서 6월부터 시작해서 9월 해서, 또 9월 15일 날 아까 농업단체장과 간담회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10월 13일 날 농민수당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요. 그럼 그거 관련해서 되어 있으면 그것을 빨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23년 지급하는 것도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기결정이 됐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내년도에 구제하는 방안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9월 15일에 단체장님들하고 결정할 때는 기결정이 됐었습니다. 그 후에 심의위원회 할 때는 기내년도분에 대해서 구제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게 내재되어 있다 그런 설명을 제가 한 겁니다.
○강경흠 위원   그리고 정무부지사께서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인사청문회 때하고 그 후에 정책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책질의가 있을 때는 좀 이해를 구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걸로…….
○강경흠 위원   어쨌든 간에 내부적으로 지금 하겠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농민분들한테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면 준다, 안 주면 안 준다 이런 걸 떠나서 안 주면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농민분들은 다 받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는다고 하니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민분들이 희망을, 기대를 품을 수 있게끔 행정에서의 요구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내부적인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고종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강성의 위원   전기요금 관련해서 지금 인상에 대해서 중앙부처는 실질적으로 2.6% 정도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특히 수산업 쪽에서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정부의 인상안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 몇 %가 인상된다는 겁니까? 농사용(갑) 같은 경우는 74%, 농사용(을)은 36%, 농사용 고압 봄, 가을철은 35%. 저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굉장히 호도하고 있다, 전기값 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 산업과 관련해서 자꾸 오영훈 도지사가 몇 % 이렇게 얘기해서 지사가 마치 우리 1차 산업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적하지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 전기료 관련해서 특히 산업용 전기료하고, 1차 산업용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인상안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 인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관계 부처장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하고 있지 않은 것, 저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에 10월 27일 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양수산부라든지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그 장관들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전기세를 이렇게 올리면, 전기료 인상이 이렇게 되면 1차 산업은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강성의 위원   지금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해수부 또 산자부에 지방 차원에서의 불합리성들 이런 것들을 건의드리고 있고, 또 저희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은 단순히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벗어났다. 대통령이든 중앙부서 관계 부처장들이든 그분들에게 뭔가 이것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전달해서 이 인상폭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유가가 2.4배 올랐고 그다음에 LNG도 7배가 올랐어요. 그럼 당연히 한전은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할 건지 대안들이 나와야지,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가격을 다 올려서 농사짓는 분들이, 아니, 지금 양식어업 같은 경우 1년에 평균 인상폭을 만약에 잡으면 5400만 원이나 전기세를 내야 된다는데 그래 가지고 무슨 양식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관계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제주에 어쨌거나 양식업들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의 양식 관련한 부서장들하고 빨리 협의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빨리 뭔가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정부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수부 차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괄적으로 금액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기존의 1차 산업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또 그게 고물가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 불합리성들을 충분히 전달했고요.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강성의 위원   원래 장관님이 민생경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마디라도 했어야 돼요. 그런 식의 애로사항들을. 그런 말들은 한마디도 못 하면서 도대체 지역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라는 건지. 그러면서 우리 지방정부만 닦달하면 뭐가 나옵니까?
   한인수 국장님, 농업용수는 지금 이 전기세에서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농사용(갑)입니까, 농사용(을)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 관련된 전력은 농사용(갑)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용수 관련된 전기료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업용수는 농사용(을)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는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하수 전부 다 펌핑을 해서 농사용……. 지금 농업용수는 다른 시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지하수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거기서 볼 수 없어요. 그 부분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용 전력(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제주도의 농업용수 사용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전력 인상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강력히 농식품부에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도 중앙언론이나 이런 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애쓰고 있다 이런 것도 별로 보도가 되지 않아서 참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저는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현금수당, 현금으로 어떤 지원을 할 때는 저는 그 시스템들이 아주 세밀하게 다른 부서하고도 잘 협의가 되어서 집행돼야 된다, 시스템 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직불금 관련이라든지 현금 지급하는 지원 사업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지급대상자 제외 상황을 보면 직장가입자 4439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년 이내의 직장가입자.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개월 직장 다닌 사람들을 제외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기준이 지금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6개월 이상 직장을 다니다가 실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업급여도 수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차적으로 크로스체킹이 가능한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느냐, 저는 이것이 걱정인 거예요.
   지금 거기에 보면 경영체 2년 미만, 이것은 우리가 농업 관련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지만, 농업외 소득에 대한 증빙이라든지, 농업외 소득도 솔직히 얘기하면 임대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신고되어 있을 경우는 그렇지만 신고되지 않은 것들, 누락되어 있는 것들 지금 찾아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도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구제해 줘야 되는 건지.
   우리가 현금성 지급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재정 지급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이력관리. 이 부분을 딱 치면 어떠어떠한 것들을 계속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력관리가 아주 세밀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먼저 해야 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더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농민수당과 관련해서는 지역화폐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이력시스템이 개발돼서 농민수당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속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고도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감귤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겸업농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소득 외,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연금수령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아주 고연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하면 3600만 원, 여기에서 제외돼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도 농민수당 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정말 맞는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킹해서, 우리가 한번 주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으로 아주 세밀한 그런 방식의 지급계획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우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700 이상자는 제외됩니다, 지금 현재도.
○강성의 위원   국민연금은 100만 원 받기도 어려워요. 200만 원 받기도 어렵습니다.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외예요. 그럼 이게 과연 우리 도민들 정서에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저는 한편으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급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한 검토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당초에 농민수당 청구 조례안을 발의했던 분들하고 의논들을 하면서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지금 읍면동의 의견수렴들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걸 12월까지 하고 있는 거죠?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견수렴들을. 어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서, 지난 10월 15일 날 심의위원회 개최한 게 내년도 지침안 마련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던 사항입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어쨌거나 지침과 관련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고종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강성의 위원   어민수당과 관련해서는 원래 농민수당하고는 굉장히 다른 상황들이 생긴 거 아니에요? 어민들은 직장보험에 그냥 들어야 된다면서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동일하게 법체계를 잡다 보니까 직장가입자 제외 이렇게 되니까 절반 이상이 지급 안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저는 이런 현금성 지원을 할 때는 그거에 맞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촘촘하게 기획이 되고 조례들도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지급의 세부 규정들 그런 것들도 크로스체킹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앞서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올해산 가공용감귤 처리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당초 6만 톤에서 6만 8000톤으로, 8000톤이 제주도개발공사 5000톤, 일해 3000톤 해서 변경됐네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위원장 강연호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극조생 규격 외 감귤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가공용 전량 수매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확실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최대한 저희들이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에 대해서 수매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답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의 여론, 농민의 소리들이 어떻게 도에는 잘 전달이 안 되고 양 행정시에는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는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나열한 그런 여론이나 농민들의 소리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콘테나 60박스 하는데 일부 농협에서는 지금 30콘테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참 전에 60콘테나 했던 것을 이제 와서 30콘테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상당히 곤란하다.
   그리고 국장님네는 해당 분야의,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무 총책임자들입니다.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상급자들한테 보고하고 거기에서 판단되는 사항들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적하시는 부분들 저희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특정한 사람들 얘기로만 중심으로 해서 해 버리면 판단이 잘못됩니다. 실질적인 농민, 제일 밑바닥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 줘야지. 지금 농민수당 관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게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 농업인단체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체장 두 사람 들어간 거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승준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그 사람들은 농민수당 받는 사람이고 농민수당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더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정들을 펴 나가려고 노력해 줘야지.
