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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1월 25일(금)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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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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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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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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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진행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려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작업 중에 사망사고가 있는 해녀 현황들, 최근 5년 동안 작업과정에서의 해녀 사망사고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요.
   해양수산국이나 해양수산연구원 쪽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방사능 피해와 관련한 포괄적인 피해조사라든지 그런 자문을 받기 위해서 MOU라든지 업무협약 이런 것들 체결한 현황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승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외국인선원 고용안정화 지원사업, 최근 5년간 현황을 부탁드리겠고요.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사업 실시설계용역 관련 지방재정 투자사업 재심사 제출한 것 부탁드리겠고. EEZ 불법어로 징계 및 처벌 현황 5년간. 그리고 관련 법률 및 지침 같이해서 5년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근해어선 화재감지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연근해 어선 현황, 사업자별 선정 및 집행 현황과 2023년도 예산안 제출 바라겠고요.
   근해어선 배전시설 정비 지원사업 관련 2023년 해양수산사업 수요조사 제출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사업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관련 집행 현황을 주시고요.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사업 관련해서, ACLN 최근 5년간 집행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5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종석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 도민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연호 위원장님과 강경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제주바다 가치 창출, 행복한 희망어촌 실현을 위해 제주 미래와 가치 성장 주도형 수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제주 해양산업 육성 그리고 해녀 삶의 질 향상 및 제주해녀 가치 확산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항만 실현을 중점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274억 6000만 원,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50억 7000만 원으로 모두 132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어업인 소득창출 등 해양수산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재철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오상필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김세학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이상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무쪼록 오늘 2023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위원장 강연호   고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경흠 부위원장님, 강성의 위원님, 강충룡 위원님, 고태민 위원님, 김승준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연구원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립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오인철 해양환경연구과장입니다.
   홍성완 수산종자연구과장입니다.
   원승환 수산물안전과장입니다.
   현재민 광어연구센터장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내년에도 청정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이용가능한 과학 수산자원 조성, 탄소중립 실현 및 제주 바다 미래 가치를 키우는 현장연구 강화, 어업인의 소득에 부응하는 현장애로 해결 등 실용연구 추진을 위해 28개 세부사업에 61억 5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깊이 새겨듣고 이를 해양수산연구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연구원이 제주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어업인이 꼭 필요로 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위원장 강연호   고형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갑을 지역구로 둔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종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박호형 위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8월 25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실시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7월 22일에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가 최종 승인하여 내년에 2023년 상반기 방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내용인데, 일본 현지에서도 2021년 6월 이후에 약 22만 1000명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출에 반대성명을 하였고, 2022년 9월 21일에 4만 2000여 명이 서명하여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제출하고 있는데, 특히 도쿄전력에 제시한 알프스(ALPS) 처리수에 대한 위험성과 앞으로 3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해양 방출은 절대 행할 수 없다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서명하고 있는 것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주도 차원에서도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11월 18일 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피해 조사 및 우리 대응계획에 대한 용역인데 일단은 방류에 따른 소비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다음에 정부를 상대로 한 특별재난구역 지정이라든지 특별법 지정을 통한 피해대책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오염수가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국장님이 얘기를 안 하시는데 최종 보고서를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예상피해 조사를 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95.7%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하는 걸 인지하고 있고 92.3%가 심각성에 대해서 응답을 하였습니다. 특히 수산업의 피해는 제주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하고 후쿠시마 원전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할 경우에는 제주산 수산물의 소비는 지출기준 평균 49.19%, 제주관광지출은 평균 29.04%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를 피해로 환산할 경우 제주 수산물 소비감소로 인한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한 4400억이 넘는 것으로 이번에 용역 결과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용역에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에 4400억 정도가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제주도의 수산 관련 조수입이 얼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한 9000억, 1조 가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조 원 넘고 있죠? 지금.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 절반수준의 조수입을 올리는 것의 피해액이 용역에 나와 있다. 지금 아주 심각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나와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세부 대응계획을 봤습니다. 어떤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저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도 차원에서 단계별로 세부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5개 연안 시도협의체를 구성해서 국가를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요구를 같이 하고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12월부터는 정무부지사 주재로 컨트롤타워를 높여서 더 책임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그렇게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세부 대응계획을 한번 봤거든요. 이게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5개년간 총 15개 과제가 포함돼 있고, 제주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 국민의 안전보호와 소비위축 대응, 제주 수산업경제 활성화, 과학적 연구로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4년 동안 수행할 사업비. 지금 용역에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얼마 나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한 2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5개 과제에서 2조 원이 투입된다 이렇게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국비도 편성해야 되겠죠? 지방비 편성해야 되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연안 시도 5군데와 연합해서 대응하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해양수산국의 예산을 봤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올해 저희가…….
○박호형 위원   내년도 본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직접비만 6억 5000 정도 되는데…….
○박호형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총예산. 수산국 예산, 수산 분야.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 분야 전체 말씀하는 겁니까?
○박호형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천이백……. 잠깐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1270억 정도 됩니다.
○해양수산2국장 고종석   예, 그 정도 됩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올해 예산이…….
○박호형 위원   한 1320억쯤 되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400억 정도가 삭감돼서 편성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도의 용역 결과는 4500에 달하는 수산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런데 수산 관련해서는 마이너스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못 했다는 결과 하나 나오고 있는 셈이거든요.
   또 하나는 올해 해양수산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신속 대응에 관해서 3개의 과제에 1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그 정도 됩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 할 때 제주도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과연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불 보듯 뻔하게 거의 4500억 원 정도가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런데 대응하는 자세는 예산도 지금 편성이 마이너스 400억 편성돼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예산이 14억 5000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 장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요, 내년에는 위기의 시국입니다. 내년 4월에 방류를 하면 7개월 있으면 바로 이맘때 즈음에 제주도 연안에 오염수가 방출이 돼서 제주도 전 지역, 대한민국이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일본은 1년 전부터 22만의 서명을 거치고 있는데 제주도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번에도 내년 예산에 최대한 편성하려고 노력했는데 전체적인 재정의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충분히 반영이 못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주도 전체 예산이 10.5%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국은 마이너스 3%의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국장님 잘하고 계셨는데 내년 예산을 보면 형편없습니다. 해양·어민이 이렇게 내년부터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졌는데 이런 예산 편성해서 과연 이게 대응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예산이 조금 준 것은 항만 분야 일몰사업이 조금…….
○박호형 위원   물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일몰해서 한 300∼400 들어가는 거죠.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 얘기 변명에 불과하고요. 지금 본예산 대비 10.5%를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샘샘하더라도 지금 전혀 예산에 반영된 게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래서 내년에 아마 제일 문제가 될 부분이 수급불안, 아까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수급불안 문제인데 내년에 수산물기금이 100억 정도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 나오기 전에도 2023년도부터는 해양 관련 또 어민 관련 피해가 수천억에 이를 것이다 그런 얘기가 파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과연 수산국이 존재하는가 할 정도로 의문스럽고, 제주도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삼중고에다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준비 못 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바로 범도민대책위를 만들어서, 물론 정무부지사님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부터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그래야 중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를 인식해서 내년에 국비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준비 못 하면 제주도 앞으로 해양 관련 담보 못 해요. 이것 반드시 끝나면 바로 대책회의를 거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서명해 주셔야 돼요. 제주도민 상대로 해서 범도민대책위를 꾸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11월 18일에 회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열세 분이 참석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 제가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수협, 어업인 등 각자 간의 대응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국회에서도 관련 대응 회의도 했지만 국가대응이 부족한 실정이고 제주도 차원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가격하락 및 조업중단 시 보전방안 마련” 요청드렸고요. 특별법 및 재난지구 지정에 따른 방안을 제시했는데 특별법 및 재난지구 지정이 안 될 경우 보전방안, 그리고 재난지구 반드시 내년에 지정해야 돼요. 이것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위원님…….
○박호형 위원   이따가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런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차 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최근에는 11월 11일 날 해수부 책임자를 직접, 저희가 연안 5개 시도 영상회의를 통해서 직접 해수부 책임자를 참여하도록 해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또 촉구하고 있고 지사님이 10월에 또 방문해서 촉구를 하고,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한 10초만.
   내년 본예산 반영부터가 삐끗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저는 아라동을을 지역구로 두는 강경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라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책 마련을 계속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국에서 대책본부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기조실 주관이라든지 더 큰, 대응방안을 더 확대해 달라는 주문을 하였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정무부지사 주체로 해서 한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호형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심각성을 다 인지하고 있고 인지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절실히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들이 일단 많습니다, 국장님.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제주도가 1차 산업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산 관련해서는 경기침체라는 정말 큰 위기가 닥쳐와 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수산업 피해가, 타 지역보다 제주도가 가장 큰 피해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국장님은 또 인지하실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업, 수산물 소비지출도 안 하겠다는 목소리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관광업 역시 또한 크게 타격이, 피해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현안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질의를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방안에서는, 제가 아까 그 회의록을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마련을 도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도 차원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월 4일, 7월 7일 성산항·한림항 피해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사고고요. 5년간 어선화재 발생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이번에 처음 나타났었고요. 그런데 재산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한 5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맞습니다. 이런 막대한 재산피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지사께서도 특별요청사항 제1호를 발령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 긴급점검이라든지 항·포구 소방시설 장비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달라. 그리고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 11개 사업 해서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선안전지킴 프로젝트 제작지원이라든지 어선주거환경 개선지원이라든지 신규 사업들이 좀 올라와 있어요. 어선화재 초동대응 용품구입이라든지. 이 신규 예산 관련해서 전년 대비 한 3억 정도 증액 편성됐는데 3억이라는 예산으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막대한 재산피해로 인지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이런 사고라는 게 안전대책 마련을 강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런 화재라는 게 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현상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편성 관련해서 충분한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이 해야 하고, 사실 이런 안전 문제들은 더 우리가 꼼꼼히 챙기고 과하다 할 정도로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비춰 보면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번에 어선자동소화장비를 올해 58척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보조율을 60%만 했다가 이번에 10% 늘려서 70%로 해서 한 70척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늘렸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강경흠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 관련해서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 입장에서도 앞으로 그런 대응을 잘하시겠죠. 그런 안전대비 체계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52일간 어선소방 후속조치 관련해서 소방시설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경흠 위원   도내 연근해 어선 총 1700여 척 대상으로 해서 소방, 기관, 전기, 기타 분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총 436척으로 점검 완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25%밖에 안 되는 정말 미흡한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안전점검을 전부 하였는지 일단 이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때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어선경영이라든지 또 출항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실질적인 한계 때문에 한 25% 정도 점검을 했고요.
○강경흠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관련해서 안전점검이 최종적으로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전수조사는 한 번에는 안 되고 또 내년에 준비가 되어 있고, 계속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2∼3년 안에는 전체적으로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5%, 30% 해 나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어선주협회하고 공유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예산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은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에서도 항포구 소방안전시설 관련해서 점검했는데 불량이 거의 144개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불량점검을 해서 양호가 한 285개 나오고 불량 관련해서 144개 정도가 돼 있는데, 불량 관련해서도 얼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이것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다 세워서 올해 269개 정도 하고 내년에 나머지 것을 보강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리고 도내에 항포구가 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해서 109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지금 소화전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일단은 전체적인 점검보다 지방어항까지는 저희가 점검해서, 지방어항은 또 올해 3억 예산편성을 해서 소화전 구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래서 소화전 보강 관련해서도 점검결과 조치사항을 봤습니다.
