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2월 27일(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연호입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인사이동 이후 2023년 소관 부서별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경제는 국제사회의 고금리 기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차 산업 분야 또한 농자재 값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경영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나 농축산물 값은 하락하여 농가 살림살이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입니다마는 아무쪼록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논의된 정책들을 잘 기획하고 추진해서 계속되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압력과 경제불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10시 07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부서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받은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혹시 광역 시도의 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 운영현황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감귤수급관리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감귤수급연합회에서 감귤 생산량 수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들이 있으면 그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5년부터 매해마다 공공빅데이터 활용 관련한 창업경진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현황들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부서 전반에 드론 관련해서 지원했던 현황, 드론과 관련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지원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현황 좀 주시고, 드론 활용한 농업 관련해서 생산된 통계자료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지난 10년간 농축산식품국 및 농업기술원 연구용역 추진사항, 용역명, 용역기간, 수행처, 용역비 제출 바라겠고요.
또 지난 10년간 농업기술원 연구 수행내용, 연도, 연구제목, 연구 주요내용, 용역비. 그리고 지난 10년간 도내 및 전국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 농경지 1㏊ 기준이고요. 지난 10년간 농작물 재해보험료 국비 및 도비 투입현황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 건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를 통해 농축산식품국장으로 취임하신 문경삼 국장님 축하드리며 앞으로 제주농업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생활 안정과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파 피해와 경영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는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고 저희들 개선·보완해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유지호 식품산업과장입니다.
임영준 감귤유통과장입니다.
강원명 친환경축산정책과장입니다.
김은주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농축산식품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23년 농축산식품국 정책목표와 전략입니다.
올해 목표를 ‘농가 경영안정 유도로 농업의 미래 지속성장 산업육성’으로 설정하여 농가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제주 미래농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농정 대전환으로 농가경제 안정 및 미래성장 산업화입니다.
제주농정의 틀을 대전환하여 미래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법인을 설립하고 우선 당근과 감귤 두 가지 품목에 대해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신3고 시대에 농가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이차보전을 확대하고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인상분의 20%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 확산입니다.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등에 친환경 급식비를 상향하여 지원함으로써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자재, 친환경 생산유통시설 등을 지원하여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홍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 등 탄소배출 저감과 농업환경 보전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농촌 영농인력 안정적 공급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입니다.
외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처음 도입하여 안정적인 농업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후계농 등 젊은 농업인을 선발 지원하여 제주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영농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서비스 강화 및 농업의 공익가치 증진입니다.
농민수당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급으로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회적 농업활성화로 농업의 공익가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 제주농업용수 통합광역화 및 성읍저수지 활용 관로구축사업입니다.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제주 전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성읍저수지 농업용수 관로를 구축하여 농업용수가 부족한 인근 지역에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제주농산물 도내 소비·공급을 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올해부터는 부지확보, 운영주체 등을 결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사업공모 등 제주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인증평가, 전문 현장코칭 등 6차산업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6차 산업 경영체를 육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23쪽, 생산자 중심의 맞춤형 수급정책으로 농업경영안정입니다.
자조금 단체의 수급조절, 역량을 강화하고 제주형 자조금 단체지원을 확대하여 주산지 생산자 중심의 조직화, 규모화로 시장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모를 추진하여 청년창업농 육성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식품가공 활성화 및 푸드테크 산업 육성방안 마련입니다.
미래 신산업인 제주 푸드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제주형 간편식 개발과 제품화를 추진해서 농식품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제주산 농산물 가공공장 구축과 식품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여 생산과 가공을 연계하는 가공산업 및 향토음식을 육성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속성장 기반강화입니다.
제주의 현실을 반영한 기본형 직불제도 운영을 통해 농가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과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작업 편의장비와 농기계 지원을 확대하고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해서 수요자 중심의 농작업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산지 가격결정권 확대 및 유통비 절감을 통한 감귤 수급안정입니다.
산지경매 도매시장과 협약을 추진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확대 및 직배송 거래처를 발굴하여 직배송 거래물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매스미디어 활용, 육지부 기획판매 등 맞춤형 홍보·마케팅 강화로 감귤 소비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당도 중심의 고품질 경제과원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을 조성해서 차세대 감귤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생육단계별 당도 데이터 구축, 기타과수 스마트팜 조성 등 스마트농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감귤 재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소비자 기후변화 대응 품질관리 및 농산물 통합물류 활성화입니다.
광센서 선과기 보급, 과수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선과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륙거점물류센터를 1개소에서 2개소 이상 확충해서 통합물류를 활용한 새로운 유통경로로 출하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필(必)환경 축산업 전환으로 미래축산 기반조성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을 증설하고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해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을 축산악취 저감 원년의 해로 삼아 현장지도 점검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탄소저감 축산경영으로 돈되는 축산업 육성입니다.
저메탄 사료공급, RE100 계란생산, 스마트 낙농육성 등 탄소저감 축산경영으로 제주축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마을공동목장을 활성화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하고 마을공동목장이 직불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제주 말자원의 질적 향상 이용 다각화입니다.
우수혈통 개량 등 경주마 능력 향상과 경주 퇴역마의 다각적 활용을 도모하고 조련사 등 전문인력 양성으로 청정환경을 활용한 관광 및 레저승마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말고기 생산 및 유통과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주산 말고기 소비대중화를 도모하고 품질고급화와 말축제 등 연관산업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및 발생 차단입니다.
공항만 차단방역과 공동방제단 운영 등 악성가축 전염병 유입과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3월에 온라인 반입축산물 검역 신고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하고 ICT기반의 축산차량 소독장치를 지원하는 등 스마트·자동화 동물방역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반려동물 신성장 연관산업 육성입니다.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 반려동물 문화조성 홍보활동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등록제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고 실외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을 확대해서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제주산 축산물 수출확대 및 안전성 강화입니다.
수출작업장에 대한 시설보완, 수출장려금 지원 등 제주산 축산물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하여 수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물에 대한 해썹(HACCP) 시설 지원을 통해서 인증률 향상을 유도하고 축산물 취급업체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축산물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위원님들께 기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안설명은 가급적 축약을 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인사에 농업기술원장으로 취임하신 고상환 원장님 축하드리면서 기술 보급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상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구현과 제주 농업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농업기술원은 수요자 중심 및 미래농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종훈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서익수 기술지원국장입니다.
홍창진 총무과장입니다.
김태균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문선희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감귤을 비롯한 제주지역 주요작물의 신품종 육성과 우량종자 공급으로 종자주권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원 육성 감귤 4품종을 비롯한 월동채소와 식량작물에 대한 농가실증, 실시권 이전을 통해 농가보급을 확대하고 채종단지 운영 등 안정적인 종자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기술을 적극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마늘 등 3개 작물에 대한 비료사용 저감기술과 토착미생물을 활용한 농자재 개발을 추진하고 자연에너지 난방시스템을 지속 보급하여 저탄소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아열대 과수 등의 새 소득원 발굴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제주 농업현장에 스마트 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관측모델 개발과 데이터서비스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스마트팜 실현의 기초가 되는 최적 생육모델 개발 및 병해충 자동진단 분석시스템 구축, 스마트팜 교육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노동력 절감 기술개발과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계화가 미흡한 밭작물 농작업 생력화 사업과 기계 보급을 늘리고 제주 여건에 맞는 농기계 개발에도 계속 힘쓰겠습니다. 또한 원거리지역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불편 해소를 위해서 위탁사업을 3개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요 작물 안정생산과 품질향상 기술 개발·보급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서 21쪽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치유농업센터 조성을 올해 마무리하고 치유농업전문가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서 38쪽까지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에 이은 경기침체, 물가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비 부담과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농업재해 등 농업인들의 근심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보급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3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고상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축산진흥원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축산진흥과장입니다.
현철호 가축자원과장입니다.
우상원 한흑우연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은 ‘축산기술 혁신으로 미래 생명 축산업 육성’이라는 목표하에 유전자원 보존 및 산업화, 고품질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축산 냄새저감 및 분뇨처리 기반구축, 축산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축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주 고유 유전자원의 순수혈통 보존뿐만 아니라 실용화를 통한 산업화 추진으로 유전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돼지 사육농가에 고능력 씨돼지 및 돼지 액상정액 공급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제주산 고품질 돼지고기가 지속적으로 생산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한우 및 제주흑우의 유전능력 개량을 통하여 우수축군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의 경우는 혈통보존 및 산업화, 말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 그다음 종부서비스센터 운영, 제주마 방목지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하여 제주마의 안정적인 혈통관리 및 활용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냄새저감을 위한 미생물활용 기술기반 구축, 국내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7종의 멸종방지를 위한 중복 보존 시스템 확립, 농촌지도 신기술 보급사업, 농가 맞춤형 축산기술 교육 및 연구·보급 기반구축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축산진흥원은 가축 유전자원의 이용가치 확대를 통한 미래의 생명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김대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인사에서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취임하신 강윤욱 소장님 축하드리며 가축방역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윤욱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실천해 나가고자 하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환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이종후 방역진단과장입니다.