   여기 지금 국장님네 낸 자료에 보게 되면 이 사유가, 올해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가 참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입니다.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소급적용을 했을 경우에 타 보조사업과 형평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어떤 보조금하고 어떤 형평성이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위 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기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번복을 해서 재논의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고, 다음 한 가지는 지침을 소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일관되게 가는 지침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그 사업 시행 과정에서 어떠한 지침을 바꿔서, 변경해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된 시점에서 소급 적용해서 그 대상자를 확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고민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참 앞뒤 안 맞는 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올해 지급분에 대해서는 농민수당심의위원회 때 아예 포함이 안 됐었다 이렇게 대답했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포함이…….
○위원장 강연호   내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 앞에서 그분들이 9월 15일 날 기위 단체장 회의 때 거론이 됐었습니다. 결정이 됐었고, 다음에 심의위원회 할 때 그게 거론이 안 됐지만 그 이전에 어떠한 회의를 하면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더 거론을 안 한 것으로 얘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연호   일부 간담회 때 얘기됐던 부분들이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농업인단체장들 또 조례 관련해서 발의에 참여했던 사람들 얘기만 들어서 그렇게 결정해 버리면 됩니까? 그러면 내년도부터 시행될 거를 왜 이번 10월에 서둘러서 했습니까, 이 부분만? 내년에 해도 될 것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외에도 농민수당 지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 놔두고 지금 3650명에 대해서 구제를 해 주겠다라고 해 놓고. 지금 이분들이 다 신청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전부 신청이 되어 있죠? 3650명.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신청이…….
○위원장 강연호   신청이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돼 있는 분들도 있고, 3365명은 기위 되어 있지만 기존에 공무원들의 안내에 의해서 신청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대부분, 지금 여기에 수혜 인원이 나온 게 뭡니까? 신청 받은 대상을 기초로 해서 산출된 인원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3300…….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 기존에 신청들이 되어 있고 굳이 신청과 관련해서 별도의 기간이 필요 없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70억 남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73억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거기에서 농어촌진흥기금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지금 사용되다가 기타 보상금의 경우에는 연말 지나면 불용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지급해 주면 되는 것을.
   위원님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대주십시오. 참 답답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결정된 그런 부분들하고…….
○위원장 강연호   기존에 결정됐다는 게 어떤 결정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업인단체하고 심의위원회 때 기위 결정된 것을 다시…….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농민수당심의위원회를 재차 한 번 열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 부분 참고해서…….
○위원장 강연호   지금 위원장이 누굽니까? 정무부지사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고, 오늘 현안업무보고 때도 와서 예전이나 똑같은 답변을 해버리면 그게 됩니까? 좀 진보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지난주에 바로 27일 날 시행이 되고 또 지금 그 과정들, 내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9월에도 이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기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전에도 분명히 그런 얘기들은 많이 의회에서도, 전 회기 때도 많이 오갔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다시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어려움이 있고 내년도에…….
○위원장 강연호   아니 어려움이 있다는 게 어떤 어려움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아까도 말씀한 부분들입니다. 심의위원회 때 기위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재논의하기가…….
○위원장 강연호   심의위원회 때 결정된 사항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농민들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겠습니까? 겉으로는 전부 농민들을 위한다는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고 예산집행 기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주겠다? 여러분들 도대체 누구 말을 믿고 행정을 수행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 때 그런 부분들이 나왔으면 도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발언을 해서 올해부터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돼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 질의는 마치고, 현안업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가공용감귤 관련해서 그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고태민 위원   감귤 헥타당 경영비하고 생산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볼 때는 2017년도부터 증가율이 경영비가 6.3%, 생산비가 5.8%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공용감귤이라 생각하지 않고 가공용감귤도 감귤이다. 경영비와 생산비가 먹히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동결된 가공용감귤 가격이 인하에서부터 시작해서 동결될 때까지 35명 중에 25명이 참석했는데 의견교환이 열 번, 5∼6명이 열 번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가격이 결정돼 버린 겁니다.
   저는 자기 물건을 팔 때 이렇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느냐? 그래도 한번 가공업체하고 도가 협의를 하든지 감귤연합회 대표들이 밀당을 해서라도 대화가 오고 가고 이 내용을 감귤연합회에서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제가 언성도 높이고 국장님한테 본의 아니게 질타를 하는 겁니다. 이게 10대 때도 이렇게 해서 제가 감귤값을 올려놨어요.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귤정책이 출하, 지금 AI시대 아닙니까? 이게 몇 가지 작동만 하면 출하대책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품가격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주스산업이 어렵지만 이것을 최소화시키면서 감귤산업을 육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 팔아먹지 못하는 주스를 막 만들도록 하겠습니까? 제주개발공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민의 기업입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당신네 손해 보는 만큼 감귤에 투자하자, 가공용감귤을 최소화시키자, 상품으로 가자.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해서 벌써 정책을 입안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못해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안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중과일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스를 생산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뭐뭐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사과나 배, 대부분의…….
○고태민 위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많은 과일들이 일부…….
○고태민 위원   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파악이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실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적자 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타 시도에서 과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타 시도의 가공용감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비교 분석하고 우리도 대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충북원예농협 사과가공공장을 지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연간 3500톤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는데 여기는 55%를 보조해요. 거기는 농협도 ㎏당 250원, 그다음에 국비, 도비, 시비 이것도 200원 해서 450원을 지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과를 처리해요. 국비를 받아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정책을 우리가 캐치를 해서 감귤가공공장, 제주개발공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해서 손 놓을 게 아니라 국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농민수당, 어민수당 관련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조급한 정책이었다. 또 조례를 만들 때 너무 조급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1차 농민수당을 줄 때 우리가 전업농을 위주로 했느냐. 1종 겸업이냐, 2종 겸업이냐 반드시 획을 그어야 돼요. 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없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짬뽕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애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애를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읍면동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전화 받느라 죽어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안 주느냐. 내일모레, 제가 이걸 현안질의는 안 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 공무원들 현직원의 10%가 휴직을 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누가 하겠어요?
   법을 만들 때, 정책을 할 때는 매뉴얼을 잘 만들어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지금 잠자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정말 안타깝고 한데 다음부터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말단 행정에서도 잘 다룰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민하는 부분의 한 가지입니다.
○고태민 위원   가공용감귤 수매가격도 한번 진지하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다음 회의 때는 건의를 해서…….
○고태민 위원   제가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감귤 농가의 소리인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농민수당 개선방안에 대해서 10월 13일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제외 대상자 중에서 2년 이내 건강보험 가입이력자와 지방세 체납자도 포함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내년도 지침에…….
○강충룡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변경했죠? 갑자기 제외대상에서 대상자로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갑자기가 아니고…….
○강충룡 위원   안 하기로 했다가 한 거잖아요. 10월 13일에 열어서.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계속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들이고 처음에 그런 지침을 마련하고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강충룡 위원   불합리하니까 바꾼 거 아닙니까? 지침을.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이력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구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분들이 뭔가 잘못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잘못 설정한 것을 재설정한 겁니다.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이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분인데, 놓쳤던 부분을 다시 잡겠다 이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잘못했거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농가 한 명당 평균 몇 평 정도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약…….
