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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3월 7일(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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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결과 보고
6. 「2022년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용역 결과 보고
7.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연구」용역 완료 보고
8.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스마트플러스허브 구축·운영협약 체결 보고
10. 「제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 방안 마련」용역 결과 보고
11.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12. 「가축분뇨 액비 이용 다각화 연구용역」결과 보고
13.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
14.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센터 설립 운영방안」연구용역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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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현기종·홍인숙·고의숙·강철남·강성의·이상봉·송창권·한동수·양병우·박두화·하성용 의원 발의)
2.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결과 보고
6. 「2022년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용역 결과 보고
7.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연구」용역 완료 보고
8.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스마트플러스허브 구축·운영협약 체결 보고
10. 「제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 방안 마련」용역 결과 보고
11.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12. 「가축분뇨 액비 이용 다각화 연구용역」결과 보고
13.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
14.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센터 설립 운영방안」연구용역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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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진행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및 10건의 보고의 건,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는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오늘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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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현기종·홍인숙·고의숙·강철남·강성의·이상봉·송창권·한동수·양병우·박두화·하성용 의원 발의)      
   2.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결과 보고      
   6. 「2022년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용역 결과 보고      
   7.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연구」용역 완료 보고      
   8.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스마트플러스허브 구축·운영협약 체결 보고      
   10. 「제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 방안 마련」용역 결과 보고      
   11.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12. 「가축분뇨 액비 이용 다각화 연구용역」결과 보고      
   13.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      
   14.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센터 설립 운영방안」연구용역 결과 보고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결과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센터 설립 운영방안」연구용역 결과 보고까지 이상 총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상정된 동의안과 보고의 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최명동 경제활력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안녕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활력국 소관 용역결과 3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결과입니다.
   본 용역은 「고용정책 기본법」제9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사항으로 대내외 고용환경과 정책변화, 도 고용·노동현황 및 실태 등의 분석을 통한 향후 5년간의 도의 고용정책 기본구상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할 고용정책으로 3대 핵심전략 11대 정책과제 30개 세부과제 추진에 따른 총 2조 6446억 원의 투자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용역 결과입니다.
   본 용역은 2022년도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동향을 분석하여 상권별·시장별 특성에 따른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고객 및 상인 대상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8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일반현황, 매출현황,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활성화 방안 및 향후 개선·매출 증대방안을 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본 용역은 제주의 지리적 여건에 따른 인프라 부족 및 국가물류기간망의 연계미흡 등 해상운송비 부담해소를 통한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물류 실태조사와 문제점 분석, 국내 및 제주 연안해운선사 운영 실태분석, 제주 연안해운 화물 수송추적 및 제주 물류의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활력국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세 혁신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안녕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혁신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산업국 소관 보고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제주도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전환과 도정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은 정책연구 및 연구개발 협력과제를 추진하고 지역혁신 계획을 수립하며 ‘모두를 위한 모두가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중앙과 지방의 정책방향과 현장사례들의 공유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플러스허브 구축·운영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충전, 에너지, 교통 분야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개념의 주유소 전환 모델로 친환경에너지 기반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전기차 충전 거점인 ‘스마트플러스허브 제주’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제주도는 스마트플러스허브 건축 및 운영을 위한 부지 제공 및 행정절차 진행에 협조하고 GS칼텍스는 스마트플러스허브 구축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채납, 주유소의 미래형 모델인 플러스허브 실증 및 전국 확산 노력에 관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창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생활 안정과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보고 4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 방안 마련」용역 결과입니다.
   본 연구용역은 도내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량 실태조사를 통해 저감방안을 마련해서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유기질비료 및 고온성 미생물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확대,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교육, 친환경 실천농가 환경보전비 신규 지원 등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입니다.
   본 연구용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응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가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언론홍보라든지 홍보물 배포 등 농업인들께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축분뇨 액비 이용 다각화 연구용역」결과 보고입니다.
   본 연구용역은 목장용지 등 초지에 편중 사용되는 가축분뇨 액비를 화학비료 대체자원으로 감귤원, 시설작물 등에 이용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용역결과를 활용해서 가축분뇨 액비이용 다각화를 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현장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헌마공신 김만일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2020년 5월에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이 준공되어 같은 해 10월부터 민간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김만일기념관 운영사업 2023년 민간위탁 재계약 건은 지난해 11월 17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심사 후에 12월 27일 의귀리마을회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말의 고장인 제주의 말 역사에 대해 고찰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상환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소관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센터 설립 운영방안」연구용역 완료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민선 8기 농업 분야 공약사업으로 농업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공공데이터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 제주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센터 설치 여건분석 및 서비스 체계 구축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한 연구용역입니다.
