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2년 11월 30일(수)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6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려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감귤원 방풍수 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사업액, 사업량, 사업 규모죠. 그다음에 예산액과 결산액 그다음에 수행기관 관련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양 행정시 모두입니다.
그다음에 마을어장 시비재 살포와 그다음 패조류 투석과 관련해서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살포라든지 투석하고 난 다음에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시작한 게 얼마 된 것 같지 않아서 시작한 때부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연호 다음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해양수산과, 최근 5년간 항포구별 CCTV 설치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고령해녀 특화검진비 지원 관련 해녀진료비 본인부담액 제외 항목과 특화검진 항목, 두 가지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최근 5년간 상어출현 현황과 상어퇴치기 관련해서 설명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5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한영식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호경 농정과장입니다.
변현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홍상표 축산과장입니다.
문재원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채경원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깊이 새겨듣고 제주시 1차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위원장 강연호 한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와 1차 산업에 대한 의미와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광철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김상철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고민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문혁 축산과장입니다.
김태언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영범 건설과장입니다.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세 가지 현상인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가 우리 경제와 1차 산업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더욱 어려워졌고 1차 산업 경영여건도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활성화와 1차 산업의 품질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민의 힘과 위원님의 좋은 제안 그리고 우리 서귀포시 공직자의 열정과 창의력이 합해진 결과입니다.
서귀포시민과 위원님께 최고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예산안은 친서민, 경제, 환경, 소득향상이라는 네 가지 철학과 가치를 담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1차 산업과 경제 부분에서 제주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위원장 강연호 임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저는 양 행정시의 예산이든 결산이든 이런 것을 볼 때 가장 걱정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양 행정시가 동일한 사업들로 예산을 구성할 때도 산출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정확하게……. 제가 여러 번 지적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준을 맞춰 가야 될지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한영식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양 행정시의 산출근거가 제각각인 것.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한영식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를 들어서 관련 사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은 소통도 하지 않나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산출근거들이, 단위가 소소하게 차이 나면 비슷비슷하게 당연히 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너무 엉뚱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지적하고 싶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양 행정시에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집행할 때 서귀포시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을 사업비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지금 정부 들어서 해양수산부에서 별도의 사업을, 뉴딜사업을 새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사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강성의 위원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어촌뉴딜사업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하고 비슷한 측면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거하고 다르게 저희들은 목표를 어촌에 대한…….
○강성의 위원 아니 당연히 어촌이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대상지가 바뀐 거지 사업의 추진이나 내용이 엇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비에 1억 9000을 계상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총사업비 3억 5000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시설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제주시는 연구용역비인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건 그냥 시설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해야 되고 그 공모를 하려면, 우리가 보통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지역주민협의체를 일단 만듭니다. 그리고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거를 지원하는 지원단체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같이 현장지원센터 이런 형태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앵커조직. 앵커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앵커조직은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를 내고 내년도에 저희들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할 건데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가…….
○강성의 위원 아니 지금 이거는 서귀포시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이 시설비로 올린 이유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시설에 따른 설계라든가 그것에 따른 기반연구라든가, 그런 것을 시설비로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중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따른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시설비가 과목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한영식 국장님, 맞습니까? 이거 시설비로 올려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용역 사전심의를 얻었습니다. 당초 저희들도 3억 5000 이렇게 요청했는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과다한 측면이 있다 해서 현재 1억 9100만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시설비로 해도, 그런 형태의 것으로 연구용역이나 어떤 기관의 선정이나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항목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저희들 읍면별 특성화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연구용역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지금 양 행정시가 예산의 항목조차도 안 맞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양 행정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좀 더……. 앵커조직은 지금 뭘 하냐 하면 대표를 포함해서 4명의 상근직원이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 조직도 없는데 지금 예비사업 대상지들을 물색하고 있을 텐데, 예비사업 대상지들을 물색하고 그 지역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앵커조직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거를 시설비로 한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예산의 항목과 맞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서귀포시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올 텐데 방풍림 사업입니다.
이것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방풍림 사업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최근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보통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농가 신청을 받아서…….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의 규모를 어떻게, 보조율을 어떤 식으로 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작년까지는 60 대 40으로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90 대 10으로 해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방풍림 사업은 저희들 네 가지 목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우선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강성의 위원 국장님, 2016년에 시작했을 때하고 2023년에 시작하는 사업하고 목적이 달라졌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2016년도부터 하면서 저희들 이 사업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오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을 신청했던 농가들은 손해를 보고 앞으로 신청할 농가들만 혜택을 누리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겨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손해라기보다 이건 개선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효과성이 뛰어나다면 저희들 충분히 보조율이라든가 사업량은 늘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직되게 하면…….
○강성의 위원 아니 개인사업장, 개인 감귤원에 지금 방풍림에 대한 것들을 정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조율을 90%로 높이면 앞으로 관련된, 이거에 대한 효과성에 뭐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기존에 했었던 방풍림 정비사업 한 사업장에 예를 들어서 당도라든지 품질개선이라든지 그런 것 정량적으로 평가된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정량적인 것보다 우리 현장의 소리가 저는 사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지금 농민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강성의 위원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하려고 하면 그럼 기존에 하셨던 농가들에게 보조금을 다시 지원해 줄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이것 진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경직…….
○강성의 위원 그리고 사업의 규모가 국장님, 사업의 규모가 작년에 8000만 원이었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1억 8000이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1억 8000이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1억 8000이었습니까? 작년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잡은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내년 예산 같은 경우 18억 원 잡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게 말이 되는 사업 규모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2027년까지 삼나무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에 전체적으로 다 솎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나무 하면 지금 건강에 대한 문제, 아까 생산성에 대한 문제, 또 삼나무 하면 일제에서 들여온 품종 아닙니까? 그래서 토착 식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부 가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사업인 건 맞지만 이 사업을 5배도 넘게 이렇게 증량시켜서 추진할 만큼의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냐, 절박한 사업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5년 동안 사업했던 농가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시 다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할 만하다, 시급하다라고 판단되는 근거가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편성됐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잠깐만 얘기드리면 저희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또 지금 도정에 있어서 가치와 철학을 담은 겁니다. 가치와 철학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칭찬받아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 그거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한테 그 내용을 설득할 만큼의 근거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방풍수 문제는 사실 제가 4년 내내 얘기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역에 아토피 문제라든가. 제가 밀감밭에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50년 가까이. 지역에서 아토피 때문에 호소하시는 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풍수 정비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밑동과 그다음 중간치기. 알고 있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 제도도 지난번 제안해 주셔서 내년에 개선할 겁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중동치기는 저희들 보조를 안 하고 밑동치기로만 해서,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강충룡 위원 현장의 목소리도 그렇습니다. 중간 치면 한 1∼2년 지나면 그 이상으로 또 뻗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율은 더 주고. 그러니까 가운데로 자른 거거든요. 밑으로 찍으면 다시 살아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또 지역의 경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방풍수 정비사업이 저는 이 금액도 사실 많지 않은데, 18억. 다만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누가, 어떤 식으로. 이에 대한 계획은 잡으셨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워낙 사업량을 늘리다 보니까 위원님 그런 말씀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12월 또 1월 해서 작업단 구성이라든가, 아주 꼼꼼하게 추진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지역의 도로변에 숙대낭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풍수가. 그런데 이게 개인 밭이 아니다 보니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동에서 인력이 없어요. 이 사업도 굉장히 부족하고. 동 예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착안해야 됩니다. 전부 다 베기를 원합니다, 지역에서는. 도로, 그 좁은 골목에서 방풍수 때문에 길을 건널 수 없어요. 차가 교차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그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또 지역에 방제단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밭에서 직접 농가들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오름 같은 경우에 거기도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 사석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도 저는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문제만큼은, 현장의 소리는 현장에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숙대낭 때문에 피해 보시는 지역주민들에게 이거 갖고는, 그분들이 그동안 밀감피해 때문에 방풍수를 키웠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또 쳐달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게 지역에서는 민원의 목소리 바로미터입니다.
