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2월 28일(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강행 의지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대한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생태계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한 수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우리 어민들의 피해, 오염수 침투로 인한 양식장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점을 염려하여 지속적으로 제주도에 방류 이후 시대를 위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업무보고는 올봄이나 여름께 바다로 방류를 시작할 예정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도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위원님들이 지역 현장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해양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갈지에 대한 정책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에서는 오늘 논의될 정책들을 잘 기획하고 추진해서 오염수 방류, 기후변화 그리고 계속되는 수산물 수입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업환경을 개선하고 어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부서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받은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도내 14개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어업인 수당과 관련해서 처음의 지침하고 이후의 변경된 지침을 비교해서 주시고요. 해녀 수당과 관련해서도 집행지침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최근 5년 예산 현황하고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조성 현황,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사업지원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근해어선 감척 신청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더 이상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를 통해 해양수산국장으로 취임하신 정재철 국장님 축하드리며, 앞으로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해양수산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상필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김종수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강승오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이상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는 해양수산국의 정책목표 및 전략과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양수산국은 제주바다 가치 창출, 행복한 희망어촌 실현을 목표로 새로운 해양수산 환경변화 선제적 대응, 제주 미래와 가치성장 주도형 수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제주 해양산업 육성, 해녀 삶의 질 향상과 제주해녀 가치 확산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항만 구축 등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CPTPP 등 무역경제 질서 변화 등 외부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주형 친환경 선박 도시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주바다 가치가 공존하는 행복하고 희망찬 어촌 조성과 안전하고 청정한 제주 수산물의 고품질 브랜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수산업은 생산지원형 체제에서 자원관리 구조로 전환하고, 스마트·친환경 기반 미래양식 인프라 조성과 함께 ICT기반 사람 중심의 안전·안심 조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해양건강성 회복과 청정하고 안전한 해양 관리로 청정 제주바다 가치 증대와 함께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고 해양기반 신산업 육성 및 어촌생활 인프라 확충, 해양레저관광과 크루즈 산업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제주 해양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살아 있는 유산인 해녀 및 해녀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해녀어업 유산의 체계적인 육성과 조업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어업소득 기반을 구축하고 해녀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해녀문화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항만시설 관리와 함께 바닷길 이용객 중심의 항만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정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형범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타와 격려 그리고 연구사업 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립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오인철 해양환경연구과장입니다.
홍성완 수산종자연구과장입니다.
원승환 수산물안전과장입니다.
현재민 광어연구센터장입니다.
2023년 연구원은 연구성과가 어업인들에게 신속하게 보급되어 어업현장에서 상용화되도록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11개 주요 연구과제에 61억 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연구사업으로는 어업인이 행복하고 돈이 되는 연구성과 창출을 목표로 청정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제주산 수산물 먹거리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조장 조성 확대와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양식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어업현장 중심의 실용화 연구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은 더 큰 기술, 실속 있는 성과로 항상 어업인과 함께하는 연구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나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 업무에 적극 반영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고형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반갑습니다. 김승준 위원입니다.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추자도에 들어갔다가 오랜만에 반가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추자지역 참모자반 대량양식 성공으로 인해 어민들의 어업소득이 많이 창출됐다는 반가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추자도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종자개량을 잘해서 어민소득에 정말 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부분은 고맙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후쿠시마 원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이 정말 너무나 큰 피해를,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21년 4월 13일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5일에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도 발표했고, 7월 22일 날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가 최종 승인을 하였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에서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방류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는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당초 2021년 4월에 발표할 때는 ’23년도 봄을 예정했는데 현재로써는 해양 방류에 따른 해저터널공사 관계로 터널공사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나서 방류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을 위해 ’22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제주산 수산물 소비는 지출 기준 평균 49%, 제주 관광 지출은 약 29% 소비 위축이 될 것이며, 피해액으로 환산할 경우 제주수산물 소비 감소는 연간 4483억으로 추정돼 있는데, 피해액 4483억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용역은 제주연구원에서 시행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 그러니까 제주도 어선어업, 이렇게 마을어업 생산액에 아까같이 소비가 49% 둔화될 것을 가정해서 그걸 비율대로 환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측정한 이게 이쪽만이 아니고 관광서비스업도 마찬가지이고 음식점, 전부 제주 전역에 파급효과가 클 것 같은데 이 금액만, 4400억 정도만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당초의 용역 자체가 해양수산 분야 예상 피해조사 용역이어서 아마 제주연구원에서 그 한도 내에서 추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다른 지역, 다른 것까지 제주도 전역의 파급효과도 해서 용역에 집어넣은 건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수산 쪽에만 집어넣은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계산을 해 보면 이 정도만 될 수 없거든요. 참, 이게 그렇습니다. 오염수 이게 하면 제주도민 전체의 피해가 정말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대응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어찌 됐든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만 목소리를 높여서 할 게 아니고 행정에서, 정부에서 대응을 큰 틀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오늘도 보니까 1시에 이 앞에서 집회신고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외교적 문제로 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에서도 손 놓을 수 없어서 저희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국가대책과 연계해서 세부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이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염려했지만 수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생산 감소라든가 수산업 전반에 걸쳐 미치는 피해영향 조사로 우선 그쪽에 집중하면서 지금 소비위축 방지와 소비자 알 권리 그리고 수산물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위주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도내 어선 22척이 지금 감척 신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분들도 겁을 좀 먹은 것 아닙니까?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도 미리 감척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근해 감척으로……. 지금 근해 감척이 최근 5년 동안 건수가 제로입니다. 제로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직권감척까지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척수요자가 없었는데, 최근에 제주도만 해서 22척이 감척 신청할 때는 저희들 최근의 유류비 상승이라든가 미끼 상승, 이런 내부적인 경정의 요인도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외부적인 요인, 그런 우려 때문에 감척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도 왜냐하면 오염수 해서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앞으로의 삶이 걱정되고 하다 보니까 미리 감척 신청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런데 22척을 감척하려고 하면 이 부분이,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 39척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제주도만이 지금 감척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감척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건데 22척이 감척 신청이 되면 국가 차원에서 전부 감척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올해 감척 목표가 국가 전체 8개 업종에 39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제주도에 해당하는 어선업종이 4개 업종에 23척입니다. 그중에 제주도만 22척이 신청을 했고 타 시도도 역시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정부에다가 이런 현 실정을 반영해서 감척 수요를 좀 늘려 달라, 확대해 달라 이런 건의들을 하고 있는데, 정부도 아마 지금 갖고 있는 편성된 예산의 한도 내에서 감척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감척 수요에 맞게 계속 감척을 요구하고 이렇게 절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앞으로도 감척이 계속 늘어날 건데, 왜냐하면 어선들이 인력난도 그렇고, 실은 인력도 지금 없어요. 어선들도 다 마찬가지 그 얘기를……. 어제도 제가 선주를 만나다 보니까 인력난이 제일 시급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감척돼서 계속 늘어날 건데 이 부분은 꼭 국가에서만이 아니고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감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까지는 국가 감척계획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작년도까지는. 그래서 올해 감척수요를 보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절충할 부분은 절충을 강화하고, 이렇게 감척희망자가 감척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지방비로 추진한다는 것은 많은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감척 신청을 하겠습니까. 뭐라 합니까?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넘버값이라고 하지만 어선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어업허가비라고 보통 합니다.
