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3월 2일(목)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대설과 한파로 인해 월동채소 언피해와 월동 꿀벌 폐사 발생으로 피해를 보신 농가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가장 최일선에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양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역경기 침체,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불안 등 시급한 현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신3고에 따른 제주경제 위기 속에서 소비와 고용이 회복될 조짐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들의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드립니다.
또한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일선에서 한발 앞서 준비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제주도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항시 의회와의 신속한 정책공유를 통하여 현안사항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이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최근 5년간 바다지킴이 채용 현황과 그리고 세부시행지침, 양 행정시 각각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방치선박 처리현황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보조사업 중에서 드론구매 지원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드론구매와 관련한 농기계 보조사업이 어느 정도였는지 대상자랑 예산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상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그냥 농가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는 건지 농기계 관련해서도 기준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제주분마이호랜드 공유수면 점·사용료 현황, 제주분마이호랜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실시계획서, 제주·서귀포시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 제주·서귀포시 전통시장별 소방시설. 소화기, 스프링클러, 화재알림시설 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연호 예,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22년도, ’23년도 배합사료직불제 비교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연호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어촌뉴딜300 추진현황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연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를 통해 양 행정시 국장님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으로 오신 강성필 국장님과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신 오영한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는 특히 현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장님들이 깊은 관심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경제일자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마음속 깊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채경원 경제소상공인과장입니다.
문영지 일자리에너지과장입니다.
현치하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 81쪽부터 89쪽까지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전략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소상공인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부터 111쪽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안정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 경영 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좌농공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중소기업 성장기반 마련으로 경쟁력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과 청년몰 활성화에 대해서도 더욱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지역대학과 협업을 통하여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을 신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4쪽,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환경을 조성하면서 아울러 에너지 복지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및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시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공공무선인터넷 확대 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프라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업무처리 자동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모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고견과 다양한 제언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식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한영식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잦은 농업재해 발생, 유례없는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으로 1차 산업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농수축산국 직원들은 농어민 소득안정을 보장하는 탄탄한 1차 산업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호경 농정과장입니다.
변현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홍상표 축산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제주시 농수축산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으로 활기찬 농업·농촌 실현을 제고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및 경영안정지원사업 지속추진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하여 경제과원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소득작물 집중육성 지원과 농산물 경영비 절감을 도모해 나가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농업 분야 총 115개 사업에 1174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수산업, 활력 넘치는 어촌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속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해녀복지 증진과 어선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공급 체계 지원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서지역 개발여건 조성과 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어촌사회 지속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해양수산 분야 총 159개 사업에 467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사람과 환경이 상생·발전하는 미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가축사육 기반마련과 안정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선제적 차단방역시스템 구축으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비발생 유지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및 동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심 생산·유통체계 기반구축과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기반 확대 및 탄소중립형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초지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연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축산 분야 총 133개 사업에 311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농수축산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한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와 농수축산업 발전 그리고 이번 겨울 한파로 인한 농업피해 현장확인 등 도민이 절실히 필요한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에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 그리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마음을 모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농수축산업의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정책제안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책의 방향성과 시정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를 밑받침하여 서귀포시 농수축산 산업과 경제의 담대한 여정을 한 발 한 발 걸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광철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고권우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고민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문혁 청정축산과장입니다.
김태언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영범 건설과장입니다.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의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팀장을 비롯한 주무관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2023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2023년 주요업무 계획,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8만 8756세대 19만 2517명입니다. 지표 중 산업구조를 보시면 농림어업이 22.9%입니다. 서귀포시에 있어 농림어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쪽,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4개 과에 23개팀입니다.
3, 4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재정 현황입니다.
올해 우리 국 예산은 1987억 원입니다. 이 중 국비는 907억 원으로 45.7%에 해당합니다.
6쪽, 기본 현황입니다.
지역내총생산입니다. 3년간 추이를 보시면 농림어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당 GRDP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의 위축 그리고 음식·숙박업의 부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7쪽, 사업체 현황입니다.
사업체는 2만 3962개 업체입니다. 종사자 7만 7879명입니다. 특이한 게 상점가 현황입니다. 저희들 5개 상점가에 1004개 점포가 있습니다. 2022년 동홍동 8번가 상점가와 표선사거리 상점가 2개소가 지정됐습니다. 저희들 의미 있는 걸음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내실을 위한 길을 걷겠습니다.
8쪽, 농공단지, 공업지역, 공장등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은 1251개 점포가 있습니다.
9쪽, 감귤농정과 소관 통계입니다.
농업 조수익은 1조 1601억 원입니다. 소득 순위는 감귤, 채소, 식량작물, 기타과수 순입니다.
10쪽, 해양수산과 소관 통계입니다.
수산 조수익은 7257억 원이며, 소득은 어류가 5518억 원 그리고 해조류, 패류, 기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청정축산과 소관입니다.
청정축산과는 3312억 원으로 양돈이 1210억 원, 한우 439억 원, 말 411억 원, 양봉 138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소관,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농업기반계 소관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올해 계획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신속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열정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임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성필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박호형 위원 오래간 만에 뵙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박호형 위원 경제일자리국이 신설됐습니다, 조직개편 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는 말씀이고요.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고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 제주시에서 제일 유능하셔서 일자리국으로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경제일자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크게 기능이 바뀐 건 없어요, 그렇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경제일자리과에서 세분화되고 정보화지원과하고 마을활력과가 있는데 마을활력과는 행자위에서 업무보고 받고 있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구조가 조금 이상한 구조보다도 효율적으로 맞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저희가 조직개편 당시에 경제하고 각 지역의 마을 읍면별로 마을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조직개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쪽은 도하고 서귀포시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남아 있어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마치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도 아니고, 일자리국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다슴아들도 아니고 다슴과도 아니고 그렇게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효율적인 거겠지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직 내에서, 시에서 보고드리고 도에서 조직개편 하면서 하셨겠지만 효율성 있게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일을 해 가면서.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다음에 조직개편 상황이 발생하면 도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경제소상공인과도 지역경제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일자리에너지과도 공공근로·지역공동체 등 일자리 창출인데요. 전부 다 경제일자리과에 있던 것을 분할시켰던 건데 세분화되면 더욱더 강화되거나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조직개편과 예산편성 과정……. 조직개편이 마지막까지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관련된 것을 맞물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다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출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저희 의회하고 일자리국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현안을 청취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시장님이나 지사님께서도 지역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다시 국을 하나 만들고 전문적으로 하고 세분화시키라는 의미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을 한번 봤습니다. 예산편성을 봤더니 조직개편을 해서 100억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일자리국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일자리국이 생겼다고 해서 늘어났다고 보기는 그런 것 같고 마을활력과가 자치행정국에서 들어왔고 정보화지원과가 안전교통국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늘어난 것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거냐 하면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가 65억이 새로 편성됐어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특별지원이 60억 8000 정도…….
○박호형 위원 이게 기금이죠? 어떻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한국산업전력 그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민속오일시장 사유지 매입도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22필지 중에 일단 24억, 2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5억 정도 편성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구놔농공단지 복합센터 14억, 이렇게 해서 100억 정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기금 빼고 하면 예를 들면 정보화사업도 마이너스 예산이 편성됐어요. 7.9%. 마을활력과도 소속되어 있는데 37.1%가 마이너스 편성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시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마을활력과 사업은 농촌협약을 농림부하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 5월에 공모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에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사업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특별회계 65억, 오일장 사유지 매입 등을 빼면 사실은 마이너스 사업을 갖고 오셨는데 걱정입니다. 일자리국이 신설 편성됐는데 예산 없이 어떻게 이것을 집행할는지 걱정이에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좀 한 다음에 와야 되는데 전혀 없이 와서 국은 만들어 놓고 4개 과는 신설해 놓고 했는데 걱정스러운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개편과 예산편성이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원래 일자리국을 만들 때 2개 과를 분리하는 사항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조직개편과 예산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조직개편 할 때 편성하면서 배려해야 되는데 그냥 국만 만들어 놓고 과의 기능은 축소되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마치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보기에는 일자리국 만들어서 많이 강화시켰구나 하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그런 게 안 보여서 이게 너무 빨리 조직개편을 해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5월 달에 추경이 준비되어 있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박호형 위원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보다도. 물론 예산은 사실은 전쟁이기도 합니다. 한정된 범위에서 예를 들면 어디를 편성하고 어디를 빼고 이런 것들인데요. 일자리국이 새로 생겼으니까 제주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국장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고민하면서 할 부분이 있고요.