국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 방제단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 동원하셔 가지고 예산을 전부 다 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풍수에 대한 부분 또 이렇게 농업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해 주시는데 명심해서 저희들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시 국장님, 이것 예산이 서귀포에 비해 적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올해보다는 저희들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올해 저희들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아까 도정에서도 한 3년 동안 방풍수 정비를, 짧은 기간 내에 해소해서 고품질 감귤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의 정책적인 것에 맞춰서 저희들도 서귀포에 비해서는 못 하지만 6억 이렇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보다는 방풍수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금액은 좀 적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래도 이 정도 예산이면, 지금 숙대낭을 방풍수로 쓴 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밑에 자르면 많이 잘립니다. 서귀포는 고령도 많고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제주시는 한번 해 보시면, 그다음에 서쪽 지역에는 생각보단 막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숙대낭 만큼은 반드시 제거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밀감값이 제 생각보다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귤 지역에서는, 서귀포에서는 특히 밀감이 없다 해서 전부 다 그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정도 가격이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그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신문 같은 경우 작년보다 조금 나아졌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현장의 느낌 그리고 현장의 감정은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소한 5㎏에 1만 2000원 정도, 지금 8000원 수준인데 지금보다 30%에서 40%는 더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원인을 그 지역에서는 흔히 말해서 파치 장사 여기에서 ― 지금 밀감이 없다 보니까 ― 활성화가 굉장히 잘된답니다. 특히 밭에서 직접 거래해 버리니까 단속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폐기를 지금 우리가 더더욱 종용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도 주저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도에다가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산지폐기 맞죠? 산지격리 이 목소리 나오는 것 맞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도에서 어느 정도 정책결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정책결정이 좀 변화될 수 있도록 많이 건의하고 또 현장의 소리를 잘 전달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도에서도 극조생에 한해서 안 한다는 거지 일반 조생에 대해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인수 국장님께서도 말씀하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밀감값이 이 정도로 만족 안 되지 않습니까? 밀감이 이 정도밖에 없는데 가격이 이 정도 갖고 만족한다면 내년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은 풍작이 예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작년과 거의 같은, 5% 내지 6% 작년하고 비교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덜 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소비 또한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부패과 또한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단속강화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79건을 단속했는데 아까 비상품 장사 말씀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욱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또 소비촉진을 위해서 아주 소과, 극소과가 지금 현재 육지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택배로 가장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여기저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차라리 이거를,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학교의 우리 학생들에게 싼 가격에 매입해서 줄 수 있도록 또 같이 다양한 곳에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시장격리를 해야 될 품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최근에 서귀포 가파도 인근에 배 사고인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지사님도 오셨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가셨는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가파도 배 사고가 안타깝게도 그렇게 나서 저희들 네 분은 지금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는 일단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치렀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 보험처리도 수협을 통해서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마무리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일차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마무리했고. 당사자들은 합의 봤나요? 시신 못 찾으신 선원들에 대해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합의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제도적인 사항에 있어서 보험금 지급이라든가 또 외국인 두 분한테도 그런 절차를 저희들 마무리를 다 완료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본국으로 돌아가신 거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돌아갔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래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양 행정시에서 나오셨는데 제주시는 한영식 국장님만 나오시고, 제일 멀리서는 임광철 국장님, 김명규 국장님, 한용식 국장님 나오셨는데 다른 위원회는 예산들 심의 안 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지금 다른 위원회도 같이 하고 있어서 한 분 국장님은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안 나왔다는 말이 아니라 다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양 행정시 예산편성 문제도 있지만 우선 우리 농어업인들이 전업농의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또 소득도 크게 늘지 않고 있고 부채는 나름대로 증가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전체가 농업인들이 문제가 있지만 4대, 인건비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 비료 문제, 그다음에 면세유 문제 또 그다음에 농가용 전기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국입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1차 산업에 간접·직접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세제감면을 통해서 농어민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아십니까? 특례규정을 많이 둔 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특례규정은 제가 깊이가 없어서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못 하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인들을 육성시키고 후계자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렇게 지원도 하고, 제주도의 특성을 살린 1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만 집행하고 또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진행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지방세를 통해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대한 직접 혜택을 받는 지방세 감면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을 우리 농민, 직접 대상자들이 모르고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3개 과세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33개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재산세, 면허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지난해에 141억 그리고 올해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만 추정되는 금액이 145억이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사항이 자경농민의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감면해요. 그다음에 귀농인에 대해서도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용 임야에 대해서 취득세 50% 감면, 농업법인이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75% 감면합니다. 또한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도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업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고, 특히 제주도가 특별법 인용으로 감면해 주는 게 친환경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재배농지는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있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축산물 등의 현대화를 위해서 취득하는 건축물 또는 차량에 대해서도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기간 소유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의 재산세 세율 감면을 하고 있다. 33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역의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영농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리고 또 농어민, 젊은 일꾼 양성하는 데 이런 내용을 전파해서 우리 농업에는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얘기하겠는데 꿀벌은 제주시가 255농가, 서귀포시가 259농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대부분이 서귀포시 예산이 좀 많아요. 43억…… 이게 얼마죠? 많이 편성됐는데 꿀벌 피해가 왜 이렇게 ― 올해 하반기에도 피해가 있었지만 ― 상반기에 많은 이유가 뭡니까?
담당 과장님들 있으면, 꿀벌 피해가? 이게 면역성이 떨어진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제주시 축산과장 홍상표입니다.