○김승준 위원 어업허가비라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감척하려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힘들고……. 이 부분을 국장님이 좀 심도 있게 어선주 입장에서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어민의 어업경영이 어렵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감척도 좋지만 어업경영이 빨리 안정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해양 관련해서 근무한 지가 30년이 넘으셨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32년째 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 해양의 최고의 전문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방류 때문에 제주도민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이 전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1년 8월 25일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실시계획안이 발표됐어요. 현재 1066기 저장탱크에 방류량이 132만 톤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방류할 것 같아요? 예상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본 도쿄전력에는 지금 1066개 정도에 130만 톤이 저장되어 있고 빠르면 이번 6월, 7월경에 방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제주도에는 언제쯤 오염수가 해양, 바다에 올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난 2월 16일 날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해류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지만 통상 후쿠시마 주변 해류가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북적도 해류를 따라서 대마 난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간은 통상 4에서 6년으로 봅니다, 큰 줄기는. 다만 오야시오 반류라든가 계절풍 이런 영향에 따라서, 독일 킬 대학의 헬름홀츠연구소도 발표했지만 빠르면 200일 내에도 일부는 유입될 수 있다, 이런 연구발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7년도에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4∼5년 정도 걸릴 것이다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2월 16일 날 발표한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에서도 한 2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2017년도 해양과학기술원에서도 2∼3년, 2020년 독일 헬름홀츠해양연구소 발표는 한 200일 이내, 일본에서 발표한 거는 한 2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조사한 것이 있어요. 한 400일 걸릴 것이다 해서 평균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대응전략이 미흡한 것도 사실 있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 하면 우리가 유비무환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선시대 때 율곡 이이께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었거든요. 일본 정세가 심상치 않으니까 임진왜란 1년 전에 그 당시 황윤길, 김성일 그 두 분이 가서 정세를 살핍니다. 황윤길 이분은 사신으로 갔었는데 ‘반드시 일본이 침략할 것이다.’ 그리고 김성일 이분은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년 후에 신무기를 장착한 일본 군사가 들이닥쳐서 조선이 7년 동안 피바다가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이웃 일본인데요. 수없이, 이제는 오염수 방류를 통해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제주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30년 동안 방류되는 겁니다. 김승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제주도의 피해가, 수산물 피해가 4400억 정도가 피해를 볼 것이다. 그리고 관광에도 큰 타격을 보는데요. 관광 평균 지출의 29% 정도 소비가 약화될 것이다. 2021년도 관광 조수입이 6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환산하면 2조 원 정도가 손해 본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걸 지속적으로 한다면 제주 경제, 제주 지역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준비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준비 안 하고 당할 때에는 속수무책인데, 준비하고 당하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차이가 엄청 납니다. 물론 전쟁도 그렇고 한데 요즘은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머리로, 경제로, 지혜로 싸우는 시기가 와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도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은 생략하고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경제위기를 가장 먼저 중점으로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류 결정이 난 당시에는 해앙수산 분야만 이렇게 대응반을 구성해서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해 오고 있었지만 아까같이 관광이라든가 농업, 제주도의 전 분야에, 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당초에 구성되어 있던 CPTTP 대응 특별대책위원회를 작년 8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추가해서 기능을 확대하고 12월에는 대응본부장을 해양수산국장에서 정무부지사로 승격하면서 수산업 전반에 걸친, 제주도 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대응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지금 매뉴얼까지 마련돼서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2월 21일 날 정무부지사님께서 기자브리핑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100억을 포함해서 118억을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118억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118억은 후쿠시마 직접예산 18억 500만 원하고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100억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118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전년도에 도정질문 때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 대한민국 전체인데, 그런데 제주도만 이렇게 하는 건지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부는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정부 입장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박호형 위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정부도 저희들과 똑같이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소비자 알 권리, 위기대응 이렇게 다섯 개 정도의 분야로 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역시 ’18년도부터 범정부 TF팀을 9개 부처가 구성해서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해 오고 있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의 기대치에는 많이 미흡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오늘 오후 1시에 농업인단체, 어업인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들이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결사반대를 외치면서 집회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정부 차원을 떠나서 우리 제주도보다, 말하면 전국적인 단체에서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가 알기로는 부산지역에서는 환경단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5개 시도 그러니까 부산·울산·전남·제주·경남, 이렇게 연안 5개 시도가 실무협의체가 구성돼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이 회의 때도 보면 시민단체, 환경단체 위주로 각 지역별로 대응해 오고 있고, 특히 수산단체는 말할 것도 없이 전국 어업인경영자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강력히 항의하는 실정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 정보도 공유해야 되고요. 제주도하고 5개 연안 시도가 공유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118억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해양 방류 관련해서. 그렇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직접적인 예산은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년도에 한 7억 4800만 원 정도가 편성됐는데, 올해는 10억 조금 넘게 되어 있고 100억은 기금에서 편성해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작년도 말 조성액이 102억 되고 금년도에 38억이 일반회계에 편성됐고 그중에 18억이 소라가격 보전에 뺐기 때문에 지금 전체 122억 정도를 가용재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수입이 올해 51억이 아닌가요? 이건 업무보고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수입이 51억에다가 지출을 38억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한번 봐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 여기에서 남아 있는 기금 100억을 올해 소비하면 남는 것은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올해 편성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23년도, ’24년도, ’25년도, 30년 동안 방류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지금 나와 있습니까?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51억이 일반회계에 편성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편성이 된 거예요? 아니면 추경 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 합쳐서 100억이 넘는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150억이라는 소리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 해서 쓸 수 있는 기금이 전체 122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 말 조성액 102억하고 금년도 수산물수급가격안정 지원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20억을 포함하면 122억 정도를 가용재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22억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1억이 다시 편성돼서 하면 172억이 넘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거 포함해서. 올해 포함해서.
○박호형 위원 포함해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박호형 위원 그럼 122억 되어 있고, 여기서 지출을 38억 하게 되면 남는 게 구십 얼마 남습니까? 그거를 편성하면 이게 좀 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122억 중에서…….
○박호형 위원 122억에서 38억을 지출하고 100억을 다시 편성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작년도 말 현재 조성액 된 게 102억입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또 20억을 포함시켜서 122억이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출은 해양수산기금에서 38억 지출하겠다 되어 있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38억에는 20억이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박호형 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100억은 어디에서 만들어 내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미 조성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올해에 기금 되어 있는 게 122억이죠, 다 포함시켜서.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작년도 말 현재.
○박호형 위원 작년도 말 현재인데, 그러면 지출은 38억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빼기 하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작년도 말 102억에서 또 올해 50억을 조성했습니다. 그 50억 중에서 수산물 안정 지원 사업에 20억 그리고 소라가격안정지원사업에 18억, 이렇게 38억을 쓰겠다는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작년도에 102억이 있고 50억을 편성해서 152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53억 되는 거죠. 거기에서 38억을 쓰는 거죠. 그러면 한 120억 남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100억을 출연시킨다 그 말씀인데, 제가 그런 요지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혼돈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차후는 어떤 식으로 기금을 조성하겠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앞으로는 당초 계획대로 매해 50억 조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0억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대응해 보면서 예산편성은 수요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 118억에 대해서도 이게 위급하니까 편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저희들 지방비로 한계가 있으니까 정부에다가 특별법 제정하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해서 어업인 피해 특별보전대책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한 예가 FTA피해보전대책과 같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특별어업인 지원대책을 해 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호형 위원 하고 있는데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정부 입장은 기존 해 오던, 그러니까 소비위축에 대해서 비축이나 수매예산을 늘린다든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선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위기대응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도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의 저의 지적을 떠나서 같이 공동대응을 하자는 뜻이고요. 그리고 118억 정도 한 것도 굉장히 잘하셨는데 앞으로의, 중장기적으로 지금의 기금이 제주도에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쉽지가 않아요. 기금조성이라는 게 한 군데가 아니고 수십 군데가 기금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유비무환의 지혜를 살려서 준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후쿠시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과 제주도정에서의 대응 관련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세부대응계획 추진을 위해서 제주연구원에서 연구자료가 하나 나왔죠? 이거 작년에 연구용역을 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작년에 한 용역결과보고서입니다.