시간이 남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조금 전에 전통시장별 소방시설, 소화기, 스프링클러, 화재알림시설 현황을 달라고 했었는데 분석을 했거든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소방안전은 소방서에서 하는 거지만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서는 시에서도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를 들면 소방시설 소화기 같은 거라든지 스프링클러 관련도 있고 한데 이게 작년 2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거거든요.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가 261건이 됩니다. 피해액은 1300억 정도가 되고요. 연평균 52건의 화재가 발생하는데 제주시는 근래나 10년치 해서 혹시 분석한 게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게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3년 해서 6회에 걸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화재 큰 발생 건은 없었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재산피해액이 4000만 원 정도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6건 해서?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박호형 위원 앞으로는 화재가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크게 번지는 현상이 있어서 중요하고 또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에서 불쏘시개로 지목된 방음벽과 유사한 플라스틱 재질로 불이 났거든요. 굉장히 많이 번진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통시장, 특히 제주도에 있는 비가림시설, 아케이드 지붕이라고 해요. 가연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난연성으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언론에 나온 거거든요. 어제 그저께 나온 거예요. 27일 날 나온 건데, 가연성 플라스틱 재질인 폴리카보네이트로 설치되어 있어서 화재발생으로 큰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내용을 혹시 보고받거나 알고 계시면…….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전문용어라서…….
○박호형 위원 저도 지금에야 배우고 있는 건데.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폴리카보네이트는 제가 알기로는 난연성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화재가 빨리 번지는 것을 막기는 하는데 불이 번지면서 천장에서, 아케이드 위에서 불길이 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전통시장 28곳 중 11곳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련은 같이 고민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박호형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안녕하세요? 강성의입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 2∼3년 전에 신화역사공원의 대규모 점포와 관련해서 굉장히 도내에서 우려하는, 그런 걱정이 많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중기벤처부에 권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권고 내용이 뭐였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372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판매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강성의 위원 삼백몇 개라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372개입니다.
○강성의 위원 372개가 어떤 품목입니까? 도내에서 업장을 이루어서 업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품, 맞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중복브랜드에 대한 입점 제한 그리고 판매 제한 그런 내용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최근의 언론보도에 보면 지금 도내에 있는 이런 업체와 관련된 같은 품목도 거기에서 판매되고 있고 상점가연합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데 현장 가서 살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그 소관이 저희들이 행정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중기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중기부에 그때그때 현장도 확인하고 문서로 처리를 요청하는 그런 문서를 계속 시행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현재의 중기부와 관련해서 대규모 점포의 권고사항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중기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없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현실적으로 행정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 저희들이 이런이런 사항이 있다 촉구하고 하지 못하도록 행정 처분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항만 있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그러다 보니 대규모 점포와 관련한 인허가에 대한 권한들을 양 행정시에서 갖고 있는데 최근에 국회의원과 몇몇 도의원님이 이것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다시 조정해 와야 된다라고 의견들을 내시는 것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우리 도의 전체적인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 개별적인 입장보다 도의 입장 그것을 저희들의 입장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어떤 하나의 사안들이 생겼는데 양 행정시가 법인격은 없지만 대부분 기초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권한과 책임·책무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 도정의 도지사와 양 행정시의 권한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접근은 저는 그렇게 막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도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 행정시에서는 입장을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너무 소극적이라고 봐요. 기초지자체의 역할들을 다 하고 계시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아까 말했던 중기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기초지자체에서는 인허가는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 그 기능이 없다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너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양 행정시에서 의논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양 행정시에서 어떻게 조금 더 보완해서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걸 해야겠다는 대응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우리 공무원은 법령 그리고 조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례나 법령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면 저희들이 하기에 한계가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들 행정시에 더 많은 역할 그리고 권한을 주는 조례 그리고 법령이 개정된다면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법령이라든지 조례는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허가를 할 때, 대규모 점포 인허가를 할 때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보통 사업계획 속에 첨부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첨부된 운영계획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행정관리기관에서 그 내용들은 가지고 계셔야죠, 꼭 법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업무협약을 맺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냈다면 그 사업계획서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사후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사후관리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굉장히 엄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하고 규제하고는 또 다른 말이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한계가 있는데 권한이 주어지는 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고 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어쨌거나 상점가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그 부분은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업체에서, 그 상점가에서 매년 모니터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시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내용들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도 대규모 점포 의무휴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현장을 맞닥뜨려서 일하고 있는 집행기관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도 사실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지금 보다 더한 규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의 의지와 바람하고 또 현실하고 다른 면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그다음에 한영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한영식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바다지킴이가 읍면동별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매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괭생이모자반이라든지 구멍갈파래와 관련해서도, 이건 해양쓰레기에 들어가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괭생이모자반 같은 경우는 소량 유입할 때는 해양쓰레기로 처리해서 전문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고 대량 유입할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농가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네 농가가 왔을 때 받겠다는 의사를 해서 그쪽에 보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괭생이모자반 같은 경우는 농가 보급 관련해서 이게 비료로서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느냐 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부적합 판정이 아니라 각 요소마다 약간 수치가 높은 것도 있지만 거기에 또 적합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부적합하다는 판결은 안 났고요. 저희들이 토양산도나 교환성 칼슘, 교환성 칼륨, 염분 이런 수치를 의뢰해서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된 바를 농가에다가 전부 알려드리고 해서 농가에서 이게 퇴비로서 활용도가…….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갈파래라든지 특히 괭생이모자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바다에 떠 있을 때 그때 수거해서 하는 게 이물질도 덜 첨부가 되고 그럴 것 같은데, 모래도 덜 첨부되고. 그러면 처리하는 것도 훨씬 좀 수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해양쓰레기를 바다, 수중에서 수거하고 수중에서 수거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국가에다가 이런 부분의 필요성들을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지금 현재 정부하고 도하고 시에서 같이, 유관기관끼리 같이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괭생이모자반이 발생하면 그 위치도가 위성으로 측정이 돼서 어느 위치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저희들 공유받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조류가 북서풍에 의해서 저희 지역으로 안 오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 이어도 남측에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근해 우리 쪽에 왔다 해서 저희 해안변에 도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수거해 가 버리면…….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런 해양쓰레기, 바다 위에 떠 있는 쓰레기들에 대한 처리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가 되었다. 그것을 제주도가 조금 더 앞장서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괭생이모자반 관련해서, 아까 비료와 관련해서 비료의 적합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계속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염분을 빼지 못한 상황에서 비료의 적합성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단순히 우리의 토양을 조금 더, 토양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퇴비 적합성이라든가 공정 등에 대해서 정립하고 부숙과정을 거친 후에 농가에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한영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한영식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어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지 않아도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코로나19라든가 경기침체라든가 다양한 방면에서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선 감축도 하겠다 하시고, 스물두 분인가요, 어선 감축도 신청했다고 하시는데 이 정도로 어민들은 지금 현재 불안에 떨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야겠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촌뉴딜300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완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보이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제주시가 7개 사업장이 있는데, 2019년도에 시작해서 7개 사업이 있는데 ’19년도 사업 2개는 작년에 시설 준공처리는 됐습니다. 