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13회 제4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 . 03 . 06.(월)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3월 6일(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활력국 소관
    다. 혁신산업국 소관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바.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사.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활력국 소관    
    다. 혁신산업국 소관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바.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사.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으로 인한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업무보고는 제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정에서 올해 할 일들을 도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위원님들의 평소 관심사항과 지역 현장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위기를 넘어 도약하는 제주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도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처음으로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나. 경제활력국 소관      처음으로
      다. 혁신산업국 소관      처음으로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처음으로
      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처음으로
      바.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처음으로
      사.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부서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받은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제주도 내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양광이랑 풍력이랑 기타, 이렇게 나눠서 현재까지 기준으로 제주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출력제어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테크노파크 문용석 원장님이 오셨던데 우리가 여기서 청문을 안 하기 때문에 바로 임명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필이라도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관련 1차 토론회 주요내용 자료 제출 바라겠고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관련 2022년 행정예고 이후의 에너지공사 12월 26일, 풍력심의위원회 12월 27일, 자문위원단 회의 12월 28일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방시설, 소화기, 스프링클러, 화재알림시설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세 혁신산업국장께서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모 지방노동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충모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지방노동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 노동위원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서 앞서 함께 참석한 지방노동위원회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상효 사무국장입니다.
   올해도 저희 지방노동위원회는 신속 공정한 조정과 판정으로 지역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분규 발생 전에 예방적 조정활동을 강화하고, 분쟁단계별 맞춤형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심판사건에 대한 화해제도 활성화와 신속 공정한 판정으로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집단분쟁 사건에 직권조사를 강화하여 판정을 내실화하고 저소득, 외국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노동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김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동 경제활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안녕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활력국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미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김태완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정윤창 소상공인과장입니다.
   강선보 통상물류과장입니다.
   양태녕 고용센터장입니다.
   올해 경제활력국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물가안정, 탐나는전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민간 일자리 지원 강화 그리고 금융 포용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상장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전략적 마케팅 활동을 통해 수도권 기업 유치 등 기업성장과 투자유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과 기술 지원, 판로 확대 등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고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출은 2026년 수출 3억 불 달성을 위한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한편, 국가 물류기간망과 연계한 물류 지원 제도화 등 물류체계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활력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세 혁신산업국장님을 대신하여 고윤성 미래성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입니다.
   오늘 김창세 혁신산업국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41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혁신산업국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돌아가서 업무에 더욱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심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김기홍 미래모빌리티과장입니다.
   신동철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김동주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올 한 해 저희 혁신산업국에서는 ‘대전환, 도약을 위한 혁신과 미래 성장엔진 마련’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목표 하에 미래 성장엔진 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그린수소 전환 기반 마련을 통한 탄소중립 메카의 조성 그리고 미래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도민체감 스마트시티의 구현, 디지털 기술로 소통하는 지능형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업무 중점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다양한 정책 제언들은 저희가 잘 새겨듣고 돌아가서 주요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산업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고윤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에너지공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하반기 취임한 이래로 도에서 발표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아일랜드 제주’라는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올해 1월 중장기 사업전략 로드맵 추진계획 수립 및 도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공사가 나아갈 방향을 선언함과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사업다각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복지증진을 통한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과 기존 육해상 풍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린수소 및 출력제어 완화를 위한 전력 신사업 추진 등으로 청정에너지로 미래를 여는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성장에 있어 공사 직원들은 단합된 마음으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참석한 공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원식 경영안전기획처장입니다.
   다음 고영준 기획관리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공사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지도해 주시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여 공사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에너지공사의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김호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윤 경제통상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표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문준호 통상물류본부장입니다.
   그럼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이 한 장에 업무보고를 요약했기 때문에 이 한 장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로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 매출목표를 145억 원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통상은 해외수출 2300만 불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류에 있어서는 공동물류운영센터를 강화해서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지원 강화를 통한 청년고용률을 제고하겠습니다.
   기업육성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무 활성화를 통한 경영안정을 기하고, 소상공인의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며, 디자인 무상지원과 경영시스템은 저희 상위조직을 슬림화해서 조직이 내실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오재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광서입니다.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신용보증재단 간부 직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환 본부장입니다.
   이성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업무보고는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증재단은 신3고(高)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5900억 원 이상의 보증 공급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일상회복자금 4900억 원, 민생경제안정자금 700억 원, 성장지원자금 200억 원, ESG보증 1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제주도의 정책 보증을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도내의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컨설팅 등 종합경영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고견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주요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김광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 자로 취임하신 문용석 제주테크노파크 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제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견인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용석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안녕하십니까? 금번에 새로 부임하게 된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문용석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제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노고와 저희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지도와 격려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하게 된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을 맡고 있는 류성필 단장입니다.
   다음에는 기업지원단을 맡고 있는 고영관 단장입니다.
   그럼 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도정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3대 주요사업 분야를 선정하여 제주산업과 기업의 성장에 더욱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상장희망기업 지원 프로그램, 지역혁신 벤처펀드 등의 운영을 통해서 제주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고 기업하기 좋은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제주의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화장품·식품사업, 바이오헬스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제주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테크노파크가 ESG 실천의 선도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청정환경 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 사업, 그리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기반 구축사업 추진 등 제주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기업의 ICT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서 제주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기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문용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성의입니다.
   다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제주도도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산업과 경제들을 담당하고 있는 각 주무 부서들의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윤성 과장님.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미래성장과장 고윤성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가 2012년부터 CFI라고 하는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산업에 굉장히 집중해서 투자도 하고 많은 사업들을 다양하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부터 출력제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고 이미 그 문제는 벌써 7년 가까이 된 것 아닙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이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서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온다는 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싶은 분야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미진한 점이 있지 않았었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만.
○강성의 위원   저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이걸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산업으로 볼 거냐, 아니면 신재생에너지의 전환으로 이 사업을 접근할 거냐라는 것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흔히 말하는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이, 특히 우리가 가파도에서도 CFI 실증사업을 했지만 에너지 자립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유는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생산 시기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전기소비 패턴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산된 것들을 어디에 저장해야 되는데 전기는 특성상 저장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저장하는 시설들이 고위험과 고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자립조차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아주 작은 가파도라고 하는 섬에서 실험했지만 거기서도 자립을 완성하지 못하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풍력발전사업이라는 부분들이 대규모화되면서 제주도의 에너지 소비량을 이미 충족하고도 남는 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적극적으로 풍력발전사업을 하겠다는 기업들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제주도가 에너지 자립이라는 목표를 세울 건지 아니면 에너지산업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말한 것처럼 출력제어라는 문제가 늘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자료도 요청했지만 출력제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풍력발전사업 외에도 지금 태양광사업에도 출력제어가 생기면서 굉장히 많이 당황해하시고, 발전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 보도에도 나왔지만 단순히 출력을 제어해서 전기를 생산 못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관련된 인버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충격파로 인해서 사용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전기를 생산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손실뿐만 아니라 그 기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까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가 당면한 과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편으로 이거는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보완책들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제주도 차원에서, 우리 소수의, 광역단체이긴 하지만 제주도라는 굉장히 소규모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해결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너무 깊은 그리고 많은 부분에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다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먼저 일단 산업이냐 전환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두 가지 모두 봉착한 상황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CFI를 발표할 당시에는 이쪽 산업을 진흥해 보자라는 쪽에 방점이 없지 않았지만 이제 저희가 먼저 CFI를 노력하는 와중에 기후위기라든지 탄소중립 어젠다가 지난 10년 사이에 아주 큰 어젠다가 되었고 도정은 1월에 에너지 전환 로드맵까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잘 해결해 나가야 될 텐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지점을 기술적인 부분과 법 제도적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파도가 처음 조성될 당시에는 여러 터빈에 대한 효율성 문제라든지 ESS에 대한 안전성 문제나 효율 문제라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전력시장이 화석에너지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에 따라 결정된 가격구조의 정산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출력제어도 거기에 따라 맞춰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이 제주도가 가장 먼저 힘써 왔기 때문에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제주도만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저희가 노력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입장도 제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국에서 풀 수 없기 때문에 올해 발표된 10차 전력 수급계획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국비가 들어오는 지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프론티어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제주에서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에너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풍력발전에 대한 사업시행 관련한 문제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자도 관련한 풍력이, 풍력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도의 전력사용량을 오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에너지산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정도의 규모를 과연 에너지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공공주도 2.0의 문제에서 제주도의 역할과 에너지공사의 역할과 그리고 민간 사업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갈팡질팡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저희는 일단 갈팡질팡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풍력 2.0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고민하면서 저희가 끌어올려 오던 와중에 작년 8월·9월의 추자도 이슈도 저희들에게 크게 다가오게 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력 분야에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강성의 위원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저는 우리가 에너지 자립이라고 하는 모델로 갈 건지 에너지산업으로 하는, 제주도의 미래산업에서 에너지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에너지산업으로 우리가 가겠다고 하면 에너지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까 말했던 생산량 초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사업은 제주가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한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시행착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시행착오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없고. 예를 들어 만약에 출력제어 관련해서 전기사업자들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과장님은 어디에 근거해서 손실보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지난해 저희가 본예산 때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라 올린 바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게 명확한 지급 근거가 어렵다고 해서 무산된 바가 있었고…….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들어 오신 거냐고요, 지금.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전기사업법」이 출력제어 보상에 대한 근거를 담아서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마련된다면 저희도 그것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강성의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너지산업으로 가는 거예요. 에너지산업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오버된 전기생산량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는 이걸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 이것도 엄연히 하나의 사업입니다. 전기사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전기사업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그것에 대한 공공성을 인정해서 정말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과연 있느냐. 그 공감대를 마련하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건지,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산업은 저는 전혀 다른 포지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도 정확하게 제주도가 미래사업에 에너지산업을 중요한 산업으로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에너지 자립 정도로, 에너지 전환의 정도로 가지고 갈 건지는 굉장히 구분해야 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조금 더 잘 잡아야만 에너지공사와 제주도의 역할도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우선 계속 지적해 주시는 자립이냐 산업이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에너지 자립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 이 부분을 제주의 주력산업으로 삼겠다는 게 CFI였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정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들을 현 시점을 잘 반영해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이…….