   여건분석 결과 정확한 의사결정에 의한 농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한 농업관측 및 데이터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농업관측 및 디지털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제주 주요 농산물 관측서비스 등 3대 운영체계와 생산량 관측 지원시스템 등 9대 분야 서비스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으며, 센터 설치 제도화 및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과 운영 인력 및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시되었습니다.
   전국 최초 농업·농촌 통합데이터 지원체계 구축으로 혁신적 농업전환 촉진이 기대되는 만큼 향후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센터설치 여건 마련과 통합플랫폼 개발 등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가격안정제 등 농정시책에 필요한 농업정보를 생산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상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강성필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마음속 깊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민원에 대한 즉각 대응과 주차 회전율을 높여 이용고객의 주차편의와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운영, 주차요금 수납과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동문수산시장상인회와 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된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소관 보고를 마치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강연호   강성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문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중문오일시장 및 야시장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자생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5월부터 중문마을청년회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2023년 4월 30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2월 6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으로 적정하다는 평가가 되었습니다. 중문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위탁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중문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41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보고의 건 첨부)
○위원장 강연호   임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경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연령 조정,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등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민간협의체 구성원 범위 확대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지만 일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정당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근로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및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의 근로를 특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은 근로관계 법령에서는 청소년을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에서는 연령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으나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에서도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자치법규가 아닌 경우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용어를 정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의 연소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조항은 저촉될 소지가 있어서 “연소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청소년”을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으나 일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제4항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 민간위탁 사무의 적법성 및 사무의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계약 체결 후에 수탁기관 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심의하여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이행절차를 소홀히 하고 있어 향후 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의회에 제출된 동문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수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이 누락되어 있는 등 향후 민간위탁에 따른 형식과 이행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보고부터 제14항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센터 설립 운영방안」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정하는 것 없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농업기술원 고상환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난번에 공공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이게 민선 8기의 공약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언제 이것을 용역심사를 받고 용역을 마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용역 시작이 9월 13일 날부터 됐고요.
○강성의 위원   용역 심사는 언제 받았어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전에 용역심사를 전부 이행…….
○강성의 위원   그전이라 하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8월 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저는 이게 아무리 도지사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농업기술원의 연구용역의 내용들을 보면 세부적으로 농업과 관련한, 농산물 관련한 수급에 대해서 생산량을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겠다는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기본적으로 이 용역은 두 가지 큰 틀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는 농업관측 부분이고…….
○강성의 위원   농업관측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생산량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맞습니다. 그거고 그것을 하기 위한 각종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 부분이 생산관측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라든지.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토지 얘기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드론을 촬영한다든지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토지이용에 맞게, 토지지목에 맞게 일차적으로 그 토지가 활용되느냐. 그런데 그것은 보통 어느 소관에서 하죠? 도시관리라든지 도시건설국 이쪽에서 그걸 가장 기본으로 하고 「농지법」 관련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농업부서에서 하게 됐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잡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저희가 하는 부분은…….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저는 그 연구용역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고 대부분 농가에서 수확하는 수확물, 농산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6대 품목 관련해서 생산량을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으로만 되어 있고, 그것도 연도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인력 필요가 38명, 인건비나 기타 등등의 예산소요가 67억, 68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이면서 굉장히 거대한 데이터센터 건립입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농업기술원에서 농업 분야로 한정한 공공데이터센터를 이런 규모로 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의심이 되고 특히나 농업 관련된 통계는 다 아시겠지만 농업생산물도 마찬가지지만 해마다 다 달라집니다. 생산량이라든지. 그런데 계속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것을 예측하고, 그러면 수급조절을 어떤 식으로 과연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감귤 품목 하나조차도 50년 넘게, 60년 넘게 하지만 감귤 관련해서 강제적으로 수급조절 할 수 있습니까?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권유하고, 예를 들어서 40년 넘은 고령목에 의거해서 폐원한다든지 아니면 절반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정도의 권유해서 지원하는 형태지 저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농업 분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부분의 모든 부서에서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굉장히 공정하게 관리하고 축적해서 그걸 기본적인 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위원님 말씀 전반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그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데이터를 축적해 가는 과정이 그렇게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한꺼번에 다 이뤄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주형 농업관측은 농업 분야에 대해서만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을 걸로…….