김영진 축산물위생팀장입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사회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에 이어 지난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질병 진단능력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각종 질병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은 물론 연중 적극적인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신속·정확한 질병진단, 공항만에서의 검역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생산에서 소비까지 안심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도축·가공·판매 등 유통단계별 안전성 검사와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더 안전한 안심먹거리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발생하는 유기·유실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형 보호와 입양활성화를 위한 각종 홍보와 지원으로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동물보호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강윤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반갑습니다. 김승준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김승준 위원 올 한 해도 보면 우리 농민들의 삶이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리인상이다, 면세유다, 비료대 등 모두 상승해 있는데, 농업경영비도 전부 상승했습니다. 그 반면에 월동채소 가격은 하락됐고 이번 동해피해까지 겹치다 보니까 농민들의 삶이 다 힘들다고만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어느 분야보다도 1차 산업 특히 농업 분야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모두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농자재 값 인상이라든지 특히나 농산물 가격들이 일부 많이 하락된 부분도 있고 또 의외로 우리만의 밭작물이다 보니까 특성상 현재는 가격을 그래도 괜찮게 유지하는 품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어려운 게 분명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가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한파가 한 두 차례 오다 보니까 특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의 어려운 상황을 현장에서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그에 대한 극복을 하기 위해서, 특히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들을 하는 부분으로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현장방문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맙게 생각을 갖고.
우리 2022년도 일몰사업 중에 십자화과뿌리혹병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뿌리혹병은 잘……. 제가 여기에 와서…….
○김승준 위원 과장님이 아십니까?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식품산업과장 유지호입니다.
십자화과뿌리혹병은 아시다시피 ’22년도에 일몰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토양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그에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월동채소 수급에서 생산량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2020년부터 십자화과뿌리혹병 방제사업을 ’22년까지 해서 일몰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미리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19년 10월 달 377회 임시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에 부득이 십자화과뿌리혹병 방제 지원사업비는 일몰사업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뿌리혹병이 ’12년도에 발생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시죠?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김승준 위원 뿌리혹병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1000평에 발생했다면 그 1000평에 대한 농산물은 전부 폐기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김승준 위원 농민들이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뿌리혹병 약을. 2016년도에 처음 지원이 돼서 2022년도까지 지원이 됐는데 ’23년도부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농가들은 정말 힘이 든다고 합니다. 이게 번식률이 좋은 겁니까, 뭡니까? 왜냐하면 밭작물에 트랙터 같은 것으로 밭을 갈아서 뒤엎어서 하다 보면, 로터리 치고 하다 보면 로터리에서도 다른 밭으로 옮긴다고까지 하는데 이게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할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식품산업과장 유지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약제 살포를 해도 약제 살포 후에 일정 기간 병원균이 지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는 실정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십자화과에 대한 만연한, 십자화과에 대해서는 완전 방제 약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도 그런 소견을 비췄습니다마는 재배농지 전체 방제가 아닌 한 병원균 특성상 완전한 방제실현에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윤작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입장은 밭작물 생태환경 보전사업, 휴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GCM제 지원 사업으로 해서 토양환경을 조성하고, 농업경영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민들은 그 내용을 전부 알고 있더라고요. 토질에 정말 안 좋다는 것까지도 전부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없으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대체작물이 나올 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농민들은. 그리고 휴경을 했을 때 ㏊당 420만 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럼 420만 원 지원을 해 줘도 농민들한테는 큰 득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할 거면 그대로 월동채소를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농민들이 임대료가 얼마냐 하면 대부분 평당 2000원꼴 합니다. 임대료가 평당 2000원이면 이분들이 1000평이면 2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1000평을 휴경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은 140만 원꼴인데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200만 원씩 해서 임대 줘 버리는 게 낫지, 휴경하는 것보다. 대체로 농민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녹비작물 해서 맥주보리라도 심으려고 하면 계산이 안 나온답니다. 지원해 줬던 게 그렇고 또 수급도 전량 수매를 안 해 버리니까 그것도 힘들다고 농민들은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식품산업과장 유지호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승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게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들 뿌리혹병 약제 경감기술 현장적응 실증계획을 농업기술원으로 해서 ’23년 올해 3월까지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내용은 뿌리혹병 80% 경감을 위한 토양소득이라든지 재배기술 실증 등 경감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실증계획이 ’23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농업기술원의 매뉴얼을 참고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한 3년 정도만 휴경하는 걸 하면, 휴경 지원하는 부분을 조금 상향해 주고 보리도 마찬가지로 맥주보리로 하는데 3년 정도만 더 지원해 주고 수매를 그 정도 해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낫지 않나. 그렇게 되면 토질이 좀 변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낫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가져 봅니다.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김승준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체작물을 내놓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대체작물을 저희들이 윤작형 작물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다른 월동채소에 비해서 수익성이 좀 낮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좀 꺼리는 성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뿌리혹병에 내성을 갖고 있는 소득작물이 뭔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찾아내서 소득을 또 그만큼 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해 주셔야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또 뿌리혹병의 원인도 찾아내서, 방제할 수 있는 것도 찾아내 주셔야하고. 기술원에서 할 일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기술원에서 할 일인데 우리가 자꾸 집행부에다가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지원만 하는 거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기술원에서 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을 신중하게 기술원에서 고심하고 고민해서 대체작물도 꼭 찾아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박호형 위원 영전 축하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혹시 농축산식품 관련 업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사실 처음이긴 합니다마는 와서 보니 좀 바쁜 와중이지만 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의 1차 산업 비중이 11%를 육박합니다. 전국 2%. 5배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면서 제주도의 농민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전년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봤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체 의원들 40건 중에 8건이 우리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네 분의, 특히 고태민 위원님도 2건 하셨고, 김승준 위원님도 2건, 존경하는 위원님 2건, 저도 2건을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답변서 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것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전부 우리 농민 관련된 일들이라서 그렇고.
(책자를 보이며) 혹시 연구보고서 받아 봤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연구보고서들은 사실 제 방에도 있긴 있는데 뭐가 있는지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너무 많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많은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박호형 위원 전년도에 전부 수행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도내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량 실태조사를 통한 저감방안 연구용역 보고서거든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7개월 동안 해서 만들어진 연구보고서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조금 전 서두에 말한 것처럼 화학비료 및 농약 관련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중에는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량 증가요인이 분석되어 있고요. 그다음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방안, 되어 있습니다. 또 향후 계획은 유기질비료 및 고온성 미생물 GCM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 이렇게 된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이게 온지 사실 얼마 안 된 거예요. 일주일쯤 됐는데 전년도에 마무리, 11월에 마무리된 건데요. 여기 578페이지의 방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 중에 성과, 예를 들면 연구 관련은 158페이지에 불과하고 400페이지는 농약회사의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그게 이겁니다. 농약회사에 있는 매뉴얼을 가져와서 만들어 놓은 용역이에요.
그래서 문제점이, 남들 보기에는 이거 읽지 않으면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데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내의 농약사용량은 얼마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전년도에. 파악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약사용량입니까?
○박호형 위원 예. 제가 5년치를 보고 있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저는 지금 현재 사용량까지는 못 보고…….
○박호형 위원 분석을 못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어쨌든 과다하게 쓰고 있다는 것은, 전국 평균해서 높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농약 관련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2016년부터 ’21년까지 분석을 했는데요. ’16년도에는 거의 1만 톤의 농약을 쓰고 있고요. ’21년도에는 거의 1만 3000톤의 농약을 쓰고 있습니다. 3000톤이 증가한 거예요. 농약은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약은 쓰면 쓸수록 친환경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토양에 좋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제주 같은 경우는 농업에 친환경 정책을 지향하기 때문에 무기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생물제를 혼합해서 친환경제로 해서 토양을 키우고 있고 양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농약량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 생명수인 지하수가 굉장히 오염수치에 도달한다는 보고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화학비료 판매량도 계속 증가합니다. 2017년도를 제가 봤는데 4만 3000톤에서 ’21년도 거의 5만 톤으로 7000톤이 증가해요, 5년 사이에.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전국적으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이 전국 최고입니다. 이 이유 혹시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는 좀 달라서 밭작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모작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약 투입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섬이라는 특성상 병해충 같은 것들이 의외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방제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농약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어떤 것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유기질비료라든지 그리고 GCM 해서 미생물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급하고 그에 대해서 또 농가들의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에 따른 농약저감 내지는 친환경 농약이라든지 자재를 쓰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하는데 실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 고온성 미생물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GCM이라고 해서 그 내용은 들어봤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는 화학비료 사용을 저감 유도하는 게 고온성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차(Biochar) 활용방안 연구제안 등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사실 제주도에는 청정환경을 활용한 친환경 농법을 쓰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배추든 당근이든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고 한데, 그래야 전국적인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 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20년 전에, 23년 전에 사용했던 자료가 또 올라와 있고요. 여기 18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 보면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고상환 원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같은 내용이고 해서. 이게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연구보고서에서 용역을 해야 될 것도 있고 사실은 우리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원장님. 이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원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인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박호형 위원 예를 들면 친환경이다,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고온성 미생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대책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물론 같이 협조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국하고 원하고의 역할들이 있고 한데.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에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저감방안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가 들어왔는데, 그 전에는 용역을 다 자체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이 국장님에서 원장으로 진급해서 오셨는데…….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자체적으로 연구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용역이 이뤄졌던 부분은 저희들만 가져서는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조직의 역량이 안 닿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용역으로 대체한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578페이지에 관한 것 중에 158페이지에 용역이 조금 들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정도는 기술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왜 그런가 하면 긴밀하게 제주도의 농업정책도 국에서 하지만 연구과제도 농업기술원에 반드시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이 너무 제주도는 용역의 천국이다. 툭 하면 용역을 발주해서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한데, 이것을 저감시키고 예산도 절감할 부분도 있고 한데 기술원이 할 부분이 있고 국에서 할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는 나눠서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CM과 관련해서 저희 기술원에서도 생물종다양성연구소과 함께 제주의 토착미생물을 활용한, 미생물제를 이용한 농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부터라는 것은 그 결과물이 나오려면 좀 걸리겠네요? 하반기쯤에?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아마 올해 말 정도 되면 미생물 비료라든지 농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 선발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지표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건 앞으로 공동으로 보고해 주시고, 같이 호흡해야 될 문제이고 한데요. 사실은 연구개발국에도 원장님 계셨어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박호형 위원 해서 바로 진급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종합관리 및 농작물 친환경재배 모델연구가 바로 여기에 속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10년 동안의 예를 들면 연구원하고 지금 국에다가 연구용역 결과라든지 그걸 좀 줘라 하는 내용이고 한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분류를 해서 나눠서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지만.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박호형 위원 국장님하고 원장님 같이 듣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2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연호 예.