○강성의 위원   그건 지자체만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거기에서는 도정이 명확히 중심을 잡고 중앙에다가 건의할 것은 해야 되는 지점에서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는 지적은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고윤성 과장님.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미래성장과장 고윤성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도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실현을 위해서 공공주도 투자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5년 9월 17일 했는데 에너지공사를 시행예정자로 해서 했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22년 12월 31일 날 종료되면서, 그전에 저희들이 항상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걸 끝낼 것이냐?” “공공주도가 맞느냐, 틀리느냐? 그때 과장님 어떤 식으로 답변했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공공주도라는 관점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본질은 바람의 주인은 도민이고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핵심가치를 유지한 채 기존에 지적받고 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2.0을 보완했고 이것들이 12월 16일 발표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핵심가치는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공공주도로 하는 게 맞는 거 같다 이렇게 했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강충룡 위원   김호민 에너지공사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사장님께서도 청문회 당시에 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로 해서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윤성 과장님.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미래성장과장 고윤성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표했는데 갑자기 기조가 변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토론회 1, 2차 저희들 보고도 없이 했죠?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뭡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우선 고시 이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었고, 정식 위원회 보고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고민한 사항을 말씀드렸던 게 어떤 면에서는 미진한 면이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아니고 12월 31일인데 저희들의 마지막 질의 날짜가 거의 12월 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때까지도 저희들은, 끝까지 공공주도로, 에너지공사로 주관해서 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12월 달 1차 토론회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폐지 차원에서 하다가 여론이 안 좋다 보니 갑자기 토론회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에너지공사에서 공공주도로 추진했던 부분이 문제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저희들 그 많은 질의 때 답변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까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공공주도로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저희는 그때나 지금이나 믿고 있는 지점은 말씀드렸던 대로 바람의 주인은 도민이라는 것과 그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핵심가치에 대해서는 변한 바가 없습니다. 이걸 담아내는 제도에 있어서 2.0이 갖고 있던 핵심은 기존에 에너지공사가 지난 7년 동안 끌어왔던 여러 절차들에 대해서 민간과 함께 주도로 이끌어가는 과정에 에너지공사는 공공적 관리기관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저희는 당시에 제도를 했었는데 저희는 이 지점이 에너지공사의 공공주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이것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을 넣은 것을 2.0에서 오히려 강화했다고 논리를 폈었는데요.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 2차 토론회 나왔습니다. 이제는 결정할 때 됐습니까 아니면 또 토론회 할 겁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거의 나올 말씀들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1차 토론회 때는 이게 민간주도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수정안을 올린 2차 토론회 때는 주효할 지점들은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걱정하셨던 지점들에서 사업자들이 너무 힘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부서에서는 사업자들이 본 제도로 가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충룡 위원   계획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향후 계획.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저희 내부적으로 거의 수정안이 나왔는데 위원님께 이런 것은 따로, 아까 같은 말씀 나오지 않게 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답을 정해 놓고 한 것 같아요. 일련의 과정이 어느 정도 답을 정해 놔두고, 그전에 상황 설명을 했는데도 아무런 문제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정해서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 하고 두루뭉술한 답변과 두루뭉술한 대답으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도가 정책 방향을 정했다. 일단 내용을 전부 다시 확인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건대 답을 정해 놓고 하면 안 됩니다.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만이 아니고 이게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1∼2년의 얘기도 아니고 7년 넘게 우리가 해 왔고 또 카본프리 아일랜드 추진 단계부터 이렇게 한 것을 갑자기 정책이 변하게 되면 왜 변해야 되는지 도민들께 상세히 설명해야 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해야 되는데 미리 정해 놔둬서 이것 때문에 안 하겠다. 그렇게 끼워 맞추기 형식으로 가면 다 압니다. 절대 그건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저희가 정해 놨다기보다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의 실무적인 초안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 말씀하신 지점에 대해서는 1차, 2차 토론회를 거쳐서 많은 말씀을 듣고자 노력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셧다운 계속되고 있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태양광하고 풍력 둘 다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강충룡 위원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적으로 셧다운 돼도 계속적으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허가 주고 또 대규모 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방향이 정해졌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풍력은 지난 기간 시설량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태양광은 허가가 들어오고 있는데 한전에서 허가를 내어 주는 것을 제3연계선 연결 이후 계통 상황이 해소된 이후에 가동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이미 들어와 있는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빠른 것은 올 연말로 얘기되고 있는 한전의 제3연계선의 완공 그리고 도와 에너지공사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ESS저장장치가 단기적인 해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ESS저장장치는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은.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설치하고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서 들어오는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셧다운 보상계획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위원님께서도 지난 예산 의회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상위법상의 명확한 근거가 미진하다. 이 분야는 「전기사업법」 개정 이후에 그 사항을 보면서 저희도 지역의 조례까지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산업으로 발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만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현을 위해서 목적을 설정해야 될 것인지. 그 중간 지점이면 중간 지점에 맞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큰일 납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상문제, 계속적으로 허가해 주는데 보상을 계속한다? 제주도 자원으로? 이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를 도에서 먼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 기준을 정확히 잡으셔서…… 현재 18.3%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부분에서 어디까지 해야 맞는지. 그다음에 전체 제주도 생산량의, 지금 쓰고 있는 게 53%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연계해서 올라가야 될 부분이고 ESS저장장치라든가 다른 우리 농가에 보급도 해야 되고 다양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도 명확히 구분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해 주셨던 게 재생에너지들을 농업 분야라든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셨는데 저희 목표량과 그런 활용의 여러 지점까지 좀 더 고민하면서 항상 보고드리고 논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김호민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고생 많습니다.
   사장님, 에너지공사가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인력이, 정원이 60명인가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정원 60명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60명인데 이 많은 일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업무 힘들 것 같은데요. 전문가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부터, 수소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한 가지 여쭤보면, 참, 이게 너무 힘든데.
   현재 에너지공사가 그린수소 관련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현재 저희 제주에너지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3㎿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12.5㎿ 그린수소 생산 상용화 사업입니다. 그린수소 3㎿ 실증사업인 경우에는 올해 4월부터 생산설비 준공을 마치고 하루에 약 200㎏의 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실증을 통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3㎿, 12.5㎿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비 있고 민간사업 하고 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3㎿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공사하고 9개 기관 하고 있고 12.5㎿는 제주도가 하고 있고, 11개 업체인가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3㎿ 그린수소 생산 사업인 경우에는 최종 4월부터 생산설비의 운영관리를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건축신고라든가 결정고시라든가 생산플랜트 구축 공사라든가 핵심적인 기술 할 수 있는 인력은 우리가 없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현재 제주에너지공사에는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향후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핵심 할 수 없잖아요.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부지 인허가 해 주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제주도에서 연관 사업을 한다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여기도 계획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남는 잉여전력을 해서 카본프리 아일랜드에 맞게시리 그린수소로 해서, 블루수소가 아니고 그린수소로 한다는 것은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제주도가 아닌 다른 동남권이라든가 3개의 권역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거기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 인력한계가 있습니다. 자본의 한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제주도 내에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니면 이걸 기술력을 확보해서 전 세계로 나가야 될지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고단할 겁니다마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때가 됐다. 사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말씀해 주신 대로 신사업 포함하여 그린수소 산업이 도 에너지정책의 핵심육성사업으로 지정돼서 저희 제주에너지공사의 R&R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해서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점은 혁신산업국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서 추가 R&R에 따른 인력지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합니다. 에너지 분야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계를 넘어서는 일까지 한다면 인력들이 타 회사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부하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해 주셔서 안 되는 부분은 과감히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된다라고 사장님께서 냉정하게 제주도를 위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태민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사님께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대부분 국장들이 자리이동을 많이 했는데 국장님은 자리에도 남고 또 보니까 20개 기업, 20개 상장기업 유치업무도 관장하게 됐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APEC 유치 업무는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APEC 제주 유치도 저희 경제일자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중대한 정책들을 맡아서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해서 꼭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   지사님 ’23년도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 보셨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경제를 60%를 업무보고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의 중요성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국내기업 유치, 작년에 3개 업체를 유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상장기업입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상장도 있고 비상장도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내기업 유치하게 되면 상장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고, 올해는 2개 하겠다 하면 이건 맞지 않다 이 말이지. 나는 상장기업인 줄 알았죠.
   그런데 여기 민선 8기 주요 지표들이 다 되어 있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GRDP, 우리 도민들에게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목표가 없어요. 국장님, 이게 빠지면 경제지표가 아니고 도지사 공약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국장님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도정이 이 정도로 흐트러져서야 되겠습니까, 정책목표가?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지사 임기 동안에 내 개인적으로 소득이 2만 불에서 2만 5000불로 향상이 된다든지 이런 꿈을 가지고 기대를 해서 정책을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빠져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냉면 1만 원, 짜장면 7000원’ 이게 소비자원에서 발표를 했던데 제가 누차 업무보고나 감사 때나 예산 때 얘기하는데 소비자물가 지도·단속을 잘해 달라. 잘하고 있죠? 잘하는 걸로 제가 보여요. 왜냐하면 소비자물가지수가 2월 중에 5.0%예요. 작년 7월에 7.4%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둔화됐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증가세가…….
○고태민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국이 5.2%인데 우리는 5%로 하회하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대로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서민물가 가격동향을 보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 부분은 생활물가입니다. 생활물가는 저희가 관광지다 보니 사실 다른 지역보다는 물가상승률이 높고 소비자물가지수도 1%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외식물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흐트러졌던 정책들을 이제는 경제지표라든지 고용지표라든지……. 고용지표는 아주 좋지 않습니까? 물가지표 이것 좀 잡아야 되겠다 생각인데, 소매판매지수, 제주지역의 판매, 슈퍼마켓이나 잡화점, 편의점이 작년 통계적으로는 1.2%가 감소됐어요. 그런데 4/4분기에 5.1%, 대폭 감소가 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물건을 팔지 못하고 있다. 전국이 1.8% 감소인데 제주 지방은 5.1%가 감소되고 있다. 이건 물건이 팔리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위원님, 이 부분 저희가 5.1% 감소한 것은 수치상 나와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데 내국인 관광객들이 사실상 아웃바운드…….
○고태민 위원   면세점이나 이런 것이 팍 증가돼 버리면 감소시킬 수가 있는데…….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면세점 부분이 24.5%…….
○고태민 위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슈퍼마켓, 잡화점, 오일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점, 개인자영업자가 다 포함됩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포함이 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장사가 안 되고 있다. 저는 통계로 볼 수밖에 없다 생각이에요. 또 소비자 심리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나옵니다. 연간 96.4%인데 4/4분기에 88.4%로 굉장히 낮아졌어요. 물건값이 비싸니까 먹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저는 이 차원에서 탐나는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력국에서 지난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면서 특별교부세 2억 3000만 원 받았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진심으로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억 3000은 고생하신 직원들 격려하는 데도 쓰고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데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본예산이 106억 그다음에 이번에 국·도비 매칭사업이 2 대 5로 해서 국비가 3억 6000 내려왔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36억.