○강성의 위원   어렵고요. 그것에 대한 활용도도 저는 떨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수급이 계속 변화가 심한데 그것을 관측한다고 해서 바로 수급조절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주도적으로, 공격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도 저는 약간의 의문이 들어서요. 아무튼 원장님의 의견은 그렇고요.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성의 위원   공공데이터 관련해서 모든 부서에서 데이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데이터센터도 건립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38명의 인력을 가지고 소요예산이 68억 정도가 되는 공공데이터센터를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먼저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어쨌든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도 전체적인 상황에서 각 분야별로 데이터들을 한곳에 모아서 관리를 하고 가공해서 제공하는 센터가 전체적으로 갖춰져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그런 분야들까지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산업부라든가 과기부 그쪽을 통해서 도에 큰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 전체 모을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어떻게 할 건지 더 고민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어찌 됐든 혁신산업국이 각 부서에서 어떠한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는지, 그 데이터들을 한곳으로 집적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어느 부서가 먼저 시도하면 더 좋겠다는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공공데이터센터를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규모로 시작한다? 저는 과연 그게 좋은 첫걸음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주무부서로서 모든 부서의 데이터 축적 상황들을 살펴보시고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총합해서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은 대부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데이터 축적도 중요하지만 활용 부분에서도 부서에서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래서 저희들이 빅데이터팀 위주로 해서 올해 부서에서 어떤 사업들이 활용도를 높여줄까 하는 설문도 하고 있고 그런 과제를 발굴해서 같이 지원도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팀을 저희들이 강화를 시켜서 과 단위까지 확장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모아서 빅데이터센터의 유치뿐만 아니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전체 부서를 총괄해서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 위원   고용정책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부터 요약된 연구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정기본계획 아닙니까? 맞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정말로 법정기본계획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실현 가능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5년 전에, 이미 5년 동안 고용정책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22년까지.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뭐를 잘했고 뭐를 못 했고 무슨 평가가 나와서 그 평가를 기반으로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평가가 전부 나오지 않은, 시기가 겹치죠? 예를 들어서 올해의 기본계획 수립을 작년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4년 동안 나온 결과라도 갖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로 제주도에서 실현 가능한 고용정책이 뭔지, 어떤 방향으로 가면 되는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한 정책과제를 보면 이전의 고용기본계획 내용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 일자리창출 분야만 보더라도 다 민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해요. 공공의 일자리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겠다. 말이 좋지 우리가 안 하고 싶어서 못 했던 것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기본계획의 용역을 이런 방향으로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금번에 고용정책 기본계획 5개년 계획,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이 용역을 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연히 그전에 ’18년부터 ’22년까지의 성과 이런 부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여기에 없어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연계선상에서 똑같이 그간의 평가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번의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가가 고용에 대한 부분을 공공중심에서 민간중심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틀에 맞춰서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실질적으로 미래신성장산업, 앞으로 5년 동안의 산업, 기업하기 좋은 제주의 여건에 맞춰서 이번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하고 현실하고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민간중심으로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하더라도 좋은 기업들이 제주에 지금 올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좋은 기업들 유치해 오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역량과 우리의 예산을 지원할 겁니까? 도민이 아니라 제주도로 내려오겠다는 기업에. 그런 방향이 정말로 섰다고 하면 그것도 도민들과 함께 그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뭔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왜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대규모 개발사업 대부분 제주도민들이 별로 좋게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다 뭐였습니까? 다 외부에 투자유치하고 외부 기업들 유치해 와서 저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감면혜택을 주고 제주도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로 좋은 기업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다 실패했어요. 그 좋은 시절에도. 그런데 지금 굉장히 경제가, 2023년도 안 좋다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깜짝 놀란 게 지금 억지로 국가가 공기업들을 지역으로 분산 배치해서 지역을 살리겠다, 이런 취지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공공기관 이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국민연금인가요? 그게 작년에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서울로 이전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들려요. 아니, 공공기업들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 관련해서도 지금 막 적자가 쌓이니까 에너지 요금 관련해서도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민간 기업들은 그거에 더 예민하죠. 돈이 될 곳에 가서 투자를 하지 돈이 안 될 곳에 가서 좋은 마음으로 선하게 투자하고 거기서 계속 버텨주고 그런 게 많지 않습니다. 다음(Daum)도 올라갔잖아요. 해보려고 했던 것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을 장밋빛으로 하면 맞는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장밋빛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성장산업, 미래산업을 육성하면서 큰 그림 속에서 고용정책,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이 기본계획이 그런 형태로 짜여질 수밖에 없는 거고…….
○강성의 위원   아무튼 그 전에 했었던 기본계획들 관련해서 성과를 빨리 분석하셔서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안설명을 받으면서 이거 좀 착오가 생기지 않았나 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전문위원님, 그 자리에서…….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9세에서 24세 사이입니다. 검토가 돼 있더라고. 그다음 일반적으로 13세에서 만 18세면 학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례안에 18세로 낮추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근로청소년인데 일하는 학생이 왜 이렇게 강화, 그러니까 확대시켜줘야 되는데 나이를 줄이면서 강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위원 김준택   그 조례안에 김경미 의원님께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19세 미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근로를 하게 되면 기존에는 후견인이나 보호자가 있어야…….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노동인권 보호라든지 시설센터 이용 나이를 왜 24세에서 18세, 이제는 18세죠. 19세로 낮추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왜 강화시키느냐? 왜냐하면 18세 이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는 학생이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인권을 보호받아야 될 청소년 나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강화시켜 버리느냐.