○강성의 위원 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보면 여러 세부추진과제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는 용역보고회 최종보고회에도 참석을 했고 내용을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원전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서 118억이 2023년에 예산편성이 됐다는 현황을 보면서 세부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좀……. 그 용역에 따라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세부대응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은 시점이 안 맞아서 그것에 준해서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5년 동안의 세부대응계획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금과는 다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더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제주연구원의 연구용역도 되게 허술해요. 거기에 보면 제주어촌어업인 현장체감형 경제활성화 지원에 국비, 국비 규모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년에 5000억을 받아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현실 가능한 용역들을 해야 되는 거고, 아무리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들을 용역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해양수산연구원하고 제주도하고 해양수산국하고 역할 분담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본방사능 오염수 유입 조사확대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수산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방사능 관련해서 조사·감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해수하고 수산물 이렇게 나누는데 해수에 대해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강성의 위원 국가의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리고 해양수산부 두 기관이 하고, 수산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하고 지자체가 각각 연근해 어업, 양식수산물 그리고 EEZ해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지금 해산물 관련 검사는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닷물에 대한, 연안 해역과 연근해역과 관련해서 방사능 관련된 오염수 조사는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공유하고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정리정돈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닷물부터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연근해역에…….
○강성의 위원 32개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34개소입니다.
○강성의 위원 34개소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올해는 40개소로 확대할 겁니다. 40개소에 연 4회 정도를 추출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연 4회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또 해양수산부 역시 전 제주도 연안 그러니까 연안 해역 중심으로, 아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근해이고 해양수산부는 환경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연안 해역에 45개 정점을 했고 올해부터는 52개 정점으로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강성의 위원 잠깐만요. 정리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얘기하지 말고 제주도 해역을 중심으로만 얘기해 보면 제주도 연안 해역 몇 개소에서 이것을 조사하고 있고 그리고 연근해라고 하는 근해해역은 몇 개인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주도하고 10개소 플러스 4개소로 보시면 됩니다.
○강성의 위원 14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에 따른 감시를 하면, 조사를 하면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강성의 위원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강성의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서의 방사능 오염수 관련한 대응체계, 국가 차원에서 조사된 것들을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연안 10개 정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나온 결과를 공유만 하고 있고요.
○강성의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그다음에 4개 정점이라고 해서 근해의 4개 정점에 대해서는 원자력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조사는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자료에 따라서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다. 그렇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바닷물 관련해서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자체조사는 없는 거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자체조사가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비라든지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기관과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하고 있는 방사능, 방사선 관련한 조사 이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까? 제주대학교도.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방사선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팀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별도로 있다고요, 없다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에 우리 지방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건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제주도 내에서 그다음에 제주대학교라든지 그다음에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이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한 조사에 대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공유하고 있고 그 공유된 내용들을 도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까? 홈페이지에만 그냥 공지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일단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조사선 운행할 때마다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공개하고 있고요.
○강성의 위원 홈페이지에?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도민들이 다 알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업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들을 어디서 어떻게 누가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세부대응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예산을 맞게 편성해서 정책들을 수립해서 대응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전기추진선박 관련해서 전기소형선박 추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성과로 나와 있어요.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뭐가 성과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소형어선에 대한 친환경 선박시장으로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게 큰 성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떤 발판을 마련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어선, 특히 전기소형선박에 대한 실증단지 조성수립을 한 업무협약을 2021년 6월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강성의 위원 업무협약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성과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이후에 저희들…….
○강성의 위원 실무협의체 만들었지만 TF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행정 TF는 이번 해체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대신에 저희들, 사실상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서 TF팀은 해체되었지만 다시 또 전보권한을 부여받아서 실무담당자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배치시켜놓고 있고, 저희들 TP에…….
○강성의 위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전기추진선박 TF 관련해서 주무관 한 명이 이 일을 담당해서 과연 제대로 이 정책이 집행되겠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하면 “제주형전기선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이후에 말대로 아까 실무협의체를 확대한 친환경선박추진위원회를 2022년 8월에 구성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는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 수립 해서 예산을 3600억 정도 투입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제주도 정책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선박은 중대형 선박 위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공선부터라도…….
○강성의 위원 그러면 지금 해수부에도 전혀 어필을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소형으로 갔냐 하면 전기선박 관련해서는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동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중대형으로는 도저히 전기로 출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형선박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수부에 가서 전기와 관련된 선박은 소형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수소 이런 식의 에너지원은 중대형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걸 얘기해서 소형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도 반영이 돼서 지방정부가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연구개발단 중심으로 해서 6개 사업에 공모를 했지만 5개 사업은 현재 조선 연구 세력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미선정됐지만 지역혁신 메가 프로젝트 사업으로 과제선정은 작년 12월에 돼서 저희들 공모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어촌뉴딜사업, 준공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못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19년도 사업 선정된 3개소는 작년 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11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준공됐지만 3군데 준공된 데 100% 완성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은 100% 준공된 걸로 받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구나. 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공 안 되는 데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어촌뉴딜 300사업이라는 게 사업기간이 기본계획에 1년, 실시설계에 1년, 사업시행 1년 해서 3개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지역민원 해소 차원에서 기간이 상당히 적은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좀 타이트하다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민원 발생은 없습니까? 이거 관련돼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민원 발생은 많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떤 게 주로 많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특히 제일 문제는 사업을 하려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려면 어촌계하고 마을회가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촌계와 마을회 간의 사이가 원만하면 협의체가 잘 구성돼서 사업 발굴하는 데도 서로 협력이 되는데 이게 갈등이 있게 되면 그 사업 자체가 많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특히 자부담 때문에 이권다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이면 자부담하면 4억인데 4억 있는 어촌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을회에서 모든 권한행사를 하려고 하니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어촌뉴딜300사업 자체가 어항을 중심으로 해서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업내용부터가 약간 차질을 빚는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에서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저희들 사업추진도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14개 사업지구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각 사업장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내용도 공유하고 갈등해소 방안도 함께 찾는 것을 제주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점검하고 회의도 갖고 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제 할 거죠? 이때까지 해 온 건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왜 안 했어요, 지금까지? 해야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도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이거 어촌뉴딜300 후속사업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왜 선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올해는 7개소가 신청해서 대평 한 개소만 선정이 됐는데 신활력 증진사업은 3개 유형이 있습니다. 경제플랫폼을 구축하는 거, 생활플랫폼 구축하는 거, 안전인프라 구축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 내년에는 경제플랫폼 구축을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공모에 나서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65군데 중에 한 군데 됐는데 그것도 예산이 가장 적은 50억짜리.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어촌안전 인프라 구축 3유형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쉬운 것은 하나 됐고 어렵게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은 놓친 것이 아닌가. 도에서 일곱 군데밖에 안 했는데 그중에서도 3유형으로 가장 싼 데, 이거 잘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좀 더 관심 갖고 공모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많은 곳에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지역은 잘 못 합니다. 