○고태민 위원   지방비가 70억인가요? 이걸 앞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233억이 돼요. 그런데 이걸 인구로 따져 보니까 우리 총인구가 67만 8000이더라고요. 또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연령은 저는 17세로 아는데 14세더라고. 많이 낮아졌어요. 14세 인구가 87.5%가 됩니다, 그 이상 인구가. 그래서 1인당 따지면 3만 93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233억을 가정했을 때 올해 할인을 월 70만 원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따져 보면 3만 3300명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70만 원씩 한다면. 이게 이용가능인력의 약 5.6%입니다. 이거 가져서는 안 되겠다. 국장님, 이번 추경 때 국·도비 매칭사업 말고 탐나는전 예산이 1인당 10만 원꼴은 가야 될 게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국비로 배정된 게 36억 원입니다. 국가 전체 예산이 3525억 원인데 사실상 2 대 5로 매칭해서 7% 할인 혜택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90억 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인당 도민들에게 저조하게 돌아가는 수치입니다. 저희는 물론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되긴 했지만 이거 가지고는 경기침체 분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
○고태민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말 잘라서.   
   저는 대폭 1인당 10만 원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에 효과가 분석된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50%에서 75% 이상으로 오일장이라든지 재래시장 그다음에 자영업체에서 향상되고 있는 것이 수치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에 국비 오면서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은 빼도록 지침이 되어 있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작년 6월 1일 날 가맹해서 제주도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인 경우는 30억 이상은 할 수 있도록 터 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전체 가맹점이 약 3만 9000여 개가 됩니다. 그중에 30억 이상의 가맹점이 1100개 정도, 하나로마트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이용장려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억 이하의 소상공인, 그 이상의 매출액을 보이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등가원칙에서 도민편의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침의 효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 모르지만 저희 조례, 법령에서 정하는 내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유지를 계속할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같은 생각인데 기존의 본예산 108억과 국비 매칭사업이 혼동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하나로, 30억 이상 매출을 가진 농협 하나로마트도 300억이죠? 예? 30억 이상.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30억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여기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혼동이 안 되도록 일원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활력국입니다.
○김승준 위원   경제활력국. 어떻게 올해부터는 제주경제, 명칭같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다양한 경제활력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1년 제주 수출실적을 봤습니다. 전년 대비 45.8%가 증가한 2억 2592만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21년도에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올렸고 수출증가율, 수출물량까지 동시에 다 달성했습니다. 2022년도 우리 수출목표는 어떻게 잡으셨고 실적은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2억 불 수출목표를 설정했고요. 실적은 약 1억 9400만 불의 수출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경제 측면하고 맞물려 있기도 하고 지역 내에서는 제주반도체 업체, 반도체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목표치보다 많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2년 수출실적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전국은 6.1%가 증가한 반면에 제주는 13.9%가 감소했습니다. 전국은 6.1% 증가하고 제주만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실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작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 감소, 둔화가 현저히 나타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출 저조로 전체적으로 수출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중화권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출실적이 감소한 부분 아닙니까? 2021년 보니까 중화권 수출실적은 정말 좋은데 2022년도에 중화권에서만 31.2%가 감소해 버렸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중화권 하면 홍콩하고 중국인데…….
○김승준 위원   예, 홍콩하고 중국 그렇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중국은 크게 변화는 없지만 홍콩 같은 경우는 제주반도체가 수출을 주력으로 삼는 국가입니다. 그 부분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너무 중화권에만 의존했던 거 아니냐. 너무 치중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었냐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수출다변화도 꾀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아세안+α 정책에 맞게끔 아세안 그리고 중동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수출국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한국무역협회제주지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제주 2022년 수출입평가 및 2023년 향후 과제에 따르면 아세안 수출비중은 2018년에 전체의 6.6%에 불과했는데 2022년도 들어서 18.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액도 보니까 2018년도에는 1200만 달러에서 2022년 3600만 달러로 최근 4년 간 아세안 지역 수출이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제주도정에서 보니까 제주 아세안 정책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싱가포르에 보니까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해외종합사무소 성격의 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그럼 해외통상사무소가 몇 군데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해외통상사무소는 상해하고 동경 두 군데에 있는데요. 이번에 싱가포르 해외사무소는 통상기능 외에 관광·교류 부분도, 문화까지 확대해서 가고요. 특히 인적교류에 대한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고, 싱가포르가 거점도시로서의 주위 국가들, 아세안 국가들의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외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김승준 위원   베트남은 없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베트남은 없습니다.
○김승준 위원   베트남은 아직 설치 안 하셨구나.
   정부에서 제1차 수출전략계획서 보니까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 유관부서별 2023년도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김승준 위원   거기에 보니까 아세안 지역 수출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판로개척 지원하는 부분도 발표했는데, 지난 1월에 제가 인도네시아 출장 시에 자카르타 쇼핑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비교적 상류층들이 방문하는 데인데 거기 제주산 레드향이 판매되고 있었고, (자료를 보이며) 이게 제주산 레드향입니다. 딸기가 있었고 그다음 샤인머스캣이 있었고 일본 베니마돈나. 딸기가 제일 잘 팔리더라고. 한 10분 정도 제가 가만히, 유심히 지켜봤는데 딸기가 제일 많이 팔렸고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레드향은 3㎏에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에 팔리고 있었고, 딸기가 두 방울입니다. 두 방울에 우리나라 돈으로 1만 3000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딸기는 잘 팔린다고 합니다, 직원분한테 들어보니까. 이렇게 인도네시아 시장도 확장성이 있다고 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아세안 국가 중에 저희가 시장경쟁력, 수출경쟁력에서는 굉장히 우위에 있는 국가이고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싱가포르 거점을 활용하는 부분은 제주하고 직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직항로를 통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발전은 주변국인 아세안 국가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물론 중요한 시장입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그 시장에 대한 개척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통역사가 젊은 분이었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말을 배웠답니다. 그래서 제주에 자기 혼자만 자유관광으로 왔다가 갔다 합니다.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 합니다, 제주도가. 그 통역사 얘기가. 그리고 그쪽에 사업하시는 제주분이 계셨는데 젊은 분입니다. 애니메이션 사업을 하는데 2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느리고 있었고 그분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데 제주의 한라산, 해녀, 돌담 그런 모든 것을 해서 애니메이션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분 얘기가 뭐냐 하면 “제주도가 정말 무궁무진하다.” 이것을 자기 혼자 하려니까 부담들이 너무 많이 되는데 같이 공유하고 제주 관광하고 전부 같이 어우러졌을 때 인도네시아는 무궁무진할 것 같다. 이런 부분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국에서, 행정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궁극적으로 K-컬처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 그다음에 아세안 국가에서 많이 선호하는 문화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하고 연계된,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는 산이나 제주의 장점인 겨울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테마로 한 추가적인 관광상품의 개발 이런 것들이 쭉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진다면 동남아 시장이 무궁무진하고, 지금 세계 경제에서는 약 5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4위권으로 진입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가 더더욱 아세안+α 지역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서 우리 제주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시아 지역이 무궁무진하고 우리나라에 관심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전부 살펴보셔 가지고 좀 넓게……. 한정돼 있는데, 그렇게 중국에만, 중화권에만 너무 비중을 두지 말고 아세안 지역에 더 크게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두 개국 상임위가 배석해 있는데 혁신산업국, 경제활력국, 이것은 오영훈 도정에서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혁신적으로 산업을 일으켜서 제주도에 이익을 가져오라는 뜻인 것 같고, 경제활력국은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를 통해서 제주도민의 삶의 윤택을 바라는 것 같아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 관련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미래성장과장 고윤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는 원래 산업과에서 하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저탄소과장을 하신 것 같아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공사 설립목적으로 어떤 것을 이루고 있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에너지공사 설립목적은 저희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주의 바람자원은 공공의 것이다. 도민의 것이다라는 걸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국 최초로 풍력에너지를 활용해서 제주도민에게 환원한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주 도민들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 정의로운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주요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지금 안에서 여러 가지 일, 아까 인력 얘기가 나왔지만 풍력에 대해서 직접 개발도 하고 계시고, 사업시행자 예정지를 받아서 도내의 여러 공공주도 사이트를 개발하기도 했고, CFI 추진 내에서 전기차 보급에 따른 여러 인프라들, 도의 것 이관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산업 차원에서의 수소 분야와 출력제어 문제 해소를 위한 ESS 설치 등 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듯 제주도는 풍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최초의 풍력 관련 에너지공사를 만들면서 지금 11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그런데 제주는 청정환경을 가치로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관광을 주요 성장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1차 산업도 있지만. 관광 관련 종사원들이 ― 서비스업이 ― 거의 77%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들이 혹시나 풍력개발이 개발자 주도로 돼 버리면 난개발이 굉장히 염려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알고 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풍력개발이 되면 산이든 바다든, 바다는 또 수산업 하시는 분들이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서로 간에 의논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풍력발전사업 시행예정자가 작년 12월 31일 종료됐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와중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에너지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행정사무감사, 2023년 본예산에서도 12월 30일 이전에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행정예고를 합니다, 10일 동안. 16일부터 26일까지 해서 23건의 의견이 나왔어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사실상 이 제도로 계속 가 줘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뉘었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바라보고 계시는 찬성이나 반대 그런 얘기의 주류와 논리가 비슷합니다. 공공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재고해야 된다는 의견과 함께 이런 신속성을 부여한 취지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제도개선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두 부류의 의견이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찬반이 많이 엇갈렸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박호형 위원   민간주도, 공공주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가 바로 종료되는 시기에 도하고 에너지공사하고 회의를 합니다. 12월 26일 날. 그렇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박호형 위원   기억나실 건데 그때 참석하셨습니까? 누가 참석했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제가 다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풍력심의위원회도 12월 27일 날 또 해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박호형 위원   자문위원단 회의도 12월 28일.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게 갔습니다. 26일 날 행정예고의 마지막 되고 27일·28일 해서 이렇게 할 때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에너지공사하고 도 차원에서는 같은, 에너지공사가 도 밑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리고 풍력심의위원회도 도하고 기존에 맡았던 분이 계시지 않은가. 제가 그래서 명단을 요구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내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수립은 이 당시에도 제대로 추진이 안 돼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마는. 그래서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는 조례 개정 시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혹시 애월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관련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이번에 2.0 토론회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담당 부서인 에너지산업과 강영심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계시죠?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입니다.