○박호형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문제 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 문제는 연구용역을 한 데가 국장님, 어디서 용역을 한 거죠? 과장님들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시는 분들.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어디서 한 거예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입니다.
○박호형 위원 어디서 한 겁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이용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서 했는데 혹시 연구용역진하고 고온성 미생물하고 연관된 것은 있습니까? 고온성 미생물은 어디서 해서 판매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고온성 미생물 GCM은 2년 전에 우리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JDC와 미래농업 관련 제주농업에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 중에 제주도에는 화학비료라든지 농약을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 GCM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때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일부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새해 영농교육 시에 1500명을 대상으로 GCM 사용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 말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책임연구원이 있고 몇몇 교수님이 계세요. 여기에 있는 연구원, 예를 들면 연구단체하고 ― 그러니까 단이죠 ― 제가 말씀드리는 GCM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단체와의 연관성은 없고, 다만 미생물제를 이용한다는 부분, 농약사용이라든지 비료 저감 이 부분 쪽에 향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연구 요약한 자료를 좀 살펴봤거든요. 연구용역진들이 제안하고 있는 사항이 이미 농업정책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로 이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가고요. 또 하나는 연구용역진들이 연관돼 있는 GCM이죠. 그걸 대안으로 내세운 점은……. 그런 점을 내세웠어요, 여기에 보면. 대안으로 GCM, 고온성 미생물을 살포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하고 거기의 사업체하고의 연관성이 돼 있어서 여기서 그걸 딱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단체하고 연구용역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전혀 없습니까? 국장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연구용역이 어디 어디를 지명해서 그걸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있는 관계자가 관계돼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이어서 면밀히 살필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해 보셔 가지고, 한번이 아니고 저한테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를.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화북동을 지역구로 둔 강성의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박호형 위원님이 질의했던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내용은 이러해요. 화학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의 제주도에서 사용량이 다른 전국에 비해서 4배가량 높고 그것이 아까 국장님이 말한 것처럼 제주도 밭작물의 이모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주도 기상의 특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물 빠짐이 잘되고 있는 토양의 성질 때문에 농약사용량이라든지 비료사용량이 굉장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토대로 해서 제주도의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를 이제까지 연구를 많이 해 왔던 건데 그 연구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동안에 다 돼 왔던 연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용역들이 되면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나타난 용역을 어떤 식으로 어느 부서에서 성과를 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성과관리를 해 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내용을 매일 반복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지하수 관련해서도 여기 보면 주요 농약의 지하수 유입 위험성 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가하고 있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그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선적으로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양에 흡수된 것이 단순히 농약과 비료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서부지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지하수의 오염도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토양의 특수성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서부지역에서 농사짓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금 더 관리를 할 거냐. 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들은 없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맨날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연구용역을 줄 때도 그러면 그 이후의 단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그 이후의 단계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정책으로 어떤 식으로 연관시켜서 할 건지, 그리고 반복되는 용역들은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용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서 지적하시는 용역 말고 다른 부분도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성과관리라든지 용역물에 대한 피드백은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용역을 함에 있어서 그 부서가 용역을 주관해서 하더라도 저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다른 쪽하고도 이외로 걸려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 해당 파트들과 서로 유기적인 협조 채널을 구축해서 이 용역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하고 결부시켜서 더 나은 정책으로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물에 대해서는 물론 의회에다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활용하는 측면으로 해서 좀 더 꼼꼼히 신경 써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상환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강성의 위원 농업기술원은 앞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술적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더 농가가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농가수익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 증대하고 그리고 농가의 영농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환시킬 거냐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부 ‘신성장 4.0전략’ 추진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부분들 검토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조금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기본적으로…….
○강성의 위원 스마트팜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스마트팜이 기본적으로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스마트팜의 내용을 보면 도심형 복합수직농장 구축, 민간주도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 그다음에 푸드테크 육성 이런 정도인데, 제주도하고 정부의 방향이 맞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도심형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강성의 위원 아니, 제주도하고 맞겠느냐고요? 제주도의 여건과 지금 정부의 농업 분야의 ‘신성장 4.0 전략’이 제주도의 상황하고 맞겠느냐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걸 근간으로 해서 지역별로 취사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직형인 경우에는 아마 경기도라든지 도시근교들…….
○강성의 위원 그럼 아까 제가 말씀 세 가지 중에서 민간주도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은 제주도하고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지금 농축산식품국에서 아마 스마트팜 단지와 관련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국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스마트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꾸준히 해 오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지금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술보급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것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을 구현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마 못…….
○강성의 위원 아직까지 못 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못 갔고, 거기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구축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나중에 자료가 오면 다시 얘기하겠는데 데이터 구축은 실질적으로 스마트 농업의 기본이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의 어떤 작목이 스마트팜 농업에 맞는 건지, 어떤 규모로 하면 수익이 나올 건지 이런 형태의 규모와 작목 운영의 방식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여기에도 보면 나왔더라고요. 정예인력 양성한다, 연 20명씩. 그러면 정예인력 양성하면 그분들이 그런 스마트팜 운영을 해 볼 수 있는 뭔가를 시범적으로, 공공에서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중심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그냥 무조건 하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 확보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성의 위원 자, 보십시오. 제주형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스템 보급이라고 2015년부터 2022년까지 159개소를 했어요. 거기에서 뭔가 수익모델이나 경제성 확보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저희들이 반성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게 소프트웨어도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스템 보급 문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대부분 시설 자동화와 관련된, 특히 원격제어와 관련된 부분에…….
○강성의 위원 어떤 기술 하나를 아니면 어떤 시설 하나를 보급해서 그게 스마트팜이라고 얘기할 순 없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떤 작물을 어떤 규모로 스마트화시켰으니 거기에서 경제성이 나서 어떤 농가라도 아니면 젊은 청년농이라도 그것을 한번 해 보면 해 볼만 하다라는 뭔가 사례를 줘야 이게 농업의 전환이든 농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젊은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하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너무 장황한 것들을 할 게 아니라 어떤 품목에 어떤 규모의 스마트농을 제주형에 맞게끔 하면 제주에서는 이 부분은 성공할 수 있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추진해 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성의 위원 지금 과에 보면 축산정책과가 ‘친환경’을 붙였어요. 그거는 뭡니까? 친환경적으로 축산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축산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악취와 분뇨처리 아닙니까? 악취민원은 축산단지 중심으로는, 축산농가 중심으로는 악취 관리지정을 해서 악취를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악취관리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도축업이 있어요. 제가 도축업이 제주도 내에 몇 군데가 있느냐 보니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예요. 큰 규모에서 도축 공정을 보면 악취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폐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악취와 관련했을 때는 악취측정을 하고 그리고 그 악취측정이 법정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면 농가를 처벌하고.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저는 행정처벌 중심보다는 법정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체감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좀 더 직접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농가마다 축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방문해서 그 전체적인 생산과정을 다 모니터링해서 거기에서 악취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악취를 저감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을 해야 한다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그런 작업들을 먼저, 그리고 좀 더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 좋으신 제안입니다.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농가별로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형태라든지 수준들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컨설팅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 최근에 ICT형 악취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일단 시연을 했습니다마는 보게 되면 농가라든지 악취저감시설의 관리시스템을 센싱화해서 설치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게 외부에서 느꼈을 때 악취가 심하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시스템으로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농가까지 보급이 되면 농가에서도 선제적으로 본인들이 대응도 할 수 있고 행정에서도 미리 모니터링이 돼서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방제단을 통해서 방제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로 현재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최악이라고 보고요. 저는 계도활동이라든지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수준을 같이 하거나 낮추는 마인드적인 전환, 이런 차원에서 악취 없는 원년의 해를 만들기 위해서 농가들하고 3월부터 활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시간이 다 돼서 좀 이따 추후에도 질의하겠지만 축협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업체들의 협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솔루션들을 어떤 식으로 악취관리센터하고 같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할 건지. 왜냐하면 너무 시설 중심으로만 가면 그 시설을 세일하는 곳에서 와서, 업체들이 끼어들어서 복잡하게 만들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정들을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서 어느 부분에서 좀 더 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하는 시범사업이라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후환경국에서 악취관리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실질적인 맞춤형 컨설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와의 네트워킹을 더욱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고상환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강충룡 위원 묘목판매, 이것도 원장님네 쪽에 속하나요? .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묘목판매…….
○강충룡 위원 감귤묘목. 그쪽은 아니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판매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최근에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밭에 가보면 예를 들어 천혜향으로 했는데 50%가 이상한 감귤이 달립니다.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없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지금으로서는 외형적으로 크게, 만감류라든지 온주밀감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도 판별이 가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3년 지나야 알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감귤이 달리기 시작해야 같은 종인 경우에는 거의 알 수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3년 이상 해야 된다. 밑동이 크기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 조건도 다 없어졌거든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묘목 판매규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충룡 위원 규격이라든가 조건을 강화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아마 종자원에서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종자원하고 의논도 해 봤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은 일단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를 해 달라는 정도고 다른 특별하게…….