○고태민 위원 꿀벌 박사 없어요?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작년 하반기부터 솔직히 폐사 부분이 있어서 언론보도도 있었고 올초 또 9월에 그런 내용들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진흥청과 합동조사를 해 본 결과 기후변화에 따라서 생긴 부분이 1번 같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기온에 있다가 어제하고 오늘 온도가 너무 급격히 차이 나는데 기온차 때문에 벌통에 있었던 벌들이 나갔다가, 야외활동을 하다가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응애 부분에 대해서 약효가 내성화된 부분,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농가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면역성, 먹이에서 오는 문제점이 좀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또 욕을 먹을는지 모르겠는데 꿀을 먹여야 되는데, 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먹여야 되는데 설탕을 먹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 꿀벌통 환경을 아주 개선해야 되는데 시대에 맞지 않게 되고 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온난화 현상에 따라서 꿀벌의 생식에, 적기에 맞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벌통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에 동의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전 주워들은 얘기니까 참고하시고.
꿀벌 관련해서 제주시가 예산이 5억 6800, 서귀포시가 6억 7800이에요. 그래서 양봉산업 관련해서 예산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좀 차이가 있다. 제주시가 가용재원이 그렇게 적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한영식입니다.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충족되게 편성을 못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링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지난번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축산업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양봉산업이라고 파악해서 얘기했는데 이 예산이 지난번 추경 때는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줄었어요.
그다음에 양 시가 좀 다른 게 감귤박 사료자원화 지원사업. 축산, 돼지·소, 이것도 보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억 단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을 많이 한 서귀포를 탓할 게 아니라 제주시가 예산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탓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대책을 강구한다는 게 어렵겠지만 잘해서, 예산부서하고도 의논해서 다음 추경 때라도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내년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조금 부연설명 드린다면 축산 분야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내년 8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의무운전 기간이 3년 동안 되는데 저희들이 실링 범위 내에서 그쪽에 6억 편성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분야에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지난 10월 24일하고 25일 날 양 행정시 행감에서 표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용역 결과에 대해 표절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용역업체들이 그 얘기가 표절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국장님이 해명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이건 용역진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또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준 위원 예, 설명을 해 주셔야 납득도 갈 수 있으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표절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진이 아닌 저희들이 제주대 조부언 교수님께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자문 결과,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술된 보고서의 구체적 측면입니다. 이 두 보고서, 그러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보고서는 동일 산업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동일한 테마인 상생발전추진계획을 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두 행정시가 속한 공간적 범위와 관련된 2차 자료의 상당 부분은 두 행정시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표절의 영역이 아니라는 그런 자문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표절에 대한 내용적 측면입니다. 두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생발전추진계획은 세 가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원 과제 그리고 두 행정시 공통 과제, 세 번째 개별 행정시별 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 과제 그리고 두 행정시 공통 과제는 두 보고서에서 동일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공통 과제는 행정시별 과제에서는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어서 표절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표절검사 프로그램인 카피킬러 결과도 의회에서 사용한 무료 프로그램인 경우는 92%가 나왔지만 유료를 이용해서 검증한 결과 일반표절률 검사에서는 15% 그리고 서귀포시 보고서와 제주시 보고서 1 대 1 비교에서는 51%가 나와서 92%라는 지적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그때 감사에서 지적한 게 꼭 표절만의 지적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양 행정시가 똑같은 것을 용역한다는 자체, 그 자체를 따로따로 한다는 자체부터 그때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이고, 제가 그 부분에 표절이 아니다 하면 수긍을 하겠습니다마는 양 행정시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용역하는 자체는 잘못됐다.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제안해 주시는 부분이 사실 발전에 대한 이야기이고 개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양 행정시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긴다는 것 자체,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거는 잠깐 설명드리면…….
○김승준 위원 이야기는 그때 다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조례에 행정시에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도 제도적인 변화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을 저희들은 원해 봅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채경원 과장님. 국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대신해야 될 것 같은데.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채경원 제주시 정보화지원과장 채경원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시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채경원 저희들 제주시 홈페이지에는 단방향으로만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의 의견도 듣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양한 의제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하고 투표하는 쌍방향 소통형 방을 마련하고자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보니까 정보화지원과에서 예산은 잡고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네요?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채경원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유가 뭐죠?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채경원 저희들 기술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안은 자치행정과에서 나왔는데 저희들 기술적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창구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일화도 시킬 겸 해서 저희들이 구축을 추진하고 추후에는 운영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예산을 보면서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정책제안 하는 데도 있고 공감 형성, 토론 진행 여러 개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따로 또 분리해서 가야 됩니까, 이 부분은?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채경원 예. 지금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민원접수 창구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인터넷신문고, 시장에 바란다, 가로등 고장신고, 생활폐기물 신고, 그다음에 불법숙박업소 신고 이렇게 혼재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단일화시키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같이 청취할 수 있는 단일화된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연령층이 다양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대에서 70대, 80대까지 다양하게 전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그렇게 합니까?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채경원 지금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번 소통 플랫폼을 예산에 상신하면서 저희들이 보통 일반 PC에서 보는 것보다 모바일로 보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추가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청 홈페이지에서 설문 조사한 게 있습니다. 2022년도에 보니까 설문 조사한 게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시책 효과성 설문”을 했는데 응답자가 몇 명이냐 하면 402명입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300명, 100명, 6명. 전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문 조사한 내용에 한 걸 보면. 그렇게 실용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제주도청만이 아니고 서귀포시청에도 보면 설문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2022년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한 그 내용들 다 뽑아보니까 들어와서 한 게 3명, 6명, 4명. 어느 건지 조목조목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채경원 저희는 그런 기능들…….
○김승준 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1억 2000이라는 돈을 또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하면 활성화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채경원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올린 내용은 일단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제안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단방향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숙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론의 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기존에 있는 민원접수 창구가 혼재되어 있는 부분도 하나로 묶으면서 모바일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뭐한 게 ‘열린시장실’ 해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하는데 민원을 제일 많이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이런 공간들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또 새로 1억 2000씩 투자해서 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겠습니까?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채경원 시장에게 바란다하고 인터넷신문고는 잘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설문 조사한 것들도 다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안 되는 부분들.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채경원 도청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 잘 감안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과장님이 신경 써서 이 부분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실 겁니까?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채경원 저희들 타 부서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김승준 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까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왜 또 타 부서를 얘기합니까? 과장님 부서만 얘기해야지.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채경원 저희들은 실질적인 콘텐츠를 운영하는 부서고요. 관련 민원접수 사항은 개별 부서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 부서에서 편리하게 운영하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정보화지원과에서 그런 접근성이나 모바일 환경을 최적화해서 시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소통할 수 있도록 그 공간들을 잘 만들어서, 1억 2000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채경원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시민들하고 정말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채경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한영식 국장님하고 임광철 국장님 같이 들어 주십시오.