   소화기보관함 설치사항 발주계획 그리고 발주계약 완공 관련해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더 보강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러한 사고가 항상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된다. 강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때도 물량장 확충이라든지 계류시설 설치라든지 수많은 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더 중장기로 봐서 선석도 확보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들이 지금 태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공감합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선화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도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해수부에서는 이런 게 의무사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시스템에 대해서, 해양수산연구원장님도 옆에 있는데 어선에서 화재감지, 예를 들면 전기에 좀 이상이 있어서 화재로 연결되는 시스템 같은 것을, 아직 실용화는 아니지만 상당히 성과를 내서 개발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되면 더 저렴하게, 더 신속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경흠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 중요하지만 선주를 포함한 어선원들의 화재예방 교육이라든지, 그런 예방대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현안사항 관련해서 다 관심 있는 분야라서…….
   (타임벨 울림)
   저는 일단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앞서 박호형 위원님이나 강경흠 위원님 전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와 관련해서 대응책을 제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중앙정부와 함께 이에 대한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했어야 되고.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일을 하려면 예산 이런 것들을 당연히 국비편성이라든지 지방비 편성도 그것에 맞게끔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의 원래 책임은 누구입니까? 일본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국가 대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쪽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양수산국의 특별위원회 정도의 대응기구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5개 연안시도연합회가 꾸려졌다고 하면 그 시도가 관련해서 시급히 특별법을 만들고 그 시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과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구분해서 나누어야 되고, 또 국가가 이 피해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증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구들이 피해조사를 해야 일본이라는 국가가 그 피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포함하려면 이것은 일개의 국에서 할 수 없다. 정말로 도지사 다섯 분이 만나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빨리 대응을 마련해야 되는 그 부분이 더 시급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저희 해양수산국, 5개 시도의 각 자치단체 부서들끼리 협업을 정확히 해야 되고, 또 얼마 전에는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공동 대응하고 요구하기로 이렇게 제가 기억하기로 두 차례 정도 하고 있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합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같이 현안에 있는 국회…….
○강성의 위원   단순히 그런 논의만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피해조사를 당장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수산물 안전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해양환경 관련 연구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전오염수의 피해상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점검을 하려면, 방사능 중금속 분석을 지금까지는 해 왔죠?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성의 위원   식품만 하고 있습니까? 어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수산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다 하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사능검사 42개를 추진해 왔다고 나오는데 지금 방사능검사 중에서 요오드라든지 세슘과 관련한 검출 결과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아직까지는 불검출로…….
○강성의 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방사능 오염의 피해가 생길 것이 세슘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세슘하고 요오드를 하고 있는데 세슘하고 요오드에 대한 검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피해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검사 데이터를 축적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주도만 하고, 수산연구원에서 하면 과연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겠느냐라는 것이 저는 의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국장님이 5개 연안시도협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응하려고 하면 국제적인 수준의 검사기관이 같이 들어와서 이걸 검사하고 데이터를 축적해야 그것에 대한 정확한 국가 대 국가 피해보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축적하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할 만한 축적된 자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기관이 필요하고, 어떤 식의 연합된 연구기관의 연구인력들이 필요로 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을 그리고 그걸 중앙정부에다가 빨리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장 걱정되는 지점 또 하나가 있습니다. 7월 22일 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방류계획을 하고 다핵종제거설비를 이용해서 방류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원전오염수에 대해 걸러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3중수소는 남는다고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검사도 우리 여기 검사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3중수소 같은 경우 환경방사능이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해양환경관리공단하고 그다음에 원자력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 부분도 원전오염수가 방류되기 시작하면 그 수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추이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국제적으로 인증할만한 검사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제재판소든 국제적으로 피해액에 대한 요구를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연구원에서 발 빠르게, 국만 보지 말고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서 그것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맞는 말씀이고, 지금 저희들이 분석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제주지역에 조사정점을 확대해서 그 두 개 기관과 조사를 공동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성의 위원   아까 박호형 위원님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진짜 이 예산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정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비편성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특계를 받든지 뭔가 이것에 대한 균특을 받든지 그 부분이 균특에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든지 하는 대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1∼2억으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인공어초사업과 관련한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까지 3480억 정도가 들었다고 해요. 한 20년 넘게 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결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올해 1월에.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성의 위원   특정감사결과,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인공어초 적지가 적합하지 않은데 일부…….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수산자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후관리 부적절, 그다음에 인공어초 취득 후에 공유재산과 관련한 관리가 소홀하고, 그다음에 설치 이후 공유수면 관리 부적정, 인공어초 설치기준 미흡, 인공어초사업 시설설계 적정성 검토, 인공어초사업에 대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이 전부 감사 지적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뭐냐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인공어초에 대한…….
○강성의 위원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인공어초사업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적지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한테 추천하면 우리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데…….
○강성의 위원   사업조차도 여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직접 수행을 합니다. 인공어초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 제주도가 직접 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수산자원공단에서는 앞서 우리가 인공어초를 지금…….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적지조사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평가를 받는 기관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저희한테 수탁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또 평가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고 사업에 참고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다시 추후에 연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고종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강충룡 위원   아시다시피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하고. 그러한 이유로 예산에 대해서 기존에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재정에 대해서 무시한 건 아니지만 확장재정을 많이 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유가라든가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지금도 힘든 상황입니다.
   수산국은 괜찮나요? 어떻습니까? 수산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아주 괜찮은 편입니까, 아니면 똑같이 힘든 편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힘든 편인데 더 힘든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더 힘든 편이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충룡 위원   저도 그렇게 보는데 제주도 전체 예산은 10.51% 증가된 7조 원 이상 되는데 우리 수산국 예산은 증가도 아니고 감소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소까지는 아니고 증가가 안 되고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됐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쉽게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만족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만족 못 하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말도 안 되는 게 일몰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코로나 대응하는 예산들이 전부 다 빠졌습니다.
   후쿠시마는 좀 이따 하시고요.
   일차적으로 현재 유가부터 보겠습니다.
   유가, 지금 폭락했나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아닙니다. 계속…….
○강충룡 위원   얼마 했습니까? 예산이 이번에 얼마 올라왔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한 36억 정도.
○강충룡 위원   36억이죠.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60억…….
○강충룡 위원   60억이었는데 이렇게 낮추는 이유가 뭡니까? 괜찮아졌다 이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일단 1/4분기, 한 분기 3개월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고물가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데 우선은 1/4분기에 지켜보고…….
○강충룡 위원   절대 부족하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지켜보고 그다음에 추경이든지 그런 것들 고민해 보자 이런 논의가 있어서…….
○강충룡 위원   그런 건 말도 안 되고요. 어쨌거나 예산을 우리가 제대로 확보 못 한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인정합니다.
○강충룡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농민수당, 어민수당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데 이에 관련된 직격탄을 맞은 유가에 대해서 지원을 줄였다는 것은 두말할 소리 없이 이거는 부족한 게 맞습니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재료, 갈치미끼 꽁치 관련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산? 20억 올라왔나요? 이번에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이번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꽁치값이 폭락했나요? 어떻습니까? 2019년도 대비 어떻게 돼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계속 한 70%, 69% 정도 올랐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요청드리긴 했는데 내년 환율하고 수급 문제가 굉장히 큰데 내년 상황을 보자는 것,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풀어갈 부분들도, 이게 한시적 사업이니까 제도적으로 좀 풀어가 보자.
○강충룡 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시적이라는 게 뭡니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 게 풀리면 지원 안 하겠다는 건데 지금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더 가중됐는데, 지역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국장님에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저도 무겁게 생각하고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안타까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안 해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우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야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조정관세가 굉장히 높은데 꽁치, 20㎝부터 30㎝ 가까이 되는 미끼로 쓰는 꽁치에 대한 조정관세가 굉장히 높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 기재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강충룡 위원   지원하면서 해야지 그거를 지금……. 안 그렇습니까? 미끼 연구도 하고 국비 확보도 노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을 그걸로 해서, 이것 일이십억 이 정도 갖고 아까 말씀대로 후쿠시마 관련해서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여기저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걸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유가라든가 미끼 꽁치에 대해서도 지원 안 하면서 어디서 얘기를 합니까? 그래 가지고 다른 것,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충룡 위원   끝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외국인선원 고용 이것도 많이 나오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충룡 위원   지역에서 지금 가장 힘든 게 외국인선원이라든가 유가라든지 미끼라든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1차 산업은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외국인선원 문제는 제일 문제가 E9비자, 그러니까 어업비자로 와서 20톤 미만의 어선에 있다가 거기 노동강도가 세기 때문에 좀 덜 센 양식업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E10 비자로 왔어도 이탈률이 80%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E10이든 E9이든 들어오면 나중에 다른 쪽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합니다. 또 중간 브로커들이 데려오려고 합니다. 단돈 1만 원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데로 데려가고 또 거기를 회피하려고 하고. 이걸 뻔히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이 더더욱 외국인선원이라든가 그 근로자를 선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드니까 더더욱 요구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것 힘든 걸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최근에 모 나라에서도 많이 옵니다. 협약이라든가 재발방지 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브로커들 찾아내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러지 못하시도록. 이것 힘든 부분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아무튼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하나하나 다 힘든데 어떻게 되는 건 없고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3분 남았으니까 후쿠시마 남은 얘기 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이제는 현실화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2023년 4월에 방류 예정인데 안 할 확률이 몇 %로 보입니까? 방류할 확률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도 대응해야 되고 중앙정부도 해야 되고 다른 연계된 국가와도 해야 되고. 최근에는 IAEA와 사찰단이 대한민국과 아시아 국가 해서 일본에 갔습니다. 방류 계획에 따른 피해라든가 어떻게 방류할 것인지 계획이라든가 이에 대한 피해조사를 하고 피해가 있으면 협의하겠다라는 것까지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이게 국가별로 대응해야 되고 환경단체별로 대응해야 되고 지자체별로 대응해야 되고 제주도별로 대응해야 되고 수협이든 어민들 각자 대응해야 되고 제주도 컨트롤타워는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정무부지사 위주로 하시겠다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충룡 위원   협의 내용 했죠? 용역에 따른 협의를 했는데 우려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현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일단은 이게 이슈화가 됐을 때 수산물이 불필요하다는 소비심리위축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나타날 것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일본 이 사건이 터졌을 때 한 4개월간 아예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모니터링해서 그것에 따른 대응책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뭡니까? 진실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이상이 없다. 그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홍보비 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뭡니까? 지금도 일본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일본산 감시요원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
○강충룡 위원   이거는 현실입니다, 국장님.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감시단,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올해…….
○강충룡 위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작년 얼마예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올해도 그 정도 수준…….
○강충룡 위원   똑같이 1000만 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대부분 그 내용인데 그것을 담아내고 진실되게 문제없다라고 홍보하면서 수산물이 진짜로 안전한가, 아닌가. 원산지가 어디인가. 일본 후쿠시마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전방에 있는 분들에 대한 예산은 똑같이 1000만 원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일단 저희 맡은 바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는 각 부서들은 있는 거고, 새로운 업무수요에 따른 장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있는 건데…….
○강충룡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강화하셔야 되고 명확하게 사실대로 해야 됩니다. 문제없으면 문제없음을 홍보하고 문제 있으면 정확히 해서 문제 있음을 함께 중앙정부에 절충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진실된 상황 때문에 감시단을 더더욱 강화하시고 인센티브 지불해서 문제 있는 데를 잡아내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따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고종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질의를 하는데 다 걱정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다른 관점에서 우리 수산업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생각이에요. 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우선 IAEA를 통해서 안전성 검증을 해서 어쨌든 합리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염수가 정화됐다고 그러지만 130톤을 30년간 방류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게 제주도 아니에요? 30년간 이렇게 하면, 제주도에 먼저 도착하게 되면 내년 4월에 물의 방류와 동시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다음에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오염수 방류는 제가 볼 때는 수산업자들에게는 사망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국에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는 내실적인 준비가 되어야 된다 생각이에요. 위기대응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위기대응대책기구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내년 4월입니다. 내년 11월쯤에 방류수가 온다고 하면 방류시점부터 제주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류, 수산물은 누가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예산도 편성하고 그다음에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선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거든요. 해녀들, 스쿠버다이버들 어떻게 할 것이냐. 입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부터 중지할 것이냐. 이게 벌써 나와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걱정을 안 하도록 합리화시킬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사람부터 먼저 살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입어 문제.