○강충룡 위원 신고해도 다 컸는데, 밀감나무 7년 키웠는데 바꿔줍니다. 비닐하우스에서 그만큼 했는데. 문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방향성을 잡으려니까. 일단 문제가 있죠? 7년 키웠는데 밀감나무가 하귤나무가 되는 겁니다. 천혜향을 키웠는데. 그러면 그때 되어서 다시 1년생 묘목을 준다면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항이.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에 본인이 구입한 품종과는 다른 품종이, 몇 년 후에 결실이 다른 품종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간 여러 가지 대책…….
○강충룡 위원 조건을 우리가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지도활동이라지 홍보활동을 통해서 처음부터 영수증이라든지 품질보증서를 받아가는 부분에서 농민들께서 뭔가 알고 그런 분위기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2000평을 했는데 1000평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예 다 잘랐어요, 7년 이따가. 1년 있으면 괜찮겠지, 1년 있으면 괜찮겠지 하다 보니 7년 지났습니다. 이런 일이 최근 허다합니다.
그다음에 고상환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강충룡 위원 황금향 노지에 바이러스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죠? 내용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강충룡 위원 알고 계신 분 누구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연구개발국장이 답변을 좀…….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강종훈 연구개발국장 강종훈입니다.
○강충룡 위원 내용 알고 있나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강종훈 일반적으로 나오는 바이러스인데 특별한 바이러스는 아니고 CTV바이러스가 일반적으로 좀 나온다고 듣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좀이 아니고 지금 난리가 아닌데요. 노지에서 황금향 베니마돈나 해서 아예 안 될 정도로 했다는데 그 얘기는 정확히 못 들으셨구나.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강종훈 바이러스라는 게 온도가 낮은 조건에서 외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우스에서 안 나타나던 게 노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 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현재 이름도 모른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는데도, 농정에 얘기해도 잘 모른다는데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는 이게 1∼2년성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아예 폐원해야 될, 아프리카돼지열병 수준으로 아예 폐원인데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대책은 아예 나무를 싹 베어야 될지 아니면 바이러스 부분만 잘라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강종훈 일반적으로 묘목보다는 고접을 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노지에서 하는 경우는 대부분 고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하우스까지 되는지 아니면 농가들 특히 효돈 가 보십시오. 남원 쪽에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서귀포 쪽에서도 베니마돈나 갖고 노지 하려는데 그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전부 폐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모르고 대책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농정에서는 현재 모른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현장조사를 하고 사후대책을…….
○강충룡 위원 규모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굉장한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2㏊가 아니고 굉장한 규모고 노지 황금향에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고,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면 좋은데 아까 말한 대로 또 다른 전파가 가능하다면 빨리 다 폐원해야 되거든요. 이것까지 대응을 빨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어쨌든 실태조사를 하고 사후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감귤산업이 힘든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30년 전과 지금이 별반 다름이 없는,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대로인데 비용은 엄청 많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그게 ’21년도입니다. 지금은 비용이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기 전에 FTA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정확히 없는 것 같아요. 감귤 비닐하우스 만감류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라봉이 몇 ㏊라고 나왔죠. 천혜향, 카라향 이렇게 나왔는데 적정가격에 맞는 적정 기준이, 예를 들어 한라봉이 8000㏊ 이상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가격별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카라향 하니까 카라향에만 전부 다 쏠립니다. 그 기준이 나오면 우리가 적어도 권고를 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3000원이었는데 예를 들면 3000㏊ 이상 되면 감귤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기준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데이터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제가 알기로는 감귤 전체적으로는 미래감귤 50년 추진계획상 2만 ㏊ 해서 시설과 노지 부분을 1만 5000하고 5000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만감류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 놓은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따로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제가 봐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4년도에 1870㏊에서 지금은 좀 더 늘어나서 4100㏊ 이상, 두 배 이상 늘어났을 건데 그동안 과정의 변천사도 없을 것 같아요. 작물의 변화 또 다양성에 대한 변화, 가격이 올라갔다 갑자기 또 떨어졌습니다. 한라봉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레드향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또 카라향은 다 합니다. 어디에서 잘라서 카라향 할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을 해 주셔야 농가들이 예측 가능하지 농민들도 뭘 해야 될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라봉이 지금 포화다. 한라봉은 진짜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권고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죠. 나머지 참고는 본인들이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데이터는 우리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분 품목별 기준점은 보면 수급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이번에 수급관리연합회가 출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작목 품목별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량을 예측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녹여서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양 시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감귤 예전에 비해서 줄여야 됩니다. 생산량을.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15㎏, 20㎏ 했던 것을 지금 3㎏, 5㎏ 소포장하고 있습니다. 옛날 썩어서 어쩔 수 없이 버렸던 부분을 이제는 버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생산량을 줄여야 됩니다.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데, 전에 한인수 국장님 할 때도 말씀드렸고, 그때 국공유지 반드시 폐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지역의 농사짓는 분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 급경사도, 이것은 폐원을 반드시 유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FTA 기금을 통해서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줄이는 방안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면 폐원에 대한 또 다른 작목으로 전환 이것까지도 지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감귤이 지금처럼 똑같은 양이 나온다면 아무리 경쟁력을 갖춘다한들 다른 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저도 사실 현재는 2만 ㏊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적인 속도를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인구의 감소라든지 또 입맛, 소비자들의 취향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한 부분에 대해서 감귤 목표량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때다. 지금 현재 사실 우리가 감귤 값이 높을 때는 막 높지만 다른 과일들이 들어올 때는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같이 한 연계선상에서의 수급조절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져서 그 부분 역시도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속도감 있게 해야 됩니다. 올해가 아마 최적일 겁니다. 감귤 엄청 많이 열릴 걸로, 생산량이 엄청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가격하락이 분명 예측 가능한데 이때 공격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시기이기 때문에 국장님, 올해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감귤 관련단체들하고의 소통을 필요로 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녹여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여러분들이 제출한 업무계획서라든지 올해 도의 정책방향 또 도의회와 상설정책협의회 자료들을 잘 봤는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에 보면 올해 농산물 조소득을 1조 9000억 잡아있더라고요. 이게 작년 대비 150억 정도 높이는 정책이에요. 이게 맞는 건지 알고 싶고, 왜냐하면 1조 9000억이라는 것은 조수입이 왜 그렇게 적게 나왔느냐. 왜냐하면 최근에 양돈산업만 해도 8000억, 그다음 감귤 조소득이 1조 이상 높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밭작물 조수입은 어디 갔느냐. 그다음 축산업 분야도 양봉이라든지 축산사업들이 많은데 1조 9000은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농업정책을 올해 대전환 시대로 보면서 전과 달리 달라진 게 하나 없어요. 농업정책협의회? 우리 농산물관리체계 그것을 가지고 대전환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도 1차 산업, 특히 농업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스케일을 크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도지사를 비롯해서 행정이 조장행정을 하면서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될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올해 오셨는데 이 조소득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1조 9000억밖에 안 되느냐.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조소득 1조 9000억은 아마 작년도 통계에 기인한 게 아니냐.
○고태민 위원 아니, 국장님! 정책을 내놓을 때는 작년 통계가 맞는 건지 한번 점검한 다음에 새로운 메뉴를 내놔야 돼요. 1조 9000억이 뭡니까? 이것을 농업 대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정도로 할 테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사실 조수입은 위원님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대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1조 9000억이 저 혼자 볼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농업정책 목표가 정확하게 가야 돼요. 수치가 달라지게 되면 농업 근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치적으로 올해 목표를 명시해 놓은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 이것 참. 도 정책방향, 지사님 어제 업무보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정책방향에.
18페이지에 보면 저성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2022년도에 농산물 조수입이 1억 9026억에서 올해 1조 9170억으로 잡아놔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6년도에 1조 9850억입니다. 이거 안 잡혀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안 봐요? 여러분들이 제출했기 때문에 자료 나온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표 확인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안 나왔다고 하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의 도정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해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안 오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살피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7단계 제도개선 과정 알고 있죠? 농어촌진흥기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에 JDC가 일부를 의무적으로 출연하게 된 그 부분인데 현재까지 저쪽 부처 입장에서는…….
○고태민 위원 어느 부처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금 뭐…….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이제야 왔기 때문에 내용 습득이 안 됐을는지도 모르는데 언론에 나와 있잖아요. 관계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법사위에 넘어와 있잖습니까? 농어촌진흥기금 이걸 7단계 제도개선에서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삭제를 하겠다. 신문 안 봤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이번 2월 21일 날 법사위 때는……. 물론 그전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2월 21일 날 법사위 개최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없었습니다마는 3월 달에 다시 또…….
○고태민 위원 아니 국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임의적 규정에서 강제적 규정으로 넣는 것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건교부에서 2013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JDC 프로젝트사업에서 수익이 없으면 그 수입에 투자액이 많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내려와서 3년 동안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제화를 시켜야, 강제규정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7단계 개선까지 세 번째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도개선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이번에 법사위에 올라가기까지는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법사위원회에서 이게 삭제가 되게 되면 정말 앞으로 JDC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안 합니다. 근거가 있거든요, 거기에. 임의적 규정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이에 따른 국회 돌아가는 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또 우리 도의회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결의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지금껏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응이라든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물류비 문제를 가져서 법제화가 돼도 지원이 안 되는 형편인데 다 잡아놓은, 시쳇말로 꿩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도지사님 국회 방문한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7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된다 안 된다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의원 입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실한 정보를 얘기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우리 7단계 제도개선은 각각의 부서만이 아니고 이것을 총괄하는 특별자치도추진단과 함께 계속 공유는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지사님도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고 저희 전 국장님이라든지…….