○강충룡 위원   1000평 정도 된다고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1년에 평균 300∼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가정을 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과장도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에 따라서 건강보험을 가입한 이유로 제외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한 겁니다. 지금 이분들한테 올해 지급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거나 또는 이들이 아주 잘못 했는데 우리가 봐준다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쳤던 부분을 재선정해 주는데, 다른 분들은 올해 주는데 이분들만 내년에 준다면 뭔가 이분들이 잘못했는데 너네들 봐준다 이 정도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말씀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잘못된 부분을 심의위원회 열어서 재설정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다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의 잘못도 아니고 재설정을 함에 굳이 내년부터 할 필요가 있느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분명히 기준을 바꿨다면 똑같이 농민수당을 올해부터 지급하시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정무부지사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협의하겠다는데 심의위원회를 안 열 이유가 없잖아요. 주도적으로 하세요. 국장님께서도 농사를 지으시고 농민들하고 호흡을 하시는데 그 위원회에서 내년부터 하자면 ‘예’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대면하셔야 됩니다. 농민들께서는, 지역에서는 왜 지금 안 주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정무부지사님하고 빨리 협의해서 얼마 남지도 않은 올해 지급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여세요. 그래 가지고 회의록, 누가 내년부터 하자고 하는지 한번 해 보세요. 올해부터 하는 게 좋은지 내년부터 하는 게 좋은지. 국장님, 명확히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심의위원회 여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지금 현안 관련이죠?
○위원장 강연호   예.
○박호형 위원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부 말씀하시는 농민수당 관련해서는 굉장히 행정에서도 역할이 있고 우리 역할이 있고 한데 우리 농민이 얼마나 어려운 거 알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농민들이 어떤 게 어려운 것 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신3고에 따른 이자부담, 물가, 경영비 상승, 농자재대 인상, 인력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또 포함시킨다면 전국 부채율 1위, 제주도가 불명예를 안고 있고. 1억이 넘었을 거예요. ’21년도에 9999만 원이더라고요, 부채가. 이런 상황이 진짜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될 상황인데 농민수당 관련은 심각합니다. 계속적으로 10월 27일 날도 똑같은 얘기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당장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바람보다 간곡한 거예요. 의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뭔가 어떻게 답이 나오고 행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은 정무부지사님한테 보고드립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관련 부서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겠지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보고가 되는 사항들이고 내부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행정에서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변동하지 못한다. 그 말씀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 사항은 아닙니다.
○박호형 위원   그 내용 같은데요. 의회에서도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없다고 그러면…….
   국장님, 도의원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 세비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심부름하는 분들이에요. 농민의 심정을 알고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거 인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여기서 안 되는 것을 자꾸 된다거나 아니면 되는 것을 안 된다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된다고 그렇게 말씀…….
○박호형 위원   될 수 있는 여건이 저는 99% 같은데요. 안 될 수 있는 여건이 과연 뭡니까? 그 지침사항 하나 때문에, 그 회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국장님 그걸 갖고 하는데 그거야 심의위원회 만나서 변경할 수 있는 일들인데 자꾸 그걸 가져서 말씀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다시 말씀드리자면 심의위원회도 열고 의견들을 다시 한번 받고 해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현안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23건의 동의안과 15건의 보고의 건, 2건의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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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민간) 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미래전략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28.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연구용역 완료 보고의 건      
   29.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      
   30.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31.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2. 농축산식품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3. 해양수산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4.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35. 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조사 4차 5개년(’23∼’27년) 종합계획 보고의 건      
   36.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예측시스템 운영·관리 공기관대행사업 보고의 건      
   37. 제주시-울릉군 공동발전 및 해양산업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38.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9. 서귀포시 유통업 실태조사 및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의 건      
   40.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41.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42.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3.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미래전략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연구용역 완료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농축산식품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해양수산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4항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조사 4차 5개년(’23∼’27년) 종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6항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예측시스템 운영·관리 공기관대행사업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7항 제주시-울릉군 공동발전 및 해양산업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8항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9항 서귀포시 유통업 실태조사 및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0항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1항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3항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이상 총 4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동의안과 보고의 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첨부)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민간) 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첨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410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보고의 건 첨부)
   (2022년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업무연수 결과보고서(정책검토보고서 포함) 첨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첨부)
○김승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연호   예.
○김승준 위원   우리가 보면 실은 동의안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위원장 강연호   예.
○김승준 위원   아까 금방 일괄 상정을 했지만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것은 다음부터는 일괄상정이 아닌 건건 상정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괄 상정을 하다 보면 저희가 심도 있게 보지 못해서 넘어가는 부분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관계 공무원분들도 이렇게 일괄상정을 하다 보면 아침 10시부터 끝날 때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부분별로 나누다 보면,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과나 소상공인·기업과나 오전에 가고 오후에 또 다른 쪽으로 가면 이렇게 와서 계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위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건건이 상정해서 건건이 다 제안을 들어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넘어가야만, 다음부터도 내용들을 전부 위원들도 파악을 해서 동의안을 동의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의견으로 해서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물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연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4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부터 제8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들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 기관들에 대한 출연의 적법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해당 기관의 운영비 및 주요 사업들에 대하여 적게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매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제주산학융합지구는 본 지구를 조성하는 데 총 225억 3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 구축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총 5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 도 및 유관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존 사업들과 중복 및 효율성 측면에서 행정 당국의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내년도 출연금액이 10% 이상 증액되고 있어 출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절차이행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에서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사업 관련하여는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원안 가결에 따른 개선안 마련 및 업무협약 등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 펀드지원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및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에 향후 이러한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제13항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규정의 적용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 재위탁 적정성에 대해 서면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 전반에 걸친 어려움으로 기업 및 소상공인, 노사 문제, 비정규직, 청년일자리 등 어느 하나 녹녹한 부분이 없는 실정으로 이들 위탁기관의 역할에 대해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위탁기관에 대한 성과와 역할에 대해 행정의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향후 관련 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위탁자 선정방법 및 사유 등 철저한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과 제15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제17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부터 제19항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출연 대상의 적법성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및 세계경제 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과 제20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운영비,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 운영 및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등에 대한 사안으로 출연 대상의 적법성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수출 다변화에 맞춰 종합적인 지원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조직을 개편하여 성장지역으로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운영 중인 신시장 판로확보 지원, 수출업무 지원 등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제26항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및 위탁사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기존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안 등에 대하여 관리부서의 객관적 검토를 통해 더 나은 방안과 위탁기관 선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수탁기관이 선정되고 협약을 체결할 때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책임 사안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7항 미래전략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부터 제41항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민간)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 어떤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정부지원 사업인데요. 기업하고 그다음에 학교, 공공기관들이 연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는 학교하고 직접 기업하고 인재가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거기 관련 학과를 같이 클러스터화해서 그쪽에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들 3∼4학년 대상으로 인재를 내서 기업에서 인턴사업을 해서 학생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에 맞다면 거기서 직접 또 채용할 수도 있고요.
○강충룡 위원   얼마짜리 사업이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전체 사업이…….
○강충룡 위원   225억.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융합원입니까?
○강충룡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출연금은 3억…….
○강충룡 위원   이번만 3억이고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225억 원 정도 됩니다.
○강충룡 위원   225억이다.
   국비 얼마예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국비가 107억 정도 되고 도비가 110억 정도 됩니다. 합계 해서 한 7억 정도…….