○전문위원 김준택   「근로기준법」은 19세부터 24세까지는…….
○고태민 위원   아니, 내 말은 24세까지 폭넓게 근로청소년 인권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왜 18세로 낮춰 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준택   그런데 낮춘 부분이, 「근로기준법」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나이에 해당되는데 19세 미만, 그러니까 미성년에 관한 부분은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거예요. 굉장히 제 말을 곡해하는 모양인데 24세까지 보호자가 있든 없든 간에 이 조례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전문위원 김준택   24세는 보호 안 받아도 됩니다. 성인이 되면 스스로 근로를…….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그 말을 꼭 집어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근로청소년이라고 했다가 ‘근로’를 빼고 ‘청소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를 9세에서 24세까지 이렇게 지원 조례를 받아왔는데 이것을 만18세 이하로 강화해 버리니까 24세에서 19세까지는 이제 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보호자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되죠. 그런데 센터의 운영이라든지 인권보호라든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받는 것에 이분들은 제외시켜 버리고 있다, 저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위법이 있어서 맞추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말입니다. 참고해서 나중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화시켜야 되는데 왜 강화시키느냐는 거지, 조례를. 근로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더 완화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나이를 낮추는 것은 굉장히……. 하나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는 뭐냐? 보호자 없이는 취업 동의를 못 하니까 그것만 우리가 근로청소년으로 노동보호를 하겠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 말입니다.
   근로청소년 담당이 국장님이시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조례를 최초 제정하면서, 사실상 우리 조례는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를 포괄적으로 정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4세 미만, 24세까지 하는 부분도 왜냐하면 꼭 연소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그리고 친권자, 후견인 이런 것 없이도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포괄적인 노동인권 보호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명분으로 조례가 제정되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꼭 이렇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 한정 짓지 말고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자, 폭넓게 24세까지. 저는 그쪽이 조례 제정 취지에 맞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도지사의 책무와 관련돼서. 그래서 굳이 후견인이나 친권자를 그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없겠다. 그냥 일반적으로 일하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노동인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의 말씀은, 국장님 말이 이해가 되는데 나이를 「청소년 기본법」 24세에서, 이제 근로도 빼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인데 학생들이 취업할 때만 이 조례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이를 낮춰 버리면. 제 말은 그 말을 지적하는데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일치시키도록 하는 조항은 없죠? 상위법에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이게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해도 법령에 위배되는 건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해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정책 기본계획 용역 되어 있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제가 쭉 봤는데 저는 현실을 반영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용역 과정에서 팩트하고 좀 다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제활동 인구를 보면 우리 제주도는 고용지표 같은 건 아주 좋습니다. 전국 1위예요. 1위 수준인데, 우리가 양 행정시를 비교하면 제주시가 2.4%, 그다음 서귀포시는 1.2%입니다. 그러면 제주시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산업별 취업자, 직업별 취업자를 작년 하반기하고 상반기를 비교해 보면 엘리트 일자리가 약 6000명이 감소됐습니다. 엘리트 일자리, 뭐냐 하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그다음에 사무종사자. 이게 상반기와 하반기 비교해 보면 한 6000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단순노무종사자 이게 1만 3000명이 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의 고급 일자리는 줄고 단순노동자가 많이 늘고 있다. 단순노동자는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어서, 농촌이나 건설업 분야에 또 여행업, 관광 분야에 인력이 부족해서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런 대책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도에서는 단순인력에 대해서는 해외인력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엘리트 자리 취업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 도정의 도지사님께서 좋은 공약사항들을 발표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인데, 이런 게 기본계획에 디테일하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을 얘기하는데 혹시 국장님, 이와 관련돼서 생각 있어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이번 고용정책 기본계획에서 3대 핵심전략 11대 정책 과제 중에 민간 일자리 부분에 대한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일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게 전략산업 그리고 전통산업의 스마트화 그리고 K콘텐츠 활용한 산업화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정책과제 중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기에 대한 투자계획도 수립이 됐는데 세부적으로는 실행계획을 통해서 또 마련합니다. 연도별로, 연차별로.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귀포하고 제주시는 인구편차가 있기도 하지만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제주시가 일자리가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엘리트 일자리하고 단순노무자가 이렇게 뒤바뀌고 있다. 감소가 돼야 되고 늘어가야 되는데 엄청난 1만 3000명 정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노무자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그다음 고급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번에 데이터가 보니까, 저는 데이터가 없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고용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 건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열심히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김승준 위원   2022년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 연구용역, 그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준 위원   예.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민간업체에 맡겨서 전체적으로 매출액에 대한 현황 조사, 그리고 매출액이 감소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른 분석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보니까 2009년부터 매년 조사하고 용역을 계속 내놨더라고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 좀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용역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각 시장별로 매출액에 대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하고요. 