지역에 놔두면 지역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도에서 그 지역과 함께 노력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 아니면 우리가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은 서포트하면서, 협의하면서 해야지 놔두면 그분들 못 합니다.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도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강충룡 위원 지역별로 해야 될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 300개 해야 되는데 제주도가 3유형 딱 하나 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속도감 있게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반드시 필요하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종합처리장이 필요한 겁니다. 처분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강충룡 위원 소각장도 필요하고 종합처리장도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사업은 사실상 제주도가 2015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처음에는 예산까지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복에 있는 환경자원순환센터 거기에서 일일 500톤 소각 중에서 해양쓰레기 22.3톤 계획이 있어서 이중으로 해양쓰레기 전용 종합처리장 시설하는 것은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하고 대신에 전처리시설로 가자고 했는데 전처리시설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다환경지킴이로 수거를 책임지고 있고 중간집하장 시설에서 집하하고 일부 간이선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강충룡 위원 종합처리장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종합처리장은 현재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게 상창리에 들어서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 하루 380톤 처리에 해양쓰레기가 30톤이 들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놔둘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여기에서 전처리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정되면 중간집하장시설을 활용하든 해서 전처리시설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 아닙니다. 따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필요한 건데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양쓰레기 수거가 반드시 필요한데, 수거하고 중간집하장하고 종합처리장이 있어야 되는데 종합처리장을 기후환경국에 맡기면 어떻게 해요? 수산국에서 해야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지금 해양쓰레기 전용 종합처리장 시설이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안군이 하다가 불발로 끝났고 완도 하다가 용역까지만 해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해양쓰레기 전용으로 종합처리장을 한다는 것은 일단 처리장 건축물은 좋지만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야 이게 가동되는 거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상창에 할 때도 해양쓰레기 소각장은 따로 해야죠. 아주 크게. 처리장도 그렇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은 하고 바로 소각할 수 있게끔 전처리시설, 분리수거라든가 파쇄처리를 해 나갈 겁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사실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소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각장도 흔히 말해서 현수막 처리할 때도 1급 발암물질이 나온다는데 해양쓰레기에서도 1급 발암물질이 엄청 많을 겁니다. 녹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처리를 하고 당연히 소각해야 되는데 예산 150억짜리를 거기에 끼워 넣었습니다. 지역에서 이 내용 알면 좋아하겠습니까? 150억 예산이 말이 됩니까? 수산국에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기후환경국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끼워 넣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쓰레기 소각의 제일 문제가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염분이 함유돼서 다이옥신 때문에 지금까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온 온도상 다이옥신이 1년 중에 멈춰지지 않으면 다이옥신 문제는…….
○강충룡 위원 종합처리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후환경국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 가지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우선은 전처리시설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종합처리장 아예 신경 안 쓰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종합처리장 시설을 전처리시설로 가겠다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소각은 중간집하장에서 소각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놔두실 겁니까? 소각장, 기후환경국에서 하는 것을 놔두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의 설계과정을 지켜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휴, 국장님, 이거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대놓고 부탁해야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대통령 공약사항에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은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서 압축 건조해서 나온 쓰레기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로 가서 소각할 수 있는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추진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됐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게 대통령 공약으로 이제야 들어온 사항이어서 지금까지는 환경부에서도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 지원해 주겠다 하는 입장까지만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해야죠. 그런데 150억이 뭡니까? 해녀의 전당도 482억이던데 이 중요한 것을……. 이왕 할 때 많이 해서 요청도 하시고. 수거량도 생각보다 있는데 우리가 처리가 안 되니 적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도 키워서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해양쓰레기를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거 힘든 일인 거 아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청정 제주바다를 가꿔나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기후환경국 거기에 끼워 넣기 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분들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서 수산인들의 보람과 권위를 찾았다 저는 생각이에요. 정재철 국장님이 승진하면서 수평이동도 하셨고 또 승진들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제대로 됐다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수 위원님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저도 이 문제를 질의 안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지난 금요일 날 지사님 도정 업무보고 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예.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했죠. 우리 올해 수산 관련해서 제일 과제가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일 과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한 글자라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에. 도지사가 주요업무 보고를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한마디 없어요.
지금 저 방송 소리 들리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들립니다.
○고태민 위원 캠페인을 전개하는 데 단돈 1원이라도 지원하고 있나요? 일차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공무원이, 도민이 나서지 못하면 시민사회단체, 해양수산 관련 단체에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단돈 1원 지원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오늘 저 집회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됐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 올해 예산에 민간활동 타 시도 네트워크 지원 사업비를 별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방류수 관계를 분명히 집어넣으세요. 그것을 놔서 도민들이라든지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피해액이 4800억으로 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작년도 우리 수산물 조수입이 얼마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1조 3000억 정도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1조 3000억이면 1차 산업 농산물의 68.3%가 돼요. 조수입이 2018년도보다 40%가 늘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염수가 제주도에 도달하게 되면, 방류 시작하게 되면 1조 3000억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맞다면 4800억이 아니에요. 조수입이, 뭐 먹는 거에 누가 50원에도 먹겠습니까? 먹는 전제로 해서 피해액을 산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4800억의 피해가 아니라 1조 3000억 이상의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올해 이게 도 정책의 1순위로 가야 된다 생각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고태민 위원 동감하면 도 정책 방향의 앞 순위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름이 올라가야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1조 3000억이라는 수산업 전체의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 주요업무보고, 지사님 주요업무보고 1번이…….
○고태민 위원 여러분들이 보고한 거야 잘 알겠지만 저는 모르니까 그런데, 제주도지사가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금요일 날 발표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 줄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라든지 도의원들, 공직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 문제없구나.’ 이게 없어요, 한 마디도. 바다 가치 창출을 하겠다면서 오염수를 방지하겠다, 어떤 계획을 갖고 하겠다,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없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사실 바다 가치 창출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걸로…….
○고태민 위원 아니, 한 줄도 없다니까. 거참 이상하네. 국장님, 제가 봉사입니까?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지. 그다음에 의회하고 정책협의회 할 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통을 터트리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요과제로 정책을 잡을 수 있도록 해 놓으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도정정책에 이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으로서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잘 컨트롤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4800억이 문제가 아니고 1조 3000억이에요, 피해액이.
그다음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다핵종이기 때문에 수질검사, 물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 지역의 모니터링한 결과가 얼마나 돼요? 수치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번에 시뮬레이션 결과는…….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주 근해의 자료.
없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건 연구원에서…….
○고태민 위원 없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가지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오염수 세부대응계획에 보면 제주도는 물고기, 고기에 대한 오염측정계획만 갖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이거 저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공직자 출신이 무슨 거짓말하면서 얘기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내용…….
○고태민 위원 들어보세요. 그래서 수질검사 데이터를 갖고 있냐는 거죠.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지금 우리 제주도의, 아까 여기 보니까 1년에 몇 번씩 조사해 오고 있다 하니까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있어서 누가 묻더라도 얘기를 해야죠. 0.00, 만분의 1 정도 수치가 되는데 예를 든다면 그것이 십만분의 1이 되더라도 도민들은 오해다. 국민들이 오해해서 물고기를 안 먹을 것이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님, 지금 그 자료도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스트론튬 90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 정점별로 해서 3월에 0.621 플러스마이너스 0.087 이렇게 농도를 다 체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이번에 과기원이라든지 원자력연구원에서 발표한 수치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우리는 아까 스트론튬을 중심으로 했고 이번에 키오스트(KIOST)하고 한국원자력기술원은 삼중수소 농도를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세슘은 안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세슘은 안 했습니다. 이번은 삼중수소를 가지고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 이거 정부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리고 세슘농도도 아까같이 모든 정점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한반도 해역에 세슘농도가 보통 1.38m㏃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한 내용,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것도 다 1에서 2m㏃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나중에 피해가 됐을 경우에 피해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료가 많이 확보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질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해산물에 대한 데이터 이걸 갖고 있어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지금의 데이터를 가지고 꾸준하게 홍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홍보 자료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앞으로…….