○강충룡 위원   첨단에서?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강충룡 위원   그러면 이거 ’16년도 10월부터 결정해서 5년 동안 할 건데 몇 년도입니까, 내년도가? ’23년도에 3억씩 해서 100년 지급할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거기서 지방비만 3억을 투입을 하는 거고, 국비에서 더 들어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해 봐야 7억인데. ’21년도부터, ’22년도부터 하면 5년이면 끝내야 될 건데, 5년짜리 사업인데. 국비가 하다가 10년 동안, 3억씩 10년 하면 30억밖에 더 됩니까? 아까 말하신 대로 110억 지원해야 될 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지구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225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지구 조성 사업은 지금 끝나서…….
○강충룡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렇게 3억씩 하면 언제까지 할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이것은 산학융합원의 운영비입니다. 지구를 지정해서 거기에 조성하는 것은 사업이 종료됐고요, ’21년에. 그게 다 완료돼 있어서 융합원을 설립해서 학교하고 기업하고 그런 연관 산업들을 해서 지금 매년 그렇게 사업을 추진…….
○강충룡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이것은 계속적으로 갈 겁니다.
○강충룡 위원   225억은 다 끝난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강충룡 위원   맞습니까? 그렇게 봐도.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지구 조성 사업은 끝난 거고 융합원에 운영하는 사업비는 매년 그게…….
○강충룡 위원   3억씩만 계속 지원하는 거다?
   (강연호 위원장, 강경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게 지원해서 인재도 육성하고 새로운 산업들도, 기술에 대한 개발도 하고 기업 지원해서 육성하는 사업들 계속하게 됩니다.
○강충룡 위원   자료에는 ’20년 없고 ’21년부터 3억씩 나왔기에 지원이 안 되는가 해서. 국비 지원 이렇게 안 되면 나중에 지방비만 한꺼번에 나가야 될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해 봤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강충룡 위원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 협업프로젝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내용 보십시오. 기업 지원비가 13억 6000만 원입니다, 전체 15억 중에.
   보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강충룡 위원   맞죠? 신규 사업인데 15억 중에 13억 6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어떤 데 지급하죠? 어떤 기업한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지금 지역혁신 선도 협업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도내에 스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과 협업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기술을 제공해 주고 거기에서 어떤 생산물에 대해서는 생산판로까지, 그렇게 해서 성장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충룡 위원   돈을 그냥 직접 지불한 거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강충룡 위원   8개사 선정해서 1억 7000씩 해서.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럼 선정기준도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것은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심의 절차를 밟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럼 확실히 어떤 항목에, 어떤 품목에, 예를 들어서 육지에서 사업하다가 제주도 갑자기 왔어요, 관련돼서 이거 하려고.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것은 아니고요. 타 지역에서 바로 왔다고 해서 그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제주대학교에서 그런 것들 협업을 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제주도에서 이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부터 기술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전체적인 분야를 봐서 선정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온다고 해서 바로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신규 사업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직접지원 사업인데 형평성 문제라든가 특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런 부분은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절차를 잘 진행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새로운 사업인데 돈 직접 주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이것도 똑같은 거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이것은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제주도 내 기업을 운영하는 데서 투자를 많이 받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누구한테 줘요? 제주도 업체.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지금 그것은 선정된 데가 없습니다. 일단 펀드 조성이 되어야 벤처사에서 어디에 투자할지, 제주도에는 우리가 투자하게 되면 거기 한 2배 이상의 투자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희들이 그 기업을 선정할 때 벤처사업 운영하는 투자회사에서 투자기업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이번 동의를 받아서 올해 20억, 연차별로 20억 해서 60억 정도를 저희들이 투자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20억씩 계속하는데…….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것은 어쨌든 그쪽에서 나중에…….
○강충룡위원은   언제 합니까, 투자하면?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 당초는 7월에 협약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같이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한 11월 18일이면 감사가 끝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알아보니까 다른 데도 다 투자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해서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바로 투자기관끼리 협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가 투자했다. 그럼 그 기업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투자를 하게 되면 펀드 운영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중기부하고 같이해서. 그러면 거기서 지원 기준을 만듭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원만 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 역할은 뭐냐 하면 제주도 기업에 2배 이상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강충룡 위원   그거면 끝?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겁니다.
○강충룡 위원   더 이상 관리하고 그런 건 없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흔히 말해서 먹튀기업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펀드운영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충룡 위원   어떻게 믿어요? 우리 도민들 돈이 나가는데 우리도 관여해야죠. 돈이 나가는데 당연히.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어느 업체를 선정…….
○강충룡 위원   업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준을 설정해야죠, 제주도 지역에 오는데.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회사들이 있다 그런 건 다 제안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제주도 회사에 우리가 투자한 금액의 2배 이상이 안 들어오게 되면, 투자금이 안 들어오게 되면 그 운영회사에다가 항의를 해야 되고요.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이, 제주도 기업이 당연히 하죠, 거기서야. 그런데 본인들 입맛에 맞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넥슨이든 와서 먹튀, 그런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건 힘든 게 운영 전문기관에서 어떤 시스템도 그들이 만들어서 그 시스템에 접목시켜서 한번 돌려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입맛에 맞는 대로, 위원님들 걱정하는 대로 하게 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강충룡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처방안이 있냐고요, 그렇게 한다면?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은 아까같이 투자해서 제주지역에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게 안 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고…….
○강충룡 위원   제주도 업체를 할 건데 제대로 제주도민을 위해서 또 제주도에 있는 분인가, 또 사후관리까지도. 왜냐하면 이분들이 먹튀하느냐 그것까지도 보시고, 또 여기 인력은 한 명뿐이고 본사라든가 여기에만 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육지에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굳이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돈 20억 해서 40억 이상 준다고 해서 그걸 좋아할 게 아니고 제대로 제주도민이 원하는, 제주도가 필요로 하는 기업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느냐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후관리까지 해야 됩니다.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저분들도. 왜냐하면 해 주면 고맙지만 그래도 목적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에서 돈을 하는 만큼 도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투자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선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 도내 기업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투자가 제대로 제주도 기업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요구사항도 잘 판단하셔서 먹튀면 바로 회수하세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의제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승준 위원   해외통상사무소 관련, 중국과 일본에 통상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통상사무소는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자사화 역할을 합니다. 물론 해외바이어들을 통상사무소 직원들이 섭외하는 부분, 그리고 통상사무소와 관련된 해외통상자문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부분을 해외통상사무소가 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중국은 보니까 상해 쪽에 있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상해에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거기는 직원이 4명이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일본은 동경에 있고 직원이 3명이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승준 위원   예산은 어떻습니까?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산은 인건비하고 사무소 운영비 그리고 일부 사업비 정도 수준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중국은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많이 감소한 것 같아요, 수출 지원하는 게. 중국 상해 쪽에 비교해 보니까 실적이, 중국은 봉쇄해 버리니까 그래요? 일본하고 비교대상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본이 좀 증가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사드 이후로 중국에 대한 수출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살아날 걸로 보고 있고 더 공략을 해야 될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중국은 너무 많이 감소했어요. 한 50% 정도가 감소했네요, 보니까. 상사도 지금 많이 줄었고, 실적도 보니까 작년에 36억인데 올해 16억, 그렇게 줄어버렸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일본은 역으로 37억인데 올 9월 현재 40억 정도 됐으니까 좀 많이……. 앞으로도 한 2∼3개월 남았는데 9월 기준이니까 3개월 하면 일본은 더 상승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본은 꾸준히…… 지금은 워낙 일본이, 사실 기저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간 일본 수출물량이 계속 감소하다가 상대적으로 좀 불어난 수치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업무지원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도 실적은 감소해 버립니다. 중국시장은 자꾸 이렇게 축소되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축소되는 건 아니고 계속 저희 해외통상자문관 그리고 통상사무소를 통해서, 워낙 중국의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꾸준히 수출물량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증대될 걸로 봅니까? 저는 중국 같은 경우에 사드 문제 그런 부분이 계속 풀리지 않다 보면 중국시장은 점점 좁아질 걸로 보이는데.