   그다음에 패조류라든지 홍해삼, 어류를 방류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엄청나게 잡아놨어요.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는데 고기를, 이런 어패류를 바다에다 투어를 하겠다, 투석을 하겠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상황을 우리가 인식을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본에다가 어떤 항의나 하고 이럴 시점이 아니에요. 우리 제주도는 실무적으로 내실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수산물을 어느 바다에서 잡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도 우리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나 유통구조에 허점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의 해산물 소비량이 연간 58.4㎏로 세계 1위예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 사람들도 해산물을 많이 먹고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유통대책을 만들어 놔야죠, 30년간 물을 보낸다는데. 우리 도민 자체도 30년간 오염수가 방류되면 제주도 해산물을 안 먹습니다. 그럼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조류, 우리 지역에서 나는 염장제품, 건어물 이런 것들이 당장 내년 4월까지는 재고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육상양식장, 이건 살아남을 것이다 생각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염지하수를 활용하는 양식장은 살아날 것이다. 그다음에 바닷물, 해수를 끌어다가 하는 양식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책이 벌써 강구돼서 염지하수 허가방법을 찾아서, 특별히 허가를 해 줘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내년 4월쯤에 이런 것들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돼요. 우리 육상양식장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수만이 아니고 지하수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방어나 육상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어류는 장점을 가져서 국내외적으로 팔 수가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런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저는 안타까운 겁니다. 예산에 해삼을 방류하고 이것은 도민들에게 “오염수 방류를 해도 가능합니다.”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을 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특단의 예산, 추경 대책이 있을 것이다.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제주는 더욱더 해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고기들을 많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4월 이후에 잡은 것은 못 판다는 게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전에 잡은 거라도, 어획한 거라도 저온저장고를 많이, 새로 짓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능한 것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활용을 해야죠. 그다음에 물류창고도 대대적으로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나는 건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장 관리할 수 있는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문제가 터지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다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국장님께서 또 실무자들께서도 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 위치에 있으면 벌써 이거 했어요.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탁상은 하루 이틀에 되지만 대응준비 관련된 시설은, 매뉴얼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 답변할 것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위기대응매뉴얼이 지금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이번 11월 10일 날 해양수산부 또 5개 시도협의체 간에 회의를 했을 때도…….   
○고태민 위원   아, 됐습니다. 국장님 얘기 들으려니까 나 답답해요. 이건 국가적 시스템도 가동되어야 되겠지만 제주도만의 내실 있는 행정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예산에 보면, 아니 해녀들 언제 금어를 시킬 거예요? 한 말씀만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저희가 어떤 매뉴얼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고태민 위원   아니아니 해녀! 사람을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대응하는 거는 중요한데, 철저하게 대비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그런 것은 중요한데 일단은 어떤 문제가 지금, 내년 봄에 오염수가 우리 제주에 도착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고태민 위원   국장님, 참 말을 이해를 못 하시네요. 뭐냐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내년 4월에 방류가 되면 사람들은, 저도 그것이 1년 후에 제주지역에 온다고 해도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어패류는 먹지 않겠다는 인식이 갑니다. 그래서 어떤 도착, 방류 시점에서 그걸 우리가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할 것이 있고 그다음에 연합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있고 우리 제주지역에서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제주지역 수산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피해도 최소화하고, 육상양식 할 수 있는 것들은 확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장단점을 찾아서 사전에 내실 있는 준비를 하라. 저는 그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고종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보면 농업이나 어업이나 운수업이나 건설업이나 모든 쪽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 힘든 부분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김승준 위원   인건비 상승까지 같이 겹치다 보니까 모든 업종마다 다 힘들어 합니다. 특히 어업 쪽에 외국인선원에 대한, 아까 강충룡 위원님께서 말씀을 조금 하셨지만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선원 고용현황을 봤습니다. ’22년 8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20톤 이상 고용인원은 1378명, 20톤 미만 고용인원은 336명으로 되어 있는데, 20톤 미만인 경우 그분들이 조업경험 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이 들어서 그분들이 많이 이탈하는 경향이 20톤 미만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톤 이상보다. 아무래도 20톤 이상은 조업경험이 외국에서도 3년 이상 되신 분들이 와서 조업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톤 미만이 힘들어서 이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업에 종사하시는 선주들이 다 힘들어 합니다. 출어도 포기하고. 그런 부분인데 내용들을 국장님이 좀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들이 지원방안들은 얘기를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일단은 E9비자가 어업비자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선어업도 하고 양식어업도 또 수산가공업도 하고 그래서 어선어업이 좀 더 노동강도가 높다 보니까 다른 걸로 전환이 많이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어선어업으로 하지 말고 세분화해서 각각으로 하면 조금 그래도, 딱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E9비자는 선원이다, 양식업이다 그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어업 비자입니다.
○김승준 위원   들어올 때는 그냥 다 해서 E9비자는 그 부분 통틀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어업비자…….
○김승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선원을 하다가도 이탈을 해 버리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김승준 위원   E10은…….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E10은 그냥 선원으로…….
○김승준 위원   선원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탈이 없고 좀 많이 방지가 되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E10도 노동강도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탈률이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23년도 예산안을 봤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외국인선원 고용안정화 지원을 위해 총 2억 원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선원관리비로 해서 지원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선원을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선원이 들어오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수협중앙회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그걸 하는데 관리교육비용, 일종의 행정비용이죠. 그 비용을 1인당 30만 원, 15만 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승준 위원   이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외국인선원들이 꼭 배를 타는 데 힘들어서 이탈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역으로 선원하고 양식업에 종사하는 것하고 인건비……. 국장님, 그런 내용들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조금 제가 들어보긴 했는데 선원어선업이 굉장히 힘들고 또 이탈률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는 그렇게 낮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노동강도가 높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업종도 사실은 인건비가 많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전환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2년 10월 19월 날 보니까 ‘온국민소통’을 통해 외국인선원 이탈률 증가세에 따른 관리제도의 개선, 그것 찬반투표를 했더라고요.
   이게 해양수산부에서는 E10을 관리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E9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E10을 관리하듯이 전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97%가 나왔습니다. 그럼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전부 관리하는 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동일적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빨리 개선할 수도 있고.
○김승준 위원   그럼 방지가 많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김승준 위원   어업인들이 인력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은 올해 예산에 어떤 예산이 전부 잡힌 줄 아십니까? 인력 때문에.
   보십시오. 농업은 국민수확단,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그다음에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이렇게 4가지를 잡아놨습니다. 그럼 수산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농업 쪽의 예산은 아예 안 봅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농업 쪽은 아무래도 계절근로자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계절근로자보다도 상시근로자인데 노동강도가 높아서 좀 이탈하는 문제인데…….
○김승준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양식업은 이렇게 계절근로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아닙니다. 안 됩니다. 지금 법에 참조기 그물털이 정도가 계절근로자로 포함되어 있고, 양식어업이나 어선어업은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양식어업은 아예 안 됩니까? 양식어업도 계절근로자가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제가 정정을 하면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톳하고 김양식에 한정해서는 가능한 모양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농업 쪽에 계절근로자하고 하면 어업 쪽에, 수산업 쪽에 그런 부분들은 좀 될 것으로 제가…….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저희는 주로 광어이기 때문에, 광어 그런 넙치양식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농업만 힘들고 수산업은 인력 때문에 힘이 안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써서 반영할 수 있도록, 힘든 부분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들은 게 각 마을마다 보면 축제가 많습니다. 마을마다 행사들이 많은데 마을마다 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국장님은 생각을 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공동체에서 주요 생산하는 업종도 있을 거고 공동체의 문화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축제를 통해서 더 가치를 고양시키고 화합을 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산 관련해서 축제가 있습니다. 마을마다 축제가 있는데, 몇 군데에 수산물 관련해서 축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저희가 한 5개 정도, 수산물 관련된 것은.
○김승준 위원   수산물 관련해서 한수위 수산물 축제 지원하는 것, 그 축제 하나 있고 그다음 제주광어대축제 하나 있고, 최남단방어축제 있고, 추자도 참굴비 대축제 있고, 서귀포 은갈치 축제 있고, 제주해녀축제도 어쨌든 수산국에서 전부 관리하시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6개 됩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보조율이 한 3개 정도, 4개 정도가 50%밖에 안 되고…….
○김승준 위원   내 말은 뭐냐 하면 올해 2022년도에 축제를 하면서 들어간 금액보다 다 삭감돼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축제육성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21년도 축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올해 평가니까 ’21년도 축제성과를 가지고 평가해서 내년도 ’23년도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김승준 위원   좋습니다.
   축제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타임벨 울림)
   한 1분만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연호   예.
○김승준 위원   축제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축제육성위원회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관광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관광부서에서 합니다. 왜 수산물 축제를 관광부서에서 합니까? 이것은 수산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도 잠깐 봤는데 전체적으로 수산물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수산업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참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균형 있게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육성위원회에,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육성위원회에 수산에 관여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수산 쪽을 대변하시는 분들, 홍보하는 축제에 대변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준 위원   앞으로 수산물 축제는 수산국에서 관리하면서 수산국에서 맡아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인원이 들어갈 거면, 수산물 축제도 큰 마을 축제가 6개인데 그럼 해녀축제도 그렇게 예산 삭감해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승준 위원   해녀축제는 도 축제니까 보존해야 되고 마을축제들은 다 삭감해도 됩니까? 그럼 저희가 도 축제를 한번 삭감하면……. 말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조금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육성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거 할 때는 심의위원들이 수산국에서 적어도 세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큰 축제가 6개 정도가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같이.
○김승준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수산국에서 대변을 해야죠. 수산국이 가서 대변을 해서, 꼭 축제만이 아닙니다. 다른 뭐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됩니다. 수산국에서.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앞서 모든 위원님들이 후쿠시마 원전 방류 관련해서 빠짐없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워낙 중차대한 현안사항이다 보니까 빠질 수가 없는데, 저도 아까 답변하는 내용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심각성을 더 깊이 인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방류 예정 시기가 언제입니까? 내년도 4월이죠.
   12월, 1월, 2월, 3월.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11월 18일 날 최종 보고회도 갖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업인들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죠. 우리 온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저도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현실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나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비상시국으로 인식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대응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대부분 다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위원장 강연호   혹시 그 부분에 대해 해양수산국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혹시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대응매뉴얼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그런데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이게 예산이라든지 자치단체 차원에서 계획이 실효성 있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차원에서 만들긴 만들었지만 그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위원장 강연호   일단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저희가 충분히 됩니다. 이게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 대응매뉴얼을 만들고 이것을 실천하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죠. 특히나 예산 측면에서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중앙정부 차원만이 아니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다루어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 관련 지자체, 중앙정부. 그래서 지금 국제원자력기구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방류현장 조사까지 마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위원장 강연호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업을 통해서 문제점들이 빨리빨리 공유가 되고 특히나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타 육지부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하고는 입장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매뉴얼이 반드시 마련이 되고 실천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리가 실천을 해 나가야 되겠다. 여기에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예상을 하던데, 방류수 관련해서 분명히 중앙단위나 우리 제주도에서 추경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시던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걱정하는 단계, 우려하는 단계가 아니다.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내느냐.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는 수산자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중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이라든가 바다목장사업, 이런 사업들이 저는 궁금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위원장 강연호   내년도에 얼마 투입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한 107억, 100억…….
○위원장 강연호   117억이 투입되는데 인공어초 이게 수십 년 됐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거든요. 막대한 사업비를 해마다 들여서 하는데 제일 궁금한 게 그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검증되느냐 하는 거죠.