○고태민 위원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 데이터를 확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류가 된다고 하면 지난번 예산이라든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국민들은 일단 방류가 되면 오염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의식을 갖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피해가 많고. 그다음에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수산물은 물론이고 해수욕장이라든지 바다에 대한 해녀들의 입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세부대응계획에 빠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겠지만 용역사항에 대해서 딱 한 말씀만 올릴게요.
(용역보고서를 들고) 이게 정말 한 8000만 원 들었다는데 해양수산국에서 자료를 거의 하고 외부 데이터를 해서 망라한 자료예요. 4800억 피해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관적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48% 정도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제주발전연구원 폐쇄시켜야 돼요. 용역 주지 말아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문제점이라든지 현황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관련된 사항들을 공유해야죠. 그러면 정부만 탓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공유 안 되면. 이것 국장님 오기 전에 만든 거지만 정말 이런 일반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피해액 산출이라든지 문제대책이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에요. 이걸 가져다 어디에 가서 설명하겠어요? 요즘은 SNS시대입니다. 딱 하나만 누르면 여기에 관한 현황이 짝 나와요. 이런 것을 책자에 담는 데 8000만 원 줬다? 피해액이 48%로, 먹는 것에 48%의 피해가 온다 해서 피해액을 4800억으로 잡아 놨다. 이것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검수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해야죠.
국장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시민사회단체 지원도 하면서, 1단계는 뭐냐? 오염수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캠페인입니다. 여기에 좀 몰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이터 축적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단계별 대응계획 매뉴얼에는 아까 마을어업이라든가 그런 게 빠져 있지만 저희들 조금 강화해서 최근에 세부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런 마을어업까지 다 포함되어서 지금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의회에 제출된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주요업무가 16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해양수산국 입장에서 봤을 때 올해 가장 현안 중의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가장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 자료를 처음 받으면서 생각했던 게 가장 주요업무보고 첫 자리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한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었다. 지금 바다 가치 실현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해양수산 대외환경 리스크 문제로 해서 원전 오염수 방류 관계가 단 몇 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머리에 이와 관련된 대책들이 중점적으로 나열될 것으로 봤는데 그렇지 못했다.
고형범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해양수산연구원 입장에서 봤을 때 올해 가장 큰 현안 업무가 어떤 업무가 되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방사능 업무하고 기후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안 나와 있습니다, 전혀. 일부 조사 관련한 정보공개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해양수산국이나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올해 우리가 중점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현안업무에 대해서, 물론 다른 업무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 전체적인 현안 중의 현안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상당히 소외돼서 업무보고 자료가 올라와 있다. 좀 아쉬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방사능검사 그다음에 수산물 안전 관련해서 어획수산물 검사, 이 관련해서 지금 해양수산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제가 한번 봤습니다. ‘해양방사능 측정 결과 리포트’라고 해서 측정일시 그다음에 측정정보, 측정결과, 측정지점, 최종판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검사 결과가 공개되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양식광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것은 2주, 격주 단위로 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공개를 2주 단위로 하고…….
○위원장 강연호 2주 단위로 하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주 단위로 저희들이 앞당겨서…….
○위원장 강연호 1주 단위로.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홈페이지 검색 들어오는 네티즌이, 해양수산연구원 홈페이지에 일일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 네티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6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연호 60명이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위원장 강연호 60명 정도가 이 정보를, 만약에 해양수산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간 사람일지라도 검사 결과를 클릭하지 않으면 모르죠? 그렇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게 과연 올바른 홍보 방식이겠느냐. 그리고 아까 정재철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대응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눈앞에 다가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도민이나 관광객들한테 어떻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투명하게 정보공개를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앞서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코로나19 환자 현황 실시간으로 날렸죠? 그다음에 긴급재난 발생되면 긴급재난문자 들어오죠? 그다음에 미세먼지 현황 같은 게 발생되면 그때그때 들어옵니다. 앞으로 도민이나 관광객들한테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들의 논의가 지금부터 필요하겠다.
정재철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응매뉴얼에도 수산물에 대해서 안전안심 알리미를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아까 세부대응 매뉴얼 지금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 중에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도 정부보다 조금 강화된 대응 매뉴얼의 수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전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잠시 말씀드리면 사실 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오려면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국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도청 메인 홈페이지에 바로 띄울 수 있는…….
○위원장 강연호 배너광고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정보정책과하고 협의를 봤는데 이거를 계속 띄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위원장 강연호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저희들 입장에서는 메인 홈페이지에 바로 방사능검사 결과 배너를 하나 둬서 이거를 계속하면 좋겠다고 협의를 봤는데 정보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변경해 달라 해서 지금 메인 홈페이지에 농수축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방사능검사 결과가 띄워지게끔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지로 저희들 방류가 되거나 했을 때는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메인 홈페이지에 그거를 띄우는 것으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만약에 앞으로 방류가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부터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걸 우리가 클릭해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그렇게 하도록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미리 챙겨나가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재철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것을 진짜 투명하게 공개를 해 줘야 될 책임이 우리 행정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함께 챙겨나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00톤 이상 생산품종에 대해서 도에서 수산물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검사장비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획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정밀검사 장비는 작년에 전부 확보를 해서 두 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일 16건이 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이 단순 계산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목표는 200건으로 잡았습니다만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0건, 이런 식으로 해서 400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되어 있는 건수에 대해서는 최소단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위판되는 수산물이 저희 연구원에서 1년간 했을 때 적어도 1000건까지는 수산물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과 관련해서는 위판되는 수협 쪽에서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휴대용 장비를 섭외해서 이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정밀분석 장비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교분석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정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일선에 이동장비들이 보급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1차 스크린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또 2차 스크린을 해서 정말 제주도 수산물이 이렇게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도민들한테 잘 전달되고 안심할 수 있는 체계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정재철 국장님, 원장님, 이제 국이나 수산연구원의 현안만이 아닙니다. 우리 제주도의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현안 중의 현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고생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들을 잘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러면서 제가 아까 수산물 검사에 대해서 잠시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검사도 아까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지금까지는 양식수산물 넙치에 대해서만 해 오다가 금년도에는 넙치, 오분자기, 전복 등 마을어장 중심의 수산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여섯 품종에 한 200건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그 이외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21년도까지는 40종 품목에 대해서만 연간 3500건 정도를 검사했습니다. 그러다가 후쿠시마 문제가 터져서 작년도에는 생산량이 1000톤 이상된 품종, 그 품종 100품종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모든 품종에 대해서 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수산물 품목 수가 180개 가까이 됩니다. 179개인데 그중에서 검사 실적이 있는 게 146건 정도가 됐고, 이 검사를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 2만 건 가까이 검사를 해 왔습니다. 이 중에 지금 검사는 세슘하고 요오드를 하는데 세슘하고 요오드가 식품의 규격 및 기준에 보면 농도 기준치가 있는데, 이게 100㏃인데 이걸 갖다가 검사해서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다시 또 추가검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미량 검출된 게 한 39건 정도가 미량 검출돼서 다시 또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같은 걸 검사했는데 다 지금 불검출로 나왔다. 이 정도로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처음 아는데 일반 도민들이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앞으로 정보공개를 조금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 검사결과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확대해서 검사하는데 도민들은 전혀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집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5분씩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준 위원 발언신청)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저희 지역 일입니다. 추자도 부분인데요. 자꾸 할 때마다 해양 하면 추자도만 계속 나와서……. 지역 현안입니다.