   지금 뭔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 크루즈 같은 것도 예약이 잡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은 움직일 기미가 지금 아예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시장은 점점 감소추세가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은 역으로 중국은 더 살아날 것으로 보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니 중국시장은 그래도 계속 공략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가 중국 외에 전에 신남방, 아세안 지역에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또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서 중국을 포함해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물량, 수출에 대한 집중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신남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나 그쪽의 자료를 보니까, 전년 대비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62%, 9월 기준인데 62%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걸 지원해 주는 건 다 좋은 거죠. 제주 지역에 계신 분들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거니까 좋은데 꼭 중국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가 제가 의문이 좀 쌓여서 그 부분 질의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중국에 대한 분석도 더 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아세안 국가에 대한 수출물량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사실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도 제정이 됐고, 그간에 중소기업들이, 제조업체들이 상당 부분 물건의 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준이 평균 이하, 좀 낮게 나타나서 저희 도가, 경제통상진흥원이 집중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업체 교육 컨설팅도 포함이 돼서 디자인 개발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대폭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사업이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는데 자꾸 출연 동의안 요청한 예산하고 본예산 반영하는 것하고 하면 계속 예산을 잡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20년도에 보니까 5억을 신청하고 그렇게 계속했는데도 80%밖에, 4억밖에 잡지 않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8억을 신청했는데 한 3억 3000 그 정도밖에 못 잡으니까. 정책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직접적으로 디자인이나 뭐나 하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더 절충해서 디자인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이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농산물에도 디자인이나, 박스 같은 거 할 때 지원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는 기업체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김승준 위원   농산물 같은 건 안 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농산물은 농협이나 농협 자생단체에서 합니다.
○김승준 위원   농산물 같은 게 농협 같은 데 해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닙니다. 중소기업…….
○김승준 위원   중소기업한테만 지원되는 부분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중소기업체에 직접적으로 돌아가게, 그쪽도 지원되고 디자인하는 회사에도 따로 지원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디자인 개발사업에 대해서 공모하게 되면 어차피 중소기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 업체하고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칭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디자인 업체를 별도로 공고 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최상의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이 요구하는 디자인을 구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다자인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기업 쪽으로 많이 지원이 돼야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더큰내일센터는 언제 출범한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2019년 7월에 출범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가 청년들 창업하고 일자리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센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공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안이 들어왔습니다. 공기관하고 민간위탁의 차이가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이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하려는 부분은 사실상 교육 프로그램의 고도화, 선진화 그리고 청년들의 요구 그리고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고 앞으로 그거에 대한 집중화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공기관대행보다는 민간위탁, 민간 전문교육 기관이나 단체들이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인재 양성뿐만 아니고 식견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동안 7기를 배출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19년도부터 현재까지 550명 선발했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렵죠? 선발할 때도 그렇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연 150명씩 선발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모르지만 소득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소득 180% 이하인 가구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고, 150명이라는 한정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경쟁률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경쟁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교육 1단계 이수 인원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중간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물론 1단계 이수해서 본인들이, 저희들이 훈련수당을 지급하지만 취창업으로 1단계 이수 후에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본인의 적성하고 안 맞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취창업을 이루어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서 예를 들면 1명당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월 15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24개월을 교육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제가 취창업률을 봤습니다. 74.5%. 그런데 이게 선발 대비해서는 형편없어요. 그렇죠? 선발 550명하고 취창업 202명인데도 불구하고 교육 1단계 이수인원 271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견되는 것 같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문제는,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e-호조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67억 원 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67억 원 돼 있는데 수수료는 어떤 건가요? 수수료가 1억이 잡혀 있네요. 1억 9700.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보통 민간위탁 비영리기관이나 단체에 할 때는 수수료가 없는데 저희가 아직 선정 공모를 하기 전이라서 영리교육기관, 단체가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를 우선적으로 산출해 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문제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수수료를 준다?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특성상 비영리단체 아닌 다른 단체가 들어올 수 있긴 있는데 이런 거 걱정하는 부분 없어요? 민간위탁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감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비영리가 아니고 영리 같은 경우는 수수료 3%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되진 않고요.
○박호형 위원   되진 않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대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그럴 때는 이런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공기관대행 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거 몇 % 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10% 이내에서 하게 돼 있는데 더큰내일센터 같은 경우는 3%로 해서 경제통상진흥원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67억 정도의 사업을 수행하려면 엄청나게 큰 단체에서, 영리단체에서 반드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67억 원 중에 사실상 훈련수당이 34억 원 규모고 인건비가 약 10억 원입니다. 나머지는 교육 프로그램 관련된 사업비인데 선정하면서 원가심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한 번 더 살펴볼 거고요. 업체들이 프로그램 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중심으로 공고도 하고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위원회에서도 조건부로 이거를 통과시킨 것 같아요. 조건부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지금까지 공기관 위탁사업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재단 설립하면서 안 된 부분,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이 바람직한 거냐에 대한 부분, 또 청년정책담당관실에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결부돼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보류됐다가 최종적으로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청년보장제는 기본계획이 12월 공포 예정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청년담당관 쪽하고도 협의가 됐습니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하는 청년보장제는 청년 일자리보장제 연관 선상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당초에 3년 계획을 했었는데 2년간 해 보고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한 번 더 거친 후에 앞으로 청년센터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성을 설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청년보장제 운영 계획에 반영된 후에 이것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하고도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청년담당관실하고 청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저희가 청년보장제는 앞으로 추가될 부분이고 기존에 더큰내일센터가 하는 본연의 교육훈련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청년보장제 중에 청년일자리보장제를 좀 더 강화하는 교육 훈련을,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청년정책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지금 공기관대행에서도 7기를 배출하면서 선발인원 550명 중에 1단계 이수한 자가 50%가 채 안 되는 271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공기관에서도 이렇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탈락자……. 아니면 중간에 일자리가 있어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겠죠. 그런데 50%가 넘습니다. 선발과정에서도 굉장히 치열한데도 불구하고 교육 과정에서 중간에 그만두거나 하시는 분들이 50%가 넘는다는 소리죠. 제도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고심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보완점도 갖고 가야 될 건데 이런 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더 고도화하고 청년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훈련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과, 중간에 퇴소하는 부분들은 물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1단계 훈련을 이수한 후에 취창업으로 연계되는 부분들은 퇴소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퇴소율을 되도록이면 줄이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교육훈련에 대한 고도화를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현행은 연 2회 150명 모집하고 있고요. 3단계로 24개월 과정을 거쳐서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한다 그 내용인데, 지금 개선안은 연 1회 100명 모집이고 총단계는 21개월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심을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탐나는인재 150명을 선발하고 운영하다가 많은 여론이 일반 청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탐나는인재 외에.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150명에서 탐나는인재는 100명으로 선발하고 추가적으로 일반 청년에 대한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박호형 위원   3년 동안의 역량을 가지고 해 갈 부분이 있고 한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잘 선정을 하겠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제도개선을 많이 내용들 집어넣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평가도 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자리 관련 잘 만들었는데 이걸 잘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강경흠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제가 예산이랑 봤는데요. 