중앙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시장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공모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쇼핑환경에 대한 변화에 맞춰서 저희들이 육성사업을 진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자료를 보니까, 일일평균 매출액이나 뭐나 전부 봤습니다. ’20년 ’21년 ’22년 전부 봤는데 증감이 없어요. 그대로 거의 그 수준.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용역을 매해 내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위원님, 지금 2018년, ’19년을 정점으로 해서 ’20년, ’21년, ’22년이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거의 한 40% 수준까지도.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전통시장 상점가까지 미친 영향이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냉철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분부터는 이 매출액 조사결과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용객도 거의 평균 해서 더 나아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다 정해져 있어서 얼마 차이가 없어버리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22년까지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김승준 위원   용역을 하고 뭐 하고 하면, 어쨌든 뭔가 나아지려고 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런데 근본이 매출에 대한 동향 조사입니다. 동향 조사를 통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발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거라서 용역은, 이 조사는 꾸준히 진행이 돼서 저희들이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됐다고 봐집니다.
○김승준 위원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전통시장의 단점이 카드 부분들, 그 부분을 많이……. 왜냐하면 제가 관광객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관광 쪽에 계신 분들이 전통시장이나 그쪽에 가면 카드 안 되는 부분들을 제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카드 같은 게 되면 그래도 매출이 좀 오르지 않을까 얘기하니까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김승준 위원   재해보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입률이 용역결과에 보니까 제주도가 낮은 편은 아니네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게 ’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정도 나오는데 이게 매해 가입이 되거든요. 실지 작년은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에 대해서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장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느끼기에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당초 보험가액의 80% 정도까지 대파 시에는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앞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승준 위원   보니까 전국 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제주도가 보험가입률이 낮은 편이 아니고 좋은 편이네요. 다른 지역과 전부 비교해 보면.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용역결과가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가 가입이 조금 되어 있고, 그다음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상위권에 들어있네요. 그런데 그때 얘기한 대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상 문제 그 부분은 조속히 해결할 방안을, 여기서는 안 될 수 있겠지만 자꾸 건의를 해서 보상 문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과정에서 몇 가지 기준은 이번에 보험 관련해서 농림부에서 와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쪽에서 찾아가면서 했던 부분하고 이번에 와서 설명회 과정에서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일부 받아들여진 게 있어서 품목 확대도 단호박 같은 게 새로운 품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감귤의 과학적 기준 이 부분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반영됐는데 별도로 정리해서 한번 위원님들께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성필 국장님 그리고 임광철 국장님, 같이 들어 주십시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2건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박호형 위원   서귀포 임광철 국장님도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올라와 있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봤습니다.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주시 강성필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박호형 위원   이 관련은 사실 조례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이번 상정된 동의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제주시 입장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2023년 1월에 벌써 계약되어 있고. 미리 하게 되면 전년도 12월 이전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무리 의회에서 얘기해도 절대 개선이 안 돼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재계약도 우리 제주시 건인 경우는 2022년도, 60일 이전에 규정상 다 민간위탁 심의를 받고 도의회 동의까지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8년도부터 좀 바뀝니다. 2018년도부터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심의위원회가 개설되고 하는데 여기 관련도 있고.
   여기는 동문수산시장상인회에서 하는 거죠? 관리를.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는 자체적으로 직원을 둬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 요원들이 나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서 관리를…….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자체 관리요원 두 명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그분들은 철수하고 자체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칠성로상점가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그렇습니다. 칠성로상점가 같은 건 재계약인데 마찬가지로 작년에 절차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 관련은 국장님 오시기 전이라서. 그런데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제가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중문오일시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도 여기는 2023년 4월 30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미리 중문마을청년회와 재계약 추진을 위해서 지난 1월 30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2월 6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으로 적정하다고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박호형 위원   여기는 오일장인데 오일장 점포 수가 몇 개쯤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67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에서는 점포세를 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점포세를 저희들한테 내는 게 아니고 중문마을청년회에 내는 겁니다. 위탁을 해서.