7월 4일 성산항과 7월 7일 한림항에 큰 어선화재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피해도 봤고요. 소중한 인명피해도 봤는데요. 지사님께서 7월 7일 날 특별요청 1호 사항을 발령했습니다. 한영식 국장님, 어떤 내용을 발령한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화재와 관련해서 연관된 모든 시설물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임광철 국장님도 같은 내용이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선박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 항포구별 소방시설 장비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안전관리 강화 지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3년도 예산편성을 봤습니다. 화재예방 관련 예산안을 봤거든요. 어항 및 항만 CCTV 설치 관련, 어선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배전시설 정비사업,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봤습니다. 4개 사업인데 서귀포, 제주시 합쳐서 4억 2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 대비 79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어항 및 항만 내 CCTV 설치사업은 서귀포시가 전년 대비 1억 600만 원이 감액돼 편성됐고요. 어선 배전시설 정비사업은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가 감액됐습니다. 제주시가 1660만 원, 서귀포시가 133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별하게 지사님께서 요청사항 1호를 발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이렇게 미비되어 있거든요.
먼저 서귀포시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관련해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위원님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항을 제안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내년 1회 추경 때 꼭 이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올해보다 더 많이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영식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한영식입니다.
화재사건 이후에 소방하고 도에서 안전점검 실시해서 저희들 어촌정주어항 36개소에 소화기는 지난 11월 27일 날 완료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소화설비 지원사업은 신규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 종전에 있는 사업에 비해서 증액의 폭은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양 행정시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것도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올해 7월 7일 날 지사님의 특별요청사항이라서 각별하게 신경 쓰라는 의미였는데, 저는 업무보고 때, 정례회 또 행감 때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반드시 예산이 편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제주시는 수산 관련이거든요. 2023년 본예산에 464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전년 대비 81억 38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어촌뉴딜사업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사업 지원액이 다 들어왔다는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축산과도 53억이 마이너스 편성됐어요. 축산과장님,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제주시 축산과장 홍상표입니다.
작년 대비 14.7%가 감액 편성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공처리장이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공공처리장 3차년도 사업비가 좀 감액된 부분이 있고.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2년차 사업이 올해가 일몰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비가 좀 줄어들었고 자체사업은 조금 증가는 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에 따른 실링 예산하고 매칭하는 부분에서 좀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수산과하고 축산과,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께서 특별명령 사항이 어선화재 관련 합동점검이거든요. 그래서 연근해 어선 총 1771척 중의 436척만이 어선화재 안전점검이 완료된 사항들이고요. 도에서도 협력할 사항들이기는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는 정책부서이고 양 행정시는 실행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에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부분, 특히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어선화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에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시설 면에서는 확충하도록 더욱 노력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해양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점검 및 교육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임광철입니다.
저희들 소방설비 부분에서는 내년에 조금 확대를 했는데 아까 부족한 CCTV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본 위원이 어선화재 관련은 지속적으로 같이 협력하면서 할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 양 행정시의 산출근거가 부족하다 하는데, 제가 수산 관련 4개 사업 중에 보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네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항 및 항만 내 어선사고 재발방지 관련 4개 사업을 말씀드렸고 산출근거도 봤거든요. 이게 좀 달라요. CCTV 관련도 제주시인 경우는 1개당 600만 원, 서귀포시는 1개당 1000만 원, 이렇게 다르고요. 어선사고 재발방지 관련 예산도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1400만 원이 편성돼서 1척당 315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1척당 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어선 배전시설 정비사업도 보니까 제주시는 자부담 포함해서 8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5300만 원인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1척당 400만 원, 서귀포시는 1척당 360만 원. 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도 보고 있거든요. 자부담 포함해서 제주시는 8300만 원, 서귀포시는 자부담 포함 8300만 원인데, 여기도 어선 배전시설 정비사업 산출단가를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1척당 1170만 원, 서귀포시는 1척당 2080만 원 이렇게 굉장히 상이합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먼저 제주시 국장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전혀 달라요. 너무 상이한데요, 이게. 왜 이렇게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지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외람되지만 예산확보 총액 했을 때, 수혜 대수 했을 때 몇 명, 몇 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출할 때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제품에 대한 단가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거는 입찰하거나 아니면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큰 차이는 아마 그런 데서 차이가 있어서 차후에 이런 것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주시하고 더 이렇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산이 우리 도민의 혈세로 편성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함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파트에서도 이렇게 미스가 나면 다른 관련 과는 굉장히 많이 미스가 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제시할 때는 양 행정시의 관련 과에서 상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보니까 ― 연근해 어선이죠 ― 여기는 20척을 잡아서 산정하니까 그렇게 나왔고, 또 서귀포시는 연안어선 15척을 잡았어요. 연근해 어선하고 연안어선이 다른 점이 뭡니까?
먼저 제주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근해 어선하고 연안어선하고 다른 점이, 어떤 내용이 있는 건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근해 어선하고 연안 어선을 그렇게 구분한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게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배 규모가 다릅니다.
○박호형 위원 규모가 달라서 여기도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런 것도 어민들, 위원도 그렇지만 도민들이 알기 쉽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선화재예방 관련도 비슷합니다. 제주시 연근해 어선 5척, 서귀포시는 6척 되어 있는데 과연 6척이라는 게 연안 어선인지 연근해 어선인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것이 있고. 이런 것들 보완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이나 박호형 위원님께서도 산출기초가 다르다, 근거가 다 다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적이 다릅니다.
제주시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로 직무경험을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해서 직무경험을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산출기초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일인당 평균 소요예산 아니면 일인 평균임금이 금액도 다르고 개월 수도 다르고 인원조차 달라서 예산이 조금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 국장님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종전의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하고 같이 합쳐서 했었습니다, 청년일자리를 구분 안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실링 범위 내에서 청년 공공일자리사업을 분류해서 도입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40세 미만 청년 대상, 취약계층 대상을 공공부문에 경험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이것도 실링 인건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시 전체 실링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은 확보 못 했습니다.
○강경흠 위원 올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올해도 저희들 이런 공공근로사업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80억 확보해서 추진했는데 이런 부분은 실링 인건비가 제약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일단 서귀포시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의 청년에 대한 일자리 정책 제안에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은 직무경험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민간기업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내년에 3억 원 이렇게 처음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업계획, 세부설명서를 봤는데 올해 11월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가. 그런데 사업 참여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거주 청년,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그렇게 됩니다.
○강경흠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둔 미취업 청년, 만 19세부터 만 39세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청년기본법」상으로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나타내고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라고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청년 기본 조례로 이렇게 한 것인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
아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청년기본법」 제17조 상에 나와서 사업시행 근거를 나타냈는데 「청년기본법」 제17조에 나와 있듯이 어쨌든 간에 「청년기본법」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그런데 보면 39세 미만으로 나와 있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같이 소통하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다 소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준 자체가 달라 버리면 청년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기준도 좀 다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중위소득 65% 이하로 나와 있고요. 가구 보유자산 3억 원 미만 자,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해서 우선 선발을 하겠다고 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 직무성격이 다른 요구 면허와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제외대상은 재직자, 대학교 휴학생, 기업 합격통지를 받은 취업예정자 등등 나와 있는데 지금 대상 연령이라든지 운영기간이라든지 세부기준 자체가 다 다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서귀포시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이 일자리는 소득에 대한 이야기보다 일반 청년에 대한 사업으로 저희들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 없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아까 나이 제한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상에는 19세부터 39세 그리고 「청년기본법」에는 19세에서 34세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같은 경우는 15세에서 39세, 여러 가지 청년에 대한 개념은 다르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조례 기준에 의해서 19세에서 39세까지로 해서 정책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서귀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기본 조례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고…….