해서 농어촌 위탁사하고 저희하고 정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운영 주체인 마을회하고 어촌계 관계에서 위원님께서 지난 연말에 발의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인 위탁 그 단계는 있습니다. 그 2개는 지금 저희들이 준공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준공은 됐지만 해수부에서 확실히 준공으로 딱 떨어지진 않았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강충룡 위원 그 의미는, 그 차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준공절차가 3개년 사업인데 기본계획 고시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 이런 거에서 사실은 3개년이 짧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에서 3년 내에 지키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의 감점 요소가 여기에 끼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받아온 것도 제대로 못 해서 또 다른 사업을 우리가 감점요소로 인해서 추진 못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완공했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적용 기준 시점에서 준공시점이 다소 늦은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4개소를 공모했습니다마는 준비단계나 특성화시키는 부분에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공모할 때 거기에 대해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촌뉴딜300 추진할 때 도하고 양 행정시의 역할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역할이 다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아무래도 어촌 특성, 지역 특성 그다음에 마을협의체 했을 때 주민들이 어떤 수익이라든지 어촌공간 활용을 위해서 각 지역마다 요구사항을 좀 달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니, 도에서의 역할이 있고 우리 행정시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어촌뉴딜 관련된 일 갖고. 어떤 역할이 다릅니까? 도하고 우리 행정시하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사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큰 바운더리라든가 조례 제정에서 그 속에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하고 있지만 사실 세부집행은 행정시하고 마을하고 같이 하는 형태로 추진…….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지금 행정시에서 전부 다 추진하는데 도에서는 행정시에서 한 걸 갖고 중앙 공모를 하는 것뿐입니다. 도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줘야죠. 그다음에 관련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도에서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아니, 최근에 실무자들끼리 이 관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저께 답변 보면 도 국장님 모르시던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그쪽하고 과가 달라서. 저희들 실무자끼리, 아무래도 작년에 의원님 조례 발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끼리는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이 정도까지 아니고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 관련해서 어촌어항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앵커조직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죠? 예산도 집행했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앵커조직은 사실 잘 알다시피 유형이 세 가지인데 경제, 생활, 그다음 안전인프라인데 생활 쪽에 앵커조직이 구성이 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앵커조직을 두 차례 공모했는데 적합한 앵커조직이 없어서 이 부분은 공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앵커조직도 저희들이 구성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도시재생센터처럼 민간조직이 해서 컨설팅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저희들이 한 개소가 1차에 없었고 2차에는 됐는데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심사를 했더니. 해서 앵커조직을 저희들이 선정 못 했는데 하여튼 올해 하반기 할 때는 이 부분도 같이 노력하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공모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우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기준에 못 미쳐서 안 된 겁니다. 그 조직에서 능력이 안 돼서.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도하고도 협의가 많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야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해수부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모하고 적격자가 없어서 못 한 부분이지…….
○강충룡 위원 65군데 됐는데 최하위는 3유형에 한 군데만 50억짜리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그래서 저희들이 2유형에 응모하려고 했는데 앵커조직이 없어서 못 한 부분이고 3유형은 저희들이 4개소가 신청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동항은 왜 안 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세부적으로 그 부분은…….
○강충룡 위원 불법 매립지가 있었습니다. 이호항은 마을리더 부재, 판포항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인근…….
○강충룡 위원 옹포항은 건축비가 과도하게 편성됐다 이런 이유로 안 된 게 있다 보면 우리가 추진과정에서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그런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도민들에게, 어촌에 우리가 반드시 해 줘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저희들 이번에 신청해서 부족한 부분은 자체 용역을 통해서 보완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고,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10월에 재공모할 때는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양 행정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준공되면 어촌뉴딜300 사후관리까지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반드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오영한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런 회의석상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강충룡 위원 주차안심번호서비스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상 받았나요? 칭찬 많이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일단 주차안심번호서비스는 기존에 차량에, 기존에는 주민들이 핸드폰 번호를 부착했던 것을 안심번호라는 QR을 부착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부분들을 막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특교세로 1억 5000만 원 정도 받아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강충룡 위원 QR코드나 ARS로 해서 하는 건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작년에 협력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지금 이게 올해 추진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적극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단순하게 지금, 제가 보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아예 몰라요. 위원님들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전체 도민 중에 2700명 이 정도밖에 안 됐다면 지금 모르시는 분이 더 많다. 이건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면 동사무소라든가 그다음에 문자로라도 필요하다면 이렇게까지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집중 홍보해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경로당의 어르신들 잘 모르시거든요. 그분들은 QR코드 힘드시니까 ARS 전화해도 될 정도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이라든가 이쪽까지도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따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이기 때문에 어느 것부터, 어디다 질의해야 되느냐, 초점이 문제인데 제가 수산 분야는 서귀포시……. 해안선 길이가 제일 길지요? 제주시보다. 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제가 제주시하고 해안선 길이를 사실 정확히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알기로 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의 도지사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 수산물 조소득이 1조 3100억이에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서귀포는 얼마나 계획하고 있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한 7300억 정도 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보다 조수입이 많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높습니다.
○고태민 위원 내가 맥을 잘 짚었구먼.
아까 강충룡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도에서 교육받았어요? 지시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도에서 특별한 교육 그리고 지시는 받은 적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없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고태민 위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떠들썩한데. 제일선에서 오염수 관련해서 대책이 여러분들께 전달이 안 됐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네. 유감스럽다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구체적인 대책은 사실 지금 수립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 저희들이 받아서 그 이후에 추진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용역서는 받았어요? 용역 결과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아직 용역 결과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용역 결과도?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고태민 위원 이거 작년에 나왔는데. 정말 이거 갈수록 태산인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일선에서 오염수 관련해서 일단 저는 이게 1단계……. 단계별이라기보다는 일차적 차원에서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지 말도록 하는 이런 캠페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행정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계획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해양 관련 우리 어촌계라든지 그다음에 어부회라든지 해서 이런 것들이 캠페인이 전개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행정에서 직접 나서지 못하니까 그분들에게 좀 지원도 하면서 이런 것들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 되겠고. 오염수가 오게 되면 4800억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지만 제가 볼 때는 1조 3100억, 조수입이 다 날아간다는 걸 그제도 얘기했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오염이 된다면. 또 오염이 안 된다 그러더라도 방류하게 되면, 우리 국민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일절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방류한다면 그 시점부터 우리가 3년 만에 온다든지 하더라도 피해는 막심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시에서 도에서 교육이라든지 용역 결과도 아직 못 받아봤다고 하면 도에다가 우리가 지시를 하겠는데 행정시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아까 그 용역 결과는 저는 못 받아 봤는데 과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들…….
○고태민 위원 저 시간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한 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해양수 방류가 일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지금 더 높은, 안전성 있는 처리방법들이 사실 있습니다. 수소방식이라든가 또 100년 이상이라든가 그렇게 하길 저희들이 기원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그 얘기를 제가 들으려는 게 아니라 우선 공직자들이 안전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업무계획에도 한 줄 없잖아요, 양 행정시의 업무보고에. 제가 그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질타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안을 너무 허투루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제주시 한영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한영식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은 농업 관련된 거니까. 공익직불제라든지 농민수당, 어민수당 이렇게 지급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4월 달…….