○박호형 위원   그럼 그거를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점포도 평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1년이면 중문청년회에다가 어느 정도의 점포세를 내는지 아세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1년에 1600만 원 이렇게 점포세를 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점포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아닙니다. 전체 1600만 원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 상인들은 그렇게 큰 부담은 없겠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점포당 얼마 정도? 평균 하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기준이 ㎡당 1만 1000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당 1만 1000원. 그러면 그걸 갖고 중문마을청년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여기 환경정비라든가 또 그쪽의 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용품도 사고 기본적으로 그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중문마을청년회에서는 워낙 수익이 적으니까 예를 들면 관리하는 분들이 봉급 차원의 그런 것은 받지 못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여기도 봉사 차원인가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이건 수익 차원보다 사실 지역에 대한 봉사라든가 지역의 가치를 높여 가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도 적정하게 잘 진행되는 걸 보고 있고요. 요즘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특히 오일장, 제주시도 그렇지만 서귀포시도 그렇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점포세 내는 것은 그렇게 올랐거나 그러지는 않죠? 한 몇 년 동안. 동결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 1만 1000원은 기본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는 50% 감면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지금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호형 위원   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지역주민의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일장 같은 경우에, 강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시도 오일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있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감독하시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그렇습니다. 장옥도 ㎡당 1만 1000원이고 비장옥인 경우는 4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서귀포랑 똑같이 적용하는 건가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지금 가격은 ㎡당 사용료가 1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 코로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50% 정도 감면 부과…….
○박호형 위원   그럼 당분간은 그렇게 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일단 저희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상인들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에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민간위탁 사무 관련 재계약 보고 건인데요.
   문경삼 국장님이 담당이시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는 2년 동안 계약을 맺은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년 단위 계약이고 저희들 2020년 3월에 도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20년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사업비가 4억 7000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든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 이게 1년…….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1년씩입니다.
○박호형 위원   1년씩이네요.
   여기는 관광객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1년에 1만 4000명 정도, 조금 더 들어오는데 365일 나눴을 때 일일평균 40여 명이라서 상당히 기대치에 못 미쳐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콘텐츠도 강화해서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헌마공신 김만일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이분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등 우리 국난 시에 말 그대로 전마(戰馬)를 헌마해서, 수백 필의 말을 헌마해서 국난 극복을 하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데 공헌한 분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주 훌륭하신 분을 기린 건데요. 홍보 관련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코로나 시국하고 지금 조금, 물론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마는 그전하고 코로나 때하고 좀 다르죠? 코로나 이전, 2020년 이전하고. 이전에는 관광객이라든지 오시는 분이 많이 계셨나요?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제가 추이를 봤더니 대체적으로 전보다는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그런 부분에 방향을 갖고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개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올해 1년 마무리되면 내년에도 1년을 재계약합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렇습니다. 재계약은 그런 형태로 이뤄지고 다만 동의에 대해서는 올해 3월까지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다시 동의를 받을 겁니다.
○박호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좀 전에 김승준 위원님께서 질의가 간단하게 있었습니다마는,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한 개선방안 용역이 마무리가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에 우리 보험가입률이 좀 못 미친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작년은 재작년보다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재작년은 한 51%.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육지부 광역 지자체 중에도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전라남북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가입률이 상당히 높아요. 전국에서 제일 높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만큼 재해보험 가입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냐. 특히나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태풍의 길목 아닙니까? 그리고 육지부와 비교했을 때 연간 강수량이 우리 제주가 제일 많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한 2160㎜…….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에 따른 집중호우 이런 부분들이 많고 따라서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단 한 해도 재해 없이 지나가는 해가 없을 정도다. 그만큼 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상당히 큰 지역이 우리 제주가 아닌가.
   그래서 중간에 제가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농업 생산보다도 농업재해보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단호박, 중앙부처와 협의가 돼서 거기에 품목으로 선정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 주시고, 또 감귤 만감류도 카라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아닙니다. 카라향이 아니고요. 단호박은 어쨌든 간 품목을 확대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생산량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형성되는 여러 가지 가격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요건이 충족된 게 단호박 같은 경우는 제주시 지역은 해당됩니다. 그런데 서귀포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기준에 맞추면. 그래서 우선 제주시 지역을 추가적으로 단호박은 보험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했고요. 감귤 같은 경우는 언피해가 보험 현재 기준에는 0℃ 4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바로 적용하는 보험 같은 경우는 영하 3℃ 이하 6시간 이렇게 해서 이게 적용이 됩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줬더니 그 부분이 충분히 본인들한테도 설득력이 있고 해서 그 부분하고.