   저도 그 토론회 과정에서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해상풍력 추진 관련은 2023년 1월 8일 날 임시총회에서 모 마을회에서 100㎿ 내외의 풍력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 개개인의 찬성의사를, 주민 연명부 서명을 받고자 하오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모 새마을회 대표하고 모 해상풍력단지 내의 특별위원회하고 추진하기로 위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8일 날이거든요. 1월 8일 날. 이 내용 모르세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모르는 내용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입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박호형 위원   이것은 명백한 위반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시행예정자 지위는 에너지공사가 갖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12월에 마치 민간이 주도하는 형식으로 언론에 나왔습니다. 찬반이 갈렸어요. 민간이 한다, 행정이 한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추진합니다. 이거는 행정이 중심을 못 잡아서 이렇게 추진이 나와서 그런 갈등이 생겼고, 그리고 1월 11일 날 제1차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 공개토론회 개최를 해요. 그때는 고윤성 과장님이 사회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모 리에서 찬반이 엇갈립니다. 엄청나게 엇갈렸어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1월 8일 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부랴부랴 1월 10일 날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건 전혀 없나요? 고윤성 과장님, 어떻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다보니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셨구나 싶습니다만, 저희가 연말에 의견수렴 들어온 것 자체를 봤을 때 연중에 그냥 가는 것은 말씀드렸던 순수한 가치를 지키려는 게 오히려 오해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때부터 토론회 계획을 잡았던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 마을 관련은 오히려 제도개선 과정 중에서는 굉장히 부차적인, 후속적으로 알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도 토론회에서 파행으로 진행돼서 2차 토론회를 합니다. 2월 9일 날 2차 토론회를 한 거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박호형 위원   그 이전에 또 임시총회 공고가 떠요. 향약 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1월 29일 오전 10시 제1호의 안”, 안이죠. ‘해상풍력발전 추진의 건’ 이렇게 뜹니다. 이것도 모 리에서.
   이 내용은 강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문용혁 팀장님 와 계시죠?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팀장 문용혁   신재생에너지팀장 문용혁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셨죠?
○신재생에너지팀장 문용혁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과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문용혁   저번 주에 애월에서 추진위원장님하고 애월이장님 그리고 세 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었고 그때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과장님한테 보고드렸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신재생에너지팀장 문용혁   예.
○박호형 위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왜 그런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하세요?
○신재생에너지팀장 문용혁   많은 사항들 중에서 아까 과장님의 그 내용, 세부적인 1일, 15일, 이십 며칟날 애월이 무슨 회의를 했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고를 받지 않았고 그 애월주민들이 방문했었다는 건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고드렸다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임시총회하거나 뭐 할 때 경고를 드려야 됩니다. 하면 안 된다고. 에너지공사에서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데 민간이 주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팀장님, 그런 얘기를 보고 안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신재생에너지팀장 문용혁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월 각 지역에서 하는 회의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했었고, 이번에 애월에서 저희들을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특별법 제304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방공기업인 에너지공사가 시행해야 된다라는 확실한 논리를 정확히 설명드렸고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구지정 신청이라든가 이 문서들을 신청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려의사를 확실히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정도면 됐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위는 공사가 갖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것 방관한 거예요. 인정합니까, 인정 못 합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문용혁   아니, 마을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
○박호형 위원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문용혁   아니, 위원님…….
○박호형 위원   보고를 안 해서, 지금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문용혁   위원님, 마을회에서 저희들한테 의논하지 않고 하는 회의들을 저희가 전부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 그럼 아신 지가 언제 되신 거예요?
○신재생에너지팀장 문용혁   이번에 애월리에서 방문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하니까 알게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1월 11일 날 1차 회의를 거친 것 아닙니까? 1월 29일 날 이게 또 공지가 뜬 거예요. 이거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문용혁   아니, 애월마을에서 공지가 뜨는 걸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을에서 뜨는 공지, 마을회의 공지를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신재생에너지팀장 문용혁   아니, 잘못이 없다 있다가 아니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갈등의 소지를 남긴 게, 12월 31일까지 결정을 못 해서 주민 간의 갈등의 소지가 생긴 겁니다. 이걸 보더라도 민간 주도로 할 때는 이런 갈등이 수 없이 반복될 것이고 그래서 공공주도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일관된 생각이었고 김호민 사장님께서도 청문회 때 그런 취지의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렇듯 행정에서의 역할이 모른다로 일관해 버리고, 1월 11일에 1차 토론회를 거쳤고 1월 29일에 이렇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고 그러면서 민간에서는 주도해 나가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내용들을 먼저 좀 알았어요. 왜냐? 거기에 있는 지역분들이 제보를 하거든요. 너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몰랐다? 한 달 동안 계속됐는데도. 이거는 행정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들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지켜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에너지공사의 역할이 또 제주도의 역할이 사실은 난개발 방지할, 제주 천혜의 환경을 보전하는 게 최대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풍력자원개발 이익을 공유해서 주민갈등을 최소화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드린다 이런 취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2차, 3차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좀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호형 위원   예, 하십시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아까 말씀하신 민간의 취지가 마을이라는 말씀이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작년 발표 이후에 민간 주도라는 얘기의 포커스는 에너지공사가 아닌 다른 민간기업이 풍력을 주도하는 것 아니냐가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희의 접근은 지난 7년 동안 에너지공사가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로 걸었던 훌륭한 길을 다른 사람들이 걷게 한다는 것이었고, 이와 별개의 말씀하신 마을에서의, 그분들은 민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수렴 때 그 마을에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풍력 수요가 있는 마을이라는 것을 인지를 했고 저희가 그런 안내도 드리긴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월 며칠 총회 이런 부분이나 안내 부분에서는 앞으로라도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잠깐만 1분만 할게요.
   마을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풍력 관련 회사에서 마을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장님하고 여러 가지 책임 있는 분하고 의논을 해서 그분들은 동의했고, 주민 동의를 받으려니까 그때 파행적으로 했고. 실질적으로 파행적으로 하신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어떤 게 있냐 하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1차 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었습니다. 1차가 사업희망자가 먼저 개발계획을 제출하고, 관리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때 연관 지으면, 1차 때. 그래서 2차 때 또 이렇게 전환시켜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 모든 주변의 경제지표가 상당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제주 경제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집행부는 물론 의회에서도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챙겨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지역내총생산 관련해서 지난 2021년도, 잠정이긴 합니다마는 GRDP가 제주가 20조 원, 전국의 1%. 경제성장률이 전국이 4.2%인데 반해서 우리 제주가 1.2%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1인당 GRDP가 2978만 원, 전국은 4000만 원이 넘습니다. 해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 14위, 그다음 1인당 개인소득이 2048만 원으로 전국의 2222만 원에 비해서 전국 17개 시도 중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 경제가 이런 지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 올해 경제활력국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1400여억 원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1413억 원.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 감소가 됐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위원장님, 저희가 작년에는 소상공인과에 지원 예산이 있었고 ― 소상공인 지원예산 ― 그리고 경제정책과에 비상경제 관련된 예산 있는 것들이 올해 2023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일부 축소된 규모로 예산이 편성…….
○위원장 강연호   소상공인과, 어떤 예산이 있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부분, 경영회복자금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과에 반영이……. 작년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70억 원이 반영돼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아닙니다. 작년에는 상황이 호전됐고 마지막 차수에서 경영회복자금을 지원하는 사례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부서별로 보니까 경제일자리과하고 소상공인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책임이 좀 무겁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제지표들이 올해는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경제 현상, 경제 상황과 연계해서 예산이라든가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 노력들이 저희뿐만 아니고 우리 1차 산업, 관광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고윤성 과장님.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미래성장과장 고윤성입니다.
   혁신산업국 업무보고에 보면 새로운 산업이 눈에 띕니다.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기반 마련. 지난 2월 1일 제주 우주산업 육성 비전을 지사께서 발표하셨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작년도 11월에 국가위성운영센터가 개소됐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위원장 강연호   저희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지난주 금요일 항공우주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서 내용 설명도 듣고 그래서 업무보고와 연관 지어서 저희들이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월 1일 날 지사께서 제주 우주산업, 좀 생소하죠? 우리 도민들한테는 우주산업이라는 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그런 면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우주산업 육성 비전의 주된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제주가 여러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적도에 가깝고 위성 영향도 국내에서 가장 좋은 장점을 발판 삼아서 민간 로켓 발사도 유치하고, 이런 것이 향후에 이어지는, 파생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가 거점 역할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발표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작년도 12월에 국토부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했죠? 3개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위원장 강연호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전.
   전라남도인 경우에는 나로우주센터가 있죠? 경남인 경우에는 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가 소재해 있고, 대전인 경우에는 항공우주연구원, 그다음에 대표기관·기업들이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여타 지역보다는 상당한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 3개 지역에 대한 클러스터 지정을 한 거죠? 여기에 반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저희가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적도에 가까울수록 날리기 좋은 여건이라고 합니다. 발사각도 때문에.
○위원장 강연호   발사. 발사할 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이런 지점에 강점이 있고, 전파 영향을 가장 받지 않은 강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은 대전 그리고 인프라는 전남이 구축된 지점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에도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향후에 이런 강점을 내놓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가 그런 것을 지정까지 되면서 발표했으면 제일 좋았겠습니다만 제주가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면, 또 이런 부분에 있어 발표 후에 민간기업의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후속의 동력을 모아서 법 제정이나 향후 계획이 또 마련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앞으로 우주산업을 발전시켜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중앙부처와의 협의된 주요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우주 분야는 관련된 부처가 많은데 과기부나 산업부 등에도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지속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기본계획의 반영이라든지 내년에 저희가 갖고 올 수 있는 국비라든지 부처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점에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작년도에 우리가 민간업체에서 저궤도 발사 경험이 있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게 작년도 몇 월, 어느 장소에서 발사가 됐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21년 12월에 한경면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21년?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위원장 강연호   그렇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위원장 강연호   작년도가 아니고?
   아, 1차 발사가 그렇게 됐네요. 1차 발사는 그렇게 되고. 이게 민간업체가 과기정통부의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위치를 한경면에 와서 발사시험을 한 것 아닙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제주도가 지향하고 있는,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우주산업 안에서는 우선 이런 신산업이 유치됐을 때 관련 기업들이 제주도로 ― 저희의 장점을 보면서 ― 내려오고 거기에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는다든지 이렇게 산업의 파급효과를 보는 게 우주산업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우주산업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신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도 현장을 갔다 오면서 느낀 게 항공우주연구원 그다음에 국가위성운영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하고 연계시켜 나가는 쪽으로 도에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쪽으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안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오늘 위원장님 말씀 주신 강점은 잘 알리고 단점은 보완해 가는 걸 항상 고민하면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항상 공유하고 지혜를 얻어 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10분씩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 위원   오영훈 도지사가 여러 비전들을 발표할 때 특히 지금 코로나 이후의 제주의 관광 그리고 제주의 자원 활용에 있어서 좀 더 정주를 강화하면서도 다양한 제주의 신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게 워케이션 사업인데요. 워케이션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말 그대로 일과 휴식이 병행이 된 그런 사업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일을 처리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휴식을 취하는 형태의…….