○고태민 위원 읍면에서 지금 신청 받고 있는데 지침 자체가 또 올해도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헷갈리게. 왜 이걸 일원화 못 하느냐는 거죠. 뭔 말이냐 하면 건강보험료 직장가입, 농민수당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이번에 변경하고 있어요.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자도 신청일까지 체납액 납부한 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고태민 위원 그런데 어업인수당은 여러분들이 지침을 만든 건 아니지만 행정시에서 이 지침 만들 때는 참여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인데, 일원화시켜야 읍면에서 신청 받으면서 혼동이 없을 거 아니냐. 아까 얘기하다 남았는데 어업인수당은 그렇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어업 분야는 제외. 그러니까 어촌 법인의 경우에는 제외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농업도 농업 법인의 종사자들은 제외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직장보험 가입자도 이제 되어 있고, 지방세 체납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수산 분야는. 그래서 이걸 농업하고 기준을 맞춰 놔야 된다. 딱 하면 이게 일사천리로 매뉴얼이 되어야지 수산하고 농업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수산 분야의 신청연도도 1년 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읍면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민원이 제일 많이 되는 게 저는 전업 농업인하고 전업 어업인 위주로 이런 정책을 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민원인과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소규모 땅을 농사짓는데 아르바이트로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못 받고 있다. 그건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법을 개정해 달라.” 이거 법을 개정할 사항은 아니다. 최소한 1종 겸업인까지는 우리가 농민수당이라든지 어민수당을 지급해 주겠는데 2종은 안 된다. 제가 그렇게 했더니 한 30분 동안 다퉜습니다. 이런 원칙을 지켜서 양 행정시에서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부터는 일원화해서 해 달라는 거죠. 그래야 읍면 말단 직원들이 편안하게 할 것 아니에요. 실수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수산인은 그렇고 농업인은 이렇고 그러면 안 된다. 또 농업인이나 어업인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건의도 하고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신청 접수가 거의 끝나가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작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자랑스러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17년부터 ’19년도까지 공익직불제 1회 이상 받았던 농지만 해줬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조건이 삭제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건의해서 이걸 삭제를 시켜놨더라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도 많이 증액시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것은 자랑스럽다, 잘했다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IMF 시대에 출장소를 전부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동민원실이 돼 있잖습니까? 인구가 본소하고 옛날의 출장소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이동민원실, 출장소 지역이 인구밀도는 없지만 농업인이나 어업인들이 많다 말이에요. 적은 지역도 있지만. 그런데 농업이나…….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농업이나 기초생활 관련해서 읍면소재지로만 통하다 보니까 민원이 가면 소아과 이상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출장소, 그러니까 이동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양 행정시 국장님들이 관심 가져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서귀포도 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정말 읍면 직원들 형편없습니다. 그 사람들 고생이 많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 지역이 감귤을 많이 재배한다고 하니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고품질감귤 출하장려금, 목적이 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고품질에 대한 얘기도 있고 출하분산 그 두 가지 목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완숙출하를 목적으로도 하고 있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출하를 분산…….
○김승준 위원 분산 조절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되어 있죠. 서귀포시는 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카라향, 황금향 다섯 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노지 온주는 안 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노지 온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 아직 안 하고 있고요.
한영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한영식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시도 똑같은 목적이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목적은 같고 다만 달라진 것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두 개, 황금향, 천혜향만 했었는데 올해 서귀포 기준에 맞춰서 다섯 품목으로 늘렸습니다.
○김승준 위원 품목 똑같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김승준 위원 이것은 같이 협의가 된 거죠, 양 행정시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김승준 위원 예산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예산이 8억?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저희들 8억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2억 했다가 4억으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을 다 좋아라는 하는데 어떤 부분이 되느냐 하면 출하시기, 품목별로 명확하게 딱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광철 국장님 먼저, 이 부분 품목별로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한라봉하고 천혜향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완숙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 이후에 출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레드향, 카라향, 황금향은 출하시기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설 이후에 해 버리면, 1월 22일 날부터 출하 시작했는가? 천혜향하고 한라봉.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천혜향하고 한라봉이 1월 22일이 되면 제 맛이 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제 맛은 1월 이후에 2월 내지는 3월이 돼야 제 맛이 납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라봉하고 천혜향 같은 경우는 2월 적어도 중순은 지나야 제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시기를 1월 22일 하면 너무 빨리 출하를 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춰버리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사실 설 전에 출하하는 부분도 있어서 설 이후에 하는 것부터 이렇게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저희들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지만 현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 개선해 나가고 그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목적이 출하조절이라면 시기를, 날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세밀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런 제안, 또 더 맛있는 감귤, 또 감귤품질에 대한 정책제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사항은 사실 단순히 지금 당장 하겠다 안 하겠다보다 농민들 의견 또 현장의 담당공무원하고 의논해서 지혜롭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민들 의견을 들으면 농민들은 다 빨리해 달라고 합니다. 농가마다 품목별로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빨리해 주라 하겠죠. 1월 22일 날 하면 농민들은 좋아라 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 버리면 조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조절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설 전하고 후하고. 저희들 농민의 목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정책 목표인 유통조절 그리고 품질조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세밀히 해야만이 농민들도 출하를 조절합니다, 품목별로. 품목별로 조절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것을 꼭 농·감협으로만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품질이 있기 때문에 농·감협으로 또 저희들 모든 정책이 사실 유통의 큰 축인 농·감협 위주로 펼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감협도 비파괴선과기가 설치 안 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농·감협은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100%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일반 영농법인들도 예를 들어서 비파괴선과기 설치가 되어 있는 법인은 같이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영농법인 같은 경우는 1개소가 비파괴선과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1개소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 농·감협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꼭 농협 한 곳으로만 하다 보니까 일반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서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가격을 더 받는 쪽으로 해서 출하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곳으로, 농·감협으로만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가 가는 농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출하도 전부 농협·감협으로만 출하하지 않으면 농기계 같은 것도 지원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농·감협으로만 치중되는 게 아닌가. 분산을 시켜서, 요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신협 같은 데도 감귤유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야만이 농민들도 농사를 지어서 가격이 더 많이 오는 곳에다가 출하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바꿀 방안은 없습니까? 농민들이 이것을 원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지금 상태에서 농·감협 위주로 계통출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법인 같은 경우는 1개 법인인 상태에서 그 1개 법인에 대해서만 가면 공정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농·감협으로 가다가 법인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때 가서 그건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법인이 비파괴선과기를 전부 설치하고 본인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런 쪽에 더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건 저희들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의논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현장의 소리를 제가 들은 부분입니다. 민원들이 발생해서 저에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가 어떤 면에서 모든 게 시발점이니까 서귀포에서 먼저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고품질감귤 장려금도 우리 시에서 제안한 시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의논하고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부탁드리겠고요. 서귀포에서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불금 얘기, 어떻게 서귀포시에서는 자경하시는 거 조사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위원님 자꾸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조사한 것을 보면 2만 9669필지에 대해서 7416㏊ 이렇게 조사를 해서 올해 6월까지 청문 및 이의신청 거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효과 조금 있겠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기대해 주시면 저희들 한 발 한 발 걸어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한영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제주시 한영식입니다.
○김승준 위원 한영식 국장님도 자경, 직불제 조사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사실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실제 농사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습니다. 자경하시는 분들이 임대차계약서 하나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경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직불제만큼은. 양 행정시 이 부분은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명심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한영식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두 분 국장님께 같은 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그제 해양수산국하고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를 보고받았는데 혹시 그 장면을 국장님들께서 사무실에서 보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저는 모니터링 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도 봤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여기 자리에 함께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질의를 했던 내용도 아시겠네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앞서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건이 지금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민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행정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의 중요성을 더 절실히 체감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데 앞서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체감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는데 이에 따른 대책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또 도와의 정보공유 자체도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데 과연 어민들과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덜 한 게 아니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방사능검사 예산이 올해 반영이 일부 되어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제주시 저희들이 3000만 원…….