○고태민 위원 아니, 정보를 얘기해 달라는 거죠. 과정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총괄부서가 다르지만 7단계 제도개선에는 여러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농업 관련부서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태민 위원 죄송합니다, 잘라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난 1월 말이죠. 1월 말에 한파로 인해서 농축산식품국장으로 오자마자 현장으로 뛰어다니면서 피해농가들하고 면담하고 현장 확인하고 또 피해단체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이런 과정 속에서 피해신고 기간을 상당 부분 연장시켜서 피해농가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었고 그다음에 언 피해를 당한 무의 시장격리 사업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결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신고가 다 끝나서 현장실사 중에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아닙니다. 정밀조사가 지난주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마무리가 됐습니까? 전체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금 전체 면적이 원래 당초는 4946㏊가 접수됐었는데 이후에 실지 정밀조사해 보니까 220㏊가 감소돼서 4726㏊가 나타났습니다. 주로 75%가 월동무에서 피해 입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향후 지원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저희들 향후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 이게 조사가 됐고 정밀조사가 나왔으니까 피해복구 관련해서 복구계획 수립을 2월 말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주로 95% 정도는 대파대보다는 농약대를 신청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포함해서 농림부에서 NDMS로 해서 확정해 주고 그에 따른 국비를 7 대 3으로 저희들이 매칭하게 되어 있거든요, 재난지원금. 그런 순으로 하는데 늦어도 4월까지는 재난지원금까지 지급될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4월 말까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연호 지금 대파대가 ㏊당 얼마 규정되어 있습니까? 200만 원?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대파대는 350만 원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300만 원.” 하는 공무원 있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300만 원.
○위원장 강연호 대파대가 ㏊당?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월동채소 같은 경우는 1㏊ 기준 해서 대파대가 300만 원이고…….
○위원장 강연호 그다음 농약대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약대가 25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피해 입은 농가들이 주로 농약대 쪽으로 신청했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약대로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다음에 농업재해보험금 관련해서 그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이것 말고 그것은 또 개별적으로 보상책이 이루어집니다. 농협보험을 통해서.
○위원장 강연호 저는 이 피해현장을 보면서 느낀 게 기후변화라는 게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어떤 농업의 생산보다는 농업의 재해 쪽으로 우리 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니냐. 제가 파악하기로 월동무인 경우에는 재해보험 가입이 지금 85% 정도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85%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타 작물이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타 작물, 당근 같은 경우도 86% 돼 있고요. 감자가…….
○위원장 강연호 지금 제일 저조한 게 감귤이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감귤이 23.5%.
○위원장 강연호 감귤이 그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게 아마 한파를 당할, 시기적으로 지금까지는 덜 피해를 입기 때문인데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기후변화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여러 가지 기후에 의한 영향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재해보험률을 높이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재해보험료가 농가인 경우에 15% 부담이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자부담 15%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자부담 15%이기 때문에 예전과 비교하면 상당 부분 부담이 경감됐거든요, 농가 자부담이. 예전에는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재해보험에 가입을 못 했었는데 재해보험 가입률을 좀 높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나 지금 재해보험 가입대상이 전국 단위와 우리 제주도가 엄청난 차이가 나죠. 지금 67개 전국 대상인데 우리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52개…….
○위원장 강연호 15개 품목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중앙에 건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지금 재해를 입을 가능성 있는 품목들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여기 보면 배추라든가 보리 같은 게 지금 다 제외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해보험 관련해서는 우리 제주도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 용역을 통해서 최근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품목의 확대라든지 보장기간을 작물에 따라서 좀 더 확보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 등을 가져서 김영준 과장이 이번에 농림부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품목확대 부분에서 일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 측정에 의한 방법인데 예를 들면 감귤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 자체가 0℃, 48시간이 지속된다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3℃, 6시간 이상 지속하는, 그 조건으로 하는 부분도 농림부에서 상당 부분 이해를 해서 3월 중에 농림부 보험 쪽 관계자가 제주도를 찾을 예정입니다. 그때 현장의 상황을 더 자세히 말씀드려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 2월 13일 도와 도의회 간에 상설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국장님 참석하셨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때 협의 안건에 1차 산업 분야가 여러 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분들이 현안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 지사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육지부 타 지자체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추경 관련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이런 게 전혀 일언반구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전라남도인 경우에는 도 차원 도비 40%, 시·군비 60%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지원계획이 전혀 없는 건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전남이 73억의 예비비를 투자해서 작년 말에 전기요금에 대한 일부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발표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사님 지시도 있었고, 그렇지 않아도 농가들이 유가라든지 전기료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라든지 고통을 받고 있어서 작년부터 산업부라든지 농식품부를 방문하면서 이것을 좀 인하시켜주든지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진을 했지만 공공요금의 특성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유가하고는 다르고, 유가는 세계적인 유가흐름에 따라 가는 상황이라서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기료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관계상 이것을 ’26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랍니다. 산업부 과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낮춘다든지 이렇게는 절대 할 수 없고, 한다고 그러면 지자체라든지 농림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저희들 대화 결과 그렇게 받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료를 지금 현재 지원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기료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강연호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결론을 지어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얘기를 했습니다. 속도조절이라든지 인하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추이들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여러 가지 물론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사실 농어가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등이 휠 지경 아닙니까? 모든 게 다, 모든 지표가 다 최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조그마한 부분에서라도 농어민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분도 육지부 타 지자체를 검토하면서 과감하게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추가로 위원님들 질의는 저희들 상임위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했지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고태민 위원 제가 농어촌기금 출연 관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제주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전국에서 제일 우수사례 기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에서 제주도에 벤치마킹도 오고 있죠. 알고 있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을 우리가 잘 확보해야, 지금 융자로만 가고 있지만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정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규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건의도 해서 제도개선에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인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올려도.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다 잡은 꿩이 됐다. 그런데 법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누가 브레이크 거는지 모르지만 정부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다 통과했기 때문에 다 익은 것이다고 저는 생각입니다. 법사위에서 다른 것까지 있기 때문에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외한다 하면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도민들이라든지 농민들은 이번에는 다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됐을 때는 농민들과 도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회 돌아가는 상황을 잘 주시해서 도정에서는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건의서를 채택해서 보내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물류비 관계 얘기하겠는데, 사실 농산물가격이 조금 좋아지다 보면 물류비를 올려버려서, 그래서 농민들 또 출하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난번에 농민신문 혹시 보셨나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민신문이 오긴 하는데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안 봤지예. 제가 지난 연말 412회 임시회 때 해상물류비 중에 컨테이너 운반비 이걸 한 41% 이상 올렸다. 담합이 아니냐, 조사 한번 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는 물류과가 생겼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고태민 위원 해서 인사 전에 이런 부분들 혹시 파악이 됐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제가 다른 부분은 모르고 저희 쪽 소관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태민 위원 이거 파악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다른 부서 상황은 모르고 저희 해상운송비하고 거점 통합물류센터 관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컨테이너 물류비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화물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신문에서는 저의 지적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2월 22일 자에 크게 게재되어 있던데, 자기가 파악해 보니까 해운사 3곳이 55만 원, 운임 같다. 그다음 자동화물업체도 일제히 20%를 인상했다. 그다음에 낮은 값에 맺은 기존 계약 파기하라. 그 옆 다른 업체가 요구해 와서 그걸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부당공동행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물류비 담합 의혹을 굉장히 짙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신문에서 3단계로 3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다룬다고 합디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담당 부서도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농업뿐만이 아니고 수산국 협조를 얻어서, 해양수산국의 협조를 받아서 진실을 파악해서 조사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은 해상물류비이고, 월동채소 중에 채소류는 신선도를 요하기 때문에 항공으로 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항공물류비도 엄청나게 인상돼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공물류비도 한번, 비행기 물류비도 있겠지만 운송업체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이게 2020년도에 발주해서 전부 계약이 되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통합광역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게 관정개발이 허가가 안 돼 버리니까 지금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사업추진은 하고 있는데…….
○고태민 위원 아니, 지하수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하수관정 58공을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지하수 여건상 우리 지하수 관련 파트에서 29공만, 반만 관정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관정 허가에 맞춰서 계획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체수 쪽으로 주로 많이 하는 건데…….
○고태민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58공을 당초에 하겠다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계약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허가가 전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발주는 했지만 공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공사했습니다. 했고 지금 전체 공정률에서 25% 정도…….
○고태민 위원 아니, 제 말은 관정 13공만 되어 있고 안 됐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나머지는…….
○고태민 위원 국장님, 제 얘기의 취지는 지금 관정 개발을 58공을 하기로 해서 1·2·3공 지구 2020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업체들이 5년간이지만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무런 변경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업체가 공사를 하려면 전부 수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깜깜이니까 업체에서는 답답하지. 부도가 날 위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계약을 해지할 것이냐. 예를 든다면 58공이 우리가 불허됐다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게 정부부처 사업이고 또 제주도의 물관리 차원에서 지하수 말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지사님께서 연초인가, 작년엔가 한 번 현장도 방문했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지하수위원회하고 협의도 하고 담당 부서하고 재차 협의를 해서, 한번 이게 올렸는데 안 됐다고 해서 그대로 뒤로 나자빠질 게 아니라 국가 정책, 그다음에 우리 지하수 정책이, 농업용수 정책이 완성되려면 여러분들이 논리를 개발해서 추진해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기위 이뤄졌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한번 회의를 해서 상황도 설명하고, 또 이 사업이 계약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어떤 반대급부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걸 설명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챙겨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께서 재해보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의 민원이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상 부분의 문제점들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양배추 1500평을 하는데 보험금이 25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35%, 자부담 15%로 해서 한 25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보장, 담보내역을 보니까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보통약관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약관 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자연재해 해서 태풍하고 강풍으로 사고원인 해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500평에 가입금액이 580만 원 정도가 되는 모양입니다. 보상을 받는 부분에서 뭐냐 하면 수확량 조사를 한 거죠. 조사를 해 보니까 27% 피해를 입었다. 보험회사에서는 그렇게 책정해 버린 부분인데 농가에서 얘기할 때는 한 50% 정도는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왜 27% 정도만 잡는지 모르겠다. 이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농가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이걸 보니까 또 자부담금 20%를 빼지 않습니까? 보상할 때. 자부담금 20%를 빼 버리면 7% 보상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자부담 15%…….