○강성의 위원   좀 더 쉽게 많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공유사무실의 개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공유사무소는 여러 가지 워케이션 기관들이 같이 혼재돼 있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의미하고, 단순하게 특정기업에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고 여러 기업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형태가 공유오피스의 개념…….
○강성의 위원   그것하고 워케이션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어느 기업하고 조인해서 어느 기업이 언제든지 내려와서 여기서 업무도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어느 기업에다 제공해 주는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강성의 위원   제주가 워케이션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할 때 제주가 지향하는 워케이션은 기존 공유사무소의 기능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공유오피스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분산오피스 개념 그다음에 거점오피스 개념 그리고 민간하고 협력해서 워케이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까지 포괄적으로 제주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무실의 개념을, 공유사무실을 공공주도로 지어서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그런 사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효율적이라고 표현하시면 그렇고요. 공공에서 주도해서 공유오피스를 제공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민간사업자가 직접 워케이션 사업들에 뛰어들어서 그런 워케이션 시설들을 제공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가 인프라 중심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공공이 가져오면 그 인프라의 활용이 굉장히 떨어져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민간에 그냥 주고 민간에서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체제들을 만들어 가는 게 훨씬 좋고, 특히나 공유사무실 같은 경우는 공유사무실뿐만 아니라 기존의 숙박업들하고 어떻게 연결시켜 줄 건지, 기존의 숙박업들이 농촌형 민박부터 시작해서 소규모 호텔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공간에 어떤 식의 공유사무실들을 위치시켜서 여기에 숙박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업무를 같이 하려고 하면 여기에 공유사무실을 이용하면 좋겠다고 하려고 하면 기존의 시설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잘하는 민간 기업들이 이 사업들을 주도하게 하고 제주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어차피 민간이라고 하면 저희가 민간사업자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혼재된 마을기업들 형태로 해서 주민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을 저는 어쨌거나 인프라를 만들어 가는 형태로 우리가 이만큼의 사업을 합니다라고 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좋은 지적이십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 앞서 김승준 위원님이 해외통상사무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해외통상사무소가 상해에 있고 동경에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2015년에 상해에 있고 동경에는 2017년부터 있습니다. 상해는 워낙, 2010년대에는 제주나 한국의 화장품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새롭게 가서 바이어라든지 신상품들을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하려면 분명히 해외통상사무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해외통상사무소가 굉장히 많은 곳에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직성을 가지게 되면 줄일 수도 없고, 운영하는 데 해마다 경직되는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임대비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인건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예를 들면 세계에 교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민들 중에라도 뭔가 이런 국가의 통상업무나 수출업무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협력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지금 두 군데 있는, 동경이나 상해 통상사무소는 제주기업들의 거점, 현지 해외지사화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있어서 제주상품에 대한 홍보마케팅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저희는 단순한 통상기능을 뛰어넘어서 제주의 이미지, 제주의 미래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세안+α하고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 위한 거점 역할을 하는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통상사무소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통상사무소 기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통상업무뿐만 아니고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업무영역까지 확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를 들면 1차 산업과 관련해서 수출하는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산업의 물품들이 나가는 수출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것들도 당연히 다 총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다 제 각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다 제각각이어서 예를 들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뭔가 체계화됐거나 일원화됐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위원님,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좀 많은데요. 왜냐하면 해외바이어들이 직접 연계해서 가는 수출물량이 있을 수 있고, 국가 간에 가는 물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통상사무소는 우리 기업들이 직접 현지에 갈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업무라는 게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외통상사무소에 국한해서 다 가자 이것은 업무체계상 맞지 않다고 봐지고, 각 분야의 역할대로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각 분야의 역할은 당연히 하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업무는 어쨌거나, 통상 관련해서는 경제활력국의 통상파트에서 전체 총괄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수출 부분에 대한 실적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총괄하고 있고, 농산물, 수산물은 어떤 형태냐 하면 수출기업들의 기능적인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일반적인 통상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농협과 연결된 부분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농축산식품국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앞으로 수출다변화를 해야 되겠지만,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품이 갖는 특성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1차 산업 물품을 갖고 가공하거나 하면 관련해서 그 나라의 식품위생법 이런 것들을 통과해야 되고 어떤 데서는 어떤 식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을 건데, 그러면 그 복잡한 것들을 다 정리 정돈해 주고 하는 것들이 통상업무에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지금 하고 있고요. 여하튼 수출업무에 우리 기업들이 애로를 겪지 않고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통상업무에 대한 조정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빨리 돌아오네요.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지역의 민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내용적으로는 누가 잘 아나요? 고윤성 과장님이 잘 알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들어볼 사항은 아니고 문제점이 그래요. 이게 풍력 에너지 관련해서 매뉴얼이 지금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역사람들이 혼동하고 있고. 그다음 전기사업자,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꼬드겨서 지역에 문제를 일으킵니까? 저는 아주 나쁘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풍력이 아무 데라도 할 수 있나요? 그다음에 이제는 공유수면도 강화돼서 해상풍력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사업자도 아니고 민원인하고 지역 이장이 찾아와서 “저는 도와줄 수가 없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해수욕장도 있고 연안항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공유수면이 허가가 되겠느냐. 될 확률이 몇 %냐. 이런 것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도와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전트라고 할까요? SPC회사가 아니에요. 전기사업자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하는 사람들이 마을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믿음성이 있잖아요. 그런 분도 아니고, 제가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에이전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서울까지 지역주민들을 초청해서 몇백억 자기네가 부담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러려면 우리 행정부서도 방문하고 에너지공사도 방문해서 현행법으로 가능한지 또 인허가는 가능한지 이런 확률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장들도 갔었고 최근에 또 방문해서, 에너지공사는 왜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해상풍력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에이전트 그다음에 SPC 사업자들이 직접 가서 하게 되면 에너지공사라든지 도에 와서 협의를 거쳐서 하라 이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 허가만 나오면 가구당 몇백만 원씩 주겠다. 몇천만 원 주겠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줄 수 있나요? 과장님, 줄 수 있어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그 시기에 그런 말씀하는 건 굉장히 이른 발언이…….
○고태민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돈을 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허가가 나면.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그 얘기인즉슨 개발 이후에 돌려드리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시기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몇백만 원 지역부담이 돼야 되잖아요. 마을에 돈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1000㎿를 한다 하면 한 400억 필요하잖아요. 그 지역의 주민이 돈이 없기 때문에 SPC회사라든지 에이전트가 사전에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감안을 안 하고 하겠다고 들면 리사무소에서 총회가 열리고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화가 심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해상풍력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빨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또 이런 사기꾼들한테 휘말리지 않도록 해 달라,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답변…….
○고태민 위원   들어가세요.
   새로 온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제가 전임 담당 과장한테 지역주민들이 방문했던 거 알고 있으니까 얘기한 건데, 매뉴얼 확실히 만들어서 SPC법인 아니면 지역에 접촉 못 하도록 하세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맞습니다. 짧게만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조하시니까.
○고태민 위원   예.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사실 이런 우려, 에이전트나 더 심하게는 브로커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7년 동안 에너지공사 주도의 공공주도 풍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장점을 살리고 그런 우려를 해소하고자 현재 수정안을 저희가 2차 토론회 때 발표한 것은 도에서 어떤 곳을 개발할지 먼저 입지를 발굴하겠다고 보완을 했고, 둘째, 반드시 에너지공사가 포함돼서 가는 경우에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위원님 우려하셨던 대로 민간사업자들이 그렇게 가서 마을 분들에게 얘기하는 지점은 해당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애월만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그게 추자도도 문제 아니에요. 그게 그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니에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그런 지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고태민 위원   지역주민을 꼬드기지 못하도록 가능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해서 해상풍력에 대해 이해되도록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투자와 무관한 사람들이 에이전트 식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합리화시켜 주려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절대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것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가 됐네요.
   문용석, 새로 온 원장님.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입니다.
○고태민 위원   축하드립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   보니까 유수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제주도의 자그마한 회사인데 선뜻 응모하고 와서 일하게 된 것을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환영도 하고.
   혹시 TP, 테크노파크 현황들을 파악했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현재 파악 중입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위원들이 공기업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의원 들어와서 8개월 동안 원장이 비었기 때문에 한마디 알아보지도 않고 질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원장님 온다고 했으면 오후에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경비를 들여서 기관 분석 경제·산업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보셨나요? 우리 기관들. 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분석해 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 공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문제점은 해소하고 또 활성화시킬 것은 보완을 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시간이 1분 남았는데, 원장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테크노파크가 인력이 2017년도부터 작년까지 64% 늘었습니다, 갑자기. 인력이 너무 과다해요. 왜냐하면 국가직접사업이 지난해 36억인가요? 그다음에 올해가 23억이에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64명이 필요하냐를 원장님 잘 생각해 주시고. 또 이와는 별도로 공기관대행사업이 지난해 64건에 283억, 올해가 55건입니다. 55건에 217억. 저는 사실 제주테크노파크는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제주도에서 되고 안 되는 사업들 다 공기관위탁을 받았는데 제주테크노파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슨 연구를 하겠어요? 원장님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취임 초기에 이런 문제들 분석해서 선택과 집중, 제주테크노파크라는 기업 취지에 맞게 정리해 줄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좀 더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2017년 대비 64% 정도 증가했다는 것은 제가 몰랐었는데 면밀하게 살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다른 기관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분석한 기관별 경제·산업 효과분석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 나온 것은 아니고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갖고 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김승준 위원   석유제품, LPG의 민간감시단 조사 확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LPG 가격의 제주도 동향은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LPG에 대한 통계를 보니 용기판매소 그리고 용기충전소, 자동차 충전소 이렇게 구분되는데, 사실상 용기충전소하고 용기판매소의 가격 차이가 현격히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보니까 ’23년도의 가격이 1월 달은 소폭 감소합니다. 2월 달 되니까 또 큰 폭으로 상승해 버립니다. 많이 상승해 버리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김승준 위원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지금 현재로는 국제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렇게 계속 상승된다는 얘기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김승준 위원   LPG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농어촌지역이나 주택 난방용으로 서민들이 대부분 활용하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김승준 위원   제가 지난 행감에서 그 부분 조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때는 아예 안 했죠? LPG 뭐 할 때. 겨울철이 전부 다 지나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지적이셨는데 저희가 석유제품도 에너지 부분이고, 물가관리에서 석유제품 그리고 신선식품, 돼지고기가 물가인상에 많은, 속된 말로 주범이라고 생각해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경유·휘발유는 그렇게 됐는데 LPG나 등유는 대부분 난방용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혁신산업국 소관이라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고 지금 LPG 같은 경우는 워낙 조사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민간감시단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열심히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조사가 조금 늦어진 거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사용량이 많을 때 조사를 해서 그때 안정화를 찾았어야 했는데…….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혁신산업국의 고윤성 과장님.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미래성장과장 고윤성입니다.