지금 추자도에 퀸스타2호하고 산타모니카하고 송림블루오션호, 세 척이 운항합니다. 그런데 송림블루오션호가 지금 적자 운행으로 인해서 6월부터 운항 정지하는 쪽으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송림블루오션이 6월에 용선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운항을 중지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얘기를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보고는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김승준 위원 이게 다른 배 퀸스타나 산타모니카에 추자도에 화물 같은 경우 수송하기가 좀……. 여객은 그렇다 치고. 손님들은 좀 그렇다 치고 화물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운항을 안 하게 되면. 건설이나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에 전부 마비가 돼 버리거든요, 추자도에. 보고를 받았으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는 건 있습니까? 대응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선사하고 해당 부서에서 한 두어 차례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사 측에서는 재연장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거 관심 갖고 지금부터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여기서 보니까 적자 운행이 많은 것 같아요. 2020년 18억 적자 났다 하고, ’21년 17억 적자 나고, ’22년은 16억 적자, 그 얘기가 좀 나온 부분인데, 적자 났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 척이 있다 보니까. 퀸스타2호도 나중에 이 부분에 지원이 되면 지원해 달라 할 거고, 산타모니카도 마찬가지로 지원해 달라 할 건데, 이 부분 예전에 저희가 연료운반선 얘기가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연료운반선, 추자도에 화물을 좀……. 그래도 큰 건설장비나 그런 부분으로 운항은 못 하고, 그거로 대체는 못 하겠지만 이 부분에 소폭의, 화물들이 작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작은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은 뭐냐? 추자도로 가자면 위의 창을 폐위한다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폐위라고 합니다.
○김승준 위원 그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인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까 송림블루오션 관련해서 저희들 연료 운반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폐위가 되더라도 1톤 트럭 넉 대 정도를 동시에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폐위를 제거 안 해도 그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1톤짜리 차로는 그 화물을 전부, 웬만한 화물들 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추자지역에 한 1500명 인구가 사는데 그 지역에 물품들을 전부 나르려면 그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가 마비가 돼 버리거든요, 이 부분 하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송림블루오션 운항과 관련해서는 선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추자주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더라고. 이 부분이 추자도에 난제가 돼 버렸습니다. 추자지역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행감 때 제가 해녀축제 부분을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도 전역에, 지금 해녀들은 제주도 전역에 있지 않습니까? 해녀축제를 꼭 구좌만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왜 축제를, 제주 전역에 그래도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하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자기 지역 홍보도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 부분은 국장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녀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녀가 구좌읍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지만 해녀로서 갖는 구좌읍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해녀항일운동부터 시작해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격년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역에서 해녀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건의하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격년제라는 건 축제를 격년제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장소를 격년제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그런 식으로. 그 부분은 의견들을 청취해서 국장님, 그 부분들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상임위 네 분의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11시에 다 자료가 왔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수산국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은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다른 데 보면 보통 오후에도 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수산직에 계시고 지금 최고의 직에 있다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 굉장히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업무보고 27페이지 보니까 해녀문화 산업화를 통한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와 제주해녀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국장님, 혹시 가족 중에 해녀분 계십니까? 삼촌이나 이모나 고모나 여러 가지 가족들이 계시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도내에 해녀 없는 가족이 있겠습니까.
○박호형 위원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어오면서 제주의 최전선에서 우리 가족과 자식들 위해서 고생하신 해녀분들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납니다. 지금도 그렇게 업종에 근무하시면서 저승에서 돈 벌고 이승에 와서 쓴다는 얘기가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해녀문화가 세계화로 가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해녀가 국가중요어업유산 1호로 지정돼 있고,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어 있고,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합니다.
남은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남은 것은 FAO에 세계중요농업유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 9월 14일 국회에서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 송재호 의원님, 김한규 의원님, 이승아 문광위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제주 해녀 어업 문화유산 보전과 전승”, 국회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주 해녀 어업 유산에 관련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추진하려면 여기에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데 예산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국비가 내시돼서 성립 전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 4000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내시가 됐죠. 도비는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도비는 이번 추경에 매칭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박호형 위원 전혀 준비를 못 하신 겁니까? 5월에 실시단이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추경이 5월이고 하면 이걸 언제 가져다가 언제 한다는 건지 저는……. 이거 어떤 식으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최초 저희들이 등재신청을 시작해서 3차 보완까지 했습니다. 3차 보완을 2020년 10월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박호형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FAO 자체에서도 등재업무를 무기한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예산이 편성된 이후인 작년 12월 말에야 올해 현지 실사 일정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5월 중으로 하실 거라고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5월에 현장실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를 들면 해녀의 전당 관련도 아주 추진력 좋게 하고 있고,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지사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어렵게 실시설계용역도 도하고 국회의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님께서 5 대 5 매칭으로 18억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한데, 제주 해녀 어업 유산 관련해서는 조금 미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지금 전문가 중심으로 등재추진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3월 중으로 등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실사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현장실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제주해녀어업유산시스템이 반드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해양수산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미 지정한 국가중요문화유산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100억 정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99억이 편성됐는데 알고 계세요? 그것은 국가적인 거고 하니까.
그래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서 4억 2000이 편성된 것 중에 1억 6000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1억 4000입니다.
○박호형 위원 1억 4000 정도 되어 있고. 지금 제주 해녀와 하동·섬진강 재첩잡이가 어업등재 심사 중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국가중요어업유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세계유산등재를 추진한다.” 이것은 해수부에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사항들이고 한데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은 세계중요농업유산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등재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유산추진위원회, 이것도 벌써 내일이면 3월이거든요. 준비를 빨리, 가동을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돼야 될 건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27페이지죠. ‘제주해녀어업유산의 국제적 지위 제고’ 해서 4개 사업에 2억을 편성하겠다 했는데 제가 자료 받은 것은 5개로 나와 있어요. ‘세계중요농업유산 현지실사 준비 및 추진위원회 구성’ 해서 얼마 들어간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선포 기념행사 개최, 해녀홈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국가중요어업유산 해외마케팅도 준비하고 있고 국가중요어업유산 학술대회 개최 등 해서 5군데인데 여기는 4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업무보고하고 받은 추진하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것 잘 정리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은 제주도민의 염원이고 숙원입니다. 제주해녀를 정립화시키는, 세계로 가는 길목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각별히 챙겨주시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참고해서 등재추진위원회는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작년에 우여곡절을 겪고 어업인 수당이 신설되어서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이 몇 명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작년도에는 2078명에 8억 3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전체 어업인은 원래 몇 명으로 예상했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당초에는 5750명을 예상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40%가 안 됐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일 큰 이유는 일단 직장가입자가 1900여 명이 포함되어 있고 농민수당이랑 중복 지급자가 1700명이 포함되다 보니까 수요예측이 잘못된 점은 인정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1차 산업 분야에서 해녀수당이 가장 먼저 생겼고 ― 지방비로 지출하는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 두 번째가 농민 수당이랑 어업인 수당입니다. 이 수당을 왜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어업활동에 공익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강성의 위원 어업활동이든 농업활동이든 해녀활동이든 그 어업활동이라든지 농업활동에 대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도민에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당과 관련해서 농민 수당하고 어업인 수당의 기준이 굉장히 달라요. 보니까 어업인 수당 관련은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어업인으로서 신청 연월일도 2년 이상 제주 거주자 그다음에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람. 그런데 농업은 어떤 줄 아십니까? 3년 이상 제주도 거주자,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전업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은 농업하고 어업의 현실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강성의 위원 이런 부분도 현실적인 특성이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양식업이라든지 기존의 직장가입자들이 빠져 있었던 어선주업이라든지 직장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업종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농업하고 다를 수 있지만 제주에 계속 거주, 실제 거주 3년 그다음에 관련된 어업에 종사하는 거 1년, 2년 이 차이는 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지방비로 주는 거예요. 제주의 제주도비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당 자체에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농민수당도 수령하는데 어민수당도 수령한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겸업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저희가 직장보험가입자가 안 된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농업의 농민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업인들에게 1차 산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 이런 것들 때문에 보전해 주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이런 기준 때문에 받고 어떤 사람은 이런 기준 때문에 못 받고. 