출연금이 22억이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랑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보니까 시드머니 투자사업이 있는데 4억 8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약 47% 정도 되어 있는데 시드머니 투자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서 성과는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위성업체 같은 경우에는 투자도 많이 받고 상장 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회수를 할 정도로, 저희들이 거기에 30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1000만 원에 대한 게 1.5억 원 정도 회수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효과들이 있는 부분이고 제주도 내 투자받은 기업들이 성과가 좋은 걸로, 기업들한테도 평이 좋은 걸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어쨌든 간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대표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지속성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투자기업 선정을 할 시에는 창업생태계의 시너지 관련된 연계 가능성이라든지 지역에 특화된 비즈니스랑 관련해서 연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후속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창업기업에 대한 보육사업을 통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기업들을 더욱더 성장시킬 건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거고요. 또 그런 우수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시드머니를 통해서 펀드를 투자받게끔, 받을 기업으로 또 육성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당연히 장기적으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진척도라든지 경영상황 관련해서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경흠 위원   글로벌 커머스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관련해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해외 유통채널을 가진 국내외 유통 회사들이 있습니다. 유통회사 협력체계로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사업의 형태입니다. 이 부분은 수출시장 공략에 무역상, 해외통상자문관 등을 통해서 수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어서 저희가 글로벌 커머스 지원사업을 더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저 또한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산편성을 보니까 ’22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출연금 보니까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일본, 싱가포르, 미국 3개국에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두바이, 태국 4개국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업 부분들을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저희 수출업체들이 현지에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국장님도 판촉활동을 확대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3개국 말고도 더 국가를 확대해야 된다. 그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경흠 위원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온라인상에는 대다수가 광고에 대한 부분이고 오프라인상에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벤트 행사 이런 부분들을 겸비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억이지만 내년에 1억 5000 더 해서 2억 5000으로 확대하고 이것에 대한 평가를 나름 해 보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업 관련해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알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 디자인스튜디오 구축 관련해서 이것도 이번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스튜디오 구축이라는 게 사실 푸드스타일링 촬영도 있고 등등 있는데 전문인력 보니까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3명을 인건비로 해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스튜디오 가면 어쨌든 간에 촬영하기 위해서는 예약도 필요하고 각 역할에 대한 분담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솔직히 저는 의문이 듭니다. 3명 인원 관련해서 촬영 예약은 어떻게 할 것이며, 스케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솔직히 보이지 않아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우선 경제통상진흥원에 디자인스튜디오 관련해서 전담 부서가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시행합니다. 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기존에는 없다가 올해 이전한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이게 또 고가의 장비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 믿으면서 잘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더큰내일센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시작해서 결산심사, 지금까지 계속 더큰내일센터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번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67억 원이라는 예산에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청년에 대한 일자리를 더 고도화시키겠다, 양질의 일자리를 더 창출하겠다.” 목적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지만 아까 비영리단체 관련해서 수수료 얘기까지 다 나왔고. 그런데 지금도 취업률, 정원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인원에 관련해서 걱정이 심히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질의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간위탁을 주면서 그런 보완점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직접 청년들을 만나서 하겠다. 저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정말 우려스러운 입장인 겁니다.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청년일자리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과연, 3주년 이제야 출범해서 갑자기 민간위탁 과정 해서 저는 이런 상황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고민하고 검토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더큰내일센터 활성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꾸준히 진행이 되고 저희가 이번 민선8기에 청년보장제 일자리 부분에 접목되는 부분,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검토와 고민 끝에 민간위탁을 선택했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더큰내일센터가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되고 지역의 청년들이 더큰내일센터에서 많은 스펙과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아까 조건부 관련해서 적정으로 나왔는데, 부대의견으로 예산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나왔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절감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제출안에는 71억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과 예산을 동결시키려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축소해서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보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67억 원의 예산인데 인건비나 훈련수당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하는 부분은 훈련생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민간업체, 민간교육기관을 잘 선정해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출되는 용역사업,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비용을 좀 더 절감하면 나름대로 예산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적합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 동의안 관련한 여러 사업들 있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강성의 위원   얼마큼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이번 저희 국에서 요청한 것은 17개 사업에…….
○강성의 위원   17개 사업에 한 200억?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테크노파크가 어떤 기관인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제주에 기반을 둔 산업을 육성하고 그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강성의 위원   얼마큼 됐죠? 몇 년 됐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테크노파크가 2010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 한 10년 넘었네요? 12년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강성의 위원   우리가 눈에 탁 띄는 성과 뭐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TP가 설립되어서 제주와 연관된 산업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요.
○강성의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를 들면 지금 제주도 내에 있는 자생자원을 갖고 화장품 기능성 소재를 추출해 냈다거나 또 그 화장품에 대해서 R&D 사업…….
○강성의 위원   연구성과라든지 제품개발이라든지 기업으로, 육성되는 기업으로 뭔가 창출되는 효과는 어떤 식으로 성과평가를 합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런 부분들의 기본소재를 추출해서 그것을 사업화시켜서 기업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들이 갖춰졌고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강성의 위원   제가 조금 걱정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굉장히 분야를, 너무 다양한 분야를 다 잡고 있어요. 주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정바이오 하면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식품까지 다 들어갈 거고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것은 인정합니다.
○강성의 위원   스마트관광 하면 관광 관련한 것들 다 같이 가는 거고, 그린에너지 파트는 또 에너지 파트대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그러면 전문성이라든지 집중력 이런 것들이 과연 생겨서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거냐. 단순히 국가 매칭사업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하기 위한 기관으로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성과는 없고, 투여되는 예산은 많은데 뭔가 축적되는 건 없는 느낌,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TP에서 나온 성과물은 지금 기업들한테도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분야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양…….
○강성의 위원   10년이 지났는데 거기에서 성장돼서 상장기업이 된 기업이 있을까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TP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상장기업 전까지, 그러니까 상장을 시킨다는 것은…….   
○강성의 위원   TP를 바탕으로 해서 상장된 기업이 몇 개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상장을 시키는 기업은 자기네가 상장을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야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아니, 모든 기업은 보통……. 우리가 흔히 상장기업이라고 하는 얘기하는 기준이 왜 그런 겁니까? 흔히 말하는 알짜 중소, 강소기업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활동이 되려면 상장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하는 거고 상장이 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래서 저희들이 상장될 수 있도록, 그전까지는 TP에서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거기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상장하는 부분에서 상장을 하시라고 권유를 하지만, 저희들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20여 개 업체가 그런 생각을 갖기는 하는데 사실상 주도적으로 가기를 두려워하는 면도 없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은 저는 그래서 자립에 대한,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 지원에 의존하는 경쟁력이 아니라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들을 갖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아닌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평가지표들을 만들어서 TP가 해야 되는 역할도 정리정돈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 기관이 그렇게 성격이 다른 사업들을 여러 개 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집중하고, 그 외에 다른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들하고 뭔가 분업을 해서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제주JQ라고 하나요? 왜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제주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제주의 청정자원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겠다는 인증을 해줌으로써…….