○김승준 위원   전기차 확산으로 인해서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어떤 내용입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저희가 작년에 고용노동부에 고용영향평가를 의뢰해서 지역과제 중에 이 과제를 채택하여 용역을 1년 동안 수행해 주었습니다. 결과는 계속 제주도의 전기차가 늘수록 내연차 업계, 주유소나 수리정비소 같은 곳들이 분명히 영향은 향후에 받을 거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김승준 위원   조금 받을 게 아니고 큰 타격을 입겠죠. 수리업계 정비업이나 연료 해서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전부 큰 타격을 입을 건데 사업주만이 아니고 여기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은 내놓은 바가 있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이런 탄소중립 실천에 따른 사양화 산업에 대해서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해야 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법에 따라서 제주도가 전환이 가장 빨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일단은 1차적인 성과 같습니다. 고용영향평가를 해 줬다는 자체가. 해서 이런 것을 가져서 저희가 지원을 계속 적극 요청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주유소 공간의 전환입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기름만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나 향후 추가되는 수소충전까지 겸하는 것을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라 하고 올 2월에 정부에서 2027년까지 500개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주들보다 우선적으로 인력들의 고용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그런 새로운 분야로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저희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 재편되는 공간에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고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고민을…….
○김승준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디젤이나 가솔린 같은 경우에 차량 정비, 수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전기차로 하면 고용이 그쪽으로 될 수 있겠느냐? 됩니까, 그런 부분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새로운 기술을 배우긴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분들보다는 훨씬 그런 것들을 잘하고 계시고, 저희가 실제 지역 내 폴리텍대학에서 이런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직할 수 있도록 빨리해야죠. 하다 보면 이분들이 금방 다 실직할 위기에 놓여 있을 건데, 금방 닥쳐오지 않습니까? 전기차 계속 늘다 보면. 미리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전기차 해서 탄소, 계속 그런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분들 생각은 지금까지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김승준 위원   지금까지 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야 얘기하니까 지금 뭐 하는데 한 번도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의 직장에 대한 고려도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저희가 전기차 개조나 수리에 대해서 교육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가팔라진 흐름에 보다 강화된, 전폭적인 정책 준비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신경 쓰셔 가지고……. 얼마 없으면 금방 닥쳐서 또 아우성들 칠겁니다. 미리 이 부분은 준비해 주십시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한 번도 누가 안 불러 줄 것 같아서 제가…….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예, 이사장 김광서입니다.
○김승준 위원   도내 중소기업들이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합니다. 대책을 조금이라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본부장 김광서   지금 도내 기업들이 고금리라든지 운영비용 증가 이런 것 등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고금리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보증서를 통해서 코로나19 만기자금에 대해서 전액 연장해 주고 있고요. 제주도의 저금리 정책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자금 외에 일반 자금에 대해서도 제주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CD금리 플러스 1% 해서 4% 후반대의 대출금리상한제를 운용하고 있고, 이외에도 다른 금융기관들하고 많이 협약을 맺으면서 저금리 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사업주들이 그런 부분들 많이……. 얼마 전에 사업주들 만나 보니까 그분들이 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출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계속 막혀 왔었는데 이제야 조금 뭔가 활력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상환이 도래됐습니다. 대출받은 것들 유예됐던 것들이 상환으로 되다 보니까 상환하기가 힘든 부분으로 닥쳐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재단에서도 신경을 써서……. 그래도 사업주들이 신용은 나쁘게 걸리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제표들이 다 나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김광서   저희들 현장에서 찾아가면서 기업들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28개소가 있습니다. 상점가 포함해서.
○박호형 위원   제가 저번 주에도 양 행정시 관련해서 전통시장 관리를 좀 질의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통합운영…… 어떻습니까? 이거는 시 소관입니까, 도 소관입니까? 이 관련 내용은.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전통시장·상점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예산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한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양 행정시에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관리, 사업 집행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역할이 어떤 것 같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는 전통시장을 서민 그다음에 민생경제의 한 축으로 보고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가 저희 민생경제에 많은 이득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제주 같은 경우. 그래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포함해서 전통시장·상점가에 대한 지원정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계획입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드리겠고요. 그런데 이게 화재 관련 취약한 점이 몇 군데 보이네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번 보셨죠? 자료, 보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작년도에도 12대가 출범하자마자 성산항, 한림항에 큰 화재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때 얘기 나온 게 초동 대처가 미흡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 관련도 제가 봤는데 소화기는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불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소화기인데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3025군데인데 소화기 비치가 802군데 되어 있습니다. 26.5%가 되어 있고요. 서귀포시는 그나마 그래도 1250군데 중에 960군데, 76.7% 되어 있는데요. 소화기 관련은 보급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양 행정시에서도 직접 수행하는데 도에서 정책적으로……. 시장통은 불이 나면 대형 화재가 납니다. 엄청나게. 혹시 야간에 다 철수하고 불나게 되면 주변이 이렇게 있어서 순식간에…….
   제가 2014년도부터 작년까지의 추계를 보니까 열 번 이상의 화재가 났더라고요. 전부 다 누전사고 관련이었고. 이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관련 부서라든지 양 행정시하고 협업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스프링클러라든지 화재알림시설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화기 관련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른 데도 할 일이 많은데 또 이거 한다 하지 마시고 잘 연계해서 소화기 관련이라든지 안전 문제는 잘 대처해 주시고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제가 그것 관련해서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봤거든요. 제20조(화재예방),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는 “도지사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광범위하고. 이 내용 중의 하나가 “도지사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인정할 때? 이게 맥락이 조금……. 좀 의미가 그렇습니다. 제가 타 시도의 사례를 봤습니다. 다른 데 보니까 “(전통시장 화재안전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화재위험 점검, 화재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과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 화재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두루뭉술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불이 났는데 또 불이 나기 전에 예방해야 되는데 ‘지사님이 인정해야 될 때’, 이게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 조정해서 고민한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공감합니다.
○박호형 위원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는가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박호형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적극 동감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돌아가서 고윤성 과장님.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미래성장과장 고윤성입니다.
○박호형 위원   굉장히 질의가 많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아닙니다.
○박호형 위원   열심히 하는데 지사님이 신임하셔서 저탄소과장부터 지금 또 과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 다른 분한테 맡길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주 탁월하게 일을 열심히 하신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그렇지 않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많은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공주도 2.0 예고 이후에 12월 26, 27, 28일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을 봤습니다. 12월 26일은 과장님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셨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모든 회의는 제가 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참석자가 두 분이 참석했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외부에서, 에너지공사에서 오신 분들이셨고 당시 저희 저탄소과 직원분들과는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몇 분 정도 하신 거예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총 6명 정도.
○박호형 위원   여기 자료에는 양성준 풍력사업개발팀장 등 2명 나와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27일 볼게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는 몇 분이 오신 겁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저도 지금 기록으로 봤을 때 위원회에서 여덟 분 참여하신 것으로…….
○박호형 위원   그러면 다 오신 거예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아닙니다. 제가 총 위원 명단은 별도로 가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성원은 되었기 때문에 50%…….
○박호형 위원   성원은 과반수입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과반수입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는 행정에서 안 들어가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저희 말씀대로 그렇게 되거나 이런 구조는 전혀 아닙니다. 여기 구조를 보면 풍력전문 교수님도 계시고 회계사, 변호사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 분야의 관점으로 풍력을 바라봐 주시고 자문을 하고 조언을 해 주십니다.
○박호형 위원   과반이 돼서……. 그런데 여기에 명단이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명단을 좀 부탁드렸었는데. 참석자 명단.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개인정보라서 이따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28일 날에는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풍력발전사업자문단 회의, 거명해서 죄송한데 김세호 교수님께서는 자문단에도 들어가시고 심의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계시네요. 이거 문제없는 건가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사실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여쭈신다면 좀 그렇긴 합니다. 저희는 지역에서 가장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의지를 하고 있었던 분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기공학과 교수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시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도 조례에서도 심의위원, 자문단 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것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하실 부분이 있고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자문단 위원이 몇 분이신가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이   저희가 당시에 여섯 분 정도로 구성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자문단 관련한 것…….
○박호형 위원   내용을 모르세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박호형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전부 다 이렇게 체크하고 계시고 그쪽의 전문가라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회의 결과죠. 세 번의 회의를 거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좀 급하게 하신 건데, 막바지 가서 부랴부랴 하신 내용들이 있어서 좀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행정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일이 벌어진 후에 이렇게 마지막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미리 사전에 토론회를 거치고 아니면 회의를 거쳐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크게 문제없을 건데 다 와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돌출합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 당시에는 순수하게 핵심가치를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지난 두 차례 토론회를 거치면서, 저희가 자문단은 4∼5월경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런 운영 결과들도 평소 관심 가져 주시던 박호형 위원님께도 가서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았으면 더 순조롭게 오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사후적으로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 관련해서는 세 번의 회의를 했는데 두 번의 큰 심의위원과 자문단인데 에너지공사 쪽에서는 여기 들어갈 수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저희가 내부로 봐서 자문단에 기입만 안 했을 뿐 항상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하고 자문단에 같이 배석하는 겁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배석을 했고 외부 분들을 이렇게 기입한 게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주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해야 되겠지만, 물론 여기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에너지공사의 역할이 민간주도 형식으로 가 버리면 역할이 없습니다. 도 최초로 세운 에너지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할도 많이 주셔야 되고 많은 임무를 주셔야 돼요. 이번 3차 토론회 할 때도 그런 걸 심사숙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성 과장님.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미래성장과장 고윤성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제주형 항공 모빌리티 육성, 자료 25쪽에 있습니다.