   국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육지부 일부 지자체인 경우에는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궁금한 게 사업에 대한 효과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오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이쪽 인공어초뿐만 아니라 해중림이라든지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 전체를 해양수산부 출연기관인 해양수산관리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고, 전문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그런 효과성 같은 것은 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는데…….
○위원장 강연호   아니 그 내용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전혀 자료화돼 있는 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자료화된 게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제출하는데…….
○위원장 강연호   그건 해마다 보고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위원장 강연호   중간에 그 자료,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인공어초시설 관련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게 개인마다 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또 수산업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공어초에 집중된 투자비용을 조금 분산해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를 거쳐서 이번에도 인공어초 예산을 조금 줄이고 오히려 해중림 쪽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생태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변화를 조금 가졌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사업 자체가 모든 게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간 다음에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효과를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해 이렇게 큰 사업비를 들여서 계속 쏟아부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재고가 필요하겠다.
   아까 국장님 답변 주시는 내용 보게 되면 사업별로 다소간에 이런 부분 조정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앞으로, 이게 적은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서 탑에 드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마냥 제대로 효과 검증도 안 되고 한 것을 국비 지원되니까 매해 한다? 이런 것은 좀 재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어서 추가질의를 한 7분 정도씩 하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종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 축제 관련을 얘기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국장님께서는 축제를 개최하는 의미와 지역의 효과를 얘기하셨고요. 사실 제주는 제주의 수눌음 정신이 대표적인 거죠.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같이하고 어려울 때 같이 돕는 게 이건데요. 그게 축제에도 전부 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또 지역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는 축제의 섬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공평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제주도 축제위원회 관련은 내년 3월에 임기 만료돼서 그때는 반드시 수산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넣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우리 제주도 수산 관련 7월 4일, 7월 7일 날 성산항·한림항에 큰 어선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특별요청사항 1호를 발령했는데 어떤 내용을 발령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어선화재 관련 항만·어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박호형 위원   도내의 전 선박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과 항포구별 소방시설, 장비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지사님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될 때였어요. 제가 그래서 업무보고 때나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 반드시 결과를 보겠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기억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예산편성안 중에 일단 화재예방 관련 예산을 봤는데 총 11개 사업 중에 총사업비가 8억 9200만 원. 전년 대비 3억 2000만 원 정도 소폭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어선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충분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예산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경흠 위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연근해 어선이 제주도에 몇 척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1771척, 관공선 빼고.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소방, 기관, 전기, 기타 분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한 436척에 대해서 점검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25%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점검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3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했습니까? 2∼3년?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아니 이것 지사님의 긴급명령 1호인데 2∼3년씩 걸리나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저희가 항포구에 딱 정박해 있으면 쉬운데 계속 어업,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기가 의외로 쉽지 않고 또 강제할 방법도 사실은 없고 그래서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5%밖에 올해도 못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대신에 유형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전파하고 교육하고 또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검대상을 좀 늘려가는…….
○박호형 위원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게 특별요청이 있어서 52일간에 25%를 달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1년 만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3년 걸린다는 것은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해서.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은 이것 점검할 때 전체 부서들이 다 합동점검을 했거든요, 이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그래서 1년 내내 하기는 힘들고 1년에 한두 차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박호형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관련 과에다 하달을 합니다. 지시사항을 내려요. 이건 지사님이 특별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데 그게 6개월, 1년 걸린다 하면 국장님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특별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어선화재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맥빠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최대한 빨리 저희가…….
○박호형 위원   최대한 빨리라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내년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말씀을 누구는 2∼3년 걸리고 누구는 1년 해 버리면 신뢰성이 없는 거죠. 일관되게, 예를 들면 국장님께서 2∼3년 걸리면 2∼3년에 된다고 일관되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버리면, 행정에서. 제주도민이 바라볼 때 누구 질의할 때는 2∼3년, 누구 질의할 때는 1년 해 버리면 이게 좀……. 그런 것도 염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앞으로 1년 내에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믿고.
   근해어선 화재감지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이게 자동소화장비이고 의무설비입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장비인데 노후가 되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주는 건데, 신청률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이번에 조금 보조율을 높였습니다. 60%에서 70%로. 그래서 올해 58척인데 내년에 70척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70척인가요? 50척이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내년에 70척입니다.
○박호형 위원   내년 50척.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50척.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아, 그것 잘못된 겁니다. 70척입니다.
○박호형 위원   잘못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그 단가가…….
○박호형 위원   여기 사업명에 50척으로 나와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단가가 6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400만 원으로, 낮은 단가로. 새로운 제품이 있어서 그걸로 하면 70척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업명도 사소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글자 하나 틀리면 다 빠꾸시켜서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수산국이 하는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하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한 1분만 쓸게요, 위원장님. 정리를 해야 해서.
○위원장 강연호   예.
○박호형 위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금 항포구 관련, 근해어선 화재 관련해서 지사님의 특별요청사항 1호인만큼 어선화재 재발방지를 포함한 전체 관련해서 조속히 마무리 지은 그것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어민들 3중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도 대폭 인상되어서 난리죠. 내년에 또 오염수 방류 관련 되어 있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셔서 70척 만들었는데 자부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특별요청사항 1호인만큼 이런 것을 고려해서 논의를 거쳐서 대폭 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강경흠 위원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지금은 시범사업인데, 해녀들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건강 체크를 계속하고 또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시도록 해서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를 해서 적절한 조업범위를 안내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경흠 위원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녀분들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서 건강검진 등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2022년 예산편성 시에 사업명이 제주해녀 한방헬스케어 서비스 인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십니까? 아까 신규로 말씀하셨는데 2022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명이 제주해녀 한방헬스케어 서비스 인증으로 편성되었는데 올해 보니까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으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까닭은 무슨 이유 때문에 바뀐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이게 작년 예산명보다는 올해 예산명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이 변경된 건 아니고…….
○강경흠 위원   사업내용이 변경된 건 아닌데…….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시범사업에 대한 실증 개념이니까 올해 명칭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좀 봤는데 향후 투자계획도 2024년 이후로도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자·출연기관은 제주한의약연구원이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경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매년 1억씩 투자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시범사업이니까 내년까지만 일단 해 보고 이것을 지속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올해 100명, 내년에 한 50명 해서 150명 정도 우선 하는 거니까 이게 필요성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고 그렇지 않고 효과가 없으면 종료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강경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국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회의록을 봤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난 400회 2차 정례회 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의 때도 이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이 13억으로 시작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불과 2∼3년 사이에 19억 85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회의록도 제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관련해서. 이때 당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 때도 한의사분들과 의사분들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록이 남겨져 있고. 그래서 “이것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였는데 지적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사항이 나왔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사실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얘기…….
○강경흠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정례회 때도 계속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런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라, 검토해 봐라 이렇게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토 하나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할 때 한번 물어봤고 저도 고민해 봤는데 한의학이라는 것이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대상이 고령 해녀분들이고 그분들의 생활방식이라든지 어떤 일상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의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나의 과학으로서, 의학으로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강경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계속 향후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전반적으로 확대하려면 효과성도 봐야 되니까 일단 그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경흠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또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제주한의약연구원에 관련된 주요 사업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주요 사업 내용에 한의융합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같은 명목의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주한의약연구원 같은 경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경흠 위원   그런데 해녀 헬스케어 서비스는 지금 해녀문화유산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경흠 위원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보건복지에서도 헬스케어 사업을 출자·출연 받고 진행하고 있는데 해녀문화유산과에서도 헬스케어서비스 실증에 대한 검토가 될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사업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고…….
○강경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다시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해녀분들이 지금 총 몇 명 정도 계십니까, 도내에?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현직·전직 해서 한 9000명…….
○강경흠 위원   예, 약 9000명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사업의 필요성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료기관, 해녀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의료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의료기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강경흠 위원   제가 이것도 봤습니다. 병원·의원 해서 329개소가 있고, 한의원이 201개소가 있습니다. 한의원이 적은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해녀분들의 복리향상과 건강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타임벨 울림) 시간 다 됐지만 조금만 사용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분들과 한의사분들 간의 갈등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강검진 사업이 아니고 해녀분들이 조업할 때 요즘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평소에 해녀분들의 건강관리를 체크해서 조업사항을 모니터링합니다,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강경흠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험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부분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강경흠 위원   국장님 말씀도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해녀문화유산과에서도 담당하고 있지만 이런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어쨌든 간에 저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도 잠깐 지적했던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왜 문제되고 있냐 하면 정말 오랫동안 실시해 온 사업이긴 한데 어민들이나 수산업계 소득하고 직접적으로 얼마큼 연관되고 있는지 체감이 안 되는 사업인 거예요. 예산은 1년에 100억 이상씩 들고 있는데. 지금 정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때문에 국가 차원이든 제주도 지방재정이든 큰 예산들이 조금 더 필요한데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정말 이게 효과성이 있다고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면, 적지조사라든지 효과조사를 하고 있다면 어초별로 등급평가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우수한지 보통인지 불량인지를 면밀하게 다 평가한 내용들을 공개하고 그것이 정말로 소득과 어종들이 많이 다양해지거나 풍부해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의 조사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보충적인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면 연안바다목장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하면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안바다목장사업 6개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3개소 정도만 지정되어 있는 것,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기간경과…….
○강성의 위원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지정은 했었던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5년 하고 3년까지 그렇게 되는데 그게 지나면…….
○강성의 위원   지정은 되어 있었는데 해제가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성의 위원   지정되고 나면 지정한 바다목장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가 더 들어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바다목장은 조성하고 3년 지나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강성의 위원   관리권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관리를 하고, 저희 책임하에 하게 됩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사업이고 어촌 어민들의 소득향상 그리고 어족자원의 증가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반복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데 효과적인 부분들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해양수산연구원장님, 마을어장 생태조사도 비슷합니다, 느낌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매해마다 마을어장 자원 생태환경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지는 않아요, 조사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 어촌계의 소득향상이라든지 어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다환경과 관련해서 뭔가 개선되고 있는 조사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지금 조사 같은 경우는 15년 됐는데, 이게 그간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정책부서에 제언을 한다든가 해서 연구한 결과와 정책부서와의 사업들이 연계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나타날 텐데…….
○강성의 위원   당연히 연계가 돼야 되는 거고요, 15년이나 넘게 지속적인 조사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지금까지 저희들 이렇게 한 걸로…….
○강성의 위원   갯녹음 관련해서 보면 갯녹음 상황은 나아지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갯녹음은 지금 점점 이렇게…….
○강성의 위원   점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사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자원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 그냥 조사만 하고 있고 조사만을 위한 사업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갯녹음이 많이 진행된 곳은 해조류 식생이 아닌 홍해삼을 많이 방류한다든가 하는 방류사업으로 이렇게 유도하고 있고요. 하긴 하는데 어쨌든 문제는…….
○강성의 위원   개선이 안 된다라는 것에 저는 이 조사의 어떤…….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개선책도 거기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실효성·효과성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앞으로 15년간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해서 정책조사에 좀 더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정책제언을 하도록 내년에 그렇게 꼭 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종석 국장님, 해녀어업 문화유산 복원 및 정비 관련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녀문화자원은 뭐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신당, 불턱…….
○강성의 위원   돌담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네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안가의 불턱 같은 것도 돌담이 있을 수 있고…….
○강성의 위원   불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신당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녀어업 문화유산, ‘유산’이라고까지 붙이게 되면 뭔가 우리가 유형문화자원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제가 알기로는 지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 안 되어 있는 게 아직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인가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강성의 위원   지정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해녀어업 문화유산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불턱이라든지 해신당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들이,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주고 정비 보수는 했지만 지방문화재로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관심이 아직까지는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또 여러 가지의 제약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해녀어업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걸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지, 보존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저는 해녀와 관련한 부분들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업들을, 관련된 결과보고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슷비슷한 사업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좀 더 정리 정돈이 필요하고 취득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느 한 곳에서 아카이브처럼 보관하고 기록되어 있는 게 축적되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슷비슷한 제목들이 많아서 중복사업이라는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목적은 다 다르고…….