○강성의 위원   K-코스메틱 형태로 한류의 상황들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하는데 제주JQ를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갖는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돈은 많이 투자되는 것 같아요, 인증받기 위해서. 인증 후에는 그것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훨씬 경쟁력을 갖는다든지 다른 글로벌 환경에서……. 한국에서 팔려고 경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화장품 기업에서도 기본적으로 제주공항 면세점에도 진입이 되는 화장품 업체도 있고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육지에도 백화점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갈 겁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국내적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야 제주도에서 만든 화장품에 대한 선호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청정한 이미지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인 거지 기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경쟁력 갖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인증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과 이런 게 투자되는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기업에 대한, 예를 들면 기업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부분으로 맞는 건지,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세계적으로 제주라는 청정이미지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동남아 쪽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이…….
○강성의 위원   제주에 대한 호감도, 제주에 대한 청정이미지는 좋습니다마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강성의 위원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능성이고 그 기능성을 담보로 하면 한국의 기능성 화장품으로 가는 거지 제주도의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가기에는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의 화장품 인증제도가 과연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큼의 효과성을 갖는 건지 아니면 뭔가 한국의 화장품의 기능성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서 우리가 인증 받았다 해서 자화자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한번 이것이 갖는 효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도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기관의 설립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기관이 모든 국가사업에 문어발처럼 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제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잠깐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의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화장품 인증은 지금 저희들이 성과로 보이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과하고 같이 해외마케팅 할 때 그 브랜드를 갖고 마케팅을 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런 것에서 성과를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TP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과를 낸 것은 TP가 있었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발전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진흥원이라든가 다른 이런 데로 각각 분리해서 할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는 그런 기관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과학기술진흥원 설립하는 문제부터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진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김창세 국장님한테 한 가지, 이어진 부분입니다마는 TP의 화장품, 제주의 특별한 자원을 활용해서 개발하고 인증해 주고. 아까 강성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제주인증 화장품 개발을 품목별로 봤을 때 53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평상시에 느끼는 게 이게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어떤 판매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제주산 화장품이라는 게 안 보여요. 그리고 간혹 보이는데 보면 생각보다 비쌉니다.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개발하고 지원해 주고 하는 것 다 좋은데 내년에도 보게 되면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에 4억 원,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사업에 7억 원,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 사업에 29억 원,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위원장 강연호   그다음에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에 8억 원. 화장품 관련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새로운 상품개발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 자화자찬할는지 모르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게 결과적으로 판매까지 이어져서 회사의 소득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투자된 부분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약하지 않았나. 아까 국장님께서 외국시장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최근에 융합센터 원장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화장품에 집중하는 면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제주만의 인증제도를 만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주공항면세점에도 지금 들어가 있지만 롯데에서나 신세계에서도 접촉해서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해서, 지금까지는 투자한 비용이 기능소재를 발굴해 내고 임상실험까지 거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상용화하는 단계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만 지켜보시면 지금까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효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게 해야 투자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위원장 강연호   그 부분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오전에 마무리할 겁니까?
○위원장 강연호   아니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 제가 질의…….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박호형 위원   해외라든지 육지에 출장 많이 갔다 오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최근에는 못 갔습니다마는 그전에는…….
○박호형 위원   우리가 공항에서 제주를 바라볼 때는 어디가 가장 먼저 보입니까? 비행기 안에서 착륙, 이륙할 때라든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어떤…….
○박호형 위원   비행기 안에서 제주도에 내려올 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한라산…….
○박호형 위원   한라산이죠. 그다음에 또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들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박호형 위원   흑룡만리 들어보셨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밭담 길이가 몇 ㎞쯤 됩니까? 제주밭담 길이.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1만 2000㎞ 정도……. 2만 2000㎞입니다.
○박호형 위원   2만 2000㎞.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흑룡만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제주밭담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방안들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제주밭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제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밭담의 중요성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저는 밭담을 바라보면서, 밭담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태풍이 불어와도 밭담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움직이지 않는 돌이지만, 그냥 벽을 쌓아버리면 무너지는데 소통을 통해서 밭담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가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주도에 밭담 테마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구좌읍 월정리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테마공원 만든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만드신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월정리의 밭담이 워낙 수려하고 그쪽 지역에도 일부, 월정만이 아니고 성산읍 중심으로 구좌읍까지 밭담 지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활용해야 되겠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활용합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금까지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해서 일부 공원으로서의 기능들을 하고 있고 또 밭담축제, 쭉 5회까지는 밭담축제 지역으로 그쪽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는 다른 데서 한 것 같은데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처음에 조성할 때도 아마도 그 내용 중에 제주밭담 농업유산 지정 관련할 때 하신 것 같아요. 그때 길이가 2만 2000이 된다. 사실적으로 이것 재봤습니까? 어떤 식으로 통계 내신 거예요? 제주밭담의 길이가 2만 2000㎞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최근 들어서 저희들 전수조사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측을 해서 이렇게 길이를 정한 것이고 정확한…….
○박호형 위원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군요. 그렇게 될 것이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재지는 못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표본조사를 통해서 추측해서 길이를 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밭담 길이가 146㎞다, 이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차이가 엄청나요. 4페이지 보면 제주밭담 보전관리 사업 내용 중에 밭담 측정 총길이가 146㎞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어떤 통계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만 민간위탁 해서 관리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한번 내용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강연호   뒤에서 자료를 빨리 찾아서 국장님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한 번만.
○박호형 위원   4페이지입니다.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 4페이지죠. 중간쯤에 있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부분은 월정리에 해당되는 총길이가 146㎞…….
○박호형 위원   제주밭담 DB구축, 월정리 총면적 조사 6.63㎢ 나와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총면적이 6.63㎢이고 길이는 146㎞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월정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월정 내에서.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 밭담 조례 관련도 포함되어 있고 한데,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면 담이 무너지게 되면 석공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위탁만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밭담이 무너지거나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보전하고……. 취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밭담 관련해서 ‘보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라는 게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 중에. 지금 민간 위탁해서……. 이런 것을 넣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13년도부터 해서 ’15년도까지 다목적 활용계획 잡고 ’13년도, ’14년도 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국제식량농업기구에도……. 거의 10년이 돼 가는데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해서 예산만 줘버리고 민간위탁만 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부분 지금 밭담지역이 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관리도 되고 있지만 워낙 광범위해서 사실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8개 부분이라도 예를 들면 거기는 전부 다 농민들이 밭농사를 경영하는 데거든요. 그렇죠? 우리 도에서 매입한 거 없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직불제라든지 그런 방안들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밭담 전수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으로 밭담경관직불제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8군데 지정된 데라도 우선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 어떤 식으로 할 것들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미진하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사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도화된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관리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경관보전직불제에 일부분이라도 도입을 하고 또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구축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보전 관리를 위해서는 소유자인 농업인들과 적극적으로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밭담에 쌓여 있는 구멍 구멍마다 소통을 하는 거예요. 행정하고 밭주인하고도 소통해야 하고. 그래야 보전되는 거죠. 거기 지정만 해 놓고 안 하면, 그냥 행정에서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10년 접어드는데도 민간위탁 관련 동의안 들어왔는데 전혀 그런 게 반영 안 됐다.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심의하겠지만, 관련해서 그 외에라도 밭담 주변에 있는 농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거 보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주의 밭담, 제주의 돌담도 관광자원이 되었습니다. 가서 보고 느끼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제도개선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앞으로 밭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한영식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한영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위탁기관이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위탁기관 말씀입니까?
○강성의 위원   예.