○위원장 강연호 3000만 원 되어 있죠. 그런데 서귀포시가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수산물 공판장이 서귀포시에도 몇 개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거기에서 어획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도 한 푼 없고. 해수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판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해양수산물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제주시는 검사비용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반영이 안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1회 추경이 5월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판매되는 어획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저희들 그런 토의도 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최고의 청정수산물을 갖고 있는데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검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민감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검사하는 자체가 소비자들한테 수산물에 대한 인식저하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불안을 줄 수 있다는 생각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방사능검사보다 다른 안전성검사에 대해서 저희들 더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것은 예상이 됐을 때 우리가 취할 행동이고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 안 그렇죠. 방류가 시작이 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책들은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저희들 방사능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순위로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행동이 필요할 때는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고 행동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리고 이게 해양수산 분야 일정 부서만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양 국장님께서 행정시 차원에서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배합사료직불금 관련해서 한영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한영식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배합사료직불금 제도가 시행되는 취지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해양오염의 어떤 친환경 수산을 지키기 위해서…….
○위원장 강연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위원장 강연호 그럼에도 다수의 양식어가가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일단 일반 양식업에서는 생사료 구입하는 단가가 낮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합사료는 단가가 높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생사료하고 배합사료 가격 차이가 있고. 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그다음에 성장…….
○위원장 강연호 성장속도가 차이가 난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차이가 나서 생사료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인상을 시켰죠? 지원금을.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정부에서 한 30%…….
○위원장 강연호 30% 인상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이 저조한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정해서 단가인상을 하면서 하는 이유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우리 양식업자들이 얘기하는 성장속도라든가, 반면에 우리가 병에 걸릴 확률 같은 것은 배합사료가 현저히 낮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위원장 강연호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양식어가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해양수산연구원에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의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그런 부분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동향입니다마는 일반인이 하는 사료값도 상승이 돼서…….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그런 영향이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료 쪽으로 많이 구매가 올 수 있고,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는 작년에는 첨가제 3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9000만 원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첨가제 지원을 같이 병행하면서 배합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저희들도 보기에는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장점이 오히려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존율이라든가 성장률 이런 부분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서 양식어가한테 홍보가 되어서 배합사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양식어가와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다음에 서귀포시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자료를 보니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제주도에서 일곱 군데 신청을 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서귀포시 대평리 한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중앙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까지 실무진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이게 어촌뉴딜300사업하고도 유사한 사업이 되고 있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어촌뉴딜300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일정에 맞춰서 추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계획 아래에서 사업들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위원님 의사를 여쭙겠습니다.
10분씩 한 번 더 돌아가는 걸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호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 자료요구 중에 전통시장 소방시설 관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8개소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점포수가 1284군데나 있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소화기가 960대가 비치되어 있고 74%가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8군데인데 5군데가 되어 있고 화재알림시설이 6군데가 되어 있네요. 여기 점포수가 1284군데인데 전부 비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점포수가 1251개소 중에 960개소만…….
○박호형 위원 1251개소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1251개소입니다.
○박호형 위원 자료 받은 것은 1284개소로 나와 있는데, 1251개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1251개소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960군데에 소화기가 비치된 거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다 소화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화재현황도 봤습니다. 10년치 보니까 두 번 정도 화재가 났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2020년 향토오일시장 그리고 2015년 매일올레시장 이렇게 두 번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군데 점포가 소실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은 나와 있지 않네요. 누전이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누전차단기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시장점포 내에는. 어때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전체적으로 누전차단기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걸 잡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화재 또 전기에 대한 것은 가장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제주시 일자리국장님.
○제주시일자리경제국장 강성필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이어서 질의 보충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현황을 봤고 제주시 현황을 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제주시는 몇 군데가 전통시장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상점가 포함 20개소입니다.
○박호형 위원 20개소에서 ‘제주시 주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등 소방시설현황’이 와 있거든요. 혹시 보고 계신가요?
○제주시일자리경제국장 강성필 예,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0군데 기준 해서 봤습니다. 10개 중에 공설시장이 6군데, 상설시장이 4군데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주시일자리경제국장 강성필 예.
○박호형 위원 여기 점포수가 2218개. 20개 하면 더 많겠죠?
○제주시일자리경제국장 강성필 예.
○박호형 위원 10개를 기준 했는데요. 20개 중에 10군데를 보겠습니다.
지금에야 제주시 게 왔네요.
여기 말고 10군데는 소화기시설이 어떻습니까? 점검해야 될 건데. 이것은 담당과장한테 물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이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냐 하면 로얄쇼핑이라든가 도남시장, 신산시장 이런 데여서 여기는 그쪽 상인회하고 현장을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요즘은 불이 나면 대형화돼서…….
○제주시일자리경제국장 강성필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특히 조기 진압할 수 있는 게 소화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고, 지금 10군데를 보겠습니다. 동문, 서문, 동문재래, 칠성로상가 들어가네요. 민속오일장, 함덕오일시장, 세화오일시장, 한림오일시장 등 10군데인데요. 점포수가 2218개로 기준 해서 960군데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44%를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부진하다, 미진하다. 국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안전시설 관련은 챙겨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 그나마 그래도 스프링클러는 10군데 중에 9군데가 되어 있고 알림시설도 10군데 중에 9군데가 되어 있어서…….
이렇듯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말고 다른 10군데 소화기 관련해서 스프링클러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소방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업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2013년도부터 ’22년까지 6군데에 재산피해가 났거든요. 보고 계시죠?
○제주시일자리경제국장 강성필 예.
○박호형 위원 재작년에 큰 피해가 났습니다. 동문시장 내에서 합선에 의한 화재로 거의 50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봤네요. 이것도 2년 전 일이고 해서. 여기도 특히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소화기도 있지만 누전차단기는 작동되는지 점검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누전차단기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전기는 공급이 안 되는데 다만 특정 지역 부분에서 합선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면 거기만 일단 전기는 공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것도 점검하셔서, 여기 담당하는 과가 어느 부서죠?
○제주시일자리경제국장 강성필 저희 일자리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경제소상공인과……. 그러니까 시장부서하고 전기담당 부서 별도로 되어 있어서 같이 합동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추운 계절에는 특히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야외라든지 그런 데 봐주시고, 잘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시간이 좀 남았죠.
그다음에 이호랜드 공유수면 관련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한영식입니다.
○박호형 위원 한영식 국장님하고 한용식 국장님은 형제지간입니까? 이름이 헷갈려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같은 청주 한 씨입니다마는.
○박호형 위원 아, 청주 한 씨이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국장님으로 되어 있네요.
공유수면 관련 점·사용허가가 마무리됐습니까? 아니면 다시 청문 거치고…….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잘 아시겠지만 투자지구가 해제되어서 저희들 점·사용료 못 받은 부분은 체납돼서 압류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점·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2월 달에 청문계획이었습니다마는 상대측에서 연기 요청해서 올해 3월 6일 날 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청문절차 거친 다음에 행정처분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결과에 따라서 점·사용료 허가를 취소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주분마이호랜드 관련은 2009년 7월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17년 2월에 해제가 되면서 공유수면 감면대상에서도 제외돼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금액이 꽤 돼요. 19억 정도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맞습니다. 18억 8000…….
○박호형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허가를 낸 지가 14년 차가 되고 있고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가 됐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잘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행정절차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한영식 국장님, 제가 아까 농업용 드론과 관련해서 지원현황을 양 행정시에 달라고 하니까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농업용 드론 지원 현황을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22년 기준으로 34대, 서귀포시는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10대밖에 안 됐다가 최근에 올해는 10대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드론을 지원하면, 농업용 드론의 목적이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밭작물 재배에 있어서 방제…….