   제주 UAM 드림팀을 구성했죠? 작년도에.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상용화 추진계획 연구용역, 지금 수행 중이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게 언제 끝나나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올해 7월인데 저희 담당 과장이 제일 잘 아셔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위원장 강연호   담당 과장님.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 새로운 사업으로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구용역이 올해 7월에 마무리될 계획입니까?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추진 중에 있고 7월에 마무리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추진계획에 보면 UAM 전국 최초 상용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지금 ’25년도 상용화라는 네이밍은 제주도에서 발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국토부의 K-UAM 계획에 의하면 거기에도 ’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에 맞춰서 저희 제주도도 관광형 UAM으로서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아까 국토교통부 K-UAM 관련해서, 여기에 몇 개 사업체가 출사표를 던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사업체 숫자로 치면 별도로 세어봐야 되겠지만 6개의 컨소시엄에 한 4개 정도의 기업들이 붙어서 지금 구성 중이고요.
○위원장 강연호   그거는 최종 확정된 거고 출사표를 던진 거는 46개 업체.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어제그제 제가 중앙지 신문을 보다가 마침 이와 관련된 기사가 보여서 카피해서 왔는데 “국토부의 K-도심항공교통 사업에 46개 기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출사표를 던진 업체에서의 반응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빌리티 운용개념을 지금 고안하는 단계의 수준이다. 아직 버티포트 건설에 필요한 설계 및 운용 기준이 국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운용 콘셉트와 디자인을 수립하는 단계다. UAM 산업이 잠재력이 크지만 기업의 내실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업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제주도에서 제출한 주요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각 지자체마다 UAM 사업들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 혹시 통계상으로 나온 게 있나요?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지자체?
○위원장 강연호   예, 지자체.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하려는 건 국토부의 생각이지만 개별지역, 강원도나 부산 여타 기초 지자체들이 주도적으로 본 지역에서 비도심권에 대한 UAM 상용화를 위해서 개별 기업들과의 컨텍이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도 UAM 사업에 지금 매달리고 있다,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 우리 제주가 육지부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UAM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는 건지?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기업에서 말하는 운용개념서의 부분은 수도권 부분에 대한 운용개념서 정립이 아직 어렵다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저희 컨소시엄, UAM 드림팀하고의 업무협약에 들어 있는 컨소시엄과 ’23년도 3월에는 공공형 관광 UAM 개념운용서가 완성됩니다. 저희 컨소시엄에서 따로 해당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이번 UAM의 상용화의 핵심은 민간주도입니다. 민간의 어느 정도의 투자와 공공에서의 행정지원, 공공에서의 일정 부분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투입할 거냐가 가장 큰 성공요인입니다만 민간기업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비도심권 관광형이라고 하면 제주에서의 성공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지자체에서 할 의미가 없다는 게 저희 컨소시엄의 분석결과로서 증명이 된 거고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도 제주에서 관광 UAM이 최초 상용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UAM 전국 최초 상용화를 위한 제도, 인프라 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관련법도 한 가지가 아니죠?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지금 관련법은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어떤 법이죠?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UAM 상용화 산업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제가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기로는 하나의 법만을 가지고는 운영될 수 없다. 거기에 필요한 교통관리법이라든가 정보수집법, 통신보안법, 운송사업자법 등에 전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이 정비되지 않으면 상용화가 어렵다, 지금 현재로서는.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항공법,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등이 연관 법률이긴 합니다만 지금 계류되어 있는 UAM특별법이라고 합니다. 특별법에 의하면 해당 법률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범지구 지정이라든가 버티포트 설계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법들도 중요하지만 그 법보다 앞선 특별법의 개념이 계류되어 있고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 안에 시범지구 지정과 버티포트 설계 허가에 대한 게 추가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프로세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 UAM 상용화 노선과 버티포트 후보지 마련,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말씀하신 대로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 컨소시엄에서는 매달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어느 노선, 어느 항로에 이것을 제일 먼저 수립할 거냐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 중이고요. 지금 확정적으로는 제주공항에서부터 성산 인근 어디 부분에 버티포트를 설계해서 운영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설계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저도 버티포트 관련해서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상당히 까다롭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공중에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나 주택 집단단지 그다음에 학교 이런 부분들은 전부 충돌 리스크 때문에 피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잠깐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우려들이 당연히 다 검토되어야 합니다. ’25년도에는 UAM이 하나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상용화는 아닙니다. 그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이번 ’25년도 상용화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관광형의 UAM이고 관광형의 UAM에 있어서는 일반 육지부에 운행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해안가에 회랑이라고 하는 UAM 노선을 별도로 설계 중에 있고, 그것과 관련된 통신이 가능한지 그리고 전파의 방해가 없는지에 대한 실험 등이 병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빨리 발전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특히나 우리 제주인 경우에는 악천후에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눈, 비, 안개 그다음에 미세먼지, 강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야 될 과제들인데…….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 컨소시엄들이 더 많이 걱정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게다가 회랑에, UAM 길에 해당하는 해안선에는 바람이나 기상 요소들이 굉장히 변수가 많은데 이런 영역들은 저희가 에너지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UAM이 다니는 길, 300에서 600미터 사이의 기상 상황 그리고 바람 상황에 대한 데이터들은 별도로 취득해서 분석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영역, 그런 문제 부분들은 저희 컨소시엄뿐만 아니라 국토부에도 계속 그런 걱정들을 덜어주기 위한 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들이 UAM 상용화를 위해서 국가계획에 반영 없이 이게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제기도 지금 있다는 거죠.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의 것도 보니까 10쪽 이상 되는 자료들이 있습디다. 어쨌든 우리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추가로 5분씩,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 위원   경제일자리과에 노동정책팀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강성의 위원   노동정책팀의 주요업무는 어떤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노동정책팀은 근로자의 권익 증진 그리고 비정규직 지원에 관한 부분, 전반적으로 국가기관에서 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노동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북부환경관리센터와 관련해서 노정협의체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정책팀에서 관할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고 있는데 노정협의체는 그 해당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저희 고용센터하고 경제일자리과장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왜 이걸 얘기했냐 하면 앞서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떤 산업은 사양 산업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이든 사업주들이든 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고, 또 공공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으로 위탁이라는 성격을 띠어서 민간사업자가 운영해 왔는데 시설의 노후라든지 시설의 운영 중단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고용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을 위해서 지원할 건지. 그걸 체계적으로 방안들을 찾으려고 하면 노동정책팀이 그런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각각의 주무부서에서 그 일을 하긴 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그렇지만 노동정책팀이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전문적인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좀 더 체계적이고 지원 가능한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예를 들면 저희가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정비업 관련해서도 앞으로 2030년 되면 거의 정비업의 50%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주유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 스스로가 다 해결하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그리고 공적인 영역의 업무를 맡아서 운영했었던 민간위탁 업무의 성격들을 공공의 업무로 보게 되면 그런 것과 유사한 업무로 고용 연결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상위법상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건지, 공개경쟁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건지 이런 것들 꼼꼼하게 다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노동정책팀이 조금 더 그런 업무에 본인이 해야 되는 업무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업무를 좀 더 늘린다고 하는 계획도 있지만. 그래서 노동 전담과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왕왕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복잡한 사례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들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노동지원과 관련한 서비스 업무가 정책적으로 지자체 업무로 앞으로 굉장히 부각되어야 되고, 그런 노동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변화됩니다. 그러면 국가사무가 아닌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를 노동부서에서 전담해야 되고 앞으로 그 수요에 맞춰서 조직도 편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조직부서도 그것에 다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 신설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 역할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전기차 관련한 것, 정비업이라든지 주유업이 왜 피해를 보는 업종이 됐냐 하면 전기차 보급을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전기차 확산정책을 계속해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 개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피해를 보는 업종들에 대해서도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된 거다. 그냥 자율업종에 의거해서 어떤 데는 잘되니까 좋고 어떤 데는 잘 안 되니까 폐업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 정책에 의해서 어떤 업종은 확산이 되지만 어떤 업종은 그것에 따라서 피해를 입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보완책들이 공공에서 마련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관점들을 정확하게 가지시고 그런 업무들을 어떤 식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입니다.
   김호민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제주에너지공사 김호민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앞서 좀 과한 얘기를 했는데 에이전트, 사기꾼, 이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런 분류적인 면도 있다는 차원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에너지공사에서 공공주도형으로 이렇게 하면서 구좌지역, 표선지역에도 사전에 SPC인지 회사들하고 계약했다가 추진하면서 전부 해지하도록 했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여타 지역에도 SPC회사가 직접 나서서 해도 나중에 공모했을 경우에는 그 SPC회사하고 선정된다는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전라북도라든지 우리 도내에서도 이런 사기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선량한 마을주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입니다.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풍력으로 인해서. 돈 좀 주겠다고 해서 이게 무슨 사실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문서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풍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막 우려되기 때문에 도나 에너지공사가 이런 여론의 움직임이 있을 때에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마을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관계법도 설명을 해서 이런 것들이 걸러지고 또 하고자 하는 에이전트라든지 SPC회사가 있으면 직접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주민소통을 더 강화하고 참여 민간사업자가 의향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참여 민간사업자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주산업은 어디서 담당하나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저희들…….
○고태민 위원   무슨 과, 미래?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고태민 위원   중요한 거 맡으셨네요.
   우주산업, 갑자기…….
   아, 과장님?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입니다.
○고태민 위원   모빌리티?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우주산업이 갑자기 나오게 된 배경이 뭐예요?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갑자기 나왔다기 보다는 제주도가 지리적, 지형적, 위치적인 장점, 게다가 이번에 지사님께서 민간주도 산업 육성의 하나의 큰 그림으로써…….
○고태민 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들어볼게요. 정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나요?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정부하고 협의라고 하시면 계획이나 법 관련된…….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지사님도 방문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방문해 봤어요.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정보, 위성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상공 업무, 공장 업무, 과학기술 업무를 오래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특성이 아까 지리적 특성. 그런데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해서 제주도 모슬포, 대정지역에 하려고 할 때는 도민들의 반발에 부딪쳐서 못 했습니다. 발사대는 가능할는지 몰라요. 그런데 위성데이터 센터를 방문해서도 알겠지만 염분 때문에 레이더 외곽을 전부 두른 거 알고 있죠?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돔으로 별도로 그렇게…….
○고태민 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이런 문제. 그다음에 제주대학교에 과학 관련해서 과가 뭐 뭐 있나요?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전기전자공학 쪽이 있고요.