   또 하나 추가되는 게 보험 보장기간이 있잖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온주밀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11월 30일까지만 됐었는데 이것을 12월 20일까지 하고 나무손해 같은 게 익년 2월 말까지 됐는데 이것을 4월 말까지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더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기준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
○위원장 강연호   월동무나 당근 이런 부분도 3월 말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 부분도 조정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재해보험 가입 품목이 67개 품목인데 제주는 52개 품목, 15개 품목이 결과적으로 육지부하고 차이가 나는데 아까 단호박 같은 경우, 이것도 보니까 지역적으로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더덕이라든가 보리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품목에 해당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특히나 품목별로 가입률을 보게 되면 감귤이 생각보다 가입률이 낮습니다. 지금 재해보험료, 국비가 50%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50%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방비가 35%, 자부담이 15%.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자부담률이 상당히 낮춰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들어도 될 겁니다. 농가별로 보험료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률을 제고시키는 방안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가입률에 대한 부분이 사실 홍보하고도 상당히 밀접해지는데 이 부분의 역할을 현재까지는 사실 NH손해보험에서가 어쩌면 계속적으로 관리보험회사로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실제 얘기 들어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극적이지 못하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농작물재해보험을 시작할 때는 민간 다른 보험회사도 참여했는데 손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다른 회사는 다 빠져나가고 NH손해보험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있답니다,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NH손해보험만 여기하고 공적기능으로서의 관계가 되어 있어서 여기도 그래도 역할을 주자 해서 조만간 NH보험 본부장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거기도 만나고 우리 행정시 또 도와, 하여튼 유기적인 토론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가 농민들한테 각종 정보 제공할 때 문자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모르는 분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농가하고 평가사 간의 기준과 관련한 의견들이 다름으로 인한 보상액의 차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상의 객관성이죠. 객관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서 가급적이면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재해보험 이쪽의 농작물재해보험은 한 62종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로 나열했을 때는. 그런데 여기에서 공통되어 있는 보험품목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품목이 47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의 특성에 맞게끔 갖고 있는 보험이 6개에서 단호박까지 포함하면 53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게 47개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9개 시도를 분석해 봤더니 참고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전남하고 강원 빼고는 차순위로 해서 보험품목은 많은 편이었습니다. 62개에 해당되지 않을 뿐이지 공통품목은 다 있고 6개 품목이 우리가 추가돼서 품목 수가 결코 적은 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혹시 연도별로 제주도 내 재해를 당한 농가들의 보험 보상액, 이게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제가 최근에 보긴 했습니다. 여긴 없습니다마는 그거 나중에 별도로…….
○위원장 강연호   나중에 자료 하나 보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전체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과연 우리가 보험 가입한 게 어느 정도 되고 보상 받은 게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축산과장님 나오셨죠?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입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축산은 전문가의 답을 듣고 싶어서 불러들였습니다.
   액비이용 다각화 연구용역 했죠?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액비, 분뇨 성분을 분석하면서 화학비료하고 데이터가 나왔나요?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화학비료 뿌렸을 때하고 액비 뿌렸을 때 토양에 미치는 영향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 말은 우리가 액비를 뿌리면 냄새가 난다. 선입감을 갖고 있다 말이에요. 제가 직접 얘기를 하면 목장에 지금도 잔류량이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고사리 안 나는 거 알고 있죠?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고태민 위원   고사리 량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목장에.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오죽 많이 뿌렸으면 목장의 초지에서 키운 소들이 탈도 많이 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액비 시비하는 것을 정말 강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강화해야 된다. 일반 초지에 액비 몇 회 뿌립니까, 1년에?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사실 제가 나름대로 봤을 때는 액비가 일부 업체는 비료 용도로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 목장지에 보면 처리 목적으로 뿌리는 업체도 일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임대계약 되어 있잖아요.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임대계약해서…….
○고태민 위원   이게 문제다 말이에요. 왜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서 없어?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서하고 해서 액비 지도단속을 같이 나가고 있는데 일부 업체 때문에 사실 지역주민한테 불신을 초래한 부분은…….