○강성의 위원   내용적으로는 다른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해녀문화의 보전과 전승이라는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고종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다시 후쿠시마로 돌아가는데, 이게 처음보다는 누적되면 점점 위험도가 가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축적된 자료를 확보해야 되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걸 누가 해야 돼요? 국가도 해야 되지만 우리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저희가 해야 되고 해양수산연구원도 있지만 연구기관이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고,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연구용역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게 당장 우리가 위험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더라도 30년 지속됐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류하는 순간 여러 가지 소비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차분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그 말씀을 일단 기준을 잡고, 기본으로 잡고 일본이라든가 처음에 갔을 때 ― 내용을 보고 압니다마는 ― 미국 서부해안이라든가 이쪽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산지 표시라든가 우리가 신빙성 있는 자료를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제주는 괜찮다 해서 홍보할 것이 아니라 일본은 어떻고 관련된 미국은 어떻고 그러한 이유로 우리 제주산은 괜찮다고 홍보를 해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괜찮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본의 경우에는 아주 큰, 더더욱 그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협업을 해야 된다, 나라별로, 지자체별로. 이에 대해서 대응책도 한번…….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지금 저희 매뉴얼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바다의 표본을 광범위하게 찍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해안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 수산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 매뉴얼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국가하고 자치단체가…….
○강충룡 위원   국가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본 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본이 우리한테 자료를 정확히 제출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별로 대응해야 되고 그것을 신빙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IAEA가 간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일본에 관련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데 가야 된다. 그래 가지고 신빙성을 담보로 우리가 그것을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알릴 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관련해서 내년도 국비예산이 얼마나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아직은 국비가 후쿠시마 관련해서…….
○강충룡 위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검토보고서에 나온 거 보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에 410억 원이 증액된 610억, 그다음에 수산물 비축사업으로 해서 996억 3000만 원 증액된 17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소비위축에 따른 준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보건대.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피해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른 준비는 우리가 따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함께 노력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라든가 예산이든 뭘 할 때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축제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서귀포 은갈치축제 와 보셨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다녀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축제에 손님 없었나요? 관광객들이라든가 도민들.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때 저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축제인데 굉장히 성황리에 잘되고. 제가 축제는 거의 다 다녀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굉장히 성황리에 잘 끝나고. 축제의 성격과 목적 또한 수산물 판매라든가 촉진이라든가 소비심리가 위축된 시민이라든가 갈치값이 폭등이 아닌 제값을, 특히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해서 관광객들도 갈치를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에 맞게 축제가 됐다고 저는 봤는데 국장님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축제할 때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올해…….
○강충룡 위원   아니요, 축제…….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전체 대략…….
○강충룡 위원   은갈치축제 했는데 총예산이 얼마나 소비됐는지 대략 얘기 들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대략 들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까 말한 지정축제 6개 축제보다 은갈치축제가 저는 더 많이 왔던데요. 또 목적에 맞게 더 됐고. 그런데 여기가 떨어질 이유가, 50% 지원돼야 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축제 기준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 기준이 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인원도 마찬가지고 목적도 마찬가지고 호응도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다른 축제에 비해서 떨어질 이유가 뭐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김승준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지만 2018년도까지는 나름대로 기준 규정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평가해서 지원하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기존에 했던 28개 축제들 중심으로 계속 평가를 하다 보니까 새로 축제를 시작해서 잘 정착된 축제들이 상대적으로 거기에 가입하지 못하고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사실 좀 느꼈고 그 부분을 부서별 협업이라든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같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그냥 단순히 축제가 아닙니다. 흔히 말해서 갈치에 대해서 냉동으로 할 것을, 냉동저장에 비용 들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좀 더 싸게,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싹둑 잘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적어도 우리 심사위원들이 틀리더라도 수산 쪽의 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국에서 의견제시 정도는 해 주셔야지 그쪽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얘기도 없고 이게 어떤 성격의, 목적도 그렇고 어떻게 진행됐고, 우리가 가 본 사람인데 그들은 가 보지도 않은 축제에 대해서 단순히 자료 갖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부 다 받아들일 순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가 선정하고 그렇게 못 하면 의견 제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장치는 해 주셔야 된다. 그렇죠? 그쪽 분들 참 섭섭해 합니다. 사실 저도 섭섭하고. 서귀포시에 제가 봐도, 저희 지역축제도 있습니다마는 은갈치축제는 서귀포시에서 그나마 웬만한 시민들은 함께하고 공유하는 축제인데 여기가 3분의 1로 줄어들면 축제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그렇고, 갈치를 그때라도 싸게 먹을 수 있었는데…….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오염수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무슨 대책을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뭐예요, 용역?
   (자료를 보이며) 이거 말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고태민 위원   이 내용을 잘 읽어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고태민 위원   이것 돈 들었어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고태민 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8000만 원 들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8000만 원?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고태민 위원   아이고, 참. 아깝습니다.
   제가 이걸 좀 얘기할게요.
   55페이지 한번 보세요.
   방류대응정책 및 사례. 앞에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다음에 통계현황인데, 제주도에서 특별한 게 대응정책이 민간단체는 규탄·철회 항의 집회 및 성명서 발표 정도고. 그다음에 단계별 매뉴얼 보세요. 중앙정부 그다음에 제주도 해양수산국 기구표고 그다음에 세부실행계획에는 환경보전 및 관리입니다. 그다음에 소비위축 대응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보호와 소비위축 대응, 여기에 보면 축제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전환을 안 하면 오염수 못 끌어나갑니다. 대응을 못 해요. 그건 뭐냐 하면 30년 동안 하겠다는데 우리가 보상이라도 받아내려면……. 오염수에서 자란 어류, 어패류, 국민이라든지 도민 자체가 아무리 오염이 안 됐더라도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비상대응 정책을 꾸려나가는데 축제를 하겠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우리가 끌고가야 할 상황인데 거꾸로 역발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 국민이, 전 도민이 우리 도에서 오염되고 있다 이러는데 한편으로는 그 고기를 팔겠다고 축제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글쎄 이거 8000만 원까지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고. 저는 아까와 관련해서 축제 문제라든지 패조류·홍해삼·어류 방류 문제, 해녀·스쿠버 입어 문제 이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도의 입장이 정리가 돼서 그때그때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재해로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내년 4월부터는 재해로, 물이 안 도달되더라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재해 관련 특별교부세가 있어요. 그래서 육상양식장 하나라도 우리가 살리려면 이 문제를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일반 염지하수 쓰는 양식장이 있고 해수를 쓰는 양식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염지하수로 통일을 안 하면 다른 양식장까지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 보완 예산. 그다음에 내년 11월 물 도달 때까지 고기는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정부에다가 어류수매 대책, 정부수매 대책으로 수매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유통시설 예산들을 빨리 정리해서 정부에다가 재해특별교부세 요청을 하십시오. 해서 이것 지금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집토끼도 잡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야 되겠고. 용역도 하려면 연구원 있잖아요. 연구원에서 이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반적으로. 우리가 전시를 대비해서 비문 만들잖아요. 이 오염수 문제도 정말 전쟁에 준하는 비문을 만들어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기대응매뉴얼이라든지 위기대응 대책기구가 빨리 발족되어야 되겠다 생각입니다.
   제가 1분이 남았네요.
   또 이와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마을어장 시비재를 살포하겠다. 이것도 10억입니다.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해조류가 안 나고 있는데 여기에 비료 준다고 해서, 시비를 한다고 해서 나아지겠느냐 생각입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요, 공중파에서 서귀포 지역에 성게를 포획해서 해조류 있는 데 방류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잘못이에요. 성게가 해조류를 없애는 주범이거든요. 이걸 저도 10대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공개방송에도 나오고. 난 참 이해를 못 해요. 엘니뇨 현상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크리스마스 이브 아니에요. 이거는 선진국에서 다 연구가 된 겁니다. 10년 주기로 해초류가 난다. 수온이 일상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10년 주기로 변한다. 그래서 해조류가 많이 자랐다가 가물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이거……. 저는 공직생활을 했어도 행정직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수산전문가들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좀 상식적인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바닷물에다가 시비를 하겠다?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김승준 위원   어업지도선 목적을 보니까 연근해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와 신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김승준 위원   어업지도선이 지금 두 척이 운항되고 있고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김승준 위원   혹시 행정에 있는 관 차량은 연한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일반 차량입니까?
○김승준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기준이…….
○김승준 위원   아무래도 연령이 있겠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김승준 위원   몇 년 하는 연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지도선들은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규정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통상 25년 정도, 25년 정도 되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 국가지도선이라든지 자치단체지도선은 한 25년 전후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 25년 정도면……. 알겠습니다.
   ’23년도 예산안을 봤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사업을 위해 실시설계비가 총 6억 원 신규 편성이 돼 있네요. 지난 행감 때 제가 어업지도선이 서귀포 어선전복 될 때 그 기능을 못 했다고 지적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니까 어업지도선 삼다호가 28년이 됐습니다. 제가 본 견해로, 얼마 전에 어업지도선을 타고 저희 상임위에서 추자도도 갔다 오고 했는데 어업지도선이 정말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좀 열악하고. 안에 보면 승선원, 그 부분들도 열악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배를 설계 전부 잡아놓고 했는데 건조하시려고 하는 부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내년에 건조하려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급해서, 안전 문제도 있고 운영비도 많이 들고 또 일단 지도선의 역할이 속도가 늦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정리추경에라도 해서 내년에 건조하는 것으로…….
○김승준 위원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200억 정도. 설계비가 6억, 건조비가 200억 정도…….
○김승준 위원   그럼 200억이 들어가면 이것 다 도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지방비로.
○김승준 위원   지방비로 전부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저희가 국비절충을 했는데 이건 지방비로 해야 된다 해서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 국비 매칭이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계속 그동안에 노력을, 제가 기록을 봤더니 여러 차례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안 돼서 우리 지방비로 하는 것으로…….
○김승준 위원   해수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꼭……. 제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하고 다른 부분이 많은데 정말 근해 방어 차원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면이 바다인데 중국어선들도 자주 오고 하는데 이 부분에 해수부에서도 관심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해수부에서는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도에서 전부 하려면 부담이 너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한 번 또 건조하면 20년은 쓰니까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보니까 ’18년도에 설계할 때는 460톤으로 설계를 했더라고요. 지금 설계한 것 보면 250톤으로 줍니다. 450톤에서 250톤으로 준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때는 배가 커야 좀 멀리도 나가고, 그때 예산은 지금 정도의 예산으로 400톤이 넘는 배를 건조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동안에 관련법이 바뀌어서 관공선 같은 경우 친환경 선박이 의무화되고 그리고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예산의 한계가 있고 또 지금은 영해 안에서, 영해는 저희 지도선이 하고 영해 밖은 남해어업관리단에서 하니까 역할분담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서 그 정도로…….