   제가 항상 양 행정시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위탁자의 상호명은 달라요. 제주시는 제주애견학교. 서귀포시는 뭡니까, 에니멀 119주식회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 올해 가장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야생들개 관련해서 이게 유해동물로 미지정돼서 포획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라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강성의 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점이 마련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해동물로 지정됐다거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아직까지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강성의 위원   그러면 작년에 430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 430마리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포획틀을 사용해서 생포하고 저희가 보호소에 인계하게 됩니다.
○강성의 위원   보호소에 인계해서 야생들개 된 동물…….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보호자 인계되는 부분도 있고 일정 기간 공고해서…….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동일하게 동물구조로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제주시에서 보면 야생들개 포획을 430마리 했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동물구조와 관련해서 보호소 인계, 보호자 인계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대부분 안락사시키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처리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안락사면 대부분 이게 보호자도 당연히 찾기 어렵고, 등록이 안 되면 거의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안락사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사체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금이 1년에 4억입니다. 그런데 재위탁 관련해서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했어요.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강성의 위원   그래서 2023년에는 7억으로 뛰어요 이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지방재정연구원에다 위탁해서 원가계산 했고요.
○강성의 위원   아니 원가계산 하면 다 그렇게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주 상승된 부분을 설명드리면 생활임금 상승분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현재는 10명인데 아까 말씀대로 들개 포획이라든가 그 양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 확대되고 있어서 한 명 더 증원하고…….
○강성의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3500마리 정도였지만 2021년에는 2700마리 됐고, 고양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저는 고양이가 많아진 건, 생각보다 고양이가 포획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포획하게 된 무슨 기술이 더 늘어났는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순히 그런 원가계산 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저희가 유기됐던 것, 유실됐던 것들을 다시 보호소에 넘기지 않습니까? 보호소에 넘길 때 우리가 이 개, 이 고양이 포획했다는 뭔가 표시를 남깁니까? 그래서 걔네가 만약에 방사가 된다, 방사도 많이 하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쉽게 말해서 고양이는 포획하게 되면 포획하고 중성화 수술하고 원위치에…….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표시를 하냐고요? 우리가 이것을 2020년에 잡았던 거다, 2021년도에 잡았던 거다 이런 게 표시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맨날 하던 일 반복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중성화 시술은 귀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강성의 위원   표시를 해서 잡히면, 그러면 그렇게 중복적으로 잡히는 것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것은 혹시, 그런 것들도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원가계산 용역과 관련한 걸로 반영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 지적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어장 생태조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어장 등급화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등급화를 하려고 금년에 저희들이…….
○강성의 위원   왜 그동안에 안 하신 겁니까? 평가하는 것은 수질평가 기준을, 등급평가를 하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수질평가 기준은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국가에서 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해양생태도 관련해서 제주도 해역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그 해역은 전체 해역인 거고, 광역적인 부분이고 마을어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업권 하고 계신 잠수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해마다 하지 않았고 2018년부터 2022년 3차 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조사 등급평가 이때 처음으로 평가를 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평가가 됐는데, 지금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평가는 대부분 괜찮…….
○강성의 위원   1등급 어떻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3등급 이상이면 괜찮기 때문에 3등급이 나왔는데…….
○강성의 위원   대부분 3등급입니까? 1·2등급 안 나온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1등급도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3등급을 자꾸 양호한 수준이라고 얘기하세요. 이거 보통입니다. 국가가 하고 있는 해양생태 고시에 보면 명확하게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보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보통을 양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2014년에 해양수산부 조사에 의거해서 생태도 고시를 했는데 제주 해역은 15개 권역이 1등급, 5개 권역은 2등급이었어요. 그다음에 3등급 없었습니다. 그만큼 2014년에 생태도 조사에서 제주 해역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권역별로 20개 권역을 한 거잖아요? 20개를 이렇게 놓고 거기서 마을어장들을 세분화시켜서 추이를 볼 것 아니에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제주도의 수질은 전체적으로 나빠진 거죠? 그럼 그 나빠진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정 어류를 방류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촌의 소득하고도 연결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우리가 가장 최근에 어려운 지점이 뭐냐 하면 마을어장에 하시는 분들이 자꾸 여러 개발행위 때문에 황폐해진다, 황폐해진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근거가 없어요. 정확하게 얼마만큼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수질의 상황이 얼마만큼 나빠지고 있고. 그럼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려면 이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조사가 되는 거죠. 그 밑바탕 조사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 개수도 계속 확대하는데 마을어장별로 표시를 해서 수질의 변화 추이 이런 것들 반드시 연도별로 표시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장의 등급화라든지 갯녹음 발생 관련한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함께 모색해 줘야 이 연구가 뭔가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연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와 제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연동도 시키시고, 국가에서 이렇게 권역별로는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질검사 한 기준이 어디인지 보시고 마을어장도 나눠서, 마을어장은 제주에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그리고 그걸 해마다 하고 있으니 그 권역을 나눠서,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어민들 가서 인터뷰도 해야죠. 소득이나 어획되고 있는 어종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뭔가 수질의 변화와 이런 것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영해서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또 어민들도 이거 정말 중요한 조사구나, 우리 어민들의 소득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장의 수질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그런 조사구나하는 걸 알 수 있게. 이거 해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말씀드리면 앞으로 할 5개년 계획에는 수질등급을 저희들이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수질변화에 대한 항목도 늘렸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적인 부분부터 연안까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추가를 했습니다. 해서 좀 더 그간에 했던, 자료에서 분석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업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와 분석을 철저히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형 부동산가격 안정화정책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강성의 위원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2014년부터 ’17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 수준으로 굉장히 인상폭이 커서…….
○강성의 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14년부터 ’17년도 정도까지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2014년부터 2017년에 부동산 가격이 높아져서 2022년에 용역을 한다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상당 부분 이 부분, 정부의 정책이 지방에, 지역에 구현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법이라든지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서 직접 세제, 규제, 공급에 대한 부분을 도지사 권한으로 해서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혹시 내용 보셨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의 위원   113페이지 보시면 주민을 위한 자치지역 주도의 주택공급 담당기관의 설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주택공급 담당기관이 개발공사입니까, JDC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
○강성의 위원   여기는 없고 JDC가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맞는 조사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쓴 겁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 하면 부동산가격 때문에 경제일자리과…… 어디서 한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경제정책과입니다.
○강성의 위원   경제정책과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지사님이 엄청나게 부동산 관련해서 2020년, 2021년에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였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부동산공시제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걸 하든지. 왜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을 뜬금없이 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강성의 위원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역전이 돼 버렸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이게 지금은 진정됐지만 차후 부동산 과열조짐이 보일 때 정책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연구였고 그것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안정화되면 당연히 좋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거 한 걸로는 준비가 되지 않겠더라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저희들 더 준비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현실적인 반영들이 되지 않았고, 제주에서 문제의식을 느꼈던 게 어떤 상황인지, 문제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지 문제의식은 별도로 표준주택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 놓고 뜬금없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을 한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심사된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정회를 해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총23건의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2항 및 의사일정 제43항 총2건의 채택 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민간)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대의견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대의견 포함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9일부터 진행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오늘까지 전문위원실로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에서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관리 효과 등을 고려한 요금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농수축산업의 경영위기 초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어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와 함께 계약종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전면 재조정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배부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사보고에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현안업무 질의와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언성이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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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경흠    강성의    강연호
•    강충룡    고태민    김승준
•    박호형

○출석전문위원

•    김준택

○출석공무원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  -일자리경제통상국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  -제주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기록    

•    양진희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