○김승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580만 원 가입금액에 자부담금 20%를 빼 버리면 한 116만 원을 빼 버리겠죠. 그것 빼면 피해율은 27%에 지급받는 금액은 40만 7740원을 받았습니다. 25만 원을 빼 버리면 피해보상 받은 건 15만 원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금방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15만 원. 이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불평불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보험을 들 필요가 뭐가 있겠냐. 불합리하지 않느냐, 보상이. 그리고 또 농민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걸 왜 꼭 농협으로만, 한 곳으로만 이렇게 치중해 버리느냐. 한 곳으로만 치중하다 보니까 피해가 가는 것은 농민들이 전부 피해 가는 부분 아니냐. 이것을 폭넓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들을 농민들이 많이 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 헤아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특히 재해보험 관련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김덕문 단체회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까지 개입해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실정을, 특히나 용역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번에 제주도의 실정을 개진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용역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보험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보니까 보장이 아무래도 덜 되다 보니까 들어봐야 별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 요인이 되는 건지를 잘 따져보고 그리고 여기 제주본부에 농협보험이 있습니다. 거기 본부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용역결과물을 갖고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제주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해 달라. 본인은 그 말을 대변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몇 번 만나서 좀 얘기하고 또 그거를 가장 역량을 펼칠 수 있다고 하면 농림부 보험 파트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쪽이 내려왔을 때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보험을 들 필요 없이 이번에 냉해 피해처럼 재해로 신청해 버리는 게 낫지 뭐 하러 이거 신청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까지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겠냐. 농민들이 이 부분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하우스 보험 같은 경우에도 농협보험하고 일반보험하고 보상 차원이 다르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풍수해보험으로 해서, 시설은….
○김승준 위원 그것도 다르답니다. 다른데 보상은 일반보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많이 해 주니까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농민들 편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제가 그전에 자꾸 공익직불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자경하시는 분들이 직불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임대차계약서가 문제가 있어서 써 주지 않다 보니까 자경하시는 분들이 못 받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농지법」이 바뀌면서 농지에 대한 임대차 부분이 전 같지 않게 상당히 강화되고 작년부터는 어쨌든 간에 실지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차를 해야만 그게 인정되는 관계로 해서 종전 같이 관행적으로 했던 분들은 상당한 불편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돼 버렸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을 그전에 조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하기로 실은 한인수 국장님 계실 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했는지……. 조사한 부분도 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보면 임대차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파악했을 때는 개인 간의 임대가 거의 80%고, 나머지 20%가 농지은행이라든지 기타 방법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함으로써 제대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농정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왜 자꾸 제가 공익직불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에 휴경까지 전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휴경이 아까 얘기한 대로 1000평에 140만 원 정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금 임대는 한 200만 원 정도 한다 말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200만 원 주고 다 빌려주는데 휴경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하조절까지도 이게 다 되는 부분입니다. 농작물 출하조절까지도. 이것은 전수조사를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직불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람들이 나와서는 아니되겠고 정말 자경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겠고.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자경을 하면서도 지원을 못 받는 게 많습니다. 비료 같은 것 보조하는 것들도 전부 못 받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국장님이 전수조사를 해서 자경하시는 분들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꼭 국장님 계실 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잘 구상이 안 되면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꼭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자꾸 물류비 얘기를 했는데 물류비 때문에 정말 다 힘들죠. 모든 부분이 다 힘든 부분이 되겠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농민들이 힘든 부분 해 가지고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택배비 같은 게 2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실은 농민들이 다 좋아라 합니다.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폭넓게 해 주면, 왜냐하면 이제는 농민들이 직거래를 많이 합니다. 직거래도 많이 하는데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직거래를 하면서 가격도 좀 안정화되게 해야 농민들이 가격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김승준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농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저도 똑같고요. 다만 직거래 부분은, 물론 직거래 부분은 직거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일반적인 오프라인이라든지 다른 거래와의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포지션은 직거래는 직거래대로 하지만 물류비를 지원하는 전제를 깔면 계통출하라든지 자조금단체 가입 이런 식으로 해야 수급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유도를 하고 어쨌든 간 차별화는 분명히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물류비 지원이나 뭐나 그 부분을 꼭 농협이 아니고 신협 같은 경우도 보면 물류비 같은 것을 지원, 왜냐하면 농기계 보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꼭 농협, 감협으로만 치중되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돼 버립니다. 신협 지원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시스템적으로 그게 연결이 돼서 보조금의 형태라든지 지원받은 것들이 전부 통합적으로 관리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 거기가 그런 허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승준 위원 농민들은 폭넓게 해 주십사 합니다. 선택을 할 수 있게. 본인들이 가격을 다만 십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농민들이 많이 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는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전국적으로 가는 사항들은 전국적인 건 맞는데 제주의 특화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을 갖고 계속 건의도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박호형 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많은 문제점 파악하고 있는데 제주농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진단한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제가 진단하지 않았지만 평상시에도 느끼고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느낀 건데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문제점이라 하면 전에 뭐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수급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느 농산물만이 아니고 축산물 이런 쪽에도 전부 적용이 되는 분야라서 그런 수급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 농촌의 일손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건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정확히 판단하셨고요. 불명예스럽게도 제주도는 농가부채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비도 1위를 차지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아세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현재 부채도 1위고 경영비도 3800만 원 정도로 1위, 부채도 9900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1위고 해서 안 좋은 부분들에 1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원인도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분석을 해 보니. 짧은 분석일지모르지만. 그 부분에 되는 게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것이 사실상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쩌면 좋은 조건이라고 그럴까, 수취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연장, 연장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상환을 해 줘야 부채도 탕감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일정한 부분이 있다 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농가부채가 거의 1억에 육박하고요. 경영비가 3800만 원. 거의 39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순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가소득이? 2021년 기준인데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5200만 원 정도.
○박호형 위원 이걸 환산하면 1년에 14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농가소득이 1400이라는 소리예요, 1년에. 이것은 우리 최저임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농촌에 가면 말했듯이 일손이 부족하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영훈 지사님께서도 수급관리조정위원회라든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작년에 상임위 때라든지 행감 때라든지 도정질문 때도 얘기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주도는 1차 산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차 산업 중에서도 우리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에는 감귤하고 밭작물 이렇게 양분을 합니다. 2016년도 기준을 봤는데요. 다른 것은 감귤도 2016년에 거의 9000억 정도 되는 거죠. 밭작물도 한 8000억 정도 됩니다. 축산물도 9000억 좀 넘어요. 수산물도 9000억 넘고. 그런데 유독 가면 갈수록 밭농사만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감귤도 1조 원 시대를 열었죠. 축산물, 수산물 다 1조 원 시대를 넘은지 오래 됐거든요.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면 구조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도 전국 1위, 농업경영비 1위, 그나마 그래도 농업소득은 전국 2위 되는데요, 편차가 1400 정도 남는 것을 가지고 있고 밭작물은 해도 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전혀 개선책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2022년도에 예산이 농축산식품국이 1900억이 넘습니다. ’21년도에는 1500 정도였는데 ’21년 대비 ’22년도는 500억이 증가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170억 정도밖에 증가를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농업정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다는 소리예요.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분석을 잘했는데요. 아무리 위원들이 외쳐 봐도 우리의 관련 부서, 관련 국은 그냥 답보상태예요. 말만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과연 개선이 되겠는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에?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산이 감소한 게 아니고 다른 증가폭에 비해서 생각보다 적게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수입 부분에 있어서 연도별 보니까 밭작물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물론 다른 예를 들면 축산이라든지 감귤에 비해서 낮은 것은 분명하고요.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20년도 대비 ’21년도 봤더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증가폭이 감소도 있고 이렇긴 합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할 말이 많은데 2016년도하고 ’22년도, ’21년도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21년도에 8000억 정도 올립니다. ’21년도에 8000억 좀 넘게 올려요. 중간에 계속 하락하다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 비교하면 그냥 답보상태예요. 다른 것은 엄청 오른 거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상에도 굉장히 비중이 없게 책정되어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얘기 또 하나 해 드릴게요. 제가 도정질문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년도 11월 16일 날 지사님께 이런 질의를 해요. “제주농업인 농업경영비 부담증가 문제 및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했는데 추진상황을 봤습니다. 2022년도죠. 농업용면세유 상승차액 한시지원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400억이 됐어요. 올해는 마이너스, 1억 삭감해서 지적됐습니다. 혹시 내용 잘 모르시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답변상황에 그 내용 나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답변상황에 있는데요. 답변상황은 제가 해서 작년도 추진한 건데요. 올해에 이런 사항들이 마이너스 예산이 편성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박호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풋귤유통이라든지 6차산업 인증업체, 제주축산물 해서 전년도에는 4억 6000 되어 있는데 올해는 3억 4000, 그것도 마이너스 집행됐고요. 농작업 편의장비 및 농기계 확대지원 사업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농작업 편의장비 및 농기계 확대지원 사업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건데 종전보다는 저희들이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높게 책정해서 하고 있고…….
○박호형 위원 이것은 국비 받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농협도 부담을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협입니까?