○김승준 위원   450톤에서 이렇게 250톤으로 줄고 당시 ’18년도 그때 예산 잡을 때는 180억으로 예산을 했는데, 톤수가 그렇게 줄어드는데 206억으로 해서 26억 정도가 더 많이 들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의 차이가. 톤수가 그렇게 많이 줄고 배가 그때보다 더 작은데.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친환경 선박으로 하다 보니까 친환경 선박 건조비가 상당히 단가가 높고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렇게 설계비가 나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정말 빨리 건조가 돼서 어업지도선의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급하게 빨리 이거는 해야 되겠다. 저도 그 배를 타고 저희 상임위 위원들과 가서 보니까 빨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이 신경 써서 빨리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고맙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올해 10월 말 현재로 해서 해양수산국 예산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지금 50%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강연호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연말에 집행할 게 많이 남아서 훨씬 높게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제가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기타 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어업인단체나 어민들한테 지원되는 예산항목들이죠. 이게 지금 집행률이 제로인 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자꾸 “어려운 어민들, 어민들”, 우리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기타 보상금 이런 부분들을 빨리 집행을 해서 어업인단체나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로입니다, 제로. 상당히 여러 건이 집행률 제로로 되어 있는데, 물론 각 예산 집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단체나 개인한테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예산항목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민간자본보조가 조금 미집행이 많은데…….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부지 확보가 안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요. 물론 사업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건 압니다.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빨리……. 지금 제로로 나타나 있어서 그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조기집행을 해서, 남은 기간에 집행이 돼서 불용처리가 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챙겨주시길 바라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꼭 추가로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박호형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박호형 위원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주무관님, 이거 하나 국장님께 드리세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근해어선 화재 감지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연근해 어선 현황, 사업자별 선정 및 집행 현황을 제출하시라 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지금 동안 분석을 했는데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볼게요. 18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혹시 모르시면 옆의 과장님이 보조해 주세요. 이게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페이지가?
○박호형 위원   183페이지입니다.
   근해어선 화재 감지시스템 구축인데 볼게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선정이 58척으로 이렇게 할 것으로 예상돼 있고요. 총사업비가 3억 2500만 원입니다. 자체재원이 1억 4000만 원, 자부담 1억 8500만 원. 이것도 안 맞죠. 자체재원은 도고 자부담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행 현황 17척 이렇게 돼 있어서 720만 원 집행했고요. 이게 8월 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41척을 2억 5400만 원 들여서 하겠다. 자체재원 9700만 원, 자부담이 1억 5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사업자 선정 및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쭉 보겠습니다, 뒤까지. 58척을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보조금하고 자부담 비율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183페이지 사업명에는 2022년도 올해 예산이 2억 33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자료 제출한 게 맞나요, 아니면 사업명이 맞나요?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저기…….
○박호형 위원   좀 혼란스럽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
○박호형 위원   모르시면 과장님이 보조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과장님이 정확하게…….
○박호형 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지금 이것 내용상에 자담이 보조율보다 높게 보이는 것은 추가부담금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금으로 추가로 부담한 금액까지 포함된 겁니다.
○박호형 위원   추가로 부담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우리가 기준을 2000만 원까지 했다면 자기가 좀 더 좋은 것 3000만 원짜리를 구입하면서 보조는 2000만 원에 맞춰서 받고 나머지는 추가로 본인이 추가부담한 금액이 됩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41척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통계가 안 맞고요. 계상도 올해 예산이 지금 2억 3300만 원으로 올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간 거에는 3억 2500만 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1억이 차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자부담 관련해서는 나중에 확인할 것이고요.
   지금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중대한 오류로 보이는데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여기에 있는 거는 금방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 우리 보조금하고 기준상 자기부담금으로 올해는 6 대 4로 지원이 됐고 내년에는 7 대 3인데, 그런데 본인이 조금 더 거기에 자기 돈을 얹어서 한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차이가 한 100만 원 정도 미미한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원래 해 옵니까? 이렇게 해서 어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거 강제사항이에요, 권고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강성의 위원   강제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원을 저희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어선주들이 자기들 형편에 따라서 조금 더 좋은 사양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 돈을 조금 더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보탠 금액까지 자부담에 더 포함되다 보니까 여기 예산상 금액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41척의 어선주분께서 이렇게 해서 다 편성했는데 이게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일방적으로 잡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거는 체크를 합니다.
○박호형 위원   체크를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잡고 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리 좀 하게요. 시간 다 됐는데.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수산정책과장 정재철입니다.
   이게 사업신청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모든 신청인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자기 신청액의 일정 부분을 정률적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잘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맞지 않아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연료운반선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강성의 위원   연료운반선이 건조가 언제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202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말에.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2020년 말.
○강성의 위원   2020년 말이죠. 2019년부터 2020년 12월 해서 2년 걸렸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성의 위원   260톤급에 28억 원이 들었어요. 그럼 아까 어업지도선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내용의 구조를 가지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활용도를 보면 몇 번 활용했습니까? 1년에 몇 회 정도 활용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저번에도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 네 차례 연료운반이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원래 이 정도의 예산으로 어떤 선박을 건조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활용도 계획이나 이런 것 전부 다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성의 위원   그럼 하나도 못 지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당초에는 그때 2018년도에 행안부 공모에 의해서 이 연료운반선이 건조됐는데 이때는 사실은…….
○강성의 위원   균특이 돼서 그런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행안부. 그때는 추자 쪽에 연료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행안부에서 도서지역의 연료편의성을 위해서 공모를 해서 응모해서 건조를 했는데 사실은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운송업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거기에 상충되고 마찰이 안 되는 가운데에서 대체재,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다른 활용방안을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활용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LPG라든지 유류라든지 두 가지 이상의 원료를 수송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저는 유인도가 한 6개, 7개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유류비가 워낙 올라가고 있고 에너지원의 수급·공급 이런 것들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 28억 들었다고 그랬는데 2260톤 이 정도 규모의 선적인데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라는 걱정도 듭니다. 뭔가 허술하게 건조된 느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운행과 관련해서 안전도와 관련한 뭔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지금 안전검사는 그 뒤로 한 번 했고 또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성의 위원   해서 주변에서는 이 정도의 규모인데 뭔가 좀 허술하게 건조된 느낌이 들고 해서 침몰가능성이든 사고발생에 대한 염려가 있다라는 지적이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이것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안전검사 같은 것 철저히 지키면서 저희들이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세워 놔뒀을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운행을 1년에 네 번 했는데 이걸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기관에 맡겨서 정말로 운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강충룡 위원   바다 오염도 측정할 때는 연구원에서 많이 하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충룡 위원   그때 기초환경시설 관련해서, 거기는 상하수도본부에서 지원하고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럼 수산국에서 이에 대한 역할은 아예 없습니까? 어촌계라든가 해녀분들한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역할 분담이 지금까지는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새 도정 들어와서 연안해안에 대한 건강성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금 역할분담을 나눠서 워킹그룹도 하고. 이게 한 부서만 되는 게 아니라 바다는 해양수산부니까 저희가 총괄하되 수산연구원 연구부서 또 농축산, 상하수도본부, 환경국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최소한 각각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하고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지금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강충룡 위원   보통 연구원장님네 수산연구원에서 인근 바다의 오염도 측정을 자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 방류도 하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강충룡 위원   현장에 맞게 종패도 방류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 관련된 피해조사 할 때는 조사를 우리가 다 하는데 왜 수산연구원에 안 맡기고 돈 들이면서 또다시 제주대학교에 위탁을 다 주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그것은 상하수도본부에서 피해보상 차원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쪽이 아니고 별도 용역기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믿지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안 맡겠다고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인위적으로 그냥 제주대학교에……. 우리가 자문도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문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당초 저희들 기본 3년간 조사한 자료는 상하수도본부가 참고해서 피해조사에 같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1년씩이나 걸리고 또다시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재조사할 때 또 1년 걸리고 이렇더라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제부터는 최소한 재조사할 때만큼이라도 수산연구원에서 이에 대해서 다 모니터링하고 계속적으로 참고하는데, 물론 인력수급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집중적으로 1년 동안 할 때 자문해 주고 또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역할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또 우리 지역의 어촌계라든가 해녀분들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사실 제주대학교 그쪽보다는 해양수산연구원을 더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서 불만이라든가 금액적인 차이 때문에 하기에는 약간 부담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자료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신뢰도 때문이라도 수산연구원의 역할을 좀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저희가 피해보상 차원의 연구까지는 아니지만 매월 마을어장 중심으로 그렇게 환경조사도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라든지 결과치들을 묶어서 앞으로 그런 환경에 대한 결과를 도출시킬 때 저희 연구원 자료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에 비해서 그 용역에 대한 예산은 크더라고요. 수산연구원의 전체 예산에 비해서. 돈 아깝습니다. 사실 그 예산 또한. 우리 수산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하던 것을 또 그들은 잠시 해서, 1년 해서 더 큰 예산을 가져가니까 굳이 이거를 위탁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 질의를 마치고…….
○박호형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쓸게요.
○위원장 강연호   오후에 계속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박호형 위원   마무리 할 게 있어서.
○위원장 강연호   예.
○박호형 위원   수산정책과장님, 조금 전에 옵션 관련해서, 저도 상임위에 처음 봐서 그러는데 이것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료 요구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세부설명서와 자료 요구가 안 맞을 때에는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여기 처음 하시는 위원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업비 중에 보조하고 자담하고 추가자담 이런 식으로 하든지 명시를 해 줘야 그렇게 알죠. 제가 이거 한 시간 반 동안 헤맨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 편의대로 해 버리면 이게 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좀 개선해 주십시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제가 봐도 헷갈렸으니까 위원님은 당연히 헷갈렸을 것 같고. 그래서 원래 기준 자담하고 추가로 했던 것은 또 별도로 표시를 해 주는 게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 저희들 골탕먹이는 것도 아니고. 1억 원 차이 나는데.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했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저는 예산보다는 민원성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야간이든 주간이든 해루질 때문에 민원이 많죠? 오전에 국장님 했으니까 담당과장님들 앞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수산정책과장 정재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될 건 아니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종 공동어장에 여러 어촌계가 있지만 해녀들이 없거나 해초류를 안 하거나 그런 어촌계들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맞죠? 없어요?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해녀들이 없는 어촌계는 없고…….
○고태민 위원   한둘은 있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조업은 안 되니까. 그런 데 있죠? 그래서 그런 어촌계 1종 공동어장을 임대해서 해루질 구역으로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마을 간 어촌계 간 경계만 확실시되면 해루질 관리도 용이하고 이런 문제의 민원들을 좀 잠재울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게 사람들이 뒤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거 안 하면 노상 해녀들, 제주도의 해녀들 입심 셉니다. 그 말 한번 들으면 다시는 이 바당에 안 오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월읍장 당시에 애월읍 전체 지역으로 바닷가를 한번 터봤거든요. 사실 보말이 숫자가 많지만 과장한다면 보말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오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틀 수가 없지만 일정 구간, 제주도의 동서남북으로 몇 군데만 그렇게 해루질 구역을 정하면 아무래도 민원이 덜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 좀 잘 받아 주시고.