제가 이 사업을 공통적으로 질의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목적이 같으니까 이렇게 같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주시 국장님께서도 이것 말씀해 주십시오. 대상 연령이 지금 너무 달라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한영식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들이 전체적으로 18세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만 나이 조정하는 것보다는 동일하게 18세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준도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우선. 우선순위를 여기에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다른 공공일자리사업도 지침상 18세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시는 이렇고 서귀포시는 이러면 어쨌든 간에 같은 공공일자리사업이라도 이런 게 다르다면 지원하려는 청년들에게서 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수행하는 업무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한영식입니다.
일단 저희들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관련 부서에 수요조사를 받겠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공고할 때 아까 말씀하는 기준 조건에 대해서 공고를 통해서 확정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은 전문성을 갖는 부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 부분의 관련 자격증 부분, 그다음 환경에 대한 부분 또 요새 전산이나 AI에 대한 부분에서 이 사업은 조금 특화시켜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이 사업의 목적을 왜 여쭤보냐 하면 행정업무 처리 관련해서 일손 부족으로 인한 행정업무를 뒷받침하려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됐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목적에 맞게끔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언론에서 봤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저번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지만 수많은 청년이 계속 제주도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고 매년 떠나는 청년들의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 봤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관련해서 또 디지털 산업 관련해서 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 청년들이 원하는 건 그거지만 반대로 제주에는 그런 업종이 많지가 않습니다, 타 지역에 비교해서 보면. 그래서 저희가 저임금, 저숙련, 관광서비스, 이런 일자리로 몰릴 수밖에 없다, 현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 25일 날 대학생 대상으로 차세대 정책포럼을 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목이 “제주도 내 대학생의 취업 진로 및 도내 일자리 개선 방향 인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비율이 아예 없다라는 설문조사, 그 언론인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관심도 많고 저는 더욱더 청년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또 대변해야 되고 이런 목소리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봐서 행정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을 때 대학생에 대한 설문조사 지표 그리고 청년이면 20∼30대에 대한 지표, 또 중장년에 대한 지표, 그런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왜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다양성에, 더 많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 지표를 토대로 사업을 실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뚜렷한 목적과 더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좀 전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하고 강충룡 위원님께서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올해 대비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로 봤을 때 거의 10배 증가된 사업량이 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게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 행정시에서 이렇게 사업량을 많이 늘린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우리 서귀포시가 건강에 대한 도시를 화두로 던졌고 감귤품질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도지사님께서 삼나무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전체적으로, 원하는 사람 또 서귀포에 있는 삼나무는 전부 없앴으면 좋겠다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서…….
○위원장 강연호 산남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귤원에 있는 방풍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감귤원에 있는 방풍수를 하지만 산남에 있는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제거하는 것을 우리 시는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너무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감귤원 방풍수 관련, 물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삼나무가 최초에 감귤원 조성 당시에 방풍수로 식재가 돼 있던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게 특히나 일본에서 들여와서.
지금 일본 같은 데는 봄철 되면 꽃가루 비산 때문에 이 예방에 연간 3조 원가량을 쓴다고 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꽃가루 비산 방지를 위해서. 절대 필요한데, 다만 이게 올해까지 보조율이 60%에서 내년도부터는 90%로 올라갔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보조율 조정을 어디서 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보조율 조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혹시 절차 아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에서 소형농기계 지원, 중형농기계 지원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중형농기계 보조율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60%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소형농기계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것도 60%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70%죠? 소형농기계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1그룹인 경우는 70%이고 나머지는 60%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게 보조율이 서로 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의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수혜자, 수혜를 받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물론 도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것을 60%에서 30%를 높여서 90%로 해 주느니 소형농기계……. 소형농기계 지원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친서민 시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이라든가…….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서민’ 자가 들어가죠? 이분들한테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서민’ 자가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조율을 바짝 높여주는 게 옳지 않으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 방풍수 정비사업 대상인원, 그다음에 소형농기계 지원받는 대상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소형농기계 많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수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데 보조율을 좀 더 높여줘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농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90% 이상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들 더 노력하고 도청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꾸준히 건의하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저희들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in정.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쇼핑몰. 이게 매출이 올해 들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매출이 56억 원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56억.
작년도가 얼마였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23억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작년도 23억. 올해 56억.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위원장 강연호 갑절 이상 매출이 됐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것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관리비, 민간위탁금이 나가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게 9억이나 나가는데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쇼핑몰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쿠팡 같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 초기에 이렇게 흑자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공영역이기 때문에 흑자에 대한 생각 또 입점하는 농민에게 보통가격보다 저희들 50% 이상 받아주려는 노력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마케팅이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한 애로사항이 최고 많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우선 질이 문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질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소비자와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품목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개 품목 정도가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품목 수 같은 경우는 대분류하면 200농가에 6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축산물 그리고 가공식품, 온주감귤, 만감류 그다음 농산물, 체험관광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입점 농가가 200농가 그 정도 되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입점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롭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저희들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드향 같은 경우도 조례상에 11%인데 저희들이 13브릭스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보통 온주인 경우는 12브릭스 이상, 만감류인 경우는 13브릭스 이상으로 이렇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발굴을 더 해내야 된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가공식품도 포함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 지금 입점 농가수가 200농가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넓혀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2년 됐기 때문에 더 탄탄하게 하겠고, 올해 살짝 자랑한다면 정부 혁신사업으로 해서 농림축산부 장관 표창까지도 수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제가 공직생활 할 때가 20년 전입니다. 남제주군 당시에. ICT를 활용한 전자상거래를 개발해서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품질의 문제. 그다음에 택배로 보낸 상품과 관련해서 소비자하고는 다툼.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생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당시에는,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더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상품의 질을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입점 농가 수를 확대하면서 더 발전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제안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명심하고 탄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5분씩 해서 강성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5분입니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는데 지금 시비재 살포사업 관련해서 서귀포시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시비재 살포 효과와 관련해서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가장 최근 게 2014년에 수자원관리공단에서 효과검증 완료,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사업을 2017년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22년까지 거의 6년 연속 해 오고 있는데 마을어장의 생산실적은 뒤에 주시니까 봤는데 좋지 않습니다. 소라나 해삼이나 성게나 전복, 오분자기, 감태, 톳, 천초 이런 것들이 다 2017년보다 좋아진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5년이면 5년 지나면 효과검사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행정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뭔가 효과성 분석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거기에 패조류 투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데 바다어장의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효과성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효과성 분석, 저희들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보완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그다음에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관련해서 서귀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디지털 관련해서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온라인 라이브 홍보 방송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런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는 시설들을 확대하거나 앱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큼 효과성이 있을까? 그것을 찾아다니고 그거를 또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귀포in정이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농·수·축산물 중심이긴 하겠지만 전통시장도 거기에 같이 껴서 온라인 쇼핑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서귀포in정이라고 하는 걸 일단 공공 온라인 앱을 구축했으니 서귀포에 있는 모든 생산되는 상품들은 거기로 다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in정은 저희들 질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올레시장에도 굉장히 질 좋은 제품을 팔지만 질을 우선으로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입점 수가 좀 제약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두 개의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 어떻게 개선하는 게 가장 시민을 위해 바람직한 건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주시 한영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강성의 위원 농업용수 관련해서 제주시에서는 누수탐사 사업이 있어요.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누수탐사 사업을 별도의 항목으로 넣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전체 관망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전체 관망 계획이라기보다는 농업용수…….