○강성의 위원 방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아니, 아니, 방제보다는…….
○강성의 위원 방제가 아니라 농약 살포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농약 살포. 밭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에 대한 농약…….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 꽤 있죠?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상한액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3000만 원.
○강성의 위원 3000만 원까지잖아요. 60%.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60% 보전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제 관련된 사업에 이 농기계가 사용되고 있는 거라고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가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저희들이 보조 줄 때 농업용으로만 하게 되어 있고 방제 쪽으로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서 했겠지만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잠깐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농협을 통해서 방제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제기가 있어서. 드론의 보조사업들이 비방제용이 아닌 이런 것에 참여하는 게 있는지.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드론사업이라든지 중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각각 개별농가에게 이런 큰 규모의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냐,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작업 대행업이라는 형태로, 농업이든 위탁업이든 농업법인이든 이런 형태로 농작업을 아예 대행하는 기관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최근에 들어서 예를 들어서 청년농업인 아니면 외국인 농업인들을 농협에서 계절노동자로 데려와서 활용한다 이런 것도 있고 농업노동자로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365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농가에 파견을 한다든지 일당벌이로 뭔가 해야 된다, 이게 다 불법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농작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농작업들을 대행화할 수 있고 농작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청년농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라리 이런 것을 법인화시켜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 그런 걸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없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중형 농기계는 저희들 한 여덟 가지 하는데 농촌의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적은 노동력으로 단기간에 농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지원 사업인데, 일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조 조건에도 안 되어 있고.
○강성의 위원 보조 조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중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꼭 필요 시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농가가 그거를 사용한다고 해서 1년 내내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다분히.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농작업 대행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어떤 업무를, 일거리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창업으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신청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거나 이렇게 농작업 대행까지 해 주는, 그래야 안전사고도 덜하고 그다음 농기계에 대한 어떤 고장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중형 농기계와 관련해서는 활용방안을 단순히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만 현재도 농협에서 무인항공업체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까 개인이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 된다고 했지만 전체 아까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그다음에 강성필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소규모 점포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무튼 상가에 대한 경제적인 소비촉진이라든지 이런 경제활성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정책사업 해 왔던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몰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어떤 시설들, 공간들을 지원해 주고 리모델링해 주고 이런 걸로 해서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아이템, 콘셉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콘셉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간에 들어와 보면 그 공간하고 안 맞는 경우들도 왕왕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몰 조성 사업도 보니까 2018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공사만 했어요. 그래서 2020년에 개업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졌잖아요. 코로나 터져서 3년 동안 내내 그러다가 또 공사하고 활성화한다 하더라도 제가 동문시장 지하에 있는 청년몰 가 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공간은 깨끗하게 잘 꾸며져 있지만 특색이 별로 없습니다. 메리트. 그러니까 그러한 동문시장 안에 찾아, 찾아서 가야 되는, 그런 것까지도 감수하고 가야 되는 건 뭔가 재미가 있거나 뭔가 좀 더 소비자로 하여금 ‘나는 그렇게 불편해도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그런 욕구가 마련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안입니다. 저는 저희 화북공업지역이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되게 좀 그렇긴 한데 동문시장은 외국인이든 관광객이든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 먹거리로 집중해서 청년몰이든 뭐든 청년들 대상으로 이런 아이템 가지고 해 봐라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뭔가 가보고도 싶고, 제주도민들도 한번 가보고 싶고, 온 관광객들도 한번 가보고 싶은 형태의 아이템을 찾아서 전통시장이든 아니면 매일시장이든 상인들하고도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맨날 시설만 조금씩 보완해 준다고 시장 활성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제안을 드리는 건 저는 만두거리라든지 케밥거리라든지 이런 거라도 뭔가 잡고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으면서도 한 번씩은 가보고 싶은 이런 아이템들을 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성의 위원 제발 좀 고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현장에 가보시면 지금 하드웨어적인 것은 거의 됐다고 판단이 서서…….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잘되어 있어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아까 업무보고 때도 청년몰 관련해서는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in정 관련해서 온라인 쇼핑몰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전체 매출고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100억 이렇게 올렸고, 굉장히 잘된다는 평가, 저희들 맞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런 온라인 쇼핑몰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일장이라든지. 특히 매일시장 관련해서 상품들을 홍보하는 시설들이라든지 그런 걸 각각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뭔가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온라인몰은 저희들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대로, 또 서귀포in정 같은 경우는 서귀포in정대로. 서귀포in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 특성이 품질이 좋은 것, 서귀포시에서 품질을 인증하는 부분으로 마케팅을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매일시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도 당연히 온라인 제품에 대해서는 서귀포가 인증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뭔가 제품에 대한 우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기준을 맞춰서 거기 기준에 따라오게끔 해 주면서 온라인도 좀 통일시켜서 해야지 여기 이 온라인몰 쇼핑몰 찾고 저 온라인몰 쇼핑몰 찾고 이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in정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하면 그거에 맞게끔 매일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상품들을 그런 데 홍보해서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예산 같은 게 들어와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제각각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감귤정책 수립 시 서귀포시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서 완결 표시됐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주도적 역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완결 처리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계속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과제이면서 또 숙제로 보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원내대표 연설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가림하우스, 비닐하우스 FTA기금을 통해서 가는데 2012년도에는 1870㏊였는데 지금은 4082㏊로 거의 2.1배 증가했습니다마는 2012년도 정점으로 농가당 조수익이 계속 떨어집니다. 1200만 원씩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FTA기금사업으로 언제까지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제주도에서 2019년도에 발행한 미래감귤산업 기본구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우스 시설 면적 적정치를 5000㏊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5000㏊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5000㏊도 마찬가지인데, 감귤이면 어떤 감귤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분석해 줘야 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공감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최근 발표된 50년 미래구상에서 조수입이 지금 1조 원인데 50년 후에 1조 5000억은 너무, 가만히 있어도 1조 5000억 됩니다. 1.5배는 50년 이따가 물가상승률만 하더라도 그 이상 가는데, 이렇게 보면 돈은 5000억 더 투자할 것 같은데요? 50년 동안 계속 투자한다면. 1년에 FTA기금에 투자하는 돈만 해도 얼만데 50년 동안 5조 원 투자하면서, 그 이상 투자하고 개인까지 한다면 한 10조 원 투자해서 1년에 5000억이 더 는다라는 게 이게 합리적으로 나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감귤이나 또 1차 산업 부분에서 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세계화라는 큰 흐름에 있어서 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축소됐지만 앞으로는 1차 산업 부분이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더 늘어나야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1조라면 사실 50년 후에는 저는 지금의 몇 배 이상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지밀감 60만 톤 중에 50% 정도만 유통되고 나머지는 가공용이라든가 그다음 다른 쪽에서 처리합니다. 그만큼 조수입은 점점 떨어진 겁니다, 그 농가에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또 흔히 말해서 선과를 엄청 철저히 합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농가당 1만 관을 유통해야 된다면 9000톤 정도는 유통했는데 최근은 많아야 7000톤만 유통하고 나머지는 다 빼 버립니다. 그런데 조수익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감귤 값도 30년 전이나 다름이 없고 경영비는 점점 높아간다면 농가들에서, 우리 농민들이 얘기하시는 밀감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이 하소연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들일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는 정책 수립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공용감귤 자꾸 얘기하는데 2배는 올려야 됩니다. 반드시 맛있고 먹을 만한 감귤 갖고, 규격외 감귤이 가공용감귤로 가야 된다. 나머지 우리도 먹지 않는 밀감은 농가들 자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만이 우리 밀감이 살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우선 위원님 생각에 100%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감귤산업을 양 위주로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간부터는 질 위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농산물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탄력적 상품이기 때문에 질 위주로 가면서도 양에 대한 건 보완책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소포장, 점점 요구사항들이 많아질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물류비 부담이라든가, 소포장 하게 되면 아시죠? 고정비가 엄청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인력이라든가 그다음 포장비는 똑같을 거고, 그다음에 유통비는 또 15㎏짜리나 5㎏짜리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객단가는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비용 문제까지 감안한다면 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FTA기금을 어떤 식으로 주도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서귀포시도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 필요한 방향에서 가야지 단순하게 도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면 농민들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까지도 생각해 주시고.