   그다음에 낚시통제구역, 10월 17일 날 고시했죠, 과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 국장님이?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고태민 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10개 구역이 또 고시가 됐는데 이번 고시된 구역 중에 지난번에 제한적 통제했던 화도 마당여, 대관탈도 마당여. 그다음에 절명이 본섬. 그래서 이게 제한적 통제에 있다가 전면통제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낚시문화 조성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통제를 하는 것도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통제를 할 때는 그래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코로나도 많이 해소가 돼서 격리하는 것도,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게 해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거나 해도 충분했는데 중요한 것을 서면심의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도 요구했겠지만 없다 이 말이에요. ‘없음’이라는 서류를 제가 봤어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14명 중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절차는 밟았겠지만 뭐라 그럴까, 좀 너무 한 거 아닌가. 행정과정이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관탈은 큰 관탈이나 작은 관탈 다 묶여져 있지만 그중에서도 마당여, 제일 편편한 지역입니다. 편편한 지역인데 여기에 대한민국의 낚시꾼들은 한 번씩은 다 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예고 없이 묶어버리니까 민원이 많다. 그리고 이제는 낚시어업이라고 그러는가, 전에는 관광레저업으로 했는데 배들   많이 비싸게 해서 지어왔지 않습니까? 낚시인들을 모셔다가 그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갑자기 이 사람들이 직업, 일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간과했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하려고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 중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절대보전 도서지역, 준보전 도서지역이니까 낚시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맞긴 맞는데 그동안 제한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허용했는데 실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 발효가 되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제한할 때는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제한하도록 이렇게 법 개정 내용이 되어 있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의견수렴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음이 몇 년 가버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낚시어선업 하는 분들이 부도가 난 후에 풀리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것 검토를 요청하니까 고시됐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 제한적 통제할 때도 고시를 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제한적 고시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 당시에. 왜냐하면 추자군도나……. 추자군도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섬이 4개가 있는데 하나만 여는 거예요. 열어줘야지. 그래서 제한적 통제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으면 그래도 제주도의 유명낚시터 하나 정도는 열어줘야 된다. 안전도라든지 이런 걸 검사를 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저는 낚시도 좋아하지만 지도선 선장, 거기 종사원들이 더 잘 알아요. 이게 안전한가, 낚시해서는 안 될 데인가 잘 알기 때문에 행정지도선인가, 어업지도선 있잖아요. 거기 종사자들한테만 물어도 알겁니다. 확인해서 좋은 판단, 또 낚시어업인들을 위한 또 동호인들을 위한 어업행정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까지 매년 전기요금 있잖습니까? 2.6%씩 인상한다고 얘기했는데 국장님, 현장 목소리들 많이 들었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김승준 위원   많이 도청에도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앞에도 보니까 현수막도 걸려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저도 직접 양식협회라든지 현장에 가서 얘기도 듣고 해양수산부 또 산업자원부 직접 찾아가서 건의도 드리고 그랬는데 일단 저희들 차원에서 시설지원 같은 거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 해수부차원에서 예산도 편성한 걸로…….
○김승준 위원   해수부에서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약간…….
○김승준 위원   보니까 양식장 태양광 발전지원 해서 2억 요청한 것 있는데 양식장 한 군데에서만 이것 신청했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 전기료가 그렇게 올라가고 하는데 왜 한 곳만 신청했나 의아스러워서 그 부분을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홍보가 덜 된 게 아닌가 해서.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게 두 가지 정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옛날에 신청받았다가 포기한 양식어가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2018년, ’19년도에.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한국전력공사 계통연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문제, 그다음에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염분에 의한 고장이라든지 전력 비효율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안 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도에 포기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현재는 조금 기술이 발전돼서 나아졌다고 해서 이번에 내년에 한 어가가 신청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한 곳은 시험적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 버리겠네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잘되면, 또 운영이 문제없이 되면 그쪽이…….
○김승준 위원   힘이 드는데 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면세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은 면세유 부분은 예민합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출어도 포기할 정도로 힘들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해수부 쪽에서는 2022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 5개월 해서 면세유가 끝나버렸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 고시하여 10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바꿔가면서 국토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동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 말씀드리니까 국장님이 이런 부분도 어민들한테 정말로 힘든 부분에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김승준 위원   아열대품종 종자 생산한 게 있네요, 보니까.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사업비가 287억 원, 아, 2억 8700만 원 예산 투입했는데 관상생물 산업화가 미흡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아열대품종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다금바리, 능성어, 붉바리 같은 바리과 어류하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산호 종 보존을 위한 관계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김승준 위원   산호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산호류. 그래서 지금 다금바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정란 분양을 3년 전부터 하기 시작해서 어가에서 일부 소득을 올리는 효과가 있었고요. 산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간에 경산호 부분에 대한 증식이 가능한지 하는 연구적인 테스트를 해서 일부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타깃을 좀 더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금빛돌산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아열대 어류에 대해서는 좀 더 양식어가에 실질적으로 보급도 하고 또 그런 게 앞으로 기후변화가 있더라도 서식할 수 있는 품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주력해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 범섬 쪽으로만 많이 비중이 치우쳐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한경 쪽에 예전에 차귀도 근방에 잠수함이 운항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잠수함을 타고 들어가 보니까 산호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죽는다 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훼손.
○김승준 위원   예, 훼손도 많이 됐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들어가 봤으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어찌됐든 간에 무인도 근처에 다 산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번식이 잘돼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박호형 위원   오전에 답변하느라 굉장히 애먹으셨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아닙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오전에 많이 느끼고.
○박호형 위원   오신 지가 3개월 넘으나마나 했습니다. 사실은 죄송하지만 이쪽 분야에 계시다 온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오시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한 것도 많이 있고, 사실 우리 상임위 본 위원하고 같이 배우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그런데. 제가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민수당 관련해서는 매번 얘기했던 건데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우리가 7월 업무보고라든지 9월 정례회의, 행감 그리고 긴급현안 업무보고 때도 농민수당 구제 관련해서 상임위에 전체적으로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와중에 수산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어민수당을 받는 분들을 구제하려고 국장님 이하 정재철 과장님 그리고 고경호 팀장님 계시고 한데 굉장히 돌아다니면서 상임위원장한테 부탁드리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아, 그래도 수산국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구나, 국장님 오셔 가지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칭찬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몇 명을 상대로 어느 정도의 접수를 받고 어느 정도의 추진 상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저희 대상자가 5700명 정도 되는데 2774명이 신청했고 지금 1965명이 선정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5700명 중에 2780명이 했고 그럼 1971명이 했는데 그러면 거의 1700명, 2000명 되는 분들의 구제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소리입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지금 현재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못 받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박호형 위원   그런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신청을 하신 분들도 조금 되긴 됩니다. 한 700분 되시고. 그런 상태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접수가 언제 마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11월까지 접수를 했고 12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2월에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12월에 가능할까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지금까지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박호형 위원   아, 지급이 가능합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지금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12월 15일 날…….
○박호형 위원   조례 개정이 본회의에서 12월 15일 날 통과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 부분은 저번에…….
○박호형 위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래요.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올해 12월 중으로 준다는 내용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지금 직장가입자는 이번에는 지급이 안 되고, 그것은 조례 개정이 되면…….
○박호형 위원   이후에 내년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맨 처음 추계사항에서도 26억 2800이 1회 추경 때 편성됐거든요. 이게 6565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환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23억으로 제가 알고 있고 5750명 정도 추계…….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까? 정확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추계는 많이 하고 대상자는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거 짚고 넘어가게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제가 이 편성과정은 작년이라 몰라서…….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6565명으로 산정해서 26억 편성했다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이 된 걸로…….
○박호형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는 5700명이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10% 정도가, 한 1000명 정도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절반에 미치는 2700명이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그러면 구제할 수 있는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렇지 않아도 이게 신청이 저조해서 직원들한테 확인했더니 어민수당대상자 중에는 해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해녀분들 같은 경우는 어민수당, 이번에 새로 제정이 됐잖아요? 신규로. 그러다 보니까 농업을 같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농민수당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빠지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직장가입자도 신청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준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추계할 때마다 사실 조금 미스가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조금 그런 부분이…….
○박호형 위원   농민수당도 그랬어요. 농민수당도 1만 명 정도 차이 났고 이것도 그런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농민수당하고 어민수당이 같은 거예요. 농민수당의 그거를 가져다가 어업인 관련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 관련은 통합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일관성 있게. 똑같은 조례를 가져다가 양쪽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한 건은 올해 안으로, 이제는 결정이 됐지만 농민수당 관련은 우리가 다섯 번의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농민수당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지침을 바꿔 달라 했는데 계속 못 했던 내용이고, 어민수당 관련은 계속적으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산국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하면서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다 보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저번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 할 때도 하다가 나중에 몰랐어요. 화들짝 놀란 거예요. “어민수당 관련은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래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계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이걸 일관성 있게 해야지, 똑같은 조례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당장 통합하는 것보다는…….
○박호형 위원   점차적으로?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한두 번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서로 농민수당하고 맞춰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것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특히 제주어민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한데 되도록이면 많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서 같이 정책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강경흠 위원   크루즈산업 관련해서 저번에 동의안 심사 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만, 최근 3년간 입항실적이 아예 없습니다. 예산을 제가 좀 봤는데 증액이 됐더라고요. 크루즈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네트워크 활성화라든지 수용태세 강화라든지 유치마케팅 관련해서 9300만 원 정도 더 증액됐는데 이렇게 증액 편성된 까닭이 뭡니까? 지금 3년째 실적 자체가 아예 없는데.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래서 위원님도 아까 자료 제출한 우리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물론 사드 이후로 좀 줄긴 했어도 예산은 정상적으로 편성됐다가 2020년도부터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줄었다가 내년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이렇게 복구가 된 상태인데…….
○강경흠 위원   예산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래서 내년 크루즈가 벌써 계획된 것만 68척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용태세 준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크루즈산업 관련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전에 중국항 미개항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어요. ’19년 이후부터는. ’20년부터는 관련해서 그렇지만 그전에 봐도 중국항 미개항 관련해서도 어쨌든 적자 보고 있는 현실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크루즈산업과 관련해서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크루즈 관련해서 아시아크루즈리더스 네트워크 ― ACLN ― 관련해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지금 취소되는 상황들이 엄청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크루즈산업도 우리가 2016년에는 500회까지도 들어오고, 크루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과실이, 그것에 대한 이익이 도민한테 돌아갔느냐 그런 의문들은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실…….
○강경흠 위원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루즈 유치를 위해서 ACLN 관련해서 총사업비도 36억 원 지금까지 예산투입을 했는데 그런 크루즈산업 관련해서 하나도 활성화가,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산이 감액되어 있지만 집행률은 또 높아요. 그럼 그 예산들은 다 어디에다가 쓴 것들인지?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그렇게 저는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크루즈 역사가 짧습니다. 짧고 지금은 양적관광의 수준에 머물러서 우리가 사고를 해 왔고 그런데 질적관광, 또 크루즈를 통해서 정말 도민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양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고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어쨌든 그런 길은 일단 터서 만들어 놓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만들어야 할 과제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 과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도민분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크루즈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크루즈터미널까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항이랑 서귀포항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경흠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크루즈산업이 실적이 없음으로써 적자보전금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까지 16억 예산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가장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했고 많이 줄였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데 그전부터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무역항 크루즈여객선 터미널 적자보전금이 19억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서귀포 강정항 크루즈여객선터미널도 개점휴업에 이미 들어갔고요. 이런 관련해서 무역항 관리운영에 대한 긴급대책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이런 지적사항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어쨌든 내년에 강정으로 30척 그다음에 제주항으로 우선 38척 그래서 68척이 예정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설점검이라든지 크루즈 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직은 뾰족한, 딱 좋은 뭐는 없지만 관광공사랑 여러 가지 서귀포시, 제주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강경흠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거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정항 여객터미널에 대한 개점휴업 관련해서 주민분들이랑 따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들어온 게 있다면 따로 그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지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지?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강정크루즈터미널 운영 일시중단과 관련해서…….
○강경흠 위원   불만이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은…….
○강경흠 위원   그런 거는 따로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일단은 크루즈가 지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한 걸로…….
○강경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혈세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신경을 많이 써서 크루즈산업의 발전, 육성을 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알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강경흠 위원   해양유해물질 미세플라스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이것도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자원 보호하고 바다자치권 확보 관련해서 지금 공약과제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세플라스틱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 내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그간에 육상이든 해상이든 플라스틱, 페트병 같은 것들이 오래 이렇게 부서지거나 하면서 미세하게 잔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이 문제가 된 게 이렇게 미세하게 된 것들을 해양에 살고 있는 수산생물들이 먹거나 또 이게 너무 많이 있다 보면 인간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인체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렇게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분포조사를 하고 있고 제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만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봤냐 하면 예산이 2억 2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강경흠 위원   그런데 미세플라스틱 분석장비만 2억 원이에요. 아까 일부만 한다고 하셨는데 왜 일부만 한다고 하신 거죠?