○강성의 위원 농업용수,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계속적인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수리계 쪽에서 신고 접수가 오면 그냥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누수탐사를 해서 확인 과정을 거치려고…….
○강성의 위원 그런데 양 행정시의 농업용수 관련해서는 사후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농업용수와 관련해서 지금 관망도 제작은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관망도 제작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시가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시 자체적인 예산에서 편성해서…….
○강성의 위원 시 자체적인 예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강성의 위원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게 무슨 말일까요?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서귀포에 농업용수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에 보면 신속한 고장수리 및 관망도 제작으로 용수이용 편의성 증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다 포함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여기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강성의 위원 21억, 내년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내년에는 저희들 성산읍 지역에 할 건데 같이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관망도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읍면지역 완료하고 2024년부터 동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강성의 위원 아직까지도 읍면지역이 완료되지 않았다. 2023년에 완료할 거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내년에 성산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여기를 지금 관망하는……. 시간이 너무 짧은데.
그러면 411공에 관망도가 몇 개나 완성된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제가 그 정확한 수치는…….
○강성의 위원 일단 제주시는 관망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저희들 2017년부터 이게 지역별로 구분해서, 동지역, 읍지역으로 구분해서 올해까지 제작·구축사업은…….
○강성의 위원 완료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맞춰서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올해까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내년도 사업은 완료된 사업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했고, 앞서 말씀한 그 사업은 위탁을 안 하고 경쟁입찰을 해서 업무 하고 있다는 말씀…….
○강성의 위원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올해…….
○강성의 위원 농업용수 지하수 사후위탁…….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그건 전체적으로는 위탁사업으로…….
○강성의 위원 470공을 하고 있는 거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그거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사전·사후 위탁관리 되어 있고.
○강성의 위원 서귀포도 411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농업용수 지하수의 관망 관리, 고장 이런 것들은 농어촌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거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관망구축 사업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입찰해서 했던 사업이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시는 별도고 서귀포시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그다음에 종전의 것들은 거의 다 농어촌공사에서 해 왔습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은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정리를…….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 관정이 저희들 270공에 1273㎞ 관망도 제작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백…….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270공에 1273㎞ 관로를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한영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강연호 위원장, 강경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충룡 위원 제가 20년 전에 육지에서 많은 분들이 내려오실 때마다 “제주도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소고기보다 더 좋아한다.”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육지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돼지고기를 육지에서는 잘 안 먹고 거의 소고기만 먹는데 “제주도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특히 “고기맛을 모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제주산 돼지고기를 먹으면 제주도민들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정도로 제주산 돼지고기가 육지산 돼지고기에 비해, 수입산에 비해 맛에 대한 경쟁력은 월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가격형성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양한, 특히 양돈 악취 문제라든가 오·폐수 문제라든가 가축분뇨 문제 때문에 우리 도민사회에서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많습니다. 또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대부분이 이런 환경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지고 도민도 그렇다 보니까 축산을 생계로 꾸리시는 이쪽 분들이 사실 너무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적으로 봐야 될지 애매할 정도로 시각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분들을 우리가 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양돈산업이라든가 이 산업을 하향산업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양돈산업이 1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조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동안에 해외 수출, 일본 수출 이런 것까지 있었고, 브랜드 가치가 높고. 다만 가축분뇨처리 측면에서 약간 인식도가 좀 낮아진 부분, 현재는 양돈농가에서 자구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이 궁극적으로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 액비·퇴비화를 하고 있지만 정화 재이용수로 이런 가축공동자원화시설, 그리고 저희들 행정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궁극적으로는 용량을 키워서 모든 도민들이나 주민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우려되는 부분인 환경적인 측면만 우리 공공에서 그분들과 함께 문제 해결이 된다면, 제주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경쟁력 중의 하나가 양돈산업 아니겠습니까? 신규사업인 경우에 거의 다 자른 것 같아요. 기후변화 대응 축산농장 기자재 지원 같은 경우도 예산 다 잘랐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링 범위 내에서, 가축분뇨 의무화 운전 6억 이런 쪽에 저희들이 실링 범위 내에서 치우치다 보니까 종전 사업들이 조금 감소됐다는 말씀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3억인데 5500만 원은 너무 한 것 같아서. 하다못해 이것 1억 5000 정도, 반착이라도 해 줘야지. 지금 너무 위축됐어요, 그분들이. 그분들 말도 못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돼지고기 홍보 행사라도 하라 하니까 가면 욕이라도 한다 해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해서 저희들이 공공 부분, 아까 공공처리시설이라든가 공동자원화 이런 쪽에 역점을 두고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냄새 부분도 물론 해야 되는데 민원도 계속 늘어난 이유가 인구수 증가도 있지만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양돈 인근에 집을 지어서 냄새난다며 이젠 또 내쫓습니다. 처음에는 다 알고 집을 지었어요, 거기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원래 마을 안에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보상도 해 줘야 되고 냄새저감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데, 양돈장 있는 줄 알고 집을 지어 가지고 민원 내서 맨날 싸우면 그 양돈농가들 아예 내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방법이 약간 달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물론 건축허가 부서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충분히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건축 부서에서도 양돈장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냄새는 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인정하고 건축허가를 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분들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약간은 달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저희들 행정이 양측 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도 하고 인식도 바꾸는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임광철 국장님께서도 서귀포시에서도 양돈산업 하시는 분들이 기죽었습니다. 특히 서귀포는 표선에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아예 나타나시는 분도 지금 사실 안 계세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분도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돈농가 환경 분야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또 관리·감독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1차 산업 축산산업이 우리의 기간산업이면서 또 생명산업 또 음식산업이 관광의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이 발전해야 이런 부분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더욱 명심하겠고, 아까 환경에 대한 이 부분도 저희 더욱 명심하면서 더 철저히 양면을 보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도 했고 질의를 하시던데, 양 시에 어장 시비재 예산 편성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편성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편성했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고태민 위원 제주시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편성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서귀포시 얼마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6000만 원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는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아, 7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7000만 원입니다.