○박호형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부담 비율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5 대 5로 해서 농협하고 올해까지 5개년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실 농협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떼는 상황이고, 공식적으로 하면. 그런데 저희들은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라든지…….
○박호형 위원 잘하고 있는데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3:3:4거든요. 3은 도비, 3은 농협, 4는 자부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기계 확대지원도 그렇고. 그런데 수요 대비 예산이 엄청 부족하다고 그래요, 농촌에서는. 장비 교체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조금 늘어난 것에 비해서. 이 말씀은 ’21년, ’22년 대비 올해 예산이 170억 늘어났고, 그렇죠? ’21년 대비 ’22년은 500억이 늘어났고. 늘어나는 추세가 돼야 되는데 소폭 늘어나면서 해결을 못 하고…….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계속 물어볼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책이라는 게 일관되게 해 나가야 되는데 나가다가 멈춰버리면 안 되거든요. 뭔가 효과를 봐야 돼요.
말씀드렸죠. 전년도 7월부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8월에 상임위 하고 행감 하고 도정질문 한 내용에 저는 일관되게 질의했어요. 그런데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국장님 새로 오셔서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가 어려우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상을 하셔서 같이 호흡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농업인들도 이해를 할 건데 우리 도정하고 도의회 사이에서 서로 호흡이 안 맞으면 피해보는 것은 오롯이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은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장비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저희들 신청 받아보니까 오히려 오버되는,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태워야 된다고 분명히 저도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 번 편의장비 지원단가 상향 그때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 당초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고마운 얘기고요. 해서 제주농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국부채 1위, 경영비 1위고 그리고 남는 것 1500 정도 갖고 생활하는데 촌에 가면 굉장히 안스럽습니다. 70∼80 먹으신 어르신들이 해야 되고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젊은 청년들은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이런 것을 구상해야 되는데 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있죠. 뭐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의논하면서 잘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고상환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강성의 위원 다양한 농업통계 자료가 있을 텐데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농업통계 관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통계 자료도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강성의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료든지 수집을 해도 데이터가 계속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드론으로, 월동채소 면적 드론관측사업들이 이루어졌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행정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행정에서 합니다. 그런데 보면 해마다 어떤 것은 30% 이상, 5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생산면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통계들을 계속 축적해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농업 분야에서 공공데이터 관리라고 하는 방향을 좀 더 집중해서, 농산물 쪽으로 잡는 게 아니라 농업기반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농업용수 관련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용수 관련은, 노후화된 관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어촌공사에서 안 해 주거든요. 새로운 농업용수, 수자원을 개발해 주는 것은 국비를 투여해서 해 주고 있지만 노후관로라든지 각 농가에게 어떤 식으로 농업용수 관로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에서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용 관로와 관련해서 좀 더 DB를 구축해야 되는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스마트팜과 관련해서도 작물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로 실적을 낼 만한 모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에 정말로 시설농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농의 핵심적인, 기술적인 노하우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용수를 절감할 건지, 농업용수 활용을. 그러려고 하면 빗물처리 시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농업기술원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환도위에서 할 때 보면 빗물이용처리시설을 굉장히 농업 농가에게 대체수자원 활용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원하고 말아요. 그것이 얼마나 운영되고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농업용수 절감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사용하면서 애로사항은 뭔지 이런 식의 팔로우 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업무 자체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 부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원에서, 솔직히 아까 박호형 위원님도 말했지만 저희가 농업경영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상승되는 원인들을 찾아보면 다 이 시설들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농기계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시설과 관련한 부분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산들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농가의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역할들을 농업기술원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분명한 지적이고요. 저희들 아마 제주농업 관측이나 아니면 데이터센터가 구축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관리 분야라든지 아니면 농업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분야가 데이터를 통해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강성의 위원 그래서 공공데이터센터에 대한 설득력을, 저는 그거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내용들을 좀 더 고민을 깊이 있게 하지 않았다. 너무 추상적으로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농업용 통계 관련해서 목멜 필요 없다. 농업용 통계는 너무 들쭉날쭉, 들쭉날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해 돈을 투여해서 통계를 잡는다고 해서 통계잡기 되게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민수당 그다음에 어민수당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당과 관련해서도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농업인과 어업인으로서, 관련된 통계를 생산해 내는 주체로서 정확한 역할들을, 미션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조차도 다 DB화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하나하나 다 포함시키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1차적으로 용역한 결과 내용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공공데이터센터를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내용적으로 담아서 해야지 그냥 지금의 용역 결과로는 설득력이 되게 떨어진다 그런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라든지 관측사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성의 위원 농산물 가공과 관련한 부분 중에 감귤 가공과 관련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농축산식품국에서 관리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특별히 관리된다기보다는 가공산업이 사실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입니다. 기존의 원물 중심에서 앞으로 가공을 통한 여러 가지 산업들을 육성하고 일자리도 만드는 부분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하에…….
○강성의 위원 일단 저는 감귤 가공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농축산식품국에서 어떤 것을 총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 환도위 할 때 개발공사에서 감귤 농축액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게 공장 운영을 하다가 공장 하나는 폐쇄하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2공장.
○강성의 위원 또 공장 하나에 대한 운영이나 단가라든지 그리고 경제성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래서 맨날 손해 보는, 적자가 나는 형태로 보고를 계속 받았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저는 계속 그런 울며 겨자 먹기 형태로 가공해야 되는 감귤이 많아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감귤 처리의 방식으로 감귤가공산업을 떠맡겨서는 안 된다. 하게 되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관리부서도 정확하게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운영의 문제라든지 보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저희가 감귤가공산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산업들이 어떻게 더 필요한지,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감귤도 생산량에 따라서 그리고 상품에 따라서 굉장히 처리해야 되는, 앞으로 가공해야 되는 상황들이 다양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별로 지금의 업무보고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더 우리 국에서 챙겨서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일원화 방향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조직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일원화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의논을 할 거고요. 다만 감귤가공 관련해서는 현재 데이터를 보니까 직접수매 가공업체가 11군데 있고 2차 가공업체가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겁니다. 정말 잘 짚으셨는데 이런 산업 자체의 측면에서 2차 가공을 통하고 결과적으로 더 넓게 보면 6차 산업까지도 갈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앞으로 감귤산업이 어쨌든 우리 제주의 가장 비중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화해서 한다고 하면 계속 생산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다른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하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봐서 그런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무튼 감귤산업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계속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생산량 조정을 강제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 감귤과 관련해서 가공 분야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정말 경쟁력이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짚고 가봐야 된다. 왜냐하면 일반 기업체들은 감귤주스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잘 안 될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고 이것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밀감주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은 속이는 겁니다. 엄청 안 좋은 걸 갖다 주면서 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좋은, 맛있는 감귤을 갖고 아주 잘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제값 받고 팔아야 되는데 도에서 보조금 주면서 어쩔 수 없이 처리해 달라는 쪽으로, 싼 거 갖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폐기처분해야 될 밀감이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이제는 적정한 양만큼 만들어서 도저히 안 되는 밀감은 농가 스스로 폐기처분하고 다만 적정생산량을 위해서 규격외 감귤에 대해서 제값 받고 보조금을 주면서 제대로 된 밀감 갖고 제대로 가격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지원하고 함께하는 농협이라든가 면세점이라든가 다양한 제주도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그쪽에서 판매가 되지 말도 안 되는 제품 갖고 팔아달라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충룡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강충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옳은 말씀이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감귤가공공장에서 가공을 하는 목적이, 농축액을 만드는 목적이 결과적으로 팔아먹기 위한 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을 저품의 감귤을 갖고 가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들어서 맛을 흐리거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고요. 이번에도 일해라든지 이런 데서 가공용 수매를 함에 있어서 일부 산지폐기, 농가 자가격리 사업하고 중간에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일부 유입이 되어서 그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도 시키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농가에 통제를 하겠다 해서 받아서 수매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잘 봐서…….
○강충룡 위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흔히 말해서 맛있는 한라봉이라든가 천혜향 같은 경우는 비싸도 삽니다. 없어서 못 삽니다, 가격이 ㎏당 그 이상 되더라도. 그런데 밀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정생산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규격외 제품들이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가공용 감귤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는 검토를 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까지는 적정생산에 따른 가격이었다면 지금은 비용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인력 문제에 대해서 이쪽에 나왔는데요. 농촌인력 MOU 많이 맺고 있죠, 외국 지자체하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3월 15일 날 파키스탄 길기트발티스탄하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하고는 다르게 지사님이 모든 것을 최종 해야 되고 양 행정시장이 할 수 없음에 시간이라든가 방법이 약간 다를 겁니다. 이외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준비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도 젊은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해야 되는데 장학금 제도 도입을 왜 빨리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철, 흔히 말해서 밀감수확봉사단 해서 대한노인회에서 비행기값 주면서 모셔왔잖습니까? 기름값도 다 주고 재워 주면서 또 밥값도 다 주면서. 그런 인력이면 제주도 청년들 장학금 주면 됩니다. 그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 예산 갖고 일당 10만 원이면 지역에서 5만 원 주고 도에서 10만 원 보조하면서 1차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면서 그들이 기술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그 기술이 전부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영농인력이라든가 젊은 청년후계농 전문육성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요. 다만 청년후계농 육성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특성상 거기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하는 거고 다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한 사항 중에 국민수확단의 부분을 대학생들을 응용해서 하면 제주에 도움도 되고 학생들을 활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많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가 하는 네 꼭지 인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행적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실지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돌아가서 챙겨보겠지만. 그런데 저는 지금 현시대에 맞게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건 뭐냐 하면 앞으로 농가 일손에 대한 부분을 플랫폼 형태로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서로 연결시켜서 앱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손쉬운 방법들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얘기를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연계한 이유가 외국 지자체와의 MOU는 우리가 복잡하고, 실행하지만 중간중간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제주에 있는 젊은이들은 그때그때 활용 가능합니다. 예산 동안, 흔히 누가 쓰겠습니까? 젊은 아이들이 삽질하더라도 좀 더 힘 있게 하고 지역에서 보고 느낀 게 그거기 때문에 좀 더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오래 말씀하시면 시간도 없는데…….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강충룡 위원 적극 검토하세요.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돈 갖고 우리 애들한테 다 도움 주는 건데. 지역에서도 고향의 우리 부모님 하는 거 친구들 와봐라, 도와주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생각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별도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시간이 점점 늦어져요. 알았다고 하는데, 시기가. 다 필요한데 알았다고 하고, 다 필요하다 하는데 검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가는 상황들을 중간중간에.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해상운송비 지원을 4년 전부터 계속 요청했는데, 쉽지 않은 건데 지금도 진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균형위에서 이쪽에 지역공약 별도 과가 생겼더라고요. 거기 과장님하고 위원장이 왔었습니다. 민간인인데 왔을 때 저도 말씀드리고 주변에서도 의원님들 중에 제주 의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해상운송비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오신 그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얘기를 듣고 우선순위, 내년에 사업예산을 태울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왔다고 말씀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대부분 공감하면서 한목소리를 해 주셔서 이게 될지 안 될 지는 물론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가 의회가 끝나면 다시 그분들을 만나서 더 보충적인 설명과 함께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릴 생각입니다.