○고태민 위원   불신이 아니라 목장 주변에는 골프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습도가 올라가면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주변에. 양돈장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이것은 목장에 시비된 액비가 자정능력 한계를 잃었기 때문에 습도가 올라오면 냄새가 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목장 초지조성지역이라고 해서, 자정능력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몇 번씩 뿌려버리면 액비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토양오염제로 바꿔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에 요즘은 홍보가 돼서 많이 뿌리는지 모르겠는데 못 뿌리고 있잖아요. 농민들이 꺼려하고 있다 말이에요. 화학비료를 쓰지 액비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10대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액비를, 경종농가용 소규모 저장시설 보급을 하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농민들이 더 잘 알거든. 액비는 아무리 잘 만들고 그러더라도 냄새가 난다. 그래서 자기가 숙성을 좀 시켜서 농민 스스로가 비료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장탱크시설을 여러 개 지어주라. 그러면 이것을 저장했다가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숙성해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책을 펴도록 했으면서도 아직도 농촌지역에 돌아다녀보면 액비통이 없어.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이번 연구용역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오래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전에도, 제가 알기로 2000년도에 서귀포시, 옛날에 남제주군 당시에 경종농가에 액비탱크를 지어주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액비 처리하는 기술이 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액비가 좀 냄새나서 경종농가에서 그걸 액비탱크로 안 쓰고 물탱크로 쓰는 경우도 가끔 있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다만 지금의 액비 처리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농식품부의 사업을 받은 자원화 업체인 경우는 액비를 처리해도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부 업체인 경우는 골프장에도 액비 살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업체에도 처리가 안 되는 일부 업체 때문에 액비에 대한 불신 부분이 있는데 환경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골프장에 액비 뿌리는 거 저도 직접 목도를 했는데 업체에서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숙성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뿌려요, 계절적으로. 본래 액비를 뿌리면 바로 경운을 해야 되는데 골프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목장도 초지조성 계획이 없으면 초지갈이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뿌리면 안 되니까 비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농작물에는 쓰고 싶어도 겁나서 못 쓰는 거거든요. 아무리 성분이 좋더라도. 그래서 처리업체하고 경종농가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1000톤짜리 5개를 해 준다. 그러면 1년 단위로 해서 6개월 부식을 해서 쓸 것인지, 숙성을 해서 쓸 것인지 이렇게 협정을 해서 안정적으로 액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액비를 우리가 바다에 가서 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일반 하천에다가 지하 침투시킬 수도 없는 거고,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처리가 잘되더라도.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만들고 있잖아요. 농정부서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봄 돼 가면 포장해도 냄새가 나요. 그래서 마을 안에 적체를 못 한다 말이에요. 적체만 해도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정보 채집을 했는데 육지부에서도 들어오더라, 농협에서. 유기질비료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만이 아니고 타 시도 농협에서 생산해 내는 것이 들어오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단속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농정 비료부서하고 잘 협력해서 냄새나는 데……. 이게 액비든 돈분이든 냄새는 나면 양돈장 냄새로 생각하거든, 오인을. 말을. 그래서 양돈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디테일하게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야 될 것이고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용역결과에 맞게끔 예산도 확보하고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양돈산업, 축산산업이 발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 위원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과 관련하여 해상운송비 지원모델 개발연구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국가물류 기본계획에 제주 반입·반출 물량에 대한 국가 기간망 연계지원 시스템을 구축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저희가 물류시설 종합계획에 제주권역 신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제주와 해상운송 그리고 권역별 연결되는 항로에 보관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해운과 관련해서는 간헐적으로 해상운송비는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운을 도로, 철도와 같이 물류의 기본인프라로 보고 국가가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는 공적 영역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합리적인 건지에 대한 지원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주도가 해상운송비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역할보다는 국가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연구용역을 하신 거예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반영이 됐고 4차 물류시설 종합계획에, 5월에 확정되지만 제주권역의 신설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서 그 연계선상에서 국가가 해운에 대한 공적물류 인프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해상운송비와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준공영제 도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도민들이 오해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것은 어떤 큰 그림이고 목표치입니다. 해운선사의 공적기능 부여 이 부분이 준공영제가 다양하게 지원사업으로 표출될 수가 있는데 그 준공영제를 목표로 해서 시범사업은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으로 연계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 목표는 화물선 준공영제 그리고 해운선사 공적기능 부여가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화물선 준공영제는 제주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한다는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게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하고 도가 일정 부분 지원하면서, 물론 화주도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계에서 준공영제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 꼭 적자화물선에 대한 적자보전 수단으로의 준공영제를 생각해서 그 말 자체가 달리 해석이 될 수는 있는데 준공영제 형태는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저는 어찌 됐든 그 말에 대한 어감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버스준공영제 하면서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원 금액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규모가 커져만 가고, 그러고 있어서 준공영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이미 국가가 여객에 대해서는 준공영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강성의 위원   그것은 국가 차원이라는 거예요, 제주도 차원이 아니라.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러니까 국가가 쓰고 있기 때문에 여객은 되고 화물은 안 된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제주도가 지금까지 물류에서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는 게 국가가 어떤 지원 체계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객에 맞춰서 화물도 준공영제 제도시스템으로 같이 가자라는 의도입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자칫하면 다시 화물선 관련한 준공영제를 버스준공영제 하듯이 도가 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 개념하고는 좀…….
○강성의 위원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를 반드시 구별해야 되고 그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물류지원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동의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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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의    강연호   고태민
•    김승준    박호형

○출석전문위원

•    김준택

○출석공무원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  -제주시
•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기록    

•    양진희    김정미