○고태민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인프라가 없죠?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우주 관련된 인프라는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주 관련이 아니라 기계도 없잖아요?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굉장히 빈약합니다.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빈약한데 참 사업이 거창한 계획이 발표돼서, 육성기본 방향이 나와서……. 시작이 곧 성공의 어머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이 우주산업, 정보센터에도 전부 국가기관에서 나와서 보안경비를 하고 있어요. 위성센터, 이와 관련한 인프라 시설을 하려면 정부 지원과 협조, 직접적인 예산 반영 없이는 추진이 불가합니다.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고태민 위원   정부하고도 협의가 안 됐는데 이런 걸 발표해서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게 첫째 문제이고. 그다음 제주도의 특성상, 위성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두 번째 문제.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이 하나라도 있느냐 이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전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막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단순하게 이번에 현장을 방문하면서 지원센터를 구성하면 대전의 프로그램들이 제주로 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인원이 좀 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가졌어요.
   그런데 발사대는, 오늘 국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회의록 갖고 나왔습니다. “발사체는 제주도에는 안 합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했어요. 민간주도형 소형발사체를 하겠다. 글쎄, 이것은 정말 정책을 꺼내더라도 디테일하게 하고 정부하고도 협의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우주센터 보면 발사체 전남, 위성 제조 창원입니다, 특화지구. 그다음에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대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부는 제주도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정보센터거든요. 그런데 이 3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제주도가 들어갈 구멍이 있겠느냐 이런 데 같은 반열에 오르려면 그래도 정부와 협의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에요. 관계부처하고는 협의됐나요?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저희 해당 과 입장에서는 과기부하고 산자부 쪽에 계속 협의를 보고 있고요. 과기부와 산자부의…….
○고태민 위원   이거 발표할 때는 협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적합한지, 어떤 사업을 개발할지 용역도 하고 해야 돼요.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중앙부처랑 협의…….
○고태민 위원   그렇지도 않고 우주산업 육성을 하겠다고 발표해 버리면 되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이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레이더하고 안테나하고 차이가 뭐예요? 산업분류로 뭡니까?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산업분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레이더와 그때 가서 보셨던 안테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차이가 뭡니까?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레이더는 항공에 대한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 레이더 자체의 기술을 쓰는 거고요. 안테나는 주파수의 이야기입니다.
○고태민 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형 안테나가 있고 레이더를 추진하려고 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뭐냐, 이게 산업분류상 뭐냐. 제가 볼 때는 산업분류상 차이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수신장치이고 하나는 송수신장치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민원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파, 우리 제주도는 좁기 때문에 전자파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관점에서 잘 봐주시고, 여러분들 우주산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육성사업을 발표할 때는 도민들이 “계메이” 하지 말고 “잘햄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해 주실 것을 저는 아쉬운 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에너지공사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에너지공사는 2023년 1월 7일 보니까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과 연도별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주요 사업 추진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총 네 가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력으로 하고 있는 풍력,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 사업으로 청정에너지 개발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도정이 작년 10월부터 에너지 분야에 관련된 그린수소 산업생태계 조성사업, 세 번째는 현재 출력제어라든지 재생에너지사업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신성장사업, 마지막으로 친환경사업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에너지공사에 보니까 신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지난 사장님 취임하실 때 인사청문회에서 저희가 인력 부분 얘기들을 많이 했고 이직되는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신규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면 직원들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방안들은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현재 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청정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이루는 도정의 정책을 제주에너지공사가 수립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 담당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R&R이 늘어난 만큼 저희의 인력을 충원해서 현재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고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2년도보다 2023년도는 3명 정도 더 충원은 됐네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기존에 충원 못 했던 인원들을 충원하였습니다.
○김승준 위원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니까 에너지공사는 인사 관련 문제점으로 어떤 내용이 지적됐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현재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직급에 비해서 임금체계가 굉장히 낮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그때도, 간단히 얘기하면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승준 위원   업무들이 과중돼서 이직률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나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장님이 이 부분을 잘, 직원들을 잘 통솔해야죠. 해서 사업들을 다 마무리해야 할 건데, 인력난 같은 경우에 충원하려고 해도 공사에서 마음대로 충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맞습니다. 도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승준 위원   도의 협조로 가능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김승준 위원   행안부 지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공사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행안부까지는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에서 충원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도에서 결정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인력이 이렇게 과중되고 하면 충원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박호형 위원   ‘경제활력국’ 하니까 어떻습니까? 첫 국장으로, 바뀌었는데 ‘활력국’ 호칭이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는 포괄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명칭이 바뀜으로 인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소상공인, 기업 이런 부분도 있지만 관광이나 1차 산업 등 전체적인 경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더더욱 업무에 정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중에도 골목상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골목상권에 대해서 전년도와 다르게 올해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골목상권 사업은 상점가 법률에 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골목경제라 해서 행정안전부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자체가 공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관련해서는 중기부하고 행안부가 전체적으로 사업 발굴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공모에 따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이걸 질의했던 게 기억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올해 준비한 것도 있고, 같이 가는 내용인데 저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골목상권은 동네에 또는 마을단위 소규모 점포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점 대형화 점포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마트 같은 데, 조그마한 편의점 같은 데가 전부 대형회사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사그라드는 게 점점 가면 갈수록 소규모, 골목상권, 골목에 있는 것, 그렇죠. 기존에는 30개 이상의 점포가 나열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좀 조절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버티는 분도 계시고 한데…….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점포수를 낮추는 부분도 그렇고 중기부의 기준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중기부 사업 공모에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서 당분간은 사업 운영하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중기부도 중요하지만 제주도 차원에서 한번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물론 관련해서 용역도 발주하긴 하는데 국장님께서 동네마다 점포가 30개나 20개 나열되는 곳이 아니고 중간중간, 말하자면 점방인데 그래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분석해 본 적이 있거나…….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주위에 다양하게 그런 형태가 있어서 제가 평소에 길을 거닐면서 보고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듬성듬성 있는 그런 상점, 가게들 중심으로 정책적인 지원 사업으로 일관성 있게 가기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박호형 위원   어려운 구조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래서 상점별로 동종업계들이 연계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 사업을 펼칠 텐데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지원 사업 발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동네를 많이 다니는데 동네 다니다 보면 계속 그 소리 합니다.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른 데는 지원받는데……. 제가 별명이 박 서방인데 “박서방, 우리 좀 도와줘.” 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하고 부단히 논의하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시고, 골목상권이라는 것은 동네의 정서가 담겨 있거든요. 어린 시절의 추억도 담겨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굉장히 애석합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더욱 검토해서 지원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사실은 도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하는 데도 맞고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국장님의 사업이고 한데요. 전년도에 제주지역 석유제품 가격 민간감시단 운영은 어떤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석유가격이 특히 경유·휘발유 가격이 서울을 앞설 때도 있고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가격이나 유통구조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행정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감시단이, 전문감시단이 활동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게 훨씬 더 신뢰감을 줄 수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감시단에 의뢰를 했고 그 결과 유통구조의 문제점, 가격형성의 문제점들을 많이, 저희가 세 차례 조사를 했는데 언론에, 도민사회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질의와 질타를 떠나서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역할이긴 한데, 그리고 또 보니까 전년도 7월인가 한국은행제주본부, 제주지역 자산불평등 수준이 전국 상위권이다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상위 20% 그룹이 차지하는 순자산 비중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 가장 높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 때 금융자산운용팀을 발 빠르게 개편해서 만들어 냈어요. 국장님 아이디어입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지사님이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금융자산에 대한 운용, 이게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된다라고 당선인이실 때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포용정책, 자산불평등과 관련해서는 작년 7월에 한국은행이 발표했는데 굉장히 제주지역이 심각하고, 이게 더 확대될 경우 지역공동체 그리고 사회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지사님께서는 금융포용정책으로 금융자산운용팀을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저희들이 조직도 신설하고 금융포용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새로운 과장님들이 계시네요. 정윤창 소상공인과장님은 서귀포시 기획예산과장님을 역임하셨는데 내년 예산을 반영하는 데 충실하셔서 경제활력국에 활력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강선보 통상물류과장님은 문화예술과장님에서 오셨네요. 다 진급하신 분들이시네요.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 경제활력국에 오셔서도 국장님 잘 보좌하셔서 지역민생이라든지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김충모 위원장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위원장 강연호   조정심판사건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조정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부터 10건이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15에서 20건이 됐는데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조정사건이 좀 줄었고요. ’22년에는 좀 늘었습니다. 다시 한 15건 됐습니다. 심판사건도 코로나 되면서 늘어날 줄 알았는데 고용안정자금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사건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집단분쟁사건 처리현황은 어떻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집단분쟁사건은 복수노조라든가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이런 사건들인데 이것도 예년보다는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20년, ’19년, ’18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은 제주도에서 예전에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 이런 분들 해서 한꺼번에 차별시정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됐었고요. 지금은 안정화가 되어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된 상태인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가 임금근로자 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48.1%, 전국 평균이 37.5%인데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시정사건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나 심판신청으로 해서 사건화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확인하고 점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강연호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고윤성 과장님.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미래성장과장 고윤성입니다.
○강성의 위원   혁신산업국에 보면 미래성장과에 빅데이터팀이 있어요. 저는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업무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특히 1차 산업과 관련해서 농산물 수급과 관련한 거기도 데이터센터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에서. 그리고 테크노파크에도 디지털융합센터에 빅데이터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들이, 특히 어제 금요일 날 저희가 국가위성센터 현장에 갔다 왔지만 거기에서도 생산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와 공공자료들이 생길 건데 그런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연관 산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하는데 너무 산발적으로 각자, 모든 부서에서 웬만하면 다 빅데이터 활용,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참 고민되는 지점인데요. 부서별로 데이터를 원활하게 쓰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흐름이라고는 보는데 저희가 그런 것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그런 지점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런 지점에 대해서의 총괄적인 컨트롤 역할을 저희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전환 로드맵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가 해양수산연구원에 갔는데 거기는 해양과 관련한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해서 아예 거기도 모니터링을 다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아니, 모든 부서에서 빅데이터를 다 만들고 하면 너무 산발적이고 뭔가 집중화되지 않고 개별개별, 그러면서 인력이라든지 각각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통용되기에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조직을 정비하고 업무들을 좀 더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해야 될 것 같은 걸 느꼈어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맞습니다. 저희 고민 지점입니다. 사실 얼마 전만 해도 빅데이터를 하자고 저희가 부서에 가서 설득도 했었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데이터 전환이 굉장히 올라오면서 흐름이 생겼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건 집중화돼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되면 비용낭비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강성의 위원   그렇죠. 인력 배치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그런 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잘 살펴서 보고드리고…….
○강성의 위원   중앙정부도 비슷하더라고요.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따로,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따로,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따로, 다 따로따로 빅데이터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셔서 이걸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어디에서 총괄해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살펴 주시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떻게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나누고 집중할 건지에 대해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올해는 살만하다, 올해는 나아졌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민생경제 살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유관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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