○강충룡 위원 한두 번 한 게 아닐 겁니다. 제가 이우철 국장님 때부터 계속 요구했고, 국회의원부터 했고 그다음에 울릉도를 지역구로 둔 박명재 의원께서 입법으로 해서 인아웃에 대해서, 생활필수품에 대해서 했는데 입법으로 가능할지 우리가 필요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적으로 노력 안 하면 우리 안 됩니다. 다만 이게 여야를 떠나서 제주도 전체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협조할 수 있는 모든 분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비료, 농약값, 이자값, 기름값, 자잿값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비료나 농약은 우리가 지원 좀 하고 있죠? 작년에도 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기름값도 우리가 20% 지원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20% 지원하려고, 4월에는 집행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강충룡 위원 시간이 약간, 타이밍이 안 맞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빨리할 수 있도록…….
○강충룡 위원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않음에,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까지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우농가, 요즘 사료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가격은 굉장히 떨어졌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이것 많이 떨어져…….
○강충룡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수요층들이 고기를 좀 드셔줘야 이게 되고…….
○강충룡 위원 그거 아닙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아니, 근본적인 원인은 전국적으로 해서 한우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강충룡 위원 한우 할인행사를 전국단위에서 했는데 보니까 제주도만 안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제주도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또 하지 않습니까? 3월 3일 삼겹살데이부터 시작해서 이마트에서 하는데 제주도도 직접 해야 됩니다. 가격은 떨어지는데 없어서 자주 못 가는데 소고기집 가면 가격 그대로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할인행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할인행사 관련된 예산 편성을 해 주셔서 빨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해서 재촉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양돈농가에도 돈 많이 벌 때, 지금 힘들 때 같이 도민 할인행사 해서 축산악취 문제에 대해서 도민의 갈등, 또 지금 다툼이 많지 않습니까? 봉사 많이 하라고 하십시오. 할인행사 해서 제주도민만큼은 이렇게 힘들지만 맛있는 돼지고기를 값싸게 먹을 수 있는지는, 제주도만큼은 먹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우라든가 돼지고기에 대해서 할인행사 많이 해서 도민들이 집에서, 식당에는 가격 잘 안 내리더라고요. 집에서라도 잘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마지막으로 경주마 얘기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주마, 제주도 경마장에서 이거 안 합니까?
(“한라마만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한라마는 올해부터는 경주를 못 하게끔 미리 마사회 쪽에서 2005년도인가 해서 농가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연장해서 오던 게 마지노선으로 작년까지이고 올해부터는 우리 제주마만 경주하게끔 되어 있어서 한라마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농가들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강충룡 위원 이거 어떡합니까? 이 말들은 어디로 갑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이 말들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승마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전환하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말 엄청 많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많습니다. 거의 3분의 1은 됩니다. 저희 1만 5000마리 중에.
○강충룡 위원 대책이 가능합니까? 승마 쪽으로 해서. 경마 안 해도 괜찮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승마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그만큼 승마도 또 수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것만이 아니고 그거에 포함되지 못하는 퇴역 같은 거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마육 이런 쪽으로까지 저희들은…….
○강충룡 위원 그래도 말이 너무 많아서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시행을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오래 전부터 약속에 의해서 하는 거고 농가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장한 마지노선이 작년 말이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보상에 따른 불편, 불만사항의 사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연호 어쨌든 농작물재해보험 자체가 중앙단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수집을 잘해서 이것을 중앙부처에 잘 전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재해보상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연호 그다음에 국장님, 농민수당 관련해서 작년도에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었던 내용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장 강연호 지침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잔여 예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시기를 2023년도로 넘겼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농민 상당수가 작년도 한 해 농민수당 지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저희들 농민수당은 지난번 의회 상임위에서도 지적해 주셨고 해서 직장보험가입자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있고 또 지방세 체납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완납만 하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장 강연호 그 대상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한 4만…….
○위원장 강연호 두 가지를 합쳐서. 단기간 직장보험가입자하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365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연호 3650명. 사실 그 인원이 작년도에 받아야 될 농민수당을 못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요청했던 부분인데, 이왕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이것을 지급하면서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분야에서 문제점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발생됐을 때 좀 신속하게 대처해서 지원받아야 될 농업인들이 농민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다음에 농촌의 인력 부족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파키스탄 여기하고 3월 15일 날 MOU를 체결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베트남 남딘성이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베트남 남딘성이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원래는 남딘성을 먼저 할 것으로 했는데 오히려 파키스탄에서 적극적으로 와서, 최근에 또 우리 과장님이 영상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연호 그 조건들이 잘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조건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하고 어쨌든 간에 맞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맞았고 세부적인 협약은 또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이라서 이번 3월 15일 날 오는 거는…….
○위원장 강연호 그게 확정이 된 겁니까, 파크스탄하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최근에야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버전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연호 그다음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이 부분이 올해 첫 도입이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위미농협에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연호 이게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시에서 관할을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아닙니다.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게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보니까 위미농협에서 하고, 일반 계절근로사업도 보니까 공공형이 있고 그냥 기본형이 있습니다, 일반형. 일반형 같은 경우는 행정시를 거쳐서 하게 됐고…….
○위원장 강연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공공형은 그냥 위미농협에서 하고 MOU만 우리하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연호 아, 우리하고 체결하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체결하고.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원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센터운영비.
○위원장 강연호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센터운영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국비 50%, 우리 50% 해서 6500만 원을 갖고.
○위원장 강연호 얼마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6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6500만 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국도비 합쳐서.
○위원장 강연호 국도비 합쳐서 6500만 원.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연호 이게 인원이 50명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50명 맞습니다. 배정된 게.
○위원장 강연호 이게 작년도부터 육지부 일부 시·군에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연호 얼마 전에…….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의장님 갔다 오셨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의장님께서도 거기 현장에 갔다 와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다. 또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65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찰이 필요하고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다음에 고상환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 농가들이 불편을 겪는 것 중의 하나가 농기계 임대 관련입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3개소에 대해서 위탁·협업을 추진하겠다. 조천, 삼양, 화북, 봉개 그리고 중문, 예래, 대천 그다음에 안덕 이렇게 해서 3개소에 위탁·협업 추진을 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저희들이 갖고 있는 농기계를 그쪽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위탁하고 입출고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강연호 농협 쪽에?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 있습니다. 입출고 때문에.
○위원장 강연호 입출고 때문에 농협에 나간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거기에 있는 공간을 통해서 저희 농기계를 배치시키고…….
○위원장 강연호 우리 직원도 배치시켜서 입출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사례를 중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분소라도 빨리 시설을 해서 그 지역 농가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제가 자꾸 사례를 드는데 성읍분소, 표선인 경우에는 구좌까지 가서 빌려왔던 것을 지역 내에서 바로 임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편하고. 또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득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추진한 것으로 봤을 때는 물론 농협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농협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반응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도 그전에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건이 되면 분소 형태로라도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대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혹이면 공공시설이 있을 때, 공공시설이 있는 데를 찾아봐서 여유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시설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에 대한 건은 상당히 몇 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주장해 오셨던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소 설치에 대한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여러 가지 농촌 현실들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국비신청을 본격적으로 한 두 군데에 대해서, ’24년, ’25년도에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장소를 찾거나 새롭게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현재로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기술원이 갖고 있는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녕, 당초 동부센터가 자리 잡고 있던 그곳하고 또 중문이라든지 안덕 쪽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은 중문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불편함을 좀 해소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정에 있는 저희 농업기술원의 부지를 이용해서 분소까지는 아니겠지만 입출고만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강연호 좀 힘든 일이긴 하겠습니다마는 농가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경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가경영 안정을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준택
○출석공무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 감귤유통과장 임영준
-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 연구개발국장 강종훈
- 기술지원국장 서익수
- 총무과장 홍창진
- 친환경연구과장 김태균
- 기술지원조정과장 문선희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 축산진흥과장 김경호
- 가축자원과장 현철호
- 한흑우연구팀장 우상원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
- 축산물안전과장 문성환
- 방역진단과장 이종후
- 축산물위생팀장 김영진
○기록
- 양진희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