저는 연간 4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해 주면서 도민들에게 그런 식의 이상한, 뭐라고 그래요? 꼼수 이런 형태의 것들이 많아지는 건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민수당, 어민수당, 해녀수당……. 저는 해녀수당도 어민수당하고 구별시켜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면 그 하나의 정체성에 맞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 정돈을 할 필요가 있고,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만나서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 관련해서도 지금 농민수당 관련해서는 직장가입자 제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몇 년으로, 몇 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어업 분야는 제외. 그러니까 농민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농민 분야, 농업 분야도 제외’ 이걸 해 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업부서랑 어업부서랑 해양부서랑 다 같이 만나서 이 세 가지의 수당에 관련된 집행지침을, 기준을 통일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농업파트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직장가입자는 6개월 이내로 한정해야 된다. 만약에 인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어업 분야라든지 관련된 직종, 분야인 경우는 별도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외의 직장가입자는 6개월 이내. 왜? 6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어떤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님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주외항 관련해서 겨우겨우 전체가 되지 않고 일부분만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나마 이번에 제가 유심히 보는 것은 친수공간에 대한 조성입니다. 그리고 해양공원이라고 하는 게 명실상부하게 거의 가져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수공간을 활용해서 해양공원화시키는 부분 이건 반드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2부두가 갖게 되는 주소지 부여에 대한 겁니다. 12부두는 저는 정확하게 주소지 부여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12부두 친수공간 관련해서는 이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소지 부여 문제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세 가지만 10분 이내로 끝낼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고태민 위원 국장님, 오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이번에 규제 완화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매해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하고 있는데 이번 TF팀도 구성하고 도하고 의회 간에도 협의관계를 맺어서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 업무보고, 예결위 때도 얘기했는데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서 낚시통제구역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면심의로 지역주민들이 다른 데 풀었던 데도 묶어버리니까 이걸 검토해 달라 얘기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화도마당여하고 절명이본섬,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제한적 통제를 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다 묶어버리니까 제주시 서부 쪽에 섬낚시할 곳이 없어요. 낚시인들이 전국적으로 제주도에 오고 있는데 섬낚시를 할 수 있도록, 꼭 추자만이 아니고, 추자만 가서 해야 되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안전도를 고려해서 재차 지역낚시어업을 하는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해서 그분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생업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검토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갈치미끼 꽁치는 거의 수입합니까? 몇 %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100% 수입에 의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태민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작년 추경 때 워낙 가격인상이 돼서 인상분에 대해서 다소 예산도 편성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이게 237% 증가됐네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대책은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미끼인상분에 대해서 일부 보조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보니까 관세가 높더라고. 다른 관세는 기본관세만 내는데 꽁치는 조정관세까지 28%에서 24%까지 이렇게 관세를 매기고 있어요. 이게 우리 행정이나 수산인들 조합에서 건의를 하고 있죠? 관세를 인하해 달라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관세인하 건의뿐만 아니고 어업용 미끼가 ’19년 대비해서 130% 갑절 이상 증가되다 보니까 어업경영에도 애로점이 있고 해서 이 미끼 문제를 빨리 풀어달라는 건의가 많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은 갈치도 사시사철 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사시사철 나는데 관세를 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마는 선거가 끝나면 수협들하고 연계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강력히 하십시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미끼값이 내려갈 수 있도록,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미끼관세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 12년 전부터 조정관세를 풀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은, 기재부 입장은 우리나라의 원양산업을 보호해 준다는 취지에서 지금까지는 거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해양수산부하고 저희들 도하고 기재부를 만나서 계속 협의를 한 결과 기재부에서 조정관세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 다만, 지금 우리나라 전체 경기악화에 따라서 세수감소를 고려해서 시행시기만 조금 조정하자 이 정도까지 답변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정관세가 반드시 인하되도록 기재부하고 절충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통조림 업계도 있겠지만 저는 갈치미끼, 제주도가 수요를 80% 이상 점유하지 않겠느냐 생각인데 제주도가 이렇게 혼자 목소리 내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 반영되기가 어렵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미끼용 꽁치에 대해서는 논리를 잘 개발해서 관세청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풍력 관련해서 공유수면, 이것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풍력 관련해서 추자지역에 보니까 이것은 제주시청에서 인허가가 됐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매뉴얼이 잘 안 나오고 시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제주도 근해에도 풍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인식 못 하는 것 같더라 말이에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그다음에 1종 공동어장, 인식을 못 하고 있다. 저는 SPC사업자가 아니라 에이전트라고 하나요? 예를 든다면 APC 가기 전까지 사업자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접촉해서 “우리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추진하자” 해서 바람 넣어서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갈등도 많이 생기고 있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풍력 관련해서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일원화되고 매뉴얼이 되어 있어야 공유수면 가능한 허가지역에 어떻게 한다. 1종 보호지역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항구라든지 해수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1종 공동어장이나……. 뭐라고 그럽니까? 알들을 많이 낳는 산란지역.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서식산란장이라고 합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것들이 사전에 매뉴얼로 해서 홍보가 되어 있어야 지역 간의 갈등이 안 생긴다. 헛일들을 안 할 것이다 생각이에요. 제가 몇 개 풍력하는 과정을 보면 지역주민들과 SPC사업자 간이나 에이전트 간에 대화로 이루어져서 결론적으로는 협약 맺은 것을 파기해야 SPC사업을 인정해 주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키는 해양수산국이 가질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풍력에 관한 공유수면 문제 그다음에 1종 공동어장의 산란지역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내서 이 지역은 풍력이 된다, 이 지역은 풍력이 안 된다. 풍력도 바람이 통하는 곳이 있고 안 통하는 곳이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풍력업계에서 할 것이고 바다 공유수면 문제는 해양수산국에서 책임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제 얘기는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혼선이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산업과 반드시 공존하는 해양환경영향평가를 형평성 있고 양 행정시가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도에서 만들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 생각에는 주도적으로 도에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에요. 풍력 관련만큼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난 2월 13일 날 상설정책협의회 때 국장님 참석하셨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때 1차 산업 분야 관련해서 몇 가지가 의제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두 가지가 상정됐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제출이 됐는데 그중의 하나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관련한 대책, 이게 거론이 됐었는데 그때 지사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육지부 타 지자체에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라면 추경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 들으셨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 이게 특히나 양식장업의 피해가 상당할 걸로, 양식장 1개소당 부담액이 7000만 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작년 1월 기준 대비 올해 1월 했을 때 약 7000만 원 정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걸 357개 양식장 해 보니까 약 250억.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이걸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 양식장들이 갑자기 이런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육지부의 전라남도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대책 마련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라남도에서 1차적으로 작년 4/4분기 인상분, ㎾당 9.5원 정도 해서 22억 지원한 바 있고 올해 또 1/4분기 것 34억 정도 예산 확보해서 사업자 선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까지 상설정책협의회 이후에 혹시 도에서 대책 마련이 되고 있는지? 중앙정부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하고 이런 것 말고 혹시 다른 추진되고 있는 게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장님이 중앙정부에 건의한 건 빼라고 하는데 상설정책협의회 이후에 저희들 제주도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님 방문했을 때 건의했고 다시 또 정무부지사님 해수부 방문했을 때도 이 부분을 좀 건의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이나 한전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2020년도까지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서도 연간 ㎾당 51.6원을 더 올려야 되겠다는 정도로 적자 경영에 시달리고 있어서, 또 요금이 원가가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상은 불가피하고 저희들 건의한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양식장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고효율 펌프를 지원하고 있는데 양식장전기료 대부분이 물을 취수하는 펌프사용량의 95%가 전기료에 해당됩니다. 전기료의 95%가 펌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식장 펌프를 고효율 펌프로 대체 지원해 주는 데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부터 처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사실상 양식장 업체에 크게 도움 될 수 있는 사업 그것은 아니라고 봐지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은 관심 가지고 대중앙 정부 절충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간 7000만 원이라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특히나 육지부 타 지자체의 대책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 감안하면서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리고 고형범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주요업무보고 자료 첫 머리에 첫 번째로 “육상오염원과 함께 토사유입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입이 돼서 하천 하구역 및 연안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자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가장 가까운 천미천, 그 내용 잘 아시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게 중간에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는 토사가 내려와서 통상 내가 치고 난 다음에 하루 정도 지나면 바닷물 색깔이 파란색으로 돌아오는데 공사현장이 있는 경우에는 한 달까지 갑니다, 흙탕물이. 제가 그런 걸 겪었거든요. 그 한 달 동안 흙탕물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해조류 같은 게 살지를 못합니다. 거기의 해녀들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진짜입니다.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토사가 바다 밑바닥에 깔려 있어 버리면 거기에서 무슨 생물이 살겠습니까? 천미천이 도내 하천 중에 가장 길고 크다 보니까 거기에 피해가 가장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이 만약에 챙겨지면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12시가 됐습니다.