지금 지원되고 있는 또 하나의, 노후된 비닐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사실 30년 전에 이분들은 혜택 다 봤습니다. 이중으로 받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FTA기금 사업을 어떤 분들 위주로 해야 되냐 하면 지금까지 혜택 못 받으신 분들, 그다음에 소농 이분들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전체 500평밖에 없는데 간벌하라 하면 이분들이 간벌해서 먹고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점수 떨어진다 해서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 농업도 성장위주로 정책을 하면서 대농 위주로 많이 갔던 게 반성할 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소농 위주, 저희들 100% 공감하고 또 영세농 위주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득격차도 더 줄어든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안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 농지가 확대됐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파악할 수 있나요? 기존에 3년 안에 받지 못했던 분들이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분들, 대상자 혹시 파악되나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추계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추계해 놓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확인하고) 저희들 사업량이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7522농가에서 2만 농가, 이렇게 해서 한 2500농가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45억에서 297억 원 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이분들 꼭 필요한데 받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또 몰라서 못 받으시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왕 주기로 한 것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안도 해 주셨고 해서 다음 대면이 3월 2일부터 4월 28일이고 해서 현수막부터, 또 여러 가지 저희들 할 수 있는 것, 언론홍보 그리고 홈페이지, 가용할 수 있는 건 전부 가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최근에 농업파트 할 때 얘기했는데 베니마돈나, 황금향 노지 바이러스 알고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행정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바이러스 피해는 두 가지 요인이 많이 작용합니다. 온도가 낮은 부분 그리고 수세가 약할 때 집중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저온현상이 지속되면서 황금향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굉장히 번식할 것으로, 또 다른 감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생감귤도 그렇고 특히 만감류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발병 확률이 일반 조생인 경우 묘목 기준으로 15%인데, 만감류는 한 35%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 더 살펴보고 수세 강화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도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대책이 없다고 농가들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수세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나무만 자르면 되는지 아니면 전체 폐원해야 되는지 이것까지도 전부 모르고 있습니다. 베니마돈나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근에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한 열 군데 이상 들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렇다면 지금 산발적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베니마돈나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또 소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기술원의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방풍수 정비사업,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방풍수 정비사업은 위원님이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 많은 진전을 봤고 올해 신청을 지금 완료해서 목표 대비 오히려 더 신청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이 우리가 꼭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역점적으로 추진했는데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이거는 저희들 의지도 갖고 또 실행력도 갖고 두 가지 면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강성필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고태민 위원 축하드립니다. 지역경제과가 경제일자리국으로 이렇게 승격이 됐는데 또 국장님도 총무과장 하다가 이번에 국장으로 온 것 아닙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경제일자리국 기구표를 보면서 작명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 없어서 얘기하는데,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일자리에너지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명이라는 게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 명만 봐도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경제소상공인……. 그럼 제주시가 경제 전반에 대해서 나라 경제까지 하느냐. 기업 지원이라든지 오일장이라든지 시장, 이 사람들은 좀 소외될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일자리에너지과 하면 일자리에너지를 담당하느냐. 여기는 부각시킬 게 청년 지원이라든지 에너지가 요즘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데 이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작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기회가 될 때 한번 좀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고태민 위원 아니, 총무과장님이시면서 이거 작명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도 관련 부서하고 일체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민원인들에게 와닿지 않는 명칭이라는 거예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했다 하니까 하나 더 들어볼게요.
비법정도로 있죠? 이것 제가 도지사한테 도정질문을 했더니 바로 시정하겠다고 했어요. 뭔 말이냐 하면, 제주시인 경우에는 농업 분야에서 관리하면서 읍면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읍면에는 안 하고. 왜냐하면 비법정도로, 농로라든지 마을안 도로 이런 도로들이 많거든요. 이게 전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진전이 안 되고. 이번에 반영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지사님한테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지금 제주도 지역경제 동향을 보면 소매판매액지수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5.1%. 전국이 1.8%인데. 제주도 전체적이긴 하지만 우리 경제의 70%는 제주시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이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소비자물가지수라든가 그런 것 말씀입니까?
○고태민 위원 소비자가 아니고 소매판매액,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재래시장이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우리 지역 자영업이라든지 소상공업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수가. 이제는 제주시에 국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관점을, 중심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제주도는 총괄적인 개념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비자물가가 많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소비자물가를 도와 행정시가 일원화는 되어 있지만 이제는 행정시 나름대로 어떤 매뉴얼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에요, 업무도. 그래서 제주시나 서귀포시 지역에 이런 큰 경제지표들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입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점 좀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 국장님한테 또 하나 부탁 아닌 얘기인데, 해상풍력사업이라든지 국가지원 사업들로 해서 마을단위 지원되는 사업비 갖고 있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기본 지원하고 특별 지원금 갖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을 그렇다고 그 마을 지역주민들에게 나눠줄 수도 없잖아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고태민 위원 그 지역 소득창출이라든지 농민 소득창출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맞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기본 지원금인 경우는 조금…….
○고태민 위원 나는 아쉬운 게 그래요. 총무과장님 당시에, 제주시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 돈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회의도 하고 또 아이디어도 행정시 차원에서 발굴해서 소득사업을 해 보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지역에 얼마 이렇게 지원된다 하니까 처음에는 붕 떠 있었는데 막상 돈을 안 주니까 그 사람들 불평불만이 많거든. 그래서 풍력을 철수해 가라, 그런 형편입니다.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2∼3년 동안 돈이 나와 있는데도 집행을 못 하면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처음에 좋았던 것도 나중에는 이것 철거해 가라는 불만의 소리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이 목적이면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발굴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 한영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한영식입니다.
○고태민 위원 혹시 제주시 농촌협약사업이라고 들어봤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그것은 마을협력과 소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마을활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마을활력과는 자치행정국?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아니, 저희 국에 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왜 거기로 가 있죠?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업무조정을 해야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내부 업무조정이 그때 당시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떻게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고태민 위원 아니, 이리로 돌려놔야죠. 왜냐하면 본래 법, 모법이 뭔 법이에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농어촌정비법」하고 관련 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맞습니다. 특별법 관련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막 이렇게 뒤져봐도 찾지 못해서. 또 농촌협약사업 관련해서 내용이 적시가 안 되어서 제가 찾는 데 애먹었는데 보니까 농촌협약도 시에는 농촌협약행정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는 행정협의회 농촌협약위원회가 있고 읍면에는 주민위원회가 있고 생활권 추진위원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읍면에 회의할 때 참석은 못 해 봤는데 이런 자료를 봐서 생소한 것도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정을 해서 관장부서, 농업 분야에서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거든요. 저도 혼동이 와요, 어디에서 할 건지. 제가 도의회 와서는 처음 물어보는 거고 또 제가 처음으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농촌 실정에 관련된 사업이고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와 행정시가 잘 검토해서 업무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일단 도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건의가 아니고 사실상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제가 알기로 도의 마을 발전과 관련된 부서가 자치행정과로…….
○고태민 위원 이거 마을 발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농어촌협약이 도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번 깊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한영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한영식입니다.