○고태민 위원 마을어장 시비재가 도에서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10억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중복되고 있다는 생각이고.
해양수산과장님, 시비재 뿌릴 때 전착제를 해서 뿌립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변현철입니다.
전착제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마대에 황마성분을 집어넣고 마대에다 해서 밑에 집어넣게 되면 마대에서 방출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2∼3개월 동안 방출되면서 해조류에 영양성분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10억을 편성하고도 양 시에서도 편성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고민수입니다.
○고태민 위원 혹시 성게를 이동시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예, 해조류가 많은 쪽으로 해서 없는 데……. 해조류가 있는 지역의 해역에다 그거를…….
○고태민 위원 그것은 예산이 지원돼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도에 예산 질의·답변할 때 들었죠?
(강경흠 부위원장, 강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저는 잘 못 들었습니다만.
○고태민 위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저는 쭉 이 논리를 펴왔어요. 제주도의 온난화, 백화현상은 태평양지역의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라니냐 현상, 잘 아시잖아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걸로 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연구결과도 나온 겁니다. 성게는 해초류의 주범입니다. 전에는 이것을 잡아서 분리시켜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폐기시켰거든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예, 구제를 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구제를 했죠. 그런데 나는 이해를 못 하는 게 해초류에 시비까지 하는데 오히려 성게를 옮겨서 그걸 씨를 말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그다음에 양 행정시에 보니까 해삼이라든지 소라, 패조류들을 바다에 뿌리려고 예산이 많이 편성됐네요. 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빨리 대책은 세우겠지만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할 때가 됐다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도 해양수산과에서 용역을 맡긴 것에 보면 어느 게 맞는지 몰라요. 오염수가 오게 되면 피해가, 오든 안 오든 간에 피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대책으로 이런 것도 금지하겠다, 이렇게 선언해야 일본을 압박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양 국장님들 잘 들으세요. 압박시킬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이 왔을 때 ― 검사결과 오염수에 대해서 ― 여기서 조사된 게 없다. 이 이후의 대책은 또 달라집니다. 우리 지역의 어류에는 이상이 없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단계는 정말 오염수가 오는 것으로 간주해서 일본을 압박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바다에 시비라든지 패조류 방류라든지 그다음에 입어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또 11월 이후에 우리가 오염이 없었다. 그러면 축제도 하고 해서 우리 농산물이 청정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해양수산과 연구의 본계획서는 못 받아봤지만 제가 보고서, 리포트를 봐서는 오해하기 쉽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양 해양수산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도청하고 협의할 때는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공익직불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양 행정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행정시에서 지급하고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김승준 위원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됐습니다. 보니까 제주시가 82억 정도 증액됐고 서귀포시가 4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직불금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하다가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3080명 정도 추가로 이렇게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양 행정시가 면적이 많이 추가된 거죠? ’17년, ’19년도 제한해제가 되면. 면적이 많이 추가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가구수도 추가되고 그것에 따라서 면적도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이런 추가가 되면서 보면, 제가 도 농축산식품국에도 그 얘기를 많이 했지만 많은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못 받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죠? 똑같은 내용이니까 서귀포시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예, 그런 소리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전 시장님 청문회 때도 분명히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실경작자 실태조사를 하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시에서는 그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건이, 임대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밭 원소유자가 제약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 행정에서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어려운 부분 있으면 지금 그대로 가야 됩니까? 아무래도 실경작자가, 그분들은 공익직불제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제 제가 도에다가 할 때도 비료대 같은 경우도 전부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하나가, 실경작자 하나를 조사 안 하고 있다가 그 와중에 계속 도미노처럼, 그런 부분들이 걸리는 게 다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걸 손 놓아 버리면 농사짓는 분들이……. 행정에서는 지원된다고 하면서 경작자가 못 받는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위원님 말씀대로 실경작자가 받는 게 우리 사회가 더 선진사회로 가고 또 공정에 대한 이야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욱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행정에서의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승준 위원 행정에서 실경작자 찾아내는 부분은, 저는 가면 그냥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농협 같은 데 가든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찾으려면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직불금도 토지주들이 받아가고 비료는 지원도 못 받고. 그렇다고 토지주들이 비료 지원되는 부분들을 받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작하시는 분들도 받아가지 못하고. 고베시 실경작자한테만 그런 부분 가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내년부터 그리고 앞으로 제안해 주신 부분 더 엄격하게 조사하고 총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어제도 제가 도에다가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정말 조사가 되고 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가겠습니다. 실경작자한테 모든 부분들이 돌아가야 됩니다. 농사지으면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공감합니다.
○김승준 위원 그 부분들을 신경 써서 양 행정시에서 실경작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입니다.
한영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예산편성을 보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수산과하고 축산과가 많이 마이너스 편성했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에 반해 경제일자리과는 많이 증액됐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박호형 위원 한 100억 정도가. 이거 어떤 내용으로 증액된 겁니까?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주된 내용이 한림해상풍력사업 특별사업이 이번에 한 60억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민속오일장 사유지 임차료 부분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구좌농공단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농공단지도 지난 7월에 공모해서…….
○박호형 위원 계속사업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국비사업이 공모돼서 이 사업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호형 위원 14억 증액됐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시 민속오일장 사유지 매입, 이 관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잠깐만 자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지금 현재 오일장 운영하고 있는데 중간에 사유지가 3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은 현대화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은 사유지시설이 되다 보니 화재의 위험도 있고 노후화되고, 전체적인 운영 면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그다음 제도적으로는 고시 지역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이라든가 다 되어 있지만 예산확보를 못 해서 저희들이 못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임차료만 한 4억 가까이…….
○박호형 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하신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저희들 사유지 매입으로 25억 편성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사업인가요? 25억이면 매입 가능한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아닙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향후 계획도 있는데요. 95억 잡혀 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전체 매입을 하자면 저희들이 120억. 거기에다가 시설비 보완하면 전체 사업으로 한 150억 이렇게 필요합니다.
○박호형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발전소 주변의 공공사회복지 등 이런 사업이 60억 이상 들어왔네요. 이건 전액 국비인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산자부에서의 발전소 특별지원금입니다. 기본지원사업이 있고, 특별지원사업은 1회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지원사업이…….
○박호형 위원 한림해상풍력발전 관련해서는 예산이 얼마 투입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이번에 특별지원사업은 60억 4800만 원이고…….
○박호형 위원 그게 아니고요. 한림해상풍력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풍력발전이 언제 마무리되는 건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2024년 12월, 건설기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한 5000억 정도가 투입되는 건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5206억 원으로 이렇게…….