   제 의견은 뭐냐 하면 미세플라스틱이 만약에 분석장비를 구입해서 일부 지역에서 검출이 됐어요. 그러면 일반 관광객들이라든지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거기는 ‘오염된 바다다.’라고 반대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이 사실 당연히 청정 제주, 깨끗한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장비를 구입해서 어느 한 일부분에 장비를 투입해서 검출이 됐어요. 만약에 미세플라스틱 이런 유해물질 같은 게 발견됐을 때 관광객들, 도민분들이 저기는 오염된 바다 아니냐라고 인식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얘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미세플라스틱 기초조사를 하는 이유는 해양쓰레기라든지 육상에서 기인한 쓰레기를 저감해야 해양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분포조사이고. 지금 국가기관에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폭넓게 제주연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런 결과들을 국에서 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한다면 좀 더 우리가 지구환경을 지켜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원장님, 당연히 취지는 다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다 말씀을 드렸지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우려될 사항들이 좀 많이 발생하지……. 리스크 감당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녀분들이라든지 수산 쪽에서 해양수산 관련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더 크게 생각하면 막대한 위험요소가 분명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요소를 다 생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인지…….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그런데 이미 해양 플라스틱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보도되어 있는 상태라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예를 들어 저희들이 플라스틱 조사를 했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낫다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강경흠 위원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점을 어쨌든 간에 보완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제주도 청정 바다에 대한 인식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강경흠 위원   그거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검토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알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고종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강성의 위원   저도 하나는 칭찬 아닌 칭찬이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제주 외항 2단계 개발계획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최종 협의가 됐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 다 아시겠지만 워낙 기재부가 완강하게 이 사업 추진에 대한, 2016년에서 2019년에 한 타당성 재조사에서 크루즈 260척이 들어와서 입항해야만 추진할 수 있다라는 전제조건을 까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벌써 6년이 더 지났어요. 겨우겨우 총사업비가 반토막이 난 상황으로 한 개의 선석, 잡화부두 한 선석 하나를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됐는데, 전 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경부두라든지 연결교량이라든지 진입도로가 되어야만 거기에 관련된 인프라들이 완성이 되는 거고, 2단계가 원래 취지하고 맞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준비하실 생각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저희가 이번에 잡화 한 선석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당장 내년부터 예타가 제일 문제니까, 내년에 저희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예타 대상 금액이 500에서 1000억으로 상향된다라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꼭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장관회의에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그쪽에, 제주항의 물동량을 감안했을 때 경제성이라든지 안전성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전략적인 방법들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경부두 관련해서는 저희 해양수산국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양경찰청에서 본격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자기네가 정말로 필요로 하다라는 것을 중앙정부에게 정확하게 고지시켜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항만기본계획 2단계에서 1개의 선석을 공사할 때 친수공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친수공원하고 해양공원 관련해서도 반드시 실시계획안에 포함이 되어서 계획설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꼭 그것은 감안해서 실시설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은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부탁드립니다.
   앞서 박호형 위원님이 어업인수당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실 때 대답 중에 지금 해녀분들은 어떻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사실 해녀분들 중에는 전업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 농업하고 같이 반농반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계세요. 그래서 그전에는…….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농민수당, 어민수당, 해녀수당은 전부 자신들이 하는 일에 정체성을 두고 있는 그걸 기본으로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농이다, 전업이다라고 할 건 아니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직장가입보험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알바라든지 부업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지금 계속 배제시키는 상황 아닙니까? 이 수당을 준다는 의미가.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도 뭔가 정리 정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래서 이중으로는 수당지급이 안 되고, 우리가 1차 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수당을 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중복이 안 되고. 지금 해녀들이 옛날에 어업수당이 없어서 농업수당을 우선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정리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민수당과 관련해서 앞서 박호형 위원님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저도 1차 산업과 관련한 이런 각종 수당과 관련해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직장보험가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1차 산업에 종사하더라도 1차 산업의 양계장을 한다든지 이러면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본인은 반드시 직장가입을 해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요. 그런 사안들 때문에 지금 어업인들 같은 경우 그런 어업에 종사하는 부분으로 해서 직장가입자가 779명이나, 굉장히 많은 숫자가 포함되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1차 산업인 농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전농 같은 경우는 그런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소외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좀 더 명확하게 수당지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김승준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건데 양식장, 저는 지금 양식장이 전기세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태양광시설이 앞서 말한 것처럼 관리도 어렵고 해안가이기 때문에 해풍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식이 심할 수 있어서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이 육상에 있는 태양광 패널사업보다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팔린 건 솔직히 얘기하면 유류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전기차가 의외로 많이 팔리고 수요도 급증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태양광시설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수력발전사업, 이것은 그거 아닙니까? 물순환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양식장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물순환시스템을 계속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물 순환하는 내용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소수력발전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도 4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앞으로는 전력과 관련한, 전력소비와 관련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전력단가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례를 잘 관찰해서 정말 좋은 그리고 어민들이, 양식업자들이 그런 사업들을 지원받아서 시설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성의 위원   그리고 하나는 최근에 도정질문 할 때 남방큰돌고래 관련해서 생태법인과 관련한 지사님의 입장을 묻고 답하는 부분을 봤는데, 관계 부처에서는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게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에 대한 논의인데 올해 2월 국회에서도 한 번 정책토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아직은 인간이나 인간이 만든 단체가 아닌 자연이나 동식물에 법적권리를 부여하는 사례가 아주 예외적으로 국에서도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라든지 도입논의에 대한 더 많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도 이 부분은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보존·보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보지만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먼저 이런 멸종위기종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할 건지, 특히 해양생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국가적 단위에서의 보호전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자체가 그 권한으로 보호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앙부처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할 때 중앙부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달라는,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고종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강충룡 위원   무인도서 환경정비 사업, 이거 어떤 겁니까? 무인도에 낚시터라든가 청소를 깔끔하게 해서…….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낚시인들이 낚시터에는 잘하는데 밑이 오염이 좀 많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바닥?
○강충룡 위원   그렇죠. 바로 밑에.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럴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거기는 정비가 안 돼요. 거기까지.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낚시터 정비사업도 또다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보이긴 하는데 이젠 밑에가 문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강충룡 위원   혹시 자리 좋아하십니까? 먹는 자리.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강충룡 위원   보목리에서 먹어봤습니까? 보목자리. 보목동.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먹어봤습니다.
○강충룡 위원   보목동에 가면 보목동에서 세 가지 종류로 판매합니다. 자리를 어떤 종류로 판매하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자리가 아니에요. 보목에 있고 모슬포에도 있는데 보목에도 세 가지 종류로 자리를 판매합니다.
   첫 번째는 섬자리라고 해서 모살자리입니다. 직구섬에서 나는 자리. 두 번째는 갯바위에서 나는, 낚시터 거기에서 잡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조류에 따라서 먼바다에서 잡는, 세 가지 종류로 가격이 책정됩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 직구섬에서 나는데, 모살 거기에서 나는데 낚시객으로 인해서 자리가 알을 깔 수 있는 생산지가 없어요. 환경정비로 낚시터 정비를 하는데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성산포라든가 종달리에서, 자리가 그쪽에서 나다 보니 먼 데까지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 수산국장님께서도 종자를 많이 하는데 보목에서는, 서귀포시에서는 자리철 되면 자리로 인산인해가 되고 자리 때문에 관광객들도 오고, 요즘 자리철이라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관광객들이 많이 먹기 때문이죠. 지금 방어라든지 이것도 가격이 또 오른 이유의 대부분이 관광객들이 우리 도민들이 먹던 것을 함께 즐기다 보니까 올랐는데 자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른 종패도 있지만 보목이라든지 서귀포시민들은 자리에 대해서 여전히 싸지만 그래도, 아마 그건 종패 더 쉬울 겁니다. 자리가 너무 많이 부화가 되다 보니. 그런데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낚시터라든가 직구섬 종류, 그쪽에서 스쿠버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황폐화돼서 자리들이 거기에 알을 까지 못한다고.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서식분포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강충룡 위원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강충룡 위원   국장님, 아까 양식장에 태양광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타산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글쎄요, 지금 현재 날씨라든지, 효율이 떨어져서 아직은…….
○강충룡 위원   파도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밤에 안 되고 또 흐린 날이 있고. 그리고 해안가에 아까 말씀했듯이 염분으로 고장 나는 것들을 수리하면 실질적으로 효율이 좀 떨어진다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잘 안 합니다. 맞습니다. 자동차도 그쪽에 잘 안 세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스마트팜 때문에 자동개폐기가 됩니다. 그것까지 한번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옛날처럼 그냥 양식장 위에 씌우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자동개폐기를 하면 비닐하우스 이상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뼈대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이왕 태양광 하시면 자동개폐기를 농업 쪽에 의논하시면, 이제는 자동개폐기도 큰돈 안 듭니다. 훗날 이렇게 많이 문제 될 소지가 있고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좀 더 해야 될 상황이고 그때 되면 자동개폐기까지 농업하고 함께 어울려서 지원한다면 이것까지도 우리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마지막으로 서귀포항여객선터미널, 몇 년째 놀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충룡 위원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 때마다 머리 아파요. 그것 누구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런데 사실은 지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충룡 위원   허허허! 저도 갈 때마다 고민입니다, 그거.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여러 가지 서귀포항의 전체적인 기능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하고 같이 결부돼서 고민할 문제여서…….
○강충룡 위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거 철거도 안 되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지금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용방안이 있으면…….
○강충룡 위원   기한도 남았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충룡 위원   그게 여객터미널 가능성이 사실 거의 희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국내 연안여객으로는 왜냐하면 일단은 거리 때문에, 제일 남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북쪽으로 연안여객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제한되었던 국제여객선이라든지, 국제는 중국이라든지 일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거리적으로 장점들이 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강충룡 위원   고민해도 타산 안 나요. 들어올 배가 없는데, 오지도 않는데 고민한다고 되겠습니까?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다른 것 활용할 거 아니면 그거 철거하든가 아니면 하신 분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아까운 건물을 1년도 아니고 그냥 논다는 게, 그다음에 정비해야 되고 그걸 또 수리해야 되고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돈이 나가는 건데. 그러면 누군가 이용 가능하신 분 있으면 이용하시게 하든가. 참 볼 때마다, 갈 때마다 안타까워서. 그런데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 이걸 방치하기도 그렇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강충룡 위원   국장님,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민만이 아니고 결론 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결론 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아이디어를 많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잘 모릅니다. 가 봐도 이것 제가…….
   (장내 웃음)
   가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것 철거해도 괜찮으면 철거하시든가 아니면 낚시객이 이용하시라고 하든가 해야지 땅주인도 모르고 건물주인도 모르기 때문에 갈 때마다 답답하니까 그럽니다.
   국장님,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귀포항여객터미널 관계를 말씀 주셨는데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거기에 취항할 선사가 없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연안여객에는.
○위원장 강연호   상당히 오래되긴 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공직생활을 할 때 전남 장흥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 협약이 됐다가 결과적으로는 1년에 서귀포시에다 보조금 얼마씩을 해 줘야 되겠다. 그 거리만큼 들어가는 유류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요것만 해결되면 해 주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행이 안 됐습니다,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됐습니다.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했는데 방법은 우리가 좀 고민하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죠. 서귀포항하고 제주항하고의 거리상의 문제점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해 준다면 가능성은 열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당히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지적도 했고 의견도 전달했고 제안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어업인들을 위한 의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가져 봅니다.
   특히나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우리 어업인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어업인들이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29일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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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경흠    강성의    강연호
•    강충룡    고태민    김승준
•    박호형

○출석전문위원

•    김준택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    해양산업과장    오상필
•    해녀문화유산과장    김세학
•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    해양수산자원과장    오성립
•    해양환경연구과장    오인철
•    수산종자연구과장    홍성완
•    수산물안전과장    원승환
•    광어연구센터장    현재민

○기록    

•    김정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