추가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준 위원 1분만.
○위원장 강연호 2분이라도 쓰십시오.
예,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지역수산물 대표축제가 제주도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김승준 위원 그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수산물축제가 어쨌든 수산물 홍보, 판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때 저희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수산 쪽에는 아무도 안 들어갔다 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번에 축제심의위원들 할 때는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공교롭게도 이번 축제육성위원회를 재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위원 공개모집 중에 있는데 저희들 해양수산 분야의 축제전문 쪽에 있는 분을 섭외해서 응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역축제를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힘들다고 합니다. 추자도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1억 5000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잡아버리면 그것을 본인들이 축제를 할 수 있겠느냐. 나머지는 보면 다 의원들의 몫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축제 부분을 하면. 저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런 부분을 지역의원들이 힘들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축제이면서도 국에서, 해양수산국에서 어쨌든 수산물 홍보를 하니까, 판매까지 전부 하는 부분이니까 수산국에서 이 부분을 주관하면 안 되겠느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앞으로 홍보행사냐 축제냐를 먼저 명확하게 구분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 보조율도 적용하고, 그리고 같은 축제인 경우에는 일원화된 수산물축제 프로그램 선까지 획일적인 보조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참굴비 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고 서귀포도 은갈치, 대정 같은 경우는 방어축제, 수산물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담당부서하고 한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홍보도,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박호형 위원 저도 좀…….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업무보고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관련 부서에 있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보시면 해녀공동체 역량 강화 및 해녀문화 관광자원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오 예.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오입니다.
○박호형 위원 강승오 과장님, 오랫동안 의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좋은 직책으로 가셨는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제주해녀가. 후쿠시마 원전수도 방류 계획에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 중요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제주해녀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는 국가 중요 어업유산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해녀문화 그리고 관광자원화 관련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자원화할 게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과장님이 잘하시리라 믿고 있는데 사실은 몇 년 전에 우리 과가 존폐위기에 놓인 적도 있었습니다. 필요 있다, 없다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근거로 해서.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처음 이렇게 시도하게 돼 있는데 저희 이번 기회가 돼서 지하수 등재 관련해서 예산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억 4000만 원이 국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해녀홈스테이를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내 관광공사가 될지 아니면 국내 굴지의 여행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하고 협업을 통해서, 해녀분들을 통해서 해녀홈스테이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해녀자원들, 해신당이라든가 불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내 전역 100여 곳에 산재되어 있는데 해녀의 길을 저희가 또 한 번 만들어보고 싶고, 더군다나 지금 두 군데 해서 해녀음식 식당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안착되어 있는데 저희가 해녀음식거리를 또 한 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계획수립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호형 위원 관광상품 개발에 체험상품 개발 및 해녀기념품 매장 시범 운영도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잡혀 있나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오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비예산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건 해녀협회를 통해서 도네이션을 만든다든가 해서 지금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는 추경 때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제주해녀가 세계화로 가는, 세계화가 된 거죠?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오 맞습니다. 이미 세계화됐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국적으로 제주 출항 해녀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인 것 같아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오 경북 쪽에도 좀 있고, 삼면에 걸쳐서 전부 다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부산도 많이 있고…….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오 예, 부산도 많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독도도 전년도에 오영훈 지사님께서 가셔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셨는데 여기하고 연계해서 학술세미나라든지, 방문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준비할 게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오 예,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가 굉장히 수가 많거든요.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파됐다는 것을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굉장히 고민해서 정립화시키는 게 중요해서 사실은 과든 우리 의회든 가서 학술대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세미나를 하든 만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출항 해녀 관련해서 초청하거든요. 이거는 국내에 한정합니까, 국외에 한정합니까, 어떻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오 국내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호형 위원 국외도 조금 고민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여러 군데에 우리 젊은 해녀들이 나가서 정착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어르신이 나이가 많으셔 가지고 그분들이 제주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또 수입이 생기면 우리 향우회에다가 기증해서 제주의 기반을 닦은 분들이, 제주해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해야 해녀분들이 지금 동안 왔던 것 고마움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지금 왔거든요. 국내도 중요하지만 국외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게 되면 이거 5000만 원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추경 때 조금 늘려서 같이 고민하면서 한 지역이라도 가서 제주해녀의 우수성과 제주의 해녀는 우리의 젖줄을 떠나서 어머니……. 전체 다 어머니들이죠. 조금 전에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어머님도 젊을 때 해녀를 하셨는데 제주도 전체가 다 해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화로 가는 길목에서 정립이 안 돼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관광자원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얘기 하셨는데 해녀의 길, 중간중간 예를 들면 해녀분들이 만든 걸로 직판하는 거에서, 그런 게 옛날에는 굉장히 각광받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요즘 읍면동 각 지역에 침투합니다. 큰 호텔은 묵지 않아요. 그걸 활용해서 농어촌 관광 육성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어촌관광이랑 해서. 이것 좀 잘 연구해서 젊은 친구들이 여기 어촌에 머물면서 할 수 있는 것들, 홈스테이도 좋지만. 이런 것들도 중장기적으로 연구해야만 우리 있는 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 좀 했습니다.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오 제가 해 보니까 당초에는 해녀어업 쪽으로 이렇게 많이 접근했는데 문화라는 게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김구 선생님이 100년 전에도 자기 소원이 독립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다음 말씀하신 게 문화강국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녀문화를 통해서 제주가 좀 부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각별한 책임감이 있고 잘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같이 연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오 예,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재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양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준택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오
-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 해양수산자원과장 오성립
- 해양환경연구과장 오인철
- 수산종자연구과장 홍성완
- 수산물안전과장 원승환
- 광어연구센터장 현재민
○기록
- 김정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