○박호형 위원 거기에서 1.5%를 마을복지에 환원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 한림해상풍력은 민간에서 하고, 국비로 지원받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박호형 위원 이것도 잘 진행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주도 내 발전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건 좀 답변하기 그렇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16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림까지 포함하면 17군데 되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박호형 위원 여기는 매년 공공사회복지 관련해서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기본지원금이 나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는 매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매년.
○박호형 위원 지속적으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특별지원금은 1회에 한 번 이렇게 지원됩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게 47억 8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박호형 위원 이것 관련해서, 이것도 금액이 좀 상이한데 발전량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산자부에서 대상자 선정방법이 있는데 풍력하고 해상 이게, 풍력하고 기본발전소하고 2㎞, 5㎞ 범위에 있고 그다음에 지역 인구·면적, 인구 비례 4 : 3 : 2…… 이렇게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산출된 대로 통보가 오고 사업승인은 저희들이 요청하면 최종적으로는 산자부에서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대부분 제주시에 있네요.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아닙니다. 서귀포에도…….
○박호형 위원 서귀포 쪽에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서귀포에도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 100억이 늘었다. 그럼 거의 국비예산이 많이 확보가 된 거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아까 구좌농공단지하고 한림해상풍력.
○박호형 위원 이 관련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경흠 위원 상어퇴치 관련해서, 퇴치기 보급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내년에 처음으로 1억 2000 들여서 상어퇴치기 3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21년도에 위미항하고 법환 두 군데에 상어가 출몰했습니다. 그래서 해녀 작업하는 데 또 해녀 안전사고 때문에 추진하게 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데 보니까 서귀포시만 나와 있는데 제주시에서 예산편성 안 한 까닭은…….
왜냐하면 과거에 함덕해수욕장도 출현했던 적이 있고 한데 왜, 제주시는 편성 안 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서귀포시만 한 건지 의문이 들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저희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강경흠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저는 혹시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대를 수협에 보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녀분들 물질작업 하면서 안전성 보호를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주도 내 어장관리선이 몇 척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어장관리선이 32척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도내에는 몇 개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제주시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강경흠 위원 제주시는 몇 개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102개…….
○강경흠 위원 102개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강경흠 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해녀분들은 각 지역에 다 있는데요. 해녀 물질작업 안전성의 보호,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나머지 어장관리선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해수욕장 관련해서도 아까 위미항이나 법환마을 어장뿐만 아니라 해수욕장에서도 출몰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급계획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올해 신규로 수산직 공무원들이 발굴한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의 효과성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안전에 대한 것은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더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통해서 봤는데 상어출현 사유가 어선 주변 낚시에 걸린 방어를 먹기 위해서 출현하는 것으로 추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어가 방어를 좋아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상어가 방어를 좋아하는데 방어선에는 달 수 없는 게…….
○강경흠 위원 (웃으며) 사유가 좀 웃겨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퇴치기를 달아버리면 방어까지도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단점이 어민들 사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선에는 달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 퇴치기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퇴치기를 달면 거기에서 전파가 나옵니다. 전자기파가 나와서, 상어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면 로렌치니 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어가 가까이 접근을 못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것은 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수면 위에 놓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배에 다는 겁니다.
○강경흠 위원 수중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배에 다는 겁니다.
○강경흠 위원 배에 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강경흠 위원 그러면 해녀 같은 경우 물질작업 할 때는 그냥 그 주변 수중에 놓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것 놓으면 상어라든가 그런 게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방어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해녀보호에 저희들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발목에 부착시켜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신규사업인만큼 해야 되고, 상어출현 관련해서도 안전과 관련해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양 행정시에서 알아서 잘하실 거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드론방제, 이게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위원장 강연호 이게 작년도 대비 벌써 내년도는 3배로 사업비가 계상이 됐더라고요. 방제 대상이 어떤 농지입니까? 감귤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감귤에 국한된 게 아니고 감귤원은 제외되고 밭작물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밭작물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위원장 강연호 드론을 지금 운영하는 데가 농협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농협도 있고 농협에 관련된 일반 업체도 있고.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작년도부터 운영해 왔기 때문에, 시행해 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효과가. 저희들 보기에는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한 농약방제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는 계속 해마다 불어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이 사업 접근 자체는 농가일손이 고령화되고…….
○위원장 강연호 물론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그런 측면이 있고. 저희들 현장에서 사업수요는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요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위원장 강연호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예산확보가 부족해서…….
○위원장 강연호 주로 어떤 작목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밭작물이니까 지금 농협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아니 신청한 농가, 드론방제가 넓은 구역을 한꺼번에 방제하는 내용이 되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농가들의 의견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대상작물은 양배추, 브로콜리, 콩, 보리, 옥수수…….
○위원장 강연호 그게 집단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필지별로.
○위원장 강연호 필지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예.
○위원장 강연호 지금 자담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6 대 4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6 대 4인데 자부담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운영자가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농가에서 부담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농가에서 부담한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위원장 강연호 면적 비례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위원장 강연호 예?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그중에 일부는 또 농협에서 부담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아까 농협 말고 또 다른…….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자부담이 있는데…….
○위원장 강연호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를 들어 A농협에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 조합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전문업체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농협에서 맡아 가지고 다시 전문업체에다 또 의뢰해서.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한 몇 년 시행했으니까 그럼 우리 제주도에도 앞으로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를 타개하는 목적으로 이게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효과가. 진짜 실질적인 효과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요청이 많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요청이 많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에 한도가 있어서 적게 주는 편이지만 보면 효과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효과는 높다.
임광철 국장님, 같은 생각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감귤과장님이 이 시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감귤과장님 답변하시면 어떨까…….
○위원장 강연호 예, 감귤과장님.
서귀포시에서는 감귤원에다 드론 살포를 합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 밭작물 중에서 마늘이라든지 감자 그다음 콩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일 필요성이 뭐냐 하면, 기후가 안 좋았을 때입니다. 집중호우가 막 내린 다음에 긴급하게 방제할 때가 상당히 필요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보면 농약 방제하는 게 보통 1년에 7회에서 9회 정도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농약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필드에서 보면 상당히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필요성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농가들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까지 사업시행 효과가 그렇게 크다면 앞으로 점차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저희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일단 알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저희들 사업 신청한 것의 50%밖에 선정이 안 되는…….
○위원장 강연호 아, 그렇습니까? 대상자 선정률이 50%밖에 안 된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준택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 농정과장 현호경
- 해양수산과장 변현철
- 축산과장 홍상표
- 경제일자리과장 문재원
- 정보화지원과장 채경원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 자치행정국장 김명규
- 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 감귤농정과장 김상철
- 해양수산과장 고민수
- 축산과장 문혁
- 정보화지원과장 김태언
- 건설과장 김영범
○기록
- 김정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