○김승준 위원 FTA기금사업으로 해서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형농기계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아까 강성의 위원님 얘기한 대로 하면 개인으로 받았을 때 영업이 가능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비영업 하도록 보조사업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영업하면 안 되죠. 보조사업을 받아서 영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아까 얘기한 드론 문제입니다. 드론 부분은 조종사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맞죠? 조종사자격증이 있어야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개인이 보조사업을 전부 받아서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안에 속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자기가 사업권을 가져서 하는 사업자가 민원을 넣은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 문제도 실은 클 겁니다. 보험도 개인 영농하는 보험하고 사업자가 하는 보험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맞습니다. 항공방제업 등록 자체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해야 됩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사후관리를 잘해야 될 걸로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농협을 통해서 직접 농협이 하거나 아니면 농협에서 대행업체와 계약해서 하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협에서 방제비까지, 이렇게 되면 이중지원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민원 발생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김승준 위원 변현철 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변현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비양도호 보니까 8년 만에 벌써 매각을 하네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김승준 위원 이유가 뭡니까? 매각을 하는 이유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비양도호는 행정선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2012년도에 신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민간 도항선을 지역주민들이 사와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2도항선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선의 역할을 다해서 그대로 거기에 매달아 놓게 되면 행정비용이 연 5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것은 빨리 처분하는 게 맞는 수순이다 그렇게 저희들 판단해서, 이 주체가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건조가 됐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의견교환을 작년에 했습니다. 의견교환 결과 이것은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하는 그쪽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라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고 저희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의견조회를 한 결과 전남 신안군에서 자기들이 매입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행정선 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가 야기되는 게 뭐냐 하면 추자도 같은 경우에도 연료운반선이 있지 않습니까? 연료운반선 해 놓고 보니까 사업자하고의 문제, 예를 들어서 비양도 같은 경우도 사업자들이 도항선을 하지 않았으면 지속적인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김승준 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꼭 끼어듭니다. 끼어들어서 영업이 되다 보면 행정선은 자꾸 폐기가 되어 버립니다. 뒷전으로 밀려버립니다. 사업자한테 밀려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추자도도 마찬가지, 연료운반선 해서 사업자하고 자꾸 분쟁이 생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섬지역의 도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당연합니다.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면밀히 따져서 추후, 몇 년 후까지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섬 지역이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하다 보면 이런 분쟁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지역마다 보면 분쟁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과장님 아시다시피 유람선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민들끼리 분쟁이 생겨서 행정에서 꼭 관여하게 만듭니다, 여건을. 지역주민들이 보면. 허가를 주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명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강성필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김승준 위원 도 소상공인과에서는 매년 전통시장 매출동향을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도 전통시장 매출동향 연구용역한 게 있는데 보셨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봤습니다.
○김승준 위원 A, B, C 그룹으로 해서 나눴더라고요, 자료 90페이지에 보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책자는 지금…….
○김승준 위원 아, 책자 없습니까?
그룹을 했는데 보고서에 보니까 전통시장·상점가 이용고객의 소비패턴. 구매는 어떻게 하고 구입품목, 지불수단, 방문 전부 했는데 전통시장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점 말고 단점.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일부 현금으로만 결제…….
○김승준 위원 그렇죠. 관광객이 와서 시장을 와서 보면 다 좋아라합니다.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다 좋아라하는데 단점이 현금구매입니다, 거의 다가. 카드결제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전통시장들이. 이런 부분 어떻게 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그것은 계속 상인회하고 협의하면서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객이 와서는 거의 대부분이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구매도 못 하고, 그렇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사용하기에 불편하신 분들이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수료 문제도 있고.
○김승준 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수수료 부분이 있지만 전통시장도 수수료를 감안해서 해 줘야 방문객들이 더 많이 구매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행정에서 이 부분들을 조율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팀이 제주시에는 농정과에 소속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건설과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건설과장님이 농업기반팀 때문에 여기에 참석을 하셨는데 서귀포시 김영범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참석을 해도 누구 하나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불렀습니다.
농업기반팀의 예산을 보니까 건설과 전체예산의 반 정도가 됩니다.
○서귀포시건설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보니까 주로 배수개선이나 소규모 배수개선, 배수로 정비 그다음에 농업용수관로 교체사업 이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읍면지역, 농촌지역인 경우에 예전에는 숙원사업이 주로 어떤 거였냐 하면 농로 포장이 제1순위였고 마을안길 포장 이런 게 중점이었다가 최근에는 어떻게 변형이 됐느냐 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요구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배수로 정비사업,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물 피해가 나는 거죠. 물 피해가 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차 산업 영위를 하는 데 상당한 피해가 와서 그런 요구들이 많은데 올해 계획을 보게 되면 배수개선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약 131억 이게 투자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즉 농업용수 관로 교체라든가 배수로 정비, 경작로 포장 등에 76억 해서 건설과 전체 예산액의 50% 정도가 농업기반팀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평가를 하고 책임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역주민 말을 잘 안 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사업들을 할 때 사전에 현장확인이라든가 지역주민과의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책임자들,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 이런 분들의 의사를 잘 수렴해 주십사.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시공이 이루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나중에 행정에다 책임을 돌리는 얘기들은 못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서귀포시건설과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아마 과장님께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애쓰게 일해 놓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런 게 미흡하다 저런 게 미흡하다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들, 책임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건설과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정지 조사나 또한 조사 이후의 기본 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대표나 아니면 지역주민들,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어떻게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입니다.
○서귀포시건설과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가장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 얘기를 들어서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이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건설과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건설과장 김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2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서귀포시 고권우 과장님 와계시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예.
○박호형 위원 위원장님이 질의를 안 하신 분한테 질의를 하라는 뜻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엄청나게 방어도 했고 지원하면서 역대 최고의 수준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고권우입니다.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년 대비 3억 예산에서 18억 9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서 신청을 마감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결과 예산 대비 약 142% 신청이 된 상태고요. 작업 단가도 전년 대비 증액해서 본당 3만 3000원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이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은 감귤나무 순 나기 전, 꽃피기 전에 완료한다는 방침을 갖고 작업단하고 계약을 해서 작업은 서귀포시산림조합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4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2022년도에는 3억 예산이 있었고 올해는 17억 예산이 반영됐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 대비 142%가 신청을 했다. 그런 내용이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작년 예산은 3억이고 올해 예산은 17억인데 올해 17억 예산 대비 142% 초과 신청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 그러세요.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했고 강충룡 위원님도 굉장히 걱정하신 부분들이고 한데 잘 진행되고…….
제주시 현호경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 현호경입니다.
저희도 방풍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6억입니다마는 사업신청 금액도 마찬가지 현재 6억 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좀 있어서 저희가 추경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서귀포시는 142%인데 제주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작년 같은 경우에 5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 6억…….
○박호형 위원 지금 신청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예, 100%,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은 전문법인만이 방풍수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올해 전문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법인을 공모한 결과 저희 제주시에는 참여한 업체가 없어서 예전대로 작업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서귀포, 제주시 간의 농업인 및 작업자들의 안전 문제가 고려되는데 이걸 충실히 하시고, 예산이 잡힌 만큼 우리 서귀포시나 제주시가 굉장히 크게 예산 폭이 늘어서, 몇 배로 는 건데 조속히 집행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 제주경제 위기를 넘어 도약하는 튼튼한 제주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준택
○출석공무원
- -제주시
-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 농수축산국장 한영식
- 경제소상공인과장 채경원
- 일자리에너지과장 문영지
- 정보화지원과장 현치하
- 농정과장 현호경
- 해양수산과장 변현철
- 축산과장 홍상표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 정보화지원과장 김태언
- 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 감귤농정과장 고권우
- 해양수산과장 고민수
- 청정축산과장 문혁
- 건설과장 김영범
○기록
- 양진희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